수의학교육 역량강화 국회토론회가 12월 1일(월)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수의학교육에만 초점을 맞춰 국회에서 공론의 장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삼석·조경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수의과대학협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너지는 공공수의학에 대응하지도, 반려동물 임상 발전을 선도하지도 못하고 있는 수의대 교육 인프라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수의학교육 인증과 국가시험 개편, 대학동물병원 개선, 수의사과학자 양성 등을 폭넓게 다뤘다.
주요 사안별로 이날 거론된 지견을 나누어 전한다<편집자주>.
교육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학생이다. 이날 국회토론회에서도 수의대생 대표 단체인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 이은찬 회장이 패널로 나섰다.
국회도서관 대강당을 가득 채운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날 제기된 문제가 자칫 의대정원 문제처럼 수의대 정원으로 번지지 않을까 경계 섞인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병풍실습’은 이제 그만
동물보호소의학 과목 도입 제언
강의평가 실체화·피드백 보장해야
이은찬 회장은 “최근 학생 설문에서 91.8%의 응답자가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를 희망했다”면서도 “졸업한 첫 날, 당장 반려동물을 치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일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사에서 현행 수의학 교육이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역량(Day 1 Skill)’을 키우는 데 충분하다고 느끼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에서 2.24점에 그쳤다. 임상실습에서의 개인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74.3%에 달했다.
이 회장은 “학생들은 현재 임상교육의 질과 양에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임상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 참관에 그치는 ‘병풍실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뮬레이션 실습 환경을 구축해 대학 병원 진료 참여 전에 반복적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처럼 대학병원에서 학생들이 ‘student doctor’로서 보호자를 직접 대면하고 환자를 직접 다루는 형태로 실질적인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보호소의학(shelter medicine, 보호동물의학) 과목 도입 필요성도 제언했다.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충분한 환자를 다룰 수 있도록 교육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봉사의 의미를 더하면서 중성화 수술, 백신 접종, 채혈 검사 등 기초 술기를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수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해 각 대학에 이 같은 임상교육 개선의 동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목했다.
이은찬 회장은 “실기시험 도입으로 각 대학이 자발적으로 실습교육 개선에 투자하고, 교육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은 편한 학교 생활이 아닌 진짜 실력을 원한다. 실습환경 개선과 제도적 혁신에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조제열 서울대 수의대 학장도 “최근 서울대 수의대의 미국수의사회(AVMA) 인증 재심사 과정에서도 ‘왜 학생들이 수술 한 번 집도해보지 못하고 졸업하는가’ 뼈아픈 지적을 받았다”면서 “수의과대학은 이론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실제로 동물을 진료할 수 있는 수의사를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이은찬 회장임상실습 교육을 받은 본2~본4 학생 109명 중 74.3%가 실습 기회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자료 :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10개 수의과대학에는 모두 봉사동아리가 있다. 동물복지를 증진하는 사회공헌이자, 임상술기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교육 개선 필요로 하는 문제가 정원 확대로 불똥 튈까’ 우려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축방역관 부족, 농장동물 임상 외면 등 공공수의학 분야의 붕괴가 거론됐다. 이를 두고 동결되어 있는 수의대 정원 문제를 해법으로 고려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가 부족하다며 의대 정원을 갑자기 늘려버린 의정갈등 사례가 수의학 분야에서도 발생할까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학생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교원 수급 등 인프라 미비 문제에 깊이 공감했다”면서도 “정원 동결이 (공공수의학 분야의) 인재 수급 문제에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의대 사례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정원 증가는 분야별 지원양상을 바꾸기 어렵고, 오히려 교육 개선노력을 물리적으로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조제열 학장도 “교육 인프라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학생수 증가는 효과가 없다. 반려동물 임상 분야에서는 이미 포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면서 공공수의학 분야에 별도의 트랙을 만드는 문제도 결국 수의대 교육 인프라 개선의 선결이 전제된다고 선을 그었다.
수의학교육 역량강화 국회토론회가 12월 1일(월)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수의학교육에만 초점을 맞춰 국회에서 공론의 장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삼석·조경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수의과대학협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너지는 공공수의학에 대응하지도, 반려동물 임상 발전을 선도하지도 못하고 있는 수의대 교육 인프라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수의학교육 인증과 국가시험 개편, 대학동물병원 개선, 수의사과학자 양성 등을 폭넓게 다뤘다.
주요 사안별로 이날 거론된 지견을 나누어 전한다<편집자주>.
빠른 소득 증가 기대하는 임상과 달리..
연구 트랙, 학위과정도 길고 박사 후에도 불투명한 미래
‘경제적 유인’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조제열 서울대 수의대 학장은 “DVM 이후 연구자로 이어지는 경로가 사라지고 있다. 저희 실험실에도 수의대생이 온 지 7~8년이 지났다”며 “산업·방역 분야의 연구 인력이 고갈되고 있다. 수의학 기반 바이오 연구도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이는 향후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많은 수의대생들이 ‘연구’ 대신 임상으로 향하는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를 꼽았다.
졸업 직후 반려동물 임상수의사가 되면 빠른 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박사학위까지 취득하는 본격적인 연구 트랙은 8~10년에 달하는 긴 훈련기간을 요구하면서도 이후 소득이나 일자리 측면에서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가 최근 전국 수의대생 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91.8%가 반려동물 임상을 희망 진로로 꼽았다. 교수·학계는 17.8%, 연구직 공무원은 8.7%에 그쳤다(복수 선택 응답).
조 학장은 연구자가 되려는 수의대생·수의사에 대해 학위과정 중의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후 공공수의학·질병통제 관련 기관과의 경력 연계(career path)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종일 서울대 의대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장
학비, 전공의 경쟁력에 군대체복무 매력까지 어필
“우수한 인재들이 개업만 하면 되겠나”
바이오산업 기여 필요성 피력해야
이날 토론회에는 최근 출범한 한국의사과학자협회의 초대 회장을 맡은 김종일 서울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김종일 회장은 서울대 의대에서 의사과학자(MD-PhD) 양성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김 단장은 “의대가 생각하는 여러 문제를 수의대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기초과학을 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임상을 하더라도 연구도 잘하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의사과학자’를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MD-PhD 과정의 성패도 당위가 아닌 ‘매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MD-PhD 과정이 다양한 유인을 갖췄다는 점을 지목했다.
미국 의대는 학비가 비싸다. 미국의과대학협회(AAMC)에 따르면 2025년 미국 의대 졸업생의 평균 학자금 대출 규모가 21만6,659달러(약 3억2천만원)에 달한다. 그만큼 MD-PhD 과정이 제공하는 학비가 큰 매력을 가진다.
전문의와 GP(General Practitioner)의 소득 격차가 큰 미국에서 MD-PhD 과정생이 전공의 선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다.
한국 의대는 미국에 비해 학비도 저렴하고 전문의로의 유인도 크지 않지만, 한국만의 특별한 상황을 살려 ‘군대체복무’를 활용했다는 점을 소개했다. 카이스트를 시작으로 연세대·서울대가 주도한 초기 방법론이 ‘박사학위과정과 전문연구요원 군대체복무를 연계하면서 대전이나 서울시내에서 학위와 함께 군문제를 해결한다’는 메리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해당 과정이 군의관보다 조금 길긴 하지만, 최전방이나 오지에 배치될 가능성도 있는 군복무와 달리 학위도 받으면서 대도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실질적인 매력을 어필한 셈이다.
정부 주무부처의 정책적 지원이 뒤따른 점도 눈길을 끈다. 김 단장은 “민간에서 시작된 이들 대학의 시도가 조금씩 성과를 내자, 2019년부터는 보건복지부가 관심을 보이면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생겼다”면서 전공의와 기초의학 학위과정를 병행하거나 풀타임 박사과정에 들어가는 경우 등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예산·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바이오산업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조언도 전했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치대·수의대로 들어오는데, 이들이 단순히 개업의로만 일하게 두지 말고 연구에도 참여하게 하여 미래 바이오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호재 서울대 교수
‘한국형 수의사 과학자 펠로우십’ 제안
학사 유연성 확보, 학위과정 국가지원에 채용 우대까지
대한수의학회장을 맡고 있는 한호재 서울대 교수는 “원헬스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수의사는 국가의 전략 자산”이라며 수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의 핵심 요소를 꼽았다.
미국의 수의과대학들이 운영하는 ‘DVM-PhD’ 과정을 토대로 ‘한국형 수의사 과학자 펠로우십(K-VET Scientist Fellowship)’을 제언했다.
이날 한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DVM-PhD’ 과정이 학부 교육과 깊이 연계되어 있다. 1.5~2년간 기초수의학을 공부한 후 PhD 코스를 선택해 3~4년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다시 임상교육과정으로 복귀하는 방식을 취한다.
한 교수는 “미국의 일부 대학은 DVM-PhD 과정생을 아예 분리해서 선발하기도 하지만, 한국은 대입 제도상 쉽지 않다”면서 “일단 입학한 수의대생을 대상으로 과학자 양성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의대생들이 연구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학부 과정에 연구 트랙을 만들고, 해당 트랙으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통합학사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수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에 입성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 등 재정적 지원을 국가 예산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한 교수는 “흥미 있는 학생들이 연구에 마음 편히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면서 “양성된 수의사과학자를 사회가 받아주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대학이 수의사과학자를 교원으로 채용하거나, 관련 국가기관이나 산업체에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호재 교수는 “수의사도 국가 산업의 핵심축을 이루는 인재에 상응하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동물 진료뿐만 아니라 국가 방역, 바이오제약, 미래 감염병 대비, 원헬스 기반의 지속가능한 국가 정책과제에 핵심적 인력으로 자리 잡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수의학교육 역량강화 국회토론회가 12월 1일(월)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수의학교육에만 초점을 맞춰 국회에서 공론의 장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삼석·조경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수의과대학협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너지는 공공수의학에 대응하지도, 반려동물 임상 발전을 선도하지도 못하고 있는 수의대 교육 인프라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수의학교육 인증과 국가시험 개편, 대학동물병원 개선, 수의사과학자 양성 등을 폭넓게 다뤘다.
주요 사안별로 이날 거론된 지견을 나누어 전한다<편집자주>.
1년차 수의사를 곧장 진료에 투입할 수 없다
사설 병원이 ‘수련의’ 뽑아..대학 역할 대체
임상대학원 와서야 핸즈온 교육
이날 토론회에서 임상교육 개선의 주요 과제로 ‘대학동물병원’이 도마에 올랐다. 졸업생이 곧장 동물을 진료할 수 있을만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수의대생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병원(teaching hospital)’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해마루반려동물의료재단 김소현 이사장은 “해마루는 지속적으로 학부생 실습과정과 초년차 수의사 임상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수의대생들은 기본적인 임상술기조차 충분히 훈련받지 못한 채 현장에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갓 졸업한 수의사를 진료에 투입할 수 없다 보니 1년 이상의 수련의 과정을 두고 교육한다. 해마루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병원들이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문제다.
김소현 이사장은 “매년 새로운 신입 수의사를 교육하기 위해 상당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며 사설 병원이 수의대가 해야 할 역할을 메꾸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수의사들로서도 초봉 상승에 필연적인 한계에 봉착하고, 외부교육까지 쫓아다니며 들어야 하는 부담에 시달린다.
학부생들도 이 같은 문제를 실감하고 있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가 최근 수의대생 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현행 수의학 교육이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역량(day 1 skill)을 키우기에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5.8%에 달했다.
김 이사장은 2002년 연구원으로 방문한 워싱턴주립대 부속 동물병원에서 ‘교육병원’으로서의 대학병원을 제대로 접했다고 전했다. 이미 20년도 더 전에 미국의 수의대생은 로테이션 과정을 통해 대학병원의 진료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단순 참관이 아닌 ‘준 임상의’로서 교수진의 감독하에 직접적으로 술기를 수행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하는 방식이다.
해마루반려동물의료재단 김소현 이사장
한국임상수의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문 서울대 교수는 “임상 로테이션 실습을 1년간 실시하는 서울대도 과목별로 보면 1~2주에 그친다. 그 시간 안에 익숙해지길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대학원에 와야 핸즈온(Hands-on) 교육이 시작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원으로 미뤄져 있는 교육을 학부 과정으로 내리려면 교원 확충과 재원·기자재 등 여러 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의과대학 6년 학제 구성이 유연화된 데서 개선의 실마리를 찾았다. 과거 예2+본4 학제를 1+5나 통합 6년제 등으로 개편하면서 임상교육 비중을 늘리고, 이론 강의를 줄이되 핵심 실습 위주로 개편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역량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강문 교수가 로테이션 과정에 도입한 학생 모의환자 실습 영상. 로테이션에서 접한 실제 증례를 바탕으로 학생이 수의사 역할을, 대학원생이 보호자 역할을 만나 모의 진료를 진행한다. (사진은 2024년 7월 수의기본진료수행 지침 개발 연구 회의 중 촬영)
실습교육 강화 ‘시뮬레이션 활용+대학병원 진료 참여 확대’
‘매출의 15~20%’ 이익 대부분 간접비로 뺏기는 현행 대학병원 구조
진료·교육 재투자 어려워
대학병원 법적 지위 정립 ‘대학동물병원법’ 제정 제안
핸즈온 실습 교육을 강화한다며 실험동물 사용량을 늘릴 순 없다. 모형으로 충분히 연습하고,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병원의 진료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박인철 원장도 대학병원의 인프라 개선 과제에서 시뮬레이션 교육 시스템과 임상교육 기록용을 포함한 병원관리 시스템 개편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김소현 이사장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다. 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단순한 기자재뿐만 아니라 교원 확충, 증례 기반 교육 인프라 강화,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병원) 수의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지금의 대학동물병원에서는 과목별 대학원생들이 저마다 수련하기도 바쁘다. 몇 안 되는 교수들은 더 바쁘다. 학부생 실습에까지 많은 시간을 들이기 어려운 구조다.
이를 개선하려면 대학병원에 전문진료인력이 많아져야 한다. 임상교원뿐만 아니라 전문의 제도 하의 전공의들도 자신의 수련에 더해 학부생 교육에서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자면 정부의 예산 지원과 대학병원의 자구책이 모두 필요하다. 전자에는 법적 근거가, 후자에는 대학병원 운영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는 것이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이다.
조제열 서울대 수의대 학장은 “현재의 대학병원은 교육병원이 아니다. 대학 산하의 사업체”라며 “동물병원에 부과하는 간접비가 매출액의 15~2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다 보니 임상교원을 확충하거나 새로운 장비나 교육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제열 학장은 “국가가 대학병원을 ‘교육·공공·연구 기반의 공공재’로 재정의해야 한다”면서 가칭 ‘대학동물병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수의사법·고등교육법 어디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대학병원의 위상을 정립하자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간접비 부과를 금지해 대학병원의 수익이 진료·교육 개선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재난형 질병 대응 등 공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오히려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다.
조 학장은 “수의사 면허를 주관하는 농식품부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전문의 제도 도입 시 대학병원이 담당해야 할 수련병원 기능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대학병원에 대한 국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인철 원장)
대학 병원의 편차 개선도 과제다. 박인철 원장은 10개 대학동물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고가의 전문진료용 장비나 임상교육용 인프라에서 편차가 컸다는 점을 지목했다.
일선 대형 사설병원보다도 뒤쳐지는 규모와 진료 숫자로는 학생들까지 실습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
박인철 원장은 중장기적으로 500억원을 투입해 10개 대학 동물병원과 권역별로 첨단 영상장비와 방사선 치료, 핵의학, 중재시술 등의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의학교육 역량강화 국회토론회가 12월 1일(월)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수의학교육에만 초점을 맞춰 국회에서 공론의 장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삼석·조경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수의과대학협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너지는 공공수의학에 대응하지도, 반려동물 임상 발전을 선도하지도 못하고 있는 수의대 교육 인프라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수의학교육 인증과 국가시험 개편, 대학동물병원 개선, 수의사과학자 양성 등을 폭넓게 다뤘다.
주요 사안별로 이날 거론된 지견을 나누어 전한다<편집자주>.
이날 토론회 첫 발제에 나선 조제열 서울대 수의대 학장
미국 상위 10개 대학은 교원 200명 확보
한국 수의대 교수TO ‘한 학기에 한 명 받으면 다행’
이날 발제에 나선 조제열 서울대 수의대 학장은 “한국 수의과대학의 인프라는 미국의 50분의 1에 불과하다”며 “수의대에 들어오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한국수의과대학협회(한수협) 조사에 따르면 국내 수의대 교원은 평균 32명으로 미국 수의대 평균(160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조 학장은 “30명으로 어떻게 기초·예방·임상수의학을 다루면서 다양한 동물 축종별, 진료과목별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겠나”면서 교원 확충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수협 회장을 맡고 있는 주홍구 제주대 수의대 학장은 “필수적인 수의학 교육도 하기 힘든 현재의 교원 구성으로는 다가올 인공지능(AI) 시대에 대한 대비는 꿈도 못 꾼다”면서 “한 학기에 1~2명 받거나 운 나쁘면 한 명도 충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학에만 맡겨선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수의사를 양성하고, 다음 팬데믹에 대비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을 갖추려면 교원 확보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제열 교수)
인증-국가시험 연계 법제화 더는 미룰 수 없다
국가시험 관리, 현행 구조로는 변화 기대 못 해
그 실질적인 방안으로 오랫동안 거론된 것이 수의학교육 인증과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법적 연계다. 수의학교육 인증을 획득한 수의대의 졸업생만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원 확충이나 실기 교육 등의 교육 개선 노력을 인증기준에 반영해 동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는 의사, 치과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전문직 양성 대학에는 이미 법제화되어 정착된 방식이다. 심지어 수의사는 아직인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인증평가는 제도 도입 시부터 법제화됐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박인철 원장은 “수의대 자체의 노력 만으로 시설·재정을 확보할 수 없다”며 이원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증-국가시험 연계 수의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박인철 수의학교육인증원장, 남상섭 수의교육학회장
한국수의교육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남상섭 건국대 교수는 “의학교육에서는 ‘평가가 학습을 촉진한다’는 명제가 널리 통용된다. 대입전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이 바뀌는 것만 봐도 ‘평가’는 큰 능력을 발휘한다”면서 국가시험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령 실무 역량을 갖춘 수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의 변화를 강제하려면, 국가시험 실기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의 구조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주무관 1명이 담당하고, 대학·전공·양성 비율에 묶여 ‘신임 여성 교수면 국가시험위원회에 무조건 불려갈 판’인 현행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에는 ‘현상 유지’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제가 1991년에 봤던 국가시험이나, 내년 1월에 치러질 국가시험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50년째 거의 유사한 제도”라며 “이미 2020년과 2022년에 수행한 국가시험 관련 연구에서 현행 시험이 ‘출제 내용과 방식 면에서 국가시험 표준운영방식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꼬집었다.
수의대생들이 2022년부터 국가시험 문항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남 교수는 “문제를 공개하지조차 못한 수준인 건 창피한 일”이라며 “행정소송도 문제 공개 자체보다는 국가시험의 권위와 효용성을 더 높여달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의학교육인증원을 ‘수의학교육평가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의 수의학교육 인증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에 더해 국가시험 관리를 맡기고, 향후 인증-국가시험 연계가 법제화되면 요구되는 기초수의학종합평가나 국외 수의대 졸업 수의사 대상 예비시험까지 맡겨 통합적인 인증평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진 돼지농장에서 충남 최초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2023년 럼피스킨 최초 발생과 비슷하다. 일선 임상수의사가 의심 증상을 포착한 것이 초동 대응의 출발점이 됐다.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는 27일(목) 대전 KW컨벤션에서 개최한 2025년 컨퍼런스를 시작하며 ASF를 포착한 윤성훈 원장을 원격으로 연결했다. 윤 원장은 “공무원 분들이 워낙 바쁘셔서..혼자 (ASF) SOP를 보고 스스로 격리하고 있다”며 웃었다.
방역당국 역학조사 결과 당진 발생농장은 이미 10월초에 ASF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민간기관에 여러 번 검사를 의뢰했지만, ASF 검사를 할 수 없는 곳이다 보니 PRRS 등 다른 질병만 의심됐다. 민간병성감정과 결합된 자가진료로 예견됐던 방역 실패가 현실화된 셈이다.
최종영 회장은 ASF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수의사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의사 진료 후에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 수의사가 ASF 감염 의심 현장을 확인하는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돼지수의사회는 당진 ASF를 최초 신고한 윤성훈 원장을 원격으로 연결해 경험을 공유했다
연이은 후보돈 폐사에 수의사 불렀더니..‘ASF 의심’
10월초 민간검사 의뢰 시료에서 이미 ASF 양성
조기 신고 실패..방역당국 파악까지 47일 이상 걸렸다
해당 농장이 ASF 의심신고를 접수한 것은 11월 24일(월)이다. 관할인 충남동물위생시험소 검사에서 ASF 양성이 확인됐고, 검역본부 정밀검사를 거쳐 확진됐다.
윤 원장은 “최근 입식한 후보돈들이 이틀 사이에 4마리가 폐사했다며 농장으로부터 원인을 확인해달라는 왕진 요청을 받았다”면서 “현장 부검 과정에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비장 종대, 림프절의 충·출혈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ASF가 의심되는 만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당진시에 신고해 관할 충남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 검사가 진행됐다.
진료 과정에서 의심 증상을 확인해 신고를 접수한 농장이 ASF로 확진된만큼 해당 수의사도 이동제한 대상이다.
최종영 회장은 “조기 신고에 공로가 있는 수의사에 휴업이 강제되는데 대한 보상책이 필요하다”며 “돼지수의사회도 추후 위로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SF 발생을 조기에 포착해 억제하기 위해 신고·예찰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회장은 “비장 종대의 정도는 ASF 감염축보다 덜하겠지만 현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고병원성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도 비슷한 소견을 보일 수 있다”며 “후보돈이 농장에 도입되어 순치되는 과정 중에 일부가 폐사하는 경우가 드문 것도 아니다. 폐사 자체만으로 ASF 의심신고를 접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이번 당진 농장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해당 농장이 10월초부터 폐사가 증가하면서 민간검사기관에 4차례 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검사에서는 PRRS 등이 진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에 민간검사기관은 ASF를 검사할 수 없다. 검역본부와 검역본부로부터 지정받은 시도 동물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만 ASF를 진단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간검사기관에 병성감정을 의뢰한 시점에 이미 ASF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검역본부가 청주에 위치한 해당 민간검사기관 협조 하에 보관 중이었던 병성감정 시료를 정밀검사한 결과 ASF 양성이 확인된 것이다. 10월 9일(2건 중 2건), 11월 3일(1건 중 1건), 11월 7일(23건 중 1건) 시료에서 양성이 확인됐다.
농장은 ASF를 의심하지 않았고, 민간검사기관은 ASF를 검사할 수도 없다. 부검 소견이 비슷한 PRRS는 대부분의 농장에 상재한다.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민간 병성감정 과정에서는 ASF가 있어도 확인되기 어렵다.
수의사 진료를 거쳐 ASF를 의심했다면 10월 9일의 시료가 정부기관으로 와서 ASF 발생을 빠르게 잡아낼 수도 있었다. 현장 수의사가 의심증상을 포착하기까지 최소 47일이 걸렸다.
政, 고열·청색증 등 고려해 모돈·비육돈 폐사 신고하라
“수의사 진료 없는 민간 검사 자체가 문제”
중수본은 강화된 ASF 신고 기준을 제시했다. 모돈·비육돈에서 폐사가 발생하면서 아래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병행되는 경우 관할 가축방역기관에 의심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농장은 물론 수의사, 동물약품·사료 판매자 등도 이행 대상에 포함된다.
① 3일간 발열(39.5℃ 이상) 증상
② 40.5℃ 이상 고열 및 식욕부진
③ 전 연령군에서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간 평균보다 증가
④ 구토, 귀나 복부 및 뒷다리 청색증을 보일 경우
당진 농장 사례와 같이 민간검사기관에만 병성감정을 의뢰할 경우 ASF 포착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최종영 회장은 “수의사 진료 없이 농장에서 바로 (민간검사기관에) 병성감정 가검물이 임의로 반출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ASF 발생농장에서 발생을 의심하지 못한 채로 가검물이 돌아다니면, 골든타임만 허비한 채 확산의 위험만 커진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어차피 민간기관은 ASF 검사를 할 수 없으니 PRRS나 흉막폐렴 등 다른 질병만 의심하게 된다”며 “반면 평소에도 수의사의 진료를 받고, 문제 상황에 대한 현장 진료를 빠르게 요구한다면 다른 징후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밀검사 의뢰에 해당하는 병성감정 가검물 반출을 수의사 진료 후에 진행하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사람의료는 물론 반려동물 진료에서도 이미 자리잡은 형태다.
수의사가 현장에서 조기 포착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동제한, 휴업 보상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동제한 기간이 너무 길고, 강제적 휴업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받다 보니 발생농장을 잡아내는 일은 ‘성과’가 아닌 ‘손해’가 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수의사가 농장을 적극적으로 진료해 조기에 악성 가축전염병을 잡아낼 수 있도록 발병으로 인한 이동제한 기간은 48시간 정도로 줄이고, 보상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종영 회장은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번 당진 ASF는 최소 10월 초에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윤성훈 원장의 신고가 없었다면 충남을 넘어 전국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었다”면서 “정부는 일선 임상수의사를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한 상시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제도적·환경적 여건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컨퍼런스 현장을 찾은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미래정책부회장도 “코로나19 당시 의사들은 굉장히 바빠졌다. 방역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동물 질병이 발생하면 수의사들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수의사의 전문성에 비추어서도 이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발열 없는 돼지에선 ASF 검출 어려운데..
‘일괄 채혈검사 예찰 손 봐야’ 지적도
중수본은 28일(금) 당진 발생농장의 기존 방역대 농가(30호)와 역학 관련 농장(농장역학 55호, 도축장 역학 564호)에 대한 임상·정밀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당진 농장의 발생 추정일이 10월초로 앞당겨짐에 따라 역학 관련 농장 437호(농장역학 28호, 도축장 역학 409호)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임상·정밀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충남 전체 돼지농장(1,051호)에 대해서도 3일(수)까지 임상검사를 추진한다.
이에 대해 최종영 회장은 “발생 시의 대응도 문제”라며 방역대·역학 농장에 대한 능동예찰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트남국립농업대학 르반판 교수(prof. Le Van Phan)는 지난해 FAVA 2024 초청강연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발열 증상을 보이지 않는 돼지에서는 채혈해봤자 PCR 검사를 실시해도 ASF 바이러스가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증상 오리에 대규모 능동예찰을 실시하면 종종 바이러스 항원을 포착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는 다르다.
최종영 회장은 “이동제한을 철저히 적용하되, 평소와 다른 증상이 의심되는 농장만 찾아내 선택적으로 예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방역대 농장을 무조건 돌아다니면 더 위험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가 수의미래연구소(수미연)에 제공한 ‘지역별 방사선 발생장치 현황(2018-2024)’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동물병원에는 일반 X-ray 2,784대, 이동형 X-ray 690대, C-arm 237대, CT 185대, 치과용 X-ray 60대가 있었다.
특히, CT 장비는 2018년 47대에서 2024년 185대로 6년 만에 무려 4배나 증가했다. C-arm은 같은 기간 48대에서 237대로 약 5배 증가했고, 치과용 X-ray도 12대에서 60대로 5배 많아졌다. 일반 X-ray는 2,228대에서 2,784대로 25% 늘었다.
2014년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10년 만에 CT는 11.6배(16대→185대), C-arm은 11.3배(20대→237대), 치과용 X-ray는 10배(6대→60대) 증가했다.
이는 지역별 반려동물병원 분포 비율과 거의 일치한다. 2025년 6월 기준, 전국 반려동물병원 분포(대한수의사회)를 보면, 서울·경기·인천에 전체 반려동물병원의 56.9%가 존재했다.
단, MRI와 방사선치료(RT) 장비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었다.
수의미래연구소는 “MRI가 전국에 몇 대가 존재하는지, 어느 지역이 과밀 또는 과소 상태인지, RT의 사용량이나 안전관리가 적절한지 정부는 아무것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물의료의 기술 수준은 급격히 고도화되고 있으나 데이터 체계는 199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구조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하며 “반면 사람 의료에서는 CT와 MRI가 ‘특수의료장비’로 분류되어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 조건이 엄격히 규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5년간 동물병원의 CT·MRI·RT 등 고가 장비의 설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MRI·RT의 경우 통계조차 없어 현재의 경쟁 구도가 적정한지, 실제 환자 수요와 지역적 필요에 기반한 분포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다. 무규제·무관리 상태”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동물의료 접근성이 악화되고, 동물의료 자원의 중복 투자 및 불균형 심화, 동물의료 안전성 확보의 사각지대 확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비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MRI·RT 등 핵심 장비는 통계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동물의료 자원 관리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향후 동물의료는 경쟁 심화, 지역 불균형 확대, 환자 안전 문제, 진료비 왜곡이라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 의료가 이미 CT·MRI를 국가의 자원으로 관리하듯, 동물의료도 이제는 데이터 기반 국가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현재 국내 동물병원에 설치된 방사선치료기는 총 5개로 알려졌다. 4개는 서울에 있고, 1개는 양산에 있다. 서울에 있는 1개 장비는 관용전압기기(orthovoltage)를 사용하고, 나머지 4곳의 방사선치료기기는 모두 megavoltage급 기기다.
‘수의학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충남대학교동물병원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심포지엄에는 충남대 수의대 학생들과 김정겸 충남대학교 총장, 정주영 학장을 비롯한 교수진, 정기영 대전시수의사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공공의료 도입 방안(우연철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동물병원에서의 미션과 비전의 역할(최이돈 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 ▲미래 세대를 위한 수의학교육(이학범 데일리벳 대표) ▲반려동물 영상 진단에서 AI의 활용(오이세 SKY동물메디컬그룹 대표원장) ▲검역본부 가축방역·동축산물 검역 등 추진 현황(황성철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장) 5개의 발표와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검역본부 발표는 최정록 검역본부장이 직접 할 예정이었으나, 충남 당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황성철 과장이 발표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동물의료 공공성, 수의 분야에서 확보해야”
포퓰리즘적 공공동물병원은 한 목소리로 비판
충남대동물병원 공공의료센터, 국가봉사동물 진료·교육 목적에 집중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부회장은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수의 분야에서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사람 의료처럼 동물도 공공의료적인 부분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의사들에게 요구하는 진료비 사전게시, 예상진료비 사전설명, 진료부 공개 등의 규제는 동물의료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람의 법체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의료의) 공공적인 부분에 관한 규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법령과 수십조 원의 재정 지원이 있는 사람과 달리, 동물의료는 지원과 관련 법체계는 부족한 데 규제만 늘고 있다는 것.
우연철 부회장은 동물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선결과제를 설명하면서, 수의계가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충남대동물병원의 ‘공공의료센터’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지난 2023년 말,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이 동물병원 신축에 대한 임대형 민자 사업(BTL)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공공의료센터 및 특수목적견 진료센터, 지역거점 응급의료센터 등을 구축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료센터’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자체 공공동물병원’과 어떻게 차별화되느냐는 질의였다.
패널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김포(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성남(성남 시립동물병원) 등이 만든 공공동물병원은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하고, 철학을 가진 공공동물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시민들의 인기와 표를 의식해 세금을 투입한 시설이기 때문에 수의과대학이 운영하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없다는 것. 실제 충남대동물병원의 공공의료센터는 국가봉사동물 진료나 교육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최이돈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은 VIP동물의료센터 대표원장으로서 소형동물병원에서 현재까지 VIP동물의료센터를 키워온 과정에서 경영철학, 비전, 핵심가치가 미친 영향을 설명했다.
VIP동물의료센터는 ‘자부심과 따뜻한 마음으로 언제나 바르게’라는 원훈을 가지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를 통하여 임상 수의학 발전과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WORLD CLASS 동물병원’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한 최이돈 회장은 학창 시절 세울 수 있는 목표의식을 강조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했다.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는 최근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에서 진행된 수의대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일부를 공유하고 ▲실습 교육 활성화 ▲외부 실습 연계 ▲AI(인공지능)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이세 SKY동물메디컬그룹 대표원장(코벳 대표)은 영상진단분야에서 AI 도입 이후 생긴 변화를 소개했다. 마취 시간 단축, 보호자 순응도 향상 등 검사 과정의 효율성이 대폭 향상됐다.
오이세 원장은 AI(인공지능)에 대한 높은 관심도 중요하지만, 정작 수의사로서 동물의료 분야에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철 검역본부 동물검역과장은 검역본부의 역사와 업무, 공직 수의사의 다양한 역할에 관해 설명하고, 수의대생들에게 공직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정주영 충남대 수의대 학장
정주영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장(충남대 수의학연구소장)은 “충남대학교 수의학연구소는 AI, 방역 및 검역, 소동물임상, 원헬스분야 등 수의학 관련 모든 분야 연구의 거점이 되는 연구소로 커나가기 위해 첫걸음을 디뎠다”며 “최선을 다해서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겸 충남대학교 총장은 “충남대학교 수의학연구소는 단순한 연구 조직을 넘어 수의학, 축산, 공중보건 분야의 기초와 응용 연구를 아우르는 전문 연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과학 지식의 진보와 생명과학 기술의 혁신을 견인하고 변화하는 반려동물의료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수의마취통증의학회(KAVAA, Korean Association of Veterinary Anesthesia and Analgesia)가 23일(일) 서울대 수의대 스코필드홀에서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를 열고 정식 출범했다.
수의마취통증의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다니엘 팽 캐나다 캘거리대학 교수가 창립 기념 기조강연에 나섰다.
과거 외과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던 마취는 국내외 수의 분야에서 별도의 ‘마취통증의학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려동물이 노령화되고 의료 수준이 높아지며 중증·만성질환을 앓는 환자에 대한 고난도 마취 수요가 늘고 있다. 동물병원에 CT, MRI 보급이 늘어난 점도 마취 수요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다.
학회는 이날 창립을 기념해 마취통증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했다. 마취사고·합병증에 대한 대응부터 양압환기와 심장시술 관련 고난도 마취, 통증 관리 저변 확대, 환경 영향을 고려한 ‘지속가능성’까지 화두를 던졌다. 디팩토(de facto) 아시아수의외과전문의(마취학)인 이인형·손원균·장민 교수와 김현석 박사가 연자로 나섰다.
Blame & Shame을 넘어
마취사고 예방할 새 문화가 필요하다
유럽과 미국의 수의마취통증의학전문의로 국제학술지 Veterinary Anesthesia and Analgesia의 편집장(Editor-in-Chief)으로 널리 알려진 다니엘 팽(Daniel PANG) 교수는 동물병원에서 벌어지는 마취사고에 주목했다.
팽 교수는 마취사고를 의료진 개인의 실수로 귀결시키는 ‘Blame & Shame’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사고의 원인이 된 시스템적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 동일한 사고가 반복될 위험을 커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Swiss cheese model과 Fishbone diagram 같은 시스템 기반 사고 모델을 소개했다.
Swiss cheese model은 여러 방어 단계(치즈 조각)에 존재하는 약점(구멍)이 일렬로 정렬될 때 사고가 발생한다는 개념으로, 마취 사고가 단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조직 정책, 작업 환경, 의사소통 등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 결과임을 보여준다.
Fishbone diagram 역시 특정 부작용이나 문제(생선의 머리)를 중심으로 개인 능력, 교육·정책, 시간 압박 등 다양한 원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시각적으로 파악하게 해준다.
팽 교수는 이처럼 비난 없이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Morbidity & Mortality (M&M) rounds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구조적 접근이 향후 마취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개선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수의마취통증의학회 초대 회장으로 초대된 이인형 서울대 교수
한국 수의마취통증의학 20년
안정·안전·체계 넘어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한 마취로
학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서울대 이인형 교수는 외과 교수로 임용됐다가 소동물 마취를 맡게 됐던 2007년을 회고했다. “2011년 마취통증의학과가 정식으로 만들어지기까지 4년간 이름도 없이 일한 셈”이라며 학회 창립의 감회를 전했다.
이제는 서울대와 경북대에 마취통증의학을 전공한 손원균·장민 교수가 임용됐고, 대형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마취전공자에게 마취와 통증관리를 맡기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다.
전문의 도입 과정에서도 마취는 독자노선을 바라보고 있다. 이 교수는 “아시아수의전문의에서도 마취는 외과와 분리된 과정을 만들려고 한다. 유럽과 미국의 수의마취통증의학전문의와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고양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의 마취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제주대 말동물병원, 한국마사회, 평창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 등과의 협력도 시사했다.
손원균 서울대 교수
현대 마취의 100년 역사를 조명한 서울대 손원균 교수는 수의마취가 안정적(stable)이고 안전해야 한다(safe)는 전통적 요구사항을 넘어 체계적(systematic)이며 지속가능해야 한다(sustainable)는 ‘4S’ 과제를 제시했다.
사람의료에서 마취전문의가 태동하던 시기에 2000명당 1명꼴이었던 마취사고 발생률이 근래 비행기 사고보다도 낮은 40만명 중 1명꼴로 크게 감소했다는 점도 지목했다. 수의 분야에서도 향후 마취통증의학 발전으로 마취사고 감소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다.
마취와 관련된 ‘지속가능성’은 새로운 시각이다. 흡입마취제는 용도를 다한 후 대기중으로 배출되는데, 화학 구조 상 불소(F)를 다수 함유한 흡입마취제 성분은 안정적인 기체로서 온실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이는 마취제 선택에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온실효과가 상대적으로 심한 흡입마취제인 데스플루란(desflurane)은 유럽에서 속속 금지되고 있다. 동물병원에서도 이소플루란(isoflurane) 대신 세보플루란(sevoflurane)을 도입하는 경우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 세보플루란이 이소플루란 대비 효과가 빠르고 폐환기에 장점이 있는 것에 더해 ‘온실효과가 덜하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수술 등에서 국소마취를 병행하면 더 나은 진통과 더불어 흡입마취 요구량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안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더 나은 마취법이 된다.
장민 경북대 교수
뇌수술하고 최고 중요 항생제는 잘 쓰면서.오피오이드 활용은 주저
급성통증 평가, 통증 관리 중요성 강조
경북대 장민 교수는 ‘변화하는 소동물 통증관리: 약물과 기법의 최신 동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2000년대 들어 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 미국동물병원협회(AAHA)가 제시하는 통증 관리 가이드라인의 발전사를 중심으로 통증 관리의 중요성과 원칙을 조명했다.
장 교수는 아직 국내 수의임상이 통증 관리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뇌수술도 하고, 매우 중요한 항생제인 카바페넴 계열도 적극적으로 처방하는 반면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 사용은 주저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통 평가’의 중요성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원한 환자가 얼마나 아픈지를 체계적, 일상적으로 평가하여 통증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선 수의사가 개에서 급성통증을 평가하는 콜로라도·글래스고 Scale과 고양이의 Grimace Scale을 반드시 숙지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 교수는 “(수술로) 칼을 대면 아프다. 그로 인한 급성통증은 100% 예측된다. 그에 대한 통증 평가와 선제적 진통은 필수”라며 “이미 미국·유럽에서는 당연한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피오이드와 국소마취,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를 통증 치료의 핵심(cornerstone)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펜타닐을 비롯한 오피오이드를 활용하는 국내 동물병원의 비율을 15%가량으로 추정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물용 진통제 신약에 눈길을 빼앗기기 보다 진통의 기본인 오피오이드 활용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인형 교수는 “한번 마약류를 활용해 진통 관리를 해보면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서 “예전에는 수술 후 깨어나며 울던 동물로 시끄러웠던 준비실과 입원실 모두 조용해진다”고 말했다.
이날 학회장에서 만난 마취통증의학 전공자들도 ‘더 나은 통증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중증 환자에 대한 고난도 전신마취뿐만 아니라 국소마취를 위한 신경차단(nerve block), 사람 수술에서의 ‘페인 버스터(pain buster)’로도 친숙한 ‘Wound infusion catheters’ 등도 시도한다는 것이다.
한국수의마취통증의학회와 영남수의컨퍼런스가 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손원균 서울대 교수, 강일웅 영남수의컨퍼런스 조직위원장
AVA 마취 모니터링 기록지
마취통증의학 교육·표준화 노력
한국수의마취통증의학회는 국내 수의마취 및 통증분야의 임상·연구 발전을 도모하고, 동물에게 안전한 마취 및 통증 관리 표준 확립을 목표로 설립됐다.
이날 학회는 창립을 기념해 참가자들에게 최신 AAHA ‘개와 고양이를 위한 마취 및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번역본을 제공했다.
아울러 AVA(Association of Veterinary Anaesthetists)와 협력해 국제 기준의 마취 모니터링 기록지를 한글로 번역해 도입했다.
한국수의마취통증의학회 부회장을 맡은 손원균 교수는 “학회가 그간 마취통증의학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수의사들에게 표준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정식 전문의 제도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전문의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학회는 마취 전공의를 시작한 지 18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개인적으로도 매우 감회가 새롭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관심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선 임상수의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인형 회장은 “수의마취 분야의 전문성과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마취·통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학술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최이돈)가 제13차 아시아·태평양 소동물수의사대회(FASAVA Congress 2025)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동물병원 경영 및 운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매출 증대를 위한 전략 및 실행 방안 마련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낀다’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28.3%). 그 뒤를 ‘새로운 수의학 임상지식 습득을 위한 정보 접근(21.1%)’, ‘보호자(고객)의 컴플레인 대응 및 서비스 개선(18.4%)’, ‘전문 인력(수의사, 테크니션 등) 확보 및 교육의 어려움(17.1%)’이 이었다.
진료수의사(봉직의)의 경우, 동물병원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야간·휴일 근무로 인한 피로 및 번아웃’을 꼽았다(53.4%, 중복포함).
2위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39.4%)’, 3위는 ‘보호자 응대 및 민원 대응의 부담(32.1%)’이었다.
응답자들이 근무하는 동물병원 형태는 대학동물병원이 42.6%로 가장 많았고, 15명 이상 동물병원(35.9%), 5인 미만 동물병원(10.5%), 5~15인 동물병원(7.2%)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4.1%)은 일반 진료수의사였으며, 과장·팀장급 수의사가 27.8%, 원장·부원장은 12.4%였다.
응답자들은 한국동물병원협회(KAHA)가 동물병원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온라인 강의, 학술지 발간 등 학술·교육적 지원 강화(36.8%)’, ‘진료 및 병원 운영 전반에 활용 가능한 AI 프로그램의 개발·공급(34%)’, 병원 경영, 인사, 회계 등 실무중심의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26.8%), ‘공동구매를 통한 의약품 및 소모품 비용 절감 지원(26.8%)’ 등을 선택했다(중복포함).
동물병원 진료 시 보호자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용 보호자 설명 자료의 제작 및 배포(47.8%)’, ‘대중매체 및 온라인 홍보를 통한 수의사 신뢰도 개선(32.1%)’, ‘보호자 대상의 교육·강연을 통한 진료 이해도 향상(30.1%)’ 등의 역할을 한국동물병원협회(KAHA)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중복포함).
다양한 규모의 동물병원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기 위해 필요한 동물병원협회의 역할로는 ‘병원 규모별 맞춤형 경영·운영 컨설팅 및 교육 제공(38.3%)’, ‘진료 지침 및 표준 진료 프로토콜의 확립(25.4%)’,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회원 간 소통 및 정보 교류 강화(18.7%)’, ‘상급 동물병원 지정 및 관리 제도 운영(9.6%)’, ‘공정 경쟁 문화 정착을 위한 윤리·가이드라인 마련(8.1%)’ 등이 언급됐다.
한국동물병원협회(KAHA)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병원 원장 및 진료수의사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대한인수공통감염병학회(회장 최강석)가 21일(금) 서울대 박물관에서 2025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거론된 여러 인수공통감염병 가운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사람과 반려동물에서 모두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FTS 감염 반려견 환자에 손가락을 물린 수의테크니션이 중환자실까지 갈 정도로 중증의 SFTS에 이환된 사례도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동훈 건국대 교수
기후변화 영향? 사람·동물 모두 SFTS 증가세
올해 국내 사람에서 발생한 SFTS 환자는 223명이다.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진드기 활동량과 범위가 늘어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SFTS바이러스는 국내에서 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의해 전파된다. 사람 환자도 주로 야외활동 중 진드기에 물려 발생한다. 보고된 환자는 대부분 50대 이상에 몰려 있지만, 지역적으로는 전국에서 발생한다. 2024년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환자 2,065명 중 381명이 사망해 18.5%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
감염 환자로부터 2차 전파도 가능하다. 중증으로 감염된 환자의 혈액이나 비말 등 체액에 노출되면 전파될 수 있다. 사람 환자를 다루는 의료진, 동물 환자를 다루는 동물병원 진료진이 위험군인 셈이다.
건국대 수의대 이동훈 교수팀과 그린벳은 ‘반려동물 유래 인수공통감염병 및 항생제 내성 감시 협력 연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동물병원으로부터 의뢰된 동물 환자 검체를 대상으로 SFTS를 포함한 인수공통감염병과 항생제 내성균 등을 모니터링한다.
진드기 매개질환으로 의심돼 그린벳에 의뢰된 검체를 대상으로 SFTS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23년 0.73%, 2024년 1.63%의 양성률을 보였다. 아직 1% 내외에 그치고 있지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동훈 교수팀이 2023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qPCR 검사에서 SFTS 양성으로 확인된 동물 검체 64건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 39건에서 SFTS 바이러스의 전장 유전체를 확보했다.
이 교수는 “국내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SFTS 바이러스가 유입되고 있고, 다양한 재조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유전형과 변이주가 확인된 가운데, 인체 감염 사례와 고령 페렛 모델에서 높은 치명률을 보인 R11형도 전국적으로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훈 교수는 “전국적인 검체 수집과 뱅킹,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협력 방식을 민관학이 연계한 원헬스 기반 전장유전체 감시 네트워크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혜원 충북대 교수
감염원에 따른 SFTS 치명률은..사람 5%, 진드기 50%, 동물 10%
물려서 전파되면 특히 위험
충북대 의대 감염내과 정혜원 교수는 2차 전파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충북대병원에서 올해 발생했던 SFTS 감염환자의 2차 전파 경험을 상세히 소개했다.
충북대병원에 전원한 직후 빠르게 병세가 악화돼 이틀만에 사망한 환자였는데, 원내 노출된 의료진 22명 중 7명, 타 병원 장례지도사 1명이 SFTS에 2차 감염됐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초기부터 SFTS 2차 전파를 우려해 의료진에게 주의를 요구했지만 출혈이 너무 심하고 CPCR(심폐뇌소생술)을 반복하다 보니 전염을 막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중국 등에서 보고된 다수의 2차 전파 연구를 분석한 결과 가족의 간호나 장례, 의료기관 치료 중 환자 혈액이나 혈액에 오염된 체액에 노출된 것이 위험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들 2차 전파에서 전파원이 된 환자(INDEX CASE)의 폐사율이 97%에 달한다는 점을 지목하며, 바이러스 배출량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동물 SFTS 환자로부터 수의사 등 동물병원 진료진으로 2차 전파되는 사례는 한국, 일본에서 여럿 보고됐다. 특히 올해 전남대병원에서 국제학술지 Emerging Infectious Diseases에 보고한 동물병원 수의테크니션 감염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진료 과정에서 반려견 환자에게 엄지손가락을 물렸는데, 나흘 후부터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다 전남대병원으로 전원된 사례다.
SFTS가 통상 고령의 환자에서 중증을 보이는 것과 달리 해당 환자는 23세의 젊은 여성이었음에도 중환자실로 옮겨져 혈장분리교환술(plasmapheresis)까지 실시해야 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전파원으로 추정된 반려견 환자는 4년령의 중성화된 수컷 포메라니안으로 고열과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을 보였다. 고열, 식욕부진, 졸음증(lethargy) 등의 증상을 보이다 2주간의 대증치료 후 회복됐다.
역학조사팀이 해당 반려견으로부터 채취한 혈액과 타액에서 SFTS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됐다. 이미 회복된 이후라 바이러스 분리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반려견과 사람 환자의 SFTS 바이러스 유전자가 99.6%~100%의 상동성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례를 보고한 조선대 김동민 교수는 “해당 반려견이 주로 산책하던 곳이 풀숲이 우거진 공원이었다”면서 “교상으로 인한 2차 감염은 위험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료 : Darae Woo, Ian C. Michelow, Yongyeon Choi, Hyelan Lee, Sangshin Park. Transmission of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to humans: A systematic review of individual participant data and meta-analysis. Journal of Infection and Public Health. Volume 18, Issue 6, 2025, 102685.)
이날 정 교수가 소개한 서울시립대 박상신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학계에 보고된 SFTS 관련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전염원별 치명률은 사람에서 5%, 동물에서 10%, 진드기에서 50%로 나타났다. 진드기에 물려 1차 감염되는 사례의 치명률이 높지만, 사람이나 동물 환자로부터의 2차 감염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정혜원 교수는 “의료기관과 동물병원 모두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단 SFTS 의심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상처, 점막을 다룰 때는 잠재적으로 감염성 물질이 있다고 가정해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검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12월 4일 개최 예정인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법안에 총 6개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중 정청래 의원 법안, 조경태 의원 법안이 동물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해 7월 16일 “반려동물 의료사고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데,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부당한 진료를 막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진료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6일 뒤인 7월 22일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진료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보호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이 저해된다. 또한, 펫보험의 경우 진료부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치료 내용이 파악되어야 이와 관련한 보험 청구 및 지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가진료 및 불법진료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없이 진료기록 공개만을 우선하는 상황에 강한 우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및 불법진료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없이 진료기록 공개만을 우선하는 현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수의사 처방제’ 확대·정착, 수의사 처방제에도 불구하고 처방전 없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약사법의 ‘약사예외조항’ 철폐, 사람 의료와 같은 ▲’동물의료 기록에 대한 표준 확립’ 등을 동물진료부 공개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제20대 국회 및 제21대 국회에서도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수의사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으나, 심사 끝에 통과되지 않고 폐기됐다. 선결 조건 없이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렀지만, 선결 조건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당시 항생·항균제, 마취제, 호르몬제 등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까지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유통 체계의 문제점 등을 주로 지적하고 관련 제도의 정비가 먼저 필요함을 국회 및 정부에 설명했다”며 “이러한 상황은 수년간 제자리로 작년 10월,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국회의원이 실데나필 성분의 동물용의약품을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매 가능하다는 점을 지목하며 동물용의약품의 인체 오남용 방지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22대 국회에서도 진료부 공개 법안이 발의됐다. 동물의료 환경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해소용 법안 발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진료부 공개 법안을 ‘자가진료를 부추기는 수의사법 개악’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도지부 및 산하단체 등에 관련 국회의원과 면담, 지역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법 개정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주문했다. 공개된 기록에 따라 소유자가 임의로 의약품을 사용하는 동물약품 오남용 문제와 진료기록에 대한 의료체계와의 차이점 등이 핵심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도 11월 21일(금) 국회에서 관련 국회의원 및 보좌진 등을 만나 개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진료부 공개를 검토하기에 앞서 동물용의약품 유통체계 개선 등 다른 제도 정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박병용 경북수의사회장은 ‘인센티브 기반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수의혁신위원회(DOVI) 설립’을 제안해 주목받았다.
경북수의사회 박병용 회장
“공적보험(국민건강보험)있는 사람과 달리 동물진료비는 100% 본인 부담”
“자율경쟁했기 때문에 동물의료 수준 발전할 수 있었어…표준수가제 언급은 전시행정”
박병용 회장은 동물진료비를 둘러싼 논쟁과 펫보험 고도화를 위한 국가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동물진료비의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박병용 회장은 “병원별로 임대료, 보유 장비 수준, 직원 수, 사용 약품의 종류, 진료 난이도, 지역적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진료비는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존재했었던 수가(동물병원 진료보수기준)를 1999년 정부가 없애면서 진료비를 통일하면 오히려 수의사들이 담합으로 처벌된다. 수가제 폐지 이후 수의사들이 노력해서 동물의료가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적보험(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어서 (급여항목 진료 시) 본인부담금 일부만 내는 사람 의료와 달리 공보험이 없는 동물의료는 모든 진료항목이 비급여다. 보호자의 본인부담률이 100%”라며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물병원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시행 중인 진료비 게시제, 예상진료비 사전고지제를 넘어, 표준진료절차 사전 안내 의무화나 표준수가제 도입 등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탁상행정식 발상이며, 전국 1천명의 수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 수의사들이 대부분 이에 반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병용 회장은 “동물의료 수준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율경쟁을 했기 때문”이라며 최근 여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료비 상한액 설정법’이나 대통령 공약이었던 ‘표준수가제’ 등에 대해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평균 건당 1만원 수준인 상담료가 5만원 정도로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게 박 회장의 의견이었다.
수의혁신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는 박병용 회장
박병용 회장은 “강제 규제는 비효율적이고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규제 정책이 아닌 자율 참여형·인센티브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동물병원이 정부 정책에 참여할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참여하는 병원에 혜택을 주는 방식이 맞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보호자·동물병원 간 정보 비대칭 해소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동물의료 빅데이터 확보 및 표준 데이터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을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린처방의원’ 제도를 벤치마킹한 ‘수의 그린 데이터 파트너’ 제도를 즉시 시행함으로써 동물의료데이터를 제공하는 동물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의혁신위원회(DOVI) 설립 제안도 관심을 받았다.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로 만드는 ‘TF’는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 전문적인 동물의료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할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게 박 회장의 판단이다. 세부적으로 대한수의사회 산하 수의정책 혁신·소통위원회(CVPAC)를 상설 위원회로 설립해 빅데이터 구축과 AI 등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미래 수의료 시스템 정립에 기여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병용 회장에 이어 발제를 한 허찬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병원경영혁신위원장 역시 ‘동물병원 진료 빅데이터 구축’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펫보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빅데이터 플랫폼-동물병원 전자차트(EMR)-펫보험 청구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사용자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려묘 보호자’인 윤은희 영남이공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 교수는 “반려인 입장에서는 매월 약 4만원 수준의 펫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일부 항목만 보장하는 월 1만원대의 실속형 펫보험 출시 등 펫보험 상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농식품부 이재명 서기관은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공익형 표준수가제’에 대해 소개했다.
이 서기관은 “전체 동물병원이 일괄적으로 준수하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공공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 국가봉사동물, 취약계층 반려동물에만 적용하는 제도다. 그래서 ‘공익형’ 표준수가제”라며 “모든 병원이 획일적으로 준수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제 활성화와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방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같은 품종의 반려견을 여러 마리 양육하는 가정에서 한 마리만 펫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동물까지 펫보험을 청구하거나, 펫보험 가입을 위해 진료기록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는 모럴해저드가 펫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고 펫보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은주 메리츠화재 리더는 “펫보험 관련 모럴해저드가 있을 거라고 추측하지만, (현재처럼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것조차 확인할 수 없다”며 “동물등록제가 정착되면 나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효진 도그어스플래닛 대표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펫보험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기동물 입양 시 펫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왼쪽부터) 김상훈 국회의원, 정희용 국회의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펫보험을 통해서 보호자들은 부담을 낮추고, 수의사분들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며 “데이터 공유 등 정책적 이슈에 대해 국회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인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반려인으로서 반려동물이 아플 때 체계적으로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수의사회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국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고, 반려동물도 동물행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사)동물복지표준협회 이태형 대표는 “토론했던 주제들은 수의료 혁신을 통해 반려인과 수의사, 정부 모두에게 실익이 되는 펫보험의 확산과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정부가 인정하는 해외 수의과대학 졸업자 중 해당 국가 수의사면허를 소지하면 우리나라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가 수의미래연구소(수미연)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제66회 국가시험부터 올해 제69회 국가시험까지 최근 4년 동안 해외 수의대 졸업자 응시생이 34명이었다. 이전 10년(제56회~제65회) 동안 외국 대학 출신 응시자가 51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최근 외국 수의대 출신 응시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올해 1월 진행된 2025년 제69회 수의사국가시험에는 17명의 외국대학 출신 응시자가 원서 접수했고, 그중 16명이 실제 시험에 응시했다. 수미연은 “단일 회차 기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외국 대학 출신 응시자들의 합격률은 낮은 편이었다.
최근 4년간 34명이 응시했지만, 그중 20명만 합격해 합격률이 58.8%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평균 합격률(96.4%)보다 37.6%P 낮은 수치다.
20명의 합격자를 분석해 보면, 20대가 8명, 30대가 9명, 40대가 3명이었으며, 여성이 19명, 남성이 1명이었다. 20명 중 19명이 한국 국적이었고, 1명만 외국 국적자였다고 한다(미국). 수미연은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면허를 취득하려는 ‘유학파’가 대부분”이라고 해석했다.
출신 대학은 가고시마대학(일본), 런던 왕립수의과대학(잉글랜드), 베를린자유대학(독일), 부다페스트수의과대학(헝가리), 시드니대학교(호주), 퀸즐랜드대학교(호주) 등 20개였는데, 수미연은 ‘중국농업대학’과 ‘필리핀 비르헨 밀라그로사 대학’에 대해 “현행 인정 기준이 아닌 과거의 ‘수의사법 경과규정(법률 제5953호 부칙 제4항)’을 적용받아 응시 자격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재의 엄격해진 수의학 교육 기준과는 동떨어진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응시자들의 출신 대학 간 교육 수준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걸러낼 검증 절차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수미연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경우 의료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해외 대학 졸업자가 국내 면허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1차 검증 관문인 ‘예비시험(필기/실기)’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반면 수의사 국가시험은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어 외국 대학의 학제나 임상 교육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수의사국가시험 관련 예산
다만, 정부의 수의사 국가시험 관리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수의사 국가시험을 담당하는 인력은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 단 2명뿐이다. 이들이 응시 자격 검토, 출제 보안, 시험장 운영, 부정행위 방지, 합격자 관리, 각종 법적 대응까지 담당하다 보니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상태다.
예산도 적다. 2025년도 수의사 국가시험 예산은 2억 2,351만 원으로 2022년 대비 약 36% 증가했으나, 증가분 대부분은 시험장 임차료와 출제 수당 등에 투입됐다고 한다. 문항의 질적 개선이나 실기시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투자까지 하기 턱없이 부족하다.
수미연은 “예비시험 도입, 컴퓨터 기반 시험으로의 전환, 실기시험 도입 등 수의사 국가시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수의사 국가시험) 전담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국수의종양의학연구회(KVOS, 회장 서경원)가 16일(일) 서울 대웅제약 베어홀에서 제3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동물 환자의 암을 치료하는 국내 수의종양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2020년대부터 국내에 도입된 방사선치료는 저변을 점차 확대하면서, 방사선치료기 도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개체별 맞춤형 항암제 선택을 위한 진단검사 서비스도 속속 상용화되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서경원 회장은 “올해 VCS(수의종양학회) 컨퍼런스에서도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면역항암요법 등이 화두였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동물에 도입되는 시대가 목전에 있다”면서 수의종양의학 분야의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일선 임상수의사들의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도 표적치료제와 면역요법, 방사선치료 등 미래 수의종양의학의 핵심 요소에 초점을 맞췄다.
고도화되는 진단·치료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진료비 부담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반려동물보험 등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수의종양의학에서의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자 맞춤형 정밀진단에 이은 분자표적치료제 활용
방사선 치료, 면역요법 최신 동향도 다뤄
이날 컨퍼런스는 다이키 카토 도쿄대 교수의 초청 특강으로 문을 열었다.
다이키 교수는 개별 환자 맞춤형 분자표적치료제 활용에 주목했다. 토세라닙(toceranib)부터 이마티닙(imatinib), 라파티님(lapatinib), 소라페닙(sorafenib), 베무라페닙(vemurafenib) 등 다양한 치료제의 개·고양이 고형암 환자 적용 연구를 소개했다.
다이키 교수는 동물 종양의 표적치료를 위한 과제로 환자 맞춤형 정밀 진단을 꼽았다. 환자에서 채취한 종양조직을 활용해 전통적인 조직병리학적 진단을 넘어 다양한 종양 유전자 돌연변이 여부를 정밀 분석해 타겟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환자 유래 종양을 오가노이드로 제작해 여러 분자표적치료제를 시험하여 최적의 치료계획을 세우는 접근법도 과제로 지목했다.
다이키 교수는 “사람에서 유전자 분석에 기반한 치료법은 이미 자리 잡아 종양 환자의 생존기간을 1.5배, 생존율을 2배까지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면서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 시험에서는 동일한 종양 유형에서도 환자별로 효과적인 약물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전반을 아우를 ‘아시아수의종양학회’를 만든다면 수의종양의학 정밀의료 연구와 신약 개발 등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구상도 내놨다.
암 면역요법(cancer immunotherapy)에 대한 최신 연구동향도 눈길을 끌었다. 2018년 노벨생리의학상으로 주목받은 면역관문 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가 곧 동물 암환자 치료에도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이키 카토 도쿄대 교수
동남권원자력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전완 과장은 방사선치료의 역사부터 사람 의료에서의 최신 동향까지 폭넓게 다뤘다.
사람에서 종양의 발생부위와 유형, 병기에 따라 방사선치료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세부적으로 소개하면서 동물 환자에서의 응용을 조언했다.
방사선에 의해 손상된 세포는 DNA를 회복하려 하는데, 정상조직은 암세포보다 복구 능력이 더 좋다. 이 같은 특성을 활용해 방사선 치료가 정상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종양 손상을 극대화하게 된다.
방사선 치료를 실시하면 암세포가 방사선에 더 민감해지는 경향을 띄게 된다. 저산소 상태였던 암세포 환경의 산소가 풍부해지면서 방사선 감수성도 증가한다. 여러 번 분할하여 방사선 치료를 실시하면, 정상조직으로의 노출 피해를 줄이면서도 종양 손상을 높일 수 있는 이유다.
다만 방사선 치료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암세포의 재증식 위험도 증가한다. 전 과장은 “치료기간과 분할 간격의 최적화가 중요하다”면서 “방사선 치료는 치료 부작용과 치료 결과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숙명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방사선 치료계획 수립과 함께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비롯되는 경향성까지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대 수의내과학실 박진혁 수의사는 지난 9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VCS 컨퍼런스의 동향을 소개했다. B세포 림프종에 대한 최신 치료 경향과 함께 동물 종양환자에 면역요법을 도입하기 위해 시도 중인 ‘CHECKMATE K9’ 파일럿 스터디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경북대 수의대 이상권 교수는 비(非)신경계 종양에 대한 MRI 활용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한국수의종양의학연구회 서경원 회장
종양 유전자 돌연변이 정밀진단, 표적치료제 활용 늘어
가격 부담, 근거 수준 제고는 과제
방사선치료기 도입 확대 전망..반려동물보험 뒷받침 기대
국내에서도 종양 치료의 저변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한 참가자는 “국내 수의종양학 임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날 소개된 표적치료제들 대부분 국내 동물병원에서도 이미 활용되고 있다”면서 “(고형암 환자에 대해) 1차 치료는 기존처럼 진행한다 해도 필요할 경우 유전자 분석, 오가노이드 검사 등을 통해 표적치료를 시도한다”고 전했다.
환자 맞춤형 표적치료를 위한 정밀진단 서비스는 동물에도 속속 상용화되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의 현장 후원사로 나선 임프리메드, 포도테라퓨틱스, 캐니케티케어가 대표적이다.
임프리메드는 림프종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항암제를 찾고 예후를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포도테라퓨틱스는 동물병원의 종양 검체로부터 오가노이드를 제작해 항암제 효능을 분석한다. 캐니케티케어는 종양 돌연변이에 대한 유전자 신속진단 서비스로 임상수의사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 업체 관계자들 모두 일선 동물병원에서 종양 환자에 대한 정밀진단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업체별로 다양한 분석 서비스를 추가해 진단 플랫폼을 확장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허들은 있다. 이들 종양 정밀진단 서비스 대부분의 검사비용이 고가에 속하다 보니 보호자들의 부담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사람과 달리 동물에서 아직 부족한 근거 수준도 지적됐다. 또다른 원장은 “각종 표적치료제도 아직 개에서의 근거가 소규모 연구 결과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면서 “기존의 치료법을 적용해보고 효과가 미흡한 경우에만 보호자와 논의에 시도해보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동물 종양 치료의)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면역요법이 분명한데, 관련 제품 출시나 연구가 활발한 미국·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아직 시도해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경원 회장은 “국내 동물병원에 방사선치료기 3~4대가 추가 설치될 전망”이라며 방사선 치료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실질적인 방사선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선형가속기는 국내 동물병원 4곳에서 운용하고 있다(서울동물영상종양센터·에스동물암센터·서울대동물병원·로얄동물메디컬센터).
황태성 경상국립대 교수는 “제주대 동물병원은 이미 기기를 들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러 지역의 동물병원에서 문의는 활발한 편”이라고 귀띔했다. 현재 서울과 영남권에 치우친 지리적 배치가 좀더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이날 전완 과장은 국민건강보험이 뒷받침하는 사람의 방사선 치료 수가 체계도 소개했다. ‘건강보험 수가를 보면 저분할 고선량 치료를 유도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여하는 압력대로 현장의 의료가 휘둘리는 이른바 ‘심평의학’ 문제도 거론했지만, 급여 대상에 속한 방사선 치료비의 환자 부담은 단 5%에 불과한 만큼 대부분 걱정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반려동물에서는 수백만원에서 1천만원이 넘을 수 있는 방사선 치료비가 고스란히 보호자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여기에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의 역할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할 치료로 진행되는 방사선 치료가 통원치료비를 보장하는 펫보험과 맞물려 다소간 보호자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국내 동물의 방사선치료비는 미국 동물병원 보다 훨씬 저렴하다. 사람 방사선 치료비와 비교해도 건강보험 지원금(95%)을 포함한 실제 금액보다는 낮다”면서도 “펫보험을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상 기반 훈련이 위협과 압박을 이용한 훈련보다 효과와 복지면에서 더 바람직합니다. 과학적이고 검증된 지식을 기반으로, 인도적인 방법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과학적·비강압적·인도적 동물훈련 기준 확립을 목표로 하는 단체 ‘HATA(Humane Animal Training Alliance, 인도적 트레이닝을 위한 연대)’가 발족했다. 수의사, 트레이너(훈련사) 등 관련 전문가가 함께한다.
HATA 발대식이 16일(일) 성공회대학교에서 ‘인도적인 트레이닝을 위한 함께 선언’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발족식에는 동물행동의학 수의사, 동물 트레이너(훈련사), 그루머, 보호소 종사자, 동물 관련 전공자·학생들이 참석했다.
HATA(공동대표 이순영·이규상)는 폭력·강압 중심의 구식 훈련 방식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현실 속에서,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과학적 근거와 검증된 방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트레이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다.
발대식은 ▲HATA 발족 이유 및 활동 방향 소개 ▲입장문 발표 ▲협약식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동물을 이용·통제하는 게 아닌 삶의 질을 나아지게 만드는 방법”
“과학적이고 검증된 지식을 기반으로 훈련하고, 항상 인도적으로 접근해야”
이순영 HATA 공동대표는 “종사자에 의한 동물학대 사고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답변이 ‘동물을 훈육하려고 했다’는 거다. 훈육이 (동물학대에) 흔한 변명거리가 되고 있다”며 HATA 발족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동물과 관련된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동물 훈련을 할 때 어떻게 인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을 공식적으로 마련한 곳이 없다”며 “인도적인 트레이닝을 위한 원칙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단체가 바로 HATA”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동물 교육·훈련에 대한 바람직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화두를 던진 것이다.
HATA의 가치와 철학은 크게 5가지 키워드로 압축된다(삶의 질 향상, 과학적 근거, 인도적 접근, 동료와 연대, 다양성과 존중).
이순영 대표는 “훈련의 목적은 동물을 이용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동물과 인간 모두의 삶의 질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며 “과학적이고 검증된 지식을 기반으로 훈련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항상 인도적인 접근이 무엇인지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 집단은 서로 경험을 나누고 더 나은 방법을 함께 찾는 연대가 되어야 한다”며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HATA는 앞으로 ▲과학적 근거 기반의 훈련, 행동 관리 기준·가이드라인 마련 및 정책 제안 ▲동물훈련·복지 이슈에 대해 공동 성명·입장문 발표, 언론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반려동물 행동 교육에 관한 공동 활동(세미나,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HATA는 이날 ‘인도적인 트레이닝에 대한 입장문’도 공개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HATA 인도적인 트레이닝에 대한 입장문
성공회대학교 동물권과 사회연구전공, 한국반려동물행동의학협회와 협약
이날 HATA는 성공회대학교 시민평화대학원 동물권과 사회 연구 전공(교수 박경태)과 한국반려동물행동의학협회(KABA, 회장 나응식)와 협약을 체결했다.
세 단체는 앞으로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동물 훈련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연구·교육·사회공헌 활동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동물행동의학 전문 수의사들로 구성된 KABA는 학문적 지원과 연구 인력 제공,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담당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나응식 KABA 회장, 이순영 HATA 공동대표
협약식에 이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가 이어졌다.
토크 콘서트는 ‘함께 만드는 훈련 문화: 동물과 사람을 위한 선택’을 주제로 열렸으며, 설채현 수의사(놀로 행동클리닉), 최태규 대표(곰보금자리프로젝트), 김동훈 변호사(법률사무소리그), 이형주 대표(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순영·이규상 HATA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사회는 두보아카데미 홍석민 대표가 맡았다.
이들은 ‘1부 현실: 강압적 훈련과 인도적 훈련의 현주소’, ‘2부 미래: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패널들은 우리나라 동물훈련 문화의 현실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과 고민을 공유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수의사, 수의대생, 동물훈련 종사자, 예비 종사자, 동물 관련 학과 재학생 등 130여 명이 함께했다.
HATA는 “발대식을 계기로 우리나라 동물훈련 문화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동물훈련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학계·전문가 그룹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HATA에는 수의사, 트레이너, 행동 전문가, 연구자, 교육자, 업계 종사자 등 17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누구나 HATA 홈페이지를 통해 연대에 참여할 수 있다.
검역본부 수의사 공무원의 신규 임용 연령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수준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수의미래연구소가 10일(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수의직 및 수의연구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직급별 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검역본부 신규 임용 수의직 평균 연령 만43세
평균 연소득은 완만히 상승했지만..
수의7급 줄어든 ‘전반적 고령화’
이에 따르면 검역본부에 신규 임용된 수의직 공무원의 평균 연령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2015년 만 36.1세였던 수의 7급 신규 임용자 평균 연령은 올해 만 43.4세가 됐다.
수의미래연구소는 “임용 인원은 매년 증감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40대 이후 임용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라며 “수의대 졸업 직후 공직 진출을 선택하는 비율이 낮아진 데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수의사 면허를 보유한 수의연구사의 신규 임용 평균 연령은 같은 기간 만 39.4세에서 만 36.5세로 오히려 감소했다.
급여 수준은 최근 10년간(2015~2024년) 전 직급에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수의주사보(7급)의 평균 연소득은 2015년 4,370만원에서 2024년 5,074만원으로 16% 상승했다. 수의연구사는 같은 기간 5,344만원에서 5,946만원으로 11% 늘었다.
같은 기간 수의주사(6급)는 5,993만원에서 7,304만원으로, 수의사무관(5급)은 8,018만원에서 9,789만원으로 22%의 유사한 상승률을 보였다.
평균 연소득이 가장 높은 직급은 수의연구관으로 2015년 8,475만원에서 2024년 1억1,02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상승률도 30%로 상대적으로 컸다.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 같은 기간 2,567만원에서 3,707만원으로 44% 상승했는데, 검역본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방역활동장려금 인상의 효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의사 공무원의 주요 신규 임용 경로인 수의주사보(7급)의 인력 규모가 큰 부침을 겪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2019년 14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24년 97명까지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의주사(6급), 수의사무관(5급)은 소폭 늘었다.
신규 임용자의 평균 연령 증가와 맞물리면서 조직의 전반적인 고령화를 시사하는 셈이다.
수의미래연구소 관계자는 “수의사 공무원 임용의 고령화는 단순한 연령 변화가 아니라, 국가의 동물방역 및 축산물검역, 동물의료 및 복지 정책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고령화는 지자체 수의조직에서도 문제다.
시군을 중심으로 젊은 수의사의 공무원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수의사가 임용되는 경우가 잦고, 이들에게 기존 경력의 호봉이 인정돼 더 많은 급여가 주어질 경우 신규 임용자들 사이에서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규 수의사 공무원을) 거의 못 뽑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젊은 수의사를 채용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올 정도다.
수의미래연구소 관계자는 “젊은 수의사들이 ‘공직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때, 국가 방역·검역 체계의 지속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젊은 수의사들이 공직에 진입하려면 초기 진입단계부터 상급(5급 또는 6급) 임용이 가능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물 진료비에 항목별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우려 섞인 검토 결과를 내놨다.
정부가 진료비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병원별 여건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고, 의료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은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동물 진료의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의 상한액을 설정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9월 대표발의했다.
동물병원 운영비, 동물의약품 가격 등을 고려해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상한액을 정하고 이를 매년 검토·조정하도록 하는 형태다.
이미 농식품부가 연구용역을 거쳐 질병 3,511종·진료행위 4,930종에 대한 코드와 다빈도 질환 100종에 대한 표준진료절차 도식을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으로 고시했다. 해당 고시에 규정된 진료항목에 대해 진료비 상한선을 만들겠다는 셈이다.
이에 대해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진료비 상한액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할 경우, 병원 규모·임대료·인건비 등 지역별·병원별 운영 여건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진료 난이도에 따른 의료서비스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해 자칫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준수가제 도입에 대해 일선 수의사들이 가진 우려와도 일맥상통한다.
게다가 이수진 의원안은 특정 금액으로 정하는 ‘표준수가’가 아닌 상한선만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료비의 하향 평준화를 막을 수 없는 형태다. 이 같은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위원실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 진료비 공개제도가 정착 단계에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개·고양이를 진료하는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이미 공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주요 백신과 초·재진비, 입원비, 엑스선 촬영 등의 비용이 전국적으로 조사돼 지역별 최저금액, 최고금액, 평균값 및 중간값이 공개됐다.
올해부터는 혈액화학 검사, 초음파 검사,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등을 더해 20개 항목으로 조사·공개 범위가 더 넓어진다.
이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부도 강제적인 수가제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진료비 부담 경감 및 병원간 진료비 편차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진료비 상한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자율적 준수를 전제하면서 이를 이행하는 동물병원에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진료항목에 수가를 설정해 공공동물병원에 먼저 시범 적용하고, 이를 도입한 민간동물병원을 ‘상생동물병원’으로 지정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이 같은 정부 구상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애초에 공공동물병원이 일반 시민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수진 의원안에 대해서도 “동물진료는 본질적으로 민간 서비스 영역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상한제 도입은 시장 자율성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과도한 가격 규제는 장비 투자 위축과 진료 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수의신경학회(KSVNN, Korean Society of Veterinary Neurology & Neurosurgery)가 9일(일) 서울 유한양행 본사에서 창립총회 및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정식 출범했다.
학회는 수의신경학과 연관된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가 모두 모여 진료·연구 역량을 높이고 미국·유럽·아시아 등 해외 수의신경학 학술단체와의 교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뇌 안의 문제, 이제는 동물에서도 적극적 치료 대상
내과·외과·영상의학과 긴밀한 연계 필요
국내 반려동물 임상 수준이 크게 발전하면서, 과거 손쓸 도리를 찾기 어려웠던 뇌 안의 문제도 이제는 적극적인 치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뇌전증 등의 내과적 치료가 고도화되는 한편 뇌종양에 대한 방사선 치료나 뇌수술 저변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고가의 브레인 네비게이션이나 수술 현미경, 방사선 치료 기기 등 첨단 의료기기들이 주요 대형 동물병원들을 중심으로 속속 도입되고 있다.
학회 총무이사를 맡은 차재관 원장(오아시스정형외과신경외과동물병원)은 “국내 신경학 분야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면서 “자체적으로 MRI를 보유한 동물병원이 많아지면서 신경계 질환의 진단도 늘어났고, 그에 따라 외과를 포함한 치료적 접근에 대한 수요도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선 치료와 뇌수술이 비슷한 시기에 저변을 넓히기 시작하면서 보호자들의 인식이 함께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차 원장은 “과거에는 많은 보호자들이 ‘뇌종양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수의사들도 (뇌에 대해서는) 수술보다 다른 옵션을 우선 안내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최근에는 많은 수의사들이 관심을 갖고 시도하고 있고, 보호자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김남수 전북대 교수는 “신경계 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임상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면서 “내과, 외과, 영상진단 분야의 긴밀한 연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경계 질환 관리와 연관된 여러 진료과목이 다학제적인 환자 치료는 물론 학술 교류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창립 기념 심포지엄도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 사람 뇌종양 수술의 원칙과 경향을 소개한 가천대 신경외과 이기택 교수의 특강을 시작으로 뇌전증에 대한 내과적 접근(정동인)과 뇌종양의 영상학적 진단 및 방사선 치료(황태성), 뇌종양 수술의 합병증 예방(차재관)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대한수의신경학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김남수 전북대 교수
“동물 뇌수술도 사람과 마찬가지”
얼마나 정밀하게 하느냐의 문제
최첨단 기술·기기 적극 활용될 분야
뇌종양 수술·방사선 치료 ‘상호보완적’
대한신경외과학회 고시이사, 대한두개저학회 회장, 대한신경방사선수술학회 회장 등 다수의 관련 학술단체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이기택 교수는 사람과 동물의 뇌종양 수술이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얼마나 정밀하게 하는지, 이를 위해 최첨단 기술을 얼마나 활용하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 뇌수술의 원칙이나 접근법은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해 완치 혹은 증상 완화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철저한 지식과 영상분석, 조직학적 진단을 기반으로 치료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에서도 뇌수술에 최첨단의 기술과 의료기기들이 가장 먼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동물에서도 보다 좋은 장비를 활용해 더 정밀하게 수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뇌는 (수술에) 최신 장비를 다 이용해도 후유증 위험이 크다. 가능하면 최고의 환경에서 환자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뇌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비슷한 시기에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도 반려동물 뇌종양 치료에는 희소식이다.
황태성 경상국립대 교수는 “뇌종양에 대해 수술과 방사선 치료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말했다. 수술은 종양의 중심부를 절제하기 쉽지만 정상조직과 구분하기 어려운 주변부를 제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반면, 방사선 치료는 혈류와 산소공급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주변부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기택 가천대 교수
이기택 교수는 이날 사람의학에서 뇌종양의 분류와 등급별 치료전략 수립, 여러 진단 및 수술적 접근법을 개괄적으로 소개했다.
뇌종양은 혈관신생(angiogenesis), 유사분열(mitosis), 세포분화(cellular differentiation) 양상 등에 따라 1~4 등급(grade)으로 구분한다. 1~2등급을 양성, 3~4등급을 악성으로 분류하지만 “임상적으로는 2등급부터 악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2등급 이상은 악성으로 간주하고 치료 전략을 세운다”고 지목했다.
이기택 교수는 “영상기법은 단순히 병변을 찾는 것을 넘어, 종양의 성격·위치·악성도·수술 가능성까지 평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다양한 첨단 영상기법들을 조명했다.
눈이나 코를 경유해 내시경을 활용하면서 과거 접근하기 까다로웠던 뇌실질 부위에 대한 수술이 개선됐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정동인 경상국립대 교수
정동인 교수는 2023년 개정된 미국수의내과학회(ACVIM)의 개·고양이 뇌전증지속증 관리 컨센서스를 중심으로 뇌전증 치료의 최신 지견을 소개했다.
과거 30분에 달했던 뇌전증지속증(status epilepticus)의 진단 기준이 5분으로 단축됐다는 점을 지목하며 가능한 빠른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작을 억제하기 시작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비가역적인 후유증이 남거나 폐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1~3차 치료제의 제제별 특징과 선택 기준을 진료 경험과 함께 상세히 소개했다. “뇌전증은 당뇨처럼 만성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며 “완치보다는 발작의 심각도나 시간 등을 수용가능한 정도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태성 경상국립대 교수
황태성 교수는 뇌종양의 영상학적 진단과 방사선 치료 적용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황 교수는 종양 위치에 기반한 분류 체계가 치료 방식 결정에 핵심적이며, 특히 축외 종양과 축내 종양의 영상학적 차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종양으로 인한 뇌압 상승과 뇌 실질 압박, 변위, Brain hernia로의 진행 가능성도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제시했다.
뇌종양 환자에 대한 방사선 치료 증례도 눈길을 끌었다. 마취·조사 횟수를 줄이는 정위적방사선치료(SRT)를 완치 목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종양의 크기를 줄여 임상증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완화적 치료도 적용한다고 소개했다.
차재관 오아시스정형외과신경외과동물병원 원장
차재관 원장은 뇌종양 수술의 성패를 가를 ‘합병증’에 주목했다.
차 원장은 “반려동물 뇌종양 수술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며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이 수술적 접근을 가로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지만, 위험 요소와 합병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뇌종양 수술의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지만,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과정이 곧 치료의 질을 결정한다”며 수술 전 계획부터 수술 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브레인 네비게이션이나 수술 현미경, 초음파 흡인기 등 최신 장비의 활용이 수술 정확도와 합병증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목하면서도 “기계는 가이드일 뿐, 결국 뇌의 해부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유럽·아시아 수의신경학 전문의 12인 국제자문위원 위촉
내년 핸즈온 실습교육 도입 준비도
대한수의신경학회는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에서 활동 중인 수의신경학 전문가 12명을 국제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미국수의내과학회 신경학 분과(ACVIM(neurology))의 쉴라 카레라-저스티즈 회장, 유럽수의신경학회(ECVN)의 로드리고 퀸타나 회장, 일본수의신경학회(JSVN) 하세가와 다이스케 사무국장 등이 국제자문위원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수의내과전문의(신경학)인 하세가와 다이스케 교수는 “이웃 한국에 수의신경학 학술단체가 새롭게 설립된 것은 서로에게 큰 자극이 될 것”이라며 “KSVNN도 아시아, 미국, 유럽 등 국제적 전문의 제도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수의신경학 발전을 도모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쉴라 카레라-저스티즈 회장도 내년 ACVIM 포럼에 초대하면서 수의신경학 발전을 위한 협력을 기대했다.
학회 차재관 총무이사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학회와 교류하면서 연자 초청, 공동 연구 등 협력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좀더 확장된 규모의 학술행사와 Wet-lab 핸즈온 코스 등을 준비하려 한다”고 전했다.
첫 걸을을 뗀 대한수의신경학회에는 100여명의 정회원이 모였다. 차 총무이사는 “학회 외연을 점점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신경학에 관심 있는 수의사들의 많은 가입을 당부했다.
유한양행이 ‘골관절염의 이해와 치료 & 애니콘주의 임상적 적용’을 주제로 8~9일(토~일) 이틀간 무료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에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강병재 교수는 반려동물 골관절염(OA)의 병태생리와 치료법, 임상 적용 사례 및 향후 치료 전략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논문을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가장 흔한 정형외과 질환 중 하나 ‘골관절염’
조기 진단 및 치료 개입 중요
“대조군 없는 개인의 경험을 믿기보다 과학적 근거 확인해야”
골관절염(OA, Osteoarthritis)은 반려동물에서 흔한 정형외과 질환 중 하나다. 1살 이상 개의 20% 정도에서 발병한다는 문헌이 있으며, 8살 이상 개에서 유병률이 관절별로 35.9~57.4%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주관절(elbow joint, 팔꿈치 관절)에서 57.4%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골관절염은 비염증성 관절염으로 분류되며, 반려동물에서는 고관절 이형성증, 슬관절 전십자인대파열, 견관절 박리성 골연골염(OCD) 등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강병재 교수는 영상학적 소견과 임상적 골관절염의 제한된 상관관계를 언급하며 방사선학적 검사뿐만 아니라 신체검사와 COAST(Canine OsteoArthritis Staging Tool), COASTeR을 활용한 골관절염 단계평가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관절액 검사의 의미도 전달했다.
골관절염은 완치할 수 없다.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을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치료 목표다. 체중 조절, 적절한 운동, 생활환경 개선, 식이 관리, 재활·물리치료, 영양제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약물치료와 수술적 치료도 가능하다.
약물치료의 경우, 전통적인 진통소염제(NSAIDs)뿐만 아니라 최근 다양한 피하주사제, 관절주사제가 출시되어 수의사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특히, 관절주사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어 활용되고 있다.
강병재 교수는 이날 히알루론산(HA), 혈소판풍부혈장(PRP), 줄기세포, ELHLD, PN/PDRN 등 성분별로 관절주사제의 특징과 과학적인 근거를 자세히 전달했다.
환자의 상태와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수의사로서 ‘해당 치료 방법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강 교수의 조언이었다. 강병재 교수는 “골관절염이 있는 개체에 생리식염수를 주사해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꽤 된다”며 “대조군이 없는 수의사 개인의 경험을 편향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엉뚱한 처치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줄기세포학회에서 제공 중인 ISSCR 가이드라인 한글 번역본
강병재 교수는 최근 개원가의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 “관절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는 있지만, 다른 관절주사제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비례하는지는 현재 밝혀져 있지 않다고 보는 게 옳다”고 말했다.
강병재 교수는 10년 이상 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해왔다. 강의에서도 직접 진행한 동물에서의 줄기세포치료 관련 연구를 소개했다. 하지만, 자신은 “관절염 환자에게 줄기세포를 함부로 쓰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치료 방법을 실제 임상에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치료법 대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국제줄기세포학회(ISSCR, International Society for Stem Cell Research) 줄기세포 요법 관련 가이드라인도 소개됐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한국어 버전으로도 볼 수 있다(한국줄기세포학회 제공).
가이드라인에서 ISSCR은 “안전성에 대한 시험을 하지 않았거나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줄기세포 기반 요법을 판매하고 투여하는 병원과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증가하는 것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치료요법 대부분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줄기세포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승인된 줄기세포 치료요법은 한정되어 있다”며 “많은 병원이 홍보하는 ‘미입증 줄기세포 치료요법’은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관례는 아니라고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승인된 줄기세포치료 사례는 혈액암, 면역질환 등에 조혈줄기세포이식, 시력 회복을 위한 각막 줄기세포 요법, 피부 화상 치료 등 일부에 불과했다.
강병재 교수는 “줄기세포 치료는 아직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줄기세포를 투여했을 때 관절 연골이 재생된다고 함부로 주장하는 것 옳지 않다”며 “줄기세포 치료법의 과학적 근거를 스스로 고민해 보고 좋은 활용법이라고 판단되면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의사가 스스로 ▲‘수의학적으로 필요한가(기존 치료들 사이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가’ ▲‘실제로 효과가 있거나, 임상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전임상 근거가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강병재 교수는 이어 “이미 (줄기세포 치료를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면, 그 활용 결과를 논문으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줄기세포치료제(동물용 세포치료제)는 없으며, 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동물병원이 줄기세포를 자체 배양해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다만, 개별 동물병원별로 줄기세포 배양·관리 수준에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으며, 검역본부가 곧 ‘동물병원 원내 자체 배양 줄기세포 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개교 70주년 기념행사가 6일(목) 오후 5시 서울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됐다.
지난달 진주 칠암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7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는데, 진주까지 오지 못한 수도권 지역 동문들을 위해 재경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문회(회장 하지영)가 신라호텔에서 다시 한번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70년 개척의 자부심, 100년을 향한 새로운 비상’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경상국립대 수의대 동문 100여 명과 수의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권진회 경상국립대 총장, 김상현 수의과대학 학장, 황태성 동물병원장, 김원 재경 경상국립대학교 총동문회장, 정병곤 한국동물약품협회장, 허영 한국사료협회장, 이영락 부산시수의사회장, 김병수 군진수의사회장(수의병과장), 허정 서울시수의사회 부회장, 윤혜영 연수구의원, 문성철 코미팜 대표 등 경상국립대 관계자 및 경상국립대 출신 인사는 물론,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장, 박정현 인천시수의사회장, 최이돈 한국동물병원협회장, 김지헌 아시아고양이수의사회장, 강종일 한국수의임상피부학회장, 윤원경 한국수의심장협회장 등 수의계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경상국립대 수의대 제36대 ‘Lumbar’ 학생회 서성민 회장, 손예찬 부회장도 자리했다.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도 영상과 축전을 보내 경상국립대 수의대 70주년을 축하했다.
하지영 재경 경상국립대 수의대 동문회장
1955년 진주농과대학 수의학과로 시작한 경상국립대 수의대는 올해로 개교 70주년을 맞았다.
1974년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으로 수의학과 수업 연한이 6년으로 바뀌고, 전국의 수의학과가 서울대 한 곳으로 통폐합되면서 학과가 폐과되었다가 1979년 3월 다시 부활했다.
1988년 농과대학 수의학과에서 수의과대학으로 분리·개편됐고 초대 수의과대학 학장으로 김종섭 교수가 취임했다. 1998년 학부 과정을 6년제로 개편했으며, 2004년 첫 6년제 졸업생을 배출했다. 2008년 3월 부속동물병원을 신축했고, 2017년 한국수의학교육인증을 받았으며, 2023년 제2주기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달에는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동물병원 착공식을 거행했다.
경상국립대 수의대는 2025년 10월 현재까지 70년 동안 박사 138명, 석사 354명, 학사 2,419명을 배출했다.
하지영 재경경상국립대수의대 동문회장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선후배님 한 분 한 분이 오늘날 경상국립대 수의대 역사의 주인공”이라며 “지난 세월 우리는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지키면서 인류의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해 묵묵히 걸어왔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우리의 사명감과 학문적 자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에 서 있다. 선배님들의 헌신 위에 후배들이 더 큰 비전을 세우고 학문과 산업,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가치를 함께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허주형 회장은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문으로서 대한수의사회 회장 및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FAVA) 회장직을 수행하며 인류의 보건은 물론, 동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경상국립대 수의대의 명예를 드높인 공을 인정받았다.
강명곤 원장과 박효철 단장은 본교 수의과대학 후원 및 총동문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은 “국내외에서 이 정도로 지배력을 나타내는 학과는 경상국립대에서 수의학과가 유일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 학과들이 수의학과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새삼 다시 했다”며 “수의대가 단합이 잘되고 학문적 성과도 높고 사회적 책임도 다한다. 최근 APEC 행사에서도 수의대 교수님들이 직접 나가서 경찰견을 돌보며 학교의 명예를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의과대학을 최대한 지원해서 수의대가 더 잘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행사 사회를 맡은 손성일 기념행사 조직위원장(광주시수의사회장)은 “지난 70년의 시간 속엔 우리 모두의 땀과 헌신,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다. 그 정신이 앞으로의 100년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빛나는 여정의 다음 장을 함께 열어가자”고 동문들을 독려했다.
10월 31일(금)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한수의사회 2025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는 대수 산하단체인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가 제안한 공중방역수의사회 회비 조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됐다.
각 지부수의사회의 일반회원으로 내던 회비를 내년부터 전국 일괄 연 7만 5천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중앙회가 직접 납입받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다만 지부회비 납부를 전제한 현행 규정의 정비나 대공수협을 통한 일괄납부 등 세부 절차는 과제로 남았다. 공중방역수의사와 회비 납부 환경이 유사한 국가직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도사리고 있다.
대공수협 별도 회비 납부율은 95%인데..대수회비는 17% 그쳐
지부 소속감 결여가 원인? ‘중앙회비만 남기자’ 제안
‘수의사회 현안 대응·공방수 처우 개선에 지부 역할 있다’ 비판론 제기됐지만..
‘젊은 수의사 포용해야’ 하향 조정안 가결
대수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 간 공중방역수의사의 평균 회비납부율은 17.6%에 그친다. 대수회비 납부를 외면하는 주요 이유로는 지부수의사회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 지목됐다.
대수회비는 지부수의사회에 납입한다. 지부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 중 중앙회비 분담금을 떼어내 중앙회로 올려보낸다. 공중방역수의사가 속한 일반회원의 중앙회비 분담금은 연 7만 5천원이다.
지부별로 회비는 조금씩 다른데, 일반회원의 평균 연회비는 17만 8천원이다(10~25만원). 약 10만원이 지부회비가 되는 셈이다.
대공수협은 이를 회비 납부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공중방역수의사들 대부분이 지부수의사회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지는 무작위 추첨을 거쳐 정해진다. 추첨을 통해 순번을 정하고, 그 순번에 따라 차례로 시도 혹은 검역본부를 택하는 방식인데,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출신 대학이나 연고지를 떠나게 된다.
대공수협 이진환 회장은 “공중방역수의사들의 회비 납부율은 굉장히 부끄러운 지표”라면서도 “그만큼 납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체복무이면서 사회 초년생이기도 한 공중방역수의사들이 근무지역에 소속감을 느끼기 어렵고, 해당 지부의 수의사회원으로서 효능감을 얻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반면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이나 부당행위 대응 등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대공수협에 대해서는 별도 회비 납부율이 95%를 넘는다. 연 6만원이라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기도 하지만, 공중방역수의사와 대공수협의 거리감이 그만큼 가까운 셈이다.
이날 대공수협은 공중방역수의사 회비 별도 규정을 3가지 안으로 제안했다. 절차는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 중앙회비 연 7만 5천원만 남기는 방식이다.
‘지부회비를 내고 싶지 않아 한다’는 제안 취지에 일부 지부수의사회 회장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수의사회 차원의 현안 대응도 지역 행정기관이나 국회의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만큼 중앙회-지부를 별개로 볼 수 없는데, 공중방역수의사만 회비를 구분해 내겠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역활동장려금 등 공중방역수의사 처우도 지자체 소관인 만큼 결국 지부수의사회의 협조가 필요한 일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설령 중앙회비만 남긴다 하더라도 공중방역수의사의 회비납부율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나왔다.
반면 갓 수의사가 된 젊은 회원들을 배려해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수의장교로 구성된 군진지부의 김병수 지부장(대령)은 단기복무하는 수의장교들이 군진지부 가입과 회비 납부를 외면했던 사례를 들었다. 단기복무 장교들에게는 중앙회비만 납부 받는 식으로 조정해서 다시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김 대령은 “젊은 수의사들을 포용해주지 않으면 미래에 수의사회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젊은 인력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조직은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모두 대체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에게는 지부회비를 받지 않고, 중앙회에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지목됐다.
이날 이사회는 공중방역수의사회 회비의 현행 유지와 7만 5천원 하향 조정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했다. 현행 유지(7표)보다 하향 조정안(11표)이 더 많은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국가직 수의사 고움원 회비 납부 저조의 대응안은 ‘검역본부 지부’ 설립
세부 규정·절차 정비 과제 남았다
7급 수의직과 형평성 문제도 거론
공중방역수의사 회비 별도 규정안이 이날 이사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공중방역수의사의 연회비는 전국 일괄 7만 5천원으로 적용된다.
다만 납부 방식을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세부 절차가 남았다. 대한수의사회 규정이 지부수의사회를 통한 회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대한수의사회 정관은 수의사회원이 관할 지부에 신상신고 및 회비납부를 통해 입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하향 조정안이 ‘중앙회비(7만 5천원)만 남긴다’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공중방역수의사와 마찬가지로 회비납부율이 저조했던 검역본부 국가직 수의사 공무원에 대한 대응책이 이번과는 달랐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검역본부도 전국 순환근무로 인해 지부수의사회에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운 환경인 것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지만, 이번처럼 회비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대신 별도의 지부수의사회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아직 실제로 출범하진 못했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2023년 대한수의사회 정관을 개정한 바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 하향 조정된 회비의 납부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공수협은 대공수협 연회비와 대한수의사회 중앙회비를 함께 걷어 이중 중앙회비 분담금을 올려보내는 방식을 1안으로 제안했지만, 그렇게 되면 대공수협이 다른 지부수의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 지부수의사회 인정 여부는 정관 개정 사항이고, 정관 개정은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 총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은 다른 수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공중방역수의사와 소득이 크게 다르지 않은 7급 수의직 공무원의 회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결국 이날 이사회는 조정된 회비 금액만 결정한 채 마무리됐다. 제반 사항 정비 문제는 차기 대수회장 선거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중방역수의사의 대한수의사회 회비가 7만 5천원이라는 점은 정해진 것”이라며 세부 논의는 내년에 이어질 것이라 예고했다.
2025년 제13차 아시아·태평양 소동물수의사대회(FASAVA Congress 2025)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여러 협회와 단체, 업체가 힘을 합쳐 한국의 높은 위상을 전 세계에 떨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나라 수의계는 2011년 세계소동물수의사대회(WSAVA/FASAVA 콩그레스), 2012년 세계양돈수의사대회(IPVS 콩그레스) 2017년 인천 세계수의사대회(WVC, 현 WVAC), 2024년 제23차 대전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 총회(FAVA 2024) 등 국제 수의학술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다. 여기에 이번 FASAVA2025 콩그레스도 역대급 성공을 거두며 “역시, 한국”이라는 평을 받았다. 단, 좌석 부족 등 일부 강의실에서 발생한 불편은 과제로 남았다.
전 세계 33개국, 4500여명 참석…기대 이상 성과
KAHA 컨퍼런스, 대구시수의사회 연수교육, 영남수의컨퍼런스, 한국임상수의학회 동시 개최
2025년 FASAVA 콩그레스는 One Vision, One Voice: Advancing Asia Pacific Veterinary Medicine을 주제로 10월 31일(금)부터 11월 2일(일)까지 3일간 대구 EXCO에서 개최됐다. 무려 33개국에서 4500여명의 수의사, 수의대생, 동물보건사가 참석했다.
기조강연자인 Jim Berry 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 회장을 비롯해 스탠리 막스(Stanley Marks) UC데이비스 수의과대학 교수, 케네스 심슨(Kenneth W. Simpson) 코넬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다니엘 루이스(Daniel D Lewis) 플로리다수의과대학 명예교수(전 세계수의정형외과학회 회장), 더글라스 탐(Douglas Thamm) 콜로라도주립수의과대학 교수(현 세계수의종양학회 회장), 제인 암스트롱(Jane Armstrong) 미네소타수의과대학 명예교수(전 미국수의내과학회 회장) 등 글로벌 권위자들이 강의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는 물론, 유럽, 아프리카에서도 수의사들이 한국을 찾았다. 가족과 함께 한국을 찾은 수의사들도 꽤 많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 해외 수의사는 K-팝 팬이라는 어린 두 딸을 데려왔다. 콩그레스 후 서울 관광을 할 거라며 설레여했다.
스탠리 막스(Stanley Marks) UC데이비스 수의과대학 교수가 Roger Clarke 추모 강연을 했다(Dr. Roger Clarke Memorial Lecture). Roger Clarke은 FASAVA를 창립하고 협회를 이끌었던 초대회장으로 지난 2023년 12월 별세했다.
Roger Clarke에 대한 소개
전 세계수의정형외과학회(Veterinary Orthopedic Society) 회장 다니엘 루이스(Daniel D Lewis) 플로리다수의과대학 명예교수
현 세계수의종양학회(Veterinary Cancer Society) 회장인 더글라스 탐(Douglas Thamm) 콜로라도주립수의과대학 교수
제21회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컨퍼런스, 대구광역시수의사회 2025년 수의사연수교육, 2025년 한국임상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제15회 영남수의컨퍼런스가 동시에 개최되면서 한국 수의사들의 참여가 많았다. FASAVA 콩그레스가 2011년(제주) 이후 14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만큼, 대회 성공을 위해 다양한 협회·학회가 한 마음으로 동참했다.
여기에 조직위원회가 2년여 전부터 인도,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홍보전을 펼친 덕분에 해외 참가자들이 어느 대회보다 많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외국인이 더 많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해외 참가자들은 포스터발표에도 참가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조형물에서 기념 촬영 중인 해외 참가자들
한 해외 참가자가 포스터발표 중이다.
2025년 임상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및 질의응답은 모두 영어로 진행됐다.
동물보건사 세션도 성황을 이뤘다. 400여 명의 동물보건사가 참여해 연수교육을 이수한 가운데, (사)한국동물보건사협회 김지수 부회장은 강의에서 보호자들의 무분별한 자가처치를 방지하고 수의사들의 진단과 검사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간호 중재와 보호자 교육 내용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동물보건사협회는 올해 정기총회에서 불법진료 방지 및 보호자의 무분별한 동물의료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보호자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콩그레스는 영어 강의와 일부 한국어 강의로 구성됐다. 2개 강의실에서는 AI통역 서비스가 제공됐는데, 별도의 장비 없이 본인의 스마트폰, 태블릿PC로 번역 글을 볼 수 있었다. 38개 언어로 번역이 제공됐고,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다.
AI통역 서비스를 이용해 한국어 세션을 듣는 해외 참가자도 있었다.
김지수 동물보건사협회 부회장 강의
FASAVA2025에서 제공된 AI 통역 서비스
해외 참가자가 AI통역 서비스를 이용해 한국어 강의를 듣고 있다.
참가자가 예상보다 훨씬 많았던 관계로, 일부 강의실에서는 자리가 부족해 참가자들이 서서 강의를 듣거나 바닥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 일이 발생했다. 강의장이 꽉 차면서 더웠다는 평도 있었다. 추후 한국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서서 강의를 듣는 참가자들
유한양행에서 진행한 ‘개와 고양이 임상에서 박스루킨의 다양한 적용’ 런천세미나. 유한양행은 이번 콩그레스에서 반려견 면역항암제 ‘박스루킨-15’, PN(Polynucleotide) 성분 관절주사제 ‘애니콘주’, 고성능 냉각 의료기기 ‘벳이즈(VetEase)’ 등을 선보였으며, 출판사 무제와 함께 ‘마누 이야기’ 북콘서트를 공동 기획했다. 또한, 반려동물임상 학술지 ‘더와이벳’ 6호를 선보였다.
다양한 소셜 이벤트도 진행됐다.
EXCO 주변 4km를 달린 러닝 이벤트와 김밥 만들기 체험, 한복 체험에 디제잉이 취미인 수의사 3명이 하루씩 진행한 DJ 부스가 참가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경북대동물병원 등 대구지역 동물병원이 참여한 동물병원 투어 이벤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11월 1일 오전에 진행된 RUN&FUN 이벤트.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문정희 홍보대사도 참여했다.
11월 1일 오전에 진행된 RUN&FUN 이벤트.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문정희 홍보대사도 참여했다.
EXCO에서 운영한 김밥 만들기 체험부스가 해외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EXCO에서 운영한 한복 체험 부스
콩그레스 기간 중 디제잉이 취미인 수의사 3명이 하루씩 DJ 공연을 펼쳤다.
동물병원 투어에 참여한 해외 수의사들이 경북대학교 동물병원 앞에서 단체 촬영을 했다.
김성수 원장, FASAVA 학술상 수상
구두발표, 포스터발표 우수자 30명 선정
2026년 FASAVA 콩그레스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
2일(일) 열린 폐회식에서는 VIP동물의료센터 김성수 원장에게 FASAVA 학술상이 수여됐다. 아시아 수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시상식에서는 우수 포스터 발표자·구두 발표자 30명이 상을 받았다. 해외 참가자들도 포함됐다.
차기 대회 홍보도 진행됐다. 2026년 제14회 FASAVA 콩그레스는 올해 컨퍼런스와 같은 날짜인 2026년 10월 31일(토)부터 11월 2일(월)까지 3일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다.
박준서 FASAVA2025 콩그레스 대회장이 Robert Yang FASAVA2026 조직위원장에게 FASAVA 깃발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최이돈 KAHA 회장, 서강문 임상수의학회 회장, 강일웅 영남수의컨퍼런스 조직위원장
VIP동물의료센터 김성수 원장이 FASAVA 학술상을 받았다. 왼쪽부터) 이시다 타쿠오 FASAVA 회장, 김성수 원장
우수 발표자 시상식
Robert Yang FASAVA2026 콩그레스 조직위원장이 FASAVA 깃발을 흔들고 있다. 왼쪽에는 박준서 대구시수의사회장.
폐회식에서 오태호 조직위원장, 최이돈·박준서 대회장은 모든 참가자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이들은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의지가 없었던 FASAVA2025 대회도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콩그레스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했다. 진정한 공동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콩그레스는 끝났지만, 우리가 얻는 지식과 공유한 통찰력, 그리고 쌓은 우정은 영원할 것”이라며 “내년에 대만 타이베이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된 약국이 전국 19개소로 파악됐다. 이들이 인체용의약품을 공급한 동물병원은 5,603개소에 달한다.
해당 유통량의 84%가 다른 시도의 동물병원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도매상과 유사한 배송 방식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약사회장 출신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부천시갑)이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다. 서영석 의원은 과거에도 비슷한 지적을 여러 차례 했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약국개설자가 수기로 작성한 관리대장을 취합한 결과 8개 시도에 위치한 약국 19개소가 2024년 동물병원 5,603개소에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동물병원 3,413개소로 공급됐던 데 비하면 64%나 늘어난 수치다. 나머지 9개 시도는 ‘현황없음’으로 회신됐다.
같은 기간 동물병원으로 공급된 인체용의약품의 판매수량도 264만개에서 364만개로 증가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들 약국이 동물병원으로 판매한 인체용의약품 대부분이 다른 시도의 동물병원에 판매됐다고 지적했다. 동물병원이 합법적으로 약국을 직접 방문해 인체용의약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배송으로 의심된다는 점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들 약국 19개소로부터 인체용의약품을 공급받은 동물병원 5,603개소 중 4,799개소(85.7%)가 공급처 약국과 다른 시도에 소재한 병원이었다. 판매수량 기준으로도 84%가 다른 시도에 있는 약국과 동물병원 간의 거래였다.
타 시도 동물병원으로 인체용의약품을 가장 많이 공급한 상위 5개 약국은 서울에 2개소, 경기도에 3개소가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판매한 동물병원만 2024년 기준 4,074개소에 달한다.
현행 약사법은 동물병원이 도매상으로부터 인체용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대신 약국에서 공급받아야 하는데, 약국은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결국 동물병원이 약국에 직접 가서 동물 치료에 필요한 인체용의약품 일체를 구매하라는 식인데, 동물병원이 반려동물의 치료에 많게는 수백종의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인 규제다.
일반적인 전문의약품보다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마약류의약품은 도리어 도매상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뒤가 맞지 않다.
서영석 의원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하지만 전체 판매량의 80%가 넘는 의약품이 다른 지역, 심지어 광역자치단체가 다른 곳에 위치한 동물병원에 판매되고 있다”면서 “현행법은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약 배송은 오배송 및 변질 우려, 불법 조제약 유통 및 오남용 가능성 등이 있는 만큼 의약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향후 동물병원의 처방 및 사용 과정에서도 그 결과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동물병원이 직접 약국에서 사오기 보다 의약품도매상의 전문 유통체계를 거치는 편이 더 안전하다. 도매상에서도 관리약사가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만큼 약국에 비해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일선 약국들도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의약품 공급을 외면하는 가운데 비현실적인 규제는 사문화됐다. 서영석 의원이 제시한 자료와 같이 ‘도매상처럼 운영되는’ 일부 약국이 동물병원으로 인체용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실제 현장에서 동물병원장이 약국을 방문해 인체용의약품을 사입해오는 방식으로 갑자기 바뀔 것이라 내다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변화는 반대 방향으로 모색되고 있다. 동물병원이 인체용의약품을 도매상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지난 9월 최종 승인되기도 했다.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동물병원 의약품 유통단계 축소로 구매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28대 회장 선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은석)는 10월 27일 ‘대한수의사회 임원 선거관리규정’과 ‘선거운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선거권자의 후보 추천 공고를 했다.
후보자 추천 기간은 11월 3일(월)부터 12월 23일(화)까지 51일간이다.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한수의사회 회원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1개 지부수의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추천인 수는 50인으로 제한된다. 또한, 추천인은 대한수의사회 선거인명부에 올라가 있는 선거권자여야 한다. 선거권자가 아닐 경우, 추천인에서 제외된다.
선거인은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추천을 철회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추천인 수에서 제외된다.
추천인을 모집할 때 금품을 지급하거나 금품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선거공약 등 선거 관련 내용이 포함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공약을 명시한 명함 배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허용된다.
다만, 선거 관련 내용이 없는 명함은 배포할 수 있으며, 출마 의사 표시를 위해 ‘대한수의사회 제28대 회장선거 출마 예정자’라는 문구는 명함에 삽입할 수 있다.
추천장의 경우,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 본인이 직접 대한수의사회 중앙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기타 선거 관련 일정은 추후 선거관리위원회 논의 후 별도로 공고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선거 세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 짐 베리(Jim Berry) 회장이 동물복지 분야에서 수의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짐베리 회장은 10월 31일(금) 2025년 제13차 아시아·태평양 소동물수의사대회(FASAVA Congress 2025) 기조강연(Keynote speech) 연자로 나서 ‘수의학에서 복지와 통증 관리의 교차점(The Intersection of Welfare and Pain Management in Veterinary Medicine)’을 주제로 수의사의 윤리적 역할과 통증 관리의 철학을 심도 있게 다뤘다.
36년 이상 임상수의사로 활동하면서 동물의 통증 관리를 위해 침술, 카이로프랙틱, 재활과 같은 물리 치료까지 적용하는 그는 “수의학의 본질은 복지이며, 통증 관리 없이는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짐베리 회장은 “수의학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학문이 아니라, 동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학문”이라며 “수의사가 되는 이유는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수의사의 윤리와 태도가 환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목소리 톤, 손의 움직임, 진료 태도까지 모두 동물의 스트레스와 복지를 좌우한다”고 덧붙였다.
짐베리 회장은 또한, 동물복지의 역사적 발전을 설명하며 1960년대 루스 해리슨의 저서 ‘Animal Machines’ 이후 등장한 ‘동물의 5대 자유(Five Freedoms)’와 거기에서 발전된 ‘5대 영역(Five Domains)’ 개념을 소개했다.
그는 “5대 영역은 영양, 환경, 건강, 행동, 정신 상태로 구성되며, 그중 정신(정서적 안녕)은 수의사가 직접 책임져야 하는 핵심 영역”이라고 말했다.
여러 동물 종에 대한 감정과 인지 능력에 관한 연구도 소개됐다.
짐베리 회장에 따르면, 닭도 감정과 기억, 개성을 지니고 있고, 꿀벌도 얼굴을 인식하고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한다. 그는 “이들이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복지 수준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매년 캘리포니아의 아몬드 수분을 위해 5억~10억 마리의 벌이 스트레스로 죽는데, 만약 같은 수의 개가 죽는다면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며 산업적 관행에 대한 수의학적 재고를 촉구했다.
그는 통증을 ‘단순한 신경 반응이 아닌 감정·기억·환경이 복합된 질환’으로 정의했다. 급성 통증은 생존에 필요한 ‘적응 통증’이지만, 만성 통증은 생물학적 기능을 잃은 ‘부적응 통증’이라며 “통증·불안·공포가 서로 강화되는 악순환을 끊는 것이 수의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짐베리 회장은 또한 “두려움이 있으면 통증이 커지고, 통증이 있으면 두려움이 커진다”며, ‘Fear-Free’와 ‘Pain-Free’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실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너무 밝은 조명과 미끄러운 바닥, 거친 보정은 동물에게 불안을 유발하고 통증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고양이에게는 은신할 상자, 개에게는 미끄럽지 않은 바닥과 부드러운 손길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그는 사람의 통증 치료 사례를 인용하면서 “통증은 신체적 자극이 아니라 감정의 경험이므로 항불안제가 진통제보다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며 “통증과 감정은 하나의 연속선 위에 있다”고 밝혔다.
짐베리 회장은 강연 마지막에 “통증은 체온·맥박·호흡과 함께 반드시 평가되어야 할 생명징후(vital sign)”라며 “통증은 질병이자 복지의 척도다. 이를 다루는 것은 수의사의 윤리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양이와 개의 만성 통증 사례를 통해 “약물 처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환경을 조정하고, 보호자에게 행동 변화를 교육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2025년 제13차 아시아·태평양 소동물수의사대회(FASAVA Congress 2025)는 One Vision, One Voice: Advancing Asia Pacific Veterinary Medicine을 주제로 11월 2일(일)까지 이어진다. 80여 개 강의와 300여 개 구두·포스터 발표가 진행되며, 125개 업체의 홍보 부스(205개 부스 규모)가 마련됐다.
2025년 제13차 아시아·태평양 소동물수의사대회(FASAVA Congress 2025)가 10월 31일(금) 대구 EXCO에서 화려한 시작을 알렸다.
오전 10시 진행된 개회식에는 오태호 조직위원장(경북대 수의대 교수), 최이돈 대회장(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 박준서 대회장(대구시수의사회 회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허영우 경북대 총장, 서강문 한국임상수의학회장(서울대 수의대 교수), 강일웅 영남수의컨퍼런스 조직위원장, 이시다 타쿠오 FASAVA 회장을 비롯한 FASAVA 이사진, 짐 베리 WSAVA(세계소동물수의사회) 회장, 문정희 배우(FASAVA2025 홍보대사)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다.
개막식은 한국의 전통탈과 LED가 결합된 미디어퍼포먼스 ‘미디어 광탈’로 화려하게 시작했다. 퍼포먼스는 특히, 해외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미디어 광탈 퍼포먼스
환영사 중인 오태호 조직위원장
“33개국 4천여명 사전등록…현장 등록 인원 포함 4,500여 명 참석 예상”
“한국과 FASAVA 인연 깊어…2005년 FASAVA 설립 시 처음으로 가입한 단체 KAHA”
오태호 FASAVA2025 조직위원장은 “때마침 인근 경주에서 APEC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며 “이처럼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중심 무대가 된 시기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동물 수의 분야 전문가들이 대구에서 동물의 건강과 복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지식을 나누고 협력을 다지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FASAVA 2025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33개국 4천명 이상이 사전등록 했다고 한다. 현장 등록자, 동반자 및 후원 기업 관계자를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4,5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다 타쿠오 FASAVA 회장은 한국과의 오랜 인연을 강조했다.
이시다 타쿠오 회장은 “(이번 대회를 주최하는) KAHA(한국동물병원협회)는 2005년 FASAVA가 설립될 때 처음으로 가입한 회원 단체다. 그 이후로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은 이제 가장 수의학이 발전된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콩그레스 주제인 ‘One Vision, One Voice’는 FASAVA의 핵심 가치와 일맥상통한다”며 “이번 대회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새로운 지식과 우정, 에너지를 가지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짐 베리 WSAVA 회장이 기조 강연을 했다.
짐 베리 WSAVA 회장
왼쪽부터) Ishida Takuo FASAVA 회장, Jim Berry WSAVA 회장, Matthew Retchford FASAVA 전임 회장
기조강연은 짐 베리(Jim Berry) 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 회장이 맡았다. 36년간 임상수의사로 활동해 온 그는 동물의 수의학적 통증관리와 그를 통한 동물복지 강화에 대해 강의했다.
짐 베리 WSAVA 회장이 기조강연자로 참석하면서, 이번 대회가 자연스럽게 WSAVA와 FASAVA 간 협력의 장으로 작동했다. 짐 베리 회장은 기조 강연 이후 이시타 타쿠오 FASAVA 회장, Gopinathan Gangadharan 사무총장 등 FASAVA 임원진과 미팅을 하고 두 단체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첫날 강의에서는 한국 수의사 출신 미국수의전문의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허지웅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수의과대학 교수(미국수의응급중환자과전문의, DACVECC), 김선아 코넬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미국동물행동의학전문의, DACVB), 김순영 퍼듀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미국수의외과전문의, DACVS) 강의에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렸다.
허지웅 교수 강의
김선아 교수 강의
김순영 교수
한국임상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도 동시에 진행됐는데, 임상대학원생들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모두 영어로 진행됐다.
임상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는 2년 연속 영어로 진행됐다. 임상수의학회는 지난해에도 추계학술대회를 제23차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 총회(FAVA 2024)와 함께 열면서, 모든 발표를 영어로 통일한 바 있다.
영어로 진행된 임상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 구두발표
해외 참가자들을 위한 K-컬쳐 체험 프로그램도 화제였다.
FASAVA2025 조직위원회와 EXCO 측은 해외 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유명해진 김밥 만들기 체험, 한국 고궁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 대구 및 경주 등 관광 프로그램 등이 운영됐으며, 전체 참여 국가의 국기를 모두 그려 넣은 포토존과 여러 언어로 ‘환영합니다’를 적은 포토존도 흥행했다.
고궁을 배경으로 찍는 사진. 한복을 입고 찍을 수도 있다.
김밥 만들기 체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김밥을 먹는 장면이 눈에 띈다.
한국동물병원협회(KAHA)가 운영한 인생네컷 부스
해외 참가자들은 각자의 국기를 가르키며 인증샷을 찍었다.
외부 조형물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은 경북대 수의대 학생들과 오태호 조직위원장
대만 가오슝, FASAVA2028 콩그레스 유치 성공
수천 명의 글로벌 수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부대 행사도 많이 개최됐다.
FASAVA 이사회, FASAVA 총회, 대한수의사회 이사회, FAVA(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 이사회, 한국임상수의학회 총회 등이 진행됐으며, 대한수의사회 군진지부는 대한민국 육군 수의병과 창립 76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아시아태평양 군진수의사회 창립 추진을 선포했다.
30일(목) 열린 FASAVA 총회에서는 대만 가오슝수의사회(Kaohsiung Veterinary Association)가 2028년 FASAVA 콩그레스 유치에 성공했다.
FASAVA 콩그레스는 2026년 대만 타이베이, 2027년 필리핀 세부에 이어 2028년 대만 가오슝에서 열리게 됐다.
2028년 FASAVA 대회 유치 발표 중인 가오슝수의사회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이시다 타쿠오 FASAVA 회장 등을 포함한 FASAVA 이사진
한편, 2025년 제13차 아시아·태평양 소동물수의사대회(FASAVA Congress 2025)는 One Vision, One Voice: Advancing Asia Pacific Veterinary Medicine을 주제로 11월 2일(일)까지 이어진다. 80여개 강의와 300여개 구두·포스터 발표가 진행되며, 125개 업체의 홍보 부스(205개 부스 규모)가 마련됐다.
학술행사뿐만 아니라, 11월 1일(토) 오전 진행되는 러닝 대회, 11월 1일(토) 저녁 콩그레스 디너에서 열리는 스텔라장과 저스트절크(JustJerk)의 무대, 11월 2일(일) 진행되는 문정희 배우·박정민 배우의 ‘마누 이야기’ 출판 기념 북콘서트도 관심을 받고 있다.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서 수련 중인 임상대학원생(전공수의사)의 평균 월급이 97.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미래연구소와 베트윈이 임상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전공수의사 실태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에는 임상대학원생 50명이 참여했으며(평균 연령 28.34세), 응답자 중 남성은 66%, 여성은 34%이었다.
건국대·서울대동물병원 평균 급여 122.3만원, 나머지 대학 평균의 2배
응답자 50명 중 수도권(건국대학교·서울대학교) 대학동물병원 근무자 29명의 월 평균 급여는 122.3만 원이었다. 응답자 중 비수도권 대학동물병원 근무자 21명의 월 평균 급여는 62.5만 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임상대학원생 월급 차이가 2배에 달했다.
조사 주최 측은 “수도권 대학동물병원의 급여 편차는 매우 컸다. 이는 대학 간, 진료과 간, 연차별 격차가 모두 존재함을 보여준다”며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의 경우 대부분의 전공수의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받고 있다. 전임수의사(팀장) 직급은 300만 원 이상을 받아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부 대학에서는 무급 또는 소액 연구비 형태(25~75만 원 이하)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비수도권 대학동물병원의 급여 수준은 상대적으로 균질했다. 응답자의 다수가 25~75만 원 구간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 중 4명(8%)은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평균 근무시간 주 61.4시간… 당직일 3.7시간 수면
응답자 50명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61.4시간이었다. 최근 조사된 수도권 동물병원 주평균 운영 시간(63시간)과 비슷하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0%)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했고, 6%는 주 80시간을 초과해서 일한다고 전했다.
정규 근무일의 평균 수면시간은 5.7시간, 당직일 평균 수면시간은 3.7시간이었다. ‘당직 오프’가 항상 보장된다는 응답은 44%에 불과했고, 56%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폭언·욕설 경험 40%, 신체폭행 6%
조사 주최 측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폭언·욕설, 6%가 신체폭행을 경험했다고 한다. 가해 주체로는 교수(26%), 보호자(22%), 동료 수의사(22%), 그리고 동물보건사(8%)가 꼽혔다고 한다. 주최 측은 “외부 보호자뿐 아니라 병원 내부에서도 위계와 직역 간 갈등이 혼재된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주최 측은 또한 “일부 동물보건사와의 관계에서 언어폭력 사례가 보고된 점은, 대학동물병원 내 직역 간 역할과 권한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현실의 단면”이라고 전했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수련 환경 내 문제를 자유롭게 제기하기 어렵다”고 답해, 내부 신고체계와 인권보호 장치의 실효성 부족도 함께 드러났다고도 언급했다.
응답자 3명 중 2명은 ‘수련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90% 이상은 ‘전공수의사협회 설립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조영광 베트윈 총괄이사는 “전공수의사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필요한 동물의료 인력을 길러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공적인 의미가 있다”며 “아직 (법적) 전문의 제도가 없어 ‘임상대학원생’으로 불리지만, 실제 대학동물병원의 진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수련환경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공적 책임이 필요하다”며 “대학동물병원이 국가적 동물의료 인프라의 거점으로 발전하려면 독립 법인화와 정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8일(화)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수원시정)이 유홍림 서울대 총장에게 직접 질의했다.
김준혁 의원은 SNU검진센터의 가격표를 직접 화면에 띄우면서 “SNU반려동물검진센터는 서울대 수의대가 만든 거다. 강아지 진료비가 97만에서 270만원, 고양이 진료비도 200만원 한다”며 “서울대학교 법인이 만든 SNU홀딩스의 자회사인 스누펫이라는 회사가 50억을 끌어들여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고가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학이 운영함으로써) 서울대 수의대 졸업한 수의사뿐만이 아니라 서울 지역의 나머지 동물병원 원장님들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혁 의원은 외부의 큰 자본을 투자받은 SNU검진센터가 영리목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강아지, 고양이 검진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치료제 개발 등 연구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하지만, 서울 지역 전체에다가 분원까지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며 “다른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50억을 투자받아서 운영하는 건데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준혁 의원은 유홍림 총장에게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도 아시잖아요. 전 기획처장님 아닙니까”라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분원이나 가격 패키지까지는 다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준혁 의원은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다. 교육부의 예산이 상당수 들어간다”며 “서울대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활성화해야지, 영리목적으로 인식되고 수많은 동물병원에 타격을 주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니다. 수의대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특별시수의사회가 SNU검진센터 앞에서 진행 중인 ‘SNU검진센터 철폐 촉구 1인 시위’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국정감사가 진행된 10월 28일(화) 1인 시위 모습
128일째 이어지는 서울시수의사회 1인시위
한편, 서울특별시수의사회(SVMA, 회장 황정연)가 SNU검진센터 앞에서 진행 중인 철폐 촉구 1인 시위는 오늘까지 128일째 계속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수의사회는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오픈 날인 6월 16일(월) 검진센터 앞에서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철폐 촉구 긴급 집회’를 개최했다. 이후 6월 23일(월)부터 SNU검진센터 앞에서 철폐 촉구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대한수의사회가 구심점이 되어 진행됐던 서울대학교 본부 앞 1인 시위는 이미 3개월 전에 종료됐지만, 서울시수의사회는 아예 황정연 회장을 중심으로 ‘SNU검진센터 대응 TF팀’을 7월에 신설하고,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1인 시위는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2025년 제13차 아시아·태평양 소동물수의사대회(FASAVA Congress 2025) 개막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등록자가 4천명에 육박하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가 예상된다.
FASAVA2025 조직위원회(위원장 오태호)는 17일(금), 24일(금) 각각 서울과 대구에서 연속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대회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FASAVA 2025 콩그레스에는 10월 23일 기준, 36개국 3,859명의 참가자가 사전등록했다. 아시아태평양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스페인, 그리스, 케냐, 남아공, 우간다, 튀니지, 나이지리아 등 유럽, 아프리카에서도 수의사들이 신청했다.
동반자, 전시업체 관계자 등을 포함한 네임텍 발급 대상자는 4,425명이다. 막판 등록자와 현장 등록자까지 고려하면, 대회 현장에 5천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보인다.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영상, 피부, 심장, 치과, 고양이, 동물행동의학, 응급중환자의학, 재활, 신경, 안과, 종양, 마취, 방사선치료, 영양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최대 10개 강의실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한국임상수의학회 구두 발표 및 포스터 발표도 진행되며, 동물보건사 세션(동물보건사 필수 연수교육)과 한국어 강의 세션도 별도로 마련됐다. 포스터는 295편이 발표된다. 우수 발표자(구두, 포스터)는 폐회식 때 파사바 어워드(FASAVA Awards)를 받는다.
기조강연자인 Jim Berry 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 회장을 비롯해 스탠리 막스(Stanley Marks) UC데이비스 수의과대학 교수, 케네스 심슨(Kenneth W. Simpson) 코넬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다니엘 루이스(Daniel D Lewis) 플로리다수의과대학 명예교수, 더글라스 탐(Douglas Thamm) 콜로라도주립수의과대학 교수(세계수의종양학회 회장), 제인 암스트롱(Jane Armstrong) 미네소타수의과대학 명예교수(전 미국수의내과학회 회장) 등 글로벌 권위자들이 대거 강사로 나선다.
한국인 출신 미국수의전문의들의 강연도 주목받고 있다.
허진영(미국수의영상의학전문의), 김순영·김종민(이하 미국수의외과전문의), 허지웅(미국수의응급중환자과전문의), 김선아(미국동물행동의학전문의), 김용백(미국수의병리전문의) 전문의가 대구를 찾는다.
FASAVA2025 홈페이지에서 강연자들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다.
전시 규모도 상당하다.
125개 업체가 205개 부스 규모로 참여를 확정했다. 조직위는 스탬프 투어 및 경품 추첨, 국내외 전시업체 간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시업체가 최대의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힐스코리아, 유한양행, 한국엘랑코동물약품 등이 운영하는 런천세미나도 관심을 받고 있다. 총 7개 런천세미나가 11월 1~2일(토~일)에 진행된다. 콩그레스 참석자들이 런천세미나 장소를 방문하면, 선착순으로 고급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받고, 양질의 강의도 들을 수 있다.
국내외에서 수천 명의 수의사가 모이는 만큼, 다양한 사이드 미팅도 열린다.
FASAVA(아시아태평양소동물수의사회) 실행이사회 및 이사회, 대한수의사회 이사회, FAVA(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 실행이사회 및 이사회, 한국임상수의학회 총회, 대한수의사회 군진지부 이사회, FASAVA 2026 & 2027 대회 회의, 힐스펫뉴트리션 미팅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해외 참가자들을 위한 국내 동물병원 투어(경북대동물병원 등)와 대구 시티 투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투어(경주, 안동, 고령·합천), 포항 테마 투어가 마련됐고,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특별 부스도 운영된다.
대회 기간 중 러닝 대회(11월 1일 오전)가 열린다. 11월 1일 저녁 콩그레스 디너에서는 스텔라장, 저스트절크의 공연을 볼 수 있고, 11월 2일 유한양행 북콘서트에서는 문정희, 박정민 배우를 만나고 사인도 받을 수 있다.
소셜 이벤트도 주목할 만하다.
11월 1일(토) 오전 러닝 대회가 열린다. FASAVA 2025 RUN & FUN 행사가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되는 것이다. 누구나 사전 신청 후 편안한 복장과 운동화 차림으로 참여할 수 있다. 문정희 배우(홍보대사)도 달린다.
11월 1일(토) 저녁 콩그레스 디너에서는 K-컬쳐 특별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뛰어난 음악성과 독특한 감성으로 두꺼운 팬층을 보유한 가수 ‘스텔라장’과 다양한 댄스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댄스 크루 ‘저스트절크(JustJerk)’의 공연이 펼쳐진다. 반려묘 보호자로도 잘 알려진 스텔라장은 장르를 뛰어넘는 싱어송라이터로서 직접 만든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고, 저스트절크는 파워풀하고 역동적인 K-댄스 퍼포먼스를 통해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온 참가자들에게 한국 문화의 매력을 전달한다.
콩그레스 디너는 별도 티켓을 구매해야 참가할 수 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회식(오프닝 세레머니, 10월 31일 오전 10시)과 웰컴 리셉션(10월 31일 오후 6시) 때도 기념 공연이 진행된다.
FASAVA2025 홍보대사인 문정희 배우의 북콘서트도 관심을 받고 있다.
문정희 배우는 골든리트리버 마누와 함께한 7년의 삶을 ‘마누 이야기’ 책으로 펴냈다. 11월 2일(일) 11시부터 12시 50분까지 문정희 배우와 책의 출판사 ‘무제’의 대표인 박정민 배우가 참여한 북콘서트가 열린다. 사전등록자를 대상으로 북콘서트, 사인회가 이어진다.
홍보대사 문정희 배우는 FASAVA2025 기간 내내 유한양행 부스에 머문다. 유한양행 부스에서는 책 소개와 마누 사진 전시회가 진행된다.
한편, 2025년 제13차 아시아·태평양 소동물수의사대회(FASAVA Congress 2025)는 One Vision, One Voice: Advancing Asia Pacific Veterinary Medicine을 주제로 10월 31일(금)부터 11월 2일(일)까지 3일간 대구 EXCO에서 열린다. 제21회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컨퍼런스, 2025년 한국임상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제15회 영남수의컨퍼런스가 동시에 개최된다.
대한수의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JVS(Journal of Veterinary Science)가 10월 특별호를 발간했다. JVS가 특별호를 발간한 것은 감염병과 원헬스를 다뤘던 2017년 이후 8년만이다.
이번 특별호는 ‘개·고양이 장수의 과학(The Science of Longevity in Dogs & Cats)’을 주제로 다뤘다. 반려동물의 노령화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트렌드라는 점에 주목했다.
대한수의학회 학회장을 맡으면서 이번 특별호 기획과 발간을 이끈 한호재 서울대 교수는 에디토리얼을 통해 “최근 개·고양이의 수명은 20세에 이르게 됐다”며 “이는 진단·치료·영양·복지의 발전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사람에게와 다름없는 과학적 엄격함을 부여하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의 노령화가 노령성 질환, 장기 기능 저하, 인지 장애 등 사람 의학이 직면하고 있는 난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목했다.
단순한 질병 발생 후 치료에서 나아가 생애주기에 걸친 사전예방적 건강 관리와 삶의 질로 수의학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특별호는 ▲장수의 과학적 원리와 노화의 생물학 ▲노령화와 관련한 개·고양이 질병과 관리 ▲수명 연장과 항노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골자로 11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관련 연구를 벌이고 일선에서 동물을 진료하는 국내외 저명 학자 13인이 함께 했다.
서울대 백승준 교수팀은 코끼리, 박쥐, 고래 등 장수하는 포유류로부터 반려동물의 노화·건강에 단서를 얻을 수 있는 유전적 특징을 조명한다(Genetic insights from long-lived mammals: lessons for companion animal aging and health).
서울대 신승관 교수팀은 7년부터 17년까지 큰 품종별 편차를 보이는 반려견의 수명에 영향을 끼치는 체중, 유전적 요인, 환경, 후성유전학 요인을 분석한다(Diverse breeds, diverse lifespans: understanding longevity in domestic dogs).
미국 버지니아-메릴랜드 수의과대학 오드리 러플 교수팀은 개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후성유전학적, 환경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다룬다. 체중과 비만, 중성화, 품종 등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분석한다(Genetic, epigenetic, and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ing dog lifespan: a systematic review).
황금동물병원 오원석 박사팀은 개·고양이 노령성 질환의 병태생리학을 분석한다(Pathophysiology of geriatric diseases in dogs and cats: a foundation for geriatric care). 이어 나이든 개·고양이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관리법을 조명한다(Nutrition and aging in dogs and cats: assessment and dietary strategies).
건국대 박희명 교수팀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개·고양이의 노령성 인지기능장애 증후군에 주목했다. 인지기능장애증후군 진단을 위한 도구와 바이오마커, 대응 전략을 함께 소개한다(Cognitive dysfunction in aging dogs and cats: diagnosis and management perspectives).
태국 출라롱콘 대학 Sroisuda Chotimanukul 교수팀은 반려견에서 노화와 연관된 불임과 생식기 관련 질환을 다룬다(Age-related canine reproductive health: impact on fertility and disorders).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제인 암스트롱 교수팀은 개·고양이의 노화 과학의 메커니즘부터 임상적 활용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접근을 선보인다. Dog Aging Project(DAP), Golden Retriever Lifetime Study(GRLS) 등 관련 주요 코호트를 소개하면서 영양, 약물, 생활습관을 포함한 노화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Geroscience and aging interventions in dogs and cats: from mechanisms to clinical care).
미국 조지아대 아만다 콜먼 교수팀은 반려견에서 장수를 촉진하고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라파마이신(Rapamycin)에 주목한다. 건강한 중년 반려견에게 저용량 라파마이신을 투여해 건강 및 수명 증진 효과를 평가하는 대규모 연구를 소개한다(Rapamycin as a potential intervention to promote longevity and extend healthspan in companion dogs).
서울대 한호재 교수팀은 노화세포제거요법 등 반려견을 위한 항노화 전략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한다(Anti-aging strategies for dogs: current insights and future directions).
특별호의 마지막은 한호재 교수와 제인 암스트롱 교수, 오원석 박사가 함께 영양, 신체활동, 스트레스 및 환경, 마이크로바이옴 등 개·고양이의 노화 및 건강 수명에 미치는 요인을 함께 분석하며 마무리한다(Lifestyle factors affecting aging and healthspan in dogs and cats).
JVS 특별호 발간을 이끈 서울대 한호재 교수
한호재 교수는 현 시대의 수의과학자가 주목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반려동물의 건강한 수명 연장을 꼽으면서 “단순한 수명 연장을 넘어 행복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시간을 늘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에게 더 긴 삶을 선물하는 것이 수의사의 사명이라면, 그 삶이 안락하고 존엄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윤리적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이번 특별호는 반려동물 노화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저자로 초빙해 1,500여편의 연구 논문을 기반으로 기초부터 생활패턴까지 관련 최신 지견을 집대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반려동물의 건강한 장수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심화하고, 실질적인 동물복지에 기여하려는 대한수의학회의 의지를 담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유일한 수의대인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김상현)이 설립 70주년을 맞이했다.
경상국립대 수의대는 1955년 진주농과대학 수의학과로 시작됐다. 첫 신입생은 40명이었다. 1974년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으로 수의학과 수업 연한이 6년으로 바뀌고, 전국의 수의학과가 서울대 한 곳으로 통폐합되면서 학과가 폐과되었다가 1979년 3월 다시 부활했다.
1988년 농과대학 수의학과에서 수의과대학으로 분리·개편됐고 초대 수의과대학 학장으로 김종섭 교수가 취임했다. 1998년 학부 과정을 6년제로 개편했으며, 2004년 첫 6년제 졸업생을 배출했다. 2008년 3월 부속동물병원을 신축했고, 2017년 한국수의학교육인증을 받았고, 2023년 제2주기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달에는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동물병원 착공식을 거행했다.
경상국립대 수의대는 2025년 10월 현재까지 70년 동안 박사 138명, 석사 354명, 학사 2,419명을 배출했다.
경상국립대 수의대 재학생들의 70주년 축하공연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설립 70주년을 맞이해 23일(목) 오후 5시 칠암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7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행사 슬로건은 ‘70년 개척의 자부심, 100년을 향한 새로운 비상’이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권진회 경상국립대 총장, 권순기 전 총장, 김봉조 교학부총장, 이병현 연구부총장, 김상현 수의과대학 학장, 황태성 동물병원장, 최재영 경상국립대 수의대 총동문회장, 김종섭·최상용·신종욱·김종수·노규진 명예교수 등 경상국립대 인사들과 함께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이영락 부산광역시수의사회장, 엄상권 경상남도수의사회장, 문성철 코미팜 대표, 정병곤 한국동물약품협회장, 허영 한국사료협회장, 양일석 서울대 명예교수 등 경상국립대 수의대 출신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 대학 발전사 영상 시청, 환영사, 학사보고, 기념사, 축사, 공로패 수여, 감사패 수여, 발전기금 전달식, 학생 축하공연, 교가 제창,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공로패는 김종섭 명예교수, 최상용 명예교수, 코미팜 문성철 대표,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 부산수의사회 이영락 회장이 받았다.
왼쪽부터) 권진회 총장, 김종섭 명예교수, 최상용 명예교수, 문성철 대표, 허주형 회장, 이영락 회장, 김상현 학장
김종섭 명예교수는 1963년 4월 임용된 후, 초대 수의과대학 학장을 역임했고, 현재까지 수의대 발전기금으로 누적 총액 6천만원을 기부했다.
최상용 명예교수는 1968년 5월에 임용된 후 약 40년간 봉직하면서 제5대 수의대학장과 대학원장을 역임했고, 후학 양성과 함께 대학과 동문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1979학번인 문성철 대표는 코스닥 상장기업 ㈜코미팜 대표이사로 수의학 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며, 경상국립대 수의대 총동문회장, 발전후원회장을 역임하며 모교와 후배들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했다.
1985학번인 허주형 회장은 대한수의사회 최초 직선제 회장으로서 6년째 수의사회를 이끌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FAVA) 회장으로 취임해 수의사 권익보호와 동물복지 분야에서 국제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982학번 이영락 회장은 부산시수의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부산수의컨퍼런스를 글로벌 학회로 발전시켰고, 부산을 아시아를 넘어 국제적 수의학 허브 도시로 만들고 있다. 동시에, 모교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협력으로 큰 공헌을 했다.
왼쪽부터) 최재영 동문회장, 박효철 대표(대리수상), 양일석 명예교수, 정병곤 회장, 조양래 원장, 허영 회장, 최수호 원장, 김상현 학장
감사패는 서울대학교 양일석 명예교수, 수의과대학 발전후원회 김승민 회장(㈜아라마루 대표), 수의과대학 총동문회 박수길 전 회장, 한국동물약품협회 정병곤 회장, 한강동물병원 강명곤 원장, 조양래동물의료센터 조양래 원장, 차동물병원 차인호 원장, 다솜고양이메디컬센터 정정란 원장, 수동물병원 최수호 원장, ㈜애니닥 박효철 대표, 한국사료협회 허영 회장에게 수여됐다.
발전기금 전달식도 열렸다.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70주년 기념 모금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발전기금을 김상현 학장이 권진회 총장에게 전달한 것이다.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지난 70년,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100년을 응원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로 1억 2,300만원의 발전기금이 조성됐다.
경상국립대 수의대 재직교수, 명예교수, 경상국립대 수의대 총동문회, 동명고 출신 동문회(동수회), 명신고 출신 동문회, 1987학번 동기회, 재창원 동문회 등 많은 단체와 개인이 발전기금을 후원했다.
왼쪽부터) 권진회 총장, 김상현 학장, 허주형 회장
김상현 경상국립대 수의대 학장은 “70년 개척의 자부심, 100년을 향한 새로운 비상이라는 슬로건에 우리 대학 미래 100년을 향한 비전을 담았다”며 “부산, 울산, 경남 초강력 지자체의 유일한 수의과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욱 발전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글로벌 수의과대학으로 비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 중인 동문과 재학생들에게 미래 100년을 향해 함께 나아갈 비전을 공유하고, 대학 구성원들과 동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서 동물의료 전문화 교육 및 연구 환경 조성과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권진회 경상국립대 총장은 “항상 수의과대학의 노력, 연구, 발전에 감사드리고 있다. 앞으로 수의대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경상국립대 수의과대학이 세계 10위권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11월 6일(목)에는 서울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재경 경상국립대 수의대 동문회가 주최하는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개교 7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자랑스러운 경상국립대 인’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상국립대는 미래 수의학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 임상 분야를 중심으로 유능한 전임교원을 초빙하여 미래 수요에 맞춘 전문화된 수의사 양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임상·비임상 시험기관으로서 동물의 건강과 원헬스(One Health) 산업에 기여하는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동물병원을 신축한다.
지난 9월 22일 착공한 경상국립대부산동물병원은 2027년 6월 완공 예정으로, 부지 1만 3330㎡, 연면적 9150㎡,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전국 최대 규모로 건립된다.
경남·부산·울산 지역의 반려동물 의료 수요에 대응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거점 병원으로서, 공공성·전문성을 살려 반려동물 복지, 수의학 연구, 전문 인력 양성, 산업 발전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한, 진료·연구·교육·산업화 기능을 두루 갖춘 반려동물 의료·연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여, 글로컬대학인 경상국립대학교가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선도하는 초광역 협력 사례의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추석 연휴에 문 여는 동물병원기사>를 보다가 문득 이상한 점이 눈에 보였습니다. “3일(금)부터 12일(일)까지 연휴 내내 문을 여는 동물병원도 176개소로, 지난해 추석 연휴(5일) 모두 문을 연 동물병원(151개소)보다 오히려 많아졌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임상 환경상, 24시 운영되는 병원은 연휴의 길이와 상관없이 연중무휴로 진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동물병원 개수는 5,378개 (2025년 9월, 행정안전부 인허가데이터 기준)입니다. 조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체 동물병원에서 24시 병원의 비율이 약 3.27% (176/5378*100)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3%밖에 안 된다고? 라는 생각에 농식품부 홈페이지 <공지*공고>란에 업로드된 원자료를 직접 살펴보았는데요. 지자체별로 나눠 보면 추석 연휴에 서울특별시에서 하루라도 진료하는 병원 개수는 83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인허가데이터상 서울특별시 동물병원 개소수는 961개소입니다. 83/961*100 = 8.63%이니까, 결국 지난 추석 연휴에 서울특별시에서는 무려 91%가 넘는 동물병원들이 10일간의 연휴를 모두 문 닫고 쭉 쉬었다는 뜻이 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사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자료가 이상하다는 점은 원자료 파일을 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강남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자면 강남구에 24시 동물병원은 딱 3개만 존재하거든요.
자료가 현실과 크게 다른 이유는, 추측하건대 연휴 기간 동물병원 영업 정보를 각 기초지자체에 요구해 단순 취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연휴기간 관내 동물병원 영업 정보를 조사해달라는 자료 요청은 성실하게 조사해 대답할 유인이 그다지 없습니다. 동물병원에서도 시군구청에서 오는 영업시간 조사 연락에 성실하게 응답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시도청이나 농식품부는 전국에서 올라오는 수십 개의 파일을 취합하는 동안 원자료를 하나하나 검증할 이유도 여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치 않은 행정력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이 자료가 공식적으로 중앙행정부 차원에서 국민 편의를 위해 발표된 자료임을 생각해 본다면 매우 아쉬운 수준입니다.
정부 차원의 조사와는 달리, 동물병원들이 영업시간을 자발적으로 기재해 놓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의 업체 정보란입니다. 이 정보를 수집해 정제할 수 있다면, 동물병원의 영업시간과 관련해 좀 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점에 착안해, 포털사이트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병원의 영업시간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AI로 정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울/경기 동물병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80% 이상의 동물병원들이 포털사이트에 구체적인 영업시간을 기재한다
먼저 모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역지자체(서울/경기도)별, 영업시간 정보 기재 여부별 동물병원 개수와 그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서울/경기도 동물병원 개소수 및 영업 시간(24시 병원) 현황
영업시간 정보를 기재한 병원의 비율은 서울에서 88.94% 경기도에서 81.51%로, 절대다수의 수도권 동물병원이 포털사이트 지도 서비스에 영업시간 정보를 표시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또한 24시 병원 비율은 서울에서 7.95%, 경기도에서 6.53%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총 병원 수는 신고된 사업자수가 아니라 지도 서비스에 노출되는 사업장 기준이기 때문에 행정자료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인허가데이터상의 서울시/경기도 동물병원 수와 거의 비슷하게 수집되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4시 병원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서울 금천구, 경기 광명시로 나타났다
24시 병원이 많아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지역은 당연히 강남구와 수원시 일대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는 금천-강남-동작 순으로, 경기에서는 광명-군포-양주/의정부 순으로 24시 병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광진구, 종로구와 경기에서 동두천시, 가평군 등은 관내에 24시 병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금천구-광명시는 맞닿은 행정구역입니다. 광진구나 종로구, 동두천시나 포천시 등 24시 병원 비율이 낮은 지역들은 서울시의 경우 “행정구역 크기가 좁고 인접 지역에 강력한 24시 병원이 있어서”, 경기도의 경우 “도농복합시적 특성이 있어서” 등으로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여지가 있지만, 수도권 서남부 일대 여러 지자체에 걸쳐 유독 높은 24시 병원 비율이 형성된 이유가 무엇일지는 흥미로운 생각거리가 아닐까 합니다.
3. 수도권 동물병원들은 평균적으로 한 주에 60시간 넘게 영업한다
지도 서비스에는 24시 병원 여부뿐만 아니라 요일별로 영업시간(진료시각-종료시각), 정기휴무 등의 정보가 기재되기 때문에 영업시간의 관점에서 분석도 가능합니다.
수도권 동물병원들은 평균적으로 일주일 중 63시간 넘게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서 평균 주간 영업시간은 금천-강남-동작 순으로 높았고, 종로-광진-성동 순으로 낮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안성-군포 순으로 높았고 동두천-여주-양평 순으로 낮았습니다.
4. 24시 병원을 제외하더라도, 서울 동물병원들은 주 6일, 8.6시간 일한다
동물병원을 경영하든 소속되어 일하든, 영업시간은 개개인의 근로조건과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언제나 주당 168시간을 고정 영업하게 되는 24시 병원을 포함시킨 상태로 영업시간을 분석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편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서 24시 병원을 제외하고, 영업시간에서 휴게시간(기재된 경우) 까지 제외한 순수 영업시간을 시군구별 Box plot으로 나타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Box plot의 특성상, 막대그래프와 달리 중앙값이 높은 순서대로 좌-우 정렬되었습니다).
동물병원들의 순수 주간 영업시간(중앙값)은 서울에서 52시간, 경기에서 50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24시가 아닌 모든 병원이 1인 병원은 아니겠지만) 서울의 1인 병원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주 6일 8.6시간을 일하는 셈입니다.
또한 시군구별로 나누어 보면, 단순 계산된 주간 영업시간과는 약간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24시 병원 비율이나 평균 주간 영업시간으로 보면 그다지 순위가 높지 않았던 서울 도봉구, 경기 포천시 등은 순수 주간 영업시간 기준으로 보면 상위권에 위치합니다. 이 지역들은 24시 병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24시가 아닌 병원 사이에서 영업시간 경쟁압력이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과 경기 시군구별로 순수 주간 영업 시간의 중앙값(X축)과 24시 병원 비율(Y축)을 산점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산점도상 좌하단에 위치한 시군구, 즉 관내 24시 병원 비율과 순수 주간 영업시간이 모두 낮은 지역들은 속된 말로 “상대적으로 덜 빡셀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5. 이외 흥미로 보는 데이터들
5-1. 정기휴무가 있는 경우 요일별 분포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휴무가 여러 요일인 경우 중복 집계) 일요일 하루를 쉬는 경우가 가장 많고, 평일 중에 정기휴무가 있는 경우 수>목>월>화>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5-2. 포털사이트 지도 서비스는 영업시간 외에도 여러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지도 서비스 상에서 바로 연결되는 병원 예약서비스나 블로그/SNS 등 외부 링크, 방문자 리뷰나 별점 등이 있는데요.
서울·경기 동물병원의 지도 서비스에서 바로 연결되는 다른 서비스의 도입 비율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포털에서 제공하는 예약 서비스 연결 비율 : 11.31% (251개)
-웹사이트 연결 비율 : 14.20% (315개)
웹사이트를 어느 하나라도 연결한 경우, 연결된 웹사이트의 유형별 비율 (중복 포함)
-네이버 블로그: 66.98% (211개)
-인스타그램: 54.92% (173개)
-페이스북: 3.17% (10개)
-유튜브: 13.33% (42개)
-카카오톡 채널: 20.95% (66개)
-자체 홈페이지 (또는 기타): 22.86% (72개)
5-3. 마지막으로 방문자 리뷰 개수의 분포와 평점(평점이 존재하는 사업자에 한정함) 분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의 분석은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했음을 밝힙니다. 자료가 수집된 시점(2025년 10월) 이후에는 각 사업자들의 개폐업 및 정보 수정에 따라 데이터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동물병원의 영업시간은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정규표현식 등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AI를 활용해 정리했습니다. AI의 작동원리상 개별 병원의 원래 자료로부터 재정리된 자료가 100% 정확하다고 보증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현업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를 관리할 제28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화)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내년 1월 셋째주 차기 대수회장 선거
오는 11월 3일부터 후보자 추천
대한수의사회장은 2020년부터 직선제로 치러졌다. 초대 직선제 회장으로 선출된 허주형 현 회장이 제26대, 제27대를 연임했다.
차기 대수회장을 뽑을 이번 선거도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허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6년의 1월에 선거를 실시한다. 선거일은 내년 1월 셋째주에 지정될 전망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직전 2주간이다. 그에 앞서 후보자 등록이 진행된다.
대수회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는 피선거권 요건을 만족하고, 회원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오는 11월 3일(월)부터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추천을 모집하게 된다.
후보자 추천은 선거권을 가진 회원이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후보를 추천할 경우 해당 추천들은 모두 무효가 된다.
대한수의사회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은 최근 3년간 회비를 모두 납부하고, 신상신고를 완료한 회원에게 주어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회비 완납을 원칙으로 하되, 23~25년에 수의사가 된 신규회원의 경우 면허 취득연도 이후로 매년 회비를 내야 선거권을 받을 수 있다.
만 70세를 초과하는 원로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되므로 신상신고만 완료하면 된다. 다만, 1951년생부터는 면제 시점 이전에 최소 3년 이상의 회비를 납부했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선관위는 중앙회와 시도지부에서 추천을 받은 회원 8명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중 유일하게 지난 2023년 선거에서도 선관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은석 회원(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이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호선됐다.
이날 선관위는 후보자 추천과 후보자 등록, 선거공고 등 선거 관련 주요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출마희망자가 후보등록 전 명함을 배부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신설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지침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은석 위원장은 “직선 3기 회장 선거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회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겠다”면서 “선관위의 모든 의견은 민주적으로 결정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정된 의견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해 각 후보의 정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고, 후보간 다툼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선거 관련 의견·민원에 대한 창구는 공식적으로 단일화하고, 선관위 결정 사항의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석 위원장은 “공정한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로 완성될 수 있다”면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함께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제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뇌수술을 받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과거에는 ‘뇌수술’이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고난도 의료행위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수의학의 발전과 함께 반려동물도 뇌종양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첨단 영상장비의 보급, 마취 및 수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뇌종양, 뇌염, 수두증, 간질 등 반려동물의 복잡한 신경계 질환에 대한 진단. 관리, 치료가 가능해진 것이죠.
동시에 신경외과를 전문적으로 전공하고 공부하는 수의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의과대학에 신경외과 전공 트랙이 운영되고 있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신경외과 전담 수의사가 생겨나고 있죠. 이들은 최신 기술과 장비를 활용해, 반려동물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뇌 수술’에 열정을 가진 외과 수의사들이 뭉쳤습니다. 바로 뇌 수술을 연구하는 수의사 스터디 모임(Veterinary Brain Surgery Society, VBSS)이 그 주인공입니다.
데일리벳에서 VBSS의 곽상우(리더스 동물의료원 외과 원장), 김우경(이안동물신경센터 신경외과 팀장), 오지원(해마루이차동물병원 외과 과장), 정나래 수의사(일산동물의료원 외과 과장)(가나다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4명의 수의사는 모두 병원에서 뇌종양 제거 수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35차 대한뇌종양학회에 참가한 VBSS 멤버들
Q. 서로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뇌수술 스터디 모임을 결성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저희 3명(김우경, 오지원, 정나래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정형신경외과 대학원 출신인데요, 대학원 시절부터 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로컬동물병원에 일하면서도 서로 뇌 수술에 대한 디스커션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차에 정나래 선생님이 뇌수술 코스에서 곽상우 선생님을 만났고, 함께 공부해 보자고 제안해서 올해 3월 스터디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정나래 선생님이 구심점이 되었네요.
저희가 뇌수술을 잘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뇌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하는 동아리 같은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Q. 모임 결성 이후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우선 책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수의학분야에 뇌수술에 관한 책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뇌를 자세하게 다루는 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학 분야 책을 선택했습니다. 뇌수술의 A to Z를 다루는 책인데, 일주일마다 각자 한 단원씩 공부해서 소개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죠. 처음 보는 생소한 내용도 많았지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뇌 접근법도 알게 됐고, 수의학분야에서 뇌수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도 나눌 수 있었죠.
VBSS가 함께 공부한 뇌종양 관련 책
Q. 사람 학회에도 참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뇌종양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했었는데요, 정말 놀랍고 신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초음파로 BBB를 열어서 항암제를 투입하는 치료법이 소개됐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수의학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표적항암제 케이스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사람은 뇌종양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생리학(physiology)도 같이 고려합니다. 뇌의 신경망 연결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커넥텀(connectome), 뇌의 신경섬유경로를 3차원적으로 시각화하는 트랙토그래피(tractography)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현재 수의학에서는 뇌종양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 신경해부학(neuroanatomy), 생리학까지 함께 고려해서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Q. 오지원, 정나래 선생님은 미국에서 열린 워크샵에 다녀오셨다고.
네. 9월 19~20일 열린 2025 BVS Neurosurgery Summit이라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처음 열리는 코스였는데, 인스트럭터 중 한 명을 알고 있어서 메일을 보내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수의사는 신경전문의인 UC DAVIS 수의과대학 임지혜 교수님(미국수의내과전문의(신경학), DACVIM(Neurology))과 저희밖에 없었어요.
사람의 척추수술부터 최소침습수술, 3D 프린팅을 활용한 신경외과수술, 두개내 수술 및 두개골 재건, 신경외과 합병증 관리, 뇌수막종 백신, 퍼그 척수병증 등 다양한 강의와 드라이랩(Dry-lab)이 진행됐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는 수의학 분야 뇌하수체종양수술의 개척자 3분*이 함께 진행한 뇌하수체종양 강의였습니다. 세 분의 강의를 들으니 성공한 덕후가 된 느낌이었습니다(웃음).
(*Annie Chen 미국수의내과전문의(신경학) – Veterinary Referral Center of Central Oregon, Tina Owen 미국수의외과전문의(DACVS), Linda Martin 미국수의응급중환자과전문의(DACVECC) – 이하 워싱턴주립수의과대학).
주최 측에서 내년에 컨퍼런스를 더 확대할 예정인데, 아시아에서도 많은 수의사가 참석하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데일리벳 인터뷰 기사가 도움이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웃음).
왼쪽부터) 정나래, Annie Chen, 오지원 수의사
왼쪽부터) 정나래, Linda Martin, Tina Owen 수의사
Q. 컨퍼런스에서 뇌수술에 대해 강의도 하고, 학회에서 포스터, 구두 발표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다른 수의사들에게도 공유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
수의학에서 뇌가 흥미로운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수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레퍼런스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답을 일방적으로 가르친다기보다 저희가 공부하고 경험했던 케이스를 나누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곧 열리는 FASAVA2025 콩그레스에서도 발표합니다. 2명이 구두발표, 2명이 포스터발표를 하는데요, 그중 3개의 주제가 뇌입니다.
곽상우 선생님은 뇌실종양 케이스에서 뇌 안으로 국소함암제를 투약한 케이스를 발표합니다. 김우경 선생님은 뇌수술을 할 때 현미경을 썼던 케이스를 통해 왜 뇌수술에 현미경이 필요한지 알리고자 합니다. 정나래 선생님은 지금까지 뇌수술했던 환자들의 MRI 상 볼륨 차이를 발표합니다. 오지원 선생님은 척추에 관한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편집자 주 :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개별적으로 들어봤습니다).
곽상우 리더스 동물의료원 원장
Q. 왜 수의사가 되었나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특히 아프거나 힘든 상황에 처한 동물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팠고,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자꾸 커졌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동물을 좋아하는 아이였을 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수의사라는 직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했지만, 동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수의사로서 제 일을 하는 순간마다, 제 선택이 정말 잘한 것이라고 느낍니다. 동물들과 보호자에게 희망을 주는 그 역할이 바로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Q. 왜 외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학부 시절부터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졌지만, 외과는 제가 가장 끌린 분야였습니다.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저에게 외과는 단순히 동물을 치료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생명에 영향을 미치고, 수술 후 동물의 삶에 즉각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특히, 수술을 통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그 순간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또한, 외과는 높은 수준의 기술과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기에 끊임없이 발전하고 배워야 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저의 성장을 도울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외과를 전공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Q. 뇌수술은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병원에서 어떤 뇌수술을 하고 있나요?
외과 중에서도 뇌수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 복잡성과 섬세함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뇌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고, 그만큼 작은 실수나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전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보람 있는 분야라 생각합니다.
특히 뇌수술을 통해 동물들이 기존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면 그만큼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병원에서 주로 다루는 뇌수술은 뇌종양 제거, 뇌수두증, 뇌혈종 치료, 그리고 외상으로 인한 뇌 손상 수술입니다. 각 수술은 매우 세밀하고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며, 무엇보다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통해 동물이 회복된 후 다시 뛰어놀거나 보호자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그 순간이 수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죠.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를 알려주세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스터디모임 차원에서 김우경, 정나래, 오지원 선생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각기 다른 병원에서 다루는 환자들의 질환이 다를 수 있지만, 공통된 목표는 동물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를 통해 더 많은 동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 향상된 치료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에 24시 동탄 리더스 동물의료원에서 외과 대표원장으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뇌와 신경 수술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뇌 질환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자를 위한 치료에 힘쓸 것입니다. 동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제 역량을 발휘하고, 동물들이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물들이 다시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이고, 앞으로도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동물이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김우경 이안동물신경센터 신경외과 팀장
Q. 왜 수의사가 되었나요?
어릴 때부터 생명을 살린다는 일은 제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픈 동물을 보면 ‘저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고, 그 마음이 결국 저를 수의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본과 2학년 시절, 막연히 수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든 분야가 바로 신경외과였습니다.
Q. 왜 외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어릴 적 저는 레고를 조립하는 걸 무척 좋아했습니다. 작은 블록 하나하나를 맞추며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즐거웠고, 자연스럽게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일’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죠. 그런 제게 외과는 단순한 진료가 아닌, 직접 손으로 생명을 이어주는 섬세한 작업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뇌와 척수 같은 신경계는 그 자체로 섬세함의 극치입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치명적일 수 있기에, 오히려 그만큼 더 가슴이 뛰었고, 관련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신경외과 수술이야말로 내가 평생 몰입해야 할 분야”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Q. 뇌수술은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병원에서 어떤 뇌수술을 하고 있나요?
대학원 시절, 저는 뇌수술에 대한 강렬한 갈망을 느꼈습니다. 수의학 교과서에는 “두개골을 열어 종양을 제거한다”는 식의 단순한 설명만 있었지만, 사람의학에서는 뇌혈관, 신경, 두개골의 접근 경로 하나하나가 세밀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학에서는 현미경을 이용해 정밀한 수술을 하고 있었지만, 수의학에서는 현미경조차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괴리 속에서 저는 홀로 사람의학책을 파고들며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처럼 뇌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 젊은 수의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여 VBSS(Veterinary Brain Surgery Society)라는 이름의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안동물의학센터에서는 현미경을 활용한 뇌종양 수술, 최소침습 신경수술 등 한 단계 더 정밀한 수술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건, “동물도 사람처럼 정밀한 뇌수술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믿음입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를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수의학 뇌수술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VBSS는 단순한 학술모임이 아니라, 올바른 공부와 연구를 통해 수의학 뇌수술의 ‘정석’을 제시하는 집단이 되고자 합니다. 사람의학에서 이미 정립된 술기를 바탕으로, 수의학 뇌수술이 정밀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인의 신경외과에서 배운 현미경 술기를 현재 수의학 수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의학에서는 뇌수술에서 현미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었지만, 저는 현미경을 도입하여 훨씬 세밀하고 안전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MRI 촬영을 넘어 MRA(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MRV(Magnetic Resonance venography), Tractography와 같은 다양한 시퀀스를 활용하여 두개내 동·정맥 구조를 면밀히 평가하고, 중요한 신경회로를 피해서 접근하는 술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수의학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사람의학에서 발전해 온 뇌수술 패러다임을 그대로 반려동물에게 옮겨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계속 이어가며, 더 많은 환자에게 안전하고 정밀한 수술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후배 수의사들에게도 이러한 철학과 술기를 나누어, 언젠가는 “수의학에서도 뇌수술은 사람의학 못지않게 정밀하고 안전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오지원 해마루이차동물병원 외과 과장
Q. 왜 수의사가 되었나요?
막연히 의대를 준비하던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슬럼프를 겪게 되었는데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고교생 수의학아카데미’에 참여했었습니다. 자율학습 안 해도 되겠다는 어린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그 첫날부터 매료되어 수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Q. 왜 외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학부생 로테이션 때, 정형신경외과 파트를 돌게 되었는데요. 불가능할 것 같은 수술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을 집요하게 찾는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교수님과 대학원생들이 같이 최선의 수술 방법을 준비하고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 플랜 a, b, c까지 세울 정도고요. 결국 그 수술이 환자를 치료케 하는 과정에 반해 외과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뇌수술은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병원에서 어떤 뇌수술을 하고 있나요?
뇌종양 수술은 막연하게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했어요. 책에도 소개된 내용이 적은 분야이기도 하고요. 처음 고양이 전두엽 뇌종양 수술을 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초심자의 행운인지 감사하게도 환자가 잘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뇌수술에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수술을 하면 할수록 책에 적힌 내용으로는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됐고 그러다 보니 사람의 뇌종양 책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임을 하다 보니 다들 뇌수술하면서 비슷한 부분을 잘 모르고 같은 위치에서 고민하더라고요. 서로 경험을 공유하면서 스스로 술후 피드백을 공유하는데 이 디스커션이 간접 경험을 삼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술할 때 술기의 디테일을 보완할 수 있고요.
뇌수술의 범위는 다양한데, 일반적인 뇌종양 절제 수술뿐만 아니라 비강종양에 의해 침습된 뇌종양같은 뇌종양, 뇌혈종에 의한 개두술 및 뇌혈종 제거술, 두개골 골절 수술, 두개골 종양 절제술 등 뇌를 포함한 구조물 수술을 집도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를 알려주세요.
항상 숨 쉬고 있는 뇌를 수술할 때마다 절벽 사이 흔들 다리를 건너는 기분입니다. 한 발만 미끄러져도 안 된다는 긴장과 몰입감이 엄청나죠.
뇌종양 환자들은 뇌압이 높기 때문에 뇌가 크게 튀어나오고, 실질 종양의 경우 종양과 정상 뇌가 구분이 잘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술 후에 대부분 중환자 치료를 받게 되고요. 뇌압 조절이 잘되지 않는다면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매 순간 어떻게 환자 상태가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환자가 퇴원할 때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수술 숙련도를 높이고 다양한 환자군 데이터를 습득해서 어떤 환자든 정확한 decision making을 하고, 확신을 갖고 환자를 꼭 살리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이 스터디모임을 통해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진정한 공부방처럼, 앞으로 뇌 수술 공부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정나래 일산동물의료원 외과 과장
Q. 왜 수의사가 되었나요?
너무 진부한 대답이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동물을 너무 좋아했어요. 강아지,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소라게, 도마뱀, 물고기 등등… 부모님을 졸라서 여러 동물을 키우다 보니 자연스레 어른이 되어서도 동물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직업을 찾게 되었어요.
Q. 왜 외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외과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건 동아리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중성화수술 봉사활동을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되고,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도 잘한 게 없지만) 조금 잘한다고 느끼니 더 재밌어지고.. 또 수술이랑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잘 맞고 안 맞는 분야가 있기 마련인데, 전 외과 말고 다른 과목은 사실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Q. 뇌수술은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병원에서 어떤 뇌수술을 하고 있나요?
정형신경외과 대학원에서도 사실 정형외과보다 신경외과에 더 흥미를 느끼곤 했지만, 당시만 해도 뇌수술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접하기 어려운 수술이었어요. 신경외과 책에서도 아주 적은 분량의 몇 챕터로만 구성되어 있는 미지의 영역 정도였죠. 필드에 나와서 첫 뇌종양 환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었는데, 그 환자를 잘 치료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 더 깊은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환자의 수술은 제 기준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많이 원망했어요. 이만큼 준비했는데도 손에 익지 않으니, 시간도 오래 걸 리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거든요. 식은땀이 나는 수술이었죠. 근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케이스가 워낙 적은 영역이니 언제 또 다음 환자가 올지는 모르고….
그래서 다음 환자가 오면 진짜 제대로 더 잘 해내겠다는 마음으로 더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두 번째 환자가 왔을 때, 첫 번째 수술과 비교하면 결과적으로 훨씬 나은 수술이 되었었죠. 그때의 쾌감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뇌를 공부하고 수술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ㅎㅎ
현재 병원에서의 모든 뇌수술은 제가 담당해서 하고 있어요(다양한 위치의 뇌종양 수술, 뇌수두증수술, 후두골이형성, 뇌병변 생검 등)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를 알려주세요.
단기적인 계획은 저희 스터디모임을 알리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저희끼리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 이 재밌는 걸 저희끼리만 알려고 하니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 수의학에서 이루어지는 영역보다 훨씬 더 넓은 세계가 있고 더 많이 발전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해요.
뇌수술 관련된 학회나 코스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 분야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ㅎㅎ 다들 관심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또 단순 공부와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수의학에서의 뇌수술에는 사실 빈틈이 많아서, 그 빈틈과 기준을 채워나가는 사람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면 큰 영광일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뇌수술 케이스를 많이 쌓아서 논문도 내고, 지금은 국내학회 위주로 발표하고 있지만 해외 학회에서 발표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병무청이 2026년에 입영할 수의사관후보생을 추가 모집한다. 매년 연초에 진행됐던 공중방역수의사 추가 모집을 대체한 조치로, 수의사관후보생을 추가 모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가 미달 사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의장교 선발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병무청은 지난 14일(화) 2026년 입영대상 의무·법무·수의장교 지원을 안내했다.
역종분류 회피 차단
“내년 초 공중방역수의사 추가모집은 없다”
공중방역수의사 임용 인원은 2023년 127명, 2024년 103명, 2025년 102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연간 정원(150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수의장교는 올해 임관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공중방역수의사 미달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수의장교 선발을 피하고 싶은 수의사관후보생들이 먼저 후보생 신분을 포기한 후 매년 연초에 진행되는 공중방역수의사 추가 모집에 응하는 방식으로 역종분류를 회피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편법도 문제지만, 애초에 수의장교 혹은 공중방역수의사가 될 수의사관후보생도 턱없이 부족해지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26년 임관·임용될 인원으로 2024년 선발된 수의사관후보생은 최초 79명에 그친다. 이후 취소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에 따른 비공개 사항이지만,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 인력을 모두 충원하려면 연간 170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 한 명도 취소하지 않았더라도 대규모 미달이 불가피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내년에 수의장교로 임관할 지원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수의장교 선발 후 남은 인원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하는 방식이라, 수의사관후보생과 사실상 같다.
예년처럼 연초 공중방역수의사만 추가로 모집하는 것이 아닌 수의사관후보생 자체를 더 선발하려는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의장교로 구성된 대한수의사회 군진지부 관계자는 “공중방역수의사 추가모집은 내년부터 없을 예정”이라며 “기존에 수의사관후보생 신분을 포기했던 학생도 다시 지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역종분류 회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되는 셈이다.
이번 추가 모집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내년 졸업 예정인 수의대 본과 4학년 재학생 ▲수의과대학 일반대학원 재학생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수의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10월 31일까지 지원을 접수하고, 내년 2월 수의사 면허 취득 확인을 거쳐 선발대상자를 통보한다. 입영은 당해 3월 중으로 진행된다.
역종분류도 동일하게 진행된다. 수의장교 선발을 우선한 후 미선발자를 공중방역수의사로 분류한다. 공중방역수의사 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의사시험 성적순 등으로 우선 선발한다.
수의장교 기피 여전한데..
공중방역수의사 임용 절벽 우려
앞서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 회장 이진환)가 군 미필 수의대 남학생 506명을 대상으로 벌인 ‘예비 공중방역수의사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98%가 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수의장교를 희망하는 비율은 단 2%에 그쳤다.
대공수협은 이 같은 수의장교 기피 현상이 공중방역수의사 절벽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수의장교로 선발될 가능성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현역병을 택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올해 0명 임관의 여파를 회복하기 위해 2026년도에는 수의장교 선발인원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도 수의장교 선발 예정인원에 대한 질의에 국방부는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에 따라 군 전력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14일(화)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는 현장 길고양이 돌봄 봉사자가 참고인으로 나왔다. 이날 출석한 종로구 길고양이 관리 봉사자 협의회 김보림 대표는 TNR 사업자와의 신뢰 문제를 지목하며 TNR과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개정에 현장 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포획·방사를 별도 업자가 아닌 돌봄 봉사자들이 직접 담당하는 ‘셀프 TNR’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길고양이 TNR 예산에서 포획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수술비가 오히려 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은 국내 동물보호센터의 자연사 비율이 높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사진 :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TNR 봉사자 참여 늘려야?
포획·계류 부담에 실질 수술비 턱없이 부족
송미령 장관도 TNR 예산 구조 문제 공감
조경태 의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길고양이 중성화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김보림 대표에게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질의했다.
김보림 대표는 “현장에서 겪는 큰 어려움은 TNR 사업자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TNR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들 때문”이라며 중성화수술을 받은 암컷 고양이의 술후 배터짐 사고, 탈출, 후처치기간(수컷 24시간, 암컷 72시간) 미준수 등을 지목했다.
TNR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는 돌봄 봉사자가 포획·방사를 담당하는 ‘셀프 TNR’을 제시했다. 서울 서초구, 종로구 등에서 수십명의 봉사자가 관내 동물병원을 통해 진행하는 TNR이 만족도가 높고, 개체수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언제 올지 모르는 포획담당자를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돌봄 봉사자들이 직접 포획하여 동물병원에 입원시키고, 수술·후처치가 끝나면 (봉사자들이) 직접 방사하는 셀프 TNR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예정된 정부의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현장 봉사자의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133,235마리의 길고양이가 TNR사업을 통해 중성화됐다. 여기에 260억원이 투입됐다. 마리당 20만원 꼴이다.
하지만 포획·방사를 별도 업자에게 맡기면 마리당 8만원이 들어간다. 암컷 길고양이처럼 계류기간이 길면 그에 따른 부담도 결국 병원의 몫이다. 실질적인 수술비는 20만원보다도 훨씬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예산 구조로 인해 실력 있는 수의사들은 TNR에 참여하지 않고, 일부 포획업자와 병원이 부실을 반복하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예산 문제가 있다. 마리당 20만원인데, 포획비가 과다해서 수술비에는 오히려 덜 반영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여러 의견을 감안해 길고양이 복지 개선 차원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자연사 비율 높아..“관리감독 소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높은 안락사·자연사 비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을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죽음의 수용소, 폐기 센터가 되고 있다”며 “지난해 센터에 입소한 유실·유기동물 10만 6,824마리 중 46%가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락사보다 자연사로 분류되는 폐사 비율이 높다는 점을 꼬집었다. 농식품부 집계에서도 지난해 유기동물의 자연사 비율(27.5%)이 안락사 비율(18.5%)보다 높다.
같은 해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평균 보호기간은 28.1일이다. 표현은 ‘자연사’이지만, 28일 안에 우연히 자연스럽게 수명을 다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조경태 의원은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면 자연사 비율은 9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이는 농식품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미령 장관에게 유기동물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송 장관은 “국정과제에 유사 이래 처음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들어갔다”면서 “의욕적으로 동물복지 관련 사업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거래 문제가 국회에서 또 다시 지적됐다. 온라인 불법 거래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발·수사 등 사법조치를 적극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은 14일(화)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 : 강명구 의원 SNS)
2024년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단속 1,370건
고발·수사 의뢰는 단 9건
사이트 차단은 우회로 생기면 실효성 떨어져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은 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해야 한다. 인터넷은 물론 개인 간 거래도 모두 불법이다.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명구 의원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동물용의약품 구매 링크를 공유하는 글까지 올라온다”며 “다양한 동물용의약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명구 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동물용의약품 불법 수입·판매 적발건수는 총 1,986건에 달했다. 2022년까지 연간 100건 미만이던 적발건수는 지난해 1,370건으로 급증했다. 당국이 인터넷 상의 불법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고발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54건에 불과했다.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난 지난해에도 고발·수사 의뢰 건수는 9건에 그쳤다.
불법 판매업체의 대표, 주소, 연락처 등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강명구 의원은 “(고발·수사 의뢰 비율이) 0.6% 수준이다. 불법 판매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고발, 수사 등 법적 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도 불법 판매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가 이뤄지지만, 이것도 우회 접속로가 빠르게 생성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강명구 의원은 “실제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에도 구체적인 대응을 주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역본부가 관세청에 공문을 통해 통관 강화 협조를 요청한 사례는 최근 10년간(2016~2025) 단 한 차례에 그쳤다는 것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단속건수가 올해는 8월까지 341건으로 대폭 줄었다”면서도 “안심할 수는 없다.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물병원 원내 줄기세포 배양·치료 및 허가받지 않은 엑소좀 물질의 유통·사용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예고된 가운데, 수의 줄기세포 재생의학 연구회 세미나에서 다양한 줄기세포, 엑소좀 임상 증례가 공유됐다.
이에 따르면, 줄기세포·엑소좀 치료는 다양한 반려동물 질환의 증상 개선에 효과를 보였다. 향후 과제로는 지속적인 안전성, 유효성 검증과 작용 메커니즘 규명, 임상시험을 통한 치료 효과 검증과 표준화된 치료프로토콜 확립 등이 꼽힌다.
정부가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길을 터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9회 수의줄기세포재생의학연구회(SVSRM) 세미나가 12일(일) 베어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동물 엑소좀의 개발과 임상 적용(강흔수 셀투인 대표이사) ▲표준치료를 넘어: 고품질 PD-MSC 보조치료의 임상적 영향(강종일 충현종합동물병원 원장) ▲긍정적 치료법-엑소좀 케이스(박천식 아크리스동물의료센터 원장) 3개의 발표가 진행됐다.
셀투인은 개 태반 유래 엑소좀 물질인 ‘ExoVesicle-VET’을 만든 곳이다. 충현동물병원은 동물줄기세포치료센터(ASC)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600여 케이스에 줄기세포 치료를 했다. 박천식 원장은 2013년부터 줄기세포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4~5년 전부터 엑소좀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2017년 수의줄기세포재생의학연구회를 만들었다.
강종일 원장과 박천식 원장은 실제 임상 케이스를 위주로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신경계질환 등 다양한 케이스에 효과 보이는 줄기세포 치료
강종일 원장은 개 태반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PD-MSCs)를 주로 활용하고 있었다. 병원 내에 시설을 갖추고 줄기세포를 배양한다.
발표된 케이스는 뇌수막염(MUO), 척수공동증, IVDD 등 신경계질환, 안내 출혈 등 안과질환, 전십자인대(CCLR) 파열 등 정형외과 질환까지 다양했다. 피부 이식 수술에서도 줄기세포를 병행했을 때 재생 속도가 빨랐다. 포메라니안의 탈모(Alopecia X)에서도 효과를 나타냈다.
특정 케이스는 보호자가 안락사를 원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지만, 줄기세포치료가 표준 치료 방법보다 더 나은 효과를 보였고, 환자의 삶의 질과 보호자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
흉추 13번(T13)-요추 1번(L1) 사이 척수가 약 60% 가까이 압박받았던 IVDD 케이스의 경우, 환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뒷다리 반응도 전혀 없었지만, 줄기세포 적용 후 뛰어다닐 정도로 증상이 개선됐다.
전십자인대(CCLR) 단열의 경우, 현재까지 총 13마리에 적용을 했는데 모두 성공했다고 한다. 전신과 국소적으로 줄기세포를 적용하면 1~2개월 안에 거의 정상 보행을 할 정도로 상태가 개선된다는 것.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강 원장은 10kg 이하 소형견의 전십자인대파열 케이스에서 수술 대신 줄기세포시술을 많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수술을 원하지 않는 보호자에게 줄기세포치료가 좋은 선택지가 된다고.
크라베병(Krabbe’s disease)이 의심되는 말티즈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증상이 개선된 케이스도 관심을 받았다. 말티즈 품종에서 크라베병이 보고된 적은 현재까지 없다. 크라베병이 맞다면 세계 최초의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유전자 검사 중이다.
해당 케이스는 2021년 2월 영상진단전문기관에서 크라베병을 가진단 받았는데, 현재까지 5년 가까이 관리 중이다. 오는 10월 31일(금)~11월 2일(일) 대구에서 열리는 FASAVA2025 콩그레스에서 포스터로 발표될 예정이다.
박천식 SVSRM 회장이 ‘엑소좀 치료 케이스’를 발표하고 있다.
개, 고양이는 물론 특수동물에서도 엑소좀 치료 효과 확인
박천식 원장은 엑소좀 치료 케이스를 소개했는데, 개·고양이뿐만 아니라 여러 특수동물 케이스까지 소개했다.
박 원장은 우선 줄기세포 치료와 엑소좀 치료의 차이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엑소좀은 투여가 상대적으로 쉽고, 특별한 시설 없이 활용할 수 있으며, 줄기세포와 비슷한 효능을 가지는 장점이 있다. 종 특이성이 없는 점도 강점이라고 한다. 실제 박 원장은 다람쥐, 슈가글라이더, 앵무새 등 여러 동물에 엑소좀 치료를 적용하고 있다.
줄기세포보다 신체 안에서 유지되는 시간이 짧고, 줄기세포와 달리 장기 보관이 어려운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박천식 원장이 소개한 엑소좀 치료 케이스는 경추·흉추 퇴화 개, 심장병 및 만성신장질환 개, 만성췌장염 개, 만성구내염 고양이, 요추 탈골 및 골반골 골절 다람쥐, 활동성 저하 슈가글라이더, 식욕부진 랫드, 가시탈락 고슴도치, 만성췌장염 및 깃털 뽑는 행동(feather plucking) 앵무새, 피부 및 비늘 손상 뱀, 피부 상피층 손실 토끼 등 다양했다.
박천식 원장은 “엑소좀은 종 특이성이 없어서, 개, 고양이, 특수동물 다 적용할 수 있다”며 “줄기세포와 엑소좀, 그리고 앞으로 나올 재생치료는 기존 치료와 더불어 적용하면 반려동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성·유효성 평가 및 표준 치료프로토콜 확립 필요
세미나에서는 반려동물 환자에서 효과를 보인 다양한 줄기세포·엑소좀 치료 케이스가 소개됨과 동시에 향후 필요한 과제들도 언급됐다.
줄기세포·엑소좀 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계속 시행하고, 치료 프로토콜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줄기세포, 엑소좀 치료를 하는 동물병원에서 데이터를 잘 축적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까지 600여 케이스에서 15,000회가량 줄기세포 시술을 한 강종일 원장은 케이스 보고를 위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표를 표준화해서 치료 데이터를 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종일 원장은 “표준치료에 더해 줄기세포치료를 했을 때 효과를 분명히 느낄 수 있다”며 “앞으로 치료 기전을 더 명확하게 규명하고, 품질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질환별 투여 경로와 용량 최적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만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길 열어줘야”
한편, 현재 동물병원에서 줄기세포, 엑소좀 치료를 하는 수의사들도 상당수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들 중 일부는 ‘정부의 규제 시사’에 우려를 표했다.
검역본부는 9월 30일(화) 열린 2025년 동물줄기세포 연구개발 심포지엄에서 ‘동물병원 원내 줄기세포 배양·치료 가이드라인’ 마련을 시사했다. 또한, 업체가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엑소좀 제제를 동물병원에 유상으로 유통하고, 동물병원이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받고 엑소좀을 처치하거나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행위가 불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엑소좀을 치료에 활용 중이라는 동물병원 원장은 “과학적 근거가 아직 부족하고, 동물용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받은 제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분명 엑소좀은 효과가 있다. 실제로 사용해 본 임상 수의사들은 공통적으로 효과를 확인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부작용도 없고, 보호자도 원하고, 동물 환자에 실제로 적용했을 때 효과가 있는 치료법(엑소좀)을 무조건 규제하는 게 맞느냐”며 “정부가 무조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규제를 하기 전에 (엑소좀 치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반려동물 환자에게 주사되는 물질인데,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유통되어 유료로 사용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동물용의약품 관리 당국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관련 제조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였다. 연구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엑소좀 제제 유통 행위에 대한 조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추계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에는 동물용 엑소좀 관련 기업들이 후원사로 다수 참여했다. 온라인 상에서 엑소좀을 도입한 동물병원의 홍보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엑소좀, 올해 들어 개원가 관심 크게 늘어
재생의학 효과 노리면서..줄기세포 대비 간편함·가격경쟁력
세포외소포(extracellular vesicle), 미세소포(microvesicle)로도 불리는 엑소좀은 살아있는 세포에서 배출되는 지질이중층 구조의 소낭을 일컫는다. 국내 반려동물 임상에서는 주로 줄기세포에서 분비되는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을 활용하고 있다.
엑소좀은 해당 엑소좀을 분비한 세포에서 유래한 물질들을 함유하게 된다. 부모 세포의 특성을 반영하는 셈이다.
이에 착안해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엑소좀을 줄기세포 치료와 유사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만성신장병(CKD)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골관절염, 척추사이원반질병(IVDD), 고양이만성치은구내염(FCGS) 등 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투입해 주요 증상이나 활력, 삶의 질 개선을 기대하는 식이다.
국내 동물병원 개원가에서는 올해 들어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이하 엑소좀)’이 크게 확산됐다. 여러 업체가 앞다퉈 엑소좀 제제를 유통하면서다. 자체적으로 순회 세미나를 열거나, 임상수의사 연수교육 현장에 후원사로 참여하면서 홍보전을 벌였다.
엑소좀은 난치성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생의학적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옵션이면서도, 자체 배양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줄기세포 치료와 달리 다른 의약품처럼 주문해 구할 수 있다는 간편함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효과를 보려면 여러 번 투약해야 하는 재생의학 특성상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허들인데, 기존 줄기세포 치료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도 경쟁력이 됐다.
엑소좀을 활용하고 있는 한 동물병원장은 “1인 원장 동물병원으로서는 줄기세포 배양시설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데, 엑소좀이 대체제가 됐다”며 “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시범적으로 적용해봤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의약품 허가 없이 유통된 엑소좀 주사제에 ‘불법 아니냐’
검역본부 현장조사 벌여
연구협약 형태 유통에도 문제 시사 “상업적 투여는 안 돼”
불법 정황 포착 업체에는 추가 조치 계획
문제는 이미 유료로 유통된 엑소좀 제제들 대부분이 아직 허가 받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피부에 도포하는 방식으로 허가 받은 동물용의료기기 제품도 있긴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개원가에서 사용하는 엑소좀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주사제다. 엑소좀 제제 자체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검토는 물론 제조 단계에 대한 안전관리도 요구된다.
사람에서도 엑소좀 의약품(세포외소포치료제)은 아직 허가 받은 사례가 없다. 주로 화장품으로 유통되는데, 화장품으로 나온 엑소좀을 피부에 주사하는 이른바 ‘스킨부스터’가 불법 의료시술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엑소좀을 주사한 혐의를 받은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법원이 해당 처분이 정당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검역본부 당국이 8월부터 엑소좀 공급사들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본부 측은 엑소좀 제제를 제조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병원에 판매한 경우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61조를 위반한 불법 판매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이 동물병원과 연구협약을 맺고 엑소좀 제제를 공급하는 형태를 취한 것을 두고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검역본부 측은 “동물병원과 협약을 맺고 연구 목적으로 엑소좀을 공급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상업적 판매 목적의 투여나 치료행위가 확인되거나 동물보호법 위반, 보호자 동의 없는 행위 등 법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을 어길 시에는 불법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일부 기업이 유료로 엑소좀 제제를 유통했고, 엑소좀을 사입한 동물병원이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받고 엑소좀을 처치하거나 인터넷상에 홍보까지 한 정황을 대입하면 당국이 현 상황을 불법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검역본부 측은 엑소좀 제조사가 비단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아니더라도 신약 개발을 위한 과정으로서 자체적인 기초 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여기에 동물병원의 참여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거론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도 해당 연구의 방법과 내용,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환축 보호자 동의, 연구결과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겉으로는 연구 협력 방식을 띄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적용 환자의 기준이나 데이터 공유가 부재한 채 유료로 공급되는 등 실질적인 연구로 보기 어려울 경우 약사법상 불법 판매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역본부 측은 제조사가 동물병원에 제제를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약사법 상 ‘판매’에 해당되어 불법 판매 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현행 약사법이 ‘판매’에 ‘수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역본부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동물 재생의학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엑소좀은 생산·추출 방식이나 제제의 구성 측면에서도 정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며 “치료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가 줄기세포에 비해서도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엑소좀에 줄기세포 배양·치료와 다른 강점도 있는만큼 의약품으로서의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처럼 안전성·유효성 평가 절차를 건너뛰어 환자에게 곧장 사용되는 것은 임상현장을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엑소좀 유통은) 엑소좀이 어떻게 동물환자 치료에 활용될 수 있을지 과학적 근거를 쌓는 일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 수의학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엑소좀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 정식 품목허가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제언했다.
엑소좀 사용하려면 정식 허가 절차 거쳐야
동물약에는 임상시험 과정 중 예외적 사용 제도 없어
줄기세포처럼 동물병원 자체 생산·사용 허용 여부는 아직 불분명
검역본부 측은 현재까지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을 원료 성분으로 제조해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받고자 접수된 임상시험계획서 신청 사례나 동물용의약품 허가 사례가 없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동물용 엑소좀 제제의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사례도 없다.
엑소좀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G사 관계자는 검역본부가 엑소좀 의약품의 품질, 비임상, 임상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지목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어떤 데이터를 확보해야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어야 그에 맞게 임상시험을 준비해 신청·승인받은 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엑소좀 성분의 동물용의약품이 품목허가 받은 선례가 없다 보니, 가이드 없이 임상시험을 진행했다가 다른 데이터가 더 필요해지면 시행착오로 인한 비용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23년말 ‘세포외소포치료제 품질, 비임상 및 임상 평가 가이드라인’을 기술해 안내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줄기세포 배양보다 간편한 엑소좀에 강점이 있다. 약물 전달체로서의 가능성도 크다”면서 지금처럼 아예 관리영역 바깥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되,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일정 수준 이상 마친 후보물질 엑소좀의 경우 주치의의 책임과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예외규정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이에 대해 검역본부 측은 “세포에서 유래한 세포외 물질 품목허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허가 전 예외적 사용에 대해서는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 과정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사람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도 말기암이나 AIDS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에서 대체치료수단이 여의치 않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제도가 있다 한들 다양한 난치성 질환에서 증상·삶의 질 개선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재의 엑소좀에 대입하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엑소좀을 대량 공급하는 현재 상태가 중단된다면, 동물병원이 자체적으로 생산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까? 답은 아직 미지수다.
줄기세포처럼 엑소좀도 동물병원이 자체적으로 생산해 치료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검역본부는 별도의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줄기세포 자체 배양·활용을 허용한 ‘동물용 세포치료제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과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의 예외조항이 엑소좀에 그대로 적용되진 않는다는 점은 확인됐다. 엑소좀은 세포 그 자체가 아닌 세포에서 유래한 물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엑소좀을 동물병원이 자체적으로 생산해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수의사법상 허용되는 진료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 줄기세포 치료제는 ‘세포치료제’로서 법적으로 동물용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여타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 품목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국내에는 아직 동물용 세포치료제로 허가된 제품은 없다.
다만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검역본부 고시에 ‘동물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수의사가 수술이나 처치과정에서 자가 또는 동종세포를 조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기반해 일선 동물병원이 직접 줄기세포를 배양해 치료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서는 위 예외 규정에서 허용한 ‘조작’이 자체 배양까지 아우른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날 검역본부가 개최한 심포지엄에서는 개별 동물병원의 줄기세포 자체 배양·치료가 허용되어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위 예외 규정 상 ‘조작’의 범위에 세포의 체외 배양·증식·선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검역본부 바이러스질병과 양동군 연구관은 “국내에서 이미 일선 수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자체배양한 줄기세포를) 시술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다”며 이를 세포치료제와 구분한 ‘치료술’로 일컬었다.
일본과 한국은 동물 줄기세포를 수의료기술의 일종으로 보고 자체 배양과 치료를 허용하고 있다고도 지목했다.
검역본부 양동군 연구관
자체 배양 줄기세포 치료에도 가이드 준비 중
품질, 안전성 신뢰 만들어야
양동군 연구관은 이날 발제에서 ‘동물 줄기세포 적용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의 ‘동물용 세포치료제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이 의약품으로서 세포치료제가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안전성 시험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면, 준비 중인 ‘동물 줄기세포 적용 가이드라인’은 일선 동물병원의 자체배양·치료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는 일선 병원의 줄기세포 자체배양·치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뿐 효과나 안전성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다.
어떤 세포로부터 줄기세포를 배양할 지, 몇 계대까지 활용할 지 등의 품질 문제는 물론 배양·보관 과정에서 각종 병원체의 혼입 등 안전성 문제도 각 병원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셈이다.
양 연구관은 “관련 연구과제를 진행하며 준비하고 있다”며 “(준비 중인 가이드가) 너무 엄격하면 동물병원에서 따르기 어렵고, 너무 낮추면 품질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수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를 통해 반려동물용 줄기세포 치료술에 사용할 세포를 점검한다면 ▲줄기세포 여부 ▲줄기세포 수 ▲무균시험 ▲마이코플라스마 부정시험 ▲미입바이러스 부정시험 ▲개·고양이의 주요 병원체 혼입 여부 등을 검사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검역본부 바이러스질병과 조윤상 과장은 “최소한의 동정과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개원가 및 학회와 협력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줄기세포 배양·시술 병원에 대한 정도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시사했다.
강종일 충현동물종합병원장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강종일 충현동물종합병원장이 개 태반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활용한 임상 증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만성신부전, 간질, 췌장염, 쿠싱증후군 등 각종 난치성 질환 치료 사례를 소개한 강 원장은 고품질 세포 확보와 적절한 시술 관리, 세포 신선도 유지, 보호자의 협조가 치료 효과 향상에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강 원장은 “줄기세포 치료의 효과는 분명 있다. 그 효과의 크기와 지속성을 입증하려면 표준화된 지표와 전향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면서 “자가·동종 줄기세포 품질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더 다양한 질환에 대한 투여 경로·용량도 최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수의심장협회(KAVC, 회장 윤원경)가 9월 28일(일) 서울 유한양행 본사에서 정회원 대상 오프라인 특강을 개최했다.
수의심장협회 고문을 맡고 있는 미국수의심장전문의(미국수의내과전문의(심장학), DACVIM(Cardiology)) 정현우 버지니아공과대학교 수의과대학(버지니아-메릴랜드 수의대) 교수가 연자로 나섰다.
처음으로 열린 정회원 특강임에도 행사장은 200여명의 정회원들로 가득 찼다. 윤원경 회장은 “이번 특강을 계기로 정회원이 다수 늘었다”고 전했다.
정현우 교수는 심장 진료의 기본이 되는 심장초음파를 시작으로 승모판폐쇄부전(MMVD), 고양이 심근병증, 폐고혈압 등 개·고양이의 주요 심장병에 대한 최신 지견을 소개했다.
정 교수는 심장 진료에 임하며 수많은 예후 지표에 휘둘리지 말 것을 강조했다. 예후를 가늠할 수 있는 참고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지표의 수치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 약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마바캄텐, 톨밥탄 등 근거가 빈약한 새로운 약이나 용법이 유행처럼 번지는 한국의 양상에도 경종을 울렸다.
미국수의내과전문의(심장학) 정현우 교수
“숫자가 아닌 환자를 치료하라”
정현우 교수는 “심장초음파를 보는 수의사들 사이에서 예후 지표의 숫자를 치료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면서 “숫자가 아닌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후 지표의 수치는 환자의 예후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주는 참고사항일 뿐, 수치 자체를 낮추거나 높이기 위해 치료 방향을 변경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LVIDd, LA:Ao, E-peak, TR velocity 등 심장초음파 상의 특정 지표나 심장 바이오마커(proBNP) 수치가 좋지 않다면 환자의 예후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증상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지표 수치를 낮추려고 이뇨제를 증량하거나 약을 추가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경고했다.
수치에 매몰돼 약을 남용하게 되면, 심장병 환자들의 신장이 망가져 폐사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다. 심장병 환자에서 proBNP 수치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오래 살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를 ‘proBNP 수치를 낮추면 오래 산다’로 확대 해석할 순 없다.
정 교수는 “이뇨제는 가능한 늦게, 가능한 적은 용량으로 보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면서 신중한 사용을 당부했다.
‘숫자가 주는 착각’ 수치 만능 경계해야
MMVD 환자 6천마리 연구한 ‘LOOK Mitral Study’ 눈길
과도하게 잦은 심장초음파도 지양
정현우 교수는 심장초음파의 각종 지표를 다루면서 “숫자가 주는 착각이 있다”고 말했다. 소수점 이하까지 산출된 수치를 보면 뭔가 정확할 것만 같지만, 실제로는 지표 자체에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장초음파 시행 과정에서 내재된 편차도 무시할 수 없다. 같은 날, 같은 환자, 같은 검사자가 시행해도 심장초음파 주요 지표의 수치 편차가 10%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까지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심장초음파에서 매번 정확한 View를 일관성 있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심장초음파 검사의 수치상 편차가 필연적인만큼 이를 넘어선 수치 상의 변화가 있을 때를 ‘진정한 변화’로 해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장초음파의 새로운 지표를 다룬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지목했다. 심장전문의들조차 매번 측정하는 중요 지표는 LVIDd, LA:Ao, E peak 등으로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을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재려고 노력하는 편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지표의 한계를 인지하고 심장 환자의 전반적 상태와 주요 증상, 흉부 엑스레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현우 교수는 MMVD에 대해 “심장초음파를 아무리 자주 보고 여러 지표를 측정해도, 울혈성심부전(CHF)이 언제 오는 지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 “때문에 환자의 임상증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지니아공과대학 수의대에서 6천마리가 넘는 MMVD 환자를 상대로 진행한 ‘LOOK Mitral Study’ 데이터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
정 교수는 “이 연구에서 무려 154개의 심장초음파 지표를 6천마리 이상의 환자를 상대로 살펴봤지만, MMVD Stage C 환자 상대로 어떤 심장초음파 지표들도 6개월 안에 올 CHF를 예측하지 못했다”면서 “수의사가 매달 혹은 자주 심장초음파를 체크하고 그에 따라 약물용량 등 치료방향을 바꿀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임상증상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MMVD Stage C 환자에게 CHF는 필연적이지만, 심장초음파로 이를 예측할 순 없다는 점을 보호자에게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보호자들이 수면 시 호흡수 등 CHF의 초기 증상을 살피도록 하여 새로운 임상증상이 생기면 약물을 증량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숫자로 모든 심장병 환자를 예측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면서 “현재까지의 근거를 볼 때 임상적 필요성을 벗어날 정도로 과도한 심장초음파 검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보호자에게 검사의 목적과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잦은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제한점을 명확히 교육하려고 노력해야 동물병원의 심장 진료와 수의사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근거·절차 빈약한 신약 유행은 치료 아닌 ‘임상실험’
과학적 근거와 적합한 절차를 갖추지 못한 채 유행처럼 번지는 신약 사용에도 경종을 울렸다. ‘임상시험’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수의심장협회도 2023년 고양이수의사회 공동 심화강의, 2024년 협회 심포지움을 통해 이러한 위험성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정 교수는 국내 고양이 임상에서 한 때 일부 유행했던 마바캄텐(mavacamten)이 애초에 약의 작용기전이 적절치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에서 근거가 빈약한 새로운 약이나 용법이 유행처럼 쉽게 번지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톨밥탄(tolvaptan)이나 토르세미드(torsemide)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시각을 보였다.
정 교수는 “근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톨밥탄은 사람에서도 보조요법 정도고, 임상환자에서도 큰 효과는 없었다”면서 “MOA(작용기전)를 보면 이 약이 무조건 좋다 볼 수도 없어, True refractory case에서 사용해보는 정도 이상의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토르세미드를 두고서도 “푸로세미드(furosemide)보다 ‘좋다’는 게 아니라 ‘나쁘지 않다’ 정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토르세미드가) 오히려 푸로세미드보다 신장 수치를 더 올리는 경향도 있다. 여전히 푸로세미드는 심장전문의들이 가장 먼저 쓰는 안전한 약물’이라고 강조했다.
공중방역수의사와 공중보건의사가 한 목소리로 제도 소멸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복무기간 단축 등 지원 유도에 필요한 정책을 서두르지 못하면 지원자 급감의 절벽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 회장 김민성)는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대공협, 회장 이성환)와 함께 진행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체복무 제도 존속 위기를 지적하고 관계부처의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고 1일(수) 밝혔다.
수의사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대체복무제도인 공중방역수의사 및 공중보건의사는 훈련 기간을 포함해 약 37개월을 복무한다. 18개월인 현역병의 두 배가 넘는다.
현역병 복무여건이 개선되고, 공중방역수의사·공중보건의사의 과도한 복무기간을 상쇄할만한 처우 개선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대체복무제도의 매력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의 충원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공중보건의사는 2020년 3,499명에서 2025년 2,551명으로 크게 줄었다. 특히 의대정원 문제로 인한 의정갈등을 계기로 의대 남학생들의 현역 입대가 대거 늘면서 2029년에는 신규 인원이 사실상 전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중방역수의사의 전망도 어둡다. 공중방역수의사 임용 인원은 2023년 127명, 2024년 103명, 2025년 102명으로 3년 연속 정원(150명)을 채우지 못했다. 수의장교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한 가운데 내년부터 역종분류 회피를 위한 추가모집 공략이 막히게 될 경우 수의사관후보생 지원 자체가 크게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의대 남학생들의 현역 입대도 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23년 73명이던 현역병 입대는 2024년 9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사회복무요원 포함).
김민성 회장은 “수의대생 다수가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현 상황은 제도의 실질적 붕괴를 보여준다”며 “공중방역수의사가 사라진다면 가축방역 현장은 물론, 국민 보건·식량안보·경제적 피해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공수협과 대공협은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체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37개월을 24개월까지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공수협과 대공협이 각각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다수의 의대생·수의대생들이 ‘24개월이라면 복무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처우 개선과 인력 운용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수의직 공무원이 줄고, 함께 복무할 공중방역수의사도 줄면서 남아 있는 인원에 대한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민성 회장은 “공중방역수의사는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전문 인력”이라며 “수당과 근무환경 개선, 방역관·검사관 등 전문 직역과의 제도적 연계를 통해 국가 방역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공수협과 대공협은 복무기간 단축이 양측 모두에게 절박한 과제임을 확인하고,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해 연대할 계획이다.
앞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공보의·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만큼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무기간 단축에 미온적인 국방부가 대체복무 직역간의 형평을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만큼, 논의 테이블에 함께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성 회장은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국가 필수 공익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으로서, 제도 소멸은 곧 국민 피해로 직결된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고양이수의사회(KSFM, 회장 김지헌)가 차기 회장으로 박찬우 24시글로리동물병원장을 추대했다. 감사로는 박자실 UN동물의료센터 고양이병원 원장을 선임했다.
고양이수의사회는 9월 28일(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차기 집행부를 선출했다. 단독 후보로 각각 출마한 박찬우·박자실 원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한국고양이수의사회 김지헌 회장
한국고양이수의사회는 2013년 첫 KSFM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초대·2대 김재영 회장, 3대·4대 김지헌 회장의 뒤를 이어 차기 5대 회장은 박찬우 현 고양이수의사회 총무위원장이 맡게 됐다.
김지헌 회장은 2020년 취임 직후 벌어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서도 수의사 컨퍼런스와 수의대생 진로 토크콘서트 개최, 부산광역시수의사회·한국수의심장협회 등과의 외부 협력 강화 등 성과를 거뒀다. 한국·일본·중국·대만이 참여하는 아시아고양이수의사회(AiSFM) 창립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김지헌 회장은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큰 문제없이 고양이수의사회가 성장하는데 함께 할 수 있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새 집행부에서 더 새로운 고양이수의사회를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고양이수의사회 차기 5대 회장으로 선출된 박찬우 원장
박찬우 차기 회장은 ▲재정 안정화 ▲사회적 인식 개선 ▲전문교육 강화를 새 집행부 활동의 골자로 제시했다.
박찬우 차기 회장은 “현재는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수의사 대상 교육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 수의대생은 물론 보호자, 동물보건사까지 교육이 넓어져야 한다”면서 “저희 병원에서 자체적인 보호자 강의도 해보면 병원 친밀도 상승과 인식 개선에 생각보다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수의사 교육은 보다 국제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강화한다. 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고양이수의사회가 협력해 국제 수의학술행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박찬우 차기 회장은 “보호자와 일반 시민에게 수의사로서 더 긴밀히 다가가야 한다”며 내년부터 미디어 데이 개최 등 고양이수의사회 활동을 언론에 긴밀히 알리고, 회원 동물병원에 보호자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등 인식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박찬우 차기 회장은 “고양이수의사회, 서울시수의사회 등에서 협회 활동을 많이 해왔다”면서 “그간 배웠던 것들을 고양이수의사회에 집중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고양이수의사회 박자실 차기 감사
박자실 차기 감사는 “이제는 좀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고양이수의사회의 활동과 재정을 잘 살피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현임 김지헌 집행부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김지헌 회장은 “내년 초로 예정된 컨퍼런스를 잘 준비하기 위해 차기 회장을 앞서 선출했다”면서 “일본, 중국, 대만 등 주변국 고양이수의사회에도 차기 회장단을 소개하여 원만히 이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찬우 차기 회장은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했다. 24시글로리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현재 서울시수의사회와 고양이수의사회의 총무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박자실 차기 감사는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경상국립대에서 수의내과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부산 UN동물의료센터 고양이병원 원장으로 현재 고양이수의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동물 진료비에 표준수가제를 도입하려는 법안이 나왔다. 동물 진료비를 표준화하겠다는 법안은 20대,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성남중원)이 18일(목)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의 상한액을 정하고, 이를 매년 조정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안이 ‘표준진료비’라는 표현을 담고 있지만, 실상은 특정 수가를 정하는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상한액만 규정할 뿐 그보다 낮은 가격은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동물병원의 출혈 경쟁만 강제하며 하향평준화를 가속화하는 방식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미 고시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토대로 상한액 설정
현행 수의사법은 농식품부 장관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조의3).
이에 따라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가 만들어졌다. 이 고시는 질병 3,511종과 진료행위 4,930종의 코드를 담고 있다. 다빈도 질환 100종의 표준진료절차도 도식화하여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안은 이 고시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이 표준진료비의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한액을 정할 때 동물병원 운영비 및 동물의약품 가격 등을 고려하고, 대한수의사회·동물보호단체·소비자단체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구체적인 산출·협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설정된 상한액은 매년 검토해 조정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을 올려 동물소유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개정안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상한액만 정하고 덤핑은 안 막는 방식
출혈 경쟁, 하향평준화만 남는다
동물 진료비를 제도적으로 정한 나라는 독일이 사실상 유일한 사례로 꼽힌다. 대한수의사회는 “독일도 유럽연합으로부터 폐지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 독일도 진료항목별 최저가를 설정하고, 최대 3배까지 책정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한액과 상한액이 모두 있는 범위 형태다. 그나마 지나치게 낮은 수가로 하향평준화가 가속화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 셈이다.
반면 이수진 의원안은 상한액만 정하도록 규정한다. 상한액만 넘지 않으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도 되는 형태를 ‘표준진료비’라고 명명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수가를 정하는 행위가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이 더 커지는 방식이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면, 동물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더 좋은 서비스를 도입하기 어려워진다. 반면 하한액이 없으니 가격 비교 출혈 경쟁과 하향 평준화 압력은 여전하다.
그렇다고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상한액 자체를 전문·대형 동물병원이 책정한 수준으로 설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진료비 부담 완화’를 내세우며 표준진료비를 정하려는 이유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표준진료비의 상한액이 일선 동물병원 입장에서 다소 낮게 설정된다면, 수가는 상한액에 몰려 설정되면서 일부 동물병원의 덤핑 전략은 여전할 것이다. 해당 진료항목 서비스의 질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표준진료비의 상한액이 일선 동물병원 입장에서 다소 높게 설정된다면, 수가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게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란 비판에도, 진료비 부담 완화라는 목적에도 효용성이 없어진다.
진료비 부담 완화를 내세우며 표준진료비의 상한액을 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해당 진료항목으로 동물병원이 받는 돈을 줄이려는 규제다. 사람의 국민건강보험처럼 체계적으로 보전해주지 않는한 동물병원의 피해를 강제하는 셈이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미래정책부회장은 “동물의료의 공공성부터 정의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수가 체계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표준진료비 제도화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건강보험과 같은 상대가치점수체계 등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수인원, 원장 박인철)이 3주기 수의학교육 인증평가 개시를 앞두고 9월 18일(목) 성남 스카이파크 센트럴 호텔 판교에서 전문인력 양성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 경북대 수의대를 끝으로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에 대한 2주기 평가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3주기에 돌입한다.
국회에는 수의학교육 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인증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3주기 개시와 함께 법제화에 성공할 지 주목된다.
‘3주기 평가에는 부분 인증 다수’ 예고
2014년 제주대 수의대 인증평가로 출발한 수의학교육 인증은 2020년 1주기를 마쳤다. 곧장 이어진 2주기 인증평가도 9개 대학이 마쳤고 경북대 수의대만 남았다. 경북대도 곧 방문평가를 마치고 평가 마무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인철 원장은 “내년 서울대와 건국대를 시작으로 3주기 평가에 돌입한다”며 “3주기 인증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거쳐 보다 정량적인 평가지표를 다수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주기 평가의 경우 2주기까지처럼 모든 대학이 완전인증을 받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 것이라 예고했다. 3주기 평가기준 개발 과정에서 모의적용한 결과 준비가 미흡한 대학은 완전인증(6년)이 아닌 4년 이하의 부분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는 것이다.
남상섭 건국대 교수도 의학교육 인증의 경우 서울대를 포함한 유수의 의대들도 단축된 인증기간을 부여받는다는 점을 지목했다. 대학이 얼마나 교육 개선을 위해 노력하느냐에 따라 변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인증-국시 연계, 국회 검토보고서도 공감대
재학 중 재인증 실패 가능성에 대한 학생 보호 조치 필요
‘인증 의무화 후에는 재인증 실패 시 입학 제한’ 고등교육법 연계 지목
인증제 운영이 각 수의과대학에 교육개선 노력을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동력은 의무화다. 수인원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의사, 치과의사 등 보건의료계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교육 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지난 2월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착륙 환경도 무르익었다. 수인원이 교육부 평가인증 인정기관이 됐고, 2026년 건국대·서울대의 3주기 인증평가 이후에는 당분간 추가 평가가 없다. 2주기 중간에 완전인증 기간이 6년으로 늘어나면서 발생한 일이다.
2027~2028년에는 인증기간 만료가 도래할 수의대가 없어진 것인데, 바꿔 말하면 이 기간에는 ‘모든 대학이 인증된 상태’가 바뀔 일이 없다.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연계되더라도, 졸업생들이 자칫 피해를 볼 우려에서 자유로운 셈이다.
이원택 의원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도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현행 수의학교육 평가인증이 자율에 맡겨져 있다 보니 대학별 교육환경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인증 의무화가 수의학 교육의 질을 높여 양질의 수의사를 배출하고 동물 진료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개별 수의과대학이 수의학교육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과 학생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입학 당시에 인증 받은 수의대를 졸업한 학생이라면, 재학 중 해당 대학이 재인증에 실패한 경우에도 졸업 후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에 대한 수의사법에 이미 적용되어 있다.
고등교육법과 연계한 법제화 필요성도 주문했다. 수의사법에만 수의학교육 인증 의무를 규정하면, 설령 개별 대학이 인증 획득을 게을리해도 이를 제재할 행정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의학교육의 경우 의료법에 국가시험 응시자격과의 연계를 규정하는 것은 물론 고등교육법에도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입학생 모집을 불허하거나 해당 학과의 폐지까지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학생 보호 등을 위한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학교육 인증이 의무화되지 않아 대학별 교육환경 편차가 커지고 대학이 교육환경을 개선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개정에 찬성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정부와 전문위원실의 검토가 긍정적인만큼 (인증 의무화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다.
경상국립대 부산동물병원이 첫 삽을 떴다. 운영비 포함 600억여원을 투입해 대학병원급 동물의료서비스는 물론 동물의료 분야 인재양성과 신약개발 전임상시험, 지역사회 공헌을 융합한 플랫폼을 만든다.
22일(월)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에 위치한 동물병원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해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오은택 남구청장, 권진회 경상국립대 총장 등이 자리했다.
이영락 부산광역시수의사회장과 우연철 대수 미래정책부회장, 경상국립대 수의대 김상현 학장과 황태성 동물병원장 등 수의계 인사들도 다수 참여해 축하를 전했다. 건립 예산 확보를 주도했던 부산의 박수영·조경태 국회의원도 축전을 보냈다.
경상국립대 부산동물병원, 전국 최대 규모로..방사선치료 설비 갖춘다
AVMA 인증, 전임상시험센터 추진 의사도 피력
부울경 행정협력 모델로 주목
1988년 가축병원으로 출발한 경상국립대 동물병원은 2008년 진주캠퍼스 내 병원을 신축했다. 하지만 부울경 지역 서부에 위치한 지리적 한계로 인해 지역 거점 대학동물병원으로서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부산 동물병원 추가 설립은 2021년 동명대 측의 부지 기부제안을 시작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21년 경상국립대와 동명대가, 2022년 부산시까지 3자가 MOU를 체결하면서 동력을 얻었다.
2023년 교육부로부터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선정되면서 건립이 확정됐다. 국회에서 이를 위한 예산 341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경동건설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부산시가 관련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착공에 이르렀다.
부산시 남구 용당동 490-36에 들어설 경상국립대 부산동물병원은 13,330㎡ 부지에 지하1층·지상4층의 연면적 9,213㎡로 건립된다. 부산시는 “서울대 수의대 동물병원의 1.6배에 해당하는 전국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응급진료센터·영상의학센터 및 일반 진료시설(1층) ▲내과 계열 진료시설(2층) ▲수술실 등 외과 진료시설(3층) ▲학생 교육·실습·연구시설(4층) ▲방사선치료센터(지하1층)로 구성된다.
황태성 동물병원장은 “대학병원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동물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생 교육은 물론 지역 수의사를 위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전임상시험 인프라를 갖추는 한편 지역 취약계층 반려가족을 위한 진료 지원, 반려동물 문화 인식 제고 및 청소년 진로탐색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 덧붙였다.
황태성 동물병원장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반려동물 전문 동물병원으로 자리매김하여 세계적인 수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면서 “단순한 동물의료기관이 아닌 교육과 연구, 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상징적 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진회 경상국립대 총장은 “운영비를 포함한 600억여원을 투입해 202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며 “향후 미국수의사회(AVMA) 인증, 전임상시험센터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락 부산광역시수의사회장은 “경상국립대 부산동물병원이 부울경의 제2차 동물병원으로서 지역 동물병원들과 상생하며, 보호자가 환자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 동물병원이 되길 바란다”면서 “한국 수의학의 아시아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미래 세계 수의학을 이끌어 갈 리더를 양성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상국립대 부산동물병원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협력 사업으로서도 눈길을 끌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울경의) 경제동맹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경상국립대 부산동물병원과 같은 광역협력모델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동물병원은 부산·경남 지역의 반려동물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해 수준 높은 동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병원이자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 최대 수의학술대회로 꼽히는 2025년 추계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가 9월 20일(토)~21일(일) 이틀간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올해 서수컨퍼런스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춘계, 추계로 나뉘어 진행됐다.
서울특별시수의사회(SVMA, 회장 황정연)가 주최한 이번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는 로얄캐닌코리아 등 75개 업체가 후원했으며, 이틀간 총 6개 강의실에서 강의가 이어졌다(초음파 실습 포함). 주최 측에 따르면, 이틀간 등록자는 총 3,648명이었다고 한다(누적).
서울시수의사회는 홈페이지에 ‘2025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 후원사 홍보관’을 마련하고, 각 후원 업체별 담당자와 연락처, 홈페이지를 안내해 후원 업체들의 홍보를 지원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등 주요 인사들도 현장을 찾았다. 중국에서도 뉴광빈(Niu Guang Bin) 회장 등 상하이소동물수의사회와 동서부소동물임상수의학회 관계자 20여 명이 방문했다. 서울시수의사회와 상하이소동물수의사회는 2016년, 2024년 두 차례 MOU를 맺고 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WESAVC 관계자들은 오는 10월 14~16일(화~목) 우시에서 열리는 제5회 아시아소동물수의전문의컨퍼런스(Asian Small Animal Veterinary Specialist Conference, ASASVC)를 홍보하고, 한국 수의사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국에서는 엄태흠 원장(넬동물의료센터), 엄기동 교수(건국대 수의대) 등이 강사로 섭외됐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같은 장소에서 아시아소동물병원리더서밋도 열린다(1st Asian Small Animal Hospital Leader Summit). 우리나라에서는 최이돈 동물병원협회장과 임덕호 넬동물의료재단 원장이 강사로 나서며, 이외에도 이시다 타쿠오(Ishida Takuo) FASAVA(아시아태평양소동물수의사회) 회장, 웨스턴대학교 헨리유(Henry Yoo) 외래교수 등도 강의한다.
뉴광빈 상하이소동물수의사회장은 “동물의료에는 국경이 없고, 우리 수의사들은 모두 원헬스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하이소동물수의사회와 서울시수의사회의 협력이 더 깊어지길 바란다. 수의사 평생교육과 동물의료 표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상하이소동물수의사회(SHSAVA), 중국 동서부소동물임상수의학회(WESAVC) 관계자들이 단체로 컨퍼런스에 방문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사진 왼쪽 두 번째),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장(사진 왼쪽 첫 번째)이 Muhu Biotech Kevin Quan Shen 대표, 상하이소동물수의사회 뉴광빈 회장, 장지앤핑 전 회장 등과 함께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일(토) 저녁에 열린 갈라디너에는 한태호 대한수의사회 수석부회장과 정기영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지부수의사회장, 곽중권 전 서울시수의사회장, 최이돈 한국동물병원협회장, 김지헌 한국고양이수의사회장, 김재영 국경없는수의사회장, 강종일 한국수의임상피부학회장, 양철호 한국수의영양학회장 등 수의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특히, 차기 대한수의사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김준영, 박병용, 우연철, 최영민 수의사가 모두 컨퍼런스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 주목받았다.
캐니캐티케어의 홍재우 대표가 유전자 진단 기반 정밀의학 적용을 주제로 강의 중이다.
이번 서수컨퍼런스에서는 내과, 외과, 피부, 영상진단, 안과 등 전통적으로 인기 있었던 과목뿐만 아니라, 최근 주목받고 있는 치료법과 보존적치료에 대한 세션도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반려동물 세포치료 전문기업 벳스템솔루션의 구민 대표가 줄기세포를 주제로 강의 중이다.
“정식 허가 받지 않은 엑소좀 유통…우려스러워”
최근 일선 동물병원에서 활용이 많아지고 있는 줄기세포와 엑소좀에 대한 강의도 있었다. 벳스템 솔루션 구민 대표가 ‘첨단의료 세포치료’를 주제로 줄기세포치료에 대해 강의했고, 대웅펫 문재봉 대표는 ‘난치성 질환 증례로 보는 엑소좀 효능’을 주제로 런치세미나를 했다.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엑소좀(물질)을 업체가 동물병원에 유상으로 공급하고, 이를 환자 치료에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부호가 늘어나는 가운데, 주요 엑소좀 업체들도 모두 부스를 꾸려 서수컨퍼런스에 참여했다.
현재, 동물용 세포치료제와 관련된 정부의 지침은 2018년 6월 검역본부가 발표한 ‘동물용 세포치료제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이 유일하다. 이에 따르면, ‘동물용 세포치료제’는 자가, 동종, 이종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하여 제조하는 동물용의약품을 의미한다. 단, 동물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수의사가 수술이나 처치 과정에서 자가 또는 동종 세포를 조작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다.
구민 대표는 “엑소좀과 줄기세포를 같이 활용하면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엑소좀 치료제가 정식 허가를 받아서 출시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현재 허가받지 않은 상황에서 (엑소좀이 동물병원으로) 유통되는 부분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004~2007년, 2016~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줄기세포 치료에 붐이 불었다가 부족한 근거 등으로 관심이 꺼졌던 것처럼, 정식 허가되지 않은 엑소좀 물질을 사용하면 데이터화되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도 삼기 어려워 시장의 긍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동물병원 원내 줄기세포 배양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줄기세포 배양·관리의 품질관리(QC) 기준·감시 체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동물병원이 자체적으로 줄기세포를 배양하고, 감염 검사도 하지 않은 채 동물 치료에 활용하는 사례가 오히려 (인허가는 되지 않았지만) GMP시설에서 생산하고 QC가 된 엑소좀 물질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종양학 세션에서는 한약 활용, 유전자 진단 기반 정밀의학 적용, Multiomics 기반 질병 진단법 등의 강의가 진행됐고, FMT(분변이식), RFA(고주파열치료), 관절주사를 중심으로 한 비수술 재생치료 등에 대한 강의도 있었다.
2025 추계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에서도 건국대 수의대 엄기동, 김재환 교수팀이 각각 복부초음파, 심장초음파를 주제로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장
SNU검진센터 반대 1인 시위…현재 진행형
황정연 서울특별시수의사회장은 허정 부회장을 비롯한 서울시수의사회 상임이사들을 소개하고 “다들 동물병원 일을 하면서 협회 일까지 담당하며 희생하고 있다. 안 보이는 곳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격려를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수의사회의 다양한 활동도 소개했다. 특히, 서울시수의사회가 진행 중인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철폐 촉구 1인 시위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수의사회는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오픈 날인 6월 16일(월) 검진센터 앞에서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철폐 촉구 긴급 집회’를 개최했다. 이후 6월 23일(월)부터 9월 말 현재까지 SNU검진센터 앞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대한수의사회가 구심점이 되어 진행됐던 서울대학교 본부 앞 1인 시위는 끝났지만, 서울시수의사회의 1인 시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2026년 추계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는 내년 3월 마지막 주 주말(3월 28~29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허주형 회장은 9월 17일(수)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는 대한수의사회장을 포함한 지부, 산하단체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두 차례 회장을 역임한 만큼 다음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6년 1월 중순으로 예정된 차기 제28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는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물밑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후보군으로는 김준영·박병용·우연철·최영민 수의사가 포착된다(가나다순).
대한수의사회 첫 직선제 선거에서 선출된 허주형 회장은 제26대, 제27대 대한수의사회장을 연임했다.
허주형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의사의 진료권이 지켜져야 동물의 건강과 복지도 지킬 수 있다. 이는 농장동물 분야에서 명백히 나타난다”고 말했다. 진료권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수의사들이 떠났고, 자가진료가 남은 농장에는 재난형 가축전염병뿐만 아니라 소모성 질병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허주형 회장은 “대한수의사회장을 3번 이상 하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첫 직선제 회장으로서 전통을 남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며 불출마 이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수의사의 동물 진료권과 권익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주형 회장의 뒤를 이어 두 번째 직선제 회장에 도전하는 수의사들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이하 가나다순).
(왼쪽부터) 김준영, 박병용, 우연철, 최영민 수의사
김준영 수의사는 서울대 수의대를 졸업한 돼지수의사다. 한국축산컨설팅협회 회장,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의 통일농수산사업단 양돈사업팀장, 더불어민주당 농어업정책포럼 동물방역복지분과위원장을 맡는 등 정치권 활동 경험도 있다.
박병용 수의사는 경북대 수의대를 졸업하고 경산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동물수의사다. 2020년 제25대 경상북도수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해 경선 끝에 당선됐고, 현재 제26대 회장을 연임하고 있다. 그간 경상북도 수의사의 날 신설 등 회원단합과 지역 산불피해 현장 지원, 지역사회 성금 기탁 등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한 바 있다.
우연철 수의사는 건국대 수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겸 미래정책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1997년 대한수의사회 중앙회 사무처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근속하며 수의사처방제 도입, 반려동물 자가진료 법적 금지 등 수의정책 실무를 이끌었다. 2017 세계수의사대회, 2024 아시아태평양수의사대회 등 국제대회 유치·개최에도 공헌했다.
최영민 수의사는 건국대 수의대를 졸업한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다. TV 출연으로 잘 알려진 최영민 수의사는 2017년 제24대 서울특별시수의사회장으로 당선돼 25대 회장까지 연임하면서 수의사회원을 위한 의료배상 책임보험 도입, 수의사 홍보 공익 컨텐츠 TV 방영 등의 성과를 냈다. 2023년 대한수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신 후 재도전을 시사하고 있다.
차기 대수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만큼 이들 외에도 도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허주형 회장은 “차기 대한수의사회장 선거에는 동물 진료권을 지키고 수의사들이 대동단결할 수 있도록 하는 후보들이 많이 나와 대한민국 수의사의 축제로 만들어주길 바란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쳐 내달 중순에 첫 회의를 열고 선거 관련 사항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28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 관련 기사의 댓글은 인증회원이 로그인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건전한 선거 운영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28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분은 본지(ysj@dailyvet.co.kr)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AZA(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 Association of Zoo and Aquarium) 인증제도는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가 운영하는 국제적 인증제도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권위 있는 동물원·수족관 인증 제도로 평가받는다. 동물복지, 동물의료관리, 보전활동, 연구, 교육, 안전관리, 윤리 기준 등을 평가하는데, 미국 내 약 2,800개 야생동물 관련 기관(동물원, 수족관) 중 AZA 인증을 받은 곳이 10%가 안 될 정도로 인증 과정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2025년 3월 기준, AZA 인증을 받은 동물원·수족관은 전 세계에 237개뿐이다.
서울대공원과 에버랜드 동물원은 지난 2019년 9월, 아시아 동물원 중 최초로 AZA 인증을 획득했다. AZA 인증은 5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갱신되기 때문에 서울대공원과 에버랜드 모두 2024년 9월까지가 인증 기간이었으나, 코로나19로 올해 9월까지 인증 기간이 1년 연장됐다. 두 동물원 모두 올해 초 재인증 신청 서류를 냈다.
여전히 아시아 동물원 중 AZA 인증을 받은 곳은 서울대공원과 에버랜드 두 곳뿐이다. 두 동물원을 제외하면 아시아에서는 수족관 2곳(홍콩 오션파크, 싱가포르 수족관)만 AZA 인증을 유지 중이다.
에버랜드 동물원 인증서
에버랜드 동물원은 2030년 9월까지 5년 완전 재인증에 성공했다.
에버랜드는 지난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현장 실사를 받았는데, 당시 AZA에서 파견된 심사관들은 “에버랜드는 모든 구성원이 동물 행복과 멸종위기종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활발히 소통하며 ‘미래를 위해 자연과 인간을 연결한다’는 동물원 비전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에버랜드 측에 따르면, 실사단은 판다월드, 뿌빠타운 등의 시설과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을 높이 평가했고, 2,300km 떨어진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날아가 국내 첫 야생 이주에 성공한 큰고니 번식 및 야생 방사 프로젝트를 멸종위기종 보전 우수사례로 꼽았다고 한다.
에버랜드는 9월 14일(일) 밤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열린 AZA 연례회의에서 마지막 관문인 청문회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재인증에 성공했다. 정동희 에버랜드 동물원장이 직접 참석해 인증서를 받았다.
정동희 에버랜드 동물원장은 “동물 행복과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물과 관람객이 모두 행복한 동물원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에버랜드는 이번 AZA 재인증을 바탕으로 세계 유수 동물원들과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ZA 관계자들과 서울대공원 관계자들
서울대공원은 조건부 재인증을 획득했다. 우선, 1년 인증 기간을 부여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4년 인증 기간이 연장되는 방식이다(1+4년, 총 5년).
서울대공원도 6월에 AZA 인증위원회 관계자들로부터 현장 심사를 받았다.
서울대공원은 “방문 심사위원들은 동물복지를 위한 사육의 열정, 동물에게 다양한 자극 제공을 위한 서식지의 순환 사용, 동물 탈출을 대비한 혁신적인 달팽이 함정 설치 등을 우수사례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단, 동물생태에 맞지 않는 일본 원숭이사 방사장, 유인원관 내실 등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 부분에서 미흡한 사례라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대공원은 이후, AZA의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완료 자료와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8월에 제출했다. 1년 뒤 원숭이 동물사 시설개선 이행 여부, 홀로 지내는 동물 관리 개선, 코끼리 훈련프로그램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받는데, 이행이 확인되면 인증 기간이 2030년 9월까지 4년 더 연장된다.
박진순 서울대공원 원장은 “이번 AZA 재인증을 통해 서울동물원이 세계적 수준의 동물복지와 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며, “만반의 준비를 통해 내년에 있을 현장 심사를 잘 받아 국제적 수준의 동물원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의치과협회(KVDS, 회장 정길준)가 한국수의치과전문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첫 단계에 돌입했다.
협회는 11일(목) 한국수의치과 설립전문의(Founder diplomate) 선정을 위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공고했다.
아시아전문의 없는 치과, 한국 전문의 먼저 도입 추진
설립전문의는 학계 2명, 개원가 2명 내외로
최근 5년 1,500건 치과수술, SCIE 논문 4편 이상 요구
설립전문의 뽑을 4인은 외부 전문가 위주 구성
한국수의치과협회는 지난해 9월 개최한 아시아수의치과포럼 1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수의치과전문의 과정 도입 추진의사를 밝혔다. 설립전문의 선정을 시작으로 인정전문의(de facto) 선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도입 및 정식 전문의 양성으로 이어지는 도입 청사진을 제시했다.
설립전문의 선정 공고에 앞서 7일(일) 서울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아시아수의치과포럼에서 만난 협회 집행부는 “(한국수의치과전문의를)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 국제적 시스템으로 도입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전문의가 병행되고 있는 내과·외과·피부과·안과 등과 달리 치과는 아시아전문의가 아직 없는만큼 더 공신력을 갖춘 자격요건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수의치과 설립전문의에게는 한국수의치과전문의협회 창립과 전문의 제도 구체화, 전공의 수련과정 운영 등 도입 실무 전반을 이끌어야 하는 역할이 주어진다. 학계에서 2명 내외, 개원가에서 2명 이내를 설립전문의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자로서 수의 임상 관련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최근 5년 이상 한국수의치과협회 정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 자격요건이다.
학계 설립전문의는 국내 수의과대학에서 수의치과학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으로서 부교수 이상의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대학 동물병원에서도 수의치과 진료를 담당해야 한다.
개원가 설립전문의에게는 10년 이상의 임상경력과 수의치과 분야의 진료실적을 요구한다. 최근 5년간 1,500건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전체 실적 기간 동안 3,000건 이상의 소동물 치과수술을 실시한 실적이 요구된다. 해당 실적의 80% 이상이 집도의여야 하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가 요구될 경우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학술역량도 요구된다. SCIE 이상의 학술지에 최근 5년간 4편 이상 또는 5년 이상 전체 실적 기간 동안 5편 이상의 수의 치과 관련 논문을 주 저자로서 발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수의치과전문의 설립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전문학회 학술대회(미국·유럽수의치과포럼, 아시아수의치과포럼 등)에서 최근 5년간 2회 이상 또는 5년 이상 전체 실적 기간 동안 5회 이상 주 저자로서 수의 치과 관련 학술발표나 강의한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해외의 수의치과전문의도 한국수의치과 설립전문의 자격 요건으로 인정한다. 미국 또는 유럽수의치과전문의의 경우 한국 국적으로서 한국 수의사 면허를 보유하면 설립전문의 신청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한국수의치과 설립전문의를 심사·선정할 위원 4인. (왼쪽부터) UC DAVIS 수의대 프랭크 베르스트라테 명예교수, 보아즈 아르지 교수,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허중보 교수, 전남대 수의대 강성수 교수
설립전문의를 심사·선정할 한국수의치과전문의 설립위원회는 국내외 전문가 4인으로 구성했다.
미국수의치과전문의(DACDC)와 유럽수의치과전문의(DEVDC) 자격을 모두 보유한 미국 UC DAVIS 수의과대학 프랭크 베르스트라테 명예교수와 보아즈 아르지 교수, 전남대 수의대 강성수 교수,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허중보 교수다.
강성수 교수는 “자격 있는 설립전문의를 선정하기 위해 미국 측 설립위원과 긴밀히 논의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전문가를 설립위원으로 섭외했고, 설립전문의 지원 서류도 모두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수의치과 설립전문의 신청은 9월 26일(금)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심사와 한국수의치과협회 이사회 인준을 거쳐 11월 선정자를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의치과협회 공고문을 참고할 수 있다.
밀양시의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TNR 사업)이 4개월째 중단됐다. TNR 수술을 받은 고양이 수술 부위에 발생한 문제로 2차 동물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TNR 수술을 한 수의사의 잘못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밀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게시됐다.
갈등은 ‘암컷 중성화수술 이후 방사 시간(72시간)’ 준수 여부 논란과 SNS 비방으로 이어졌다. 결국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논란 속에 길고양이 TNR 사업은 중단됐고, 현재도 새끼 길고양이들은 계속 태어나고 있다.
올해 밀양시 길고양이 TNR 사업은 밀양시의 4개 동물병원이 맡아서 수행 중이었다. 해당 병원들은 수년 전부터 밀양시 TNR 사업을 수행해 왔고, 이번 사건 발생 전까지 TNR 사업과 관련된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5월 14일(목), TNR 수술을 받은 고양이 중 한 마리가 구조자의 집에서 케어하던 도중 복부 봉합이 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조자는 창원의 한 24시간 동물병원으로 고양이를 데려갔고, 고양이는 2차 수술을 받았다. 구조자는 이후 밀양시청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 TNR 수술을 받은 고양이의 장기가 터졌다며 TNR 수술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게재했다. 고양이 치료비도 전액 요구했다.
구조자는 동물병원의 문제 제기 이후 해당 글을 내렸는데, 5월 22일(목) 김 모 씨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글을 게재했다.
김 씨는 ‘밀양시 고양이 TNR 이후 장기탈출 사건에 대한 담당 의사와 해당 공무원의 관리부족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장기가 60cm가량 튀어나왔다’, ‘2차 병원과 tnr을 한 병원 원장이 동문이어서 tnr 문제로 장기가 흘러내렸다는 소견서를 써줄 수 없다고 얘기한다’ 등의 주장을 했다. 또한, ‘TNR 지침상 암컷은 수술 72시간 이후 방사를 해야 함에도 14일 오후에 수술을 하고 16일에 방사하여 TNR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적었다. 최초 글 작성자가 썼던 내용도 재차 언급했다.
오해를 없애기 위해 해당 게시글을 그대로 공개한다.
하지만, 밀양시수의사회의 자체 조사 결과, 장기가 60cm가량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장간막과 지방 조직이 튀어나온 것이었고, 길이도 20cm가량이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잘못된 수술이 원인이 아니라는 게 밀양시수의사회 판단이다. 고양이가 물어뜯은 것처럼 조직이 손상되어 있었던 점을 볼 때 임시보호 기간에 고양이가 받은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2차 수술을 한 창원의 24시간 동물병원도 “TNR 수술과 이번 사건은 관련성이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TNR 수술을 한 병원 원장과 2차 동물병원 수의사가 동문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동문 관계도 아니고, 직접 연락을 한 적도 없었다고 한다.
본지 취재 결과, TNR 수술을 한 동물병원은 지난 10여 년간 5천회 이상 중성화수술을 한 경험이 있었고, 중성화수술 시 리가슈어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다. “고양이가 빈혈 증상도 함께 있다. 출혈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술 자체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달리, 출혈을 최소화하는 장비를 사용 중인 것이다.
논란은 방사 시간(72시간) 준수 여부로 이어진다. 72시간을 지키지 않고 방사했기 때문에 애초에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는 “중성화 수술 후 이상 징후가 없다면 수술한 때로부터 수컷은 24시간 이후, 암컷은 72시간 이후에 포획한 장소에 방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수술을 한 수의사의 입장은 달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에 “수의사가 수술한 개체의 상태를 고려하여 방사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방사 시기는 수술을 한 수의사가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법적 준수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고, 법적 고시(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를 지켜야 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위)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아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김 씨가 길고양이 관련 카페에 ‘TNR 지침 위반’이라는 내용이 글을 게재했는데, 해당 글에 동물병원의 실명이 거론되자, 밀양시 TNR 사업에 참여한 4개 동물병원이 김 씨를 형사 고소한 것이다.
이후 논란은 SNS로 번졌다.
길고양이 관련 단체 SNS 계정에 ‘밀양시 TNR 사업의 충격적인 실태’, ‘문제 제기 4군데 위탁병원으로 무더기 고소’, ‘2025년 사업량 분석 결과, 90% 이상 72시간 회복 관리 지침 지키지 않음’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글이 올라온 것이다. 해당 글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SNS 이미지 캡쳐
그렇다면, 90% 이상이 72시간 회복 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2일부터 2025년 5월 23일까지 밀양시에서 길고양이 TNR 수술을 받은 암컷 고양이 62마리를 전수 조사한 결과, 그중 54마리가 72시간 이내에 방사됐다(87%). 주장은 어느 정도 사실인 셈이다.
72시간 미준수 케이스 중 최초 10마리를 분석했더니, 평균 방사 시간은 수술 후 ‘67시간 20분’ 정도였다. 지침(72시간)과의 차이는 4시간 40분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의 한 동물병원 수의사는 “환자의 나이, 컨디션, 기저질환 등에 따라 회복 속도에 당연히 차이가 있다”며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4시간 40분 정도 퇴원 시간이 달라진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 “자신은 TNR 사업을 하지 않고, 길고양이가 아닌 일반적인 반려동물 환자의 수술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전제도 있었다.
지침(72시간 준수)과 가이드라인(72시간 준수 원칙, 수의사 재량으로 방사 시기 결정 가능)의 내용 차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밀양시의 유권해석 질의에 농식품부의 공식 답변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밀양시는 논란이 발생한 5월에 곧바로 TNR 사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TNR 사업을 재개해달라는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이에 지난달 TNR 사업자 모집 공고를 새로 냈다. 이 공고에는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72시간 논란을 애초에 없애기 위함이다.
기존 사업자의 잘못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민원에 의해 TNR 사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이러한 의문을 차치하더라도, 재공고에 다른 동물병원의 신청은 없었고 결국, 현재까지 밀양시의 TNR 사업은 멈춰있는 상황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민원 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과 가이드라인, 온라인 및 SNS상 비방과 법적다툼 등으로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밀양시 TNR 사업 재개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길고양이 새끼들은 지금도 계속 태어나고 있고, 길고양이 관련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길고양이에 대한 해코지 가능성도 커지고 있지만, 당장 몇 달 뒤 겨울철이 오면 새끼 고양이들의 생사도 보장할 수 없다. 갈등 속에 밀양시 길고양이들의 복지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대한수의피부과학회(KSVD, 회장 오태호)가 인정의 제도 도입에 나선다. 전문의보다는 완화된 자격 요건을 제시하면서도, 수의피부과학 임상 역량과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의사들을 모은다.
대한수의피부과학회는 7일(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한 정회원 워크샵에서 인정의 도입안을 소개했다.
전문의·인정의 투 트랙
아시아전문의보다 완화된 임상·학술 요건 요구
2027년말 첫 시험 예고
국내 소동물 진료과목별 학회들 대부분이 속속 전문의 제도 도입에 뛰어들고 있다. 이미 전공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식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는 내과부터 인정전문의 선정과정에 있는 외과·영상의학과, 설립전문의 공고를 앞두고 있는 치과까지 ‘전문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과도 명칭은 ‘인증의’이지만 아시아수의안과전문의와 버금가는 자격요건과 시험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피부과는 전문의보다 다소 완화된 자격 요건으로 운영할 ‘인정의’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끈다.
국제적인 수준의 전문의 양성은 현행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 제도로 지속 운영하면서, 전문의와 임상수의사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제도로서 ‘인정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피부과는 앞서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Diplomate of AiCVD) 제도가 국내에도 자리를 잡았다.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는 2018년도부터 미국과 유럽 수의피부과전문의와 같이 세계수의피부과협회(WAVD, World Association for Veterinary Dermatology)의 정식멤버로서 국제적인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의로 인정을 받고 있다.
실제로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 자격만 가진 수의사가 작년 미국 수의과대학의 피부과 교수로 발령 받기도 했다. 오는 11월에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아시아수의피부과 전문의 1명도 미국 수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들은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 자격의 교수로서 유럽수의피부과전문의와 마찬가지로 미국 현지에서 미국수의피부과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공의 수련을 지도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설립전문의인 황철용 서울대 교수가 전공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3명의 정식 전문의(현재은·강정훈·강영훈)를 배출했고 지금도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고 있다. 건국대에 임용된 현재은 교수도 전공의 양성을 시작했다.
학회 총무이사이자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인 강정훈 오리진동물피부과병원장은 “한국의 전문의 제도는 (정부 정책을) 기다려보고 있다.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는 현행과 같이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배출될 것”이라며 “임상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면서 수의피부과학에 관심이 많은 임상수의사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정의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정의가 향후 전문의로 전환될 예정은 없다”면서 수의피부과학 분야의 전문의와 인정의가 투 트랙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예고된 대한수의피부과학회 인정의 제도는 수의피부과 임상경험과 학회·학술활동 등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방식이다.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처럼 별도의 전공의 수련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일선 동물병원 수의사나 임상대학원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형태다.
주요 자격 요건은 ▲최근 3년간 피부과 600증례(초진 100증례 포함) ▲최근 3년간 학회 정회원으로서 학술대회·정회원 워크샵 4회 이상 이수 ▲최근 3년간 학회 학술프로그램 또는 인정 학회에서 1회 이상 구두발표 ▲최근 6년 이내에 주저자로 수의피부과학 논문 1회 이상 발표 등으로 제시됐다.
3년 이상의 수련기간 동안 일선 동물병원에서 의뢰된 초진 500증례·재진 750증례, SCI급 논문 2편 이상을 발표해야 하는 등의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 자격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강정훈 총무이사는 “논문은 SCI/SCIE 뿐만 아니라 SCOPUS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것까지 폭넓게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임상수의학회지에 발표하는 논문도 인정할 계획”이라며 반드시 관련 임상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일선에서 피부과 진료에 매진하며 학회 학술활동에 노력하면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요건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대한수의피부과학회 인정의 첫 자격시험은 2027년말로 예고됐다. 2024년부터 대한수의피부과학회 학술행사가 재개된만큼 관심 있는 수의사들은 자격 요건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다.
강정훈 총무이사는 “인정의를 준비하실 선생님들을 위해 자격 요건을 미리 안내드린다”면서 “자격시험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태호 회장은 “수의피부과학에 관심있는 수의사들이 임상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진료를 하자는 의미에서 마련된 제도”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국수의치과협회가 매년 아시아수의치과포럼에서 병행하던 실습세션은 지난해부터 운영되지 않고 있다. 7일(일) 서울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올해 포럼 현장에서 그 이유를 묻자 ‘카데바 수급이 어려워서’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발치 등 일선에서 다빈도로 활용하는 치과 술기에 대한 실습교육 수요는 여전한데, 카데바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허들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안락사된 유기동물의 사체를 수의대에 기증하여 수의학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검토보고서가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사체 제공과 관련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활용대상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2023년 진행된 아시아수의치과포럼 실습 세션. 이를 끝으로 아시아수의치과포럼의 실습 교육은 중단됐다.
유기동물 안락사 사체로 카데바 활용
수의학 실습 문제 완화, 동물복지 향상 기여
오남용 막을 관리 기준·절차 필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동물의 사체를 수의학 연구·교육을 위해 제공(기증)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의 사체(카데바)를 구하기 어려워 수의대생 및 수의사를 위한 임상술기 교육뿐만 아니라 수의학 교육의 기초가 되는 해부실습마저 파행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학생기자단이 지난해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의 수의해부학 실습 형태를 조사한 결과 카데바 부족으로 16명이 하나의 카데바로 실습하거나, 아예 카데바를 활용한 실습 자체가 사라진 경우까지 확인됐다.
대한수의사회는 “국내 수의과대학이 수의해부학 실습 관련 사체 수급이 어렵고, 수의사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도 임상실습을 위한 사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센터가 보호 중이던 유실·유기동물이 폐사하거나 인도적 조치(안락사)될 경우 동물장묘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사체를 수의학 연구·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카데바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실험동물을 구입해 폐사에 이르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실험동물의 양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Reduction)은 실험동물 복지를 위한 3R원칙에도 부합한다.
전문위원실은 “최근 수의과대학 현장에서는 해부학 실습 및 임상교육을 위한 실습용 동물 사체 수급이 어려워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별도의 실험동물을 사용할 경우 동물복지 관점에서도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구조된 유실·유기동물 중 인도적으로 처리된 개체는 연평균 1만9천여마리로 집계된다. 센터 내에서 자연사한 동물까지 포함하면 연간 5만여마리에 이른다.
전문위원실은 “이러한 사체 중 일부를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연구에 활용한다면, 수의학 실습의 현실적 문제를 완화하고 실험동물 사용을 줄여 동물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수의학 교육의 질 제고와 실험동물 희생 최소화, 동물복지 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동물의 존엄성과 생명권 보호 측면에서 유기동물 사체 제공의 대상, 절차 등 제도를 보다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체 제공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으면 제공 대상이 자의적으로 확대되는 등 현장에서 부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안락사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는 점도 지목했다.
개정안의 유기동물 사체 제공 목적을 ‘수의과대학 또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연구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의학 교육·실습 또는 동물복지 관련 연구’로 명확화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하위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위임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농식품부도 개정안 취지가 타당하다고 지목하면서, 사체 제공의 대상 기관·절차·윤리 기준 등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수의과대학에서 중도탈락한 학생 수가 지난해 115명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갑자기 늘어났던 의대 모집인원의 여파로 풀이된다.
중도탈락자 대부분은 예과에서 발생한다. 이를 메우기 위한 본과 편입학 정원도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4년 수의대 중도탈락자 115명..90%가 자퇴 선택
서울대도 이례적 증가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에서 발생한 중도탈락자는 11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중도탈락자가 91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1년만에 26%가 증가한 셈이다.
전체 중도탈락자 115명 중 104명(90.4%)이 자퇴를 선택했다. 자퇴생 수만 따져도 2023년 81명에서 2024년 104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들 자퇴생의 대부분은 다른 대학에 합격하는 등 수의과대학에서의 학업을 스스로 중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예과생 중도탈락자가 101명, 본과생 중도탈락자가 14명으로 대부분의 중도탈락자는 예과에서 발생한다.
수의대별로는 경상국립대와 전남대가 15명으로 가장 많은 탈락자가 발생했다. 경북대(14명)와 강원대·건국대(13명)가 뒤를 이었다.
특히 매년 2~3명 수준의 탈락자만 발생했던 서울대 수의대에서도 2024년에는 9명이 학업을 중단해 이례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의대 정원 확대 여파..SKY 중도탈락도 역대 최대
수의대 편입학 정원 확대로 이어지나
중도탈락은 국내 입시구조상 불가피
학생 선발·예과 교육 개편 노력 필요
이처럼 중도탈락자가 크게 늘어난 데에는 지난해 단발성으로 진행된 의대 증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 의대 모집 정원은 2025학년도에 4,695명으로 전년 대비 1,540명이나 증원됐다. 이에 따라 수의대 재학생을 포함한 다수의 학생들이 의대를 노리고 ‘반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이른바 ‘SKY’로 불리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서 중도탈락한 학생은 2,481명으로 공시 시작 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수의과대학의 중도탈락자 증가는 편입학 정원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수의대 편입학은 학사학위를 보유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사편입과 2학년 수료 후 지원 가능한 일반편입으로 나뉜다. 이중 일반편입 정원을 산정할 때 자퇴 인원이 반영된다. 중도탈락자가 많을수록 편입학 기회가 커지는 셈이다.
2025학년도 편입학 일반편입 전형에서도 서울대(미모집)와 건국대(8명의 자퇴인원 중 5명 모집)를 제외한 8개 수의대가 예과 또는 예과 및 본과의 자퇴 인원을 그대로 반영해 일반편입 모집 인원을 크게 늘렸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26학년도 편입학 모집 정원 역시 올해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편입학 전형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남대는 기존에 면접으로만 선발하던 편입 2차 전형에 2026학년도부터 ‘수의학개론’ 필기시험을 신설한다. 아울러 복수의 전적대 성적을 합산해 반영하도록 학점 산출 방식을 바꾸는 등 성적 요건에 대한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경북대는 일반편입을 처음 도입한 2023학년도부터 2차 전형에 과락제를 도입해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 합격에서 제외해왔다. 2025학년도 경북대 수의대 편입학 일반전형은 8명을 모집했지만 실제 합격자는 1명에 그쳤다.
의대 증원은 결국 일회성으로 끝났지만, 수험생의 의대 선호 현상은 여전하다. 향후 코로나 사태나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과 같이 재학생의 ‘반수’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면 지난해와 같은 대량 이탈이 반복될 수 있다.
서울대 수의인문사회학 천명선 교수는 “(의대 증원으로) 지난해는 특수한 상황”이라면서도 중도탈락은 한국의 현행 입시구조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위권 대학의 커트라인이 촘촘하게 붙어 있는 상황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더 선호하는 선택지로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다만 수의과대학도 수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을 보다 잘 선별하기 위해 다면평가면접(MMI, Multiple Mini Interview)을 도입하는 등 입시를 개편하고, 예과 단계에서부터 수의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손보는 등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경제적 여건으로 반려동물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위해 추진 중인 ‘양천형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생기는 돈은 없는데 반려견이 아프면 엄청 부담돼요. 종합검사까지 하려면 진짜 많은 돈이 드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양천구가 공개한 신월동 거주 조○○ 씨가 ‘양천형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반려견 건강검진을 받은 뒤 한 말이다.
‘양천형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지난 2023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양천구가 처음으로 시행한 구 특화사업이다. 양천구는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벗 삼아 지내는 어르신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병원비 부담 경감과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입됐다”며 “시행 3년 차인 올해까지 반려동물 총 2백여 마리가 이 사업을 통해 진료비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구민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양육하는 반려견과 반려묘다. 참고로,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 월 소득 기준을 충족한 가구다(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 이하).
특히, 양천구는 올해 지원 범위를 기존 ‘가구당 1마리’에서 ‘1인당 1마리’로 확대해, 더 많은 반려동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나뉜다.
‘필수진료’는 기초검진,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의 진료비를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시 발견된 질병 치료 또는 중성화수술에 한해 2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단, 미용과 영양제 주사 등 단순 처방은 제외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구와 협약을 맺은 ‘양천형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반려견·반려묘 모두 동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등록된 소유자와 진료비 신청자가 일치해야 한다.
올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참여 중인 양천구 동물병원은 10곳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형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과 건강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복지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기 좋은 도시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천형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과 별개의 사업이다. 전액 구비로 운영된다.
서울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참여 동물병원, 134개로 증가
서울시가 진행하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인 ‘서울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의 경우, 올해 참여 동물병원이 더욱 늘어났다.
2025년 서울시 우리동네 동물병원 참여 동물병원은 총 134곳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했다. 참여 동물병원 수는 매년 증가 중이다(2022년 68개→2023년 92개→2024년 113개→2025년 134개).
혜택을 받은 반려동물 역시 2022년 1,388마리, 2023년 1,864마리, 2024년 2,539마리로 늘고 있다.
대상은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대상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서울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는데, 반려견·반려묘 모두 ‘동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동물병원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이내 발급)를 지참해야 한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건강검진 중에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로 구분된다.
‘필수진료’ 항목은 30만 원 상당으로 그중 10만 원은 동물병원 재능기부, 나머지 20만 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시 발견된 질병치료 및 중성화수술만 필요할 경우 지원되며 20만 원까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선택진료 비용의 20만 원 초과분은 보호자 부담).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지원을 넘어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건강한 유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사업”이라며 “취약계층이 소중한 반려동물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서적 교감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우리동네 동물병원 참여 동물병원(134개) 명단과 연락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양육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항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앞서 예고했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 개정안을 그대로 확정해 8월 29일 자로 공포한 것이다. 이로써 반려동물 진료비 면세항목은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이 새 정부 공약사항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진료비 부과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신속히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존 면제 대상이던 102종에 더해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PSS),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이 추가됐다(총 112종).
특히 아픈 동물에서 자주 확인되는 ‘식욕부진’에 따른 처치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모든 동물진료가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농림축산식품부고시 기준, 2025년 9월 기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전체 항목이다(추가된 10종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미국 농무부(USDA) 브룩 롤린스 장관은 8월 28일(목) 농장동물 수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실행 계획 ‘Rural Veterinary Action Plan’을 발표했다.
동물보건과 식품 매개 질병, 복잡해지는 무역 장벽의 위협 속에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공급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농장동물 수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목하면서다.
이번 정책 계획은 농장동물 임상수의사 및 공무원 수의사의 학자금 대출상환 지원과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해당 프로그램 수혜자를 늘리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미국 내 농장동물 수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 수의과대학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나서는 한편 2026년까지 관련 추계 분석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USDA에서 일할 공무원 수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한다. 이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공무원 수의사 채용 보너스 지급 대상도 늘린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접근법은 반려동물 임상과의 기대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과 유사한 진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국내에도 시사점이 있다.
미국수의사회(AVMA)에 따르면, 2024년 미국 수의과대학 졸업생의 72.9%가 반려동물 임상으로 진입했다. 농장동물 임상은 3.3%에 그쳤다. 말 임상(5.9%), 혼합동물 임상(9.6%)보다도 낮았다.
롤린스 장관은 “농촌 수의사들은 미국의 농업 경제에 필수적이다. 목장은 동물질병 전파를 막고, 축산물 공급을 지키기 위해 수의사의 서비스에 의존하는데, 정작 농촌의 농장동물 수의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USDA는 농부 우선(Farmers First) 정책에 따라 식품 생산 체계의 최전선에 있는 농촌 수의사를 재건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제시한 정책 방향은 장학금 및 보조금 투자 신설·확대다. 롤린스 장관은 “정책이 실제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미국 전역의 생산자와 수의사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의 미시시피주 상원의원인 신디 하이드-스미스 의원은 “목장주이자 상원 수의학 코커스의 공동 의장으로서 농촌의 수의사 수급이 얼마나 절실한 지 잘 알고 있다”면서 “식량 안보는 국가 안보다. 이번 발표는 동물보건을 지키고 농장을 지원하기 위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USDA는 ‘Rural Veterinary Action Plan’을 발표했다. 농장동물 수의사, 연방정부 공무원 수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학자금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부족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추계분석과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한다.
기존에도 USDA는 산하 식품농업연구소(NIFA)를 통해 ‘수의학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VMLRP, Veterinary Medicine Loan Repayment Program)’과 ‘수의서비스 보조금 프로그램(VSGP, Veterinary Services Grant Program)’을 운영해왔는데,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농장동물 수의사·공공 수의사 부족 지역 3년 근무 조건으로..
수의사 1명당 평균 1억3천만원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농장동물병원 인프라 확충, 간접비 지원도
수의학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VMLRP)은 농장동물 수의사 부족 지역에서 최소 3년 이상 농장동물 임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자금 상환을 지원한다. 3년 기준으로 최대 7만5천달러가 주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지원금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세금까지 추가 지원한다. 최초 3년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학자금 부채가 남아 있는 경우 프로그램을 갱신할 수도 있다.
수의학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VMLRP)을 통해 농장동물 수의사를 지원할 ‘농장동물 수의사 부족 지역’을 지명하는 것은 각 주의 동물보건당국(SAHO, State Animal Health Officials)이나 연방 정부 수석수의관(CVO)의 몫이다. 농장동물 수의사 패널들의 검토를 거쳐 식품농업연구소(NIFA)가 확정한다. 주로 육우·낙농·소형반추류 생산이 많은 지역들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공공수의학 부족 지역도 지원 대상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규제 검사나 질병 대응, 실험실 진단 등 공공수의학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상급 교육기관 수의사도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수의학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VMLRP)에 쓰이는 전체 자금의 10%가 여기에 할당된다.
농장동물 진료뿐만 아니라 정부 등 공공 수의서비스 부족 지역도 VMLRP의 지원 대상이 된다 (자료 : USDA)
이 같은 학자금 상환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미국 수의과대학의 학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미국수의사회(AVM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학자금 대출이 없이 졸업한 수의사는 16.6%에 그쳤다. 반면 학자금 대출을 안고 졸업한 수의사의 평균 부채는 20만달러(한화 약 2억8천만원)에 달한다. 2024년 수의학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VMLRP)의 지원을 받은 수의사들이 보유한 학자금 부채도 평균 17만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의 부담이 크다 보니 기대소득 수준이 더 높은 반려동물 임상으로 쏠린다. 이에 착안해 농장동물 임상에 지원하면 학자금 대출 상환을 돕는 정책을 만든 것이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수의학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VMLRP)의 지원을 받은 수의사는 795명이다. 신청자 2,061명 중 39%만 수혜를 받았으니 경쟁이 있는 편이다.
이들에게 실제로 투입된 자금은 약 7,584만달러(한화 약 1,057억원)에 달한다. 수의사 1명당 약 9만5천달러(한화 약 1억3천만원)의 학자금 상환을 지원받은 셈이다. 연간 예산과 지원 규모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
VMLRP 프로그램의 연간 지원액은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2024 회계연도에는 114명에게 1,119만달러를 지원했다. (자료 : USDA)
수의서비스 보조금 프로그램(VSGP)도 농장동물 수의사 부족 지역에 임상수의사 공급 확대를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의 농촌 진료 강화(RPE, Rural Practice Enhancement) 보조금은 농촌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왕진 설비나 수의학 진료 장비, 수의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접비 등을 지원한다.
수의학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VMLRP)과 마찬가지로 농장동물 수의사 부족 지역에서 3년 간 수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조건이다.
이날 롤린스 장관이 수의서비스 보조금 프로그램(VSGP)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된 동물병원 2곳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시시피주에서 농장동물 임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동물병원에 왕진 장비, 진단 기기 확보 등을 위한 자금 12만5천달러(한화 약 1억7천만원)를 각각 지원한다.
USDA는 이번 정책계획을 통해 수의학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VMLRP)에 최대 1,500만달러(한화 약 209억원)를 추가로 투입한다.
농장동물 수의사 부족 지역을 보다 면밀히 지정하기 위해 USDA 산하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가 2026년까지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연방정부 수의사 채용 위한 장학금, 채용 보너스 확대
USDA에서 일할 공무원 수의사의 채용 및 유지도 이번 정책계획의 목표 중 하나로 지목됐다.
USDA는 “농촌 지역의 직책, 항만 검사, 수출 인증 등을 담당한 수의사는 특히 뽑기 어렵다”면서 “도시는 물론 교외 지역의 사설 동물병원에서 받는 급여가 정부 급여에 비해 훨씬 경쟁력있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소득 격차로 인해 공무원 수의사 결원 문제가 이어지는 한국과 성격이 다르지 않은 셈이다.
이번 정책계획은 공무원 수의사의 급여와 경력 발전 기회 확대를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수의과대학 학부 장학생에게는 연간 2만달러(한화 약 2,800만원), 대학원 장학생에게는 연간 4만달러(한화 약 5,600만원)의 학자금 상환을 지원한다.
연방정부 공무원 수의사에 대한 보너스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도 수의사 채용이 어려운 직책의 경우 기본 급여의 25%를 서비스 계약기간(최대 4년)으로 곱한 금액으로 채용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USDA는 “수의사를 위한 특별 급여율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농촌지역 농장동물병원 개업 시 자금조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취합해 안내하고, 올해 안으로 수의과대학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농장동물 친숙한 수의대생 적은 출발점은 미국과 한국이 같지만..
기대소득 격차 완화할 정책 지원 미흡
미국수의과대학협회(AAVMC)에 따르면, 미국 수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중 농촌 지역 출신은 20% 정도로 추정된다. 농촌지역에서의 임상수의사 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비율도 이와 유사한 정도에 그친다.
2019년 본지와 전국수의학도협의회(현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가 함께 실시한 수의대생 설문조사 결과, 가족이나 친지가 소·돼지·가금 등 농장동물을 사육하고 있거나 과거에 사육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3.8%에 그쳤다. 상황은 비슷한 셈이다.
하지만 미국이 농장동물 임상, 공무원 수의사 확보를 위해 정책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아직 별다른 지원책을 찾기 어렵다.
정부의 관련 사업은 사실상 ‘예비·청년 농장동물 임상 수의사 교육’뿐이다.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재학생의 농장동물 임상실습 교육을 지원하는데 연 3억원을 투입한다. 농식품부가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회성 교육을 지원하는 형태라 진로 선택에까지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학비와 연관된 지원책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 국내 특성상 미국처럼 수의대의 학자금 부담이 높진 않기 때문이다.
군에서 장교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벌이는 학비지원사업에는 수의과대학도 포함되어 있다. 대학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해당 기간만큼 군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사업인데, 수의대에서는 본과 4년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육군 수의장교로 4년 복무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에 응한 군 장학생 선발은 2020년을 끝으로 끊겼다.
공무원 수의사를 두고서도 최근 정부가 가축방역관 확보를 위한 수의대 학비 지원사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성사되지 못했다.
처우 개선을 통한 공직 지원 유도도 아직 갈 길이 멀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해부터 도청 수의직 공무원을 6급으로 채용하고 있지만 전향적인 효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올해 도청 수의직 공무원 6급 모집인원을 11명으로 공고했지만 최종 채용된 인원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에서 시군 가축방역관을 6급으로 채용하려는 시도도 별다른 반향을 얻지 못했다.
결국 반려동물 임상수의사 기대 소득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용 직급이나 수의직 특수업무수당 상향, 승진 적체 개편 등을 두고 타 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을 따지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반려동물 임상 등 수의사의 다른 진로와 비교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9회 청수콘서트가 8월 30일(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를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청수콘서트 트랙 2세션에서는 삼성화재안내견학교의 박태진 교장(수의사)이 ‘더불어 사는 삶과 수의사(사회공헌사업)’를 주제로 강연했다.
안내견 양성 과정
박태진 수의사는 먼저 안내견 양성 과정을 소개했다. 안내견은 출생 후 8주가 지나면 퍼피워커 가정에 위탁되며, 14개월 무렵 학교로 복귀한다. 학교에서 6~8개월 정도 훈련을 거쳐 졸업하지만, 졸업률은 약 35%로 높지 않은 편이다. 배치 전에는 시각장애인과 한 달간 합숙 및 현장 교육을 통해 실제 생활 환경에서의 적응을 돕는다. 안내견은 통상 8~9세에 은퇴하고, 은퇴 후에는 입양 가정에서 여생을 보낸다.
사회공헌 사업 VS 자원봉사
사회공헌과 자원봉사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사회공헌 사업은 조직적이고 보수가 있는 반면, 자원봉사는 개인적이고 무보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의사는 사회공헌 조직에서는 ‘전문가’로, 자원봉사 영역에서는 ‘전문 기여자’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내견에 대한 대중 인식 문제
안내견에 대한 대중 인식 문제
대중 인식과 관련해서는 “안내견은 본능을 억제해 고통받는다”는 통념을 비판했다. 과도한 의인화의 부작용이다. 본능을 억제한다는 표현은 사람에게만 쓸 수 있다. 모든 동물은 본능대로 행동한다. 주어진 환경이 두렵고 무서우면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본능이다. 박태진 수의사는 안내견이 지하철에서 잠든 모습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으면 저럴까”라고 반응한 일화를 소개하며 “동물이 지하철에서 잠든다면 (피곤하고 지친 게 아니라)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사회화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동물은 생존 본능상 확인되지 않은 대상에 본래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며 “사회화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동물의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한다면, 많은 오해와 편견을 줄일 수 있고, 이 지점에서 전문가로서 수의사의 사회공헌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내견 사업의 4가지 고리
“수의사의 역할도 중요…국가봉사동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해야”
안내견 사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네 가지 고리가 단단해야 한다. 1) 안내견학교의 철학, 2) 퍼피워커와 은퇴견 돌봄 등 자원봉사자의 헌신, 3) 수혜자(시각장애인)의 긍정적인 감사와 응원, 4) 법·제도의 뒷받침이다.
여기에 수의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수의사 등 전문가가 국가봉사동물(안내견, 군견 등)에 대해 근거 없는 부정적 발언을 할 경우 이 고리가 쉽게 느슨해진다”는 게 박태진 수의사의 말이었다.
박 수의사는 “사회에서 수의사의 말은 곧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쉽다”며 “발언은 신중해야 하고, 동물의 행동과 생태에 대한 이해로 대중의 인식을 바로잡는 것 자체가 중요한 사회공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물을 공부할 때 생리학과 병리학은 물론 행동·생태 영역을 더 깊이 탐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려동물이 세상을 두려움과 불안 없이 인식하도록 양육되는 것, 긍정적인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은 보호자의 몫이지만, 매일매일 만나는 주변인과 보호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권위 있는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은 수의사가 개인 차원으로 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이다.
박태진 수의사는 “사회공헌사업이 거창할 필요는 없으며 앞으로 국가봉사동물에 대해 사회가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반려동물이 긍정적 세계관을 갖도록 수의사가 길잡이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수교협)가 8월 29일(금)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활동을 재개했다.
이날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수의학 교육 관련 현안은 수의전문의(전문수의사) 제도 도입이었다. 정부가 연말에 발표할 동물의료육성발전종합계획에서 전문의 제도 도입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문의 제도, 동물의료체계 개편의 키워드
수련병원, 총괄조직 세부 논의 예고
“기존 수의사도 시험 쳐서 인정전문의 될 수 있는 기회 있어야”
이날 수교협 총회에 배석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문의 제도가 동물의료육성발전종합계획에서 다룰 동물의료체계 개편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지목했다.
제도 도입과 관련한 수련병원 기준, 총괄조직 운영 주체 등의 쟁점을 두고 곧 세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내에 공식적인 전문의 제도가 없는 지금도 진료과목별로 자체적인 전문의 혹은 인증의 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도입 수준은 과별로 차이가 있다. 내과나 안과는 이미 수련과정과 시험을 거친 정식 전문의(안과는 인증의)를 배출하고 있다. 외과나 영상의학과는 인정전문의(de facto) 선정 과정에 머물러 있다. 응급중환자의학과나 치과 등도 국내에서 전문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모두 설립전문의 선정-인정전문의 선정-수련과정 도입-정식 전문의 배출이라는 이정표는 비슷하다. 다만 세부 기준이나 선정 과정에서는 과목별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일부 과목에서는 인정전문의 선정 기준을 두고 대학과 일선 개원가의 시각차가 두드러지기도 한다.
때문에 이 같은 기존 활동을 어떻게 갈무리할 지가 정부의 전문의 제도 도입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지목된다.
전문의 제도가 없던 와중에도 특정 진료과목에 깊은 전문성을 키워온 기존 수의사들을 제도권에 편입시킬 지, 편입시킨다면 어떤 기준과 방법을 제시할 지도 관건이다.
지난해 전문의 제도 도입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담당한 서울대 서강문 교수팀은 총괄조직 구성과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을 최우선사항으로 지적했다.
전문의 제도를 통할할 총괄조직(KBVS, Korean Board of Veterinary Specialties)을 만들고, 총괄조직이 각 진료과목별 전문의 제도가 준수해야 할 최소 조건을 가이드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특정 진료과목 단체가 임상·연구 역량을 충분히 검증할 수 없는 기준으로 전문의를 지정·양성한다면, 총괄조직의 권한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서강문 교수팀이 제안한 전문의 도입안 3종상급동물병원을 구분할 기준 중 하나로 전문의 제도가 활용될 전망이다
기존 수의사의 편입 여부를 두고서는 3가지 안을 제시했다. 현재 진료과목별 학회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전문의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점은 같지만, 기존 수의사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확보할 수 있는 경로를 줄 것인지 여부를 두고 차이를 보인다.
1·2안은 기존 수의사가 인정전문의로 편입할 수 있는 경로를 당분간 개설하되, 1안은 서류심사 혹은 시험으로, 2안은 시험으로만 선발되도록 했다.
3안은 반드시 정식 수련과정을 거쳐야만 정식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수의사가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정식전문의를 양성할 교육자로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서강문 교수팀이 연구용역 과정에서 진행한 의견조회에서는 2안에 무게가 실렸다. 특정 자격을 갖춘 기존 수의사들이 별도의 시험을 통과하면 인정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날 수교협 회원단체로 참여한 한국동물병원협회 관계자도 “외부 동물병원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면서 “한 분야에 깊은 전문성을 갖춘 수의사에게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라리 시험을 매우 어렵게 출제하는 한이 있어도 기존 수의사에게 인정전문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문의 제도가 상급동물병원 체계를 도입하는데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서강문 교수팀이 함께 진행한 ‘반려동물 표준의료체계 권장안 도입’ 연구에서 상급동물병원의 기준 중 하나로 ‘5개 이상의 진료과 구성 및 이중 3개과 이상에 전문의 혹은 박사학위 소지자 보유’를 제시한 바 있다.
서강문 교수는 전문의 제도 도입 구체화를 위해 총괄조직 설립과 최소 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한 논의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의에게 동료평가를 거친 정식 논문과 전문학회 발표 등 학술역량이 물론 요구되지만, 자격요건의 무게는 임상역량에 두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제9회 청년 수의사를 위한 콘서트(청수콘서트)가 8월 30일(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개최됐다. 230여 명의 수의대생·수의사가 신청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청수콘서트는 지난 2017년부터 ‘후배가 묻고 선배가 답하다’를 모토로 매년 개최 중이다.
이번 제9회 청수콘서트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를 주제로 열렸으며, 다양한 진로를 걸어온 수의사 선배들이 각자의 경험과 고민을 후배들에게 전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 수의사 전문 언론 데일리벳, 이안동물의학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제브라(Zebra)의 축하공연
왼쪽부터) 수대협 이은찬 회장, 정설령 반려동물영양연구소 대표, 이인형 서울대 수의대 교수. 한국반려동물영양연구소의 후원금 100만원은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에 전달됐다.
행사에 앞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밴드 동아리 제브라가 무대에 올라 축하 공연을 펼치며 콘서트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진 개회식에서는 장학금 전달식 및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동물은내친구 동물병원(원장 김은태), 한국반려동물영양연구소(대표 정설령),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창회(회장 신창섭), 바른사회를 지향하는 청년수의사회(바른 청수, 회장 김준영),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가 후원했으며,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과 한국마즈에서도 참가자들을 위한 기념품을 증정했다.
책공장더불어 김보경 대표, 동물 전문 책만 출판하는 이유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먹고 살면 그게 특권층”
공통 강연은 동물 전문 1인 출판사 ‘책공장 더불어’의 대표이자 ‘동물을 만나고 좋은 사람이 되었다’, ‘동물을 위해 책을 읽습니다’ 저자인 김보경 대표(사진)가 맡았다. 수의사가 아닌 연자가 청수콘서트 공통강연자로 나선 것은 환경·생태 전문 PD인 EBS 최평순 PD(제8회 청수콘서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였다.
청수콘서트 기획단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주제에 맞춰, 동물 전문 책만 출간하는 김보경 대표를 공통강연자로 섭외했다. 행사에 참여한 수의대생·수의사 상당수가 책공장더불어에서 출판한 책을 읽어본 경험이 있었다.
김 대표는 반려견의 노화를 계기로 글과 책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출판을 시작한 계기를 전했다. 초기에는 반려동물 돌봄과 같은 실용적인 주제를 다뤘으나, 점차 유기동물·길고양이·동물원 동물·재난 속 동물 등 사회가 외면한 주제들로 영역을 확장했다.
그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먹고 살면 그게 특권층”이라는 문장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 기꺼이 ‘불편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알려야 하는’ 동물 관련 책들을 출간해 왔다고 전했다. 또한, 출판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무게를 솔직히 공유하며, “돈이 되는 책만 좇지 않고, 독자들에게 불편하더라도 사유할 거리를 주는 책을 내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글쓰기의 힘도 강조했다.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바쁘더라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길 바란다”며 많은 수의사들이 저자·역자·감수자로 출판 과정에 참여해 왔음을 소개했다. 이어, “더 많은 수의사가 글과 책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연의 마지막에는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나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청중에게 던졌다. 단순한 진로 선택을 넘어, 동물과 인간의 관계, 나아가 사회 정의를 돌아보게 하는 물음이었다.
공통 강연에 이어 3개의 트랙으로 나뉘어 행사가 진행됐다. 트랙1은 반려동물 및 농장동물·야생동물 임상 수의사들이 연자로 나섰고, 트랙2는 공무원, 산업체, 임상대학원 수의사들이 연자로 나섰다. 트랙3(스페셜트랙)는 한국수의최소침습의학연구회(KVMIS)의 MISYB 세션으로 꾸려졌다.
제9회 청수콘서트 청수상 수상자(왼쪽부터 경북대 최보라, 경북대 박성오, 건국대 권순찬 학생)의 발표 모습.
처음으로 ‘청수상’ 시상…꿈을 위해 노력 중인 수의대생 3명 선정
개회식과 마찬가지로 제브라의 무대로 시작된 폐회식에서는 특별히 청수상과 봉사상 수여식이 진행됐다.
청수상은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최보라,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박성오,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권순찬 학생이 수상했다.
청수콘서트 주최 측은 행사 후원금과 참가비를 장학금으로 수의대생에게 다시 돌려준다. 어떠한 형태로 장학금을 지급할지 고민을 거듭한 청수콘서트 기획단은 지난해 ‘봉사상’을 신설했고, 올해 ‘청수상’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언젠가는 슬기로운 수의대 생활, 나는 내 꿈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주제로 진행된 올해 청수상 공모전에서는 꿈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수의대생 3명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각각 3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응급’이라는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하게 된 계기를 소개한 경북대 수의대 박성오 학생(본3)은 “모두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제가 좋아하는 응급이라는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정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제9회 청수콘서트 봉사상(개인 부문) 수상자인 조혜나 학생의 발표 모습
제9회 청수콘서트 봉사상(단체 부문) 수상자인 건국대 바이오필리아의 이유빈 회장의 발표 모습
봉사상의 경우, 서울대 조혜나 학생(개인 부문)과 건국대 수의대 수의료봉사동아리 바이오필리아(단체 부문)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각각 30만원, 7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서울대 수의대 조혜나 학생(본4)은 “봉사가 왜 좋은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가 고민한 결과들을 투박하지만 공유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더 많은 친구들이 봉사를 통해 배움과 보람, 그리고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국대 수의대 바이오필리아 이유빈 회장(본3)은 “바이오필리아는 2015년 창립 이후 국내 보호소 봉사, 자체 의료봉사, 라오스 해외 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장학금은 보호소 환경 개선과 청소년 교육, 라오스 해외봉사단의 안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책임감을 느끼고 유기동물 복지와 수의학의 가치를 사회에 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에 열릴 제10회 청수콘서트는 10주년을 맞이해 홈커밍데이를 겸한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10회 청수콘서트는 2026년 8월 29일(토) 개최된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동물복지연구회가 2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두 번째 포럼을 개최했다. 농장동물복지에 초점을 맞춰 출범한 동물복지연구회는 지난해 12월 ‘농장동물의 행복, 우리의 책임(윤리적 축산의 시대)’을 주제로 첫 번째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두 번째 포럼은 ‘농장동물의 동물복지 사육시설 및 취급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조제열),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한정애·이헌승)이 함께 주최했다.
포럼에서는 ▲동물복지 산란계 사육시설(국립축산과학원 전중환 연구관) ▲하림 동물복지 운영 현황(도축 및 이송과정의 동물복지)(하림 식품안전팀 오재호 팀장) ▲돼지 사육에서 동물복지 연구 동향 및 현장 적용 전략(전남대학교 윤진현 교수) 3개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축종별로 산란계, 육계, 돼지의 동물복지를 모두 다룬 것이 특징이다.
왼쪽부터) 오재호 팀장, 전중환 연구관, 윤진현 교수
“다단식(Multi-tier) 사육시설, 동물복지에도 기여하고 농가에도 도움”
“초기 설치비용 정부 지원 필요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전중환 연구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와 산란계 농장 인증 기준을 소개한 뒤, 사육형태별 생산성과 품질, 닭의 행동 차이, 농가 수입에 관해 설명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다.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2013년), 육계(2014년), 한·육우, 젖소, 염소(2015년), 오리(2016년)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2025년 8월 현재 497개 농장이 동물복지인증을 받았으며, 그중 산란계 농장이 266개(53.5%), 육계 농장이 155개(31.2%)다. 닭 농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9년 8월에는 계란 사육환경표시제(난각표시제)가 시행됐다. 배터리 케이지(0.05㎡/마리)는 4번, 개선된 케이지는(0.075㎡/마리) 3번, 평사는 2번, 방목은 1번의 사육환경번호가 부여된다. 흔히,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은 방목 사육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동물복지인증제와 사육환경표시제는 별개의 제도다. 동물복지 인증 산란계 농장 중 평사 사육을 하는 곳도 많다.
최근 가장 큰 논란은 일명 에이비어리(Aviary)로 불리는 다단식 산란계 사육시설(Multi-tier)이다.
에이비어리는 ‘평사’로 분류되어 동물복지 인증도 가능하고, 사육환경도 2번으로 표시된다. 하지만, 일부 생산자단체는 ‘단위 면적당 2배 이상 닭을 사육하는 에이비어리를 동물복지 평사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의 1~4번 사육환경번호에 다단식 번호를 별도로 추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러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이날 발표에 따르면, 다단식 사육시설이 갖는 장점은 많았다.
평사와 다단식 사육시설을 비교한 연구 결과, 다단식 사육시설 산란계가 사료 섭취량이 많고, 산란율도 더 높았다. 깨진 달걀 비율은 오히려 적었다. 시설 현대화에 따른 효과였다. 행동 분석에서도 특정 시간대에 횃대에 올라가는 행동과 모래목욕 행동이 높아지는 점이 확인됐다.
다단식 사육시설은 농가의 수입에도 도움이 됐다.
케이지, 평사, 다단식, 평사+방사별로 시설 비용과 농가의 수입을 비교한 결과, 다단식 사육시설은 초기 설치비용이 다소 높았지만, 계란 판매 수입이 케이지 사육시설 수입의 80%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일반 평사 사육대비 2배 정도 높은 수치다.
이러한 장점에도 전체 동물복지인증농가 중 다단식 농가 비율은 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연구관은 다단식 사육시설이 적은 이유에 대해 “초기 시설 설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그런 측면도 있다”며 “정부가 다단식 사육시설의 초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면 동물복지에도 기여하고 농가 소득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림의 2개 도계장(익산 공장, 정읍 공장) 전 라인은 모두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다. 오 팀장은 포획부터 계류, 투입, 기절, 현수, 방혈 등 하림 공장의 공정별 동물복지 중요관리점을 동영상과 함께 소개해 관심을 받았다.
현재 하림은 동물복지 사육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예비사육은 40원/kg을 지급하는데, 동물복지 인증 이후에는 80원/kg을 지급한다. 만약, 친환경(20원), HACCP(4원) 인증까지 받으면 최대 104원/kg을 농가에 지급한다. “인센티브 중복 지급을 통해 동물복지 농가의 수익을 확보해 준다”는 게 하림의 정책이다.
하림의 동물복지 육계 농장은 총 86개로 전체 동물복지 인증 육계 농장의 27%를 차지한다. 농장 수는 27%지만 운영수수는 670만수로 전체의 61% 수준이다. 하림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 안에 동물복지인증농장을 90개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오재호 팀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우선, “동물복지농장 인증 기준의 계류장 조명 밝기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조명장치 밝기 기준의 차이가 있다”며,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차원에서 동물복지축산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지만, 정부도 동물복지축산물 소비 촉진 활동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돼지 동물복지 연구 현황은?
“AI(인공지능)로 돼지 행동 패턴 감시 가능해져”
양돈연구실을 운영하는 전남대학교 동물자원학부 윤진현 교수는 돼지 사육과 관련된 최신 동물복지 연구 동향을 소개했다. 이달 초에 열린 제58회 ISAE 콩그레스(International Society for Applied Ethology)에서 발표된 논문을 토대로 발표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돼지 분야 동물복지 연구는 모성 행동에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분만틀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압사 등을 방지하여 자돈의 생존을 확보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기술의 발전도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돼지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니터링하기 어려웠는데, 새로운 기술이 출시되면서 돼지 행동 연구가 보다 수월해진 것이다. 가속도계 등 센서 기반 측정, 자동시각처리 기술, 유클리드 거리 기반 행동 분석 등이 대표적인 기술 발전의 예가 되며, 현재는 영상에서 AI 알고리즘이 돼지의 행동 패턴을 자동 감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돼지의 감정과 정서 상태를 측정하는 연구도 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을 확인한 윤진현 교수는 “국내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했다”며 현재 국내 양돈 산업의 큰 이슈인 ‘임신돈 군사사육’을 언급했다.
윤 교수는 “군사사육의 성공적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모돈 요인(sow factor)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왼쪽부터) 서울대 수의대 조제열 학장, 장구 교수
“동물복지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날 포럼을 공동주최한 서울대 수의대 조제열 학장은 “작게나마 실천하는 게 있다. 마트에서 계란을 살 때 꼭 복지란을 구입한다”며 “동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랫동안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복지는 단순히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안전한 먹거리와 공중보건, 그리고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며 “동물복지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지구와 미래세대를 위한 의무다.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물복지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장구 교수는 “첫 번째 포럼이 농장동물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면, 두 번째 포럼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동물복지는 더 이상 비용이 아닌, 우리 축산업의 미래 경쟁력이자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투자”라고 강조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박홍근 공동대표는 “이제 축산업은 단순히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이야기하는 시대를 지나 동물의 삶의 질과 복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까지 직결되는 과제”라며 “축산업에서 동물복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전했다.
조제열 서울대 수의대 학장은 26일(화) 세종 충북대 동물병원에서 열린 한국수의과대학협회 2025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입법 추진을 위한 전국 수의과대학의 협력을 요청했다.
올 하반기 중으로 관련 국회토론회를 열고 입법 방향을 그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제열 학장은 “수의학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은 최근 들어 크게 성숙했다. 수의사들의 위상도 높아졌다”면서도 “반면 수의학 교육 인프라는 너무 열악하다. 훌륭한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교육해도 되나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의학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의학 교육 개선 입법이 다뤄야 할 현안으로는 먼저 ‘공공수의학’을 지목했다. 농장 자가진료 허용으로 인한 농장동물 진료권 부재와 열악한 처우, 관련 교육 부족 등으로 농장동물 임상수의사나 공직수의사를 점차 외면하면서 공공수의학 영역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수의사를 양성할 교육프로그램과 그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의대생들의 관심이 쏠리는 반려동물 임상 분야도 교육 환경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조 학장은 “대학 동물병원의 외양은 번듯하지만, 그 안의 진료인력이나 의료장비는 열악하다”면서 “동물병원 진료 실무와 학생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수협 이사진 사이에서 거론된 수의사 과학자 양성 문제도 교육과 직결된다. 연구하는 수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DVM-PhD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도 학제와 지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수의전문의(전문수의사) 법제화 ▲수의사 국가시험 및 대학교육 인증을 총괄하는 법적기관 설립 ▲글로벌 수의학 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원 등도 입법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과제로 지목했다.
조 학장은 수의사법을 소관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첫 단추는 국회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수의사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수의사 양성 지원 필요성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국회에서 동물병원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동물진료업을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내에서 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연이어 대표발의하는 등 수의 관련 입법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제열 학장은 추후 국회토론회 및 법안 추진에 전국 수의과대학과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동물의료활동과 동물보호복지 정책 제안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사)국경없는 수의사회(VWB, 대표 김재영)가 24일(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제1회 국경없는 수의사회 아시아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창립총회는 지난 2020년 국경없는수의사회가 창단한 지 5년 만에 이루어진 뜻깊은 행사였다.
이날 총회에는 국경없는 수의사회의 해외지부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지부 관계자들과 일본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도 배석했다. 이들은 광견병 청정, 재난 시 동물구호, 원헬스 구현, 미래 세대 지원 등을 위해 아시아 차원의 연대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김재영 국경없는수의사회 대표
국경없는 수의사회 김재영 대표는 “인간, 동물, 생태계의 건강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원헬스(One Health) 개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동물복지 증진과 인수공통감염병 퇴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회는 이러한 공동 목표를 향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총회는 이인형 준비위원장의 개회로 시작했으며,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의원과 박홍근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이번 행사를 후원한 우리와의 최광용 대표도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동물과 인간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국경없는 수의사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주역”이라고 전했으며, 박홍근 국회의원은 “국경수의 국제연대가 한층 더 굳건해졌다. 광견병 청정지대 조성과 재난 동물 구조에 앞장서는 숭고한 실천에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최광용 우리와 대표는 “아시아 국경없는수의사회 창립은 아시아 동물복지와 공중보건 향상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라며 “우리와 역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경없는 수의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Saran Chhoey 국경없는수의사회 캄보디아지부장
국경없는 수의사회 캄보디아지부도 정식 발족했다. Saran Chhoey 수의사가 캄보디아지부장으로 공식 위촉된 것이다. 캄보디아 왕립농업대학(Royal University of Agriculture, RUA)을 졸업한 Saran Chhoey 지부장은 전남대 수의대에서 수의영상의학을 전공한 뒤 캄보디아로 돌아가 모교인 RUA의 교수가 됐다. Saran Chhoey 지부장은 “캄보디아에서 광견병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총회에서는 아시아 각 지부의 현황이 공유됐으며, 광견병 확산 방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대처 전략, 지역의 미래 세대의 수의학 인재 양성 등 공동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방인준 국경없는수의사회 베트남지부장
국경없는 수의사회의 방인준 베트남지부장은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개물림사고로 인한 광견병 감염으로 죽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베트남의 광견병 근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4년에는 태풍 ‘야기’ 피해지역에 봉사활동을 진행했지만, 피해 규모가 여전히 커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계획 중”이라며 베트남지부의 향후 계획을 밝혔다.
박용승 국경없는수의사회 라오스지부장
박용승 라오스지부장은 “라오스의 반려동물 문화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라오스 최초의 수의학과가 설립된 지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다. 현지 수의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원헬스 개념의 동물복지를 실현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역량 강화 원조가 필요하다”며 “health pets, happy people의 표어 아래 라오스 수의사·수의대생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현재 라오스지부의 큰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캄보디아 왕립농업대학 Keo Sath 교수
캄보디아 지부의 현황은 RUA(Royal University of Agriculture, Cambodia)의 Keo Sath 교수가 전했다. Keo Sath 교수는 “RUA의 수의학과의 시설과 인프라가 아직 매우 부족하다.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실현할 전문가 양성이라는 RUA의 미션을 위해 더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수의생명과학대학 Aki Tanaka 박사
일본수의생명과학대학의 Aki Tanaka 박사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에 고립된 동물들의 문제와 이를 통해 일본이 얻은 교훈을 소개했다. 당시 UC DAVIS 대학원생이었던 그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관련 연구를 진행해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Aki Tanaka 박사는 “2011년 일본은 재난 상황에서 동물구호 활동의 매뉴얼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보호소 설치와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소개했다. 또한 “보호소가 구조된 동물들에게 스트레스 환경을 주지 않도록 해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보호자에게 구호 절차를 명확히 안내해 혼선을 줄여야 한다”며 “국가적 재난 시 수의학적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 국제적 논의와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혹은 전 세계적인 논의와 재난 시 동물구호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조언이었다.
이어 국내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어졌다.
광견병 전문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양동군 박사는 아시아 국가들의 광견병 현황을 소개하며, 광견병 청정화를 위해 ‘아시아 국경없는 수의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박사는 “여러 아시아 국가가 인적, 물적 자원 부족으로 광견병 근절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며 “광견병 상재국에서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떠돌이 개(stray dog)가 광견병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광견병 예방을 위한 ‘포획-백신-방사(TVR)’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이재명 서기관은 올해 발생한 경북 안동 산불 대응 사례 및 우리나라의 재난 시 동물구조보호 정책을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더 구체화된 대응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다.
총회 종료 후 발표된 공동 성명서에는 ▲광견병 청정지역 조성 ▲재난 대응 체계에서의 수의사 역할 강화 ▲원헬스(One Health) 기반 아시아 네트워크 구축 ▲미래 세대를 위한 수의학 연대 강화의 네 가지 핵심 과제가 담겼다.
이번 국경없는 수의사회 아시아 창립총회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수의학적 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총회에서 공포된 성명서의 내용들처럼 광견병 청정화, 재난 동물 구조, 원헬스 구현이라는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 수의사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국경없는 수의사회 아시아는 앞으로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국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수의학 발전을 목표로 나아갈 예정이다. 앞으로 ‘국경없는 수의사회 아시아’가 아시아 지역 수의사 연대의 중심 허브로 성장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 아시아 국경없는수의사회 총회 공동 성명서 : Veterinarians Without Borders – Asia Branch Joint Declaration]
우리는 2025년 8월 24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국경없는수의사회 아시아 지부 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으로서, 국경을 초월한 동물복지 향상과 인수공통전염병 대응, 재난 대응 체계 내 수의사의 역할 확대, 그리고 인간·동물·환경의 통합 건강을 추구하는 One Health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의 의지를 천명한다.
1. 광견병 청정지역 조성을 위한 공동 협력
우리는 광견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아시아를 실현하기 위해, 백신 접종 확대, 유기동물 개체수 조절(TNR), 지역사회 교육 및 인식 제고를 포함한 공동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이다. 특히 농촌 및 저개발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정부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감시·보고 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한다.
2. 재난 대응 체계에서의 수의사 역할 강화
우리는 자연재해, 팬데믹, 전쟁 등 재난 상황에서 동물은 종종 구조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을 인식하고, 재난 대비 및 대응 매뉴얼에 수의사의 역할을 명확히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각국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동물 구조·치료·피난·보호소 운영에 대한 수의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공동 훈련과 정책 제안을 추진할 것이다.
3. One Health 구현을 위한 아시아 수의사 네트워크 구축
우리는 인간, 동물, 환경의 건강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며, 원헬스 실현을 위한 아시아 수의사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공동 연구, 질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부·보건기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건 체계를 만들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4. 미래 세대를 위한 수의학 연대 구축
우리는 다음 세대 수의사들이 국경없는 수의학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청년 수의사의 교육·현장 경험·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결의한다. 이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다.
8월 23일(토) 동탄 우정바이오신약클러스터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제약회사를 알려 Dream’을 주제로 개최됐다. 인체용의약품 업계에서 일하는 수의사 6명이 연자로 나서 신약개발부터 학술, BD, PV,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제약회사 업무 전반을 소개했다.
HK이노엔 정운하 학술팀장 “학술업무, 전문성과 소통이 핵심”
첫 연자로 나선 HK이노엔 정운하 학술팀장(사진)은 제약회사 내의 학술팀 주요 업무를 소개했다.
충남대 수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약리독성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정 팀장은 동물병원 임상과 제약업계를 오갔다. 일동제약을 거쳐 현재의 HK이노엔에 이르기까지 학술업무를 주로 맡았다.
정 팀장은 “학술팀은 의약학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 내·외부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학술정보와 교육을 제공한다”며 “궁극적으로 의약품이 올바르고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학술팀의 업무를 크게 ▲의학정보제공(medical information service) ▲학술자료 제작 ▲학회 및 심포지엄 지원 ▲내부 교육 ▲판촉자료 검토 등으로 나누어 소개했다.
의약품과 관련한 논문·가이드라인·학회 연구 등이 계속 쏟아지는 만큼 호기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하면서도, 주변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팀장은 “수의사로서 의약품 자체뿐만 아니라 질환의 전반적인 진단·치료를 연결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장점”이라면서도 “수의사라는 전문성은 인정받지만, 겸손함과 협업 자세가 뒷받침될 때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QVIS 심유정 수의사 “PV 업무, 의약품 안전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
정운하 팀장과 일동제약에서 함께 일하기도 했던 심유정 수의사(사진)는 현재 의약품 품질보증·약물감시 기업인 QVIS에서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 PV)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건국대 수의대 졸업 직후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를 경험한 심유정 수의사는 일동제약 학술팀과 건국대 IACUC, 대웅펫 등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심유정 수의사는 PV를 ‘의약품의 부작용 및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탐색·평가·보고하는 활동’으로 소개했다. 의약품이 허가 받기 전에 대규모 임상을 거친다 해도 제한된 조건 내에서 많아야 수천명, 길어야 2~3년을 탐색하는 만큼 출시 이후에도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심유정 수의사는 “글로벌적으로 PV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우리나라도 글로벌 수준의 규제조화에 나서면서 (PV 관련) 보고의무가 굉장히 강화됐다”며 “의약품이 살아있는 한 PV는 계속되고, 관련 규제도 점점 강화되는 만큼 PV 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무적으로는 ▲영어 문서 검토와 보고 ▲국내외 규제 준수 ▲기한 엄수의 중요성 등을 특성으로 꼽았다. “지원 부서 성격이 강해 눈에 띄는 성과는 적지만, 제약사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회사가 아닌 CRO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PV 업무의 경우 재택근무 등 유연한 업무 환경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LG화학 정다슬 수의사 “BD, 도전과 협상의 연속”
세 번째 연자로 나선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의 정다슬 수의사(사진)는 Business Development(BD, 사업개발) 직무를 소개했다.
정다슬 수의사는 안국약품, 한독, 한국먼디파마를 거쳐 LG화학에서 전략 제휴 및 라이센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 수의사는 BD 직무의 성격을 “새로운 기술·제품을 도입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회사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로 정의했다. 영업, 마케팅과 함께 제약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분야 중 하나로서 부각될 수 있는 직역이라는 점도 지목했다.
BD 업무는 자사 의약품 포트폴리오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도입하거나 공동 프로모션, 투자 및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기획·협상한다.
정다슬 수의사는 “BD는 매출로 연결되는 계약 성사 여부가 성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긴 호흡과 논리적 사고, 도전적인 성향이 필요하다면서 “수의사로서 의료·생명과학적 배경이 직접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빠르게 배우고 다양한 사람과 협업하는 능력이 큰 장점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MSD 정동원 상무 “마케팅의 핵심은 리소스 배분에 있다”
한국MSD 정동원 상무는 16년간 마케팅 분야에 몸담은 베테랑이다. 수의대 졸업 직후 MBA를 취득한 정동원 수의사는 컨설팅업체와 소비재 회사를 거쳐 제약업계로 진출했다.
진통소염제인 ‘스트렙실’의 국내 출시, HPV 백신 ‘가다실9’의 매출 반등을 이끈 경험을 소개하며 마케팅의 본질을 설명했다.
가다실9을 성(性) 관련 백신이 아닌 ‘암 예방 백신’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전략이 마케팅적 성과를 얻은 사례를 전하면서 “마케팅은 단순히 광고를 만드는 일이 아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는 것, 그 전략적 조율이 바로 마케팅”이라고 지목했다.
정동원 상무는 “수의사라는 면허가 마케팅 분야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커머셜 분야는 야망과 목표 의식을 요구한다”며 도전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대웅제약 김대근 수의사 “신약 개발하는 수의사”
김대근 수의사(대웅제약 연구소 독성연구 파트)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수의사는 독성 연구와 동물실험 전문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상국립대 수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연구 경력을 시작한 김대근 수의사는 바이오톡스텍을 거쳐 대웅제약에서 독성연구를 맡았다. 독성평가뿐만 아니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항당뇨제, 엑소좀 등 동물용의약품 개발을 총괄하고,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현지 수의과대학과 협력 하에 영장류 연구소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김대근 수의사는 “제약회사에서 수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한다. 이런 일들은 모두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일들”이라며 수의사가 신약개발의 긴 여정에서 독성 연구, 병리 평가 등에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의사는 신약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연구기획, 연구행정을 담당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라며 동물용의약품 분야에서도 신약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만큼 수의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대근 수의사는 “생리·약리·병리를 모두 배우는 드문 전문가로서 사람 신약 개발과 동물용의약품 연구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더 많은 후배들이 이 길에 들어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한양행 오세웅 부사장 “제약·바이오산업은 수의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무대”
마지막 연자로 나선 유한양행의 오세웅 부사장은 30여년간 제약 연구개발 분야를 걸어온 ‘연구형 수의사’다.
중외제약을 거쳐 유한양행에 터를 잡은 오세웅 부사장은 항암제·항염증제 연구에 주로 참여했다. 유한양행이 개발한 대표 항암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의 개발 스토리를 소개하며 수의사의 가능성을 지목했다.
오세웅 부사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수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 중 중요한 분야”라며 “반려동물 시장의 30배에 달하는 보건의료산업인만큼 할 일도, 활약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동물을 바탕으로 공부했지만 생리·병리·약리를 모두 이해하는 수의사가 (의료인에 비해) 부족한 부분은 없다”며 “수의사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사람의 제약바이오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비임상 분야를 선택했던 계기를 시작으로 현실적인 질문들이 쏟아졌다. 연자들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답하며, 후배 수의사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조언을 전했다.
제약업계에 오기전 동물병원 임상수의사로 일했던 정운하 팀장은 “임상이 싫거나 재미없지 않았다”면서도 “남은 인생이 2칸 진료실 안에서 끝나는데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나중에 경험하기는 위험할 것 같은 생각에 31살에 도전을 택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에서의 중요 역량으로는 소통과 설득을 거듭 지목했다. 오세웅 부사장은 “결국 혼자 하는 일은 없다. PV와 같이 일부 독자적 성격의 업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팀으로서 일한다”며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동원 상무는 “같이 일할 사람이나, 설득해야 하는 사람이 내 기준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러한 지가 명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비임상 분야 진출에서의 학위별 차이, 임상수의사에서 비임상 분야로 전환할 때 고려해야 할 연령·경력 문제, MBA의 효능감 등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수의대생과 현업 수의사 각각 70여명씩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와 이어진 뒷풀이 모임을 통해 비임상 진로를 꿈꾸는 수의대생뿐만 아니라 현업 수의사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와 우정바이오, 바이오톡스텍, 차온, 네슬레코리아가 이번 세미나를 후원했다.
세미나 운영진인 GC녹십자 RED본부 김소라 수의사는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에는 현업 비임상 수의사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매년 상·하반기 워크숍을 통해 제약바이오 연구 분야를 좀 더 깊게 파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임상 효력, 독성시험을 수행하는 CRO기관인 바이오톡스텍, 차온 등 기관의 대표가 수의사 출신”이라며 “우정바이오도 올해 작고하신 故 천병년 회장님의 관심과 지지를 이어 지속적으로 수의사 모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중방역수의사와 수의장교에 대한 기피 현상이 절벽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공중방역수의사는 정원의 1/3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수의장교는 올해 단 한 명도 임관하지 못했다.
아직 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현역 입대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이 눈앞에 다가온 고학년일수록 수의사관후보생보다 현역 입대를 선호했다.
수의장교에 대한 기피는 압도적이었다. 수의사관후보생이 되길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긴 복무기간’이었지만, 수의장교로 복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 회장 김민성)는 군 미필인 수의대 남학생 506명을 대상으로 벌인 ‘예비 공중방역수의사 인식조사’ 결과를 21일(목) 발표했다.
긴 복무기간과 수의장교 복무 가능성이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을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만큼 복무기간 단축과 희망 복무 선택권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함께 제언했다.
대공수협 김민성 회장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선호도는 높으나 수의장교 복무형태에 대한 기피심리로 인해 공중방역수의사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제도 개선에 대해 몇 년 전부터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수의장교는 결국 정원을 한 명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에 대한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수의사관후보생과 현역병·카투사에 대한 선호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자료 :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수의대 남학생의 복무 선호도, 수의사관후보생 47.8% 현역·카투사 46.9%
졸업 앞둔 본4는 현역·카투사 선호 커
수의장교 선호 비율 ‘단 2%’
조사 결과 수의대 남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복무 형태는 그래도 수의사관후보생(수의장교 및 공중방역수의사)이었다. 하지만 그 비율은 47.8%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현역병(27.3%)과 카투사(19.6%)의 응답률을 합치면 46.9%에 달했다. 수의사관후보생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학년별로 변화가 감지됐다. 수의사관후보생에 대한 선호도는 예1에서 56.4%를 기록한 반면 본4에서는 28%로 크게 낮아졌다. 졸업을 앞둔 본4는 현역병 및 카투사에 대한 선호비율이 도합 64%로 수의사관후보생(28%)을 압도했다.
대공수협은 “고학년일수록 (수의사관후보생의) 긴 복무기간 및 복무형태에 내재한 불확실성 등 제도적 한계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게 된다”고 지목했다. 1년 6개월로 복무기간이 훨씬 짧은 현역·카투사를 통해 수의사로서의 진로를 조기에 개척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수의사관후보생이 아닌 다른 형태의 군복무를 선호한 응답자 264명을 대상으로 수의사관후보생 기피 이유를 조사한 결과 ‘현역병에 비해 복무기간이 길어서’라는 응답이 92%를 차지했다. ‘수의장교로 복무할 가능성이 높아서’라는 응답도 67%에 달했다(중복응답).
현역병보다 2배 이상 긴 수의사관후보생의 복무기간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수의장교에 대한 기피현상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는 공중방역수의사와 수의장교의 압도적인 선호도 차이에서 기인한다. 수의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할 경우 선호하는 복무형태를 묻는 질문에 수의장교를 택한 응답자는 506명 중 단 10명(2%)에 그쳤다.
공중방역수의사 복무에 대한 인식은 긍정응답(매우 긍정적+긍정적) 비율이 70%에 달한 반면 수의장교 복무에 대한 인식은 부정응답(매우 부정적+부정적) 비율이 65.8%로 나타났다.
대공수협은 “수의장교 복무 의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군 환경에서의 격오지 근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교 처우, 비교적 민간 성격이 강한 공중방역수의사 업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의사관후보생 중에서는 수의장교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낮았다. (자료 :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공중방역수의사는 최근 3년간 정원 미달을 반복했다. 수의장교는 올해 ‘임관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 근간에는 이번 조사로 드러난 남학생들의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복무기간이 너무 길고, 수의장교를 압도적으로 기피하는 가운데 ‘수의사관후보생이 되면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수의장교가 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싫다는 것이다.
수의사관후보생은 거의 대부분 공중방역수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행 선발제도에서 공중방역수의사는 후순위에 있다. 수의사관후보생들이 수의대를 졸업하면 역종분류를 통해 수의장교가 먼저 선발된다. 남은 인원이 공중방역수의사가 된다.
수의사관후보생 신분을 우선 포기한 후 공중방역수의사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방식의 역종분류 회피가 최근 횡행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이 같은 회피전략이 제도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예고됐다. 그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공중방역수의사 선발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올해 수의장교 임관이 0명이어서 생긴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내년에는 수의장교 선발인원이 예년보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뜩이나 수의사관후보생이 적은 가운데 수의장교 선발확률이 더 높아진다면 아예 현역병 등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보의·군의관은 복무기간 단축 논의 이미 활발
수의사관후보생 제도도 발맞춰야
결국 해법은 원인을 해소하는데 있다. 긴 복무기간을 줄여주거나, 수의장교·공중방역수의사 선발을 분리해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수의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할 의사가 생기는 조건’으로 응답자의 92%가 ‘복무기간 단축’을 꼽았다(중복응답). 복무형태 선택권 부여가 53%, 수당 및 근무환경 개선이 32% 순으로 나타났다.
복무기간 단축은 의료계에서 이미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3년인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공중보건의사 절벽이 예고됐다’며 복무기간 단축을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이탈, 의대생 수업거부가 현역 입대 확대로 불거졌기 때문인데, 공중방역수의사·수의장교도 선발 절벽이 다가온 것은 마찬가지다.
대공수협은 이 같은 의료계 움직임에 수의사관후보생 제도 개편도 발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단축 역시 동행·병행 추진을 전제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관련 법안 마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며 대응을 촉구했다.
(자료 :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이와 함께 공중방역수의사와 수의장교를 따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고, 처우 개선과 직무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공중방역수의사나 수의장교로서 하는 일이 복무 종료 후 수의사로서 할 일과 차이를 보인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적어도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은 이후의 직무와 직결된 활동을 하는데, 공중방역수의사나 수의장교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더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공수협은 “단기적으로는 복무기간 단축과 선택권 보장, 장기적으로는 처우개선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응답자인 수의대 남학생들의 구체적 요구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체복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안의 세부내용이 공개됐다. 수의 관련 국정과제는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내걸었다.
세부안에는 공공동물병원 조성,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을 8월 20일(수) 배포했다.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했던 123대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동물병원 조성해 공익형 표준수가제 우선 도입
표준수가 동참한 동물병원은 ‘상생동물병원’으로 지정해 지원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국정과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동물 공약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관점을 전환하고,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취약계층·지역의 동물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제는 크게 ▲동물복지 정책기반 강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연관산업 육성으로 구성됐다.
이중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세부 과제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동물병원 조성,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및 민간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동물병원을 중심으로 표준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표준수가를 반영하겠다는 민간 동물병원을 ‘상생동물병원’으로 지정해 400개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사람의 국민건강보험처럼 수가 고정으로 인한 의료기관 손해를 보전할 제도적 기반이 없는만큼, 공공동물병원 중심으로 우선 시도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상생동물병원에는 서울특별시의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과 같은 바우처 사업을 연결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국정과제안도 ‘취약계층 등 지원’을 목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국가가 특정 진료항목의 ‘표준수가’를 얼마로 못박는다면, 보호자들의 인식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표준수가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동물병원에도 여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시기는 2026년으로 계획했다.
국정과제안은 이와 함께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을 확대하고,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동물등록 지원 및 동물의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행정예고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장에서는 사실상 거의 모든 진료용역이 면세에 해당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정과제와 더불어 동물 진료비 부가세 관련 규정을 ‘원칙적 면세’로 재편하는 방안이 힘을 얻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동물의료 접근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생산업은 허가제에서 허가 갱신제로 관리 강화
동물복지 정책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가칭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농장동물, 동물원 동물, 실험동물, 봉사동물, 레저동물 등 분야별 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여기에는 동물복지 축산직불금 도입,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은퇴견(은퇴봉사동물) 지원센터 설립 등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 사항이 포함됐다.
동물학대 대응을 위해서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를 도입하고, 동물생산업에는 기존 허가제에서 허가갱신제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른바 ‘신종펫숍’으로 일컫는 유사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부터 추진했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정책도 이어간다. 펫푸드 등 수출·창업 지원을 위한 가칭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을 제정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동물복지 중심의 사회 원칙을 확립하고 동물학대 없는 건강한 반려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정과제는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그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 정부 정책으로 확정하고 집행해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정책안으로 다듬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비롯한 부처 담당 국정과제안을 두고 내달까지 세부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이재명 정부의 농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대규모 민관 협의체를 마련했다.
협의체에는 동물복지 분과도 포함됐는데, 표준수가제와 동물학대 처벌 강화, 강아지 공장 금지 등을 내건 이재명 대통령의 동물 공약 실현 방향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9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첫 분과회의를 진행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답보 상태였던 동물복지 정책, 새 정부에서 실체화”
K-농정협의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확정에 앞서 농업 관련 분야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정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국정과제 확정 후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까지 담당한다.
공동대표는 송미령 장관과 30대 청년 농업인인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장이 맡았다. 여기에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전문가, 지자체, 유관기관에서 140여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오늘이 새 정부의 농정을 설계하는 첫 날”이라며 “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국민주권정부’다. 정책 설계에서부터 농업인과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야 실천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크게 ▲식량·유통 ▲미래농업·수출 ▲농촌 ▲농업·축산경영 ▲동물복지의 5개 분과로 구성했다.
송 장관은 “정부 발표가 만족스러운 적이 별로 없고, 처음에 화두만 던질 뿐 끝까지 완성하는 게 없다는 말씀도 들었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한 번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등 여러 농정 과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언어로만 있고 답보 상태였던 동물복지 정책을 새 정부에서 실체화하자는 논의도 있다”고 지목했다.
K-농정협의체 동물복지 분과
동물복지 분과에 동물보호단체·수의계·학계·업계·소비자단체 참여
표준수가제·동물학대 처벌강화 ‘이재명 동물 공약’ 추진 방안 논의
K-농정협의체의 동물복지 분과는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동물복지 관련 의제를 맡는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대표자가 참여했다.
수의계에서는 대한수의사회와 충북대 수의대가, 연구기관에서는 법제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각각 위원 1명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스마트펫기술산업협회, 소비자단체에서는 한국소비자연맹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중심으로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 이휘철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과장이 나섰다.
분과위원장은 동물학대 범죄 전문가인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재명 대통령 동물 공약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수) 발표한 국정과제안에 명시된 동물 관련 과제명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동물 공약을 담고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그 중에서도 진료비 문제를 지적했다.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관련 인프라를 개선해 펫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동물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대규모 번식장이나 유사보호시설(신종펫숍)을 규제하겠다고 공약했다. 농장동물 복지를 위한 직불제 도입, 공영동물원 기능 강화,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관리체계 및 민간입양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동물들을 위한 복지 공약도 함께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21대 대선에서 모두 표준수가제를 공약했던 만큼 이번 국정과제에 표준수가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동물복지 증진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간의 쟁점도 주목된다. 이번 동물복지 분과도 산업계보다는 동물보호단체에 무게를 둔 구성이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보다 동물복지 증진에 초점을 맞췄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
K-농정협의체는 이날 출범식과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분과별 논의를 이어간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정과제 확정 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과제 확정 후에는 연말까지 분과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과제별 실행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11월까지 성과를 갈무리하고, 결론이 나지 않는 과제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로 이관한다.
송미령 장관은 “K-농정의 연속성을 지켜나가는 한편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농정을 혁신하여 국민과 농업인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현장 농업인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수의사회(SVMA, 회장 황정연)가 14일(목)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서울시수의사회가 펼친 활동 보고와 향후 계획이 소개됐다.
제26대 황정연 회장 취임 이후 컨퍼런스 개최 확대(연1회→연2회), 정관 개정, 홈페이지 개편, VETIS 개편, 동호회 출범·당구대회 개최, 펫보험 활성화, 동물병원 감동사연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서울시수의사회는 서수프로토콜 부활, SNU검진센터 대응, 고충대응위원회 역할 강화 등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지 기자들은 “서울시수의사회 활동이 그동안 과소평가 되어 있었다”며 기자간담회 정례화 등을 통한 협회 활동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장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황정연 회장, 허정 부회장, 박찬우 총무이사, 김재현 동물의료이사, 이봉희 동물복지이사, 이민수 국제협력이사, 임희수 정보통신이사가 참석했다.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장은 “새 집행부 출범 이후 3년 가까이 됐다. 서울시수의사회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고, 현재 수의계 이슈에 어떻게 대응 중인지 소개하고자 한다”며 “저를 포함해 상임이사분들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짬을 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페이지 및 VETIS 개편
서울수의컨퍼런스 연 2회 개최
펫보험 활성화 노력 및 반려동물 사랑 캠페인 진행
황정연 회장은 취임 이후 홈페이지와 VETIS(회지) 개편을 진행했다. VETIS의 경우 취미 소개, 맛집 탐방 등 회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회지가 됐다.
여러 동물단체와 건국대·서울대·충북대 수의대 등 각 수의과대학 봉사동아리, 국경없는 수의사회 등 봉사단체에 대한 후원도 꾸준히 진행했다. 서울시수의사회 동물의료봉사단 ‘서사수’도 출범했다. 서사수는 현재까지 총 3번의 활동을 했는데, (사설 유기동물보호소가 적은) 서울이라는 지역적 한계로 많은 활동을 펼치지는 못했다. 황 회장은 “타 지부와의 사전 조율 등을 통해 서사수 봉사계획을 더 잘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서울시수의사회 컨퍼런스(서울수의컨퍼런스) 개최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린 것도 주요성과 중 하나다. 협회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됐지만, 수의사 회원들에게 교류 기회를 더 제공하는 의미도 있다.
황정연 회장은 “서수컨퍼런스는 교육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임상수의사들이 병원을 운영하는 와중에 선후배 수의사들을 만나는 만남의 장 역할도 크다”고 개최 횟수를 늘린 이유를 설명했다. 컨퍼런스 후원 기업과의 상생 방안에 관한 질문에는 컨퍼런스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고 업체들의 온라인 홍보관을 만들 예정임을 밝혔다.
회원들의 교류와 단합을 위한 활동은 컨퍼런스 개최 횟수 확대로만 그치지 않았다. 풋살동호회 활동과 당구대회도 진행됐다. 서울시수의사회장배 당구대회는 2번 열렸는데, 2회 대회 참가자가 1회 대회 참가자보다 많았다. 서울시수의사회는 당구대회를 꾸준히 개최할 계획이다.
2024년 4월 서울시수의사회-메리츠화재 MOU
2024년 9월 반려동물 사랑 캠페인 시상식
지난해 초에는 메리츠화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서울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KAHA)가 협약을 체결한 뒤, 여러 수의사단체가 보험사와 펫보험 활성화 협약을 맺었다.
펫보험 활성화는 1인 동물병원을 위해 중요하다는 게 황정연 회장의 생각이다.
황 회장은 “서울시수의사회에 동물병원 개업 회원이 약 1천명 정도 되는데, 그중 70%가 1인 병원 원장”이라며 “반려동물보험이 활성화되면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수의계가 본격적으로 펫보험사와 협약을 맺고 1년여가 지난 지금, 1인 동물병원에서 많이 시행하는 간단한 시술·치료에 대한 펫보험 청구가 늘어나면서 펫보험활성화 노력이 1인 동물병원에 어느 정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수의사회 판단이다.
반려동물 사랑 캠페인도 서울시수의사회의 큰 성과 중 하나다.
수의사들이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리기 위한 캠페인이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동물병원의 감동 사연들은 일러스트 영상과 동화책으로 제작됐다.
서울시수의사회 반려동물 사랑 캠페인 사연공모전 영상. 서울시수의사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더 많은 영상을 볼 수 있다.
변호사 법률 지원과 고충대응위원회를 통한 회원 권익 보호
서수프로토콜 곧 부활
자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서비스 지원과 고충대응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회원 고충 대응도 진행 중이다.
황정연 회장은 수의료분쟁과 온라인 비방 등을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회장 출마 때부터 협회 차원의 대응을 강조해 왔다. 서울시수의사회 고충대응위원회가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물병원에서 벌어지는 분쟁 및 고충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배포해 회원들이 상황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하면 되는지 안내했다. 또한, 고충대응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자문변호사를 통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수의료분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까지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수프로토콜(서울특별시수의사회 동물병원 임상 프로토콜)도 다시 발간된다.
서수프로토콜은 임상 회원들이 진료 시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던 책자물이다. 저작권 이슈 등으로 발간이 중단됐는데, 내년 초에 새롭게 출간될 예정이다.
현재 프로토콜 개정위원회가 최신 내용을 담은 서수프로토콜을 만들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춘계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 현장에서 새로운 서수프로코콜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서울시수의사회 발간 프로토콜과 반려동물 임상행동의학 매뉴얼. 임상수의사에게 큰 도움을 줬던 서수프로토콜이 곧 부활한다.
가장 큰 이슈는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사태
서울대 본부 1인시위는 끝났지만, 검진센터 앞 1인시위는 계속 진행 중
1인시위 이어가며 협상 노력도 병행
서울시수의사회의 가장 큰 현안은 역시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이슈였다.
서울특별시수의사회는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오픈 날인 6월 16일(월) 검진센터 앞에서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철폐 촉구 긴급 집회’를 개최했다. 이후 6월 23일(월)부터 SNU검진센터 앞에서 철폐 촉구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대한수의사회가 구심점이 되어 진행됐던 서울대학교 본부 앞 1인 시위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울시수의사회의 SNU검진센터 앞 1인 시위는 현재 진행형이다. 광진구수의사회뿐만 아니라 서울시수의사회 상임이사들과 서울시수의사회 각 분회가 돌아가면서 참여 중이다.
6월 16일 서울시수의사회 주최 SNU검진센터 철폐 촉구 집회
서울시수의사회가 진행하는 SNU검진센터 앞 1인 시위는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달부터는 황정연 회장을 중심으로 ‘SNU검진센터 대응 TF팀’을 신설하고 사태에 대응 중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따르면, 9월 말까지 서울시수의사회 1인 시위에 참여할 사람이 모였다고 한다.
1인 시위와 동시에 협상을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황정연 회장은 지난 7월 29일(화)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강진호 광진구수의사회장과 함께 성제경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이사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 서울시수의사회와 대한수의사회의 요구사항이 SNU검진센터 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의사회의 요구사항을 SNU검진센터 측에서 수용하면, 1인 시위도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의계 일각에서는 SNU검진센터 사태에 대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황정연 회장은 “경상국립대동물병원 부산분원 등 수의대가 정부 예산으로 설립하는 동물병원과 SNU검진센터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SNU검진센터가 다른 대학동물병원처럼 수의대 학생 교육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며, 정부 예산이 아닌 외부 자본으로 건립됐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황 회장은 “SNU검진센터 사태와 비슷한 일이 재발할 수 있다”며 “유사 사안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추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반려견에서 인수공통감염병인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보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도심지에서도 개 렙토스피라증에 주의해야 한다”며 원헬스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 접근법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10마리 이상의 반려견 렙토스피라증 확진 사례가 나온 데 이어 최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반려견 렙토스피라증 확진 케이스가 나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WSAVA는 14일 발송한 뉴스레터에서 ‘렙토스피라증: 원 헬스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하는 도시 인수공통감염병’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공유했다.
해당 뉴스는 지난달 세계 인수공통감염병의 날(World Zoonoses Day)을 맞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게재한 뉴스였다. 세계 인수공통감염병의 날은 매년 7월 6일이다. 1985년 7월 6일 최초의 광견병 백신 접종을 기념한다.
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가 8월 14일 뉴스레터에서 도시 환경에서도 렙토스피라증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로스앤젤레스에서 200마리 이상 개 렙토스피라증 감염
전 세계 대도시에서 렙토스피라증 전파 위험 증가
도심지 설치류 30% 이상 렙토스피라균 보유
지난 2021년, 미국 LA에서 200마리 이상의 개가 렙토스피라증 확진을 받아 미국 정부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WOAH는 이에 대해 “LA가 온대 기후 도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였다”며 “개 렙토스피라증의 대대적인 확진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비단 LA에 국한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최근 기후 위기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열대 지역이 확산하고, 더위와 폭우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 많은 도시가 렙토스피라 등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에 이상적인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WOAH에 따르면, 대도시의 설치류 개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렙토스피라증과 같은 질병 전파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 설치류(Rattus norvegicus)의 30%가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수치가 80%에 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거리가 텅 비어 있던 상황에서 쥐를 포함한 야생동물들이 도시 환경으로 돌아왔다. 또한, 열대 지역에서 렙토스피라증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더위와 폭우가 렙토스피라증 확산에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WOAH).
매년 전 세계 100만 명 이상 렙토스피라증 감염
“시골뿐만 아니라 도시에 사는 반려견도 야외 활동하면 위험에 노출”
“감염된 개에서 사람으로의 전파 가능성은 낮아”
WOAH는 “렙토스피라증은 동물과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균성 인수공통감염병”이라며 “감염된 동물(특히 설치류)의 소변과의 접촉을 통해 전염된다”고 설명했다. 소변이 토양, 물, 웅덩이, 표면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물은 물론, 흙 및 진흙 등에 의해 감염될 수도 있다.
개의 경우, 발열, 구토, 무기력, 신부전 등의 임상적 징후가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사람의 렙토스피라증은 경증 또는 무증상 감염부터 중증, 치명적인 질병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렙토스피라증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감염되는데, WOAH는 “실제 발생률이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5년간(2020~2024) 512명의 환자가 렙토스피라증 진단을 받았다. 올해는 8월 현재까지 21명이 확진됐다.
WOAH는 “일부 렙토스피라균은 바이오필름을 형성한다. 바이오필름은 항생제로부터 세균을 보호하는 구조물로 작용해 세균을 죽이기 어렵게 만든다”며 “이러한 현상은 환경에서도 일어나 렙토스피라균의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폭우가 내린 지 수개월 뒤에도 렙토스피라증이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골에 사는 동물이 걸린다는 생각과 달리 시골에 살든 도시에 살든, 야외 활동을 하는 모든 개는 렙토스피라증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산책을 하는 동안 감염될 수 있고, 심지어 오염된 물과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감염된 개에서 사람으로 렙토스피라증이 직접 전파될 위험은 낮다”고 덧붙였다.
“원헬스(One Health) 접근법 중요”
Jane E Sykes UC데이비스 수의과대학 역학 교수(미국수의내과전문의, DACVIM)는 세계 인수공통감염병의 날 기념 WOAH 웨비나에서 “렙토스피라증과 같은 감염병을 원헬스 접근법을 통해 다뤄야 한다”고 전했다.
Jane Sykes 교수는 동물 보건, 인간 보건, 환경 보건 분야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원헬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렙토스피라증은 수의사, 의사, 환경 당국, 그리고 지역 사회 간의 협력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다. 통합된 접근법만이 점점 더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도시 환경에서 감염병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렙토스피라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WOAH는 우선, 반려견의 경우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렙토스피라증은 ‘L(Leptospira)’ 항원이 포함된 DHPPL 백신(5종 종합백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둘째, 환경적으로는 도심지에서 설치류 개체군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대중을 대상으로 ‘고여있는 물에 사람이나 동물이 노출되면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교육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된 역학 감시가 필요하다. WOAH는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해 감시, 대응, 다부문 협력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장려했다.
국내 반려견에서 인수공통감염병인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보고가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10마리 이상의 반려견 렙토스피라증 확진 사례가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반려견 렙토스피라증 케이스가 나왔다.
SNC동물메디컬센터가 최근 결막 충혈로 내원한 반려견(11세, 닥스훈트)의 정밀 검사에서 렙토스피라증을 확진했다고 밝혔다. 반려견의 거주지는 서울시 강남구였다.
SNC동물메디컬센터는 “보호자는 단순 안과 질환을 의심했지만, 의료진은 기본 검진 과정에서 눈 충혈과 함께 고열·무기력 등 전신 증상을 함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렙토스피라증은 도심에서 매우 드물고 초기 증상이 다른 질환과 유사해 예측과 진단이 쉽지 않지만, 의료진은 미세한 증상 변화를 근거로 감염병 가능성을 의심하고 즉시 혈액검사와 PCR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발병 초기 단계에서 렙토스피라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SNC동물메디컬센터 금종선 내과 과장은 “눈 증상 외에 고열 등 전신 증상이 함께 나타나 렙토스피라증을 의심하게 됐다”며 “렙토스피라증은 의료진의 정확한 감별 진단과 신속한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환자는 즉시 입원해 수액 처치와 독시사이클린 등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SNC동물메디컬센터 측은 “안정적으로 회복한 후 퇴원해 2주간의 약 처방을 받았고 2주 후 재검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려견 렙토스피라증 임상 징후(2023 ACVIM 컨센서스)
렙토스피라증은 감염된 야생동물(특히 들쥐)의 소변이 오염된 물·흙을 통해 전파되는 세균성 감염병이다. 제3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견의 경우, 초기에는 눈 충혈, 고열, 용혈성빈혈, 기력저하,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지만 치료가 늦어지면 혈액투석이 필요할 정도의 급성신장손상, 황달, 급성 간부전, 호흡 곤란, 뇌수막염 등으로 악화돼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무엇보다,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람의 경우에도 가벼운 감기 증상에서부터 황달과 신부전증을 보이는 치명적 감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 임산부는 유산 가능성도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의 렙토스피라증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 국내에서 렙토스피라증 진단을 받은 환자는 총 512명이다. 올해도 8월 현재까지 21명이 확진됐다.
국내 사람에서 렙토스피라증 확진 사례(@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인수공통감염병인 반려견 ‘렙토스피라증’이 서울 강남권에서도 확인되면서, 렙토스피라증 예방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례처럼, 도심지에서 생활하는 반려견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책 중 오염된 물웅덩이 등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 감염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오염된 흙 및 진흙 등에 의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렙토스피라증이 계속 보고되는 만큼 반려견에게 5종 종합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렙토스피라증 예방을 위해서는 ‘L(Leptospira)’ 항원이 포함된 DHPPL 백신(5종 종합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 동물병원에서 렙토스피라가 빠진 4종 종합백신(DHPPi)을 사용하고 있다. 5종 백신이 4종보다 백신 부작용이 많다고 알려져 있고, 그동안 도심지에서 렙토스피라증 보고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서울 강남 지역 반려견 렙토스피라증 확진 사례를 계기로 DHPPL 백신 접종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SNC동물메디컬센터 금종선 내과 과장은 “렙토스피라증은 반려견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감염병”이라며 “반려견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DHPPL 백신 접종과 함께 산책 후 손·발 세척, 반려견 건강 상태 점검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려동물 노령화에 따른 인지기능장애의 내과적 치료부터 뇌 MRI 촬영, 3D 가이드를 활용한 최소침습척추수술 등 반려동물 신경계 질환을 전반적으로 다룬 세미나가 열렸다.
이안동물의학센터가 신경센터(INC, Ian Neurology Center, 이안동물신경센터) 오픈 기념 신경계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10일(일) ‘신경계 기본에서 수술까지’를 주제로 대웅제약 베어홀에서 개최됐다. 수의사, 수의대생 130여 명이 참석해 신경계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안동물의학센터 이인 대표원장의 병원 소개에 이어 ▲신경계 질환에서 엑소좀 적용 사례(대웅펫 문재봉 대표) ▲MRI : IVDD & 뇌종양(충남대 수의대 이영원 교수) ▲연약한 뇌를 지키는 마취 관리(서울대 수의대 손원균 교수) ▲최소침습 척추 수술에서 3D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의 적용(경북대 수의대 강진수 교수) ▲이안신경센터의 첫 질문-수의신경외과에 혁신을 더하다(이안동물신경센터 김우경 팀장) ▲반려동물 노령화에 의한 뇌질병의 이해와 내과적 치료(건국대 수의대 박희명 교수) 강의가 이어졌다.
대웅펫 문재봉 대표
“엑소좀, 신경계 질환에서 새로운 선택지 될 수 있어”
대웅펫 문재봉 대표(수의사)는 “엑소좀이 면역 반응과 종양 유발 위험이 거의 없어 안전하며 투여가 용이하다”며 “엑소좀이 ‘호밍 효과(Homing effect)’를 통해 염증 신호에 반응해 병변 부위로 이동, 장기간 머물면서 항염 작용과 신경 영양 인자 분비를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축삭·수초 재생, 산화적 스트레스 억제, 시냅스 기능 향상, 인지·운동 기능 개선 등 다양한 신경계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퇴행성 척수질환, 경추 디스크, 후지 파행, 인지 기능 저하 등 다양한 중추신경계 질환 반려견의 엑소좀 치료 사례를 소개했다. 기립·보행이 불가능했던 개체가 수개월간 치료 후 꼬리를 흔들고 걷기 시작했고, 경추 디스크로 기립조차 어려웠던 환견이 단기간에 뚜렷한 보행 회복을 보였다. MRI 촬영이 어려운 고령 치매·운동실조 환견도 투여 2회 만에 보행이 개선되는 등 여러 원인불명, 난치성 질환 케이스에서 신경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이 확인됐다.
충남대 수의대 이영원 교수
IVDD와 원발성 뇌종양의 MRI 촬영
국내 수의 분야에 MRI를 도입한 선구자 중 한 명인 이영원 교수는 영상학적 기법과 함께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를 진단할 때 MRI를 어떻게 활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신경계 질환 환자의 영상학적 접근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첫 번째 파트에서 IVDD(Intervertebral Disc Disease)의 최신 영상 분류 체계와 MRI 진단 포인트가 소개됐으며, 두 번째 파트에서는 뇌종양 중 ‘Primary Brain Tumor’를 중심으로, 해부학적 위치 분류와 병변 패턴 분석법을 소개했다.
이영원 교수는 MRI에서 병변의 형태, 조영 증강 양상 등을 종합해 감별진단 범위를 좁히는 방법을 제시했으며, 국내외 최신 논문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도 소개했다.
손원균 서울대 교수는 뇌 질환 환자 마취의 위험성과 관리 전략을 다루며, 뇌질환 환자의 마취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뇌질환 환자에서 CT·MRI 촬영, CSF 채취, 수술 등을 위해 마취가 필요하다. 뇌는 저산소증에 가장 취약한 장기다. 마취가 뇌의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지만, 허혈성 손상 위험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신경계 질환 환자의 마취에서는 벤틸레이터 활용이 중요하다.
특히 뇌혈관장벽(BBB)이 손상된 환자는 약물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용량 조절이 더욱 중요하고, 우리나라에 많은 단두종견처럼, 선천적으로 뇌 압박이나 수두증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뇌질환 환자의 호흡 마취 시, 일반적인 환자보다 MAC 수치를 낮게 유지하면서 프로포폴 등의 주사 마취제를 추가로 활용하는 방법도 도움이 된다.
뇌혈류 유지의 핵심 지표인 뇌관류압(CPP)은 평균동맥압(MAP)에서 뇌내압(ICP)을 뺀 값으로 계산하는데, 뇌질환 환자에서는 ICP가 상승하기 때문에 뇌 조직으로의 충분한 산소 전달을 위해서는 MAP을 조금 더 높게 유지하는 것이 추천된다.
BBB가 손상된 경우 만니톨의 뇌 내 축적 위험이 커져 주의가 필요하다. 마취 중 쿠싱 반사(고혈압·서맥·호흡부전)가 관찰되면 즉각적 처치가 필요하다. 수술 후 회복기에는 프로포폴 CRI 대신 메데토미딘 CRI를 활용하는 추세다.
손원균 교수는 “마취 전 철저한 신경학적 평가, 경련 예방 약물 사용, ICP 조절, 그리고 평균 혈압을 기준보다 높게 유지하는 적극적 관리가 뇌 보호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최근 수의계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최소침습척추수술(MISS,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은 척추 수술 시 불필요한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고, 근육·힘줄·인대 등 주변 구조물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 교수는 “MISS는 수술창을 줄이고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접근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수술 시 3D 이미징과 프린팅을 활용한 맞춤형 수술 가이드가 큰 도움이 된다. 환자별로 혈관 기형이나 특이 구조에 맞춰 수술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고, ‘리허설 수술’도 가능하다. 제한된 수술창에서도 주요 혈관·신경을 피하며 임플란트 위치를 정확히 유도해 준다.
강진수 교수는 “MISS에서 환자 맞춤형 가이드는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니라, 수술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안동물신경센터 김우경 팀장
“사람 신경외과 최신 기법, 수의학에도 적용할 수 있어…INC에서 새로운 도전 펼칠 것”
김우경 팀장은 최소침습척추수술(MISS)과 뇌수술을 중심으로 이안동물신경센터(INC)에서 펼칠 도전에 대해 소개했다.
MISS 분야에서는 척추내시경 수술(ESS, Endoscopic Spine Surgery)을 시행한다. 이안동물신경센터에서는 단일공(Uniportal, Full portal)과 양방향(Biportal) 방식의 척추내시경 수술 중 단일공 방식의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김우경 팀장은 서울대학교동물병원 정형신경외과 재직 시절 직접 반려동물용 단일공 척추내시경 수술 기구 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
뇌수술 분야에서는 현재 사람 신경외과에서 활용되는 기술을 소개하고, 수의 분야에 적용 가능성을 짚었다. 특히, 뇌의 신경망 연결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커넥텀(connectome) 뇌수술과 뇌의 신경섬유경로를 3차원적으로 시각화하는 트랙토그래피(tractography) 기술을 소개하면서, 뇌 신경·혈관의 정밀한 랜드마크 설정이 수의학에서도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이안동물신경센터에서 수행한 tractography를 소개 중인 김우경 팀장
김우경 팀장은 “수의학에서는 여전히 두개골 구조에만 집중하고 혈관·신경 랜드마크나 현미경 활용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수의학 분야도 사람처럼 신경생리학을 고려한 뇌수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수의사들이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고, 실패와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면, 한국 수의학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말자”고 당부했다.
건국대 수의대 박희명 교수
반려동물 인지장애증후군(CDS), 내과적 치료 방법은?
박희명 교수는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인 인지기능장애증후군(Cognitive Dysfunction Syndrome, CDS, 반려동물 치매)을 중심으로 강의했으며, CDS가 반려동물에게 미치는 행동 변화와 다양한 임상 사례, 그리고 내과적 치료법을 소개했다.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혈관 주변에 베타아밀로이드가 침착된 뇌혈관 아밀로이드 병변(CAA) 소견이 확인된 사례, 시상 부위에 공간점유성 병변과 수두증이 동반되어 대뇌 피질 위축 및 CDS 임상 증상이 나타난 사례, 그리고 박 교수가 2016년 국내에서 최초로 보고한 해마 리포푸신(Lipofuscin) 축적 증례 등이 소개됐다. 박희명 교수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부검과 조직검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CDS의 내과적 치료 접근법으로는 뇌세포막 구성 성분인 인지질 보충, 항산화제 투여, 미토콘드리아 기능 지원, 혈류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과 함께 신경 손상 바이오마커인 신경미세섬유 경쇄(Neurofilament Light Chain, NfL)가 뇌 및 척수질환의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 소개됐다.
박희명 교수는 신경계 질환 연구의 중요성과 학문적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과 함께 “NfL이 임상적으로 활용되어 수의사와 환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이안동물의학센터를 소개 중인 이인 대표원장
CT, MRI 누적 4만 케이스 기록한 이안동물의학센터, 신경센터로 두 번째 도전
한편, 2005년 설립된 이안동물의학센터는 국내 동물병원 두 번째로 MRI를 도입하고, 5번째로 CT를 도입하며 영상전문센터로 자리 잡았다. 20년간 무려 4만건의 CT, MRI 케이스를 기록했고, CSF 채취 케이스도 5천여건에 달한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동물병원이 보유한 CT는 총 160대, MRI는 50대 정도로 추산된다. 이안동물의학센터 이인 대표원장은 “이안동물의학센터도 초기에 MRI, CT를 도입한 뒤, 영상이 좋지 않거나 검사 결과가 의미가 없었다면 국내 동물병원에 MRI, CT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국내에서 CT, MRI를 통한 진단이 매우 자연스러워졌다. 이안동물의학센터가 국내 수의학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안동물신경센터(INC)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지난 6월 정식 개원한 이안동물신경센터는 내과 김현욱 센터장과 외과 김우경 팀장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이인 원장은 “20년간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열심히 노력해 온 이안동물의학센터가 신경센터도 두 번째 발걸음을 시작했다”며 “국내 유일의 영상, 신경 통합 동물병원으로써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많은 도움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동물병원 원내 진료 원칙을 명확화하고, 원외 진료가 허용되는 예외 상황을 별도로 명시한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7월 25일(금)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러한 미흡한 법 규정을 악용해 몇 년 전부터 수의사 왕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플랫폼이 등장했다. 백신접종 등 가정방문 진료만 목적으로 하는 동물진료업의 경우, 동물병원 개설 없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규제개혁 요구까지 있었다.
대한수의사회는 그동안 가축의 출장 진료를 제외하면 일정 시설을 갖춘 동물병원 내 진료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대한수의사회 왕진 가이드라인도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에 있어 수의사라는 인적 요건뿐 아니라 적절한 시설을 갖춘 동물병원이라는 물적 요건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수의사회의 이러한 입장이 탄탄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 방문진료(왕진) 관련 가이드라인 중 발췌
서삼석 의원안은 동물병원 원외에서 동물진료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 그리고 이외의 경우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래 상황이 아니면서 동물병원 밖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병원 원외 진료가 허용되는 경우(서삼석 의원안)
1.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3. 고령 등 반려동물의 신체 특성상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4.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에 대하여 진료하는 경우
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나.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나 동물이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삼석 의원실은 “현행 수의사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가 어려운 가축에 대한 출장 진료 등을 제외하면 일정 시설을 갖춘 동물병원 내 진료가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는 ‘의료법’과 비교하여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병원 외 장소에서 일상화된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응급상황(쇼크, 폐사, 감염) 대응 미비로 동물의료사고 가능성이 높고 의료폐기물 처리 등 위생관리가 어려워 질병 전파 및 공중위생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동물병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행위(동물에 대한 주인의 진료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지 8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학대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강화도의 한 번식장에서 제왕절개 등 자가진료 흔적이 발견됐다. 기초검진에서는 상당수의 개가 인수공통감염병인 브루셀라병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 번식장 구조견에서 발견된 제왕절개 수술 의심 흔적
동물보호단체 연합인 ‘루시의 친구들’이 지난달 24일(목)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동물생산업장인 ‘민스캔넬’에서 300여 마리의 개를 구조했다.
해당 업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받은 합법적인 동물생산업소였다. 합법 번식장이므로 영업자 준수 사항에 따라 사육과 생산 상황이 점검되고 개들은 혹서나 혹한을 피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돌봄과 급식 등 법적 기준에 따라 관리와 돌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루시의 친구들이 확인한 현장은 참혹했다.
개들은 털에 오물이 엉켜 제대로 눈도 못 뜬 채 수북한 분변에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뜬장 위에서 사육되고 있었다고 한다. 평사에 있는 개들도 최악의 환경에서 복부와 엉덩이 네 발과 얼굴에 각종 오물이 묻어 있었고, 다수의 동물이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
산실의 어미 개들과 새끼들도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하는 뜬장 위에서 바구니 하나에 의지하고 있었다. 신선한 물은 찾아볼 수 없었고, 바닥은 전체가 분변으로 도포되어 있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였다.
루시의 친구들은 “개들에게는 불법 수거해 온 상한 축산폐기물이 급여되고 있었으며 물이 별도로 공급되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 현장에 함께 한 수의사가 탈수 등 위급한 상황으로 여러 마리의 개들에게 수액 처치를 하는 등 ‘총체적인 동물학대 현장’이었다는 게 루시의 친구들 설명이다.
허가 번식장에서 구조된 반려견
허가 번식장 안에서 발견된 반려견 사체
심지어 해당 번식업자는 “동물을 이렇게 키우는 거지 어쩌라는 거냐, 꼬똥(꼬똥 드 툴레아)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루시의 친구들은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라 개들의 보호를 자청했고, 구조한 개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동물학대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결국 업자 설득을 거쳐 총 300여 마리의 개가 구조될 수 있었다.
특히, 불법 제왕절개 수술이 의심되는 흔적(봉합사)도 발견됐으며, 수술용 봉합사가 다리에 묶여 괴사 위기에 처한 개들도 있었다.
이날 현장에는 루시의 친구들 참여 단체 10여 곳과 지자체 공무원, 경찰까지 총출동했고, 구조 작업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구조된 동물 중에는 수유 중인 어미와 새끼들도 있었고, 20여 마리의 임신견도 있었다.
루시의 친구들은 “다수의 동물이 피부병, 치아질환, 슬개골탈구가 있었고, 암모니아 가스에 장기간 접촉한 결과로 시력 이상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조견 대상 기초검진에서도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
구조견 중 상당수에서 간이 검사 결과 인수공통감염병인 브루셀라병 양성이 확인된 것이다. 182마리를 간이 검사했는데 82마리가 양성 결과를 보였다.
브루셀라병(Brucellosis)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정 2종 가축전염병이자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흔히 소에서 발생하는 데 종종 개에서도 발생한다. ‘개 브루셀라병’은 흔히 ‘강아지 성병’으로 알려져 있다.
번식장 구조견 일부를 보호 중인 두선애 LCKD 대표는 “구조 후 유산하는 동물들이 있었다. 간이 키트 검사 결과 브루셀라 양성 반응이 있어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며 “정부는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질병 사각지대에서 구조된 감염 피해 동물들의 치료, 입양 방안을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호 단체 유행사의 임수경 대표는 “브루셀라는 ‘번식장 병’이라고 불릴 만큼 주로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구조된 동물 중 종견 수컷의 양성률이 압도적”이라며 “정부가 10년간 알고도 손 놓은 번식장 질병 때문에 민간보호소 내 유기동물들의 입양이 멈추고 결국 동물과 민간단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미 지난 2016년, 정부가 정책과제를 통해 번식장에서의 개 브루셀라 감염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그동안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브루셀라 예찰 활동도 펼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검역본부의 개브루셀라병 발생상황 조사 및 방역대책 연구(Investigation and development of preventive measures on canine brucellosis) 과제의 사육형태별 개브루셀라병 발생상황을 보면, 반려견(0.85%), 유기견(2.71%)보다 번식견(27.08%)에서 개브루셀라병 발생이 훨씬 많았다.
강화 번식장 구조견 중 130마리 건강 상태 현황
개브루셀라병 발생상황 조사 및 방역대책 연구(2016, 검역본부) 중 개 사육형태별 발생상황
루시의 친구들은 “문제의 강화도 번식장은 최소 3개 이상의 경매장과 거래하며 동물들을 전국 펫숍과 가정으로 무차별 유통했고, 일부 개체는 미용학원 실습견으로 제공되거나 심지어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되기도 했다”며 “정부가 이 유통경로 전체에 대한 역학조사도 없이 방역 책임만 지자체와 민간 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국민과 동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역학조사본부를 구성하고 전국 번식장, 경매장, 펫숍에 대한 브루셀라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브루셀라 감염이 확인된 번식장과 경매장을 즉시 영업 정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번 사태를 외면한 채 ‘원헬스(One Health)’나 ‘원웰페어(One Welfare)’를 주장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인간과 동물, 환경의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현장에서의 실천이 있을 때 진정성을 가진다. 정부는 행동하고, 국회는 루시법으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2023년 화성 번식장에서 냉동상태로 발견된 모견 사체. 문구용 커터칼로 배를 갈라서 새끼를 강제로 꺼냈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한편, 루시의 친구들 연대 동물단체들은 보령 불법 번식장과 유성경매장의 커넥션, 티컵사이즈의 유행 견종을 생산하던 화성 어워크(1,426마리 구조), 600여 마리의 개들을 최악의 환경에서 불법 번식해 온 부산 강서구 번식장 등 동물생산업의 참혹한 현장 실태를 고발해 왔다.
지난 2023년 화성 번식장(어워크)과 광주 등의 번식장에서는 제왕절개, 백신접종 등 대규모 자가진료 증거를 밝혀내기도 했다.
당시,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으로 누구나 동물용의약품을 처방 없이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학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약사예외조항은 여전히 존재한다. 의약품을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현실 속에 합법적인 반려동물 영업장에서도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학대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동물병원에 게시된 주요 진료비를 전수조사해 공개하는 동물 진료비 공시제의 2025년도 조사가 오늘(8/6) 시작됐다.
동물 진료비 공시제는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됐다. 대한수의사회와 한국소비자연맹이 진료비 조사·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첫 해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도입된 공시제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2024년에는 조사대상을 1인 원장 동물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으로 늘렸다. 올해는 조사 항목이 당초 11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났다.
1차 조사는 오늘부터 8월 27일(수)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국내에서 개·고양이를 진료하는 동물병원 3,950개소가 조사 대상이다. 조사 항목이 늘어난만큼 응답 소요시간도 다소 길어질 전망이다.
올해 추가된 조사 항목은 ▲혈액화학 검사 ▲전해질 검사 ▲초음파 검사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 등이다.
이중 혈액화학 검사는 각 동물병원이 사용하는 장비별 단가 차이도 크고, 장비마다 패널 구성 방식이 다양하다 보니 일괄적으로 조사해 진료비 편차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농식품부 고시는 그저 ‘종합검사’를 기준으로 하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10종, 15종, 17종 등 다양한 구성이 환자 상황에 따라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수와 소비자연맹은 일선 동물병원장 등의 자문을 토대로 혈액화학검사 진료비 조사 기준을 ‘10종’으로 정했다. 많은 병원에서 10종 혈액화학검사를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초음파 검사는 평일 주간에 내원한 동물을 대상으로 간·담낭·담도·비장·췌장·신장 등 복강 장비 전반을 스크리닝하는 검사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CT는 복부 1회 촬영, MRI는 척추 1부위 촬영을 기준으로 하되 마취비나 마취 전 검사비 등 제반비용을 제외한 촬영·판독료만을 조사한다.
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광범위 구충은 응답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 약품군을 제시한다.
최근에는 넥스가드 스펙트라나 크레델리오 플러스와 같이 심장사상충은 물론 다른 기생충 예방효과까지 함께 노리는 복합제가 각광받고 있는데, 다른 구충 기능과의 합제 여부와 관계없이 심장사상충 예방 유효성분을 포함하면 모두 심장사상충 예방제로 분류한다. 대신 광범위 구충제는 드론탈플러스나 파나쿠어 등 다양한 장내 기생충을 구충하는 제제로 설정했다.
개별 동물병원이 다양한 제제를 함께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만큼, 가장 많이 처방·판매하는 제제 1종만 응답하도록 기준을 잡았다. 투약 대상 체중에 따라 약값이 다른데다 제제별로 체중 구분선도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사에서는 ‘체중 5kg’에 투약할 때만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조사 항목으로 추가된 혈액화학 검사, 전해질 검사, 초음파 검사, CT·MRI, 심장사상충 예방 등은 제시된 조사 기준에 따른 비용을 입력해야 한다
농장동물이나 말, 야생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고양이를 진료한다 하더라도 동물보호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병원 등 일반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동물병원도 조사 대상이 아니다.
1차 온라인 조사는 바로가기에서 참여할 수 있다. 1차 온라인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입력한 가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가 이어진다. 10월까지 올해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동물 진료용역이 더 확대된다. 기존에 102종이던 면제 대상 진료항목을 112종으로 늘린다. 식욕부진 증상에 따른 처치까지 추가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동물 진료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 개정안을 7월 28일(월) 행정예고했다.
일선 진료 현장에서는 이미 동물 진료비를 원칙적으로 면세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 대상 항목이 워낙 많고, 한 환자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경우도 적지 않다 보니 과세·면세 진료비를 일일이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기준이 완전 면세가 아니니 과세 매출로 일부만 신고하자’는 기조만 남았는데, 동물 진료비도 사람 의료처럼 원칙적 면세로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욕부진, 간 종양, 치주질환 등 10개 항목 면세 대상 추가
고시 개정안은 부가세 면세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으로 10개 항목을 추가한다. 증상에 따른 처치 항목에서 구취·변비·식욕부진을, 외과에서 간 종양과 문맥전신단락을, 치과에서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 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을 추가한다.
현행 규정은 수의사법에 따라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작성·고시된 질병에 대해 예방 및 치료행위에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는데,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에는 이미 포함됐지만 면세 대상엔 없었던 항목들을 이번에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면세 대상은 102종에서 112종으로 늘어난다.
증상에 따른 처치 3종, 진단명 7종을 면세 대상으로 확대 지정한다
이처럼 동물 진료용역의 부가세 면세가 대폭 확대된 것은 2023년 10월부터다. 반려동물 양육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다며 정부가 면세 대상을 크게 늘렸다. 당시 진료 표준화 관련 연구용역에서 수의사 설문조사로 도출한 다빈도 진료 100종을 기준으로 삼았다.
시행 후 1년 이상 지나면서 동물병원들도 새로운 부가세 신고에 적응하고 있다. 1인 원장 동물병원부터 수의사 10인 이상의 대형 병원까지 다양한 규모의 동물병원 원장들에게 문의한 결과 공통점이 엿보였다.
“처음에는 열심히 구분해봤지만..이제는 그냥 일괄 면세”
세무당국이 문제삼을까..과세매출로 일부 신고하기도
첫 번째 공통점으로 진료현장에서는 사실상 모든 진료항목을 면세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23년 부가세 면세 대상을 확대하면서 정부의 접근법은 ‘동물 진료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두지만, 면세 대상을 크게 늘려주겠다’는데 있었다. 면세 대상의 비율을 90% 정도로 전망하기도 했다.
과세 원칙을 지키면서 면세 범위를 크게 늘려 주려다 보니 면세 항목만 100개가 넘었다. 동물병원으로서는 각 진료항목마다 과세인지 면세인지 따지기가 어려워졌다. 면세 항목이 너무 많아 기억하기도 어려운데다, 같은 진료항목이라도 환자 상황마다 달라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가령 같은 수액처치라고 해도 환자의 진단명이 면세대상인지 아닌지, 증상이 면세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부가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그러다 보니 미리 차트 상에 정해두기도 힘들다.
서울에서 대형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처음에는 면세·과세 항목을 차트 상에서 열심히 구분해보고, 실제 청구를 리뷰해보기도 했다. 봉직수의사들이 ‘이건 면세인지 과세인지’ 물어보는 일도 많아 스트레스가 컸다”면서 “여러 질환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면세·과세 구분이) 더 헷갈린다.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일괄적으로 면세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1인 원장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B 원장은 “실제로 진료하는 내용도 모두 면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더라”고 전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들 동물병원 대부분 과세 매출을 일부 신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서 봉직수의사를 두고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C 원장은 “실제로는 면세항목으로 청구하고 있지만,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과세매출을 10% 정도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세제 자체가 (동물 진료용역을) 모두 면세해주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 아예 과세매출이 없다고 신고하기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진료 과정에서 과세·면세 매출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일정 비율을 과세로 신고하여 부가세를 납부하는 형태다.
A원장도 “세무사를 통해 면세·과세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실제 진료와는 별개로) 세무 당국이 문제시하지 않을 비율로 신고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본지 세무칼럼니스트인 박성훈 세무사는 “실제 동물병원의 진료 내역을 살펴봐도 면세 비율은 95% 안팎일 정도로 높다”면서 과세 비율의 편차가 크지 않다 보니, 이를 문제 삼아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식욕부진 있으면 면세? ‘전부 면세’에 더 가까워진 셈
사람 의료처럼 ‘원칙적 면세’로 구조 바꿔야
표준수가제 추진 빌미 될까 우려도
대한수의사회는 2023년 부가세 면세 대상 확대 논의 당시부터 세제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 의료처럼 동물의 진료용역 전체를 원칙적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되, 미용 목적의 시술 등 과세 대상이 될 일부 예외를 두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면세 항목을 100개 이상 규정한 것도 현장에서는 그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저 ‘대부분 면세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만 됐다.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원장들은 현장에서 진료할 때마다 면세인지 아닌지 일일이 따지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어차피 대부분 면세에 해당될 텐데 행정부담을 질 실익도 없고, 과세당국이 사후에 진료건별로 면세냐 과세냐를 따지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C 원장은 “세무서에서 진료 차트를 일일이 보면서 문제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람처럼 원칙적으로 면세하되 특정 시술·수술만 과세하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세무사도 “사람 의료처럼 원칙적으로 면세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면, 일선 동물병원에서 관련 세무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처럼 ‘사실상 모두 면세’로 작동하는 현행 동물 진료비 부가세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면세 대상으로 ‘식욕부진 증상에 따른 처치’가 추가되는데, 아픈 동물은 식욕이 떨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각 동물 환자가 외이염이나 당뇨 등 면세 대상인 ‘진단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토·설사·소양증 등 면세 대상인 ‘증상’에 해당된다면 부가세 면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목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도 동물 진료비의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면세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현재 기조로는 동물 진료비가 가능한 면세에 해당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부가세 면세 확대 이후 과세·면세 매출 비율이 문제가 된 케이스는 파악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부가세 면세로 인한 여파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포착됐다. 정부가 동물 진료비를 문제 삼을 때 주된 반박 지점 중 하나가 ‘부가세를 부여하는 용역’이라는 점이었는데, 부가세 면세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표준수가제’ 추진의 빌미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A 원장은 “(정부가) 부가세를 면세해도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표준수가제 같은 걸 하려고 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주민발의안으로 추진된 수의임상 중간 직급 ‘VPA(Veterinary Professional Associate)’의 도입 청사진이 보다 구체화됐다.
VPA 제도 운영 전반을 다룬 콜로라도 주의 HB25-1285 법안이 제정돼 내년 1월 1일자로 발효된다. VPA를 양성하게 될 콜로라도주립대(CSU) 수의임상학 석사 과정도 내년 봄부터 신입생 교육을 시작할 전망이다.
미국수의사회(AVMA)를 중심으로 한 현지 수의사단체들 대부분은 VPA에 반대하고 있다. 수의사와 테크니션 사이의 중간 직급은 불필요하며, 교육 수준에 비해 과도한 역할을 부여하는데 반해 책임은 여전히 수의사에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VPA는 미국 내 다른 주에서까지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 플로리다 주에서는 ‘수의인력혁신법(Veterinary Workforce Innovation Act)’이라고 명명한 VPA 도입법안이 지난 2월 발의돼 주의회 하원을 통과하기도 했다.
VPA 도입 현실화..역할·운영 규정한 법 제정
수의사 1명이 VPA 3명까지 감독..진료 성립과 책임은 수의사에게
지난해 11월 콜로라도 주에서는 수의사와 테크니션 사이의 중간 직급인 VPA를 신설하는 주민발의안 129호가 주민투표를 통과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약 53%의 찬성표를 얻었다.
VPA는 미국의 수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수의사의 감독 하에 동물진료행위를 위임받는 직업이다. 사람 의료에서 PA(Physician Assistant)와 유사한 형태다.
VPA에게는 수의임상학 석사학위(master’s in veterinary clinical care)가 요구된다. 해당 석사과정은 콜로라도주립대 수의과대학에서 5학기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콜로라도 주는 VPA의 역할과 수의사 감독, 금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안 HB25-1285를 제정했다. 수의사 출신 콜로라도 주의원인 카렌 맥코믹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5월 30일 콜로라도 주지사가 서명한 해당 법안은 2026년 1월 1일자로 발효될 예정이다.
HB25-1285에 따라 VPA 자격에는 국가시험이 요구된다. 양성 교육인 콜로라도주립대의 석사 과정은 2033년까지 외부기관의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수의사 1명이 감독할 수 있는 VPA는 최대 3명으로 제한된다. 동물병원이 수의사를 채용할 때 VPA 감독을 조건으로 내걸 수 없도록 규제한다.
VPA는 수의사의 감독 하에 수의학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연방법에 따라 약물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수는 없지만, 중성화를 포함한 수술까지 허용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VPA에 대한 수의사의 감독은 원격으로 이뤄질 수 없다. 감독자인 수의사는 VPA와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
법적 책임도 감독자인 수의사에게 있다. 동물 진료의 기반이 되는 수의사-고객-환자 관계(VCPR)는 VPA가 아닌 수의사만 수립·유지할 수 있다.
VPA에 진료를 위임하려면 고객으로부터 이를 인지하고 동의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해당 동의서에는 ‘VPA는 수의사가 아니’라는 점과 해당 VPA를 감독하는 수의사의 인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미국수의사회는 중간직급 신설이 수의인력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수술까지 허용할텐데..교육은 부족하고 책임은 수의사가 진다’
美 수의사단체들은 여전히 반대
미국의 수의사단체는 VPA를 포함한 중간 직급(MLP, Veterinary midlevel position)에 반대하고 있다. AVMA를 중심으로 미국 50개 모든 주의 수의사협회, 수의대생단체, 미국동물병원협회(AAHA)와 미국수의테크니션협회(NAVTA) 등 관련 단체들 대부분이 반대편에 섰다.
미국수의사회는 “수의사의 고유 영역인 진단·치료계획 수립·예후 평가·처방·수술을 대체할 수 없다”며 VPA가 불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수의사와 같은 역할을 맡기기에는 교육이 부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VPA를 양성할 콜로라도주립대의 석사과정은 5학기 65학점인데 수의과대학에서 수의사를 양성하는 교육이 최소 167학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석사과정의 5학기 중 3학기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실질적인 경험은 1학기 실습교육, 1학기 인턴과정에 국한된다. 대표적으로 해부실습도 없다.
로버트 냅 미국수의사회 이사장은 “(VPA 교육과정은) 임상 상황에 대한 노출이 매우 적다”며 “동물 환자의 건강과 복지, 고객 신뢰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VMA가 2023년 미국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9%가 중간직급이 아닌 수의사의 진료를 원한다고 응답했다는 점도 함께 지목됐다.
또한,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오래 기다려야 했던 코로나19 시절과 달리, 지금은 응급환자 절반이 30분 안에 진료를 받고,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개·고양이는 단 8.4% 수준으로 수의사 진료가 수월해졌다는 통계도 공개했다.
일반 진료의 경우, 상당수 개·고양이가 1주일 안에 예약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약 1/5은 당일 진료를 받는다고도 덧붙였다.
콜로라도주립대 수의과대학이 제시하고 있는 VPA 양성 교육과정. 5학기 중 3학기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다
미국선 ‘수의사 부족’ 공감 있지만..
농식품부, 올해 수의사 수급 추계 연구용역 본격화
공직 등 일부 직역선 국내에서도 ‘대체’ 움직임
콜로라도 주의 VPA 도입 여파는 미국 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플로리다 주에서는 지난 2월 VPA 직위 신설을 골자로 한 ‘수의인력혁신법(Veterinary Workforce Innovation Act)’이 발의됐다. 주의회 하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저지됐지만, 타 지역에서도 중간직급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수의사 부족 문제에 대응하려는 수요가 있는 셈이다.
미국수의사회도 VPA 신설에 반대하며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진료 효율성 향상과 원격의료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는 있지만, 수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 신설을 준비 중인 수의과대학도 1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국은 제시하는 해법이 다를 뿐 수의사 인력이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부족하다는데 공감대가 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2022년 부산대의 수의대 신설 시도를 계기로 시작된 정부의 수급 연구도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수의사 수급 추계에 적합한 모델을 탐색한 정부는 올해 본격적인 추계 연구용역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연구용역은 사람의 보건의료인력 추계 연구 경력을 다수 보유한 연구진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까지 수의사 수급을 추계하는 것이 목표다.
추계 연구를 따지기 이전에도 국내에서 반려동물 임상 분야에서는 동물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찾기 어렵다. VPA와 같은 유사 수의사 출현을 걱정할 단계는 아닌 셈이다.
하지만 공직 등 일부 수의사 직역에서는 대체 움직임이 분명하다. 동물검역관 부족에 따른 동물검역사 신설이 추진되고 있고, 일선 지자체의 수의직공무원 TO도 수의사가 아닌 사람도 될 수 있는 ‘수의연구사’ 직렬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강동물병원 원장 박원근입니다. KAHA 제17대 집행부에서 교육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겸임교수, 한국수의임상피부학회 인증위원, 한국수의영상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어떻게 KAHA에 합류하게 되셨나요?
저는 general practitioner로 임상을 시작하였고, 진료 역량을 높이고자 대학원에 진학하여 내과를 전공했고, 내시경을 배우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hands-on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또한, 임상동문회와 학회에서 세미나 및 학술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건국대학교에서 학부 수업으로 내시경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임상수의사들의 다양성 및 전문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껴왔습니다.
전임 이병렬 회장님께서 임상수의사를 위한 KAHA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해 주셔서 제16대 집행부에 교육위원장으로 합류하게 되었으며, 신임 최이돈 회장님께서도 ISVPS 인증 과정 운영 및 수의사, 동물보건사, 보호자를 위한 카하 교육프로그램의 기획을 제안해 주셔서 교육위원장을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Q. 교육위원회의 계획을 소개해 주신다면?
KAHA는 국제 수의학 평생교육 기관인 임프루브인터내셔널(Improve International)과 협력하여 ISVPS(International School of Veterinary Postgraduate Studies)의 GPcert 인증 과정을 국내에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동물 외과, 소동물 내과, 고양이 임상, 치과 과정이 진행 중이며, 추후 과정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KAHA 아카데미’를 통해 수의사뿐 아니라 동물병원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층적인 교육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의사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1인 병원 또는 수의사의 영상 및 현미경 판독 역량을 높이기 위한 ‘Description Work-shop’을 비롯해, 기본 임상 테크닉부터 전문 과정까지 다양한 실습 세미나(Wet-lab)를 기획 중입니다.
더불어, 동물병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동물병원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운영함으로써 질병 예방, 건강검진,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습니다. 이는 보호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KAHA가 동물병원 구성원 모두를 위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준모 대외협력위원장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시 스탠다드동물의료센터 정준모 원장입니다. 이번 KAHA 제17대 집행부에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외과 수련 과정 이후에 미국 수의과대학에서 2년간의 외과 전임의과 소동물 수련 과정을 마쳤으며, 국내에서 진행된 AOVET 코스와 ISVPS 소동물외과교육과정의 통역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외과 박사 과정 중이며, 한국수의외과학회에서 일반외과전공분과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수련 중에 가깝게 소통하던 친구들과 함께 수의학 저널 클럽이라는 온라인 학술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어떻게 KAHA에 합류하게 되셨나요?
서울대학교 수련 과정 중에 가깝게 지냈던 박정훈 위원장님의 추천이 있었고, 오래전 KAHA에서 ISVPS 소동물외과 과정을 처음 시작할 때 통역을 맡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교육에 참여하셨던 최이돈 회장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셔서 합류 제안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개원한 지 만 3년을 앞둔 신생 병원의 원장이라 집행부 업무를 병행하는 것에 부담이 있었지만, 새로운 집행부에 평소 존경하던 원장님들이 많이 계시고 이학범 대표님을 통해서 동물병원협회의 새로운 집행부가 목표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듣고 이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합류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Q. 대외협력위원회의 계획을 소개해 주신다면?
이번 17대 집행부에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되어 대외협력위원회는 이제 막 구성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17대 집행부의 핵심 가치인 ‘성장, 상생, 소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안으로는 회원분들을 밖으로는 여러 파트너를 잇는 든든한 ‘소통의 창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대만수의사회와 같이 기존에 교류해 오던 단체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FASAVA나 WSAVA 같은 국제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회원분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닦겠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외 여러 기업 및 단체들과도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의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회원분들이 더 넓은 무대에서 정보를 얻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윤주 동물복지위원장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주입니다. 이번 KAHA 집행부에서 동물복지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현재 VIP동물의료센터 성북점 부설연구소 소장으로서 기초와 임상을 연결하는 임상중재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한국보호동물의학연구원 대표로 보호동물과 길고양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과 정책 제안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동물군을 접하며 얻은 경험과, 동물보호시설 및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동물군을 접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KAHA 안에서 현실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고민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Q. 어떻게 KAHA에 합류하게 되셨나요?
저는 현장에서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등 다양한 동물군이 처한 환경과 복지 수준의 차이를 체감하였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수의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으로 동물의 삶의 질을 바라보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한국동물병원협회를 통해 그런 역할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KAHA’라는 이름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동물복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Q. 동물복지위원회의 계획을 소개해 주신다면?
동물복지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복지 실천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동물복지는 동물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중요한 건 수의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물의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구조·보호동물, 길고양이, 피학대동물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제안
2) 정부, 지자체, 학계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 실현 기반 구축
3) 국내외 연구자와 활동가들의 동물복지 성과를 KAHA 회원과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달
4) 소외된 동물군에 대한 지원 확대와 동물병원의 사회적 역할 발굴
앞으로도 KAHA의 기존 정책을 잘 이어가면서,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장님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수의사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한국형 동물복지의 방향을 제시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가겠습니다.
박지환 법제윤리위원장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시 분당 리더스 동물의료원 내과 원장 박지환입니다. 이번 KAHA 제17대 집행부에서는 법제윤리위원장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병원 내 진료에만 집중하며 대외적인 활동은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 협회를 통해 동물의료 환경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Q. 어떻게 KAHA에 합류하게 되셨나요?
학부 시절 KAHA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강의를 통해 수의 임상의 기초를 다졌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졸업하고부터는 현장 진료에만 몰두하며 병원 업무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이돈 회장님께서 KAHA의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시며 법제윤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대외적인 활동과 역할에 처음엔 고민이 되었지만, 수의계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과 회장님의 비전에 깊이 공감하여 흔쾌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법제윤리위원회의 계획을 소개해 주신다면?
아직 다른 위원회처럼 명확히 시작된 사업은 없지만, 최근 제가 속한 본 병원이 AAHA 인증을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놓치고 있던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동물병원의 현실에 적합한 명확한 기준과 윤리적 규범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정부와 협력하여 동물병원과 수의사들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불어 동물병원과 보호자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보다 질 높은 보조제와 동물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 역시 제가 맡은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KAHA의 가치인 성장, 상생, 소통을 법적·윤리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찬 병원경영혁신위원장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에스동물암센터와 에스동물메디컬센터를 운영하는 허찬이라고 합니다. KAHA 17대 실행이사에서 병원경영혁신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Q. 어떻게 KAHA에 합류하게 되셨나요?
저는 현재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의료인공지능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사들과 공학자들의 협업을 통한 혁신을 보면서, 수의학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시장이 크지 않아 미국, 중국에 비해 혁신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암진료만 보고 있는 수의사로서도, 시장이 작단 이유로 약을 구하지 못하여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마침 최이돈 회장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산업에 보탬이 되고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Q. 병원경영혁신위원회의 계획을 소개해 주신다면?
회장님께서 뽑으신 17대 KAHA의 키워드는 성장, 상생, 소통입니다.
수의학 반려동물 산업을 혁신하여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상생할 수 있도록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통하여 많은 회원께서 무료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려 합니다. 수의학뿐 아니라 경영/노무/세무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는 AI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형병원에 비하여 1인 병원은 많은 부분에서 정보를 얻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곧 자산이고 권력입니다. 많은 수의사가 쉽게 최신 정보를 얻어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꼭 필요하지만, 수입되지 않는 약품들의 수입을 촉진하려 합니다. 외국계 제약사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협상하여 약품 도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혁신기업들을 발굴하여 많은 병원에 소개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상 중입니다.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었을 때 지방, 소형병원은 상대적으로 늦게 접하게 됩니다. 빠르게 소개가 되고 불필요한 리소스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부산리본동물의료센터 이종원 부위원장, 천안스카이동물의료센터 안대기 위원,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최예림 위원, 울산 에스동물메디컬센터 강재익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상수의사뿐 아니라, VC에서 활동하는 수의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좀 더 폭넓게 시야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예원 성장전략위원장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시 더케어동물의료센터 원장 김예원입니다.
저는 강원대학교에서 수의학 학사를 마친 후, 동대학교 내과실험실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졸업하였습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심장 질환 진료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수의심장협회(KAVC)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KAHA 제17대 집행부에서 성장전략위원장으로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Q. 어떻게 KAHA에 합류하게 되셨나요?
평소 최이돈 회장님과 함께 동물병원의 미래와 수의사의 권익 향상에 대해 자주 이야기 나눠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17대 집행부가 새롭게 출범했고, 최 회장님께서 저에게 함께 힘을 모아보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수의사와 동물병원을 위해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에 주저 없이 흔쾌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부터 KAHA를 통해 수많은 세미나와 교육 기회를 접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때의 도움과 경험은 지금의 저를 만든 밑바탕이 되었고, 여전히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필요와 어려움이 정말 많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나 플랫폼이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KAHA에서 그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현장의 수의사와 동물병원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 ‘가려운데 긁지 못했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수의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Q. 성장전략위원회의 계획을 소개해 주신다면?
KAHA 성장전략위원회는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들을 중심으로 성장전략위원회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1)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마련
현재 수의사 전용 배상 책임보험 제도를 설계 중입니다.
진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컴플레인과 스트레스, 법적 리스크로부터 수의사를 보호하여, 진료와 병원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2) 임상 지원 시스템 구축
수의사의 임상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진료 답변 시스템(VIN.com의 국내 버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젊은 수의사부터 숙련된 원장님까지 누구나 활용 가능한 임상지식 플랫폼으로 개발해, 임상적 고립감을 줄이고 진료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3) 세무·노무·법률 지원 체계 구축
병원 운영 시 자주 마주치는 세무, 인사노무, 법률적 문제에 대한 전문가 Q&A, 컨설팅 연계, 교육 콘텐츠 제공을 통해 실수를 줄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4) KAHA 아카데미 플랫폼 구축
온라인 강의, 웨비나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개원 수의사와 현장 수의사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진료 중심의 실전 교육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 법률 대응 기반 문서도구 제공
근로계약서, 진료동의서, 반려동물 고지서 등 주요 문서 템플릿을 KAHA에서 표준화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법률 및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회원 병원이 최신 양식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6) 공동구매 프로그램 운영
회원 병원이 함께할수록 비용은 줄어들고, 효율은 높아집니다.
의료 장비, 소모품, 각종 병원 운영 자재 등에 대해 회원 전용 공동구매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드릴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획들을 통해, 수의사 한 분, 한 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협회, 동물병원의 성장을 함께 이끄는 플랫폼, 그리고 KAHA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부심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호 정책기획위원장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동물병원 신사본원에서 대표원장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이태호입니다. KAHA 제17대 집행부에서 정책기획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수의사회(KVMA) 학술홍보위원, 한국수의심장협회(KAVC) 운영부위원장, 한국수의종양의학연구회(KVOS) 운영위원, 벳아너스 학술위원장 등 다양한 외부 직책을 겸하며 수의계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Q. 어떻게 KAHA에 합류하게 되셨나요?
소동물 임상수의사 16년 차로 진료를 하며 늘 고민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어려움과 구조적인 문제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개별병원이나 수의사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KAHA 제17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최이돈 회장님과 김예원 성장전략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정책기획위원회라는 중요한 위원회를 맡아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최 회장님과 김 위원장님의 제안은 단순한 역할이 아닌 수의사와 동물병원, 반려동물 산업 전체의 체계적인 성장 전략을 구상하고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분들의 비전과 진정성을 느끼고, 저 역시 깊은 책임감과 보람을 느껴 기꺼이 합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03학번으로, 학생 시절과 저년차 임상수의사 시절에 KAHA가 주관하는 다양한 컨퍼런스와 정책의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의 좋은 기억과 감사함을 바탕으로 이제는 제가 직접 KAHA를 통해 수의사의 전문성과 동물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선배와 동료, 후배들에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Q. 정책기획위원회의 계획을 소개해 주신다면?
정책기획위원회는 KAHA 제17대 집행부가 내세운 ‘성장, 상생, 소통’이라는 3가지 핵심 비전을 정책적 차원에서 현실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본동물의료센터 김병진 원장님, FM동물의료센터 김건우 원장님, 빌리브동물병원 황윤태 원장님과 같은 뛰어난 역량을 가진 위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 집행부의 슬로건인 ‘대한민국 수의사의 든든한 동반자’라는 신념을 가지고 수의사의 현실적인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수립을 넘어 KAHA의 실행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수의사와 동물병원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수의사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동물병원의 성장과 보호자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훈 학술편찬위원장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웨스턴동물의료센터 내과원장 박정훈입니다. 작년 고양이에게 발생한 원인불명의 신경근병증 사례를 임상수의사들에게 알리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정보를 공유한 방장이기도 합니다. KAHA 제17대 집행부에서 학술편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데일리벳 구독자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Q. 어떻게 KAHA에 합류하게 되셨나요?
육아와 박사과정 졸업 등 현실적인 이유로 내과 진료와 관련 학회 참석 외에는 대외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인턴 시절 가장 인기 있던 KAHA 컨퍼런스를 보며 자란 ‘카하 키즈’로서, 올해 초 한국동물병원협회의 재부흥을 위한 새로운 집행부 구성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홍연정 원장님과 이태호 위원장의 추천, 그리고 최이돈 회장님의 부름을 받아 KAHA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협회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제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협회 활동에 지장을 줄까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회의는 매번 컴팩트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고, 저녁 식사는 간단한 김밥 등으로 대신하며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야간 시간을 이용한 온라인 미팅, 협업툴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방안 덕분에 본업과 함께 협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병행할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이었습니다.
Q. 학술편찬위원회의 계획을 소개해 주신다면?
위원회는 저를 포함하여 본동물의료센터 김용선 부위원장, 해마루동물병원 전성훈 위원, 일산동물의료원 김선효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젊은 세대로,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로 KAHA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에 수의사 대상으로 발간되던 KAHA 회지는 2026년부터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형태로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카하커넥트(KAHA Connect)’ 매거진을 통해 반려동물 뉴스, 건강상식, 보호자 교육 등의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들의 일상 이야기, 에피소드, 사회공헌 활동을 담은 내용으로 수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매거진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컨퍼런스는 ‘혁신과 실용’을 목표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진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제와 병원 경영 및 임상수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주제들, 그리고 인문학, 웰니스 등의 섹션을 구성하여 실용적이면서도 동물병원 원장님과 봉직의 수의사 선생님들이 꼭 참석하고 싶어 하는 컨퍼런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종인 홍보위원장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VIP동물의료센터 청담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종인 수의사입니다. 이번 KAHA 제17대 집행부에서 홍보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수의사회 공보이사, 서울시수의학회지(VETIS) 편집장, 한국수의외과학회(KSVS) 정형외과 전공분과위원 등 다양한 외부 활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이 KAHA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어떻게 KAHA에 합류하게 되셨나요?
저는 KAHA 제17대 회장이신 최이돈 원장님과 같은 병원에서 오랜 시간 함께해 온 후배이자 동료 수의사입니다. 회장님께서 협회장 출마를 결심하셨을 당시에는, 솔직히 마냥 기쁜 마음으로 응원하지는 못했습니다. 병원 운영에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았고, 그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분산되는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수의료계 발전을 위해 꾸준히 헌신해 오신 회장님의 진심 어린 뜻에 점차 공감하게 되었고, 기회가 된다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후 회장님께서 병원 내 협회 활동과 홍보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던 제 모습을 떠올리시고, 홍보위원장 역할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제17대 집행부 위원장 중에서는 가장 어리지만, 누구보다 회장님과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사람으로서, 협회의 발전을 위한 조언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수의사의 권위와 전문성이 다시금 공고히 자리 잡고, 올바른 수의료 정책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홍보위원회의 계획을 소개해 주신다면?
홍보위원회는 KAHA 제17대 집행부가 내세운 핵심 가치인 ‘성장, 상생, 소통’을 바탕으로, 수의료계 안팎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선, KAHA의 정책과 활동을 수의사뿐만 아니라 보호자, 수의계 종사자, 수의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외부 대상에게도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의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캠페인 기획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수의산업 전반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KAHA가 단순한 직능 단체를 넘어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협회의 재정적 자립은 물론, 회원들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는 2025 FASAVA 대회(10월 31일~11월 2일, 대구 EXCO)에서는 KAHA의 비전과 활동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신규 회원 유치 및 글로벌 수의 커뮤니티와의 연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위원회는 총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자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KAHA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와의 소통에 강점을 지닌 설채현 수의사, 병원 마케팅과 수의사 교육 플랫폼 ‘인벳츠’를 운영하는 민경준 수의사, ISVPS 전 과정의 통역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김수민 수의사가 함께하며, KAHA의 위상을 높이고 수의사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학범 WSAVA 대사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신문 데일리벳 대표 이학범입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04학번이며, 수의대 졸업 후 공중방역수의사로 군대체복무를 마친 뒤, 2013년 4월에 동기인 윤상준 수의사와 데일리벳을 직접 창간해 13년째 운영 중입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자문위원, 경기도수의사회 홍보위원으로 활동 중이고, 경기도청 동물복지위원으로도 활동했었습니다.
Q. 어떻게 KAHA에 합류하게 되셨나요?
2018년 3월, KAHA에 처음 합류했습니다. 허주형 현 대한수의사회장님께서 KAHA 회장일 때였는데 저에게 홍보위원장이라는 큰 중책을 맡겨주셨습니다.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고, 임상수의사도 아니다 보니 고민이 많았지만, 데일리벳과 제가 가진 역량을 통해 KAHA 홍보에 힘써야겠다는 생각으로 홍보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이돈 회장님께서 KAHA 17대 회장이 된 뒤 인터뷰를 하면서 최 회장님으로부터 새로운 KAHA의 목표와 계획, 그리고 함께하는 위원장분들의 생각을 전해 들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보위원장을 계속하게 될 줄 알았지만, WSAVA 대사라는 큰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부담도 있지만, 기대감도 큽니다.
Q. WSAVA대사로서의 계획을 소개해 주신다면?
KAHA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WSAVA(세계소동물수의사회) 회원 단체입니다. 세계 각국의 수의사 및 관련 단체들 앞에서 한국을 대변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WSAVA 대사로서 다음 달 브라질 리우에서 열리는 제50회 WSAVA 콩그레스에 참석해 Jim Berry 회장을 비롯한 WSAVA 주요 임원진과 교류를 쌓을 예정입니다. Jim Berry 회장은 10월 31일~11월 2일 대구에서 열리는 2025년 FASAVA 콩그레스의 기조강연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WSAVA에서 임상수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자료들을 발표합니다. 이를 번역·제공해 한국 수의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수의대 유민옥 교수님께서 WSAVA 부대사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유 교수님과 함께 한국 수의사를 잘 대변하고, 국내 수의학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습니다.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수의직 신규 공무원을 7급이 아닌 6급으로 채용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라남도가 움직였다. 전남동물위생시험소(소장 정지영)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응할 방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강화, 인력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수의7급 정원을 6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남은 매년 겨울 단골 손님으로 찾아오는 고병원성 AI로 골머리를 앓는다. 지난 3월에는 이제껏 한 번도 발생한 적 없던 구제역까지 터졌다. 전남에서 발생하는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늘어남에 따라 신속 대응을 위한 방역 조직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기존 질병진단과에서 ‘조류질병과’를 분리 신설했다. 질병진단과는 구제역을 비롯한 대가축 질병에, 신설 조류질병과는 고병원성 AI를 포함한 조류 질병을 담당하도록 이원화한다.
방역 인력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방역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가축방역관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 수의7급 정원 17명을 수의6급으로 대거 상향 조정했다. 전라남도 본청과 시험소에 배치된 수의7급 정원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존에도 고병원성AI가 다발하는 지역인데다 구제역까지 발생하면서 수의직 공무원의 격무 정도가 더 커졌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남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수의직공무원 18명이 한꺼번에 승진했다.
수의직렬의 고질적인 승진 적체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도 있지만, 일회성 승진이 아니라 조직 신설과 직급 상향으로 인한 조치라는 점도 의미를 더한다. 수의6급의 자리가 늘어난만큼 해당 자리에 대한 신규자 충원도 6급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수의6급 채용을 도입했던 강원도의 경우 기존 수의7급 직원들의 직급을 일괄 상향한 바 있다. 향후 전남에서도 수의직공무원의 배치지가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조정되면, 신규 채용도 자연히 6급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당장의 결원 문제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도 병행한다.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임기제 수의연구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축산학과·분자생물학과 등 관련 전공으로 확대하여 최근 3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등의 업무에 투입됐다.
이와 함께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을 임기제 수의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가축방역관에 대한 처우 개선과 결원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지영 소장은 “가축전염병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재난으로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수”라며 “조직과 인력을 지속해서 보강, 전남 축산업 보호와 국민 식탁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의과대학생 농장동물교육 지원사업의 양돈·양계 과정이 3년만에 재개됐다. 본과 1·2학년생까지로 범위를 넓히면서 신청자가 몰렸다.
돼지를 진료하는 선배 수의사와 함께 실제 돼지농장을 견학한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특히 높았다. 마찬가지 이유로 가금농장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농장동물도, 농장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채 졸업하는 수의대생이 농장동물 수의사가 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방역 문제로 다수의 수의대생이 현장교육을 벌일 일선 농장을 섭외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농장동물과 친숙해질 기회를 제공하고, 심화된 임상교육까지 실시하려면 수의과대학이 운영하는 실제 농장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 이유다.
그 첫 시도로 서울대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은 올해 평창 연수원 부지 바로 옆에 소 80마리를 기를 수 있는 규모의 실습 목장을 마련했다.
막 준공한 터라 아직 소는 없는데, 실제로 소를 기르며 수의대생을 교육할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돼지·가금 기본 임상술기 실습 교육
실제 돼지농장 방문 기회에 호평
돼지수의사회 일선 임상수의사도 교육 지원
대한수의사회는 매년 여름 평창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에서 수의과대학생 농장동물교육 지원사업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초창기 여러 축종을 한꺼번에 다루다 2022년부터 축우·말 과정과 양돈·양계 과정으로 나눴다.
학생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끌었던 축우·말 과정과 달리 양돈·양계 과정은 2022년 첫 교육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는 열리지 못했다. 신청자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당초 본과 3·4학년이었던 실습생 조건을 본과 1·2학년까지로 늘렸다. 30명을 모집하는데 5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10개 수의과대학 모두에서 실습생을 고루 선발했다. 선발 후 개인사정으로 중단한 학생을 제외하고 28명이 양돈·양계 심화과정을 수료했다.
양돈·양계 심화과정은 7월 21일(월)부터 25일(금)까지 4박5일간 진행됐다. 3일은 돼지, 2일은 가금에 초점을 맞췄다. 각각 기본적인 보정과 신체검사, 채혈, 부검을 실제 돼지와 닭에게 실습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실습생들은 일선 돼지수의사의 지도 하에 연수원 인근의 돼지농장을 견학했다.유한상 교수팀이 지도한 돼지 부검 실습
하이라이트는 첫날 진행된 농장 방문이었다. 평창 연수원 인근의 실제 돼지농장을 방문했다. 모돈 150두 규모의 일관사육 농장인 J농장이 교육에 협조했다.
돼지 교육에는 한국돼지수의사회 최종영 회장과 엄길운·양승혁 수의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각각 도담동물병원, 피그월드동물병원, 발라드동물병원에서 실제로 돼지를 진료하는 수의사들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만사를 제외한 임신사, 자돈사, 비육사로 나누어 세 수의사가 학생들의 견학을 지도했다. 이튿날 임신-분만-비육으로 이어지는 돼지농장의 기본 운영과 기초지식을 다룬 이론강연도 나누어 맡았다. 돼지 채혈·부검과 실험실 검사 실습은 서울대 유한상 교수팀이 진행했다.
닭을 대상으로 보정, 채혈, 부검 실습도 이어졌다.
가금 교육은 서울대 권혁준 교수가 주도했다. 닭의 채혈·보정·부검실습과 함께 양계산업에 대한 개론, 가금임상 주요 현안, 백신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최종영 회장은 “학생들이 관심도 많고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평소에도 돼지수의사회 실습을 문의하는 학생들이 있다. 며칠 돼지농장 진료를 함께 다녀볼 수 있도록 돼지수의사 회원과 연결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돼지수의사회와 양돈 생산자 모임인 한돈전환포럼, 관련 기업 등에서 젊은 농장동물 수의사가 늘어나길 바라며 후원의 손길을 전하기도 했다.
돼지 실습교육을 주관한 서울대 박혁 교수는 “소동물 임상이 레드오션화 되고 있다는 학생들의 인식이 예전보다 커지면서 농장동물 임상실습에 대한 관심도 늘어난 것 같다”고 전했다.
권혁준 교수는 “다음에는 일선 가금수의사 원장님들과 실습교육 협력을 강화해볼 생각”이라며 “여전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고 있다 보니 방역 문제로 농장을 견학하기 어려운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농장에 가보고, 농장동물을 만져봐야 농장동물 수의사를 꿈꿀 수 있다
수의대 자체 농장 있어야
평창 연수원 ‘소 80마리 규모’ 교육목장 신설..운영예산 지원 절실
실습 교육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학생들은 “실습 자부담금 20만원이 아깝지 않은 교육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으로는 실제 농장을 방문했던 시간을 꼽았다. 이번 교육에 참가하기까지 실제 돼지농장에 가본 적도, 실제 돼지를 보거나 만져본 적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교육에선 없었던 가금농장 견학이나, 농장동물이 생산한 축산물로 이어지는 도축장 등 관련 시설로의 교육으로 연결되면 좋겠다는 개선점도 제안했다.
농장과 농장동물 자체에 친숙할 기회가 없다는 점은 학생들이 농장동물 수의사로의 진로를 외면하게 만든다. 농장동물을 실제로 진료하는 수의과대학은 일부에 그치는데다 돼지·가금의 경우 병성감정을 담당할 뿐 농장 진료를 진행하는 수의대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2022년 열렸던 농장동물교육 기초과정
수의과대학생 농장동물교육 지원사업에서도 이 같은 문제에 주목해 2022년 사양관리경험에 집중한 4박5일의 ‘기초과정’ 실습교육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그해뿐이었다. 실제 농장에 학생들을 투입해야 하는데, 평창 캠퍼스 안에서조차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운영하는 농장의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단방역을 고려하면 다수의 외부인을 들여보내기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박혁 교수는 “일본에서는 여러 수의대가 연합으로 돼지농장을 만들어 활용한다. 태국도 수의과대학이 작은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돼지를 직접 길러볼 수 있게 한다”면서 “돼지수의사를 양성하려면 (학생들이) 돼지를 만나고 알게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수의대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제 농장을 자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돼지는 물론 다른 가축들도 마찬가지다.
평창 연수원이 신규 건립한 교육목장. 소 8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다.젖소(왼쪽)와 한우(오른쪽)를 기를 수 있는 설비를 모두 갖췄다.
평창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은 보다 나은 농장동물 실습교육을 위해 소 목장을 신규 건축했다. 연수원 부지 바로 옆에 건립한 교육목장은 소 8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다. 조영식 에스디바이오센서 의장이 모교에 기부한 기금에 서울대 예산을 더한 28억여원을 들였다.
일본의 수의과대학들이 함께 돼지농장을 마련했듯, 10개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모두 배울 수 있는 목장을 만든 셈이다.
서울대 김단일 교수는 “젖소와 한우 모두 키울 수 있는 목장이다. 우선 한우부터 시작할 예정”이라며 “학생 실습에 적합하도록 보다 넓은 교육맞춤형 공간으로 설계했다”고 전했다.
기존 연수원에 딸린 소형 우사를 대신할 대형 교육목장을 건립한 것은 더 나은 실습교육을 위해서다.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만 잠깐 소를 들이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소를 계속 기르면 사양관리에 친숙해지기 위한 기초과정 교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평창 대동물병원의 진료 과정에서 확보한 질병 개체를 모아두면 보다 실질적인 임상교육이 가능해진다.
신규 교육목장은 최근 준공검사까지 마치고, 축산업 허가를 준비하고 있다. 아직 비어 있다. 톱밥도 깔고, 소도 들이고, 사료도 구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소를 기를 사람이 있어야 한다.
김 교수는 “실습기반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연속성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농장동물교육 지원사업이 단발성 교육 개최에 쓰이는 것과 별개로 교육목장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소를 확보하고 평시에 관리할 인력·재원과 교육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확보되어야 보다 나은 농장동물 임상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농장동물 수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농식품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한국실험동물학회(KALAS, 이사장 최양규)가 중국실험동물학회(CALAS)와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교류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이미 아시아실험동물학회(AFLAS) 창립을 주도하고, 아시아태평양실험동물수의사회(APCLAM) 창립을 이끈 바 있다. 또한, 일본실험동물학회(JALAS)와 협약을 맺고 정기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여기에 중국실험동물학회와의 협력을 본격화하면서 아시아에서 한국실험동물학회의 영향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처음으로 KALAS-CALAS 공동심포지엄 및 라운드테이블 미팅
오는 10월 CALAS 주관 제10회 AFLAS 콩그레스에도 참가 예정
한국실험동물학회와 중국실험동물학회는 24일(목) 제주 ICC(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창립 40주년 기념 한국실험동물학회 국제학술대회(2025 KALAS International Symposium)에서 공동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종장기, 이종이식, 조직이식의 전임상 연구를 다뤘다.
KALAS-CALAS Joint Symposium에서 중국농업대학 Sen Wu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Preclinical studies of xenografts and tissue transplantation’을 주제로 열린 공동심포지엄에서는 중국 전문가 2명과 한국 전문가 2명이 발표했다.
먼저 중국 농업대학교 Sen Wu 교수가 ‘Homozygous Editing of Multiple Genes for Accelerated Generation of Xenotransplantation Pigs’를 주제로 발표했다.
Sen Wu 교수는 특히, 중국에서 1억 달러를 투입해 건설 중인 ‘모델 동물 표현형 및 유전 분석 국가 연구시설’을 소개해 관심을 받았다. 해당 시설은 지난 2022년 건설이 끝났으며,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Sen Wu 교수의 뒤를 이어 ClonOrgan Biotechnology의 Dengke Pan 교수가 ‘Major Progress in Xenotransplantation Preclinical and Clinical Research in China’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이종이식을 이끌고 있는 의대 교수 2명이 연자로 나섰다.
이종각막 이식 임상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미금 교수가 ‘Current Progress in Corneal Xenotransplantation in South Korea’를 주제로 발표했고, 이종피부 전문가인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의 허준 교수가 ‘The Clinical Usefulness of Xenogeneic Skin Substitutes’를 주제로 강의했다.
좌장은 대한이종이식연구회 윤익진 회장이 맡았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과 중국의 이종장기이식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양국 전문가들은 상호 교류 및 연구 협력을 할 예정이다.
심포지엄 후에는 대한이종이식연구회(KXA, The Korean Xenotransplantation Association) 총회도 진행됐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5년에 걸쳐 380억 원을 투입해 ‘이종 장기 연구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장, 심장, 각막에 대한 비임상시험이 시행 중이고, 이종피부, 이종췌도, 이종각막에 대한 임상시험이 추진될 예정이다.
공동심포지엄 이후에는 한국실험동물학회(KALAS)-중국실험동물학회(CALAS) 간 라운드 테이블 미팅이 이어졌다.
한국실험동물학회(KALAS)와 중국실험동물학회(CALAS)는 지난 2003년 아시아실험동물학회(AFLAS) 창립을 함께한 6개 단체 중 하나다. AFLAS 콩그레스에서 교류는 있었지만, 두 단체가 직접 만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한국실험동물학회(KALAS)에서는 최양규 이사장(건국대 수의대 학장)을 비롯해 남기택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 회장(차기 이사장), 복진웅 연세대 의대 교수(총무위원장), 이호 국립암센터 교수(학술위원회 하계위원장), 강병철 서울대 의대 교수(인증위원), 이근욱 한림대 바이오메디컬학과 교수(학술위원회 동계위원장), 성제경 서울대 수의대 교수(편집위원장), 유대영 서울대 수의대 교수(국제위원) 등이 참석했다. 사회는 한국실험동물학회 국제위원장인 건국대 수의대 이순신 교수가 맡았다.
중국실험동물학회(CALAS)에서는 Qin Chuan 수석부회장(현 아시아실험동물학회장)을 비롯해 Yunbo Liu 총무이사, Chen Liu 국제교류협력부장, Sen Wu 중국농업대학 교수, Dengke Pan ClonOrgan Biotechnology 교수가 참석했다.
우선 양 단체 소개가 진행됐다.
지난 1985년 5월 1일 설립되어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한국실험동물학회는 현재 25,0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대형 학회가 됐다. 매년 겨울과 여름 2번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학술지(LAR)를 발간하며, 한국실험동물기술원 교육 및 인증을 하고 있다. 실험동물전임수의사(AV) 제도 도입 등 동물실험 관련 국가 정책 개발·조언에도 참여하며, 다양한 기업들과 공동 연구를 추진 중이다.
1987년 4월 14일 베이징에서 설립된 중국실험동물학회(CALAS)는 현재 3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 재무, 학술, 국제교류, 인증 등 17개 실무위원회와 21개의 전문위원회를 갖추고 있다. 교육, 학술지 편찬, 기술교육, 연수교육, 국제교류, 시설 복지 인증 등 8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다양한 국가 표준과 그룹 표준을 만들고 있다.
라운드 테이블 미팅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앞으로 꾸준히 교류를 이어가자”고 입을 모았다.
두 단체는 매년 열리는 각 단체 학술행사에 서로의 홍보 부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실험동물복지를 위한 표준 제정에 힘을 합치는 방안도 언급됐다. 만남도 정례화한다. 매년 번갈아 가면서 조인트 미팅을 주최하기로 했다. 올해 행사를 한국에서 연 만큼, 2026년은 중국에서, 2027년에는 다시 한국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식이다.
최양규 한국실험동물학회(KALAS) 이사장은 “두 단체에 매우 중요한 첫 번째 공식적인 만남이자, 앞으로 지속될 교류의 시작점”이라며 “상호 이해를 높이고 건설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Chuan Qin 중국실험동물학회(CALAS) 수석부회장은 “중국과 한국은 21년 전 AFLAS를 같이 만들었고 현재까지 협력하는 등 항상 가깝게 지내왔다”며 “오늘을 계기로 더 잘 협력해 나가자”고 답했다.
한편, 아시아실험동물학회(AFLAS) 회장이기도 한 Chuan Qin 부회장은 한국실험동물학회 국제심포지엄 참가자들에게 오는 10월 중국에서 열리는 제10회 아시아실험동물학회 콩그레스(AFLAS Congress)를 홍보했다.
제10회 AFLAS 콩그레스는 10월 21일(화)부터 24일(금)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다. 제18회 중국실험동물학회 컨퍼런스와 함께 진행된다.
한국실험동물학회(KALAS, 이사장 최양규)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다. 23일(수) 제주 ICC(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25년 창립 40주년 기념 한국실험동물학회 국제심포지엄에서는 특별히 실험동물학회 비전 선포식이 진행됐다.
실험동물학회는 ‘One Health, One Welfare’를 강조하며, “인간과 동물 모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1985년 5월 1일 설립…정회원 2,600여 명의 대형 학회로 성장
한국실험동물학회는 지난 1985년 5월 1일 실험동물학 및 관련 학문 및 국가의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임창형 초대회장, 이영순 총무간사). 이후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생명공학이 괄목할 만한 도약을 이루는 가운데 생명과학 발전의 든든한 초석이 되어왔다.
1999년 11월 20일 최초로 실험동물기술사 2급 87명 배출을 시작으로 동물실험인력의 표준화를 위해 한국실험동물기술원 1~2급 교육 및 배출을 이어오고 있으며, 학회지(LAR, Laboratory Animal Research)도 2021년 ESCI 등재, 2022년 SCOPUS에 등재되는 등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했다. 현재 IF는 2.9점이다.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와 함께 2022년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시 실험동물전임수의사(AV)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바지했다.
또한, 다양한 국내 생명과학 관련 학술단체와 협력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국제실험동물협회(ICLAS, International Council for Laboratory Animal Science) 정식 회원이며,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AAALAC, Association for Assessment an Accreditation of Laboratory Animal Care) 등과 교류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실험동물학회(AFLAS) 주축 멤버로 활약하며, 2번의 AFLAS 콩그레스를 한국에 유치했다. 2023년 9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AFLAS 콩그레스에서는 아시아태평양실험동물수의사회(APCLAM) 결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일본실험동물학회(JALAS) 등 아시아 주요 국가 실험동물학회와 꾸준히 학술 교류를 하고 있으며, KALAS-JALAS 라운드테이블 미팅에 이어 이번 4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중국실험동물학회(CALAS)와 공동심포지엄을 최초로 진행한다.
이러한 실험동물학회의 국제협력 노력으로 유럽실험동물학회(FELASA) Klas Abelson 회장, Qin Chuan 중국실험동물학회(CALAS) 회장, Astuo Ogura 일본실험동물학회(JALAS) 회장, Vijay Pal Singh 인도실험동물과학자협회(LASA India) 회장, John Shia Kwong Siew 말레이시아실험동물학회(LASAM) 회장, Cherry Fernandez-Colorado 필리핀실험동물학회(PALAS) 회장, Parntep Ratanakorn 태국실험동물학회(TALAS), Gettayacamin Montip AAALAC 아시아태평양 책임자 등 전 세계 주요 실험동물 관련 단체 관계자가 40주년 기념 축사를 보내왔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한국실험동물학회는 현재 2,600여 명의 정회원과 25,000여 명의 전체 회원(온라인 가입 회원 포함)을 보유한 대형 학회로 성장했다.
한국실험동물학회 40주년 비전
‘실험동물의 윤리적 진보와 과학적 정당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글로벌 리더십’ 선언
학술 확장, 국제 연대, 교육 고도화, 3Rs 촉진 노력
최양규 이사장(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은 한국실험동물학회 40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에서 먼저 ‘One Health, One Welfare(원헬스, 원웰페어)’를 언급했다.
원헬스는 사람, 환경, 동물의 건강이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이며, 원웰페어 역시 사람과 동물의 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개념이다. 한국실험동물학회는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개할 정도로 ‘One Health, One Welfare’를 강조하고 있다.
최양규 이사장은 “원헬스, 원웰페어는 인간, 동물, 환경을 하나의 연결된 체계로 이해하며, 인간의 건강증진과 동물의 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실험동물학회는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건강, 질병, 환경에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40주년 비전으로는 ‘원헬스, 원웰페어’와 함께 ‘실험동물의 윤리적 진보와 과학적 정당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학술의 확장 ▲국제적 연대 ▲교육의 고도화 ▲3Rs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문 간 경계를 넘어, 산업계·연구자·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개방형 학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아시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학술 네트워크의 허브로 도약하는 등 국제 학회 및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학회지(LAR)의 글로벌 위상도 높이고, 실험동물기술원의 인증 체계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실기 교육과 평가,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통해 신뢰받는 전문 인재 양성에도 노력한다. 또한, 국내외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교육체계 정립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동물의 복지와 과학적 정당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3R 실천 기준을 선도해 윤리적 실험의 미래를 준비한다.
최양규 한국실험동물학회 제8대 이사장(21대 학회장)(건국대 수의대 학장)
최양규 한국실험동물학회 이사장은 “우리 학회는 1985년 5월에 설립되어 40년간 의생명과학 연구 분야의 중추적인 학회로 발전해 왔다”며 “학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모든 회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권석윤 원장은 “한국실험동물학회가 선포한 One Health, One Welfare는 과학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실험동물 분야의 책임과 미래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한국실험동물학회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2025년 창립 40주년 기념 한국실험동물학회 국제학술대회(2025 KALAS International Symposium)는 GIANTS(Global Insights in AdvaNcing Translational Sciences)를 주제로 23일(수)부터 26일(토)까지 이어진다. 이번 학회에는 사전등록자 966명, 연자 및 임원 93명, 현장 등록 39명 등 1,098명이 참석했고, 후원 업체가 59개 부스 규모로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독성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9개 기관과의 공동심포지엄, KALAS-CALAS 공동심포지엄 등 20개 세션이 운영된다. ‘한국실험동물학회 40주년 홍보관’도 운영된다.
최양규 이사장, 권석윤 생명공학연구원장, 남기택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장, 임대식 KAIST 생명과학과 교수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수명은 길어야 20년 안팎으로 여겨진다. 사람보다 짧다. 반려동물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반려생활의 예정된 수순인 셈이다.
2년마다 국내 반려동물과 반려가구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벌이는 KB경영연구소가 올해 조사에서는 펫로스(Pet Loss)에 주목했다.
펫로스 경험을 둘러싼 반려가구의 심리적 증상부터 주변 반응, 이별로 인한 후유증을 회복한 방법과 시간, 사회적 지원까지 조명했다.
“유난 떠는 것처럼 보이고..” 공감 받지 못했다
반려동물과의 관계 자체를 부정 당하는 데서 오는 슬픔
1년 이상 지속되는 심리적 고통, 펫로스 증후군
반려동물 떠나보낸 반려인 5명 중 1명
KB경영연구소가 국내 반려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4.7%가 펫로스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펫로스를 경험한 반려가구 3곳 중 2곳은 노환·질병 등으로 반려동물과 이별했다. 노환·질병 등으로 인한 자연사(54.8%)와 안락사(12.8%)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고사(11.3%)나 실종(10.4%), 돌연사(7.3%) 등 예기치 못한 이별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경험한 30~50대 성인남녀 23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심층면접(FGD)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펫로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공감을 받지 못했던 것 같다”거나 “이해를 바라지도 않고 내가 힘들어할 때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참여자는 “이런 힘든 마음이 강아지를 기르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해 안 되는 것들이고,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한테도 일부에게는 너무 유난 떠는 것처럼 보이고 해서요”라며 공감을 받지 못한 경험을 토로하기도 했다.
반려동물의 노화·질병·죽음을 중심으로 보호자의 돌봄 경험에 대해 연구한 서울대 수의인문사회학실 주설아 박사는 펫로스로 인한 슬픔이 “(반려동물과의) 관계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 같은데 기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부모와 사별하는 경험은 거의 누구나 겪는만큼 보편적인 공감을 얻지만, 반려동물은 기르는 것도 떠나보내는 것도 일반적인 경험이 아닌만큼 주변으로부터 별 게 아닌 것으로 치부되는 일 자체가 더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층면접에서는 ‘공감받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자료 : KB경영연구소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은 반려동물과의 이별 이후 겪는 상실감·우울감 등 심리적 고통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태를 일컫는다.
연구진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체계에 포함되는 공식적인 진단은 아니”라면서도 사람에서 사별로 인해 발병하는 ‘지속성 애도장애(Prolonged Grief Disorder)’를 차용했다. 사별 이후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불편을 주는 슬픔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펫로스 증후군으로 본 것이다.
펫로스를 경험한 반려가구의 83.2%가 상실감·우울감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들 중 19.4%가 1년 이상 심리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을 잃고 상실감·우울감을 겪은 반려인 5명 중 1명이 펫로스 증후군에 시달린 셈이다.
펫로스로 우울감을 경험한 반려인 5명 중 1명이 1년 이상 심리적 고통을 받았다 (자료 : KB경영연구소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더 잘해줄 걸’ 자책감과 후회
시간과 주변의 공감이 약..’봉사·입양’ 새로운 인연으로 극복도
펫로스를 경험한 반려인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증상은 자책감과 후회로 나타났다.
‘돌봄 부족에 대한(더 잘 돌봐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후회’가 71.5%로 가장 많았다(복수응답). 무기력·우울감(38.6%)과 지속적인 슬픔(45.2%)도 큰 부분을 차지했다.
표적집단심층면접에서는 펫로스로 겪은 우울감이 생생하게 드러났다. 한 참가자는 “(우울감이) 너무 커서 공황장애처럼 찾아왔다.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비가 와도 창문을 열고 있었고, 3개월 정도를 문을 아무 데도 못 닫았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항상 있던 자리를 무의식중에 가곤 했다는 경험담도 전했다.
펫로스를 경험한 반려인에게 우울감을 극복한 방법을 질문한 결과 ‘충분한 애도 기간’이 도움이 됐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53.6%). 가족·지인으로부터의 공감·위로(42.4%)가 뒤를 이었다.
표적집단심층면접에서도 (세상을 떠난) 반려동물의 이름으로 된 식물을 재배하거나, 이별노트를 만들거나, 가족과 대화하고 위로하며 추억하는 시간을 보내는 등의 경험담이 확인됐다.
다른 동물을 만나며 새로운 인연을 통해 치유하는 사례도 주목할만 하다. 유기동물 임시보호로 극복했다는 응답도 5%대로 비율이 낮긴 했지만 실존했다. 새로운 반려동물을 입양해 펫로스를 극복했다는 응답도 33%로 3위를 차지했다.
국내 최대 반려동물 입양시설로 꼽히는 반려마루 여주의 박현종 센터장은 “자원봉사를 하러 오셨던 분들이 입양하는 케이스가 많다”며 펫로스 증후군으로 ‘다시는 키우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봉사, 임시보호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용기를 얻게 된다고 전했다.
(자료 : KB경영연구소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펫로스 우울감에 전문가 상담 치료?
대다수가 ‘반반’ 유보적 태도
이처럼 펫로스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극복하는 것은 개인에게 오롯이 맡겨져 있다.
이에 대해 오프라인 심리상담센터나 온라인 상담, 의료기관 등 전문가를 통한 상담·치료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의견은 26.1%에 그쳤다. 대다수인 64.5%는 ‘반반’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다만 펫로스로 인한 우울감을 경험한 반려인(29.7%)이 그렇지 않은 반려인(8.7%)에 비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컸다.
제도적 지원책으로는 펫로스 상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51.2%), 펫로스 증후군 관리 전문가 자격제(33.8%) 등이 높은 응답률을 얻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늘(7/21)부터 시작됐다. 전국 동물병원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특단의 조치로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한 정책이다. 총예산 13.9조원이 투입된다.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오늘부터 8주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8주간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7.21. 09:00 ~ 9.12. 18:00) 중에 시스템 점검 시간(23:30~24:30)을 제외하고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신청 카드사는 총 9개(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이며, 9개 카드사 앱 외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주인 7월 21일(월)~7월 25일(금)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한다. 21일(월)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22일(화)에는 2와 7, 23일(수)에는 3과 8, 24일(목)에는 4와 9, 25일(금)에는 5와 0이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은 1인당 15~55만원이다.
1차 지급액은 일반 국민의 경우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원, 기초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지역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2차 지급액은 10만원으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의 90%에게 지급된다.
1, 2차 소비쿠폰 모두 11월 30일(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전국 동물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 농장동물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수의사회는 동물병원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고, 동물병원에 부착할 수 있는 ‘안내 스티커’도 배부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동물용 진정제 ‘메데토미딘(medetomidine)’의 마약류 지정을 검토한다. 지난해 자일라진(xylazine)의 마약류 지정을 가늠했던 데 이어 또다시 α2작용제 계열 약물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메데토미딘 오남용이 문제되고 있는 곳은 미국이다. 기존에 펜타닐과 자일라진을 섞어 만드는 이른바 ‘좀비마약’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좀비마약의 재료로 메데토미딘이 자일라진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약물을 마약류로 분류할 정도로 국내에서 관련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지는 의문이다. 동물용 마취제를 수의사 처방 없이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예외조항은 그대로 둔 채, 마약류 지정이라는 강력한 규제가 선행된다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약품협회 등 관계 단체에 메데토미딘 마약류 지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자일라진은 마약류 추가 대상에서 일단 빠졌지만..
국내 마약범죄 수사 중 메데토미딘 포착
지난해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etomidate)와 자일라진의 마약류 지정을 검토했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유사한 오남용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까지 나왔다. 자일라진은 미국에서 펜타닐과 섞어 남용되며 피부 괴사를 일으키는 ‘좀비마약’으로 주목받았다.
수의 분야에서는 사용량이 적은 에토미데이트보다 자일라진이 문제가 됐다. 특히 대동물 임상에서 필수불가결한 약물로 활용되는데, 왕진이 전제되는데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도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2월 입법예고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에토미데이트를 포함한 의약품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자일라진은 여기에서 빠졌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자일라진과 마찬가지로 α2작용제인 메데토미딘으로 불똥이 튀었다.
식약처는 이달초 대한수의사회 등에 메데토미딘 마약류 지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경찰이 마약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약물 중 메데토미딘을 확인해 식약처에 마약류 지정을 요청한 것이다.
미국 현지에서 메데토미딘 오남용 문제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지목됐다. 미국 CDC는 지난 5월 시카고의 메데토미딘 관련 마약 오남용 문제를 보고하면서 메데토미딘이 불법 혼합물로 자일라진의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일라진보다 더 강력한 반응을 유발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소동물 주사마취 주요 제제인 메데토미딘
마약류 지정 시 행정부담 가중
국내 오남용 위험·풍선효과 가능성 살펴야
수의사처방제 관리 강화 선행 필요 ‘약사예외조항 철폐’
대동물에서 사용이 많은 자일라진과 달리 메데토미딘은 소동물 임상에서 주로 활용된다.
특히 주사마취에서는 마취제인 케타민이나 졸라제팜+틸레타민 제제를 뒷받침하는 진정제로 선호되는 약물이다. 마취제만으로는 부족한 근이완 효과를 부여하는 제제로, 주사마취에 기반한 수술을 시도할 때 필수적인 약물로 여겨진다.
사용이 많은 의약품인만큼 마약류로 지정됐을 때 동물병원에 행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서울대 수의대 마취통증의학과 이인형 교수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자일라진과 달리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외처럼 불법마약으로 오남용이 심각한 경우가 아닌 이상 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해외에선 마약류가 아닌 프로포폴도 국내에선 이른바 수면약으로 오남용이 심각해지면서 마약류로 지정된 것처럼, 마약류 지정 여부에는 국내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좀비마약 재료가 자일라진에서 메데토미딘으로 대체됐듯, 특정 제제의 사용이 어려워지면 유사 제제로의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메데토미딘과 유사한 약물인 ‘덱스메데토미딘(dexmedetomidine)’은 사람용도 마약류가 아닌 전문의약품이다. 메데토미딘이 마약류로 지정되면, 일선 수의사들이 덱스메데토미딘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충분한 셈이다.
자일라진과 마찬가지로 메데토미딘도 수의사처방제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의사 진료 후 처방 없이는 사용될 수 없고, 제제의 특성상 항뇌전증제 마약류처럼 보호자가 가정에서 동물에 투약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밖으로 내어주는 약도 아니다.
이인형 교수는 “메데토미딘은 단일로는 의존성이 생기지 않는다”면서 “현행 수의사 처방제 하에서의 관리가 적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메데토미딘은 현행 수의사처방제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동물용 마취제를 수의사 진료·처방 없이 약국이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는 약사예외조항부터 손보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SNU반려동물검진센터(SNU검진센터) 철회를 촉구하는 수의계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로써 한 달을 채웠다.
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한 수의계는 “광진구에 설립된 SNU반려동물검진센터가 영리법인 개설제한 수의사법의 취지에 반하고, 주변 동물병원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며, 대학이 추구해야 할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SNU반려동물검진센터를 운영하는 스누반려동물헬스케어센터는 비영리법인이다.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 하지만, 서울대 지주회사인 ‘SNU홀딩스’가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기본재산)을 지원했고, 스누반려동물헬스케어센터의 경영지원회사(MSO) 역할을 하는 ‘주식회사 스누펫(영리법인)’이 외부 자본을 투자받은 뒤 이를 병원 설립·운영 자금으로 지원하는 ‘우회적 영리사업화’ 형태를 띠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SNU반려동물검진센터는 6월 16일(월) 정식 오픈했다. 개원 당일 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황정연, SVMA)가 검진센터 앞에서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철폐 촉구 긴급 집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6월 17일(화)부터 서울대 본부 앞에서 ‘SNU검진센터 철폐 촉구 1인 시위’가 시작됐다.
경상북도수의사회(회장 박병용)와 대구광역시수의사회(회장 박준서)가 시작을 알린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 1인 시위는 오늘(7/15)까지 한 달째 평일(월~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다.
대한수의사회 중앙회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경기도수의사회, 대전광역시수의사회, 전라남도수의사회 등 각 지부수의사회와 유성구분회, 용인시분회, 광주시분회, 부천시분회 등 분회수의사회까지 동참했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하고, 대한수의사회가 지원하는 형태다. 처음 시위를 시작한 박병용·박준서 회장을 포함해 두 번 이상 1인 시위에 참여한 협회와 사람도 여럿이다.
15일(화) 직접 1인 시위에 나선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각 수의과대학 동물병원들의 매출이 정체 중”이라며 “SNU반려동물검진센터를 서울대 수의대 동물병원에 만들었다면 매출 증진에도 기여하고 학생들의 교육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SNU검진센터가 서울대 수의대가 있는 관악캠퍼스가 아닌 외부에 개설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광진구 SNU반려동물검진센터가 폐업하거나 관악캠퍼스 내의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으로 이전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허주형 회장의 판단이다.
허주형 회장은 또한 “SNU검진센터 이슈가 다른 수의과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학교가 일반 회원 동물병원과 경쟁하면 안 된다. 학교의 기능이 달라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률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허 회장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도 있지만) 일부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며 “현재 법률 검토를 받는 중이다. 변호사 자문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대 본부 앞 1인 시위는 자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참여하는 회원이 없으면 1인 시위를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렵다.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승섭 강북구수의사회장
광진구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앞 1인 시위도 매일 오전 2시간씩 이어지고 있다.
6월 23일(월) 광진구수의사회(회장 강진호)가 시작한 1인 시위는 광진구수의사회의 뒤를 이어 중랑구수의사회, 마포구수의사회, 강동구수의사회, 강북구수의사회가 바톤을 넘겨 받아 진행 중이다.
7월 14~18일(월~금)은 강북구수의사회가 나선다.
15일(화) 오전, SNU검진센터 앞에서 오승섭 강북구수의사회장을 만났다. 오승섭 회장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시위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오 회장이 1시간 1인 시위를 하고, 다른 강북구수의사회원이 나머지 1시간 시위를 이어간다. 참고로, 광진구수의사회 회원들이 1인 시위를 할 때도 강진호 분회장이 매일 현장에 나왔다.
오승섭 회장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다른 분회 및 타 지부수의사회까지 (SNU검진센터 앞 시위에) 참여해야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시수의사회가 최근 SNU검진센터 대응을 위한 별도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진구수의사회는 SNU검진센터가 문을 닫을 때까지 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주요 연관산업으로 꼽히는 반려동물 사료(펫푸드)는 농장동물용 사료에서 분리해 별도의 분류체계와 영양기준을 마련한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은 동물생산업·판매업과는 선을 긋는다. 반려동물 자체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보는 산업과 달리 반려동물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업종이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내 반려견이 이미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조사결과도 나오고 있는만큼 반려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홍기옥 과장은 7월 11일(금)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토론회에서 관련 정책 방향을 전했다.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홍기옥 과장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
5개년 계획, 실태조사, 특구 조성 등
홍 과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이다. 연관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홍 과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통계를 작성하고 벤처 및 창업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판로 개척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의원인 문대림 의원(제주 제주시갑)이 대표발의했다.
문대림 의원안은 반려동물 식품·용품·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한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2027년을 목표로 홍성에 조성을 추진 중인 원-웰페어 밸리가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벤처창업,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홍 과장은 “단순히 개별사업의 나열이 아닌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 만들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육성법 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소경민 박사는 “제도 신설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관련 통계의 생산과 활용”이라며 통계 확보가 산업 육성의 핵심 조건이라고 지목했다. 데이터가 있어야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체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펫푸드 별도 분류체계 조만간 확정
추후 처방사료 별도 기준 마련 시사
두 번째 과제는 펫푸드에 대한 별도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펫푸드다. 홍 과장은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과학적, 체계적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있다”며 펫푸드의 분류체계와 영양 표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행정예고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은 펫푸드에 대한 별도 분류체계 도입안을 담고 있다. 미국사료관리자협회(AAFCO)나 유럽펫푸드산업연합(FEDIAF) 가이드와 같이 펫푸드를 ‘완전사료’와 ‘기타사료’로 분류한다.
홍 과장은 “현재는 가축용 사료에 대한 기준 안에서 펫푸드를 다루는 한계가 있다”며 “(고시 개정안이) 조만간 공포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펫푸드 분류체계를 도입하면서 ‘처방사료’가 제외된 것을 두고서는 “추후 반려동물 질환별 특수목적 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한 사료업계 임원진도 처방사료에 대한 기준을 제도권에 편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동물생산업·판매업과 선 긋기
반려견 수 감소세라는데..반려인구 추이엔 정책적 고민 필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안은 문대림 의원에 앞서 같은 당 이개호 의원이 발의하기도 했다.
이개호 의원안과 문대림 의원안은 비슷하다. 농식품부가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 창업·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통분모가 크다.
다만 이 의원안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 현행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반려동물 관련 업종까지 육성법으로 가져왔다. 생산업과 판매업을 잇는 경매장을 반려동물전문중개업종으로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두고 동물보호단체에서 ‘강아지 공장 육성 법안이냐’며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법안은 철회됐다. 반면 문대림 의원안은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법안에서 제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반려동물 분양 관련 내용은 발제에서 뒤늦게 제외될 정도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한국법제연구원 장은혜 박사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궁극적으로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반려동물 자체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생산업·수입업·판매업·전시업을 ‘반려동물 연관산업’과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동물학대적인 형태로 생산·판매업의 규모를 무작정 키우도록 정책적으로 장려할 순 없지만, 반려인구 추이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려동물 자체가 늘어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최근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는 국내 반려견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조사 결과를 담기도 했다.
이날 토론 패널로 나선 로얄캐닌코리아 이수지 상무는 “반려동물이 탄생하는 윤리적인 브리딩으로부터 존엄한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생태계를 이뤄야 한다”면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밑바탕에는 반려동물이 환영 받는 사회와 책임있는 양육문화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공동물병원 설립을 추진해 수의계와 갈등을 빚었던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났다. 김포시는 센터에 대해 자화자찬 중이지만, 대한수의사회는 “예산 낭비가 드러났다”며 비판했다.
대한수의사회는 10일(목) ‘예산 낭비 드러난 공공동물병원.. 동물복지에 대한 고민 없이 김포시는 자화자찬에만 급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김포시는 실효성과 만족도를 모두 잡았다며 자랑에 나섰으나 구체적 성과는 명확하지 않으며, 수억 원의 적자 운영 등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는 지난해 6월 25일 정식 개소했다. 국내 공공동물병원 중 최초로 취약계층이 아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해 논란이 됐다.
김포시는 공공진료센터 개소 1주년을 맞는 지난달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시민의 이용률이 훨씬 높았다”며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 반려복지 정책으로 기능 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는 개소 이후 1년간 총 1,626건(개 1,455건, 고양이 171건)을 진료했는데,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시민 이용률이 82.8%에 달했다.
6월 23일자 김포시 보도자료
“4억원 예산 투입해서 하루평균 6건 진료…자랑할 실적 아냐”
“매년 1.7억원 이상 지출될 것…바우처 사업이 더 효율적”
대한수의사회는 “4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의 일평균 진료 건수는 약 6건에 불과하고, 연 수입은 1,500만원 수준이다. 이것이 과연 자랑할 실적인지 의문”이라며 “이미 작년 센터 추진 단계에서부터 수의계와 일부 시의원들이 예산의 비효율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정된 예산을 감안할 때 ‘동물의료 바우처 사업’ 등이 동물건강과 복지 증진에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바우처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내 동물병원과 협력하여 동물보호자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 동물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여의도 면적의 95배나 되는 김포시에 1개의 공공진료센터를 지어 놓고 모든 시민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수의사회 주장이다.
이미 서울특별시는 2021년부터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일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하면서 서울 시내 동물병원과 협약을 맺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는 이미 작년에만 동물병원 개설 등에 약 4.3억 원을 지출했고, 해마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1.7억 원 이상을 계속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동물병원의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예산의 우선순위도 지적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전국 최초의 전 시민 대상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립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것과 대조적으로, 김포시는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아직도 외부에 위탁 운영하여 김포시에서 구조된 동물이 양주시로 보내지는 형편”이라며 “공공진료센터는 김포 시민의 반려동물만 진료하고, 유기동물 진료처럼 공공의료가 해야 할 역할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의료’에 더 적합한 유기동물 보호는 소홀히 하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공공진료센터만 자랑하는 꼴이라는 것. ‘유기동물 대책이 우선’이라는 점은 김포시의회에서도 지적된 내용이다.
수의사회는 마지막으로 “김포시는 이제라도 동물보호자가 없는 유기동물에도 관심을 갖는 등 동물보호복지에 진정성을 보이고, 정책 및 예산 수립과 집행에 신중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6월 27일(금) 열린 ‘경기도의회 주최 경기도 공공동물병원 정책토론회’에서도 “지자체가 직접 공공동물병원을 설립하기보다 기존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바우처’ 형태의 사업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또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동물병원도 재난피해 동물이나 유기동물 진료, 실외견(마당개) 중성화 사업 등 보다 공공적인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듭됐다.
1층 없이 2층 이상으로 입점하는 동물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사진 속 동물병원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명절이 오면 농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가 연휴에도 여는 동물병원을 조사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했죠. 해당 리스트가 공개되면 데일리벳은 한 눈에 보기 쉽게 구글지도에 반영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구글지도에 잘 표시되도록 하려면 데이터의 세부주소를 일일이 수정해줘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서도 그 작업을 했는데요, 연휴에 문을 여는 동물병원 500여곳의 주소를 보고 있다 보니 ‘2층이 좀 많은 것 같다?’ 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원가에서 1층은 벗어나고 싶지만 결심이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개원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대상은 ‘입지’일텐데, 목이 좋은 건물의 1층 자리는 임대료가 그만큼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병원 유지비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2층 위로 올라갈 수만 있다면 경영상에 큰 이점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도 큰 동물병원은 1층을 포함해 다른 층까지 쓰는 경우는 드물지 않았지만, 아예 사람 의원처럼 2층 위로만 입점한 경우는 흔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달라졌을까요?
온라인으로 용품시장이 이동하면서 동물병원 매출에서 용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다 보니 ‘굳이 1층이 아니어도 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2024년말 기준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에서 2층 이상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잇는 동물병원을 추렸습니다. 세부주소에서 ‘2층’, ‘3층’이나 ‘2XX호’ 등 층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분류했죠.
‘1층이 아니어도 되는가’에 집중하기 위해 ‘1층~2층’처럼 1층까지 포함해 다른 층까지 입점한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행안부 데이터상 호수나 층이 구체적으로 입력되지 않은 동물병원은 1층인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중에서도 실제로는 2층 이상에 입점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 대형 동물병원은 사실상 하나의 동물병원임에도 사업자를 여러 개로 분리하면서 주소지를 층별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사실은 ‘1층을 포함해 다른 층까지 입점한 동물병원’이지만 데이터상으로는 분리 신고된 동물병원 중 일부가 2층 이상에 입점한 동물병원으로 분류됐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데이터상 주소지에는 2층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1층과 함께 쓰고 있는 병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행안부 데이터가 동물병원의 진료 축종을 구분하지 않다 보니 농장동물병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출장진료 전문병원은 층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보니 높은 층에 입점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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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동물병원 10곳 중 1곳은 이미 1층에 없다
수도권·광역시에 많아..그 중에서도 특히 부산에 많다
2024년말 기준 운영 중인 전국 동물병원 5,259개소 중 2층 이상에 입점한 동물병원(이하 2층병원)은 557개소(10.6%)입니다.
지역별로 2층병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19%)입니다. 전국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수치였죠. 인천(15%), 서울·경기(14%)까지 수도권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으로 2층병원의 비중이 단 1%에 그쳤습니다. 전남·전북도 4%대, 충남·세종도 5%대에 머물러 전국적으로 큰 편차를 시사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비싼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 1층 임대료의 압박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 이후 2층병원 개원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분석 데이터 상으로는 2000년 전국에서 개원한 동물병원 195개소 중 2층병원은 단 한 곳에 그쳤는데요(0.5%), 2020년에는 그 비율이 20%까지 늘었습니다. 20년만에 2층병원 개원비율이 40배가 된 셈이죠.
2023년 개원한 병원들 중에서 2층병원 비율은 23.1%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도별 경향을 살펴보면, 2007년과 2017년 10년 간격을 두고 2층병원 개원 비율이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2006년 이전에는 연간 개원한 동물병원들 중 2층병원의 비중이 5% 미만에 그쳤지만 2007년 7%대로 상승했습니다. 이후 10년간 한 자릿수에 머물던 2층병원 비중은 2017년 13%로 다시 한번 점프했습니다.
그 후 두 자릿수를 유지하며 증가추세가 계속됐습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개원한 동물병원의 2층병원 비율은 평균 18.7%를 기록했죠.
연도별 개원 동물병원 중 2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07, 17년을 기점으로 상승했습니다. 17년 이후로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2층병원의 개업도 지역별 편차가 컸습니다. 최근 10년간(2015~2024) 개업한 동물병원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와 6대광역시의 개업 중 2층병원 비중은 평균 20%를 기록한 반면, 그 외 시도지역의 2층병원 비중은 평균 10%에 그쳐 2배 격차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 기간 개업한 동물병원 중 2층병원은 비중이 가장 높은 부산(33%)과 가장 낮은 전남(5%)의 차이가 매우 컸죠. 부산은 10년간 문을 연 동물병원 163곳 중 53곳이 2층병원이었습니다. 뒤를 이은 서울(21%)이나 경기·대구·인천(19%)과도 확연한 격차를 보였죠.
부산에서 20년 넘게 동물병원을 운영한 한 원장은 “부산은 예전부터 2층 위로 올라간 병원이 많았다. 최근에는 신시가지에 들어선 동물병원들은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가 더 많아 보일 정도”라며 “임대료 차이가 크다 보니 넓은 공간을 원하는 동물병원은 (2층 이상의 입지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개원 연도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5년 생존율은 대체로 2층병원이 낮았습니다. 2층병원의 5년 생존율이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지만, 각 개원연도별 2층병원의 수가 대부분 50개소 미만으로 많지 않은만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1층에 없어도 잘 버틸까
2층병원이 5년 생존율은 더 낮다
연간 동물병원의 폐업건수를 개업건수로 나눈 신규대비폐업비율(%)은 동물병원 숫자의 증감 경향을 나타냅니다.
최근 10년간 2층병원의 신규대비폐업비율은 38%에 그쳤는데요, 같은 기간 1층병원(66%)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순증세가 더 컸던 셈이죠.
5년 생존율에서는 2층병원이 더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개원한 동물병원 2,048개소 중 1층을 포함해 개원한 1,765개소의 5년 생존율은 78%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원한 2층병원 283개소의 5년 생존율은 70%에 그쳤습니다. 8%p 차이가 났죠.
공교롭게도 앞서 분석한 ‘센터병원(동물병원 명칭에 -메디컬센터, -의료센터, -의료원을 사용한 경우)’과 그 외 일반병원의 5년 생존율도 각각 83%와 75%로 8%p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반병원’이라는 요소와 ‘2층병원’이라는 요소는 각각 5년 생존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같은 기간 ‘1층을 포함한 센터병원’과 ‘2층병원인 일반병원’의 5년 생존율은 각각 85%와 66%로 큰 격차(19%p)를 보였습니다.
사람 의원은 2층 이상에 입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동물병원은 아직 1층에 대부분 위치합니다. (사진 속 동물병원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1층은 두 배 비싸다
오히려 1층에서 보기 힘든 의원처럼 변화할까
한국부동산원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의 층별임대료 통계를 보면, 2024년 4분기 기준 2층의 임대료는 1층의 60%, 3~5층은 53%대에 그칩니다. 바꿔 말하면 1층이 그 위층보다 2배 비싼 셈이죠.
하지만 동물병원 개원에서 1층을 포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도전의 영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예전보다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개원하는 동물병원 5곳 중 4곳은 1층을 택합니다.
5년 생존율이 동물병원 경쟁력의 절대적인 지표라 보긴 어렵지만, 2층병원이 5년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도권에서 개원을 준비하는 한 임상수의사는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첫째도 둘째도 ‘목’이 가장 중요하다고들 한다”면서 고객접근성을 낮추는 쪽으로의 선택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다만 이번 분석에 사용한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에는 주소나 개·폐업일, 상호명 등의 기본 정보만 있다 보니 이러한 격차가 발생한 이유를 추가로 살펴보긴 어렵습니다. 정말 1층에 비해 2층병원이 목이 좋지 않아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지, 2층병원의 숨겨진 경향이 따로 작용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동물병원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 의원은 어떨까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4년 12월 기준 전국 병의원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의원급 요양기관 10,131개소 중 주소에 ‘1층’이 게재된 경우는 268개소(3%)에 불과합니다.
층수가 표기되지 않은 데이터도 있는만큼 정확한 분석이라 보긴 어렵지만, 굳이 숫자를 제시하지 않아도 1층에 있는 의원이 흔하지 않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겠죠.
향후 동물병원 운영이 보다 진료 중심으로 옮겨간다면, 입지에도 변화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한국고양이수의사회(KSFM, 회장 김지헌)가 통영시 용호도를 K-고양이섬으로 만들기 위해 통영시와 협력한다.
김지헌 회장, 김명철 부회장, 조윤주 동물복지위원장, 고희곤 자문위원 등 고양이수의사회 소속 수의사 14명은 지난 6~7일(일~월) 1박 2일간 경상남도 통영시 용호도에 있는 통영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가칭 고양이학교)를 방문하는 팸투어를 진행했다.
통영 공공형 고양이 보호 분양센터(일명 고양이학교)
통영 공공형 고양이 보호 분양센터(고양이학교)는 용호도에 위치해 있다.
통영시 한산면 호두1길 351에 자리 잡은 ‘공공형고양이보호분양센터(고양이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2012년 폐교된 한산초등학교 용호분교를 리모델링해 조성된 국내 최초의 공공형 고양이 보호시설이다.
낙후된 섬 지역의 폐교를 의미 있게 활용함으로써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0년 9월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조성이 추진됐고, 2023년 9월 정식 개소했다. 보호분양센터 446㎡(지상 2층)에 운동장 3,000㎡ 규모다.
현재 보호실 4개를 운영 중이며, 치료실과 입원 격리실, 그리고 방문객에게 고양이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북카페가 마련되어 있다. 적정 보호 두수는 120마리이며, 2024년 12월 기준 57마리를 보호 중이다.
팸투어는 고양이 수제간식 컨설팅, 시설 탐방 및 고양이들의 건강·행동 상태 점검, 용호도 주민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고양이수의사회 수의사들은 고양이학교 방문객의 안전 확보, 고양이의 복지 향상, 섬 내 길고양이와의 공존 방안 등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고양이수의사회는 “현장 탐방을 통해 아름다운 바다와 어우러진 고양이학교의 풍경과 마을 구석구석 주민들과 자유롭게 어울려 살고 있는 고양이섬으로 용호도가 충분히 매력이 있으며 ‘고양이섬’이라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 및 문화행사의 수익 일부가 고양이 복지로 환원된다는 메시지를 시민과 관람객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양이학교가 단순한 관광 자원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고양이-사람 공존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과 기획 전반에서 동물복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
7일(월)에는 통영시청을 방문해 천영기 통영시장을 만나 ‘통영 고양이섬 K-관광명소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통영 용호도 고양이섬 K-관광명소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가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양이섬 인지도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생태·교육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통영시는 행정·홍보·인프라 측면을 지원하고, 한국고양이수의사회는 고양이 복지 기준 마련, 수의학적 자문, 전문 인력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협력한다. 특히 고양이학교를 통영의 대표적 K-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콘텐츠 기획 및 국제적 홍보에 있어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한국고양이수의사회는 “고양이학교가 단순한 보호시설을 넘어,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문화·생태·관광 자원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모범적인 공공 고양이복지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지헌 고양이수의사회장, 천영기 통영시장
김지헌 KSFM 회장은 “아름다운 용호도의 풍경과 고양이학교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고양이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이곳이 일본의 ‘아오시마’나 대만의 ‘허우통’처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고양이 명소로 성장할 가능성을 봤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 통영시의 협력에 감사드리며, 한국고양이수의사회도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고양이 복지 향상과 지역의 공존 모델 확산에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명철 부회장은 “고양이학교의 공식 명칭인 ‘공공고양이보호분양센터’에서 ‘분양’보다는 ‘입양’이라는 용어 사용이 바람직하며, 이는 고양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제안했다.
조윤주 동물복지위원장은 “보호시설이 원칙을 갖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설 기준과 종사자 교육, 고양이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며, 이를 마련하는 데 고양이수의사회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동물은 사람이 키우는 대상이 아닌 공생·공존 해야 하는 반려대상이다. 생명을 존중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한국고양이수의사회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통영시를 방문하여 고양이섬 활성화를 위해 협력의 의사를 밝혀준 데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고양이수의사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 통영시 고유의 생명존중 관광트렌드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중방역수의사와 수의장교에 대한 외면이 심각해지고 있다. 공중방역수의사가 모집정원을 3년 연속으로 채우지 못한 것은 제도 신설 이래 올해가 처음이다. 수의장교는 아예 ‘임관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이대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 회장 김민성)가 향후 공중방역수의사·수의장교에 지원할 수 있는 미필 남자 수의대생을 대상으로 ‘예비 공중방역수의사 인식조사’를 벌인다. 외면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공중방역수의사·수의장교 미달 심화
예비 지원자 대상 인식조사 나선다
수의과대학에 재학하는 남학생은 졸업 후 수의사가 되면 수의장교나 공중방역수의사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연 150명의 정원이 대부분 채워질 정도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올해 임용된 제19기 공중방역수의사는 102명이다. 매년 모집하는 공중방역수의사 정원은 150명인데 17기(127명), 18기(103명)에 이어 미달이 지속되고 있다.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하는 3기수 모두 큰 폭으로 미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집 미달이 누적되다 보니, 450명을 정원으로 보면 미달 규모도 118명에 달한다. 1/3 가까이 공석이 생긴 셈이다.
수의장교는 올해 임관자가 아예 없었다. 수의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역종분류를 실시하여 수의장교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를 공중방역수의사로 분류해왔지만, 수의사관후보생 신분을 포기한 후 공중방역수의사 추가모집을 노리면 역종분류를 회피할 수 있다는 맹점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대공수협은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의대생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예1부터 본4까지 아직 미필인 남학생들이 조사 대상이다. 수의사관후보생에 대한 인식과 복무 환경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대체복무 제도 개선의 실질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수의장교든 공방수든 지원자가 없으면 제도는 유지될 수 없다. 현역병으로 가겠다는 걸 말릴 방법도 없다. 대공수협이 “제도 유지를 위해 법 개정 등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학생들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대공수협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조사의 중간 결과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의장교에 대한 낮은 선호도가 대비되고 있다.
수의장교의 경우 급여·수당 차이, 근무 난이도, 수의사 진료와 관계없는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기피 현상이 나타났다.
의료계는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법 개정 추진
대공수협 ‘복무기간 단축, 대체복무 선택권 보장해야’
대공수협은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단축 △대체복무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보수 개선 등을 제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복무기간은 수의장교·공중방역수의사 모두 급격한 미달을 겪게 된 주요 원인이다. 병사 복무환경이 개선되면서 3년이 넘는 수의장교·공중방역수의사와 1년 6개월인 병사의 복무기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의료계에서는 이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지난 5월 각각 대표발의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에 따르면 의대정원 갈등이 시작된 후 2024년에만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1,537명으로 2023년(162명)보다 9배나 늘었다. 올해는 5월까지 1,838명에 달했다. 이들이 졸업할 것으로 예측되는 2029년 이후 공보의·군의관 배출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도 의대생들의 현역병 선호 현상과 의대정원 문제로 인한 휴학 여파가 맞물려 향후 공보의·군의관이 급감할 수 있다며 이들의 복무기간 단축을 국방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복무 방식 선택권 보장도 중요한 이슈다. 병무청은 공중방역수의사 추가모집에도 역종분류를 우선할 계획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 셈인데, 수의장교를 기피하기 위해 공중방역수의사 지원조차 포기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올해 ‘임관 0명’의 여파를 메우기 위해 다음 번 수의장교 선발인원이 크게 늘어난다면 지원 기피가 더 심해질 수 있다.
대공수협은 남학생들이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수의장교의 문제로 공중방역수의사마저 선발 절벽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공수협 김민성 회장은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식조사는 오는 7월 15일(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대공수협은 추후 조사결과를 분석해 대한수의사회, 농식품부 등 유관 기관에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최이돈) 제17대 집행부가 6일(일)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한층 젊어진 KAHA 17대 집행부는 “이전 집행부의 전통과 헌신을 이어받아 보다 강건한 협회, 실행력 있는 조직, 다시 신뢰받는 KAHA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기영 선거관리위원장(왼쪽)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받은 최이돈 회장(오른쪽)
최이돈 회장, “성장, 상생, 소통” 3가지 키워드 강조
1989년 소동물임상연구회로 출범한 한국동물병원협회(KAHA)는 1997년 총회에서 한국동물병원협회로 개명하고, 2000년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로 등록했다. 국내 동물병원의 권익 보호와 진료 환경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동물병원협회는 30여 년간 동물병원과 임상수의사를 대변하는 단체로 활약해 왔다.
1990년대 국내 반려동물 임상이 본격적으로 태동하던 시절, 다양한 세미나, 컨퍼런스를 통해 임상수의학 발전과 수의사 교육에 크게 기여했고, 2011년에는 WSAVA(세계소동물수의사회)/FASAVA(아시아태평양소동물수의사회) 콩그레스를 제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022년 1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으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받았다.
이날 출범식에는 홍하일 KAHA 초대 회장(1~6대)부터 강종일 회장(7, 9대), 이승근 회장(8대), 전병준 회장(10~11대), 이병렬 회장(15~16대)이 참석해 17대 집행부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12~14대 KAHA 회장)은 지방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또한, 정기영 대전광역시수의사회장을 비롯한 지부장과 최종영 한국돼지수의사회장 등 산하단체장, 윤헌영 건국대동물병원장 등 각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장, 윤원경 한국수의심장협회장 등 수의학 관련 단체장, 김재영 국경없는수의사회 대표 등 수의계 관련 단체장이 대거 참석했다.
강종일 고문은 “KAHA를 통해 한국의 소동물임상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렬 전임 회장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이병렬 회장은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한국동물병원협회가 한층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홍하일 KAHA 초대 회장, 최이돈 17대 회장
17대 집행부는 최이돈 회장, 오이세 부회장을 중심으로 박원근 교육위원장, 정준모 대외협력위원장, 조윤주 동물복지위원장, 박지환 법제인증위원장, 허찬 병원경영혁신위원장, 김예원 성장전략위원장, 이태호 정책기획위원장, 박정훈 학술위원장, 김종인 홍보위원장, 이학범 WSAVA 대사로 구성된 실행이사진을 꾸렸다.
또한, 기존 이사진과 새롭게 합류한 이사까지 100여 명의 이사진이 함께한다.
최이돈 회장은 이사들과 수의계 주요 인사들 앞에서 ‘KAHA 전략 비전 2025+’를 발표하며, 성장, 상생, 소통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성장의 경우, 동물병원의 성장, 반려동물 업계의 성장, 수의사 개인의 성장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36년간 KAHA가 이뤄왔던 교육 역량과 노하우, 관계했던 국내외 여러 강사를 한데 모아 임상수의사들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교육을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하고, AI를 활용해 수많은 사람이 임상적인 경험과 지식을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수의사가 성장하고, 동물병원이 성장하고, 그로 인해서 반려동물 업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상생 키워드에서는 병원 간의 상생, 수의 관련 업체와의 상생, 동물병원 구성원과의 상생을 언급했다.
대형동물병원과 소형동물병원의 상생은 KAHA 17대 집행부가 꼭 이뤄야 할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소형동물병원이 중심이 되어 협회를 이끌었던 과거와 달리, 이번 집행부는 대부분 대형동물병원 수의사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최이돈 회장은 “(동물병원 업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동물병원협회는 병원의 크기와 관계없이 대형병원, 중형병원, 소형병원을 골고루 품을 수 있어야 한다”며 병원 간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의 관련 업체와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서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도모할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을 하고, 동물보건사 등 동물병원 스텝들이 직업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소통 키워드에서는 정부 기관과의 소통, 관련 단체들과의 소통,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부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임상수의사의 목소리를 전달해 동물의료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인 KAHA가 플랫폼으로써 다양한 학회·연구회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수의 관련 단체뿐 아니라 다른 단체와도 협업하며, 지속적인 캠페인과 보호자 교육을 통해 수의사와 보호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전 발표 중인 최이돈 회장
한태호 대한수의사회 수석부회장은 “반려동물의료 분야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KAHA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집행부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수의사들이 많이 영입되어서 반려동물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의 규모별로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동물병원협회 내에서의 충분한 소통으로 올바른 정책 추진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을 성공적으로 마친 KAHA 17대 집행부는 위원회별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또한, 오는 10월 31일(금)부터 11월 2일(일)까지 3일간 대구 EXCO에서 열릴 2025년 제13차 아시아·태평양 소동물수의사대회(FASAVA Congress 2025) 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반려견의 대표적인 심장병인 이첨판폐쇄부전증(MMVD, 점액종성 승모판막 질환)에 대한 중재수술인 ‘TEER’를 주제로 한 특별 세미나가 열렸다.
3일(목) 저녁 서울대 수의대 스코필드홀에서 ‘V-Clamp(TEER) 심장중재수술 심포지엄’이 열린 것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스코필드홀이 가득 찰 정도로 수의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TEER(Transcatheter edge-to edge repair)는 흉강을 오픈하고 심장을 노출시켜 V-clamp 기구를 삽입 장착, 이첨판막을 성형하는 중재시술이다. 국내에서는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최소침습 심장 수술로 관심을 받고 있다. 고려동물메디컬센터, 해마루동물병원 등 일부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특별히, V-Clamp 수술의 선구자인 콜로라도주립대학교 수의과대학 크리스 오튼(Christopher Orton) 교수(미국수의외과전문의(DACVS))가 연자로 나섰다. 크리스 오튼 교수는 중재적 심장 수술의 전 세계 최고 권위자로 2021년 이후 현재까지 120케이스 이상의 TEER 수술을 수행했다. 오튼 교수가 한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크리스 오튼 교수와 함께 엽경아 청주고려동물메디컬센터 인터벤션&MIS센터장과 전성훈 해마루동물병원 인터벤션센터장도 강의했다.
왼쪽부터) 크리스 오튼 교수, 엽경아 센터장, 전성훈 센터장
크리스 오튼 교수는 TEER 수술의 원리와 환자 선택 방법, 수술 방법, 술후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실제 케이스도 소개했으며, 수술 영상, 경식도 초음파 영상, 투시 영상도 보여줘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술자는 물론, 초음파/마취 등 각 역할을 맡은 의료진이 함께 수행하는 수술이기 때문이다.
오튼 교수는 TEER 수술의 가장 큰 장점으로 ‘최소침습수술’이라는 점을 꼽았다. 크리스 오튼 교수는 “시술 후 바로 다음 날부터 환자들이 잘 걷고 수술 후 1~2일 안에 퇴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엽경아 센터장은 ‘심장의 시계를 되돌려 보며 고찰하는 것들’을 주제로 강의했다.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43마리의 TEER 수술을 한 엽경아 센터장은 한국과 미국 환자의 차이, 국내 임상 환경의 특징과 함께 자기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소형견이 대부분이고, 노령견을 수술해야 하는 상황도 많으며, 환자의 상태도 심각한 경우가 많다. 실제, 고려동물메디컬센터에서 TEER 수술을 받은 43마리의 환자 중 16마리가 MMVD Stage D 단계였다고 한다.
엽경아 센터장은 “한국의 환자군과 미국의 환자군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고령의 내재 질환이 동반된 환자에게 최소침습적인 TEER를 적용해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어떻게든 끝까지 해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노력하는 한국 수의사와 보호자의 성향이 지금의 결과들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TEER 수술은 최소침습적인 방법으로 여러 내재질환을 동반한 고령의 환자에서도 수술이 가능하고, 환자군 선별이 잘 된다면 좋은 예후를 보일 수 있다”며 수술했던 케이스들의 장기 예후를 소개했다.
고려동물메디컬센터는 TEER 수술에 대한 후향적 분석 논문을 지난 5월 미국수의내과학지(Journal of Veterinary Internal Medicine, JVIM)에 게재하기도 했다.
엽경아 센터장은 강의 후 “70세가 넘은 크리스 오튼 교수님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런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엽경아 센터장에 이어 전성훈 센터장이 강의했다.
해마루동물병원 인터벤션센터는 2022년 3월 정식 개소 이후 지난달까지 총 653례의 인터벤션시술을 시행했다고 한다. 그중 심장인터벤션 케이스가 110례였는데, 약 10% 정도가 TEER 수술이었다. TEER 수술은 2023년 8월 시작했다.
해마루동물병원의 TEER 수술 케이스를 소개한 전성훈 센터장은 어떤 환자를 수술했고, 예후가 어땠는지 발표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환자를 TEER 수술하지 않았는지도 자세히 설명하며, 같은 MMVD 단계라 하더라도 환자 개체별로 TEER 수술이 추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V-Clamp 기구 개발사인 중국의 홍유메디컬(HONGYU Medical)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V-Clamp 국내 유통사인 프로벳(PROVET)이 공동 주최했다.
홍유메디컬이 크리스 오튼 교수와 함께 진행 중인 V-Clamp 아시아투어의 일환이었다. 7월 1일(화) 일본 도쿄 아자부대학에서 첫 세미나가 열렸고, 이날 서울대를 거쳐, 오는 5일(토) 싱가포르에서 마지막 투어가 진행된다.
이날 연자로 활약한 크리스 오튼 교수와 엽경아 센터장은 오는 9월 11~13일 열리는 2025년 제3회 중국수의심장학포럼(CFVC, China Forum of Veterinary Cardiology)에도 연자로 나선다.
동물병원비 지출이 2년 전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병원에 내원한 반려동물 양육가구(반려가구)가 최근 2년간 지출한 병원비는 평균 109.3만원으로 2년 전 조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100만원 이상 지출한 가구의 비중도 2배가량 증가했다. 반려묘보다는 반려견의 병원비 지출 상승폭이 훨씬 컸다.
반려동물 자가진료의 시장 규모도 드러났다. 치료비 지출이 있는 반려가구가 최근 2년간 소비한 반려동물 치료비 평균 146.3만원 중 37만원은 동물병원 밖에서 쓰였다. 반려동물 치료비의 25%가 자가진료로 쓰인 셈이다.
치료비 부담은 늘었지만 반려가구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더 중요히 여기고 있다. 동물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에서는 진료비보다 진료인력의 전문성에 더 무게를 뒀다. 반려동물이 아프지 않아도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응답도 절반에 달했다.
최근 2년간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치료비는 평균 102.7만원으로 집계됐다. 치료비 지출이 있던 가구(70.2%)에서만 산출하면 평균 146.3만원에 달했다. 반려묘보다 반려견이, 노령일수록 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자료 : KB경영연구소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반려동물 치료비 급상승세
4가구 중 1가구는 2년간 100만원 이상 지출
KB경영연구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반려가구가 반려동물 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평균 102.7만원(월평균 4.3만원)으로 조사됐다. 2023년 조사에서 평균 57.7만원(월평균 2.4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2년간 전혀 치료비를 지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29.8%를 제외하고, 나머지 70.2%의 반려가구가 같은 기간 지출한 치료비만으로 산출하면 평균 146.3만원(월평균 6.1만원)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같은 방식으로 집계한 치료비가 평균 78.7만원(월평균 3.3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나 증가한 셈이다.
100만원 이상 치료비를 지출한 고부담 가구의 비중이 2021년 10.8%에서 2023년 18.8%, 2025년에는 26.2%로 가파르게 늘어난 점도 특징적이다.
반려동물이 나이가 들수록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양상은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반려견은 4세 즈음 중장년기에 접어들며 치료비 부담(188만원)이 증가하기 시작해 노령기에 지속적으로 커졌다. 반려묘는 반려견에 비해 치료비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1년가량 빨랐다.
치료비를 지출한 항목(복수응답)은 ‘피부 질환 치료’가 46%로 가장 많았다. 정기검진이나 CT 등 장비를 이용한 ‘정기/장비 검진비’가 43.9%로 뒤를 이었다. 축종별로는 반려견에서 피부 질환 치료가, 반려묘에서 정기/장비 검진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023년 조사에서 26.4%로 3위였던 사고/상해 치료비가 올해 조사에서는 12.4%로 최하위를 기록한 점도 특징적이다.
(자료 : KB경영연구소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병원비 지출도 2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 특히 반려견에서 2배 이상의 증가폭을 보였다. 내원율은 반려견이 반려묘보다 대체로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자료 : KB경영연구소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병원비 지출 2년전 조사의 2배
동물병원 밖에서 소비한 치료비가 연평균 18.5만원..자가진료 여전 시사
KB경영연구소는 동물병원 내원과 병원비를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가령 금융사에서 동물병원 결제금액에 대한 혜택 등 관련 서비스 출시를 검토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지출된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사에 참여한 반려가구의 69.8%가 최근 2년간 치료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미용이나 물품 구입을 위해 방문한 경우는 제외했는데, 2023년 조사(72.6%)와 유사한 수치다. 올해 조사에서 2년간 치료비를 지출한 응답자의 비율(70.2%)과도 거의 같다.
동물병원에 내원한 반려가구가 2년간 지출한 병원비는 109.3만원으로 조사됐다. 2023년 조사(55.9만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폭은 반려견이 반려묘보다 컸다. 반려견 1마리가 2년간 지출한 병원비는 평균 129.8만원으로 2023년 조사(58.9만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려묘도 같은 기간 평균 50.9만원에서 89만원으로 크게 늘긴 했지만 반려견보다는 증가폭이 좁았다.
병원비가 늘어난만큼 내원 횟수도 늘었다. 이들이 2년간 내원한 횟수는 평균 9.7회로 2023년(6.1회)에 비해 3.6회 늘었다. 내원 이유로는 질병·질환 치료(평균 4.4회)와 검진·예방접종 목적(평균 4.1회)이 가장 많았다.
축종별로는 반려견이 반려묘보다 내원 횟수가 많았다. 반려견은 평균 11.1회, 반려묘는 평균 7회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한국인의 7대 선호품종을 두고 반려견·반려묘의 내원율을 비교해도 차이가 있었다. 반려견에서 가장 높은 내원율을 기록한 시추는 80.6%에 달한 반면, 고양이에서 1위인 스코티시폴드는 56.3%에 그쳤다.
반려가구가 지출한 치료비와 동물병원비의 격차는 더 커졌다. 자가진료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동물병원 밖에서 지출된 치료비’가 전체 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한다. (자료 : KB경영연구소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무엇보다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반려동물 치료비’와 ‘동물병원에서 지출한 병원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2년간 치료비 지출이 있던 반려동물 가구의 치료비는 평균 146.3만원인데 반해, 동물병원비는 평균 109.3만원에 그쳤다. 2년간 평균 37만원이 동물병원 밖에서 동물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셈이다.
이는 동물약국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해 임의로 사용하는 ‘자가진료’ 시장이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반려동물 치료비의 25%가 자가진료 성격으로 지출된 셈이다. 반려견보다 내원율이 낮은 반려묘에서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진료기록부 공개 의무화를 두고, 수의사회는 자가진료로 인한 약품 오남용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가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는 셈이다.
(자료 : KB경영연구소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동물병원 선택 기준, 비용보다 접근성·전문성에 무게
동물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지리적 접근성’이 52.6%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1+2+3순위). 진료인력의 전문성(46.8%), 친절함(31.4%), 추천/이용후기(30.9%)가 뒤를 이었다. 진료비(29.4%)는 5위에 그쳤다.
2023년 조사에서는 진료비(가격, 53.1%)가 접근성(51.6%)을 누르고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는데, 2년만에 응답 양상이 크게 변화한 셈이다.
2023년 조사에서는 없었던 ‘진료인력의 전문성’ 항목이 올해 조사에서 많은 선택을 받았는데, 보호자들은 비용 부담보다 가족인 반려동물을 잘 치료해줄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료 : KB경영연구소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반려가구 절반 가까이 ‘아프지 않아도 건강검진 받는다’
비용이 들더라도 반려동물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은 건강검진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반려가구의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관리’였다. 반려인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한 최근 관심사를 묻자, 건강검진·질병 치료 등 ‘건강관리’를 꼽은 응답자가 55.2%로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도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관심사가 5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중복응답).
이번 조사에 응한 반려가구 3곳 중 1곳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답했다(34.4%). 건강 이상 증세가 발현될 경우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응답(54.8%)보다는 낮았지만 상당한 수준이다. 영유아-청년-노령기의 생애주기가 바뀔 때마다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응답(13.5%)까지 합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동물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응답한 셈이다.
정기 건강검진 주기에서는 연1회가 39.8%로 가장 많았다. 6개월마다(26.7%), 3개월마다(29.5%)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연1회 정기검진을 받는 경우는 반려묘 가구(48.5%)가 반려견 가구(37.9%)보다 월등히 많았다.
새 정부의 동물복지 공약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첫 자리에 동물단체 관계자들만 초청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5년간 정부 정책에 동물보호단체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다.
전 농식품부 장관인 이개호 국회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근 철회된 것도 이같은 우려에 힘을 싣는다. 일부 동물단체에서 공동발의 의원실에 반대 민원을 다량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13일 발의된 반려동물산업육성법은 6월 30일 철회됐다.
국정위에 따르면, 간담회 참석자들은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을 넘어 존엄한 생명체로 대우하는 사회,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향하는 국가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또한, 앞으로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학대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등 기존의 법·제도를 뛰어넘는 발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동물보호단체 대표 등은 “폭넓게 제시됐던 공약만큼 이재명 정부의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동물학대·유기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 등의 복지수준 제고 방안 등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는 게 국정위 측 설명이다.
윤준병 경제2분과 중소벤처·농식품·해양 소위원장은 “동물복지는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정책분야”라며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국정과제를 세심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동물 공약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다양한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동물진료비를 포함한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동물 관련 공약 중 대표적으로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및 의료 서비스 강화’와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공약이 10대 정책·공약에 담겼으며, 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중앙공약집도 동물복지 공약 첫 번째로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및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강화’를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을 위해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인프라를 개선해 펫보험(반려동물보험)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이외에도 ▲위탁서비스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반려동물 진료소 확대(공공동물병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가 강화됐다. 당초에는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에 한 곳을 선택하여 게시하면 됐지만, 개정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둘 모두에 게시하도록 의무화됐다.
규제를 강화하면서 농식품부는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인터넷 취약계층은 홈페이지에만 게시한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개원가는 답답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 이미 현장에서는 홈페이지를 따로 보유한 동물병원들도 대부분 동물병원 내부 출력을 선택해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거론한 인터넷 취약계층 접근성 문제가 실제로는 없었는데, 홈페이지를 보유한 병원만 추가 규제를 받게 된 셈이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병원 내부 출력+홈페이지 게시 모두 의무화
8월 1일부터 동물병원 내부 게시 원칙, 홈페이지 있는 병원은 홈페이지에도 게재…10월 말까지 계도기간
블로그·SNS 아닌 별도 URL 홈페이지에만 적용
동물병원은 현재 초·재진료, 입원비, 혈액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20종에 대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 내부에 인쇄물을 비치 혹은 부착하거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두고 지난해 8월 열린 제13차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를 지적했다.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동물병원 내부와 홈페이지 모두에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강화한 것이다.
다만 홈페이지 진료비 게시 의무는 홈페이지를 보유한 동물병원에만 적용되도록 한정했다. 별도 URL을 보유한 홈페이지에만 적용되며, 블로그나 SNS계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진료비 게시 방법 변경에 따른 동물의료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 10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 선택권과 알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수의사법 시행규칙은 인쇄물과 홈페이지에 모두 게시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홈페이지 보유 동물병원만 선택적 규제 피해
갑자기 알려진 규제에 개원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애초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진료비를 게시해 인터넷 취약계층이 게시대상 진료비를 사전에 알기 어려운 상황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이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보유한 동물병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병원들이 대부분인데, 이들 또한 진료비 게시 규제가 신설되면서 출력물을 병원 내부에 비치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런데도 수의사법 시행규칙은 개정됐다. 실제로는 없는 문제를 거론하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를 기계적으로 반영했다. 출력물을 택했던 홈페이지 보유 병원들은 게시 방법만 추가되게 규제만 커졌다.
인터넷 상에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공개하라는 법적 규제가 생긴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 별도 홈페이지를 가진 대형 동물병원만 선택적으로 피해를 보는 셈이다.
사람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개별 병원별로 공개되는데, 동물병원도 이처럼 규제가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가 탄생하기까지 의견수렴도 충분치 않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운영됐는데, 사실상 깜깜이로 진행됐다.
자체 홈페이지를 보유한 한 동물병원장도 “최근에야 소식을 접했다”면서 우려를 전했다. 병원마다 장비나 인력이 다 다른 상황에서 진료비가 노출되다 보니 병원들 사이나 보호자들에게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포, 성남 등 일부 시군에서 설립한 이른바 ‘공공동물병원’을 두고 다각도의 문제점이 지목됐다.
세금을 들여 해야 할 ‘공공동물의료’가 무엇인지 법적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시군구청장의 퍼주기식 복지 행정에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 동물병원을 세우고 수의사를 고용하다 보니 예산은 비효율적으로 소모되는 반면 단순 검사나 기초 의료만 제공하다 보니 이용객들의 효능감도 떨어진다. 세금으로 저가 혹은 무료 진료를 제공하니 인근 민간 동물병원의 경영도 위협한다.
참가자들은 공공적인 목적으로 세금을 들여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기존 동물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의 사업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어떻게든 지자체가 직접 동물병원을 운영하려 한다면, 재난 상황에서의 피해동물 진료나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실외견(마당개) 중성화 사업 등 보다 공공적인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듭됐다.
경기도의회는 6월 27일(금)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동물병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동물의료 법적 근거 없어..퍼주기식 무법 행정
‘수의사는 있는 사람이니 양보해라’ 막무가내 추진
명칭도 보건소·시립동물병원·공공진료센터 제각각
이날 발제에 나선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미래정책부회장은 “사람의료에서 하니까 동물에서도 하겠다”는 식의 주먹구구식 접근법을 비판했다. 동물의료분야의 시장규모나 정부 지원도 훨씬 작은데다, 법적 체계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자체장이 동물병원을 세워 세금으로 동물을 진료해주는데,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정작 없다는 지적이다. 퍼주기식 복지를 위한 무법 행정인 셈이다.
사람의 지방의료원이나 보훈병원, 근로복지재단병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계층·분야에 의료를 공급하거나 재난형 감염병에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처럼 의료를 보편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법적 근거를 갖춘 것은 헌법에서부터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6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고 명시하는데서 출발한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지역별로 분만 인프라에 차이가 있거나, 치료 가능한 사망률에 편차가 발생하는 등 보편적 보건의료에 문제점이 포착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 정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반면 동물은 갑자기 공공동물병원이 튀어나왔다. 우 부회장은 “사람의료는 56개에 달하는 의료 관련 법을 통해 이뤄진다”면서 “반면 동물의료는 관련 법이 하나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동물복지를 위해서라며 동물병원을 직접 만들고 진료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동물보호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도 없다는 것이다.
우 부회장은 “엄마가 없는데 자식들이 막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비유하며 “공공동물병원도, 시립동물병원도 맞는 용어가 아니다. 그냥 시장 개인이 만든 병원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명칭마저 보건소, 시립동물병원, 공공진료센터 등 제각각이다. 사람에서 보건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지방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반면 동물에는 아무것도 없다.
지자체장이 밀어붙이다 보니 충분한 합의절차도 보장되지 않았다. 이민수 김포시수의사회장은 김포시가 반려동물공공진료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수의사들은 있는 사람들이니 양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지적했다.
우 부회장은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법제에 반영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반려동물의료는 기본적으로 개인 보호자와 민간 동물병원 간의 사적 거래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중 어디까지를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보장할 것인지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행정력이나 세금 투입도 정당해질 수 있다.
지자체가 직접 만든 동물병원은 비효율의 늪으로..
진료서비스 지원한다면 바우처가 적합 ‘한 목소리’
“동물의료복지-수의사 생존권 충돌 아냐..함께 달성해야”
일단 지자체가 직접 동물병원을 만든다 해도, 예산 운용은 비효율에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손성일 경기도수의사회 권익옹호위원장은 “동물병원은 고가의 장비·약품 비용과 전문인력 인건비 등으로 인해 운영비가 매우 높다”면서 “공공이라는 명목으로 진료비를 낮게 책정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면 지속적인 적자 보전이 불가피하다. 연간 수 억원의 세금 보조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1~2개소를 마련한다 한들, 지자체가 내세우는 취약계층 동물진료지원 명분에도 적합치 않다.
송치용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은 평택시의 공공동물병원 검토 사례를 소개하면서 “광범위한 지역을 두고 공공동물병원 한두 곳을 만든다 한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제약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를 감안해 도심지나 여러 위치에 동물병원을 직접 만들면 예산 부담이 겉잡을 수 없게 커진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단체 코리안독스의 김복희 대표는 “(현재 형태의) 공공동물병원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족같이 여기는 반려동물을 기초적인 것만 해주는 병원(공공동물병원)에는 잘 가지 않게 된다”고 꼬집었다.
손성일 위원장은 서울시가 취약계층에 반려동물 진료비 바우처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예로 들며 “공공동물병원을 새로 만드는 대신 민간 동물병원과 협력하는 바우처 제도가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이미 갖춰진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는 만큼 세금을 들여 별도의 시설비·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지역 내 여러 병원이 재능기부를 더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손 위원장은 “(현재의) 공공동물병원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수의계가 동물복지를 외면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다면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투입해야 한다. 동물의료복지 향상과 수의사 생존권 보호는 충돌하는 일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설계를 통해 함께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반려동물 여주가 보유한 동물진료시설. 일종의 공공동물병원이라고 볼 수 있다.
산불 현장에는 피해동물 진료할 동물병원이 없었다
재난 대응, 유기동물 예방 등 공공 목적 우선해야
공공 목적으로 설립된 동물병원이 우선 담당해야 할 역할이 따로 있다는 지적도 거듭됐다.
김복희 코리안독스 대표와 이민수 김포시수의사회장은 경북 산불 사태를 거론했다. 정부의 손길은 재난 현장의 동물에게까진 미치지 못했고, 시민단체와 수의사들이 동물을 구하려고 보니 안동 등 현장에는 화마에 휩쓸린 반려동물 환자를 진료할만한 동물병원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공공적인 동물의료 서비스를 정책적으로 제공한다면, 이러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는 취지다.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실외견(마당개) 중성화 필요성도 지목했다. 산불 현장에서 동물을 구조했던 시민단체와 수의사봉사단체들은 지금도 피해지역을 방문해 실외견 중성화를 실시하며 추가 피해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김복희 대표는 “(공공동물병원이)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와 결합해 유기동물을 진료하고 실외견 중성화 사업까지 담당하는 종합센터와 같은 성격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한 모습은 반려마루 여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반려마루 여주에는 유기동물 보호·입양시설과 함께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함께 있다. 일종의 공공동물병원인 셈이다. 반려마루 여주에 있는 동물병원들을 진료한다.
이와 함께 구조된 동물이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반려마루 여주가 위기대응에 나선다. 2023년 화성 번식장에서 583마리가, 올해 경북 산불 현장에서 57마리가 반려동물 여주로 왔다. 이들의 중성화 수술 등 진료도 반려마루 여주 동물병원의 몫이다.
일선 민간 수의사들도 이들의 활동을 돕고 있다. 여러 수의사 봉사단체가 힘을 보탠다. 변희정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최근 도내 2차동물병원 3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노령·난치성 질환 심화 진료를 지원받고 있다”고 전했다.
반려마루 여주 동물병원의 진료는 수의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 하루 평균 24건의 진료가 진행된다. 변 과장은 “전담 수의사와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수의사 출신 김영기 국민의힘 경기도의원(경기 의왕시)은 “공공동물병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동물의료복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민간 동물병원과의 관계나 실효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며 “경기도가 더욱 균형 잡힌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설계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SNU반려동물검진센터(SNU검진센터)가 16일(월) 정식 오픈한 이후, 수의사단체의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관악구 서울대학교 본부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23일(월)부터 광진구 SNU검진센터 앞에서도 철폐 촉구 1인 시위가 시작됐다.
검진센터 앞 1인 시위는 현재 광진구수의사회(회장 강진호)가 진행 중이다. 검진센터 운영 시작 시각인 오전 8시부터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광진구에서 동물병원을 하는 회원들이 시위에 나서고 있으며, 강진호 광진구수의사회장도 매일 시위 현장을 찾고 있다.
26일(목)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앞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했다. 광진구에서 동물병원을 운영 중인 한 회원이 오전 8시부터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검진센터 입구에서 “SNU동물검진센터가 지역 동물병원을 몰살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판넬을 들고 있었다.
해당 회원은 SNU검진센터가 주변 동물병원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토로했다. 이 회원은 “반려동물이 노령화되면서 정기 건강검진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1인 동물병원에서도 반려동물의 건강검진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흔히 1인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 과목으로 손꼽히는 중성화수술 등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고, 건강검진이 주를 이룬다는 설명이었다. SNU검진센터가 “치료는 하지 않고, 건강검진만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건강검진 자체만으로도 주변 동물병원 케이스 감소가 발생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SNU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이상이 발견되면, 주변 동물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될 테니 케이스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럴 확률은 적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대 간판을 단 전문검진센터에서 반려동물 건강검진을 받은 만큼, 이상이 발견되어도 서울대학교동물병원이나 대형동물병원에서 치료받을 확률이 크다는 판단이다.
즉, SNU검진센터가 주변 동물병원의 건강검진 케이스를 뺏어가고, 치료 케이스 연결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만 입힌다는 것이다.
강진호 광진구수의사회장
강진호 광진구수의사회장은 SNU검진센터 앞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주까지 광진구수의사회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그 뒤 서울시수의사회와 다른 분회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강진호 회장은 “1인 시위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서울시수의사회와 논의해 2차, 3차 집회도 준비할 것”이라며 SNU검진센터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서울시수의사회는 지난 6월 16일(월) SNU검진센터 개소일에 검진센터 앞에서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철폐 촉구 긴급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서울대 본부 1인 시위는 서울시수의사회 긴급 집회 다음날인 17일(화)부터 시작됐다. 경상북도수의사회와 대구광역시수의사회가 첫 스타트를 끊었고, 대한수의사회(6/18), 서울시수의사회(6/19), 한국동물병원협회(6/20)가 바톤을 이어받았다.
이번 주에도 매일 시위가 진행 중이다.
23일(월)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사무총장이 시위를 했고, 24일(화)에는 홍연정 대한수의사회 학술홍보위원장이 나섰다. 25일(수)에는 경기도수의사회 광주시분회(광주시수의사회) 손성일 회장과 최형락 총무가 시위를 펼쳤고, 26일(목)에는 대한수의사회 김동완 부장, 김홍석 차장이 시위를 진행했다.
본부 앞 시위도 계속된다. 다음 주까지 참가 단체가 확정된 상황이다. 대한수의사회 중앙회 사무처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수의사회, 대전광역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이 참여한다.
“예전에는 고양이도 ‘특수동물(exotic pet)’이었습니다. 이제는 고양이만 보는 동물병원이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특수동물만 진료하는 동물병원도 곧 생길 겁니다”
김종일 울산 리틀쥬동물병원장은 6월 22일(일) 서울대 수의대에서 열린 대한특수동물의학회 학술대회의 토크콘서트 세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 마지막을 장식한 토크콘서트에서는 김종일 원장을 비롯해 김미혜 에코동물병원장, 김동후 고강동물병원장, 서울대 동물병원 야생동물/특수동물과 이도나·안승윤 수의사가 패널로 나섰다.
특수동물 임상수의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사전질문을 두고 특수동물 진료의 특징과 소회, 향후 전망을 진솔하게 전했다.
특수동물 임상에 관심 있는데..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김종일 원장은 “제가 처음 임상을 시작할 때만 해도 고양이를 특수동물로 보고 있었다. 고양이 임상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면 ‘일단 길러봐’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면서 “아직 학생이라면 관심 있는 특수동물을 길러 보고, 습성이 어떤 지 파악한 후 공부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의사가 되어 서울대 야생동물의학교실 대학원으로 진학한 안승윤 수의사는 “새를 너무 좋아해서 새를 진료하려고 왔다”면서 특수동물 포유류, 조류, 파충류를 공부할 때 주로 보는 원서를 소개했다.
“특수동물은 사양관리가 특별히 중요하니 보호자를 위한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다. 여유가 된다면 사랑을 담아 키워보는 것도 좋다”고도 조언했다.
김동후 원장은 개·고양이를 진료하는 1인 원장 동물병원을 오래 운영해오다 특수동물 진료로도 저변을 넓혔다. 김동후 원장은 “학부생이라면 열심히 놀고, 수의대 밖의 많은 사람들을 접해야 한다”면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료도 좋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동물을 진료하려면 보호자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사람을 잘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고양이와는 달리 특수동물은 아직 학생실습 저변이 자리잡지 못했다. 김미혜 원장은 “특화병원들은 굉장히 바쁘고 폐쇄적이다 보니 실습생을 많이 받기 힘들다. 외국도 마찬가지더라”면서도 “해외 유명 수의과대학 학생들도 저희 병원에 실습 문의를 한다. 그만큼 학생들이 특수동물 임상에 적극적”이라고 전했다.
2023년 미국 코넬대 동물병원 특수동물과의 실습후기로 당해 본지 실습후기 공모전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던 안승윤 수의사는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의 실습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특수동물의학회 차원의 실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미혜 원장도 “학회가 구성됐으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해외 실습을 두고서는 특수동물 임상 실습에 참여하는데 수백만원 대의 참가비가 요구될만큼 아직 비싼 편이라는 현황도 공유했다.
특수동물이 워낙 다양한데..잘 모르는 동물이 진료 받으러 올 때도 있나요?
김미혜 원장은 “그럴 때가 너무 많다. 병원에서 진료하는 종도 워낙 다양하고, 아주 미세한 차이로 종이나 성별을 구별해야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있다”면서도 “수의사는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는 사람이지 종 감별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어차피 모든 동물을 다 키워보거나 세세히 알 수는 없고, 그래야만 치료적 접근이 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김미혜 원장은 “(모든 특수동물을 알아야 한다는) 그런 스트레스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크게 종을 분류해도 진료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김종일 원장은 “마냥 특수동물이라고 칭하면 범위가 너무 넓다”면서 대략적인 분류를 나누고, 각 분류마다 대표적인 동물이나 유사한 반려동물로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종일 원장은 “파충류와 조류는 별개지만 포유류는 초식·육식·잡식동물로 분류할 수 있다. 육식동물이라면 고양이에 준해 페렛 등을 커버하고, 초식동물이라면 토끼로 출발하는 식”이라며 “비교해부학적 특징만 고려하면 나머지는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김종일, 김미혜, 김동후, 안승윤, 이도나 수의사
특수동물 진료의 특징이 있다면?
전문수의사(전문의) 제도화가 논의될만큼 개·고양이는 진료과목별 깊이를 더하고 있다. 첨단 중재시술이나 최소침습의학도 각광받고 있다.
반면 특수동물 진료는 넓이가 특징이다. 포유류부터 양서류까지 수많은 동물종을 접하고 치료해야 한다.
김종일 원장은 “특수동물 수의사는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산과 등을 모두 잘해야 한다. 여러 진료과목에 두루 관심이 많고, 또 그런 것을 좋아하는 수의사에게 더 어울린다”고 조언했다.
김미혜, 김동후 원장도 기본적인 임상역량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개·고양이를 어느 정도 진료할 수 있는 수의사여야 특수동물도 진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후 원장은 작은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꼼꼼함도 강조했다. 50g도 채 나가지 않는 소형 포유류, 소형 파충류 동물이 국내 특수동물 임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작은 도마뱀에서, 더 작은 눈을 두고, 그 중 일부인 안검을 봉합하는 식으로 세밀한 처치가 요구되는 식이다.
김미혜 원장은 ‘조용함’을 특징으로 꼽았다. 소리가 큰 환자는 앵무새 정도이지만 개에 비할 바는 못 되고, 대부분의 동물이 입원해도 조용히 케이지에 있는 형태라는 것이다. 개·고양이에게 물리거나 할퀴어 난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일반 임상수의사와 달리 비교적 안전한 편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다른 동물종에 비해 죽음에 가까이 있다는 점도 지목됐다. 사람이 다루면서 받는 스트레스에 취약한 특수동물이 많은데다, 진료 저변이나 자가진료 등의 문제로 크게 악화된 뒤에야 내원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진료 과정에서 폐사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것이다.
김동후 원장은 “특수동물 수의사는 죽음이 옆에 있다고 항상 말한다”면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도 강해야 하고,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전망은 어떤가요?
이날 패널로 나선 김종일·김미혜·김동후 원장은 모두 특수동물을 진료하는 병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전체 진료의 50~80%가 특수동물 진료라고 전했다.
김미혜 원장은 “에코동물병원에서 ‘에코특수동물병원’으로 이름을 바꿨을 때가 6년여전인데 그때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다. 개·고양이 손님이 다 떠나서 동물병원 운영이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기도 했다”면서도 “이제는 점점 특수동물 진료비중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파충류 수출 규모도 크고 새도 많이 키운다면서 “특수동물 저변과 매니아층은 더 넓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종일 원장은 “한참 전에는 고양이만 진료하는 동물병원을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흔하게 볼 수 있다”면서 “수년 안에 특수동물만 전문으로 진료하는 동물병원이 곧 출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에 더해 새, 파충류 등 특수동물 중에서도 일부에 초점을 맞춘 동물병원까지 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고양이가 특수동물 분류에서 독립했듯 토끼나 앵무새도 그러지 못하리란 법이 없다는 얘기다.
김동후 원장도 최근 특수동물 진료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고 전했다. “주말에는 멀리서도 특수동물 진료로 찾아와 주시다 보니 토요일엔 개·고양이 환자 아예 없다”면서 “저는 개·고양이도 진료하고 싶은데 특수동물만 오냐는 고민을 할 정도”라고 말했다.
임상연구가 더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도 나왔다. 안승윤, 이도나 수의사는 “특수동물 진료에 필요한 연구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왔다”고 입을 모았다. 개·고양이에선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약물도 아직 특수동물에서는 권장용량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가 흔할 정도인만큼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것이다.
김미혜 원장은 “특수동물 수의사는 소수인만큼 특별하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처우도 좋다”면서 “특수동물 임상에도 다음 세대가 나와 주어야 한다. 개·고양이에 치중된 임상 분야가 넓어지고 경쟁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회차 맞이한 특수동물의학회 성료
이날 열린 대한특수동물의학회(회장 연성찬)는 ‘진료의 외연을 넓히다:특수동물과 함께 하는 미래’를 주제로 특강과 증례발표를 진행했다.
안동춘·박진봉·김남수 교수가 특수동물의 해부와 약리, 조류 수술에 대한 강연에 나섰다. 연성찬 회장은 내시경을 활용한 최소침습수술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학회장에는 일선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동물원, 국립공원 등에서 다양한 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들이 모였다. 증례발표에서는 이종수혈이나, 생약, 레이저를 활용한 재활치료 등 더 나은 특수동물 진료를 위한 도전들을 조명하기도 했다.
국내 공공동물병원 중 최초로 취약계층이 아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해 논란이 됐던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이했다.
김포 공공진료센터는 지난해 6월 25일 정식 문을 열었다. 매주 화~토요일(주 5일)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목요일에는 21시까지 야간진료도 한다.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는 지난 5월까지 1년간 총 1,626건(개 1,455건, 고양이 171건)을 진료했다고 한다. 특히,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시민의 이용률이 훨씬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는 “반려동물문화 선도도시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전 시민 대상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운영한 지 1년인 현재, 일반 시민 이용률이 82.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실효성을 입증했다”며 “이는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 반려복지 정책으로 기능 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세금을 투입해 일반시민의 반려동물까지 진료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지만, 오히려 일반시민이 훨씬 많이 이용해 성공적이라는 것이다.
김포 반려동물공공진료센터는 전체 김포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지만, 일반 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이용 가능 항목과 진료비가 다르다.
일반시민은 심장사상충 예방, 예방접종 등을 받을 수 없고, 취약계층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엑스레이 검사비, 전혈구 검사비도 내야 한다(각각 1만원, 1.6만원).
2025년 6월 현재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진료비
김포시는 또한 공공동물병원이 단순한 동물진료에 그치지 않고 동물보호복지 정책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포시는 “센터 운영이 유실·유기동물 감소로 이어져 의미가 깊다”며 “센터 개소 이후 5월 말까지 410건의 내장형 동물등록이 이뤄졌는데, 이는 김포시 전체 등록 건수(1,684건)의 24.3%를 차지하는 수치”라고 전했다. 김포시에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한 동물병원이 47개인 점을 고려할 때, 공공진료센터의 동물등록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게 김포시 측 분석이다.
김포시는 이어 “각종 축제 및 행사장, 반려견 놀이터 등지에서 ‘찾아가는 반려동물 보건상담소’를 운영해 시민 호응을 얻었고, 보호자 궁금증을 해소하는 수의사 돌봄특강, 반려견 문제 행동을 진단하고 교정법을 안내하는 행동교정 기초교육 등도 새롭게 도입해 운영 중”이라며 “센터 운영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에서 열린 반려동물 돌봄특강
김포시는 앞으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개설한 ▲반려견 발달과정과 건강관리 ▲감정신호 이해 ▲산책 실습 교육 등의 ‘반려문화교육 정규강좌’에 시민 의견을 반영해 겁이 많고 소심한 반려견을 위한 ‘소소모임’, 보호자가 훈련사가 되어보는 ‘집에서는 내가 훈련사’ 등의 프로그램을 올해 새롭게 편성했다.
이외에도, 펫티켓 확산을 위한 공원·주택가 중심 캠페인, 올바른 반려인 인증 이벤트, ‘김포 댕포터즈(30마리)’ 운영도 한다.
김포시 “공공동물병원 이용 만족도 90%”
김포시 자체 조사 결과, 센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90%였다. 김포시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공공진료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297명이 평균 4.5점(5점 만점)으로 높은 평가를 했다고 한다. 서비스 안내, 유용성, 편의성 등 모든 항목에서 시민 만족도가 고르게 높았다는 게 김포시 판단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는 반려문화를 복지 분야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문화 형성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반려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다. 김포시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체감도 높은 선도적인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복지국 산하 가족문화과에 반려문화팀을 신설하고,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김포시는 공공동물병원 운영을 통해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KAPB) 주최 ‘제2회 공공브랜드 대상’에서 공익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락사된 유기동물의 사체를 수의학 연구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해부실습을 못하는 수의대가 있을 정도로 불안정한 카데바 수급을 개선하는 한편 실험동물 희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북 전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6월 18일(수)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수의학 연구·교육에 제공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만큼 해부실습뿐만 아니라 카데바가 필요한 각종 임상교육, 수의사 양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질적인 카데바 수급 문제..해부실습 파행 치닫기도
국내 수의과대학의 수의해부학 실습은 카데바 수급에 고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험견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대학도 많고, 반려견의 죽음 이후 사체를 기증하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본지 학생기자단이 10개 수의과대학의 해부실습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카데바가 부족한 대학이 여럿 확인됐다. 특정 대학은 지난해 확보된 카데바가 3구에 그쳐 16명의 학생이 하나의 카데바로 실습할 수밖에 없었다. 한 대학은 아예 개 해부실습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기도 했다.
반면 비교적 정상 운영되는 곳은 8~10구의 카데바를 확보해 6~7명으로 구성된 조별로 1구를 실습했다. 수의해부학교수협의회 자료와 비교하면, 다른 과목과 나누어 받는 정규 실습비와 별도로 해부실습만을 위한 추가 예산을 연간 2~3천만원 확보한 대학이어야 정상적인 해부실습이 가능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수의과대학의 과목별 정규 실습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10개 대학 중 5개 대학은 수의해부학 과목에 배정된 정규 실습비가 200만원 이하에 그친다. 250~300만원에 달하는 정식 실험견을 1마리조차 구입할 수 없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두고 유기동물의 사체를 해부실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편에서는 연간 5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동물보호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일부를 해부실습 등 수의학 교육·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면 멀쩡한 실험견을 추가로 죽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실험동물 수의 숫자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Reduction)은 실험동물 복지를 위한 3R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사체는 유기동물 동물실험 금지 원칙 적용 안 돼”
유기동물 사체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입법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던 유기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안락사)하여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7조). 이와 함께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제49조).
국내 수의대에서 수의해부학을 가르치는 A교수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유기동물의 사체를 해부실습용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 죽은 사체는 유기동물 실험을 금지한 제49조의 저촉을 받지는 않지만, 동물보호센터에서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폐기물 혹은 동물장묘업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수의과대학에 보내주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 유기동물 사체 처리 규정에 예외를 추가한다.
이성윤 의원안은 ‘수의학에 관한 연구 및 교육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가 폐기물 혹은 동물장묘업으로 사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A교수는 “예전처럼 실험견을 마취·방혈하면서 카데바를 만들면 동물실험이 되고 IACUC도 거쳐야 하지만, 이미 죽은 사체는 이 같은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이미 죽은 사체도 빠르게 처리하면 충분히 실습할만한 카데바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보호법부터가 유기동물의 사체를 (동물장묘업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폐기물로 보고 있다”면서 “폐기물은 가능하면 재활용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지목했다. 안락사되는 유기동물은 그렇게 많은데 해부실습을 위해 또 죽이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성윤 의원은 “안락사된 유기견 등을 해부실습용으로 활용하게 할 경우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의 수를 감소시켜 실험동물 복지에 기여할 수 있고, 수의과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실제 수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동물사체를 수의학 연구·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유기동물 사체 활용은 세부 규정 있어야..’투명성’ 중요하다
이성윤 의원안이 통과된다면 수의과대학의 카데바 확보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각 대학별로 지역의 동물보호센터와 협약을 맺고 유기동물 사체 일부를 제공받는 형태를 그릴 수 있다.
해부실습을 넘어 수의대생은 물론 수의사들에게까지 수술 등 임상술기를 교육하는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사체라 할 지라도 활용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일탈 사례처럼 개인이 임의로 사체를 수술 연습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의과대학과 동물보호센터 사이에 투명한 협조 체계를 만들 수 있다면, 사체 제공에서 더 나아갈 수 있다. 동물보호소의 개체관리를 위한 중성화 수술을 수의대생 임상실습교육에 연계하는 등 선진국형 수의학 교육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군견과 유기견의 차이점은 안락사를 쉽게 할 수 있냐 없냐 뿐입니다. 백 마리가 넘는 은퇴한 군견들이 견사에 모여 여생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그곳을 ‘포로수용소’라고 불렀습니다”
공군 비행단에서 군견관리병으로 복무하다 최근 전역한 예비역 병장 A씨는 현역 및 은퇴 군견의 처우 문제를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 군견, 구조견, 탐지견, 경찰견 등 국가봉사동물(특수목적견)의 은퇴 후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는 많은데 처우는 더 열악한 군견이 특히 문제로 지목된다.
군의 무관심 속에 견사에 갇혀 노년을 보내는 봉사동물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결국 군 밖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범부처 봉사동물이 은퇴 후 모이는 ‘은퇴견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쾌적한 환경의 대규모 보호 인프라를 구축한 경기도의 반려마루 여주가 모델로도 꼽힌다. 민간과의 접점을 늘리면 입양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동력은 있다. 정부의 종합계획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도 봉사동물의 은퇴 후 관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 관련 법 개정안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한 군견이 은퇴하면..
견사에 가둬 두고 밥만 주는 ‘포로수용소’로
군견은 통상 1~2년령에 배치되어 7~8년가량 임무를 수행한다. 9년령 전후로 은퇴한다. 군견으로 활용되는 대형견들의 수명이 소형견보다 짧긴 하지만, 은퇴 시점과는 거리가 있다. 안락사는 극히 제한적인데 민간 입양도 많지 않다. 은퇴견이 축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생을 국가에 봉사한 군견임에도 은퇴견의 처우는 열악하다. A씨에 따르면 각 비행단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은퇴한 공군 군견은 배치 전 훈련받았던 경남 진주의 공군교육사령부로 돌아간다.
A씨는 “(각 비행단에서) 관리하기 귀찮고 애물단지인 환견과 노견들을 공군교육사령부로 이관했다. 백 마리가 넘는 은퇴견이 공군교육사령부 훈육중대 견사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면서 “저는 그곳을 ‘포로수용소’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은퇴견들이 건강하든 아니든 견사에 가둬 두기만 한다는 것이다.
A씨는 “어디가 아프든 포로수용소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산책도 빗질도 없이 간혹 시키는 목욕뿐인 견사에 가둬 두기만 하면 그만”이라면서 “공격성이 있는 환견은 햇빛도 안 드는 견사에 갇혀 있다”고 토로했다. 자기가 관리했던 군견도 ‘포로수용소’로 가서 건강이 더 나빠졌다는 것이다.
군에서 군견을 포함한 봉사동물들을 진료하고 있는 박경국 수의관은 “육군 군견은 현역 때는 공군에 비해 잘 관리되는 편이지만, 은퇴견 처우가 열악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공군은 각 비행단별로 20마리가량의 군견을 배치한다. 하지만 비행단별 군견 전문인력은 없다시피 하다는 게 A씨의 지적이다. 군사경찰대대의 군견관리병도 간부도 전문인력이 아니다 보니 비행단별로 관리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반면 육군은 춘천·논산 군견훈련소로 군견 배치를 일원화하고 필요 시 파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현역 관리에 강점이 있다. 하지만 육군도 은퇴견들은 견사에 넣어두는 식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별반 다르지 않다.
애초에 은퇴견에 대한 관리인력부터 부족하다. 현역 군견은 일대일로 군견관리병(핸들러)이 붙는다. 하지만 은퇴견을 별도로 관리하는 인력은 아예 없거나, 있어도 현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그러다 보니 그냥 견사에 가둬 두고, 먹을 것만 주는 식의 관리로 흐를 수밖에 없다. A씨는 “은퇴견을 따로 특별 관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냥 견사에 갇힌, 비싸기만 하고, 안락사도 안 되는 유기견의 신세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제가 맡았던 군견이 다시 유기견 신세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마음이 정말 아프다. 나라를 위해 봉사한 군견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A씨는 “특수목적견의 은퇴 후 삶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입양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입양되기 전까지는 군에서 확실히 책임지는 것이 군견 운용의 마지막 과제다. 그 과제를 하려는 자세라도 보이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왼쪽부터) 지난해 반려마루 여주로 왔던 은퇴 군견 예랑과 윤지
“군 내부에서는 해결의 희망이 없다”
다부처 특수목적견 진료하는 군 동물병원도 수의장교 감원
범부처 은퇴 봉사동물 모아 ‘은퇴견 센터’ 만들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군견을 비롯한 장애인 보조견, 경찰견, 철도경찰·검역·세관 탐지견, 119구조견 등 국가봉사동물이 1,100여 마리 운용되고, 훈련 과정 중 탈락을 포함한 은퇴견이 150마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A씨와 박경국 수의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비중은 더 크다. 전체 국가봉사동물의 30% 이상이 고령으로 인한 은퇴나 질병 등으로 현역에서 이탈한 상태라는 것이다.
수년 전 단기 수의장교로 복무했던 반려동물 임상수의사 B원장은 은퇴견 관리 문제에 대해 “군 내부에서는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임무를 수행하는 현역 군견 관리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은퇴견까지 잘 보살피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갈수록 병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군견 관리에 사병 투입이 늘어나리라 기대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박경국 수의관은 “일선 부대에는 군견을 임무에 활용하며 잘 관리하도록 하는 정도까지만 맡기고, 은퇴 후 관리는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내부에서라도 육·해·공군의 은퇴견을 모으고, 가능하면 다른 부처의 특수목적견 은퇴견까지 하나로 모은 ‘은퇴견 센터’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노령동물인 만큼 진료 수요가 클 수밖에 없다. 은퇴견 센터에는 동물병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은퇴견 진료를 위해 공공동물병원을 체계적으로 만들면, 현역 봉사동물에 대한 진료지원도 더 나아질 것이란 기대도 내놨다.
현재도 군 동물병원에서 군견과 타 부처 특수목적견에 대한 진료 지원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박 수의관의 지적이다.
졸업 후 임상경험을 쌓기도 전에 임관하는 단기 수의장교 위주로는 진료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그나마도 수의병과 내에서 군견 진료는 뒷전에 있다는 것이다.
올해 ‘단기 수의장교 임관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그나마 있던 단기 수의장교는 식품검사 위주로 재편되어 군 동물병원의 수의사는 오히려 줄었다. 수의장교 기피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조만간 개선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국회 법 개정안 속속..동력은 있다
정부 연구용역으로 청사진 탐색
은퇴견 센터를 위한 동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은 봉사동물에 대한 관리 기반과 생애주기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은퇴견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은퇴 후 입양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통해 봉사동물의 사육·관리·진료·은퇴 후 관리·사후 추모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에 나서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대표발의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봉사동물 생애주기별 적정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국내외 봉사동물 활용·관리 실태조사와 더불어 생애 전주기에 걸친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은퇴 후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등이 과제다.
그중에서도 센터 건립을 포함한 은퇴견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관심이 내부적으로 크다는 후문이 들린다.
연말까지 진행될 연구용역은 반려마루 여주 운영을 맡고 있는 박현종 센터장이 이끈다. 반려마루 여주 자체가 은퇴견 센터의 모델로 꼽힌다.
반려마루 여주는 대규모 보호시설과 자체 진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대형견에게 더욱 필요한 운동 공간도 확보하고 있다
반려마루 여주가 모델
좋은 환경과 자원봉사 결합하면 입양도 늘어난다
박경국 수의관은 은퇴견 센터의 조건으로 여러 요소를 제시했다.
대형견 위주인 은퇴견들이 편히 지낼 수 있는 넓은 실내견사와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은 물론 민간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한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국가봉사동물인만큼 보훈으로서의 추모 공간도 필요하다.
여기에 부합하는 것이 반려마루 여주다. 반려마루 여주는 대형견까지 수용 가능한 견방 218개를 보유한 데다 산책 공간은 물론 견학·교육·행사를 위한 인프라를 갖췄다. 현재 공사 중인 영역을 포함하면 건립에만 500억 원이 넘게 투입된다.
반려마루 여주에 머무는 개들을 위한 사료비부터 관리인력, 사업비 등을 포함한 연간 운영비만 25억원이 든다. 경기도청 소속 수의사들이 운영하는 동물병원 진료는 별도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호시설만 보면 반려마루 여주 정도의 규모를 건립하는데 2~300억원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반려마루 여주와 같은 시설이 은퇴견을 위해 마련되면 인식개선도 되고 입양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현종 센터장도 동물보호라는 1차 목표를 넘어선 파급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반려마루 여주가 대규모 동물학대 현장이나 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 많은 동물들을 구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기업이나 단체 등의 봉사도 많다 보니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더한다는 것이다.
박현종 센터장은 “반려마루 여주에서 이뤄지는 입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자원봉사 하러 오셨던 분들이 입양하는 케이스”라며 “은퇴견 센터가 만들어지고 자원봉사가 활발해지면, 입양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결국 가장 좋은 은퇴견 관리는 입양이다. 아무리 잘 관리한다 한들, 어떤 가족의 반려동물로서 사랑받는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나을 수 없다. 은퇴견 센터가 마련되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입양 기회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봉사동물을 운용하는 6개 부처가 함께 모여 은퇴견을 관리해야 하는 가장 큰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유기동물 발생 수는 줄고 있는데, 유기동물 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유기동물 관리에 투입되는 세금을 줄이면서 동물복지에도 이바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 관리 비용
상당수는 안락사 및 사체 처리에 사용…세금 아끼는 방법 찾아야
2024년 1년간 발생한 유기동물(유실동물 포함)은 106,824마리다. 2019년(135,791마리)부터 5년 연속 감소했다. 개가 77,304마리(72.4%), 고양이가 27,826마리(26.0%)였다. 유기견 수는 전년보다 3,163마리(3.9%) 감소했고, 유기묘 수는 3,063마리(9.9%) 감소했다.
유기동물 수는 줄었지만, 유기동물 관리에 투입된 세금(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은 전년 대비 무려 90억 3천만원(24.2%) 증가한 464억 1,583만원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운영비용은 2022년 294.8억원→2023년 373.9억원→2024년 464.2억원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 중이다. 전년 대비 증감률은 각각 26.8%, 24.2%에 달한다.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은 동물 구조 비용부터 인건비, 일반운영비(전기·수도요금, 냉난방비, 물품비, 시설유지비 등), 보호관리비(약제비, 사료비, 사체처리비 등) 등으로 구성되는데, 안락사 및 자연사에도 상당한 돈이 사용된다.
안락사를 위한 약물(마취, 안락사)도 필요하고, 자연사 및 안락사된 동물 사체도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은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년 발생한 유기동물(106,824마리) 중 자연사된 개체는 27.6%(29,368마리), 안락사(인도적처리)된 개체는 18.5%(19,712마리)였다. 전체 유기동물 중 자연사+안락사 비율은 46.0%에 이른다. 유기견만 분석하면 77,304마리 중 18.3%(14,124마리)가 자연사하고, 23.9%(18,466마리)가 안락사됐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사, 안락사된 사체는 어떻게 처리될까?
2024년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231개(시설기준) 중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사체를 처리하는 곳은 10개(4.3%)에 그쳤다.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곳이 50.2%(116개)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곳이 37.2%(86개), 생활폐기물(종량제쓰레기봉투)로 처리하는 곳이 8.2%(19개)였다. 비록 유기동물 사체지만, 존엄하게 처리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사체를 교육용으로 수의대 등에 기증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솔루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물보호센터는 사체처리 비용을 아껴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수의과대학 등에서는 실험동물 수를 줄여 불필요한 희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의과대학 및 수의사 관련 교육 단체에서 교육을 하려면, 멀쩡한 실험견을 구매해서 안락사시켜야 한다. 건강한 개를 교육을 위해 죽여야만 하는 것이다. 비용 부담도 크다. 합법적인 카데바는 마리당 대략 2~300만원 정도하는데, 실습 예산 부족으로 아예 해부학 실습을 하지 못하는 수의대도 존재한다.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 사체를 세금을 써서 처리하고, 수의대/수의사 교육 기관은 실습을 위해 마리당 수백만 원의 돈을 쓰며, 건강한 실험동물은 교육을 위해 죽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유기동물 사체를 수의학 교육기관/단체에 합법적으로 기증할 수 있다면 세금도 아끼고, 희생되는 동물의 수도 줄일 수 있다.
수의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022년 데일리벳 자체 설문조사 결과 ‘유기견 사체의 교육용 기증’에 85%의 응답자가 찬성한 바 있다.
2024년 1년간 유기동물 중 자연사, 안락사된 개체는 약 5만 마리(49,080마리)다. 교육용 사체 기증이 가능해지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의대 학생 교육은 물론, 수의사 재교육도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워낙 카데바 활용 교육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아예 해외로 나가 실습 교육을 받는 수의사도 있는 상황이다. 수의대생, 수의사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록 반려동물복지 수준도 높아진다.
물론,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입양 활성화 캠페인을 펼쳐 유기동물 수를 줄이고,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연사, 안락사되는 개체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 동시에 ‘유기동물 사체 교육용 기증’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 하루 빨리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SNU반려동물검진센터(이하 SNU검진센터)가 결국 문을 열면서 수의사단체의 반대도 거세지고 있다.
전날(6/16) 서울특별시수의사회가 SNU검진센터 앞에서 철폐 촉구 긴급 집회를 연데 이어 17일(화)에는 경상북도수의사회와 대구광역시수의사회가 서울대 관악캠퍼스 본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왼쪽 위부터) 서울대 본부 앞에서 SNU검진센터 철폐를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 박병용, 박준서, 박순석, 윤문조 수의사
서울만의 문제 아니다..경북·대구지부가 1인 시위 ‘첫 발’
‘거대자본의 동물진료시장 진입 모델 우려’ 한 목소리
이날 1인 시위를 위해 박병용 경북수의사회장과 박준서 대구시수의사회장, 윤문조 경북수의사회 고문, 대구시수의사회 감사인 박순석 원장이 상경했다.
서울 광진구에 들어선 SNU검진센터에 반대하기 위해 영남에서 상경한 이유를 묻자 박병용 경북수의사회장은 “SNU검진센터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 여파가 전국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SNU검진센터가 거대자본이 동물진료시장을 위협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준서 대구시수의사회장은 “SNU검진센터를 모델로 거대자본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순석 원장은 “국내 최고의 석학이 모인 서울대학교가 편법적으로 동물진료 시장에 뛰어들어 영리행위를 한 셈”이라며 “SNU검진센터 자체의 성공 가능성을 떠나, 타 대학과 자본이 사무장동물병원을 시도할 모델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병용 회장은 “공공성을 중시해야 할 서울대가 공공의료를 가장한 탈법적 혼란을 야기하려 한다”면서 “SNU검진센터를 빌미로 전국에 거대자본 동물병원이 들어서면 지역 수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문조 고문도 비슷한 지적을 거듭하며 “검진만으로는 동물병원 유지가 어려운만큼 일반 진료로 전환될 소지가 높다”고 내다봤다.
“서울대 수의대가 침묵한다면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
경북수의사회와 대구시수의사회는 이날 1인 시위 현장에서 SNU검진센터 철폐를 요구하는 성명을 함께 발표했다.
대구·경북수의사회는 “공공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국립대학 브랜드를 앞세운 명백한 영리 병원”이라며 “가르친 제자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동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는 교육자의 탈을 쓴 탐욕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SNU검진센터가 개원과 동시에 오픈기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 것을 두고서도 “지역 병원과 차별화하겠다던 모든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SNU검진센터 철폐에 서울대와 서울대 수의대가 나서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대구·경북수의사회는 “서울대 수의대가 침묵한다면 이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 지부의 릴레이 1인 시위는 계속될 것이며, 전국 수의계의 학술·행정적 연대에서 당신들은 철저히 고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SNU반려동물검진센터가 결국 16일(월)에 정식 오픈했다. 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황정연, SVMA)는 이날 오후 3시, SNU검진센터 앞에서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철폐 촉구 긴급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수의사회, 광진구수의사회는 곧바로 1인 시위를 이어간다. SNU검진센터가 문을 닫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방침이다.
“수의사회 요구에 무시, 묵묵부답으로 대응한 SNU검진센터·서울대에 분노”
“비용 차별화하겠다고 했지만, 일반 동물병원과 큰 차이 없고, 할인 이벤트까지 진행”
“국민 세금 투입되는 국립대 이름과 명예를 담보로, 외부 투자자 위한 수익사업에 불과”
“골리앗이 다윗의 돌멩이 뺏는 불공정 경쟁…거대 자본에 동네 동물병원 주치의 사라질 것”
이날 집회에는 광진구수의사회 회원들, 서울시수의사회 회원들이 가운을 입고 참석했다. 대한수의사회에서도 우연철 부회장(사무총장)을 비롯한 수의사 직원이 모두 참여했으며, 최이돈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도 동참해 힘을 보탰다.
집회는 정식 신고 절차를 받아 진행됐다. 구호 제창, 성명서 낭독, 자유 발언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그동안의 서울대와 SNU검진센터 행태에 분노했다. 사태가 이슈화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공문 발송, 면담 요청 등 다양한 시도를 했으나 서울대 본부, 서울대 수의대, SNU검진센터 측이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SNU검진센터가 정말 서울대, 서울대 수의대하고 관련이 없느냐”며 “서울대나 서울대 수의대만이 검진센터 철회를 할 수 있었지만, 대한수의사회장 명의의 면담 요청 공문도 묵살해왔다”고 말했다.
SNU반려동물검진센터 대표(이사장)인 성제경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광진구수의사회와 간담회를 했을 때 했던 말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진구수의사회는 4월 15일 SNU검진센터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 성제경 이사장이 직접 참석한 바 있다.
강진호 광진구수의사회장은 “간담회에서 검사 비용을 차별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검사 항목과 비용은 일반 중소 동물병원에서 받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며 “이는 광진구 동물병원을 몰살시키는 것이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집회 참가자는 “비용 차별화를 하겠다고 하더니, SNU검진센터가 오픈 기념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며 분노했다. 실제 SNU검진센터는 정식 개원을 앞두고 네이버 예약 이벤트와 사전 예약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할인 금액은 패키지별로 20~50만원이다.
또 다른 서울시수의사회 회원은 “SNU검진센터가 반려동물 생애 전주기 의료데이터 확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진실은 참으로 추악하다”며 “서울대가 수익 창출을 위해 만든 SNU홀딩스가 외부에서 50억원을 투자 받아 (주)스누펫이라는 영리회사를 만들었고, 이 영리회사가 법망을 피해 동물진료법인이라는 비영리 간판을 세워서 만든 것이 검진센터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립대학교의 이름과 명예를 담보로 외부 투자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익사업에 불과하다”며 “동물병원 생태계를 장악하려는 거대 자본의 야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회원은 또한 “건강검진은 동네 동물병원 모든 곳에서 가능한 기본적인 진료이자 기초진료영역”이라며 “수의사회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건강검진을 장려해 왔는데 그 시장을 서울대라는 브랜드 파워와 자본력으로 독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의사들이 오랜 기간 노력을 통해 반려동물 건강검진 시장을 만들어 갈 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놓고, 숟가락만 얹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서울대 현직 교수가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과 동문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경쟁에 뛰어드는 비정한 현실이자, 골리앗이 다윗의 돌멩이마저 뺏는 것”이라며 “오랜 시간 반려동물의 건강을 돌봐온 동네 동물병원들이 거대 자본에 밀려 사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강진호 광진구수의사회장,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장
항의서한도 마련했다.
항의서한에는 ▲광진구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설립 전면 철폐 ▲서울대 SNU 브랜드 사용 중단 ▲SNU검진센터 서울대내 설립 3가지 요청사항이 담겨 있다.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장은 “동물병원 영리법인화를 어렵게 막아냈는데 이렇게 기형적인 형태로 병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많이 분노한다”며 “전국의 수의사들이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호 광진구수의사회장은 “SNU반려동물검진센터가 문을 닫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 광진구수의사회원은 “광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임상수의사에 대한 공격이다. 대한수의사회, 서울시수의사회 모두 힘을 합쳐서 회원들이 다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전체 수의사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수의사회와 광진구수의사회는 앞으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 SNU검진센터는 물론, 서울대학교에서도 진행한다. 지부수의사회장들도 참여한다.
아래는 항의서한 전문이다.
서울대학교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설립에 대한 공식 항의 및 철회 요청
저희는 서울특별시수의사회 및 지역 임상수의사 회원 일동입니다. 금일 2025년 6월 16일, 귀 센터가 위치한 광진구 일대에서 저희는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통해 반려동물검진센터 설립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이 서한은 그 입장을 공식화하며, 귀하와 귀 법인의 성찰을 요청드리기 위해 보내는 항의문입니다.
귀하께서는 “생애 전주기 반려동물 의료데이터 확보”라는 명분으로 검진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계시나,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번 사업은 서울대학교 수익사업 자회사인 (주)스누펫이 외부자본 50억 원을 포함한 영리 목적을 전제로 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서울대가 가진 공공성과 상징성에 명백히 위배되며, 또한 비영리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취지를 형해화(形骸化)하는 행위입니다.
대형자본, 서울대라는 브랜드, 서울대 수의대 현직 교수의 영향력이 결합된 검진센터는 공정경쟁을 심각히 훼손하는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특히, 서울대 수의대와 관련 없다고 하지만 의료진 3명 전부 서울대 학사, 석사 출신이며 서울대 수의대 부속 동물병원이나 연구실에서 재직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이러고도 서울대 수의과대학과 관련이 없는 건가요?
저번 간담회 때 검진센터는 지역 병원과 차별화를 둘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검진 항목이나 비용은 중소형 병원 검진 사항과 별 차이가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서울대 검진센터 설립으로 인해 광진구 지역 동물병원의 진료 및 검진 케이스 감소로 인한 생존권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1인 동물병원에서 검진 항목은 병원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의 존폐에 심한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광진구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설립 전면 철폐
2. 서울대 SNU 브랜드 사용 중단
3. SNU 검진센터 서울대내 설립
서울대와 귀하께서는 후학 양성, 학술 발전, 공공 기여라는 숭고한 가치 위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해당 가치와 어긋난 채, 수의계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광진구 내에서 동물병원을 하고 싶으시면 서울대 교수직을 내려놓으시고 임상수의사로서 검진이나 진료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번 항의가 지역 임상수의사들의 생존권 수호를 넘어, 대한민국 수의계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분노의 목소리입니다.
한국수의재활학회(KAVR, 회장 최춘기)가 수의 분야의 비수술적 재활치료의 가능성을 엿봤다.
수의재활학회는 15일(일)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재생의학 기반 수의재활 – 관절, 신경손상 및 만성 통증의 통합 관리’를 주제로 2025년도 제1차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학회에는 150여 명이 참석했다. 당초 80명 규모로 준비됐었지만, 수의사들의 높은 관심 속에 추가 신청을 받았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도 참석해 “반려동물의 노령화와 함께 재활의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재활의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수의사회도 적극 후원하겠다”고 축사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개의 강의가 진행된 가운데, 신경외과전문의, 수의대 교수 2명의 전문적인 강의(3개)와 한국수의재활학회 소속 원장들의 실질적인 케이스 중심 발표(4개)가 이어졌다.
마디마디 신경외과병원 김일천 원장
“수술→최소침습수술→비수술 재생치료로 바뀐 의료계 트렌드…수의계도 비슷할 것”
“비수술 재생치료 도입으로 환자, 보호자 만족도 높이고 병원 추가 수익 창출 가능”
첫 번째 강의는 신경외과전문의인 김일천 원장(마디마디 신경외과병원)이 맡았다. 김 원장은 ‘사람의 비수술 재생치료 트렌드가 수의재활에 제시하는 비전’을 주제로 비수술 재생치료가 수의계에도 트렌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원 7년 차인 김일천 원장은 1인 병원을 운영 중이다. 그는 비수술 재생치료를 전문적으로 시행한 뒤 의사 수, 직원 수가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병원의 수익을 대폭 높였다.
김일천 원장은 환자들이 비수술 재생치료를 선택하는 이유로 ▲수술 못지않은 효과 ▲적은 부작용 ▲시간 관리(빠른 복귀)를 언급했다.
또한, 수술(1세대)→최소침습(내시경, 관절경, 로봇수술(2세대))→비수술 재생치료(3세대)로 바뀐 의료계의 고수익 치료 트렌드 변화를 소개하며, 수의료 시장도 이 같은 흐름을 따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강의를 앞두고 ‘재활동물병원’ 키워드를 검색해 봤다는 김 원장은 “사람과 비슷하게 외과수술센터, 재활치료센터, 한방재활센터는 나오는데 한 가지 나오지 않는 게 있었다”며 ‘비수술 치료센터/클리닉’을 꼽았다. 비수술 재생치료가 트렌드가 된 의료 분야와 달리, 수의 분야는 일부 동물병원에서 비수술적 재생치료를 하고 있지만 큰 트렌드는 최소침습(2세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김일천 원장은 “시작이 반”이라며 “분명 수술을 원하지 않는 환자(보호자)가 있다. 비수술 재생치료 트렌드를 선점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특히, “비수술 재생치료 환자군과 수술이 필요한 환자군이 다르다”며 “비수술 재생치료의 본격적인 시행이 수술 건수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초진 검사 후 약, 진통제만 처방받는 동물’, ‘노령으로 마취 위험이 큰 동물’, ‘발목, 어깨 등 수술 시 관절 고정이 되어버리는 부위’, ‘건강검진에서 파행 등이 확인된 동물’ 등 수술이 어렵거나 불필요한 환자군에 비수술 재생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수술과 재생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술 후 경과 관찰 또는 재활치료 중인 동물’도 비수술 재생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
김일천 원장이 주로 시행하는 비수술 재생치료는 프롤로 주사, 히알루론산 연골주사, 폴리뉴클레오티드(PN) 주사, 아텔로콜라겐 주사, 자가줄기세포 시술 등이다. 이미, 히알루론산, 폴리뉴클레오티드, 아텔로콜라겐 등 다양한 제품군이 동물용으로 정식 출시되어 있는 만큼, 수의사들도 비수술 재생치료를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충남대 이해범 교수
‘어깨 관절, 인대 및 근육 손상의 이해와 임상 접근’을 주제로 강의한 충남대 수의대 이해범 교수는 “외과 수의사로서 환자의 기능 개선을 위해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재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며 “무엇보다 어깨 관절의 경우, 해부학적 구조로 재활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경북대 수의대 강진수 교수 역시 수술 후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재활치료가 수술 후 상처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다양한 재활치료 방법을 소개했고, 재활치료를 통한 올바른 상처 치유가 환자의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3개의 전문적인 강의에 이어 이은구 원장(한걸음더 재활한방 동물병원)의 ‘노령견의 낙상 후 사지부전마비에서 비수술적 재활치료 접근’, 윤병국 원장(24시청담우리동물병원)의 ‘병원의 재진율을 올릴 수 있는 효율적인 관절주사 적용 방법’, 김석중 원장(24시센트럴동물메디컬센터)의 ‘재활치료의 시작은 진단과 예측 그리고 운동처방’, 문희섭 원장(부산 24시 더휴동물의료센터)의 ‘과신전된 관절을 가진 개에서의 비수술적 치료법’ 발표가 이어졌다.
왼쪽부터) 최춘기 수의재활학회 회장, 강도한 더셈펫바이오 대표, 김석중 수의재활학회 부회장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타입1 아텔로콜라겐(atelocollagen)’을 주성분으로 한 동물용의료기기(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 ‘ANYSEAL C(애니씰 C)’로 유명한 더셈펫바이오가 협찬했다.
애니씰C는 현재 슬개골 탈구를 포함해 힘줄 파열, 관절염, 인대 손상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비수술 재생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손꼽힌다.
한국수의재활학회와 더셈펫바이오는 이날 ‘재생의학 기반 수의재활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발전 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두 단체는 앞으로 수의 분야의 재생의학 및 재활의학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최춘기 한국수의재활학회 회장(사진)은 “최근 수의재활 분야는 급속한 과학적 발전과 보다 근거기반적인 환자 맞춤형 치료로 진화하고 있다”며 “콜라겐, 줄기세포, 엑소좀 등 재생의학 기반 치료가 기존의 수술적 접근이나 대증치료를 넘어서 회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수의재활학회는 이러한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실무 중심의 임상교육, 학술연구, 국제 교류를 통해 국내 수의재활 분야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제1차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수의재활학회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학술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본은 축산농장마다 담당수의사가 있다. 이러한 ‘농장관리수의사’를 두는 것은 현지 법령이 요구하는 사양위생관리기준에 따른 의무다.
여기에 더해 ‘인정수의사(인정의)’ 제도까지 도입했다. 전문수의사(전문의)로 가기 전 단계다. 축종별 전문 역량을 갖춘 농장동물 임상수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세운 셈이다.
6월 10일(화)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한국우병학회 제30차 학술대회에서 사토 시게루 일본 이와테대학 명예교수가 일본의 ‘농장관리인정수의사’ 제도를 소개했다. 사토 교수는 일본수의사회 산하 일본산업동물수의사회 회장으로 제도 도입을 이끌었다. 김요한 강원대 교수가 통역으로 이해를 도왔다.
농장관리수의사, 전염병 예찰·진료·경영 지도 담당
소동물 임상 인정·전문의 도입 추세 발맞춰 젖소·육우·돼지에 인정수의사 제도 도입
일본수의사회 산하 우산조직 ‘인정전문수의사협의회’ 중심으로 제도화
사토 교수는 일본의 농장관리수의사 제도를 소개하며 운을 뗐다. 2020년 개정된 일본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의 사양위생관리기준이 축산농장별 담당수의사 지정을 의무화했다는 것이다.
농장관리수의사는 백신 접종을 포함한 주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조기 예찰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사양관리, 가축 생산성 향상, 경영 개선 등 농장 전체에 대한 관리·지도도 병행한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지도와 항생제 내성 관리, 원헬스 대응도 농장관리수의사의 역할이다.
대한수의사회가 최근 몇 년간 도입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는 ‘농장전담수의사 제도’와 비슷한 형태인 셈이다. 사토 교수는 “기존에도 농장 현장에 있던 수의사들이 하던 일에 가축전염병 대응이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소동물임상 분야에서 인정·전문수의사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며 농장동물 분야에도 영향을 끼쳤다.
사토 교수는 “일본에서 민간 학회가 자체적으로 배출하던 인정·전문수의사는 관련 홍보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를 조정하는 작업이 일본수의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이를 위해 일본수의사회 산하에 ‘인정전문수의사협의회’가 창설됐다”고 전했다.
인정수의사 혹은 전문수의사 제도를 운영하는 진료과목별 학회나 단체가 ‘인정전문수의사협의회’에 신청하여 인증을 받으면 해당 인정·전문수의사 자격을 획득한 수의사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방식이다.
이때 신청 학회·단체의 규모와 실적, 임상·학술 등 수의사 인정요건, 시험 및 자격 갱신요건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인정전문수의사협의회’가 일종의 우산조직이 되는 셈이다.
사토 교수는 “평가기준이 아주 엄격한 것은 아니었지만, 기존에 인정·전문수의사 제도를 운영하던 학회들 중 통과하지 못한 경우도 여럿”이라며 “농장동물 임상 분야도 협의회의 인증을 거친 ‘농장관리인정수의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도입 구상 단계에서는 인정수의사와 전문수의사로 수준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시작 단계인만큼 인정수의사 제도만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우선 도입된 농장관리인정수의사는 축종별로 나뉜다. 현재는 젖소, 육우, 돼지에만 도입됐다. 향후 말과 가금 등 축종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올해 첫 시험에 7명 합격
농장관리인정수의사 제도 운영으로 농장동물 수의사 양성 기반 확충
이날 사토 교수의 소개에 따르면, 일본의 농장관리인정수의사 제도는 크게 ▲경력 ▲교육 ▲시험 ▲갱신으로 구성된다.
우선 농장관리수의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요구한다. 기본프로그램과 인정프로그램으로 나뉜 농장관리인정수의사 연수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 인정시험에 합격하면 ‘농장관리인정수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후에도 교육·학술활동을 점수제로 평가해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기본프로그램 교육은 동영상 강의로 진행된다. 관련 법령과 인정수의사 제도, 가축전염병·항생제 내성·축산물 안전성 등을 다루는 공통교육과 축종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인정프로그램은 수의과대학에서 진행되는 대면 강의와 농장 실습이다. 각 축종별 주요 진료에 대한 심화 강의·실습과 함께 실제 농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미팅 형식의 실무 실습이 이어진다.
기본프로그램 동영상 교육에는 12시간, 인정프로그램 대면 교육은 5일가량이 소요된다.
사토 교수는 “한국도 비슷하겠지만, 일본도 대동물 교육 역량이 충분한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이 나뉘어 있다. NOSAI(농업공제조합) 등 별도 기관이 훨씬 좋은 연수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제도는 결국 대학과 협력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만큼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여러 대학이 함께 교육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시험은 50문항으로 출제된다. 올해 1월에 첫 시험을 치렀는데, 7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젖소농장관리인정수의사 5명, 육우농장관리인정수의사 2명을 배출했다. 아직 돼지에서는 합격자가 없다.
농장관리인정수의사는 반드시 임상 실무에 종사해야 하며, 공인된 갱신 연수회 참석도 필수다. 이에 더해 각종 학회 교육 수강과 발표, 논문 등의 활동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포인트를 쌓아 5년 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사토 교수는 “아직 홍보가 부족해 신청이 적었지만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학에서 농장동물 임상수의사를 양성하고, 농장 입장에서도 경영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농장관리수의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대학의 수의사 양성도 개선하고, 졸업 후 교육의 질도 강화될 것이란 기대다.
사토 교수는 “바로 인정수의사 제도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한국에서도 연수제도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현장수의사의 역량 강화로 농가 경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문수의사(수의전문의) 제도를 포함한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소동물임상의 진료과목별로 자체적인 전문의제도 도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농식품부가 제시할 제도화 방향이 농장동물 임상도 포함할 지 주목된다.
이날 학회에 참여한 한 국내 수의사도 “국내에도 전문적인 대동물 수의사 자격·양성 제도를 갖추면 부적절한 타 축종 처방전 발행행위를 근절하거나 공수의 제도 운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우유 파주진료소 김영찬 소장(사진)은 6월 10일(화)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한국우병학회의 특별 세션에서 네팔에서 계속되고 있는 봉사활동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네팔로 보낸 젖소들이 계속 임신하고 많은 우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파주진료소의 수의사들이 거의 매월 네팔을 교대로 방문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팔에서 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파주진료소 김영찬 소장
한국전쟁 국제원조 갚은 네팔로 젖소 보내기, 보내고 끝이 아니었다
낙농 정착 위해 네팔 출장 반복..’어제도 수의사 한 명이 네팔로 향했다’
“한국의 소가 갔으니, 우리나라 수의사들 중 누군가는 해야 할 일”
김영찬 소장을 비롯한 파주진료소 수의사들은 2022년 헤퍼코리아의 네팔 원조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네팔로 젖소 101마리를 보내는데 꼭 필요한 수의사의 도움을 제공한 것이다.
국제 농업자선단체 헤퍼 인터내셔널(Heifer International)이 6.25 전쟁 이후 한국에 젖소, 염소, 닭, 돼지, 토끼, 꿀벌 등을 보냈다. 이 같은 국제원조를 이제 한국이 다시 되갚는 셈이다.
이러한 국제사회공헌은 수의사들에게 큰 울림을 던졌다. 지난해 대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 총회(FAVA 2024)에서 김 소장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네팔은 낙농업 비중이 높지만 젖소의 우유생산량이 높지 않다. 유량이 네팔 젖소의 3배에 달하는 한국 젖소는 네팔의 저소득층 농가에 큰 자산이 된다. 헤퍼코리아가 보낸 젖소는 네팔에서도 낙후된 지역인 신둘리 마을로 향했다.
김영찬 소장은 “한국에서 간 젖소가 생산한 우유는 현지에서 고급 우유로 판매된다. 한 달 만 우유를 생산해도 그 지역 평균 연소득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소득이 늘어나니 네팔 타지로 직장을 찾아 떠났던 남자들이 집에 돌아올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둘리 마을에서 만난 소녀 ‘스리자나’의 이야기도 함께 전했다. 장애를 가진 부모를 떠나 친척집에 얹혀 살던 스리자나는 헤퍼코리아의 젖소를 받아 희망을 얻게 됐다. 초경만 하면 어린 나이에 지참금을 받고 시집을 가야 하는 운명에서 벗어나 우유를 판 돈으로 공부해 자립하겠다는 것이다.
우병학회 대회장에는 네팔 현지 활동을 알리는 헤퍼코리아의 특별 부스가 차려졌다
이 같은 희망이 이어지려면 도움이 계속 필요했다. 젖소만 보내고 끝이 아니었다. 젖소가 임신과 분만을 반복하면서 건강을 지켜야 높은 유량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찬 소장은 “낙농은 한 번 건드리면 끝이 없다. 임신, 분만, 착유 그리고 다시 임신이 반복된다. 수의사가 빠질 수 없다”면서 “네팔에는 동물병원이, 소 임상수의사가 없다. 자동차는 보냈는데 정비 공장이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현지 봉사자와 농가를 잇는 원격 상담도 계속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결국 수의사가 갈 수밖에 없었다.
김영찬 원장은 “바로 어제도 파주진료소 수의사 한 명이 네팔로 출발했다”면서 “이제껏 거의 매월 파주진료소 수의사들이 돌아가며 네팔에 갔다”고 전했다. 한 번 가면 보름여간 현지에서 진료하고, 돌아와서 인수인계한 후 다음 수의사가 다시 네팔로 가기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진료에 사용하는 고급 의료기기와 의약품들도 함께다.
파주진료소와 헤퍼코리아의 노력 덕분에 젖소들은 현지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101마리에서 숫소 2마리를 제외한 젖소 99마리 중 폐사한 소는 4마리에 그쳤다. 나머지 소들이 송아지 86마리를 분만해 우유를 생산하고 있다. 인공수정을 위한 정액은 농협의 도움을 받았다.
지난 여름 현지의 더위로 인한 열사병, 호흡기 질환과 사투를 벌였던 파주진료소는 올해 분만 스케쥴을 가을 이후로 조정했다. 현재는 네팔에선 아직 생소한 분만 전 건유 관리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김영찬 원장은 “한국의 소가 갔으니, 우리나라 수의사들 중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며 “우리 병원이 대단한 기술이 있어서라기 보단 인력에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소 임상수의사 13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대동물병원이다 보니 네팔로 수의사를 보낼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젖소가 2산이 되면 상황이 또 다르다. 현지에서도 2산까지 겪어볼 수 있도록 당분간은 파주진료소 수의사들이 계속 갈 생각”이라며 “네팔 현지 인력이 한국에 와서 배우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을텐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TNR 사업) 숫자와 투입 세금이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TNR 사업에 사용된 세금은 전년 대비 14.75% 증가했다.
2024년 1년간 총 133,235마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인천, 광주, 세종, 경기에서 TNR 실적 감소…나머지 지자체는 모두 증가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연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TNR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총 133,235마리의 고양이가 중성화됐다.
연간 TNR 실적은 2022년 10만 마리를 처음 넘어선 뒤, 2023년 12만 마리를 돌파했고, 지난해 13만 마리를 초과했다. 국내 길고양이 TNR 실적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년 연속 증가 중이다.
최근 3년만 살펴보면, TNR 사업을 통해 중성화수술을 받은 길고양이는 104,434마리(2022년)→121,537마리(2023년)→133,235마리(2024년)였다. 연간 증감률은 각각 16.4%, 9.6%에 달한다.
인천(-1.0%), 광주(-20.0%), 세종(-35.3%), 경기(-2.8%)에서 TNR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했고, 나머지 광역지자체는 모두 TNR 마릿수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전남의 경우 55.8% 늘었다.
TNR 사업에 투입된 예산 역대 최초로 260억원 돌파
길고양이 TNR 사업 실적이 늘어나면서 투입되는 세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전국 지자체 길고양이 TNR 사업 비용은 총 260억 2,986만원으로 전년(226억 8,330만원) 대비 약 14.8% 증가했다.
TNR 사업에 투입된 세금은 2017년 48억, 2018년 67.9억, 2019년 90.8억 등 매년 늘어나 2020년 100억 돌파, 2023년 200억원 돌파에 이어 지난해 260억을 넘어섰다. 최근 3년간 증감률은 61.2%, 17.0%, 14.8%다.
지난해 TNR 사업을 가장 많이 시행한 지자체는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2024년 1년 동안 약 55억 4천 만원을 투입해 총 28,858마리의 길고양이를 중성화수술했다. 전체의 21.7%에 해당하는 수치다. 단, 2022년(25.2%), 2023년(24.4%)에 이어 3년 연속 비율이 감소했다.
경기도의 뒤를 경남(15,759마리, 11.8%), 서울(14,841마리, 11.1%), 부산(10,097마리, 7.6%)이 이었다. 서울과 경남의 순위가 바뀌었다. 단, 투입 세금은 경기도→서울→경남→부산 순이었다.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6월 10일(화) ‘2025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양육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어웨어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 조사는 반려동물 종별 양육 비율부터 취득 경로, 양육포기·유실 경험, 중성화 여부 등 양육 현황 전반을 다룬다. 동물등록제와 반려동물 보유세(등록비·세금), 반려동물 입양 사전교육제, 동물학대자 동물사육제한 등 이미 도입됐거나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도 묻는다.
어웨어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5일까지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20~69세 성인 남녀 중 반려동물 양육자 1,122명에 대한 온라인 패널조사로 진행됐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2.93).
반려동물 종류 및 사육두수 (자료 : 어웨어)
반려동물 분양, 개인 간 거래 비중 높아
유료 분양 평균가는 52.1만원
조사 결과 개·고양이가 반려동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향이 재확인됐다. 응답자가 기르는 반려동물 중 반려견이 73.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반려묘가 32.7%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어류(7.0%), 햄스터(4.3%), 조류(2.9%), 파충류(2.1%), 토끼(2.0%), 고슴도치(1.8%), 기니피그(1.4%), 기타 포유류(1.1%), 양서류(1.0%), 페럿(0.9%), 절지류(0.6%)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반려동물을 데려온 경로에서는 지인 분양이 46.6%로 가장 높았다. 직접 알지 못하는 개인에게 분양 받은 경우도 10%에 달했다. 일반가정에서의 분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펫숍 등 동물판매업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7.8%에 그쳤다.
응답자 5명 중 1명은 최근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동물이 집에서 출산·번식해 새끼를 낳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정에서 태어난 동물의 대부분은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됐다(개 67.2%, 고양이 55.4%).
어웨어는 “가정 내 동물 번식과 개인 간의 동물 양도가 반려동물 개체수 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판매업소, 개인, 동물병원 등으로부터 유료로 분양한 경우 지불한 비용은 평균 52.1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조사(39.3만원)보다 12만원 이상 높아진 수치다. 개(55.7만원)가 고양이(38만원)보다 평균 지불 금액이 더 높았다.
유료로 데려온 경로에 따라 비용의 편차도 확인됐다. 지인으로부터 유료로 분양한 경우 평균가는 36만원이었던 반면 오프라인 동물판매업소의 분양가는 평균 61.7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반려동물을 기르게 된 경로. 개인 간 분양의 비중이 높다. (자료 : 어웨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반려견, 내장형 등록이 더 많았다
동물등록방식 내장형 일원화해야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 찬성 71%
검역본부에 따르면, 2024년까지 동물등록된 개 349만마리의 내장형·외장형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내장형이 50.8%, 외장형이 49.2%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장형을 택하는 비율이 더 크다. 2021년부터 4년간 연도별 신규 등록견의 외장형 비율은 모두 50%를 상회했다. 반려견 유기방지나 유실 후 반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외장형은 동물등록제 실효성 문제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번 어웨어 조사에서 지난 5년간 반려동물을 유실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1.3%로 나타났다. 이중 개를 잃어버렸던 응답자 76명 가운데 58명(76%)이 반려견을 다시 찾을 수 있었는데, 내장형 등록견의 비율이 46.5%로 외장형 등록견(27.5%)에 비해 더 많았다.
어웨어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한 경우 반환율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해 내장형으로 동물등록 방식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에 대해 매년 일정한 등록비를 지불하도록 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그렇다+매우 그렇다). 이는 전년 조사에서 반려동물 양육자의 동의 비율(65%)보다도 높아진 수치다.
적정 액수에 대한 응답은 평균 16.2만원으로 집계됐다. 구간별로는 ‘5만원 미만’이 29.7%로 가장 높았다.
이렇게 걷힌 세수의 용처에 대한 질문에는 ‘유기동물 관리, 보호소 개선’이 49.8%로 가장 높았다. 동물학대 방지·구조(47.2%), 반려동물 의료제 개선(42.8%)이 뒤를 이었다(1·2순위 합산).
해외 동물등록 갱신제 및 중성화 수술 혜택 부여 사례 중 일부 발췌 (자료 : 어웨어)
“국내 반려동물 개체수는 과잉”
등록비 차등 등 중성화 지원책 마련해야
어웨어는 국내 반려동물 개체수를 과잉(overpopulation) 상태로 진단했다. 그 근거로 유실·유기동물의 처리 결과를 들었다.
2023년 구조된 유실·유기동물 11만 3천마리 중 새 가정에 입양된 비율은 24.2%에 그친다. 반면 보호소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연사’와 ‘인도적 처리’를 합치면 45.6%에 달한다.
반면 미국의 주요 동물보호단체들이 함께 취합하는 ‘Shelter Animals Count’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에서 발생한 유실·유기동물 590만 마리 중 죽음에 이른 비율(non-live outcome)은 13%에 그쳤다.
어웨어는 “지역 사회가 인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역량보다 훨씬 많은 개체수의 반려동물이 존재하는 과잉 현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태어나는 모든 동물을 책임지고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출산과 번식을 반복하는 현상이 반려동물 개체수 과잉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성화 수술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성화된 반려견에 동물등록비를 감면하거나, 실외사육견·저소득층·유기동물 입양 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캐나다·호주의 여러 주와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이미 중성화 여부에 따른 동물등록비 감면 사례가 여럿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이들 대부분 2~3배에서 많게는 6배에 이르기까지 등록비에 큰 차등을 두고 있다.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 제한에 압도적 찬성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4.7%가 동물학대자의 피학대동물 소유권 박탈을, 96%가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제한하는데 찬성했다.
어웨어는 “연령, 성별, 지역,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지 않고 고르게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면서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질문에도 처벌 강화와 동물소유권 제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피학대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학대행위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피학대동물이 학대 행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사람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제도(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를 도입하려는 동물보호법 개정도 여러 차례 추진됐다. 2022년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안에도 포함됐다가 제외되는 등 결국 성사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추진 동력은 여전하다. 올해 농식품부가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사육금지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시절 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제 도입을 공약했다.
어웨어는 “반려동물 양육자들도 자신이 소유한 동물을 학대한 경우 소유권 및 사육권을 제한하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는 사실을 입법부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년 1년간 24만 5천여 마리의 반려견이 새롭게 동물등록을 했다. 내장형 등록비율이 계속 상승 중이지만, 여전히 실효성 없는 외장형 등록이 더 많았다. 동물등록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때마다 외장형 등록비율이 50%를 넘는 현상도 이어졌다.
외장형 등록 방법을 없애지 않는 한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을 정부가 수용할 때도 되지 않았나.
2024년 1년간 개 245,236마리, 고양이 14,673마리 신규등록
신규 동물등록 반려견 중 절반 이상이 외장형
고양이 등록은 현재 시범 사업 중…등록방법은 내장형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1년간 새롭게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은 245,236마리로 전년(257,989마리) 대비 약 4.9% 감소했다.
반면, 반려묘 신규 등록은 14,673마리로 전년(13,499마리) 대비 11.3% 증가했다.
개, 고양이를 합친 전체 신규 동물등록 수는 259,909마리 전년(271,173마리) 대비 4.2% 감소했다. 고양이의 동물등록이 늘었지만, 신규 반려견 등록이 매년 감소 중이기 때문이다.
신규등록 반려견 245,236마리 중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한 개체는 119,900마리(48.9%)였고, 외장형 등록 개체는 123,336마리(51.1%)였다. 동물등록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외장형으로 등록한 반려견이 5,436마리나 더 많았다. 다만, 내장형·외장형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검역본부는 실효성 없는 외장형 등록이 12만 마리 이상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내장형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자평했다. 부작용은 신경 안 쓰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모양이다.
고양이 동물등록 증가는 반가운 부분이다.
현재 개의 동물등록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고양이 등록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보호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자율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동물등록을 하는 보호자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고양이는 개와 달리 내장형 등록만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등록을 할수록 ‘동물유기 방지+유실 시 인도 증가’라는 동물등록제의 실효성 증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개의 동물등록 방법도 내장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정부는 최근 마련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등록 내장형 일원화’ 계획을 제외하고, “법정 동물등록방식(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태그) 이외에 생체인식 방식에 대한 기술 검증 및 민간 활용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담는 우를 범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때마다 외장형 비율 50% 돌파…지난해도 마찬가지
내장형 일원화 없이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정부가 외장형 선택하라고 등 떠미는 셈
부작용 고려 없이 실적에만 집착하는 정부, 올해는 2번이나 자진신고기간 운영 결정
정부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때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외장형 등록비율이 과반을 차지하는 결과는 지난해에도 반복됐다.
정부는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됐다.
2016년 이후 9년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지 않은 4개년은 내장형 비율이 58.9%~67.5%로 절반 이상이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5개년은 모두 외장형 등록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처음 운영한 2019년 이전에는 3년 연속 내장형 등록 비율이 60% 이상을 기록했다. 이때는 심지어 외장형 인식표로도 등록이 가능한 시점이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의 부작용은 명확하다.
외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동물등록을 홍보하니 내장형보다 손쉬운 ‘외장형 등록’을 선택하는 보호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결국, 동물등록 방식의 내장형 일원화 없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실효성 없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보호자의 등을 떠미는 셈이다.
그런데 올해는 심지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두 번이나 운영한다.
최근 9년간 반려견 동물등록방식 비율(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 내장형 65.2% 외장형 27.6% 인식표 7.2%
2017년 : 내장형 67.5% 외장형 25.8% 인식표 6.7%
2018년 : 내장형 61.0% 외장형 27.7% 인식표 11.2%
2019년* : 내장형 44.3% 외장형 31.4% 인식표 24.3%
2020년 : 내장형 58.9% 외장형 17.8% 인식표 23.3%
2021년* : 내장형 45.5% 외장형 53.1% 인식표 1.4%
2022년* : 내장형 46.2% 외장형 53.8%
2023년* : 내장형 48.6% 외장형 51.4%
2024년* : 내장형 48.9% 외장형 51.1%
*최근 9년 중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에 내장형 등록비율이 50% 미만을 기록함.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2번이나 운영하기로 결정.
동물죽음신고 한 개체 66,840마리
한편, 신규 등록개체를 포함한 누적 동물등록 개체는 총 3,491,607마리였다(내장형 50.8%, 외장형 49.2%). 전년 대비 약 6.3% 증가한 수치다. 개의 누적 동물등록 수는 3,434,624마리였고, 고양이의 누적 동물등록 수는 56,983마리였다.
누적 동물등록 수는 죽음신고(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한 개체수를 제외한 숫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한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사망했다고 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 동물등록변경신고(죽음신고) 자체를 몰라서 하지 않았던 보호자들이 많았으나, 점점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긍정적인 부분이다. 정부도 동물등록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변경신고 홍보를 병행 중이다.
2024년 동물죽음신고를 한 개체수는 총 66,840마리로 전년(51,728마리) 대비 약 30% 증가했다.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TNR 실적 및 TNR 사업 운영 예산, 반려동물 영업장 현황, 펫티켓 미준수 단속 실적에 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대한수의사회가 올해 처음으로 대한수의사회(KVMA)-미국동물병원협회(AAHA) 공동 인증을 획득한 동물병원 5곳을 돌며 현판식을 연이어 개최했다.
24시 분당 리더스동물의료원, 안양 본동물의료센터, 해마루이차진료동물병원, 청주 고려동물메디컬센터, 대구 24시 바른동물의료센터가 그 주인공이다(이상 현판식 개최순).
앞서 대한수의사회는 2023년 미국동물병원협회와 협약을 맺고 공동인증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지난해 로얄동물메디컬그룹 소속 3개 동물병원에 시범 인증평가를 실시하면서 국내 법령과 환경에 맞게 인증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대수 사무처 평가협력(A&C)국 평가인력의 교육·훈련을 진행했다. AAHA-KVMA 공동인증 본 사업의 첫 과정은 2024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AAHA-KVMA 인증은 ▲동물의료 품질관리 ▲환자 및 보호자 관리 ▲진료기록 ▲시설 ▲진단 및 조제실 등 5개 영역 19개 분야의 900여개 세부항목을 평가한다.
마취, 응급·중증 관리, 통증 관리, 수술 등 진료와 직결된 분야뿐만 아니라 인력과 계속 교육, 직원 안전, 진료기록 등 진료체계를 뒷받침하는 행정·교육 역량을 함께 다룬다.
각 동물병원이 인증기준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대한수의사회 평가인력이 개선점을 사전에 자문한다. AAHA-KVMA 인증 전담팀의 현장평가를 거쳐 당락이 결정된다.
한 번 인증을 받고 끝이 아니다. 최초 인증 후 2년, 이후 3년 마다 동일한 항목 평가를 거쳐 인증을 갱신해야 한다. 인증 병원의 품질관리를 위해 AAHA-KVMA 공동인증 전담팀이 매년 인증 병원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AAHA-KVMA 인증 평가 항목 (자료 : 대한수의사회)
AAHA-KVMA 인증을 획득한 동물병원들은 6개월여간 진행된 준비과정을 거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 크고 작은 개선점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아예 수술실을 확대 리모델링할 정도로 큰 투자를 단행한 병원도 있는가 하면, 기록 관리나 직원 안전 측면에서는 인증 준비가 힘들었던 만큼 개선이 있었다는 공통점도 확인됐다.
대수 A&C국 관계자는 “일부 동물병원은 AAHA와의 화상회의에 함께 참여할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인증 갱신을 거치면 전세계 인증 동물병원에서도 수준급인 ‘베스트 프랙티스’를 노릴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면서 “당연하지만 또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 기록 관리인데 이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면 인증받은 동물병원들 입장에서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해갈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이는 곧 동물의료품질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AAHA-KVMA 인증에 대한 관심은 이어지고 있다. 오는 하반기에 인증평가를 진행할 동물병원 6곳은 5개월여간 준비 과정을 거친 후 연말 현장평가를 이어갈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인증을 준비하는 병원도 있다.
이미 인증을 받은 동물병원 8개소는 오는 9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릴 미국동물병원협회 컨퍼런스에 참석해 국제 교류에 나설 예정이다.
첫 인증을 획득했던 로얄동물메디컬센터의 정인성 대표원장은 “AAHA-KVMA 공동 인증은 지난 수 년간 추진해 온 성과”라며 “향후 인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증 받은 동물병원들의 연합체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한국의 수의학은 이미 글로벌 수준이다. AAHA와 함께 인증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진료시스템을 체계화할 것”이라며 “AAHA-KVMA 인증 병원은 북미의 AAHA 인증 병원과 임상 역량을 나눌 수 있도록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5월 15일(목) 현판식에서 만난 분당 리더스동물의료원 권단비 원장은 “동물병원 또한 이의와 같이 병원 인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AAHA 인증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증심사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증 준비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회고했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교육했지만 기록으로는 남기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문서화하는 작업이 가장 많이 필요했다”며 “수의사와 동물보건사, 원무과를 포함한 동물병원의 구성원 모두가 노력했다”고 말했다.
리더스동물의료원이 AAHA 인증을 계기로 가장 크게 변화한 지점은 수술실이다. 기존 동물병원 공간 맞은편의 60여평을 추가로 마련해 양압환기 시스템을 갖춘 멸균 수술실 3개와 치과·내시경 수술실 1개로 확대 리모델링했다.
같은 병원 김자영 원장은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곳은 수술실”이라며 “AAHA가 요구하는 멸균 등의 수술 설비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전했다.
권 원장은 “인증 항목은 동물병원 구성원, 시설, 경영 등 전반에 걸쳐 있다. 인증을 준비하면서 전반적인 병원 시스템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병원 구성원 전체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인다는 인식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AAHA-KVMA 인증을 유지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같은 날 이어진 현판식에서 안양 본동물의료센터 김기웅 원장은 “AAHA 인증에 수년 전부터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본 소재 동물병원이 AAH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AAHA에 문의했을 때는 이미 대수와 논의가 진행 중이었고, 이후 시범인증을 지나 본 사업 참여 기회가 열리자마자 신청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기존에도 나름 동물병원의 업무를 체계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직원 간의 구전으로 공유되는 교육도 많았다. 설비 측면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고 회고했다.
내원 환자에 대한 통증평가를 진료 전후에 각각 진행하고 기록하는 등 환자 진료 측면에서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도 전했다.
김 원장은 “AAHA 기준이 엑스레이 촬영에 임하는 직원 관리나, 향정신성의약품 보관소에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상담처를 안내하도록 하는 등 진료진의 안전 문제에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5월 19일(월) 현판식을 이어간 해마루이차진료동물병원의 김소현 해마루반려동물의료재단 이사장은 “오랫동안 병원 진료를 표준화하고 감염관리, 환자 안전에 신경을 써왔지만 세계적 기준에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AAHA-KVMA 인증 참여 계기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외형적 시설이나 동물환자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동물병원의 직원 복지와 근무 환경, 의료 윤리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면서 “동물 환자의 안전은 기본이고, 병원 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확보하는데 더 노력해야 하겠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전했다.
인증 준비 과정에서 의료진과 병원 경영관리팀이 소통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병원 문화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점도 지목했다.
병원의 진료 인프라나 진료기록 등에서는 이미 AAHA-KVMA 인증이 요구하는 바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었지만, 직원의 계속교육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기록 등 행정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허들로 꼽았다.
김소현 이사장은 “AAHA-KVMA 인증이 중요한 것은 일회성 평가가 아니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기록관리나 직원 교육도 정례화하고, 실제 현장에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6월 2일(월) 현판식을 개최한 청주 고려동물메디컬센터의 이승근 원장은 “동물의료의 질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전부터 미국, 호주 등의 동물병원 인증 기준을 자체적으로 확보해 병원 체계 구축에 활용해왔지만, 외부의 시각으로 점검을 받아보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승근 원장은 “자체적으로 수의사 업무나 동물 간호 업무의 매뉴얼을 만들고, 병원을 신축하면서는 글로벌 기준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신경썼다”며 “이번 인증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미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부분을 일부 보완했다”고 말했다.
AAHA-KVMA 인증을 준비하면서 기존 병원 수술실에 양압설비를 추가 구비하고, 일부 부족했던 문서화 작업을 개선했다.
이승근 원장은 “인증을 획득했다는 것보다 매년 갱신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평상시의 진료 과정에 글로벌 스탠다드가 실제로 적용되는지 항상 체크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같은 날 마지막 현판식을 연 대구 24시바른동물의료센터 이세원 대표원장은 “로얄동물메디컬센터의 시범인증 소식을 접하고 빠르게 AAHA-KVMA 인증에 신청했다”며 “900여 개 평가항목을 보고 처음에는 막막했다”고 회고했다.
24시바른동물의료센터는 수의사 13명이 근무하고 있는 중대형병원이지만, 이제껏 AAHA 인증을 획득한 국내 동물병원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작다. 원장들이 직접 인증준비를 이끌어야 했다.
이 원장은 “3명의 대표원장이 역할을 분담해서 900개 기준을 맞춰 보기로 했다. 동물병원을 다시 개원하는 느낌으로 준비했다”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병원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다는 걸 느낀다”고 전했다.
24시바른동물의료센터는 수술실의 출입구 추가 공사를 포함해 AAHA-KVMA 인증이 요구하는 수술실 멸균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 원장은 “AAHA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차트 기록이었다. 모든 진료진이 기준에 맞춰 일관되게 기록하면서 퀄리티를 개선했다”면서 “병원 내부적으로 체계가 잡히면서 본인이 보는 진료에 대한 확신과 함께 고쳐 나가야 할 점도 명확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인증을 준비하는 6개월여간 ‘본업이 제일 쉽다’고 느낄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지만, 길게 갈 동물병원을 꿈꾼다면 추천할만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 원장은 “대구를 포함한 영남권에서 처음으로 AAHA-KVMA 인증을 획득했다. 다른 인증병원들보다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연차도 짧지만, 열심히 해온 부분을 외부적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보람이 크다”면서 다른 병원에도 AAHA-KVMA 인증 도전을 추천했다.
국내 유기동물 발생 수가 5년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유기동물 구조·관리·안락사 등에 들어간 세금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년 연속 20% 이상 투입 세금(유기동물 관리비용)이 증가했다.
2024년 유기동물 수 106,824마리…전년 대비 5.5% 감소
개가 72.4%, 고양이가 26.0%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연간 유기동물 발생 수는 총 106,824마리였다(유실동물 포함). 실제 버려진 동물 수가 아니라 전국 263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1년간 입소된 개체를 파악한 수치다. 전년 대비 5.5%(6,248마리) 감소했다.
유기동물 발생 수는 2014년(81,147마리)부터 5년 연속 증가해 2019년 역대 최대치(135,791마리)를 기록한 뒤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약 3.9%(5,309마리) 감소한 130,401마리, 2021년에는 9.3%(12,128마리) 감소한 118,273마리, 2022년에는 4.1%(4,833마리) 감소한 113,440마리, 2023년에는 0.3%(368마리) 감소한 113,072마리를 기록한 바 있다.
연간 유실·유기동물 수가 11만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유기동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경기도(20,946마리)였다. 유일하게 2만 마리 이상을 기록했다. 가장 적은 지자체는 세종(468마리)이었다.
전체 유기동물 중에서 개가 77,304마리(72.4%)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이가 27,826마리(26.0%)였다. 개는 전년보다 3,163마리(3.9%) 감소했고, 고양이는 3,063마리(9.9%) 감소했다.
개·고양이를 제외한 기타 유기동물(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은 1,694마리였다.
검역본부는 “동물 구조건수가 적은 달은 12월, 2월, 11월 순이고, 많은 달은 5월, 7월, 10월 순이었다”며 “시기와 지역을 고려했을 때 5월과 7월에 경기도에서 유기동물 구조건수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유기동물 입양 비율 3년 연속 감소
유기견 15% 주인에게 돌아가..대부분 동물등록된 경우
유기동물 절반 가까이, 동물보호센터 안에서 죽어
2024년 1년간 발생한 유기동물(유실동물 포함) 106,824마리 중에서 12,188마리(11.4%)는 원래 주인(보호자)에게 돌아갔다(인도/반환). 버린 동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유실동물이었고, 대부분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다.
인도된 동물 중 대부분은 개(11,684마리, 95.9%)였고, 고양이는 368마리, 기타동물은 136마리였다.
유기견 중 인도·반환되는 비율은 15.1%에 달했으나, 유기묘 중 인도·반환되는 비율은 단 1.3%에 그쳤다. 개와 달리 고양이의 동물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았고, 동물보호센터에 길고양이가 많이 입소되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보호자에게 입양된 유기동물은 25,136마리(23.5%)였다. 유기동물 4마리 중 1마리는 새 가족을 찾는다는 의미다. 다만, 입양 비율은 2021년 32.1%를 기록한 뒤 3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보호소 안에서 생을 마감하는 동물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자연사 비율은 전년(27.6%)과 거의 비슷한 수준(27.5%)이었으나, 안락사 비율이 18.0%에서 18.5%로 소폭 상승했다. 자연사+안락사 비율은 2023년 45.6%에서 46.0%로 증가했다. 여전히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개체의 약 절반이 보호소 밖을 나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총 263개…전년 대비 10개 증가, 직영센터 비율 계속 늘어
동물보호센터 운영 인력은 총 999명, 연간 운영비용은 464.2억원으로 역대 최대
지난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총 231개(시설기준)였다. 그중 75개(32.5%)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센터였고, 나머지 156개는 위탁운영이었다. 직영 동물보호센터 비율은 계속 증가 중이다. 한 시설이 중복으로 위탁받은 경우를 고려하면 전국에 총 263개의 동물보호센터가 있었다. 전년 대비 10개 늘었다.
동물보호센터는 경기도(26개)에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전북(24개), 대구(23개), 전남(23개), 경북(22개) 등이 이었다.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경기·전남·경북·경남에 각각 12개, 강원에 10개, 충남에 7개, 전북에 6개, 충북에 2개, 대전·제주에 1개 있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에는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하나도 없었다.
유기동물은 5년 연속 감소했지만,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은 전년 대비 무려 90억 3천만원(24.2%) 증가한 464억 1,583만원을 기록했다. 유기동물 관리에 투입된 세금은 2023년에 300억원을 처음 돌파하더니 1년 만에 400억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유기동물 한 마리당 평균 소요비용은 43.5만원이었다.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연간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이 100억원을 넘겼다(126억 6천만원). 마리당 평균 관리비용은 대전이 86.1만원으로 가장 컸고, 인천이 17.4만원으로 가장 작았다.
전국 동물보호센터에서 종사하는 인력은 전년 대비 15명(1.5%) 증가한 999명이었다.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평균 보호기간은 28.1일이었으며, 경남이 39.0일로 가장 길었고, 서울이 14.5일로 가장 짧았다.
2024년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등록 현황, TNR 실적 및 TNR 사업 운영 예산, 반려동물 영업장 현황, 펫티켓 미준수 단속 실적에 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는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 현황을 대한수의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 수의사법도 수의사 신상신고에 대한 규정이 있었고 대한수의사회가 필요에 따라 신상신고를 했었지만, 수의사법이 개정되면서 ‘3년’이라는 구체적인 주기가 설정됐다.
이번 신상신고는 수의사법 개정 이후 처음 진행되는 ‘수의사 신상신고’다. 바로 이전 신상신고는 대한수의사회가 회장 직선제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 부여를 위해 2022년에 진행한 바 있다.
2022년 신상신고에는 15,209명 참여…임상수의사가 52.5%로 가장 많아
임상수의사 중 81.5%는 반려동물 수의사
2022년 수의사 신상신고에는 총 면허발급자 21,753명 중 15,209명이 참여했다.
구체적인 수의사 분포를 보면, 15,209명 중 임상수의사가 7,990명(52.5%), 공무원 수의사가 2,211명(14.5%), 공중방역수의사가 441명(2.9%), 학계 종사자가 694명(4.6%), 수의관련사업 종사자가 878명(5.8%), 축산물위생 분야 종사자가 107명(0.7%), 유관기관 종사자가 325명(2.1%), 농장 종사자가 60명(0.4%), 수의장교(군진)가 157명(1.0%), 비수의업종 종사자가 584명(3.8%), 비근로자가 1,663명(10.9%), 재외거주자가 99명(0.7%)이었다.
임상수의사 7,990명의 경우, 반려동물 임상수의사가 6,513명(81.5%), 농장동물 임상수의사가 897명(11.2%), 혼합동물(농장 및 반려동물) 임상수의사가 405명(5.1%), 기타(수생동물, 야생동물 등) 임상수의사가 58명(0.7%)이었다. 117명(1.4%)은 구체적인 축종을 기재하지 않았다.
수의사 분포 현황(2022년 수의사신상신고 결과, 자료 : 대한수의사회)
올해 신상신고에서 달라진 점은 ‘수의사 실태 및 취업상황 등 신고서’ 서식이 신설된 것이다.
출신대학, 졸업연도, 면허번호 등 기본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취업 현황과 직장명, 소재지까지 보고해야 한다. 취업 현황은 크게 임상, 공무원, 학계, 수의관련산업, 유관기관, 축산물위생, 농장, 군인, 비수의업종 및 재외거주로 나뉜다. 임상수의사의 경우, 소속된 동물병원의 개설 형태가 ▲수의사 ▲국가 또는 지방단체 ▲수의과대학 ▲비영리법인 ▲동물진료법인 중 무엇인지도 조사한다.
기존에 면허를 받은 수의사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상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3년마다 신상신고를 하면 된다.
이번 수의사 신상신고는 6월 2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진행된다.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자 모두가 신고대상이다. 참고로, 현재까지 수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총 23,346명이다.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상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수의사 신상신고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법 제14조(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의사의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동물진료 및 방역 등 국가수의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수의사 신상신고를 실시한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5년 수의사 신상신고에 대한 자세한 방법 확인 및 신상신고는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부산에 대학동물병원이 생긴다. 경상국립대학교 동물의료원 부산분원(경상국립대 부산동물병원) 설립이 가시화됐다.
‘경상국립대 대학동물병원 건립사업’이 5월 28일(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부산과 경남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이 급성·중증 질병을 앓더라도 대형 전문의료기관이 없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었다”며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동물병원은 대학동물병원으로써 응급진료와 전문클리닉 등을 갖춘 3차 반려동물 전문의료기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남구 동명불원 맞은편 동명대 교내에 들어설 ‘경상국립대 대학동물병원’은 동명대학교가 기부채납한 부지에 경상국립대가 건물을 지어 운영하는 임대형민자사업(BTL) 형태로 추진된다.
규모는 부지 13,300㎡, 연면적 9,213㎡으로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의 1.6배로 전국에서 가장 큰 대학동물병원이라는 게 부산시 측 설명이다.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동물병원 층별 주요시설(안)
1층에는 응급진료센터·영상의학센터·일반진료시설, 2층에는 내과계열 진료시설, 3층에는 수술실 등 외과진료시설, 4층에는 학생들의 교육과 실습을 위한 연구 및 교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지하 1층에는 방사선 치료센터를 만든다.
이외에도 지역대학 반려동물학과와 연계해 취업·창업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육성(인큐베이팅)하는 등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도 활용된다.
부산시-경상국립대-동명대 협약으로 부산에 만들어지는 대학동물병원
수의과대학 보유하지 않은 대학 부지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생겨
경상국립대 동물의료원 부산분원 사업은 부산시와 경상국립대, 동명대가 업무협약을 맺어 추진하는 사례다.
지난 2022년 3월 당시 전호환 동명대 총장,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학동물병원 건립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에도 만나 부산 경상국립대 동물병원 설립을 포함한 산학협력 대학혁신캠퍼스 조성을 협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동명대는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경상국립대는 동물병원을 지어 운영하며, 부산시는 행정절차 지원과 관련 정책개발을 담당하기로 했다.
2021년 12월 29일에는 부산시 대학동물병원 설립사업 자문위원 위촉식이 진행됐는데,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이영락 부산광역시수의사회장, 고필옥 경상국립대 수의대 학장, 조양래 경상국립대 수의대 총동문회장 등 수의계 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후, 2023년 6월 30일에 동명대학교가 부산 남구 용당동에 위치한 1만 3,300㎡ 규모의 대학 부지를 경상국립대 부산동물병원 건립을 위해 기부 채납했다.
2023년 12월 20일에는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을 포함해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3곳의 동물병원 신축에 대한 임대형 민자 사업(BTL) 예산이 교육부 국립대 시설개선 사업에 포함되며 3개 학교가 300~400억 원의 병원 신축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10월 착공, 2027년 6월 완공 예정
부산시는 “올해 1월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 관련기관 의견청취 및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여러 과정을 거쳤고, 5월 28일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다”며 “이후 해당계획 고시, 세부사업 시행조건 확정,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경 착공식을 하고 공사에 들어가 2027년 6월경 건물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철수 부산시 푸른도시국장은 “경상국립대 대학동물병원은 수준 높은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시설(인프라)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경남 일원의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5월 27일(화)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수가 제안하는 대선공약을 전했다.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예방접종 등 기초의료의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형태의 동물건강보험체계 수립을 제안했는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약한 표준수가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앞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정책협약 체결 등을 거듭했던 허주형 회장도 표준수가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언급했다. 허 회장은 “정치인들이 수의료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처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친 것”이라며 표준수가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동물병원협회 최이돈 회장도 “표준수가제는 동물의료를 하향평준화하려는 것”이라며 “들었을 때 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상은 동물과 보호자들을 하대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수의사회가 27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표준수가제 공약을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5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하면서 표준수가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표준수가제를 다시 공약한 것이다.
이 후보는 “동물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른다”며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표준수가제는 사람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처럼 진료행위나 항목별로 수가를 통일하는 제도다. 공약한 이재명 후보부터 ‘진료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제시한 만큼 표준수가를 정한다면 현재보다 낮아지는 방향일 가능성이 높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에서 표준수가를 정하려면 사람처럼 (공공)건강보험이 필요하다. 각 진료항목별 구성요소를 세부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담당기관도 필요하다”면서 여기에 드는 비용도, 수가를 통일하면서 피해를 입는 수의사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표준수가제를 도입할 의지는 없다는 것이다.
허 회장은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표준수가제를 거론했지만 그 뿐이었다.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이돈 동물병원협회장은 표준수가제는 동물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위한 정책이라면서 정치권의 반려동물 규제에 목표 자체가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최 회장은 “사람에 비해 동물 진료비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저도 20년 넘게 들었지만, 진료비가 낮다는 기준이 뭔 지도 모르겠다”면서 “어떤 다른 나라보다 낮으면 되는 건지, 동일한 항목의 사람 수가보다 낮으면 되는 건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준수가제가 동물의료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저희 병원은 동물에게 보다 나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장비든 인력이든 계속 투자해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그만큼 가격이 높다는 평을 받는다”면서 “(표준수가제로) 제약이 온다면 투자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20년 동안 한국의 동물의료가 크게 발달한 것은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별다른 규제 없이 동물의료를 발전하려는 노력을 경제적으로 보답받을 수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수의사들의 노력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설령 표준수가제로 특정 진료항목의 비용이 낮게 책정된다 한들 소비자 부담 완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더했다. 사람의 비급여 진료비가 그렇듯 풍선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최 회장은 “요즘 수의대에는 정말 우수한 인재가 들어온다. 임상 발전에 대한 의지도 더 크다”면서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다면 수의료 발전은 필연적이다. 우리나라 수의 임상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본부(본부장 서삼석)와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했다.
5월 26일(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허주형 회장을 비롯한 수의계 주요 단체 임원진들이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을 만났다. 황정연 서울특별시수의사회장, 최이돈 한국동물병원협회장과 우희종 대수 정무부회장, 경기도수의사회 송치용·한병진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정책협약을 통해 양측은 ▲동물건강보험제도 활성화 ▲농장전담 수의사 제도 도입 ▲동물질병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동물질병청) 신설 ▲수의계 의견을 반영한 수의사법 개정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우희종 정무부회장이 “수의사들은 동물의 건강과 복지, 축산업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고를 인정받고 적절한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동물 관련 정책은 언제나 가장 마지막에야 관심을 받는다. 수의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동물 질병이 가장 많은 국가로 변질됐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수의사 및 동물 관련 정책 방향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정책협약에 함께 해준 수의사회에 감사를 전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5월 21일(수) 발표한 동물공약에서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를 언급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표준수가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려동물 진료소를 통해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동물과 구조·입양된 동물,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내계획도 더했다.
2025년 제17회 중국 동서부소동물임상수의학회 컨퍼런스(17th WESAVC, Western and Eastern Small Animal Clinical Veterinarian Congress) 및 WESAVA 소동물의료전시회가 21~23일(수~금) 3일간 중국 샤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20,000여 명이 참석하고, 약 1천개 업체가 홍보부스를 차렸다고 한다.
한수약품 주주·임원 해외 워크숍. 허주형 회장을 비롯해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정기영 대전시수의사회장, 이영락 부산시수의사회장 등이 참여했다.
김지헌 회장을 비롯한 한국고양이수의사회(KSFM) 회원들이 학회에 단체 참가했다.
서울시수의사회원들이 22일 오전에 열린 달리기 대회에 참가했다.
특히, 한국의 참여가 돋보였다.
우리나라 수의사들이 다수 강사로 나섰으며, 동서부소동물수의학회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대한수의사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에서도 많은 회원이 참여했다. 서울시수의사회에서도 다수의 회원이 참석했고, FASAVA2025 대구 대회 홍보를 위해 한국동물병원협회 실행이사진과 FASAVA 2025 조직위 위원들도 중국을 찾았다. 업체 관계자들도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샤먼을 방문했다. 여기에 한수약품 주주·임원 해외 워크숍도 열렸다. 허주형 회장을 비롯한 여러 임원이 가족과 함께 샤먼을 찾았다. 한국에서만 2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수의사회가 중국 동서부소동물수의학회(WESAVC)와 협약을 맺었다. 왼쪽부터) Xiaoyun Lai WESAVC 사무총장, 황정연 서울특별시수의사회장
서울시수의사회는 이번 방문에서 동서부소동물수의학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수의사회에 앞서 대한수의사회, 고양이수의사회가 동서부소동물수의학회와 협약을 맺은 바 있다. FASAVA 2025 홍보를 위해 이번 대회에서 동서부소동물수의학회와 별도 논의를 진행한 동물병원협회와 대구시수의사회도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오프닝 세레머니. 13명의 주요 인사 중 한국 수의사가 4명이었다(왼쪽 세 번째부터 김지헌 한국고양이수의사회장, 박효철 대한수의사회 미래신사업추진본부단장(애니닥 대표),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FAVA 회장), 최이돈 한국동물병원협회장(FASAVA2025 대회장)).
동서부학회 측은 많은 곳에서 한국을 배려하고 신경 썼다.
우선, 21일(수) 오전 열린 개막식 오프닝 세레머니를 할 때 주요 인사 13명 중 한국 인사 4명을 포함시켰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최이돈 KAHA 회장, 김지헌 KSFM 회장, 박효철 애니닥 대표가 중국동서부소동물수의사회(WESAVC) Rensheng Wei 회장과 Xiaoyun Lai 사무총장, Ishida Takuo 아시아태평양소동물수의사회(FASAVA) 회장, Shuntaro Munakata JAHA(일본동물병원협회) 회장 등과 함께 세레머니를 펼쳤다.
(오른쪽 두 번째부터)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박준서 대구광역시수의사회장, 최이돈 한국동물병원협회장이 해외 인사들과 교류 중이다.
중국 최대 규모의 수의학술대회인 동서부소동물임상수의학회(WESAVC)는 하나의 거대한 수의학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었다.
내과, 영양, 고양이, 심장, 정형, 영상, 응급 등 다양한 주제의 일반 강의는 물론, 2025 중국 체인동물병원 설립자 컨퍼런스, 제2회 한방수의학 임상케이스 경연대회, 제2회 중국 펫산업 리더 서밋, 제6회 심장질환포럼, 2025 반려동물 의료산업 매칭 컨퍼런스, 제1회 중국 반려동물 스마트 헬스케어 서밋, 신제품 출시 및 홍보 컨퍼런스, 제4회 동물병원 네트워킹 신규고객 확보 모델 서밋, 제4회 반려동물복지 컨퍼런스, 제2회 소동물 피부과 포럼, 제3회 아시아 소동물임상영양학회 미팅, 제2회 소동물병원 서비스 컨퍼런스, 제4회 반려동물의료 유통업체 컨퍼런스, 제7회 고양이 지식 경연대회, 제9회 수의정형외과 경연대회, 제7회 수의영상의학 경연대회, 2025년 아시아 소동물종양 컨퍼런스, 제6회 대형동물병원 부트캠프, 제3회 해외 비즈니스 매칭 미팅 등이 동시에 벌어졌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사진)은 해외 비즈니스 매칭 미팅에서 첫 번째 연자로 나서 대한수의사회와 국내 수의사 현황을 소개했다.
허 회장은 “중국 소동물병원 진료 가격이 많이 흐려져 있다. 이는 수의사회가 힘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한국은 수의사회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 시민과 협의하여 진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의 역할을 강조한 허주형 회장은 강의장에 있던 최이돈 동물병원협회장과 박준서 대구시수의사회장을 따로 소개하기도 했다.
김예원 24시더케어동물의료센터 원장은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주최로 열린 ‘고양이 질병 세션’에서 고양이 심근병의 무증상 및 응급 진단을 주제로 강의했다.
해당 강의는 자리가 부족해 참가자들이 서서 강의를 들을 만큼 호응을 받았다.
넬동물의료센터 손성지 원장이 MMVD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24시 넬동물의료센터의 손성지 원장과 엄태흠 원장은 제6회 심장질환포럼에 연자로 나섰다.
손 원장은 MMVD의 새로운 치료 옵션에 대해 강의했고, 국내 로컬동물병원 중 유일하게 심폐체외순환 하 개심술(승모판막재건술)을 수행 중인 엄태흠 원장은 개심술에 대해 강의했다. 두 연자 모두 영어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재영 (사)국경없는수의사회 대표(사진)는 제4회 반려동물복지 컨퍼런스에서 강의했다.
‘국경을 넘는 동물복지: 글로벌 수의사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강의한 김재영 대표는 봉사가 주는 행복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봉사를 다니면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봉사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봉사하는 동안 피곤하거나 힘든 줄 모르고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걸 느끼게 된다“며 ”봉사활동은 삶의 비타민“이라고 말했다.
엄기동 건국대 수의대 교수(왼쪽)
강의 중인 VIP반려동물암센터 임윤지 원장
2025년 아시아 소동물종양 컨퍼런스에서는 두 명의 한국 연자가 강의했다.
22일(목) 엄기동 건국대 수의대 교수가 흉부 종양 영상진단을 주제로 강의했고, 23일(금)에는 임윤지 VIP반려동물암센터 원장이 ‘반려동물 종양 수술 시 주의 사항과 수술 전 고려 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원장은 실제 케이스를 소개하며 “수술 결정 전에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많은 것들이 확인되어야 한다”며 “그래서 수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환자의 보호자의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영락 부산광역시수의사회장이 2025년 제8회 부산수의컨퍼런스를 홍보 중이다.
FASAVA 2025 조직위원 및 KAHA 실행이사진이 FASAVA 2025 대회 홍보를 위해 샤먼을 찾았다.
국내 기업들의 부스 참여도 있었다.
아이센스가 TrustBridge와 함께 부스를 차렸고, 바이오노트와 삼성메디슨도 부스 홍보를 진행했다. 캐니캐티케어는 신제품 홍보 세션에 참여했다.
2025년 제17회 중국 동서부소동물임상수의학회 컨퍼런스(17th WESAVC)에 참여한 한국 수의사들은 행사의 규모와 발전된 중국 업체의 기술에 많은 놀라움을 표했다. 더 이상 중국을 무시할 수 없고, 특정 영역은 이미 한국을 앞질렀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였다.
수의정형외과 경연대회, 수의영상의학 경연대회 등은 국내에서도 참고할 만한 프로그램이라는 평을 받았고, 글로벌 제약사의 신제품이 한국보다 중국에 먼저 런칭되는 걸 보면서 작은 국내 시장에 대한 안타까움과 인허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수의사들도 있었다.
한편, 2026년 중국 동서부소동물임상수의학회 컨퍼런스는 5월 20~22일에 천진에서 개최되고, 2027년 대회는 5월 11~13일 충칭에서 열린다.
김정주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이 5월 21일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열린 동물방역 국제워크숍에서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 포유류 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 등 주요 방역정책을 소개하다 전한 말이다.
강화하는 쪽으로만 흘러온 방역대책을 어떻게 완화할 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주최한 동물방역 국제전문가 초청 국제워크숍
국가주도 방역 강화 일변도에 공무원들부터 이탈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청이 미국 콜로라도주립대와 함께 마련했다. 그만큼 경기도 소속 수의직 공무원들을 다수 만날 수 있었다.
경기도는 북부 동물위생시험소를 따로 둘 정도로 넓고 축산 규모도 커 수의직이 많다. 서울과 가까워 상대적으로 선호도도 높았다. 하지만 최근 사정은 다르다. 시군이 아닌 경기도청 소속 수의직마저 채용 미달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경기도가 채용을 공고한 경기도청 수의7급은 18명이다. 이날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는 신청자조차 18명에 미치지 못했다. 실제 채용인원은 10명 미만일 전망이다. 이러한 미달은 지난해에도 벌어졌다.
한 경기도 소속 수의직 공무원은 “경기도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옛말이다. 서울시도 수의직 채용은 미달된다고 한다”며 시군은 경기도로, 경기도는 서울로, 서울은 또 다른 곳으로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동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공직 외면의 기저에는 우선 처우에 대한 불만족이 있다. 굳이 반려동물 임상 선호 현상을 거론할 필요도 없다. 비임상 분야를 원하는 수의사들도 일반 업계에 진출하면 공무원보다 훨씬 높은 급여, 더 나은 근로 조건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돈만 문제인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업무가 너무 많고, 일선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탑다운(TOP-DOWN)으로 내려온 일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워크숍에 모인 전문가 패널들은 대부분 국가주도의 방역보다 농장 중심의 자율방역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목했다.
원론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국가주도의 방역이 강화되다 못해 이를 시행하는 공무원들부터 이탈하고 있는 한국에선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국가 동물보건 프로그램의 구성 요건을 설명하는 모 살만 교수
방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사람, 사람
‘열심히 한다’는 명제만 남은 업무 쌓여
“축산 수출국도 아닌데..방역 목표부터 명확해야”
이번 워크숍에서 사흘간 초청강연을 이어간 콜로라도주립대 모 살만 교수와 산게타 라오 교수는 동물질병 예찰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며 ‘사람’을 첫 번째 조건으로 꼽았다. 예찰 프로그램을 실현할 인력이 충분한지, 지속가능한지부터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유대성 전남대 교수도 방역 시스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나 뉴질랜드 등 축산 선진국에서는 신규 질병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사람이 필요할 지’를 핵심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이다.
김정주 과장도 이날 럼피스킨 방역 완화 기조를 설명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럼피스킨처럼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 없는 질병까지 지나치게 강하게 관리하면, 안그래도 부족한 가축방역관이 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육돼지는 물론 멧돼지에서도 ASF 발생이 줄었지만 돼지가 권역 내외로 이동할 때나 모돈이 출하될 때 정밀검사를 받도록 한 대규모 능동예찰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을 수 있다.
이 같은 능동예찰은 방역당국이 미처 모르는 새에 감염돼지가 이동할 가능성을 염두한 조치로 풀이된다.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하는 검사다 보니 방역업무에 가해지는 업무부담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번 워크숍에서 강해은 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이 소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ASF 바이러스는 여전히 고병원성을 유지하고 있다. 감염된 돼지는 죽는다. 바꿔 말하면 감염 개체를 찾기 쉬운 셈이다. 때문에 농장이 일부러 숨기려 하지 않는 한 ASF 감염 사실을 모른 채 돼지를 이동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 르반판 베트남국립농업대 교수는 지난해 FAVA 2024 초청강연에서 “발열 없는 돼지에서는 채혈해 검사해도 ASF를 찾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는 돼지 오제스키병이나 돼지열병(CSF) 예찰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김정주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
이처럼 효율성은 떨어지면서 ‘열심히 한다. 방역을 강화했다. 줄이거나 중단하자니 책임이 돌아올까 불안하다’는 명제만 남은 업무가 쌓이다 보니 젊은 수의사들부터 공직을 외면했다.
워크숍에 참가한 또다른 수의직 공무원은 “이번 워크숍에서 가장 주목한 점은 ‘방역의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축산 수출국도 아닌 우리나라가 호주, 덴마크, 브라질 같이 청정화를 목표로 강력한 방역정책과 수많은 규제, 예산을 들이는 게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주요 질병 발생 여부가 축산물 수출입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두고서도 “물론 비관세 무역장벽을 위해서도 방역에 아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일선의 수용한계를 넘어선 정책을 계속 펼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도 변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김정주 과장은 “올해 브루셀라 예찰을 축소 조정했고, 오제스키 예찰도 줄였다”면서 CSF 등의 청정화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업무 효율화를 위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고도화에도 나선다.
한국고양이수의사회(KSFM, 회장 김지헌), 일본고양이수의사회(JSFM, 회장 Ishida Takuo), 대만고양이수의사회(TSFM, 회장 Rick Wong), Indigo Cat(대표 Karl Qiao Qiao), 중국 동서부소동물임상수의학회(WESAVC, 회장 Rensheng Wei/사무총장 Xiaoyun Lai)가 아시아고양이수의사회 설립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들은 21일(수) 중국 샤먼에서 열린 2025년 제17회 중국 동서부소동물임상수의학회 컨퍼런스(17th WESAVC, Western and Eastern Small Animal Clinical Veterinarian Congress)에서 아시아고양이수의사회 창립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설립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KSFM, JSFM, TSFM처럼 중국도 중국고양이수의사회(CSFM)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중국 본토와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보는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 때문에 TSFM와 CSFM의 공존이 쉽지 않았다.
4개국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 논의를 펼쳤으며, Karl Qiao Qiao 수의사가 대표로 있는 Indigo cat이 참여하는 대안에 합의했다.
세계고양이수의사회(ISFM) 정식 회원인 Karl Qiao Qiao 수의사는 독일 하일브론에서 AniCura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6년 전 중국 고양이 수의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Chinese Feline Medicine Specialty Committee(CFMSC)를 설립한 바 있다.
왼쪽부터) Jiang Hong Indigo Cat 공동설립자, Xiaoyun Lai WESAVC 사무총장, 김지헌 KSFM 회장, Ishida Takuo JSFM 회장, Rick Wong TSFM 회장, Rensheng Wei WESAVC 회장(시루이펑그룹 부회장)
이날 아시아고양이수의사회 설립이라는 큰 그림에 합의한 각 단체는 내년 아시아고양이수의사회 이름으로 첫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10월 열리는 아시아소동물수의전문의컨퍼런스(Asian Small Animal Veterinary Specialist Conference)에서 첫 번째 학술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때까지 회원 자격, 규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고양이수의사회는 지난 2016년 세계고양이수의사회(ISFM)와 함께 아시아 고양이컨퍼런스를 개최하고, 2018년부터 주도적으로 아시아고양이수의사회 설립을 추진해왔다. 일본고양이수의사회(JSFM), 대만고양이수의사회(TSFM), 중국동서부소동물임상수의학회(WESAVC)와 협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아시아고양이수의사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합의문 발표를 앞두고도 한국고양이수의사회가 협회 간 중재 등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고양이수의사회 창립 멤버 중 한 명인 이기쁨 한국고양이수의사회 부회장이 큰 노력을 기울였다.
김지헌 한국고양이수의사회(KSFM) 회장은 “이번 아시아고양이수의사회의 출범은 지난 10여 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수의사들이 교류함으로써 고양이 임상 수준이 향상되고 반려묘 문화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모두 동물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부담’, ‘공포’라는 단어를 쓰면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김문수 후보는 ‘동물진료부 공개 및 전체 진료비 온라인 게시 의무화’를 공약했다.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 40%가 동물병원비…경제적 부담 커”
“표준수가제 도입 및 표준진료 절차 마련으로 진료비 부담 낮출 것”
이재명 후보는 21일(수) SNS를 통해 직접 동물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제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다.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며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되며,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여전히 동물학대는 지속되고, 해마다 11만 마리 가까운 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다”며 “개물림사고 등으로 반려인,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반려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비반려인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동물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 변환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학대 및 유기 방지,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농장동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 복지 개선 크게 4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부문에서는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를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병원비가 월평균 반려동물 양육비의 40%에 이른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를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8번째 문화, 정보통신 분야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약속하고, 포털 광고까지 진행했다.
이재명 후보는 또한, 반려동물 등록비 제고와 인프라를 개선해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동물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2023년 10월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예방 목적의 진료’에서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로 대폭 확대되면서 102개 항목이 면세 대상 항목으로 지정됐음에도 추가로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진료소를 통해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동물과 구조·입양된 동물,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고 덧붙였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제 도입, 불법 번식장 및 유사보호시설(신종펫숍) 규제, 동물보호센터 예산 및 인력 확충, 동물복지인증농장 지원 확대, 축종별 농장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 강화,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봉사동물 복지 증진 및 은퇴 후 입양 지원, 승마장 환경 개선 및 퇴역경주마 등 레저동물 복지 관리 체계 마련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모든 동물의료서비스 항목 표준화, 전체 동물진료비 온라인 게시 의무화”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및 비문·안면인식 동물등록 방식 허용”
같은 날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도 반려동물 정책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의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9번째로 발표된 반려동물 공약은 ‘사람도 행복해지는 반려동물 정책’을 주제로 ▲반려동물 병원 치료비가 공포가 되지 않도록 함 ▲더 안전하고 편리한 반려동물 양육 환경 조성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보호 ▲비반려인의 불편 해소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및 지원까지 크게 5가지로 구성됐다.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동물병원에서 마음을 졸이며 영수증을 받아보지 않도록 부담을 확 덜겠다”며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의 온라인 게시를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현재 100개 진료항목에 대한 동물 진료의 권장 절차(반려동물 표준진료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20개 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동물진료비 게시항목(현재 20개) ▲초진료 ▲재진료 ▲상담료 ▲입원비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 백신 ▲켄넬코프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전혈구 검사 ▲엑스선 촬영에 더해 올해부터는 ▲코로나(개) 백신 ▲혈액화학 검사 ▲전해질 검사 ▲초음파 검사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
국민의힘은 이에 그치지 않고 동물병원의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 비용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현행 진료비 공개 대상 항목을 전체 의료서비스로 확대해 비용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진료비 게시 방법도 ‘온라인’으로 단일화한다.
국민의힘 측은 “누구나 쉽게 진료 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동물 인구의 알권리 강화, 과잉진료 우려 경감, 진료비 가격 인하 통로를 마련하겠다”며 모든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비용의 온라인 게시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현재 동물진료비 게시 방법은 ‘인쇄물이나 책자’ 또는 ‘동물병원 홈페이지’이며, 많은 동물병원에서 인쇄물로 진료비를 게시하고 있다.
반려동물 진료부 공개 의무화와 동물등록 방법으로 비문·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허용하는 내용도 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펫보험 상품 다양화 및 보장 범위 개선 등 반려동물 진료비용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문·안면인식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해 동물등록방식을 개선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펫로스증후군 심리치료 지원, 반려동물 공공장례시설 신설, 펫파크 및 펫카페 조성 확대, 반려동물 위탁소 운영, 유기동물 입양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사업) 확대, 맹견사육허가제 정착 및 펫티켓 문화 공유 확산, 반려동물 연관 산업 연구개발·수출 지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한 개정, 반려동물의 날 제정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국내 반려동물 수가 1,000만 마리로 추산되는 가운데, 반려동물은 1인가구·고령인구가 늘고 우울증이 증가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자 따뜻한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들쑥날쑥한 진료비 탓에 비용 부담을 느끼는 이가 적지 않고, 심지어는 치료비를 내지 못해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며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수의사들이 분당 수의과학회관에 모였다.
5월 19일(월) 저녁에 열린 간담회에는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과 수의사인 윤혜영 인천 연수구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자리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조직본부 더밝은미래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공공 동물건강 보험체계 수립, 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 도입, 동물질병청 신설 등 대한수의사회의 대선 공약을 전달했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들이 편안한 나라가 사람도 편안한 나라”라며 “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좀더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윤혜영 의원은 “지지선언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한다”며 “동물복지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래는 지지 결의문 전문이다.
사람과 함께하는 동물의 보건복지 향상을 적극 환영한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수의사 모임, 지지 결의문
이재명을 지지하는 수의사 모임은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현재 반려동물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동물보호·복지 의식은 향상 중으로 우리 수의사들은 동물의 건강 및 복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 수의사들은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재난형 동물전염병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수의사들의 노고에 대하여 인정받기를 원하며 적절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재명을 지지하는 수의사 모임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 드리며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린다!
1. 공공동물건강보험체계 수립
2. 농장전담수의사제도 도입
3. 동물질병청 신설
4. 수의계의 의견을 반영한「수의사법」개정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이재명을 지지하는 수의사 모임’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포유류로 넘어오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젖소에 감염된 고병원성 AI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에서는 기존 발생주와 유전적으로 다른 고병원성 AI가 또다시 젖소에서 확인됐다. 일어나기 어렵다던 소로의 종간전파(Spill-over)가 또 발생한 셈이다.
국내에서도 포유류에 대한 AI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야생 포유류인 삵에서 H5형 AI가 검출되기도 했다. 아직 젖소에서는 검출된 사례가 없지만, 올해 집유차량 전체에 대한 반복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미국에서도 다른 유전형 H5N1이 젖소에 또 전염
다른 H5N1도 젖소 친화적..한국도 안심 못 해
검역본부 바이러스질병과 신연경 박사(사진)는 5월 19일(수)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열린 동물방역 국제워크숍에서 포유류 고병원성 AI의 해외 발생과 국내 예찰 현황을 소개했다.
2020년 이후 전세계로 확산된 H5N1형 2.3.4.4.b 클레이드 고병원성 AI는 포유류로 감염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 토마스 피콕 박사가 2025년 국제학술지 Nature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소, 밍크, 바다사자와 남방코끼리물범 등 물개아과에서는 포유류 간 전파가 확인됐다.
AI에 감염된 조류와 접촉하거나 오염된 사체를 먹어 우연히 감염된 것이 아니라 포유류 동물들 사이에서 순환감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젖소에서 확산된 H5N1형 고병원성 AI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달까지 미국 17개주에서 1천개가 넘는 젖소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젖소에서 확인된 H5N1형 고병원성 AI(유전형 B3.13)가 특이했던 사례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올해 2월 미국 네바다주의 젖소농장에서 유전형 D1.1의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것이다.
신 박사는 “(젖소로의 종간전파가) 국내에서 일어나기 어렵다든지, 미국 발생주가 국내에 유입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2.3.4.4.b H5N1형 바이러스가 특정 유전형(B3.13)에 국한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젖소의 유방조직에 친화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꼭 미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철새를 통해 시베리아를 거쳐 국내로 오지 않더라도, 다른 H5N1형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젖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셈이다.
검역본부도 관련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국내 발생한 고병원성 AI의 젖소 감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유류 동물에서도 H5N1형 AI의 순환 감염이 포착됐다. (자료 : Peacock, T.P., Moncla, L., Dudas, G. et al. The global H5N1 influenza panzootic in mammals. Nature637, 304–313 (2025).)
국내 포유류 가축 고병원성 AI 예찰, 아직은 포착된 문제없어
집유차량, 유방염 의심농장 추적검사로 확대
최근 들어 H5N1형 AI의 포유류 감염이 주목받기 이전에도 검역본부는 돼지와 개에 대한 조류 유래 H5·H7·H9형 인플루엔자 예찰을 벌여왔다. 미국 젖소에서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고양이와 염소, 젖소로도 범위를 확대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관측되지 않았다. 소와 염소, 개, 고양이는 전건 음성이었다. 2024년 4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벌인 원유 예찰에서도 누적 1,734개 농가에서 전건 음성을 나타냈다.
돼지농장 1곳에서 H9형 AI의 유전자가 확인됐는데, 국내에 만연한 H9N2형 저병원성 AI의 영향일 것으로 추정됐다.
신 박사는 올해 젖소 원유에 대한 AI 예찰을 확대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일부 젖소농가의 집유탱크를 검사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모든 집유차량 탱크로리 829대의 원유를 연 4회 반복 검사한다. 4월에는 전건 음성이었고 7·10·12월에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젖소에 감염된 고병원성 AI가 심한 유방염과 유량감소를 일으킨다는 점에 착안해 의심농장 추적검사도 병행한다. 낙농진흥회의 협조를 받아 유량이 급격하게 감소했거나 체세포 검사결과가 크게 하락한 의심농장 251호를 선별해 예찰할 계획이다.
젖소만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지목했다.
미국에서 2022년 5월부터 지속하고 있는 야생동물 고병원성 AI 예찰에서 여우나 집쥐(House mouse)에서도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됐다는 것이다. 신 박사는 “젖소 농장에서 원유를 먹는 고양이에서의 감염 보고가 가장 많았지만, 다른 동물에서도 감염이 확인된 것은 방역에 시사점이 있다”면서 “그만큼 다축종에 대한 예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대섭 서울대 교수는 저병원성 AI에 대한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지역의 저병원성 AI와 유전자 재조합을 반복하다 포유류로의 감염 능력이 높아지는 쪽으로 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문제된 H5N1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사람에 감염되긴 하지만 사람 간 전파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며,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을 일으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책자형 선거공보가 18일(일) 공개됐다. 주요 후보들의 책자형 선거공보에 동물 관련 언급은 단 하나도 없었다.
12일(월) 발표된 10대 정책·공약에 유일하게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포함시켰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에도 동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총 16페이지에 달하는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재산은 약 30.9억원, 병역은 미필(5급 전시근로역), 세금 체납액은 현재 없으며, 전과는 3건(공무원자격사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이다.
참고로,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8번째 공약(경제·복지 분야)에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하겠다”며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및 의료 서비스 강화’와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공약을 담은 바 있다.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동물 관련 공약이 없지만, 주요 공약을 자세하게 나열한 ‘선거공약서’에는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 공약이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 강국’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구체적으로 ▲산불 발생 지역 생물다양성 복원 추진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보호구역 단계적 확대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 선거공약서 중 발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에도 동물 공약은 전무하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 역시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16페이지로 구성됐다. 청렴과 정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재산은 약 10.7억원, 병역은 병종 전시근로역(중이근치술 후유증), 세금 체납은 없으며, 전과는 3건(소요/국가보안법 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퇴거불응/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종이 인쇄물을 수천만 부씩 제작하는 관행이 시대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책자형 선거공보를 단 4페이지로 제작했고, 자세한 공약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이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시대교체, 세대교체를 강조하고 있으며, 재산은 약 14.7억원, 병역은 육군이병(복무만료), 세금 체납과 전과는 없다.
참고로,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주요 4명의 후보(이재명, 윤석열, 심상성, 안철수) 중 윤석열, 심상정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에 동물 공약을 넣은 바 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 및 보호체계 정비, 관련 서비스산업 육성을 약속했고, 심상정 후보는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 보험 시행 전 의료비 소득공제 실시 ▲반려동물 장례시설 확충 ▲대규모 번식장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전단형 선고공보는 22일(목)에 공개되며, 일부 후보 캠프에서 동물 및 수의계 관련 공약 발표 및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와 수의미래연구소(수미연)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에 ‘동물청 신설’을 비롯한 수의정책 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
두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는 사람과 동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핵심 공약은 동물 관련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동물청 신설’이다.
두 단체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식약처,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동물 관련 정책을 전담할 독립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동물청 신설을 통해 동물복지, 동물보건, 반려동물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원헬스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동물청이 원헬스 전담 행정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동시에 수의사국가시험 투명성 제고, 수의학교육의 질적 개선, 전문수의사(수의전문의) 제도 도입을 전담할 ‘교육지원실’을 포함하여, ‘동물복지국’, ‘방역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국’ 등 동물청의 조직 구조 및 역할도 함께 제안했다.
두 번째 제안 공약은 ‘지역 거점 동물병원 지정’을 통한 지역 간 동물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였다.
지방과 농어촌 등 동물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성을 갖춘 거점 동물병원을 지정·육성하여 모든 국민이 양질의 동물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두 단체는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과 전문 인력 배치, 교육·연구 기능 강화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제안 공약은 ‘동물 관련 허위·과장 광고 규제’였다.
최근 반려동물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사료·간식·영양제(펫푸드), 용품 등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소비자와 동물 모두에게 피해가 우려된다. 동물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와 처벌 강화,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게 두 단체의 입장이다.
두 단체는 “우리 수의과대학 학생과 젊은 수의사들은 동물복지와 공중보건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잊힐까 우려하여 본 제안서를 작성했다”며 “사람과 동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3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제안한 정책을 실현하여 주시길 대통령 후보자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은찬 수대협 회장은 “동물청 신설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동물복지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책 제안서가 각 정당의 공약과 국가 동물의료 정책에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발표한 10대 정책·공약에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포함시켰다. 이 후보의 10대 공약은 ▲[경제·산업]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조성 ▲[정치·사법]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조성 ▲[경제·산업]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 ▲[외교·통상]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조성 ▲[사법·행정·보건의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조성 ▲[행정·경제·산업]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교육·경제·복지]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조성 ▲[경제·복지]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조성 ▲[교육·복지]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및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조성 ▲[환경·산업]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 적극 대응이다.
이 중 8번째인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책에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하겠다”며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및 의료 서비스 강화’와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공약을 제안했다.
21대 대선 주요 후보 중 10대 공약에 반려동물 공약을 넣은 것은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다.
김문수 후보는 12일(월) 대구의 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수의사 의견을 청취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 유기견과 반려동물 문제 정책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으나 아직 정식 동물 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아직 동물 관련 공약 발표나 정책 논의 움직임이 없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10대 공약에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등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를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사람 입원비보다 더 비싼게 어? 말이 된다고?” 등의 표현을 담은 포털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번 10대 공약에는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 공약은 빠졌으나, 동물 공약을 추가로 발표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의 경우,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농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5월 18일(일)에 공개되고, 전단형 선거공보는 5월 22일(목)에 공개된다.
10대 공약에 동물 공약이 없는 후보도 책자형 공보나 전단형 공보에 동물 공약이 포함될 수 있다.
20대 대선에서도 10대 공약에 동물 공약이 없었던 윤석열 후보의 책자형 공보에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 및 보호체계 정비 등 동물 공약이 담겼었다.
제시된 데이터에서 동물병원의 그룹화는 특정한 시점(2022년)의 매출을 기준으로 미래에도 유지된 것일까요, 아니면 데이터가 수집된 시점마다 그 시점의 매출을 기준으로 그룹화가 이뤄진 것일까요? 또한, 병원 월매출의 구간 분할(2천/3천/6천/1억/2억) 기준은 다소 임의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각각의 그룹을 구성하는 병원의 숫자는 구간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동물병원 그룹을 규정하는 기준도 매출이고, 매출로 규정된 그룹이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낸 성과 차이를 측정하는 기준도 매출이라는 건 조금 이상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개원 첫 달부터 월매출이 2억 이상인 병원은 얼마나 존재할 수 있을까요?) 기사상으로 공개되지 않은 자료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모호한 지점들이 수치의 해석이나 결과의 신뢰성을 둘러싸고 많은 의문을 발생시키는 듯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적절한 통계 생산에 있어서 사측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차트로부터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 가운데, 매출보다 그 병원의 규모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수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선에서는 상근 수의사(또는 전체 직원)의 숫자나 24시 운영 형태, 특정한 진료장비를 갖췄는지 여부를 가지고 병원의 규모를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런 지표 자체도 매출만큼 임의적인 데다가 차트에서는 이런 정보를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통계청 서비스업조사와 매출 데이터 대조해 보기
안과나 정형외과처럼, 수의학의 많은 영역에서는 특정한 부위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 내려야 할 때 대칭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교차 검증인데요. 시간대별 동물병원의 매출 변화가 다른 자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해 볼 만한 자료가 하나 더 있다면 바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의 서비스업조사 데이터입니다.
이 자료는 로데이터가 개별 사업체마다 익명화되어 제공되며, 국가통계인지라 공신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도별로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의 공개 시점이 느리며(현재 2022년까지만 확보 가능), 소동물/대동물병원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감수하고, 기사에서 제시된 그룹화 기준을 적용해 연도별 월매출그룹별 월매출 평균을 산출하면 다음 그래프 및 표와 같습니다. (월매출그룹은 연도마다 각각 그룹화된 것입니다.)
2022년 2억 초과 병원의 월매출 평균은 398백만원, 2-1억 병원은 145백만원입니다. [연도별 월매출그룹별 월매출 평균] 그래프로 보더라도 기사 속 사진에 제시된 내용과 꽤 비슷합니다. 22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차트상의 매출 통계 데이터가 통계청이 조사한 데이터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런데 [연도별 월매출그룹별 월매출 평균] 표를 잘 보시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 전체 병원의 통계를 보면 17년에 비해 22년의 월매출 평균이 2배 이상 증가했는데, 그룹별로 나눈 다음 평균을 보면 어떤 월매출그룹에서도 그런 성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체 시장은 2배 성장했는데, 그룹별로 나누어 보면 어느 병원 그룹도 성장하지 않았다는 이상한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런 경우는 (특정한 시점부터 아웃라이어들이 출현했거나) 각 구간을 구성하는 모수의 분포가 달라진 것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각 구간 내의 매출 평균은 크게 변하지 않았더라도, 구간을 구성하는 병원의 숫자가 달라지면 전체 평균은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연도별 월매출그룹별 병원 개소수]를 보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2억 초과 병원이 조사된 병원 개소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늘어나고, 6천-3천과 3천 이하 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를 그룹화한 다음 통계량을 비교할 때 항상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며, 기사 속 데이터도 구간별 병원 개소수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로 그룹화를 해야만 한다면, 어떤 지표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무리 고도화된 시스템이라도 현실에 대해 완전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상 제한된 데이터를 활용해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획득해야 합니다. 병원의 평가에 매출 구간을 활용하되,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병원 매출액을 임의적인 기준으로 나누어 평가한다’의 어려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 그래프는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데이터의 모든 병원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그래프에 각각의 점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실 매출액 구간을 임의로 판단해서 병원을 그룹화한다는 것은 이 그래프 위에다 ‘y축과 평행한 선을 x축 위에다 몇 개 정도 그어서 점들을 분리한 다음, 모여 있는 점들이 모두 비슷한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하고 통계를 분석한다’는 행위와 비슷합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절대적인 매출액을 구간 분할의 기준점으로 설정하기보다 매 시점마다 분석 대상이 되는 병원의 매출 분포를 상대적으로 고려해 구간을 분할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가령 주어진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등분하는 4분위수를 그룹 분할의 기준점으로 이용한다면, ‘특정 연도에 상위 25% 병원이 되려면 월매출이 얼마가 되어야 하며, 해당 연도에 상위 25% 병원의 월매출 평균 추이는 어떠하게 움직였다’와 같은 정보를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동물병원의 매출 분포는 쏠림이 커서 일반적인 상자 수염 그림(Box plot)으로 나타내면 매우 많은 매출 상위 병원들이 상위 수염 위에 이상값으로 존재하게 됩니다(아래 그래프 위). 이런 패턴은 개별 병원에서 보호자별 진료비 지출패턴을 분석할 때도 나타나는데요, 이런 경우 필요하다면 로그 변환과 같은 비선형 변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아래 그래프 아래).
변환된 데이터를 다시 환산하면, 2022년 기준 동물병원 매출의 제 1사분위수는 166백만원, 제 3사분위수는 1514백만원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과거 데이터이긴 하지만, 위와 같이 상대적 기준점을 놓고 Q1과 Q3의 변화 추이를 보면 중소형병원의 매출이 절대적으로 감소했다기보다 대형병원의 매출 성장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랐다고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본 분석에는 공개된 자료만을 활용했음을 밝히며, 필드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에 유통·사육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크게 제한하는 ‘백색목록(화이트리스트)’이 올 12월부터 시행된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나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등은 기존에도 수출·입을 따로 관리했다. 이에 속하지 않은 야생동물에 별 제제가 없었던 것을 법을 개정해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하고 규제하는 것이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국내 반입·양도·양수·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백색목록을 따로 만들어 이에 등재된 동물종만 지자체 신고를 거쳐 허용한다. 백색목록에 올라 유통·사육이 가능하더라도 거래나 폐사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이처럼 강력한 규제는 2022년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이미 예고됐다. 개인이 사육하던 외래종 동물이 국내 야생 환경에 노출될 경우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거나 인수공통질병을 전파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고려한 법 개정이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준비 단계이긴 하지만, 이미 시민들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여러 동물종이 백색목록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고양이 이외에도 이른바 ‘특수동물’로 분류되는 다양한 동물들의 개인 사육이 늘면서 이들을 진료하는 특수동물의학 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데, 이 같은 성장세가 한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8일(월) 입법예고했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 발췌. 생태계 교란이나 질병 전파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백색목록을 마련토록 한다.
법정관리종 외 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유통·사육 원칙적 금지
올 12월부터 백색목록 올라야 허용..생태계 교란·질병 위험 고려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업도 영업규제 신설
2022년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지정관리 야생동물’ 분류를 신설했다. 가축, 반려동물(동물보호법에 따른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을 제외한 야생동물 중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허가 허가대상 야생동물(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8, 이하 별표8), 유입주의생물, 천연기념물 동물 등 기존의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고슴도치, 앵무새, 도마뱀붙이 등 기존에 별표8에 등재된 특수동물은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아니다. ‘법정관리종’에 속하는 이들은 백색목록과는 상관없이 기존처럼 지자체 허가를 거쳐 수입·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들도 올 12월부터는 양도·양수·보관·폐사에 대해 기존에 없던 지자체 신고 의무가 신설된다.
반면 기존에 이들 법정관리종이 아니었던 특수동물은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된다. 반려동물로 기르는 슈가글라이더는 법정관리종이 아니었지만, 지정관리 야생동물로서 향후 백색목록에 오를 전망이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양도·양수·보관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반려 목적의 개인 소유와 이를 위한 유통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다.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안전성을 고려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백색목록’에 기재된 종만 허용한다.
백색목록에 올라 있다 하더라도 유통·사육 전반에 대한 규제가 적용된다. 수출입은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도·양수·보관 등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야생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지정관리 야생동물 제도가 시행되는 올 12월에 고시될 백색목록은 900종으로 알려졌다. 포유류 9종, 조류 18종, 파충류 664종, 양서류 209종 순이다.
이번에 예고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백색목록 등재 여부를 가를 기준으로 ▲국내 정착 및 생태계 교란 가능성 ▲ 위험성 및 인적·물적 피해 가능성 ▲ 질병 전파 가능성을 제시했다.
환경부장관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매년,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백색목록을 검토·지정하도록 했다.
법정관리종이 아니라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될 슈가글라이더. 국내외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고 있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을 취급하는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에 대한 허가제도 시행된다.
2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을 보유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하는 경우 50개체 이상 보유 및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 혹은 월평균 1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하는 경우 월평균 20개체 이상 판매)가 규제 대상이다.
이들에 대해 각종 사육설비 기준과 영업자별 준수사항이 제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이 반려동물 대상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 등의 업종에 가하는 규제와 비슷한 방식이다.
이미 반려 목적 기르는 특수동물 일부는 백색목록 제외로 금지될 수도
특수동물 시장 위축 우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발표한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반려동물(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외에도 조류(2.9%), 파충류(1.4%), 기타 포유류(0.3%) 등을 키운다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 개·고양이에 비해 절대적 소수지만, 다양한 특수동물을 기르는 반려인은 분명 있다.
목록에 등재된 것만 금지하는 블랙리스트보다 ‘목록에 등재된 것 이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화이트리스트가 훨씬 강력한 규제다. 그만큼 특수동물 양육자에게는 ‘자신이 기르고 있는 동물이 금지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내부 논의와 5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예고됐던 백색목록 후보종이 723종이었던데 비해 올초 900종으로 대폭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파충류나 양서류다. 포유류·조류는 별표8을 포함한 법정관리종에 이미 다수 속해 있긴 하지만, 검토 중인 백색목록에서는 극소수에 그친다.
그러다 보니 이미 기르고 있는 동물이 법정관리종에서도, 백색목록에서도 빠져 금지될 위기에 처한 사례도 지적된다.
국내에서는 ‘피그미다람쥐’로도 불리는 ‘겨울잠쥐’는 다람쥐과(Sciuridae)가 아니라 겨울잠쥐과(Gliridae)다. 다람쥐과는 별표8에 등재되어 백색목록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 반입·사육이 가능하지만, 겨울잠쥐과는 그렇지 않다. 백색목록에 올라가지 않으면 사육이 금지될 것으로 우려된다.
비슷한 사례로 ‘데구’도 있다. 데구도 겨울잠쥐와 마찬가지로 쥐목(Rodentia)이지만 쥐과(Muridae)가 아닌 데구과(Octodontidae) 동물이다. 겨울잠쥐와 마찬가지로 백색목록에 올라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겨울잠쥐(Glirulus japonicus) (자료 : Minato et al. Mitigating the effects of road construction on arboreal Japanese mammals: benefits for both wildlife and people. Folia Primatologica. 93. 1-18. 10.1163/14219980-20211111.)
서울에서 특수동물을 진료하고 있는 A수의사는 “적어도 국내에서 키워 왔고,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던 동물은 (백색목록 등재 등으로) 가급적 계속 키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제가 백색목록 등재냐 아니냐의 이분법에 그친다는 점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마구잡이로 기를 수 있게 하기엔 부적합한 동물종이라 하더라도, 면허나 등록제처럼 해당 동물종에 맞춘 사육요건을 갖추면 기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금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도 지목했다. A수의사는 “지금도 이미 개인 사육이 불법인 동물들이 진료를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아프다는데 진료를 거부할 수도 없다”면서 “결국 규제의 시행은 지자체 담당자의 몫인데, 특수동물(야생동물)을 보고 어떤 동물인지 파악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색목록, 야생동물 영업자 관리제도 시행 등으로 특수동물 사육과 관련 시장의 성장이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에서 특수동물 진료를 많이 하는 동물병원의 B원장은 “최근 들어 어린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특수동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개·고양이도 지나친 규제로 위축될 판인데 특수동물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수동물 양육시장이 커지면서 진료 수요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양육시장 자체가 악화되면 특수동물 임상의 성장세도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특수동물을 진료하고 있는 동물병원의 C원장은 “아직 (백색목록) 제도 시행 전이라 특수동물 진료에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는 없다”면서 양육이 허용된 특수동물들이 자가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빨리 동물병원에 내원할 수 있도록 보호자 인식을 개선하고 수의사들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병원 매출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 대부분 동물병원의 실질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월매출 2억원 이상의 일부 동물병원의 매출은 오히려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감소의 주된 원인은 환자 수 감소였다.
동물 전용 이미징 장비 및 전자차트를 공급하는 우리엔(대표 고석빈)이 11일(일) 개원 예정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제2회 개원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 강의는 심훈섭 본부장이 ‘신규 개원동물병원을 위한 데이터경영’을 주제로 발표했다. 심 본부장은 우리엔의 동물병원 맞춤형 경영 진단 서비스 ‘인사이트(weInsight)’ 통계를 바탕으로 2022년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간 동물병원의 다양한 경영지표를 소개했다. 동물병원은 매출 규모별로 6개 비교군으로 구분했다(월매출 2억원 이상, 1~2억원, 6천만원~1억원, 3~6천만원, 2~3천만원, 1~2천만원).
녹록지 않은 동물병원 상황..모든 동물병원에서 환자 수 감소 현상 발생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경기 불황의 여파로 동물병원의 경영 상황이 전반적으로 나빠졌다고 한다. 소형동물병원부터 시작된 매출 정체·감소는 이제 대형동물병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데이터로 확인된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2022년 매출 대비 2023년, 2024년의 동물병원 매출을 분석한 결과, 월 매출 2억원 이상 동물병원의 매출만 상승하고 나머지 규모 동물병원의 매출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매출 1~2억 동물병원, 6천~1억 동물병원의 2024년 매출이 소폭 상승했으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매출은 마이너스 성장했다.
특히, 매출이 적은 동물병원일수록 매출 감소율도 컸다. 월 매출 1~2천만원 동물병원의 2023년 매출 감소율은 8.0%, 2024년 매출 감소율은 12.8%에 달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이 수치들은 각각 14.2%, 24.8%까지 치솟는다.
“소형동물병원, 지속 가능한지 의구심 들 정도로 매출 감소 심각”
매출 감소의 주된 원인은 방문환자수 감소였다.
동물병원 매출은 건당진료비(건당매출) X 진료건수로 구분되는데, 건당진료비는 동물병원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일정 비율 상승했다. 반면, 2024년 기준 방문 환자 수는 6개 비교군 모두에서 줄었다. 지난해 월매출 2억원 이상 동물병원의 방문환자수도 2022년 대비 0.3% 감소했다.
6개 비교군 모두에서 방문환자수가 감소했지만, 월매출 2억원 이상 동물병원은 건당진료비의 상승 폭이 더 커서 매출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었고, 다른 규모 동물병원들은 건당진료비 상승 폭이 방문환자 감소량을 커버하지 못했다.
심훈섭 본부장은 “매출이 유지되어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인데, 월매출 2억원 이상 동물병원을 제외하면 전부 마이너스다. 월 매출 3천만원 이하 동물병원은 물가상승률 적용 시 매출이 20~25%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동물병원 운영이 지속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 정도의 냉정한 데이터”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개원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결산 시 적자가 나오면 일단 비용을 줄여보려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최초 1년은 (비용 절약보다) 매출 증가에 모든 주안점을 주고 경영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규환자 유치 노력보다 기고객 지키기 노력 필요
그렇다면 매출 증가는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건당진료비를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 고객의 내원 횟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추천된다.
이미 동물병원의 건당진료비가 계속 상승하면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느끼는 진료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건당진료비를 더욱 높이면 중장기적으로 보호자들이 동물병원 방문을 더욱 꺼리게 될 수 있다.
또한, 신규환자 유치를 위해 매월 수백만 원의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기보다 기존 환자를 병원에 다시 오게 하는 내부 장치와 활동이 필요하다는 게 심 본부장의 판단이다.
실제, 전체 환자 대비 신규환자 비율은 소형동물병원이나 대형동물병원이나 11~15% 사이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방문환자당 월평균 내원 건수는 1.95회(월매출 2억 이상 동물병원)와 1.32회(월매출 1~2천 동물병원)로 차이가 컸다.
소형동물병원이 한 번 방문한 고객의 재내원 비율이 감소하는 원인을 찾아서 이를 높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024년 기준 월매출 2억원 이상 동물병원의 ‘미래예약비율(진료받은 환자 중 다음 진료 예약이 된 비율)’은 33.6%였지만, 월매출 1~2천 동물병원의 ‘미래예약비율’은 5%가 채 되지 않았다(4.97%). 대형동물병원일수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중증질환 환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예약 비율이 6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심훈섭 본부장은 “소형동물병원은 어렵사리 우리 병원에 온 환자의 재진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대형병원 대비 내원건수 비율이 떨어지는 원인을 찾아서 극복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심 본부장은 기고객을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양방향 진료 F/U(팔로우업) 시스템’, ‘보호자 교육 강화’, ‘강력한 Reminder 시스템’, ‘철저한 진료예약 시스템’ 4가지를 제안했다.
철저한 진료 후 팔로우업, 다양한 채널을 통한 재진 필요성 교육 및 안내, 2~3차 리마인더 발송, 전자차트 기능을 활용한 진료예약 등을 통해 기고객의 재내원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진료예약의 경우, 환자별로 별도의 채팅 상담을 할 수 있고, 상담과 동시에 예약관리 및 리마인더 발송이 가능한 우리엔 CRM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건당진료비와 관련해서는 묶음처방 기능을 활용한 Loss Charge 방지, 세분화된 항목별 청구, 전략적 수가 관리, 펫보험 활용 등을 언급했다.
펫보험의 경우, 곧 정식 출범할 펫보험 전문회사가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진료비 부담 감소를 느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호자는 동물병원에서 본인부담금만 내고, 보험회사가 동물병원으로 진료비 차액을 지급하는 형태다.
한편, 우리엔은 이날 개원세미나에 참여한 수의사들이 개원을 하면 ‘개원 초기 1년 동물병원의 매출 경향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2회 우리엔 개원세미나 현장 장비 상담 모습. 이날 우리엔은 참석한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전자차트, DR, CT, 덴탈CT 등 다양한 우리엔 장비, 서비스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동물생산업소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로 인해 벌어지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관리강화책이지만, 일선 업소에 과도한 규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업장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 대상도 일반 동물판매업소와 생산업, 수입업, 전시업 등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0일(수) 재입법예고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 발췌
번식장 부모견에 동물등록 의무화
등록 규모 추산 어렵지만..’14만두 이상 될 것’ 추정도
개정안은 동물등록제의 등록대상동물로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를 추가한다.
동물생산업자가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부모견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부모견-자견-판매 후 양육까지로 이어지는 생애 전주기 이력관리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동물생산업자가 부모견을 등록함으로써 건전하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3년 9월 화성의 대규모 번식장에서 민관 합동으로 1,400여마리의 개를 구조하면서 해당 번식장 관련자들이 불법 자가진료, 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사례를 지목하면서다.
동물생산업 부모견에 대한 동물등록 의무는 시행령 개정 1년 후부터 적용된다.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부모견은 시행 한 달 안에 동물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모견이 낳은 강아지는 12개월령에 이르기 전에 판매 경로로 이동하게 되는만큼 동물생산업에서는 등록 대상이 아니게 된다. 이들은 동물판매업소에 이르러 등록 후 판매되는 절차로 넘겨진다.
2022년 농식품부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서 국내 동물생산업소는 2,086개소로 집계됐다. 2023년 조사에서는 2,011개소로 오히려 줄었다. 업계에서는 이미 2천개소 미만으로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들이 보유한 모견이 얼마나 되는지, 그에 따른 동물등록 의무화로 소요될 비용이 얼마일지 추산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반려동물생산자협회 관계자는 “개를 번식하는 동물생산업의 65%가량이 전업 농가, 나머지가 소규모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소규모 업자가 보유한 부모견을 20두, 전업 번식장이 보유한 부모견을 100두 정도로 가정하면 약 14만두의 부모견이 동물등록 대상이 된다. 번식장에서 대부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외장형을 선택한다 가정해도 14억여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농장에 남아 있는 은퇴견들도 등록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력관리 필요성 공감해도 동물등록제 전용은 부적절”
계속된 규제 강화로 생산 단절 우려도
반려동물생산자협회 관계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력을 관리하자는 취지에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만, 일반 보호자를 위한 제도로 설계된 동물등록제를 동물생산업에 그대로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영업장 면적에 비해 과도하게 부모견을 보유하여 자견 생산량이 많은 농장 등 동물학대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번식장을 모니터링하는 목적이라면 기존의 ‘영업자 실적 보고’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이미 현행 동물보호법도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월별 실적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보유한 동물종 및 품종별 마릿수와 생산·판매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잘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본지가 지난 2022년 ‘영업자 실적 보고’에 따른 동물판매업 실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때도 당국이 ‘지자체 제출 자료를 단순 취합한 것이다 보니 실제 실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당부했을 정도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영업자 실적 보고서’ 중 일부 발췌
이 관계자는 “지금 있는 규제도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새로운 규제만 더 쌓인다. 생산자들의 부담만 더 커지는 꼴”이라며 “특히 고령의 농가가 많은 동물생산업에서는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생산업소 사이에서 부모견을 거래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데,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면 거래할 때마다 1마리씩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는 점도 지목했다. 보호자의 이사나 유실·폐사 등 변경 등록 사유가 발생할 일이 많지 않은 일반 보호자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동물생산업은 감소 추세다. 고령의 사업자가 많고 신규 유입도 거의 없어 5~10년 후면 큰 생산 단절이 올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그런데도 규제만 강화하다 보면 국내 생산은 위축되고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반려동물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일반 동물판매업·생산업·수입업·전시업도 CCTV 의무화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CCTV 설치 의무도 확대한다.
기존에 CCTV를 설치해야 했던 동물보호센터, 경매장, 장묘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에 더해 일반 동물판매업(사육실·격리실), 동물생산업(사육실·분만실·격리실), 동물수입업(사육실·격리실), 동물전시업(전시실·휴식실)으로 의무대상을 추가한다.
영업장 내부에서의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사실 확인 등 관련 업무 시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국의 규제영향 분석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CCTV를 설치해야 할 영업장은 동물생산업(2,011개소), 동물수입업(94개소), 동물판매업(3,154개소), 동물전시업(541개소)까지 5,800개소에 달한다. 이들이 부담해야 할 규제비용은 연간 22억여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CCTV 설치 의무화를 규모별로 단계적 적용하라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영업장 규모가 300㎡ 이상인 경우는 2025년말까지, 300㎡ 미만인 경우는 2026년말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이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qkr9261@korea.kr, 팩스 044-868-9025)로 접수할 수 있다.
전남대학교 동물병원(병원장 이봉주 교수)이 지역사회 반려동물의 응급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전남대 동물병원 24시 응급의료센터’를 개소했다.
그동안 전남대학교 동물병원은 평일 주간 예약 진료 중심으로 운영되어, 야간이나 공휴일에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 특히 중증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 내 응급 의료 공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대동물병원은 노웅빈 응급중환자의학과 교수를 응급의료센터장으로 임명하고, 응급 진료 전담 의료진 배치 및 응급실과 중환자 치료 시설 구축을 완료하여, 365일 24시간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7일(수) 박남용홀에서 진행된 24시 응급의료센터 개소식에서 이봉주 전남대학교동물병원장은 “이번 24시 응급의료센터 개소는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 개선을 통해 지역의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가장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웅빈 응급의료센터장(사진)은 “최첨단 장비와 숙련된 의료진을 갖추고 24시간 운영될 응급의료센터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동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 처치를 제공하게 된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보호자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24시 응급의료센터 개소는 지역사회 내 응급 의료 공백 해소뿐만 아니라, 수의과대학 학생 및 전공의들에게 응급 임상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미래 수의학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남대학교 동물병원은 앞으로도 지역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의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내 최대 통신사의 서버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그런데 최근 수의계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한 동물병원 전자차트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의 휴대폰 번호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수의계에서는 지난 2021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구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PMS)에 동물등록대행업자로 등록된 동물병원 원장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가장 핵심적인 개인정보인 휴대폰 번호가 3,045개 유출됐는데, 그중 동물병원 원장의 번호가 2,813개였다.
당시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원장의 핸드폰 번호가 유출됐다면, 이번에는 동물병원 전자차트(EMR)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핸드폰 번호가 유출됐다.
동물병원 전자차트 운영사 A사에 따르면, 최근 A사 시스템에 외부(해커)로부터의 이례적인 접근이 있었다고 한다. 관계 기관을 통해 이 같은 사실과 휴대폰 번호가 외부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통보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휴대폰 번호였다. 2022년 1월, A사의 SMS 발송시스템으로 중계 발송된 문자(안내, 마케팅, 알림)를 통해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것이다.
A사는 “유출된 데이터는 당사의 SMS 발송 시스템의 개발계 장비에 본사의 실수로 남아있던 데이터”라며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성별, 나이 및 민감정보 등의 개인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자 발송 시 휴대전화번호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수집·보관하지 않는다는 게 A사의 설명이다.
A사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과하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정부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한편, 동물병원으로부터의 데이터 유출·유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A사의 반려동물 보호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물론,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일부 병원과 동물병원이 전산 시스템을 잃거나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진료기록, 보호자 정보, 예약과 수납 데이터 등 핵심 정보들이 동물병원 전자차트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다”며 “이들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외부에 노출되는 순간 보호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클라우드 기반 전자차트’를 언급했다. 물리적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 자동 백업과 AWS서버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은 화재, 정전, 해킹 등의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동물병원처럼 인력이나 IT 인프라가 제한적인 의료 환경에서는 별도의 서버 관리나 복잡한 보안 설정 없이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자동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클라우드 차트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솔루션으로 국내 동물병원에서도 빠르게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업계 최초로 클라우드 전자차트를 개발한 우리엔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500개 이상의 동물병원이 클라우드 EMR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클라우드 보안 인증과 지속적인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클라우드EMR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데이터는 병원 운영의 기반이자 보호자 신뢰의 핵심이다.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할 것인지는 단순한 IT 선택이 아닌, 경영의 중요한 전략적 판단”이라며 “반복되는 유출·유실 사례를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때는 아닌 듯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임숙경 연구관이 4월 25일(금)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대한수의학회 2025년 춘계학술대회에서 국내 가축 및 반려동물의 항생제 내성 현황을 소개했다. 임숙경 박사는 검역본부에서 동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과 관련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가축에서 항생제 내성은 판매량과 연관되어 있다. 항생제 판매량이 많은 돼지에서 다제내성균도 더 많이 출현한다. 닭에서 높았던 퀴놀론계 내성은 엔로플록사신이 금지되면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반려동물도 2018년부터 국가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에 포함됐지만 가축에서의 모니터링보다 고도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의사처방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농장이 사서 쓴다’는 식으로 단순화된 가축과 달리 반려동물은 인체약 사용 비중도 높고 보다 다양한 성분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사람과 동물 모두에서 중요한 3·4세대 세파, 퀴놀론, 콜리스틴
판매량 많으면 다제내성도 ↑
티아물린, 플로르페니콜 등 동물에서만 쓰이는 일부 성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항생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용한다.
내성균의 전염은 물론 내성 유전자 전파 등 다양한 경로로 내성을 공유할 수 있는만큼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려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조심해야 한다.
가축에서 발생한 항생제 내성은 직접 접촉이나 축산물, 배설물 등을 통해 사람이나 환경으로 전파될 수 있다. 반려동물은 보호자와 생활공간을 공유하는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검역본부는 2003년부터 소·돼지·닭과 관련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내성 조사를 시작했다. 2008년 전국 동물위생시험소가 참여하는 체계를 확립했고, 2013년부터는 식약처와 함께 내성 모니터링을 통합했다. 2018년부터는 반려동물(개·고양이)과 오리로 내성 모니터링을 확대했다.
수산용을 제외한 국내 동물용 항생제 판매량은 연간 700톤대에 머물러 있다. 2022년 수의사처방제에 모든 항생제 성분이 포함됐지만 그로 인한 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다.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수의사가 진료 후 적정하게 항생제를 사용하는 식으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농가는 항생제를 포함한 처방대상약을 마음대로 주문하고, 처방전 발급은 요식행위로 전락해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항생제(HP-CIA, Highest Priority of Critically Important Antimicrobials)로 분류한 성분과 세계동물보건기구가 가장 중요한 항생제로 분류한 성분의 공통분모는 3·4세대 세팔로스포린계와 퀴놀론, 폴리믹신계열이다.
이중 3·4세대 세팔로스포린계열은 최근 판매량이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퀴놀론계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닭에서 사용량도 많고 내성도 심각했던 엔로플록사신을 금지하면서다.
항생제 내성의 지표세균으로 활용되는 대장균의 다제내성은 항생제 판매량과 연동되는 경향을 보였다.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에서는 내성 균주보다 감수성 균주가 많았던 반면 판매량이 많고 증가 추세인 돼지에서는 다제내성균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돼지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다제내성 비율은 80%를 상회했다.
가축과 다른 반려동물 항생제 사용
내성 모니터링도 고도화돼야
반려동물에서의 국가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은 가축과 유사하다. 건강한 개체에서 분리한 지표 세균과 질병 이환 임상시료에서 분리한 병원성 세균으로 나눈다.
그 결과 반려동물에서는 암피실린, 테트라싸이클린의 내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실제 진료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이 고도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일선 동물위생시험소가 지역별로 섭외한 동물병원에서 건강한 동물의 시료와 질병 이환 임상시료를 확보하여 세균 분리와 항생제 내성 검사를 실시하는데, 실제로 항생제 내성이 의심되는 반려동물 환자는 어차피 민간 진단검사의뢰기관을 통해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해당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임숙경 연구관은 “아직 민간 검사기관과의 협력체계는 없다”면서도 조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임 연구관은 “통상 규모가 큰 병원으로 중증환자가 이동하게 되는 반면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체는 1차 병원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2차, 3차 동물병원에서의 항생제 내성 현황은 (1차 병원과) 다를 것 같다. 동물병원 규모별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MRSA뿐만 아니라 카바페넴, 반코마이신에 내성을 보이는 VRE, CRE도 소량이지만 검출되고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로부터 취합하는 판매량 데이터를 반려동물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개선대상이다. 해당 데이터는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항생제의 판매량만 파악하는데 반해 반려동물 진료에서는 인체용의약품 사용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동물용으로는 나와 있지 않으면서 사람에서도 최후의 항생제로 쓰이는 카바페넴 등도 중증 반려동물 환자에서는 심심치 않게 쓰인다.
임숙경 박사팀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보한 개·고양이 유래 대장균주 9,098개를 대상으로 카바페넴 내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13개(0.13%)가 카바페넴 내성균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동물용 항생제 판매량 데이터는 단순히 약 성분의 무게(g)로만 제시되는데, 일일상용량(DDDA, Defined Daily Dose for Animal)처럼 항생제 성분별로 유효용량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사용량 지표를 활용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임 연구관은 “현재 판매량을 사용량으로 간주하고 있어 부족함을 느낀다”면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을 정상화하여 사용량 데이터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도 운영한다. 외장형 등록을 허용한 채 말이다. 심지어 올해는 2번이나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꾸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과 “외장형 등록을 계속 허용해 놓으면서 실효성 없는 등록을 늘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2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법적 의무사항이며,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 반려견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던 반려견 보호자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미등록자를 대대적으로 단속·처벌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매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자 “법 위반자에게 매년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 위반자에게 매년 면죄부 주는 정부
자진신고 기간 운영 마다 실효성 없는 외장형 등록 증가
‘내장형 일원화’ 정책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서 아예 빠져
정부는 2019년에 처음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는 심지어 두 번 진행한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올해는 동물등록제를 보다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 기간을 2회로 확대한 만큼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년 제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이고, 2차 자진신고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개월이다.
정부는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7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안 했다가 적발되어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견의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보호자의 주소·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등록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법적 의무 사항이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정부24에서는 소유자 변경, 등록동물 분실 또는 되찾음, 사망 신고만 가능).
미처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못 한 보호자도 자진신고 기간에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정부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때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외장형 등록 비율이 높아지는 문제점도 여전히 존재한다.
2016년 이후 8년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지 않은 4개년은 내장형 비율이 58.9%~67.5%로 절반 이상이었지만,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4개년은 모두 외장형 등록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가 등록 ‘숫자’에 집착하면서 의미 없는 외장형 등록 비율이 함께 증가하는 셈이다.
외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동물등록을 홍보하니 내장형보다 손쉬운 ‘외장형 등록’을 선택하는 보호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온라인동물등록도 여전히 성행 중이다.
‘내장형’으로 동물등록 방법을 단일화한 뒤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비판이 매년 이어지지만, 농식품부는 핑계만 대며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최근 8년간 동물등록방식 비율(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 내장형 65.2% 외장형 27.6% 인식표 7.2%
2017년 : 내장형 67.5% 외장형 25.8% 인식표 6.7%
2018년 : 내장형 61.0% 외장형 27.7% 인식표 11.2%
2019년* : 내장형 44.3% 외장형 31.4% 인식표 24.3%
2020년 : 내장형 58.9% 외장형 17.8% 인식표 23.3%
2021년* : 내장형 45.5% 외장형 53.1% 인식표 1.4%
2022년* : 내장형 46.2% 외장형 53.8%
2023년* : 내장형 48.6% 외장형 51.4%
*최근 8년 중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내장형 등록 비율이 50% 미만을 기록함. 2024년 동물등록방식 비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국민 78.1%가 동물등록 시 내장칩 의무화에 찬성했다(2024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그런데, 최근 발표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에 내장형 동물등록 일원화 계획이 빠졌다. 오히려, “법정 동물등록방식(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태그) 이외에 생체인식 방식에 대한 기술 검증 및 민간 활용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지난달에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에 제동을 거는 일도 있었다.
농식품부가 동물생산업자가 번식용 개를 등록할 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만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외장형 등록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외장형도 법적으로 허용된 방식이기 때문이다. 동물등록방법의 내장형 일원화가 되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전문가들이 수년 전부터 동물등록방법의 내장형 일원화를 외쳤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은 농식품부에 책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식품부가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를 회피할수록 동물등록 관련 정책을 펼 때마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려동물 보호자 절반 이상이 ‘반려동물의 일부 기생충이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번 조사를 시행한 질병관리청은 ‘동물등록제와 연계하여 반려동물 연간 예방약 투여 확인을 의무화하고, 동물병원에서 예방약 투여 기록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2024 기생충 감염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기생충 감염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전국 거주 만 20세 이상 국민 2,14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엠브레인컨설팅 주관). 이번 조사에서는 반려동물 기생충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도 포함됐다.
반려동물 보호자는 응답자 중 604명이었다(28.2%). 실내에서 양육하는 비율이 82.0%로 실외 양육(18.0%)보다 훨씬 많았다. 반려동물의 종류는 개가 67.4%로 1위였고, 고양이가 32.8%로 2위였다(중복응답 허용).
반려동물 보호자 61.4% “정기적으로 기생충약 투약”
질병청 “반려동물 기생충 예방 필요성 인식 부족”
보호자 중 반려동물에게 정기적으로 기생충약을 투여한다는 응답자는 61.4%였다. 50대(67.4%)와 60대(67.0%) 보호자의 구충 비율이 20대(56.6%), 30대(60.3%), 40대(55.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기생충 주발생 지역에서 반려동물 구충을 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여전히 30.5%의 보호자가 반려동물에게 정기적으로 기생충약 투여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8.1%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며 “상당수의 국민이 반려동물 기생충 예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2024 기생충 감염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질병관리청)
반려동물 구충제 구입처 1위는 동물병원…20대는 약국과 온라인쇼핑몰 구입 비율 높아
“구충제 투약과 기생충 검사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반려동물 구충제를 구입하는 장소는 동물병원이 73.3%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약국(동물약국, 23.2%), 온라인쇼핑몰(17.4%)이 이었다.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구입 행위가 불법임에도 구입처에서 온라인쇼핑몰이 3위를 차지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약국과 쇼핑몰에서 구충제를 구입하는 비율이 높았다. 20대의 경우 약국과 온라인쇼핑몰을 상대적으로 더 자주 이용했고(약국 31.0%, 온라인 23.3%), 50~60대는 동물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반려동물 기생충 감염 검사 경험은 절반 이하였다(45.7%).
질병관리청은 “응답자의 73.3%가 동물병원에서 구충약을 구매하고 있다는 결과는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전문가의 조언과 처방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동물병원에서의 정기 검사 및 예방약 투여 프로그램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을 처음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예방약 투여, 예방 주기, 검사 필요성을 설명하는 초보자 가이드북을 제공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반려동물 기생충 감염 검사 경험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기생충 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구충제 구매와 검사가 연계되지 않아 기생충 관리 체계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충약 구매 경로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검사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예방약 투여와 검사를 연계한 시스템 구축 및 공중보건과 연계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캠페인을 통해 반려동물과 국민의 건강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반려동물 기생충위원회(CAPC, Companion Animal Parasite Council)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개에서 연 2회 장내기생충 검사, 1살 미만 개에서는 연 4회 장내기생충 검사(분변검사)가 권장되고, 심장사상충 및 기타 매개체 감염병(Vector-Borne diseases)에 대한 연 1회 검사가 필요하다.
@2024 기생충 감염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질병관리청)
보호자 절반 이상, 반려동물 기생충 사람 전염 가능성 몰라
질병청 “동물등록제와 연계하여 반려동물 연간 예방약 투여 확인 의무화 필요”
이번 조사에서는 반려동물 기생충의 전염성에 대한 보호자들의 낮은 인식이 확인됐다.
“반려동물의 기생충 예방이 사람의 건강에 중요하다”는 인식은 85.8%로 높았지만, “반려동물의 일부 기생충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절반 이하였다(48.5%).
질병관리청은 “전체적으로 반려동물 기생충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전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반려동물 기생충 감염의 인수공통감염 가능성과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불균형적임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인식 불균형의 원인으로는 ▲인수공통감염증에 대한 구체적 이해 부족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정보 전달 한계 등을 꼽았다. 예방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행동까지 이어지지 않는 ‘예방 인식 단절’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대국민 교육, 홍보 캠페인,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생충 예방 및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 강화가 필요하다”며 “반려동물의 정기적인 기생충 검사를 장려하고, 검사 비용을 보조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등록제와 연계하여 연간 예방약 투여 확인을 의무화하며 동물병원에서 예방약 투여 기록을 제공하고,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체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농식품부(중앙정부)·지자체·민간 협업을 위해 동물복지위원회 내 분과를 신설·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광역지자체(시·도)는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 내에 분과를 신설해 ▲반려문화 확산 캠페인 ▲민·관 시너지 창출 방안 ▲동물보호·복지 교육 확대 ▲개 식용 종식 이행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등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 통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동물복지 인식개선은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지자체-민간이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통일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한, TV·라디오·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동물복지 및 펫티켓에 대한 인식 차이 완화를 유도한다. 펫티켓 관련 설문조사를 할 때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 숏폼, SNS 커뮤니티, 웹툰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법정 ‘동물보호의 날’도 시행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10월 4일이 동물보호의 날로 제정됐으며, 올해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동물보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동물보호의 날 헌장 제정·선포를 할 예정이다. 동물보호주간에 권역별로 돌아가며 매년 다른 지자체(캠페인 공동 진행)와 협업을 통해 지역별 동물복지 인식격차 완화를 꾀한다.
연도별 추진계획
명예동물보호관 역할 및 활동범위 확대
명예동물보호관 활성화도 추진한다. 명예동물보호관(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관(구 동물보호감시원, 동물복지 담당 공무원)을 도와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활동을 하는 시민을 뜻한다. 지자체장이 위촉한다.
2023년 1년간 644명의 명예동물보호관이 4,068건의 활동을 펼친 바 있다(교육·홍보 2,358, 학대신고 93, 구조·보호 332, 동물보호관 직무지원 1,285).
정부는 명예동물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명예동물보호관의 역할 및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과 한계를 명시하며, 정기교육(연 1회)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현재 명예동물보호관은 위촉 전 6시간 교육을 받는데, 위촉 후에도 매년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추가로 받게 된다.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보고 체계도 마련한다. 농식품부가 명예동물보호관 위촉 및 주요활동 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자체 계획을 수립·추진한 뒤 농식품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이외에도 전국 단위 명예동물보호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관 합동 워크숍을 통해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공유 및 우수사례 발굴, 애로사항 청취를 한다. 우수사례는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농식품부 장관표창 등 포상도 시행한다.
연도별 추진계획
2026년부터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반려인의 책임감 제고를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한다.
우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입양자 대상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그 뒤에 동물판매업과 민간동물보호시설(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입양자를 대상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도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양 전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입양 후 정기교육도 시행한다. 학대 방지, 펫티켓 등 양육자 준수사항,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매년)으로 실시한다. 동물등록정보의 양육자 연락처로 교육 안내 링크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일부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동물사랑 배움학교‘도 확대한다.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25~), 중학교 교과서 제작(’24) 및 교육과정 반영(‘25~), 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추진(’25) 등을 통해 동물복지 교육을 받는 학생 수를 늘려 간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사랑배움학교‘ 운영 결과, 생명존중(4.34/5점→4.51), 인성함양(4.17→4.37) 효과가 확인됐고, 학생들의 긍정적 행동 변화(생명존중의식 89%, 동물 이해 92%, 펫티켓 97%)도 나타났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동물복지 교육을 해야 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정부는 중앙교육연수원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교사가 알아야 할 동물보호복지 이야기’를 운영 중이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교육도 강화된다. 영업 전 교육에 전문 과목이 추가되고, 영업 중 정기교육, 영업정지 대상자 추가교육 컨텐츠도 새롭게 개발된다.
연도별 추진계획
차질 없는 개식용 종식 이행
유예기간 종료 후 대대적인 단속
개식용종식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2024년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됐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종식 기한(‘27.2월) 내에 원활한 개식용종식 이행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 가치를 실현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관련 법도 정비한다. 축산법상 가축의 종류에서 개를 제외하고, 동물보호법으로 개 사육 행위 등을 관리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한다. 올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개식용 관련 업종 전·폐업 인센티브 및 컨설팅으로 유예기간 내 전·폐업이 완료되도록 유도한다. 참고로, 2025년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 예산은 농장주 972억원, 도축상인 108억원이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대대적으로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한다.
연도별 추진계획
2029년까지 개물림 사고 50% 감소 추진
맹견사육허가제, 기질평가제 현실성 있게 조정
개물림 사고 건수를 2029년까지 현행 50%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개물림 사고 실태조사 방식을 개선하여 사고 유형 및 위험도를 분석하고 과학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26~).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고견 및 법정 맹견 관리방식 개선도 검토한다(교육훈련, 임시 보호, 인도적 처리 등).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정착을 위해 기질평가장, 훈련소 및 사후관리 시설 등 필수 인프라를 확충한다. 권역별로 기질평가장을 확보하고, 평가대상, 역할 등도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맹견사육허가제의 중성화수술 요건 및 기질평가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맹견 소유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현재,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맹견은 모두 사육허가를 받고 중성화수술을 해야 하나, 이행하지 않은 맹견 소유주가 많은 상황이다.
연도별 추진계획
*제3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동물영업·의료체계 개선 및 연관산업 육성> 분야 추진 과제를 소개하는 기사가 이어집니다.
정부가 일명 ‘동물진료 표준화’를 완료했다.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을 오늘(4/25) 날짜로 개정했다. 표준화한 부분은 크게 3가지다.
첫째, 100가지 주요 동물진료에 대한 권장 절차(반려동물 표준진료절차, 표준진료 프로토콜)를 마련했다.
둘째, 3,511종의 동물질병의 명칭을 규정하고 코드화했다.
셋째, 4,930종의 동물진료행위의 명칭을 규정하고 코드화했다.
정부 “동물진료 표준화로 펫보험 활성화, 동물병원 진료비 편차 완화 기대”
의무사항 아닌 권장사항…일선 동물병원에서 활용하지 않아도 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진료 표준화를 위한 고시 개정 소식을 알리며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용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반려동물보험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 완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농식품부는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코드화)하는 내용으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했다”며 “질병명, 진료행위명과 같은 진료 정보의 표준화가 ▲반려동물의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간소화 등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동물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통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진료 절차 표준화로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의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물진료 표준화 3가지 항목을 하나씩 살펴본다.
표준진료절차(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가 마련된 100개 동물진료 항목
①표준화된 동물 진료의 권장 절차(동물진료의 권장 표준)
정부는 기존 60종의 표준화된 동물 진료의 권장 절차(반려동물 표준진료절차)에 더해 40종의 절차를 추가로 마련했다. 피부사상균증, 고혈압, 당뇨, 변비, 담낭 점액낭종,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파행, 핍뇨, 부정맥, 심장사상충증, 복부초음파, 고양이 만성 치은구내염, 구강종양 등에 대한 표준절차가 추가됐다.
동물의 질병명 분류(코드)는 종(種)분류와 질병명분류를 합친 형태로 구성된다. 고양이의 경우 C, 개의 경우 D가 종별 코드가 된다. 가금(A), 소(B), 고양이(C), 개(D), 염소(G), 말(H), 돼지(P), 토끼(R), 양(S), 기타(X) 10개의 종 코드가 마련됐다.
질병명분류(코드)는 22종의 대분류, 234종의 중분류, 1,600종의 소분류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질병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마련했다.
동물질병명 코드 구조
동물질병명 코드 세분류 기준
표준화된 동물의 질병명 분류(코드) 일부
표준화된 동물의 질병명 분류(코드) 일부
③ 표준화된 동물의 진료행위명(4,930종)
동물의 진료행위명 분류(코드)는 종(種)분류와 진료행위명 분류를 결합한 형태로 구성된다. 종분류 코드는 질병명 코드와 동일하다. 가금(A), 소(B), 고양이(C), 개(D), 염소(G), 말(H), 돼지(P), 토끼(R), 양(S), 기타(X) 10개의 종 코드가 마련됐다.
진료행위명 분류(코드)는 진료 항목에 따른 대분류(코드: 영문+영문 또는 영문+숫자 조합)에 세 자리의 분류 번호가 결합한 4,604종의 기본 분류(코드)를 활용한다. 기본 분류보다 상세히 진료행위를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 분류(코드)에 소수점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동물진료행위 코드 구조
기본 분류 구분 기준 일부
표준화된 동물의 진료행위명 분류(코드) 일부
표준화된 동물의 진료행위명 분류(코드) 일부
한편, 표준진료절차, 질병명·진료행위명 및 코드 사용은 권장사항이다. 의무가 아니다. 일선 동물병원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강제 사용이 의무화될 여지도 남아있다. 지속적으로 정책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
당장, 정부가 2023년에 마련한 ‘동물의료 개선 방안’에도 “100종의 반려동물 표준진료 절차를 진료 전에 보호자에게 미리 보여주고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중에서 보호자가 선택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와 미국동물병원협회(American Animal Hospital Association, AAHA)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AAHA-KVMA 공동 인증 동물병원 5곳이 최초로 탄생했다.
대한수의사회는 23일, 최초로 5개 동물병원이 AAHA-KVMA 공동 인증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는 “AAHA-KVMA 동물병원 인증 사업은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위한 동물 진료 서비스의 국제표준 준수와 동물병원 내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등 의료 인력의 윤리강화·직업안정성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AAHA와 업무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2023년 7월 AAHA와 관련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1933년 설립된 미국동물병원협회는 북미지역 반려동물병원을 인증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동물병원 인증(AAHA Accreditation) 제도를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수의사회가 AAHA와 협약을 맺은 뒤, 지난해 6월 로얄동물메디컬그룹 소속 3개 동물병원(로얄동물메디컬센터 본원, 로얄동물메디컬센터 강동, 로얄동물메디컬센터W)이 동시에 AAHA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로얄동물메디컬센터의 AAHA 인증은 우리나라 최초이며, 당시 일본의 5개 동물병원에 이어 아시아 6번째였다.
24시 분당 리더스 동물의료원, 고려동물메디컬센터, 대구 24시 바른동물의료센터, 안양 본동물의료센터, 해마루 이차진료 동물병원 인증 획득
대한수의사회는 5개 동물병원의 인증 획득 소식을 알리며 “이번 인증은 지난 2024년 로얄동물메디컬센터를 비롯한 3곳의 동물병원이 AAHA의 직접 인증을 시범적으로 진행한 후 본 사업을 진행하여 인증된 첫 번째 인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과 철저한 연구를 통해 AAHA 인증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국내 법령과 현실에 맞도록 수정된 KVMA형 인증기준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5개 병원은 2024년 9월 인증 신청을 했으며, 11월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여 약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이번 달 AAHA-KVMA의 공동 현장평가를 받았다.
AAHA-KVMA 동물병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내 모든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증 목표 및 절차에 대한 설명과 협업을 시작으로 세부 인증 항목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동물병원 자체평가 및 자율개선 작업을 거쳐 마지막으로 AAHA-KVMA 인증 전문가들의 현장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대한수의사회는 “5개 인증 동물병원은 6개월간 훈련 및 인증받은 2명의 평가자(Evaluator)와 900여 가지 AAHA-KVMA 표준인증 항목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학습하고, 동물병원의 진료 과정과 시설 등을 개선 및 체계화하는 등 많은 노력으로 이번 인증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소형동물병원도 인증받을 수 있어…올해 하반기 6개 동물병원 신청 완료”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AAHA-KVMA 인증은 동물병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중·소형 동물병원을 포함한 모든 규모의 동물병원이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동물의료 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제공하고 있다”며 “대한수의사회는 앞으로 더욱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 동물병원들의 인증 준비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5년 하반기 인증에 이미 6개 동물병원이 신청을 완료했다”며 “규모와 지역에 상관없이 향후 수년 안에 국내 동물병원의 대다수가 인증을 받아 표준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니 동물병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와 의약품 관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 중이다. 일선 동물병원의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 6개 수사팀과 12개 센터, 총 920명을 투입해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도내 동물병원 360개를 대상으로 광역수사를 하고 있다.
폐기물 신고·배출 이력, 블로그 후기 및 방문자 수 등 온라인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의심이 짙은 병원을 선별했다는 게 경기도 특사경의 설명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의료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 처리하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행위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냉장시설 미비 등 부적정하게 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출력 필요
폐백신병은 의료폐기물…백신·항암제 아닌 일반 의약품병은 의료폐기물 아냐
단, 일반 의약품병도 혈액, 체액 포함되면 의료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동물병원도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의학과를 포함한 대학 및 관련 부속시험·연구기관, 동물검역기관도 의료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해야 한다.
문제는 세부적인 사항이 헷갈린다는 점이다. 이번 경기도 특사경 집중단속에서도 일선 동물병원이 미처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점이 적발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의료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 6월 28일 자로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최초 1년 이내 교육을 받고,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첫 페이지의 안내 배너를 클릭 후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강의 수강 후 퀴즈를 풀어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수료할 수 있고, 교육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종류별로 전용 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게 보관해야 하며, 보관 중인 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보관기간 준수 여부도 점검 항목이다.
조직물류폐기물인 동물 사체를 보관하는 전용 냉장(동)시설에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동물 사체를 냉장(동) 시설이 아닌 곳에 둔 경우, 사체를 다른 물건과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실수로 전용용기에 사용개시일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부 동물병원이 전용용기 사용개시일 기재 의무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있다고 잘못 알고 있지만, 동물병원의 책임이다. 반드시 사용 전 용기에 사용개시 연월일을 기입해야 한다.
위해의료폐기물과 일반의료폐기물을 같은 용기에 혼합보관해서도 안 된다. 주사바늘과 탈지면 등을 같은 용기에 보관했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폐백신병’ 처리 방법도 논란이다.
폐기물관리법은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만 생물·화학폐기물(위해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이외의 폐의약품은 사업장일반폐기물(폐의약품)이다.
따라서, 쓰고 남은 백신병(폐백신병, 폐백신바이알)은 의료폐기물(생물·화학폐기물)이기 때문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 버려야 하지만, 백신이나 항암제가 아닌 일반 의약품 바이알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해서 “백신이 남아있든, 남아있지 않든, 한 번 접촉하면 오염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폐백신병은 (위해)의료폐기물로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백신이) 흘러나올 우려가 있으면, 합성수지류 상자에 보관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했지만, 계속된 질문에 “폐백신(백신병)은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 넣게끔 되어 있다”고 확답했다.
백신·항암제·화학치료제가 아닌 폐의약품이라도 혈액, 체액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이 된다. 폐백신·폐항암제·폐화학치료제와 접촉한 주사기, 수액백 등도 의료폐기물(생물·화학폐기물)로 분류된다.
생물·화학폐기물 또는 혈액 등과 혼합·접촉하지 않은 수액백, 수액줄, 앰플, 바이알은 내용물을 비우고(사업장일반폐기물 폐의약품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직유입 등) 세척 후 분리배출 할 수도 있다. 앰플·바이알 등이 깨졌다 하더라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중 주요 질의회신 사례 일부
경기도는 “이번 수사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급증으로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및 적출물, 폐백신병, 주사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 감염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의료폐기물은 단순 위법행위를 넘어 도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집중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4월 21일(월)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동물의료분야 현안을 논의했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대수는 동물질병청 신설과 수의사 양성 지원 확대, 동물에 대한 기초의료 제공 등을 제안했다.
서삼석 의원도 필요성에 공감하며 당과 국회 차원의 협력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과 우연철 부회장,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장, 백남수 전남수의사회장과 조제열 서울대 수의대 학장이 참석했다.
축종별·용도별로 흩어진 동물정책기능 하나로 모아야
‘방역부’ 주장했던 서삼석 의원도 공감
3선인 서삼석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주로 활약하며 수의계 관련 현안에도 관심을 보여왔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문제를 지적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동물병원 거짓·과장광고 금지, 동물병원 내 폭행·협박 방지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다음 정부에서 농가와 동물, 환경을 위한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달라”면서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모토로 동물질병청 신설, 반려동물 공공건강보험체계 수립, 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팬데믹을 일으킬 질병은 미지수(Disease X)로 남아있지만 동물에서 유래한 인수공통감염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우연철 대수 부회장은 “동물 단계에서 질병을 어떻게 막는지가 사람 보건의 기본이 되지만, 사람에는 질병관리청이 있는반면 동물질병은 전담조직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동물의 축종별·용도별로 농장동물·반려동물은 농식품부, 실험동물은 복지부나 식약처, 야생동물은 환경부, 수산양식이나 해양포유류는 해수부, 천연기념물 동물을 국가유산청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이다.
우 부회장은 “검역본부가 있지만 (농장동물의) 방역·위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동물질병 전반을 전담할 조직으로 ‘동물질병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조제열 서울대 수의대 학장도 “동물에 대한 질병관리, 연구, 교육 정책은 모두 흩어져 있다. 조율된 정책도 없고 예산확보도 어렵다”면서 무너지고 있는 공공수의분야를 살리기 위한 기반으로 동물질병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도 이 같은 통합조직 필요성에 공감했다. 앞서 서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부’ 신설을 주장한 바 있다. 사람과 동물의 감염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해야 질병 대응의 전문성과 기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도 여러 법안과 국회 요구로 가능했다. 동물질병청도 정부와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우수한 학생 들어오는데..대학이 부끄러울 지경”
의사 양성 중요한 복지부와 달리 농식품부 수의사 양성 지원은 연 3억원
역량있는 수의사 양성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지목됐다.
조 학장은 “서울대 정시 입학 성적을 기준으로 수의대는 의대 바로 밑에 위치한다. 학생들의 기대와 사회의 요구가 그만큼 높다”면서 “반면 교육 인프라나 사회적 처우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우수한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대학이 부끄러워질 지경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다.
허주형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의사에 깊숙이 관여하면서도 지원도 많이 하는데, 농식품부는 수의사 양성에는 별 관심이 없다. 내놓은 자식 취급”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종사자 확충이나 의사과학자 양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며 정책·예산 지원에 나서는 반면 수의과학자나 수의사 양성은 뒷전이라는 것이다. 검역본부에서도 수의연구사 직렬에 비(非)수의사가 많아졌고, 지원예산을 찾아봐도 수의대생의 평창 농장동물임상실습을 돕는 3억원 정도다.
대수는 반려동물 복지 강화와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동물건강보험체계 수립을 함께 제안했다. 기초의료를 제공하는 공공보험이 반려인에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악성 가축전염병과 축산 항생제 내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 권역별 거점동물병원 육성도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삼석 의원은 “수의사회에 산적한 현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일정 부분 책임도 있다”며 “(관련 현안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협회에서도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안해주시고, 국회 차원에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지난해 6대 광역시에서는 동물병원 52개소가 문을 열고 21개소가 폐업했다. 이에 따른 순증 규모는 +31로, 코로나19 시기의 2020년(+33) 및 2021년(+31)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각 광역시에서는 동물병원 수가 많고 개·폐업도 활발한 일부 자치구들이 눈길을 끈다.
부산 부산진구, 대구 수성구처럼 개·폐업은 활발하지만 순증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고 5년 생존율도 낮은 지역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엿볼 수 있다.
반면 인천 연수구나 대전 유성구처럼 활발한 개·폐업의 대부분이 개업에 쏠려 있고 5년 생존율도 높은 지역은 동물병원 시장의 확장을 확인할 수 있다.
2019-2024 부산광역시 동물병원 개·폐업 통계 푸른색은 개업 우세, 붉은색은 폐업 우세, 노란색은 동률을 의미한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점차 증가세 줄어드는 부산
부산은 동물병원의 증가세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됐던 2020년 부산시내 동물병원은 10곳이 늘었는데 이후 증가 규모는 점차 줄어 2024년에는 3곳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부산에서 동물병원 개·폐업이 활발한 곳은 해운대구·부산진구·동래구·금정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동래구가 6년간 동물병원 7개가 늘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부산진(+1)과 금정(-1)은 보합세를 보였다.
이 밖에도 동물병원이 꾸준히 증가한 곳은 기장군(+6), 강서구·수영구(+5)가 두드러진다. 특히 기장군과 강서구는 이 기간 폐업한 동물병원 없이 매년 1~2개 동물병원이 개업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산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개원한 동물병원 88개소의 5년 생존율은 평균 77.3%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77.1%), 경기(78.3%)와 비슷한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편차가 드러났다. 동물병원 개·폐업이 활발한 자치구 중에서는 금정구(50%), 부산진구(64%)의 5년 생존율이 평균을 하회했다.
동물병원 개·폐업이 가장 활발한 해운대구의 경우 개원시기가 최근으로 가까워질수록 5년 생존율이 나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개원한 28곳의 5년 생존율은 53%에 그쳤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개원한 18곳의 5년 생존율은 72%로 높아졌다.
2019-2024 인천광역시 동물병원 개·폐업 통계 푸른색은 개업 우세, 붉은색은 폐업 우세, 노란색은 동률을 의미한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동물병원 증가 두드러지는 인천..6대 광역시 중 최대
2024년말 기준 인천에서 영업 중인 동물병원은 245개소다. 서구(49)·연수구(46)·남동구(44) 순으로 많은 동물병원이 위치하고 있다.
당해 동물병원 폐업건수를 개업건수로 나눈 ‘신규대비폐업비율’은 동물병원의 증감 경향을 나타낸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인천의 동물병원 신규대비폐업비율은 51%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71%)보다 많이 낮고, 경기(54%)보다도 낮은 수치다. 그만큼 수도권에서는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셈이다.
이 기간 인천의 동물병원 순증 규모는 +43으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컸다.
인천에서 가장 동물병원 개·폐업이 활발한 곳은 서구와 연수구다. 연수구는 최근 6년간 동물병원 20개가 순증했고, 신규대비폐업비율도 20%에 그칠 정도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구는 이 기간 동물병원 개·폐업건수가 43건으로 가장 많고, 순증 규모도 +17로 연수구 다음으로 컸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인천에서 개업한 동물병원 85개소의 5년 생존율은 84%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70%에 머문 서울·경기·부산보다 높다.
부산에서는 동물병원 개·폐업이 가장 활발한 부산진구·해운대구의 5년 생존율이 다소 낮았던 반면 인천에서는 서구·연수구의 5년 생존율도 80%대를 기록했다.
2019-2024 대전광역시 동물병원 개·폐업 통계 푸른색은 개업 우세, 붉은색은 폐업 우세, 노란색은 동률을 의미한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대전서 동물병원 많은 유성구와 서구, 증가세는 달랐다
인천의 동물병원 증가세를 연수구가 대표한다면, 대전에서는 유성구가 이에 해당한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대전 유성구의 동물병원 신규대비폐업비율은 36%로 대전시내 자치구 중 확연히 낮았다. 이 기간 순증폭도 +7로 가장 컸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개업한 동물병원의 5년 생존율 측면에서도 유성구는 90%를 기록해 양호했다.
반면 유성구(38개소)에 이어 2024년말 기준 동물병원이 가장 많이 영업 중인 서구(36개소)의 사정은 달랐다.
2019~2024년 사이 개·폐업건수가 같아 동물병원이 늘지 않았고, 2016~2020년 개업했던 동물병원의 5년 생존율도 57%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시내 자치구와 비교해도 동작구(50%)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4년말 기준 대전에서 영업 중인 동물병원은 119개소로 집계됐다.
2019-2024 대구광역시 동물병원 개·폐업 통계 푸른색은 개업 우세, 붉은색은 폐업 우세, 노란색은 동률을 의미한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개·폐업은 활발한데..포화 엿보이는 대구 수성구
대전광역시 서구처럼 동물병원은 이미 많은데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는 곳은 대구에선 수성구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수성구에서는 동물병원 개·폐업이 각각 10건으로 동률을 이뤘다. 이 기간 북구(21건)에 이어 동물병원 개·폐업이 가장 활발했지만 증가하지는 못한 셈이다.
2024년말 기준 대구에서 영업 중인 동물병원은 205개소다. 자치구별로는 달서구(45), 수성구(43), 북구(31) 순으로 분포했다.
달서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신규대비폐업비율 64%, 2016~2020년 개업 동물병원의 5년 생존율 77%로 대구시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019-2024 광주광역시 동물병원 개·폐업 통계 푸른색은 개업 우세, 붉은색은 폐업 우세, 노란색은 동률을 의미한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인천·경기보다 증가세 가파른 광주
2024년말 기준 광주에서 영업 중인 동물병원은 129개소다.
최근 6년간 광주의 동물병원 신규대비폐업비율은 49%를 기록했다. 인천(51%), 경기(54%)보다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셈이다.
광주시내 동물병원은 북구(36개소), 광산구·서구(31개소)에 주로 분포한다. 그 중에서도 최근 6년간 동물병원 개·폐업이 활발한 자치구는 광산구(25건)와 북구(22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광주에서 개업한 동물병원 41개소의 5년 생존율은 평균 78%를 기록했다. 이 기간 북구에서 개원한 동물병원은 같은 78%의 5년 생존율을 보인 반면 광산구에서 개원한 동물병원 12곳의 5년 생존율은 58%로 다소 낮았다.
2019-2024 울산광역시 동물병원 개·폐업 통계 푸른색은 개업 우세, 붉은색은 폐업 우세, 노란색은 동률을 의미한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동물병원 숫자 정체된 울산
울산은 2019~2023년간 동물병원이 오히려 감소했다. 6대 광역시 중 유일한 감소세였다.
반면 2024년에는 개업건수(5)가 폐업건수(1)보다 많아지면서 최근 6년간은 보합세를 이루게 됐다.
2024년말 기준 울산에서 영업 중인 동물병원은 78개소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적다. 남구(28개소)와 울주군(23개소)에 주로 위치하는데, 최근 6년간 남구의 동물병원은 오히려 줄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울산에서 개업한 동물병원 22개소의 5년 생존율은 평균 82%를 기록했다. 인천(84%)을 제외하면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울산에서 최근 폐업한 동물병원이 비교적 예전에 개업한 곳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최근 6년간 울산에서 폐업한 동물병원 14곳의 평균 운영기간은 13.3년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5개 광역시에서 폐업한 동물병원이 평균 10~11년 운영됐던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
서울 광진구에 건립 예정인 (가칭)SNU반려동물검진센터(SNU검진센터)가 논란인 가운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임상동문회(회장 유경근)가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대 수의대 임상동문회는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추진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에 대한 수의계의 대응 방식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미국수의사회(AVMA) 인증 적정성 문제 제기’ 계획이 담긴 반대 성명을 발표한 대한수의사회와 성명에 참여한 수의계 대표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대 수의대 임상동문회 측은 “수의계 현안 문제에 임상동문회가 나서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대한수의사회(대수)와 수의계 지도부가 이 사안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접근하고 그 해법을 찾기보다 왜곡된 사실에 근거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며 수의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우리의 요구를 담은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설립에 대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임상동문회의 입장
최근 광진구에 설립이 예정된 SNU반려동물검진센터와 관련하여, 수의계 내에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병원 시장은 과포화 상태이며,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대형 동물병원의 설립은 당연히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측의 임상 수의계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 대해, 우리 임상동문회 또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예비 수의사 교육에 전념해야 할 대학 교수가 이와 같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이 사안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와 과도한 감정적 대응이 벌어지고 있는 점 역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설립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수의계는 2013년 수의사법 제17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개설 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법인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자본만 있으면 영리 목적의 법인을 통해 동물병원을 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이른바 ‘사무장 동물병원’이 만들어질 여지가 존재했습니다. 수의계는 이를 방지하고자 비영리법인인 ‘동물진료법인’만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동물진료법인은 일반인이 투자하더라도 배당 등의 수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무장 동물병원의 개설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SNU반려동물검진센터는 ‘스누펫’이라는 회사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형태로 병원 장비 및 장소 임대 등을 동물병원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자본조달형 MSO’의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2항 및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사무장 병원’으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설령 법적으로 금지된 사무장 병원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MSO 방식을 통해 비의료인이 법인 병원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SNU반려동물검진센터에서 MSO가 단순한 경영 지원을 넘어 자본 투자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수의사법 제17조 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사무장 동물병원’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적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관용될 경우, 향후 수의계에서도 영리 자본이 MSO 형태로 동물병원을 우회 개설·운영하는 사례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반대해야 할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합니다.
SNU홀딩스와 스누펫, 그리고 해당 사업을 주도하는 교수는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수의계의 우려에 책임감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는 이런 방식의 영리자본이 동물병원에 우회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국 법인 동물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자본 투자 및 수익 배분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비수의사가 우회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법인 병원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의계가 자정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비의료인이 병원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잘못된 구조를 차단하고자, 비영리 의료법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인의계의 방향성과도 맥을 같이합니다. 동물병원 법인의 비영리화는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진료 행위에 비수의사가 개입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왜곡된 구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대응 또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수의사회 및 일부 수의계 대표들이 이 사안을 매우 우려스러운 방식으로 이끌고 있음에 우리는 또 다른 걱정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SNU반려동물검진센터가 특정 대학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실질적으로도 관련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특정 대학을 겨냥한 공개적인 비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규탄 성명서에는 “지역 사회와 갈등을 유발하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미국수의사회(AVMA) 인증 적정성 문제 제기”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우리는 이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한 교수가 해당 학교 교수이고, 출자 법인이 SNU홀딩스로서 서울대(본부)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안과 무관한 서울대 수의과대학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대학 측은 이미 해당 교수에게 우려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이상의 조치를 할 권한이 수의과대학에 있을까요? 이 협박에 가까운 성명은 사업을 포기하게 하지 않으면 해당 교수를 해임이라도 하라는 뜻입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 그런 권한이 대학에 존재하기나 합니까?
서울대 수의과대학은 이미 이 사업과 무관하며, 사업 참여 의사도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서울대 수의대와 연관 지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악의적 의도를 가진 주장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거 타 대학 두 곳에서 제2동물병원을 설립했을 때, 대한수의사회나 각 지부가 이러한 방식의 반대를 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서울대 수의대도 본교 소속 교수가 연루된 만큼, 이 사안의 본질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학을 이 사안의 중심으로 몰아가며 압박하는 태도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AVMA 인증을 문제 삼는 발언은 선을 넘은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AVMA 인증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입니다.
서울대 수의과대학의 AVMA 인증은 아시아 최초의 사례로, 우리나라 수의학 교육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쾌거입니다. 이 인증은 후배 수의사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며, 이는 서울대뿐 아니라 국내 모든 수의과대학이 함께 이뤄나가야 할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폄훼하거나 문제 삼으려는 주장은, 수의계를 대표하는 대한수의사회 및 관련 단체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과도 같습니다. 과거 특정 정치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노벨 평화상을 취소시키기 위해 위원회에 로비했던 사건과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도를 넘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며, 수의계의 일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대한수의사회와 해당 결의문에 동조한 대표들에게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해당 결의문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포함된 서명운동 역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다시 잡고 이 문제를 대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수의계는 지금 함께 살아갈 길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수의계, 특히 소동물 임상 분야는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1인 동물병원은 위기 수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한 수의계 조직들은 어떻게 함께 상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 해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정 사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내부 갈등을 유도하는 것은 결코 수의계가 나아갈 방향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사태의 본질에 집중하여, 수의계가 하나 되어 건전한 방향으로 문제에 대응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
1. SNU반려동물검진센터는 수의계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동물법인의 비영리화에 역행하는 병원의 모델이 될 수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추진하는 측은 이런 수의계의 우려에 책임 있게 응할 것을 촉구한다.
2. 대수는 전국 법인 동물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자본 투자 및 수익 배분 구조를 점검하길 촉구한다.
3. 이 사안과 관련되지 않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AVMA 인증까지 문제 삼겠다는 도를 심각하게 넘어선 부적절한 성명과 서명에 대해 대수와 이 서명에 참여한 수의계 대표들에게 사과를 요구한다.
4.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된 성명을 폐기하고 관련 서명운동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 사안에 대해 대응하길 촉구한다.
서울 광진구에 건립 예정인 (가칭)SNU반려동물검진센터(이하 SNU검진센터)가 논란인 가운데, 광진구수의사회(회장 강진호)가 15일(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진호 광진구분회장은 “간담회 자리지만, 저희의 입장은 동일하다. 반대다. 이 사업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간담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진구수의사회 회원들은 물론,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장과 임원진, 서울시 각 분회장도 자리했으며, SNU검진센터 측에서는 동물진료법인 스누반려동물헬스케어센터(대표자 성제경)의 성제경 이사장이 참석했다.
성제경 이사장은 “직접 수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불편한 느낌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저도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어떻게 일을 하게 됐고 구조는 어떤지 솔직하게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성제경 이사장이 수의사회 관계자들과 개인적으로 미팅을 한 적은 있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많은 수의사 회원을 만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이날 현장에는 광진구 개원/임상수의사 일동 이름으로 ‘서울대 스누반려동물 헬스케어센터 설립 결사반대’ 현수막이 걸렸으며, 분회별로 모은 반대 서명서도 전달됐다.
간담회는 2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수많은 질문과 답변, 비판이 이어졌다. 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 끝에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간담회에서 나왔던 발언과 질문·답변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편집·정리해 본다.
Q. 어떤 목적으로 SNU검진센터를 설립하는 것인가?
사람의 의료데이터는 공공재로 인식되고, 아프기 전 건강검진 데이터도 확보되어 있다. 수의학 분야의 경우, 해외에는 특정한 질환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고,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동물이 실질적으로 아프기 전에 일정한 수준으로 건강검진을 하여 얻는 의료데이터는 확보된 것이 많이 없다. 동일한 항목에 대한 풀패키지 검사를 통해 생애전주기에 걸친 개·고양이 데이터를 확보하면, 새로운 바이오마커 개발이나 치료 방법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센터를 세워서 건강한 반려동물의 건강검진을 통한 데이터 확보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Q. SNU홀딩스와 주식회사 스누펫, SNU검진센터의 관계는?
동물진료법인(스누반려동물헬스케어센터)은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 치료는 하지 않고 검진만 하는 기관(SNU검진센터)이지만, 동물병원 개설은 필요하다. 그래서 동물진료법인(비영리법인) 허가를 받았다. 아직 광진구에 동물병원 개설 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이다.
SNU홀딩스는 교수 개인이 아니라 서울대 자산을 활용하는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SNU홀딩스에서는 서울대가 받은 혜택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얘기한다. 공익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SNU홀딩스에 (위에서 설명한 것을) 논의했고 SNU홀딩스가 출자해서 동물진료법인을 만들게 됐다.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기본재산)을 SNU홀딩스가 지원했다.
주식회사 스누펫(SNU펫)은 경영서포팅회사(MSO, 경영지원회사)다. 장비나 장소 임대 등을 지원한다. 지원을 하는 대신 검진센터가 확보한 데이터에 대한 우선 사업 실시권을 갖는다. 데이터의 일차적인 사업실시권을 가질 뿐 (동물진료법인에 대한) 지배권은 없다.
Q. 결국 데이터 사업을 통한 영리 추구가 목적 아닌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만든 회사(주식회사 스누펫)가 비영리법인(동물진료법인)과 계약을 통해서 데이터 활용권을 약속받을 수 없다. 비영리법인 취지에 맞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큰 위험한 구조다. 10여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법 개정했다.
정서적으로 비슷하게 느낄 수 있지만 이리온과는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얻어진 데이터를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만 사용하게 한다면 독과점이다. (주식회사 스누펫에) 우선 사용권만 제공하는 것이다. 그 뒤에 누구와도 할 수 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Q. 왜 (관악구) 서울대학교동물병원에서 건강검진 및 데이터 확보를 안 하고, 별도로 센터를 만드는가? 또 왜 하필 서울대가 이걸 하는 것인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관악구)도 건강검진을 한다. 다만, 동물병원 자체가 검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구조가 아니라,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인력을 배치해서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 소화할 수 있는 마릿수가 제한되어 있다. 또한 2차 동물병원이기 때문에 주로 중증 케이스가 온다. 건강한 동물의 건강검진 및 데이터 확보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다.
이 사업은 절대로 서울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가 하든 수의학 분야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데이터 수집·활용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쉬웠고, 외부에서 자원을 조달하여 적절한 플랫폼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했다.
Q. 주변 동물병원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직접 검진센터를 건립하는 이유는?
모든 동물병원이 동일한 검사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검사방법을 쓰지 않고, 전자차트도 다르며, 검사항목도 다르다. 데이터의 일정 포맷이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같은 기계와 검사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QC 이슈도 있다. 정도관리가 달라서 데이터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무엇보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로컬동물병원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시작했다. SNU검진센터에서는 일부 검사만 하지 않고, 풀패키지 검사만 한다.
Q. 왜 하필 광진구에 설립하는 것인가?
교통, 주차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곳으로 오게 됐다. 광진구에 건국대동물병원도 있고, 주변 개업 수의사분들도 있는데, 의도를 떠나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
SNU검진센터 예정 건물. 동서울종합터미널 바로 옆에 있다.
Q. 건강검진은 로컬동물병원의 주요 진료항목 중 하나다.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이동만 일어나고 결국 주변 동물병원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동물 건강검진보다 비싼 풀패키지 검사를 한다. 주변 동물병원 건강검진 비용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노력하겠다. 로컬 동물병원 내원 소비층과 많이 겹치지 않도록 하겠다.
Q. 임상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지역 로컬동물병원도 프로그램에 따라 고가의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 비슷한 가격이면 SNU검진센터로 가게 될 확률이 크고, 생존권을 침해한다.
얘기를 듣고 (로컬동물병원과의)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 왔다. 가격이 겹치는 부분은 잘 조절해 보겠다.
Q. 비싸게 비용을 책정했다 하더라도, 운영이 어려워지면 결국 비용을 낮추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럼, 주변 동물병원과 가격경쟁이 된다.
수가 문제를 제가 여기서 혼자 결정할 수는 없지만, 비용을 낮춰서 환자 수를 늘리는 행위는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될 것이다. MSO(주식회사 스누펫)와의 계약조건도 있고, 정관도 있다. 계약조건을 바꾸려면 양쪽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해서 쉽지 않다. 치료를 하지 않고, 풀패키지 검사 이외의 작은 세부항목 검사도 하지 않는다.
Q. 검진센터를 앞으로 2, 3개 더 늘린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투자자를 만난 적도 없고, IR(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을 한 적도 없다. (검진센터를) 몇 개 만든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저에게 알려 달라. 만약, 검진센터를 더 만들려면 또 큰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
Q. 데이터를 어떻게 제공하는가? 데이터를 이전 하는 것은 수의사법에 명시된 비영리법인 동물병원의 부대사업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
(*편집자 주 – 현행 수의사법이 허용하는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 ▲ 동물진료나 수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동물진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사업 중 진료부(진단서 및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전산으로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 사업 및 동물의 진단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로 촬영한 영상기록을 저장·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 사업)
로우 데이터 자체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는 동물진료법인의 데이터센터가 가지고 있고, 암호화·익명화, 공공목적 확인 등을 거쳐 가공된 데이터가 이전된다. (법이 허용하는)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벗어나는 지는 살펴보도록 하겠다.
Q.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나?
당연히 투자하지 않았고, 보수를 받는 것도 없다. 금전적인 이득이 없다.
Q. B2B 형태로 동물병원이 의뢰하는 검사를 해준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지역 동물병원과 어떻게 상생할지 고민하다가 나온 방법이다. 만약, CT 장비가 없는 동물병원에서 CT 검사만 의뢰하고 싶을 때, 의뢰를 보낸 동물병원에서 검사 후 치료까지 하게 될 것 같은 우려가 들 수 있다. 그럴 때 (치료를 하지 않는) 저희에게 의뢰하면 검사만 해드린다는 것이다. 만약, 이게 주변 동물병원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하지 않을 것이다.
Q. 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라.
공언하겠다. 치료를 하지 않는다. 검진만 하고 치료는 왜 안 하냐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하는 분도 있다. 하지만, 지역 동물병원과 상생을 위해서 검진만 하고 치료는 안 한다.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것이고, (MSO와의) 계약 조건에도 포함되어 있다. 만약, 이것이 부족하다면 어떤 장치를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
여러 가지 의견 나왔지만, 공통적으로 원하는 건 ‘사업 철수’
간담회에 참석한 수의사들은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했다. 세부적인 관심사는 달랐고, 질문의 요점도 차이를 보였지만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여기서 멈추고, 사업을 철수하라’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업 철수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결론 없이 평행선을 달린 셈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광진구수의사회원은 “상생을 말하지만 상생은 도저히 될 수 없다. 지역 동물병원 피해 최소화도 안 된다. 하려는 건강검진이 새로운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며 “지역 동물병원, 수의사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당장 사업을 여기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분회장은 “오늘은 점잖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검진센터가 계속 진행되면 수의사 회원들의 강력한 분노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장 역시 “여기 있는 모든 분이 SNU검진센터 설립에 반대한다. 10여 년 전 법 개정(영리법인동물병원 금지)을 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 있는데, 외부의 영리자본에 의해 비영리법인 동물병원을 차릴 수 있다는 점에 다들 놀랐고 두려움도 있는 것”이라며 “데이터 사업이 중요하고, 우리의 성장동력일 수 있다. 그렇다면, (직접 검진센터를 설립하지 말고) 원하는 검진방법, 항목 샘플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로컬 동물병원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주변 병원과 상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강진호 광진구수의사회장은 “우리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오늘이 첫 번째 자리였는데,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런 자리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해달라”고 밝혔다.
성제경 이사장은 “수의계의 어려움을 가중할 우려가 크고, 저희가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선에 계시는 수의사분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며 “반려동물 검진 데이터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없었던 일이다. 적어도 수의학 분야에서 의료데이터를 모으는 공공적인 고민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SNU검진센터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가 어제(4/16)부터 전 회원을 대상으로 ‘SNU검진센터 철회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오늘(4/17) 지부·산하단체장 명의로 규탄 성명도 발표됐다.
전국수의과대학봉사동아리연합회(수봉연)가 지난 3월 8일 1기 대표단과 집행부를 중심으로 발대식을 열고 정식 출범했다. 10개 수의과대학에서 활동 중인 16개 봉사동아리들이 모두 참여했다.
수봉연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봉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매뉴얼 구축, 데이터 축적 및 공유에 나설 계획이다.
10개 수의과대학에 봉사동아리는 다 있다
국내외 봉사 저변, 제도적 기반 확충
동물의료봉사는 수의사가 사회에 공헌하는 주요 창구다. 돌봄과 건강관리에서 소외된 보호소 동물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보호소 동물 및 길고양이의 개체수 관리, 실외사육견 중성화를 통한 유기동물 발생 저감에도 기여한다.
수의사뿐만 아니라 수의대생들의 봉사 저변도 점점 확대됐다. 주요 동물의료봉사 현장에서 수의사와 수의대생이 합을 맞추는 모습을 찾기 어렵지 않다. 봉사현장 인근의 수의과대학 봉사동아리가 힘을 보태는 것은 물론 일부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봉사동아리들은 10개 수의과대학 모두 자리잡고 있다. 수의사 단체의 동물의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주변 보호소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봉사나 학내 실험동물 복지 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국내뿐만 아니라 몽골·라오스·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 등 주변국 해외 봉사로도 활동폭을 넓히고 있다.
2024년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의대생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커졌다.
당초 수의과대학 지도교수의 감독 하에만 가능했던 수의대생의 봉사 목적 동물진료행위를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감독 하에서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봉사대상도 기존 양축농가에 더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로 확대됐다.
지난달 열린 수봉연 1기 발대식
대학별 봉사기회 편차 줄이고 매뉴얼·데이터 공유 ‘효율화’
전국 봉사동아리들은 지난해 여름 연합 봉사를 계기로 통합기구 설립을 추진했다.
3월 8일 대전 일원에서 대표단과 집행부를 중심으로 발대식을 열고 연합회의 연간 계획과 핵심 가치관을 공유했다. 박수현 학생대표(전남대 본4)와 조혜나 부학생대표(서울대 본4)를 중심으로 교육·기획·대외협력·사무재정·홍보국을 구성했다.
연합회 참여를 타진한 10개 수의과대학 16개 봉사동아리들도 모두 응했다. ▲강원대 와락 ▲건국대 바이오필리아 ▲경북대 늘품 ▲경상국립대 동물복지모임 ▲서울대 나눔회·동실동실·팔라스 ▲전남대 네오·포우 ▲전북대 소복소복 ▲제주대 반창꼬·유자 ▲충남대 꽃길·베보 ▲충북대 돌봄·오페라(이상 대학 가나다순)가 연합회에 이름을 올렸다.
수봉연은 수의대생들이 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봉사활동 기회가 학교별로 격차가 있고 관련 정보 공유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봉사를 원하는 수의대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수봉연이 전국적인 봉사단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위한 활동 매뉴얼과 데이터 축적·공유시스템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5월 18일 보호동물의학 세미나를 시작으로 여름 연합 봉사활동,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와 함께 하는 가을 봉사심포지엄 개최 등을 예정하고 있다.
수봉연 1기 박수현 학생대표는 “봉사동아리 회장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수봉연을 직접 기획하게 되었고, 정식 출범까지 이어져 감회가 새롭다”면서 “수봉연이 전국 수의대생 봉사의 구심점으로 자리잡아 동물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의사회가 (가칭)SNU반려동물검진센터 설립에 한목소리로 반대하기로 했다. 반대 서명 운동부터 AVMA에 현 사태 전달, 법인 취소 요청 등 다양한 방법을 펼칠 계획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SNU홀딩스가 피해를 보든, 서울대가 피해를 입든 끝까지 이 문제를 걸고넘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가 14일(월) 지부장·산하단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지부장과 산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연석회의 개최 목적은 ‘SNU반려동물검진센터’ 대응 방안 논의였다.
스누반려동물헬스케어센터, 지난해 12월 동물진료법인(재단법인) 허가
현재 광진구에 총 200평 규모 반려동물검진센터 인테리어 중
대한수의사회, 서울대 총장·학장 등에 중단 공문 발송
수의사회 경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동물진료법인 스누반려동물헬스케어센터가 서울시로부터 동물진료법인(재단법인) 허가를 받았고, SNU홀딩스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스누펫이 관련 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SNU홀딩스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한 사업지주회사이며, 현재 스누펫에는 SNU홀딩스 자금 3억원과 외부 투자금 50억원이 투입됐다는 게 수의사회의 설명이다.
자료에 따르면, 스누반려동물헬스케어센터 동물진료법인은 현재 서울시 광진구에 2개 층 약 200평 규모로 SNU반려동물검진센터(이하 SNU검진센터)를 만들고 있다.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다.
SNU검진센터 설립이 가시화되자 수의계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SNU검진센터가 만들어지는 광진구수의사회가 서울시수의사회 이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서울시수의사회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관련 질의를 했다. 서울대 수의대는 “해당 건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과는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장, 강진호 광진구수의사회장,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부회장 등이 스누반려동물헬스케어센터 이사장과 미팅을 했고, 지난 3월 30일에는 서울시수의사회가 임시 이사회를 열고 수의사회 차원에서 SNU검진센터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기로 의결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달 초 서울대 수의대 학장단과 미팅을 가졌으며, 서울대학교 총장, SNU홀딩스, 주식회사 스누펫,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장 앞으로 ‘반려동물 검진센터 추진 중단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반려동물 검진센터 추진 중단을 요청하며, 즉각 중단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 회원들의 협조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이날 “수의계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부장, 산하단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며 SNU검진센터 사태가 광진구나 서울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수의계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장도 “지부(서울시수의사회)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검진도 진료의 한 분야”
“비영리법인 동물병원이지만, 사실상 영리추구 행위와 연계되어 있어”
“2013년 영리법인 동물병원 막은 의미 없어질 것”
“주변 동물병원에 피해 주고 생태계 교란”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수의계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SNU검진센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SNU검진센터가 건강검진만 수행하고 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검진·진단과 치료는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예를 들어, 마취 후 CT 촬영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 처치를 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치료행위라는 것이다. 검진센터 운영이 힘들어지면 결국 다른 진료행위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동물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운영되지만, SNU검진센터 측에서 밝힌 ‘반려동물 생애 전주기 데이터 수집’이 주식회사 스누펫과 관련되어 영리 목적으로 진행된다면, 수의사법이 허용하는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었다.
현행 수의사법이 허용하는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은 ▲ 동물진료나 수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동물진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사업 중 진료부(진단서 및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전산으로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 사업 및 동물의 진단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로 촬영한 영상기록을 저장·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 사업이다.
2013년 수의계가 힘을 합쳐 성취한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 금지’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13년 영리법인 동물병원을 반대한 이유가 거대자본에 수의사들이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는데, 이런 형태가 유야무야 넘어가면 선례가 되어 제2의, 제3의 자본이 비영리법인 동물진료법인을 만들어 영리 추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 지부장은 “지부에서 흔히 말하는 ‘사무장 동물병원’을 막기 힘들다. 그런데, 서울대가 이런 병원을 만들면 안 된다”며 SNU검진센터가 (돈은 다른 곳에서 대고 운영은 수의사가 하는) 사무장 병원 형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주변 동물병원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 다른 지부장은 “일차적으로 주변 1인 동물병원에 피해를 주고, 자리 잡으면서 중형·대형동물병원에 피해를 주고 그다음에 (같은 광진구에 있는) 건국대부속동물병원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며 “그럼, 건국대도 맞대응을 하고, 주변 동물병원도 경쟁에 참여하면서 생태계가 교란되고 다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서울대가 해결해야”
반대의사 표명, 반대 서명 운동, AVMA에 의견 제시까지
반대 명분, 대응 방안에는 수의사 간 시각차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학교(서울대)가 이 문제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서울대학교 본교 및 수의대에 귀결된다는 것이다. 서울대 수의대가 “해당 건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과는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최종적으로 서울대가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허 회장의 생각이다.
허주형 회장은 “결국 서울대는 뭐했냐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SNU홀딩스는 서울대 지주회사고, 서울대 수의대가 있기 때문에 SNU검진센터도 만드는 것이다. (수의대가 없는) 고려대가 반려동물검진센터를 만들지 않지 않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연석회의에서 공유된 대응 계획에는 서울대 및 서울대 수의대에 책임을 묻는 계획도 담겼다. 향후 대응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중앙회, 각 지부, 산하단체 등이 성명서 발표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회원들의 반대 서명을 받는다.
서울대와 SNU검진센터 앞에서 1인 시위 또는 집회를 연다.
서울대 수의대의 AVMA 인증 유지와 관련하여 AVMA에 의견을 제출한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AVMA(미국수의사회) 인증 대학은 ‘지역 사회와 적절한 임상학적 교류’를 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SNU검진센터 설립 행동이 지역 사회와의 적절한 임상학적 교류가 아니’라는 의견을 AVMA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AVMA 재인증을 추진 중인 서울대 수의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이다. 만약, 서울대 수의대가 AVMA 재인증에 실패할 경우, 이번 사태가 원인으로 지목되어 책임을 묻게 하겠다는 심산이다.
서울시에 동물진료법인 허가 취소 요청도 검토한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대 교수 등을 통한 철회 요청 방안이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주식회사 스누펫 대표자와 동물진료법인 스누반려동물헬스케어센터 대표자는 모두 서울대 교수다. 따라서, 다른 교수들이 대표자 교수를 설득해 사업을 철회하도록 하는 계획이다.
대한수의사회 법제위원회를 통한 징계 계획이다.
스누반려동물헬스케어센터 대표자(수의사)를 대한수의사회장이 법제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대응 순서를 대한수의사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대한수의사회는 각 지부별로 반대 서명운동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대여서 문제인가, 대학이어서 문제인가
일반 시민은 수의사들의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참가자 간 시각차도 확인됐다. SNU검진센터에 반대하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됐지만, 반대하는 명분과 반대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이다. 이러한 시각차는 일선 임상수의사들 사이에서도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서울대여서 문제인지, 대학이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지, 혹은 건강검진만 하기 때문에 문제인지 등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SNU검진센터는 반대하면서 세종 충북대학교 동물병원이나 경상국립대 동물의료원 부산 분원에 대해서는 수의사회 차원의 반대가 왜 없냐는 의견이 있다.
SNU검진센터는 다른 진료는 하지 않고 건강검진만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건강검진 시 문제가 확인되면 관악구 서울대동물병원으로 의뢰하지 않고 지역 동물병원 혹은 보호자가 원래 다니는 동물병원으로 보낼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학동물병원 분원은 모든 진료를 수행한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서울대’ 명칭을 쓰지 않는 SNU검진센터와 달리 대학 이름을 사용한다. 오히려 주변 동물병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셈이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도 세종충북대동물병원과 경상국립대 부산동물병원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반면, 대학동물병원 분원은 2차 진료만 하기 때문에 주변 동물병원에 피해가 적다는 반론도 있다. (2차 진료를 하는 대형동물병원을 제외한) 1차 동물병원의 경우 근처에 대학동물병원이 생겨도 직접적인 피해가 없지만, SNU검진센터는 1차 동물병원의 의뢰 없이도 보호자가 직접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주변 동물병원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그럼 대학동물병원이 생겼을 때 주변 ‘대형’동물병원이 받는 피해는 괜찮은가?’라는 질문이 이어지며, 만약 ‘SNU검진센터가 2차 진료를 하겠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SNU검진센터가 지금은 건강검진으로 시작하지만, 운영이 어려워지면 결국 다른 대학동물병원처럼 2차 진료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명분으로 반대하려면 다른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분원에 대한 반대는 왜 없느냐는 지적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서울대여서 더 큰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이름이 갖는 프리미엄이 크고, 서울대 간판만으로도 환자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SNU검진센터가 ‘SNU’ 이름을 빼고 운영한다고 했을 때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며, 수의대를 보유한 다른 대학이 검진센터를 만들 때도 반대 명분이 약해진다.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 금지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반대 행동에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의견도 확인된다. 현재, 일부 수의사들 사이에서 “2013년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을 막은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다. 수의사들이 스스로 시장 확장 기회를 박탈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런데, “2013년 영리법인 동물병원을 막은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을 SNU검진센터를 반대하는 명분으로 대외적으로 밝히면, 추후 ‘영리법인 동물병원 재허용’ 의견이 수의계 주류가 됐을 때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대응 방법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한 의대생 수업거부·전공의 파업으로 전문 직종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쁜 상황에서 수의사들이 생존권을 언급하며 ‘SNU 검진센터’ 건립에 반대할 경우, 집단 이기주의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최근 정부가 ‘수의사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연구용역을 재입찰했는데, 자칫 집단행동이 ‘수의대 증원’ 여론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SNU검진센터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조할 때, 수의계는 반려동물 건강증진이나 동물복지에 대한 언급 없이 ‘주변 동물병원에 대한 피해’와 ‘생존권’을 강조하면서 집단행동에 치중할 경우, 사태가 이슈화될수록 수의계에 불리한 여론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SNU검진센터에 반대한다는 원칙은 세워졌다. 대내외적으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현실적이면서 세련된 실천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수의외과학회(KSVS, 회장 우흥명)가 13일(일) 유한양행 본사에서 2025년도 제1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임상 및 연구 기반 수의외과 최신 지견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회는 강의 공간(200명) 이상으로 사전 신청자가 많아 추가 등록을 받지 못할 정도로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수년 전부터 의료계 유명 연자를 초청해 노하우를 배우고 있는 수의외과학회는 이날 기조강연자로 국립암센터 정형외과 강현귀 교수를 초청했다.
지난 2016년 국내 최초로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발꿈치뼈를 재건하는 수술을 성공시킨 강현귀 교수는 3D프린팅융합의료학회 회장과 국림암센터 근골격종양클리닉 센터장을 역임한 3D 프린팅 골재건 수술의 권위자다. 3D프린팅융합의료학회 총무이사인 강병재 서울대 교수의 초청으로 이날 기조 강연을 했다.
강현귀 교수는 3D프린팅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첫 수술 케이스를 포함해 슬라이드당 하나씩 다양한 케이스를 사진과 동영상과 함께 소개했다. 케이스별로 환자의 감동적인 스토리까지 설명했다.
강 교수는 “모든 환자에게 다 다르게 3D프린팅을 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 없다”며 “하나밖에 없는 첨단 기술로 수술을 받는다는 환자들의 만족을 보며 의사로서의 고단함을 잊는다”고 말했다.
또한 “골전이암은 최소침습수술을 하고, 사지구제 수술에서는 3D프린팅 골재건이 현재 대세”라며 “지금은 3D 메탈 프린팅이 주를 이루지만, 앞으로 3D바이오프린팅도 기대되는 분야”라고 전했다.
국립암센터 정형외과 강현귀 교수
기조강연에 이어, 수의 분야의 3D프린팅 활용 수술 사례가 공유됐다. 노윤호 경상국립대 수의대 교수가 ‘3D 프린팅을 이용한 척추 수술 케이스’를 주제로 발표한 것이다.
노 교수에 따르면, 수의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AAI(환축추아탈구, Atlantoaxial Instability)와 DLSS(퇴행성요천추부협착증, Degenerative lumbosacral stenosis) 수술에서 3D 프린팅이 많이 활용된다고 한다. 이어, 실제로 3D 프린팅을 이용한 AAI, Spinal Tumor, DLSS, Spinal Malformation, Spinal bifida 수술 케이스를 소개해 관심을 받았다.
‘반월판 치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 정재민 충남대 수의대 교수는 십자인대 케이스 상당수에서 meniscus tear(반월판 연골손상)가 있다며, 의학에서 meniscus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반월판 봉합술 등 반월판 치료를 하는 것처럼 수의학 분야에서도 반월판을 살려보는 쪽으로 방법을 찾고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연부조직/종양외과를 주제로 하는 세션 2에서 ▲인슐리노마의 수술적 처치 옵션(헬릭스동물메디컬센터 김효주 원장) ▲비만세포종의 최신 진단 및 치료 전략(충북대 이성인 교수) 강의가 이어졌고, 최신 지견과 미래 전망 : 최소침습수술을 주제로 하는 세션 3에서 ▲개의 복강경 담낭 절제술에서의 임상적인 팁(경북대 강진수 교수) 강의에 이어 김효주 원장, 이성인 교수, 강진수 교수가 참여하는 ‘복합 외과 사례 분석 및 치료 전략 토의’ 패널 디스커션이 진행됐다.
전남대 수의대 배춘식 교수
함께 진행된 2025년도 한국수의외과학회 정기총회에서는 전남대 수의대 배춘식 교수가 감사로 선출됐으며, 일부 회칙도 개정됐다.
배춘식 감사는 “수의외과학회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노력하여 외과학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한국수의외과학회 제6대 집행부(회장 우흥명)는 총 40여 명의 임원진으로 구성됐다.
수의외과학회는 오는 6월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수의외과학회에 참석하고, 2차 학술대회를 11월 9일(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수의외과인정전문의(디팩토전문의)를 선정할 계획이며, 위원들의 역할까지 포함해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 회칙을 전반적으로 손볼 방침이다.
우흥명 한국수의외과학회 제6대 회장은 “한국수의외과전문의 제도를 정착하고 지난해 1차 인정전문의를 선정하는 등 외과학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전 회장 및 임원진들의 노력과 업적에 감사드린다”며 임기 동안 한국수의외과전문의 교육시스템 확립, 학회지 발간 근간 마련, 수의외과학 분야 관련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할 예정인 첫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상급·전문 동물병원 체계, 전문수의사(수의전문의) 제도, 의료분쟁 조정, 광고 자율심의 등 다양한 제도를 담을 전망이다.
동물의료 현황을 대표할 통합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인 수의사 수급추계 기반도 마련한다.
현행 수의사법으로는 이들 여러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아내기 어렵다고 보고 (가칭) ‘동물의료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이재명 서기관(사진)은 4월 9일(수) 대전 KW컨벤션에서 열린 한국돼지수의사회 컨퍼런스에서 동물의료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했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정부는 5년 주기로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동물의료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목표와 지원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동물의료기술 향상 지원 방안을 포함한다.
이재명 서기관은 “계획안을 두고 4차에 걸친 간담회를 거쳤다”며 “오는 6월까지 (계획안 작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준비중인 초안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크게 ▲동물의료체계 개편 ▲동물의료 공정성·접근성 개선 ▲동물의료인력 전문성 강화 ▲동물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구성된다.
동물의료체계 개편은 동물의료 관련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상급·전문 동물병원 체계를 마련하고 동물병원 의료분쟁 조정을 지원한다.
이 서기관은 “상급동물병원은 응급진료 대응 기반이나 입원시설 등을 고려해 지정할 것”이라며 “의료분쟁에 대한 자율적인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대 서강문 교수팀이 진행한 기반 연구에서 일선 임상수의사 1,03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상급·전문 등 동물병원 분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3.5%를 차지했다.
1차·2차 동물병원을 나누는 기준으로 시설, 수의사 인력, 진료과 구성 등이 제시됐는데 어느 정도 강력한 조건을 부여할 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난립하는 동물의료 관련 광고에는 자율심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서기관은 “온라인상에 동물병원 소비자의 후기가 많지만, 정말 동물의료서비스의 사용자가 쓴 건지 동물병원 직원이 쓴 건지조차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의료법과 유사하게 동물의료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의사법은 1975년 이후로 50년간 한 번도 전부개정되지 못했다.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동물 진료만 따져도 반려동물, 농장동물, 야생동물 등 축종별로 전혀 다른 진료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 서기관은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 면허 관리 위주에 국한되어 있다”면서 “가칭 동물의료법 제정 추진을 이번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물의료 공정성·접근성 개선은 동물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공공적인 동물의료 지원 체계를 만들고 반려동물 보험을 활성화하는 한편 불법 동물의료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 서기관은 “민관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해 사무장동물병원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공동물의료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대학 동물병원에서 유기·유실동물을 진료하고, 학생들이 교수의 지도 하에 참여하면서 임상역량을 높이는 윈-윈 구조를 예로 들었다.
동물의료 인력 전문성 강화는 수의사 양성 제도 정비를 다룬다. 소비자가 보다 전문적인 동물의료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수의전문의 제도를 도입하고, 수의대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관리를 강화한다.
이 서기관은 “현재 검역본부가 관리하는 국가시험을 제3의 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강문 교수팀의 기반 연구에서는 전문의 제도 도입을 위해 총괄조직(Umbrella organization)을 구성하고, 각 진료과별 전문의제도가 운영상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권고했다. 사람의료의 전문의처럼 수련과정과 자격 등 제반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점도 제언했다.
분야별 수의사 수급 문제도 거론했다. 농식품부는 현재도 수의사 수급 관련 연구용역을 이어가고 있다. 이 서기관은 “중장기적인 수의사 수급 추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장동물 임상수의사를 늘리기 위해 농장 전담수의사제도를 도입하고 가축질병치료보험을 확대하는 것도 과제로 거론됐다.
동물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통합지표 개발에 나선다. 동물의료를 개선한다지만 동물의 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다. 동물의료정책이 효과를 봤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는 셈이다.
사람 의료에서는 건강보험 관련 데이터는 물론 기대수명, 1인당 의료기관 방문횟수, GDP대비 경상의료비비율, 암생존율, 사인별 사망률, 어린이 예방접종률 등 다양한 지표를 생산하고 활용하고 있다.
이 서기관은 “동물의료에 대한 통합지표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물의료 관련 기술개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과제선정과정부터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동물보건사 역할 정립·비대면 진료 활성화..논쟁적 의제도
다만 논쟁적인 의제들도 몇몇 보인다.
동물보건사 역할 정립의 경우 침습행위의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수의사회가 약사예외조항 철폐, 불법자가진료 실질 단속 강화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는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도 정부의 추진계획에는 지속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비대면 동물진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도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당장 활성화를 거론하기에는 현행 수의사법에 아직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의 주체와 형태에 대한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의사가 원격으로 환자 영상자료에 대한 자문을 구하거나, 보호자에게 온라인으로 입원환자의 현황을 안내하는 등 일선에서 다양한 층위의 원격진료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부회장은 “수의사만 동물을 진료할 수 있고, 수의사도 진료하려면 동물병원을 개설해야 하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병원 내에서 진료하고, (동물을) 대면해 진료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로서의 원칙”이라면서도 “원격진료 등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돼지수의사회가 4월 9일(수) 대전 KW컨벤션에서 2025년 컨퍼런스를 열고 돼지수의사를 둘러싼 정책 방향을 조명했다.
국내 돼지의 항생제 사용량은 많고 내성 문제는 큰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수의사처방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농식품부가 최근에 발표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은 ‘자율방역’을 내세우고 있지만, 자율의 핵심축이 되어야 할 농장동물 수의사의 역할은 찾아보기 어렵다.
올해 농식품부가 마련할 동물의료개선종합대책은 반려동물의료 분야에 초점을 맞추지만 농장동물의료도 함께 다룬다. 축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자가진료를 자가처치 허용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첫 과제다.
항생제 전성분 수의사 처방제 도입은 동물용항생제 사용량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자료 : 김재명 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
불법 방치된 수의사처방제
연간 700톤 넘는데..항생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썼는지조차 알 수 없다
이날 첫 연자로 나선 김재명 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 국가항생제 내성관리대책에 따른 동물용항생제 판매 및 내성 모니터링 현황을 소개했다.
수산용을 제외한 국내 동물용항생제 판매량은 2023년 789톤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평균치(767톤)와 비슷한 수준으로, 2022년(778톤)보다 오히려 늘었다. 2022년 수의사처방제가 항생제 전(全)성분으로 확대됐지만 판매량 측면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 셈이다.
김재명 과장은 “돼지에서의 판매 비중이 47~55%로 가장 높았다”면서 “돼지에서의 내성 문제가 높다고 본다. 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정부와 현장 수의사들이 함께 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항생제를 가능한 적게, 적정하게 사용하는 일은 수의사의 손에서 떠나 있다. 수의사처방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여전히 농장은 스스로 쓰고 싶은 항생제를 수의사 진료 없이도 동물용의약품판매업소에 주문해 사용한다. 처방전은 판매업소와 결탁한 수의사가 불법적으로 생산한다.
이를 감시·단속하는 활동도 별달리 없다. 2013년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된 후 10년 넘게 방치됐다. 국가 모니터링도 판매량이나 지표세균의 내성률만 추적할 뿐 항생제 사용이 적정했는지 여부는 보지 않는다.
감수성 검사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700톤이 넘는 항생제를 ‘필요한 상황’에서 썼는지조차 알 수 없다.
사람에서는 의사 진료 후 처방에 의해 항생제를 사용하도록 강력히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의사의 처방이 적정했는지까지 살피고 있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상기도감염에 항생제가 남용되는지 여부를 매년 평가하고 있다. 2002년 70%가 넘었던 처방률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대책에 힘입어 30%대로 줄었다.
검역본부 김재명 세균질병과장(왼쪽), 서울대 평창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 박혁 교수
수의사 진료 후 처방, 실시간 데이터 공개로 항생제 줄이는 덴마크
농장과 계약한 수의사가 건강·복지 관리 중심
중장기 가축방역대책 ‘자율방역’ 내세웠지만..수의사 역할은 뒷전
돼지수의사회는 검역본부 의뢰로 지난해부터 ‘양돈 항생제 수의사 처방 실태조사 및 개선안 제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까지 이어질 연구용역에서 일선 돼지농장에서 항생제의 수의사처방제 관련 기록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서울대 평창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 박혁 교수는 해당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진행한 덴마크의 양돈 항생제 수의사 처방관리 실태를 소개했다.
덴마크 돼지농장의 항생제 사용은 EU 방침에 따라 수의사가 진료 후 처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 기록은 VetStat 전산시스템을 중심으로 관리된다. 수의사의 처방기록과 동물약품판매업소의 판매기록이 모두 모여 농장별 1일 평균투여량(ADD, animal daily dose)을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 같은 지표를 바탕으로 항생제 사용량도 억제하고 있다. 9개월간의 평균 항생제 사용량을 기반으로 모돈·포유자돈, 이유자돈, 비육돈 사육구간별 항생제 사용량 임계값을 설정하고, 이를 넘기면 옐로카드를 제시한다.
옐로카드를 받은 농장은 수의사와 항생제 저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옐로카드를 받고서도 저감에 실패하면 레드카드를 받아 사육규모를 줄여야 하는 페널티를 받는다.
박혁 교수는 “덴마크에서 모돈 300두 이상의 농장은 의무적으로 수의사와 수의자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이는 생산자단체인 덴마크 농업식품위원회(DAFC)가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장을 자문하는 수의사는 항생제 신중사용은 물론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질병대응, 차단방역, 동물복지 등 농장 전반의 보건·복지를 관리한다. 건강한 돼지를 생산하기 위한 핵심관리자가 되는 셈이다.
(자료 : 박혁 교수)
박혁 교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이 자율방역강화를 추진 전략으로 하고 있지만, 그 핵심축인 농장동물 수의사의 역할 강화는 거의 다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농장의 방역책임자가 되고, 자가예찰을 강화하겠다며 비전문가인 농업인에게 질병을 교육하는 등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덴마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수의사가 농장의 질병·약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악성 가축전염병 예찰은 물론 소모성질병에 대한 지역별 청정화까지 민간 수의사가 주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덴마크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돼지농장이 수의사와 건강자문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하면, 정부가 일일이 신경쓰지 않아도 수의사가 농장의 질병을 예찰하고, 방역수준을 높이고, 항생제 사용도 줄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부회장도 “매년 농장에 백신약품을 지원해주는 예산만 600억원을 쓰는데, 이는 수의사 1인당 1억원을 지급해도 600명을 농장에 보낼 수 있는 돈”이라며 “진정 자율방역체계로 가고자 한다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돼지임상 실습교육은 지원자 부재로 연이어 무산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축종은 외면 불가피
동물의료개선대책서 자가진료 문제 다룰까
박 교수는 돼지수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평창 실습교육이 2년 연속 무산됐다는 점을 지목했다.
매년 여름 평창에서 열리는 농장동물교육 심화과정에서 양돈 분야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원과 관련 기업의 후원까지 확보했지만, 전국적으로도 지원자가 2~3명에 그쳤다는 것이다.
선발인원보다 많은 지원자가 모여 경쟁이 벌어지는 축우·말 심화과정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같은 농장동물 수의사라도 학생들에게는 돼지가 소보다 친숙하지 않거나 전망이 좋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셈이다.
소 임상수의사는 그래도 진료로 돈을 벌고 공수의가 되어 방역사업도 수행할 수 있지만, 돼지 임상수의사는 진료만으로는 수입을 얻기 힘들고 매약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도 요인으로 지목했다.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축종은 학생들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자가진료에 기반하고 있다. 수의사 진료를 받지 않아도 가검물을 보내 정밀검사까지 받고, 이를 기반으로 약을 사서 쓴다. 앞서 지적됐듯 수의사처방제도 억제력이 없다.
정부는 올해 동물의료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이재명 서기관이 준비 중인 내용을 소개했다. 전문수의사(수의전문의) 제도, 상급동물병원 체계, 동물의료사고 분쟁조정 등 반려동물 관련 의제가 대부분이었지만 농장동물 분야도 일부 다룬다.
여기에는 자가진료 문제도 포함될 전망이다. 2017년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가축을 제외한 동물의 자가진료는 금지됐지만, 자가진료를 허용한 가축에서는 진단과 치료의 연속선상에 있는 진료행위 전부를 허용하고 있다.
자가진료를 없애지 않고서는 농장동물의료의 개선을 이야기할 수 없다. 전면폐지가 당장 어렵다면, 농가의 자체적인 처치 정도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축소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31일(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검역관 21% 결원, 검역본부 수의직 신규 채용은 절반도 안 돼
연구용역 결과는 보조인력 신설에 무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동물검역관 제도개선 및 검역인력 운용 방안을 두고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검역본부 동물검역관 정원의 결원 규모가 21%에 달한 반면 수의직 신규 채용을 통한 충원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검역본부는 두 차례에 걸쳐 수의직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도합 78명의 채용을 공고했지만 최종합격한 인원은 29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보조인력 신설에 무게를 뒀다. 수의사인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뒷받침할 비(非)수의사 ‘동물검역사’를 만들자는 것이다.
용역을 담당한 한국정책학회 연구진은 미국이나 영국이 이미 수의사가 아닌 보조인력을 동물 검역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현직 국내 동물검역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검역관 자격 자체를 비수의사에게까지 개방하는 것보다는 수의사 검역관과 구분된 보조인력을 신설하는 안에 대한 찬성표가 76.5%로 훨씬 많았다.
연구진은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수의학적 전문성이 얼마나 요구되는지도 설문했다. 공항만 발판소독조 관리,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관련 업무, 엑스레이 관리 등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동물검역사에게 맡길 업무에 해당하는 셈이다.
반면 동물검역과 관련한 임상검사, 검역증명서 발행, 해외작업장 관리 등은 높은 점수를 받아 수의사가 반드시 담당해야 할 업무로 꼽혔다.
검역사의 입직 지위로는 수의직(7급)보다 낮은 8~9급 상당의 전문경력관 다군이 제안됐다.
한국정책학회 연구진이 제안한 동물검역사의 담당 업무
이처럼 동물검역사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검역업무의 주체로 동물검역관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희용 의원안은 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동물검역에 관한 여러 업무를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축의 소유자등 검역 대상에게 검역 절차를 고지하고, 지정검역물을 실은 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수입금지 조치된 물건에 대한 반송·소각·매몰 등의 조치하는 등의 법적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나 동물검역사의 자격은 개정 후 농식품부령으로 위임했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국제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검역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검역관은 낮은 급여와 고강도 업무로 인해 충원에 어려움이 있다”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사례와 같이 수의사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와 단순 검역관리 업무를 구분해 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목했다.
동물검역사 제도가 신설되면 가축방역사, 동물보건사에 이어 수의사를 보조하는 직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더욱 확대되는 셈이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진단·검사나 판정, 지도감독 등 검역관이 담당해야 할 수의사의 고유 업무를 (검역사가)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2019년, 2020~2024년에 이어 세 번째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은 총 4개 분야 20개 추진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데일리벳에서 종합계획의 4개 분야를 소개하는 시리즈 기사를 게재합니다. <동물복지 안전망 강화> 기사에 이어 두 번째 분야인 <인프라 확충>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동물복지 인력 및 조직 확충
지자체 동물복지 담당 공무원(동물보호관 등)의 관련 업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인력 부족으로 많은 공무원이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최근 3년간(‘22~‘24) 동물보호복지 업무 부담으로 휴·퇴직한 지자체 인력은 155명에 달한다. 게다가 후임자로 신규 임용 공무원을 배정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까지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자체 동물보호관의 적정인력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명예동물보호관 및 자원봉사 등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민간 이관도 검토한다. 직무 관련 교육과정(온·오프라인) 운영 및 업무 매뉴얼 제작·배포로 동물보호복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도 높인다.
연도별 추진계획
2개월령 이상 모든 ‘개’ 등록되도록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 단계적 폐지
현행 동물등록방법(내장형·외장형) 유지 및 생체인식 방식 검증
동물등록제에 대한 계획도 담겼다.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모든 ‘개’가 동물등록 되도록, 예외지역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현재, 동물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읍·면 도서지역은 의무등록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2029년을 목표로 예외 지역을 폐지해 모든 개가 동물등록 되도록 한다.
정부는 “지역 및 반려목적 여부 등에 따라 등록 의무가 제외되던 영역을 폐지하여, 모든 ‘개’가 태어나면 등록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등록방법에 대한 계획은 아쉬움이 남는다.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내장형 동물등록 일원화’는 계획에서 빠졌고, 오히려 생체인식 방식을 검토한다.
정부는 “현행 법정 등록방식(내·외장형 무선전자장치)을 유지하되, 생체인식 방식에 대한 기술검증 및 민간 활용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동물등록제의 실효성 논란이 있는 외장형 태그 방식을 계속 허용하는 것이다.
비문 등 생체인식 동물등록 방법에 대해서는 “실증특례 검증협의체 운영 및 결과 분석 후 민간 보험사 등이 개체 식별 방식으로 자율 활용하도록 기술 표준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지역을 위해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를 지원하고, 동물등록 변경신고가 더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신고 독려 및 점검도 강화한다.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동반 공공시설 등 이용 시 등록 여부 점검도 확대한다.
연도별 추진계획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충
종별 보호동물 관리 매뉴얼 및 유기동물 입양 대국민 가이드 마련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 개선도 추진한다. 유실·유기동물 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9년 지자체가 설치하는 동물보호센터를 130개까지 늘린다(직영+시설위탁).
참고로 2023년 기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전국에 총 228개 있으며, 그중 직영 센터는 76개에 그쳤다(시설위탁 5개소 포함). 나머지 152개소는 위탁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농림축산식품부고시)이 잘 준수되도록 구체적 현장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사자 의무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협조를 받아 종별 보호동물 관리 매뉴얼도 마련하는데, 여기에는 개·고양이 및 기타 동물의 행동·습성·사육·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현장점검을 정례화하고, 유실·유기동물 입양 전반에 걸친 대국민 가이드 및 업무 매뉴얼을 2027년까지 마련한다. 반려동물 분양·입양 전 반려인 교육 의무화 추진과 함께 입양 전·후 사회화 교육·훈련 자료도 개발한다. 동물보호센터 시설·운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도별 추진계획
민간동물보호시설(사설유기동물보호소) 신고제 정착 노력…3년 추가 계도기간 부여
“개농장 개들도 갈 곳 없는데…미신고 사설 보호소 개체까지 지자체가 떠안아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 개선 계획과 함께 사설 보호소(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 계획도 담겼다.
지난 2023년 4월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신고제가 의무화됐다. 보호동물 400마리 이상 보호소는 2023년 4월까지, 100마리 이상 보호소는 2025년 4월까지, 20마리 이상 보호소는 2026년 4월까지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가 파악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총 142개소이며, 이곳에서 15,298마리(개 11,422, 고양이 2,259 등) 개체를 보호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024년 11월까지 단 4개 보호소만 신고했을 정도로 신고제 이행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이행, 시설·운영 정상화 등이 이루어지도록 향후 3년간 계도기간 운영 및 점검·홍보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신고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전국 142개 보호시설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컨설팅 지원 강화, 현장 방문 등을 추진한다.
법정기한 내 신고가 불가능한 보호시설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현장 확인 후 최대 3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신고제 도입 시 규모에 따른 준비 기간을 이미 부여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시간을 더 준다는 것이다. 사실상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맹견사육허가제 ‘1년 계도기간’이라는 연장 카드를 꺼내 든 정부가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연장 카드를 꺼내고 말았다.
이행계획서 제출 등 협조 거부 시 농식품부·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출입·검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발견 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 정황 발견 시 합법 절차에 따라 고발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계도기간 종료 후 신고하지 못하고 보호소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를 대비해 지자체별로 사육 포기동물 수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현재 개식용종식법에 의한 개농장 폐업으로, 개농장 개들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인데, 민간 유기동물보호소 사육 포기 동물까지 지자체가 떠안는 상황이 됐다.
개체 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도 없이 규제(개식용종식,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시행)부터 시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연도별 추진계획
2029년까지 동물보건사 5천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천명 배출
동물보건사 역할 확대 검토 및 지자체 동물병원 동물보건사 채용 확대
동물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계획도 있다.
“반려동물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해 2029년까지 동물보건사 5,000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000명을 배출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참고로, 현재까지 동물보건사는 3,495명(1~3회 시험) 배출됐으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356명을 배출됐다.
동물보건사 역할 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현재의 ‘행정업무, 소극적 진료보조’에서 ‘재활치료 보조’ 등 더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동물보건사의 역할 확대를 추진한다.
지자체 동물병원(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부설 동물병원) 내 동물보건사 채용 확대도 계획에 담겼다.
아직 2급 자격시험만 시행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경우 올해 최초로 1급 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을 시행한다. 난립하는 반려동물 관련 민간 자격의 현황을 파악한 뒤 자격 운영 애로사항 청취,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사항 등도 발굴한다.
연도별 추진계획
<인프라 확충> 분야에는 이외에도 산·학·연 네트워킹을 위한 동물복지 R&D 협의체 구성, 유망분야 및 현안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가칭 ‘동물복지 및 연관산업 R&D’ 시행 등 동물복지 분야 R&D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제3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반려문화 확산>, <동물영업·의료체계 개선 및 연관산업 육성> 분야 추진 과제를 소개하는 기사가 이어집니다.
65세 이상 시민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논란을 빚었던 성남시립동물병원이 토요일에도 운영된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성남시립동물병원의 운영시간 연장과 이용 대상 확대를 통해 시민 편의 증진에 나섰다”며 “올해 1월부터 성남 시립동물병원 운영일을 기존 주 5일(월~금)에서 주 6일(월~토)로 확대해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성남 시립동물병원은 주5일(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됐다. 여기에 추가로 토요일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공휴일, 일요일 휴진).
이용 대상도 확대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동물등록(내장형)된 개·고양이에서 ▲국가유공자의 개·고양이까지 진료 대상을 추가했다.
성남시는 “4월부터 이용 대상을 국가유공자의 반려동물까지 확대해, 성남시에 거주하는 약 1만 1,200여 명의 국가유공자도 시립동물병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당연한 일이다. 이들의 반려동물까지 시립동물병원 이용 대상에 포함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용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용 시 매번 제출해야 했던 수급자·차상위·장애인 관련 증명서류 없이 신분증만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단,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성남시에 따르면,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성남시민의 반려동물 등 취약계층 대상에 따라 진료비의 50~70%가 감면된다고 한다. 성남시는 시립동물병원 개소 당시부터 “인근 동물병원의 평균가를 조사해 진료 대상에 따라 50~70%까지 진료비를 감면할 계획”이라며 “인근 동물병원 5개 이상의 실비 평균 가격이 기준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토요일 진료 확대와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립동물병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진료비 일부. 진료 대상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진다.
한편, 성남시립동물병원은 2023년 9월 수정커뮤니티센터(수정구 탄리로 59) 지하 1층에 개소된 공공동물병원이다. 성남시가 직접 운영한다.
총 145.3㎡ 규모로, 진료실·입원실·수술실·처치실·임상병리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수의사 2명과 동물보건사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동물병원임에도 ‘65세 이상 시민’이라면 재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개소 후 1년간 성남시립동물병원을 이용한 반려동물은 1,714마리였으며, 지난해 말에는 수도권 최초 시립동물병원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도 주관 농정업무 특수 시책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성남시립동물병원이 생기고 9개월 뒤, 김포시는 아예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공동물병원(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을 열었으며, 최근에는 경기도 화성시도 일반시민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동물병원(시립 반려동물진료센터)을 추진해 논란이 됐다.
공중방역수의사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임용될 공중방역수의사는 102명이다. 전년(103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정원(150명)을 채우지 못했다.
공중방역수의사 미달이 확실시된다는 전망을 이용한 역종분류 회피도 더욱 극심해졌다. 올해 수의장교는 단 한 명도 뽑지 못했다.
역종분류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차기부터는 기존 수의사관후보생 외에 추가적인 모집에도 역종분류가 적용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의장교 선발을 피하기 위해 공중방역수의사 지원까지 포기하고 현역을 선택하는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47→149→127→103→102
공중방역수의사 지원 감소세 여전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 김민성 회장은 3월 20일(목)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 간담회에서 올해 임용될 공중방역수의사가 102명이라고 전했다.
2023년(127명), 2024년(103명)에 이어 3년 연속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감소세가 이어졌다.
2022년에는 149명으로 정상 충원됐는데, 이들이 다음달 소집해제된 후 대체할 인력은 102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만큼 공중방역수의사 부족 문제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전국 시군과 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에 복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는 통상 3개 기수 450명 수준이었지만, 미달 사태가 이어지면서 올 4월 이후로는 332명에 그치게 된다. 결원 규모가 더 커진 셈이다.
공중방역수의사 미달은 현역병 처우개선과 맞물리며 심해졌다. 현역병 급여와 복무환경이 나아지면서 18개월인 현역병과 37개월인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수의병처럼 전공을 살려 복무하면 현역병도 할 만하다’는 인식이 남학생들 사이에서 확산됐다.
이 같은 문제는 수의장교에 더 심한 영향을 끼쳤다. 수의장교는 공중방역수의사보다 실질 복무기간은 더 긴 반면 처우는 더 낮기 때문이다.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은 3년이지만 장교 쪽이 훈련을 더 오래 받는다. 실질 급여 격차도 월 100만원가량에 달한다. 민간인인 공중방역수의사와 달리 군인이라는 점도 제약으로 작용한다. 남학생들이 공중방역수의사보다 수의장교를 더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병장 월급도 200만원이 넘는데 수의장교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역종분류 회피 극단으로 치달아..수의사관후보생 전원 포기
올해 수의장교 임관 0명
복무기간 단축, 수의장교 소득 인상 등 처우 개선해야
공중방역수의사와 수의장교는 수의사관후보생 중에서 선발된다. 역종분류 과정를 통해 수의장교를 먼저 뽑고, 나머지가 공중방역수의사로 배치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중방역수의사 미달이 확실시되자 학생들은 수의장교 선발을 회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역종분류를 우회했다. 본과 4학년에 진행되는 역종분류 전에 수의사관후보생 신분을 먼저 포기한 후 수의사 국가시험을 치르고, 1~2월경 진행되는 공중방역수의사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중방역수의사 전체 지원이 미달이니 추가모집에 100%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 같은 편법은 2023년부터 대세를 차지했다. 당시 2024년초 임관·임용을 앞둔 수의사관후보생 168명 중 127명이 중도포기했다. 다수가 포기하긴 했지만 당시 충원해야 할 수의장교 인원수보다는 많이 남아 있어 장교 충원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다.
하지만 2024년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2024년에는 아예 수의사관후보생 전원이 역종분류 전에 이탈했다.
전년도 역종분류에 남아 있던 후보생 대부분이 수의장교로 선발된 사실이 공유되면서 ‘역종분류를 회피하지 않으면 수의장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인식이 후보생들 사이에서 자리잡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수의장교는 따로 지원한 단 1명이 선발되는데 그쳤지만, 그 마저도 군사교육 과정에서 중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장교 임관자가 0명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다만 이 같은 편법은 올해부터 차단될 전망이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임관·임용될 수의장교 및 공중방역수의사부터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수의장교로만 지원할 수 있고, 공중방역수의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금지된다.
수의사관후보생을 포기했더라도 공중방역수의사가 되고 싶다면, 우선 수의장교에 지원한 후 역종분류를 거쳐 수의장교로 선발되지 않은 경우에만 공중방역수의사로 분류될 수 있다. 굳이 수의장교를 회피하고 공중방역수의사가 되기 위해 후보생 신분을 포기할 필요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김민성 회장은 “올해 본과 4학년부터는 내년 추가모집 지원자에 대해서도 역종분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면서 “이로 인해 공중방역수의사 지원자에도 변동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역종분류 회피를 차단한다 해도 현역과 대비해 매력이 떨어진 공중방역수의사와 수의장교의 문제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올해 결원이 내년 수의장교 선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요인이다. 수의장교를 회피하려는 인식이 커지면 공중방역수의사의 결원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
때문에 수의장교 급여의 실질 금액을 높이고, 현재는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훈련기간을 산입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해 공중방역수의사와 수의장교 간의 복무기간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 등 타 대체복무와 연계한 복무기간 단축도 핵심과제로 꼽힌다.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현역과의 차이를 좁혀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임용되는 19기 공중방역수의사는 4월 7일부터 2028년 4월 6일까지 3년간 복무할 예정이다.
역대 최악의 대형 산불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동물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산불로 부상을 당한 동물들을 위해 많은 수의사가 발 벗고 나섰다.
우선, 경상북도수의사회(회장 박병용)가 대구광역시수의사회(회장 박준서)와 함께 산불 피해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 긴급 구조 및 무료 진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의사 8명이 참여해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산불 피해 지역에서 고립되거나 상처를 입은 반려동물을 구조하고, 무상으로 치료하고 있으며, 진료뿐 아니라 부상 반려동물의 사후 관리법에 대한 보호자 상담도 진행 중이다.
농장을 돌며 부상을 입은 가축도 살핀다.
경북수의사회는 피해 복구 기간 동안 무료 이동 동물병원 5곳(11개 반, 반별 10명 규모)을 피해 지역에 운영해 반려동물은 물론 가축 치료까지 지원한다.
경상북도수의사회는 지난 2022년에도 울진 산불 피해동물(가축) 무상진료를 위한 동물진료지원반을 긴급 운영한 바 있다.
박병용 경상북도수의사회장은 “진료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고통받는 동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자연도 동물들도 건강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반려동물과 보호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수의사회 동물진료지원본부
산불 피해를 입은 농장
넬동물의료센터 수의사들도 산불 현장으로 달려갔다.
동물권단체 연대체 ‘루시의 친구들’이 안동에 민간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산불 현장에서 구조되지 못한 동물들을 직접 구조하고 치료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넬동물의료센터 의료진이 동물긴급진료소를 설치하고 동물 구조·치료를 돕고 있다.
넬동물의료센터와 함께 동물권행동 카라, KK9레스큐, 코리안독스, 도로시지켜줄개, TBT레스큐,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등이 동물 구조, 응급처치, 보호소 이송, 실종 동물 찾기 활동을 진행 중이다.
루시의 친구들 측은 “구조 현장은 의료 자원과 물자 부족, 구조 인력의 피로 누적 등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다. 참사 속에서 반려동물과 동물들의 피해는 여전히 조명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구조 및 보호 조치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루시의 친구들’ 구조팀은 사명감으로 연일 수색과 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사진 : 루시의 친구들
사진 : 루시의 친구들
기업들도 나섰다.
동물보호단체 위액트, KK9R 등이 산불 현장에서 구조한 개들을 서울·경기 지역의 동물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하고 있는데, 화상을 입은 개들의 피부 재생을 위해 유한양행과 리센스메디컬이 동물용의료기기 벳이즈(VetEase®)를 일부 동물병원에 지원한 것이다.
급속 정밀 냉각 기술 전문기업 리센스메디컬의 벳이즈는 아이스니들링과 엑소좀을 결합한 피부질환 치료용 의료기기로 정밀 냉각을 통해 통증과 염증을 완화해 준다.
벳이즈를 이용한 화상 치료 모습(자료 제공 : 유한양행)
케어사이드는 자회사 에이치앤에이브릿지를 통해 사료 기부에 나섰다.
경북 안동에서 구조·구호 활동 중인 ‘루시의 친구들’ 중 KK9레스큐에 재해 지역 동물들을 위한 자사 옵티밀뷰티와 옵티밀, 클럽4포우즈 사료 1.5톤을 긴급 전달했다. 특히 고양이 사료가 부족하다는 현장 봉사자들의 의견에 따라, 고양이 사료를 중심으로 전달했다.
케어사이드 유영국 대표는 “이번 재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동물 구조를 위해 노력하는 동물단체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케어사이드가 긴급 전달한 사료 1.5톤 (사진 : 케어사이드)
녹십자수의약품은 ‘듀라벳25-주’와 같은 항생제, 피부치료제 ‘닥터스킨’ 등 화상 진료에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을 국경없는 수의사회와 안동시수의사회에 후원했다. 해당 의약품들은 피해 지역 동물들의 화상 치료와 응급 진료에 사용된다.
대학동물병원도 참여한다.
건국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등 각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이 담당 교수와 의료진을 배정해 부상 당한 동물을 응급치료하고 있다.
국경없는수의사회, 4월 2~6일 긴급 봉사…참여 수의사 모집 중
(사)국경없는 수의사회(VWB, 대표 김재영)는 긴급 봉사에 나선다.
국경없는수의사회는 “4월 2일부터 6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산불 피해 동물들을 위한 긴급 의료봉사를 실시한다”며 현장에서 구조와 치료에 힘을 보탤 수의사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국경없는수의사회 산불 피해동물 긴급 의료봉사에 참여할 수의사는 국경없는수의사회 사무국(010-7922-7245)으로 ‘성명’, ‘연락처’, ‘참여 가능 날짜’를 기재해서 문자를 보내면 된다.
국경없는 수의사회는 “불길 속에서 길을 잃고, 연기에 숨 막히며, 상처 입은 채 울부짖는 수많은 동물이 있다”며 “우리가 가진 지식과 기술이야말로,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수의사회(SVMA, 회장 황정연)가 30일(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가칭)SNU반려동물검진센터(이하 SNU검진센터) 건립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로 의결했다.
서울시수의사회는 이날 2025년 제79차 정기총회 개최 이후, SNU검진센터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임시이사회를 열었다.
서울시수의사회에 따르면, SNU홀딩스의 지원으로 설립된 동물진료법인(비영리법인)이 서울시 광진구에 SNU검진센터를 짓고 있다고 한다. SNU는 국립서울대학교(Seoul National University)의 약자다. 아직 정식으로 동물병원이 개설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장소가 확정됐고 개설 준비 작업이 한창이라고 한다.
SNU검진센터는 서울대 수의대 및 서울대동물병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서울시수의사회의 공식 질의에 서울대 수의대 측이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서울시수의사회 이사 및 집행부는 모두 SNU검진센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데 불법적인 요소는 없지만, 서울대학교와 관련된 검진센터가 설립되면 주변 동물병원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서울시수의사회 회원은 “현재 지역의 1~2인 동물병원(수의사가 1~2명뿐인 소형동물병원)의 주요 진료과목은 예방접종, 기생충 관리, 그리고 건강검진”이라며 “서울대와 관련된 반려동물검진센터가 생기면 주변 동물병원이 피해를 입는다”고 토로했다.
아무리 서울대 수의대, 서울대동물병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SNU홀딩스와 연관되어 있고, 검진센터 이름에 SNU가 들어가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검진센터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자체로 주변 동물병원 대비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해당 회원은 또한 “SNU홀딩스는 서울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지주회사다. 결국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라며 “수의과대학을 보유하고 수의사를 배출하는 대학이 자신들이 배출한 졸업생들(수의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을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SNU검진센터 측은 주변 동물병원과의 협력과 상생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비영리기관으로 일반 진료는 하지 않고 건강한 반려동물의 건강검진만 수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반려동물의 건강한 생애전주기 의료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아픈 반려동물은 지역 동물병원에서 선제적으로 치료·관리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는 동물병원은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학교동물병원이 아닌 지역 동물병원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미 SNU검진센터 관계자가 대한수의사회, 서울시수의사회, 광진구수의사회 관계자 등을 만나 이에 대해 설명했고, 조만간 광진구수의사회 회원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SNU검진센터와 광진구수의사회 만남 이전에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입장이 모였다.
서울시수의사회는 조만간 SNU검진센터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분회별로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해 해당 반대 서명을 SNU검진센터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호주,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도 인체용의약품을 반려동물 치료에 사용하고, 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공급 온라인 도매업체들이 동물약과 인체약을 함께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약국을 통해서만 구매 가능한 인체용의약품을 도매상을 통해 직접 구매할 경우 약물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신산업규제혁신위는 이를 일축했다. 약물 오남용을 가중할 만한 직접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도 동물병원이 진료목적으로 사입한 인체약을 오남용한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약국이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약 오남용 우려를 줄이기 위해 특별히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애초에 도매상처럼 운영되는 약국에서 인체약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체약 관리체계가 실증 조건?
대수 ‘현행 출납대장 이상의 규제 강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의약품도매상의 인체용의약품 동물병원 공급 실증 특례 부여를 권고하면서 조건을 달았다.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례 신청기업, 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한 뒤에 실증을 개시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오남용 우려는 재고의 가치조차 없는 주장”이라며 현행 규제보다 강화된 형태의 관리 규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동물병원은 약국으로부터 인체용의약품을 사입한 경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것도 현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편의주의적 악법 취급을 받고 있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종류가 많고 환자마다 여러 의약품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흔하다 보니 약품별로 출납을 기록하는 형태가 적합치 않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인체용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한 것에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현행 출납대장보다 강화된 규제가 조건이 된다면 실증 특례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표준화된 동물 진료의 권장 절차(반려동물 표준진료절차)를 40종 추가로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피부사상균증, 고혈압, 당뇨, 변비, 담낭 점액낭종,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파행, 핍뇨, 부정맥, 심장사상충증, 복부초음파, 고양이 만성 치은구내염, 구강종양 등에 대한 표준절차가 추가됐다.
이로써 동물진료 표준절차는 총 100종으로 늘어났다(내과·피부과 20종, 외과 20종, 안과 12종, 응급중환자의학과 21종, 예방의학과 1종, 영상의학과 17종, 치과 9종).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 17일(월) 행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그 적용을 권장함으로써 동물 진료의 투명화와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고혈압, 당뇨, 간 종양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40종)의 권장되는 표준 진료 절차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화수술, 슬개골탈구수술 등 20개 항목에 대한 동물진료 표준절차를 마련했다. 이후 올해 초까지 100개 항목에 대한 표준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계획대로 100개 진료항목의 진료표준절차를 모두 마련했다.
정부가 동물 질병과 진료행위에 대한 표준 분류(코드)체계를 고시한다. 표준 코드는 동물 질병 및 진료행위에 대한 통계를 확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 17일(월) 행정예고했다. 코드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지 3년여만이다.
개정안은 동물종 10종을 기준으로 적용했다. 질병명 코드는 3,511종, 진료행위명 코드는 4,903종으로 분류했다.
동물의 질병명 코드 구조. 동물종 코드(영역1)와 질병명 코드(영역2)를 기본으로 한다.
개 바이러스성 결막염의 표준코드는 DH10.56
같은 처치라도 목적, 방법, 의약품에 따라 코드 구분
동물의 질병명 코드는 동물종 코드와 질병명 코드로 구성된다.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한 코드다.
동물종 코드는 가금(A), 소(B), 고양이(C), 개(D), 염소(G), 말(H), 돼지(P), 토끼(R), 양(S)과 기타(X)까지 총 10종으로 구성된다.
질병명 코드는 대분류(22종)-중분류(234종)-소분류(1,600종)의 뼈대가 기본이 된다. 사람 의료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을 기준으로 하되, 수의 분야의 해외 코드를 추가로 참고했다.
여기에 질병의 원인(DAMNIT-V) 등을 기준으로 추가 분류가 필요한 경우 소수점 이하의 세분류·세세분류를 추가하게 된다.
가령 개의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DH10.56가 된다. 개의 동물종 코드(D)와 결막염(H10) 코드를 기반으로 질병의 원인 중 염증성 세분류(5)와 바이러스 세세분류(6)를 조합한 결과다.
동물의 질병명 코드 목록 일부 발췌진료행위명 코드 구조
동물 진료행위명 코드는 동물종 코드와 진료행위명 코드로 구성된다. 동물종 코드는 질병명 코드와 동일하게 10종이다.
진료행위명 코드는 진료항목에 따른 2자리 대분류(알파벳+알파벳 혹은 알파벳+숫자)와 3자리 분류번호를 조합해 기본 코드를 만든다. 더욱 상세하게 진료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기본코드에 소수점 이하의 세분류와 세세분류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세분류는 해당 진료행위를 유발한 원인에 따른 분류가 필요할 때 추가한다. 세분류는 질병명 코드와 동일하다. 같은 원인이라도 진료행위를 추가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세세분류까지 적용한다.
사람 의료분야에서 건강보험의 행위별 코드를 기반으로 캐나다수의사회, 영국왕립수의과대학이 개발한 VeNome Code 자료 등을 참고하여 개발됐다.
가령 암컷의 난소자궁적출술(Ovariohysterectomy)의 진료행위명 코드는 번식 제한 목적의 선택적 중성화냐, 자궁축농증 등 질환에 의한 중성화 수술이냐에 따라 다르다. 전자는 R0144, 후자는 R0145다. 전자도 복강경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R0144.1로 구분한다.
약품으로 구분된 코드도 있다. 같은 정맥마취(L0101)라도 프로포폴을 단독 사용하면 L0101.11, 케타민+자일라진 합제를 사용하면 L0101.24로 구분한다.
진료행위명 코드 목록 중 일부 발췌
표준 코드, 동물의료 데이터 통계화 기반
실제 통계 생산까지는 허들 많다..규제적 접근은 한계
정부는 동물의료 체계 정비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통계 정비를 꼽고 있다. 동물의료와 관련된 정보 생산·수집체계가 미비하다 보니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완화도 그 중 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2023년 정부가 반려동물의 다빈도 질병 100여종에 대한 진료비에 부가세를 폐지했는데, 정작 다빈도 질병이 무엇인지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설문조사를 벌여 일선 수의사의 기억이나 느낌에 의존하는데 그쳤다. 참고할만한 통계는 그 때도 지금도 없다.
최근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은 동물의료 관련 통계작성을 위한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을 추진 과제로 포함시켰다.
올해 동물의료 표준코드를 확립하고 2026년 전자차트에 탑재한 후, 2027년부터 병원의 진료기록을 동물의료 정책이나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통계 생산과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허들이 많다. 동물병원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다양한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반영되고, 일선 임상수의사들이 진료과정에서 작성하는 기록이 코드와 연결되어야 한다.
사람 의료의 급여진료에서는 건강보험을 운용하고 병원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동된다. 하지만 동물병원은 다르다. 표준코드에 따라 질병명(진단명)을 입력하지 않아도, 실시한 검사나 처치에 대한 기록을 표준코드에 연결하지 않아도 동물을 진료하고 비용을 청구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반드시 표준 코드를 사용하라’는 식의 규제적 접근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는 앞서 동물병원에 적용된 진료기록 관련 규제의 성패를 보면 자명하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은 마약류 의약품의 입고, 처방, 폐기까지 사용기록 전반을 수량까지 맞춰서 보고해야 하는 강력한 규제지만 마약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수의사들의 공감과 전자차트와의 연동 등 행정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로 인해 성공적으로 자리잡았다.
반면 수의사처방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e-VET 의무 보고는 일선 반려동물 임상수의사의 공감도 얻지 못했고, 제도 시행 당시 연동기능도 준비되지 않아 큰 반발에 직면했다.
전자의 경우 전자차트와 NIMS의 연동이나 초기 이용자 문의 대응 등이 차트업체에 집중됐다는 점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별다른 지원없이 정부의 규제부담이 전가된 셈이기 때문이다. 표준 코드의 적용에는 지원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으로 준비된 표준 코드를 먼저 공개한 것”이라며 “(표준 코드 적용에 대한)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차트 업계나 보험 등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발표될 예정인 동물의료개선 종합대책에도 관련 내용을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FAVA, 회장 허주형)가 아시아 광견병 청정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시동을 걸었다. FAVA는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 총회(FAVA 2024) 폐회식에서 ‘FAVA 광견병 청정 선언’을 한 바 있다.
FAVA 아시아광견병청정화특별위원회(Free Rabies Asia Special Committee, FRASC)가 3월 23일(일) 라마다 바이 윈덤 서울 동대문 호텔에서 킥오프 미팅을 열고 정식 출범했다.
매년 59,000명이 광견병으로 사망..아시아·아프리카에 집중
개 교상으로 인한 감염이 97% ‘개에서의 예방이 훨씬 싸다’
한국은 사람·동물 모두 10년 넘게 비발생..성공방정식 전파
세계보건기구(WHO)의 2023년 보고에 따르면, 전세계 150여개국이 광견병으로 인한 심각한 공중보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매년 59,000명이 광견병으로 인해 사망하는데, 이들의 95% 이상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사람 광견병의 절대 다수는 근처의 동물에 의해 전파된다. 개에 물려 감염되는 경우가 97%를 차지한다. 고양이(2%)나 다른 야생동물로 인한 교상(1%)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다. 개에서의 예방이 그만큼 중요한 셈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유성식 중앙백신연구소 해외사업본부장은 WHO 자료를 인용하면서 “사람이 광견병에 걸린 후 치료에 드는 비용에 비해 개의 백신에 필요한 비용이 훨씬 적다”고 지목했다. 중앙백신연구소는 국내에서 주사용 사독백신과 야생동물 대상 경구용 미끼백신을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업으로, 이날 특위 출범을 후원했다.
아시아 국가별로도 차이가 크다. 한국, 일본에서는 이미 사람과 동물 모두에서 광견병이 발견되지 않은 지 오래됐다. 대만도 야생동물인 족제비오소리에서만 발견될 뿐 사람과 반려견에서의 발생사례는 없다. 반면 필리핀 이남의 동남아시아나 인도 부근에는 광견병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은 사람에서 2005년, 동물에서 2014년 이후 광견병 발생이 없다. (자료 : 검역본부 양동군 박사)
한국에서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사람에서 광견병이 6건 확진됐다. 2005년 이후로는 사람에서 보고된 바 없다.
동물에서는 1993년 이후 5종에서 437건이 보고됐다. 소(179건)와 개(177건)가 다수를 차지했고, 야생동물에서는 너구리(76건)가 주요 숙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인천-경기-강원에 걸친 북한 접경지역에서 검출됐지만, 2013년 화성 인근에서 10건(개6, 소2, 고양이1, 너구리1)이 확인되기도 했다. 2013년 화성 발생 이후로는 동물에서도 광견병 감염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광견병 전문가인 검역본부 양동군 박사는 한국의 성공방정식을 기반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의 청정화 전략을 제안했다.
▲광견병 발생지역에 대한 대규모 백신 ▲야생동물 전파를 막기 위한 미끼백신 ▲광견병 백신항체 예찰 ▲조기신고체계 구축 ▲광견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중 캠페인 등을 주요 요소로 꼽았다.
2013년 화성 발생당시에도 양성 발견지점 반경 5km에 대한 미끼백신 살포를 포함한 위 전략을 적용해 일단락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특히 광견병 상재국에서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떠돌이 개(stray dog)가 광견병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떠돌이 개 개체수를 관리하고 광견병을 방어하기 위한 ‘포획-중성화-백신-방사(TNVR)’ 프로그램 혹은 백신만이라도 실시하는 TVR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동군 박사는 “떠돌이 개를 포획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TVR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광견병 청정화를 위해서는 주사용 백신 공급, 경구용 미끼백신 살포 등에 각국 정부차원의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쿠라우치 이사오(일본), 존슨 창(대만), 버지니아 벤투리나(필리핀) 수의사가 각국 상황을 공유했다
아시아 12개국 특위 참여
‘광견병 먼저 근절한 주변국에 대한 긍정적인 부러움이 청정화 동력’
이날 출범한 특위는 정인성 전 FAVA 2024 조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FAVA 차기 회장인 해리스 콘스탄티노 필리핀수의사회장과 문두환 대한수의사회 부회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대만,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싱가폴, 미얀마, 베트남, 태국 수의사회 인사들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다.
세계수의사회(WVA) 쿠라우치 이사오 차기 회장 당선인과 존슨 창 전 회장이 방한해 특위 출범을 축하했다.
정인성 FRASC 위원장은 “한국은 이미 대규모의 반려견 백신 프로그램과 야생동물 미끼백신을 통해 광견병 청정화를 달성했다”며 “아시아 각국에서 광견병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정부, 학계, 동물병원 업계가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주형 FAVA 회장은 “매년 5만명 이상이 사망하는 비극적 현실에 대응하는 것이 수의사에게 주어진 의무”라며 “FAVA는 특위를 중심으로 회원국과 함께 광견병 청정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필리핀, 대만 등 특위 위원들이 자국의 광견병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필리핀수의사회 버지니아 벤투리나 수의사는 “주변국에서 광견병을 근절한데 대한 긍정적인 부러움(positive envy)이 광견병 청정화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필리핀도 올해 광견병 박멸 정상회의를 열고 다분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와 동물보건사에게 폭행 및 폭언을 가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동물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관련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일명 동물병원 폭행·협박 방지법이다.
1년 만에 2.5배 늘어난 동물병원 내 폭언·폭행·협박 사례
의료법은 금지 규정 있지만, 수의사법은 없어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폭언·폭행·협박 사례는 총 20건으로 전년(8건) 대비 2.5배 증가했다. 폭언이 14건, 협박이 4건, 폭행이 2건이었다. 대한수의사회가 파악한 사례만 따진 것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A동물병원에서는 진료 설명 후 결제를 진행했지만, 보호자가 진료비가 많이 나왔다며 수의사·수의테크니션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했다. 의료진은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B동물병원에서는 치료 결과에 불만을 가진 보호자가 전화로 욕설·폭언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보호자는 결국 처벌받았다.
이처럼 동물병원 안에서 벌어지는 폭언·폭행·협박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의사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 자체가 없다.
수의사법 제15조(진료기술의 보호)에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처벌 규정도 없다.
반면,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3항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처벌조항도 있다.
의료법 제87조의2(벌칙)에 따라,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동물병원 폭행·협박 방지법)은 동물병원의 의료용 시설·의약품 등을 파괴·손상하는 등 진료를 방해하거나 진료행위를 하는 수의사·동물보건사에 대해 폭행·협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제15조 ② 누구든지 동물병원의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동물병원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진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보건사를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벌조항도 신설한다. 의료법과 동일한 수준이다.
제15조의 2항과 3항을 위반하면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3항을 위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서삼석 의원은 “최근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수의사를 폭행·협박하거나 기물을 파손 또는 점거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동물 진료행위 중인 수의사에게 가하는 폭행·협박 행위는 수의사에 대한 위해뿐만 아니라 진료를 받고 있는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므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수의사회 직능별 산하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분당 수의과학회관 3층에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 협의회 사무실을 만들면서다. 한국돼지수의사회 주도로 사무·회의공간을 마련하고 타 산하단체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3월 20일(목) 열린 간담회 및 개소식에는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을 중심으로 최종영(돼지수의사회)·송치용(가금수의사회)·이재욱(동물위생시험소협의회)·김민성(공중방역수의사협회) 회장과 오이세(동물병원협회)·천두성(꿀벌수의사회)·오연수(염소수의사회) 부회장, 변재원(동물원수족관수의사회)·최중연(고양이수의사회) 이사 등 산하단체 임원진이 자리했다.
직능단체들이 모인만큼 분야별 수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주요 주제로 떠올랐다. 최근 재발한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상황과 공수의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오이세 동물병원협회 부회장은 최근 정부의 수의사 수급 연구용역에 자문으로 참가하면서 느낀 소회를 전했다. 반려동물 임상이 아닌 공직이나 산업, 대동물 임상 등에서 수의사가 부족하다면서 수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오 부회장은 “결론은 수의사 처우 문제로 귀결된다”면서 정원 확대가 수급 불균형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염소수의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오연수 강원대 교수는 “질병 시료채취만 봐도 수의사와 비(非)수의사의 역량 차이는 확연하다”며 방역 현장의 수의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소폭의 처우개선으로는 반려동물 임상을 선호하는 대다수 학생들의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원도가 수의직 임용직급을 6급으로 상향했지만 여전히 채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함께 연구하고 있는 미국 농무부(USDA) 수의사에게 물어도 반려동물 임상 선호는 비슷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최근 농식품부가 공직수의사 모집을 위한 수의대 장학금 지원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학자금 혜택이 2~3억원에 달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장학금을 주어도) 2~3천만원 정도에 그치다 보니 메리트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가축방역관 모자라지 않다”
공공동물병원 중심으로 공수의 관리해야
최종영 돼지수의사회장은 농장동물 질병 방역에서 공직과 민간 수의사의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영 회장은 “가축방역관은 모자라지 않다. 공무원 숫자가 부족할 뿐”이라며 “공수의를 가축방역관으로 위촉해 현장에서 할 일은 공수의에게 맡기고, 가축방역관은 공수의를 지도·감독하는 형태면 되는데 (수의사 공무원이) 채혈하고 실험하는 일부터 모두 하려고 하니 사람이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허주형 회장도 전남수의사회 총회에서 구제역 백신 접종 미흡 문제가 지적된 지 일주일만에 전남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한 상황을 지목하면서 “전 두수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질병 감시체계를 민간 수의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공수의도 가축방역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역행정을 담당하는 가축방역관은 공무원 수의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와 민간 공수의 간의 신뢰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브루셀라 예찰의 부정채혈 문제가 대표적이다. 일부 비윤리적 수의사를 제대로 자정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도매급으로 불신을 받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치용 가금수의사회장은 “수의사가 자정하지 못하면 영원히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가금수의사회도 비윤리적 회원의 제명 등 자체적인 자정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종영 회장은 “동물질병 방역은 공공동물의료의 한 축”이라며 “농장동물을 대상으로 한 공공동물병원을 수의사회가 만들고, 이를 통해 공수의를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처럼 기초지자체별로 공수의를 위촉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이나 수의대 선후배 관계까지 얽혀 제대로 된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산하단체들 공동 회의·사무공간으로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회장 취임 이후 산하단체의 사단법인화를 적극 지원했다”며 “직능별 수의사단체의 목소리가 커져야 대한수의사회가 건강해진다”고 말했다.
돼지수의사회 주도로 임대한 수의과학회관 3층 사무실은 타 산하단체가 함께 활용하는 회의·사무공간으로 운영된다.
최종영 회장은 “수의사단체가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사무실 마련과 사무국 운영, 사단법인화에 따른 행정 대응”이라며 “협의회 사무실에 상주 직원을 두고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2019년, 2020~2024년에 이어 세 번째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은 총 4개 분야 20개 추진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데일리벳에서 종합계획의 4개 분야를 소개하는 시리즈 기사를 게재합니다. 첫 번째 분야인 <동물복지 안전망 강화>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동물학대행위자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우선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학대 행위를 저질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아도 소유자가 요구하면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는 학대받은 동물을 5일 이상 격리·보호조치하고 소유자가 사육계획서 제출 및 보호비용 부담 시 소유자에게 동물을 반환’해야 한다.
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시, 초안에 동물사육금지처분 조항이 담겨있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제외됐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미국·영국·독일·스위스는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해 모든 동물 사육금지를 적용한다”며 “주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동물 사육금지 등 신규 제도 도입 및 동물학대 판단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간담회·토론회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법안을 마련해 2026년 입법화하여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영구적인 사육금지보다는 일정기간(1~5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동물 학대자에 대한 동물 반환 요건을 강화하고,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이행 여부 점검을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지자체-경찰청-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중대한 동물학대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자체 검사기관 확대 및 수의법의검사 전문성 강화 등 수의법의검사 표준화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수의법의검사 가이드라인 마련과 검사 인력 대상 맞춤형 교육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도별 추진 계획
동물유기행위 처벌, 300만원 이하 벌금→500만원 이하 벌금
동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유기했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과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2020년부터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동물을 버리면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동물유기 처벌을 강화한다. 올해 안으로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약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 유기 행위 처벌이 매우 강하다”며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동물등록 의무 제외 지역도 폐지한다.
현재 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읍·면, 도서지역은 시·도 조례로 의무 등록 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2개월령 이상의 모든 개가 예외 없이 동물등록 되도록 한다.
반려인, 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반려동물 양육에 따르는 책임과 비용, 동물행동 교육 방법 등을 입양 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예비 반려인 교육을 2026년부터 의무화한다.
예비 반려인이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뒤 보호시설이나 펫숍 등 동물판매업소에 수료증을 제출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유실·유기동물 신고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신고시스템도 운영한다. 동물 분실·발견 신고 민원 통합 전화번호 운영과 신고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 협업 등을 통한 앱 개발이 추진된다.
동물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유실·유기동물 정의에 있는 장소 범위도 확대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개편과 인터페이스 개선,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인식 개선 노력도 펼친다.
연도별 추진 계획
농장동물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동물복지시범농장 구축
농장동물 복지와 관련해서는 축산농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농가 인식개선과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농장동물 표준 가이드라인은 일반농장에서 적용 가능한 보편적·구체적인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예정이다.
복지 활동 참여 독려를 위해 일정 기준 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과 벤치마킹 및 실습환경 조성, 일반국민 대상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시범농장 구축도 추진된다.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확대와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유통 투명성 확보도 계획에 담겼다. 특히, 동물복지축산물 소비 증진을 위해 동물복지축산물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가치소비(복지축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릴레이 행사를 진행한다.
연도별 추진 계획
동물실험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
실험동물 관리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추진
실험동물복지와 관련해서는 먼저, 동물실험시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실험동물 관련 단체 및 동물복지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및 현장 컨설팅으로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가 설치된 국내 동물실험기관 수는 2020년 449개에서 2023년 550개로 증가했다.
실험동물전임수의사에 대한 연 1회 보수교육 의무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최초 전임수의사 지정 시 교육에 대한 의무조항만 있다.
전임수의사제도에 더해 실험동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차원에서 (민간)자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가칭)실험동물기술원 민간자격이다. 2027년 시행 예정이다.
최근 전임수의사 제도가 시행됐지만, 전임수의사 의무 고용 실험동물기관은 전체 기관 중 18%(100개소) 정도에 불과해 실험동물의 전반적인 보호·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현행법상 전임수의사는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기관에만 채용 의무가 있다.
유실‧유기동물 및 봉사동물 대상 실험, 질병 방역 등 국가가 실시하는 실험이나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 기관의 실험, 학교의 동물해부 실습 등의 관리를 위해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도별 추진 계획
봉사동물(사역견) 복지 증진 추진…은퇴견까지 챙긴다
봉사동물 복지 증진 계획도 담겼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한 봉사동물에 대한 국가의 책무, 예산 지원, 일반 관리 기준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한다.
봉사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동물등록을 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정보를 관리한다.
또한, 봉사견의 생애주기별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훈련·활동·은퇴 등 일련의 과정에서 복지 증진을 위해 지켜져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 가이드라인에는 훈련·활동에 대한 내용은 물론,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입양 등에 대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은퇴한 봉사동물에 대해서는 민간입양 활성화를 위해 병원비 등을 지원하고 입양희망자-은퇴견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 정부는 동물병원협회·펫사료협회·반려동물장묘협회·동물장례협회·손해보험협회와 국가봉사동물 은퇴견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병원비·사료비·장례비·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은퇴견의 실제 입양이 잘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은퇴한 봉사견을 통합하여 보호·관리하고, 민간 입양을 추진하는 ’(가칭)은퇴견 지원센터‘ 설립도 2027년 추진된다.
연도별 추진 계획
2년에 한 번 길고양이 개체 수 분포 현황 실태조사
길고양이 복지와 관련해서는 TNR 사업(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을 더욱 효율화하고 길고양이 안전사고 방지 및 올바른 보호방법에 대한 홍보를 정례화한다.
특히, 전국 길고양이 개체 수 및 분포, 중성화사업 효과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올해부터 2년에 한 번 홀수년에 정기 실태조사를 펼친다.
길고양이 TNR 사업 효과성 분석 실태조사는 2020년과 2022년에 7대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바 있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례화한다.
TNR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길고양이가 밀집한 특정 지역(약 20~40ha) 중심으로 단기간에 집중 수술을 하고, 회복 등 후처치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길고양이 관련 민원·정책 등을 집중 관리하도록 농식품부에 관련 인력을 보강하며, 2023년 구성된 동물단체 중심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23)를 지자체·캣맘·지역주민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확대한다.
연도별 추진 계획
마당개(실외사육견)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개체 중 상당수가 마당개·실외사육견·들개 출신임을 고려해 이들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 절감 및 동물복지를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실외사육견은 개체 수 파악을 위한 조사 방법론 확립 및 시범조사 용역을 신규 추진(’25~‘26)하고, 전국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및 소유자가 동물병원까지 쉽게 왕래하도록 이송 지원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올바른 실외사육견 돌봄 캠페인도 추진한다.
다만, 실외사육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법정 동물등록방식(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태그) 이외에 생체인식 방식에 대한 기술 검증 및 민간 활용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제3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인프라 확충>, <반려문화 확산>, <동물영업·의료체계 개선 및 연관산업 육성> 분야 추진 과제를 소개하는 기사가 이어집니다.
지난해 1월 간 관련 인터벤션에 초점을 맞췄던 첫 세미나에 이어 이번 세미나는 비뇨기계 인터벤션을 겨냥했다. 200여명의 참가자가 운집해 인터벤션에 대한 높은 관심이 여전함을 증명했다.
미국수의전문의와 사람의학의 인터벤션 전문가를 초청하는 방식도 유지했다. 미국수의내과전문의로 미국수의신장비뇨의학회(ACVNU) 회장인 Carrie Palm 미국 UC DAVIS 수의과대학 교수와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김상윤 교수가 연자로 나섰다.
김상윤 교수가 비뇨기 종양의 영상 소견을 주제로 세미나의 문을 열었다. Carrie Palm 교수는 요관 폐색, 요실금, 코인두협착증(nasopharyngeal stenosis) 등 다양한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중재시술 접근법과 관련 증례를 소개했다.
일선에서 중재시술을 적용하고 있는 동물병원의 증례발표도 이어졌다. 증례 외에도 충북대 수의대 연구진은 인터벤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개 심장질환 3D 프린팅 모델 개발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왼쪽부터) 이선태 센터장, 김재환 교수, 전성훈 센터장, 장동우 교수
중재시술, 다학제 모이는 장으로
케이스 데이터 모아 프로토콜 만들어 나가야
비용 장벽 넘을 보험·국산화 뒷받침 필요
중소형 병원에서의 도입은 ‘특정 질병의 전국구 병원’ 비전 갖춰야
이날 세미나 말미에는 수의 임상에서 중재시술의 미래를 전망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장동우 충북대 교수 주재로 김재환 건국대 교수, 전성훈 해마루동물병원 인터벤션센터장, 이선태 고려동물메디컬센터 첨단수술센터장이 패널로 나섰다.
장동우 교수는 중재시술 분야가 수의임상의 다학제가 모이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등이 어떤 과가 주도할 것인가를 다투기보단 최소침습적이면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의영상의학회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 외과, 내과 전공자도 다수 참석한 것에 감사를 전했다.
전성훈 센터장도 “(중재시술을 도입한)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지만, 어떤 전공이든 상관없다”면서 “직접 환자를 만나고, 보호자를 상담하고, 치료계획을 세우며, 시술 후 합병증을 관리해나가는 주체가 중재시술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첨단의료기기를 사용하며 최소침습적인 시술을 시행하는 것이 멋져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보호자를 만나 중재시술을 도입하기 시작하면 큰 스트레스가 동반되는만큼 각오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재환 교수는 중재시술 저변 확대를 위해 넘어야 할 장벽들을 지목했다.
김 교수는 “인터벤션을 실행하려면 사람용 의료소모품을 사용해야 한다. 기기, 기술 등도 고려하면 그만큼 단가가 오르게 된다”면서 “시술 단가를 억제해 보다 많은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할 방법을 다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인터벤션 시장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펫보험을 적극 활용하든, 고가의 외국산 소모품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국산화를 추진하든 동물병원 바깥의 인프라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동물에서도 사람의료처럼 최적의 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재환 교수는 “간 종양 환자가 그저 외과에 먼저 가면 수술하고, 내과에 먼저 가면 항암치료를 받고, (인터벤션을 실시하는) 영상의학과에 먼저 가면 경동맥화학색전술을 하게 되는 식이라면 인터벤션 저변이 커지기 어렵다”면서 “관련 케이스를 모아 과학적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동우 교수는 “개별 병원의 상업적 활용보다는 투명하고 학문적인 학회 활동을 중심으로 컨센서스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제 시작하는 학문으로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태 센터장도 “외과적 옵션과 인터벤션은 보완적 관계로 각각의 장단점을 잘 알아야 한다”면서 “환자 상황별로 어떤 접근이 더 좋을 지 제안하려면 인터벤션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동감했다.
최근 몇 년간 대학병원이나 주요 대형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도입된 중재시술이 중소규모 동물병원의 특화 진료로서 확산될 수 있는지도 가늠했다.
장동우 교수는 중소형 동물병원에서 인터벤션을 도입하려면 특정 질병에 초점을 맞춰 ‘전국구 병원’이 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특화된 인프라를 확보해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세계 상위 50위 수의과대학 안에 18개의 미국 대학이 포함됐다. 지난해(16개) 보다 2개 늘었다.
10위 안에 미국 대학은 5개, 잉글랜드 대학이 1개, 스위스 대학이 1개, 네덜란드 대학이 1개, 캐나다 대학이 1개, 스코틀랜드 대학이 1개 포함됐다.
아시아 수의과대학 중에는 말레이시아푸트라대(UPM)와 일본 도쿄대 2곳만 50위 안에 포함됐다. UPM은 37위로 전년(공동 40위) 대비 순위를 더욱 높였고, 도쿄대 역시 2024년 48위에서 올해 42위로 6계단 순위가 상승했다.
50위 안에 국내 수의대는 없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50위 안에 들었던 서울대 수의대(2020년 41위, 2021년 45위, 2022년 38위, 2023년 49위)는 50위권 재진입에 실패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51~70위 수의과대학 명단을 공개한 QS는 올해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해 전 세계 51~100위 수의대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 충남대 수의대, 전북대 수의대, 서울대 수의대가 포함됐다.
충남대 수의대는 Employer Reputation 68점, H-index Citations 65.5점, Citations per paper 79.6점, Academic Reputation 68.8점을 기록했다. 충남대가 QS 세계수의과대학평가 순위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대 수의대는 Employer Reputation 53.8점, H-index Citations 74점, Citations per paper 84.2점, Academic Reputation 66점을 기록했다.
서울대 수의대는 Employer Reputation 79점, H-index Citations 81.7점, Citations per paper 84.1점, Academic Reputation 67.7점을 기록했다.
충남대 수의대
특히, 처음으로 QS 세계대학평가 순위 100위에 포함된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충남대 수의대가 충남대 전체 계열 중 처음으로 51~100위권에 진입했다”며 “이러한 성과는 연구의 질적 향상과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지원 제도 개선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두뇌한국21(BK21), 대학중점연구소, 기초연구실 사업 등 대형 국책과제를 통해 우수 학문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연구·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충남대 수의대는 2024년도 교육부 국립대 시설개선 사업으로 동물병원 신축 예산을 확보(총사업비 353억원)하여 대덕캠퍼스 내에 2027년까지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공공의료센터 및 특수목적견 진료센터, 지역거점 응급의료센터 등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와 사회취약계층에 양질의 공공 수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충남대 수의대 정주영 학장은 “이번 성과는 충남대 수의과대학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과 교수진, 학생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100위권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수의과대학으로 도약해 세계 50대 대학 진입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2024년말 기준 영업 중인 동물병원은 1,335개소다. 전년대비 53개소가 증가했는데, 2016년(+69)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경기도내 동물병원의 연간 폐업건수는 23건에 그쳤다. 최근 20년간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코로나19 기간 줄었던 폐업건수보다도 더 낮다.
당해 동물병원 폐업건수를 개업건수로 나눈 ‘신규대비폐업비율’은 동물병원의 증감 경향을 나타낸다.
경기도의 2024년 신규대비폐업비율은 단 30%에 그쳤다. 서울(62.5%)이나 부산(70%)의 절반 수준이다. 그만큼 증가세가 컸던 셈이다.
2019-2024 경기도 시군별 동물병원 신규대비폐업비율. 개업이 우세할수록 짙은 파란색, 폐업이 우세할수록 짙은 붉은색으로 표시했다. 2019년과 2024년의 전반적인 색분포가 차이를 보인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김포·수원·용인·화성 증가세 두드러져
시군별로 살펴보면, 최근 6년간 경기도 내에서 가장 동물병원 개·폐업이 활발한 곳은 고양과 성남이다. 동물병원 개·폐업이 통합 67건을 기록했다. 수원(61건)과 용인·화성(49건) 순으로 이어진다.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지역은 광주, 김포, 수원, 양주, 용인, 화성 등을 꼽을 수 있다.
김포·수원·용인은 최근 6년간 매년 동물병원이 순증을 거듭했다. 이중 용인은 지난해에만 8개의 동물병원이 신규로 문을 열어 가장 높은 개업건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가장 동물병원이 많이 늘어난 곳은 화성이다(+25). 용인(+19), 김포(+18), 남양주·수원(+17)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가평·구리·안산은 같은 기간 동물병원이 오히려 줄었다. 동물병원 개·폐업이 거의 없는 가평을 제외하면 구리와 안산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경기도에는 광역시 못지않은 시군들도 여럿이다. 2024년말 기준 경기도 내에서 100개 이상의 동물병원을 보유한 시군은 고양(119), 성남·용인(118), 수원(115)이다. 이들 각각은 제주도내 전체 동물병원(114)보다도 많은 동물병원을 보유했다.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화성도 85개에 도달해 곧 세 자릿수에 도달할 전망이다.
최근 6년간 경기도 시군별 동물병원 개폐업 통계. 붉은 색은 폐업 우세, 푸른 색은 개업 우세를 나타낸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5년 생존율 큰 편차 여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에서 개원한 동물병원 470곳 중 5년 이상 생존한 동물병원은 374개소(78.3%)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개원한 동물병원의 5년 생존율(74%)보다 조금 나은 수치지만, 경기도·서울·6대광역시의 평균 5년 생존율(77.1%)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기도의 시군별 5년 생존율은 편차가 크다. 같은 기간 100%의 5년 생존율을 기록한 곳(가평·과천·광주·동두천)부터 가장 낮은 포천(13%)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경기도 광주시는 이 기간 개업한 동물병원이 16개소로 적지 않았음에도 데이터상 전부 5년 이상 생존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동물병원이 많고 개업이 활발한 5대 시군(고양·성남·수원·용인·화성)은 같은 기간 72~86%의 5년 생존율을 보였다. 이들 중에서는 순증세가 가장 큰 화성이 5년 생존율 72%로 다소 낮았다.
경기도 내에서 동물병원이 많은 5개 시군의 5년 생존율 추이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024년 기준 28.6%였다. 반려견 수는 약 499만 마리, 반려묘 수는 277만 마리로 추정됐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에 담긴 내용이다.
정부가 지난달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공개하며, 계획의 추진 배경과 현재 국내 여건을 소개했다.
정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5년마다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1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15~2019년), 제2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0~2024년)에 이어 제3차 종합계획(2025~2029년)이 최근 발표됐다.
농식품부는 제2차 동물복지종합계획과 2022년 12월 발표한 동물복지 강화 방안의 성과에 관해 “사육포기동물 인수제, 농장동물 복지 기준 법제화 등을 통해 동물학대·유기 예방 및 전반적인 동물복지 수준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동물사육금지제 도입, 동물등록 제외지역 폐지, 입양 전 의무교육을 시행하지 못한 점을 미흡한 점으로 꼽으며 “사회적·행정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에는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금지제, 동물등록 예외지역·대상 폐지, 반려동물 입양 전 의무교육 의무화 계획이 모두 담겼다.
동물 ‘보호’에서 ‘복지’를 중심으로 법체계를 개편하지 못한 점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 문제와 민간동물보호시설(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신고제 이행이 저조한 점도 미흡했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통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 개선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정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 “반려동물 양육 증가 및 동물복지 관심도 높아져…반려동물 양육, 완만한 성장세”
반려동물 양육비율 28.6%, 반려견 499만 마리, 반려묘 277만 마리
동물보호복지 관련 현재 여건도 소개됐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 현황에 대해 “반려동물 양육 추세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중은 2015년 21.8%→2019년 26.4%→2024년 28.6%로 꾸준히 증가했다. 해당 추정치의 출처는 농식품부가 매년 시행하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다. 28.6%는 2010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치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가 현재 미승인 통계이고 통계청으로부터 국가통계 승인을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해 ‘2024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반려동물 양육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24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중이 ‘28.6%’였다고 공개했다.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았던 반려견, 반려묘 양육두수 추정치도 공개됐다.
2024년 기준 국내 반려견은 총 499만 2천마리, 반려묘는 총 277만 마리로 추정됐다. 개와 고양이 수를 합치면 약 746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있는 셈이다.
정부는 “동물복지 인식 수준 개선에 따라 동물학대 목격 시 실제 신고를 통해 적정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실제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물학대 목격 시 국가기관에 신고한다는 응답은 2019년 45.0%에서 2024년 55.9%로 10.9%P 증가했고, 동물보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도 같은 기간 34.5%에서 46.7%로 12.2%P 증가했다. 반면, 별도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5.4%에서 11.2%로 감소했다(중복응답 허용).
한편, 이번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은 ‘사람과 동물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비전으로 ▲동물복지 안전망 강화 ▲인프라 확충 ▲반려문화 확산 ▲동물영업·의료 체계 개선 및 연관산업 육성 4개 분야에 20개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제3차 동물복지5개년종합계획에 대한 1)동물복지 안전망 강화, 2)인프라 확충, 3)반려문화 확산, 4)동물영업·의료 체계 개선 및 연관산업 육성 4개 분야별 후속 기사가 이어집니다.
동물병원 간 경쟁이 점차 심해지는 가운데, 강사모, 고다, 아반강고 등 반려동물 커뮤니티에서 동물병원의 후기를 공유하는 보호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좋은 동물병원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보호자들의 니즈가 크다 보니 지역 기반의 반려동물 커뮤니티의 글, 댓글이 보호자들의 병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다.
현재 강사모(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 카페 회원은 198만명, 고다(고양이라서 다행이야) 카페 회원은 74만명, 아반강고(아픈 반려 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한 힐링카페) 카페 회원은 28.5만명에 달한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반려동물 커뮤니티를 활용한 동물병원 홍보도 점점 늘고 있다. 동물병원 의료진이나 스텝이 반려동물 보호자로서 커뮤니티에 동물병원을 은근 슬쩍 추천하는 글,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다. 같은 동물병원 관계자 2명 중 한 명이 병원을 추천해달라고 글을 올리고, 다른 관계자가 댓글로 자신들의 동물병원을 추천하기도 한다.
동물병원의 셀프홍보를 넘어 타 동물병원을 교묘하게 비판하는 일도 벌어진다.
비판을 받은 동물병원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만, 수의사법상 유인행위 적용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의 형사처벌도 쉽지 않다.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다 보니 민사소송을 하기도 어렵다.
지난 2019년 현직 수의사가 반려동물 커뮤니티에서 보호자를 사칭하며 특정 동물병원을 반복적으로 비방하다 형사 처벌된 사례가 있지만, 드문 케이스다.
수의사회의 징계나 수의사법상 유인행위 구체화 등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처 동물병원 가족이 다른 동물병원 의혹 제기 댓글 남겨
병원 특정됐고, 피의자도 증거 제출 못했지만 무혐의 처분
인천연수경찰서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ㄱ동물병원 원장의 배우자 A씨와 원장의 여동생 B씨가 강사모 카페에 ㄴ동물병원에서 수술 중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 댓글과 병원이 별로라는 댓글을 남겼다고 한다.
ㄱ동물병원과 ㄴ동물병원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물병원이며, 두 곳 모두 슬개골탈구 수술 등 외과 수술이 강점으로 여겨지는 동물병원이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9월 3일 강사모 ‘슬개골수술’에 대한 문의 글에 댓글로 ‘OO은(는) 최근에 문제가 많다고 들었어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OO은(는) ㄴ동물병원의 초성이다. 반려동물 보호자 커뮤니티에서는 동물병원 이름을 초성으로 언급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추천하거나 비추천하는 일이 많다. 병원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지역별 게시판이 존재하고 특정 지역에 동물병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초성만으로도 동물병원이 쉽게 특정된다.
B씨의 댓글을 본 글 작성자가 ‘그래요? 혹시 무슨 문제에요?’라고 묻자 B씨는 ‘마취하다가 이슈가 있어서…지인분 강아지인데…너무 충격이 크시더라구요’라고 댓글을 게시했다.
A씨 또한 같은 게시글에 ‘저도 인천에 외과동물병원 찾고 있는데 OO은/는 별로라고 들었어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ㄴ동물병원은 닉네임 검색을 통해 A씨와 B씨가 각각 ㄱ동물병원 원장의 배우자와 여동생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ㄴ동물병원은 당시 마취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으며, 댓글 작성 시기에 수술을 문의한 보호자가 진료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일까지 발생하자 이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 변호사 자문을 거쳐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하지만, 인천연수경찰서는 그해 11월 말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역시 올해 2월 20일에 이번 사건을 불기소했다.
불송치 사유와 불기소 사유는 동일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강사모 카페 게시글 본문에 ㄴ동물병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B씨 댓글을 통해 고소인 병원(ㄴ동물병원)이 특정됐다고 판단했다(특정성 인정). 또한, ‘댓글이 고소인 병원에서 강아지 마취 사고가 발생하여 문제(사망)가 있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고도 전했다. 무엇보다 B씨가 ‘누군가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이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경찰은 ‘마취하다 이슈가 있다. 충격이 크다’라는 일회성 댓글이 꼭 강아지가 사망했다고 해석할 수도 없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ㄴ동물병원에 대한 비방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씨의 댓글(OO은/는 별로라고 들었어요) 역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A씨와 B씨가 같은 일시에 카페에 댓글을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A씨와 B씨의 공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A씨와 B씨의 댓글이 허위사실의 유포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업무방해 혐의 또한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모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번 사건에 대해 ㄴ동물병원 원장은 “동물병원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병원 홍보, 마케팅 활동도 많아지고 있다”며 “자신의 동물병원을 홍보하는 것 자체는 이해하지만, 교묘하게 타 동물병원을 비방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동물병원과 보호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ㄴ동물병원 원장은 “(카페에서) 검증되지 않은 글, 댓글로 인해 보호자들이 허위 비방정보를 퍼뜨리는 동물병원으로 유인된다면 그것도 보호자들에게 손해고 반려동물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다른 동물병원이 아닌, 소비자가 이런 식의 허위 댓글을 달아도 처벌이 안 된다면, 동물병원은 일방적으로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동물병원 홍보·마케팅이 늘어나는 트렌드 속에 법망을 피해 가는 행동에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댓글을 빨리 발견하고, 댓글 작성자를 특정하여 대응했음에도 피해를 봤는데, 만약 커뮤니티 글/댓글을 파악하지 못하면, 동물병원은 이유를 알지도 못 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ㄴ동물병원 원장은 “이번 사건을 인지한 후 ㄱ동물병원 원장으로부터 ‘지역 동물병원과 함께 성장하고 도움이 되고 싶다’는 내용의 인사 편지를 받고 더욱 당혹스러웠다”며 현재까지도 ㄱ동물병원 측의 연락이나 사과가 없다는 점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ㄱ동물병원 원장은 “악의적인 의도 없는 개인의 의견 하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당혹스러웠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를 주었다면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ㄱ동물병원 역시 반려동물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ㄱ동물병원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일을 당해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ㄱ동물병원장은 “이번 사건이 반려동물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문제를 제기하는 공적인 목적으로 공유되는 것은 동의하지만 기사를 활용한 2차적인 비방이 있을 경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의견을 표했다.
동물병원에서 광고를 하기 전에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고, 거짓 광고·과장 광고·다른 동물병원 비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관련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법은 거짓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고, 병의원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승인을 해야만 광고를 할 수 있다. 해당 광고에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문구가 삽입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007년 4월부터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사전심의’를 담당하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위원회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업무는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수행한다.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운영한다.
반면, 동물병원 광고에는 이러한 사전심의제도가 없다. 10여년 전부터 동물의료광고사전심의제(수의료광고사전심의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막혀 도입되지 못했다.
대한수의사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개정 필요 사항을 모두 담았던 오영훈 의원의 수의사법 개정안(2019년 10월 대표발의)에도 동물의료광고사전심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내용은 오영훈 의원안과 거의 같다.
서삼석 의원안은 ▲거짓 광고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동물병원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이나 비방하는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동물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과장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동물병원 개설자가 신문·잡지·인터넷신문이나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전광판, 인터넷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등에 광고하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심의는 대한수의사회 산하에 설치한 광고심의위원회가 담당한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동물병원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와 소속 수의사 성명, 진료과목 등을 안내하는 광고는 심의 없이도 허용한다.
이와 같은 동물의료광고사전심의제 도입은 지난달 열린 대한수의사회 정기총회에서도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법안 과제 중 하나로 지목됐다.
서삼석 의원은 “의료법은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의 거짓 광고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심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동물진료 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동물 보호자가 과대 광고 등으로 인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병원 개설자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광고 사전 심의를 위해 광고심의위원회를 두어 무분별한 동물진료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전했다.
이와 관련해 동물병원 수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국내에 허가받지 않은 약을 들여와 처방·판매했어도 해당 수의사가 ‘수입을 업으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허가 의약품 수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수의사인 김홍천 변호사(법무법인 기세)는 2월 20일(목)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전북수의사회 연수교육에서 연자로 나섰다. ‘사례로 보는 수의사 진료 관련 법률’ 강의를 진행하며 해당 판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전북수의사회 연수교육에서 수의사 진료 관련 법률과 판례를 소개한 김홍천 변호사
국내에 없는 약 구해 쓴 동물병원이 약사법 위반?
대법원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인지를 살펴야”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2018년 7~9월경 국내에 의약품 수입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일본의약품 B제제 1상자를 동물에게 처방하여 판매하고, 마찬가지로 국내에 허가 받지 않은 중국의약품 C제제 7상자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하며, 품목마다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42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해선 안 된다(제61조).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1심 재판부와 수원지법 2심 재판부 모두 A원장이 이 같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약사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피고인(A원장)이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로서 이 사건 의약품(B제제 및 C제제)을 수입하였는지’에 관해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문제가 된 약사법 제42조 제1항이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하면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홍천 변호사는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A원장이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인지를 살폈다고 전했다. 진료 목적으로 이들 약품을 들여왔을 뿐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번 판례는 대법원까지 거친 만큼 향후 유사한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품목허가 또는 신고되지 않은 의약품을 들여왔다 하더라도, 동물병원 수의사가 직접 진료해서 처방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등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로 보기 어려울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선 원장들이 해외에서 본인의 진료 목적으로 소량의 의약품을 구해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맞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관세청이 동물용의약품 10억원 상당을 밀수입해 다른 수의사 등과 온라인으로 거래한 수의사를 검찰에 넘겼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에 해당될 소지가 큰 셈이다.
김홍천 변호사는 “해당 판결은 형법상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확장해석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약사법 제42조 제1항의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로서 이 사건 의약품을 수입하였는지 심리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홍천 변호사는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성,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면서 “같은 행위를 반복 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2019년, 2020~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상급동물병원‧전문병원 지정, 수의전문의 양성 등 동물의료 관련 정책이 처음으로 자세히 담겼다.
정부는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하면서 “종합계획 수립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전문가, 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들과 30여 차례의 간담회, 이슈별 협의체 등을 운영하면서 그간의 동물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 4개 분야 20개 세부과제가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물사육금지제 도입, 수의법의검사 표준화, 동물유기 벌금 300만원 이하→500만원 이하 상향
거점별 입양전문 동물보호센터 지정
주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마련을 추진한다. 현재는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학대 행위를 저질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아도 소유자가 요구하면 다시 동물을 반환해야 한다.
정부는 관계기관(법무부, 지자체 등),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사육금지 세부 기준을 수립해 2027년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수의법의검사(수의법의학 검사)의 전문성 강화와 표준화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수의법의검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검사 인력 대상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며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지자체 수의법의검사기관 지정을 확대해 나간다.
동물유기 행위 방지를 위해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동물유기 처벌을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국가동물보호시스템을 개선하고, 입양비 지원 범위를 사회화 교육 등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거점별 입양전문 동물보호센터 지정에도 나선다. 2029년까지 10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농장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동물복지 시범농장 구축
농장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서는 ‘농장동물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농식품부와 축산과학원이 함께 초안을 만들고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친다. 축종별로 2025년 돼지, 닭(산란계, 육계) → 2026년 소(한·육우, 젖소) → 2027년 염소, 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벤치마킹 및 실습환경 조성, 일반국민 대상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홍보를 위해 동물복지 시범농장 구축도 추진한다.
실험동물기술원 민간자격 도입 방안 검토
실험동물복지를 위해서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점검반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실험기관 현장 점검을 늘린다. 2023년 기준 550개 실험기관 중 현장 점검을 받은 곳은 60개(11%)에 그친다.
실험동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험기관의 전반적인 윤리 의식 제고 등을 위해 (민간)자격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실험동물 관련 협회 인증 자격을 ‘(가칭) 실험동물기술원’ 민간자격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입 예정 시점은 2027년이다.
정부는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를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의무 고용기관은 전체 실험기관 중 18%(100개소) 정도로 실험동물의 전반적인 보호·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실험동물 관리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민간자격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 발췌
봉사동물(사역동물) 복지 증진도 추진한다.
봉사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봉사동물 관리 기반 및 지원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한다.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봉사동물에 대한 국가의 책무, 예산 지원, 일반 관리 기준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전국 길고양이 개체수 및 분포, 중성화사업(TNR 사업) 효과성 평가 등을 위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올해부터 시작해 매 홀수년에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020년과 2022년에 길고양이 개체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 바 있으나 정기조사는 현재 없으며, 기존 조사 대상인 7대 특·광역시 외 경기도 등 신규 지역을 포함해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동물단체 중심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를 지자체·캣맘·지역주민 등 참여를 통해 사회적 협의체로 확대·운영하는 방안도 담겼다.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 발췌
실외사육견 실태조사 추진
수의사회와 협의 통해 실외사육견 찾아가는 중성화수술 서비스 지원
정부는 2022년부터 실외사육견(마당개, 시골개)의 번식 및 유기견화 방지를 위해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실외사육견 개체수 파악을 위한 조사 방법론 확립 및 시범조사 용역을 신규 추진하고, 지역 수의사회와 협의를 통해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및 소유자가 동물병원까지 쉽게 왕래하도록 이송 지원 확대, 방문 수술 등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도 한다.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공무원 적정 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 추진
동물복지 인력 및 조직 확충을 위해서는 동물보호복지 관련 적정인력이 얼마인지 연구용역을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관의 적정인력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 관련 교육과정(온·오프라인) 운영 및 업무 매뉴얼 등 제작·배포도 실시한다.
생체인식 방식 동물등록 활용 여건 마련
내장형 동물등록 일원화는 빠져
동물등록제도 확대한다. 현재 동물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읍·면 도서지역은 의무등록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2029년을 목표로 예외 지역을 폐지해 모든 개가 동물등록 되도록 한다.
동물등록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법정 등록방식(내·외장형 무선전자장치)을 유지하되, 생체인식 방식에 대한 기술검증 및 민간 활용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국민 78.1%가 동물등록 시 내장칩 의무화에 찬성했지만(2024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내장형 동물등록 일원화는 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대,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이행 독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도 개선한다. 현재 87개인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2029년까지 130개로 늘려 나간다.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전국 142개 보호시설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컨설팅 지원 강화, 현장 방문 등도 추진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후 시설 폐쇄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육포기 동물에 대한 지자체별 수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동물보건사 역할 확대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개식용 종식 차질 없이 진행
맹견 중성화수술 및 기질평가 예외 사유 확대
동물보건사 역할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동물보건사 역할에 대한 중장기 발전 방안을 올해 안으로 발표하고, 현재 행정업무, 소극적 진료보조 업무에서 교육과정 강화 후 재활치료 보조 등으로 동물보건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책임감 있는 동물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2026년부터 의무화한다.
개식용 종식도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축산법상 가축의 종류에서 ‘개’를 제외하고, 동물보호법으로 개 사육 행위 등을 관리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한다.
논란의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에 대해서는 맹견사육허가제의 중성화수술 요건 및 기질평가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맹견 소유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또한, 사육 허가제 시행에 필요한 기질평가장, 훈련소 및 사후관리 시설 등 필수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 발췌
전문동물병원, 상급동물병원 도입
수의전문의제도 도입
수의사 적정 수급 계획 마련
수의사국가시험 실기 평가 도입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는 제외
이번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에는 동물의료 관련 내용이 많이 담겼다. 동물복지5개년종합계획에 동물의료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물병원 분류를 경증(기초‧예방)‧중증, 외래‧입원 등으로 구분하여 상급동물병원‧전문동물병원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수의전문의 양성 등 동물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2026년까지 고난도 진료에 특화된 전문병원 또는 상급병원 지정 체계와 수의전문의(전문수의사)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2027년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과 대형병원 등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하여 유기‧유실동물의 진료 접근성 확대 및 수련의 실습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수의사 적정 수급 계획도 마련한다.
올해 수의사 수급 현황 정밀 진단 및 중장기 수요 예측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 ‘동물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수의사 국가시험도 개편한다. 수의사 역량 제고 및 선발의 투명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가시험을 고도화하는데, 정규 교육 과정과 연계한 출제 기준을 정립하고 실기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동물의료 관련 내용은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25~’29)에 구체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칭)동물복지협의회 구성, 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으로 개편 등의 내용도 담겼다.
논란이 됐던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내용은 빠졌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동물복지법으로 체계 개편,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고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고려동물메디컬센터(KAMC) 동물암센터 이정민 원장이 재발한 림프종 환자에서 골수이식(조혈모세포이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고려동물메디컬센터는 “골수이식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성공했다”며 “림프종, 백혈병, 다발성골수종, 재생불량성 빈혈 등 기존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혈액암 환자에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고용량 항암치료 및 전신방사선 치료로 종양세포 제거 이후 조혈모세포 이식
골수이식을 받은 환자는 7살령 중성화 수컷 치와와였다. 환자는 2년 전 식욕부진, 기력저하를 주 호소 증상으로 고려동물메디컬센터에 내원했고, 다발성 림프종(Multicentric B cell lymphoma)으로 진단받았다.
다발성 림프종은 개에서 가장 흔하게 진단되는 혈액암이다. 다제 항암화학요법에 치료 반응(68~92.3%)을 잘 보이지만, 관해 유지 기간(중앙값)은 약 8~16개월 정도다. 대부분의 환자가 진단 이후 2년 내 사망한다.
해당 환자는 고려동물메디컬센터에서 지난해까지 림프종에서 사용되는 다제 항암화학요법을 통해 항암치료를 받았다. 이후 완전 관해 상태로 유지되다가 항암 종료 6개월 차에 다시 기력저하를 주증으로 내원했고, 림프종 재발이 확인됐다. 이에 골수이식(조혈모세포 이식)이 진행됐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공여자에 따라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으로 분류된다.
환자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다.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은 일반적으로 재발된 림포마 환자군이나 고위험군 환자의 관해 시, 혹은 고위험군의 초기 치료 시 추천되는 방법이다.
심한 골수억압으로 혈액암 환자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고용량의 항암치료 및 전신방사선 치료로 종양세포를 최대한 제거한 뒤, 미리 채취한 조혈모세포를 이식함으로써 골수 기능의 회복을 도모하는 치료법이다.
환자는 림프종 재발이 확인된 후, 다시 항암화학요법을 진행하면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준비를 했다.
완전 관해가 확인된 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항암제보다 고용량의 항암화학 주사가 진행됐다. 이후 41.3도의 고열과 구토, 매우 심한 골수억압으로 백혈구감소증, 빈혈, 혈소판감소증이 관찰됐다. 다행스럽게 의료진의 세심한 보살핌에 환자는 잘 회복했고, 이후 조혈모세포 채취를 위한 조혈성장촉진제 투여를 통한 가동화가 진행됐다.
전신방사선 치료 전, 중심정맥을 통해 이식에 필요한 말초 조혈모세포 채취가 진행됐고, 고려동물메디컬센터 부설 연구소 유세포 분석팀에서 진행한 검사를 통해 CD34 양성세포 수를 측정하여 환자에게 이식할 충분한 조혈모세포 수가 있는지 확인했다. 이후 환자는 전신방사선 치료를 받은 뒤, 채집해 두었던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2주간 멸균 격리병동에서 입원 관리 후에 퇴원했다. 현재는 완전 관해 상태로 추적 관찰 중이다.
조혈모세포이식 채집 및 이식 후 관리 주의사항은?
이정민 원장은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채집을 진행할 때 체외순환에 대한 의료진의 충분한 경험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당 환자는 3.2kg에 불과했지만, 조혈모세포채집시 체외 순환하는 혈액량이 약 300ml에 달해 저혈압, 서맥성 부정맥, 저칼슘혈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 덕에 채집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 고려동물메디컬센터에서는 투석 및 치료적 혈장교환술과 같은 체외순환 기반 치료 경험이 풍부한데, 이번 조혈모세포 채집 과정에서도 이러한 의료진의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됐다.
이정민 원장은 또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항암제보다 고용량의 항암화학 주사 및 전신방사선 치료에 의해 심각한 골수억압 및 항암 부작용이 동반되는 만큼, 특히 감염에 주의가 필요하며 별도의 격리입원시설을 갖춰 환자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대 수의대, 경상국립대 수의대, 에스동물암센터 도움 커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허지웅 교수, Steven E Suter 교수 조언도 결정적 역할
전 세계적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한 동물병원은 손에 꼽는다. 고려동물메디컬센터가 국내 최초로 반려견의 조혈모세포 이식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고려동물메디컬센터 의료진들의 협업과 노력은 물론, 많은 수의사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했기 때문이다.
다제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심근독성 관리는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송근호 교수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됐고, 핵심 절차 중 하나인 중심정맥관 장착 및 체외순환을 통한 채집 기술은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수의과대학 허지웅 교수(미국수의응급중환자과전문의)의 자문과 지원이 컸다.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이후 진행한 전신방사선 치료는 경상국립대 수의대 황태성 교수와 에스동물암센터(센터장 최문영)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조혈모세포이식 후 생착까지의 환자 관리는 조혈모세포이식의 선구자인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수의과대학 Steven E Suter 교수(미국수의내과전문의(종양))의 세부적인 관리 조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고려동물메디컬센터 이정민 원장은 “반려동물이 암을 이겨내고 회복하길 바라는 보호자분들의 마음처럼 환자가 암을 극복하길 바라는 의료진의 마음 역시 간절하다”며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환자를 대하고 있다. 각 환자에게 맞는 최선의 모든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넘어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NK세포 치료와 CAR-T 등 면역세포치료제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재발, 불응성 반려동물 암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고양이가 하이라이트·인덕션 등 전기레인지를 작동시켜 발생하는 화재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한국고양이수의사회(KSFM, 회장 김지헌)와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관악소방서가 반려묘 전기레인지 화재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소방서가 수의사회와 함께 고양이 전기레인지 화재 예방 캠페인을 펼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관악소방서 예방과 예방팀과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은 3월 1~2일(토~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14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 컨퍼런스(KSFM 컨퍼런스)에서 부스를 운영하고 반려묘 화재 예방&대응 안내문과 안전 덮개, 홍보 스티커 등을 배포했다.
관악소방서에서 제작한 안전 덮개와 함께 고양이수의사회와 유한양행이 함께 제작한 버튼 덮개도 배포됐다. 전기레인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고양이만 두고 외출 시 덮어두면 고양이에 의한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 불이 발생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반려묘를 이동장에 넣어 신속하게 대피한다. 반려묘가 집안 어딘가 숨어서 찾기 어렵다면, 우선 대피 후 출동한 소방대에 집 안에 고양이가 있다고 알리는 것이 추천된다.
전기레인지 안전덮개와 버튼덮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만 2019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고양이에 의한 전기레인지 화재사고가 107건 발생했다. 이중 거주자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가 54건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4명의 부상자도 발생했으며(2020년 1명, 2021년 3명), 총 재산피해액은 총 1억 4,150만 원이었다.
반려묘 전기레인지 사고는 높은 곳에 올라가길 좋아하는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스위치를 밟아 전기레인지를 작동시키면서 발생한다. 전기레인지 주변에 키친타올, 음식물 배달박스, 종이 등이 있으면 순식간에 불이 번진다.
양 기관의 공동 캠페인은 고희곤 KSFM 자문위원(닥터캣 고양이병원 원장)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관악소방서 관계자가 효율적인 고양이 화재사고 예방 캠페인 방법을 고민하자, 고희곤 자문위원이 고양이수의사회와의 협업을 제안한 것이다. 원룸과 오피스텔이 많은 관악구는 고양이 전기레인지 사고에 더 취약하다.
이날 고양이 전기레인지 화재 예방 캠페인 현장에서는 소화기 사용법 교육도 진행됐다.
전홍철 관악소방서 예방팀장은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묘 양육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1인 가구가 주로 사는 원룸 등에서 하이라이트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 고양이에 의한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한국고양이수의사회(KSFM)와 서울소방재난본부·관악소방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업무협약 체결, KSFM 소속 수의사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반려묘 화재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는 김옥경 대수 명예회장을 비롯한 수의계 원로들과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홍기옥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 등이 자리해 축하를 전했다.
외빈으로는 김영곤 교육부 차관이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축하영상과 축전을 보냈다.
대수는 총회를 맞아 수의계에 기여한 전무형·정인성·천병훈 회원에게 대한민국수의사대상을 수여했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정착, 대한수의사회지 운영, 2024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 총회 성공개최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자가진료로 수의사 떠난 농장은 가축전염병 만연”
농장동물 수의사 진료권 문제 주목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공직수의사 처우개선, 농장동물 진료권 확보,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 법안 반대 등을 주요 수의계 현안으로 거론했다.
지난 국회부터 이어지고 있는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에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약사예외조항과 자가진료의 실질적 금지가 요원한 상황에서 국민과 동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허 회장은 “지난해 강원을 시작으로 수의직 6급 채용이 시작됐고 수의사 수당이 10만원 상승했지만 아직 맡은 업무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공직수의사 처우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농장동물 의료체계 문제는 연례행사가 된 악성 가축전염병과 결부됐다고 꼬집었다. 허 회장은 “30년 넘게 허용된 자가진료는 수의사 생존권을 위협했고, 수의사가 떠난 농장은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전락했다”며 “공항만의 수의사·축산인 소독, 차량 GPS 감시 등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치를 하면서도 질병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질병이 발생하면 농장에 가장 먼저 가야 할 수의사는 오히려 출입할 수 없다. 합당한 방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농장동물 수의사에게 진료권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질병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이날 총회의 기타 토의에서도 관련 문제가 제기됐다.
임승범 충남수의사회장은 “비(非)수의사의 불법진료가 만연해 있다. 동물약품판매상에서는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없이) 마음대로 판매하고, 농·축협 동물병원에서는 수의사를 뽑았단 이유로 비수의사 직원이 거세까지 하고 다닌다. 인공수정사는 번식 관련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투약하고 있다”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백남수 전남수의사회장은 백신접종부터 수의사의 진료권 아래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0두 미만 소규모 소 사육농가에만 지원하고 있는 구제역 백신접종지원의 대상을 전두수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의료법 제정, 동물질병관리청 신설, 기초의료 지원 공약 검토
대수회장 선거 우편투표 삭제 확정
이날 총회에 부의된 2024년도 사업실적·결산안과 2025년도 사업계획·예산안,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빠르게 통과됐다.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 방향에 회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최근 개정안이 발의된 수의학교육 인증-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뿐만 아니라 ▲전문수의사 제도 도입 ▲수의사 1인당 동물병원 1개소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기록 의무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범위 조정 ▲동물병원 내 수의사 폭행 방지 ▲수의사 간 원격진료 근거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기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동물의료법 제정, 동물질병관리청 신설, 반려동물·농장동물 기초의료 지원 등을 수의사회가 제안하는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총회를 통과하면서 내년초 열릴 차기 대한수의사회장 직선제 선거부터 우편투표 없이 인터넷투표로만 진행된다.
공중방역수의사 급여에 정근수당 가산금이 신설된다. 기존에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농식품부 예규)에 있던 정근수당·명절휴가비의 지급 근거가 공중방역수의사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공중방역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월 25일(화) 시행됐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법 시행령에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지급 근거를 반영했다
정근수당·명절수당·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근거 시행령으로 명확히 규정
정근수당 가산금 연 36만원 추가
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사 면허자를 보충역에 편입시켜 3년간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대체복무 제도다. 현재 379명(검역본부42, 동물위생시험소160, 시군구177)이 가축방역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중방역수의사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공중방역수의사법 시행령에 반영했다.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중방역수의사에게는 월 3만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된다. 매년 두 차례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달리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월 지급된다.
아울러 그간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됐던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해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CVO)은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일선에서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향후에도 관계부처, 지자체 및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중방역수의사 처우 개선을 위해 방역활동장려금 상향 조정, 배치기관의 관사·주거지원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중방역수의사 3명 중 1명은 아직 주거지원 없어
방역활동장려금 기준 금액 상향 필요성 공감대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가 올초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복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 379명 중에 주거지원을 받는 비율은 67%(253명)로 조사됐다.
주거지원의 형태는 주거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관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주거지원금은 최소 월 20만원부터, 관사의 질은 잠만 잘 수 있는 곳부터 공간이 다소 넓은 경우까지 다양했다.
이 같은 주거지원비율은 2023년 대공수협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444명 중 212명(48%)이 주거지원을 받았던 것보다 19%p 상승한 수치다. 다만 2023년초 조사 당시의 복무인원보다 현재 복무인원이 다소 줄어든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방역활동장려금의 개선 비율은 주거지원보다도 높다.
방역활동장려금의 기준 금액은 2022년 월 60만원으로 상향됐다. 배치기관의 예산 범위에서 기준금액의 50%까지 상향할 수 있는데, 이미 대부분의 배치기관에서 상향됐다. 대공수협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8개소(시험소4, 시군4)를 제외한 모든 배치지에서 상한액(월 9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방역활동장려금을 지금보다 더 높이려면,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 따른 기준금액 자체를 올려야 하는 셈이다.
최근 들어 공중방역수의사 모집은 미달 사태를 이어가고 있다 (자료 : 이병진 의원실)
공중방역수의사 처우개선 필요성은 이미 눈앞에 와 있다. 연간 150명을 모집하는 공중방역수의사는 최근 들어 미달 사태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127명, 2024년 103명으로 임용자가 지속 감소했다.
모집정원 미달이 확실시되다 보니 수의장교 선발을 피하기 위해 일단 수의사관후보생에서 이탈한 후 졸업 당해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식의 꼼수가 횡행하는데다, 지원자가 더 줄어들면 병역자원이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 속에서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의 기준금액은 월 90만원이다. 최대 2배(월 18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018년 이후 동결된 업무활동장려금 기준금액을 월 1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공수협 김민성 회장은 “공중방역수의사의 방역활동장려금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면서 “공중방역수의사 복무를 마치고 수의직 공무원이 되면 오히려 급여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회 비임상 수의사 진로 세미나가 지난 2월 22일(토) 동탄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에서 열렸다.
‘기초에서 허가까지-연구하는 수의사들’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104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2회차까지 현직 수의사의 비율이 높았던 것과 달리 올해 세미나 등록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을만큼 수의대생의 참여가 크게 증가했다.
행사가 열린 우정바이오 신약 클러스터는 오픈 이노베이션 바이오 연구 플랫폼으로, 신약 연구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우정바이오는 2021년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설립 이후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AAALAC) 완전 인증을 획득한 공유 동물실험실과 효능평가센터, 안전성평가센터, 약물분석센터, 글로벌 CRO(SNBL) 등을 운영하며 신약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개방형 연구개발센터인 ‘LAB CLOUD’를 통해 초기 바이오 기업이 창업부터 상업화까지 필요한 연구시설과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공유 동물실험실LAB CLOUD
이날 세미나 참여자들은 우정바이오 신약 클러스터의 동물실과 LAB CLOUD를 둘러봤다. 이후 본 세미나는 디티앤씨알오 안전성평가센터의 신수민 수의사가 좌장을 맡았다.
세미나 주최 간사진을 대표해 개회사를 전한 GC녹십자 RED본부 김소라 수의사는 “어떤 진로를 권하기 보다 개인의 적성과 형편에 맞게 비임상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네트워킹의 장을 만들어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행사”라고 밝혔다.
새로운 연구자의 탄생, 서울대 이한별 수의사의 대학원 이야기
가장 먼저 강단에 오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바이러스학실 이한별 수의사는 ‘청진기 대신 피펫을 든 대학원생 수의사’를 주제로 대학원생의 삶을 소개했다.
비임상 대학원생이 된 이유와 생활, 졸업 이후의 진로와 과거의 나를 위한 조언을 차례로 전했다.
많은 수의사들이 그러하듯 동물이 좋아서 수의사의 꿈을 꿨던 이 수의사는 반려묘의 죽음과 홍콩 SARS 유행을 계기로 비임상 연구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특히 학부생 때의 인턴 경험과 졸업 이후 취업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학부생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볼 것을 조언했다.
“학부생과 회사원이 밑그림에 색칠을 하는 것이라면 대학원생은 하얀 캔버스에 처음부터 작품을 만드는 것”이라며 대학원생이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수의사는 “지나친 목표와 열정은 잠시 내려두고 물 흐르듯이 살아가되, 흘러가는 운을 붙잡기 위해서는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며 “어느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최선일 것이니 스스로의 선택을 믿고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전문성이 힘이다’ AAALAC International 인증위원 주영신 수의사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실험동물센터의 주영신 수의사는 실험동물 수의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AAALAC International은 실험동물의 인도적인 관리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인증기관이다. 50개국 1,100개 이상의 기관들이 인증을 받았다.
주 수의사는 이 기구의 인증위원회(Council on Accreditation)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 세계의 인증위원 70여명 가운데 국내에는 현재 단 2명뿐이다.
강연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수의사법 제17조를 바라보는 실험동물 수의사의 생각을 전하면서 실험동물 수의사를 정의해 나갔다.
2022년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으로 도입된 전임수의사(Attending Veterinarian, AV) 제도도 강조했다. 주 수의사는 전임수의사 제도를 통해 국내 실험동물 수의사 제도가 해외에 비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 중인 AV(Attending Veterinarian)와 DV(Designated Veterinarian) 제도를 소개하면서 동물실험 전반에 실험동물 수의사가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했다.
수의사 면허로 도전하는 제약업계, 현대약품 김대훈 수의사
현대약품 김대훈 수의사는 수의사로서 근무할 수 있는 인의 제약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연구와 개발 분야를 비교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제약 업계에 종사하는 비임상 연구자 수가 적은 상황 속에서 97년도부터 여러 제약회사에서 근무해온 김 수의사는 제약 연구 분야와 개발분야, 해외사업부로 나누어 설명했다.
임상과 비임상을 아울러 수의사 면허로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중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핵심 역량을 키워볼 것 또한 제안했다
이상적인 직종과 자격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김 수의사는 “회사에서도 처음부터 막중한 임무를 맡기지 않는다.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훈련시킬 것”이라며 “그 기간동안 기본적인 수의학적 지식과 주어진 정보가 더해지면 훨씬 더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처음부터 100퍼센트 성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실패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자신감 있는 도전이 이어진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험동물과 CRO에서 수의사의 역할 조명한 김희진 수의사
이어 김희진 수의사는 실험동물과 CRO(임상시험수탁기관)에서 실험동물 수의사의 역할을 소개했다. 김 수의사는 현재 우정바이오의 전임수의사를 맡고 있다.
전임수의사는 동물실험 시행기관에서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전담하는 수의사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연간 1만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하는 기관은 반드시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김 수의사는 임상에서 경험을 포함한 진로 히스토리와 함께 실험동물 수의사의 역할과 우정바이오에서 전임수의사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소개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강조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역할과 심의 후 감독(PAM)에 따른 실험동물 수의사의 임무도 함께 설명했다.
실험동물센터에서의 미생물 감염 확인 시 진행했던 성공적인 공간 멸균 사례를 공유하며 실험동물 수의사가 수행해야 할 다양한 업무 중 미생물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독성연구에서 실험동물의학까지, 충남대 이진수 교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독성연구’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 충남대학교 실험동물의학 이진수 교수는 “수의대 졸업 후에 일반적이진 않은 선택들을 하면서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고자 발표를 준비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교수는 학부생 시절 실험동물의학, 독성학과 같은 비임상 과목에서 흥미를 느끼고 실험실에 들어가면서 비임상으로 진로를 잡았다.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했던 연구 경험도 소개했다.
특히 실험동물을 이용한 독성 연구 경험이 다양한 기술을 익히고 여러 자격을 취득하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워라밸과 전문성은 상충하는 관계이지만 열심히 하더라도 생각을 많이 하면서 중요한 분야에 자기 자원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면서 “스스로를 낮추며 많이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많은 독서를 바탕으로 생각하며 행동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남들보다는 과거의 나와 비교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의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들, 동신대 전병석 교수
마지막 연자로 동신대학교 한의대 전병석 교수가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에서 수의연구사로 활동한 바 있는 전 교수는 동물용의약품과 규제기관의 역할을 소개했다.
전 교수는 연구의 결과물인 ‘신약’에 주목했다. 먼저 주요 제약사의 반려동물 의약품 개발 현황을 분석하며, 제약회사의 반려동물 시장 진출 가능성을 전망했다.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은 인체 의약품에 비해 시장규모가 작지만, R&D 투자 효율성이 높고 신약 개발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하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반려동물 의약품 R&D 시장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인체 의약품 대비 규제 기준이 덜 까다롭고 개발 비용이 낮아 투자 효율성이 높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동물용의약품 허가 절차와 규제기관의 역할을 설명하면서는 인체 안전성까지 검증해야 하는 농장동물용 의약품은 반려동물에 비해서 신약 개발이 더 어렵다는 점도 지목했다.
또한 연구자로서 의약품 허가 과정에서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며, 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6명의 연자가 강연을 마친 이후 진행된 Q&A에서는 공통 질문과 참가자들이 직접 남긴 질문에 대한 응답이 이어지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는 우정바이오 외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차온, 바이오톡스텍이 후원했다.
행사를 주최한 대웅제약 김대근 수의사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 수의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다”며 “아직 3회차밖에 안된 행사지만 지난 2회차동안 많은 수의사분들이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많은 수의사들이 사회에 자리잡고 후배들을 응원하는 선순환이 될 수 있는 행사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4회 동물보건사 국가 자격시험이 23일(일) 오전 10시 일산 킨텍스(KINTEX) 제2전시장 10B홀에서 개최됐다.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원서접수에는 총 961명이 접수해 지난해보다 접수자가 130명 늘었다.
지난해까지 동물보건사 시험 원서접수자는 특례대상자의 감소로 3년 연속 감소했다(2022년 제1회 시험 3170명 접수→2023년 제2회 시험 1155명 접수→2023년 제3회 시험 831명 접수).
전문가들은 “특례대상자 응시생이 사실상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4년제 대학을 포함해 신규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 늘어나면서 응시원서 접수자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961명이 모두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아니다. 1~3회 시험 응시율은 87.1%~91.7% 사이였다.
한국동물보건사협회 임원진 및 학생위원단이 응시생에게 펜 등 선물을 나눠줬다.
동물보건사는 수의사법에 따라 시행되는 반려동물 관련 국가자격증이다.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농식품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제4회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1차 합격자는 3월 4일(화) 오후 4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자격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증빙서류 검토 후 4월 22일(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정보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4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전후로 각 대학의 커리큘럼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흘러 나왔다.
시험 응시생들, 동물보건 관련 학교 교수진, 관련 협회 관계자들은 모두 “필수로 가르쳐야 하는 과목명만 정해져 있을 뿐, 학교별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는 하나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학교별로 천차만별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과목명이 조금 달라 평가인증에서 탈락한 학교도 있다는 후문이다.
한 수의사 출신 관련 학과 교수는 “교육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시험 출제 위원에 따라 시험 문제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시험 문제가 어떤 응시생에게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지만, 어떤 응시생은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은 내용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한 학생도 “학교별로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다 보니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했다”며 “시험을 위해 관련 교재를 구입해서 공부하긴 했지만, 책의 저자가 비전문가거나 책의 내용 자체가 다른 책들의 짜깁기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기본적인 오탈자도 수정되어 있지 않는 책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교육과정의 비표준화는 합격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관련 학과가 100개에 육박해 응시생들의 수준 차이가 크고, 이제 4번째 시험이 치러졌을 만큼 제도 도입 초창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가자격시험의 합격률이 매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제1회 동물보건사 시험 최종합격률은 79.5%였지만, 2회 시험의 최종합격률은 62.6%였고, 3회 최종합격률은 54.7%였다. 지난해 시험의 경우 응시생 2명 중 1명이 탈락한 셈이다.
동물보건사 제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초대 회장이자 현 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 교수인 홍하일 교수는 “각 학교별로 다른 커리큘럼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의료분야의 의료기사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의료법(의사법이 아닌)처럼 동물의료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법으로 전면 개정(가칭 수의료법, 동물의료법)하고, 동물보건사 등 동물 관련 전문 직종을 관할하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의료계의 경우, 의료법 이외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의료기사법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6개 직종의 업무 범위, 국가시험, 면허제도 운영 등을 다룬다.
구체적인 개선 움직임도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해 총회에서 수의사법 전면 개정을 선포한 뒤 동물의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도 곧 제1차 동물의료육성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동교협)는 ‘동물보건사 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이 용역은 ▲동물보건사 역할 정립 및 확대 방안 ▲동물보건사 핵심역량 및 표준교육과정 구축 방안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개편 방안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개선방안 등을 다룬다.
지난 2020년 박정현 현 회장 취임 이후 빠르게 협회 재정을 빠르게 확대해 온 인천광역시수의사회가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22년 매각한 토지와 관련한 소송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큰 손해를 입은 인천시수의사회는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보고했다.
인천광역시수의사회(IVMA, 회장 박정현)가 23일(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 및 수의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인원 414명 중 264명 참석으로 성원 됐으며, 2024년도 수입·지출 결산 및 주요사업실적(안)과 2025년도 수입·지출 예산 및 주요사업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
인천시수의사회장을 역임했던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인천시수의사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15년째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대만 타이난시수의사회에서도 회장 및 회원·가족들이 참석했다. 타이난수의사회 방문단은 총회 참석은 물론, 동물병원 견학, 인천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방문, 차이나타운 및 월미도/영종도 관광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예인쥔 타이난수의사회장은 “두 협회는 지난 15년간 상호 신뢰와 우정을 굳건히 다졌다. 앞으로도 더욱 다채롭고 풍부한 협력을 하자”고 말했고, 인천시수의사회는 전 타이난수의사회장 2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함께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신호숙 원장(짱구동물병원)이 인천광역시장 표창을 받았고, 박영준 원장(투게더동물병원)이 대한수의사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기범, 이통일 회원에게는 표창패, 유제혁, 고종길, 박신미, 고윤철 회원에게는 공로패가 전달됐으며, 회원 15명에게는 회원 자녀 장학금이 전달됐다.
왼쪽부터) 예인쥔 타이난수의사회장, 박정현 인천시수의사회장
영종도 토지 매각 관련 소송 발생…1억 6천 4백만원 자산 소실
이날 총회의 가장 큰 이슈는 ‘영종도 토지 매각 관련 소송의 건’ 보고였다.
인천시수의사회는 지난 2005년, 회관 건립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인천 영종도의 590㎡ 토지를 1억 6천 3백여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토지가 회관 건립 부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인천시수의사회는 현장 답사, 시세 조사 등 다각적인 검토 이후 2022년 10월에 부지를 4억 1천만원에 매각한 뒤 수의사회관건립기금으로 편입시켰다. 당시 시세 대비 높은 가격으로 부지를 잘 매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문제가 발생했다. 인천시수의사회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매수자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부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매수자는 매매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인천시수의사회가 매각한 590㎡의 부지 중 193㎡는 이미 2004년 도로로 지정된 곳이었다.
인천시수의사회가 2005년 부지를 매입했을 때도 도로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당시 인천시수의사회 관계자들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인천시수의사회는 변호사 자문 등을 거친 뒤 지난해 9월 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매수자와 합의하기로 하고, 법원의 조정 결정 끝에 1억 5천 5백만원을 배상했다. 변호사 자문료까지 합쳐 총 1억 6천 4백만원의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다. 이로써 2023년까지 4억 7천 9백여만원이 모여있던 인천광역시수의사회관건립기금 잔액도 3억 2천 2백여만원으로 줄었다.
2024년도 수입·지출 결산에서도 1억 1천 7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토지 매각 관련 소송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약 5천만원의 순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박정현 인천시수의사회장
이날 총회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정현 인천시수의사회장은 “이번 일로 2024년 인천시수의사회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 죄송하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임기 내에 문제를 매듭짓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14~15대 집행부에서 투명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록과 자료를 모두 잘 남겨놓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수의사회는 영종도 토지 매각 관련 소송의 건 세부사항이 담긴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윤가리 감사는 “결과적으로 자산 손실이 발생한 점은 안타깝지만, 회관 부지의 매각과 이후 발생한 소송 대응에 있어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신중했으며, 절차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인천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최근 일반 시민은 물론, 정치인과 지역 언론에서도 인천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보호소 운영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천시수의사회는 곧 보호소 운영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함께 열린 2025년 인천광역시수의사회 연수교육에서는 충남대 수의대 송중현 교수가 연자로 나서 ‘간담도 췌장 질환’을 주제로 강의했다. 대한수의사회도 같은 장소에서 2024년 연수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보충교육(구제교육)을 실시했다. 보충교육에는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25년 제4회 인천수의컨퍼런스는 9월 28일(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도축대상 기립불능소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현장 불편호소가 수 년간 이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수의나 가축방역관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어, 공수의로 위촉되지 않은 대동물 수의사는 직접 진료했더라도 확인서를 내어줄 수 없다.
기립불능소를 도축할 수 있는 사유가 난산, 산욕마비, 고창증, 부상으로만 제한되어 있다 보니 다른 질환은 식육 활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출하가 불가능하다는데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자칫 기립불능 상태에 이를까 우려해 수의사를 불러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도하기 보다 빨리 도태해버리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이다.
난산·산욕마비·고창증·부상 아니어도 식육 문제없다면 출하 가능해야
자가진료와 기립불능 사이에서 대동물 수의사 설 자리 더 좁아진다
2월 20일(목) 라한호텔 전주에서 열린 전북수의사회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대동물 수의사인 이한경 원장은 현행 기립불능소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폐렴이나 지방종 등에 걸린 소는 도축해도 식육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지만, 도축장에 걸어가면 도축이 가능하고 주저 앉으면(기립불능) 도축을 해주지 않는다”며 기립불능 시 도축이 가능한 예외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언했다.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거치며 기립불능 상태인 소의 도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대신 난산, 고창증, 산욕마비, 부상으로 인한 기립불능만 예외적으로 도축을 허용한다. 현재는 금지됐지만 과거 ‘절박도살’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던 4대 원인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4대 원인이 아닌 이유로 소가 기립불능 상태에 빠지면 농가로선 곤란한 상황에 빠진다. 부상때문인 것으로 도축대상 기립불능소 확인서 발급을 시도하거나, 적법한 절차로 폐기하는데 드는 비용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매립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동물 수의사의 설 자리도 더 좁아진다. 자가진료와 기립불능 사이에서 수의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더 적어진다.
자가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질병 문제의 초기에는 아예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농가가 자가처치를 시도한다.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수의사를 찾게 되는데, 이제는 자칫 기립불능 상태에 빠질까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어려워지는 시점이 된다.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출하를 서둘러야 하는만큼 항생제처럼 휴약기간이 요구되는 약물은 어차피 사용하기 쉽지 않지만, 휴약 문제에서 자유로운 약물을 활용해 보는 것도 부담이 된다.
이한경 원장은 “임상수의사가 보기에 도축이 가능한 질병이라면 (4대 원인 외에도) 진단서를 발급해 출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허용해준다 하더라도 도축장 검사관의 판단에 따라 문제가 있는 소의 도축은 금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의와 수의직 공무원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어차피 진단서 그대로 확인서 나오는데..
비(非)공수의도 도축대상 기립불능소 확인서 발급 가능해져야
도축대상 기립불능소 확인서 발급 주체에 대한 문제도 거듭 지적됐다.
이 문제는 최근 몇 년간 대동물 수의사가 많은 지부수의사회 행사나 한국소임상수의사회 회의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손님이다.
도축대상 기립불능소 확인서를 공수의나 시군 가축방역관만 발급할 수 있다 보니 공수의가 아닌 대동물 수의사가 불편을 겪는다는 것이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은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기립불능소가 발견된 경우 시군구청장이 도축가능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군구청장은 가축방역관이나 공수의에게 기립불능 증상의 원인, 증세의 정도, 치료경력, 예후소견 등을 검사하게 한 결과를 바탕으로 판정한다. 가축방역관이나 공수의가 아니더라도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의 진단·치료 결과를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
문제는 실무적으로 도축대상 기립불능소 확인서의 발급은 가축방역관이나 공수의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비(非)공수의의 경우 진단서를 발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가축방역관이나 공수의가 다시 확인서를 끊어주어야 한다. 비공수의에게는 절차가 더 번거로운 셈이다.
이 원장은 “저도 현재는 공수의가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 도축가능한 기립불능소가 있으면 진단서를 시청에 보내고, 시청 공무원(가축방역관)이 확인서를 발급해준다”고 전했다.
어차피 보낸 진단서 그대로 도축대상 기립불능소 확인서가 나오는 요식행위에 가까운만큼 공수의가 아니더라도 직접 진료한 수의사가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거나, 진단서 만으로 출하할 수 있게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공수의가 아닌 수의사도 도축대상 기립불능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문제는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지,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고시를 개정할 문제인지를 두고 식약처와 농식품부 사이에 시각차가 있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사진 중앙)가 올해 안으로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내과·안과(예시) 등 보다 특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의전문의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9일(수) 경기 반려마루 여주에서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육성 설명회 및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동물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농식품부의 릴레이 현장간담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는 송미령 장관이 직접 주재했으며,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위성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김상덕 한국펫사료협회장,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제3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및 제1차 동물의료육성발전종합계획 조만간 발표
“수의전문의 제도 및 반려동물 상급병원 도입”
농식품부는 곧 제3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5~2029)과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물학대 예방, 동물보호 인프라 확충, 반려문화 확산, 연관산업 발전은 물론 개식용 관련 업종 조기 전·폐업 인센티브와 이행 점검·단속을 통해 개식용 종식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동물등록 의무 대상을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까지 확대해 자견 정보와 연동·전산화하여 무허가 생산·판매업자의 경매 참여에 따른 불법 동물 유통과 사기 분양(잡종을 순종으로 속여 판매) 피해를 예방하고, 모견의 출산 휴식기를 보장하여 동물복지를 강화한다.
전문수의사 및 동물병원 분류체계 제도 도입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반려동물 표준의료체계 도입).
농식품부는 “반려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내과·안과(예시) 등 보다 특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의전문의 제도(전문수의사)를 신설하고,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반려동물 상급병원을 도입하는 등 동물의료 체계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민·관 협업 기반으로 선제적 가축 방역 시스템 강화
가축 방역 분야에서는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2025~2029)을 마련해 민관 협업 중심으로 방역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한다.
자율적인 방역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방역 우수농장 평가·지원제(등급제)를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여 정책사업 우선 지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등 세부 추진계획은 추후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포유류 및 인체감염 및 대유행(팬데믹) 대비 원유에 대한 AI 검사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포유동물(개·고양이·돼지·소·염소)과 원유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 등 신규 유입 우려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도 백신 사전 비축 등 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수의사를 포함한 일부 축산관계자만 공항만에서 소독하는 현행 보여주기식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경방역·검역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환경·생태를 고려한 영농을 확대하기 위해 저탄소 및 재생에너지 전환과 함께 친환경 농업의 공급 기반을 확대하여 농업의 환경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동물복지, 축산, 방역, 환경 분야는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 오늘 간담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정부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의료센터, 동물메디컬센터, 동물의료원 등의 명칭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동물병원에서 택하고 있다. (사진 속 동물병원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수도권이나 6대광역시의 경우 이제는 중형 이상의 동물병원을 찾기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새로 개원가에 진입하는 동물병원은 진료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분과별 진료나 입원치료 도입을 위해서라도 규모화를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규모만큼 리스크도 있지만 자리를 더 잘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깔려 있겠죠.
이런 인식은 개원가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정말 규모가 크면 더 잘 버틸까요?
행정안전부가 공식으로 집계하는 동물병원 데이터에서도 규모를 직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없습니다. 소재지와 개·폐업일, 사업장명 정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총직원수’ 항목도 있긴 하지만 제대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간접적이나마 참고할 수 있는 지표로 ‘사업장명’을 선정해봤습니다. 통상 수의사 숫자가 많거나 분과별 진료, 의료기기 구성에서 중대형 이상의 인프라를 구축한 동물병원은 ㅇㅇ동물의료센터, ㅁㅁ동물메디컬센터, △△동물의료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2024년말 기준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에서 사업장명에 ‘센터’ 혹은 ‘의료원’을 포함한 동물병원(이하 센터병원)을 추렸습니다. 지역별 동물보호센터나 야생동물구조센터,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보전센터, 탐지견훈련센터 등 분석 목적에 맞지 않은 ‘센터’들은 제외했고요.
한계는 명확합니다. 사람 의료기관과 달리 동물병원에는 명칭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사업장명은 짓는 사람 마음대로죠. 센터병원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유명한 대형 동물병원도 여럿입니다.
‘그래도 경향을 참고해볼만 한 정도는 되지 않을까’란 기대로 시도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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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명칭을 한 동물병원 비중 11%
수도권·광역시 최근 10년간 개원 동물병원 5곳 중 1곳은 ‘센터병원’
2024년말 기준으로 국내에 영업 중인 동물병원 5,259개소 가운데 센터병원은 590개소(11.2%)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87개소), 서울(149개소), 부산(51개소) 순으로 많았다. 동물병원이 많은 지역에 센터병원도 많은 셈이다.
비중 측면에서는 부산의 센터병원 비중이 18%로 가장 높았다. 세종(17%), 서울(16%), 경기·울산·인천(14%) 순으로 이어졌다.
세종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신규 행정구역이라, 센터병원의 비중이 커진 2015년 이후에 개원한 동물병원이 많은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센터병원의 비중은 최근으로 올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연간 개업 동물병원 중 센터병원의 비율은 2000년대까지 5% 미만에 머물렀지만, 꾸준히 늘어 2015년 10%를 넘겼다. 2021년에는 개업한 동물병원의 23%가 센터병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경향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두드러졌다. 서울·경기·6대광역시에서 최근 10년간 개원한 동물병원 중 21.5%가 센터병원이었다. 같은 기간 그 외 시도 지역에서 개업한 센터병원 비중(8.6%)의 2.5배 달했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센터병원이 더 증가세 크고, 더 잘 버틴다?
일반-센터병원 5년 생존율 8%p차
센터병원을 그 외 동물병원(일반병원)과 비교하면 신규대비폐업비율, 5년 생존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당해 폐업건수를 개업건수로 나눈 신규대비폐업비율(%)은 동물병원 증감세의 정도를 반영한다.
센터병원 개원 비중이 10%를 넘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을 비교해보면, 일반병원과 센터병원에 차이가 드러난다.
이 기간 일반병원의 신규대비폐업비율은 연평균 69.2%를 기록했다. 10년간 817개소가 순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센터병원의 신규대비폐업비율은 22.3%에 그쳤다. 일반병원에 비해 훨씬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셈이다. 10년간 422개의 센터 병원이 순증했다. 전체 동물병원 중 센터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1%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센터병원의 순증세가 일반병원의 절반에 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증가세가 크다고도 볼 수 있다.
5년 생존율 측면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개원한 동물병원 2,048개소 중 일반병원 1,740개소의 5년 생존율은 75%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원한 센터병원 308개소의 5년 생존율은 83%로 더 높았다.
연간 개원하는 동물병원 중 센터병원의 비율은 2000년대 5% 미만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20% 안팎을 기록할 정도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최근 10년간 센터병원의 신규대비폐업비율이 현저히 낮다. 즉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상급동물병원 체계 도입하면서 2차 병원에만 ‘센터병원’ 허용?
중대형 병원의 생존이 더 어렵다는 지표도 있다.
2023년 서울대 산학협력단(박혁 교수)이 수행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완화 방안 연구에서 인용한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종사자 11인 이상 동물병원들 중 영업이익이 0원 이하인 경우가 22%에 달했다.
의료기기 투자의 감가상각을 반영하는 등 명목상으로만 영업이익이 없게 처리된 경우도 포함됐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지만, 생존을 위협받는 중대형 병원도 적지 않은 셈이다.
행정안전부 데이터로는 센터병원의 명칭만 구분할 수 있을 뿐 수의사나 기타 직원이 몇 명인지, 분과별 진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CT·MRI로 대표되는 의료기기 인프라는 어떤 지를 세세히 확인할 수 없다.
지난해 ‘반려동물 표준 의료체계 권장(안) 도입’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 서강문 교수팀은 국내에 1·2차 동물병원 기준이 없고 동물의료센터·동물의료원·전문병원 등 동물병원 상호도 정비되지 않아 보호자에게 혼란을 일으킨다는 점을 지목했다.
환자 중증도에 맞게 병원을 선택하기 어렵고, 보호자의 진료 서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서강문 교수팀이 제시한 동물병원 분류안 2차병원에만 동물의료센터 등의 명칭을 허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서강문 교수팀은 국내 동물의료제공체계를 일반동물병원(1차), 상급종합동물병원(2차), 전문동물병원(특정과)까지 3종으로 분류하고 2차 상급종합동물병원에만 ‘동물의료센터’, ‘동물의료원’ 등의 표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냈다.
수의사 숫자나 입원장 수, 진료실 수, CT·MRI 소유 여부, 일평균 초·재진건수, 박사나 전문수의사 보유에 따른 진료과목 구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열린 공청회에서는 연구진이 상급동물병원의 구분선으로 제시한 상위 5%선을 두고서도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1차 병원 20개당 2차 병원 1개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센터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동물병원 비중은 11%에 달한다. 동물병원 분류와 명칭, 실제 도입 시 소급 적용 문제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동물의료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상급동물병원 체계 도입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2월 16일(일) 서울대 수의대에서 열린 제2회 수의인문사회학 컨퍼런스는 수의인문사회학을 소개하고,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수의인문사회학 수업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천명선 서울대 교수는 “실제 수의인문사회학 수업의 방식”이라며 조별토론 세션을 진행했다.
실제 사례를 각색한 아래 케이스를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내재된 윤리적 이슈와 사회문화적 배경, 수의사 집단의 대응 방향을 토론하도록 했다. 천명선 교수와 연구원들이 토론 과정을 도왔다.
조별로 발표한 토론 결과의 텍스트 마이닝을 적용하고, 천 교수가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2년 전 열린 첫 컨퍼런스의 조별토론이 다룬 문제는 ‘안락사 대행 서비스’였다. 이번에는 진료비 문제를 둘러싼 수의사 간의 갈등을 다뤘다.
수의사 A는 서울 지역 한 동물병원 원장이며 보호자를 위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채널 구독자들은 종종 적정한 진료비에 대한 질문을 해오곤 한다. 그래서 채널을 통해 타 동물병원의 진료내역과 진료비 자료를 받아서 의견을 주고 있다.
수의사 B는 동물에게 최고급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신념으로 삼고 있다. 의료 장비와 재료 모두를 최고급 수입 제품으로 사용하며, 매년 휴가를 내고 미국 임상 컨퍼런스에 참여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데도 여념이 없다. 그래서 본인의 진료 수가를 다른 병원에 비해 당연히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의사 A는 수의사 B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한 보호자로부터 해당 진료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B병원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믿을 수 없는 진료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채널을 본 수의사 B는 수의사 A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3~5인씩 11개조로 나뉜 학생들은 수의사 A, B와 관련된 윤리적 이슈를 토론했다. 단순한 호불호나 잘잘못 따지기를 넘어 다양한 윤리적 키워드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학생들은 수의사 A에 동료의식이나 홍보 목적일 수 있는 공개 저격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보호자의 알 권리 측면도 살폈다. 수의사 B를 두고서는 보호자와의 소통 문제나 수가 책정 기준이 반복적으로 거론됐다. 수의사 A는 보호자 중심, 수의사 B는 환자 중심의 가치를 중시했다고도 봤다.
학생들은 위 케이스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배경도 함께 탐색했다. 동물진료 수가 설정, 동물진료의 가치 책정, 수의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의사의 책임과 의무 등의 배경이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배경들은 다양한 시각으로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이 된다.
동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도, 합리적인 가격 설정을 통해 보다 많은 동물이 보편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나름의 가치를 갖는다. 동물진료에 부여하는 가치는 시대별로, 개인별로 달라진다.
각자의 진료 수가를 책정하는 것도 수의사의 책임이지만, 특정한 진료에 대한 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지, 과잉진료인지 아닌 지를 판단하는 것도 결국 수의사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단순히 ‘공개 저격은 선 넘었지’라고 치부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수가 문제에 대한 수의사 간 논의는 사회적인 기대라고 볼 수도 있는 셈이다.
학생들이 조별토론을 통해 탐색한 수의사 A(왼쪽)와 B(오른쪽)의 윤리적 이슈천명선 서울대 교수
이처럼 이날 컨퍼런스에서 강조한 수의인문사회학의 특징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이다.
천 교수는 “수의사를 둘러싼 문제들에 당장 해법을 내놓지는 못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려는 과정이 수의인문사회학”이라고 설명했다.
‘동물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비판을 두고서도 진료비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지불되어 왔는지, 동물병원에서 청구되는 형식은 어떤 지, 진료행위에 들인 수의사의 투자를 보호자들이 구분하거나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수의사의 업무환경은 어떤 지, 환자별로는 어디까지가 진료의 적정선인지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천 교수는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인문학, 사회학적 도구로 분석하는 것이 수의인문사회학”이라며 “수의사와 관련된 이슈에 본질적 질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까지가 학부생에게 요구되는 수의인문학적 소양이라 볼 수 있다. 그 해답은 수의사로서 평생에 걸쳐 탐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한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수의인문사회학은 수의사의 전문직업성을 만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한다”면서 “수대협은 예비수의사의 윤리의식과 전문직업성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2회 수의인문사회학 컨퍼런스가 2월 15일(토) 서울대 수의대 스코필드홀에서 열렸다. 2023년 첫 컨퍼런스를 개최한 지 2년만이다.
수의인문사회학은 전문직업성 양성과도 연관이 깊다. 하지만 서울대 천명선 교수팀을 제외하면 아직 다른 수의과대학에는 전임교원이 없고 체계적인 교육도 자리잡지 못했다.
이에 학생단체인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는 전국 수의대생이 수의인문사회학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컨퍼런스를 이어가고 있다.
두 번째 수의인문사회학 컨퍼런스는 ‘보호자(고객)’에게 주목했다. 천 교수는 “수의대 학생들과 상담하면서 보호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다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일선에서 보호자를 상대하는 수의사는 물론 간접경험을 하는 학생들조차 보호자 대하기를 무작정 무서워하거나, 적대시하거나, 수의사의 조언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편견을 갖거나, 동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수의사가 대적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는 것이다.
사전동의는 수의사, 고객, 동물 모두를 보호한다
‘동물진료를 위한 수의사·보호자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최유진 연구원은 “수의사는 매우 고객의존적인 전문직이다. 동물의 건강 또한 고객(보호자)에게 매우 의존적”이라며 “고객이 어떻게 병력을 설명하는지, 경제상황은 어떤 지, 환자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이며 치료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 치료 수준이 달라진다”고 전제했다.
2023년 천명선 교수팀이 최근 1년 내에 동물진료 의뢰 경험이 있는 반려동물 보호자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동물의료 서비스를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수의사나 학생들의 걱정과는 달리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는 셈이다.
다만 불만사항에서는 진료비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다. 진료비 자체가 비싸다는 인식 외에도 청구 과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았다.
최 연구원은 “고객이 수의사에 거는 기대에서 ‘동물을 잘 치료하는 것’은 기본값”이라며 “고객은 동물의 상태가 어떠한 지, 어떤 치료를 받는지, 예상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내 재정상황에 적절한 치료법인지 여부를 수의사와 논의하고 싶어한다”며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보호자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서명이나 녹음 여부를 떠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수의사와 보호자가 공동의 의사결정을 내렸는지가 핵심이다.
최 연구원은 “사전동의는 수의사와 환자, 보호자 모두를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자가 선호하지만 해당 환자에게는 맞지 않는 치료나 검사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부담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한다. 치료 진행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입증함으로써 추후 고객의 불만이나 비용지불문제로부터 수의사를 보호한다.
사전동의의 상당 부분은 비용과 연관된다. 최 연구원은 “내원 당일 지불해야 할 단기적 비용뿐만 아니라 치료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소요될 비용에 대한 예측치도 설명하고, 어떤 고객이 지불할 지 책임자도 확인해야 한다”며 “비용을 거론하는 것이 껄끄러울 수 있지만, (비용은) 수의사-보호자-동물 관계(VCPR)를 종료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환자별로 어떤 검사나 치료가 요구되는지, 그에 따른 비용이 얼마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수의사인만큼 상세히 설명하여 고객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호자에게 지시할 것인가, 의논할 것인가
근거기반의료에 보호자 상황을 더한 ‘맥락화된 의료’ 중요성 커져
주설아 박사는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돌봄 부담, 반려동물과의 관계 등 보호자의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진료의 성격이나 보호자의 상황 등을 함께 감안하여 순응(compliance)을 요구할 것인지, 준수(adherence)를 이끌어낼 것인지 접근법도 달라진다는 얘기다.
정해진 처방을 지시하고 보호자가 따르길 요구하는 ‘순응’은 광견병 백신과 같이 법규나 공중보건과 연관된 문제에서 더 적합하다. 반면 보호자와 치료계획을 논의하면서 돌봄을 위한 동기부여를 이끌어내는 준수(adherence)는 장기관리가 필수적인 만성질환이나 난치병에서 더 중요해진다.
가령 환자에게 가장 좋다는 이유만으로 맞벌이 부부 보호자에게 하루 6회 투여해야 하는 안약을 처방하고 순응을 요구한다면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준수할 수 있는 투약계획을 고객과 함께 정하는 편이 낫다.
주 박사는 “순응은 나쁘고 준수는 좋다는 것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며 반려동물 의료에서도 맥락화된 의료(contextualized care)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목했다.
이상적인 표준 의료(Golden standard of care)는 모든 환자에 적용 가능하지도 않고 ‘해주지 못했다’는 보호자·수의사의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목하면서다.
보호자의 재정적 한계나 간병 여력, 환자의 삶의 질과 같은 맥락을 근거기반의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유진 연구원은 “수의사의 제안에 고객이 잘 따라오지 않으면 답답할 수도 있지만 ‘동물의 건강’이라는 목표는 같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VCPR 속에서 공동의 이익 균형점을 찾는 것이 수의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곧 발렌타인 데이인데..학제 개편 논의를 보고 있자면 어떤 선물을 얼마나 살지는 제쳐두고, 일단 포장 박스부터 고르고 있는 것 같다’
2월 11일 건국대 수의대에서 열린 수의과대학 교수 연수교육에서 학제 개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남상섭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과대학 학제에 자율성이 부여되면서 1+5나 통합6년제 도입이 가능해졌다. 일부 대학은 학제 개편을 가시화하는 단계에 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학제 개편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졸업생 역량강화를 목표로 통합교육·임상실습 확대를 위한 방법을 고민하면서 학제 개편을 추진한 의대와 달리 수의대는 ‘학제부터 일단 바꿔보자’는 식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전북대 수의대 1+5 학제 개편 임박?
학제 바꿔야 할 구체적 교육과정 개편안 선행되야
지난해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예2+본4로 고정됐던 의학계열(수의대·의대·한의대·치대)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규정이 사라졌다.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3+3이든 1+5든 통합 6년제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개정 직전 열렸던 한국수의과대학협회 심포지움에서부터 수의대에서도 학제 개편 논의가 촉발됐다. 남 교수는 “당시에는 10개 대학이 보조를 맞추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5 혹은 통합 6년제로 가고 있다는 대학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학제 개편의 선두에는 전북대 수의대가 보인다. 이날 연자로 나선 이기창 전북대 교수에 따르면, 전북대 수의대는 1+5 학제 개편안에 대한 본부 차원의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르면 당장 올해 입학생부터 1+5 학제가 적용된다.
남 교수는 “수의대는 교육에 관해서는 유독 기존 관행을 그대로 따르거나 이론적 배경을 충분히 살피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의대에서 촉발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배경을 잘 살펴야, 수의대도 올바른 학제 개편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학제 개편에 이르기까지 진행됐던 의학 교육 개선 논의를 소개했다. 조기 임상노출을 포함한 나선형 교육과정 도입, 통합형 교육과정과 임상교육을 강화하려면 의학교육 시간이 더 필요했고, 그래서 예과로 분리됐던 2년까지 함께 활용해야 했다는 것이다.
입학 직후부터 전문직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야 한다는 필요성도 함께 지목됐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의사양성 학제 개편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한 통합 6년 기본의학교육과정 모델은 임상전교육(이론) 3년과 임상교육 3년으로 구성된다. 이론과정은 전문 과목 구분 없이 통합 연계형으로 구성한 나선형 교육과정을 채택한다.
3년으로 늘어난 임상교육에는 학생인턴 기간과 개인맞춤형 선택임상실습의 비중이 커진다. 기존 로테이션이 과별로 2주 내외의 단편적 경험만을 제공할 수 있는데 반해, 6개월에서 1년까지 학생들이 특정 환자의 진료를 장기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기통합임상실습(Longitudinal Integrated Clerkship)도 도입할 수 있다.
해외 의학교육이 대부분 예과 과정 없이 입학 직후부터 의학교육을 바로 시작하고, 최소 3년 이상의 임상실습을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바꿔 말하면 이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예과 2년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셈이다.
의대 학제 개편과 함께 제시된 6년제 기본의학교육과정 모델 (자료 : 의료정책연구소, 의사양성 학제 개편에 관한 연구)
남 교수는 “1+5냐, 통합 6년제냐 논의하기에 앞서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여 그에 맞는 포장지를 택해야 한다”면서 “(학제 개편부터 다루는 건) 선후가 뒤바뀐 셈”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과정 개편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의대와 같은 수준의 6년 통합형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면서도,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개선점이 여럿이라는 점을 함께 지목했다.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방법론도 제시했다. 교육과정 개편 주체인 ‘교육과정위원회’를 먼저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교육과정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3주기 수의학교육 인증기준에서는 ‘교육과정위원회’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편에는 모든 교수가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기창 교수도 “(교수 전원이 참여하는) 교수회의에 교육과정 개편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과정위원회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끌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학내 모든 교수의 의견과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는 추진해서는 현실적으로 성사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크게 ▲공통교양·수의학교양·기초과학 ▲기본수의학 ▲임상수의학 ▲전문직업성 ▲임상실습 ▲선택교과로 구분되는 수의대 교육 단계별로 비중과 교육내용을 설정하고, 수평·수직적 통합교육을 가능한 도입한다.
가령 신장의 해부, 조직, 생리, 약리 등 기본수의학 과정 내에서 통합한다면 수평통합에 해당한다. 폐의 해부·조직을 배우면서 엑스레이 촬영상의 특징을 함께 다룬다면 수직통합이라 볼 수 있다.
남 교수는 “당장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통합 운영하기는 어렵다.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먼저”라고 지목했다.
이러한 시도를 하면서 본과 4년만으로 부족하다면, 1년이나 2년의 추가 시간이 주어지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분명하다면 그제서야 학제 개편 논의가 필요해지는 셈이다.
학제 개편으로 임상교육 시간 늘려도..잘 채울 수는 있나?
이처럼 의대에서 출발한 교육과정과 학제 개편 논의는 효율적인 교육과 함께 임상교육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해보거나, 현장에서 진행되는 교육이 졸업역량을 갖추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수의대에서의 문제는 여기에도 있다. 학제를 바꾸고 교육과정을 효율화하여 임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린다 한들,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양규 건국대 수의대 학장은 “지금도 임상로테이션을 운영하면서 대학 동물병원과 외부 협력동물병원의 수용 능력이 걱정인데, 임상교육을 더 늘리려면 그만큼 병원의 능력과 대학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아직 건대에서는 학제 개편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건국대 동물병원 신축이 가시화되면 학제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대의 교원수나 동물병원 규모를 고려하면, 다른 수의과대학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임상교육을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지 않은 채 학제의 포장지만 커지면, 결국 이론교육만 많아지는 형태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98년 6년제 전환 시 겪었던 문제를 되풀이하게 되는 셈이다.
올해부터 인상된 중앙회비 분담금 3개 사분기분을 확보하게 되면서 회비 예산은 11억원대로 증가했다.
2024 아시아태평양수의사대회, 동물 진료 표준화 연구용역 사업 등이 지난해까지로 종료되면서 올해 대수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9억원가량이 감소한 54억원대로 책정됐다. 중앙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로 늘어난 셈이다.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올해 늘어난 회비 수입은 수의과학회관의 수리비와 임대보증금 반환적립금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는 회원을 위한 사업에 쓰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다음 집행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올해는 긴축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승근 충북수의사회장은 “수의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데 중앙회비 인상분을 전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 회장도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 유통 감시 등을 위해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대학 동물병원 연수교육·회비 논의
미이수 처벌 상향은 쉽지 않다
회비와 연계된 연수교육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일선 지부수의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수교육을 열어 소속 회원에 대한 필수교육 시간을 제공하면서 회비를 걷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연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수의사법은 연수교육 미이수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회 적발 시 50만원이 부과되는데, 회비미납자가 내는 연수교육비보다 과태료가 저렴하면 연수교육을 회피하고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쉽지 않다. 연수교육 미이수뿐만 아니라 진료 없는 처방·투약,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서면동의 미흡 등 다수의 수의사법 위반 사항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에 묶여 있는데, 연수교육 미이수의 처벌수위를 높이면 다른 처벌까지 상향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대수 이사진은 수의직 공무원이 지자체 동물원 동물병원에 발령 받아 진료하는 경우는 예외없이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일부 지부에서 지역 대학 동물병원 대학원생에 대한 회비나 연수교육에 대해 예외를 요청한 문제를 두고서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서강문 부회장은 “연수교육은 회비를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선 수의사들의 진료역량 향상, 지식 함양을 위한 규정인데 대학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과목 교수진과 대학원생은 평소에도 계속 교육하고 교육을 받으며 해외 학회 등에도 활발히 참여하는 만큼 사실상 연수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의사 연수교육 규정도 대학원생이나 전공의는 당해 연수교육을 면제하고 있다. 교수는 따로 면제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지만, 해외 학회를 포함한 국내외 여러 학회에 연수교육 평점을 부여하고 있어 이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종영 부회장은 “임상대학원생이라도 동물병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진료수의사라면, 다른 법인동물병원 수의사와 마찬가지로 회비납부와 연수교육 이수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임상대학원생의 회비 문제에는 대학 동물병원의 적정 임금 지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사회는 대학 동물병원에서 진료하는 임상과목 교원에 대해서는 연수교육을 면제하는 취지의 대수 수의사연수교육 규정 개정을 사무처에 위임했다. 임상대학원생의 경우 대학 동물병원의 진료수의사로 등록되어 진료하는 경우 그에 따른 회비납부와 연수교육 이수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국민 상당수가 동물복지 요소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오히려 동물보호·복지 예산과 전담 인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다.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지난해 9월 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20~64세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국민 4명 중 3명, 동물보호법 “안다” 응답
국민 70% “동물복지 요소 강화 필요”
동물보호복지 예산, 동물보호복지 전담 인력 ‘많다’는 응답 오히려 증가
동물보호법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높은 편이었다.
동물보호법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75.4%(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 12.6%+명칭과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62.8%)였다. 동물보호법 인지도는 2020년 57.1%→2021년 63.3%→2022년 66.5%→2023년 71.8%→2024년 75.4%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자’의 동물보호법 인지도는 88.5%(잘 알고 있다 22.6%+어느 정도 알고 있다 66.0%)로 매우 높았다. ‘반려동물 미양육자’는 70.2%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잘 알고 있다 8.6%+어느 정도 알고 있다 61.5%).
성별로는 여성(79.8%)의 동물보호법 인지도가 남성(71.2%)보다 높았다.
동물복지 요소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았다.
국민 5천명에게 동물복지 요소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69.7%(매우 그렇다 24.4%+그렇다 45.3%)로, ‘아니다’라는 응답(6.1%=매우 아니다 1.4%+아니다 4.7%)보다 훨씬 높았다.
동물복지 요소 강화 필요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7점이었다.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지도가 계속 상승하고, 국민 10명 중 7명이 ‘동물복지 요소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동물보호·복지 예산과 전담 인력 규모에 대해 ‘이미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동물보호·복지 예산의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5.0%(너무 부족하다 7.4%+약간 부족하다 17.6%)로 전년 대비 6.1%P 감소했다. 반면, ‘많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4.1%(너무 많다 5.8%+약간 많다 18.3%)로 전년 대비 4%P 증가했다.
동물복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줄고, 많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늘어난 것이다.
단, 반려동물 양육자(37.8%)는 미양육자(19.9%)보다 동물보호·복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동물보호복지 전담 인력에 관한 생각도 비슷했다.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 인력의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57.7%(너무 부족하다 21.0%+약간 부족하다 36.7%)로 전년 대비 4.5%P 감소한 반면, ‘많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9.4%(너무 많다 2.7%+약간 많다 6.7%)로 전년 대비 1.3%P 증가했다.
동물보호복지 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담 인력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응답은 줄고, 많다는 응답은 늘었다.
수의학교육 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나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의사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과 마찬가지로 교육 인증과 면허자 배출을 연동하게 된다. 수의학교육인증을 받지 못한 수의대 졸업생은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 인증을 지렛대로 수의학교육 인프라를 개선하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2월 7일(금) 대표발의했다.
이원택 의원은 수의사법을 다루는 국회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다.
대학교육 인증과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제도는 이미 전문직 다수에서 활용하고 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면허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교육 개선이 필요하고, 각 양성기관이 실제로 교육 개선에 나서도록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만 면허자를 배출할 수 있다’는 법적 장치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종에 인증-국시 연계가 법제화되어 있다. 심지어 수의사를 보조하는 동물보건사도 인증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때문에 수의학교육계에서는 인증-국시 연계 법제화가 숙원사업 중 하나다. 지난 국회에서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수의사법 개정안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에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수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반대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은 2023년 교육부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장의 수의학교육 인증도 2주기까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며 10개 대학 모두 인증을 획득한 상태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인증-국시가 연계되어도 당장 졸업예정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는 없는 셈이다.
지난달 열린 3주기 수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 2차 공청회에서도 대한수의사회와 수의학교육인증원, 농식품부 모두 인증-국시 연계 법제화에 공감대를 보였다.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수의사법 신·구조문대비표
이원택 의원은 수의사가 축산업 발전,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해왔고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다는 점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수의사 국가시험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와 마찬가지로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수의학교육의 질을 관리하여 양질의 수의사를 양성·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전문 자격제도 간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의학 전공 대학 졸업자로 규정한다.
박인철 수의학교육인증원장은 “(인증-국시 연계) 수의사법 개정은 각 수의과대학이 실질적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기반이 된다”며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박 원장은 “이미 10년 넘게 수의학교육 인증을 운영해온 만큼 법 개정을 조속히 시행해도 현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근 형질전환돼지의 신장을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이식하는 임상시험을 최초로 승인했다. 미국과 함께 형질전환돼지 이종이식 연구에 앞서가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의 이종이식 연구는 현재 어디까지 왔을까.
뉴욕타임스
미국의 바이오기업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자회사 Revivicor)가 FDA로부터 형질전환돼지를 활용한 신장을 신부전 환자에게 이식하는 임상시험 허가를 받았다고 3일(월) 밝혔다.
미국 FDA가 이종이식 임상시험을 정식으로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와 함께 형질전환돼지 이종이식 연구를 이끌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쟁사 ‘이제네시스(eGenesis)’가 지난해 3월, 10개 유전자를 조절한 형질전환 돼지를 신부전 환자에게 세계 최초로 이식한 것을 시작으로 형질전환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환자는 현재까지 3명이다. 다만, 더 이상 다른 대안이 없는 환자에게 의사가 최후의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FDA가 승인했던 경우였고, 정식 임상시험은 아니었다.
미국은 레비비코(Revivicor)와 이제네시스 2개 회사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형질전환돼지의 장기(심장, 신장) 이식을 시행했다. 2022년 첫 번째 심장 이식 환자는 57일 생존했고, 2023년 두 번째 심장 이식 환자는 86일 생존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형질전환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세 번째 환자인 앨라배마주의 53세 여성은 현재까지 살아있다.
FDA가 정식 임상시험을 허가한 만큼 형질전환 돼지를 이용한 이종이식 연구는 앞으로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상시험에는 레비비코와 이제네시스가 참여한다. 레비비코는 우선 6명에게 신장을 이식해 본 뒤 임상시험 대상 환자를 5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제네시스는 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신장 이식을 시작한다.
미국이 형질전환돼지 신장 이식에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는 현재 약 10만 명의 신장 이식 대기 환자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년 신장이식 수술은 2~3만건만 시행되고, 매일 10명 이상이 신장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다.
우리나라도 약 5만명 이상의 환자가 장기 이식을 대기 중이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과 함께 이종이식 연구를 대대적으로 해온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점이다.
옵티팜 김현일 대표
윤익진 대한이종이식연구회 회장(건국대 교수)
미국과 함께 형질전환돼지 개발 기술 앞서있는 한국
옵티팜, 곧 10개 유전자 변형 형질전환돼지 선보일 예정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필요
6일(목) 열린 2025 한국실험동물학회 동계심포지엄에서 이종이식에 대한 특별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美 FDA가 형질전환돼지 신장 이식 임상시험 허가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단 3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옵티팜 심주현 박사, 옵티팜 김현일 대표, 대한이종이식연구회 윤익진 회장, 연세대 한규현 박사가 연자로 나서 각각 ▲How to make transgenic pig for xenotransplantation ▲Transgenic type of miniature pig for xenotransplantation ▲The results of xenotransplantation for transgenic type ▲Future transgenic type to improve the results of xenotransplantation을 주제로 강의했다.
옵티팜은 전 세계적으로 레비비코, 이제네시스와 함께 8개 이상의 유전자를 편집한 형질전환돼지를 보유한 회사 중 하나다.
돼지 장기의 이식을 위해서는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돼지의 유전자를 찾아 제거(Knock-Out(KO))하고, 환자 몸에서 면역반응 및 염증반응을 덜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 유전자를 찾아 삽입(Knock-In(KI))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8년,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돼지의 4개 유전자를 모두 KO한 형질전환돼지(QKO-Quadruple Knock Out) 개발에 성공한 옵티팜은 여기에 사람 유전자 4개(CD55, CD39, CD46, TBM)를 삽입해 총 8개 유전자를 편집한 형질전환돼지를 보유하고 있다.
레비비코와 이제네시스는 10개 형질전환 돼지를 보유 중인데, 옵티팜도 곧 10개 형질전환 돼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옵티팜의 10개 유전자 형질전환돼지의 유전자 편집 조합은 세계 최초다(QKO+6KI). 참고로 이제네시스의 10개 형질전환돼지(HuCO)는 3개의 돼지 유전자를 KO한 뒤 사람 유전자 7개를 KI했다(TKO+7KI).
옵티팜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26년까지 12개 형질전환 돼지 확보를 목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이종이식원료 동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론, 형질전환 유전자의 개수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종이식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2개사가 10개 형질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옵티팜도 10개 형질전환돼지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윤익진 대한이종이식연구회 회장은 “10개의 형질전환으로 임상에 적용할 가장 적당한 돼지가 결정됐다고 보면 안 된다”며 “현재의 장기기증용 돼지의 품종, 필요 형질전환의 수, 꼭 들어가야 할 형질전환의 종류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이종이식 연구에서 미국이 앞서 나가고 한국이 그 뒤를 쫓고 있는 가운데, 일본, 폴란드, 중국 등도 막대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5년에 걸쳐 380억 원을 투입해 ‘이종 장기 연구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장, 심장, 각막에 대한 비임상실험이 시행 중이고, 이종피부, 이종췌도, 이종각막에 대한 임상시험이 추진될 예정이다. 2026~2027년에 IND 승인을 거쳐 임상 연구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공동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중요한 점은 앞으로도 이종이식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보다 늦게 이종이식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중국은 이미 여러 곳에 연구 센터를 설립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일 옵티팜 대표는 “1967년 세계 최초로 심장 이식이 성공했는데, 첫 환자가 18일 생존했다. 지금은 10년 이상을 산다”며 “이종이식이 이제 임상을 시작하는 단계다. 어떤 유전자·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연구하면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종이식 연구자들이 함께 치열하게 논의해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돼지의 장기를 이식받아 행복하게 사는 미래를 꿈꿔본다”고 덧붙였다.
같은 기간 전국 동물병원의 증가율은 16%다. 서울이 포화상태인지를 확언하긴 어렵지만, 동물병원 증가세가 더딘 편이라고 볼 수 있다.
2024년 서울에서 개업한 동물병원은 48개소다. 서울의 연간 동물병원 개업은 2022년 36개소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소폭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으로 눈을 넓히면 서울의 동물병원 개업은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2018년까지는 연간 70개가 넘는 동물병원이 문을 열었지만, 2019년 이후로는 연간 40~50여개에 그치고 있다.
폐업 강도도 높아진다고 보긴 어렵다. 특정 연도의 전체 병원수 대비 폐업건수를 측정한 ‘누적폐업비율’은 서울에서 2019년 5%를 상회했지만, 그 후 3% 초반대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내 동물병원의 연도별 누적폐업비율은 최근 들어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최근 6년간(2019-2024) 서울시 자치구별 동물병원 개폐업 통계 붉은 색은 폐업 우세, 푸른 색은 계업 우세를 나타낸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동물병원 증가세 최대는 송파구
광진·동작·마포는 감소세
통칭 강남3구도 강남·송파와 서초로 구분돼
본지가 동물병원 개·폐업 현황을 분석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4년까지 최근 6년간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개·폐업이 가장 활발한 격전지는 강남구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6년간 개·폐업 합계가 63건으로 가장 높았다. 송파구(46)와 강동구(41)가 뒤를 이었다.
가장 동물병원이 많은 곳도 강남구다. 2024년말 기준 90개소다. 강남·서초·송파를 강남3구로 통칭하지만, 동물병원 수로는 강남(90)·송파(80)가 서초(55)와 확연히 구분된다.
최근 6년간 동물병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송파구(+14)다. 순증 규모는 강남(+11), 강동(+9), 구로(+8)로 이어진다. 특히 구로구는 개업이 많지는 않았지만 6년간 폐업이 단 한 곳에 그쳐 순증 규모가 컸다.
같은 기간 개업보다 폐업이 많아 동물병원 수가 줄어든 지역은 관악·광진·동작·마포·성동·용산구로 집계됐다.
특히 용산은 2024년에 가장 많은 폐업(-5)건수를 기록했다. 관악·광진·마포는 6년간 한 해를 제외하면 동물병원이 증가세를 보이지 못했다.
반면 영등포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6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최근 6년간(2019-2024) 서울 자치구별 신규대비폐업비율(%)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강남·송파·강동·도봉 5년 생존율 낮다
5년 생존율에서는 일부 다른 경향이 보이기도 했다. 분석 편의상 개업연도로부터 5년차까지 폐업하지 않은 경우를 ‘5년 이상 생존’으로 분류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서울에서 개원한 동물병원 331곳의 5년 생존율은 평균 7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나 6대 광역시에서 개원한 동물병원의 평균 5년 생존율(78%)보다는 조금 낮다.
하지만 그 이전인 2011~2015년에 서울에서 개원한 동물병원의 5년 생존율은 64%에 그친다. 201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서울의 개원 숫자는 줄어든 반면 일단 문을 연 동물병원은 이전에 비해 더 잘 자리를 잡는 편이라고도 풀이할 수 있다.
2016~2020년 동물병원 개원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69%), 송파(68%), 강동(61%), 도봉(60%)의 5년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자리잡기가 더 치열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구로·용산·종로에서 개원한 동물병원의 5년 생존율은 100%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해당 5년 기간 동안 개원한 동물병원 수가 한 자릿수에 그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최근 6년 연속 동물병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영등포구도 이 기간 5년 생존율은 71%에 그쳐 서울시내 평균보다 낮았다.
공수의(公獸醫)가 안전사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 운영에 나서 모범이 되고 있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는 3일 “경기도가 2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수의사 대상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은 도내 23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평택, 의정부, 광주,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이 참여하며, 2025년 2월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공수의(公獸醫)는 동물의 진료,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동물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동물의 건강진단,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를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기초지자체)이 위촉하며, 구제역, 럼피스킨, 결핵, 브루셀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가축전염병·인수공통감염병 방역의 첨병 역할을 한다.
이처럼 방역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공수의는 부상 위험이 크지만, 상해보험 등 대비책은 미흡했다.
골절, 인대파열에 인수공통감염병 감염까지 당하는 공수의
보험으로 처리된 경우는 단 9%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공수의 안전사고 발생 통계를 자체 조사한 결과 타박상, 골절 등을 당한 사례가 45건이었다.
한 사람이 여러 부상을 겪는 경우까지 포함해 총 57건의 증상이 있었는데, 머리·복부·허리·하체 등 각종 부위의 타박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갈비뼈나 다리, 손, 코뼈 등의 골절 사례도 17건이나 됐다.
이외에도 인대파열이나 관절 염좌, 안면부의 열상·창상 등 외상이 있었으며, 링웜 전염과 같은 인수공통감염병 문제도 있었다.
보정 협조를 두고 농장주와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다. 농장주가 망치를 들고 럼피스킨 백신접종을 하던 수의사를 협박한 사건도 있었다.
일부 시군이 공수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상해보험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다. 실제, 대한수의사회 조사에서도 사고 발생 후 지자체가 준비한 보험으로 처리된 경우는 4건(9%)에 불과했다.
시군 단위의 상해보험은 가입자 수가 적다 보니 보상비가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수의사 A씨는 지부수의사회 총회에서 최근에 있었던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단체 상해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 수의사에 따르면, 한 시군 공수의가 채혈을 하던 중 골절 부상을 당했다. 해당 시군은 공수의 상해보험을 운영하는 곳이었지만, 공수의 숫자가 적다 보니 보험 상품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았고, 뼈가 부러졌음에도 30만원을 보상받는 데 그쳤다고 한다.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 수가 많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내는 보험료가 비싸야 충분한 보상이 가능한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데, 시군 단위에서는 이런 보험상품을 설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군(기초지자체)이 10명 이하의 공수의를 위촉하기 때문이다.
A 수의사는 “공수의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 단위(시·도)에서 보험 설계·운영이 가능한지 타진해야 한다”고 지부수의사회에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의 공수의 단체상해보험 소식을 들은 A 수의사는 “역시 경기도가 역동적으로 앞서간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해, 타 광역지자체도 단체상해보험 운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김포시만 운영했던 공수의 상해보험
사망, 골절, 개물림사고 내원비에 정신건강위로금까지
도 차원의 단체상해보험 운영으로 시군 공수의 대부분 혜택
경기도는 “공수의사는 업무 특성상 동물 보정이나 백신접종 과정에서 차이거나 물리는 등의 안전사고 위험에 자주 노출되고 있으나 공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 부담을 개인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수의사회의 공수의 안전사고 발생 통계 조사 결과를 본 뒤, 공수의사의 공적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부상에 대한 안전망 강화 및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 8월부터 지침마련, 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광역자치단체 최초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 지원’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공수의 단체상해보험은 상해·사망 후유장애, 골절진단비, 깁스치료비, 외상성절단진단비,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비 등 공수의사 업무 관련 위험에 대한 보장은 물론 방역업무를 담당하면서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 등에 대한 정신건강위로금 항목을 추가하여 심적인 부분까지 보장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총 145명의 공수의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동안 경기도 31개 시군 중 김포시만 상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었다.
자체적으로 상해보험을 운영하는 김포시와 공수의가 없는 성남·부천, 그리고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5개 시군을 제외하고 총 23개 시군이 이번 경기도 공수의 단체상해보험 사업에 동참했다. 도비 30%, 시군비 70%로 운영된다. 김포시를 포함해 올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시군도 2026년 사업에는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나 가축방역공무원 충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공수의사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현장에서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수의사에 대한 보장 강화가 필요하다. 올해 사업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더욱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작년 11월부터 공수의 운용 및 선발지침을 개정하여 청년 수의사의 공수의 진입 촉진, 공수의 가축방역관 위촉, 필요 시 백신접종 등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공수의 위촉제도 등을 시행함으로써 공공동물보건 업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가축 사육규모와 공수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공수의 인력 배정을 연차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일선 방역에서 공수의의 역할을 확대한다.
소 사육농가 구제역 백신 수의사 접종지원 대상을 기존 50두 미만에서 100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젖소농가 결핵 정기검진에서도 공수의 위탁 비중을 늘린다.
양돈·가금 분야 공수의도 시범 위촉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에 전문성을 높인다.
구제역 백신 수의사 접종지원 소 100두 규모까지 확대
젖소 결핵 정기검진 공수의 비중도 상향
공수의는 가축전염병 백신 접종, 시료 채취, 질병 예찰 등 현장에서 공적인 동물진료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다. 시군별로 민간 동물병원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한다.
경남에는 공수의 118명이 활동한다. 도비 예산을 지원하는 정규 인력 110명에 일부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8명을 추가 위촉하고 있다.
경남은 시군별 가축 사육규모와 업무 특성을 고려해 2028년까지 공수의 인력을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올해 창원 등 일부 시군에서는 감축하는 대신 사천·함안·창녕·하동·산청에는 1명씩, 김해는 2명씩 증원한다.
공수의에게 맡기는 업무도 늘린다. 백신접종과 검사 업무 모두 확대된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수의사 접종지원은 올해부터 대폭 증가했다. 기존에는 국비 예산으로 소 50두 미만 농가만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도 자체 예산으로 50~100두 규모의 농가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접종지원 대상만 한 해 9만두,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여기에 더해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돼지농가에 대해서도 구제역 백신 수의사 접종을 지원한다. 이 관계자는 “일선 시군과 지원 수요를 협의하고 있다. 소규모 취약농가를 우선 지원하는 형태”라며 “올해부터 돼지 구제역 백신 접종비도 기존 두당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한만큼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착유 중인 젖소는 매년 결핵 감염 여부를 정기검사한다. 출하·거래 시에 실시하는 채혈검사(감마인터페론검사)와 별도로 연1회 PPD법을 실시한다. 우유를 통해 인수공통감염병인 결핵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경남은 2023년 사천시를 시작으로 농가 맞춤형 젖소 농가 결핵병 검진사업을 시범 도입했다. 지역 공수의에게 PPD 정기검진을 맡기면서 구제역 백신접종이나 질병 예찰 등 농가 대상 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민간위탁은 올해까지 경남 도내 7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경남동물위생시험소 본소와 4개 지소별로 1~2개 시군의 결핵 정기검진을 지역 공수의에게 위탁하고 있다. 경남 도내 젖소 24,400두의 절반에 가까운 11,100두의 정기검진을 공수의가 담당한다.
가축질병 시료 채취 지원사업도 늘린다. 고병원성 AI에 대한 가금농가 능동예찰이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목적예찰 사업의 일부를 공수의가 담당하는 형태다.
양돈·가금 전문 공수의를 시범 도입한 점도 눈길을 끈다. 아직 함안에 1명(가금), 산청에 1명(돼지)을 시범 도입한 형태지만 “일선에서 호응이 좋으면 (양돈·가금 공수의를) 늘릴 수 있다”고 전했다.
공수의 대부분이 대동물 임상수의사로 주요 업무도 구제역·브루셀라·결핵 등 소 전염병 관련 활동이지만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문제가 커지며 양돈·가금 공수의의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남도는 고병원성 AI, ASF 발생 시 역학 관련 농가 예찰이나 현장 방역지도, 검사에 양돈·가금 공수의의 도움을 받고 관련 방역정책에 전문적인 자문도 구할 방침이다.
연령 제한 기준 조정..대동물 수의사 유입 유도
경남도내 가축방역관은 현재 106명이다. 정원 164명 중 58명(35%)이 부족한 실정이다. 민간과의 협력을 늘려야 하는 이유다.
경남은 이번 공수의 지침 개정을 통해 연령 제한 기준도 손봤다. 기존에 70세 이하가 원칙이었지만 강제력이 없다 보니,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더 노령인 수의사가 일상적으로 위촉되는 형태로 변질되는 경우마저 있었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 기준을 70세에서 75세 이하로 시군 실정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75세를 초과하지는 못하도록 개정해, 농촌 지역으로 대동물 수의사의 유입을 유도하고 부족한 공직 수의사의 업무 수행을 돕도록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자가진료 문제가 있다 보니 대동물 수의사가 개업하면서 공수의가 되지 못하면 지역에 자리잡기 힘든 측면이 있다”면서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전국적으로 수의사 공무원 채용이 어려워 가축방역관 부족으로 인한 현장 가축전염병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공수의 인력과 업무 확대, 민간 가축방역관 증원 등 민간 분야 수의사를 적극 활용하여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농가 가축질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수는 1월 24일 “대부분 이전에 발표한 내용의 재탕”이라며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진지한 고민은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38건의 개선과제 중 반려동물 관련 과제만 11건에 달했다.
여기에는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비문·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활용 반려동물 등록방식 개선,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펫보험 활성화 방안 기반 마련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제시한 반려동물 관련 민생규제 개선방안(위) 화성 번식장에서 발견된 불법 자가진료 정황(아래)
동물 배 가르고 주사하는 자가진료 여전한데..
약사예외조항·자가진료 철폐 없는 진료기록 공개 반대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를 두고 국민의 알권리와 반려동물 의료 투명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대수는 “지난 몇 년 간 진료기록 공개에 앞서 자가진료·불법진료 문제 해결과 더불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약품마저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유통체계 개선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함을 지적해왔다”고 꼬집었다.
반려동물 자가진료는 이미 불법이지만 현장에서의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실질적인 규제·단속이 벌어지지 않고, 동물에 쓰이는 의약품마저 수의사 진료 없이도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재판에 넘겨진 화성 불법 번식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기도와 동물보호단체가 2023년 9월 화성 소재 번식장에서 개 1,400여마리를 구조했는데, 수원지검은 해당 번식장 일당을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문구용 커터칼로 모견의 배를 가르고,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자견을 낳지 못하는 노견을 죽이고, 백신투약·주사 진료 등을 불법 자가진료한 혐의다.
대수는 “누구나 약국에서 동물용 항생제 구입이 자유로운 상황으로 이는 사람에게까지 항생제 내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등은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약품들은 반드시 동물병원 진료 후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하도록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됐지만, 약사예외조항(약사법 제85조 제7항)에 의해 동물약국은 수의사 처방 없이도 유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수는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보호자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 판매가 가능한 약사예외조항 삭제, 완전한 자가진료 철폐가 선행되지 않는 한 진료기록 공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내장형 일원화 10년간 지지부진’ 비판
대수는 비문, 안면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을 동물등록제에 접목하는 것에도 반대했다.
대수는 “생체인식 기술은 여러 한계로 인해 국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해외에 갈 때도 검역 과정에서 대부분 내장형 동물등록이 요구된다”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동물등록 방식을 일원화하는 것이 실효성도 높이고 유실·유기동물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외장형이든 생체인식이든 내장형이 아닌 방법으로 등록한 반려동물은 해외에 가려면 내장형으로 다시 등록해야 한다. 외장형은 동물 유기를 막을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마저 있다.
대수는 “정부가 이미 2015년에 단계적인 내장형 일원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10년이 돼가도록 진전이 없다”면서 “칩 이식 거부감 등으로 등록률이 저조하고 반려동물 불법 유기 등 문제를 야기한다는 엉뚱한 분석으로 실효성 없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수는 “정부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한다면, 동물의료체계 상의 허점을 먼저 해결하고 전문적 판단에 기반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외장형 등록방법(외장형 태그)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대부분이 동물등록방법의 내장칩 의무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하루빨리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만 동물등록방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시 내장칩 의무화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78.1%(‘매우 찬성’ 35.9%+‘찬성’ 42.2%)를 기록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9.1%(‘매우 반대한다’ 2.2%+‘반대한다’ 6.9%)에 그쳤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다.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지난해 9월 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20~64세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반려동물 미양육자 79.7%, 반려동물 양육자 74.4% “내장형 동물등록 의무화 찬성”
월평균 가구소득 높을수록 내장형 의무화 찬성 비율 높아져
현재 우리나라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묘 동물등록은 보호자의 선택사항이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고양이 등록을 원하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인 반려묘 등록의 경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방법이 일원화되어 있다. 하지만, 의무사항인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뿐만 아니라 외장형 방식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동물등록방법의 내장형 일원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갖은 핑계를 대며 내장형 일원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칩 이식 거부감 등으로 등록률이 저조하여 반려동물 불법유기 및 유기동물 보호비용이 상승한다”는 비과학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을 하며 비문·안면인식 등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을 접목한 등록방식까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 국민 대부분은 동물등록방법의 내장형 일원화를 원하고 있었다. 반려동물 미양육자(찬성률 79.7%)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양육자도 내장형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답변 비율이 높았다(74.4%).
농식품부는 “연령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동물등록방법의 내장칩 의무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 인지도는 67.7%
반려견 보호자 중 82.5% “동물등록했다” 응답
반려견 미등록 이유 1위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2위는 “귀찮아서”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지도는 67.7%였다(‘제도명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 20.2%+‘제도명과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7.5%). 반려동물 양육자는 대부분 동물등록제를 인지하고 있었고(87.9%), 반려동물 미양육자의 인지도는 59.6%였다.
반려견 양육자의 82.5%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했다”고 응답했다. 17.5%는 법적 의무사항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셈이다.
‘반려견을 등록했다’는 응답은 여성(86.3%)이 남성(78.8%)보다 높았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높았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82.9%)이 농어촌 지역(79.5%)보다 다소 높았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등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답변이 40.4%로 가장 많았다. “필요성을 못 느껴서 동물등록을 안 했다”는 응답비율은 2022년 27.6%→2023년 29.3%→2024년 40.4%로 증가 중이다.
그 뒤를 ‘등록하기 귀찮아서(16.4%)’, ‘동물등록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14.0%)’, ‘동물등록 제도를 알지 못하여서(14.0%)’ 등이 이었다.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 찬성률 62%…반려묘 양육자는 44.7%만 찬성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모든 반려묘에 대한 의무화 및 미등록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0%로 가장 많았고, ‘현행대로 원하는 사람만 등록하는 시범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3.9%를 기록했다. ‘반려묘는 자주 외출하지 않으므로 등록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등록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4.1%에 그쳤다.
반려묘 양육자는 44.7%만 ‘반려묘 등록 의무화’에 찬성했지만, 미양육자는 63.6%가 찬성해 반려묘 양육자가 오히려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덜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꺼리는 이유, 펫티켓 준수 여부에 대한 생각, 동물실험 및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도에 관한 생각 등에 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이 14.23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12.66만원)보다 1.57만원 증가했으나 2년 전(2022년, 15.38만원)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치다.
월평균 양육비 중 병원비는 5.24만원으로 전체 양육비의 36.8%를 차지했다.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동물병원비는 전년(4.38만원) 보다 8,600원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다.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지난해 9월 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20~64세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반려견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17.52만원…병원비 6.51만원
반려묘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13.04만원…병원비 4.98만원
반려견 병원비 전년 대비 8.1% 증가하는 동안, 반려묘 병원비는 47.8% 증가
응답자에 따르면, 반려견 1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병원비 포함)은 17.52만원으로 전년(16.61만원)대비 9,100원 증가했다. 그중 병원비는 6.51만원이었다. 반려견 1마리당 월평균 동물병원비는 전년(6.02만원) 대비 8.1% 증가했다.
반려묘 1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병원비 포함)은 13.04만원으로 전년(11.28만원)보다 1.76만원 증가했다. 그중 병원비는 4.98만원이었는데, 이는 전년(3.37만원) 대비 무려 47.8% 증가한 수치다.
개·고양이 월평균 양육비용은 2020년 개 17.6만원, 고양이 14.9만원, 2021년 개 14.97만원, 고양이 12.57만원, 2022년 개 18.26만원, 고양이 13.76만원, 2023년 개 16.61만원, 고양이 11.28만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반려견은 소득 높을수록 양육비용 많이 썼지만, 반려묘는 소득 낮을수록 양육비 더 써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개가 17.5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고양이(13.04만원), 조류(5.08만원), 양서류(3.21만원), 열대어(0.71만원)가 이었다. 월평균 병원비용은 개(6.51만원), 고양이(4.98만원), 조류(0.97만원), 양서류(0.31만원), 열대어(0.09만원) 순이었다.
반려견 월평균 양육비용(병원비 포함)은 연령이 낮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높았고, 도시지역 거주자(18.13만원)가 농어촌 지역 거주자(13.23만원)보다 더 많이 썼다. 동물병원비 역시 연령이 낮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도시지역일수록 높았다.
반려묘는 달랐다.
연령이 낮을수록, 도시지역일수록 월평균 양육비용(병원비 포함)이 높은 것은 반려견과 똑같았으나, 오히려 소득이 적을수록 반려묘의 양육비용이 더 컸다.
반려묘의 월평균 병원비 역시 연령이 낮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높았다.
국민 절반 이상 ‘동물진료비 공시제’ 몰라
반려동물 양육자도 ‘매우 잘 안다’는 응답률은 8.5%뿐
2023년과 2024년 두 번 시행된 동물진료비 공시제(동물병원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 낮은 편이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0.1%)이 동물진료비 공시제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3.7%,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21.6%,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은 24.6%였다.
단, 반려동물 양육자의 인지도는 이보다 높았다.
반려동물 양육자(전체 응답자의 약 28.6%)의 경우, 25.3%만 진료비 공시제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8.5%,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5.8%,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은 30.4%였다.
가장 많이 이용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는 ‘동물병원’
한편, 반려견·반려묘 양육자를 대상으로 최근 1년 이내 이용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동물병원’이 93.0%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반려동물 미용업체(51.7%)’, ‘반려동물 놀이터(32.0%)’, ‘반려동물 호텔(16.2%)’, ‘반려동물 유치원(10.8%)’ 등이 이었다.
2024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꺼리는 이유, 동물등록제에 대한 생각, 펫티켓 준수 여부에 대한 생각, 동물실험 및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도에 관한 생각 등에 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남 교수는 “평가해보면 미흡 항목 비율이 20% 안팎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정성평가이다 보니 가급적 피평가대학 쪽에 유리한 판정을 내려주면서 완전인증이 됐다”고 지적했다. 턱걸이 완전인증이었는데 성공률은 100%였던 셈이다.
9개 대학이 모두 완전인증이지만 교육 인프라 수준이 같다고 보긴 힘들다. 남 교수도 “같은 완전인증을 받은 대학들의 교육역량에는 내부적으로든 외형적으로든 차이가 있다. 다만 대학들이 (차이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3주기 판정기준안
이날 연구진은 3주기 평가에 반영할 판정기준을 제시했다. 3주기에는 평가항목이 54개에서 49개로 줄어든다. 여기에 완전인증 기준을 미흡 15% 미만으로 강화했다.
미흡비율 30%, 45%까지를 기준으로 5년과 4년의 부분인증을 부여한다. 그보다 더 미흡이 많아지면 한정인증(3년)이나 인증불가로 판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나올 일이 없다’고 봤다. 대부분의 대학이 4년 혹은 5년의 부분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적격 기준도 추가했다. 각 항목별로 적격평가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으로 분류된다. 부적격이 1개 있을 때마다 1년씩 인증기간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남 교수는 “교육과정이나 교수, 시설 부문에서 미흡이나 부적격이 나오면 1년 이내에 해결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국수의사회나 유럽수의학교육인증도 중대한 미흡사항(major deficiency)에 대해 인증기준을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의대 인증은 모두 2년·4년 부분인증
원광대 의대는 ‘불인증’ 유예 판정까지
‘수의학 인증도 6-4-2로 격차 키워야’ 지적도
이날 공청회에서는 3주기 판정기준안을 두고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수인원 기준위원장을 맡고 있는 충북대 김대중 교수는 “대학 간 교육역량의 격차는 실제로 있다”면서 “미흡한 대학에는 최소 2년의 격차는 부여하는 방식이어야 분발할 수 있게 만들 동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6-5-4-한정(3)-인증불가’ 구성보다 의과대학 인증평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6-4-2-불인증’ 체계가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아니면 15%p 단위로 구분하고 있는 부분인증 미흡비율을 보다 엄격하게 축소하여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평원이 이달 발표한 2024년 정기평가 결과. 6년 인증은 한 곳도 없다.
실제로 의학교육인증은 다양한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1월 14일(화)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기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올해 2월 인증만료 예정이었던 피평가대학 8개 중 6개가 4년 인증을, 2개가 2년 인증을 받았다. 최고단계(6년)는 한 곳도 없었고, 서울대 의대도 2년 인증에 그쳤다.
의학교육인증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4년, 일부 기준이 충족하지 못해 2년 내 개선이 필요한 의대에 2년 인증을 부여한다.
의평원은 인증유지 대학에 대한 중간평가도 실시하고 있는데, 15개 대학 중 원광대 의대가 ‘인증유형 변경’ 처분을 받았다. 2026년 2월까지 1년간 처분을 유예했지만, 사실상 ‘불인증’ 판정이다. 올해 진행될 재평가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졸업생이 의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고, 내년도 의대생 모집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3주기에 더 강화한다지만 한정인증(3년)이나 인증불가 판정은 사실상 나올 일이 없도록 구성된 수의학교육 인증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남상섭 교수는 “(6-4-2 구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면서 “부분인증의 미흡비율 기준상 차이를 좁히는 문제도 연구과정에서 고민해봤지만, 3주기에 들어서 기준도 상향되고 판정기준도 엄격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완충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약 28.6%인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다.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지난해 9월 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20~64세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조사를 진행한 엠브레인리서치에 따르면, 표본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장래인구추계 기준 인구비례를 할당해 구성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39%P라고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조사는 했지만, 양육비율 결과를 내부적으로만 활용한다고 전했다.
현재,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는 미승인 통계이며, 농식품부가 통계청으로부터 국가통계 승인을 추진 중이다. 통계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기 전까지 양육비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2020년 통계청이 역대 처음으로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를 할 때 반려동물 양육여부를 조사했고, 그 결과가 2021년 9월 공개됐다. 결과는 ‘312만 9천가구(일반가구 중 15%)’였다. ‘2020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5천명 대상 조사)’ 결과인 638만 가구(27.7%)에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일명 ‘반려동물 양육인구 반토막’ 사건이다.
농식품부가 국가통계 승인 전까지 양육비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납득되는 부분이다.
구체적인 반려동물 양육 현황은 비공개했지만, ‘전체 응답자’, ‘반려동물 양육자’, ‘반려동물 미양육자’로 구분해서 발표한 일부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비율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추정된 반려동물 양육비율은 약 28.6%였다. 5천명 중 반려동물 양육한다는 응답자 수가 1,432명으로 추정된 것이다.
단, 공개된 비율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00% 정확한 추정은 불가능했다.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면, 반려동물 양육비율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대치였던 지난해 양육비율(28.2%)을 1년 만에 다시 한번 경신했다.
2010년 17.4%였던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은 14년 만에 11.2%P 증가했다. 이 기간 증가율은 무려 64%에 달한다.
다만, 동물복지국민의식조사(구 동물보호국민의식조사) 방식이 2017년까지는 전화조사로 진행됐고, 2018년에는 개별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2019년부터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변경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17년까지 매년 증가하던 반려동물 양육비율이 2018년에 갑자기 줄어든 것도 조사 방식이 면접조사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동물복지 의식조사 결과를 정책 홍보 계획수립, 반려인 교육 확대, 입양 활성화 추진을 비롯한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결과의 신뢰도도 지속 향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전체본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가 농식품부의 계획대로 국가통계 승인을 받으면,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2025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의 정확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입양 경로, 유기동물 입양을 꺼리는 이유, 동물등록제에 대한 생각, 펫티켓 준수 여부에 대한 생각, 동물실험 및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도에 관한 생각 등에 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개원가에서는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리지만 동물병원 개·폐업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 2024년 신규대비폐업비율은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규대비폐업비율은 당해 폐업건수를 개업건수로 나눈 수치로, 전체 숫자의 증감 경향을 나타낸다. 2024년 신규대비폐업비율은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순증세를 반영했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2024년 동물병원 개업 285, 폐업 135
폐업건수·신규대비폐업비율 10년간 최저치
동물병원 가장 많은 경기도도 상승세 커
행정안전부가 공개하는 전국 동물병원 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4년말 기준 국내 동물병원은 5,259개소로 집계됐다. 현행 수의사법이 동물병원을 축종으로 구분하지는 않고 있어 반려동물, 농장동물 등 축종별 진료기관이 모두 포함된 수치다.
2024년 개업한 동물병원은 285개소다. 2022년(275)을 제외하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다. 2022년부터 연간 개업건수가 300건을 넘지 못하는 경향도 유지됐다.
2024년 폐업은 135개소에 그쳤다.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폐업이 적었던 2020~2021년보다도 낮은 10년간 최저치다.
한 해의 폐업건수를 개업건수로 나눈 ‘신규대비폐업비율’은 전체 숫자의 증감 정도를 나타낸다. 2024년 전국 동물병원의 신규대비폐업비율은 47.4%다. 코로나 특수가 있었던 2020년, 2021년보다도 낮다. 그만큼 순증한 경향이 있는 셈이다.
다만 개업건수도 평년에 비해 높지 않았던 만큼 2024년의 낮은 신규대비폐업비율은 크게 낮아진 폐업건수에 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순증폭 자체는 2020년(+166)보다 작았다.
동물병원의 폐업강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누적폐업비율’은 기존 동물병원수와 개업건수를 합친 전체 병원수 대비 폐업건수로 측정한다. 2024년 누적폐업비율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2.6%에 그쳤다. 코로나19 이전 5% 안팎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에 그치는 셈이다.
수도권·광역시 중에서도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 대체로 동물병원 증가세가 컸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시도별로는 제주도의 신규대비폐업비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100% 미만의 신규대비폐업비율로 동물병원 총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서울·부산과 경남, 전남·북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규대비폐업비율을 보였다. 2023년 폐업이 0건에 그쳤던 인천·울산에서도 2024년에는 일부 폐업건이 포착됐지만 개업에 비해서는 낮은 편에 속했다.
전국에서 동물병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다. 2024년말 기준 1,335개소가 운영 중이다. 그런데도 2024년 신규대비폐업비율은 30%에 그쳐 상대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점이 눈길을 끈다. 다만 경기도에서 연간 개업(76)·폐업(23)을 합친 수치가 100건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19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각 연도별로 개원한 동물병원의 5년 생존율 2020년 개원한 동물병원의 5년 생존율이 70% 박스권을 돌파했다. 생존의 고비로 분석된 2년차까지가 코로나19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동물병원 5년 생존율 70%대 박스권 돌파
사람 의원과 비슷한 폐업률 경향 유지
5년 생존율은 반등했다.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2013년 이후 70%대 박스권을 유지해 오던 5년 생존율은 2020년 개업 동물병원에서 81.5%로 상승했다. 최근 10년간 최고치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개업한 동물병원 3,402곳 중 5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업한 곳은 872개소(25.6%)다. 고비는 2년차까지다. 5년을 생존하지 못한 동물병원의 60%가 2년차를 넘기지 못했다.
2020년 개업 병원의 5년 생존율이 개선된 것도 여기에서 이유를 엿볼 수 있다. 2020년 개업 병원의 2년차(2022년)까지는 동물병원 폐업이 크게 감소했던 코로나 기간이다.
사람 의료기관의 종별 폐업률과 동물병원을 비교한 경향은 비슷하게 유지됐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기관의 종별 폐업률을 위 그림의 산식으로 산출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폐업강도를 반영한 지표다.
의료정책연구원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자료를 취합하고, 같은 산식을 동물병원 데이터에 적용해 산출한 결과 2023년 동물병원의 폐업률은 사람 의원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 병원보다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2019년까지는 의원보다 병원에 가까울 정도로 폐업률이 높았지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하락해 의원과 비슷한 양상을 유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폐업률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 동물병원 폐업률의 비교 (자료 : 의료정책연구원, 메디게이트,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경기 안 좋다는데 개업세는 여전..경기보다 다른 요인이 더 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개원가에서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아졌다. 서울에서 대형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를 제안하면 잘 응하던 보호자분들마저 ‘다음에 하겠다’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분석결과에서 보듯 개업·폐업 양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 B씨는 지난해 3사분기까지만 해도 개업 움직임이 전년대비 줄지 않았다면서 “봉직수의사로서의 임금 한계를 만난 수의사들이 (경기에 관계없이) 개원으로 이어지는 양상은 여전할 것”이라고 봤다.
수도권에서 동물병원 개업을 준비 중인 C수의사는 당장의 경기보다 개원 후보지의 여건이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고 지목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고객들에게는 동물병원이 다른 재화보다는 필수재에 가깝고, 매력적인 입지라면 경기가 안 좋아도 우선 선점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C수의사는 “아직 개원을 결심하지 않은 봉직수의사분들은 경기를 고려해 관망하려는 마음이 있겠지만, 개원하려는 입장에서는 경기 회복을 기다리기 보다 더 늦기 전에 개원을 서두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전했다.
전국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의 매출 규모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 면에서 크게 앞선 서울대 동물병원의 매출은 유지되고, 지방거점국립대 동물병원 간 격차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수의미래연구소(수미연)는 2024년도 전국 대학 동물병원의 진료건수, 매출, 의료인력 구성 등을 조사해 1월 18일(토) 공개했다.
수미연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건국대를 제외한 9개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의 정보를 취득했다. 동물병원에 등록된 진료수의사 수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각각 확인했다.
(자료 : 수의미래연구소)
9개 대학동물병원의 2024년 평균 매출액은 약 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0억원)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다.
서울대 동물병원이 연매출 77억 9,800만원으로 여전히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매출로 집계된 전남대·경상국립대 동물병원(10억원)과 약 7.8배의 격차를 보인 셈이다.
충북대 동물병원이 청주 본원과 세종 분원을 합쳐 24억 7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충북-충남-경북-제주-전북-강원-경상-전남 순으로 이어지는 매출 규모는 2023년과 2024년이 동일했다.
전남·경상국립대의 매출이 늘면서 최대 격차는 다소 줄었고, 서울대를 제외한 8개 지방거점국립대 동물병원의 편차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진료건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9개 병원의 2024년 진료건수는 총 55,702건을 기록했다. 전년(56,639)보다 소폭 감소했다.
연간 신규 내원 환자 수도 줄었다. 2023년 관련 정보가 없어 비교할 수 없는 충북대를 제외한 8개 병원의 신환 숫자는 2024년 전년대비 356마리가 감소했다.
개원가에서는 동물환자 대비 병원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 진료건수는 줄고 건당진료비가 높아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대학 동물병원이라고 해서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셈이다.
(자료 : 수의미래연구소)
진료수의사 숫자는 건국대 동물병원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105), 전북대(69), 충북대 청주본원(64)이 뒤를 이었다.
사립대인 건국대는 수미연의 정보공개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지만,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보할 수 있는 진료수의사 숫자 정보는 파악됐다.
동물보건사 직원을 두고 있는 대학 동물병원은 2023년(6)보다 늘었다. 전남대 동물병원을 제외한 8개 병원 모두 동물보건사를 직원으로 두고 있다.
방사선사를 채용한 곳도 서울대, 경북대, 제주대로 조사됐다. 향후 대학 동물병원에서 방사선 치료 도입이 확대되면 방사선사 채용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조사에서 수미연은 응급실 운영 등을 통해 24시간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추가로 파악했다. 그 결과 강원·경북·서울·충북(청주)·전북대 동물병원이 24시간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수미연은 “현재 대학 동물병원 시스템에서는 사람의료에서의 대학병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경영 투명화, 재정 건전성 확보부터 마케팅, 인적·물적 자원 관리를 통한 전문성 확보, 독립법인화 및 지역 거점 동물의료기관 지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년 1월 21일 수의미래연구소 및 서울대 동물병원 측의 자료 정정 요청에 따라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착오를 드려 송구합니다. – 편집자주)
(사)한국동물병원협회(KAHA) 제17대 회장에 최이돈 VIP동물의료센터 대표원장이 선출됐다.
최이돈 신임 회장은 18일(토) ‘2025년 한국동물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열린 회장 보궐선거에서 만장일치 추대됐다.
지난 2020년 3월 KAHA 제15대 회장에 선출된 뒤, 2023년 3월 연임에 성공한 이병렬 회장은 당초 내년 2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해야 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아쉽게 회장직을 내려놨다.
이병렬 회장은 임기 동안, 협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사단법인화를 이뤄냈고, ISVPS-임프루브인터내셔널 국제인증교육 독점 계약, 협회 재정 안정화, 외부 기업·해외 협회와의 협약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10월 31일~11월 2일 대구 EXCO에서 열리는 FASAVA2025 콩그레스(2025년 제13차 아시아·태평양 소동물수의사대회) 대회장으로서 국내외를 누비며 홍보에 최선을 다했다. 지난해 7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FASAVA2024 콩그레스에서 FASAVA2025 대회를 홍보하던 중 건강상의 이상을 발견했다.
이병렬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었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앞으로도 KAHA와 대한민국 임상수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님들께서 앞으로도 KAHA에 꾸준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달라”며 실행이사진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대한민국 수의사와 동물병원을 대표하고, 임상수의사들이 역량을 마음껏 펼치는 플랫폼 만들 것”
최이돈 신임 회장(사진)은 “20대 시절 KAHA에 막내로 합류해 활동했었는데 이제 50대가 되어 중견의 위치가 됐다”며 “KAHA가 대한민국 수의사와 동물병원을 대표하고, 임상수의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뛰어놀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KAHA는 반려동물과 사람,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동물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동물의 복지와 생명존중이라는 가치를 지켜왔다”며 “이러한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협회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신임 회장은 ▲동물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교육 강화 및 최신 의료기술 적극 도입 ▲사회적 소통과 협력 강화 ▲회원 병원의 권익 보호와 성장 지원 3가지를 약속했다.
또한, 이날 총회 현장을 찾은 홍하일 KAHA 초대회장, 이승근 명예회장 등을 언급하며 “KAHA를 만들고 36년간 이끌어 온 선배님들 앞에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조언도 해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이돈 제17대 KAHA 회장의 임기는 이병렬 전임회장의 잔여임기인 2026년 2월까지 약 1년이다. FASAVA2025 대회장도 최이돈 회장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정기총회는 101명의 이사 중 29명 참석, 32명 위임장 제출로 성원 됐다.
총회에서는 2024년 정기총회 회의록 접수, 정기감사 보고, 2024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안 의결, 2025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의결이 진행됐다.
조도남·조광형 감사는 “새로운 회장님이 추대됐기 때문에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올해 개최되는 FASAVA 2025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동물병원협회(KAHA)는 지난해 컨퍼런스 개최, 임상수의사 학술대회(추계컨퍼런스) 개최, 협회지 발간, 초음파 실습교육(KAHA 수의임상평생교육프로그램), 국가봉사동물 은퇴견 지원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 펫보험 활성화 업무협약, 대한수의사회·농식품부 연구용역 수행, 임프루브인터내셔널-ISVPS 국제인증교육 시험 시행 및 신규 과정 런칭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올해도 국제인증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FASAVA 2025 대회 성공개최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로얄펫동물병원 임지훈 원장, 용강동물병원 박원근 원장, 웨스턴동물의료센터 홍연정 원장이 제3회 KAHA 임상수의사 대상을 받았다(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후원).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양육 여부를 조사했다. 당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312만 9천가구(15%)로 추정되면서, 기존 결과 대비 ‘반토막’ 논란이 생겼다.
지난 2021년 반려동물 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반려동물 양육인구 반토막’ 사건이다.
2020년 통계청이 역대 처음으로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를 할 때 반려동물 양육여부를 조사했고, 그 결과가 2021년 9월 공개됐다. 기존에도 1천명, 2천명, 5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 추정치는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펫산업 관계자가 “정확한 반려동물 수, 반려동물 양육인구를 알고 싶다”며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기대를 걸었다. 국내 가구의 약 20%를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이다.
결과는 ‘312만 9천가구(일반가구 중 15%)’였다.
바로 직전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5천명 대상 조사)’ 결과인 638만 가구(27.7%)에 절반 수준에 그쳤다. 통계청의 ‘반토막’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그동안 반려동물시장이 과대 평가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정감사까지 이어진 ‘반려동물 양육가구 반토막 사건’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다른 조사 결과와도 차이가 컸다. KB경영연구소는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서 반려동물 양육비율을 29.5%로 추정했고, 오픈서베이는 2020 반려동물 트렌드리포트에서 23.7%, 한국펫사료협회는 2018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서 27.9%로 양육가구 비율을 추정했다.
논란이 커지자,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이 당시 류근관 통계청장에게 직접 ”농식품부와 관련 협회 등이 해온 조사결과와 차이가 크다. 농식품부나 연관기관에서 의문을 제시하는 상황”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류근관 통계청장은 “농식품부가 실시하는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는 신뢰성 문제 때문에 미승인 통계다. 승인요청을 갖출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통계청 수치가 신뢰성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잘라 말했다.
2021년 국정감사 자료(자료 : 박홍근 의원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해당 사건 이후, 농식품부는 2021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를 발표하면서 매년 공개하던 ‘반려동물 양육가구’를 미공개했다.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로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을 공개하지 않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당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을 조사했으나, 통계청 자료(2020 인구주택총조사)가 발표된 점을 고려해 비율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다시 양육가구 비율을 공개하고 있지만, ‘본 조사는 자체 진행한 조사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이라는 문구가 따라붙는다.
그렇게 통계청 자료(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 15%)가 인정되는 분위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통계청 자료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왔다. 질문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고, 2021년 이후 진행된 다른 조사에서 모두 ‘20% 이상의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의 ‘2023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서도 반려동물 양육비율은 28.2%로 추정됐다. 조사 이래 최대치다.
자료 : 2023 동물복지국민의조사 결과
이에 업계 종사자들은 “2020 인구주택총조사 때는 반려동물 사육 여부만 묻고, 양육 두수는 묻지 않았는데, 2025 인구주택총조사 때는 양육두수를 포함해 반려동물 양육 관련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리고 2025년 새해가 되면서 ‘올해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더 정확한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국가통계 승인 추진
통계청과 협의 중…7월 말 승인요청 후 9월경 조사 예정
실제 내년에는 ‘더 정확한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을 알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인구주택총조사 때문이 아니라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때문이다. 농식품부가 현재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의 국가통계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계청과 협의하고 있고, 7월 말 정도에 (국가통계) 승인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에 승인요청을 해야 올해 9월로 예정된 ‘2025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전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승인 여부는 통계청에 달렸지만, 표본과 조사 방법까지 협의하고 있는 만큼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관계자 역시 “아직 2025 인구주택총조사 문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농식품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승인통계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에 대한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를 뜻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정식으로 공표된다.
현재 농식품부는 ‘축산환경조사’, ‘말산업실태조사’, ‘도축검사보고’ 등 20여 개의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경로 차단과 소비자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다.
검역본부는 김정희 본부장 취임 이후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2023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동물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동물용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발표,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신고센터 개편, ‘동물용의약품 올(All) 바르게’ 캠페인 등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불법 온라인 동물용의약품 거래 차단 건수는 2021년 52건에서 2023년 429건, 2024년 1,36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모든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다.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전문가가 판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 판매 동물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유명한 목걸이형 동물용의약품의 가품(가짜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된 사례도 있었다.
검역본부는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동물용의약품은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반려동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 해외 직구 플랫폼(3개소)에서 판매한 반려동물용품 2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과 유해 미생물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검역본부는 동물약의 온라인 판매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제재와 함께 ‘동물용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등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알리는 카드 뉴스와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했다. 또한, 만화 영화(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관계 기관과 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위험성 홍보 영상(검역본부)
59초로 짧게 제작된 해당 영상은 약값에 부담을 느낀 보호자가 온라인으로 동물용의약품을 불법 구매하여 반려견에게 투약한 뒤 반려견의 상태가 오히려 악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의 한 동물병원장은 “진단·처방 없이 판매되는 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있고, 오히려 치료를 장기화할 수 있으며, 해외 온라인 불법 판매 약품은 종종 위품도 있고, 효과도 없다. 반려동물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역본부는 “일부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구매 과정을 이유로 온라인에서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지만, 이는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불법 온라인 동물약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용의약품은 동물병원에서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소중한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물병원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만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다음으로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삭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사예외조항 삭제 없이는 정부가 근절하고자 하는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동물약이 사용되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에 따라, 수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도 일부를 제외하면 약국에서 처방 없이 판매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처방이 필요한 동물약도 처방 없이 합법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불법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학대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동물을 양육하지도 않는 사람이 비아그라 성분(실데나필)의 동물약을 약국에서 구입하는 일이 지적되어 큰 논란이 발생했다. 약사예외조항이 동물은 물론, 사람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약사예외조항 때문에, 동물 진료·처방 없이 비아그라 성분 동물약을 약국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합법이다.
약사예외조항만 삭제하면, 동물용의약품은 안전한 유통·판매는 물론,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학대, 국민 공중보건 위협 등 관련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수의사 처방제 약사예외조항 : 약국개설자는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85조⑦).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월 9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도 함께 나왔는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보험을 공적보험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설령 반려동물진료보험(동물건강보험, 반려동물공보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하더라도 수의사법이 아닌 별도 법령에 담아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중 최다 이용 ‘동물병원’
민간 펫보험 보험료 평균 55만원
민홍철 의원안은 반려동물의 질병·상해에 대한 진단·치료비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반려동물진료보험’으로 정의하고, 보장범위나 보험료율 등 반려동물진료보험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농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국내 반려동물 양육이 증가 추세에 있고, 반려동물과 관련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가 동물병원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동물등록된 반려동물은 2021년 2,782,811마리에서 2023년 3,286,216마리로 증가했다. 2023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을 묻는 질문에 동물병원이 80.4%로 1위를 차지했다(중복응답).
같은 조사에서 월평균 동물병원비는 반려견이 6.02만원, 반려묘가 3.37만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양육비의 30~36%를 차지하는 수치다.
민간보험사가 운용하는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다. 2022년 기준 계약건수 71,896건, 연간 보험료 287억5,400만원으로 성장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펫보험의 연간 보험료는 평균 55만원으로 집계됐다.
(자료 : 민홍철 의원안 검토보고서)
국민 복지 위한 사회보험과 달라..반려동물 진료비에 공적보험 ‘신중해야’
전문위원실은 “일각에서 반려동물에도 공적보험 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높아지고 있는 반려동물진료보험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반려동물 소유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라면서도 국가가 관장하는 타 공적보험 제도와 비교해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대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공적보험은 국민의 생활안정·복지증진·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반려동물진료보험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성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람 의료가 의료업무에 대한 ‘의료법’과 보험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반려동물진료보험과 관련된 법령은 수의사법과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도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반려동물 진료 관련 공적보험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수의사법이 아닌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와 관련된 공적보험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의료 분야의 국가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도 공적보험으로 반려동물 진료보험을 도입하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며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 화성시가 공공동물병원(시립 반려동물진료센터) 건립을 본격화한다. 지난해 문을 연 김포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와 같이 일반시민의 반려동물까지 진료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세금을 들여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시민의 반려동물까지 무료 혹은 싼값에 진료해주는 방식이다. 선심성 정책인데다 일선 동물병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포보다 일반시민 혜택 더 키워
일반시민 반려동물까지 무료로 동물등록·광견병백신접종
화성시는 최근 관내 동물병원 83개소를 대상으로 시립 반려동물진료센터 설치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다.
이에 따르면 시립 반려동물진료센터는 직영 반려동물입양센터와 함께 조성된다. 오는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진료항목은 크게 기본진료와 선택진료로 나눴다. 기초상담 및 진찰, 내장형 동물등록, 광견병 예방접종을 포함한 기본진료는 무료다. 종합백신, 엑스선 촬영, 혈액검사, 심장사상충 검사는 선택진료로 분류해 진료비를 받되, 30~70%까지 감면한다.
문제는 시립 반려동물진료센터가 시내 취약계층 반려동물, 입양센터의 유기동물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반려동물까지 진료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지난해 초 관련 보도에서 화성시는 민선8기 공약 중 하나로 시립 반려동물진료센터 설립 계획을 전하면서 취약계층 소유 반려동물,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기본진료를 내세웠다. 일반시민의 반려동물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1년여가 지나자 돌연 포함됐다.
시립 반려동물진료센터가 제공하는 진료서비스가 일선 동물병원과 겹치는 만큼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난해 일반시민에 대한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포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보다 정도가 더 심하다.
김포의 경우 일반시민은 초·재진·상담과 내장형 동물등록, 광견병 예방접종, 엑스레이와 전혈구검사만 이용할 수 있다. 초·재진·상담을 제외하면 일반시민은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심장사상충예방과 종합백신은 취약계층에게만 제공된다.
반면 화성시가 준비 중인 시립 반려동물진료센터는 종합백신도 일반시민에게 제공한다. 광견병 예방접종과 내장형 동물등록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중 발췌
세금으로 무료·저가 진료, 일선 동물병원 피해 불가피
동탄호수공원 옆 도심지 ‘어차피 주변에 동물병원도 많은데..’
경기도수의사회와 화성시 분회는 1월 7일(화) 온라인 회의를 열고 시립 반려동물진료센터 대응을 논의했다. 일반인 소유 반려동물의 진료까지 세금을 들여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백신접종이나 엑스레이, 혈액검사 등은 관내 동물병원에서도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만큼 화성시가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한다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시립 반려동물진료센터를 설립·운영하면서 일반시민 반려동물 진료까지 지원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포퓰리즘적인 선심성 공약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차라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면서, 기존에 화성시가 운영하고 있는 바우처 방식의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정 시립 진료시설을 마련한다면 반려동물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읍면단위 벽지로 입지를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지목됐다.
설립 부지로 예고된 동탄라크몽은 동탄호수공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 동물병원도 여럿이다. 가까운 곳에서 동물병원을 찾기 어려운 읍·면 지역도 아니다.
화성시 관계자는 “설립 부지는 재검토 중”이라면서도 “화성시내 취약계층의 거주지를 분석해보면 (동탄라크몽이 속한) 화성시 동부와 (읍면지역인) 서남부에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반시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했다”면서 “관내 동물병원으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술·처치는 하지 않고, 보건소 개념으로 검사하면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 주변 동물병원을 찾게끔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광견병 예방접종 무료제공에 대해서는 봄·가을 관납백신에 한해 자기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시립 반려동물진료센터 부지로 예고한 동탄라크몽(파란색) 주변에는 여러 동물병원이 위치하고 있다
주변 영향 최소화하겠다며 제한적 검사만? 비용 부담 중복 지적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이 훨씬 효율적’
시립기관이 일반시민에게 백신접종·동물등록을 무료로 제공하면 주변 병원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주변 병원으로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엑스레이, 혈액검사만 하겠다는 형태는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돼 주변 병원에 다시 가면 결국 처음부터 다시 진료가 시작된다. 검사비만 더 들인 꼴이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명분과도 맞지 않는 셈이 된다.
차라리 민간 동물병원에서 환자의 개체별 필요에 따라 검사·처치를 진행하고 해당 비용을 보조하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성시가 벌이고 있는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정된 예산을 건물 임대료, 시설비, 수의사 인건비에 허비하지 않고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진료에 직접 투입하는 형태다.
화성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시립 반려동물진료센터는) 기존 민간 동물병원의 역할과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사업과 중복되며, 지역 동물병원의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신규 시설 설치보다 기존 동물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수의사회와 화성시 분회는 화성시에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지역 정치권 및 시민, 언론을 대상으로 예산 낭비 등 문제점을 홍보할 계획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관내 동물병원의 의견을 취합·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 12월 19일(목) 공청회에서 공개한 3주기 수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안에는 여러 정량지표들이 추가됐다. 인증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개선하라는 교육부의 권고를 반영하고, 각 대학이 교육개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등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다.
신설된 정량지표들 중에서는 ‘해부학 및 임상실습을 위한 실습견(비글견)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기준이 눈길을 끌었다. 해당 기준이 포함된 시설 및 자원 영역을 발표한 남상윤 충북대 교수는 “대학 본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격기준으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해부 실습은 본격적인 본과 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으로 꼽힌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면서도 해부용 시신 확보 문제는 고려해야 할 주요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됐다.
수의학교육 인증기준안에 해부실습용 예산 확보 문제가 따로 기재된 것은 그만큼 수의학교육 현장에서 해부실습용 카데바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해부실습 아예 못하는 수의과대학도 있다
예산 편차 커..최저·최고 28배차
별도 예산 지원 없이는 비글견 1~2마리 사기도 어려워
본지 학생기자단이 지난해 10개 수의과대학의 해부실습에서 사용한 카데바를 조사한 결과 대학에 따라 편차가 컸다(가~차 10개 대학은 가나다순 아님에 유의-편집자주).
8~10마리를 확보해 조원 6~7명당 카데바 1구를 실습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다. 대학에 따라 개 이외에도 고양이, 소, 돼지, 말, 닭 등 다른 축종의 해부실습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카데바가 부족한 대학도 여럿이었다. 가대는 학생들이 실습에 쓸 수 있는 카데바가 3개에 그쳤다. 조별로 16명이 하나의 카데바에 몰려 있었던 셈이다. 자대도 타 대학에 비해 학생숫자가 많지만 카데바는 6개에 그쳤다.
가대 학생은 “학생수에 비해 카데바가 적다 보니 공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대는 아예 개 해부실습을 진행조차 못했다. 다대 학생은 “3D 영상을 활용한 실습만 했을 뿐 실제 카데바에 대한 해부실습은 전혀 못했다”면서 “실습교육 부족을 우려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몇 년째 실제 해부실습은 진행되지 않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카데바에 편차가 있는 주요한 이유로 실습예산이 꼽힌다. 한국수의해부학교수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해부실습비 예산이 가장 적은 곳과 많은 곳의 격차는 28배에 달했다.
해부실습이 마비된 다대의 수의해부학 실습비는 연간 150만원으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정식 실험동물로 비글견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단가가 250~3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돈이다.
반면 본부 지원을 따로 받는 5개 대학은 2~3천만원을 확보했다. 비글견 8~10마리를 실험동물공급기관에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수의해부학 A교수는 “과목마다 주어지는 정규 실습비로는 비글 1~2마리도 사기 어렵다.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다면 해부실습은 불가능하다”면서 “(해부실습용 개 수급은) 매년 고민이다. 구할 수만 있다면 춘천도 가고 완주도 간다”고 말했다.
3주기 수의학교육 인증기준안은 해부실습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라고만 요구할 뿐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학마다 학생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편의상 학년당 50명이라고 한다면, 5~6인 1조의 해부실습을 위해 필요한 실습견은 8~10마리다. 매년 3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 된다.
또 다른 수의해부학 B교수는 “지난해에도 여러 번 메일을 보내고 찾아가고 사정해서 겨우 (해부실습용 비글을 구매할) 예산을 추가로 받았다. 올해도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A교수와 B교수 모두 별도의 본부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돈으로 사서 쓰자’ 근본 해결책 아냐
기증이나 안락사되는 유기견·실험견 추가 활용이 바람직
실험동물복지 3R 원칙에도 부합
이처럼 당장 예산 문제로 해부실습이 마비된 수의대마저 있다. 부족한 예산 속에서 해부실습을 하려면 정식 실험동물을 쓰기 어려운 상황으로도 내몰린다. 예산 확보를 수의학교육 인증기준에 명시해 각 대학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돈으로 사서 쓰자’를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보기도 어렵다.
취재 과정에서 접한 교수, 학생들 모두 어차피 안락사되고 있는 유기견이나 실험견을 해부실습용으로 추가 활용하거나 기증을 받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 해부실습을 위해서만 개를 추가로 죽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사람 의대의 해부학실습은 기증된 시신으로 진행된다. 김인범(가톨릭의대)·주경민(성균관의대) 해부학 교수팀이 지난해 대한의학회 영문학술지(JKMS)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438구의 시신이 해부학 교육에 사용됐다. 의대생 대 카데바 비율은 7.4대1로 나타났다.
반면 반려견을 기증 받아 수의해부학 실습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다. A·B교수 모두 기증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A교수는 “대학동물병원에도 반려견 환자가 기증되는 경우가 이제는 거의 없고, 화장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B교수는 “대학원 시절을 포함해 이제껏 기증 받은 사례는 단 2건이다. 그중 한 건은 수의사 출신 의대 교수가 기증했던 경우였다”면서 “대학동물병원에서도 사후 해부학 실습용으로 사용된다며 연구 목적 기증을 제안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전했다.
해외 수의과대학은 반려동물 사후 기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동물보호센터나 동물실험기관에서 안락사되는 유기견이나 실험견을 해부실습용으로 추가 활용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동물보호법은 유실·유기동물, 봉사동물(사역견)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안락사된 이후에도 금지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A교수는 “이에 대한 정부의 해석을 물어봐도 비협조적이었다”고 말했다.
실험 종료 후 어차피 안락사될 실험견을 해부실습용으로 확보하는 것도 힘들다. 물리적으로는 실험과정의 마지막 종료(안락사)와 해부실습용 카데바 제작 시점을 조율하면 가능하지만, 외부의 시선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B교수는 “CRO 등에 문의해보면 협조해주고 싶어는 하는데, 동물보호단체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에 성사되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물복지 고려한 동물사체 교육·연구 활용 체계 정비해야
한 편에서는 매년 수 만마리의 개가 안락사되는데, 해부실습을 하려면 멀쩡한 실험견을 추가로 사서 죽여야 한다. 그 마저도 실험견을 살 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
안락사되는 개를 해부실습으로 추가 활용하는 것은 실험동물 복지를 위한 3R 원칙에도 부합한다.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의 수를 직접적으로 감소(Reduction)시킬 수 있다.
수의과대학이 알아서 잘 확보할 테니 믿어달라고만 할 문제도 아니다. 국내 일부 수의과대학이 식용 목적의 개 농장 등 출처가 불분명한 개에 대한 실험으로 논란을 빚었던 사례도 있다.
실험동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안락사된 유기견·실험견을 해부실습에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구체적인 출처와 활용, 종료까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교수는 “정부는 동물사체를 교육·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며 “동물사체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규정하겠다’며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보호자 요청 시 오히려 출장진료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담고 있어 법안 발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예외 허용
서영석 의원이 1월 3일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며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진료하는 경우 약물 반출, 공중위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과 유사하게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장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게 서영석 의원실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수의사가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예외 상황에 출장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장진료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은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대하여 진료하는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동물이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 왕진 가이드라인 중 발췌
대한수의사회 역시 “출장진료가 주를 이루는 농장동물과 달리, 반려동물 임상은 동물병원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몇 년 전 반려동물 출장·왕진 서비스 플랫폼이 연이어 등장하고, ‘백신접종 등 가정방문 진료만을 목적으로 동물진료업을 할 경우 동물병원을 아예 개설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규제개혁 요구까지 있었다.
당시 대한수의사회는 “가축의 출장진료를 제외하면 일정 시설을 갖춘 동물병원 내 진료가 원칙”이라며 반려동물 왕진 서비스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방문 진료서비스 참여 등 윤리 의식이 결여된 수의사 일탈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고발을 원칙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원내 진료 원칙을 명시하는 수의사법 개정도 추진했었다.
2019년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제주도지사)이 대한수의사회가 발주한 연구용역과 중앙회 임원 워크숍, 이사회를 거쳐 추진을 의결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이 법안에 ‘응급처치, 정부의 요청, 가축진료 등 현장에서 진료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수의사가 소속된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됐지만, “원칙적으로 반려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대한수의사회 입장은 현재도 같다.
서영석 의원안, 오히려 반려동물 출장진료 유도 가능해 논란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도 대한수의사회의 이러한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처럼 보인다. 오영훈 의원이 발의했었던 수의사법과 내용도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출장진료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으로 ‘동물 소유자 등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의사가 합법적으로 출장진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수의사회가 반대했던 반려동물 출장·왕진 서비스도 재차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플랫폼을 통한 특정 동물병원의 방문진료 연결 행위는 수의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023년 9월 경기도 화성의 대규모 번식장에서 개 1,400여마리가 구조됐다. 커터칼로 배를 가르고 호르몬제를 투약하는 동물학대 현장이 드러났다.
동물보호단체와 경기도가 개들을 나누어 보호에 나섰다. 수의사 봉사단체들도 연이어 긴급 중성화 봉사를 실시했다.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 사건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구조된 개들 다수가 새로운 가족을 만났지만,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개들은 여전히 보호소에 머무르고 있다.
번식장 운영진과 직원은 불법 수술과 안락사, 백신 투여 등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수의사회는 새해를 맞아 1월 2일(목) 화성 구조견들이 남아 있는 반려마루 여주를 찾았다. 동물학대를 유발하는 무분별한 약품판매를 규탄하는 성명도 냈다.
번식업자들이 근육이완제로 개를 죽이고 백신·항생제를 불법 투약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들에게 약이 주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제도상의 허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기도와 동물보호단체가 2023년 9월 화성 번식장에서 1,400여마리의 개를 구조했다. 수의사 봉사단체들도 긴급 중성화 봉사로 빠른 입양 개시를 도왔다.
경기도가 맡은 화성 번식장 구조견 687마리 중 600여마리가 새 삶 찾아
구조 직후 집중 중성화, 노령견 진료 봉사..수의사들도 도왔다
동물보호단체들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023년 9월 1일 화성 소재 대규모 번식장에서 구조작전을 벌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현장에서 살아 있던 개 1,410마리를 구조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개들을 나누어 맡고 남은 687마리를 경기도가 담당했다. 어린 개체 104마리는 가까운 반려마루 화성으로, 성견들 위주의 583마리가 반려마루 여주로 왔다.
수의사 단체도 힘을 보탰다. 경기도수의사회, 버려진동물을위한수의사회, 서울시수의사회 봉사단이 연이어 반려마루 여주를 찾아 400마리가 넘는 구조견들의 중성화를 진행했다. 당시 임신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당장 수술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중성화를 받았다.
덕분에 구조 한 달 만에 빠르게 입양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후 1년여 동안 반려마루로 온 구조견들 대부분이 새 삶을 찾았다. 화성으로 간 어린 개체들은 입양처를 찾기 어렵지 않았다. 여주로 온 개들 중에서도 500여마리가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
이은경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나이가 있거나 관리가 더 필요한 85마리가 아직 남아 있다”면서 “최근 지역 동물병원에서 진료 봉사를 와주시는 등 수의사 분들의 도움도 이어지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사진 : 수원지방검찰청)
커터칼로 살아 있는 모견 배 가르고, 근육이완제로 노견 죽여
수원지검, 불법 번식장 일당 기소
구조 당시 현장에서는 불법 자가진료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
번식장 냉동고에서 사체 93마리가 발견됐는데, 이 중에는 불법 제왕절개 수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개체도 발견됐다. 문구용 커터칼로 배를 갈라 새끼를 강제로 꺼냈다는 제보도 나왔다. 백신, 항생제 등 다수의 약병과 주사기들도 발견됐다.
수원지검은 해당 번식장에서 개를 조직적으로 학대한 운영진과 직원 일당을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월 29일(금) 밝혔다.
검찰은 2023년 12월 사건을 송치 받아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주요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수원지검은 “해당 업체의 운영진은 상품 가치가 있는 자견을 꺼내기 위해 문구용 커터칼로 살아 있는 모견의 배를 가르고, 근육이완제를 투여하여 자견을 낳지 못하는 노견을 안락사시키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동물을 학대했다”면서 “운영진은 자견 출산 과정에서 사망한 모견을 ‘전사했다’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안락사’라고 표현했지만 근육이완제만 투여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심각한 고통을 유발한다. 안락사라고 볼 수도 없다.
수원지검은 “병원비를 절감하기 위해 백신 투약, 주사 진료 등 (수의사) 면허 없이 자가진료 행위를 했다”면서 “비윤리적 방식으로 오로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영에만 치중했다”고 꼬집었다.
커터칼로 살아 있는 모견 1마리의 복부를 절개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상품가치 없는 노견 15마리에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죽음에 이르게 한 운영진 5명은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백신, 항생제 등 의약품을 투여하는 불법 자가진료 행위를 한 직원 5명은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대수 “동물학대 유발하는 무분별한 약품판매가 문제..제도 개선해야”
대한수의사회는 2일 시무식을 겸해 반려마루 여주를 찾았다. 반려마루 여주의 보호시설과 교육 인프라를 둘러보고, 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개들의 산책을 돕기도 했다.
대한수의사회는 화성 번식장 관련 일당이 최근 재판에 넘겨진 점을 지목하며 “동물학대를 유발하는 무분별한 약품 판매가 문제”라고 규탄했다. 이번 화성 사례만 보더라도 일반인이 약품을 자유롭게 구해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대수는 “수의사처방제를 무력화시킨 약사법 예외조항(제85조 제7항)에 의해 94%의 동물약품은 수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면서 “처방대상인 동물용 마취제, 동물용 호르몬제뿐만 아니라 내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경구용 항생제 역시 수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실데나필 오남용 위험도 대표적인 사례다. 반려견용 심장약으로 나온 실데나필 제제를 약국에서 임의로 구입해 사람의 발기부전 처치용도로 오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없다.
대수는 “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법안은 발의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약사법 개정 논의는 전무하다”면서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정부를 상대로 “동물약품 오남용은 동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물약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오남용 유발 위험성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상인의 전·폐업 지원이 본격화됩니다.
지난해 통과된 개식용금지법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에 시행됩니다. 이때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 식용 목적의 개(사체 또는 식육 포함)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됩니다.
기존 개식용 관련 종사자(개사육농장, 개식용도축상인, 개식용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식당))는 2027년 2월까지 전폐업해야 하는데, 정부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받아 파악한 업체 수는 사육업 1537개소, 도축업 221개소, 유통업 1788개소, 음식점 2352개소입니다.
정부는 종사자가 폐업할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과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하고, 전업할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로 지원합니다.
특히, 개사육농장주에 한해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 5000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2월 6일까지 폐업하면 최대 금액(마리당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려동물 관련 모든 영업장에 CCTV 설치 의무화
올해부터 모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8종입니다(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이중 기존에는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운송업에만 CCTV 설치가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영업장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CCTV 설치 장소도 구체화됐습니다. 동물의 안전 및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생활하거나 체류하는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반려동물 전 영업장 CCTV 설치로 영업장 내 동물학대 행위가 예방되고,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증거 수집 등이 가능하게 되어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동물진료비 게시항목 20개로 확대
동물진료비 사전게시제 게시항목도 20개*로 확대됐습니다.
*진료비 게시항목 20개 : 진찰료(①초진 진찰료, ②재진 진찰료, ③진찰에 대한 상담료), ④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⑤개 종합백신, ⑥고양이 종합백신, ⑦광견병백신, ⑧켄넬코프백신, ⑨개 코로나백신, ⑩인플루엔자백신), ⑪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⑫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⑬혈액화학 검사비 및 판독료, ⑭전해질 검사비 및 판독료, ⑮초음파검사비 및 판독료(복부기본검사), ⑯CT(컴퓨터단층촬영검사)비 및 판독료, ⑰MRI(자기공명영상검사)비 및 판독료, ⑱심장사상충 예방비, ⑲외부기생충 예방비, ⑳광범위 구충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됐으며,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을 포함한 모든 동물병원에 적용됩니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게시한 경우,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입니다.
4) 동물용 백신에 시드로트 시스템(Seed Lot System) 도입
1월 1일부터 백신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드로트 시스템이 동물용 백신에 시범 도입됩니다.
시드로트 시스템(SLS, SeedLot System)은 백신의 주성분인 세균·바이러스 등 원인체와 바이러스 증식용 배양 세포주 각각의 규격을 설정하고, 계대 횟수에 제한을 두어 GMP 시스템 아래 생산·관리하는 체계입니다.
올해는 신규 ‘불활화 세균 백신’을 대상으로 시범 운용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유형(세균·바이러스 백신 등)의 신규 백신에 시드로트 시스템을 의무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동물용백신 시드 로트 시스템이 도입되면, 동물용 백신의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료에 대해서도 품질시험 결과를 심사·검증하기 때문에 동물용 백신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관리가 강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5) 법정 동물보호의 날 시행
법정 ‘동물보호의 날’도 올해부터 처음 시행됩니다.
2024년 초 동물보호법 개정을 하며 정부는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올해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복지 정책 홍보 및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축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 동물보호의 날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서울시가 10월 4일을 ‘서울시 동물보호의 날’로 제정했고, 경기도는 매년 5월 어린이날이 있는 주 토요일을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5월 강형욱 훈련사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면서 출장 안락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반려견 레오를 사무실 옥상에 방치하다가 안락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형욱 훈련사가 “수의사와 몇 개월에 걸쳐 안락사를 논의하다가 날짜를 정해 수의사(A)에게 부탁했다. 사무실 2층 사무실에서 레오를 안락사했다”고 해명한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왼쪽)이 수의6급 채용을 최초로 시행한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지사(오른쪽)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6. 강원도, 신규 수의직 6급 채용
올해는 역대 최초로 신규 수의직 6급 채용이 이뤄졌습니다.
수의직공무원(가축방역관) 기피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수의직 신규 공무원을 7급이 아닌 6급으로 모집한 것입니다. 18명 모집에 총 17명의 수의사가 지원하면서, 지원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2023년 임용률 4% : 50명 공고/2명 임용).
2024년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고양이 신경·근육병증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 4월 대한수의사회가 고양이 보호자들에게 신경근육병증에 대한 관심 및 주의를 당부하면서 사례가 처음 알려졌고, 동물단체가 “특정 제조원에서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생산된 고양이 사료”를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해당 제조원 사료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국산 펫푸드에 대한 불신까지 높아졌습니다.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 감시, 역학조사 체계가 낙후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제23차 대전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 총회(FAVA 2024) 성공 개최 ▲동물병원 비방글 명예훼손 ▲반려견 렙토스피라증 주의보 ▲WSAVA 번식가이드라인 및 비수술적 중성화 ▲루시법 찬반 ▲동물권행동 카라 내홍 사태 ▲연간 유실·유기동물 수 3년 연속 감소 ▲로컬동물병원의 반려견 이첨판폐쇄부전증 개심술 성공 등이 20위권 밖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물병원 분류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반려동물 표준의료체계 도입안’ 연구를 맡은 서울대 서강문 교수팀은 동물병원을 일반동물병원(1차), 상급종합동물병원(2차), 전문동물병원의 3종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시설과 분과별 진료, 인력 등을 기준으로 1차-2차 병원을 나누고, 전문수의사(전문의)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면서 전문수의사에게만 ‘OO과동물병원’으로 진료과목을 병원명에 표시할 수 있는 전문동물병원을 허용하는 형태입니다.
연구진은 전문수의사 제도 도입안도 3종으로 제시했습니다. 과별로 설립·인정전문의를 선발하더라도 기존에 선정된 결과를 그대로 차용하지는 않고, 아예 설립·인정전문의 없이 곧장 전공의 과정을 시작하자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강원도가 올해부터 수의직 공무원을 6급으로 채용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가리지 않고 심화되고 있는 수의직 공무원 이탈·외면 현상을 줄이기 위한 처우개선책 중 하나로 임용직급 상향이 제시되어 왔는데요, 실제로 시행한 것은 강원도가 처음입니다.
강원도는 이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기존 7급 수의직들을 6급으로 일괄 승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강원도는 2023년 수의직 공무원 50명 채용을 공고해 단 2명(4%)을 임용하는데 그쳤지만, 올해 6급은 18명을 모집해 17명이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6급으로 채용할 예정인만큼 공직을 희망하는 수의사들이 높은 관심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게시항목이 규제 도입 2년만에 20개로 늘었습니다. 혈액화학검사와 복부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비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2025년 1월 1일자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은 애매합니다. 혈액화학검사는 ‘종합검사’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지만 병원마다 사용하는 기기나 패널 구성 등이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게시된 비용을 전국적으로 조사해 공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축방역관뿐만 아니라 동물검역관도 부족합니다. 검역본부의 검역관 정원 236명 중 49.5명이 결원입니다(시간선택제 공무원은 0.5명으로 반영). 여행·교역 증가로 검역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인천공항 T2가 확장되면서 결원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검역본부 의뢰로 한국정책학회 연구진이 수행한 ‘검역관 자격 등 제도 개선 및 검역인력 운용방안 마련 연구용역’에서는 비(非)수의사 검역사를 보조직역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검역관에 대한 처우개선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힘을 얻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포유류 종간전파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 봄 미국에서는 젖소의 H5N1형 고병원성 AI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12월 23일까지 16개주 876개 농장(herd)으로 확산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발생농장의 젖소를 살처분하지는 않고 있지만, 심각한 유방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염된 젖소와 접촉한 사람으로도 전염됐고, 감염 젖소의 우유를 살균하지 않은 채 먹은 고양이의 집단 폐사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공시제 조사는 지난해 조사에서 부정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됐던 여러 문제들을 개편했다.
초·재진료나 엑스선촬영은 일선에서 환자 체중별로 단가가 구분된 경우가 많지만 지난해 조사에서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이를 병원마다 최저~최고가의 범위로 게시하고, 공시제 조사에도 범위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통계 분석을 부정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범위로 응답한 진료비를 평균값·중간값 계산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 애매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초·재진료와 엑스선촬영에 체중 구분을 추가했다. 구분도 소형·중형·대형으로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병원마다 단가를 구분하는 체중 기준치를 다르게 설정하기 때문이다. 대신 환자가 5kg, 10kg, 20kg인 경우로 특정하여 응답하도록 했다.
엑스선촬영의 경우 특수한 관절촬영 등 실제 진료항목에 따라 진료비가 다를 수 있는만큼 ‘평일 주간에 내원한 동물의 흉부 방사선 2장’으로 구체화했다. 입원비도 평일 주간에 입원해 24시간 머문 후 이튿날(평일) 주간에 퇴원하는 경우로 상정했다.
동물행동의학, 영양학 전문진료 등 일반적인 초·재진과 구분되는 경우도 조사결과 분석에 반영했다.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2024년 조사 결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백신 2.5만원, CBC 3.3만원, X-ray 4만원
공시제 홈페이지도 대폭 개편
올해 조사결과 5kg 개 환자를 기준으로 중간값은 ▲초진료 1만원 ▲입원비 4만5천원 ▲종합백신 2만5천원 ▲전혈구 검사비 3만3천원 ▲엑스선촬영비 4만원으로 나타났다.
각 진료항목의 평균 진료비를 전국 시도별로 비교해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재진료 평균값의 최고치(제주 13,487원)와 최저치(세종 6,700원) 격차가 2배를 보인 것이 가장 컸다. 대부분 1.2~1.5배 격차에 그쳐 유사한 편이었다.
우선 홈페이지상으로 중간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형태로 변경됐다. 기존에 최저·최고값을 막대그래프로 보여주는 식보다는 이용자가 유의미하게 참고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도별 비용분포도에서 중간비용·평균비용·최저비용·최고비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중간비용이나 평균비용은 시군구별로 큰 차이가 없고, 최고비용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유의미한 통계를 산출할 수 없을 정도로 반려동물병원이 적은 지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가령 전남 진도군의 가격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반려동물병원이 없거나 1곳뿐이라 가격 정보가 특정될 수 있는 지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자치구별 엑스선촬영비 분포
내년에는 게시항목 20개로..공시제도 늘어난다
부정확한 기준에 부정확한 조사 우려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는 게시 의무 대상의 진료비를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다. 게시대상은 내년부터 혈액화학검사,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등 20개로 늘어난다. 공시제 조사·공개 항목도 그만큼 늘어난다.
특히 혈액화학검사의 게시 규정은 ‘종합검사를 기준으로 한다’는 애매한 방식이다. 병원마다 사용하는 혈액화학검사 기기가 다르고, 종합검사의 패널수도 조금씩 다르다. 기기나 업체의 패널구성이 정해져 있다보니 임의로 ‘N항목’이라 정하기도 쉽지 않다. 공시제 조사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셈이다.
심장사상충 예방비나 광범위 구충비의 구분도 불분명한데다 약재의 종류나 체중별 구분도 다양한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젖소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젖소→고양이, 젖소→사람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고양이 고병원성AI 감염 사례가 있었고, 매년 고병원성AI가 발생하면서 “곧 한국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플루엔자의 사람 감염 위험성도 높습니다. 이처럼, 동물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상징후를 신고한 수의사는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의 허점으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지적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의 질의가 눈길을 끌었다.
남인순 의원은 실데나필 성분의 동물용 심장약 ‘실리정’을 동물 없이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비아그라로 잘 알려진 실데나필 성분은 사람에서 발기부전 치료용으로 쓰인다.
의원실에서 직접 구매한 실리정 제품 실물을 제시하며 문제점을 꼬집은 남 의원의 질의에는 숨은 조력자가 있었다. 관련 문제를 남인순 의원실에 제보한 수의사 A 씨가 주인공이다.
A 씨는 5년 넘게 동물병원 현장에서 경력을 쌓은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다. 남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병의 유권자이기도 하다.
실리정의 오남용 위험을 알게 된 A 수의사는 반 년 넘게 관련 정부부처에 민원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민원 핑퐁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에게도 알려 국감 질의를 이끌어냈다.
실데나필 오남용 문제 포착한 수의사가 민원 냈지만..
복지부→농식품부→복지부→농식품부 ‘핑퐁’
지역구 국회의원 제보까지
이달 초 서울시 송파구 일원에서 기자와 만난 A 수의사는 “약사예외조항 문제에 학부생 때부터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 중에서도 실리정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지한 것은 올해 초였다.
A 수의사는 “실리정에 대해 검색해보다가 우연히 오남용 문제로 보이는 글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발기부전 치료용으로 동물용의약품으로 나온 실데나필(실리정)을 약국에서 사서 쓸 수 있다는 내용의 네이버 카페글이었다. 의사의 처방전도 필요없고 가격도 더 저렴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의사의 처방도, 수의사의 처방도 없이 실데나필 성분 의약품을 사서 쓴다는 이야기를 접한 A 수의사는 “처음에는 당연히 불법인 줄 알고 신고하려 했다. 하지만 아무리 관련 법을 찾아봐도 불법이 아니더라”고 꼬집었다.
제보자 A수의사는 네이버 검색에서 실데나필 오남용 정황을 접해 민원을 제기했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민원을 냈다.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오남용을 걱정하면서 인체약 사용을 보고하는 규제를 만들려 하는 반면 오히려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약국에서 무방비하게 일반인의 손에 쥐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가 동물용의약품을 아무 확인절차도 없이 아무에게나 판매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허술한 관리체계를 정비할 관리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렇게 A 수의사가 첫 민원을 낸 것은 2월이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로부터 첫 답변을 받는데 6개월이나 걸렸다. 그것도 “동물용의약품 소관인 농식품부에 문의하라”는 떠넘기기성 답변이었다.
곧장 농식품부에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튿날 바로 다시 복지부로 이송됐다. 이송된 민원은 나흘 뒤 또 다시 농식품부로 이송됐다. 전형적인 민원 핑퐁 행태였다.
A 수의사는 “민원 핑퐁을 겪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권익위로 시선을 돌렸다”면서 “정부 내에서 책임 떠넘기기를 반복하는데 지쳐 국회의원에게도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권익위를 거쳐 결국 답변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것도 원론적 내용에 그쳤다. 실데나필은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해당하지만 약국개설자는 약사예외조항(약사법 제85조 제7항)에 따라 수의사 처방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A 수의사는 남인순 의원을 포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러 의원들에게 실리정 문제를 알렸다. “이슈의 핵심이 약사예외조항 문제인만큼 약사법 소관인 복지위가 더 맞다고 느꼈다. 지역구 의원인 남인순 의원이 복지위 소속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복지부와 농식품부는 실데나필 오남용 문제를 서로에게 떠넘기거나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국감질의 나오자 그제서야 ‘제도적 보완 검토’ 답변
동일행위에 대한 불공정, 오남용 위험에 대한 이중잣대 지적
각지 수의사회원의 지역구 의원 접점 늘려야
10월 8일(화) 남인순 의원이 실리정 문제를 국감에서 지적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 민원에 대한 답변도 그제서야 다시 왔다. 농식품부는 “실데나필과 같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제85조 제7항(약사예외조항) 등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나마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의 답변은 “동물용의약품은 농식품부에 문의하라”는 식에 그쳤다.
A 수의사는 ‘동일 행위에 대한 불평등·불공정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거듭 말했다. 동물병원이나 동물약국이나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같은데 수의사는 동물을 진료한 이후에만 할 수 있는 반면 약사에게는 아무 조건도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실리정을 검색해보면 오남용이 우려되는 자가처치 정황이 그대로 노출된다
그러면서 펜벤다졸 사건을 함께 지목했다. 2019년에 유튜브를 중심으로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fenbendazole)이 항암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며 암환자들의 구입으로 품귀현상을 벌였던 사례다. 당시 수의사회와 의사협회 모두 펜벤다졸 사용에 유의를 당부할 정도로 논란이 됐다.
A 수의사는 “당시 약국에서는 품절 사례가 이어지는데 동물병원은 그렇지 않았다. 동물병원은 동물을 진료한 후 사용하기 때문”이라며 “(동물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이 실제로 필요한 동물에게 가는지 제도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의식은 그때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오남용 위험에 대한 이중잣대도 꼬집었다.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주장하면서 동물용의약품을 팔 때는 제대로 확인도 안 한다”며 “’그럼 쥐약도 쥐가 있는지 확인하고 팔아야 하느냐’는 식으로 댓글이 달리던데 황당한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A 수의사는 “2월부터 고생했던 민원에도 결국 행정부는 그대로였고, 열쇠가 된 것은 남인순 의원의 질의였다”면서 “저도 제 지역구 의원께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다른 수의사 회원분들도 각자 계신 곳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리정에서 드러난 오남용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약사예외조항 삭제가 필요한 만큼 약사법 개정을 위해 일선 회원들이 각자의 지역구 의원을 설득하고, 이를 수의사회가 이끌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주요 동물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제는 2023년 1월 5일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됐고, 올해 1월 5일부터 1인 동물병원(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까지 확대 시행됐다. 현재 진료비 게시항목은 총 12개*다.
현재 동물진료비 게시항목(12개) : 진찰료(①초진 진찰료, ②재진 진찰료, ③진찰에 대한 상담료), ④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⑤개 종합백신, ⑥고양이 종합백신, ⑦광견병백신, ⑧켄넬코프백신, ⑨개 코로나백신, ⑩인플루엔자백신), ⑪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⑫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1월 1일부터 진료비 게시항목이 20개로 늘어난다. 1인 동물병원 등 모든 동물병원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사항이다.
늘어나는 진료비 게시항목 8개는 다음과 같다.
2025년 1월 1일부터 추가되는 동물진료비 게시항목(8개) : ①혈액화학 검사비 및 판독료, ②전해질 검사비 및 판독료, ③초음파검사비 및 판독료(복부기본검사), ④CT(컴퓨터단층촬영검사)비 및 판독료, ⑤MRI(자기공명영상검사)비 및 판독료, ⑥심장사상충 예방비, ⑦외부기생충 예방비, ⑧광범위 구충비
동물의료 개선방안 초안에는 중성화수술비, 슬개골탈구 수술비(무릎뼈 탈골 수술), 외이염 치료비, 아토피성피부염 치료비, 심인성폐수종 치료비, 빈혈치료비 등이 확대될 게시항목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제외됐다. 하지만, 추후 게시항목 확대 시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진료비는 인쇄물이나 책자를 동물병원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접수창구나 대기공간에 게시하거나,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너를 달아, 해당 배너로부터 진료비 게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이 많고, 어떤 금액을 게시해야 하는지 모호한 부분도 있다. 이때 대한수의사회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진료행위 세부내용 산정 기준 참고 해설’을 참고할 수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12월 20일 관련 내용을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회원포럼-동물병원 진료 지침과 서식 게시판에 게재했다.
게시 양식도 대한수의사회가 권고한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2장으로 되어 있는 서식인데, 참고 해설과 마찬가지로 대한수의사회 회원포럼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직접 서식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법적 게시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기준 측면에서는 교육부 권고를 받아들여 정량지표를 다수 신설한다. 운영 측면에서는 교육 개선동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부분인증 등 차등적인 평가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2주기처럼 어쨌든 완전인증으로 귀결되는 식으로는 흐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수인원, 이사장 허주형·원장 박인철)은 12월 19일(목) 분당 스카이파크 센트럴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마무리단계인 3주기 수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을 공개했다.
정성평가로 점철, 애매하면 대학에 유리하게
그러다 보니 모두 ‘완전인증’
2014년 시작된 수의학교육인증은 2020년 1주기 인증의 반환점을 돌았다. 2021년 건국대 수의대를 시작으로 재개된 2주기 인증도 이제 막바지다. 내년 경북대 수의대의 인증평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9개 대학의 2주기 인증평가 결과는 모두 최고수준인 ‘완전인증’이었다. 대학별로 교육 인프라에 차이가 있지만 인증평가로는 변별력이 없는 셈이다.
변별력이 없다 보니 인증평가 기준을 넘어서기 위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동력을 주지도 못했다.
3주기 평가인증기준 개발연구를 이끈 남상섭 건국대 교수는 “1주기 평가 때는 각 대학에서 준비도 많이 했고 큰 변화가 있었지만, 2주기는 그렇지 못했다. ‘보고서 쓰느라 고생한다’ 정도였다”고 전했다.
허주형 이사장도 “대한수의사회 이사회에서도 수의학교육 인증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면서 “(평가상) 최고 대학과 최저 대학 사이에 교수진이나 인프라의 격차가 분명한데 같은 완전인증을 받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2주기 인증기준이 정성적 평가로 점철되어 있고, 애매할 때 어떻게 판단을 내릴 지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기초, 예방, 임상 수의학 전공별 교수 분포가 적정하다’라는 기준이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비율이 적정한지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수의사 국가시험 과목에 해당하는 모든 전공 분야별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기준을 두고서도 교수 1명이 과목 2개를 담당할 때 어떻게 평가해야 할 지 애매하다.
(자료 : 남상섭 교수)
현행 2주기 인증기준은 ▲조직과 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자원의 5개 영역에 걸쳐 20개 부문, 5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마다 3~5개의 적격평가기준이 제시되는데, 이들 적격평가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해당 항목이 ‘적격’ 판정을 받는다.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미흡’으로 분류된다.
현행 판정기준은 54개 항목 중 ‘미흡’ 평가를 받은 비율이 20% 미만이어야 ‘완전인증’을 부여한다. 10개까지는 미흡이 나와도 되는 셈이다.
인증불가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단계인 ‘한정인증(인증기한 3년)’은 2~3개 영역이 해당 영역의 항목들 중 40~60%가 ‘미흡’ 판정을 받는 경우 내려지는데, 정성평가 위주의 현행 평가에서 현실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남상섭 교수는 “정성평가를 하다 보면 적격으로 할지 미흡으로 할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2주기에는 그러면 대체로 대학 쪽에 유리한 판정을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두 완전인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량지표 늘리고, 완전인증 기준 강화
‘3주기엔 완전인증 받기 어려운 대학 많을 것’
남 교수는 “연구진 내에서도 3주기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컸다”고 말했다.
‘평가하기 애매하고, 애매하면 대학이 좋은 쪽’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우선 평가기준이 더 명확해져야 한다.
연구진은 3주기 인증기준을 개발하면서 교육부의 권고사항을 수용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수인원을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하면서 필수적인 부분에 정량적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정성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평가방법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의학·치의학·약학·간호학 등 유사 인증과 유럽·미국 수의학교육 인증의 정량요소를 발췌했다. 이를 바탕으로 3주기 인증기준에 정량요소를 여럿 추가했다.
대학의 예산, 교원수, 실습시간과 실습지도인력, 학생 중도탈락율, 교수의 연구비 수주실적, 대학병원의 진료건수 등을 정량지표로 반영했다.
남 교수는 “교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평가하기 어려운 내용은 과감히 삭제했다”면서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평정방법과 주석을 제공하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3주기 평가인증기준 연구를 이끈 남상섭 건국대 교수
여기에 더해 완전인증에 요구되는 미흡 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20% 미만에서 15~10% 미만까지로 낮추자는 것이다. 3주기 평가인증기준의 항목은 49개로 재편될 예정이니, 미흡 항목을 4~7개까지만 허용하는 셈이 된다.
남상섭 교수는 3주기 인증기준에서 ‘미흡’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이 다수 있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많은 대학들이 완전인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외 수의학교육 인증의 경우 교육과정이나 시설, 자원 등 주요 영역에서 중대한 미흡사항(major deficiency)가 발생할 경우 인증기간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지목했다. 정성평가라 하더라도 주요 영역에서 1년 이내에 개선될 여지가 없는 미흡사항이라면 인증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주기 평가결과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봐도 대부분이 완전인증 요건에 미달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완전인증’ 요건을 강화하는 인증유형 판정기준은 내년 1월 22일(수)로 예정된 2차 공청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박인철 원장은 “현행 2주기처럼 평가받은 모든 대학이 ‘완전인증’을 받는 형태는 안 된다”면서 “우리나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되, 각 대학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차등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일부 수정은 필요하더라도 (3주기 평가 강화를) 후퇴하진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개·고양이용 사료가 ‘반려동물완전사료’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된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마련한 영양표준에 부합하면 완전사료, 그렇지 않으면 기타사료가 된다.
한국수의영양학회·대한수의사회 반려동물식품안전특별위원회 등이 “질병관리 목적의 처방사료를 특수목적사료로 별도 구분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직접 사료를 제조하지 않고 OEM을 활용하는 경우 ‘유통전문판매업체’로 분류해 소비자들이 각 사료 제품이 생산되는 방식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유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의 표시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친환경농어업법이나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을 준수해야만 해당 표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월 17일(화) 밝혔다.
개·고양이 사료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가운데에서도 ‘처방사료’는 따로 분류되지 못할 전망이다
축산과학원 개발 반려동물 영양표준 충족하면 ‘완전사료’
처방사료는 간식과 함께 ‘기타사료’로
정부는 지난해 8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농장동물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개·고양이 사료를 분리하기 위해 ‘펫푸드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했다.
당초에는 별도의 법령으로 분리하는 안도 거론됐지만, 결국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개정안은 우선 개·고양이 사료에 영양학적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사람처럼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기 보단 주사료 위주로만 먹는 반려동물의 특성을 고려했다.
이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이 ‘국내 반려동물(개·고양이) 사료 영양표준’을 개발해 10월 발표했다.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 유럽펫푸드산업연합(FEDIAF)의 영양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소형견 위주의 국내상황을 반영했다.
영양표준이 제시하는 개·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하면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다. 충족되지 않은 제품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한다.
가령 개에서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미네랄, 비타민 등 총 30여 가지에 대한 최소함량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기한다. 영양소별 최소 요구량을 충족하지 못한 사료를 주사료로 먹이다 개·고양이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반려동물기타사료’는 ‘반려동물기타사료-영양조절용’, ‘반려동물기타사료-식이조절용’, ‘반려동물기타사료-간식(육포)’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질병 관리 목적으로 특정 영양소를 늘리거나 줄인 처방사료는 완전사료의 기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처방사료나 간식이나 같은 기타사료가 되는 셈이다.
미국은 질환관리사료(처방식), 유럽은 특별한 목적을 지닌 사료(PARNUTs, feed intended for particular nutritional purposes)로 처방사료를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국내 규정을 정비하면서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홍기옥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12월 18일(수)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반려동물 연관산업 정책토론회에서 “이번에는 제3의 카테고리로 바로 분류하진 않지만, 추가 연구를 통해 기능성사료를 추가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OEM 생산제품은 별도 표기
기능성 내세우려면, 해당 성분 원료 함량 표시 의무화
‘사람이 먹을 수 있다’고 표기하려면 식품위생법 준수해야
개정안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등의 방식으로 직접 사료를 제조하지 않는 경우 ‘유통전문판매업체’로 분류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해당 반려동물 사료 제품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 5월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에서는 전문성 없이 OEM만 하면 누구나 쉽게 펫푸드를 출시할 수 있는 국내환경이 품질보다 그럴듯한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원료에 대한 표시 기준도 구체화된다. 비타민제와 같이 주원료로 다양한 원료를 혼합한 프리믹스의 경우 함량이 높은 순으로 3종 이상을 표시하도록 한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원료가 반려동물의 건강이나 기능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다면 해당 원료의 함량 비율 표시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돈지박’은 돼지기름 가공 부산물로, ‘수지박’은 동물성 기름 가공 부산물로 풀어 쓰는 등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원료명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병기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 현혹하는 마케팅 문구? 법령 준수, 학술적 근거 갖춰야
‘수의사가 지정·공인·추천·사용한다’도 금지
휴먼그레이드, 유기농,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마케팅 문구에 대한 기준도 설정한다.
‘유기’ 표시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려면 해당 제품이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등 관련 법을 준수하도록 한다.
사료영양학이나 수의공중보건학 등 관련 분야에서 인정되지 않은 효과나 효능을 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관련 연구를 인용해 해당 내용과 연구자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 등을 명확히 표시하는 형태의 광고는 허용한다.
수의사나 대학교수 등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한다는 등을 표시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단체추천’, ‘주문쇄도’와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도 금지한다.
다만 수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표시하는 것은 허용한다.
‘소비자 선택권, 식품-사료 규정 충돌 없게 세부 조정해야’ 지적도
18일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하림펫푸드 김은경 팀장은 고시 개정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소비자 선택권과 사료제조업체의 수용성을 고려해 보다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은경 팀장은 “완전사료로 분류된다 해도 제품마다 성분구성은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과학원이 개발한 영양표준의 영양소별 기준치, 해당 제품의 영양소별 함유량을 함께 병기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식품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사료관리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표적으로 식품 관련 법은 식품제조시설에서, 사료관리법은 사료제조시설에서만 각각을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저 식품 관련 법을 따르라고만 하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실제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를 사용했다는 점을 보장할 수 있으면서도 사료 제조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형태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펫사료협회 부설 펫푸드연구소의 문홍식 소장은 “AAFCO나 FEDIAF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선진국 사례와 같이 한국도 모든 사항을 법령으로 관리하려 하기 보단 민간이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을 선별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장이 12월 18일(수)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반려동물 복지개선 및 연관산업 육성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한계가 다시 지목됐다. 반려동물 양육 성장세가 완만해졌다며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아직 양적 성장도 충분치 않다는 시각도 맞섰다.
이를 정확히 가늠할 통계기반이 부족하다는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반려동물 양육이나 연관산업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충분치 않다 보니 정책을 입안해 실행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성장세 둔화? 아직이다 반론도
농식품부는 매년 실시하는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서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을 조사하고 있다. 2023년 기준 28.2%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로 25~28%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통계청이 2020년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양육가구 비율이 15%를 기록했다. 5천명 표본조사인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와 달리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 크기는 전국 가구의 20%에 달한다. 조사 규모면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에서 반려동물 산업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의 황성수 팀장은 “서구의 반려동물 선진국은 양육가구비율이 70%에 이르는 반면 아시아는 25~35%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일본이 35%, 한국이 25~28%로 보고 있다”면서 “기존의 상승세가 완만한 추세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팀장은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성장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올 것”이라면서도 “양육규모 성장이 정체되어도 연관산업 규모는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도 양육두수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고 있지만, 연관산업은 프리미엄화 등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건 농촌경제연구원 축산경제연구실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은 다른 일반적인 산업분야와 달리 양적성장을 우선하기 보다 질적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봤다.
반면 아직 성장한계를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기재 회장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유럽, 미국에 비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이) 너무 작다. 아직 양적 성장도 충분치 않다. 질적 성장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양육규모가 작아서 연관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단위로 진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2025년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이 조사되면 국내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강아지 절벽’ 비현실적 규제 논의 멈춰야
‘통계자료 부족’ 한 목소리..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으로 기반 마련
이기재 회장은 “동물병원, 펫샵에서 강아지를 찾기가 어렵다. 업계에서는 ‘강아지 절벽’이라는 말이 유행한다”면서 양육규모 성장을 가로막을 비현실적 규제 논의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6개월령 미만 반려동물 분양판매를 금지하는 루시법,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이기재 회장은 “반려견의 사회화 시기인 2~5개월령을 지나 분양하게 되면 가족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도 훈련도 어려워진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다”면서 “루시법이 생기면 산업을 괴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려동물 선진국 대비 양육가구가 매우 적은 국내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거론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계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거듭됐다. 연관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육두수부터 정확치 않다.
이용건 실장은 “반려동물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충분치 않아 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해외 시장조사기업의 조사 결과를 사서 봐야하는 상황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게 맞는지 고민”이라고 지적했다.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농산물 품목 1종의 전망치를 내놓는데에도 전담 전문가가 수많은 통계자료와 자문을 종합하는데,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산업 전체의 전망을 가늠할 기초자료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용건 실장은 “자체적인 통계조사 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연관산업 육성도, 관련 정책의 효과를 가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기옥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반려동물 관련) 통계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데 충분히 공감한다”며 “현재 준비 중인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안에 통계작성, 실태조사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동물복지연구회가 첫번째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정책 대부분이 반려동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농장동물복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확대를 위한 ‘동물복지 시범농장’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농장동물복지에 초점을 맞춘 동물복지연구회는 서울대 수의대 장구 교수와 풀무원의 주도로 구성됐다. 장구 교수는 풀무원과 함께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동물복지(Animal Welfare)는 풀무원의 핵심전략 사업 중 하나다. 풀무원은 ‘동물에게 이로운 것이 사람에게도 좋고 지구환경에도 이롭다’는 생각으로 식품에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하여 실천하고 있다.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도 직접 현장을 찾아 ‘축산업과 동물복지의 공존’을 추구하는 포럼의 첫걸음을 축하했다.
포럼에서는 ▲농장동물 복지의 사회경제적 의미(서울대 수의대 천명선 교수) ▲동물복지 관련 연구 현황(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전중환 연구관) ▲현대 양돈에서 복지 및 생산성 향상 위한 사육환경 연구(전남대 동물자원학부 윤진현 교수) ▲양돈 산업에서 동물복지 연구 방향(선진 기술연구소/양돈기술혁신센터 강주원 박사) 4개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했다.
이날 포럼은 의자를 추가 배치할 정도로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참석했으며, 대부분의 참가자가 포럼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 농장동물복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축산업 종사자는 물론, 학계, 동물단체, 언론에서도 참석했다. 토론 시간에도 질문이 쏟아졌다.
“국가 동물복지 정책, 농장동물 위주로 이뤄져야”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 동물복지축산물 소비할 준비 되어 있어”
첫번째 발표를 맡은 천명선 서울대 교수는 동물복지의 개념부터, 관련 법령, 사회문화 속 동물복지, 동물복지의 경제학을 차례로 소개했다.
천 교수는 “국가의 동물복지 정책은 반려동물이 아니라 농장동물 위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동물의 수도 많고 영향을 받는 사람도 많다. 영국에서 근대 동물복지 개념을 만들 때도 농장동물이 근간이었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 역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보면 80%가 개식용, 개물림사고 등 반려동물 관련 내용”이라며 농장동물복지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14~2019)보다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에 농장동물 관련 내용이 오히려 더 줄었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 동물보호복지를 다룰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동물의 5대 자유’는 1979년 농장동물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이 개정될 때, 동물복지종합계획이 수립될 때, 동물학대 등 동물 관련 사건이 화제를 모을 때, 대부분은 반려동물·유기동물 관련 내용이 다뤄진다. 실험동물의 복지보다 농장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더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농장동물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물었을 때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외에 다른 대답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 등을 국가가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다.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양돈(2013년), 육계(2014), 젖소, 한육우, 염소(2015), 오리(2016) 농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2024년 12월 현재 총 480개 농장이 인증을 받았는데, 85%가 닭 농장이다(산란계 250, 육계 160, 돼지 28, 한우 12, 젖소 30).
풀무원의 동물복지 계란. 동물복지 인증마크와 함께 사육환경표시제의 2번 표시가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의 소비가 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위해서는 시설 등 추가 투자가 필요하고, 같은 면적에 더 적은 동물을 사육해야 하니 생산비가 더 든다. 소비자들이 동물복지축산물을 외면하면, 농장 입장에서는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동물복지 양돈농장이 관행축산 대비 두당 14,623원의 소득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공유됐다(수입 두당 37,000원 증가, 비용 두당 51,623원 증가). 동물복지 축산물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하지만, 사료비, 시설비, 재료비, 가축비 등 비용이 더 크게 증가하며 손해를 보는 것이다.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동물복지농장을 일정 비율 운영한다. 일부 개인 농장도 동물복지에 대한 신념과 소신으로 동물복지농장을 운영한다. 그러나,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동물복지인증농장 확대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인증을 받은 육우 농장, 오리 농장은 0개다.
다만, 소비자의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다.
동물복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지식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농장동물 복지수준 개선을 위해 평균 21.13%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겠다는 조사도 있다(2023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진 시민은 가장 쉽게 소비자로서 행동한다. 동물학대 상품(모피 등) 구매를 거부하고,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거나, 동물복지 축산물을 구입하는 식이다(2021 동물정책 설문조사 보고서). 앞으로도 이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천명선 교수의 생각이다.
설문조사 응답과 실제 소비가 꼭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부의 지원,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홍보가 늘어나면 소비도 더 증가할 여지가 있다.
“동물복지 시범농장 필요”
동물복지 시범농장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일반 시민이 관행축산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동물복지농장·동물복지인증축산물에 대해 설득하기란 쉽지 않다. 만약, 동물복지 시범농장이 있다면, 일반농가 관계자와 시민들이 직접 와서 보고 동물복지농장과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동물복지 시범농장은 동물복지 교육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고, 축종을 넘어 동물 관련 행사 개최지로도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조성한다면, 충남 홍성에 조성 중인 반려동물 제품 개발 실증 종합인프라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가 예가 될 수 있다. 반려동물이 아닌, 농장동물을 위해서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으로 시범농장을 조성할 수도 있다. 지난 8월 서울대, (주)라트바이오, 풀무원,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물복지 미래목장 설립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존 산란계 동물복지 프로젝트에서 대동물(젖소)로 동물복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 축산업 모델 구축과 국내 축산업의 동물복지 표준모델 수립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포럼에서는 이외에도 농장동물복지 평가를 위한 간단한 지표 개발 등 농장동물복지를 위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서울대 수의대 장구 교수
서울대 수의대 장구 교수는 “동물복지에 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며 “단순히 주변 환경에 따른 관심의 추세를 넘어,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과 환경 보호 및 축산업에 대한 논의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동물복지 연구회 포럼은 농장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천 방안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모두가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복지연구회는 농장동물복지에 초점을 맞춘 비영리 동물복지연구소를 만들고, 연 2~3회 포럼을 개최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12월 15일(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열린 반려동물 표준의료체계 권장안 도입 공청회에서는 동물병원 분류체계와 함께 전문수의사(수의전문의) 제도 도입안이 함께 제시됐다.
연구를 담당한 서울대 서강문 교수는 “공식적인 전문의 과정과 철저한 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각 진료과목별 전문의 과정을 관리·감독할 총괄조직(Umbrella organization)을 빠르게 구성해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도차는 있지만 이미 각 진료과별로 전문의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공식적인 전문의 제도가 없는 가운데 ‘전문’을 내세우는 동물병원이 많아지며 보호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지목하면서다.
도입안은 3종으로 제시했다. 전문의 제도의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총괄조직을 결성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점은 같지만, 기존 경력 수의사가 수련과정 없이 전문의(설립·인정)가 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할지 여부에 차이를 보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 과별로 이미 배출된 전문의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총괄조직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재평가하거나 시험을 통해 다시 선정하는 형태다.
아예 기존 과별 추진사항은 인정하지 않고, 법적 근거를 갖춘 전문의는 수련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형태로만 새로 시작하자는 방안도 눈길을 끌었다.
반려동물 표준 의료체계 권장(안) 도입 연구를 담당한 서울대 서강문 교수
전문의 수련 시작 전 인턴과정 필요
‘통합치의학전문의’식 기존 수의사 대상 과도기적 자격 신설에는 부정적
반려동물의료 수준이 높아지고 진료과목별 협진이 자리 잡으면서 전공과목에 전문성을 갖춘 수의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 모두 커졌다. 전문의 제도가 없는 지금은 임상과목 대학원의 석·박사 학위과정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특정 과목만 진료하는 전문병원도 늘어나고 있다. 본지가 2014년부터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 전문진료 동물병원 인터뷰 시리즈도 최근 43편까지 진행됐을 정도다.
인의에서는 의료기관 명칭에 진료과를 표기하려면 해당 과목의 전문의여야 하지만, 수의에서는 별다른 조건이 없다. 전문진료를 내거는데 요구되는 자격이나 관리제도가 없이 자율에 맡겨져 있다 보니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서강문 교수는 “연구·논문을 평가하는 대학원과 임상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수련과정(residency)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전문병원을 보는 보호자는 사람 의료기관에 빗대어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국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전문의 제도 현황도 함께 조사했다. 의사는 26개 과목, 치과의사는 11개 과목, 한의사는 8개 과목에서 전문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각 진료과 전공의과정의 연차별 환자취급범위와 교과내용, 학술활동 등 수련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전공의 과정 시작 전에 인턴을 거친다는 점도 지목했다. 의사는 필수의료로 꼽히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포함한 인턴교육과정을 거친 이후에 전문의 교육과정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 교수는 “수의사에도 전문의 과정을 도입한다면 (전문의 수련과정 전 임상경험)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치과의 경우 전문의 제도 도입 이전에 치과의사가 된 경력자를 위한 ‘통합치의학전문의’를 과도기적으로 운영한 바 있지만, 이 같은 형태에 대해 연구진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진료과목별 한국·아시아 전문수의사 진척도
‘기존 진료과목별 추진사항은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도입안 3종 제시
1안 설립전문의·인정전문의(서류/시험)·정식전문의
2안 설립전문의·인정전문의(시험)·정식전문의
3안 곧장 정식전문의
국내에도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제도 도입이 진행 중이다.
내과는 2019년부터 수련과정을 시작했다. 이미 시험을 통과한 내과전문의 7명을 배출했다.
외과는 2019년 설립전문의(founder)를 선정한 후 최근 인정전문의(de facto)를 처음 선정했다. 12월 9일(월) 강병재 서울대 교수 등 13인을 인정전문의로 공고했다.
영상의학과는 수의대 교수진에게 인정전문의 자격을 수여하는 단계까지 진행됐다. 안과는 ‘인증의’ 명칭으로 시험을 거친 정식 인증의 5명을 배출했다.
향후 법적 근거를 갖춘 전문의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한다면 이들 진척사항을 반영할 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
연구진은 기존에 과별로 추진 중인 전문의 제도를 ‘인증의’로 일괄 분류하여, 연구진이 도입안을 제시한 정식 ‘전문의’ 제도와 구분했다.
서강문 교수는 “신뢰성이 없는 제도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번 연구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됐다”면서 “제로베이스에서 원칙에 맞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연구진은 우선 전문의제도를 통할하는 총괄조직(KBVS, Korean Board of Veterinary Specialties)을 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총괄조직이 각 진료과별 전문의제도가 운영상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인의 전문의처럼 전문의의 수련과정과 자격 등 제반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서강문 교수팀이 제시한 전문의 제도 도입안 3종
연구진은 전문의 제도 도입방법을 크게 3가지 안으로 제시했다.
이중 1·2안은 기존 경력 수의사들이 설립전문의나 인정전문의가 될 수 있는 기득권을 일부 인정한다. 서류평가로도 인정전문의가 될 수 있는 경로를 열어둔 것이 1안, 인정전문의도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이 2안이다. 수련과정이 시작되면 수련을 마치고 시험을 통과한 ‘정식전문의’만 배출되는 최종단계는 같다.
다만 1·2안도 기존에 과별로 이미 선정된 설립·인정전문의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총괄조직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기존 과별 인증의 제도들이 설립·인정전문의 선발에 적용한 기준과 실제 운영사항이 적합했는지를 점검한다.
기존의 기준이나 실제 선발 과정이 총괄조직의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한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정식 전문의 제도 상의 설립·인정전문의는 총괄조직의 인정을 받은 새 규정에 의거해 다시 선발해야 하는 셈이다.
서강문 교수는 임상·교육·연구 역량을 가늠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한데 가령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설립 혹은 인정) 전문의 자격을 주었다면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교수냐 아니냐를 떠나 임상·연구·교육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후배 전문의를 키울 역량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3안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배출된 국내 인증의는 ‘diplomate’가 아닌 ‘certification’으로 일괄 분류한다. 공식 전문의(diplomate)는 총괄조직의 관리 하에, 법적 근거를 갖추고, 진료과목별로 새롭게 시작될 수련과정을 거쳐, 시험을 통과해야만 배출되도록 하는 형태다.
기존에 전문성이 인정된 인증의도 정식전문의를 양성할 교육자(전문분야별 평가자) 역할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 전문의가 되고 싶다면 수련과정을 보내야 한다.
설립전문의·인정전문의 자체를 두지 않고 곧장 정식전문의 과정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보니 설립·인정전문의를 두고 ‘교수면 다 주는 것이냐’, ‘박사 후 경력은 몇 년이 적절한가’ 등 논란의 소지나 개원가의 불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연구진 의견수렴선 2안, 공청회선 3안 선호의견
총괄조직은 수의사회 산하로?
이날 공청회에서 서강문 교수는 수의과대학, 일부 대형동물병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벌인 내부 의견조회에서 대다수가 ‘2안’을 선호했다고 전했다.
반면 개원가에서 참여한 최이돈 한국동물병원협회 차기회장과 김소현 해마루반려동물의료재단 이사장은 3안을 선호했다.
최이돈 차기 회장은 “기득권을 고려하기 보다 후배 수의사들이 더 나은 수의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진행된 동물병원 분류체계와 관련해서는 전문의 제도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거듭됐다. 상급종합동물병원(2차)의 요건에 병원 규모, 장비 등 하드웨어 측면의 기준만 제시할 수 없는만큼 진료과목별 전문성을 요구하기 위해 전문의라는 공신력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이 제안했던 1차·2차·전문동물병원 구분에도 전문동물병원의 핵심요건으로 전문의 자격을 제시했다.
최이돈 차기 회장은 “전문의 제도 도입은 동물병원 분류체계보다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전문의 제도가 자리잡으면 전문의들이 모인 동물병원이 자연스럽게 상급동물병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전문의 제도와 동물병원 분류체계와 연계해 제도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의학회에서 전문의 제도 운영을 관리하는 것과 유사하게, 수의 분야의 전문의 제도를 관리할 총괄조직을 대한수의사회가 운영하면서 개별 문제점에 관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나기정 충북대 수의대 학장은 “전문의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지원도 필수적”이라며 “제도화뿐만 아니라 예산 지원까지 정부가 결심해야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표준의료체계 권장안 도입 공청회가 12월 15일(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열렸다.
연구용역을 담당한 서울대 서강문 교수팀은 인의를 포함한 국내외 현황 조사와 수의사 1천명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병원 분류체계와 전문수의사(전문의) 제도 도입안을 마련했다.
연구진은 국내 동물의료제공체계를 일반동물병원(1차), 상급종합동물병원(2차), 전문동물병원(특정과)까지 3종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설과 분과별 진료, 인력 등을 분류 기준으로 제시했다.
동물의료센터·동물의료원 등의 표기는 2차 병원에만 허용하고, 진료과목을 동물병원명칭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문동물병원에만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방안이다.
사람처럼 상급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1차 병원의 진료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전달체계’를 상정한 것인데, 이 같은 분류와 절차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2차 병원이 될 곳들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가 핵심조건으로 지목됐다.
별다른 혜택없이 규제만 들이밀면 대형동물병원들도 1차 병원으로 남길 선호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 나기정 회장(충북대), 한국대학동물병원협회 최수영 부회장(강원대), 최이돈 한국동물병원협회 차기 회장,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 농식품부 이재명 서기관이 패널토론에 나섰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과 이영락 부산수의사회장도 자리했다.
임상수의사 4명 중 3명이 ‘동물병원 분류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동물의료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상급동물병원 체계, 전문수의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대한수의사회를 통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서강문 교수는 “대형병원이 많아지고 전문 진료과목의 세분화도 진행됐는데 병원을 구분하는 기준이 없어 보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필요성을 지목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동물병원 분류체계 미비가 동물진료비에 대한 오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병원에서 상대적 고가로 책정된 진료비를 들고 소형병원도 비싼 것처럼 주장하거나, 소형병원의 수가 수준을 대형병원에 요구하는 식이다. 허 회장은 “동물의료 이용체계를 정비해 선을 그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물병원에 분류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일선 임상수의사 저변에서도 확인됐다.
연구진이 올해 7월 23일(화)부터 8월 16일(금)까지 동물병원 임상수의사 1,0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차·2차·전문병원 등 동물병원 분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59명(73.5%)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본인을 대표원장이라고 밝힌 516명으로 한정해도 찬성률은 66%를 기록했다.
2024년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국내 임상수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 발췌
사람 의료기관은 크게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나뉜다. 의료법은 이들 의료기관을 병상수와 진료설비, 인력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3차 진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은 1·2차 의료기관의 의뢰서를 받아야만(분만·응급 제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분하고 있다.
연구진은 동물병원 분류체계를 일반동물병원(1차), 상급종합동물병원(2차), 전문동물병원(특정과)으로 제안했다.
명칭에서 시사하듯 일반동물병원은 중성화를 포함한 예방진료, 흔한 질병, 간단한 만성질환 등을 담당하는 것을 권장한다. 상급종합동물병원은 고난도 진료 및 중증질환, 여러 진료과목의 협진이 필요한 진료를 담당한다. 전문동물병원은 특정과로 특화된 전문 진료를 수행한다.
1·2차 병원을 나누는 기준은 시설, 수의사 인력, 진료과 구성 등으로 제시했다. 전문동물병원의 조건은 함께 연구한 전문수의사 제도 도입안에 기반을 뒀다.
위 설문조사에서는 각 동물병원의 진료 인프라 현황을 상세히 조사했는데, 해당 결과의 상위 5%선을 분류기준 예시로 소개했다.
여기에는 수의사 15명 이상, 입원장 31개 이상, 진료실 6개 이상, CT·MRI 소유, 하루 평균 초진15·재진45건 이상, 진료과목 5개 이상(내과·외과·영상의학과·응급의학과 필수) 등이 포함된다. 이중 3개과 이상에 전문의 혹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보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청회에서는 상위 5%선의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차 병원 20개당 2차 병원 1개는 너무 많다는 것이다. 사람의 상급종합병원도 단 42개소로 전체 의료기관의 0.1% 수준에 그친다.
분류체계와 함께 정비할 상호 기준도 제안했는데, 그 방식은 인의와 유사했다.
우선 일반동물병원(1차)에는 ‘동물의료센터’, ‘동물의료원’ 등의 명칭은 허용하지 않는다. ‘안과동물병원’처럼 동물병원명에 진료과를 직접 기입하는 것은 전문동물병원에만 허용하되, 일반동물병원도 진료과목은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급종합동물병원(2차)은 동물의료센터, 동물의료원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동물병원인증위원회에서 5년마다 재인증을 받는 형태를 제안했다.
“인센티브 없다면 대형병원도 1차로 남을 것”
제도적 지원 기반 필요..‘2차 병원에 영리법인 허용’ 아이디어도
이날 공청회에서 분류체계 도입의 핵심으로 지적된 것은 ‘지원’이다. 특히 2차 병원의 경우 1차 병원의 의뢰를 받아 진료하도록 하고, 인증도 받게 하는 등 규제를 감수하게 하려면 그만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마루반려동물의료재단 김소현 이사장은 2차 병원 형태의 운영이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마루동물병원은 2000년 2차 동물병원으로 설립돼 응급내원을 제외하면 일선 동물병원의 진료의뢰로만 운영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상급동물병원을 분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2차 동물병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유명 대형병원조차 1차로 남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사람의 의료전달체계는 20개 이상의 의료관련 법령과 수많은 공공기관,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동물병원을 제도적으로 분류하려면 이를 지지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동물의료와 관련된 법령과 예산,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동물병원 분류나 전달체계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상누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의 기초의료 보장을 위한 국가보험 형태로 1차 병원을 지원하거나, 사람의료에서 종합병원급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듯 2차 병원을 위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사무총장(왼쪽), 해마루반려동물의료재단 김소현 이사장
서강문 교수는 국가에서 인증한 상급종합동물병원(2차)에 반려동물보험의 보상수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문수의사 등 수의사 인력 양성 지원, 교육 인프라 제공 등 제도적·재정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상대학원생이 수련하는 대학병원은 물론 주요 일선 대형병원은 1년차 임상수의사(인턴)의 수련 기능을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다. 1년차들이 선호하고, 많은 수를 커버하는 대형병원들은 상급종합동물병원(2차)의 후보군과 겹친다고도 볼 수 있다. 사람의료에서 전문의 수련병원을 지정·지원하듯 수의사 양성을 지원하는 것이 인센티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연구 과정에서 2차 병원에는 수의사로 구성된 영리법인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는 점도 덧붙였다. 대형병원일수록 세제 혜택, 인력 운용 등에 법인이 유리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수 원헬스특별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소현 이사장은 상급종합동물병원(2차)이 동물의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사람에서 상급종합병원이 감염병 대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음압병상 확보 등을 지원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정책 담당자인 이재명 서기관은 “현재 준비 중인 동물복지 제3차 종합계획에도 동물의료 파트의 상급동물병원·전문수의사 제도가 반영될 예정”이라며 “지원 예산을 확보하려면 수의계의 요구로서보다는 동물복지나 시민들의 수요 등 공공적인 목적과 필요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의료이용체계 정비를 내년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단발적인 연구용역으로 끝나선 안 된다”면서 이번 용역을 계기로 보다 세분화된 연구용역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경과 숙주에서 렙토스피라 모습(출처 : Leptospira: the dawn of the molecular genetics era for an emerging zoonotic pathogen)
최근 인수공통감염병인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이 국내 반려견에서 보고되고 있어 일선 동물병원의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전남 지역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전남대학교 수의내과학교실(교수 이창민·노웅빈)에서 광주전남 지역 동물병원에 ‘렙토스피라증 예방’에 대한 공지를 했다고 한다. 지난 최근 몇 달 사이 전남대동물병원에 렙토스피라증으로 진단된 반려견 케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달에도 확진 케이스가 있었다. 전남대동물병원을 포함해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확인된 반려견 렙토스피라증 케이스는 10마리 이상이다.
해당 환자들은 외부랩을 통한 PCR 검사에서 렙토스피라증이 확인됐다. 급성신장손상(AKI) 증상을 보였고, 혈액투석을 받은 케이스도 있었다.
렙토스피라증은 인수공통감염병이자 제3급감염병이다. 그만큼 중요한 전염병이다.
실제, 사람에서는 지속적으로 렙토스피라증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렙토스피라증 진단을 받은 환자는 총 509명이다. 올해는 12월 12일까지 총 67명이 확진됐다(출처 :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반면, 국내 반려동물 임상현장에서는 렙토스피라증이 상대적으로 거의 보고되지 않다 보니 수의사들의 관심이 적다. 반려견 종합백신도 렙토스피라가 포함된 5종 백신(DHPPL)보다 4종 백신(DHPPi)이 주로 이용된다.
그러나, 국내 반려동물 렙토스피라증 환자가 생각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과소평가 되어 있는 국내 반려견 렙토스피라증
혈액 및 소변까지 의뢰해야 정확한 진단 가능
대한수의사회지 월간 [동물의료] 2023년 10월호 ‘책에서만 봤지, Leptospira(기고자 : 안운찬)’에 따르면, KVL에서 2021년 4건(총 698건, 양성률 0.57%), 2022년 3건(총 1,016건, 양성률 0.29%), 아이덱스(IDEXX)에서 2019년 1건, 2021년 1건(총 2,477건 중 2건, 양성률 0.08%)의 렙토스피라 양성 진단 케이스가 있었다. 미국 등 해외와 비교했을 때 발생률과 진단율이 낮은 편이다.
렙토스피라 세균에 노출되면, 1차적으로 점막을 통과하고, 감염 후 7일까지 혈액 내에서 병원균이 증식하게 된다(Leptospiremic phase). 이후 조직으로 침투하여 감염 7일 후 소변을 통해 병원균이 배출된다(Leptospiruric phase).
따라서, 렙토스피라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혈액뿐만 아니라 소변 검체까지 같이 의뢰해야 하는데, 외부랩에서 렙토스피라증 PCR 검사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빈혈 및 진드기 패널로 의뢰된 경우다. 혈액으로만 검사했다는 것이다.
해당 원고를 기고한 안운찬 스마트동물병원 내과 원장/혈액투석센터장은 “7일 차까지는 혈액 PCR에서도 양성이 확인될 수 있지만, 7일 이후에는 소변에서만 PCR 양성이 확인될 수 있다”며 혈액 검사(PCR)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렙토스피라증을 배제하면 안 되고 소변까지 의뢰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렙토스피라증을 의심하고 소변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의뢰 통한 배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외부랩 관계자는 “혈액만 의뢰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렙토스피라 진단을 위해서는) 소변이 더 중요한 샘플”이라며 “렙토스피라증의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혈액뿐만 아니라 소변까지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의사들이 렙토스피라 감별을 위해 혈액 및 소변 샘플까지 같이 의뢰하면 지금보다 발생률·진단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한, 외부랩 검사 의뢰 없이 일반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즉, 현재 국내 반려견 렙토스피라증이 과소평가 되어 있는 셈이다.
원고에 따르면, 실제 스마트동물병원 신사본원의 렙토스피라 검사 양성률은 5.4%로 앞서 소개한 외부랩의 양성률(1% 미만)보다 높았다.
현재 렙토스피라증이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보고되는 것도 아니다.
안운찬 원장은 약 한 달 전에도 렙토스피라증 환자를 봤다고 한다. 경기도 외곽 지역 마당에서 양육하는 반려견이었는데, 다른 동물병원에서 외부랩에 진드기 패널 PCR 검사를 의뢰했을 때는 모두 음성이 나왔었다. 하지만, 안운찬 원장이 소변을 포함해서 재차 검사를 의뢰한 결과 렙토스피라증이 확인됐다.
Leptospira의 PCR 검출 가능 시기에 대한 모식도(@동물의료 2023년 10월호)
급성신장손상(AKI) 환자에서 병력청취 중요
인수공통감염병이므로 샘플 채취 시 주의 필요
5종 종합백신(DHPPL) 접종 필요성 고민해야
렙토스피라증의 정확한 진단은 매우 중요하다. 환자의 생존율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안운찬 원장은 “렙토스피라증은 항생제 치료를 적절히 잘하면 생존율이 일반적인 AKI 환자보다 더 높다”고 경험을 공유했다.
렙토스피라증은 급성신장손상(AKI)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감염체다. 따라서, 환자가 급성신장손상으로 내원하면 병력청취를 통해 야외활동이 많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렙토스피라증은 오염된 물에 의해 전염되는 수인성 질환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오염된 흙 및 진흙 등에 의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고 한다. 안운찬 원장이 ‘월간 동물의료’에 소개한 케이스도 산책 시 흙을 파먹는 습관이 있었다. 꼼꼼한 병력청취가 필요하다.
전남대 수의내과학교실에 따르면, 렙토스피라증의 초기 증상은 발열, 식욕부족, 구토, 다음/다뇨, 근육통, 혈소판 감소 등이고, 이후 신부전(무뇨 또는 다뇨), 간부전, 황달, 췌장염, 응고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심각할 경우 렙토스피라 폐출혈 증후군(LPHS), 심근염, DIC 등 MODS(다발성장기부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 전남대동물병원에 내원한 케이스 중에도 MODS까지 보인 환자가 있었다.
렙토스피라증이 의심되면 외부랩에 혈액과 소변 샘플을 의뢰해야 하는데, 이때 주의가 필요하다. 인수공통감염병인만큼, 의심 환자를 다루거나 샘플을 채취할 때 마스크, 장갑 등 개인보호장비(PPE)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환자의 소변이 묻은 패드를 치울 때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5종 종합백신 접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4종 종합백신(DHPPi)보다 5종 종합백신(DHPPL) 접종 시 부작용 사례가 많다고 알려져 있고, 국내에 반려동물 렙토스피라증 보고가 거의 없다 보니 4종 백신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반려견 렙토스피라증이 실제로 국내에 발생하고 있고, 케이스가 과소평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계·임상계에서 5종 백신 접종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WSAVA(세계소동물수의사회)는 2024년 업데이트된 백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렙토스피라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다”며 “렙토스피라가 풍토병(endemic)이고, 관련 혈청형이 알려져 있으며, 적절한 백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개에게 렙토스피라 백신을 접종을 강력히 권장한다. 이런 곳은 렙토스피라 백신을 코어백신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려동물 표준 의료체계 권장(안) 도입 공청회가 오는 12월 15일(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6층 교수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해당 연구용역을 진행한 서울대 서강문 교수팀이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동물병원 분류체계 및 전문수의사 도입안을 제언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면서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지만 관련 체계나 표준은 부족한 실정이다. 동물병원별 의료수준에 대한 기준이나 공인된 전문수의사(전문의) 인증체계는 아직 수립되지 못했다.
국내 동물병원의 규모는 1인 원장 동물병원부터 전문과목별 진료를 수행하는 대형동물병원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1·2차 동물병원에 대한 별다른 기준은 없다. 동물의료센터, 동물의료원 등 어떤 상호를 선택하는지는 각 동물병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전문병원’의 명칭을 내거는데도 공인된 기준이 없다. 통상 특정 진료과목의 석·박사 학위소지자나 일부 과목에서 도입된 인증의를 획득한 수의사는 있지만 법적인 전문의자격은 없다. 석·박사 학위자나 인증의가 아니어도 ‘전문병원’을 내세울 수 있다. 때문에 보호자들도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전문수의사(전문의) 도입은 진료과목별로 추진되고 있다 보니 통일성이 부족하다. 설립전문의-인정전문의-정규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의로 이어지는 체계는 비슷하지만 과목별로 추진 사항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병원 기초 조사
1차·2차·전문동물병원 구분, 전문수의사 제도 도입안 3종 제언
연구진은 국내 반려동물의료 기초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상급동물병원 및 전문수의사 제도 도입 권고안을 마련했다.
기초 현황 조사는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국내 반려동물 임상수의사 대상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동물병원의 수의 인력과 규모, 진료·수술 기록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했다. 동물병원의 대표원장 516명을 포함해 1,033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다수가 동물병원 분류체계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전문수의사 제도 도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는데, 자세한 결과는 공청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연구진은 기초 현황 조사 결과와 과목별 학회 대표자, 소형·대형동물병원, 대학교수 등의 자문을 받아 상급동물병원 체계 도입안을 마련했다.
동물의료제공체계 상으로는 크게 1차·2차·전문동물병원으로 구분하고, 구분 기준과 이용체계(동물의료전달체계)도 제안한다.
연구진은 전문수의사 제도 도입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수의사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인의 전문의 제도와의 비교분석도 거쳤다.
수의 분야에서는 미국, 유럽, 아시아수의전문의제도의 자격기준과 인증기간, 논문 요구량, 시험체계 등을 비교했다.
국내 일부 진료과목에서 전문의제도가 이미 수련과정을 진행 중이거나 인정전문의(de facto) 선발 단계 등에 이른 점을 감안해 전문수의사 제도 도입안을 3종으로 나누어 제언할 예정이다.
2024 대구시수의사의 날에 참석한 회원들은 모두 2025년 제13차 아시아·태평양 소동물수의사대회(FASAVA Congress 2025)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대구에서 열리는 중요한 국제 수의학술대회인만큼 대회 성공을 위해 단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준서 대구시수의사회장은 “내년에는 별도의 연수교육 없이 FASAVA2025 콩그레스에만 집중할 것”이라며 “내년에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시수의사회는 매년 정기총회, 송년의 밤 행사를 포함해 여러 차례 수의사 필수 연수교육을 진행해 왔으나 내년 필수 연수교육은 FASAVA 2025 대회만 개최할 방침이다. FASAVA2025에 참여하면, 수의사 연수교육 시간 10시간을 모두 이수할 수 있다.
박병용 경북수의사회장 역시 “내년에 FASAVA2025 대회가 대구에서 열리는 만큼 모두가 협조해야 한다”며 “경북수의사회도 대회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전했다.
이만휘 경북대 수의대 학장은 “대구시수의사회와 경북대 수의대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수의계 발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내년에 예정된 FASAVA2025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수의사회(회장 박준서)와 경상북도수의사회(회장 박병용),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이만휘)은 지난달 FASAVA Congress 2025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대회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 중이다.
오태호 FASAVA 2025 조직위원장
오태호 FASAVA 2025 조직위원장은 과거 대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던 임상수의학회, 아시아수의전문의협회(AMAMS) 대회 등을 소개하면서 “대구에서 FASAVA2025 대회까지 유치했다. 성공을 위해 대구시수의사회 회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년 제13차 아시아·태평양 소동물수의사대회(FASAVA Congress 2025)는 One Vision, One Voice: Advancing Asia Pacific Veterinary Medicine을 주제로 2025년 10월 31일(금)부터 11월 2일(일)까지 3일간 대구 EXCO에서 열린다. 한국동물병원협회(KAHA)와 대구광역시수의사회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수의사회, 대구광역시, 한국관광공사가 행사를 후원한다.
제21회 KAHA컨퍼런스, 2025년 영남수의컨퍼런스, 2025년 한국임상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가 공동으로 진행된다. 아시아권역 17개 소동물수의사회 및 30개국 최대 3,5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서 대구시수의사회장은 마지막으로 “경기가 매우 안 좋다. 내년에는 좋아지길 기대해 본다”며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힘을 내자”고 회원들을 격려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RECOVER Rescuer 인증 워크샵 교육이 열렸다. 강사는 RECOVER 인증 인스트럭터인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허지웅 교수(미국수의응급중환자과전문의, DACVECC)가 맡았다.
그간 한국 수의사는 RECOVER Rescuer 인증 교육을 받기 위해 해외에서 열리는 교육에 참여해야만 했다. 하지만, 정식 인스트럭터인 허지웅 교수가 내한해 한국어로 교육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RECOVER 정식 인증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 수의사 출신 미국수의전문의가 국내 수의계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라는 평이 나온다.
허지웅 교수(DACVECC)가 한국수의응급중환자의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RECOVER Rescuer 인증 교육을 하고 있다.
RECOVER(The Reassessment Campaign on Veterinary Resuscitation)는 근거 기반의 수의학 CPR 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수의응급중환자과전문의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모임이다.
지난 2012년 첫 근거 기반 CPR 가이드라인(evidence-based veterinary CPR guidelines)을 발표했고, 올해 6월 26일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했다.
한국수의응급중환자의학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응급중환자과 수의사들도 RECOVER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공부하고, CPR, CPCR을 실시하고 있다.
RECOVER는 BLS(Basic Life Support)와 ALS(Advanced Life Support) 2가지 구조자 인증 교육(핸즈온 워크샵)을 실시한다(Rescuer Certification Workshop).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은 인스트럭터(RECOVER Certified Instructor®)에게 정식 교육을 받고 수행 평가에 통과해야 하는데, 특히, ALS Rescuer 인증을 위해서는 특별 제작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시뮬레이터와 마네킹이 사용된다.
한국 수의사들은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열리는 교육에 참가해서 RECOVER Rescuer 자격을 취득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수의응급중환자의학회가 정식 인스트럭터인 허지웅 교수를 초청해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식 워크샵을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교육도 한국어로 진행됐다.
이번 RECOVER Rescuer 워크샵은 2024년 한국수의응급중환자의학회(KVECCS) 학술 세미나 현장에서 열렸다. 사전에 신청한 한국수의응급중환자의학회 회원들이 교육을 받았고, 곧 정식 인증서를 받는다(RECOVER Certified BLS Rescuer®/RECOVER Certified ALS Rescuer®).
한편, 한국수의응급중환자의학회는 2024년 학술세미나를 통해 7일(토) 수의사를 대상으로 호흡기 및 RECOVER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8일(일)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수의응급중환자의학회가 보호자 대상 세미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미나는 유한양행 본사에서 열렸으며, 유한양행을 비롯해 힐스코리아, 포베츠, 아이센스, 아이덱스 등이 후원했다.
7일(토) 열린 수의사 대상 강의에는 약 150명의 수의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다.
▲Advanced respiratory therapies(HFNT, MV)(허지웅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교수) ▲RECOVER 업데이트 CPR 지침(김민수 서울대 교수) ▲호흡 곤란 환자의 영상평가(이상권 경북대 교수) 강의가 이어졌다.
김민수 교수(KVECCS 회장)는 고용량 에피네프린(0.1mg/kg)이 더 이상 권장되지 않고, 아트로핀을 사용할 때는 CPR 초기에 한 번만 투여하고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등 올해 업데이트된 RECOVER CPR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호흡기 응급중환자 케이스를 주제로 열린 패널 디스커션도 눈길을 끌었다.
건국대 한현정 교수, 경북대 장민 교수, 경상국립대 유도현 교수,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허지웅 교수가 패널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각 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호흡기 응급중환자 케이스를 리뷰하고, 패널 토론자들과 세미나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응답을 하며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한편, 한국수의응급중환자의학회는 이날 학술세미나에 참가한 수의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RECOVER의 개·고양이의 CPR 알고리즘과 CPR 약물 dosing chart를 포스터로 제작해 제공했다. 수의응급중환자의학회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 인력 부족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용역에서 수의사 검역관을 보조하는 비(非)수의사 ‘검역사’ 신설에 무게를 뒀다.
8~9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다군으로 검역사를 채용해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CIQ 수하물 개장검사 등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실무를 맡기자는 것이다.
검역관 자격 등 제도 개선 및 검역인력 운용방안 마련 연구용역 과제 최종보고회가 12월 6일(금) 김천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원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는 일선 지역본부 검역관들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검역직, 학계, 수의사회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검본 수의7급 채용률 13%..그나마 40대 이상이 절반
‘젊은 수의사들은 외면한다’
여행객이 많아지고 해외 직구 등으로 교역량도 늘면서 검역 물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49만7천건이던 동·축산물 검역물량은 2023년 103만3천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맡길 일은 늘었지만 검역관은 오히려 줄고 있다. 현재 검역본부 검역관 정원 236명 중 49.5명(21%)이 결원이다(시간선택제 공무원은 0.5명으로 반영). 인천공항 T2가 확장되면서 결원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일선에서 검역을 담당해야 할 6·7급 수의직 공무원의 결원 규모는 2021년 40명에서 2023년 53명으로 늘어났지만, 충원도 여의치 않다. 같은 기간 수의7급 채용률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2021년에도 7급 채용률은 35%에 머물렀는데, 2023년에는 13%에 그쳤다.
그나마 최근 3년간 채용된 수의직 46명 중 40대 이상이 27명(58.7%)으로 절반이 넘는다. 그만큼 젊은 수의사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셈이다.
검역본부는 2022년 수의직 결원해소 방안 마련 TF를 운영했다. 검역관 결원이 높은 부서에 비수의사 인력(복수직)을 배치하고 공항만 순환 근무지원을 추진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결원으로 인한 근무 여건 악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순 없었다.
(자료 : 한국정책학회 연구용역 발표자료 중 발췌)
美·英·日도 비수의사 검역인력 활용
수의사 검역관 부족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이날 연구발표에 따르면, 영미권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비수의사 인력을 검역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농무부 소속 검역기구인 APHIS가 검역정책이나 현장 자문의 중심을 잡고 동물검역을 담당하지만, 공항만의 축산물 검역은 국토안보부(DHS)가 담당한다. 수의사가 아닌 DHS 소속 농업전문가(Agriculture specialist)가 축산물 검역 실무를 맡는다.
미국수의사의 단 2.2%만 정부에서 일할 정도로 공직수의사가 부족하다 보니 실무단계는 비수의사에게 맡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은 수의사(Official Veterinarian, OV)와 비수의사(Official Auxiliaries, OA) 인력체계를 갖추고 있다. OV의 업무를 OA가 보조하는 형태로 상업용 수입 동·축산물의 검역을 담당한다.
공항만 CIQ나 우편·특송 등 비상업용(개인용) 수입축산물 조사 업무는 수의사가 아닌 국경수비대 담당관(Border Force Officer)이 맡는다.
일본은 아예 구분이 없다. 가축방역관과 동물검역관을 구분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가축방역관’이 방역과 검역을 모두 담당하는 형태로 통합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수의사는 물론 축산 관련학과 졸업자도 가축방역관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가축방역관은 2018년 460명에서 2022년 526명으로 증가했다. 결원·외면 문제에 시달리는 한국과 다른 추세지만, 내부적으로는 비수의사 가축방역관의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을 담당한 한국정책학회 연구진은 제도 대안을 크게 두 가지로 구성했다. 검역관을 현행처럼 수의사만 할 수 있도록 유지하되 보조인력인 ‘동물검역사’를 신설하는 1안과, 검역관의 자격요건을 비수의사로까지 확충하는 2안이다.
1안은 영국과, 2안은 일본과 비슷한 셈이다.
비수의사 검역관 허용보다 보조인력 검역사 신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자료 : 한국정책학회 연구용역 발표자료 중 발췌)
현직 검역관 설문조사, 4명 중 3명이 ‘검역사 신설’ 택해
CIQ 축산물 검역 등 전문성·중요도 낮은 실무 맡겨야
연구진은 현직 검역관 81명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62명(76.5%)이 비수의사 보조인력 ‘검역사’를 신설하는 1안을 선호했다. 서면·현장 인터뷰에서도 1안에 무게가 실렸다.
검역사에 맡길 업무에 대해서는 공항만 CIQ에서의 축산물 수입 검역(49), 우편물(55)·탁송물품 검역 업무(20)를 주로 꼽았다(1+2순위 응답).
연구진은 검역관이 담당하는 업무를 60여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각 세부업무에 요구되는 수의전문성과 중요도를 7점 척도로 설문했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며 행정처분과 직결되는 등 중요한 업무는 수의사 검역관에게 맡기고, 상대적으로 전문성·중요도가 낮은 실무는 비수의사 검역사가 담당하는 형태로 구분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동물검역과 관련된 임상검사, 수·출입 동물검역, 해외작업장 관리, 국가별 수입위생조건 확인 및 검역증명서 발행, 검역탐지견 질병 예방 조치 등이 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공항만 발판소독조 관리,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관련 업무, 엑스레이 관리 등은 3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동물에 대한 반송처리나 지정검역물 현물검사 등은 중간대의 점수를 받았다.
연구진은 “집행하는 성격의 업무로서 검역관의 지시·감독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검역사의 담당업무로 제안한다”며 “동물검역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이후 중간영역에 있는 업무로 확대해가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역사의 입직 지위로는 공무원 8~9급 상당의 ‘전문경력관 다군’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수의사 검역관이 7급부터 임용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검역관과 검역사의 비율은 1:2~3이 적절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연구진이 제언한 검역사 담당 업무 (자료 : 한국정책학회 연구용역 발표자료 중 발췌)
보조인력이 마법 같은 해결책? 글쎄..
연구진은 검역사를 도입하면 검역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장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한 역할·책임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다.
반면 현장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한 일선 검역관은 “이미 도입되어 있는 검역탐지견 전문경력관이나 축산관계자 출입국 안내 담당 공무직의 사례를 보면, 현장 검역관의 업무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인력관리 등 업무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 소규모 공항만의 검역을 담당하는 지역본부에는 애초에 검역관이 부족하다 보니, 검역사가 생겨도 이를 지도·감독할 검역관이 교대로 근무하려면 어차피 업무시간을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역관이 힘든 건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결국 수의사 검역관이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수의사 검역관이 늘어야 한다.
유대성 전남대 교수는 “전문성과 중요도를 기준으로 (검역관·검역사의) 업무를 나눈 것은 좋지만, 그만큼 전문성과 중요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할 수의사의 처우가 계속 이러면 학생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제도개선에는 검역관의 처우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이 검역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연구진도 수의직 검역관 자체의 채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제언했다. 현행 7급인 수의직 공무원 입직 직급을 5급 상당으로 상향 조정하고, 급여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중방역수의사의 방역활동장려금이 월90만원인데 반해 검역관의 특수업무수당이 월25만원에 그친다. 공중방역수의사 소집이 해제된 직후 검역관이 되면 오히려 급여가 줄어든다.
연구진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수의직을 고도의 특수경력으로 인정받아 입직 직급이나 수당에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검역본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역사 도입 규모나 수의직 검역관 정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질문에 황성철 동물검역과장은 “후속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본격적으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수의사회가 KB손해보험과 손잡고 유기동물 입양 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내 민간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한 동물’이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입양동물에 대한 지원사업은 많았지만, 사설보호소 입양동물은 상대적으로 소외됐었다. 경기도수의사회가 꾸준히 동물의료봉사활동을 펼치며 사설보호소와의 관계를 잘 유지했기 때문에 수의사회 주도로 사설보호소 입양동물 지원사업이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3월까지 200마리 대상으로 시범사업..마리당 진료비 20만원 지원
경기도수의사회 시행, KB손해보험 후원
경기도수의사회와 KB손해보험이 함께 시행하는 ‘유기(구조)동물 건강바우처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원 절차는 이렇다.
보호자가 경기도에 있는 사설보호소(민간동물보호시설, 민간동물보호소)에서 동물을 입양한 뒤, 경기도수의사회 소속 동물병원(건강바우처 협업병원)에 방문해 진료 서비스를 받고 결제를 한다. 이후, 경기도수의사회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경기도수의사회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비용을 지급한다. 진료 후 2주 이내에 경기도수의사회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 의료서비스는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이다. 사료, 간식, 용품, 미용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동물등록(내장형)이 된 동물만 지원되기 때문에,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을 우선 진행한 뒤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번 사업은 내년 3월까지 총 200마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착순 접수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소진되면 종료된다.
사업예산은 전액 KB손해보험이 지원한다.
반려동물보험(금쪽같은펫보험) 상품을 운용 중인 KB손해보험은 국경없는수의사회에 이동의료봉사차량을 기증하는 등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수의사회와 진행하는 이번 사업도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유기(구조)동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아닌 사설보호소 입양지원 사업에 ‘환영’
경기도수의사회에서 선정한 사설보호소에서 입양해야 혜택
현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유기동물에 대한 지원사업은 많지만, 사설보호소(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한 동물에 대한 지원사업은 거의 없다. 애초에 사설보호소의 정의가 모호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아직 잘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설보호소를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도 역시 입양된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20만원 상당의 펫보험료를 지원하는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개·고양이만 대상으로 한다. 사설보호소 입양동물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경기도수의사회가 사설보호소 입양동물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한 동물의료봉사활동으로 사설보호소와 관계가 잘 구축되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도수의사회는 2013년 9월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곳’을 모토로 경기도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회 동물사랑봉사단을 창립한 뒤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의료지원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경기도수의사회는 지원 대상이 될 경기도 내 사설보호소를 정했는데,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여부와 별개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분회를 통해 사업 참여 동물병원(건강바우처 협업병원)을 모집했다.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은 “그동안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입양동물에 비해 민간동물보호소 입양동물에 대한 혜택이 부족했다”며 “이번 건강바우처 지원사업이 유기동물 입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수의사회와 KB손해보험은 이번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 성과를 평가해 추후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수의사회의 유기(구조)동물 건강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증빙서류 서식은 경기도수의사회 카페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제도·인식·문화 등이 변화하며 ‘펫티켓’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이 ‘반려동물 예절 및 제도(펫티켓)’를 주제로 온라인 언급량과 키워드를 비교 분석한 ‘FATI(Farm Trend&Issue)’ 보고서 20호를 발표했다.
최근 4년간 온라인에 게시된 77만 9,668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이번 보고서는 반려동물 예절 및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목줄·가슴줄, 배변·위생, 입마개, 인식표, 짖음·소음, 이동장 등 펫티켓과 관련된 모든 키워드의 언급량이 2021년 대비 증가했다.
올해는 목줄·가슴줄에 대한 언급량이 63%(36,733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배변·위생(15%), 입마개(9%), 인식표(5%) 등이 이었다.
농정원은 펫티켓 언급량 증가 이유로 ▲반려동물 동반 행사 증가 ▲반려동물 동반 장소 증가 ▲반려동물 출입 허용 공원 확대 등을 꼽았다.
농정원은 “위드펫 트렌드 확산 및 지자체들의 각종 반려동물 동반 행사 개최에 따라 펫티켓 준수를 당부하는 글이 다수 게시되며 펫티켓 유형별 언급량이 모두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며 “이는 펫티켓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 중요도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목줄·가슴줄 관련 언급이 가장 많은 것에 대해서는 “행사 참석, 산책, 카페 방문 등의 상황에서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확실하게 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는 카페, 식당에서 목줄 착용을 기본적으로 당부하는 글이 많았고, 그동안 출입이 금지됐던 청계천 및 국립공원 등에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되면서 펫티켓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됐다는 게 농정원의 분석이다.
2024년 펫티켓 유형 ‘목줄·가슴줄’ 세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강화를 지지하고, 펫티켓 준수 필요성에 공감하는 긍정적인 온라인 여론이 대부분이었는데, 올해는 그 비중이 70%까지 증가했다(동물보호법 강화 지지 37%, 펫티켓 준수 필요성 공감 33%). 특히, 펫티켓 준수 필요성 공감 비율은 2023년 24%에서 33%로 1년 만에 9%P 증가했다.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위드펫(With Pet)’ 트렌드다.
온라인상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서비스 관련 정보가 다수 공유되는 것이다.
반려동물 동반 행동 유형으로는 ‘여행’(20.0%)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산책‘(17.4%) 및 ‘식사‘(16.2%)도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 뒤를 ‘식사(16.2%)’, ‘데이트(10.5%)’ 등이 이었다.
반려동물 동반 장소 및 시설로는 ‘카페’(30.7%)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고, ‘맛집‘(29.8%)도 매우 높은 언급 비중을 보여, 식음(食飮)을 즐기는 장소에 반려동물과 함께 가는 것에 대한 언급이 많다는 점이 확인됐다.
농정원은 “한편, “여행뿐만 아니라 공원, 놀이터 등 일상생활 속의 장소·시설에 대한 언급도 다수 확인된 가운데, 대중교통 중에서는 ‘버스’ 관련 반려동물 동반 방법, 규정 등을 언급하는 게시물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반려인과 반려동물에 대한 불편함 호소 사례 분석 결과에서는 소음, 배변, 악취 등 비위생적 특성 요인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2022년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반려동물에 대한 비선호를 드러내는 비중(단순 비선호)이 34.1%로 가장 높았는데, 2024년에는 아파트 입주자 모임 카페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24%로 가장 많았다. 단순 비선호 비율은 23.1%로 2년 전보다 11.0%P 감소했다. 또한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도 다수 확인됐다(캣맘의 무책임함 9.8%).
이종순 농정원 원장은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인이 준수해야 하는 펫티켓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며 “펫티켓은 반려동물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덕목인 만큼 앞으로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성숙한 펫티켓 문화가 정착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의영상의학회 방사선종양학분과장을 맡고 있는 황태성 교수는 “국내에 수의방사선치료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많은 반려동물 종양환자에서 적용되고 있다”면서 “방사선종양학에 대한 이해와 효과, 예후, 안전성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증대되어,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실질적인 진료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컨퍼런스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수술·항암과 함께 주요한 암 치료 옵션
장기보존적 치료로 삶의질 개선
동물에서 쓰이는 것을 포함해 통상적인 방사선치료기는 선형가속기다. 전자를 가속해 발생시킨 방사선을 목표부위(암조직)에 조사한다. 사람의료에서는 전자에 비해 심부의 목표부위만 타격하고 주변의 부작용을 줄이는데 적합한 양성자, 나아가 중입자까지 활용하고 있다.
방사선치료기가 조사한 방사선은 암세포의 DNA를 파괴한다. 이 과정에는 산소가 요구된다. 때문에 암조직 중에서도 혈액공급이 원활한 암세포에 더 민감하게 작용한다.
방사선치료는 분할치료가 기본이다. 여러 번으로 나누어 방사선 조사를 반복한다. 부작용은 줄이면서 암조직을 최대한 파괴하기 위해서다.
이날 컨퍼런스의 문을 연 서울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신경환 교수는 “의료기기가 발전하고 임상연구가 이어지며 치료 효과는 높이면서 분할 횟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에서는 방사선치료를 받을 때마다 전신마취가 요구되는만큼 분할 횟수가 더 주요한 문제가 된다.
서울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신경환 교수
방사선치료는 수술적 절제, 항암제와 함께 암치료의 주요 무기 중 하나다. 사람에서는 2019년 기준 국내에서 연간 발생한 암환자 25만여명 중 30%가량이 방사선치료를 받았을만큼 보편화되어 있다.
신 교수는 방사선치료가 장기보존적인 암치료라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암 치료 이후의 사회 복귀나 삶의 질 측면에서 낫다는 것이다.
가령 방광이나 직장·항문에 생긴 종양의 경우 암조직과 주변부를 절제하면 배뇨·배변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남길 위험이 크다. 수술 대신 방사선치료가 더 적합하다. 이는 동물에서도 마찬가지다. 항문주위나 방광의 종양은 반려동물에서도 방사선치료의 주요 대상 중 하나로 꼽힌다.
방사선치료하는 동물병원 5곳으로
근치적 치료 위주지만..완화적 활용도 늘어날 것
국내 수의학에서는 2019년 서울동물영상종양센터가 처음으로 방사선치료기를 도입했다. 이듬해인 2020년에 에스동물암센터가, 2022년에는 서울대 동물병원이 뒤를 이었다.
이후 로얄동물메디컬센터 본원과 VIP반려동물암센터까지 방사선치료를 하는 동물병원은 5개소로 늘어났다. 관용전압기기(orthovoltage)를 사용하는 VIP반려동물암센터를 제외한 4곳의 방사선치료기기는 모두 megavoltage급 기기다.
동물에서의 방사선치료도 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를 활용해 부작용을 줄인다. 종양조직과 주변 정상조직의 위치를 고려해 방사선 조사면을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각 영역마다 조사되는 방사선의 세기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목표지점(종양조직)으로는 충분히 방사선을 조사하면서도 주변 조직으로의 조사량은 가능한 낮출 수 있다.
(왼쪽부터 도입순) 서울동물영상종양센터, 에스동물암센터, 서울대 동물병원에 도입된 방사선 치료기
에스동물암센터 허찬 원장은 “국내 동물임상에서 방사선치료의 저변은 지난 5년간 많이 확대됐다”면서 “초기에는 (방사선치료) 설득에 많은 공을 들여야했지만, 이제는 보호자 분들도 방사선치료가 암치료의 옵션 중 하나라는 것을 전제하고 내원하신다”고 말했다.
서울대 동물병원에서 방사선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최지혜 교수도 방사선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전했다. 방사선치료로 인한 마취건수만 봐도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신경환 교수는 “동물에서 방사선치료는 암조직에 직접 방사선을 조사하는 근치적 치료가 주가 될 것”이라고 봤다. 종양이 국소부위에 제한되어 있고 원격전이가 없는 경우 완치를 목표로 시도하는 형태가 ‘근치적 치료’다.
근치적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서도 완화적인 목적으로 방사선치료를 활용할 수 있다. 암을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뼈전이로 인한 통증이나 암으로 인한 염증 등을 방사선치료로 줄여주면 말기 환자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고 보호자 만족도도 매우 높다는 것이다.
최지혜 교수도 근치적 치료를 주로 시도하지만, 전이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보호자와의 설명·동의를 거쳐 완화적 치료를 실시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치료계획 수립에 한 나절, 할 때마다 전신마취..업무 부담 커
주별 신환 추가는 한 손에 꼽는다
정밀의료·인공지능 적용 화두..업무부담 줄이고 수요 교통정리
반려동물 암환자에 방사선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두 곳 모두 현재 물리적 한계를 어려움으로 꼽았다. 반려동물 암환자는 많고, 방사선치료기는 몇 없는데다 한번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품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영상진단을 기반으로 방사선치료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는데 짧으면 몇 시간, 길면 한나절이 소요된다. 환자에 따라 적용하는 프로토콜이 다르지만, 일단 시작하면 분할치료로 수 회 이상 방사선치료를 반복해야 한다. 할 때마다 전신마취를 해야 한다. 치료에 들어가는 진료진의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두 곳 모두 방사선치료를 시작할 초진 환자는 매주 한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환자 대기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방사선치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정밀의료를 방사선치료에도 접목해,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암환자들 중에서도 개체별로 치료효과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지 예측하는 식이다.
이러한 근거기반 예측을 통해 방사선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환자라면 잠재됐던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반대의 경우라면 방사선치료를 우선하려는 보호자도 다른 암치료 옵션으로 유도할 수 있다.
개별 방사선치료에 들어가는 업무량에도 변화의 조짐이 엿보인다.
방사선치료계획을 수립할 때는 방사선 조사부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주변 정상장기의 경계부를 구분하는 윤곽화(contouring) 작업이 필수적인데, 몇 시간에 걸쳐 수동으로 해야 하는 윤곽화를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방식이다. 인공지능이 내놓은 윤곽을 진료진이 점검하는 식으로 운용하면 수 시간의 업무량을 10분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에서는 이러한 AI기반 자동 윤곽화 프로그램을 방사선치료계획 단계에서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AI의 도움을 받으면 의사 간의 차이를 줄여준다는 다기관 연구가 보고되기도 했다.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온코소프트(Oncosoft) 관계자는 이날 컨퍼런스 현장을 찾아 “AI의 도움을 받아 치료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업무 부담을 줄이면 방사선치료에 필요한 다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다”면서 “사람에서는 이미 절반가량의 방사선치료학과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물에서도 서울대 동물병원, 에스동물암센터, 경상국립대 수의대와 협력하고 있다며 “내년이면 보다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수의영상의학회 최수영 회장
품질보증·안전관리..방사선치료 신뢰 저변 다져야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서울대병원 방사선의학물리 최창헌 교수가 방사선치료에서 방사선의학물리의 역할을 조명했다.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의학물리학적 지식과 관련 규제를 소개했다.
최지혜 교수는 “반려동물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 수요는 매우 크다. 치료를 진행하면 삶의 질도 크게 개선돼 보호자 만족도도 좋다”면서도 “지금은 ‘방사선 치료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사선치료가 목표한대로 실제로 운용되는지, 안전한지 등 종합적인 품질보증(QA)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진료진의 의학물리학적 역량을 다지는 것도 과제로 꼽았다.
선두 그룹이 방사선치료를 보급하고 있는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면서 “그냥 방사선치료를 한다는 수준을 넘어서 신뢰할 수 있는 저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 전문의약품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전산관리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국회에서 서영석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했던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법사위까지 통과한만큼 해당 개정안은 곧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해당 인체약 공급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까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동물용의약품 사용내역을 eVET에 따로 보고하라는 현행 규제조차 일선 동물병원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사문화되고 있는데, 종류가 더 다양한 인체용의약품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B2B’ 도매성격의 의약품 공급을 소매점인 약국을 통해서만 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도 의문이다.
어차피 일선 약국은 동물병원으로의 전문약 공급에 관심 없는데..
도매를 허용해야 할 일을 소매 규제 강화로..’거꾸로 간다’
개정안은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그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 의약품의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의 판매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이를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도 달았다.
명칭과 대상만 다를뿐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유통·공급·사용내역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토록 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다른 점은 오히려 더 위험한 마약류는 도매상을 통한 동물병원 공급을 허용하는 반면 전문의약품은 여전히 약국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동물병원이 반려동물을 진료하는데 필요한 인체용 전문의약품은 매우 다양하다. 반려동물 진료시장이 사람의료에 비해 훨씬 작은 반면 필요한 약은 다양하다 보니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허가외사용(extra-label)을 허용하는 것이다.
의약분업 과정에서 허가외사용은 허용했지만 공급처를 도매상이 아닌 약국에 한정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대부분의 일선 약국은 근처 의원의 진료과목에 맞춰 약을 구비하다 보니 동물병원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약재를 공급하기 어렵다. 각종 주사제나 수액제가 대표적이다.
약국의 의약품 배송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진료에 바쁜 동물병원 수의사가 약국에 직접 가서 사오라는 식인데 현실성이 떨어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물병원은 결국 도매상처럼 운영되는 일부 약국에서 인체약을 공급받는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9개 약국이 2021년 인체약을 공급받는 동물병원의 99.4%, 공급수량의 99.6%를 담당했다. 일선 약국은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약 공급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인체용 전문의약품 공급은 도매상이 담당하는 것이 맞다.
지난 11월 19일(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의사회에서 제기한 문제”라며 “동물병원 개설자들이 약국개설자한테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냐,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했다. 좀 열어 달라는 의미인 것 같다”면서 검토를 촉구했다.
하지만 서영석 의원은 “그동안 동물병원들이 임의로 약국을 개설해서 그 약국을 통해서 공급받는 형태로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귀찮다, 도매상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은 오히려 오남용을 부추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검토보고서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다. 전문의약품을 도매로 공급할 경우 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를 더욱 확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매상에서 주든 약국에서 주든 동물병원이 달라는 의약품을 내어주는 행위 자체는 별반 다를 게 없다. 도매상이 하면 위험하고 약국이 하면 안전하다고 볼 근거도 찾기 어렵다.
제418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중 발췌
약사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이와 연계한 수의사법 개정도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10억 4,600만원으로 추계했는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상정했다.
아직 수의사법 개정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서영석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을 함께 발의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28일 약사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환영하면서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이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받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용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물 진료 과정에서 인체용 전문의약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을 철저히 방지하고, 국민 건강과 동물 복지를 동시에 보호하는 데 필요한 관리 체계”라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동물에게 쓰이는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더 중요한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면서 약사예외조항 철폐가 먼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선 약국 대부분이 동물병원으로의 전문의약품 공급에 관심이 없다는 점도 지목했다. 약국의 공급내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제로는 몇몇 대단위 판매처를 제외하면 해당되지도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현실성을 억지로 외면하고 정말 개별 소매약국에 수의사가 직접 가서 전문의약품을 사도록 강제하면 동물진료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사용빈도가 높지 않은 약은 전문의약품도 구하기 어려운데, 도매 형태로 공급처를 모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면 동물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의 가짓수는 줄어들 위험이 크다. 동물 건강을 오히려 저해하는 규제가 되는 셈이다.
농장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11월 27일(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과 송옥주 의원,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함께 주최했다.
농장동물 중에서도 돼지에 초점을 맞춘 이날의 화두는 어미돼지(모돈), 그 중에서도 스톨이었다. 모돈이 몸을 돌리거나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스톨을 금지하는 문제는 사육돼지의 동물복지를 상징하는 척도가 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윤진현 전남대 교수는 분만돈에게 개방형 분만틀이나 자유분만사를 제공하고 분만 관련 본능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면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번식성적도 개선된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하지만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데 그치지 않는 세심한 사양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했다.
군사 전환을 두고서도 업계는 우려에 무게를 뒀다. 군사에 적합한 사양관리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시설전환은 농가의 피해로 이어진다. 호기로운 도전이 과거의 관행사육방식으로의 회귀로 귀결된다.
돼지가 있는 채로 군사사육 전환에 필요한 공사를 벌이기 힘들다는 점도 지목됐다. 군사 전환에 수반되는 사육규모 축소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둥지 짓는 어미돼지’
본능을 충족하면 번식성적도 오른다
윤진현 교수는 모돈의 복지를 개선하면서 생산성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들을 소개했다. 분만돈이 취하는 ‘둥지짓기(nest-building behavior)’에 주목했다.
야생환경에서 분만이 임박한 모돈은 안전한 은신처를 찾아 둥지를 짓는다. 땅을 파거나 주변의 가지를 모아 타원형의 둥지를 지어 새끼돼지(자돈)를 낳는다. 이후 2~3주간 어린 자돈을 돌보다 원래의 군집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농장 분만사에서 관행적인 분만틀에 갇힌 채로는 둥지짓기 행동을 하기 어렵다. 윤 교수는 “분만틀은 생산비 절약이나 관리의 용이성, 자돈의 압사 위험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모돈의 본능을 억제한다”면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교감 저하로 인해 모성본능이 감소하면 번식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옥시토신이나 프로락틴 등 분만과 포유에 핵심적인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고, 둥지짓기를 충분히 하지 못한 모돈의 활동성이 증가하면서 자돈의 압사 위험도 커진다는 것이다.
관련 실험에서 분만틀을 완전히 개방하고 나뭇가지나 깔짚, 밧줄 등 둥지짓기에 필요한 환경을 충분히 제공한 모돈은 분만틀에 갇힌 모돈에 비해 혈중 옥시토신과 프로락틴 상승량이 높았다. 갓 태어난 자돈에 대한 초유공급도 더 원활했다.
바닥에 구멍이 뚫린 슬러리 돈사에서는 통상의 둥지짓기 재료 대신 야자매트를 제공해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함께 소개했다.
윤 교수는 “(옥시토신·프로락틴 등) 호르몬이 잘 나오면 분만시간도 짧아지고, 분만 후 발정재귀를 위한 난포발달도 순조로워진다”고 설명했다. 모돈의 교체주기가 길어지는 등 중장기적인 생산성적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윤진현 교수(왼쪽)는 둥지짓기 행동을 최대한 보장한 모돈(NEST)에서 옥시토신이 더 잘 분비된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다만 “개방형 돈사로 공간만 준다 해서 (모돈에) 스트레스가 없을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점을 거듭 지목했다. 공간을 넓혀 주면서도 자돈의 압사를 막기 위한 다양한 시설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조언했다.
모돈의 군사에 대해서도 서열투쟁이나 먹이경쟁으로 인한 문제를 줄이기 위한 사양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군사에서) 서열 다툼 자체를 피할 수 없다”면서도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다툼이 오래 지속되고 격렬해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2030 모돈 군사 전환에 생산비용 증가, 사육규모 축소 우려
규제완화, 군사 위한 사양관리법 보급 등 선결조건 제시
어웨어가 올해 1월 양돈업 종사자 74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2030년 이전으로 예정된 유예기간 내에 군사사육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겼다(52.7%). 어웨어가 2022년 벌인 조사(32.8%)보다 반대응답이 오히려 늘었다.
기간내 변경하지 않겠다고 답한 이유로는 ‘투자금 회수(수익창출)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58.6%로 가장 높았다. 군사로 전환하는데 비용이 드는 반면 사육규모나 생산성적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셈이다.
군사로 전환하면 돼지들이 서열 다툼을 벌이면서 상처를 입는다. 유산이나 건강 문제가 있는 모돈을 찾아내 관리하기도 힘들어진다. 그만큼 사육업무의 강도가 늘어나는데, 현재도 이주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는 돼지농장에서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2024년 어웨어가 양돈업 종사자 74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2030년까지로 예정된 유예기간 내 군사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자료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2024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양돈농가 인식조사)
이병석 한돈미래연구소 부소장은 “무조건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돼지가 있는 상태에서 공사하려면 엄두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군사 전환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 등을 떠밀리는 상황이라는데 답답함을 드러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군사 의무화로 인해 같은 면적에서 기를 수 있는 돼지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만큼 대신 농장 시설을 넓힐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해법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군사 전환과 관련해 반스톨, 전자동급이기(ESF) 등 여러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도 지목했다.
이 부소장은 “결국 농가가 스스로 경험해보라는 식으로 흘러가는데, 앞서서 도입했던 농가는 다시 (관행사육으로) 돌아오겠다는 형편”이라며 군사 전환에 맞는 사양관리법이 보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2025년 9월부터로 예정됐던 기존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기준 강화(마리당 0.05㎡→0.075㎡) 조치를 2027년 9월부터로 2년 추가 유예했다. 계사 건폐율을 상향하고 케이지 단수(9단→12단)를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도 동반했다.
돼지 모돈 군사 전환에서도 비슷하게 시한이 임박해서야 추가 유예나 규제 완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병석 부소장은 농가에서 군사 사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선행조건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2030년에 가봐야 알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전중환 연구관은 군사 전환 시 돼지의 서열경쟁을 줄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동물복지인증축산처럼 높은 수준이 아닌 일반 농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적 사육시설, 사양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개발하고 있다. 전 연구관은 “가이드라인을 두고 지난주 전문가 토론을 벌였다. 정리되는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려동물 헬스케어 스타트업 A사가 최근 모든 서비스를 종료했다.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사가 창업한 A사는 반려동물 및 동물의료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펫스타트업계와 수의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A사는 지난해 반려동물 건강검진 종합솔루션을 출시했는데, 검진 예약, 사전 문진, 검진결과 전송 및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으로 보호자들과 수의사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했다.
해당 솔루션을 사용했던 B원장은 “결과 리포트를 자동으로 작성해줘서 프로그램을 썼다. 건강검진 후 리포트 작성에 시간이 오래 걸려 사용하게 됐는데, 자료만 입력하고 사진만 첨부하면 보기 좋은 리포트가 자동으로 작성됐고, 보호자의 이해도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솔루션의 퀄리티가 좋았다는 것이다.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진단하면 진료비 부담이 줄고, 반려동물의 복지와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체계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 및 보고서 양식이 없던 동물병원도 ‘건강검진 보고서 작성 부담’이 줄어들면서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에 나설 수 있다. 즉, A사의 프로그램은 보호자, 반려동물, 수의사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이었다.
하지만, 투자금이 소진되고 추가 투자 유치에 실패하며 결국 서비스를 종료하고 말았다.
2~3년 사이에 얼어붙은 투자시장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개·고양이용 솔루션 개발에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렸고, 인건비 지출도 컸다. 솔루션의 완성도는 높아졌지만 A사의 재정 상황은 악화됐다. 몇 년 사이 시장에서 반려동물 헬스케어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졌는데, A사는 건강검진을 통해 양질의 헬스케어 데이터를 모을 예정이었으나,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도 전에 자금이 바닥났다.
A사가 폐업 수순을 밟으면서 일부 동물병원과 관련 업체도 피해를 입었다.
동물병원이 A사의 솔루션을 이용하는 방식은 2가지였다.
첫 번째는 동물병원이 해당 솔루션을 이용해 건강검진을 진행한 뒤 추후 수수료를 A사에 지급하는 형태였다. 두 번째는 보호자가 해당 솔루션을 통해 예약·결제를 하고 건강검진을 진행하면 한 달 뒤 A사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동물병원에 금액을 정산해 주는 형태였다.
두 번째 방식을 썼던 C원장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A사로부터 정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A사 대표와 직접 통화도 했지만, 알아보고 전화해 준다는 대답만 돌아왔을 뿐, 그 뒤에 연락도 없고 실제 정산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동물병원이 정산받지 못한 금액은 730여만 원이다.
B원장도 약 120여만 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B원장 역시 “정산이 잘 되지 않아 솔루션에 있는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했는데, 처음에는 응대가 잘되다가 점점 응대가 되지 않기 시작했다. 그 뒤에 사진이 뜨지 않는 등 솔루션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문제 해결을 요청했는데, 수정 후 알려주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안됐다”고 말했다.
자금난에 처한 A사가 인력을 줄이는 과정에서 개발인력까지 회사를 떠났고, 솔루션의 오류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반대로, 첫번째 방식을 썼던 일부 동물병원은 오히려 A사에 비용을 내야 하는데 A사가 폐업 수순에 처하며 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진단검사기관도 피해를 입었다.
A사와 제휴를 맺고 검사서비스를 제공한 D진단검사기관은 A사로부터 약 1,500만 원 상당의 검사 비용을 받지 못했다. D기관 관계자는 “처음부터 비용을 정산받지 못한 것은 아니다. 한두 달 밀렸을 때 재촉하면 정산이 되다가, 마지막 6개월 정도는 아예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이 잘 안될 수 있지만, 연락두절로 마무리하면 안 돼”
“좋은 서비스 새로 나와도, 부정적인 시각 갖는 동물병원 늘어나”
A사의 폐업 소식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였다. 그중에서도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한,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좋은 서비스가 새로 나와도 수의사들이 외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C원장은 “문제가 발생한 뒤 A사 대표와 영업사원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폐업하더라도 검진 데이터 백업과 미수금 정산을 약속했으나 사이트는 폐쇄됐고, 정산도 못 받았으며, 검진 데이터 자료도 결국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30년 동안 임상을 하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건이 반려동물 산업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관련 스타트업의 신뢰도를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C원장은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A사 대표를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를 전해 들은 수십 년 경력의 임상수의사는 “사업을 하다가 잘 안될 수도 있다. (피해를 입은 동물병원에) 찾아가서 인간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했다면 과연 C원장이 후배 수의사를 고소까지 했을까?”라며 A사의 대응에 아쉬움을 표했다.
해당 솔루션을 많이 사용했던 E원장은 “현재는 다른 건강검진 솔루션을 쓰고 있다. A사의 솔루션이 정말 좋았는데 아쉽다”며 “진행했었던 건강검진 데이터라도 받길 바랐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B원장은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겪으며 새로운 서비스를 선뜻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
B원장은 “이번 사태도 그렇지만, 몇 년 전에 키오스크 솔루션을 썼다가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며 “그때도 마지막에 연락이 두절됐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출시된 한 클라우드 EMR의 디자인과 기능이 매우 마음에 드는데, 혹시 이 서비스도 쓰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에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스타트업으로 받은 부정적인 경험이 다른 반려동물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
동물병원 분야에서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해온 D기관 관계자는 “돈도 돈이지만 새로운 장비나 서비스가 나오면 동물병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를 하게 된다. 우리 병원에 맞는지 써보고, 기존에 쓰던 서비스와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게 병원 입장에서는 다 투자”라며 “그런데 새로운 장비,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A/S도 안 되고 없어진 곳들이 많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동물병원 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이병렬)가 선결조건 해결 없이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24일(일) 2024 한국임상수의사 학술대회(KAHA 추계컨퍼런스) 개회식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물진료기록 공개에 앞서 동물자가진료의 완전철폐와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삭제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22대 국회 개원 이후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을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중 하나로 동물진료부 공개를 선정하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알권리 보장과 동물 의료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화성 번식장에서 커터칼 제왕절개 학대 사건 발생
올해는 동물약국에서 비아그라 성분 동물약 판매 논란
동물병원협회는 동물자가진료가 여전히 발생하고, 약사예외조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세한 동물진료부가 공개되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과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학대, 의약품 악용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이 한층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됐지만(수의사법 위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전히 다양한 곳에서 불법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학대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당장 지난해, 화성 대규모 번식장 동물학대 사건 현장에서 다량의 주사기와 약병이 발견됐고, 번식장 주인이 문구용 커터칼로 임신한 모견의 배를 갈라서 강제로 새끼를 꺼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줬다.
또한,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으로 오남용 우려가 큰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누구나 쉽게 수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비아그라 성분의 동물약을 약국에서 동물 확인도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때문에 동물에게 오남용될 수 있고, 심지어 사람에게도 악용될 수 있는 이런 약들을 누구나 쉽게 약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지금도 상황이 이러한데, 자세한 동물진료부까지 공개되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과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학대, 의약품 악용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이 한층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동물진료부 공개를 추진하는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동물자가진료 완전 철폐와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삭제를 먼저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1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은 뒤 총 5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중에는 지난 19일(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지역 약사회 회장을 역임한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경기 부천시갑)이 발의한 법안인데,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도 약국개설자는 ‘약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면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을 ‘의약품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불대장으로는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 전산보고해야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서 의원의 판단이다.
서영석 의원은 “의약품관리대장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며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된 의약품의 유통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전산망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현행 의약품 관리대장
수의사회는 반대, 약사회는 찬성
21대 국회 때도 상임위 통과했지만 임기만료 폐기…이번에는?
수의사법 발의 가능성도..
서영석 의원은 동일한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국회(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었다. 당시에도 상임위(보건복지위)는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서 의원은 폐기된 약사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차 발의했다. 참고로, 서영석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약사 출신 의원이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속이다.
지난 국회와 달리 이번에는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번째로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21대 국회 때는 임기 만료를 몇 달 앞두고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22대 국회 개원 첫해에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서영석 의원안은 의약품 유통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의 법이지만,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의약품 공급이 줄어들어 동물 환자의 복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동물진료에 필요한 약품을 갖춘 약국이 소수인데, 판매내역을 전산보고 하는 의무까지 생기면, 동물병원으로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더 줄어들어 동물병원으로 의약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전국 12개 시도의 약국을 조사한 결과, 동물진료에 흔히 사용하는 수액 주사제를 보유한 약국이 단 3%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동물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갖춘 소수의 약국이 전국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동물병원은 불합리한 ‘인체용의약품 공급 규제’를 적용받는다.
인체용의약품 도매상에서 직접 약을 공급받는 병의원과 달리, 동물병원은 소매상(약국)을 통해서만 인체약을 구매해야 한다. 만약, 동물병원도 병의원처럼 도매상에서 인체용의약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으면, 약국개설자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할 필요도 없다.
이런 이유로 수의사회는 이번 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사용 중인 인체용 의약품 출납대장
수의사법 개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수의사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때마다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에 사용내역 입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동물병원은 인체약을 구입해 사용할 때 ‘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을 비치하고 출납 현황을 기록해 1년간 보존한다. 서 의원의 수의사법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아예 인체약 사용 내역을 처방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하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와 연계하도록 했다. 더욱 강력한 규제를 만드는 것이다.
서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아직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의사법을 재차 발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가 에토미데이트(etomidate), 자일라진(xylazine)에 대한 마약류 지정을 놓고 관계부처와 수의사회의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자일라진은 미국에서 펜타닐 등 다른 마약과 함께 혼용하는 ‘좀비마약’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사람에서 프로포폴 대신 오남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중 자일라진은 대동물에서 필수불가결한 진정제로 쓰인다. 마약류로 지정된다면 진료 현장에 여파가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8일(월) 관계부처와 대한수의사회, 동물약품협회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에토미데이트, 자일라진의 마약류 지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10월 10일 식약처 국감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왼쪽)에게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문제를 질의하는 남인순 의원(오른쪽) (사진 : 국회방송)
사람서 프로포폴 대신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지적
지난달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약물이다. 사람에서도 마취유도제로 쓰이는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묶여 있는 프로포폴과 달리 전문의약품으로만 분류되어 있다. 프로포폴을 오남용하려는 잘못된 수요가 에토미데이트로 풍선효과를 일으키는 셈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0일 국감에서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정황을 지적했다. 2019년 대비 2023년 공급량이 44%나 증가했는데, 사용 여부를 알 수 없는 비급여 위주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SNS로 문의하니 에토미데이트 1박스를 120만원에 팔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불법 유통 문제를 꼬집었다. 오유경 식약처장도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수의 임상에서 에토미데이트는 주목받는 약물이라 보기 어렵다. 서울대 수의대 마취통증의학과 손원균 교수는 “(에토미데이트를) 반려동물 환자의 심혈관계가 좋지 않을 때 프로포폴 대신 마취유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프로포폴 대비 사용 비중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맥주사가 요구되는 약물이다 보니 반려동물을 제외한 다른 축종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몇 백kg이 나가는 대동물에서 쓰기 부적합하다.
이처럼 에토미데이트는 쓴다 해도 반려동물에서 쓰는 약물이다 보니 설령 마약류로 분리된다 하더라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병원에서는 이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연동한 마약류 의약품 관리가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소 진료에서 대체불가능한 자일라진
문제는 자일라진이다.
자일라진이 마약류 지정 검토대상에 오른 것은 미국에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진 여파로 풀이된다. 펜타닐과 자일라진을 섞어 쓰면서 팔 다리가 괴사되는 이른바 ‘좀비마약’이 미국 현지에서 주요 마약문제로 떠올랐다.
상품명 럼푼으로 잘 알려진 자일라진은 대동물 진료에 필수적인 약이다. 일선에서 대동물을 진료하는 남기준 한국소임상수의사회 총무이사는 “대동물 수의사가 수술을 포함한 침습적인 처치를 해야 할 때 자일라진 이외에는 쓸 약이 없다. 적은 양을 투약해도 잘 진정된다. 대체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일라진과 같은 계열(α2작용제)인 메데토미딘은 소에서 쓰기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다.
서울대 수의대 마취통증의학과 이인형 교수는 “말이나 반려동물에 쓰는 (α2작용제) 약물을 쓰면 자일라진에 비해 약값이 너무 비싸진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목적으로 기르는 대동물 특성상 1마리에 부담할 수 있는 진료비에 상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마취·진정에 드는 비용이 너무 높아지면 수술 등의 처치는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에 빠진다는 것이다.
(사진 :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300회 캡쳐)
마약류된다고 쓸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동물 임상 부담 우려
물론 마약류로 지정된다 해서 자일라진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축종의 진료 사례와 마찬가지로 동물병원 수의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구입, 처방 등 사용내역을 보고하면 된다. 마약류도매업자를 통해 받아야 할 테니 유통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제껏 대동물 수의사는 소를 진료할 때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을 사용할 일이 없었다. 반려동물 진료를 함께 하는(혼합진료) 동물병원이 아니었다면 NIMS 사용 경험도 없을 수밖에 없다.
이미 고령인 대동물 수의사가 많고, 전자의무기록(EMR)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허들이다. 젖소 번식진료를 중심으로 몇몇 대동물병원이 전산화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 일부에 그친다.
반려동물 임상에서는 기존에 쓰던 전자차트에 연동하는 식으로 NIMS 보고업무 부담을 줄였는데, 대동물에서는 이 마저도 여의치 않은 셈이다.
대동물진료가 왕진을 전제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통상 대동물수의사는 왕진차량에 자주 쓰는 약물을 싣고 다닌다. 자일라진이 마약류로 지정되어도 차에 싣고 다녀야 한다. 언제 응급환자가 생길지 알 수 없는데, 수술이 필요한 소가 생기면 그제서야 동물병원에 들러 마약류 의약품을 챙겨 농장에 가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병원(동물병원) 내 시건장치 안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만 분출해서 쓰는 형태의 현행 규정은 애초에 대동물진료 형태를 고려하지 않았다.
NIMS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마약류 의약품을 반드시 어디에서만 써야 한다는 장소에 대한 규정도 없다”면서 만약 자일라진이 마약류로 지정된다면 대동물 진료환경을 고려한 세부 규정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일라진 단독으로는 마약으로 쓰이기 어려워
약국은 자일라진 마음대로 팔 수 있다 ‘약사예외조항부터 없애야’
거세·제각 불법진료 차단 긍정적 효과?
애초에 국내에서는 아직 자일라진이 마약류로 지정될 필요성이 낮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이인형, 손원균 교수 모두 자일라진이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사람에서 의존성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지목했다. 국내에서도 미국처럼 펜타닐과 같은 다른 마약에 섞어 쓰는 문제가 자일라진까지 마약류로 묶어야할 정도로 심각한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해외에선 마약류가 아닌 프로포폴도 국내에서는 중점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관리한다.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마약류 관리는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자일라진 마약류 지정에 반대하면서, 자일라진이 현재도 수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오남용이 걱정된다면 수의사처방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한 수의사처방제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면서 “자일라진은 자체적으로 사람에게 마약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성분도 아니고, (국내가) 해외처럼 혼용 문제가 심각하다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사예외조항 문제를 지목했다. 마약류 지정을 검토할만큼 우려가 높아진 자일라진이지만, 동물약국에서는 수의사 처방없이도 마음대로 팔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자일라진은 동물약국에서 수의사 처방없이도 마음대로 팔 수 있도록 풀려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약사예외조항 철폐를 비롯해 수의사처방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면 될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에서는 자일라진이 마약류로 지정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사람에서의 오남용보다, 동물에서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非)수의사의 거세·제각 등 대동물에서 만연한 불법진료에도 자일라진은 필요하다. 수의사처방제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벌어지지 않다 보니 불법진료도 차단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일라진이 마약류로 지정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약을 내어준 동물병원장이나 쓴 비수의사나 마약사범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일라진을 쓰는 농가의 위험한 자가진료도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동물원의 동물들도 질병에 걸린다.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감염병도, 사람에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도 있다.
하지만 이제껏 동물원 동물의 질병은 개별 동물원이 대응하는 수준에 그쳤다. 동물원간 정보교류나 정부 차원의 관리도 별달리 없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올해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동물원 질병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주요질병에 대한 관리지침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동물원·수족관이 허가제로 격상되면서 질병관리 요건이 강화된데 따른 조치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정인정 연구사는 11월 15일(금) 소노문 단양에서 진행된 대한인수공통감염병학회 2024 추계학술대회에서 전시동물 질병관리 추진사항을 소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동물원에서는 바이러스성 범백혈구감소증에 걸린 멸종위기종 시베리아호랑이 1마리가 폐사했다. 동거 개체에 대한 파보바이러스 검사에서 추가 양성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인수공통감염병인 결핵도 동물원에서 연이어 확인되고 있다. 서울 소재 동물원에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과나코, 라마, 카피바라 등 남미관의 동물 7종에서 우결핵 발생이 이어졌다. 43마리에서 양성이 확인돼 폐사하거나 살처분됐다.
대전 소재 동물원에서도 지난해 동물원내 사슴, 알파카, 면양 등 5종에서 자체적으로 우결핵을 확인해 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확진검사를 요청했다. 총 11마리에서 우결핵 양성이 확인됐다.
정 연구사는 “최근 동물원에서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불법 유입 과정에서 적발돼 생태원 등에서 보호·관리하는 각종 야생동물에 대한 질병 검사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방문하는 시설인만큼 (동물원의)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동물원의 전시동물에 대해서도 질병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물원수족관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동물원이 허가제로 격상되고, 법상 요구되는 질병관리가 강화된데 따른 조치다.
전부개정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구할 때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육안검사, 분변검사, 영상진단검사, 혈액검사 등으로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가축전염병이나 주요 야생생물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고하도록 했다.
정 연구사는 “동물원 허가제 도입을 계기로 동물원 동물의 질병관리 대책 수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올해 초부터 국내 주요 동물원이 참여한 연구용역을 통해 질병현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대 김규태 교수팀에게 의뢰한 ‘동물원 질병관리 현황조사 및 질병관리지침’ 개발 연구를 통해 국내 동물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질병 현황을 파악하고 이중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중점적으로 관리할 질병을 추린다.
정 연구사는 “일선 동물원에서도 다른 동물원에는 어떤 질병이 많은지 궁금해한다”면서 “11월부터 지자체, 지역유역환경청의 협조를 받아 모든 동물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했는데 예상보다 호응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핵의 경우 이미 동물원 우결핵 대응지침을 수립한 바 있다”며 연구용역으로 내년까지 국내 동물원의 주요 질병을 파악해 대응지침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펫사료협회(KPFA, 회장 김상덕)가 15일(금) 2024년 한국펫푸드&영양포럼(2024 Korea Petfood & Nutrition Forum)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전국 최대 규모 반려동물 산업 전시회(펫산업박람회)인 ‘2024 메가주 일산(MEGAZOO)(케이펫페어 일산(하))’ 현장에서 열렸으며, 펫푸드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포럼에서는 ▲안전한 반려동물 사료의 설계와 생산(카길애그리퓨리나 노수덕 이사) ▲Recent innovation for extrusion(wenger Paul Chen 아시아사업부 부사장) ▲펫푸드 안전관리(건국대 박희명 교수)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가이드라인(국립축산과학원 소경민 연구관) 발표가 이어졌다.
농식품부에서도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표시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취소됐다.
지속되는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이슈
정부는 펫푸드 제도개선 추진..반려동물 사료유형 신설 및 국내 반려동물(개와 고양이) 사료 영양표준 제작
펫사료협회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안전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정부도 펫푸드에 특화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이날 포럼을 마련했다.
김상덕 한국펫사료협회장은 “반려동물 영양과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있고, 표시기준 개정, 영양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수입사, 제조사 등 업계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공유하고, 보다 전문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올해 4월, 전국적으로 원인불명의 고양이 신경근육병증(고양이 집단 폐사) 사태가 발생했다. 수백 마리의 고양이가 피해를 입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동물단체와 보호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정 공장에서 특정 시기에 생산된 사료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국산 펫푸드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부호가 켜졌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며 4대 주력산업 중 하나로 ‘펫푸드’를 꼽았다. 그러면서 가축용 사료와 구분한 펫푸드 특화 제도(분류·영양·표시 등)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펫푸드 표시기준 제도 개정(안)(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이 마련됐고, 국립축산과학원이 ‘반려동물(개와 고양이) 사료 영양표준’을 만들었다.
“펫푸드의 질적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할 때..임상효능 평가와 정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해야”
“제대로 노력하는 회사들이 잘 평가받을 필요 있어”
“펫푸드 일반사료, 기능성사료, 질환관리사료 3가지 큰 축으로 관리 필요”
박희명 교수(건국대 수의대, 사진)는 펫푸드 안전 관리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소개해 관심을 받았다.
박희명 교수는 “수많은 종류의 펫푸드가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펫푸드가 안전하고 좋은지 구분해야 한다”며 “이제는 펫푸드 질적인 측면을 관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람에게 좋은 성분을 넣은 제품’, ‘반려동물이 잘 먹는 제품’, ‘디자인이 예쁘고 보기에 좋은 제품’이 좋은 제품으로 취급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반려동물에게 도움이 되고 안전한 제품이 좋은 펫푸드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희명 교수는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하루아침에 관심을 받고 많은 매출을 올렸다가 갑자기 문 닫고 사라지는 업체를 너무나 많이 봤다”며 “펫푸드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람에게 좋은 성분도 반려동물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 단순히 좋은 성분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해당 제품을 실제 반려동물에게 급여했을 때 어떤지가 중요하다”며 펫푸드 출시 전 1~3개월가량의 임상효능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분의 함량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의 몸 안에서 대사된 뒤 형성되는 대사산물(metabolite)이 동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특히, 이런 대사산물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반려동물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펫푸드 출시 이후에도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런 임상효능 평가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야 헬스케어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펫푸드를 만드는 업체가 혜택을 얻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게 박 교수의 판단이었다.
박희명 교수는 또한 “사료(feed)의 개념에서 푸드(food)의 개념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펫푸드를 일반사료, 기능성사료, 질환관리사료(처방사료) 3가지 큰 축으로 분류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별도의 펫푸드 관련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법제정이 안 된다면 (현재 추진 중인 고시 개정을 통해서라도) 펫푸드를 3가지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수의사회 수의사장터가 일본 공급처를 확보해 개별 동물병원장의 수입신고 절차를 지원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내에도 반려동물 항암 치료 수요가 늘어난만큼 일선 동물병원이 필요한 약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동물용 항암제 팔라디아, 국내에는 미허가
국내 반려동물 항암 수요 커지면서..직구에 보따리상까지
“원래 먹던 환자 줄 약이 빠듯하면, 새 암환자에게는 처방 못 해”
팔라디아의 주성분인 토세라닙(toceranib)은 타이로신 인산화효소 억제제(TKI)로 종양으로의 혈액공급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2009년 미국 FDA로부터 개의 비만세포종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경구제인 팔라디아는 취급·투약이 상대적으로 쉬운데다 비만세포종 외에 다른 종양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보고가 이어지며 전세계 수의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항암제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국내 사정은 조금 다르다. 팔라디아가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팔라디아가 처음 출시됐던 때와 달리 근래에는 몇몇 대형 동물병원과 대학 부속 동물병원들이 ‘암센터’를 내세울 정도로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항암치료 저변이 넓어졌다. 수의종양의학연구회도 큰 관심을 받는 학술단체로 자리잡았다. 그만큼 항암제 수요도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 약은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로 끝나지 않는다. 반려견 환자의 생명이 달린 항암이다. 치료에 적극적인 보호자와 동물병원은 어떻게든 구한다. 항암을 적극적으로 하는 동물병원에서는 팔라디아 구하기가 큰 숙제다.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은 동물용의약품도 진료 목적으로 대한수의사회장 추천서를 받아 사용계획을 검역본부에 신고하면 들여올 수 있다. 이른바 ‘무환수입’이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연 30건 이상의 팔라디아 수입 추천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개별 동물병원이 해외의 의약품 유통경로에 접근하기는 것은 쉽지 않다. 여의치 않은 동물병원은 음성적인 유통 경로에 기댄다.
수의사 면허자임을 증빙하고 처방전을 보내면 약을 온라인으로 배송하는 해외사이트에서 직구를 시도하기도 하고, 해외 학회에 참가하면서 인맥으로 구해오기도 한다. 이른바 ‘보따리상’이 비정기적으로 나타나면 사재기식으로 한꺼번에 구입해두기도 한다.
서울에서 항암치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A동물병원장은 “수의사가 반려동물 암환자를 치료하려다 범법자가 될 판”이라며 아쉬워했다.
나름 고가의 약물이다 보니 음성적으로 들여오다 배송사고라도 터지면 큰 타격이 있지만, 어디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다.
재고관리도 문제다. 격일로 꾸준히 먹여야 하는 팔라디아의 경우 지속적인 공급이 필수적인데, 언제 내성이 생길지 가늠하기 어렵다 보니 사용량을 예측하기 어렵다. 병원이 원할 때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더 어렵다.
A원장은 “토세라닙이 잘 듣는 암환자라면 꾸준히 먹어야 하는 약이다 보니, 수급이 중간에 끊기기라도 하면 매우 곤란하다. 갑자기 약이 부족해 친한 동물병원에 연락을 돌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며 “원래 먹던 환자에게 줄 약도 빠듯할 상황에 닥치면, 토세라닙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가 새로 와도 처방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약인데 국내 수요가 높다 보니 ‘우리 병원에는 있다’는 식으로 홍보전까지 벌어지며,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대수 수의사장터, 일본 판로 개척..개별 동물병원 수입신고 지원
첫 2주 신청 폭주했다 안정화 추세
대한수의사회 수의사장터는 국내 수의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팔라디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마련했다. 개별 동물병원장이 해외에서 판로를 뚫기 어렵고, 행정업무도 부담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수의사장터는 1년이 넘는 판매처 물색을 거쳐 일본의 동물용의약품 공급처를 섭외했다. 팔라디아가 필요한 동물병원이 대한수의사회장 추천서와 수입신고서 등 서류를 준비하고 부가세·관세 등의 비용을 정식으로 지불하여 들여올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식 절차를 거친 약은 일본으로부터 신청한 동물병원으로 직배송된다. 신청 후 약품을 받기까지 열흘에서 2주 가량이 소요된다.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니 해외 현지로 가서 구하거나 음성적으로 구매하는 비용보다는 비싸졌지만 원장들은 ‘배송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팔라디아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부담할만한 정도’라고 평했다.
암치료를 활발히 하고 있는 B동물병원장은 “유럽에서 직구하거나 현지에서 구하는 가격보다 비싸긴 하다”면서도 “관세나 배송사고로 약을 받지 못하게 되는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선택할만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장의 수요가 높다 보니 수의사장터가 10월 지원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 신청이 몰렸다. A원장은 “(팔라디아가) 확보하기 어려운 약이다 보니 사용량이 많은 동물병원에서는 가능할 때 최대한 사두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효철 대한수의사회 신사업추진단장은 “처음에 갑자기 신청이 몰려 업무 지원에 애를 먹었지만 이제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팔라디아는 진료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약이다. (일선 원장들로부터) 공급을 도와주어 고맙다는 반응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용으로 출시된 주요 항암제는 아직 국내에서 허가 받지 않은 상태다 (사진 : 각 제약사 홈페이지)
공급 원활해져도 가격부담 불가피..정식 허가가 근본 해결책
희귀약 동물용 항암제 조건부허가 제도개선 검토 중
덕분에 구하기가 수월해졌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팔라디아가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직구를 하든, 보따리상에게 사든, 수의사장터 지원을 받든 해외 동물병원이 현지에서 정식으로 허가된 약품을 구비하는 것에 비해 훨씬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 최소 1.5~2배 이상의 가격을 들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재고관리 부담도 더해진다. 그만큼 보호자가 내야 할 치료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해외에서는 쓰인 지 오래된 약이라지만,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허가 받지 않은 약물이다 보니 부작용 모니터링 등 품질관리체계에 편입되지 않은 점도 부담이다.
팔라디아만큼 수요가 크진 않지만 림프종 치료제 타노비아(엘랑코)나 흑색종 백신 온셉트(베링거) 등 다른 동물용 항암제도 정식 공급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준비 중인 동물용의약품 관리제도 개선안 중 하나로 희귀동물용의약품(희귀약)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검토하고 있다.
희귀약의 경우 일단 조건부허가로 먼저 시판을 허가한 후 정해진 기한 안에 임상3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희귀약으로 항암제를 지목하면서다.
B원장은 “(팔라디아는) 계속 꾸준히 먹어야 하는 약이라 수급이 중간에 끊기면 매우 곤란해진다”면서 “동물용 항암제도 양성적인 공급경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선 병원이 쓸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적절히 인허가를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형욱 훈련사의 반려견이었던 레오를 안락사했다가 마약류관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당했던 수의사 A씨가 혐의를 벗었다.
A씨는 지난 5월 말, 다른 수의사 B씨로부터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무단 유출했다”는 의혹과 함께 고발당한 바 있다.
이번 고발 건은 강형욱 훈련사 관련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했을 때 일어났다. 반려견 레오를 사무실 옥상에 방치하다가 안락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형욱 훈련사가 “수의사와 몇 개월에 걸쳐 안락사를 논의하다가 날짜를 정해 수의사(A)에게 부탁했다. 사무실 2층 사무실에서 레오를 안락사했다”고 해명하면서 ‘출장 안락사’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수의사회가 마련한 방문진료(왕진) 관련 지침에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는 권고 내용이 나오고, 일부 수의사들이 ‘(안락사에 사용한) 약물을 동물병원 밖으로 가져간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반면, 약물 외부 반출에 대해 “동물의료봉사를 할 때 사설보호소 등 여러 현장에서 중성화수술, 백신접종 등이 이뤄진다. 약물을 동물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동물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동물의료봉사도 하지 못 한다는 것”이라며 “약물을 동물병원 밖으로 가져나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수의사들의 의견도 나왔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의사 B씨가 “30kg 이상으로 추정되는 셰퍼드 레오를 안락사했다. 동물병원에서 마약류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수의사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레오의 안락사는 2022년 11월경 진행됐다. 강형욱 씨는 A씨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레오가 생후 5~6개월 때부터 오랫동안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레오를 안락사할 때 마취를 위해 알팍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알팍산 성분인 alfaxalone은 정부가 규정한 마약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A씨에 대해 9월경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대한수의사회에서 동물병원 내 진료를 권고하고 있으나 왕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마약류(향정)를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할 여지 자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실제 경찰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직접 확인한 결과, 범죄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없었다고 한다. 마약류를 사용보고 또는 반출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A씨는 동물병원에서 많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구매한 이력이 몇 년간 없었으며, 2022년에 매월 꾸준히 알팍산을 구매한 이력도 확인됐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NIMS, 의약품 구매이력, 진료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배척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미국이 차기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선출한 지난주, 미국 수의계에서도 큰 변곡점이 찾아왔다.
콜로라도 주에서 수의사와 테크니션 사이의 중간 직급 ‘Veterinary Professional Associate(VPA)’를 신설하는 주민발의안 129호(Proposition 129)가 주민투표를 통과한 것이다.
수의사의 지도·감독을 전제했지만 VPA에게는 질병 진단, 예후 판정에 수술까지 허용된다. 미국수의사회와 콜로라도주수의사회, 미국동물병원협회 등 다수의 관련 단체가 반발했지만 주민발의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VPA 신설을 지지한 쪽은 ASPCA 등 동물보호단체다. 코로나 이후 동물진료 수요가 폭증하며 수의사 진료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수의사 부족하다며 만든 VPA
수의사와 테크니션 사이의 중간 직급
수의사 감독 받는다지만..진단, 치료계획 수립, 예후판정, 수술까지 허용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미국의 여러 주에는 주민발의제가 있다. 주의회를 거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법이나 조례를 발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VPA 신설을 위한 콜로라도주 주민발의안 129호는 이번 대선과 함께 주민투표가 진행됐다. 11월 10일까지 개표가 94%까지 진행된 가운데 찬성률 52.7%로 통과가 확정적이다.
올초 발의된 주민발의안 129호는 “수의사 인력 부족으로 콜로라도주에 수의사 진료 접근성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중간급(Mid-level) 수의임상직역을 해결책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장 수의사가 부족하니 수의사의 업무를 대신 맡을 수 있는 보조직을 새롭게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그 보조직이 VPA다.
발의안에 따르면 VPA는 수의사 면허자의 감독 하에 동물 진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Associate(준회원)’이라는 명칭에서 떠올릴 수 있는 모습이다.
수의사 감독 하에 위임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VPA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수의학 진료 표준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의 행위를 할 수 있다’며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두고 현지에서는 VPA가 질병 진단, 예후 판정 심지어 중성화 수술 등 일부 수술까지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수의사에 가깝다. 수의사가 지시한 검체 채취나 주사 등 술기 실무를 주로 담당하는 수의테크니션보다 훨씬 그렇다.
미국 연방법에 의해 수의사에게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약품처방권을 제외하면, 수의사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동물진료권 대부분이 VPA에게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VPA와 같이 수의사나 테크니션이 아닌 중간 직역을 제도적으로 신설한 것은 미국에서도 콜로라도주가 처음이다.
반대한 수의사회 ’역량 부실, 수의사 부족 문제도 해결 안 돼’
지지한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 치료 접근성 높일 것’
수의사단체는 VPA 신설에 반대했다. 미국수의사회(AVMA), 콜로라도주수의사회뿐만 아니라 미국동물병원협회(AAHA), 미국수의대생협회(SAVMA), 축종별 임상수의사 단체들과 미국켄넬클럽까지 반대 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현지 수의사단체의 주로 비판하는 문제들 중 하나는 교육 부실이다. VPA에게 주어질 권한은 과도한 반면 VPA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 조건으로는 그럴 능력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이다.
발의안은 VPA의 교육조건으로 수의임상학 석사학위(master’s in veterinary clinical care)를 요구한다. 해당 석사과정은 콜로라도주립대 수의과대학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3학기의 온라인 수업과 2학기의 임상실습이다. 4년 대학원 과정인 미국의 정규 수의학 교육과는 비교하기 어렵다.
수의사회는 온라인 위주의 석사과정으로는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을 수도 없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도 없으며, 해당 프로그램 졸업생의 역량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도 없고, 해당 평가에 대한 자격요건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렇게 부실한 역량을 지닌 VPA가 배출되면 오히려 동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의학적 재량권을 가진 VPA가 역량 부족으로 진료 사고 등을 일으킬 경우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수의사가 불이익을 볼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AVMA는 미국수의학이사회(AAVSB)가 수의사 및 수의테크니션 1만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VPA와 같은 중간 직급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지목했다.
콜로라도주의 수의사 출신 의원인 카렌 맥코믹은 AVMA와의 인터뷰에서 “(VPA가) 수의사 부족 문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의사 1명이 (VPA) 2~4명을 감독하면 수의사와 환자는 더 멀어지고 치료의 정확성은 희석된다”며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어떻게든 사업비용을 낮출 방법을 찾으려는 대기업들만 혜택을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ASPCA는 VPA 신설을 지지했다
반면 동물보호단체는 발의안을 지지했다.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ASPCA는 11월 8일 콜로라도주의 VPA 주민발의안 통과를 환영하며 “사람, 반려동물, 수의사를 위한 승리”라고 밝혔다.
VPA를 사람 의사를 보조하는 PA(Physician Assistant)와 유사하다면서 반려동물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 수의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 기대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ASPCA와 미국수의사회가 각각 주축이 된 주민발의안 129호 찬반 진영은 각각 정치자금을 모금하며 홍보전을 벌였다. 결국 승리는 찬성 측으로 돌아갔다. ‘수의사가 부족하니 대체자를 만들겠다’는 단순한 논리가 콜로라도 주민들에게 더 설득력을 발휘한 셈이다.
VPA 신설하는 이번 주민발의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의 수의사 수급 연구, 여전히 진행형
공무원 등 일부 직역 부족 문제가 뇌관될까
미국수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신설을 준비 중인 수의과대학이 13곳에 달한다. 2030년대까지 연간 수의대 졸업생이 40%가 증가할 거란 전망까지 나온다. 그런데도 VPA라는 유사 수의사 직역까지 만들어졌다. 이처럼 여파는 엉뚱한 곳으로 튈 수 있다.
바다 건너 미국의 일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 부산대 수의대 신설을 반대하며 엄동설한에 시위를 벌였던 때가 2년전이다.
당시에는 키를 쥔 농식품부가 ‘수의사 수급 연구가 먼저’라며 선을 그었다. 그 수급 연구는 지난해 진행됐다. 해당 연구결과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의사 공급이 과잉’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올해 다시 한번 수의사 수급 연구용역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최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내년 1월까지 수의사 인력 수급 분석 모델 개발을 의뢰했다.
특히 전반적인 수급 전망과 별개로 수의직 공무원 등 일부 직역의 부족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우려된다. 비(非)수의사 가축방역관, 비수의사 검역관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론할 정도다. 필수의료로 일컫는 일부 진료과목이나 지방에 의사 공급이 부족하다며 의대정원 전체를 늘려버린 모습을 보고 있자면 더욱 그렇다.
10일(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경기북부수의컨퍼런스에서 ‘동물병원에서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에 대한 특별 강연이 진행됐다.
강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박주연 팀장이 맡았다.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2012년 설립된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인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 2018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의무화 시행을 계기로 ‘의료용마약류 관리 방안’을 수의사에게 적극 홍보 중이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수의사, 치과의사 수 제쳐
동물병원 연간 마약류 처방량 약 299만개…1위는 페노바르비탈
마약류는 마약(양귀비, 아편, 코카 등),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크게 3종류로 구분된다. 현재 지정된 마약류는 9개 효능군, 49개 성분이 있는데, 프로포폴, 케타민, 페노바르비탈, 부토르파놀, 부프레노르핀, 졸레틸(졸라제팜, 틸레타민) 등 동물병원에서 흔히 사용되는 성분도 많다.
동물병원 수의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분류된다. 2018년 5월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라, 수의사는 마약류를 구입, 투약할 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구입보고, 조제보고, 투약보고를 해야 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마약류를 보관·폐기해야 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수의사 수와 처방량은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1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수의사는 5,688명으로 치과의사(5,239명)보다 많았다. 2022년(5,239명) 대비 1년 만에 449명이나 늘었다.
마약류 처방량(개/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에는 299만개에 달했다. 2022년(2,576,085개) 대비 16.1% 증가했다. 증가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2022년→ 2023년 마약류 처방량 증가율은 14%였다.
2023년 1년간 동물병원 가장 많이 처방한 성분은 페노바르비탈로 전체 동물병원 마약류 사용량의 73%에 달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동물병원에서의 의료용 마약류 사용 증가 추세에 따라 체계적인 의료용 마약류 관리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의사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마약류 관련 질의사항은?
이날 박주연 팀장은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의료용 마약류 관련 질의 사항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주요 궁금증과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차트(EMR) 시스템에 취급보고 한 내용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잘 전송되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자차트를 통해 보고되는 ‘연계보고’ 전송 결과는 NIMS에 로그인한 뒤 → 보고관리 → 연계보고 결과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보고 결과가 ‘성공’이면 잘 전송된 것이고, ‘실패’면 잘 전송되지 않은 것이다. 단, 데이터 전송이 잘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보고내용의 정확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동물병원 내 투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NIMS에 의료용 마약류 투약보고 시 보호자(동물소유자)의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와 보호자 이름(소유자명)을 기록하는 게 원칙이나, 병원 안에서 투약이 완료된 경우, 소유자식별유형을 ‘병원내투약’으로 선택하고, 소유자의 성명만 기록하면 된다.
동물병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의 약가가 인상되었을 때 취급보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하지만, NIMS는 취급한 실물 기준으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약가 보고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의약품의 약가 인상은 NIMS와 관련이 없다. 실물 이동이 없으면 NIMS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
마찬가지로, NIMS는 실물 취급이 기준이기 때문에 동물보호센터에 있던 동물이 입양되어 소유자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기존 취급보고 건의 소유자 정보를 일일이 변경보고할 필요는 없다.
박주연 팀장은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한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마약류 투약 당시에 해당 개체가 유기견이었다면, (추후 입양이 되어 보호자가 생겨도) 기존 취급보고 건의 소유자 정보를 별도로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야생동물센터나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동물은 소유자가 없다. 이때는 소유자 구분을 ‘동물관리인’으로 선택하고, 해당 기관의 센터장, 수의사의 정보를 ‘관리자’ 정보로 보고 하면 된다.
마약류 취급 관련 행정처분 기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 폐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처방에 따라 투약·조제·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자체적으로 폐기할 때는 투약보고의 사용후폐기량 항목에 남은 양을 입력하고, 가급적 2주 이내에 폐기해야 한다.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병원에서 자체 폐기할 때는 마약류취급자와 1인 이상의 직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중화, 희석, 가수분해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마약류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자체 폐기 후에는 근거자료(사진, 동영상)를 2년간 보관한다.
취급보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는 올바른 정보로 변경해야 하는데 ▲동물 종류 및 마릿수 미입력 ▲처방 수의사명 오류 ▲규칙에 맞지 않는 면허번호 ▲ 면허종별 오류(처방의사를 ‘수의사’로 해야 하는데 ‘의사’나 ‘치과의사’ 등의 실수가 많다.
이때 보고오류탐지 기능을 이용하면 좋다.
NIMS는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자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고오류탐지 기능을 제공한다. 주요 입력항목의 적절성을 자동으로 파악해 오류가 의심되는 내역을 안내해 준다. 누락된 취급보고 건 또는 취급보고 불일치 내역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취급내역불일치’ 결과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모든 오류나 모든 거래 불일치 건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예시
한편, 정부는 수의사에게 마약류 안전관리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 중이다. 올해 7월 ‘동물(개·고양이)에 사용되는 마약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마련했고, 지난해 12월 전국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처음으로 개인별 맞춤형 ‘마약류 처방 내역(마약류 안전사용도우미 서한)’을 제공했다.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식약처가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적정 처방과 안전 사용’을 당부하기 위해 의료인의 처방 내역을 본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전자문서인데, 수의사에게 개인 모바일 메시지(카카오톡, SMS 문자) 형태로 전송된다. 올해도 11월 18일경 각 수의사에게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이 발송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마약류 사용 현황을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유기동물 중 품종견은 상대적으로 잘 입양되지만, 믹스견(비품종견)은 자연사·안락사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품종견 10마리 중 9마리는 살아서 센터를 나가지만, 믹스견 10마리 중 6마리는 센터 내에서 생을 마감했다.
동물자유연대가 2023 유실·유기동물 분석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매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PMS)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뒤 유기동물 통계를 발표한다. 공고 전 자연사 또는 반환되는 개체 등의 정보가 빠지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하는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2023년 연간 유실·유기동물 수는 총 111,720마리…개 80,138마리, 고양이 29,896마리
4년 연속 유기동물 발생 수 줄었지만, 유기견 수는 오히려 증가
동물자유연대가 발표한 2023년 유실·유기동물 수(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입소 개체수)는 111,720마리로 전년 대비 493마리 감소했다. 4년 연속 유기동물 수가 줄었지만, 감소 폭은 축소됐다.
전체 유기동물 중 개가 80,138마리(71.7%)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이가 29,896마리(26.8%)였다. 개·고양이를 제외한 유기동물은 1,686마리(1.5%)였다.
유기묘 수는 전년 대비 840마리 줄었으나 유기견은 오히려 174마리 증가했다.
동물종별 유실·유기동물 발생현황
어린 개체 비율 높아…유기묘 80%는 1세 미만 어린 고양이
유기견 10마리 중 8마리는 비품종견(믹스견)
유기동물 중 대부분은 어린 개체였다.
0세(만 1세 미만) 개체가 53.1%(59,326마리)였으며, 1세가 10.4%, 2세가 10.6%, 3세가 9.7%였다. 전체 유기동물 중 약 85%가 3세 이하였던 것이다.
고양이의 경우 특히 어린개체가 많았다. 2023년 1년간 유실·유기된 고양이 중 0세(만 1세 미만) 개체 비율은 무려 79.9%였다. 유기묘 대부분이 새끼고양이라는 것이다.
유기견의 경우 비품종견(믹스견)이 많았다. 80,138마리의 유기견 중 품종견이 20.8%(16,665마리), 비품종견이 79.2%(63,473마리)였다. 유기견 10마리 중 8마리는 흔히 말하는 ‘믹스견’이었던 셈이다.
동물자유연대는 APMS 시스템상 믹스견, 도사 믹스견, 치와와믹스견, 시바믹스견, 진도믹스, 진도믹스견 추정, 아키다믹스, 풍산 믹스, 진도믹스견, 진도 믹스 등으로 적힌 경우를 비품종견으로 분류했다.
유기동물의 나이가 어리고, 유기견 중 비품종견의 비율이 높은 것은 자연번식한 들개와 새끼 길고양이 상당수가 유기동물 통계에 잡힌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개의 품종별 유기견 처리 현황
품종견은 살아서 보호소 나가지만, 비품종견은 보호소 안에서 죽는다
유기견을 품종견과 비품종견(믹스견)으로 나눠 살펴보면, 품종견은 살아서 동물보호센터를 나가지만, 비품종견 중 상당수는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품종견의 자연사 비율은 6.6%였지만, 비품종견의 자연사 비율은 23.6%로 약 4배 높았다. 안락사 비율도 품종견은 7.1%였지만, 비품종견은 34.6%로 약 5배 높았다.
반대로, 입양률은 품종견이 높았다. 품종견의 33.7%는 입양됐지만, 비품종견의 입양률은 23.1%로 10%P 이상 낮았다.
품종견의 45.0%는 원래 보호자에게 반환됐다.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유실동물이었던 것이다.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원래 주인에게 반환되는 경우가 많다. 품종견의 높은 반환율은 역설적으로 국내 반려견 보호자들이 품종견을 더 많이 양육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비품종견의 반환율은 8.9%에 그쳤다.
품종견의 입양률과 반환율을 더하면 88.7%다.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유기견 중에서 품종견의 경우, 10마리 중 9마리가 동물보호센터를 살아서 나가는 것이다. 반면 비품종견 10마리 중 6마리는 동물보호센터 안에서 생을 마감한다(자연사 23.6%, 안락사 34.6%).
동물자유연대는 “비품종견의 경우 센터 내에 보호 중인 5.8%의 거취가 결정되면 자연사와 안락사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보호센터 입소 동물의 절반 이상이 0세이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42.4%가 자연사라는 이름 아래 질병이나 상해로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르고 있다”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면허는 있지만 일반인보다 좀 지식이 있다 정도이지, 술기나 문진에서는 별반 다를 바 없는 수준이었다”
10월 31일(목) 분당 스카이파크 센트럴호텔에서 열린 수의기본 진료수행지침 연구 공청회에는 특별한 손님이 왔다.
올초 수의과대학을 졸업해 일선 동물병원서 인턴 8개월차인 수의사 2명이 현장에서 느낀 수의학교육의 문제점을 전했다. 다른 수의대 출신이지만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이들이 지적한 아쉬움은 비슷했다. 뭘 실제로 해본 경험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A수의사는 “인턴 입사 전에는 채혈, 보정, 카테터 장착 등의 기본 술기를 거의 경험하지 못했다. 술기 능력이 안 따라주면 지식이 있어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결국 동물병원 선배수의사들의 지도 아래 하나씩 배울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A수의사는 “입사 6개월차부터 실제 진료에 투입됐는데, 첫 문진을 덜덜 떨면서 했다. 대학에서는 아예 경험이 없었다”면서 “술기나 문진 교육이 강화되면 예비수의사들이 실무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수의사도 마찬가지 아쉬움을 전했다. B수의사는 “입사 당시에는 수의사 면허는 있지만 일반인보다 좀 (수의학) 지식이 있다 정도이지, 술기나 문진에서는 일반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수준이었다”고 토로했다.
대학원 진학도 고민했지만 환자 문진도 기본 술기도 갖춰져 있지 않아 경험을 먼저 쌓기 위해 인턴행을 택했다는 것이다.
B 수의사는 “보호자를 문진하거나, 초진 보며 차트 작성하는 것을 내과 시간에 알려주시긴 하지만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몸에 익지 않는다”며 “기본적인 차트 작성부터 (동물병원) 선배수의사 분들께 처음부터 배웠는데, 학부생 때 체계적으로 배우고 졸업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건국대 현재은 교수는 “문진이 굉장히 어렵다. 보호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아내야 하다 보니 난이도도 더 높다”면서 “이에 대한 트레이닝을 못하다 보니 임상수의사를 하다가 중간에 전공을 바꾸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학교를 다니면서 이뤄져야 했을 진로선택이 일단 임상수의사로 일한 이후로 미뤄지는 셈이다.
수의기본 진료수행지침 중 발췌. 환자의 주증에 대한 스키마와 문진, 관련 증례를 제시한다.
63개 주증상 두고..‘머리로 생각하고 말로 진료하는 법’ 만들었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 매년 진행해온 수의학 교육 개선 연구는 올해 수의기본 진료수행지침 개발로 이어졌다.
진료수행지침은 총론에 해당하는 의무기록작성, 환자상태보고를 시작으로 동물환자가 보이거나 보호자가 호소하는 주증상 6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지침은 ‘머리로 생각하고 말로 진료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매뉴얼이다. ‘오줌을 못 싸요’, ‘설사를 해요’, ‘걸음걸이가 이상해요’ 등의 주호소에서 출발한다. 환자가 보이는 해당 주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원인을 구조적으로 떠올린다. 이를 감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보호자에게 질문하거나, 추가 검사를 제안한다.
그 과정에서 신체를 진찰하거나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까지 개발한 수의기본 임상술기지침과도 연계된다.
진료수행지침 개발 연구진에는 진료과목별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참여했다. 63개 항목별 지침은 진료과목별로 분류해 전국 수의과대학 임상교수진이 나누어 작성했다.
각 항목별로 가능한 원인을 구조화한 스키마(scheme)와 문진 사항, 학생들이 연습해볼 수 있는 관련 증례를 담았다. 의학교육의 기본진료수행지침과 동일한 형식이다.
의대는 어떻게 했나
지역 의대들이 컨소시엄 꾸려 표준화환자 공유
대표 증상 연기하는 표준화환자 만나 대화하며 지식을 구조화한다
문제는 실제 수의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날 공청회는 먼저 진료수행지침을 만들어 교육에 반영하고 국가시험 실기평가까지 하고 있는 의대의 경험을 구했다.
간담췌외과를 전공한 외과전문의이자 의학교육 전문가인 인제의대 의학교육학교실 노혜린 교수가 강연에 나섰다.
의대가 고민했던 교육 문제는 지금의 수의대와도 닿아 있다. 갓 졸업한 의사들이 환자가 내원한 주요 이유나 임상표현(CP, Clinical Presentation)을 제대로 파악해내지 못하고, 임상표현에 기반해 구조적으로 원인을 찾기 보다 암기식으로 진료하고, 문진·의무기록 작성·신체진찰 등 기본부터 불완전했다는 것이다.
노 교수는 진료수행지침을 활용한 교육의 목표가 임상추론(clinical reasoning) 역량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가능한 원인을 분류하고, 규명하기 위한 검사를 제안하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핵심역량이다.
노 교수는 “(진료수행지침은) 실기시험 대비용이 아니라, 실제 진료현장에서 전문가가 어떻게 진료하는지 예시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진료수행을 다룬 의대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실기평가 모두 표준화환자(SP, Standardized Patient)를 활용한다. 환자 역할을 하는 배우다.
50개가 넘는 진료수행 항목의 주증상을 제대로 연기하며 학생들이 문진할 수 있도록 하려면 표준화환자 역할을 할 배우 20명 이상이 필요하다.
노 교수는 “실제로도 지역의 아마추어 배우를 많이 쓴다”면서 “한 대학이 운영하기엔 부담이 커서, 근처에 있는 의대들이 컨소시엄을 이뤄 표준화환자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컨소시엄을 통해 배우들을 교육해 표준화환자로 만든다.
세부 질환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환자의 주증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원인의 유형을 추론하기까지를 의과대학에서의 교육목표로 지목했다 (자료 : 노혜린 교수)
학생들은 여러 증례에 해당하는 표준화환자를 만나 대화한다. 환자와 라포르를 형성하면서 주호소와 관련한 증상, 병력, 기저질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서 임상표현형을 뽑아내고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스키마를 스스로 만든다. 환자와의 의사소통 역량과 임상추론 역량을 함께 익히는 셈이다.
가령 ‘갑자기 아랫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환자에게 통증이 만성적이었던 건지, 다른 곳도 아픈지, 소화불량인지를 체크해야 한다. ‘정말’ 아랫배가 아픈 건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어서 급성충수염처럼 긴급한 문제일 수 있는 벽쪽통(parietal pain)인지, 아니면 내장통인지(visceral pain)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노 교수는 “진료수행지침에 제시된 스키마도 그 부분을 작성한 교수가 가진 스키마를 보여줄 뿐 정답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이 다양한 맥락의 사례를 접하면서 의학지식을 스스로 조직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추론과 의사소통을 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의사소통 역량이 부족한 학생들도 환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부족하다’는 인식 자체가 없다. 그만큼 빨리 노출하고 빨리 교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 교수는 학생들이 임상표현을 찾아내고 스키마를 구조화해내는 실습을 자체적으로 도입한 후 동료 교수들에게도 확산시켰다.
국가시험에서 표준화환자를 진료하게 하는 임상수행능력평가(CPX)가 도입되면서는 대부분의 의대가 본과 4학년 2학기의 실습과목으로 시작했다고 전했다. 실기평가에 대한 시험대비과목 정도였던 셈이다.
하지만 실제로 진료하는 방식의 실습교육을 시켜보니 더 큰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3학년 임상실습 진입 전에 다루거나 아예 1학년때부터 지역환자를 만나보게 하는 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연구진 회의에서 서강문 교수가 소개한 모의환자 실습
로테이션 과정 중 모의환자 형태로 실습하기도
3주기 수의학교육 인증기준에 반영
당장 수의대에 진료수행지침을 활용한 교육을 전면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가시험에는 없지만 의대처럼 초기에는 본과 말미의 실습교육으로서 시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서강문 교수는 본4 로테이션 수의안과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학생 모의환자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안과 로테이션에 참여한 2주동안 학생들이 만났던 케이스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골라 대학원생 안과 진료진이 보호자 역할을 한다. 일종의 표준화환자인 셈이다.
수의사 역할을 맡은 학생은 보호자(대학원생)와 대화하며 주증과 병력을 파악하고 검사를 제안한다. 해당 케이스에 확보되어 있는 검사결과를 제시해주면 수의사(학생)가 처방, 치료계획까지 설명한다. 해당 모의진료 과정은 줌(zoom)으로 녹화하여 교수와 대학원생이 피드백한다.
서 교수는 “모의환자 실습이나 진료수행 지침 교육은 임상과목까지 다 배운 학생이어야 가능하다”면서 본과 4학년이 교육대상이 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진료수행 지침의 안과 관련 3개 항목(눈이 빨개요, 앞을 못 보는 것 같아요, 눈이 이상해요)은 내년부터 시도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김진수 비대위원장은 임상과목을 배운 이후 여러 진료과목의 진료수행지침을 교육할 통합과목을 개설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학생이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자를 확보하고, 교수들이 환자 중심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점도 지목됐다. 대학병원을 찾는 보호자가 학생 교육이 함께 이뤄진다는 점에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한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보호소 동물에 대한 사회공헌도 적극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참석한 인턴수의사 2인 모두 로테이션 과정에서 실제로 뭔가 해본 경험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문진조차 따라가서 들을 기회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개발된 임상술기지침과 내년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진료수행지침을 본과생 실습에 어떻게 반영할 지가 관건이다.
박인철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장은 “진료수행, 임상술기 지침의 교육 이행여부를 3주기 수의학교육 인증기준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강문 교수는 “(수의학교육 개선은) 선두에 선 교수 몇 분이 이끄는 것이다. 만장일치를 기다리면 절대 못한다. 나부터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선결조건에 대한 해결 없이 동물진료부 공개를 추진하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수의사회는 4일 ‘동물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사람의 보건건강 위협과 동물 학대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는 정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최근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을 규제혁신 과제로 확정한 것을 비판했다.
정부가 ‘규제완화’ 명분을 앞세워 약사예외조항 삭제 및 동물자가진료 폐지 없이 동물진료기록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0월 14일(월)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0개 중 하나로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알권리 보장과 동물 의료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수의사법」 개정을 예고했다.
“동물진료부가 공개되면(열람 또는 사본 제공),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물의료 투명성 강화, 반려동물 양육자의 동물병원에 대한 불만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 자료 일부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대·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논의되지 아니하고 계류되어 폐기된 바 있다”며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약사법에 명시된 예외조항 때문에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유통이 담보되지 아니하고 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가 허용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약사예외조항 및 자가진료가 폐지되지 않고 동물병원에서 선의로 제공된 동물의 진료기록이 일반인들한테 공유되면, 반려동물 및 농장동물에 대한 무자격자의 불법치료가 벌어질 수 있고,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동물학대를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 사람의 보건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수는 “만약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진료기록 공개가 의무화되어 항생제 내성 등이 국민에게 전이되어 국민건강권에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보호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약사예외조항 삭제, 동물 자가진료 완전철폐)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개선 없이 단순히 수의계의 반대로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에는 공감할 수 없다”며 “다시 한번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추진과 관련하여 약사예외조항 및 자가 진료 완전 철폐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결되어야 할 문제의 해결 없이 동물진료부 공개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이 추진되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에 따라,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최근 한 약국에서 비아그라 성분(실데나필)의 동물용의약품을 동물 확인도 없이 그냥 판매해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았지만, 약사예외조항에 따라 합법인 상황이다.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는 수의사법으로 금지됐지만 여전히 각종 번식장, 동물판매업 현장에서 불법 자가진료가 벌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농장동물에 대한 주인의 자가진료 행위는 합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최근 신규업체들의 반려동물 의료시장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한 업체가 동물병원 블로그에 게재된 환자 사진을 제품 브로슈어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제품을 사용한 적도 없는 동물환자들이었다.
동물병원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와 반려동물의료시장에 대한 업계 전반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마루동물병원, 업체 브로슈어에서 환자 사진 우연히 발견하고 문제 제기
변호사 “저작권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판단”
해마루동물병원은 올해 4월, 업체 A로부터 제품을 소개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마루동물병원은 매주 금요일 내과 수의사들이 모여 세미나를 하는데, 5월 10일(금) 세미나에서 A업체 관계자가 내과 수의사들을 상대로 제품을 소개했다.
이후, 해마루동물병원은 A업체에게 제품에 대한 근거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다. 해당 제품이 정말 반려동물에 효과가 있는지, 환자 사용 시 주의할 점은 없는지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A업체는 9월경 제품에 대한 추가 설명과 함께 해마루동물병원에 제품 소개 브로슈어를 제공했다. 브로슈어에는 2페이지에 걸쳐 ‘제품의 치료 경과’에 대한 before/after 사진이 있었는데, 여기에 해당 제품을 쓰지도 않은 해마루동물병원 환자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마루동물병원 블로그에 2023년 2월 1일에 게재된 케이스 사진으로, 반려견 발바닥에 생긴 형질세포종양(Plasma Cell Tumor)을 전침항암요법으로 치료한 사례였다. A업체는 해당 사진 하단에 있는 해마루동물병원 로고를 잘라내고 브로슈어에 사용했다. A업체 제품을 쓰지도 않은 환자였다.
해마루동물병원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원본 사진(@해마루동물병원)
A업체가 병원 로고를 잘라내고 환자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알아낸 해마루동물병원 측은 업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동시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
법무법인 인의 추승우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례를 비추어 볼 때, 해마루동물병원이 치료 후 블로그에 올린 사진은 동물병원이 직접 진행한 치료의 전후를 비교한 사진으로 동물병원의 저작물로 볼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사진 무단 도용 행위는 그 자체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변호사의 판단이었다.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
추승우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례를 비추어 볼 때, A업체는 브로슈어를 통해 업체의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제품이 적용되지 않고 치료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업체의 제품을 적용하여 상태가 호전된 것처럼 해마루동물병원의 치료 전후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것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충분히 있는 거짓 표시·광고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는 시정조치, 과징금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며,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라퓨클레르 소개페이지에 있는 원본 사진(@라퓨클레르 동물피부클리닉)
해마루뿐 아니라 라퓨클레르 동물피부클리닉 환자 사진도 도용
업체의 사과 및 브로슈어 수거·폐기로 사건 일단락
심지어 A업체 브로슈어에는 해마루동물병원뿐 아니라 라퓨클레르 동물피부클리닉의 환자 사진도 2장이나 무단 도용됐다.
라퓨클레르의 반려견 등 부위 탈모 증상 개선 before/after 사진, 고양이 아토피 환자 치료 전후 사진을 일부 잘라내고 사용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A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환자들이었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아지는 사진이다.
라퓨클레르 동물피부클리닉 이태현 원장은 “요즘 수의뿐만 아니라 사람 피부과에서도 피부 재생 및 탈모 개선에 효과가 있는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관련 제품의 품질 및 광고에 대해 병원 차원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A업체는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해마루동물병원도 직접 찾아갔다.
A업체 대표는 “해당 브로슈어는 100부 정도 제작했다. 직접 방문하는 동물병원에 설명을 도와주기 위한 브로슈어인데, 효과가 잘 나타난 사진을 구하기 어려워서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아서 넣었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브로슈어를 전부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회사 제품을 통해 실제 효과를 본 케이스들이 많아져서 해당 사진으로 브로슈어를 전부 업데이트해서 제작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마루반려동물의료재단 김소현 이사장은 “업체에서 제품을 소개하고 싶다고 미팅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 없이 사람에서 효과가 좋으니 반려동물 쪽에도 써보게 하고 싶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만큼 반려동물의료시장을 쉽게 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김소현 이사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계가 전반적으로 동물병원 저작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길 바라고, 반려동물 의료시장에서 쉽게 사업을 해보려는 분위기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일정 자격을 갖춘 비수의사 인력도 동물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한 의견은?”
“수의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이 높은 업무는 동물검역관이 맡고, 낮은 경우는 동물검역사가 맡아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음 표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검역관과 동물검역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칭)동물검역사(비수의사)를 전문경력관으로 채용을 고려한다면, 적합한 직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 수의직 공무원 인력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검역관의 업무·자격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비(非)수의사에게도 검역관 자격을 주거나, 검역관은 아니지만 검역실무를 맡길 수 있는 보조인력을 만드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자는 수의사회는 물론 현직 검역관들 사이에서도 반대 기류가 분명하다. 후자가 그나마 현실적 대안으로 꼽히지만, 검역관 부족의 근본적 해결책인 수의직 처우개선을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비수의사 검역관 OR ‘검역사’ 보조인력
현직 검역관 의견 수렴 중
최근 복수의 현직 검역관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물검역관 자격조건 조정 등 제도개선 및 검역인력 운용 방안 마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검역본부 동물검역과 의뢰로 한국정책학회 연구진이 담당하고 있다.
현재 검역관은 정원 236명 중 49.5명(21%)이 결원인 상태다. 이번 연구용역은 검역관 인력부족 문제를 두고 ▲수의직 공무원 수급 전망 ▲동물검역관의 법적 자격·권한 조정 ▲동물검역관 업무 조정 ▲제도 개선에 따른 운영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일선 검역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에서 검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검역관은 “(검역관 자격 조정을 위한) 제도화를 이미 정해 놓고 물어보는 느낌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답정너’ 질문인 셈이다.
연구용역이 의견을 수렴하는 검역관 제도 개선안은 크게 2종이다.
1안은 검역관은 수의사가 하도록 유지하되, 기타 자격자의 ‘동물검역사’를 신설하여 CIQ·우편·특송 현장검사 등 일부 검역업무를 보조·집행하도록 한다. 이미 야생생물법에 도입된 야생동물검역관-야생동물검역사와 유사한 형태다.
2안은 수의사가 아닌 기타 자격자도 검역관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의사는 동물과 수출축산물을, 기타 자격자는 휴대, 우편·특송 등을 담당하는 식으로 업무를 나누는 형태다.
1안을 두고서는 휴대 동·축산물 검역, 축산관계자·외국인근로자 관리,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 등 검역관의 업무를 60여개의 세부항목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업무성격과 요구되는 전문성 수준도 설문한다. 향후 검역관과 검역사의 업무를 나누는데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로 풀이된다.
어차피 이미 복수직 있는데..검역사 생겨도 업무부담 나아질 지 불투명
수의직 TO 줄면 진급문제 더 어려워져 ‘기피·이탈 가속화’ 우려도
두 개선안 중에서는 1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수의사의 고유업무인 검역관에 비수의사가 포함되는데 대한 반감이 있는데다, 어차피 수의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검역, 수출축산물 검역이나 해외로 나가야 할 검역문서 등은 수의사인 검역관이 반드시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역사’ 보조인력이 공식화되면 검역관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수의직 처우개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현장에서는 검역관 수의직 TO의 일부를 ‘복수직’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수의직 공무원이 부족하다 보니 기타 직렬 공무원도 올 수 있는 자리로 만든 것이다. 검역관이 아닌 이들이 검역 실무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검역관은 “검역사가 도입된다면 이들 복수직 자리가 검역사로 전환되면서 수의직 정원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결국 수의직의 진급문제가 더 악화되어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의직 정원이 실질적으로 줄어들면 승진할 수 있는 5급, 4급 자리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역사 보조인력이 생겨도 현재 수의직 부족으로 생긴 과중한 업무부담은 크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CIQ에서 여행객의 짐을 수색하는 등의 업무를 보조인력이 맡는다고 해도 수의사가 해야 하는 동물검역이나 책임소재 등을 고려하면 수의사 검역관이 아예 없을 수는 없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의사로 시간을 메우기가 이미 빠듯하다는 얘기다.
검역사가 생기면서 수의직 TO가 아예 줄어버리면, 결국 수의사가 담당해야 할 검역업무가 과중한 상태는 해소되지 않고, 처우개선이 없다면 기피·이탈현상은 지속될 것이란 우려다.
또다른 현직 B검역관은 “(수의직과 기타직렬이 모두 올 수 있는) 복수직을 아예 검역사로 전환하면 향후 수의사를 충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수당 인상, 주거지원 안 되는데 결원부서 누가 가고 싶겠나”
결국 수의사 검역관이 부족한 문제는 수의사가 와야 해결된다. 보조인력 신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A검역관은 “수의사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처우개선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당 인상, 주거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중방역수의사가 받는 방역활동장려금이 월 90만원선인데 반해 검역관이 받는 특수업무수당은 월 25만원에 그친다. 공중방역수의사를 마치고 수의직 공무원이 되면 급여가 오히려 줄어든다.
공항만에서 일해야 하는 특성상 주거지원도 필수적이다.
A검역관은 “지역본부 검역관들은 적은 인원으로 CIQ를 운영하면서 검역에 사무업무까지 하다 보니 업무가 매우 과중하다”면서 “수당도 낮고 주거지원도 안 된다면 지금도 결원인 부서에 누가 가려 하겠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축산관계자의 출국신고를 출입국 기록과 연계해 자동화하지 않고 굳이 개별적으로 따로 하게 하면서, 신고 누락자는 일일이 연락하며 챙기게 하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 문제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동물 임상에서의 질문은 이제 ‘뭘 할 수 있느냐’에서 ‘어디까지 하느냐’로 넘어가고 있다”
10월 26일(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FAVA 2024 수의윤리·교육 세션에서 연자로 나선 오스트리아 빈 수의과대학 스벤야 스프링거 박사는 현대 소동물 임상에 주어진 윤리적 질문을 이렇게 제시했다.
인공관절, 인터벤션, 차세대 항암치료 등 임상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반려동물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그에 수반된 비용 상승이 보호자는 물론 수의사까지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보호자가 사람과 다름없는 수준의 진단·치료를 원한다. 하지만 그와 같은 고품질 의료서비스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1차 동물병원을 다니는 비중이 더 높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수의사 대부분이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경제적 한계’를 꼽고 있다.
오스트리아 빈 수의과대학 스벤야 스프링거 박사
기술 발전할수록 비용도 높아졌다..보호자와 수의사 모두 부담
사람 종합병원 같은 고급진료 바라며 동네 동물병원으로..기대-지불의사 불균형
빈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스프링거 박사는 동 대학원과 코펜하겐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으며 수의윤리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날 ‘현대 소동물 임상의 변화,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한 스프링거 박사는 “수의학적 역량이 꼭 옳고 책임감 있는 치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지목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수의사의 진료적 결정에는 환자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경제적 사정, 다른 동료 수의사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 한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스프링거 박사는 “(임상기술 발달로) 할 수 있는 진단·치료 옵션의 범위가 커질수록, 수의학적으로 지시되는 처치를 보호자가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윤리적 갈등도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기술이 발달하고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의사에게도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고가의 의료기기를 마련하거나,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한 교육을 받는데 드는 비용도 늘어났다.
스프링거 박사팀이 오스트리아, 덴마크, 영국의 개·고양이 보호자 2,1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고급진료(advanced) 옵션을 기대하는 보호자의 비율이 절반에 달했다. 반면 같은 연구에서 전문의(specialist)에게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0%대에 그쳤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기대와 지불의사 사이의 불균형도 수의사를 압박한다.
스프링거 박사팀은 오스트리아·덴마크·영국의 개·고양이 보호자 2,117명을 대상으로 발전된 수의서비스(advanced veterinary care)에 대한 기대치를 조사했다.
그 결과 내시경·관절경·CT·MRI와 같은 고급진료옵션을 기대하는 응답자는 40~60%에 달했다. 반면 전문의(specialist)에게 진료를 받아봤다는 응답은 평균 10%대에 그쳤다. 스프링거 박사는 “응답자의 70% 이상은 수의사 1명, 많아야 3명까지 있는 작은 병원에 간다고 답했다. 기대와 실제의 미스매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동물진료비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개와 고양이 모두 보호자와 동물의 감정적 애착(emotional attachment)이 깊어질수록 지불의사가 유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보호자의 소득 수준이나 환자의 나이와는 유의적인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돈이 많아야만 동물진료비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닌 셈이다.
‘위중한 반려견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치료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지불할지’를 묻는 질문에 ‘그냥 안락사하겠다’고 대답한 비율은 저소득층보다 연 8천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앤 퀘인 유럽동물복지행동의학전문의
수의사가 겪는 도덕적 스트레스 최다 요인은..’경제적 한계로 인한 치료 거부’
수의사 4명 중 1명은 ‘비싸서 못 해요’ 거절 월 5회 이상 경험
“펫보험 가입은 미래 대비하는 보호자의 책임”
호주 시드니 수의과대학에서 강연하며 소동물 진료도 병행하고 있는 유럽동물복지행동의학전문의 앤 퀘인은 수의사가 가장 흔하게 겪는 도덕적 스트레스로 ‘경제적 한계로 인한 치료 거부’를 꼽았다.
영국(2012), 호주(2015), 미국(2018) 등에서 실시된 수의사 대상 설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다.
스프링거 박사가 2021년 발표한 연구에서 오스트리아·덴마크·호주의 수의사 6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4%의 응답자가 ‘경제적 한계’를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수의사 4명 중 1명은 월5회 이상 이러한 이유로 거절을 경험한다고 답했다.
경제적 이유로 치료 제안을 거절 당하는 것은 수의사들에게 흔한 일이다
경제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이 꼽힌다.
같은 연구에서 오스트리아·덴마크·호주의 수의사들이 개·고양이 보호자들과 펫보험에 대해 논의하는 빈도는 나라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고객들과 펫보험에 대해 논의하는 빈도를 묻는 질문에 ‘자주 혹은 언제나’로 대답한 비율은 덴마크와 영국 수의사에서 70%에 달한 반면 오스트리아에서는 15%에 그쳤다. 연구진은 오스트리아의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이 10%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보험이 일상적인 진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을 바라보는 인식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치료옵션을 결정하는데 경제적 한계가 주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수록 진단검사가 늘고 과잉치료로 흐를 위험성도 높아진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스프링거 박사는 비용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을 받는 의료비와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동물의료비를 비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전제하면서 “펫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미래를 대비해야 할 보호자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지목했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시기에 수의사를 위한 진료보조인력을 국가자격으로 제도화했다. 한국의 동물보건사는 2022년, 일본의 애완동물간호사는 2023년에 처음으로 배출됐다.
제도화 시기는 일본이 조금 늦었지만 논의의 역사는 더 길다. 한국의 동물보건사와 달리 일본은 애완동물간호사에게도 채혈이나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등 침습적인 행위 일부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일본수의생명과학대학 수의보건간호학과 이시오카 카츠미 교수가 10월 25일(금)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FAVA 2024 동물간호 세션에서 일본의 애완동물간호사 제도화 역사와 현황을 소개했다.
수의사인 이시오카 교수는 일본의 대표적인 동물간호 학술단체인 일본동물간호학회(JSVN)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FAVA 2024에서 초청 강연에 나선 이시오카 카츠미 일본동물간호학회장
민간자격증 통합 단계 거쳐 국가자격 법제화
4년제 양성 대학만 14곳..수의대와 함께 있는 곳도 여럿
이날 강연에 따르면 일본에서 수의보조인력에 대한 대학 교육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부터다.
이시오카 교수는 “야마구치대학의 동물보건학과에서 시작돼 대학교육이 점차 확대됐다. 전문학교도 많아지면서 일본소동물수의사회(JSAVA), 일본동물병원협회(JAHA), 일본동물간호학회 등 여러 민간단체가 자체적인 자격증을 운영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수의보조인력 국가자격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1987년부터다. 당시에는 시기상조로 일축됐지만 수의료 수준이 발달하면서 국가자격화에 대한 요구도 점차 높아졌다.
2005년부터는 4년제 대학에서의 교육이 시작됐다. 2024년까지 4년제 대학만 14곳으로 늘었다. 라쿠노가쿠엔 대학, 가고시마 대학 등 수의학과와 함께 동물간호학과를 보유한 곳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시오카 교수는 “초기에는 (수의보조인력을) 4년이나 교육할만한 니즈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면서도 “하지만 이제는 답이 분명하다. 높은 레벨의 동물병원은 높은 레벨의 동물간호사를 찾는다”고 말했다.
일본의 국가자격화는 2012년부터 10여년간 ‘인정동물간호사(Registered Veterinary Nurse)’라는 중간 단계를 거쳤다. 국가자격은 아니었지만 여러 단체가 운영하던 민간자격증을 하나로 통합했다. 이들 민간자격 단체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동물간호사통일인정기구’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교육 커리큘럼과 시험도 정비했다.
2018년 일본동물간호직협회(JVNA)를 중심으로 동물간호사 국가자격화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2019년 애완동물간호사법이 제정돼 2022년 시행됐고, 2023년 3월 첫 시험을 치렀다. 첫 시험에는 20,978명이 응시해 18,481명(88%)이 합격했다.
한국 동물보건사와 비교하면 일본 애완동물간호사는..
환경성도 주무부처, 침습행위도 일부 허용
기존 현업자 특례자격에 시간제한도
한국의 동물보건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부처다. 농식품부장관이 양성기관도 인증하고 자격증도 부여한다.
반면 일본은 농림수산성과 환경성이 함께 담당한다. 자격증도 농림수산대신과 환경대신이 함께 발부하는 형식이다. 애완동물간호사의 역할 중 하나로 동물보호·복지를 위한 활동이 포함되는데, 한국의 동물보호법에 해당하는 일본의 동물애호법은 환경성이 관할하기 때문이다.
애완동물간호사가 수의료의 보조, 동물환자의 간호를 담당하는 것은 한국의 동물보건사와 유사하다. 동물환자의 검체 채취, 실험실적 검사행위, 보정 등을 맡는다. 이시오카 교수는 “검사결과를 내는 것까지가 애완동물간호사의 역할이다. 이를 바탕으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은 수의사가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애완동물간호사에게는 채혈이나 소변카테터 삽입, 마이크로칩 삽입 등 침습적인 행위 중에 일부가 허용되어 있다. 주사를 제외한 투약도 가능하다.
이시오카 교수는 “행위의 위험도나 애완동물간호사의 기술 수준에 따라 수의사가 지도한다”고 설명했다.
애완동물간호사 제도화 당시 이미 현업에 종사하던 동물간호사에 대한 특례 응시자격을 둔 점도 한국과 같다. 다만 이들에 대한 특례 유효기간을 5년까지로 제한하고, 국가시험 전에 예비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허들을 둔 것은 차이점이다.
한국 동물보건사의 경우 제도 도입 이전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특례자격은 별도 상한 없이 계속 유지된다.
‘팀 기반 수의료’ 수준 높은 보조인력 필요하다
이시오카 교수는 “수의료가 점차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면서 수의사 한 명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됐다”며 “일본에서도 이미 ‘팀 기반의 수의료(Team-based Veterinary Medicine)’가 주요한 의제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
수준 높은 수의보조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고품질의 동물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라는 얘기다.
이시오카 교수는 “미국에서는 수의사 1인당 보조인력(테크니션) 3명 내외를 좋은 형태로 보고 있다”면서 “(일본의 애완동물간호사도) 그러한 규모가 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 2년만에 일본의 애완동물간호사가 2만명을 넘겼지만, 일본에서 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가 1만6천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시오카 교수는 “아직 제도 도입 초기라 충분한 데이터가 없지만 국가자격이 되면서 현장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면서 “4년제 대학은 현업 동물간호사는 물론 연구자, 교육자까지 배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10월 25일(금)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 총회(FAVA 2024) 개회식에서는 특별한 시상식이 열렸다.
한국에서 네팔로 젖소 101마리를 지원하는데 큰 도움을 준 서울우유 파주진료소 김영찬 소장에게 FAVA에서 특별상을 수여한 것이다.
6.25 전쟁 직후 한국이 받았던 국제사회의 원조를 다시 갚는데 수의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허주형 FAVA 회장(왼쪽)이 김영찬 소장(오른쪽)에게 특별상을 수여했다
젖소가 건강하게 네팔로 가서 임신하고 우유 생산하기까지..
김영찬 소장 비롯한 파주진료소 수의사들이 있었다
국제적인 농업 자선단체 헤퍼 인터내셔널(Heifer International)은 개발도상국에 가축을 지원해 농가의 자립을 돕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헤퍼 인터내셔널은 6.25 전후 폐허가 된 한국으로 젖소를 비롯해 염소, 돼지, 닭, 토끼, 꿀벌 등 다양한 가축을 보냈다. 1952년부터 1976년까지 가축 3,200여마리가 미군 수송선을 타고 한국에 왔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의 낙농업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우리나라 젖소의 우유생산량은 마리당 연간 1만kg에 달한다. 이스라엘, 미국 등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도 6.25 전쟁 이후 헤퍼 인터내셔널의 원조를 받았다 (사진 : 헤퍼코리아)
헤퍼코리아는 한국이 받았던 도움을 다른 나라에 되갚기로 했다. 그렇게 2022년 12월 네팔로 젖소 101마리를 보냈다. 네팔은 낙농업 비중이 높은 나라지만 젖소의 우유생산량은 한국의 1/3 수준에 그친다. 한국의 젖소가 네팔의 저소득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다.
구제역 발생국인 한국에서 살아있는 소를 해외로 보내기란 쉽지 않았다. 검역 문제를 제외해도 비행기로만 4시간 반, 다시 네팔의 신둘리 마을까지 차로 10시간을 가야 하는 먼 길이다. 소들이 건강하게 도착해 임신해서 우유를 생산하기까지 수의사의 도움이 필수적이었다.
김영찬 소장을 비롯한 파주진료소 수의사들은 한국에서의 검역부터 네팔 현지에서의 인공수정, 진료를 담당하며 프로젝트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혜원 헤퍼코리아 대표는 “수의사님들이 현장에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생명을 살릴 수 없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네팔에서 구하기 어려운 의약품도 지원하고, 수송 이후에도 젖소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원격으로 자문했다. 김영찬 소장은 “전화가 매일 오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전화가 오는 게 반가웠다”며 “우리 진료소 수의사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김영찬 소장을 비롯한 파주진료소 수의사들의 역할이 컸다(사진 : 헤퍼코리아 유튜브)
스스로 돈을 벌어 공부하겠다는 소녀의 말을 듣고 ‘어떻게 돕지 않을 수 있겠나’
101마리 중 74마리가 송아지 낳고 우유 생산
보내고 끝이 아니다..‘성과 지속하려면 따뜻한 관심·격려 필요’ 당부
이날 FAVA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수의학 발전과 국제 원조에 영감을 전한 김영찬 소장에게 특별상을 수여했다.
개회식에 자리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존 데용 세계수의사회장 등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김영찬 소장은 “헤퍼 인터내셔널이 한국전쟁 직후 우리나라에 젖소, 염소, 돼지, 종란, 토끼에 꿀벌까지 도와줬다는데, 55년 동안 젖소를 진료하면서도 그 사실을 몰랐다”며 “헤퍼코리아에서 자료를 주면서 도움을 청할 때 창피하기도, 미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팔에서 만난 소녀의 이야기를 전했다. 부모 없이 친척집에 사는 10살 남짓의 소녀에게 ‘아침 저녁으로 젖을 짜고, 낮에는 매일 풀을 베어와야 하는 일을 해낼 수 있겠느냐’고 묻자 ‘젖소로 번 돈으로 공부해서 의사가 되겠다’는 당찬 대답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남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마을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여자들이다. 어린 여자아이들은 초경만 지나면 지참금을 받고 시집을 가는 형편”이라며 “시집을 가는 대신 젖소로 돈을 벌어 공부하겠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돕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개회식을 찾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왼쪽)도 김영찬 소장의 수상을 직접 격려했다.
헤퍼코리아와 김영찬 소장의 노력에 힘입어 네팔로 간 젖소들은 순조롭게 자리잡고 있다. 10월 24일까지 74마리가 송아지를 낳았다. 네팔의 젖소보다 월등히 많은 우유를 생산하고 있다.
김 소장은 “(헤퍼코리아가 보낸 젖소로) 한달에 버는 소득이 네팔의 1년 소득에 버금갈 정도”라며 “경제적으로 자립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더 좋은 교육을 받게 되고, 그 아이들도 더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도 지목했다. 젖소만 보내면 끝이 아니다. 계속해서 송아지를 낳고, 좋은 유량을 유지하기에 진료 인프라뿐만 아니라 사료공급까지 네팔의 환경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김영찬 소장은 “10년 후까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시립대 수의학과를 졸업한 김영찬 소장은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오랜 기간 소 임상수의사로 일했다.
국내에선 생소했던 수의사 그룹 진료를 1990년대부터 도입하고, 2000년에는 국내 최초로 유입된 구제역을 처음 찾아내기도 했다. 제2대 한국소임상수의사회장도 역임했다.
FAVA 2024 개회식 때 상영되여 전 세계 수의사들에게 큰 감동을 안긴 영상(출처 : 헤퍼코리아)
10월 25일(금)부터 27일(일)까지 사흘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FAVA 2024에는 32개국에서 3,773명이 참가했다(수의사 2,287명, 수의대생 678명, 동물보건사 386명, 기타 422명). 한국 참가자가 2,491명, 해외 참가자가 1,282명이었다.
반려동물을 비롯한 축종별 임상은 물론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 수의 관련 연구, 수의학 교육 및 수의윤리까지 망라한 24개 세션에서 78명의 초청연자가 열띤 강연을 벌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참가자들은 102건의 구두발표를 포함해 479건의 연구를 생동감 있게 공유했다. 학술발표 대상은 홍연정 웨스턴동물의료센터 대표원장이 수상했다.
보다 많은 수의사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도록 등록비 할인 등의 참가혜택도 적극적으로 제공했다.
대회 조직위 우연철 사무총장은 성공 개최를 위해 힘쓴 조직위원회와 대전시 등 관계기관에 찬사를 보내면서 “한국의 수의계와 대전의 도움 덕분에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등록비 할인 등의 참가혜택을 받았다”고 감사를 전했다.
우 사무총장은 “수의사는 전세계적으로 존중받는 전문직으로서 각지에서 글로벌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번 대회에서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이날 폐회식에서 ‘FAVA 광견병 청정 선언’을 내놨다. 광견병으로 고통받는 아시아 지역을 돕기 위해 FAVA 회원국이 힘을 합치겠다는 것이다.
허주형 회장은 “FAVA 회원국 각국의 추천을 통해 아시아 광견병 청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광견병 문제가 심각한 지역부터 백신을 지원할 것”이라며 아태지역 수의사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 총회는 격년으로 회원국을 순회한다. 다음 대회는 2026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다.
차기 대회를 주최하는 필리핀수의사회 해리스 콘스탄티노 회장(사진)은 “한국 대회에 참여하면서 기념비적인 FAVA 총회를 필리핀에서도 성공 개최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게 됐다. 한국에서의 환대에도 보답하고자 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차기 대회는 ‘Asian veterinarian rising above the challenges of the rapidly changing global landscape’를 주제로 열린다. 콘스탄티노 회장은 “수의사는 급변하는 아시아의 환경 속에서 주요 질병 확산 차단과 동물 진료, 항생제 내성, 축산물 생산, 동물복지, 야생동물 보전에까지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3차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 총회(FAVA 2024)가 25일(금) 오전 10시 대전에서 막을 올렸다.
한국 전통 대북공연으로 문을 연 FAVA 2024는 보다 따뜻하고 인도적인 동물의 삶을 만들어가는 세계의 수의사들을 환영했다.
한국 수의계 인사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명예대회장),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세계수의사회 존 데용(John de Jong) 회장과 쿠라우치 이사오 차기 회장 등이 자리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가 영상으로 축전을 전하기도 했다.
1978년 창립된 FAVA는 격년으로 총회를 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물보건과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은 1982년, 2004년에 이어 세 번째로 FAVA 총회를 주최한다. 아시아, 미국, 호주를 포함한 3,500여명의 수의사들이 대전에 모인다.
3일간에 걸쳐 동물 축종별 임상과 함께 국경을 넘나드는 주요 감염병, 항생제 내성, 수의학 교육, 수의윤리, 수의보조인력까지 다양한 주제의 세션이 이어진다. 16개국에서 모인 320여 초록으로 국제적인 연구현황을 공유한다.
정인성 조직위원장은 “‘A Way Forward : One for All, Asian Vets’를 주제로 열릴 이번 대회는 수의사들이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며 “수의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내실 있는 통찰과 수의학계의 최신 정보를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박용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 등 원헬스 과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노력을 조명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이 존 데용 세계수의사회장에게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John de Jong 세계수의사회(WVA) 회장, Sandra Faeh 미국수의사회(AVMA) 회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이 송미령 장관(우측 세 번째)과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우측 두 번째, FAVA2024 명예대회장)을 소개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남극까지 확산되고 물개, 젖소 등 포유류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은 더 이상 한 국가, 한 축종에 그치지 않는 전세계 동물과 인류의 문제가 됐다”며 “원헬스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이 때 FAVA 2024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물의료 파트너십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 정부도 동물의료체계 개선,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역량 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의사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동물진료는 물론 방역, 검역, 축산물 위생관리 등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땀흘리는 모든 대한민국 수의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수의사의 국민을 위한 활동을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존 데용 세계수의사회장은 수의사가 동물 진료는 물론 식품안전과 식용동물 생산, 공중보건, 교육, 인간동물관계와 원헬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보다 존중받는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존 데용 회장은 “전세계 수의사의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며 “수의사가 강력히 단합할수록 사회와 정부에게 수의사의 역할을 알리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FAVA 쿠라우치 이사오 회장, 허주형 차기 회장
이날 쿠라우치 이사오 FAVA 회장은 차기 회장인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에게 FAVA기를 전달했다.
허주형 신임 FAVA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동물질병이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인지했다”면서 공중보건과 지구환경 보전에 수의사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허 회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이 창궐하는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광견병 조기 박멸,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물 방역이 열악한 지역을 위한 FAVA 차원의 지원도 천명했다.
허 회장은 “수의사 간 교류를 통해 아태지역 동물진료 역량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겠다”며 “종교, 이념, 정치를 떠나 인간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네팔로의 젖소 원조 프로젝트에 힘을 보탠 김영찬 원장(오른쪽)에게 FAVA 특별상이 수여됐다
감동적인 시상식도 진행됐다. FAVA는 국제개발기구 헤퍼코리아가 네팔로 젖소 101마리를 원조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소 임상수의사 김영찬 서울우유 파주진료소장에게 특별상을 수여했다.
김영찬 원장은 “한국전쟁 이후 헤퍼 인터내셔널에서 한국을 10여년간 원조했다는 사실을 몰라 창피하고 미안했다”며 “시집가지 않고 젖소를 키워 번 돈으로 공부하겠다는 네팔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돕지 않을 수 있겠나”고 말했다.
FAVA 2024는 10월 27일(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이어진다. 25일(금) 저녁에는 공식 만찬(Welcome Reception)이, 26일(토)에는 골프 토너먼트 등의 이벤트가 이어진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국내 반려동물(개와 고양이) 사료 영양표준’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공식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이 기준에 충족한 반려동물 사료만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나머지는 ‘기타 반려동물사료’로 구분된다.
AAFCO(미국사료관리협회)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펫푸드에 ‘complete and balanced’ 문구를 표시하고, FEDIAF(유럽펫푸드산업연합) 규정의 모든 영양소를 제공하는 펫푸드 포장에 ‘complete pet food’ 문구가 표시되는 것과 비슷하다. Complete를 ‘완전’으로 번역·적용했다. AAFCO와 FEDIAF는 각각 1992년과 2008년에 영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내 최초로 마련된 공식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일환
개 38종, 고양이 41종 영양소 권장 함량 제시
정부는 지난해 8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며 4대 주력산업 중 하나로 ‘펫푸드’를 꼽았다. 그리고 가축용 사료와 구분한 펫푸드 특화 제도(분류·영양·표시 등)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의 일환으로 국립축산과학원이 한국축산학회 반려동물영양연구회와 반려동물(개와 고양이) 사료 영양표준을 만든 것이다.
축과원은 “개·고양이 사료 영양표준을 설정하기 위해 국내외 사료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외 관련 자료의 연구·검토를 거쳤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사료관리협회, 유럽펫푸드산업연합 등 국내외 영양 지침안을 비교·분석했고, 올 7월에는 반려동물 사료 산업 관련 기관, 연구소, 협회, 소비자가 참여한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축과원이 만든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은 AAFCO, FEDIAF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되 국내 현실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밝힌 반려동물(개와 고양이) 사료 영양표준 제작 과정
반려동물(개와 고양이) 사료 영양표준은 ①서론(목적 및 범위), ②영양소와 에너지, ③사료 내 영양소 분석 매뉴얼, ④사료 대사에너지 산출, ⑤In-vivo시험 대체 방법, ⑥향후 연구방향 ⑦부록⑧ 참고문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와 고양이 완전 사료의 권장 영양소 함량은 ‘단위/건물 100g’과 ‘단위/1,000kcal 대사에너지’로 표시되어 있는데, 개의 경우 38종(성견 기준), 고양이의 경우 41종(성묘 기준)의 권장 영양소 기준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성장/번식기에 있는 강아지에 대해서는 40종, 번식기 암컷 개는 40종, 새끼 고양이와 번식기 암컷 고양이는 43종의 권장 영양소 함량이 규정되어 있다.
영양표준 충족하면 ‘반려동물완전사료’, 충족 못 하면 ‘기타 반려동물사료’
정부는 현재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사료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에 맞춰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중이다.
반려동물사료 유형은 <반려동물완전사료>와 <기타 반려동물사료> 2가지로만 구분될 예정이다. 축과원에서 마련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의 영양소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동물완전사료’가 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펫푸드는 모두 ‘기타 반려동물사료’가 된다. 껌·육포·비스킷 등 간식, 습식캔, 영양제, 보조제, 펫밀크 등은 물론 처방식 사료도 기타 반려동물사료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공급자가 등록한 7가지 등록성분(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수분)만 펫푸드 포장재 표시 사항에 기재하면 되고, 7종의 영양성분 이외에 다른 영양소를 표시할지 말지는 공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마련되고, ‘반려동물완전사료’ 표시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 향상과 국산 사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등 반려동물 사료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축산과학원의 판단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내 사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반려견 품종, 연령에 따른 기초 영양 생리 차이 규명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영양표준을 지속해서 개정하고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펫푸드 제도개선이 처음 추진될 때 ‘반려동물완전사료’, ‘기타 반려동물사료’ 이외에 ‘처방식 사료’를 ‘특수목적 영양사료(특수목적식)’로 별도로 분류하는 방안이 추진됐었으나, 최종적으로 제외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대로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처방식 사료는 개껌·육포와 마찬가지로 ‘기타 반려동물사료’로 표기해야 한다.
희귀동물용의약품(희귀약) 분류를 신설해 희귀약이나 항암제 등에는 조건부 품목허가나 신속심사를 적용해 국내 출시 허들을 낮춘다. 염소 등 소수축종에 대한 동물용의약품도 심사자료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국내에서 시험이 어려운 경우 해외기관에서 실시한 자료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국내에서 비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고양이나, 필드 임상이 불가능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품목허가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기 허가된 약품에 대한 5년주기 갱신제를 신설해 품목관리를 효율화한다.
하지만 기존에도 평가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만큼 새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력확충이 필수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희귀약, 항암제에 조건부 품목허가 ‘허들 낮춘다’
정부는 올해 민관학 TF를 구성해 동물용의약품 산업발전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권영진 사무관(사진)은 10월 22일(화) 김천 국제 종자생명교육센터에서 열린 2024 동물의약연구회 심포지엄에서 현재 준비 중인 대책 중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소개했다.
우선 희귀약이나 항암제, 소수축종을 위한 약품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지만 경제성 등의 이유로 여의치 못했던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가 눈길을 끌었다.
당국은 유병률이 낮은 질병에 사용하는 것으로 기존에 적절한 치료법이나 동물약이 없던 경우를 희귀약으로 분류하고, 이들에게는 조건부 품목허가를 부여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통상 임상시험을 거쳐야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일단 조건부 허가로 시판할 수 있도록 하되 정해진 기한 안에 필드에서 임상시험을 마치도록 순서를 뒤집는 방식이다.
희귀약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질환에 대한 치료목적 동물약도 조건부 품목허가 대상으로 분류한다.
팔라디아, 타노비아 등 해외에선 허가된 동물용 항암제인데도 국내에는 정식수입되지 않아 반려동물 암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권 사무관은 “임상3상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조건부 허가기간 내에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연장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수축종에 대한 동물약 출시도 독려한다. 소·돼지·닭·개·고양이·꿀벌을 제외한 소수축종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를 시도하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일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소에서 이미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소수축종 반추류에 동일성분·제형·투여경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고양이 시험, ASF 백신..해외임상 허용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현재는 임상1상 중 내약성 시험, 임상3상 시험의 경우 국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실시한 자료만 인정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시험이 여의치 않은 경우 해외시험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고양이를 대상으로 비임상시험을 맡길 곳이 없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처럼 방역상황을 고려하면 필드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권 사무관은 “해당 해외기관의 현지실사를 거쳐 적합할 경우 승인할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품목허가 사전검토제도 도입한다. 현재는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일괄제출하면서 품목허가 절차를 시작하다 보니 시행착오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목하면서다.
본격적인 품목허가 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필요한 부분만 먼저 사전검토를 받으면 허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도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5년 주기의 품목허가 갱신제 등 규제가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 사무관은 “제도개선안을 농식품부로 보내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과 관련 검역본부 고시를 개정하면 빠르면 내년, 늦으면 내후년에 제도가 개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설할 제도 운영할 인력은 있나? 업계 우려도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품목허가 사전검토제나 5년 갱신제를 두고서는 ‘검역본부에 할 여력이 있는지부터 의심된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도 동물용의약품 평가인력이 부족해 기존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적체현상이 심각한데, 갱신주기에 맞춰 늦지않게 심사하거나 사전검토 신청에 신속히 대응해주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출시준비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진입을 망설이는 기업이 많다. 사전검토제 도입 등의 시도는 좋다”면서도 “지금도 기한내 민원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새로운 제도도 잘 운영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문성 있는 평가인력이 자주 바뀌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조직 규모와 안전성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식약처의 심사관 제도처럼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 사무관은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최근 인력확대요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규정 개정을 근거로 인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게시제를 막지 못했을 때 제기됐던 우려사항이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삼성화재가 최근 반려동물 건강관리 서비스 ‘착!한펫’을 리뉴얼했는데,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기능과 AI 건강 체크 기능을 추가했다.
삼성화재는 올해 4월 다이렉트 전용 반려동물 보험상품 ‘착한펫보험’을 새롭게 출시했다. 이후 반려동물 건강 연구소(착!한펫 연구소) 이름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며,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모았다.
영수증을 등록한 보호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과 반려견용 유모차를 증정했는데, 영수증을 많이 등록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동물병원 영수증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렇게 모은 동물병원 영수증은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서비스로 이어졌다.
삼성화재가 14일부터 착!한펫을 리뉴얼하여 AI 건강 체크 및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본지가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어플을 통해 직접 확인한 결과, 삼성화재는 착!한펫 서비스를 통해 ‘우리동네 병원 진료비는 얼마일까?’라는 이름으로 진료비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활용해 주변 동물병원의 리스트가 나오고, 병원별 평균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다. ‘착한펫이 수집한 진료비의 평균’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어떤 동물병원은 진료비가 공개되어 있고, 어떤 동물병원은 공개되어 있지 않았는데, 영수증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였다.
진료비뿐만 아니라 24시간 진료시간, 휴진일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삼성화재는 해당 기능을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오픈하고, 점차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화재 SNS 광고 모습
삼성화재 SNS 광고 모습
진료비 비교 항목은 농식품부가 정한 동물진료비 게시항목과 동일했다.
초진진찰료, 재진진찰료, 상담료, 입원비,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혈액검사, 엑스레이에 대한 지역별 최저, 평균, 최고 비용이 그래프로 나타나고, 같은 페이지 안에서 주변에 있는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와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 최저, 평균, 최고 비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개한 진료비를 보여드리고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정부는 매년 전국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비는 조사한 뒤 동물진료비 공시 홈페이지(www.animalclinicfee.or.kr)에 지역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일명 진료비 공시제다. 삼성화재도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었다. 삼성화재 ‘착!한펫’ 진료비 비교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최저, 평균, 최고비용은 2023년 기준 진료비 공시자료와 완전히 일치했다.
진료비 게시제 및 공시제가 도입됐을 때 ‘병원에 진료비를 게시해 놔도 자세히 보는 보호자가 적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정부가 만든 진료비 공시 사이트를 누가 보냐’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데이터를 펫보험사가 활용해 ‘진료비 비교 서비스’로 출시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료비 공시 사이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직접 모은 진료비 영수증을 토대로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비교하도록 하는 것은 도를 넘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건강체크 기능은 눈, 피부, 치아, 관절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삼성화재는 “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을 촬영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질환의 이상 징후가 있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라며 “현재는 눈 ,피부(귀, 발, 몸통, 기타), 치아, 관절 건강을 체크할 수 있고, 계속해서 더 다양한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연구,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에이아이포펫의 티티케어와 연동되어 제공된다. 티티케어는 현재 반려동물 눈, 피부, 치아, 관절에 대한 AI 체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에이아이포펫은 삼성화재와 ‘반려동물 건강 관리 서비스 제휴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지난해 10월 4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화재는 “리뉴얼된 ‘착!한펫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AI 건강체크로 병원에 갈지 말지를 알려주고, 가게 되면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를 통해 어디로 갈지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전했다.
동물병원 방문 여부를 AI 건강 체크를 통해 보호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병원에 가기로 마음을 먹은 뒤에는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서비스’를 참고해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동물진료비 게시제는 2023년 1월 5일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올해 1월 5일부터 ‘수의사 1인 이상 동물병원’까지 확대 시행됐다.
진료비 게시항목은 내년 1월 1일부터 20개로 늘어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추가되는 진료비게시항목 :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비, 혈액화학검사비, 전해질검사비, 초음파검사비(복부초음파 기준), CT촬영비, MRI촬영비, 심장사상충 예방비, 외부기생충 예방비, 광범위 구충비
진료비 게시항목과 진료비 조사·공개(공시) 항목은 자동으로 연동된다. 진료비 게시항목이 늘어나면, 진료비 조사 및 공시 대상도 똑같이 늘어난다. 그리고, 공시 항목이 늘어나면, 삼성화재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서비스’처럼 정부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의 진료비 비교 항목도 증가하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삼성화재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서비스’ 비교 항목도 20개로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현재 다빈도 100대 항목의 진료절차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대부분의 진료항목이 표준화되는 것이다. 진료항목 표준화는 진료비 게시제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진료비 게시항목은 100개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
최근 동물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그 형태가 다양해지며 수의법의학(Veterinary Forensic Medicine)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수의법의학 검사를 주관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도 법의진단 전담 부설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소속 수의사 공무원들이 수의법의학 관련 국제 자격을 취득하는 등 노력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수의법의학 권위자인 아담 스턴(Adam W. Stern) 교수가 내한했다. 아담 스턴 교수는 “수의법의학은 여러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한 종합적인 학문”이라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담 스턴 플로리다수의과대학 교수(미국수의병리전문의, 전 세계수의법의학회장)
18일(금) 엠비씨컨벤션진주에서 열린 2024년 대한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아담 스턴 플로리다 수의과대학 교수(사진)가 기조강연을 했다.
아담 스턴 플로리다대학교 교수는 미국수의병리전문의(DACVP)이자 세계수의법의학회(IVFSA, International Veterinary Forensic Sciences Association)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제동물법과학회(ISAFS, International Society for Animal Forensic Sciences) 이사이자 플로리다수의과대학의 수의법의학 교실(Veterinary Forensic Sciences Laboratory)을 이끌고 있는 전 세계 최고의 수의법의학 전문가다.
아담 스턴 교수의 방한은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우리나라 수의법의학 검사 주관 기관인 검역본부는 수의법의학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플로리다수의과대학(UF) 수의법의학 교실과 협약(MOU)을 맺고 국제 협력을 진행 중이다. 또한, 매년 2명의 인력을 UF로 파견해 트레이닝을 받도록 하는데, 올해도 2명이 UF에서 교육을 받고 왔다. 검역본부는 내년에도 2명, 내후년에도 2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날 아담 스턴 교수는 동물학대와 수의법의학의 정의부터, 수의법의학의 필요성, 수의법의학의 종류, 수의법의학 조사 및 진행 과정, 각 전문가의 역할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크게 6가지로 구분되는 동물학대
수의법의학 필요한 이유? 사회적 요구 증가하고, 동물 범죄와 다른 범죄 연관성 크기 때문
아담 스턴 교수에 따르면, 동물학대는 ▲신체적 학대 ▲방치 ▲투견 등 동물싸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의례 학대(ritualistic abuse) 크게 6가지로 구분된다.
물리적인 학대(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동물을 너무 많이 양육하는 애니멀 호딩, 동물에게 물, 음식, 거주지를 주지 않거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방치(neglect)’에 해당하는 동물학대다.
아담 스턴 교수는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에 대해 “많은 사람이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최근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며 미국에서 청소년들이 어미 개와 새끼들의 분리·합사를 반복하며 영상을 촬영했던 실제 사건을 소개했다. 당연히 어미는 고통스러워했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이처럼 영상 플랫폼이 발달할수록 동물의 정서적 학대도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수의법의학은 동물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증거의 관찰과 해석을 통해 모든 과학 분야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물학대 사건뿐만 아니라 야생동물(곰, 사자 등)이 사람을 공격했을 때, 불법 사냥이나 특수동물의 불법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음식에 들어있는 동물 유래 성분을 판단할 때도 활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의법의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사람들이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전문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물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수준이 발전하면서, 동물학대 등 동물 관련 사건이 사회적인 관심을 받게 됐다. 많은 시민이 동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처벌을 원하는데, 수의법의학은 범죄자가 처벌되도록 관련 근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무고한 사람이 처벌되지 않도록 돕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동물 관련 범죄는 다른 범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법의학으로 동물 관련 범죄의 판단과 처벌을 도우면, 다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이미,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인간에 대한 폭력’과 ‘동물학대 범죄’가 연관성을 가진다는 사실은 연구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아담 스턴 교수 역시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증거가 다른 가족구성원(사람)에 대한 학대를 조기에 예방·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동물학대는 종종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강의 후 검역본부의 개·고양이 학대 관련 수의법의학 케이스 포스터 발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아담 스턴 교수
“수의사, 검사·변호사, 조사관 협력 중요…하나라도 제대로 안 되면 무너져”
“수의사는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할 뿐, 동물학대 발생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아”
아담 스턴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부검, 영상검사, 법의독물학, 법곤충학, 사진측량, 법의생물학, 법의식물학 등 수의법의학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그리고 “수의법의학은 여러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한 종합적인(multidisciplinary) 학문”이라며 수의사, 조사관(Investigators), 검사·변호사(Attorneys) 3개 분야 전문가의 협업을 강조했다. 다리가 3개인 의자에 비유하며, 3개 그룹 중 어느 하나라도 역할을 못 하면 수의법의학이라는 의자가 무너진다고 설명했다.
‘조사관’은 주로 동물보호단체나 경찰이 담당한다.
동물학대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한다. 증거 수집은 매우 중요하다. 결국 법원에서는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검사’는 용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변호사’는 죄가 없는 사람이 처벌되지 않도록 한다. 수의사는 상황에 따라 검사와 협업할 수도 있고, 변호사와 협력할 수도 있다.
수의사는 동물의 검사나 부검을 통해 학대에 대한 징후를 판단한다. 이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문서화한다. 아담 스턴 교수는 “수의사는 진단을 하고 동물의 고통과 통증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로서 특별하다”면서도 “수의사는 동물학대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수의사는 누가 물어봐도 항상 일관되게 객관적인 답변을 할 뿐, 최종적인 범죄 발생 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아담 스턴 교수는 마지막으로 “수의법의학이 동물학대 조사에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며 수의법의학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UF 수의법의학교실, 국제동물법과학회(ISAFS), 수의법의학 가이드라인, 관련 팟캐스트 등 수의법의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들을 소개했다. 관심만 있으면 웨비나 등 온라인으로도 관련 교육을 들을 수 있다.
한편, 이날 기조 강연에 참석한 수의사들은 아담 스턴 교수에게 ‘수의병리학자(미국수의병리전문의)로서 왜 수의법의학 분야를 시작하게 됐는지’ 등을 물으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올해 초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됩니다.
정부가 최근 구체적인 개식용종식기본계획(로드맵)을 발표하고, 업체 보상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개농장주에게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보상금을 주고 개들의 소유권을 정부가 획득해도 개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현재 파악된 식용목적으로 길러지는 개는 46.6만 마리입니다. 이들의 상당수가 개식용 종식 후에도 원래 있던 개농장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2.3.4.4b 클레이드 바이러스 확산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남미, 북미 국가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포유류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포유류 감염 축종도 12종에서 48종으로 늘어났다.
2019년까지 해양포유류가 H5N1형 고병원성AI에 감염된 사례는 하나도 없었으나,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바다사자, 물개 등 해양포유류의 AI 감염이 크게 증가했다.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 남미에서는 수만 마리의 해양포유류가 집단 폐사했고, 인체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A : 2003~2019년 H5N1 고병원성AI 포유류 감염 발생 지역, B : 2020~2023년 H5N1 고병원성AI 포유류 감염 발생 지역
H5N1형 고병원성AI에 감염된 포유류 특성. 왼쪽 : 2003~2019년, 오른쪽 : 2020~2023년.
심지어 이 논문은 2023년까지 사례를 분석했기 때문에, 올해 2월부터 미국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H5N1형 고병원성 AI의 젖소 감염 사례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디에고 디엘 교수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0월 16일까지 14개 주 320개 젖소 우군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 한다. 소 농장에서 ‘젖소로부터 고병원성AI에 감염된 사람’도 10명에 이른다. 조류→젖소→사람으로 바이러스가 2번 스필오버(Spillover, 종간전파)된 경우다.
신연경 연구관은 “2020년 이후로 H5N1형 고병원성AI 발생이 대유행(panzootic)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변이하면서 감염 축종이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 팬데믹이 고병원성AI? 가능성 작지만, 안심할 수 없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찰…예찰 대상 포유류 축종 늘리고 원유 검사도 시행
H5N1형 고병원성AI 감염 포유류 축종이 늘어나고 인체 감염 사례도 계속 발생하면서, 고병원성AI가 코로나19 이후 다음 팬데믹(Pandemic)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포유류 감염이 늘어날수록 인체감염 가능성도 점차 커진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H5N1형 고병원성AI에 감염된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총 878명이었으며, 그중 458명이 사망해 치사율 52%를 기록했다. 2019년까지는 중국, 이집트,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집중적으로 감염자가 나왔으나, 2020년 이후로는 미국, 영국, 스페인, 칠레, 베트남, 캄보디아 등 여러 국가에서 인체 감염사례가 나왔다.
신 연구관은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음 팬데믹이 될 가능성은 현재까지 낮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포유동물에 감염되고 있고 바이러스의 변이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H5N1형 고병원성AI의 인체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았고, 미국과 달리 젖소 발생도 없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매년 겨울 고병원성AI가 발생하고 있고, 작년에는 서울의 고양이 보호시설 2곳에서 고병원성AI 고양이 감염 사례까지 나온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신 연구관의 생각이다.
신연경 연구관은 “차단방역과 질병감시·예찰(surveillance)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찰 계획을 세우고 학계에서는 예찰 방법을 개발하고, 정부는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사이 고병원성AI에 대한 예찰 감시를 대폭 강화했다.
‘우리나라의 고병원성AI 현재 상황’에 대해 발표한 이광녕 수의연구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3년 한해에 547,581건의 AI 샘플 검사를 실시했다. 가금농가는 물론, 야생조류(포획), 야생조류 분변, 살처분 시 획득한 시료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시기별로 AI 예찰·검사 주기를 다르게 설정하는데, 위험도가 높아지면 예찰·검사 주기를 단축한다. 특별방역기간에는 매월 검사하고, AI가 발생하면 2주 단위로 검사한다. 평균 주당 검사 농장 수는 2천개에 달한다.
이광녕 연구관은 “고병원성AI 조기 검출을 위해 농식품부, 검역본부,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민간 병성감정기관들이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류뿐만 아니라 포유류에 대한 고병원성AI 예찰검사도 시행 중이다. 2018년 돼지와 개를 시작으로 현재는 고양이, 젖소, 염소까지 예찰대상에 포함됐으며, 미국의 젖소 감염 사태 이후로는 원유검사까지 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10월 16일(수) 익산 특성화캠퍼스 도서관에서 3T MRI 도입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4전 5기 끝에 도입한 3T MRI를 기반으로 일선 동물병원 및 연구진과의 협력을 기대했다.
2009년 국내 수의대 최초로 도입했던 0.25T MRI(좌측)에서 3T(우측)로의 개선을 소개한 윤학영 교수
국립대 고가기자재 지원사업 도전 ‘4전 5기’
전북대 동물병원(전북동물의료센터)은 지난 2009년 국내 대학 동물병원에서 최초로 MRI를 도입했다. 첨단 3T MRI 도입에서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이날 도입 경과를 소개한 전북대 윤학영 교수는 “국내 대학 동물병원 중 처음으로 MRI를 도입해 유용하게 활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국내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동물용 MRI가 됐다”면서 “외부에 마련된 MRI의 성능이 더 좋아지다 보니 케이스도 줄었다”고 말했다.
노후화된 MRI 교체 필요성을 느낀 전북대는 3T MRI 도입을 목표로 교육부 지원 사업에 도전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으로 고배를 마셨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2024년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20억원을 지원받았다.
입찰을 거쳐 선정한 도입 기기는 유나이티드 이미징사의 3.0T uMR 780 모델이다. 윤학영 교수는 “국내 수의계에는 우리가 최초 구매 사례일만큼 생소한 기업이지만, 미국·유럽에 널리 보급됐고 MRI에 들어가는 마그넷을 직접 제조하는 기술력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나이티드 이미징 3.0T uMR 780 별도의 준비실 설비와 다양한 코일을 갖췄다
3T MRI 신규도입을 위해 6월부터 영상실 리모델링 공사를 벌였다. 1개 조정실에서 양측에 배치된 3T MRI와 CT를 같이 촬영할 수 있도록 효율화하는 한편 뇌척수액 채취나 마취 등을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준비실도 마련했다.
준비실 테이블은 MRI 촬영실에 들여보낼 수 있는 재질이면서 높이조절이 가능해 대형견이나 호랑이, 사자 등 대형 포유류까지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MRI 촬영 중인 환자의 산소포화도, 심전도 등을 조정실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무선 장비도 구비했다.
각종 동물, 상황에 맞게 촬영할 수 있도록 특수 코일도 충분히 구성했다. 자유롭게 접을 수 있어 동물에게 활용하기 좋은 수퍼플렉스 코일, 래트(Rat)나 마우스(Mouse)를 위한 초소형 코일까지 갖췄다.
윤학영 교수는 “8월부터 세팅을 시작해 실제 환자 대상 촬영은 한 달 정도 진행했다. 향후 반려동물 환자의 관절, 복강, 심장뿐만 아니라 작은 실험동물 촬영도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협진과 연구협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왼쪽 위부터) 전북대 이기창·윤학영, 충북대 최치훈, 서울대 윤정희 교수
1.5T 대비 SNR 2배..더 작은 구조도 더 선명하게
3T MRI는 1.5T에 비해 두배의 신호대잡음비(SNR)을 제공한다. 그만큼 해상도도 높고 더 작은 병변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뇌, 심혈관계, 근골격계 등의 해부학적 구조를 관찰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더 높은 자기장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만큼 촬영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오래 마취하기에 부담이 있는 환자에 더 강점이 있는 셈이다.
fMRI나 자기공명분광법(MRS), 확산텐서영상(DTI) 등 신경계 질환이나 종양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도 있다.
이날 의학에서의 3T MRI 활용 현황을 소개한 충북대 의대 최치훈 교수는 “사람보다 동물의 뇌나 관절이 더 작은만큼 3T MRI가 유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학영 교수는 “기존에는 촬영이 어려웠던 말초신경이나 초소형견의 관절 인대 등도 촬영할 수 있다”면서 “중추신경계 촬영에서 원인을 찾기 어려워 벽에 부딪혔던 케이스도 더 진단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T MRI 도입을 계기로 한국 수의영상의학의 과거와 미래를 조명한 서울대 윤정희 교수는 “영상의학은 촬영기술(modality)의 발전에 따라 변화해 왔다”며 “3T MRI와 같은 더 좋은 장비로 많은 환자를 유치하고 교육에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정희 교수는 인공지능, 원격판독, 인터벤션 등 영상분야의 이슈를 지목하면서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의영상의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의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북동물의료센터 신기욱 센터장은 “국내 수의대에서 최초로 도입된 3T MRI는 수의대의 임상교육과 진료서비스 강화, 일선 동물병원과의 협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혁신 과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4일(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스마트팜·반려동물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2022년부터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현장 포럼 및 전문가 정책자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 126개 혁신과제를 발굴했다.
농식품부는 “제6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는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확정된 50개의 규제혁신 과제 중 하나는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이다.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알권리 보장과 동물 의료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수의사법 개정을 예고했다.
동물진료부가 공개되면(열람 또는 사본 제공),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물의료 투명성 강화, 반려동물 양육자의 동물병원에 대한 불만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현행 수의사법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진료부 발급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수의계는 진료부 공개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농장동물의 자가진료가 합법이고,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며,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으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구입이 쉬운 상황에서 동물진료부 공개가 의무화되면 동물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학대와 약품 오남용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삭제, 동물 소유주의 자가진료 금지가 ‘동물진료기록 공개 논의’의 선행조건인 셈이다.
정부도 이러한 수의계의 우려를 인식한 듯 “무자격자에 의한 자가 진료, 의약품 오·남용 등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사고 여부 확인, 보험금 청구 등 일부 목적에 한정하여 기록 제공을 의무화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50개 규제혁신 과제에는 ‘민간앱을 통한 동물등록 변경신고·정보조회 서비스 제공’도 담겼다.
현재 동물등록 변경신고 및 정보조회는 시군구청 방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내년 6월까지 ‘디지털서비스 개방사업’을 실시해 “SK텔레콤, LG유플러스, 국민은행 등 국민에게 친숙·편리한 민간앱으로 동물등록 변경신고·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보호자는 동물등록 이후 소유자 변경,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록동물 사망 등의 등록정보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야만 한다. 2023년 1년간 동물등록 변경신고 건수는 24만 1천건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 16만 2천건의 변경신고가 있었다.
박노영 원장은 “기존에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대동물 원장들이 의기투합했다”면서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보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밀양에서 사육되는 소는 한우가 대부분이다. 정기 번식진료가 자리잡은 젖소에 비해 한우는 응급진료 위주라 수의사들의 일이 고된 편이다.
박노영 원장은 “대동물 수의사를 기피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밤이든 낮이든, 추울 때든 더울 때든 진료해야 하는 근무여건”이라며 “협진체계를 구축하면 개별 수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쉴 수 있으면서도 지역 농가에게 차질없이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동물 수의사도 여느 직장인처럼 주말에 쉬고, 휴가를 내 여행도 갈 수 있는 삶의 질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동물의 진료 패러다임도 변화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제는 한우에서도 이미 아픈 후에 응급으로 왕진을 떠나는 예전 모습에서 방역업무와 예방진료가 더 중요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박노영 원장은 “밀양대동물진료센터는 지역 한우농가를 위한 공공적인 역할을 하겠다”면서 “공직수의사 충원이 미흡한만큼 공공부문 업무가 민간에 점차 이양될 것이다. 센터가 이를 적극적으로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대동물진료센터 개소를 축하한 안병구 밀양시장
이처럼 대동물병원에도 규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수의계에서도 이어져왔다.
앞서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총선에서 농장동물 거점동물병원 설립과 방역업무 민간 이양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거점동물병원에 여러 대동물 수의사가 모여 응급·휴일진료 수요에 교대로 대응해 삶의 질을 높이고, 첨단 진단검사기기 도입 등으로 진료 수준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브루셀라·결핵 검진, 구제역·럼피스킨 백신 접종 등 방역사업뿐만 아니라 공수의로서 축산물 검사관 업무까지 맡기는 공공적인 역할도 함께 그렸다.
밀양대동물진료센터가 대수의 거점동물병원 제안과 유사한 형태인 셈이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에서도 지역 단위의 거점동물병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휴일·야간진료 수요뿐만 아니라 보험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개인 동물병원장에게는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여러 수의사가 모인 큰 병원이 되면 행정업무를 통합해 위임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밀양대동물진료센터는 개인 동물병원에서 하기 어려운 수의사들의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진단장비 활용을 늘려 관내 한우농장의 생산성 향상에 나선다. 주말 진료도 교대로 실시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소 농가가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고 예방 위주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노영 원장은 “사료값은 오르고 소값은 내려 농가의 어려움이 크다. 농가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하다. 밀양대동물진료센터가 그 일선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진체계를 갖춘 만큼 후배 수의사 양성도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노영 원장은 “베테랑 원장 4명이 모여 후배 대동물 수의사의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마련한 펫푸드 표시기준 제도 개정(안)의 반려동물사료 유형에서 ‘특수목적영양사료(질환관리사료, 일명 처방식)’가 제외된 가운데, 처방식 카테고리를 추가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이 나왔다.
대한수의사회 반려동물식품안전특별위원회가 10일(목) 회의를 개최하고 ‘특수목적사료’ 유형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사료 유형 단 2가지로 분류하겠다는 정부
정부(안)대로라면 처방식 사료는 간식처럼 ‘기타 반려동물사료’로 표시해야
대한수의사회 반려동물식품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양철호 한국수의영양학회장)는 지난 9월 23일 ‘펫푸드 표시기준 제도 개정(안) 공청회’가 열린 뒤 대책 마련을 위해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주재로 열린 당시 공청회에서는 ‘펫푸드 제도개선 협의체’ 등을 통해 마련된 펫푸드 표시기준 제도 개정(안)(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내용이 소개됐다.
별도의 법 제정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고시 개정(안) 내용 중 논란이 된 부분은 ‘반려동물사료의 유형’이었다.
반려동물사료를 ‘반려동물완전사료’와 ‘기타 반려동물사료’ 단 2가지로만 분류하고, 제도개선이 처음 추진될 때부터 언급됐던 ‘특수목적영양사료(특수목적식, 질환관리사료, 처방식)’가 빠진 것이다. 국내에 수의영양학적으로 처방식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나 기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려동물완전사료는 ‘주식’, 기타 반려동물사료는 ‘간식’처럼 인식되는 상황에서 처방식이 ‘기타 반려동물사료’로 분류되면, 소비자들에게 큰 혼란이 줄 여지가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아픈 개·고양이는 처방사료만 먹어야 하는데,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사료 유형에서 제외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처방사료가 특정 영양소를 줄이거나 늘리는 방향으로 제조되는데, 이걸 검증하지 못한다는 건 국내에 영양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소리”라고도 지적했다.
특정 영양소의 양과 질병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미 수의학적으로 교과서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유럽에는 법제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많다”는 게 이 위원의 설명이었다.
“국내 기업 수출에도 악영향 미칠 수 있어”
“소비자 알 권리, 동물복지 증진 차원에서 ‘처방식’ 카테고리 필요”
반려동물사료 유형에서 처방식이 제외되면, 국내 펫푸드 기업들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경우, 검증자료가 있거나 기준이 되는 포뮬러를 맞추면 처방식 사료에 ‘특정 질병 관리’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 국내 기업이 제조한 처방사료는 ‘한국에 검증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기타 반려동물사료로 분류되고, 특정질병을 지칭하는 내용도 표시하지 못한다면,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수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펫푸드 특화제도를 마련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 제도로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본다면 제도를 만드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처방식을 검증도 못 하는 나라인데 수출을 하는 것이냐?’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였다.
2022년 한국수의영양학회가 개최한 ‘국내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제언’ 포럼에서 공유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질환관리사료(처방식)가 ‘사료 및 의약품 관련 법’으로 관리되고 표기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고 한다. FDA 또한 수의사의 관리·감독을 권고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8년 PARNUTs(feed intended for particular nutritional purposes)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특별한 영양학적 목적을 위한 사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특위는 “건강한 반려동물을 위한 카테고리가 있으면, 아픈 반려동물을 위한 카테고리도 있어야 한다. 제도개선 논의 시작부터 필요성이 언급됐던 ‘특수목적영양사료(처방식)’를 다시 반려동물사료 유형의 하나로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 의견을 공유한 특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특수목적영양사료(질환관리사료) 카테고리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양철호 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특수목적사료가 빠진 채로 고시 개정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동물복지 차원에서 특수목적사료 카테고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00㎡ 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입지가능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며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입점 가능 업종에 바닥면적 300㎡ 미만 동물병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개설할 수 있었던 동물병원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처럼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할 수 있게 됐다.
동물병원을 1종 근린생활시설에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규제 개선은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이 취임 이후 꾸준히 제안한 내용이다. 허 회장은 동물진료비 관련 토론회나 국회 인사를 만날 때마다 “동물병원의 1종 입점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1종 근린생활시설에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규제가 동물병원 진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취지였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2022년 8월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동물병원의 1종 근린생활시설 입지 허용’을 중장기 개혁 과제로 포함시켰고, 이후 반년여 만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202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일부. ‘우리동네 동물병원 더 가까워집니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또한, 1종·2종 전용주거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모든 전용주거지역에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했다.
A원장, 동물병원 이전 위해 1종 근린생활시설 상가 계약
계약 후 ‘동물병원 개설 불가’ 사실 알아
서울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최근 동물병원 이전을 위해 상가와 건물을 알아보다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발견했다.
해당 상가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있는 상가였다. 지난해 건축분야 규제 해소를 통해 ‘동물병원이 1종 근생시설에도 입점 가능하다’는 점을 알았던 A원장은 해당 상가를 계약하고 동물병원 이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상가에 동물병원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았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었기 때문이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되며 전용주거지역은 다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구분된다. 그중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50% 이상 100% 이하 지역을 의미한다.
동물병원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개설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됐지만, 그럼에도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전용주거지역 중에서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만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1종·2종 전용주거지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전용주거지역에 ‘개설 가능’하다고 나와있었기 때문에, A 원장도 1종 전용주거지역에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자칫 큰 재산을 날릴뻔했다.
@대한수의사회지 월간 <동물의료>
현장의 이 같은 혼란이 야기된 가장 큰 원인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건축가능한 건축물이 다른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동물병원 입지 가능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런데, 제1종 전용주거지역 건축가능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동물병원이 없다.
결국, 바닥면적 300㎡ 미만 동물병원은 규제 해소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전용주거지역(2종), 일반주거지역에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됐지만, 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여전히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주의가 필요하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종류에 포함된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미만 동물병원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동물병원이 없다.
“저렴한 1종 전용주거지역에 입점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바뀌었는지 의문”
A 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이 바뀌어서 동물병원도 1종 근생시설에 개설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개설할 수 없다”며 “(1종)전용주거지역의 상가 임대료나 건물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알아보게 됐는데 계약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는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는 일이다. 많은 수의사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 같아 정리가 필요하다”며 “1종 전용주거지역이 저렴하기 때문에 동물병원 개설이 가능하다면 큰 장점이 될텐데, 어차피 개설하지 못한다면 (규제해소 전과 비교해서) 무엇이 바뀐 건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어떤 전형으로 입학했는지에 따라 학업성취도와 졸업역량, 학업지속비율이 다른지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국내 수의과대학에서는 처음 나왔다.
건국대 남상섭 교수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건국대 수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평점평균, 졸업역량에 대한 자기평가, 유급·자퇴·제적 비율을 전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대한수의학회 학술지 KJVR에 최근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수의교육학회에서 발표했던 분석 결과를 추려 논문으로 낸 것이다.
분석 결과 수시의 학생부종합·학생부교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급이나 자퇴 등의 발생비율은 재외국민이나 정시 전형 입학생들이 더 높았다.
입학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학업성취도는 수시가, 자퇴 비율은 정시가 높았다
이번 연구는 수의과대학 입학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를 목적으로 수행됐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건국대 수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입학전형별로 수의학교육 졸업역량, 학업성취도, 학업지속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졸업역량은 한국수의과대학협회가 제정한 ‘수의학교육 졸업역량 2016’에 기반해 5개 영역 34개 성취기군을 5점 척도로 설문했다. 2009-2014년 입학생과 2020년 2학기까지 모든 전공 필수 교과목을 이수한 2015년 입학생까지 총 5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학업성취도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도입된 이후인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입학한 825명의 평점을 분석했다.
학업지속비율은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학업적응력을 반영한다. 2009~2020년까지 12년간 입학한 학생들 중 자퇴, 미등록, 유급, 기타사유에 의해 제적돼 중도 탈락한 비율을 조사했다.
건국대의 입학전형은 정원내의 정시·학생부종합·학생부교과·논술, 정원외의 고른기회·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으로 구분된다
연구진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입학한 학생들의 졸업 평점평균을 입학연도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통계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입학한 학생들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했고, 졸업 평점평균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니, 입학연도는 학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셈이다.
10년간 입학한 학생들의 최종 평점평균은 학생부교과 전형 출신이 3.49점으로 가장 높았다. 학생부종합(3.42), 정시(3.21), 고른기회(3.13), 논술(3.07), 재외국민과 외국인(2.87) 순으로 이어졌다. 사후검정 결과 학생부교과·학생부전형의 평점 평균이 정시·논술·재외국민과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
학기별로는 예과에서 본과로 진급할수록 평점평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학생들이 점차 전공교육에 적응하면서 입학전형별 편차가 줄어드는 모양새다. 이는 초기에 저조한 성적을 보였던 재외국민 전형에서 보다 두드러졌다. 고교시절 한국의 고등학생과 다른 학습경험을 가진 재외국민 전형 입학생이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다가 점차 나아지는 형태로 보인다.
입학 전형에 따른 학기별 평점평균 추이. 학기별 평점평균의 변동은 학생부교과 전형 입학생이 가장 작고, 재외국민 전형 입학생이 가장 컸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입학전형별 평점평균은 상향평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자료 : Sang-Soep Nahm, Yujin Kim, Sungkwan Yang. Comparison of academic achievement, graduation competency and academic sustainability of veterinary students based on college admission processes.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 2024;64(3):e24.)
졸업역량에 대한 자기 평가에서는 학생부종합 전형이 다른 입학전형에 비해 우수(4점 이상) 이상으로 응답한 빈도가 높았다.
학업지속비율에서는 12년간 입학한 학생 984명 중 중도이탈한 161명의 유급·제적·자퇴 현황을 조사했다.
이들 중 유급된 학생은 111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11.3%에 해당했다. 입학전형별 유급비율은 재외국민 전형이 31.1%로 가장 높았고 정시(13.1%), 논술(9.7%)로 이어졌다. 재외국민 전형 입학생의 경우 예과기간 중 유급빈도가 높았는데, 이는 해당기간 재외국민 전형 입학생의 평점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
자퇴한 학생은 42명(4.3%)이었는데, 자퇴 인원 중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정시 입학생(35명)이었다. 특히 자퇴는 예과기간에 집중됐다. 입학 직후 전공에 만족하지 못했거나 타 대학에 입학한 사례로 파악된다.
입학전형별 유급(Failure), 제적(Expulsion), 자퇴(Dropout) 발생률. (자료 : Sang-Soep Nahm, Yujin Kim, Sungkwan Yang. Comparison of academic achievement, graduation competency and academic sustainability of veterinary students based on college admission processes.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 2024;64(3):e24. )
고등학생때부터 진로 정한 수시입학생들이 더 잘 적응한다?
윤리의식, 소통능력 파악할 정성적 평가 필요
연구진은 정시보다 수시의 학생부종합·학생부교과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이번 정량평가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지목했다.
이른 시기에 진로를 확정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인만큼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합격 후 자퇴’로 이탈할 가능성이 낮고, 고등학교에서도 수의대 전공 이수에 필요한 생물·화학 관련 교과목 수강 비율이 높아 학업 적응에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시보다 수시 입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고 유급율·자퇴율이 낮은 경향은 의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됐다는 점을 함께 지목했다.
다만 이번 연구가 10개 수의과대학 중 1개 대학의 학생들만 분석했고, 수시는 전형별로 선발인원이 적어 대표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한계로 들었다.
연구진은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소통과 협력, 직업윤리, 수의사의 사명감, 개인의 관리와 같은 전문직업성 역량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면서 “입학전형을 통한 지원자의 정성적인 평가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의대 신입생 선발에 학과 특성을 반영한 다각적 평가를 실시하고, 기초학업역량이나 전공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예비 수의사로서의 윤리의식과 의사소통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면접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제언했다.
이번 연구결과(수의과대학 입학전형별 합격자의 학업성취도, 졸업역량, 학업지속비율 비교 연구)는 대한수의학회 학술지 KJV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월 7일 개최한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수의직 가축방역관의 부족 문제가 거듭 지적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진 지적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행정업무 부담 완화, 공중방역수의사 주거지원 의무화, 은퇴 공무원 재채용 등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민간 협업을 강화하려 한다”고 답했다.
자료 : 이병진 의원실 (국회방송)
이미 적정 인원의 42%밖에 없는데..
주요 축산 6개도 수의직 퇴사율 10%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가축방역관은 연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별로도 큰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가축방역관 적정인원의 42.1%가 공석인데다 상당수를 공중방역수의사로 채우고 있는만큼 가축방역관 부족의 장기화·만성화로 인해 방역시스템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송미령 장관은 “가축방역관의 처우가 상당히 좋지 않고 업무도 과중하다”고 답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은 수의직 공무원이 관리하는 가축의 숫자가 과중한데다 이미 현원이 부족한데 퇴사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의 경우 수의직 공무원 정원이 121명인데 현원은 78명(64%)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8명이 퇴사해 퇴사율도 10%가 넘었다. 이처럼 경기·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까지 축산 규모가 큰 6개도의 수의직 퇴사율을 평균치로 측정해도 10.6%를 기록했다.
이병진 의원은 공중방역수의사 지원자마저 줄고 있다며 처우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병진 의원은 최근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와 함께 수급 관리, 처우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법제화하는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지금 정원이 다 차도 업무가 과중한데, 32%나 공석인 상황에서 가축방역은 어떻게 하나”며 “반려 인구가 많아지고 수의사들도 그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 (공직수의사에 대해) 웬만큼 처우를 개선해서 해결될 일 같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심각단계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심각 단계인데 담당자들이 휴가를 가면 되느냐’고 꼬집었는데, 이를 두고 이양수 의원은 ‘이렇게 미달 상황이 이어지는데 심각 단계에 휴가를 간다고 뭐라 할 수 있겠냐, 그만두면 큰일인데..’라며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축방역관,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자 송미령 장관은 “채용 시 경력기간도 단축하고 승진가점, 수당상향 등 여러가지를 했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며 은퇴한 공무원의 재채용,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상향 및 주거편의 제공 의무화 등 각종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고 답했다.
업무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 장관은 “가축방역관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업무는 이양하려 한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민간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한다. 민간 협업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5일(토)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제1회 서울시 동물보호의 날 기념행사 ‘동물가족행복페스타’에서 국가봉사동물 은퇴견 지원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식이 개최된 것이다.
협약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이병렬), 한국펫사료협회(회장 김상덕), 한국반려동물장묘협회(회장 김영덕), 한국동물장례협회(회장 박정훈),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협약에 따라, 국가봉사동물 은퇴견 400여 마리에 대한 입양 홍보, 돌봄 위탁, 진료·사료·장례·보험비를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봉사동물 은퇴견 입양 활성화 제도 및 행정 지원을 하고, 서울특별시는 은퇴견 입양 홍보, 은퇴견 대상 반려동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홈페이지·SNS를 통해 입양 홍보와 필수의료(기초검진, 예방접종 등)·질병치료 지원, 돌봄위탁서비스, 장례 지원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진료비 할인, 한국펫사료협회는 은퇴견 입양자 대상 사료비 할인, 한국반려동물장묘협회와 한국동물장례협회는 장례비용 할인, 손해보험협회는 은퇴견의 펫보험료 할인을 담당한다.
동물병원협회(KAHA)의 경우 사전 신청을 받은 전국 34개 동물병원이 이번 봉사은퇴견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협력 기관에 ‘국가봉사동물 은퇴견 지원 협력 기관’ 현판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국가에 헌신한 봉사동물이 은퇴 후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동물의료 및 산업 분야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함께 했다.
이번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국가봉사동물 은퇴견’에는 국가봉사동물(장애인 보조견, 군견, 탐지견, 경찰견, 119구조견)로 종사 후 은퇴한 봉사동물 및 국가봉사동물로서 훈련받았으나 최종 선발되지 못해 민간 분양 대상이 되는 훈련견도 포함된다.
협약식에는 국가봉사동물을 양성 및 운영 중인 검역본부, 군견훈련소, 탐지견훈련센터, 119구조본부, 특수견훈련센터, 경찰 폭발물탐지팀 관계자 등도 함께 자리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봉사동물의 은퇴 후 제2의 삶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부-서울시-동물병원협회 등 반려동물 관련 협회가 손을 잡았다”며 “오늘 체결된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앞으로 국가 봉사동물들의 복지가 더욱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이 주는 행복한 경험을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나누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즐길 수 있는 동물보호의 날(10월 4일) 축제를 내년부터 정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미령 장관은 10월 2일(수) 서울시 동대문구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강아지 사회화 훈련 봉사에 참여하고, 10월 4일(금) ‘우리나라 동물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동물복지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동물복지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행사장을 둘러 보고 있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한편, 제1회 서울 동물보호의 날 기념행사 ‘2024 동물가족행복페스타’는 10월 5~6일(토~일) 이틀간 뚝섬한강공원에서 개최됐다.
올해 초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했다. 동물보호의 날은 내년부터 정식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매년 10월 4일을 ‘서울 동물보호의 날’로 정하고, 이번에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2024 동물가족행복페스타’에서는 국가봉사동물 은퇴견 지원 업무협약식뿐만 아니라 가족의 발견(犬)을 주제로 한 반려동물 입양홍보 행사와 동물보호복지 서울특별시 표창장 수여식, 반려견 동행런(동물행복런), 견생2회차 장기자랑, 반려인 능력시험 실기시험, 토크콘서트 ‘동물 그리고 사람 이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서울시 표창장 수여식에서 오세훈 시장은 수의사‧자원봉사자 등 동물보호 및 복지 분야 유공자 10인에게 시창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반려동물 행동&건강상담, 어린이 반려동물 문화교실, 반려동물 캐리커쳐&펫타로, 포토인화 서비스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와 부스가 운영된 가운데, 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황정연)가 반려동물 건강상담 및 내장형 동물등록 부스를 운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학대 범죄를 저질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도 다시 동물을 키울 수 있다.
피학대동물이 같은 사람에게 또 학대받거나, 학대자가 새로운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만, ‘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 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2022년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법 조항이 이전(47조)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101조). 그러나, 법안 초안에 있던 ‘동물학대자의 사육금지처분’은 반영되지 못하고 제외됐다.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가 여전히 물건이기 때문에 ‘동물(물건)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한다’는 지적과 새로운 형사법 체계 도입에 대한 법무부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출범 이후 재차 ‘동물학대행위자에게 동물사육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개정안), 여전히 통과 가능성은 묘연하다.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금지처분’은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과 함께 함태성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장이 뽑은 22대 국회의 동물복지 관련 입법 과제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와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이 9월 26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입법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물학대자 동물 사육 국내 사례(동물권행동 카라 윤성모 활동가) ▲동물학대자 동물 사육 해외 사례(한국법제연구원 한민지 부연구위원) 2개의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지정토론자로는 신수경 변호사(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유제범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임영조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박선덕 팀장(서울시 동물보호과)이 나섰으며, 좌장은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박미랑 교수가 맡았다.
한국법제연구원 한민지 부연구위원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변화팀 윤성모 활동가는 최근 발생한 무안군 반려견 무차별 폭행 사건을 언급하면서 발제를 시작했다. 해당 학대자는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고, 철문에 집어 던지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지만, 학대자가 피학대 강아지를 다시 못 키우게 하려면 소유권 포기를 설득하고 동물사육 금지 각서를 받아야 한다.
만약, 학대자가 각서를 거부하고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자기 동물을 돌려 달라고 하면, 법에 따라 긴급 구조·격리했던 동물도 다시 학대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윤 활동가는 이어, 포항, 김해, 서울 노원구 등에서 실제 발생한 개·고양이 학대 사건을 소개하면서, 학대자들이 동물학대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후 동물을 계속 키우거나 길고양이를 돌보는 등 동물에게 접근하는 게 자유롭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성모 활동가는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를 이제는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법제연구원 한민지 부연구위원은 독일, 호주 퀸즐랜드·뉴사우스웨일즈, 미국 캘리포니아·테네시·플로리다, 캐나다 등 해외 많은 국가와 주에서 동물학대 행위자의 사육금지처분을 명분화하고 있음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 ‘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사육금지처분을 고려할 수 있는 학대 행위의 규정 검토’ 등을 제안했다.
지정 토론에서 신수경 변호사는 사육금지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성과 함께, 사육금지제 도입 전까지 현행법으로도 ‘특별준수사항 보호관찰 명령’을 통해 동물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제범 입법조사연구관은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이 학대자의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는 논리에 대해 “오히려 동물학대 범죄야말로 ‘사회 대다수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앗아가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의 행복추구권보다 사회구성원 다수의 행복추구권에 주목하며 “사육금지제가 입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 동물관리팀 박선덕 팀장은 ‘마포구 야생동물카페 사건’을 언급하면서 학대자가 징역형을 받아도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현실을 토로하며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영조 과장은 “사육금지처분의 주체, 금지 행위 및 대상 동물의 범위 등을 세밀히 다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금지가 필요하다’는 큰 틀에 대부분 동의했다.
“법의 보수적 성격 이해하지만 안타까워…사육금지제 도입은 생명 존중 사회에 대한 중요한 기준”
동물복지국회포럼 박홍근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중랑을 국회의원)는 “21대 국회에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막판에 사육금지제가 빠졌다. 22대 국회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으나, 여전히 법무부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며 ” 법의 보수적 성격을 이해하지만, 확대된 동물권에 대한 국민인식과 시대의 변화에 법이 뒤처져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사육금지제 도입은 단지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생명에 대한 존중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모든 생명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의직 공무원 결원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강원,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 임용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하는 시도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방수의사무관(5급) 정원이 아예 없어 애초에 승진이 막혀 있는 시군이 6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급으로 들어오든 6급으로 들어오든 6급이 끝인 셈이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전국 시군 229곳의 수의직 공무원 수당 및 직렬·직급에 대한 조례를 자체 조사한 결과를 9월 30일(월) 발표했다.
2020년 조사 후 4년여만에 다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장 보직이 가능한 직렬·직급으로 지방수의사무관(5급)을 포함시키거나 수의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을 인상한 지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0년 조사에서는 총 14곳의 시군 중 과장 보직이 가능한 직렬·직급으로 지방수의사무관을 포함시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11곳(79%)이 조례를 개정해 지방수의사무관을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여전히 ‘가축방역관은 과장이 될 수 없는’ 시군이 더 많다. 과장 보직에 지방수의사무관이 포함된 곳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78개(34%)에 그친다. 20년 조사(25%)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다.
축산 규모가 크지 않은 서울과 6대 광역시를 제외하면 비율은 좀더 증가하지만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47%).
이 같은 문제는 최근 6급 선발을 예고한 전남에서도 확인된다. 전남은 지난달 2024년도 수의 및 수의연구직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예고하면서 5개 시군의 수의직 공무원 채용직급을 6급으로 공고했다(순천1, 고흥1, 강진1, 해남1, 영암2).
이중 순천을 제외한 고흥, 강진, 해남, 영암은 과장 보직에 지방수의사무관 정원이 없다. 추후 관련 조례가 개정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6급으로 임용되어도 6급으로 퇴직해야 하는 셈이다.
대한수의사회는 그간 지속적인 건의로 수의직 지방공무원에 주어지는 특수업무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했다는 점도 지목했다(월7→15→25→35만원). 시군의 경우 자체 조례를 개정하면 최대 월 60만원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최대 금액인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은 7곳(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기 파주, 충남 천안, 경남 고성·밀양·창원, 전북 익산이다.
최저금액(35)이 아닌 50만원 이상으로 인상한 시군까지 합하면 82곳으로 늘어나지만, 여전히 36%에 그친다.
허주형 회장은 “수의직 공무원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전향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에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지자체별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조 소장은 이달 초 열린 2024년 제49차 세계소동물수의사대회(2024 WSAVA Congress)의 ‘소동물 생식 관리 세미나 특별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든 WSAVA 번식관리 위원회(Reproduction Control Committee)의 Kurt de Cramer 박사를 직접 만나 반려동물의 생식·번식 관리를 위한 이야기를 나눴다.
Kurt de Cramer 박사는 WSAVA 콩그레스에서 “전통적으로 중성화가 반려동물 관리의 최선책으로 여겨졌던 관점을 재고하고, 특히 책임감 있는 보호자의 경우 중성화수술에 수의사가 개입하지 않는 게 오히려 적절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조윤주
“우리 아이, 중성화수술 꼭 해야 하나요?” 수의사들이 많이 듣는 질문이다.
전통적으로 수의사들은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 반려동물에게 생길 수 있는 자궁축농증, 유선종양, 전립샘비대증, 고환종양 등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고,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중성화할수록 관련 질병 발생확률이 낮아짐을 소개한다. 또한, 중성화수술이 공격성 등 행동문제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한다.
하지만, 최근 중성화수술의 부작용을 소개하는 논문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2000년 연간 34건 발표됐던 반려견의 중성화 관련 논문은 2023년 연간 178건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상당수 논문이 중성화수술의 부작용을 다루고 있다.
비만세포종, 골육종 등 종양과 관절질환 등 다양한 질병이 중성화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부작용의 유력한 원인으로 ‘황체형성호르몬(LH)의 과분비’가 꼽힌다.
중성화수술로 생식샘이 제거되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지 않으면서 네거티브 피드백이 작동하지 않게 되고, 뇌하수체에서 FSH, LH가 점점 더 많이 분비된다. 연구에 따르면, 중성화한 개체에서 LH가 30배 이상 분비될 수 있다. 문제는 LH 수용체가 생식기뿐만 아니라 몸 여기저기에 존재한다는 점이다(LH receptors in non-reproductive tissues). 과분비된 LH가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주면서 종양이나 관절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
두려움으로 인한 공격성도 오히려 중성화수술 이후에 변하지 않거나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LH 수용체가 해마 등 뇌의 변연계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왜 중성화수술을 했는데 아직도 공격성을 보이죠?”라는 질문도 이런 경우로 추정된다.
자궁문제 없다면? 난소자궁절제술보다 난소절제술(Ovariectomy, OE)이 더 권장되는 방법
WSAVA 번식관리 가이드라인은 수많은 사진과 함께 다양한 중성화수술 방법과 비수술적 중성화 옵션을 상세히 소개하며, 각 방법에 따른 건강상의 장단점을 폭넓게 조명한다. 무려 13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암컷 자궁에 문제가 없다면 난소자궁절제술(OHE)보다 난소절제술(OE)이 권장된다. 훨씬 빠르고 잠재적인 합병증이 적기 때문이다.
‘짧은 절개창 길이가 수의사의 수술 실력’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절개를 조금 하려다 자궁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거나 남은 조직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난소 제거만으로도 자궁축농증 등 주요 자궁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봉합사보다 에너지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것이 수술 시간을 줄이고 출혈 방지에도 도움이 되며, 복강경으로 난소만 적출하는 게 암컷 개 중성화수술에서 가장 권장되는 방법이라는 게 가이드라인의 내용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이외에도 고양이의 auto-ligation, 수컷의 정관절제술, 암컷의 자궁절제술, 수컷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추천되는 부고환제거 등 다양한 수술 방법의 장단점이 소개된다.
성호르몬 분비 억제하는 임플란트도 새로운 옵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임플란트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GnRH 작용제인 데스로레린(Deslorelin)을 개·고양이에 피하주사하면 번식 억제 효과가 6개월에서 12개월간 지속된다. 계속해서 GnRH가 분비되기 때문에 더 이상 뇌하수체가 반응하지 않게 되고 호르몬을 생성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정식 출시된 데스로레린 제품은 버박코리아의 동물용 임플란트 피임약 슈프레로린®(Suprelorin) 이식제가 있다.
슈프레로린 같은 임플란트(이식제)는 중성화수술 부작용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LH 과발현이 없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이다.
로마의 길거리. 중성화하지 않은 개와 보호자 몸에 있는 배변봉투가 눈에 띈다.
가역성도 큰 특징이다.
슈프레로린은 한 번 피하주사하면 6개월까지 피임 효과를 보인다. 6개월간 유효성분이 서서히 분비되기 때문이다. 이후 반년여를 기다리면 성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되면서 번식이 다시 가능해진다.
교배를 다시 시키고 싶을 때는 이러한 가역성이 큰 장점이 되지만, 피임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반복 투여가 필요하다.
조윤주 소장은 “반려동물의 멀쩡한 고환이나 난소·자궁을 제거하는 데에 거부감을 갖는 보호자들이 있다”며 슈프레로린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관행처럼 일상적으로(routinely) 중성화수술을 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유럽은 다르다. 임플란트를 통해 중성화수술 없이 반려동물의 번식을 예방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에 가면 고환이 달린 개들이 산책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단, 중성화수술을 강조하는 미국에서도 반려견의 품종에 따라 중성화수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술 시점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수컷 도베르만 핀셔와 암컷 골든리트리버는 오히려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추천된다.
WSAVA 번식관리 가이드라인에 나온 암컷·수컷의 번식관리 방법 비교표
“보호자의 책임감이 중요한 기준”
WSAVA 가이드라인은 수의사로서 ‘특정 시기 됐을 때 생식샘을 적출하는 관행’을 넘어 더 많은 번식관리 선택권을 보호자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보호자의 책임감이다.
WSAVA 가이드라인은 반려동물과 보호소의 유기동물, 길거리 동물을 구분해서 번식관리 방법을 다르게 추천한다. 반려동물은 책임감 있는 보호자(RPO, Responsible Pet Owner)와 그렇지 않은 보호자(No RPO)로 구분하는데, 책임감 있는 반려견 보호자에게는 오히려 수의사가 관여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No intervention).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견을 잘 보살피는 보호자는 중성화수술(생식샘 제거)에 대한 거부감이 더 강할 수 있고, 중성화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생식기 관련 질환과 정기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더 잘 이해하기 때문이다.
반면, 백신접종과 정기건강검진을 거의 해주지 않는 보호자(책임감이 없는 보호자)라면 중성화수술이 나은 옵션이 될 수 있다. 현재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마당개 중성화수술 사업’이 대표적이다.
조윤주 소장은 “보호자의 책임감과 반려동물의 상황과 상태를 고려해 생식샘을 제거하는 수술, 호르몬을 유지하는 수술, GnRH 임플란트 등 다양한 옵션을 설명하고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컨설턴트가 수의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WSAVA 번식관리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런천세미나를 개최한 버박코리아는 수의사를 대상으로 ‘반려견 선택적 피임제’ 슈프레로린 샘플 신청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상단의 QR코드 또는 신청 링크를 통해 슈프레로린 샘플을 신청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4년~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소득이 4억, 중위소득이 2.7억으로 주요 전문직 중 가장 높은 소득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되어 귀속된 사업소득 총액의 평균을 의미하고, 중위소득은 신고자 중 상위 50%에 위치한 사람이 신고한 사업소득을 말한다.
수의사의 연평균 사업소득이 매년 12.6%씩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4년 3145만원에서 2022년 8116만원으로 5000만원 가량 증가했다.
안도걸 의원실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의 증가세와 맞물리며 의료수요 또한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의사에 이어 의사(8.3%), 노무사(8.1%), 건축사(6.0%), 약사(5.5%), 회계사(4.3%)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의사의 경우, 같은 기간 2억 1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중고생들의 의대열풍이 숫자로도 확인된 셈이다.
주요 전문직 중 평균소득은 의사(4억)에 이어 회계사(2.2억), 세무사(1.2억), 치과의사(1억), 수의사(1억), 한의사(1억), 변리사(9000만원), 관세사(8000만원), 약사(8000만원), 변호사(7000만원) 순으로 높았다. 1위인 의사의 평균소득이 2위인 회계사의 평균소득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전문직 중 중위소득은 의사(2.7억)에 이어 치과의사(1.6억), 회계사(9000만원), 약사(8000만원), 한의사(7000만원), 세무사(6000만원), 변리사(5000만원), 수의사(5000만원), 관세사(4000만원), 변호사(3000만원) 순으로 높았다. 1위인 의사의 중위소득이 2위인 치과의사의 중위소득의 1.4배에 달했다.
전문직 업종 간 소득격차뿐만 아니라, 업종 내 상위소득자로의 ‘소득 쏠림’ 현상도 관찰됐다. 평균소득이 중위소득보다 높은 직종은 의사, 회계사, 세무사, 수의사, 관세사 등의 순으로 특히 의사와 회계사의 ‘소득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은 “최근 모든 업종의 평균 사업소득은 1900만원 수준인 데 비해, 10대 전문직종의 평균 사업소득은 1억 9600만원으로 10배에 가까운 소득격차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2025학년도 전국 수의과대학 수시모집 경쟁률이 25.11대1을 기록했다. 10개 수의과대학이 2025학년도에 수시모집으로 뽑는 인원은 356명이다. 근 7년간 가장 많이 뽑는다. 여기에 지원자 8,939명이 몰렸다.
2023학년도를 기점으로 매년 수시모집 정원을 늘어나고 지원자는 줄면서 경쟁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시모집 경쟁률은 2023학년도에 30.3대1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수의대 수시모집의 전체 경쟁률은 논술전형이 끌어올린다. 10개 대학 중 건국대와 경북대만 두고 있는 논술전형은 뽑는 인원은 소수지만 수천명의 지원자가 몰린다. 올해 이 두 전형에는 2,403명이 지원했는데, 전년(4,034) 대비 크게 감소한 수치다.
논술을 제외하면, 2025학년도 수시 경쟁률은 18.84대1이다. 지난해(16.63대1)보다 오히려 높다. 학생부교과나 학생부종합 등 주요 모집의 경쟁은 더 치열해진 셈이다.
대학별로는 논술전형을 두고 있는 건국대(79대1)와 경북대(34대1)의 경쟁률이 가장 높다. 두 대학 모두 논술전형 지원자가 전년대비 크게 줄면서 전체 경쟁률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나머지 대학의 수시모집 경쟁률은 대체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북대(13→17)와 충북대(15→19)의 경쟁률이 다소 높아졌다.
수시모집 경쟁률이 가장 낮은 대학은 여전히 서울대로 13.96대1을 기록했다. 하지만 5대1 수준에 그쳤던 2021학년도 이후 5년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 다른 수의대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수의대도 지역인재 선발인원 증가세, 경쟁률도 높아져
의대, 치대, 한의대 등과 달리 수의대에는 지역인재 선발 의무가 없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서울대·건국대를 제외한 8개 지방 거점국립대는 모두 지역인재 전형을 두고 있다.
이들 8개 대학이 2025학년도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은 111명으로 지난해(103명)보다 늘었다. 경북대가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 선발인원을 줄이는 대신 지역인재 전형 선발인원을 늘렸다(11명→18명).
지역인재 전형을 둔 8개 대학이 뽑는 수시모집 총원이 301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명 중 1명은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셈이다.
지역인재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전북대 수의대다. 수시모집 총원 37명 중 20명(54%)을 지역인재로 뽑는다. 타 대학과 달리 지역인재 전형을 1유형 호남권(5명), 2유형 전북권(15명)으로 나눈 점도 특징적이다. 호남권 전형의 경쟁률은 22대1로 지난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지역인재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경상국립대 수의대다. 수시모집 총원 49명 중 25명(51%)을 지역인재로 선발한다. 경상국립대는 학생부교과(22명)와 학생부종합(3명)으로 각각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인재 전형의 수시 경쟁률은 2024학년도 10.29대1에서 2025학년도 12.46대1로 증가했다.
지자체 수의직 공무원 충원 미달, 대동물 수의사 고령화 등이 문제로 지목되며 향후 지역인재 선발 비중이 더 늘어날지 주목된다.
반려동물 사료 공통표시사항에 제품명, 급여대상 등을 추가하고, ODM·OEM 펫푸드 업체의 경우 공장뿐만 아니라 업체 상호·주소·전화번호까지 기재하도록 한다. ‘계육분’을 ‘닭고기 분말’처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원료명으로 병기 가능하게 하고, ‘식품위생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휴먼 그레이드’처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한 것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제도 개정 초기부터 언급된 처방식(특수목적 영양사료)은 반려동물사료 유형에서 제외됐다. 특정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현도 금지된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후속 조치
가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개·고양이 사료 표시기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팀장 홍기옥)이 23일(월) 오후 aT센터에서 펫푸드 표시기준 제도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한 이후 그 후속 조치로 양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펫푸드 특화체계를 마련해 왔다. 현재 제도적으로 가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어 펫푸드 산업 성장이 지체되고 소비자(반려인 등) 알권리 보장이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공청회는 ‘펫푸드 제도개선 협의체’ 등을 통해 마련된 펫푸드 표시기준 제도 개정(안)(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에 대한 업계, 협회, 전문가, 언론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펫푸드 표시기준은 기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 고시 ‘[별표 15]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에 ‘[별표 15의2] 반려동물사료의 기타 표시사항’을 추가한다.
반려동물사료는 개·고양이 사료만 의미한다.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기재해야 할 반려동물사료 표시사항에 ‘제품명’,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급여대상’을 추가하고, 사용한 원료의 명칭도 기존 7포인트 이상에서 8포인트 이상으로 활자 크기를 키워 보호자들이 원료를 더 잘 인지하도록 했다.
최근 펫푸드 관련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위탁생산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국내 펫푸드 업체 중 상당수는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료제조업체(공장)를 통해 ODM/OEM으로 펫푸드를 생산한 뒤 자신의 상표를 붙여 유통하고 있다. 개정 고시(안)은 이런 업체를 ‘유통전문판매업체’로 규정하고, 사료의 정보표시면 또는 기타 표시면에 ‘공장 명칭·주소·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유통전문판매업체의 상호·주소 및 전화번호까지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원료 표시방법도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어분, 육분, 육골분 등을 사용한 경우, 원재료 명칭에 ‘OO고기’라고 표시하지 못하며, ‘육분’을 ‘고기 분말’, ‘육골분’을 ‘뼈에 붙은 고기 및 뼈 부산물 분말’, ‘어분’을 ‘참치 분말’ 등으로 병용표기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비록 ‘사료 공정서’에는 어분, 육분, 육골분 등이 정식 명칭이지만, 소비자들이 해당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2022년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 보호자의 약 60%가 계육분, 어유 등 원료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사료 유형에서 제외된 ‘처방식’
처방식 표시는 ‘기타 반려동물사료-영양보충용’?
반려동물사료 유형은 ‘반려동물완전사료’와 ‘기타 반려동물사료’ 2가지로 구분한다.
반려동물완전사료는 별도의 영양공급 없이 성장단계별 반려동물의 영양소 요구량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영양 조성이 구성된 개·고양이 사료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주식’ 사료를 뜻한다.
현재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 중인 ‘영양표준’에 부합하면 ‘반려동물완전사료’라고 표시할 수 있다. 축산과학원은 AAFCO(미국사료관리협회), FEDIAF(유럽펫푸드산업연합)의 기준을 참고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영양표준’을 마련 중이다. 곧 발표될 예정이다.
AAFCO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제품에 ‘complete and balanced’ 문구를 표시하고, FEDIAF 규정의 모든 영양소를 제공하는 펫푸드 포장에 ‘complete pet food’ 문구가 표시되는 것과 유사하다.
‘반려동물완전사료’가 아닌 나머지 개·고양이 사료는 모두 ‘기타 반려동물사료’로 분류된다. 간식이나 보조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껌),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육포), 기타 반려동물사료-첨가제(비타민C), 기타 반려동물사료-유년기 펫밀크 등으로 표시하게 된다.
문제는 ‘처방식’이다.
아픈 반려동물이 먹는 처방식의 경우, 보통 처방식을 주식으로 급여하고 다른 사료나 간식을 급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처방식은 반려동물의 질병 악화를 방지하거나 증상 개선을 위해 특정 성분을 줄이거나 늘리는 방식으로 제조되는데, 이 경우 ‘영양표준’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반려동물완전사료’가 되지 못한다.
결국,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처방식 사료는 ‘기타 반려동물사료’로 표기해야 한다.
지난해 펫푸드 제도개선이 처음 추진될 때는 ‘처방식 사료’를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주식은 ‘완전사료’, 간식 등은 ‘기타사료’, 처방식은 ‘특수목적 영양사료(특수목적식)’로 분류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펫푸드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처방식을 별도 카테고리로 규정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됐다. 국내에 수의영양학적으로 처방식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나 기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여러 사람이 처방식이 ‘기타 반려동물사료’로 분류되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당초 특수목적영양사료(처방식)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검증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이유로 빠졌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수의사라는 전문가의 판단 아래 개와 고양이 환자의 질환별로 판매하는 제품이 처방식인데 해당 제품군을 배제하고 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쉽다”며 “현재 검증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하거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나씩 검증단계를 잡아가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현재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처방식은 ‘기타 반려동물사료-영양보충용’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신장 처방식은 나트륨 함량이 낮다. 이 경우 영양보충용이라고 쓰기 어렵다. 오히려 영양소가 줄어들어 있는 경우니까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 사료 관련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발표한 박찬우 농식품부 사무관은 “검증할 수 없는데 처방식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군에 있는 제품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더 고민해 보겠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처방식을 별도의 카테고리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홍기옥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의 범위도 구체화된다.
수의영양학 등에서 공인되지 않은 방법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시·광고, 직접 제품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수의사나 대학교수가 제품을 추천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단체추천’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도 금지되며, 당뇨병·변비·암 등 특정 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현도 안 된다.
‘식품위생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푸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한’ 등의 강조표시를 할 수 없다. ‘휴먼 그레이드’ 같은 표현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뒤, 2026년 1월 1일부터 해당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홍기옥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양축농가와 반려동물 소비자의 요구가 다르고 펫푸드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아직도 반려동물사료가 사료관리법에 속해 있고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교시에 따라 분류되고 표시되고 있다”며 “소비자(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원하는 바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소비자와 업계가 같이 공감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이병렬)가 주최하는 제2기 ISVPS 국제 소동물내과 인증 과정이 시작됐다.
이번 과정은 한국동물병원협회가 한국 수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두 번째 소동물내과 국제인증과정이다.
제1기 ISVPS 소동물내과 인증(ISVPS GPcert(SAM))과정은 지난 9일 인증 시험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ISVPS 인증 자격(GPCert)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의사 평생 교육 기관인 임프루브 인터내셔널(Improve International)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케이스 리포트 제출 및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동물병원협회(KAHA)를 통해서만 임프루브 인터내셔널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다.
미국수의병리전문의(임상병리)(DACVP(Clin Path))인 Cassia Hare 수의사는 현재 영국 캐임브리지대학교 동물병원(The Queen’s Veterinary School Hospital) 임상병리과에서 전문의로 근무 중이다.
Cassia Hare 수의사는 21일(토) 모듈 1에서 ‘Clinical Pathology and Laboratory Medicine’을 주제로 강의했고, 22일(일) 모듈 2에서 ‘Cytology’를 주제로 강의했다. 강의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졌으며, 실제 케이스와 도말 슬라이드를 바탕으로 한 Practical Session도 진행됐다.
특히, 매 세션마다 QR코드를 통해 궁금한 점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쉽게 질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강의 종료 시 질문에 답변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대면 수업으로 첫 시작을 알린 제2기 ISVPS 소동물내과 인증과정(ISVPS GPcert(SAM))은 2026년 8월 2일(일)까지 약 2년간 진행된다. 총 21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면 이론 및 실습 강의와 온라인 강의·실시간 라이브세션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미국수의영상의학전문의(DACVR)인 Elodie Huguet 플로리다수의과대학 교수, 미국수의내과전문의(DACVIM)이자 유럽수의내과전문의(DECVIM)인 Gillian Shaban 수의사 등의 강의가 예정되어 있다.
한국동물병원협회 관계자는 “제2기 ISVPS GPCert 소동물내과 국제인증교육의 첫 수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며 “개선할 점을 보완하면서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동물병원협회는 내과 과정에 이어 고양이, 치과, 피부, 소동물외과 ISVPS 국제인증과정을 차례차례 한국에 런칭한다.
현재 2024년 10월 19일(토)부터 2026년 1월 18일(일)까지 약 1년 4개월간 진행되는 국제 고양이임상 인증(ISVPS GPcert(FelP)) 과정을 모집 중이며, 자세한 교육과정은 한국동물병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의사 및 수의대생(본4)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수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 대체복무인 공중방역수의사까지 미달 사태가 이어지자 국회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중방역수의사 수급 관리와 처우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법제화하자는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안이 나왔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은 9월 12일 백민준 회장, 김민성 차기회장 당선인을 비롯한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 회장단과 함께 국회 본청을 방문해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국회 들어 첫 공방수법 개정안이다.
(앞쪽 왼쪽부터) 이병진 의원, 대공수협 김민성 차기회장 당선인, 백민준 회장
150→127→103 가파른 외면
공보의처럼 수급·처우 개선 제도화해야
이병진 의원실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복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는 16기부터 18기까지 379명이다. 연간 선발하는 공중방역수의사 정원이 150명임을 감안하면 충원율이 84%에 그치는 셈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연간 130명 아래로는 떨어진 적이 없다가, 2023년부터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2023년에는 127명, 2024년에는 103명에 그쳤다.
이병진 의원은 젊은 수의사들이 공중방역수의사를 외면하는 데에는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외적으로는 월급 인상, 휴대폰 사용 등 현역병 처우개선과 현역병 대비 2배가 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기간(37개월)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내부적으로는 연고지가 아닌 곳에 배치되면서 관사나 주거지원도 받지 못해 생활비 부담을 져야 하는 처우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이 의원은 공중방역수의사와 마찬가지로 공공분야 대체복무제도로 운영되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수급·처우 관리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올해 2월 개정된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공보의 복무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수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주거지원이다. 기존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주거시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거주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했지만, 이를 최근 개정하면서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강화했다.
반면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에는 여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택 조항으로 남아있다.
병무청과 협의 하에 인원을 늘렸던 2016, 2018년을 제외하면 연간 모집정원 수준을 대체로 유지하다 2023년부터 지원자가 감소해 미달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자료 : 이병진 의원실)
3년마다 실태조사 법제화..수급, 처우, 근무만족도 조사해 공표
대공수협 ‘복무기간 2년까지 단축해야’
이병진 의원은 12일 대공수협 회장단과 함께 국회 본청 의안과를 방문해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내용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농어촌의료법 내용과 유사하다.
이병진 의원안은 농식품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는 한편 공중방역수의사의 공급, 배치, 근무형태, 처우, 근무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현황조사 결과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기관에는 배치 취소나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처우 개선 동력을 높인다.
대공수협 회장단은 이날 이 의원에게 공중방역수의사 복무 개선 방향을 함께 건의했다.
지역별로 차이가 큰 주거지원을 일괄 제공하고, 공보의와 동등한 수준까지 방역활동장려금을 상향하는 등 처우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중방역수의사를 외면하고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가장 큰 요인이 18개월과 37개월의 복무기간 차이인만큼 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공수협이 회원 공중방역수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2년’을 적정 기간으로 제시했다.
이병진 의원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은 소멸하고 있는 지자체와 국가의 근간 산업인 농업 진흥을 위해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며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협회와 뜻깊은 입법안을 마련한 만큼 조속히 본회의 문턱을 넘어 청년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함께 입법안을 제출한 대공수협 백민준 회장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이병진 의원님과 의원실에 감사드린다”며 “지금도 현장에서 땀 흘리며 방역 현장을 지키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7월경 서울대 동물병원으로 의뢰된 4년령 암컷 포메라니안 환자 ‘토토(가명)’는 특이한 양상을 보였다. 서울대로 오기 전 지역병원에서부터 용혈성 빈혈로 수혈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회복됐다가도 집으로만 돌아가면 다시 문제가 재발하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서울대 동물병원 유민옥 임상교수팀은 산화적 독성으로 인한 용혈성 빈혈을 치료하면서도 원인을 찾는데 애를 먹었다. 빈혈에서 회복되면 병원에선 멀쩡했는데, 퇴원하기만 하면 문제가 재발했다. 유 교수가 직접 자신의 집에 데려가 보기까지 했다.
그렇게 토토가 10번째 입원을 마치던 날, 서울대 진료진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가정 방문까지 진행했다. 의심되는 독성물질을 찾기 위해 가스분석기까지 빌려갔다. 보호자의 집에서는 방향제, 향수, 스프레이 등 수많은 향기 제품(fragrance products)이 확인됐다.
유 교수팀은 향기 제품으로 인한 산화적 용혈 증례를 대한수의학회 국제학술지 JVS(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온라인 판에 8월 발표했다.
토토는 지난해 5월 갈색 구토, 설사, 혈색소뇨, 검은 혀 등의 증상으로 지역 병원에 내원하여, 용혈성 빈혈에 대한 수혈 치료를 받았다. 지역 병원에서 면역매개용혈빈혈(IMHA)에 대한 치료적 진단을 시도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토토는 지역 병원에서부터 수혈을 받으면 회복됐다가 퇴원하면 증상이 재발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서울대 동물병원으로 전원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서울대 동물병원에서도 4개월 간 5번에 걸쳐 유사한 상황이 반복됐다. 퇴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갈색 구토와 PCV 감소,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다수의 편심적혈구(eccentrocyte)를 동반한 용혈성 빈혈로 다시 내원했다.
용혈성 빈혈-수혈-퇴원을 반복하면서 토토는 3개월여간 수혈만 11차례 받았다. 나중에는 수혈할 혈관을 찾을 수 없어 수술적으로 중심정맥에 접근하는 수밖에 없었을 정도였다.
유 교수팀이 고압산소 치료를 적용한 이후에는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발생하긴 했지만 수혈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매번 빠른 완전 회복과 퇴원 후에는 재발하는 산화적 용혈의 패턴은 독성 물질의 존재를 시사했다”고 지목했다. 하지만 양파나 마늘, 중금속, 약물 등 산화적 손상으로 인한 용혈로 이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독성 물질의 노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민옥 교수는 “유전 질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검사를 시도했다. 사람용 검사기기 업체에 부탁한 경우도 있었지만 모두 음성이었다”면서 “당시 방한한 혈액학의 세계적 전문가인 Urs Giger 교수님이 큰 도움을 주셨다”고 전했다. Giger 교수는 귀국길에 토토의 검체를 가져가 직접 검사를 섭외하기도 했다.
토토의 HCT,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양상과 치료적 개입. 지역병원(PCAC)에서 서울대 동물병원(RAH)에 처음 내원한 날을 Day 1으로 설정하면, Day -26, -11, -1, 2, 8, 15, 83, 100와 내시경 직후(Day 30), CT촬영 직후(Day 44), 보호자의 입원 면회일(Day 52)에 빈혈이 재발했다. A는 메틸렌 블루 투여를, B는 고압산소 치료를 나타낸다. (자료 : Lee S, Seo KW, Giger U, Ryu MO. Oxidative hemolytic crises in a dog due to fragrance products: clinical insights and treatment approaches. J Vet Sci. 2024 Aug;25:e64.)
보호자의 집에만 돌아가면 문제가 재발하니 토토는 병원에 입원한 채로 3개월여를 보냈다. 유 교수는 “입원만 하면 괜찮아졌다. 병원 강아지처럼 지냈다”면서 “저희 집에도 데려가봤는데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독성물질 섭취도 확인되지 않았고, 유전병 검사에서도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남은 실마리는 보호자의 집뿐이었다.
유 교수팀은 마지막 퇴원을 준비하면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가정방문을 진행했다. 내과 전임수의사인 이설리 팀장이 다른 수의사 3명과 함께 보호자의 집을 방문했다. 독성가스를 감지하는 가스탐지기를 구해 토토가 평소 산책하는 경로에 있는 음식점이나 점포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렇게 찾은 보호자의 아파트에는 향수와 디퓨저 등 향기 제품이 즐비했다. 평소에도 화장과 향수를 즐겨 사용하는 보호자였다. 그렇게 향기 제품 15종 이상을 파악한 진료진은 이들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보호자 자택 가정방문에서 확인된 향기 제품들
향기 제품 사용 중단을 권고한 후 토토는 곧장 병원에 돌아오지 않았다. 무소식이 희소식인 상태를 이어갔다.
하지만 5개월여가 지나 진료진은 ‘다시 갈색 구토가 재발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제서야 보호자는 향기 제품 사용을 모두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사실은 헤어스프레이 1종(D제품), 향수 2종(L제품, G제품)만 사용을 중지했다고 털어놨다. 이중 헤어스프레이 D제품을 다시 쓰자마자 토토의 증상이 재발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해당 헤어스프레이 D제품을 다시 노출시켜 용혈성 빈혈이 재발하는지까지 확인해야 원인을 확정할 수 있지만,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 시도하지 않았다. 보호자도 다시 내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리날룰(Linalool)이나 소듐벤조에이트(Sodium benzoate), 부틸화하이드록시톨루엔(Butylated hydroxytoluene) 등을 보호자 집에서 확인된 향기 제품들 여럿이 중복하여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이 스프레이 형태로 개에게 노출됐을 때 메트헤모글로빈혈증과 용혈성 빈혈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유 교수는 진료 과정에서 독성 물질의 가능성을 자주 의심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천연’을 내세우는 간식이나 영양제를 먹였다 간손상, 신장손상이 오는 케이스를 자주 접한다는 것이다.
“토토 말고도 가정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환자가 하나 더 있다”면서 산화적 손상으로 인한 용혈성 빈혈에서 화장품, 약물, 식품 등 독성물질과 환경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증례 보고(Oxidative hemolytic crises in a dog due to fragrance products: clinical insights and treatment approaches)는 국제학술지 JVS 온라인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야생동물 질병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원이 2기 사업으로 이어진다. 국내 수의과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9월 12일(목) 서울 LW컨벤션에서 강원대·서울대·전북대·충북대 수의대와 제2기 야생동물 질병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박선일(강원대), 연성찬(서울대) 교수, 신동인 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한재익(전북대), 이현직(충북대) 교수
다양한 수의학 전공으로 야생동물 질병 다룬다
3년간 전문인력 50명 양성 목표
특성화대학원은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2021년 9월부터 3년간 이어진 1기 사업에는 경상국립대, 서울대, 전북대(전북·충북·제주대 컨소시엄)가 참여해 매년 10.5억원이 지원됐다.
1기 사업이 올해로 종료되면서 마련된 2기 사업에는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공모 및 심사 절차를 거쳐 4개 대학을 선정했다.
이들은 대학원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한편 야생동물구조센터와 연계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양성 워크숍을 개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야생동물에서도 발생하는 현안 질병과 인수공통감염병을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야생동물의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특성화대학원이 개설한 야생동물 질병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개방성도 강점이다. 병리학, 미생물학 등 자기 전공을 반영해 야생동물의 질병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룰 수 있다. 그만큼 야생동물 질병 전문가도 늘어나는 셈이다.
특성화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전문교과목 이수 외에도 관련 논문 발표, 전국 야생동물구조센터와 연계한 실습 훈련 등을 통해 야생동물 질병 전문가의 역량을 갖추게 된다. 4개 대학이 3년간 5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로도 전문인력 양성 지원 확대
국경 넘나드는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연결고리 기대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야생동물 질병 정책원탁회의(PRT, Policy Round Table)를 개최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태국, 호주,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환태평양 주요 국가와 함께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아시아야생동물보전의학협회(ASCM) 등 국제기구와 전문가 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2기 특성화대학원은 정책원탁회의 참여국가들 중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로도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의 특성화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이를 계기로 국가간 정보 교류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곧 선발과정을 구체화하고 내년 9월 학사 일정에 맞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식 직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도 PRT 참여국가의 특성화대학원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신동인 원장은 “PRT를 중심으로 아태지역 야생동물 질병 대응을 이끌기 위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PRT 참가국이 한국의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야생동물 질병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계기로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등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정보 공유도 활발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신 원장은 “제2기 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통해 관련 전문인력을 꾸준히 양성하여 통합적 관점)의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 회장 백민준)가 9일과 10일 양일간 202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17대 회장단을 선출했다.
대공수협 16대 집행부는 지역 오프라인 모임 지원, 월말 세미나 및 e스포츠 대회 개최 등 회원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일선 공중방역수의사 권익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17대 김민성(회장)·이재경(부회장) 당선인은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를 소중히 여기며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공수협 17대 회장단으로 당선된 김민성(오른쪽), 이재경(왼쪽) 당선인
‘공중방역수의사 정체성 지킨다’
16대 집행부 이사진이 차기 회장단으로..회무 연속성 기대
김민성·이재경 후보가 단독 출마한 이번 회장단 선거에는 대공수협 회원 선거인 379명 중 247명이 투표해 6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중 232표(94.3%)의 찬성을 얻어 차기 회장단으로 당선됐다. 임기는 2024년 10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제17대 대공수협 회장단 김민성 당선인은 경북 포항시청에, 이재경 당선인은 충남 서천군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앞서 검역본부나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공중방역수의사가 주로 회장직을 맡았던 것과 다른 점이다.
김민성·이재경 당선인은 대공수협 월간 세미나 체계화와 복지 정책 개편, 수의계 일정 캘린더 공지 및 컨퍼런스 제휴 할인 혜택 확보, 공중방역수의사 갑질·부조리 개선, 도간·도내이동 관리업무 철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 1년간 각각 법제정책이사와 기회조정이사로 대공수협 집행부에 참여한만큼 회무의 연속성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민성·이재경 당선인은 “지난 1년 반의 복무기간 동안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공중방역수의사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면서 업무의 과중함과 스트레스, 인적 자원의 부족, 열악한 현장 환경, 민원인을 비롯한 대중과의 소통 문제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공중방역수의사의 정체성이 단순한 직무 수행을 넘어,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에 기반하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당선인은 업무 환경과 공중방역수의사 관련 정책·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회원들이 수의사로서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집행부에서 반응이 좋았던 월간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한편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도내·도간 배치지 이동 관련 민원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대공수협 제16대 집행부
지역 모임 활성화, 월간 세미나 개최 등 교류 성과
럼피스킨 방역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전환된 이번 총회는 이틀간 이어졌다. 검역본부가 수의직 공무원 채용을 홍보하는 한편 대한수의사회가 수의사법 개정 등 수의사 관련 현안과 수의사회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대공수협 16대 집행부는 1년간 진행된 회무를 보고하고,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회원 의견을 수렴했다.
지역 공중방역수의사간 교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공수협이 지원하는 오프라인 모임 활성화 사업에는 8월까지 286명이 참여했다. 전국 공방수의 절반 이상이 만날 수 있게 도운 셈이다.
반려동물 임상 관련 강연으로 진행한 월말세미나는 누적인원 483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중방역수의사 처우 개선, 배치지 조정과 관련해 농식품부, 수의사회와 의견을 교류하는 한편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실과도 접점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개정 TF팀을 구성해 개정초안을 마련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백민준 회장은 “농식품부에서도 운영지침 개정에 대한 관심이 있는만큼 곧 대공수협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매년 겨울 고병원성 AI를 겪으면서도 살처분·차단방역으로 막고 있지만 상황은 변화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고병원성 AI 피해가 커지며 유럽·미국 등 선진국들이 이미 백신 개발·도입에 나서고 있다. 포유류로 늘어나는 종간 전파도 팬데믹 인플루엔자의 출현을 우려케 한다.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병원성 AI 백신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갖추고, 늘어나는 해외 백신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대학교 조류질병연구소는 8월 29일 익산 전북대 특성화캠퍼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용 HVT 벡터백신 개발연구(연구책임자 강민)’ 첫 회의를 열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에 유행하는 고병원성 AI의 HA 항원을 탑재하고 DIVA 기술까지 적용한 고병원성 AI 백신을 2026년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다.
유럽·미국 고병원성 AI 백신 개발 속도..프랑스는 오리에 백신 접종
국내에서는 2017-18년 겨울 고병원성 AI로 3천만수가 넘는 가금을 살처분하는 큰 피해를 입으면서 백신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당시 방역당국이 긴급 상황에 대비해 고병원성 AI 백신후보주 5종에 대한 불활화백신을 항원뱅크로 구축하기도 했다.
이 후로도 겨울마다 크고 작게 고병원성 AI가 발병했지만, 다행히 비축해둔 긴급용 백신을 실제로 꺼내 쓰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쓰지 않는 항원뱅크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였을 뿐이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2021년부터 전세계를 휩쓴 H5N1형 고병원성 AI가 선진국에까지 큰 피해를 입히면서다. 유럽과 미국이 예방용 고병원성 AI 백신 개발을 본격화했다.
유럽은 2022년부터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5개국이 공동으로 고병원성 AI 백신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질병이 유행하기 이전, 평상시에 예방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방용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프랑스는 이미 백신을 부분적으로 도입했다. 2023년 오리 6,400만수를 대상으로 고병원성 AI 백신을 접종했다. 2021년부터 유행한 고병원성 AI로 자국 가금 2,100만수 이상을 살처분한 후 내린 결정이다. 백신 도입을 이끌었던 프랑스의 CVO(Chief Veterinary Officer) 엠마뉘엘 수베항은 올해 세계동물보건기구 신임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미국도 USDA가 올해 5월 북미 유행주에 대한 고병원성 AI 백신 효능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젖소로 종간전파된 H5N1형 고병원성 AI가 여러 주로 확산되면서 인체용 백신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이번 연구의 주관책임자인 전북대 조류질병연구소 강민 교수는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고병원성 AI에 대한 사람 백신의 개발·비축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백신을 쓸 일이 없도록 동물 단계에서 잘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능동예찰을 강화하고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유연하게 축소 조정하면서 고병원성 AI로 인한 가금 피해 규모를 줄이고 있지만, 매년 연례행사가 된 고병원성 AI가 언제든 예전처럼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언제 필요할지 모를 백신을 무작정 해외에만 의존할 수도 없다. 팬데믹 출현 위험이 큰 인플루엔자에서는 더욱 그렇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겪었듯 전세계가 필요로 하는 백신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면 한국의 차례는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늦어지는 순서만큼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HVT 벡터백신으로 개발한다..2027년 백신, 2028년 DIVA 키트 출시 목표
연구팀이 계획한 고병원성 AI 백신은 칠면조허피스바이러스(HVT)를 활용한 벡터백신이다. 유럽·미국에서 개발 중인 고병원성 AI 백신도 HVT 벡터백신에 주력하고 있다.
1세대 마렉병 백신으로 활용됐던 HVT는 이젠 마렉병 예방 목적보다는 다른 질병의 유전자를 탑재한 벡터백신의 전달체로 활용되고 있다.
HVT 벡터가 숙주세포에서 평생 증식하는 특성을 활용해 한 번 접종 만으로 평생 면역을 지속할 수 있고, 체액성 면역뿐만 아니라 세포성 면역도 유도할 수 있다.
HVT 벡터백신을 생산하는데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이 요구되지도 않고, 만들어진 백신의 부화장 내 종란접종이 가능하다는 실용적인 장점도 있다.
이미 세바, 베링거, MSD 등 글로벌 동물용의약품 제약사들이 HVT 벡터백신 형태의 고병원성 AI 백신을 보유하고 있다.
연구진은 기존에 해외에 있는 HVT 벡터 고병원성 AI 백신보다 우수한 백신을 개발할 계획이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2.3.4.4b 클레이드 H5 항원을 탑재하는 한편 야외주 감염과 백신 접종을 구별할 수 있는 DIVA 전략을 확립한다. 아예 DIVA를 위한 마커로 NA 항원까지 재조합한다는 계획이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적용해 HA 항원은 다가로 구성한다. 백신은 2027년, DIVA 키트는 2028년 출시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 HVT 벡터백신이 액체질소 초저온 냉동이 요구되는 반면 연구진이 개발할 백신은 동결건조 냉장 방식으로도 유통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장형관 교수(조류질병연구소장)는 “앞으로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고병원성 AI 백신 전략이 적극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국내에서는 아직 예방용 고병원성 AI 백신을 사용하지 않는 만큼 수출이 산업화 전략의 핵심”이라고 지목했다.
이번 연구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전북대 조류질병연구소는 백신주 개발 및 유효성 평가를, 서울대 권혁준 교수팀은 DIVA 전략 수립을, 코미팜·고려비엔피는 백신 산업화 및 해외수출을, 메디안디노스틱은 DIVA 키트 개발을 맡는다.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이병렬)가 주도한 ISVPS 국제 소동물외과 교육과정 및 소동물내과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 시험이 9일(월) 유한양행 본사에서 진행됐다.
ISVPS 소동물외과 인증과정(ISVPS GPcert(SAS))과 소동물내과 인증과정(ISVPS GPcert(SAM)) 시험이 한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각각 2019년 9월과 2020년 3월에 ISVPS 소동물외과, 소동물내과 교육과정을 런칭한 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과정을 마무리했다. 전국에서 모인 수의사들은 미국수의전문의, 유럽수의전문의들로부터 다양한 강의와 실습 교육을 받고, 케이스리포트를 제출했다.
ISVPS 인증 자격(GPCert)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의사 평생 교육 기관인 임프루브 인터내셔널(Improve International)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케이스 리포트 제출 및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현재 동물병원협회(KAHA)를 통해서만 임프루브 인터내셔널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다.
시험은 각각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총 100문제가 출제됐다. 시험문제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제공됐는데, 케이스리포트를 한국어로 작성하고 시험을 한국어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국동물병원협회가 교육과정을 한국에 공식 런칭함으로써 수강생들이 받는 혜택이다.
ISVPS 본사에서 1명의 시험감독관과 미국에서 1명의 시험 코디네이터가 내한해 시험 진행과 감독을 맡았다.
시험에 최종 합격한 수의사는 국제인증자격(ISVPS GPcert)을 취득하게 되며, 시험에 불합격한 수의사도 일정 기간 동안 시험에 다시 응시할 기회를 얻는다.
ISVPS 인증시험에 응시한 한국 수의사들(위 : 외과, 아래 : 내과)
한편, 한국동물병원협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ISVPS GP인증 과정을 한국에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내과 과정과 고양이 과정 모집이 한창이다.
우선, 국제 소동물내과 인증(ISVPS GPcert(SAM)) 과정은 2024년 9월 21일(토)부터 2026년 8월 2일(일)까지 약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총 21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면 이론 및 실습 강의와 온라인 강의·실시간 라이브세션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미국수의영상의학전문의(DACVR)인 Elodie Huguet 플로리다수의과대학 교수, 미국수의내과전문의(DACVIM)이자 유럽수의내과전문의(DECVIM)인 Gillian Shaban 수의사 등이 강사로 나선다.
국제 고양이 인증(ISVPS GPcert(Felp)) 과정은 2024년 10월 19일(토)부터 2026년 1월 18일(일)까지 약 1년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총 16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면 이론 및 실습 강의와 온라인 강의·실시간 라이브세션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RCVS 소동물내과전문의이자 유럽수의내과전문의(DECVIM)인 Simon Tappin, 유럽수의외과전문의(DECVS)인 Sorrel Langley-Hobbs 브리스톨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유럽수의임상병리전문의(DECVCP)인 Gad Banet 히브리대학교 코렛 수의과대학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선다.
2개 과정 모두 대면 이론 및 실습 강의는 모두 한국(수도권)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교육과정은 한국동물병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 02-522-4722).
한국동물병원협회 측은 “KAHA가 주관한 제1기 소동물외과 및 소동물내과 국제인증교육 과정이 시험까지 잘 마무리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한국 수의사들을 위해 양질의 교육과정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수의치과협회(회장 김춘근)가 한국수의치과전문의 과정 도입을 천명했다. 협회 창립 15년만이다. 내년 설립전문의 모집을 시작으로 2028년부터 전문의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의치과협회는 7일 서울 AC 호텔 바이 메리어트에서 열린 아시아수의치과포럼 10주년 기념식에서 전문의 도입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김춘근 회장은 “한국의 수의치과 역량이 많이 발전했다”면서 “올바른 수의치과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의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수의치과협회가 7일 아시아수의치과포럼 10주년 기념식에서 전문의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베르스트라테 UC DAVIS 명예교수 그랜드 파더로
미국수의치과전문의 형태 제시..케이스·논문·관련과 수련·장비 요구
이날 한국수의치과전문의 과정 진행상황을 소개한 김세은 전남대 교수는 “수 년 전부터 수의치과협회 안에서도 전문의 제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고 말했다.
수의치과, 악안면외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진데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구하는 전문 진료 수준도 크게 향상됐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이 고령화되면서 치과 질병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수의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도 높아졌다는 점도 전문의 제도의 필요성으로 지목했다.
내과, 외과, 안과, 피부과 등 타 진료과목 전문의 도입 과정은 대체로 비슷하다. 그랜드 파더 혹은 외부선정위원회 형태로 해당 진료과목의 미국·유럽 전문의 중 권위자를 초빙해 설립전문의(founder)를 선발한다. 설립전문의가 인정전문의(de facto)를 뽑고, 설립·인정전문의가 함께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정식 전문의를 양성하는 방식이다.
한국수의치과전문의가 제시한 청사진도 비슷하다.
그랜드 파더로는 프랭크 베르스트라테 UC DAVIS 수의과대학 명예교수를 선임할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수의치과전문의 자격을 갖춘 베르스트라테 교수는 UC DAVIS 수의과대학의 치과·구강외과 과장을 역임했다. 다수의 수의치과 서적에 저자로 참여한 세계적인 전문가다.
아시아수의치과포럼과 그 전신인 한국수의치과포럼에 걸쳐 수 차례 초청강연을 진행하며 한국수의치과협회와의 인연도 깊다. 협회 측은 베르스트라테 교수와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면서 이달말 미국을 방문해 준비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문의 자격 요건의 구성은 미국수의치과전문의에서 엿볼 수 있다. 미국수의치과전문의는 12개월의 로테이션 이후 3년에 걸쳐 치과 케이스로그, 논문 발표, 마취·방사선·외과에 대한 각 40시간 이상의 수련과정 등을 요구한다.
김춘근 회장은 “미국수의치과전문의에 준하는 엄격한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내년초 설립전문의 기준을 공고하여 2026년초까지 선정을 마치고, 2027년말까지 인정전문의 선정을 거쳐 2028년부터 한국수의치과전문의 양성 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기존에 게시항목 추가가 확정된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비’까지 포함하면 진료비 게시항목은 총 20개로 늘어난다.
제도 시행 시점은 2025년 1월 1일부터다.
농식품부는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게시된 진료비는 공시제를 통해 지역별로 모두 온라인에 공개
최대 100개까지 진료비 게시항목 늘어날 우려 있어
한편, 전국 동물병원의 게시된 진료비는 모두 조사되어 동물진료비 공시 홈페이지(www.animalclinicfee.or.kr)에 지역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가격이 공개된다. 현재 4,159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2024년 진료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제13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동물병원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부와 홈페이지에 모두 게시해야 한다는 권고까지 나왔다.
진료비 게시항목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다빈도 100대 항목의 진료절차 표준화를 추진 중인데, 진료절차가 표준화되면 진료비 게시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는 20개 진료항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100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참고로, 진료비게시항목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거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령(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고시로 얼마든지 농식품부 마음대로 추가할 수 있다.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남하를 막기 위해 설치됐던 울타리를 이제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멧돼지뿐만 아니라 여러 야생동물의 이동을 단절시키면서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는데, 지난 겨울 멸종위기에 놓인 천연기념물 산양이 대규모로 폐사하면서 울타리 철거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미 멧돼지 ASF가 경북 영천까지 남하한 만큼 산양의 주요 서식지인 설악산이나 DMZ 인근의 울타리를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광역울타리 일부 구간에서 부분개방을 시험하고 있다. 해당 효과를 분석해 내년에 울타리 관리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지만, 환경단체에서는 산양 집단폐사가 올 겨울 다시 반복될 수 있다며 산양 주요 서식지 인근에서라도 철거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이기헌, 임호선 의원은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실태 진단 및 야생동물 피해대책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연수 강원대 교수와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대표가 발제에 나섰다.
각종 ASF 울타리 더하면 3,000km..국토 둘레의 2/3
광역울타리가 처음 설치된 것은 2019년 11월이다. 당해 경기·강원 접경지역에서 처음 확인된 ASF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동서로 가로지는 거대한 울타리를 쳤지만 멧돼지 ASF 남하를 막지는 못했다. 방역당국은 남하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멧돼지 ASF가 점차 남하하면서 광역울타리는 5차례 걸쳐 반복됐다. 광역울타리로만 1,831km에 달한다. 낙석방지망 등 대체시설물을 제외해도 1,600km에 이른다.
여기에 ASF 발생지 인근에 1·2차에 걸쳐 설치되는 울타리, 농가밀집단지로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울타리까지 더하면 그 길이는 3,000km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설치에만 1,7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김산하 대표는 “국토의 둘레길이가 4,500km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긴 거리”라며 “너무 다양한 울타리가 겹겹이 혼재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멧돼지 ASF는 현재 경북 영천까지 도달했다. 사람에 의한 기계적 전파로 추정되는 부산 사례를 제외해도 이미 마지막 광역울타리를 넘은 지 오래다. 환경부는 2022년 5월 경북 상주-영덕 구간을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광역울타리 설치를 중단한 상태다.
이처럼 남하를 지연시키는 용도라면 적어도 초반에 설치된 광역울타리의 효용은 다한 셈이다. 애초에 광역울타리 설치 당시부터 야생동물 피해나 주민 통행 불편, 경관 저해 같은 부작용 문제가 지적됐다.
철거·개방 논의가 본격화될만했던 셈인데, 지난 겨울 산양이 대량으로 폐사하면서 방아쇠를 당겼다.
(@김산하,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ASF 방역대응 고찰 발표자료)
백 마리도 안 죽던 산양이 천 마리나 죽었다
멸종위기종인 산양은 천연기념물이다.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의 북한 접경지역, 한반도에만 서식하는 동물이다.
산양의 멸실은 통상 연간 100마리 미만에 머물렀지만, 지난 겨울 갑자기 폐사가 늘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보고된 멸실 수치는 1,020마리다. 멸종위기종이 갑자기 10배 이상 폐사한 셈이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폐사원인이 집계된 개체의 90% 이상이 탈진과 기아로 인한 폐사로 추정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년대비 4배 늘어난 폭설과 역대급 한파로 인한 먹이 동결과 함께 울타리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울타리가 막고 있으니 먹이를 찾아 이동하기 어렵고, 실제로 산양 폐사체들이 울타리를 따라 발견되는 경향도 관찰됐다는 것이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산양 폐사가 대표적이다. 이기헌 의원실이 국가유산청과 환경부로 받은 자료를 시민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국시모), YTN데이터랩 등이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폐사 발견지점이 울타리를 따라 분포하는 양상을 보였다.
YTN데이터랩에 따르면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발견된 산양 폐사체의 절반가량이 ASF 차단울타리의 영향권 내에 위치했다.
김산하 대표는 “현재 분석 중이지만 ASF 울타리와 산양 폐사의 관계성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고밀도로 설치된 울타리를 생태학적으로 부정적인 여파를 감수하면서 존속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은경 한국일보 동물복지 전문기자와 정인철 국시모 사무국장은 오는 겨울 산양 떼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다시 겨울이 도래하기 전에 주요 산양서식지 인근의 울타리라도 선제적으로 철거하거나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박영철 교수도 “설악산 등 산양 폐사가 많았던 구간의 울타리에 부분개방 테스트 베드를 전향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울타리 부분개방 테스트 중..환경단체 촉구와는 속도차
ASF처럼 가축·야생동물 유기적 관리 필요한 질병 늘어날 것..동물청 필요성 지목도
환경부는 지난 4월 야생멧돼지 ASF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울타리 운영 관리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부분개방 시범사업을 벌이고 울타리 설치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 정윤환 과장은 “강원지역 21개 지점의 울타리를 일부 개방해(지점당 4m) 무인센서카메라로 촬영한 결과 산양, 멧돼지 등이 이동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범 부분개방 지점은 국립공원과 산양서식지 위주로 ASF가 발생하지 않고 양돈농가로부터 거리가 있는 곳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이번 겨울 이전에 울타리를 철거·개방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부분개방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좀더 확대할 지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 철거는 아니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향후 울타리를 철거·개방하더라도 전면 철거보다는 지역별 필요성에 따라 달리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호성 전북대 교수는 “남하 저지 역할을 다한 울타리는 개방도 가능하겠지만, 주변 양돈장의 위험을 막아줄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지목했다.
ASF처럼 야생동물과 가축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대한 대응을 효율화하려면 그에 맞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조 교수는 “앞으로는 야생동물과 가축을 함께 관리해야 할 질병 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속도를 높이려면 효율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유럽에는 환경·농림을 함께 담당하는 부서를 보유한 국가도 있다. 수의계에서 동물청, 수의방역청 등을 제안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물장례식장이 동물병원에 지급하는 소개비(리베이트, 뒷돈)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마리당 5만원 정도였던 소개비가 동물장묘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몇 년 사이에 마리당 10만원까지 높아졌다.
동물장례비용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소개비가 커지면, 결국 동물장례 서비스의 질이 감소하고 보호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전부터 암묵적으로 통용되던 소개비
마땅한 홍보 방법 없는 동물장례식장, 궁여지책으로 동물병원에 소개비 주고 손님 유치
대규모 투자 이후 전국적으로 지점 늘리는 업체 등장과 함께 5만원→10만원으로 증가
현재, 반려동물 사체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처리 ▲동물병원을 통한 의료폐기물로 처리 ▲동물장묘업체(동물장례식장) 이용 3가지다.
반려동물 양육 문화가 발전하면서 3가지 합법적인 처리 방법 중 동물장례업체를 이용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 동물병원 원장은 “최근 (동물병원을 통해) 의료폐기물로 사체를 처리하는 보호자는 거의 없다”며 “양육 문화가 달라지면서 동물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2022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장묘시설(업체)을 통해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했다는 응답률은 30.0%로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19.9%),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5.7%)보다 높았다.
동물장묘업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 불황의 여파로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등 주요 반려동물 영업장 수가 모두 감소한 가운데, 동물장묘업체는 2022년(68개) 대비 6개 증가해 74개까지 늘었다.
그런데 74개 업체 중 상당수는 영세하게 운영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가족 단위 운영 혹은 전체 직원이 3~4명에 불과한 동물장례식장이 많고 이런 곳은 전문적인 마케팅, 홍보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포털 사이트에 키워드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동물병원에 소개비를 지급하면서 손님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네이버 키워드 광고 아니면 동물병원에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강아지 장례’, ‘고양이 장례’ 네이버 키워드 검색 비용이 10여 년 전 ‘클릭당 50원’에서 현재는 ‘클릭당 1만원 수준’까지 높아졌다. 많은 동물장례업체가 동물병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보호자 대상 마케팅, 홍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키워드 검색 비용까지 높아지다 보니 동물병원에 마리당 소개비를 몇만 원 지급하면서 손님을 유치하는 게 유일한 영업 수단이 되는 셈이다. 궁여지책이다.
문제는 소개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부터 업계에서 ‘마리당 5만원’ 정도의 소개비는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소개비를 ‘마리당 10만원’ 지급하는 업체들이 늘어났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동물장례업체와 동물병원 간 리베이트 논란이 발생한 이후 장례 업체들도 많이 발전했고 노력을 기울여 마케팅하고 브랜딩을 해왔다. 장례비용도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한 곳도 많다. 그런데, 글로벌 투자사의 투자를 통해 공격적으로 지점을 확대하고 있는 업체가 리베이트를 10만원으로 상향시키면서 다른 장례식장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리베이트 비용을 같이 올리거나, 동물병원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업체는 현재 전국에 가장 많은 지점을 둔 장례업체다. 큰 투자금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동물장묘업에 뛰어든 지 몇 년 만에 지점을 빠르게 늘렸다.
소개비 지급 방식은 이렇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이 치료, 입원 중에 사망하거나 안락사를 한 경우, 혹은 죽음이 임박하면 보호자가 “안락사를 한 뒤에는 어떻게 해요?”, “강아지가 죽으면 어떻게 하죠?”라고 묻거나 동물장례식장 추천을 요청한다. 이후, 동물병원에서 동물장례업체를 추천해 주고, 해당 동물장례업체에 연락해서 어떤 보호자가 갈 거라고 얘기한다. 그럼, 장례 업체에서 해당 손님에 대한 소개비를 병원에 지급한다. 동물병원에서 직접 예약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
수의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 존재
소개비 지급 안 하는 동물장례업체, 소개비 받지 않는 수의사도 있어
그렇다고 동물장례업체를 추천하는 수의사를 무조건 탓할 수도 없다.
보호자가 동물장례식장을 물어보는데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라고 답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 1년에 죽는 환자가 수백 마리씩 되지는 않기 때문에 소개비로 큰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드물다.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보호자가 문의했을 때 바로 소개할 수 있는 업체를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업체와의 접점이 필요한 이유다.
한 동물병원 원장은 “반려동물의 죽음은 진료의 마지막”이라며 “주치의로서 동물의 죽음까지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일간 장례를 치르는 사람과 달리, 반려동물의 경우 보통 죽은 당일에 장례를 치르길 원하는데, 이를 해결해 주는 것도 수의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 원장은 “반려동물의 죽음은 사람과 달리 ‘응급성’이 존재한다. 보호자의 아픔과 고통을 빨리 마무리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아예 소개비를 받지 않는 원장들도 있다. 업체에 “소개비는 괜찮으니, 대신 보호자에게 더 잘해달라”고 당부한다. 이 경우, 업체는 장례비를 할인해 주거나 여러 가지 용품을 지원한다.
소개비 지급을 하지 않는 동물장례업체도 꽤 있다. 시설, 서비스, 위치 등이 차별화되어 있어서 동물병원의 추천 없이도 충분히 영업이 가능한 곳이거나, 높아진 리베이트 비용 때문에 동물병원 영업을 포기한 곳이다. 실제, 동물병원에 소개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전체 장례 건수의 약 20%가 동물병원의 소개로 이뤄지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장례는 반려동물 양육의 마지막 순간이자 재양육의 시작점
“동물장례식장은 차별화 요소를 찾고, 수의사는 좋은 장례업체 추천하는 문화 만들어야”
취재를 위해 여러 업계 관계자, 동물병원 원장, 관련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소개비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동물장례비용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소개비가 커지면 장례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이는 비단 동물장례 업계에만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물장례는 반려동물 양육의 마지막 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반려동물을 다시 키우게 되는 시작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과의 이별 후 펫로스증후군으로 힘들어서 다시는 동물을 키우지 않겠다는 보호자가 많다”며 “반려동물과 건강한 이별을 해야 다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데, 장례를 치르며 안 좋은 경험을 한다면 동물을 더더욱 키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장례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수록 반려동물 시장 성장도 둔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장례업체의 경쟁이 치열하고, 영세한 업체가 많은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양성화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동물장례업체와 수의사가 모두 올바른 동물장례 문화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보건복지부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소지자이자 ‘반려동물장례학’ 저자인 최시영 한국반려동물협회 대표는 “현재 상황이 열악해서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동물장묘업체는 특성화 요소, 차별화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업체가 다 어려워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동물병원 원장님들도 정말 좋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장례업체를 보호자에게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며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소개비 문화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1일(일) 열린 수의사 대상 피어프리 코리아 런칭 포럼에는 한태호 대한수의사회 수석부회장, 이병렬 한국동물병원협회장,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장,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정기영 대전시수의사회장을 비롯한 수많은 수의사가 참석해 피어프리 교육 과정과 인증 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반면, 피어프리의 한국 공식 독점 제휴사인 에이아이포펫이 반려동물 원격의료 사업을 하고 있고, 수의사들이 ‘과장·허위광고를 하는 반려동물 영양제’로 손꼽는 대표적인 브랜드의 모회사라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피어프리(Fear Free™ – Leaders in Animal Wellbeing)는 2016년 미국의 마티 베커(Marty Becker) 수의사가 설립한 단체다. 낯선 환경에서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공포, 불안,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공유하며, 반려동물과 보호자 간의 유대감 강화 및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인증 과정을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행동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수의사·수의대생이 이미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고 피어프리 전문가 자격(Fear Free Certified Professional)을 획득했다.
피어프리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미용사, 훈련사, 펫시터 등 다른 동물 전문직업에 대한 교육·인증 과정도 운영 중이며, 동물보호소 프로그램(Fear Free – Shelters)도 운영하고 있다. 에이아이포펫은 수의사 대상 런칭 포럼에 앞서 8월 31일(토) 반려동물 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런칭 포럼을 열었는데, 훈련사, 미용사 등 반려동물 산업종사자와 동물보호소 운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포럼에 참석한 많은 사람이 피어프리 교육 참여 의향을 보였다.
왼쪽부터) 다니엘헤니 피어프리 코리아 앰버서더, 마티 베커 피어프리 설립자
피어프리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한국에 공식 런칭됐다. 그만큼 피어프리가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다.
이번 피어프리 코리아 런칭 포럼에는 마티 베커 피어프리 설립자(Founder), Randy Valpy 피어프리 CEO, 피어프리 아시아 태평양 총괄 디렉터 헨리유 수의사 및 피어프리코리아 앰버서더인 배우 다니엘 헤니가 참석했다.
특히, 한국인 출신 최초로 미국 웨스턴수의컨퍼런스(WVC) DEI상을 수상할 정도로 역량 있는 미국수의사인 헨리유(Henry K. Yoo) 박사가 한국에 피어프리가 런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헨리유 수의사가 Global Vet Partnership Lead로 에이아이포펫의 반려동물 AI 건강관리 서비스 티티케어(ttcare)의 미국 진출을 돕고 있는 만큼, 에이아이포펫이 피어프리의 한국 독점 제휴사가 되는 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에이아이포펫의 영양제 브랜드 ‘미펫 낼름’의 모델이기도 한 다니엘 헤니는 자신이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견 로스코와 줄리, 그리고 과거에 키웠었던 망고가 걸렸었던 질병을 언급하며 보호자로서 반려동물 케어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소개했다. 이어 “피어프리가 동물병원, 애견미용실, 훈련소 어디서든 반려동물의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자신의 또 다른 고향인 한국에 피어프리가 런칭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마티 베커 피어프리 설립자
미국동물행동의학전문의 등 많은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프로토콜
“CT, MRI 등 하드웨어 아닌 소프트웨어로 차별화 하는 방법…결국 한국에서도 자리 잡을 것”
마티 베커 수의사에 따르면, 피어프리의 다양한 프로토콜과 교육프로그램은 수많은 전문가가 함께 만든다고 한다. 무려 256명의 전문가가 프로토콜 개발에 참여하는데, 수많은 미국동물행동의학전문의(DACVB)와 수의내과학 교과서 저자인 스티븐 에팅거(Stephen J. Ettinger)도 포함되어 있다.
2017년부터 강의에서 피어프리를 소개해 왔고, 이날 포럼에도 패널 토론자로 나선 김선아 코넬대 교수(미국동물행동의학전문의)는 물론, 김선아 교수의 멘토도 피어프리의 모듈 개발에 참여했다고 한다.
마티 베커 수의사는 “피어프리 프로그램은 반려동물이 스트레스나 불안을 겪기 전에 이를 예방하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보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모두 행복한 선순환 고리를 만든다”며 “피어프리 교육은 입증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헨리유 박사 역시 피어프리를 통해 “진료의 질을 높이고,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더 따뜻하게 케어할 수 있게 되며, 보호자의 진료 순응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피어프리가 반려동물의 공포, 불안,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동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지만, 보호자 만족도 증가를 통한 동물병원 추가 수익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선아 교수는 “환자가 일단 동물병원에 와야 예방도 진단도 치료도 할 수 있는데, 환자가 병원에 올 때 덜 스트레스 받고 보호자도 덜 힘들어야 하려는 충분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다”며 동물의 공포, 불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임상을 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의 양육 문화와 시장의 특성이 다르지만) 한국에서도 결국 피어프리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피어프리가 CT, MRI 등 하드웨어 투자가 아닌, (큰 비용 투자 없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른 동물병원과의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게 김선아 교수의 의견이었다.
황철용 교수는 “피어프리 런칭을 계기로 동물과 보호자, 수의사의 관계 정립에 피어프리의 기본적인 철학이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피어프리 병원 인증 마크와 개인 전문가 인증 마크
한국 런칭 계기로 한국어 서비스 및 동물병원 인증 추진
피어프리의 수의학 프로그램은 수의사, 수의대생, 수의테크니션 등 동물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도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개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피어프리 코리아가 정식 런칭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생긴다.
우선, 에이아이포펫은 피어프리의 한국 런칭을 계기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정규 교육프로그램, 온라인 라이브러리 등 주요 교육프로그램에 한국어 번역 자료가 순차적으로 제공되며, 내년까지 수의사, 미용사, 보호자용 컨텐츠를 한글화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한다. 허은아 에이아이포펫 대표는 “돈 때문에 한국에 런칭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며 “피어프리의 확산을 위해 상시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수의사들의 명찰에는 QR코드가 있었는데, 해당 QR코드로 일주일 내에 결제하면 상시 할인된 가격에 추가 할인된 금액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다.
피어프리 동물병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종사자가 모두 피어프리 수의학 과정(레벨 1)을 수료해야 한다. 또한, 인증 담당 컨설턴트의 검사도 받아야 한다. 현재 구체적인 동물병원 인증 절차는 나오지 않았지만, 벌써 피어프리 동물병원 인증 준비에 나선 동물병원도 있다.
피어프리가 국내 동물병원 인증에 나설 경우, 국내 단체와 협력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단체가 피어프리 동물병원 인증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에이아이포펫의 규제샌드박스(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사업)와 영양제 사업에 대한 수의사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자칫 에이아이포펫과 협력했다가 단체의 이미지가 실추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VIP동물의료센터 청담점을 방문한 헨리유 박사(사진 왼쪽 두번째), Randy Valpy 피어프리 CEO(사진 왼쪽 세번째), 마티 베커 피어프리 설립자(사진 오른쪽 세번째)
라퓨클레르 동물피부클리닉을 방문한 모습
한편, 피어프리 코리아 런칭을 위해 방한한 마티 베커 설립자와 Randy Valpy CEO, 헨리유 박사는 서울대학교동물병원, VIP동물의료센터 청담점, 라퓨클레르 동물피부클리닉 등을 방문했다.
이번이 첫 한국 방문이었다는 마티 베커 수의사는 한국 동물병원의 높은 수준과 다양한 장비와 시설, 새로운 서비스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마티 베커 수의사를 비롯한 피어프리 방문단은 1일(일) 런칭 포럼 종료 뒤 제49회 세계소동물수의사회 콩그레스(WSAVA Congress 2024) 참석차 중국으로 출국했다.
허은아 에이아이포펫 대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피어프리가 한국에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피어프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수의기본진료수행지침 개발 작업이 순항하고 있다. 지침을 개발할 진료수행 항목을 63종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타 전공 교수의 교차 검증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수의과대학협회·한국수의교육학회 이기창 교수팀은 29일 오송역 충북대 회의실에서 진료수행 지침 개발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진료과목별 교수협의회 중심으로 집필..절반 이상 진척
2016년부터 매년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의뢰로 이어져온 수의학교육 개선 연구는 올해 진료수행지침 개발에 이르렀다.
‘기침해요’, ‘걸음걸이가 이상해요’ 등 보호자의 주호소나 동물 환자의 주증상에서 시작해 감별해야 할 원인을 구조화하고 환자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한 보호자 질문지 및 추가 검사를 제시하는 실전 매뉴얼이다.
의과대학에서는 이미 진료수행 지침에 기반해 모의환자로 진료역량을 평가하는 실기시험(CPX)을 치르고 있다.
진료수행지침 개발 연구에는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안과 등 진료과별 교수협의회 대표자가 기획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 과목별 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수의 임상교수진이 참여해 항목별 지침을 집필하고 있다.
실제 집필작업은 지난달부터 본격화됐다. 현재까지 63개 중 37개 항목(58%)의 초안이 마련됐다. 상대적으로 항목수가 적은 산과, 외과 등은 초안 작업을 마무리했다. 가장 많은 항목을 담당하는 내과도 협의회 내부적으로는 75% 이상의 진척도를 보였다.
작성된 지침 초안은 의학교육의 기본진료수행지침과 유사한 형식을 갖췄다. 학습성과와 목표를 시작으로 대표증례에 기반해 가능한 원인들을 구조화(scheme)하고, 병력청취·신체검사·보호자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지 형식으로 제시했다. 이를 적용해볼 수 있는 증례와 참고문헌도 함께 안내한다.
수의기본진료수행지침 초안 중 발췌 (검토 작업 이전임에 유의)
진료수행 항목 63종으로 소폭 확대
의무기록 작성, 환자상태 보고 등 진료진 간 소통역량도 반영
‘진료수행·임상술기지침 교육활용 여부 3주기 인증기준에 넣는다’
이날 연구진은 산과, 내과 등 일부 진료항목을 개편하기로 의결했다. 산과에서는 유방이나 생리 관련 이상에 초점을 맞춘 의학교육의 진료수행항목과 달리 수의임상에서는 번식관리나 중성화수술, 분만과정까지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성림 경상국립대 교수는 “새끼를 낳게 하고 싶다거나, 중성화를 시키고 싶다는 등 보호자가 번식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상담하고자 하는 수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일선 동물병원에서 흔히 접하는 귀 관련 질환과 ‘힘이 없고 무기력하다’는 표현을 진료수행 항목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총 항목수도 당초 61개에서 63개로 늘었다.
보호자의 주호소, 환자의 주증상 외에 총론 성격의 항목도 2개 추가했다. 진료와 관련해 수의사 간 의사소통을 위한 핵심역량인 ‘의무기록 작성’과 ‘환자상태 보고’를 다룬다.
연구진은 10월까지 지침 초안작업을 마무리하고 10월 31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수의대 전체 교수와 학생단체(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에 회람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항목별로 개별 교수 1인이 작성한 초안은 동일 전공 및 타 전공 교수진의 검토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완성될 진료수행지침에는 작성자와 함께 검토자도 명시하여 신뢰도를 높인다.
연구진이 개발한 수의기본진료수행지침이 지난해 완성된 수의기본임상술기지침과 함께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장치도 마련한다.
박인철 수의학교육인증원장은 “임상술기·진료수행 지침을 교육에 실제로 활용하는지 여부를 3주기 인증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3주기 인증에는 정량평가를 늘리고 미흡항목으로 인한 (완전인증이 아닌) 부분인증도 부여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24년 제23차 대전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 총회(FAVA 2024) 사전등록 마감이 12일 앞으로 다가왔다.
아시아수의사회연맹(Federation of Asian Veterinary Association, FAVA)과 대한수의사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A Way Forward : One for All, Asian Vets를 주제로 오는 10월 25일(금)부터 27일(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항생제내성, 돼지질병, 가축전염병, 소동물내과, 소동물외과, 영상진단의학, 수의윤리 및 교육, 실험동물, 기초연구, 인수공통감염병 및 원헬스, 소임상, 말임상, 특수동물, 가금질병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3일간 이어진다. 여기에 아시아수의과대학협회(AAVS) 세션, 한국임상수의학회(KSVC) 세션, 동물보건 세션도 운영된다.
우리나라 수의과대학 교수진 및 일선 유명 수의사들과 연구진은 물론, 대만, 일본, 중국, 스리랑카, 인도 등 아시아지역 강사들이 강의에 나선다.
또한, Sally Denotta 플로리다주립대학교 교수(미국수의내과전문의), Chen Gilor 플로리다주립대학교 교수(미국수의내과전문의), Andres Garcia Campos WOAH 박사(유럽수의기생충학전문의), Arcangelo Gentile 볼로냐대학교 교수(세계우병학회장, 유럽소질병관리전문의), Urs Giger 스위스 취리히대학교 교수(미국수의내과전문의/유럽수의내과전문의), Romain Pizzi 영국동물원수의학회장(유럽동물원수의학전문의), Eric Monnet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교수(미국수의외과전문의, 유럽수의외과전문의), Anne Quain 시드니대학교 박사(유럽동물복지행동의학전문의) 등 아시아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유명 수의사들이 대거 초청됐다.
그뿐만 아니라, 허진영 미국수의영상의학전문의, 김수현 미국수의안과전문의, 허지웅 미국수의응급중환자과전문의 등 미국에서 활약 중인 한국 수의사들의 강의도 예정되어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도 명예대회장으로서 FAVA 2024를 지원한다.
10월 25일(금) 오후 6시에는 웰컴 리셉션이 진행되고, 27일(일) 오후 3시 30분에 폐회식이 열린다. 26일(토)에는 골프존 조이마루에서 스크린골프 토너먼트도 예정되어 있다.
한편, 이번 FAVA 2024 대회의 사전등록 기간은 9월 10일(화)까지다.
하루 참석 시 수의사 연수교육 5시간(필수교육), 이틀 참석 시 10시간의 수의사 연수교육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허주형 FAVA2024 대회장(대한수의사회장)과 정인성 조직위원장은 “이번 FAVA2024에서는 수의학 각 분야의 저명한 연자들이 최고 수준의 최신 지식을 전달할 것”이라며 “최신 트렌드를 따라잡고, 관점을 넓히고,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료비 조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한수의사회가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진행한다. 28일 조사대상 동물병원 4,159개소에 온라인 설문 안내를 발송했다.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작년부터 실시된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는 진료비 게시 대상인 진찰료, 입원비, 백신접종비,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등 11개 항목을 전수조사해 지역별로 대표값(최저·최고·평균·중간)을 공개한다.
도입 첫 해에는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1,00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1인 원장 동물병원을 포함해 게시 대상 항목의 진료행위를 실제로 하는 동물병원 전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대한수의사회는 출장진료전문병원이나 야생동물, 동물원 대상 동물병원 등을 제외한 동물병원 4,159개소에 온라인 조사 설문을 안내했다. 조사대상이 4배로 늘어난 셈이다.
진료비를 범위로 응답하면 통계값 산출 부정확해진다
체중 따라 다른 진료비는 5·10·20kg인 경우로 한정해 응답토록..혼동 소지 줄인다
대한수의사회와 한국소비자연맹은 올해 공시제 조사 실시에 앞서 자문회의를 거쳐 조사방식을 일부 개편했다. 조사에 응답하는 동물병원이 헷갈릴 수 있거나, 조사 결과를 통계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조사 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했다.
대표적으로는 체중 문제다. 진료비 게시·공시 대상 중 초진료나 입원비, 엑스선촬영 등은 개의 체중에 따라 단가를 달리 책정하는 동물병원이 많다. 진료비를 게시할 때 ‘4만원 ~ 8만원’의 범위로 표기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다.
하지만 지난해 공시제 조사에서는 범위로 표기된 항목을 그대로 입력하게 했다. 이는 통계의 부정확성을 높이는 빌미가 됐다. 각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비를 모아 평균값이나 최고값을 산출해야 하는데, 범위로 적힌 진료비 중 어느 값을 반영해야 할 지 애매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입원비는 소형-중형-대형으로 나누어 조사했지만, 이 마저도 부정확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다. 동물병원마다 소·중·대형을 나누는 kg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특대형까지 추가로 구분하는 병원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보호자 입장에서도 공시제 조사 결과를 참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초소형견이나 초대형견이면 헷갈리지 않겠지만, 애매한 체중 수치의 반려견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조사에서 진찰료나 입원비, 엑스선 촬영 검사비의 경우 체중에 따라 비용을 구분하는지를 우선 묻는다. 체중에 따라 구분할 경우에는 5kg·10kg·20kg인 환자에 대한 청구가를 입력하도록 해 헷갈릴 소지를 줄였다.
실제 내용이 다양한 방사선 촬영 검사비를 조사하기 위해 구체적인 상황과 환자 체중 기준을 제시했다
실제 진료의 내용이 다양할 수 있는 항목에는 별도의 기준도 신설했다.
방사선 촬영의 경우 1개 항목이지만 실제로 수행되는 진료의 내용은 다양하다. 일반적인 흉부나 복부 촬영 외에도 근골격계 문제를 검사하기 위한 다리나 관절 촬영도 실시된다. 병원에 따라 청구의 기준이 되는 촬영 장수도 다를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평일 주간에 내원한 동물의 흉부 방사선 2장’으로 기준을 구체화했다. 평일 주간으로 설정해 야간·주말·응급으로 인한 추가 청구 가능성을 제외하고, 촬영 내용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입원비 조사항목에서는 야간에도 수의사를 배치하는지, 입원을 전담하는 수의사가 몇 명인지를 함께 조사한다.
지난해 조사에서 입원비는 최저-최고비용의 편차가 가장 컸는데, 입원진료의 서비스 편차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로 수의사 숫자를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입원비도 ‘평일 주간에 입원하여 24시간 머문 후 이튿날(평일) 주간에 퇴원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하루 입원비를 응답하도록 했다.
이번 1차 온라인 조사는 오늘(8/28)부터 9월 22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된다. PC나 스마트폰으로 10분 이내에 응답할 수 있다. 수의사법에 따라 조사대상 동물병원이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온라인 조사에 미응답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연맹을 통해 추가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1차 조사에 최대한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동물진료비 게시항목이 현재 11개에서 20개로 늘어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는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부와 홈페이지에 모두 게시해야 한다는 권고까지 나왔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가 26일(월)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3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는데, 이중 첫 번째 안건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방법 개선’을 다뤘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이 참여한다.
현행 동물진료비 게시제, 책자·인쇄물·벽보 부착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
소비자정책위 “동물병원 내부 게시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홈페이지도 추가 게시” 권고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 1월 5일부터 1인 원장 동물병원을 포함한 모든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진료비 이상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현재 진료비 게시 항목은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총 11개 항목이며, 여기에 혈청화학검사·전해질검사·초음파검사·CT·MRI(이상 판독료 포함) 검사와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제의 투약·조제료까지 게시항목에 추가될 예정이다.
이렇게 게시된 진료비는 조사 후 공개된다. 동물진료비 공시 홈페이지(www.animalclinicfee.or.kr)를 통해 지역별로 평균비용·최저비용·중간비용·최고비용까지 모두 공시된다. 최젓값·최곳값을 공개하지 않는 사람(비급여진료비 공개제도)보다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셈이다.
게시항목이 점차 확대되는 것도 동물병원에 큰 부담인데, 홈페이지에까지 추가로 진료비를 게시하라고 하니 일선 개원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은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방법은 현재 동물병원 내부 또는 홈페이지 게시 중 하나만으로 가능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디지털 취약소비자는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며 “동물병원 내부 게시를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의 경우, 양쪽에 모두 게시하게 되어 있고, 동물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모두에 진료비를 게시하면 이용자의 알권리가 증진될 것”이라는 게 국무총리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의료법을 적용받은 병의원과 달리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비는 지역별로 최저·최고비용까지 공개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민생경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일부 기업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결제대금 유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정책은 소비자 후생 증가라는 궁극적 목표를 지향해야 하는 바,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제도개선 등 소비자 권익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민생 필수 분야의 시장감시 활동 및 정보제공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수의외과전문의 인정전문의(디팩토 전문의, de facto diplomate) 선정규정이 확정됐다. 학계와 개원가 인정전문의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며, 빠르면 올해 12월 최종 선정자가 발표된다.
수의외과학회는 인정전문의가 확정되면, 내년 초 한국수의외과전문의협회를 창립하고, 본격적인 전공의 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수의외과학회(KSVS, 회장 정인성)가 25일(일) 건국대학교에서 2024년 하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수의외과전문의 설립 진행상황이 공유됐다.
발표는 한국수의외과전문의협회 설립위원회 정성목 위원장(사진)이 맡았다.
2014년부터 논의 시작된 한국수의외과전문의
작년 인정전문의 선정규정 발표 이후 문제점 도출…학계와 개원가 별도 기준 마련
한국수의외과 전문의제도에 대한 논의는 10년 전인 2014년 2월에 시작됐다. 한국수의외과학교수협의회 동계세미나에서 한국수의외과학회 차원에서 전문의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2017년 8월 한국수의외과전문의제도준비위원회가 최종 구성됐으며, 2019년 3월 한국수의외과학회 제1차 이사회에서 한국수의외과설립전문의(Founder diplomate) 16명을 선정하고 인준했다. 권오경 서울대 수의대 교수를 비롯해 각 수의과대학 수의외과학 교수와 이승진 원장(이승진동물병원)·정인성 원장(로얄동물메디컬센터) 등 로컬 임상가가 설립전문의로 선정됐다. 동시에, 한국수의외과전문의협회 설립위원회도 구성했다.
설립전문의가 선정되고 2020년 2월 한국수의외과 인정전문의(디팩토 전문의) 선정규정이 최초로 확정되면서 수의외과전문의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잘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작년 4월, 2023년 한국수의외과학회 제1차 이사회에서 한국수의외과전문의협회 설립위원회 운영 요강과 인정전문의 선정규정이 인준됐고, 같은 날 열린 2023년 한국수의외과학회 제1차 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한국수의외과인정전문의 선정규정이 발표됐다. 그런데 선정규정 발표 이후 문제점이 돌출됐다. 학계와 개원가, 그리고 연령대별로 수의사 간의 의견이 달랐던 것이다.
이에 한국수의외과학회 이사진들은 소통과 정보 교류가 부족했다고 판단,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정보 교류 증진과 함께 학계와 개원가 인정전문의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학계 기준소위원회, 개원가 기준소위원회 별로 ‘별도의 한국수의외과인정전문의 선정규정’이 마련됐다.
인정전문의 역할은 전문의협회 창립, 전문의 수련 및 전문의제도 시행
학계 인정전문의는 수의외과학(또는 수의마취학) 전임교원 중 부교수 이상 경력자
개원가 인정전문의는 학위 소지자 중 10년 이상의 임상경력 및 최근 5년간 1,500건 이상(또는 전체 3,000건 이상)의 소동물 외과수술 실적 필요
한국수의외과인정전문의 선정규정에 따르면, 인정전문의는 수의외과학(또는 수의마취학)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여야 하며, 최근 3년 이상 한국수의외과학회 정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공통기준).
학계 인정전문의의 경우, 국내 수의과대학에 수의외과학(또는 수의마취학)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부교수 이상의 경력자로서 관련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대학동물병원에서 관련 진료를 수행해야 한다.
개원가 인정전문의의 경우, 10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어야 하고, 최근 5년간 1,500건 이상 또는 5년 이상 전체 실적 동안 3,000건 이상의 소동물 외과수술을 실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SCOPUS 이상의 학술지에 최근 5년간 1편 이상 또는 5년 이상 전체 실적 기간 동안 2편 이상의 외과 관련 논문을 주저자로 발표하고, 국내외 전문학회에서 최근 5년간 2회 이상 또는 5년 이상 전체 실적 기간 동안 5회 이상 주저자로서 발표한 실적이 필요하다.
한국수의외과학회 측은 이 기준에 따라 이달 말 인정전문의 선정 공고를 내고, 12월 초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인원은 학계 15명 내외, 개원가 10명 이내로 하되, 개원가 제1차 인정전문의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만 선발한다.
한국수의외과인정전문의가 올해 안으로 선정되면, 내년 초에 한국수의외과전문의협회를 창립하고, 전공의 수련 과정을 포함한 운영 규정을 마련한 뒤, 빠르면 내년 9월 혹은 2026년 3월부터 정식 한국수의외과 전공의 수련 과정을 시작한다는 게 수의외과학회의 계획이다.
순천향대학교 이옥주 교수 강연
한편, 이날 한국수의외과학회 2024년 하반기 학술대회는 오전에 간담췌를 주제로 한 교수들의 강연과 오후에 총 9개의 특별한 케이스 발표로 꾸려졌다.
기조 강연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이옥주 교수(간담췌외과)가 진행했다. 이옥주 교수는 사람의 간담췌 질환과 수술에 대해 발표했는데, 강의 후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수의외과학회는 지난해 하반기 학술대회에서도 정형외과전문의를 초청해 사람 수술의 특징과 최신 트렌드를 공부한 바 있다.
이옥주 교수에 이어 건국대 수의대 윤헌영 교수가 반려견 간외성 담관폐색(EHBO) 환자에서 실시하는 스텐트 수술(Choledochal stent)에 대해 소개했다. 윤 교수는 실제 스텐트 시술을 적용한 케이스를 바탕으로 국내 임상 현실에 맞는 수술 방법과 추후 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을 공유했다.
세 번째 강의는 건국대 수의대 한현정 교수가 맡았다. 한 교수는 간담도계 수술 전후로 환자 케어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응고, 감염, 빌리루빈 3가지에 초점을 맞춰 강의했다. 특히, 간질환 환자의 경우 혈액 응고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출혈과 혈전에 모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동물의료센터 최규석 부원장이 개 악성 비강종양에서 수술과 광역동(PDT) 치료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조규만외과동물병원의 조규만 원장이 과도한 경골 고평부각(eTPA)을 가진 전방십자인대 단열 환자에게 직접 개발한 단일 방법(hemicircular TPLO)에 대해 발표했다. 조 원장은 이미 이 수술을 eTPA뿐 아니라 정상 TPA까지 총 418케이스 시행했으며, 특히, 슬개골탈구가 함께 있는 환자에서 경골결절 변위 시 핀을 박을 공간이 확보되어 수술이 더욱 용이하다고 전했다.
오후 케이스 발표 시간에는 ▲Successful outcome of surgical resection and photodynamic therapy in dogs with nasal malignant tumors(본동물의료센터 최규석) ▲Urethro-venus fistula occurrence after placing urethral stent in a dog(리더스동물의료원 김자영) ▲Severe Hydronephrosis due to a Ureter-origin Polyp protruding into the Bladder in a young dog : Minimally Invasive Removal(리본동물의료센터 김현호) ▲Outcomes of transcatheter edge to edge repair surgery to manage myxomatous mitral valve disease stage D in 3 dogs(고려동물메디컬센터 엽경아) ▲Study on 13 small breed dogs diagnosed with medial patellar luxation accompanied by rupture of the patellofemoral ligament(이승진동물의료센터 이승진) ▲Evaluation of Hemicircular Tibial Plateau Leveling Osteotomy in 3D Printed Bone Models of Canine Tibia with Excessive Tibial Plateau Angles(조규만외과동물병원 조규만) ▲Treatment using Ventriculoperitoneal(VP) Shunt Surgery with Brain Navigator on Three Dogs with Hydrocephalus, Ventriculomegaly, COMS and Severe Multiple Spinal Hydrosyringomyelia(웨스턴동물의료센터 홍연정) ▲Neuronavigation-guided transsphenoidal hypophysectomy in a small breed dog(일산동물의료원 정나래) ▲Clinical application of indocyanine green in intracranial tumor surgery(리더스동물의료원 곽상우)까지 총 9개의 발표가 이어졌다.
일반외과, 정형외과 분야를 통틀어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치료 방법과 수의사·병원 별로 차별화해서 수행한 다양한 사례가 공유됐다.
한국수의외과학회 제5대 임원진(회장 정인성)은 올해 말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 집행부가 학회를 이끌게 된다.
22일 서울대 수의대에서 열린 2024 전국 수의과대학 신임교수 워크숍에서는 조금 특별한 강연이 진행됐다. 서울대 수의대에서 5년여간 수의대 학생들을 상담한 정진원 상담사의 특강이다.
이날 수의대 학생이 처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상담법을 소개한 정진원 상담사는 “학생들은 교수님이 주는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상담실에서 여러 번 상담하는 것보다 교수가 이름을 불러주고,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권하고, 관심 어린 시선으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완벽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기대에 괴로워한다
살아 있는 동물을 사용하는 실습에 거부감도
2020년 천명선·남상섭 교수팀이 국제학술지 수의교육학회지(JVME)에 발표한 설문 연구에 따르면, 국내 수의과대학 재학생의 30~40%가 심각한 수준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은 2019년부터 전문 상담사를 통한 학생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수의과대학 건물에 상담을 위한 별도 공간도 마련했다.
학내 여러 학과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정진원 상담사가 매주 하루씩 수의대에서 정기적으로 상담한다. 학업과 진로, 대인관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정신건강을 위협받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상담실의 문을 두드린다.
이날 정 상담사는 학업과 관련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거듭 지목했다. ‘완벽해야 한다’는 인식, 자신에 대한 가혹한 평가기준이 학생들을 괴롭힌다는 것이다.
정 상담사는 “학점이 매우 높은 친구들도 성적이 낮은 친구들 못지 않은 비율로 상담실을 찾는다”면서 “스스로에게 너무 지나친 기대를 부여하고, 실패는 없어야 한다고 여기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성적이 높은 학생은 등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 등수가 낮아지면 나락에 갈 것 같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반대로 성적이 매우 낮거나 유급 위기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도 ‘실패를 절대 할 수 없다’고 여기는 학생인 경우가 있다고 지목했다. 잘하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강해서, 완벽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포기해버린다는 것이다.
정 상담사는 “유급이나 학사경고 상태는 심리적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면서 “단순히 학습전략이 잘못됐거나 게으르다는 문제가 아니라 켜켜이 쌓여 온 대인·가족관계 문제, 정서적·경제적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수의대 실습수업에서 살아 있는 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동물에게 가해하는 느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 학생들도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렵지만 해내는 반면, 트라우마 등 개인적인 경험과 결부되는 학생은 심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정 상담사는 “실습의 필요성과 함께 실습 과정 중 여러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리고, 힘들면 담당 교수나 상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6년간 같은 사람 같은 수업..평가·비교 불안
‘찍힐까’ 불합리한 대우에도 대처 못 해
교수진의 관심과 경청 당부
수의대 특유의 폐쇄적인 환경도 수의대생이 겪는 스트레스의 특징으로 작용한다.
수의대는 함께 입학한 학우들과 대부분 6년간 동고동락한다. 같은 물리적 환경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다. 이런 환경은 조별과제나 실습에서 무능함을 드러내거나 같은 조 친구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욱 두려워하게 만든다.
일반적인 대학생이라면 ‘이번 과제가 끝나면 다시 안 봐도 되는 사람들’이 조원인 경우도 많지만, 수의대는 졸업까지 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 상담사는 “집단 안에서 잘못 낙인이 찍히거나 안 좋은 소문이 돌며 소외되는 상황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크다”면서 “뒷담화, 루머, 편가르기가 소속감을 유지시켜주는 기제로 작동하면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목했다.
타대생은 자기 학과의 틀에서 벗어나 중앙동아리에서 활동하거나 다른 삶의 터전에서 ‘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수의대는 수의대 자체 동아리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대학생활에 유용한 정보도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다 보니 환기의 통로가 좁다.
정 상담사는 “수의대생은 평가·비교에 대한 불안도 많이 경험한다”면서 “좁은 업계에서 평판이 나빠지면 앞길이 막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불합리한 대우에도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정진원 상담사는 수의과대학 교수진이 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응과 정신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평소에 교수가 학생에게 주는 관심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상담사는 “학생들은 일상 안에서 만나는 교수의 말 한마디에 자부심이 높아지거나, 연구의욕이 커지거나, 용기를 얻는다”면서 학생과의 소통을 위한 첫걸음도 조언했다.
정 상담사는 “경청과 공감, 뻔한 조언이지만 너무 어려운 일이다. 학생들은 어디에서도 눈을 마주치고 몸을 기울여 들어주는 ‘경청’을 받을 수 없어 상담실로 온다”면서 학생의 말이나 행동에 당장 공감하기 어렵더라도 비판하지 않고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요청하기만 해도 좋다고 조언했다.
교수에게 도움이나 상담을 요청한 것만으로도 문제해결 의지와 용기가 있는 학생이라는 점을 지목하면서, 필요하다면 대학 본부나 지역 의료기관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는 점을 덧붙였다.
한국수의과대학협회(한수협, 회장 김종춘)가 22일(목) 서울대 수의대 바이오노트 강의실에서 2024 전국 수의과대학 신임교수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에 임용된 교수까지 전국에서 30여명의 교수진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각 대학별로는 신임교수를 위한 각종 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되지만, 10개 수의과대학이 함께 자체적으로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교수에게 주어진 역할은 크게 연구, 교육, 봉사다. 임상교수라면 진료까지 담당한다. 한국수의교육학회가 주관한 이날 워크숍은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천명선 서울대 교수는 “대학 교수의 가장 큰 특징은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을 빼면 연구원이나 임상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하지만 정작 가르치는 것은 배우지 못한 채 교수가 된다”고 말했다.
남상섭 건국대 교수도 “연구·진료 역량은 이미 검증받아 교수가 되신 분들이다.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목했다.
이날 워크숍은 수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학회, 기관과 연구성과들을 소개했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수인원)은 10개 수의과대학에 대한 1주기 인증을 마쳤다. 2주기 인증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주기별로 인증기준을 점차 높여가며 교육 인프라 확충과 교육과정 개선을 유도한다.
수인원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 일부를 매년 수의학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에 투입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한수협 교육위원회가 매년 수행하고 있다.
2016년 수의학교육 졸업역량을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기본역량·진료역량·전문직업성 역량으로 구분된 ‘최종학습성과’와 성과별 ‘실행학습목표’를 구체화했다.
2020년부터는 진료역량을 구성하는 임상술기와 진료수행 항목을 각각 설정하고, 항목별 교육 지침서를 개발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작성한 임상술기지침은 이르면 내년부터 교육현장에 책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올해는 진료수행 지침을 개발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수의학교육이 나아갈 방향으로는 통합 교육을 제시했다. 의학 교육은 물론 해외 선진 수의과대학들은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도입해 학생들의 역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양성한다는 것이다.
2016 졸업역량, 2019 최종학습성과·실행학습목표 연구 결과를 통해 수의대생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 지, 어떤 것들을 할 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점은 이미 나와 있다. 지난해에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통해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평가항목으로도 구체화됐다.
이를 기준으로 연관된 교과목을 묶어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다른 과목에서 다뤘던 내용을 이 과목에서도 반복하는 비효율은 줄이고 학생 역량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
일제시대 커리큘럼이 50년 넘게 견고하게 이어져 온 국내 수의과대학에서 갑자기 통합교육을 전면 도입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분자생물학·미생물학·생화학 실습을 기초과학통합실습으로 합치거나(건국대), 개별 교수진이 같은 시점에 수강하는 연관 교과목끼리 배우는 순서라도 맞추는 등 풀뿌리에서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천명선 교수는 “’행정 일로 방해하지 말고 연구나 진료만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지만, 교육행정과 관련된 업무도 모두 수의학이라는 지식이 발전해나가는 일”이라며 수의과대학 교육을 설계하고 운영해나가는 일 자체가 전문직업성을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춘 회장은 “수의학교육 인증에서도 3주기 인증기준에 신임교원 연수를 필수적으로 요구할 전망”이라며 “내년부터는 신임교원 연수의 내용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대협(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는 신임교수 워크숍 장소에 수의사국가시험 문항 공개 행정소송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21일 한림원탁토론회를 열고 조류인플루엔자(AI)에서 유래한 팬데믹 위협과 대비 전략을 조명했다.
동물 단계에서의 고병원성 AI 감염 확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사람에서의 팬데믹 인플루엔자로 변이될 가능성에 대비한 백신개발 역량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포유류로 접근하는 H5N1형 고병원성 AI
포유류, 우유 예찰 강화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 변이가 심하고 다양한 동물종에 감염된다. 다음번 팬데믹을 일으킬 ‘감염병 X’의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20세기초 스페인독감, 21세기초 H1N1형 신종플루 등 이미 팬데믹을 일으킨 사례도 여럿이다.
최근에는 H5N1형 고병원성 AI가 주목받고 있다. 송대섭 서울대 교수는 “클레이드 2.3.4.4b H5N1형 AI가 세계적인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면서 조류는 물론 포유류에서까지 폭발적인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목했다. 기존에도 AI가 포유류로 전파된 사례가 드물지는 않았지만, 최근처럼 집단폐사를 일으키는 양상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올해 미국 젖소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3월 시작된 감염은 이달 초까지 13개주 188개 낙농장으로 확산됐다. 감염된 젖소에서 생산된 원유로 바이러스가 배출되면서 고양이로의 종간전파(spill-over)까지 일어났고, 낙농장 근로자 4명의 인체감염 사례까지 보고됐다.
김우주 고려대 교수는 “미국 질병청(CDC)은 이번 젖소 고병원성 AI의 공중보건학적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람 간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도 “미래의 팬데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중간(moderate) 정도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포유류 친화적으로 변이를 거듭하면 사람에게 더 잘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진화할 수 있다. 특히 사람의 호흡기 수용체에 친화적으로 변이되면 전파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AI는 철새를 매개로 전세계에 전파된다는 점도 위험요인이다. 송창선 건국대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2.3.4.4b H5N1형 AI와 미국 젖소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는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다”면서도 “미국의 철새에 상재화되면 철새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윤철희(서울대), 김우주(고려대), 송대섭(서울대) 교수
국내에서는 매년 겨울마다 고병원성 AI가 유입돼 가금농장에서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포유류에 더 친화적인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금이 아닌 포유류 동물이나 사람까지 감염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김용상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동물 단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AI에 대한 포유류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 수준이었던 기존 조사는 상시예찰 수준으로 강화하고, 예찰 동물종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기존에 개, 돼지에서만 실시하던 H5·H7·H9형 AI 예찰을 올해부터 소·염소·고양이·원유까지로 확대했다.
7월까지 이들 동물 1천여마리에 대해 AI 항원·항체를 검사한 결과 돼지(항원양성 1두, 항체양성 6두)를 제외하면 전건 음성을 나타냈다. 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6개도의 젖소 원유에 대한 검사 결과도 751두 전건 음성이었다.
겨울철 AI 특별방역기간에 전국 시험소에서 원유의 AI 검출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용상 과장은 “가령 미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젖소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면서 최근 출범해 연말까지 운영되는 ‘동물단계 인수공통질병 대응 실무협의체(TF)’에서 관련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후대응은 잘하는데 사전대비는..
자체 백신개발 역량, 원헬스 대응체계 강조
김우주 교수는 “코로나에서 증명됐듯 한국의 사후대응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사전대비는 부족하다”면서 실무자들이 사전대비 중요성을 인지해도 고위층까지 공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왜 아직 (팬데믹이) 오지도 않았는데 겁을 주냐’는 식이다.
김 교수는 “팬데믹은 발생하면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 (피해를 유발하는 거리두기에 대해) 국민들의 수용성도 이제는 떨어졌다”면서 “과학의 힘에 기반한 진단키트 개발,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 비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인체감염에 쓰이는 타미플루·리렌자 등의 항바이러스제 1,300만여명분을 비축하고 있지만, 내성 바이러스 출현에 대비해 타 항바이러스제 비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른 진단키트와 함께 백신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 팬데믹이 오면)어차피 먼저 개발할 미국·유럽산 백신을 받아 쓰면 되는 것 아니냐’는 낙관론도 경계했다.
송창선 교수는 “코로나19 백신도 처음 만들었을 때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공급된 이후에야 한국까지 왔다”면서 “고병원성 AI가 팬데믹을 일으켜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백신) 수요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언제 (백신이) 올 지 모른다.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상구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장도 “백신은 주권”이라며 “평시에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쓰이는 백신마저 외국의 공급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실정이다. 대유행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개발 역량이 부족했던 mRNA백신과 달리 인플루엔자 백신은 이미 세계시장에 진출할 정도의 제조 역량이 있다는 점도 지목됐다.
원헬스 측면의 대응체계도 강조했다. 여 과장은 “지난해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때 검역본부 등과의 협업 중요성을 더욱 느꼈다”면서 올해 안으로 개정될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 양육에 들어가는 지출 항목과 동물병원 이용 행태, 장묘·비대면 의료상담 서비스 이용 의향 등을 조사한 오픈서베이 ‘반려동물 트렌드 리포트 2024’가 19일 발표됐다.
오픈서베이는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20~59세 남녀 3,6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를 벌였다. 이중 반려견 양육자 400명, 반려묘 양육자 200명을 모집해 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연평균 동물병원 내원 횟수는 반려견은 4.29회, 반려묘는 2.7회로 전년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지출 항목 중 병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반려견과 반려묘 모두에서 먹는 것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노령동물일수록 내원 목적에서 급·만성 질병의 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지출 항목 중에서 병원비가 차지하는 몫도 커졌다.
자료 : 오픈서베이 반려동물 트렌드 리포트 2024
동물병원 내원 횟수, 전년 조사보다 다소 감소
반려견>반려묘 경향은 유지
노령일수록 질병 치료 목적 내원 많아져
이번 조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응답자는 26.4%로 전년조사결과(27%)와 유사했다. 양육 중인 반려동물은 개가 6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고양이(30%)와 어류(12%)가 뒤를 이었다.
반려견·반려묘 양육자에게 각각 연간 동물병원 방문 횟수를 조사한 결과 반려견이 4.29회로 반려묘(2.7회)보다 약 1.6배 많았다.
지난해 조사 결과(반려견 연5.28회, 반려묘 연3.16회)에 비해 내원 수치가 감소했지만, 반려견이 반려묘보다 더 자주 내원하는 경향은 유지됐다.
반려견은 5세 이하의 어린 개체나 10세 이상의 노령견의 내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려묘는 5세 이하의 어린 개체의 내원 횟수가 더 높았다.
동물병원을 방문한 목적(중복응답)으로는 반려견·반려묘 모두 예방접종이 1위를, 건강검진이 2위를 차지했다. 다만 동물의 나이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5세 이하의 어린 반려견이 내원한 목적은 예방접종(74%), 건강검진(49%), 귀·발톱 등 기본관리(35%)에 치우쳤다. 아파서(급·만성 질환 치료 목적) 내원했다는 응답은 20%대에 그쳤다.
반면 10세 이상의 노령견에서는 만성질환·지병의 관리·치료를 위해 방문한 비율이 49%로 가장 높아졌다.
반려묘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5세 이하의 어린 반려묘가 내원한 목적은 예방접종(59%), 건강검진(52%), 기본관리(40%)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10세 이상의 노령묘에서는 급성 질병·상해의 진단·치료를 위한 내원이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예방접종(48%), 만성질환·지병의 관리·치료(45%)가 뒤를 이었다.
자료 : 오픈서베이 반려동물 트렌드 리포트 2024
반려동물이 나이 들면 병원비 비중 늘었다
반려견·반려묘의 월평균 양육비는 각각 160,500원과 132,200원으로 조사됐다.
먹는 것(사료·간식·영양제·건강식품)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많았고, 병원비가 2위를 차지했다. 고양이에서는 용품·장난감 비용이 병원비에 못지 않게 들어간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질병 치료를 위한 내원 비중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출 중 병원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10세 이상의 반려견 양육자가 1~3순위로 응답한 지출 비중은 먹는 것(77.7%)과 병원비(75.3%)가 거의 유사했다. 1순위 응답값만 비교하면 병원비(44.4%)가 먹는 것(32.5%)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반려묘에서도 10세 이상의 노령묘 응답자의 경우 먹는 것과 병원비의 1순위 응답값이 44.8%로 동률을 이뤘다.
자료 : 오픈서베이 반려동물 트렌드 리포트 2024
비대면 의료 상담 서비스 이용 의향 50~60%대..젊은 층에서 높아
비대면 의료 상담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반려견 양육자(56%)와 반려묘 양육자(60%)의 의향률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의향률이 70%를 상회한 장묘·장례서비스나 반려동물 동반 투숙 서비스에 비해서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의 나이에 따라서는 편차를 보였다. 응답자가 40대 미만인 경우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65% 이상이었지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50% 내외에 그쳤다.
비대면 의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언제 어디서든 진료를 볼 수 있다’거나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다’는 응답이 수위를 차지했다. 반려묘 양육자들에서는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반려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공수의 위촉 권한을 현행 시장·군수에서 농식품부장관과 광역지자체장까지 확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나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돼지·가금 질병 방역은 시군 단위를 넘어서는 활동이 요구되고, 공수의를 도축장 검사관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시도 단위의 공수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도축장 검사관, 지역 넘나드는 방역 더 맡기려면..광역·전국 공수의 필요
경남, 전북 등은 이미 자구책 마련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기피 현상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방역·위생 업무 현장은 인원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국의 가축방역관은 1,130명인데, 지역별 축산 사육규모를 고려해 책정한 적정인원(1,951명)의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수의직에 대한 급여·승진 등 처우개선이 근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지지부진하다. 올해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이 월10만원 인상됐지만, 기피 현상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다. 일선 방역의 풀뿌리를 구성하는 시군에서는 5급 승진조차 기대하기 어렵고, 4급 기관에 머무르고 있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승진폭도 좁기는 매한가지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지난달 ‘정부 중심의 가축방역에서 탈피해 민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 중 하나로 공수의의 위촉 권한 확대를 포함시켰다.
지금도 공수의는 가축방역 현장에서 방역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 브루셀라, 결핵 등의 질병 방역에 필요한 검사 업무에 참여하는 한편 소규모 농가의 구제역 백신 접종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내에 발생하고 있는 소 럼피스킨병에 대한 긴급백신에도 공수의의 역할이 크다.
주로 지역적으로 진료하는 소와 달리 돼지나 가금 진료와 가축방역업무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나 전국 단위의 공수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돼지나 가금 진료는 통상 전국 단위의 왕진으로 진행된다. 특정 시군에는 돼지나 가금수의사가 없는 경우도 많다. 시도를 넘나드는 동물전염병에 대한 활동을 맡기려면 위촉 기관이 중앙정부(국비 공수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공수의를 민간 검사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광역지자체 단위의 공수의가 더 적합하다. 도축장 검사 업무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상남도는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도로 확대하고, 동물위생시험소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민간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 이미 민간 공수의의 도축검사관 위촉을 늘려가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진주시내 도계장에 검사관 1명을 민간공수의로 위촉한데 이어, 올해는 5명으로 규모를 키웠다. 하지만 아직 광역지자체가 직접 공수의를 위촉할 수 없다 보니 각각 도축장이 위치한 시군의 공수의를 검사관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수밖에 없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지정과 연관된 특례조항 형태로 공수의 위촉 권한을 확보했다. 전북도지사가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물병원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도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공수의로 삼을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했다.
직무 관련 부정행위 적발 시 해촉 근거 마련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기존 시장·군수에 더해 농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공수의 위촉 권한을 부여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병원이나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만 공수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서천호 의원안은 이를 시도 가축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에 근무하는 수의사로도 확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와 유사한 형태인 셈이다.
다만 기존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동물위생시험소 소속의 공수의에게는 동물 전염병의 예찰·예방 활동만 위촉할 수 있다.
서천호 의원안은 공수의의 해촉 근거도 신설했다.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가 해촉 사유에 포함됐다.
앞서 전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수의가 실시하는 채혈검사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전남은 2021년 4건, 2022년 7건의 부정채혈을 적발해 관련자들을 채혈요원에서 해촉했다.
서천호 의원은 “공수의 위촉 권한과 대상 범위를 확대해 민간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해 부족한 가축방역관 인력을 대체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광역지자체에 공수의 위촉 권한을 부여하면 방역·위생업무 수행에 있어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질병은 시군 행정구역에 따라 발생하지 않는다. 지난해 구제역을 발견한 동물병원도 청주가 아닌 타 지역에 있는 곳이었다”면서 “광역지자체 차원의 공수의가 있어야 질병 대처도 더 빨라질 수 있다. 과거의 국비·도비 공수의를 부활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야생동물 수입검역 제도가 시행된지 3개월여만에 도마뱀, 거북 등 2만7천여마리가 검역을 거쳤다. 야생동물 검역관 9명으로 거둔 성과다.
환경부 산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대한수의사회는 야생동물 검역과 질병진단·치료에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전시·사육 목적의 야생동물 수입이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신동인 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과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16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 같이 합의했다.
야생동물 수입단계에서의 검역뿐만 아니라 들어온 이후 반려동물로 양육하다 아프게 돼 동물병원에 오는 ‘특수동물’ 질병에 대한 협력 필요성도 제기됐다.
(왼쪽부터)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매일 1건 이상 파충류 검역..도마뱀·거북에 식용자라까지
내년 정식 검역시행장 마련 계획
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5월 19일부터 야생동물 수입검역 제도가 시행됐다. 파충류 등 야생동물을 반려목적으로 기르거나(특수동물) 전시·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유입으로 인한 보건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가축이 아닌 야생동물 중 포유류·조류는 농식품부(검역본부)가, 파충류는 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검역센터)이, 양서류·어류는 해수부가 검역을 담당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로 수입된 파충류는 119만마리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에는 가축 외 포유류(17만수)보다 파충류(20만수)의 수입이 더 많았다.
이날 야생동물검역센터 현황을 소개한 정흥일 팀장은 “이미 국내에 수입되는 파충류의 마릿수가 가축이 아닌 포유류나 조류에 비해 더 많다”면서 “앞으로 전시·반려 사육 목적으로 수입이 더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야생동물검역센터가 담당하는 파충류 검역은 인천공항에서만 진행된다. 검역센터도 영종도에 위치하고 있다.
5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86일간 진행된 검역은 119건이다. 매일 1건 이상 파충류 검역이 진행된 셈이다. 수입된 화물에 대한 검역뿐만 아니라 CIQ(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에서 여행객들이 휴대한 파충류 동물 등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 기간 수입된 파충류 동물은 2만7천여수에 달한다. 거북이 1만8천여수로 가장 많고, 도마뱀이 8천여수로 뒤를 이었다. 식용자라가 다량 포함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야생동물검역센터 유정선 센터장은 “상업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수출국 수의사가 발행한 검역증명서가 있지만, 문제는 개인이 휴대하여 들여오는 것”이라면서 “(반려목적으로) 본인이 키우려고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소규모 밀수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흥일 팀장은 그간 검역이 불합격된 사례도 대부분 검역증명서 없이 여행객들이 들여오다 적발된 경우라고 덧붙였다.
현재 영종도내 임시검역시행장을 사용하고 있는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내년을 목표로 정식 야생동물검역시행장을 건립하고 있다. 인천공항 인근 1만평 부지에 대인소독·터널소독 등 검역·방역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야생동물 검역 인프라 협력..특수동물 진료 분야 교류 제안도
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야생동물 검역업무 추진과 검역관 양성, 야생동물 건강증명서 발급 수의사 진위여부 확인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명목상의 협약 체결을 넘어서 보다 실질적인 협력에 기대감을 표했다.
대수가 지난해 질병관리청과 맺은 업무협약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대응 협조체계로 발전했다. 올해 7월까지 반려동물에서 100여건의 SFTS 감염사례를 발견해내 이와 접촉한 사람까지 질병청이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그에 앞서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과 협력하는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사업은 2005년부터 20년간 진행됐다. 매년 교육을 통해 증례를 공유하고 치료 역량을 높이고 있다.
허주형 회장은 “국내에 들어온 야생동물도 아프면 결국 동물병원을 찾아오게 되어 있다”면서 “추후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함께 동물병원에서 치료하는 야생동물(특수동물)의 질병·치료 현황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협약식에 자리한 야생동물검역센터 김용관 수의연구관도 최근 관련 전문 동물병원을 방문했다면서 조사연구에 필요한 동물 시료를 얻거나 일선 진료 현황 등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한특수동물의학회가 창립하는 등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야생동물에 대한 동물병원 진료의 발전 상황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동인 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미처 예상치 못한 다양한 검역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전세계적인 야생동물 질병 발생 증가와 전시·반려용 수입 증가를 감안하면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수의사회를 통해 향후 야생동물검역관 양성, 야생동물 진료·치료 지원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개원 5년차를 맞이한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세계적인 원헬스 흐름에 부합할 수 있는 조직”이라며 야생동물 검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백신 개발 등 주요 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E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K 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서 당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8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은 인터뷰이가 머리를 부여잡으며 한 말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EBS DOCS
지난 2020년 우리나라는 총인구 5,184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감소 시대’로 공식 진입했으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여파는 산부인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연령대가 낮은 인구와 밀접한 업계부터 차례차례 강타하며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2040년이면 지방 소재 대학의 50%는 신입생을 받지 못해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죠.
이러한 사회적 위기의식 속에서 통계청은 5년 주기로 발표하던 장래인구추계의 발표 주기를 2~3년으로 단축 변경하기로 하고, 변경 이후 처음으로 향후 50년간 장래인구추계를 공표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장래인구추계 :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는 등록센서스 방식의 인구총조사 결과와 최근까지의 인구변동요인인 출생·사망·국제이동 추세를 반영해 향후 50년간의 장래인구를 전망한 결과로, 이번 추계에서는 향후 출산력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및 4차례에 걸친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반영했다고 통계청은 밝혔습니다.
한편, 필자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와 행정안전부 인허가데이터의 결합 분석결과 7대 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각 지역의 반려동물 보유가구수와 동물병원 개소수는 정비례하는 선형관계(로그-로그)를 가진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기고] 동물병원당 반려동물보유가구수, 서울 꼴찌·인천 1위).
그렇다면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예상되는 7대 광역시의 동물병원 연도별 개소수와 그 감소분은 얼마나 되는지도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단순 계산 시 50년 뒤 우리나라 동물병원은 3,642개로 줄어든다
가장 단순히 전체 총계를 계산하려면 현재 전국의 동물병원당 인구수를 구한 다음, 알고 싶은 미래 연도의 장래인구추계를 동물병원당 인구수로 나누면 됩니다. 2023년 기준 동물병원은 5,161개소이며 인구수는 51,325,329명으로 동물병원당 인구수는 9944.841명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72년 중위 추계 인구수는 36,222,293명이고, 이를 9944.841로 나누면 3,642이므로 50년 뒤 우리나라 동물병원은 3,642개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인구수와 마찬가지로 동물병원 규모도 약 29%가 감축되네요.
그런데 이런 산출방식에는 몇 가지 가정들이 깔려 있습니다. 첫째로 인구주택총조사상 ‘반려동물보유 가구수’와 ‘총 인구수’는 엄연히 서로 다른 통계량이기에 미래의 반려동물보유 가구수가 반드시 총 인구수를 따라 변동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둘째로 현재의 동물병원당 인구수 수준이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만약 현재의 수의업 시장이 충분히 포화된 상태가 아니어서 동물병원당 인구수가 더 줄어든 상황에서도 동물병원이 지속 가능하다면, 미래에 총 인구수가 줄더라도 동물병원 개소수나 산업규모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겠지요.
통계청은 어디까지나 총 인구의 변동 요인을 고려해 인구 추계를 발표한 것이지 미래의 반려동물보유 가구수를 추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가정을 정면 돌파할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조사된 통계를 보더라도 총 인구수는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총 가구수는 1인가구 증가로 인해 최근까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에 총 가구수 증가율이 정점(2.61%)을 기록한 뒤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 추계 인구가 30% 가까이 감소하는 동안 가구수는 반대로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되리라 기대할 순 없다는 점으로부터, 총 인구 감소에 따라 반려동물보유 가구수도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대전제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가정은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 7대 광역시들은 아직 동물병원을 더 수용할 여력이 남아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장 한계 수준에 근접한 것일까요?
동물병원 수 감소와 병원당 인구수 정체가 이미 시작된 광역시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향후 단기간 동물병원을 추가로 수용할 여력이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총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의 순증 추세는 아직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병원당 인구수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광역시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추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볼 만한 사례도 있습니다. 인구수 감소와 동물병원 개소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 병원당 인구수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울산광역시입니다. 인허가데이터상 울산의 동물병원 개소수는 2018년 83개소로 정점에 이른 뒤 감소해, 2023년 현재 75개소로 5년간 9%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병원당 인구수도 다른 지역과는 달리 14,000명 수준에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인구수는 1,155,623명에서 1,103,661명으로 약 4.4%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울산에서는 동물병원의 감소가 인구수 감소보다도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울산의 사례는 광역시에서 (가구수가 증가한다고 해도) 총 인구수의 감소가 동물병원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병원당 인구수가 13,000명 이하로 내려가기 이전이라도 수의업이 성장 한계점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2023년 현재 7대 광역시와 경기도를 포함해 병원당 인구수가 울산보다 많은 지역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모든 광역시도 가까운 미래의 어느 시점에 병원 개소수가 추세 반전하고 병원당 인구수가 정체하는 성장 한계점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구 추계를 기반으로 한 광역시별 동물병원의 미래
여기까지의 논의에 어느 정도 동의하신다면, 광역시라고 해도 수의업이 양적 성장의 한계점에 닿았거나 닿기 직전이라는 전제 아래 현재 동물병원 경쟁강도(병원당 인구수)가 미래에도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라는 두 번째 가정 역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지역별 병원당 인구수가 유지될 때, 총 인구의 감소에 따라 동물병원들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는지 인구 시나리오 및 지역(광역시+경기도)별로 추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각각 적색, 회색, 청색으로 표시된 인구 시나리오(고위/중위/저위)는 통계청의 출생·사망·국제이동 모형에 의해 산출된 값입니다. 예상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중간 시나리오,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위 가정에서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에서 2025년 0.65명까지 하락한 뒤, 2072년 1.08명 수준일 것으로 가정하고, 기대수명은 2022년 82.7세에서 2072년 91.1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가정하고, 국제순이동은 2022년 155,000명 순유입에서 2072년에는 61,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가정합니다.
고위 가정의 경우 중위 가정을 기준으로 2072년 합계출산율이 1.34명, 기대수명은 92.2세, 국제순유입이 113,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가정한 것이며, 저위 가정의 경우 2072년 합계출산율은 0.82명, 기대수명은 89.7세, 국제순유입은 13,000명 수준에 그칠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인구 추계 기반 동물병원 개소수 추계의 한계와 고찰
다만 데이터를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서 말하는 지역별 추계는 지역마다의 고유한 특성이나 인구 유출입을 별도로 고려해 산출한 것이 아니라, 국내 총 추계를 단순히 현재의 지역별 인구 비중에 따라 분배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인구 변동과 관련한 가정들이 모두 들어맞더라도, 미래에 지역 간 편차(ex.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 가속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동물병원 개소수는 더 빨리 혹은 늦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특성(ex. 유소년/학령인구, 노령인구, 생산가능인구와 비율 등)이 변화하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구 비율도 변화하고, 궁극적으로 동물병원 개소수나 지역별 성장 한계점도 현재의 수준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오직 총인구 변동만을 고려해 추계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래도 긍정적인 점이 있다면, 수도권의 경우 약 20년 뒤인 2040년대까지 급격한 수요 위축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물론 수도권이라고 해도 수의업이 성장 한계점에 다다른 상태에서 신규 개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개원가의 경쟁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만, 총 인구 감소 추세에 더해 인구 순유출까지 직면해야 하는 지방광역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나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현재 지역 간 인구 이동 상황을 고려하면, 지방광역시의 경우 추계보다 더 이른 시점에 수의업 수요 위축과 동물병원 폐업 증가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의 인구 추계가 궁극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수도권이든 아니든 결국 미래에 굉장히 극단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발생해 우리나라 인구구조나 반려동물 양육 비율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 20년 뒤에는 수의업 위축이 체감경기에 대한 여론이 아니라 데이터로 분명히 나타나는 현실이 되고, 50년 뒤에 이르면 현시점 기준 15~40%에 해당하는 동물병원은 사라져야 하는 수준의 위축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의사라는 단위 직능이 국가 단위의 합계출산율이나 인구순유입에 극적인 변화를 만들긴 어렵습니다. 그러니 인구감소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진료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은 이제 다른 누군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 일이 아닌, 업계가 직면한 생존의 문제 그 자체로서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역 약사회 회장을 역임한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경기 부천시갑)이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으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는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이러한 대장만으로는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의약품 유통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는 게 서영석 의원의 판단이다.
개별 약국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가 쉽지 않으므로 전산보고(의약품관리종합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른 관리대장
서영석 의원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가 마련되면,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불법판매 행태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 발의했었던 법안 재차 발의
과도한 규제로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구매 어려워져 아픈 동물이 피해 볼 가능성 커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의약품 공급 규제부터 없애는 게 순서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서영석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이다.
당시 서 의원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때마다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에 사용내역 입력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과 약사가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그중 약사법의 경우, 법안소위까지 통과했지만 최종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는데, 폐기된 약사법을 22대 국회 들어 재차 발의한 것이다.
서영석 의원이 약사법을 또 발의하자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 입력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도 다시 발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동물병원은 인체약을 구입해 사용할 때 ‘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을 비치하고 출납 현황을 기록해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서 의원이 발의했던 수의사법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아예 인체약 사용 내역을 처방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하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와 연계하도록 했다. 인체용의약품의 사용량과 재고량을 출납대장에 기록하는 것도 동물병원의 현실에 맞지 않은 과도한 규제인데, 더욱 강력한 규제를 만드는 법안이다.
서영석 의원은 22대 국회의 유일한 약사 출신 의원이며, 약사법을 논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다.
한편,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이 통과되면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매상에서 직접 약을 공급받는 병의원과 달리, 동물병원은 소매상(약국)을 통해서만 인체약을 구매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약국이 동물진료에 필요한 약품을 모두 구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국 동물병원이 소수의 약국을 통해 동물진료에 필요한 인체용의약품을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동물진료에 필요한 약품을 갖춘 약국이 소수인데, 판매내역을 전산보고 하는 의무까지 생기면, 동물병원으로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더 줄어들 우려가 있다. 이는 원활한 동물진료·치료에 영향을 미쳐 결국 동물이 피해를 입고 동물복지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추가 규제를 만들기 전에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약국이 아니라 병·의원처럼 인체용의약품 도매상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면, 서 의원이 우려하는 ‘안전한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세계적인 수의사 평생 교육 기관인 임프루브 인터내셔널(Improve International)의 CEO인 Heber Alves 수의사가 한국을 찾았다.
수의사이자 수의학박사(마취 전공)인 Heber 대표는 한국에 처음 런칭되는 ISVPS 초음파 인증의과정(GPCert(US)) 교육이 진행될 삼성메디슨의 삼성의료기기 교육장 the SUITE Lab(더 스위트 랩)을 직접 둘러봤다.
삼성의료기기 교육장 theSUITE Lab, 5월 개소
삼성, 초음파 인증의과정(GPCert(US))에 V시리즈 최고 사양 V8 장비 지원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이병렬)는 최근 ISVPS 초음파 인증의 과정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런칭했다.
약 1년간 Chris Linney 유럽수의내과전문의(DECVIM-CA)/RCVS 소동물심장학전문의, Sergio Guilherme 유럽수의영상의학전문의(DECVDI) 등 해외 전문의에게 이론 및 실습 강의를 듣고 과정 수료 이후 ISVPS 인증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ISVPS 인증의 과정은 유럽,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고 있으며, 임상수의사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인증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풀타임 임상대학원이나 전문의 과정을 선택하기 힘든 수의사들에게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ISVPS GP인증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임프루브 인터내셔널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동물병원협회를 통해 임프루브 인터내셔널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이번 ISVPS 초음파 인증의과정(GPCert(US))은 삼성의료기기 교육장 theSUITE Lab(더 스위트 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더 관심을 받고 있다.
삼성메디슨 더 스위트 랩은 Samsung Ultrasound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ducation의 앞 글자를 딴 명칭으로, 삼성 의료기기 기술과 교육의 산실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삼성메디슨은 새로 만들어진 교육 공간 더 스위트 랩에서 체계화된 기술 교육을 통해 삼성 의료기기 활용에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제품군을 전시 및 체험해 볼 기회를 제공해 고객의 브랜드 경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 스위트 랩은 원활한 핸즈온 실습을 위해 최신 초음파 진단기기와 관련 시설을 상시 배치하고, 첨단 영상 및 음향 시스템을 구축해 양질의 세미나 및 교육이 가능하다.
대강당(Discovery Hall 1), 중강당(Discovery Hall2), 핸즈온 실습장(Practice Room), 교육실1(Insight Room1), 교육실2(Insight Room2)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호선 강동역 1번출구 바로 근처에 있어서 접근성도 뛰어나다.
삼성메디슨은 양질의 초음파 교육이 가능하도록 ISVPS 초음파 인증의과정(GPCert(US))에 최고급 사양을 자랑하는 V8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V8은 삼성메디슨의 V시리즈 중 최상위 모델이다.
삼성의료기기 교육장 theSUITE Lab의 핸즈온 실습장
Chris Convey CFO와 함께 시설을 둘러본 Heber Alves 임프루브 인터내셔널 CEO는 더 스위트 랩의 시설에 감탄하며, 환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수의사들이 좋은 시설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임프루브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각각 한 번의 ISVPS 소동물외과 인증의 과정(GPcert(SAS)) 과정과 소동물내과 인증의 과정(GPcert(SAM))을 마무리한 한국동물병원협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더 많은 ISVPS 인증의 과정을 한국에 선보인다.
가장 먼저 ISVPS 초음파 인증의과정(GPCert(US))을 런칭한다. 2024년 9월 7일(토)부터 2025년 9월 14일(일)까지 약 1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총 14번 대면 수업(모듈)을 통해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은 뒤 케이스 리포트 제출과 시험을 통해 인증의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수인원, 원장 박인철)이 8일 서머셋 센트럴 분당 호텔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권고 수의학교육 인증평가 전문인력 양성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에서 모인 30여명의 교수진을 대상으로 수의학교육 인증평가의 의의와 최근 국내외 발전 현황, 인증 실무를 소개했다.
인증 계기로 교육 발전했지만..학생들은 여전히 ‘부족하다’
韓보다 늦게 시작한 日도 속도..지속적인 질적 개선 강조
초대 수인원장을 역임했던 이흥식 서울대 명예교수는 인증을 매개로 지속되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강조했다. 수의과대학들이 모여 스스로 작성한 평가기준을 확인해가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나간다는 것이다.
2014년 제주대 수의대를 시작으로 시작된 인증은 2020년 1주기를 마무리했다. 곧장 이어진 2주기 인증은 이미 7개 대학에서 마무리됐다. 워크숍 당일 방문평가를 진행하고 있던 강원대 이후 전남대, 경북대에 대한 2주기 인증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흥식 전 원장은 “인증제 도입을 계기로 각 대학의 교원 증원과 시설 확충, 임상로테이션 도입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면서도 학생들은 여전히 졸업역량(Day 1 Competency)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속적인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국보다 수의학 교육 인증체계 도입이 늦었던 일본이 속도는 더 빨리 내고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2017년 국내 인증을 시작한 일본은 대부분의 수의대가 인증을 마쳤다. 홋카이도대-오비히로대, 야마구치대-가고시마대 등이 유럽수의학교육인증(EAEVE)을 획득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수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임상입문시험도 소개했다. 본과 2학년말에 치르는 임상입문시험은 CBT형태의 이론 시험과 실기시험(OSCE)으로 진행된다. 통과하지 못하면 본3 진급이 불가능해 실질적으로 수의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된다.
인증평가의 학생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전 원장은 “EAEVE 평가에는 세계수의학도협의회(IVSA) 학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학, 치의학 교육 인증평가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인증을 통해 학생 중심 교육으로 전환해야 하는 만큼 수의학 교육 인증에 학생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이흥식(초대), 김용준(2대) 전 수인원장
“한국도 EAEVE 인증 충분히 가능하다”
2대 수인원장을 역임했던 김용준 전 원장은 최근 EAEVE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의의와 EAEVE 인증의 현황을 상세히 소개했다.
EAEVE 인증은 유럽 33개국 96개 수의과대학이 획득했다. 유럽 외에도 8개국 14개 대학이 EAEVE 인증을 받았다. 아시아에서도 이미 일본은 물론 태국 출라롱콘 대학, 인도네시아 보고르대학 등이 EAEVE 인증을 획득했다.
김 전 원장은 최근 EAEVE 인증 마무리 단계에 도달한 일본 라쿠노가쿠엔 대학을 예로 들며 “국내 수의과대학의 수준도 그에 못지 않다. 우리도 얼마든지 EAEVE 인증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AEVE 인증이 세계적 수준의 수의학 교육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미국수의사회(AVMA) 인증에 비해 평가비용이 저렴하고 유지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도 지목했다.
수인원은 지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7차 EAEVE 총회에서 EAEVE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토대로 국내 수의과대학이 EAEVE 인증에 도전할 경우 EAEVE 집행부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대 수의대가 AVMA 인증을 추진하며 병원 신축을 포함한 각종 인프라 확충과 교과과정 개편 등 발전의 계기로 삼은 것과 같이 국제 인증 도전은 수의학 교육 발전의 큰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 전 원장은 “향후 EAEVE 인증을 통해 세계적인 수의과대학으로 발전하기를 염원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인철 현 수인원장
3주기 인증기준 개발 中
수인원은 오는 2026년부터 3주기 인증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교육부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되면서 EAEVE, AVMA, 보건의료계열 인증평가 기준을 연구한데 이어 올해는 3주기 인증기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박 원장은 “내년에는 3주기 인증평가를 위한 대학용·평가자용 편람과 표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3주기 기준을 바탕으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설명했다.
앞서 수인원이 정량적 평가요소 반영 확대를 예고한만큼 3주기 인증은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부회장은 수의학 교육 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 문제가 동물의료개선대책에 포함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의 성과를 기대했다.
우 부회장은 “(인증-국시 응시자격 연계에) 학계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바란다”면서 교육 인증뿐만 아니라 수의계 전반에 대해 오피니언 리더인 교수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부 방역당국과 생산자단체, 학계와 수의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학 소 방역대책위원회가 7일 서울 제2축산회관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고 정식 출범했다.
구제역, 럼피스킨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치우친 방역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소 결핵, 브루셀라병, 소바이러스성설사병(BVD) 근절 방향은 민관이 함께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다.
브루셀라병은 근절, 결핵은 발생 최소화, BVD는 전국검색사업 도입으로 목표 지점에 편차를 보였다.
위원회는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과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CVO)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최정록 국장은 “농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소모성 질환은 정부 주도의 단편적인 수단으로 잡기 어렵다는 반성을 통해 민관학 방역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며 “농가와 전문가 의견을 모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브루셀라 예찰, 필요 없는 곳은 줄이고 필요한 곳은 늘린다
브루셀라병은 한·육우 암소와 젖소에 대한 정기검사, 거래·출하가축에 대한 검사 의무화 등으로 양성축을 색출하여 살처분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2021년 전남 4개 시군(나주·무안·신안·함평)을 중심으로 184개 농장까지 발생이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해 2023년에는 59개 농장 820여마리에 그쳤다.
이날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브루셀라병의 예찰 체계 개편과 발생농장의 도태 처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찰 체계 개편은 검사가 필요 없는 곳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늘리는 재조정에 초점을 맞춘다. 브루셀라병 검사가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 보니 음성인 지역에서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반면 통상적인 검사를 안일하게 진행할 경우 질병 확산 위험을 막기 어려운 형태라는 것이다.
한국소임상수의사회 남기준 원장은 “특별히 외부에서 소를 새로 입식하지도 않고, 기존에 검사를 잘하고 있는 농장은 음성농장으로 지정해 편의를 줄 수 있는데도 현장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의사인 한우협회 최창열 부회장은 음성농장에 대해 일정 기간 검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농가에 입식한 소는 일정기간 격리 사육하면서 추가로 검사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브루셀라병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강력한 예찰이 필요하다. 2021년 브루셀라병이 창궐했던 전남에서는 지자체 예산을 추가로 들여 일제검사를 강화했다. 반복 발생하거나 위험한 농장은 아예 동거축 전부의 도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가발생 위험을 줄였다.
농식품부는 올해 브루셀라병 예찰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는 전남대 수의대 유대성 교수가 맡았다. 현재 전국에 일괄 적용하고 있는 예찰을 실제 감염 정도에 기반한 위험지역 위주로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주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이번 브루셀라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검사를 해야 할 곳에 집중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루셀라병이 실제로 발생한 농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감염 소만 살처분하던 현행 방식에서 농장 전 두수 도태를 추가로 유도하는 형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동물위생시험소장이 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 두수 도태 처분을 건의할 수 있도록 방역실시요령을 개정했다. 감염소의 유사산이 있었거나 3회 이상 반복발생하는 등 역학조사 결과 위험성이 큰 농장이 도태 권고 대상이다.
도태 권고를 따르지 않은 농장에서 브루셀라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의 강제력도 갖췄다.
정석찬 셀트릭스 연구소장은 “브루셀라 잠복감염이 길게는 1년 이상 이어지며 재발을 반복하는 상황이 거듭됐다”면서 “(전 두수 도태 유도가) 예전에는 발생농장이 많다 보니 경제적 부담이 있었지만, 이제는 발생농장이 많이 줄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발하는 지역이라면 일제검사를 가능한 동시에 실시해 예찰의 시간차로 인한 허점을 줄여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전남도청 정인제 사무관은 “브루셀라병이 한동안 안정화됐다보니 안일했던 측면이 있었다. 한 번 브루셀라가 창궐하니 다시 저감하는데는 큰 비용과 노력이 요구됐다”면서 “일제검사를 한 번이라도 더하고, 반복 발생농장은 전 두수 도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고 전했다.
강력한 처분에도 농가가 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살처분·도태 보상 등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라면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정헌모 부회장은 “산차가 높아 (우유생산) 수익성이 좋은 젖소일수록 살처분보상금은 작다”고 지적했다. 유한상 서울대 교수도 “(질병) 양성 개체를 찾아냈을 때 농가가 방역조치에 호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측면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찾기 어려운 소 결핵, 근절보단 저감에 방점
이처럼 브루셀라병은 ‘근절’을 정조준하고 있지만 결핵은 분위기가 달랐다. 위원회가 제시한 목표도 ‘발생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소 결핵균에 의해 전파되는 결핵은 인수공통감염병이다. 2023년에 확인된 소 결핵은 217건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소에서 결핵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소에서 감염말기에는 식욕부진이나 기침, 체표 림프절 종대 등을 보이지만 대체로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젖소에 대한 연1회 정기검사, 거래·출하 소에 대한 의무검사 등 능동예찰에 기대고 있지만 근절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날 위원회에서도 일선 수의사들은 결핵 검사를 문제로 지적했다. PPD 검사는 검사자의 숙련도나 주관에 영향을 받는다. 혈액검사인 감마인터페론 검사도 검체 취급이나 운반 과정상의 온도, 소요시간 문제 등으로 인해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
한국소임상수의사회 백영철 원장은 “(소 결핵) 발견이 늦어져 대규모 살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서 두렵다”면서 조기발견을 통한 살처분 최소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지목했다.
한우개량사업소의 임영환 원장도 결핵 검사 결과를 믿기 어렵고 위음성인 채로 종축장에 들어올까봐 불안함이 있다고 전했다.
위원회의 결핵 분과는 단계적 발생 저감을 위한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왼쪽부터) 한국소임상수의사회 민경현 부회장과 백영철, 남기준 원장이 현장 의견을 전했다.
BVD, 법정전염병 아니지만 생산성 큰 피해
전국단위 지속감염우 검색사업 도입 방안 마련한다
송아지 설사와 유산, 폐사 등을 일으키는 BVD는 국내 사육두수 기준 연간 600~1,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어미소가 임신초기에 감염되어 태어난 송아지가 ‘지속감염우(PI)’가 되어 전파의 주범으로 작용한다.
검역본부가 지난해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검색사업을 벌인 결과 39%의 농가에서 BVD가 확인됐다. 개체수 기준으로는 1.7%가 양성축이었다.
한국소임상수의사회 민경현 부회장은 일선 현장에서 BVD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속감염우를 찾아내도 외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시점이라면 농장이 도태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고, 경매장을 거쳐 다른 농장에 팔려가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검역본부 이경기 연구관은 “해외의 BVD 청정화 전략은 지속감염우를 색출해 도태하고, 백신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유럽에서 청정화를 달성한 국가에서는 지속감염우 도태에 관 차원의 강제성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현재 BVD는 법정 가축전염병이 아니다. 김정주 과장은 “BVD의 법정 전염병 지정을 논의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과거 법정전염병이 아니었던 돼지써코바이러스에 백신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며 법정전염병이 아니어도 피해가 심각하다면 대응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국내 소 사육농가의 BVD 지속감염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단위 검색사업 도입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근절 로드맵 수립을 추진한다.
엄재구 전북대 교수는 “지속감염우를 찾아 도태할 때 보상을 해줄 것인지, 해준다면 누가 할 건지 등의 문제가 정리된다면 청정화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과별 논의 방역정책에 반영
데이터 축적·공유 강화해야
위원회는 브루셀라·결핵·BVD 3분과로 운영된다. 분기별 분과 협의를 거친 안건을 반기별로 열릴 전체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다.
최정록 국장은 “단순히 정부 정책에 반영할 의견을 얻겠다는데 그치지 않고, 민관학 방역대책위원회에 참여한 분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고자 한다”면서 “위원회에 제기된 의견은 분과별로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제역, 럼피스킨병 등 ‘재난형’으로 일컫는 제1종 법정전염병이 발생하면 방역당국의 역량이 그 쪽으로만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김정주 과장은 “사회적 재난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소모성 질병 대응) 현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민관이 함께 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양성축 색출과 살처분·도태로 단순화된 대응에서 벗어나 데이터 축적과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기준 원장은 “구제역 백신접종과 브루셀라병, 결핵 검사 결과가 소 이력제와 연동되어 기록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 담당자나 공수의가 농가별로 소 개체별 접종·검사 이력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호성 전북대 교수는 “지금까지는 그냥 검사해서 살처분하고 보상하는 것에만 치중했다”면서 “방역조치는 조치대로 하되 농장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의직 공무원(가축방역관) 기피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수의직 공무원을 6급으로 채용한다.
강원도는 지난 2월 강원특별자치도수의사회 2024년 정기총회 현장에서 김명선 행정부지사가 처음으로 수의직 6급 채용 계획을 밝혔고, 3월에 마련된 조직개편안에 수의직 공무원 신규 임용 등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강원도의 수의직공무원 임용률은 2021년 27.5%(69명 공고/19명 임용), 2022년 11.9%(42명 공고/5명 임용), 2023년 4%(50명 공고/2명 임용)로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다. 3년간 161명을 공고했으나 26명만 임용된 것이다.
강원도는 8일, 2024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수의6·7급·수의연구사)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하고, 수의사 공무원 18명을 6급으로 도일괄 채용한다고 밝혔다. 6급으로 채용되는 18명의 수의사는 도청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배치될 예정이지만, 여건에 따라 일부 시군으로 임용될 수도 있다.
수의연구사 4명도 선발한다(도청).
다만, 함께 공고된 시·군의 경우 여전히 수의7급으로 채용한다. 춘천(3), 속초(1), 삼척(1), 홍천(2), 영월(1), 정선(1), 고성(1)에 총 10명의 수의직공무원을 도일괄로 뽑는다.
수의직공무원 기피현상이 광역지자체(시·도)보다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더욱 심각한데, 도청은 6급으로 채용하고, 시군은 7급으로 채용하다 보니 시군 기피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채용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만 진행된다.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5개 항목(공무원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자격요건은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이며, 거주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의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 기간은 8월 21일(수)~23일(금)까지 3일이며, 면접시험은 9월 12일(목)에 진행될 예정이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앞으로도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전국 수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설명회 개최 등 공직 가치 홍보에 힘써 유능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로얄동물메디컬센터가 미국동물병원협회(AAHA)로부터 동물병원 인증을 획득했다. 본원과 강동, W까지 3개소가 함께 인증을 받았다. 국내 동물병원이 AAHA 인증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에서도 일본의 5개소에 이어 6번째다.
AAHA 인증 도입을 추진한 대한수의사회는 6일 서울 중랑구 로얄동물메디컬센터 본원을 찾아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시범인증을 KVMA-AAHA 공동인증으로 고도화한다. AAHA의 품질관리 체계를 도입하면서도 한국의 임상환경을 반영한 인증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수의사회가 동물병원 인증사업 준비를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예고한 상급동물병원 체계와 연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AAHA와 협약 맺고 인증 도입 급물살
900개 항목 자체평가·현장실사 거쳐
대한수의사회는 지난해 7월 미국 콜로라도에서 AAHA와 협약을 맺고 AAHA의 동물병원 인증(AAHA Standards of Accreditation)을 한국에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이 본격적인 공동인증사업을 벌이기 앞서 시범인증을 진행했다. 북미 환경에 따라 만들어진 AAHA 기준을 한국 실정에 맞춰 조정하고 인증평가 프로세스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시범 인증은 로얄동물메디컬센터 본원(서울 중랑구), 로얄동물메디컬센터 W(서울 마포구), 로얄동물메디컬센터 강동(서울 강동구)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AAHA 인증은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동물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과 환자·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동물병원 중 15%에 해당하는 4,500여개 동물병원이 AAHA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AAHA 인증기준은 의료서비스 품질, 경영, 의무기록, 시설, 진단검사·의약품, 선택사항까지 6개 영역의 21개 카테고리로 구성된다. 이들 카테고리별로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항목(Mandatory standard)’과 각각 점수가 매겨진 ‘일반항목’까지 900개 이상의 항목으로 세분화된다.
필수항목은 반드시 100% 충족해야 한다. 점수화된 일반항목은 총점 중 득점 비율이 AAHA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가령 ‘의료서비스 품질’ 영역의 ‘마취’ 카테고리에는 9개의 필수항목이 있다. ▲마취제는 수의사나 숙련된 진료팀원이 수의사 감독 하에 동물병원 내에서 투여하여야 한다 ▲충분한 수의 진료인력이 CPR 교육을 받고 동물병원의 정규운영시간 동안 훈련된 인력을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등이 필수항목에 포함된다.
이 밖에 마취 카테고리의 일반항목은 31개로 총점 3,030점이 걸려 있다. 이중 70%인 2,121점을 득점해야 마취 항목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21개 카테고리 각각 모두 기준치 이상으로 득점해야 AAHA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대한수의사회와 로얄동물메디컬센터는 AAHA 측과의 협의 및 내부 준비작업에 1년여간 공을 들였다. 지난 6월 AAHA 심사위원의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을 획득했다.
문서화된 품질관리에 방점
환자뿐만 아니라 진료진을 위한 환경조성도 강조
로얄동물메디컬센터 본원 이재희 원장은 “우리 병원이 갖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시스템이 선진국과 비교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싶었다”면서 “인증을 준비하면서 일부 개선된 사항도 있었지만, 대체로 선진국 수준에 상당히 근접해있다는 자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인증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점으로는 ‘품질관리(QC)’를 꼽았다. 고참이 신참을 구두로 지도하거나 특정 사항에 대한 관리 원칙을 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지, 점검했다면 기록으로 남기는지까지 꼼꼼히 따진다는 것이다.
가령 약품의 냉장관리에 있어서는 냉장고에 온도계를 일일이 부착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계속 체크하는지를 본다.
환자가 입원할 경우에는 목걸이 형태의 인식띠를 채워 환자 혼동으로 잘못된 처치나 투약이 이뤄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사람의료에서도 종합병원에 입원하면 손목에 인식띠를 채우는 것과 유사하다.
실무를 담당한 대한수의사회 중앙회 A&C국의 신보교 차장은 “병원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관리를 문서화한다는 것이 AAHA 인증의 핵심”이라며 “어떤 직원이든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직원이 바뀌어도 의료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만약 동물병원에서 사고가 일어나거나 수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러한 기록관리체계가 병원과 수의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차장은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수의사와 직원을 위한 기준도 다수”라고 덧붙였다. AAHA 기준은 연간 50시간 이상의 수의사 교육을 권고한다. 이재희 원장은 “근무환경이나 직원복지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로얄동물메디컬센터에 입원한 환자에게 채워진 인식띠
국내 임상환경 반영한 KVMA-AAHA 공동인증, 5개 병원에 우선 시범 적용
상급동물병원 체계 도입 연구와는 선긋기 했지만..
이번 시범인증 과정에서 국내 임상환경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들도 여럿 도출됐다.
가령 AAHA 인증기준은 엑스레이 촬영시 반드시 손까지 보호하는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고,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에 보정자의 손이 노출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형견이 많고 엑스레이 촬영 시에도 진정하는 경우가 많은 북미에서는 이를 지키기 어렵지 않다. 하지만 소형견이 많고, 화학적 진정 없이 물리적인 보정만으로 촬영해야 하는 한국에서는 따르기 힘들다.
이번 로얄동물메디컬센터 시범인증에는 AAHA 인증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지만, 곧 이어질 KVMA-AAHA 공동인증에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여 국내 법령 및 임상환경을 반영한 인증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한수의사회 측은 KVMA-AAHA 공동인증을 위한 한국어 인증기준 작성 준비를 마쳤다. 인증심사를 위해 대수 A&C국 직원이 AAHA로부터 심사위원 교육을 이수하고 매주 동물병원에서 실습 경험까지 쌓고 있다.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곧 5개 안팎의 병원을 대상으로 KVMA-AAHA 공동인증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범인증을 통해 공동인증 작업을 정비한 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의뢰로 상급동물병원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실시하고 있다.
이날 대한수의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동물병원 체계와 AAHA 인증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둘 모두 대한수의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후 상급동물병원이 되기 위해 만족해야 할 기준과 대형 동물병원이 KVMA-AAHA 인증을 받기 위해 만족해야 할 기준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형 병원만을 위한 인증 아니다”
이번에 AAHA 인증을 획득한 로얄동물메디컬센터 3개소는 모두 수의사 10~30명의 대형 병원이다.
대형 병원에만 적합한 인증 아니냐는 질문에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AAHA 회장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수의사는 3명이었다”면서 “소형 동물병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라고 답했다.
이재희 원장은 “인증기준은 ’환자와 수의사를 위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정도였다. 매뉴얼화되어 있지 않았던 것만 제외하면 특별히 어렵지는 않았다”면서도 “다만 본원은 최근 신축해 시설환경이 잘 준비되어 있었던 측면은 있다. 기존에 운영하던 병원의 경우 시설 정비에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허주형 회장은 “AAHA와 함께 인증을 진행해보니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위한 진료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에 앞서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와 진료인력의 훈련과 보호에 더 많은 인증항목을 할애하고 있었다”며 KVMA-AAHA 인증이 국내 동물병원과 수의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KVMA-AAHA 공동인증에 참여를 원하는 동물병원은 대한수의사회 A&C국으로 문의할 수 있다.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공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대협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국가시험의 투명성을 외면했다며 항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수대협 측은 같은 날 항소 접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문제 공개하면 출제범위 좁아진다? 같은 문제 재탕할 때나 통할 얘기’
수대협은 지난해 열린 제67회 수의사 국가시험의 문제 및 정답을 공개해달라고 검역본부에 요청했다. 검역본부가 이를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시험 문제를 공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시정되지 않은 채 섣불리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시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수대협은 “재판부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수의사가 될 자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과 같은 ‘깜깜이 시험’이 유지되면 국가시험 및 면허제도를 통한 수의사의 전문성 보장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국가시험 문제가 공개되면 중복 출제를 피하기 위해 출제범위가 좁아질 우려가 있고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출제가 이뤄질 개연성이 있다고 본데 대해서도 ‘수의사 국가시험 제도의 실황과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수대협은 “수의사 국가시험은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의학과 수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공중위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수의사의 역할과 기능이 변하지 않는 한 그 평가의 내용 역시 매년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의사가 필수적인 지식과 기능에 관한 것이라면 중복 출제를 피할 이유가 애초에 없다는 얘기다.
문항 공개에 앞서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거나, 새로운 출제방식 도입을 위한 시간·비용 제약이 상당한 상황에서 이미 양질의 문제로 검증된 기출문제의 재활용을 포기해야 할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등 재판부가 피고 검역본부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도 지목했다.
수대협 측은 재판과정에서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전 시험에서 출제된 문항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재활용한다는 가정에서 성립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수의사가 되기 위해 중요한 지식이라면 같은 과목의 같은 영역에서라도 얼마든지 다른 문제로 만들 수 있다는 취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공개라 검증 없이 넘어간다..출제 범위보단 오류 검증이 관건
공방수 몇몇이 먼저 풀어보게 하는 정도에 그쳐
이번 재판부도 국가시험 문제·정답을 공개하지 않아 수험생 일반에 의한 출제오류의 시정 가능성, 국가시험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시험을 치르는 당사자가 갸우뚱할 수 있는 문제도 비공개로 남다 보니 검증되지 않는다. 설령 몇몇 문항에 문제가 있다 한들 높은 합격률 속에 가려진다. 2016년 이후 올해까지 수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국가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수의대 교수는 당국이 문제 공개에 부담을 느끼는 주요 원인으로 출제범위나 문제 재활용보다는 ‘오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한정된 인원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시험문제를 만들다 보니 검토과정에 구조적인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국가시험은 그해 출제위원으로 선발된 수의대 교수진 40여명이 시험 직전 3박4일간 합숙하며 출제하는 벼락치기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출제위원이 아닌 동일 전공의 교수나 전문가가 별도로 검토하는 체계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가시험을 치렀던 공중방역수의사 수 명에게 문제풀이를 시켜보는 정도에 그친다.
이 교수는 “(현재는) 기초 교수가 낸 문제를 임상 교수가 보고, 임상 교수가 낸 문제를 기초 교수가 보는 식”이라며 “제대로 검증하려면 적어도 같은 전공자가 검토해야 한다. 출제와 검토 과정도 아예 분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면 출제위원과 별도로 검토위원을 선발하고, 검토과정을 별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원을 투여해야 한다.
수대협은 “수의사 국가시험의 문제를 공개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시험을 치른지 오래되지 않은 공중방역수의사 몇몇에 의한 난이도 평가가 전부인 현행 국가시험의 검증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문제 공개는) 국가시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역본부에 “언제까지 구시대적이고 결점투성이인 현 수의사 국가시험을 방치할 것인가, 언제까지 업무와 비용이 증대된다며 정상적인 시험 운영을 미룰 것인가” 힘주어 물었다.
수대협은 “수의사 국가시험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재판부와 수의사 국가시험 운영 주체의 각성을 촉구했다.
정부가 올해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때마다 외장형 동물등록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4년 연속으로 시행을 확정했다.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신규 등록 및 변경신고(죽음신고 포함) 시행
10월 한 달간 집중단속
올해 동물등록자신신고 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이 의무화되어 있고,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가 부과된다.
반려견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동안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고 등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 정부가 유예를 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때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외장형 등록 비율이 높아지는 문제점도 있다.
2016년 이후 8년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지 않은 4개년은 내장형 비율이 58.9%~67.5%로 절반 이상이었지만,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4개년은 모두 외장형 등록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외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동물등록을 홍보하니 내장형보다 손쉬운 ‘외장형 등록’을 선택하는 보호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장형’으로 동물등록방법을 단일화한 뒤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비판이 매년 이어지지만, 여전히 내장형 일원화는 요원하다.
최근 8년간 동물등록방식 비율(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 내장형 65.2% 외장형 27.6% 인식표 7.2%
2017년 : 내장형 67.5% 외장형 25.8% 인식표 6.7%
2018년 : 내장형 61.0% 외장형 27.7% 인식표 11.2%
2019년* : 내장형 44.3% 외장형 31.4% 인식표 24.3%
2020년 : 내장형 58.9% 외장형 17.8% 인식표 23.3%
2021년* : 내장형 45.5% 외장형 53.1% 인식표 1.4%
2022년* : 내장형 46.2% 외장형 53.8%
2023년* : 내장형 48.6% 외장형 51.4%
*최근 8년 중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내장형 등록비율이 50% 미만을 기록함
신규 동물등록뿐만 아니라 동물등록 변경신고도 법적 의무사항이다.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보호자의 성명이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등록한 동물이 죽은 경우(죽음신고)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한 반려견이 사망했지만 죽음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하지 않았던 보호자는 이 기회를 통해 죽음신고를 꼭 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총 51,728마리가 죽음신고(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쉽게 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동물미등록은 물론, 동물보호법상 지켜야 할 기본적인 펫티켓도 단속한다.
2023년 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행위가 총 1,146건 적발됐는데, 1,146건 중 인식표 미부착·목줄 미착용·배설물 미처리 등 동물관리 미이행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 미등록이 81건(7.1%)이었다.
임영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해 노조 설립과 활동가 2명에 대한 징계를 계기로 불거진 동물권행동 카라의 내홍 사태. 아직까지 해결 조짐은 보이지 않고 갈등만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동물권행동 카라지회(민주노총 카라지회)는 지난 2월 2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와 이유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징계를 받은 활동가 2명은 모두 민주노총 카라지회 조합원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 지난 6월 21일 판정을 내렸다. 부당징계 구제는 인용됐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됐다.
당시 민주노총은 부당징계구제 인용을 강조하며 “3개월 정직은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어 선량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 행위다. 부당징계로 판단된 이상 카라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으면 받았을 임금 총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사측(동물권행동 카라)은 부당노동행위 기각을 강조하며 “카라지회가 주장해 온 노동조합 탄압이나 표적징계가 없었음을 의미하고, 노동조합 설립에 따른 표적징계와 노동조합 탄압이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임이 확인된 것이다. 징계와 노동조합 활동과의 무관성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2가지 사안 중에서 양측이 모두 자신이 원하는 한 가지 결과만 강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부당징계는 왜 인용됐고, 부당노동행위는 왜 기각됐을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본다.
카라지회 8월 조직…징계 활동가 2명은 지회에서 회계감사, 사무장
카라지회 11월 10일 사측에 교섭 요구, 3일 뒤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카라지회 “노조 조직에 대한 불이익 주려는 징계” VS 카라 “노조 설립도 몰랐고, 징계 역시 노조와 상관없는 업무 관련 징계”
판정서에 따르면, 민주노총 카라지회는 2023년 8월경 조직됐고, 징계를 받은 활동가 2명(이하 활동가 A, 활동가 B)은 각각 지회에서 회계감사와 사무장을 맡고 있었다. 활동가 A는 2017년 8월부터, 활동가 B는 2019년 3월부터 카라에서 근무했다.
카라지회는 2023년 11월 10일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런데 교섭을 요구하고 3일 뒤인 11월 13일, 활동가 A와 활동가 B는 카라 사무국장으로부터 11월 20일에 개최 예정인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결국, 징계위원회를 거쳐 활동가 A, B는 2023년 12월 6일,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통보받았다.
교섭 요구 3일 만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으니 활동가들은 사측이 노조 활동에 따른 표적 징계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회는 “사측이 2023년 6월부터 노조설립 준비 정황을 알고 있었고, 교섭 요구 공문을 11월 10일에 보내자마자 11월 13일에 정당하지 않은 징계사유 20여 개씩 만들었다. 표면상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징계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을 조직한 것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노동조합 설립을 처음 인지한 것은 단체 교섭 요구 요청 공문을 받은 시점(11월 10일)이고, 심지어 인사위원회는 그보다 앞선 11월 8일에 구성됐기 때문에 단체교섭 요구와 징계는 관계 없다. 징계사유도 근로자들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단체교섭 요구와는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도 A와 B의 경우가 달랐다.
출석 통지를 받은 A, B는 인사위원회 명단 공개와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에 대한 제척 및 기피를 요청했다. 사측은 인사위원 명단 공개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가 입장을 전했고, A에 대한 기피신청은 수용하고, B에 대한 기피신청은 수용하지 않았다.
A의 기피 요청은 수용하고 B의 요청은 수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사측은 “A는 이전에 대표와 사무국장에 대해 고충 신청을 한 사실이 있고, B는 기피대상자들이 징계사유와 관련된 직접 당사자가 아닌 단순 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카라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위원 6인 이내로 하며, 이사 1인, 사무국장 1인, 더봄센터의 장 1인, 팀장 대표 1인, 근로자 대표 1인을 기본 구성원으로 한다. 그리고 필요시 해당 안건에 관계된 1인의 팀장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피 요청이 수용된 A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인사위원장)와 사무국장을 제외한 4명으로 구성됐고, 기피 요청이 수용되지 않은 B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와 사무국장까지 포함된 6명으로 구성됐다.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담긴 수많은 징계사유
징계사유 실제로 존재하는지 판단 없이, 절차상 하자로 부당징계 인용
활동가 A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보면, A의 징계사유는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에 없는 광고 예산 컨펌·번복으로 공신력 실추, 예산 미반영으로 예산에 차질 초래,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오류, 대표 지시 없이 로고 빠진 티셔츠 무단 제작 지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함께 활동한 단체 영상 삭제 사건 발생 시 연대 단위 활동 폄하 및 부적절한 태도로 연계 단체와의 협업 종료, 수차례 유튜브 활성화 요청에도 기획과 실행 부재, TV동물농장 방송이 예정된 상황에서 예고편 홍보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 다른 활동가가 진행, 대표와 국장과의 대면 거부 및 중재 시도를 1년 가까이 장기간 회피, 2023년 9월 권고사직 권유 면담 후 대표에게 협박받았다고 말하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조직 내부에 퍼트림, 집행위 대표 발언 중 뛰쳐나가 비명을 질러 불안과 위기 조성, 재택근무 보고서 제출 요구 불이행, 기획 공유 없이 부적절한 내용으로 외부 행사 부스 진행, 후원 페이지 긴급 개편 시 디자인 작업 대면 회의 거부 등이다.
활동가 B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보면, B의 징계사유는 개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라는 업무 지시 불이행, 3차례 이상 루시프로젝트 구체적 진행 계획 요청 및 문서 요청 불이행, 독단적인 업무 처리로 루시프로젝트 담당자 교체, 번식장 철거 후 담당자로서 후속 시설철거 대응 및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다시 같은 장소에 번식장이 운영되는 상황 발생, 도살장 철거사항 모니터링을 요구한 대표에 “담당자가 없으니 못 하는 게 맞다”고 항명, 집행위에서 재차 업무 지시하자 “그럼 하라고 하시니 하지요”라고 비아냥거리며 이후로도 업무수행을 하지 않음, 도살 집기 처분 진행 상황 확인 요청에 메신저에도 답변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TV동물농장 촬영을 온다고 하자 승인 없이 홍보담당자와 함께 현장에 따라와 개입함, 도살장 특사경 개입 요청 연락을 2023년 6월 12일에 지시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2개월이 지난 8월 4일 제보함, 여러 활동가가 함께 탄 차 안에서 “대표와 국장을 갈라놓고 있다”, “(라이브에) 대표님이 나오지 않게 찍었다”고 발언 등이다.
수많은 징계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유가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만, 부당징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징계사유들의 사실 여부는 검토되지는 않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구제를 인용한 이유는 ‘징계 절차의 하자’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잘못됐고, 인사위원 자격이 없는 자를 인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활동가 A, B의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관계된 1인의 팀장’ 자격으로 김 모 정책실장이 참여했는데, 이것이 맞지 않아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었다. 정책실장은 팀장이 아니며, 정책실장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김 모 정책실장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해 의결까지 참여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팀장 역할을 했다는 사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또한, 활동가 B에 대한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징계사유 중 항명으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 등의 비위행위는 대표이사와 B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 명확한데,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하여 심의·의결을 진행한 바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설명했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갖추지 못했으나,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노동행위 기각 사유는 이랬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가 노동조합 교섭요구 이전부터 진행된 것이 확인되고, 징계가 징계처분일 약 1년여간 발생한 사건과 2023년 6월 발생한 사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카라지회가 설립된 것은 2023년 8월이고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은 2023년 11월이므로 단체교섭 요구로 인해 징계를 진행했다는 주장은 시간적 선후 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록 이 사건 징계가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으나, (징계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활동가 A, B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의 징계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올해 시험 응시자는 총 3명이었다. 수련 과정을 모두 수료한 수련의(레지던트)가 2명, 신규 임용된 수의내과학 교수가 1명이었다.
시험은 수의내과학 10개 분야(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신장·비뇨기, 피부·내분비, 혈액·종양, 면역, 신경·근육, 감염, 응급·전해질)에 대한 에세이·저널·증례 필기시험과 구술 면접으로 진행됐다.
5대 주요 수의내과학 저널에서 최근 3년간 출판된 논문 전체를 시험범위로 한다.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 이제는 출제자가 된 내과교수도 “시험을 앞두고 갑자기 볼 수 있는 분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의내과학 진료에 접근하는 방식을 통합적으로 묻는 서술형 문제인데다 최근 출판된 논문을 바탕으로 학술적 근거까지 제시해야 하다 보니 난이도도 높다. 이날 시험의 응시생도 “시험이 너무 어렵다”며 혀를 내둘렀다.
1, 2회차 시험에서는 ‘답안지에 써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 손이 너무 아프다’는 호소가 나올 정도였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답안을 타자로 작성할 수 있도록 CBT(computer based test)로 전환됐다.
제3회 한국수의내과전문의 시험이 7월 26일 충북대 수의대에서 CBT로 진행됐다.
2022년 첫 시험 이후 합격생 5명 배출..모두 수의내과학 교수 임용
수의내과전문의 수련의 과정 매년 5명 안팎 선발
일선 박사학위 임상가 응시, 올해는 불발
한국수의내과전문의는 2019년부터 수련의를 선발하는 한편 2022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시험을 치르고 있다.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은 크게 3갈래로 나뉜다. 각종 기준을 충족해 수련과정을 마친 수련의, 수의내과학 전임교원 임용자, 수의내과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기준을 충족한 임상가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수련의는 3년 과정 동안 초·재진을 포함한 내과진료 2천건 이상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심장, 신경, 종양 등 영역별 진료가 100건 이상씩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학술 역량도 요구한다. 저널 클럽 80시간, 국내외 학술대회에서의 구두발표 2회,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작성한 논문을 2편 이상 발표하되 1편 이상은 SCI-E급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수의내과전문의위원장 강병택 충북대 교수는 “지난해부터 매년 3월 수련의를 선발하고 있다. 올해 5명이 선발됐고, 매년 5명 안팎이 뽑힌다”면서 “학교별로 연도별로 선발에 편차가 있다”고 전했다.
2017년 한국수의내과전문의 제도를 창립하면서 당시 관련 기준을 만족한 수의대 내과 교수진 19명에 디팩토 전문의 자격을 부여했다.
하지만 전문의 제도 도입 이후 임용된 수의내과 교수는 시험에 합격해야 만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수련의 과정을 마치지 않더라도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1회 시험에서 김학현(충북대)·송우진(제주대)·송중현(충남대) 교수가, 2회 시험에서 윤태식(충북대) 교수가 시험에 합격해 한국수의내과전문의가 됐다.
수련과정을 마치고 1회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던 배현아 박사도 올해 경상국립대 수의대에 교수로 임용됐다. 1, 2회 시험에서 배출된 전문의 모두가 수의내과학 교수인 셈이다.
수의내과전공 임상가에 대한 응시자격은 제7회 시험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한다. 수의내과학 박사학위 소지자이면서 임상경력 10년 이상을 요구하며, 최근 5년간 진료의 80% 이상이 내과케이스이어야 한다. 임상경력을 산정할 때 학위과정 기간도 인정한다.
한국수의내과학회 인정학회에서 3회 이상의 구두발표, 응시일 기준 최근 7년간 2편 이상의 주저자 논문(최소 1편 SCI-E급 이상) 등 학술활동도 요구한다.
강병택 위원장은 “수의내과학 박사인 일선 수의사분들도 의향을 전해주셨지만 아쉽게도 일부 기준에 미달해 올해 시험에는 응시하지 못했다”면서도 박사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다면 대부분 충족 가능한 기준인만큼 추후 일부 미흡점만 보충하면 수의내과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3회 시험 합격자는 각 문제 출제자별 채점을 거쳐 가려진다. 합격자에 대한 한국수의내과전문의 자격증 수여는 오는 가을에 열릴 한국임상수의학회 추계대회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약 25만 7천여 마리의 반려견이 새롭게 동물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장형 등록비율이 전년보다 상승했지만, 여전히 내장형보다 외장형 등록이 더 많았다. 외장형 등록 방법을 없애지 않는 한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이 계속 나온다.
2023년 1년간 개 257,989마리, 고양이 13,184마리 신규등록
신규 동물등록 반려견 중 절반 이상이 외장형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1년간 새롭게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은 257,989마리, 반려묘는 13,184마리였다.
개, 고양이를 합친 전체 신규 동물등록 수는 271,173마리로 전년 대비 10.4% 감소했다. 신규 동물등록 건수는 2021년 510,004마리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감소 중이다.
신규등록 반려견 257,989마리 중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한 개체는 125,338마리(48.6%)였고, 외장형 등록 개체는 132,651마리(51.4%)였다. 동물등록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외장형으로 등록한 반려견이 7,313마리나 더 많았다. 다만, 내장형·외장형 격차는 줄어들었다. 2022년의 경우 내장형 등록비율이 46.2%, 외장형 등록비율이 53.8%였다.
검역본부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되었으나 내장형 등록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장형과 내장형의 등록 격차가 2022년 10,569마리에서 2023년 7,313마리로 크게 감소했다”고 자평했다.
신규 등록한 고양이는 총 13,184마리였다.
현재 개의 동물등록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고양이 등록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보호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자율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동물등록을 하는 보호자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고양이는 개와 달리 내장형 등록만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등록을 할수록 ‘동물유기 방지+유실 시 인도 증가’라는 동물등록제의 실효성 증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개의 동물등록 방법도 내장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개의 동물등록방법에서 외장형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때마다 외장형 비율 50% 돌파…지난해에도 반복
내장형 일원화 없이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정부가 실효성 없는 방법 선택하라고 등 떠미는 셈
정부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때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외장형 등록비율이 과반을 차지하는 결과는 지난해에도 반복됐다.
정부는 2019년, 2021년, 2022년에 이어 지난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4번째로 운영했다.
2016년 이후 8년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지 않은 4개년은 내장형 비율이 58.9%~67.5%로 절반 이상이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4개년은 모두 외장형 등록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외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동물등록을 홍보하니 내장형보다 손쉬운 ‘외장형 등록’을 선택하는 보호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동물등록 방식의 내장형 일원화 없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실효성 없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보호자의 등을 떠미는 셈이다.
최근 8년간 동물등록방식 비율(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 내장형 65.2% 외장형 27.6% 인식표 7.2%
2017년 : 내장형 67.5% 외장형 25.8% 인식표 6.7%
2018년 : 내장형 61.0% 외장형 27.7% 인식표 11.2%
2019년* : 내장형 44.3% 외장형 31.4% 인식표 24.3%
2020년 : 내장형 58.9% 외장형 17.8% 인식표 23.3%
2021년* : 내장형 45.5% 외장형 53.1% 인식표 1.4%
2022년* : 내장형 46.2% 외장형 53.8%
2023년* : 내장형 48.6% 외장형 51.4%
*최근 8년 중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내장형 등록비율이 50% 미만을 기록함
동물죽음신고 한 개체 51,728마리
한편, 신규 등록개체를 포함한 누적 동물등록 개체는 총 3,286,216마리였다(내장형 50.5%, 외장형 49.5%). 전년 대비 약 7.6% 증가한 수치다. 개의 누적 동물등록 수는 3,244,234마리였고, 고양이의 누적 동물등록 수는 41,982마리였다.
누적 동물등록 수는 죽음신고(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한 개체수를 제외한 숫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한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사망했다고 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2023년 동물죽음신고를 한 개체수는 총 51,728마리(경기 16,646마리, 서울 10,073마리 등)였다.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TNR 실적 및 TNR 사업 운영 예산, 반려동물 영업장 현황에 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국내 유기동물 발생 수가 4년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유기동물 구조·관리·안락사 등에 들어간 세금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3년 유기동물 수 113,072마리…전년 대비 0.3% 감소
개가 71.2%, 고양이가 27.3%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연간 유기동물 발생 수는 총 113,072마리였다(유실동물 포함). 실제 버려진 동물 수가 아니라 전국 253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1년간 입소된 개체를 파악한 수치다. 전년 대비 0.3%(368마리) 감소했다.
유기동물 발생 수는 2014년(81,147마리)부터 5년 연속 증가해 2019년 역대 최대치(135,791마리)를 기록한 뒤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약 3.9%(5,309마리) 감소한 130,401마리, 2021년에는 9.3%(12,128마리) 감소한 118,273마리, 2022년에는 4.1%(4,833마리) 감소한 113,440마리를 기록한 바 있다.
검역본부는 “유실·유기동물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라며 “동물 구조건수가 많은 달은 7월(10.4%), 5월(10.2%), 6월(9.9%) 순이었고, 적은 달은 12월(6.3%), 2월(6.5%), 1월(6.6%) 순이었다. 유기동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경기도(21,966마리)였다”고 설명했다.
전체 유기동물 중에서 개가 80,467마리(71.2%)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이가 30,889마리(27.3%)였다. 개는 전년보다 74마리 늘었고, 고양이는 636마리 감소했다.
개·고양이를 제외한 기타 유기동물(토끼, 햄스터 등)은 1,716마리였다.
유기동물 입양 비율 줄고, 자연사·안락사 비율 증가
유기동물 절반 가까이, 동물보호센터 안에서 죽어
113,072마리 중에서 13,628마리(12.1%)는 원래 주인(보호자)에게 돌아갔다(인도/반환). 버린 동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동물이었고, 대부분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다.
새로운 보호자에게 입양된 유기동물은 27,343마리(24.2%)였다. 유기동물 4마리 중 1마리는 새 가족을 찾는다는 의미다. 다만, 입양 비율은 2021년 32.1%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자연사·안락사 비율은 오히려 늘고 있다.
자연사 비율은 2019년 24.8%에서 2023년 27.6%(31,238마리)로 4년 연속 증가했고, 안락사 비율 역시 2021년 15.7%에서 2023년 18.0%(20,346마리)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자연사+안락사 비율은 45.6%다. 여전히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개체의 약 절반이 센터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총 253개…직영센터 비율 계속 증가
동물보호센터 운영 인력은 총 984명, 연간 운영비용은 373.9억원으로 역대 최대
전체 동물보호센터 개수는 줄고 직영센터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는 작년에도 이어졌다.
지난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총 228개(시설기준)였다. 그중 71개(31.1%)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센터였다.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70개를 돌파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나머지 157개소 중 한 시설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25건)를 포함하면 위탁동물보호센터는 총 182개고 전체 동물보호센터는 253개다(지정기준).
동물보호센터는 경기도(25개)에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전북(24개), 대구(23개), 경북·전남(22개), 경남(20개) 등이 이었다.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경기·경북에 12개, 경남·전남에 11개, 강원에 9개, 전북에 6개, 충남에 4개, 서울·충북에 2개, 대전·제주에 1개 있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에는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하나도 없었다.
유기동물은 4년 연속 감소했지만,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은 전년 대비 79.1억원(26.8%) 증가한 373억 8,512만원을 기록했다. 유기동물 관리에 투입된 세금이 3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40.3억), 경남(9.5억), 전남(8억) 등에서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이 증가했고, 경북(-5.8천), 부산(-4.6천), 울산(-4.4천) 등은 감소했다.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연간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이 100억원을 넘겼다(109억 1,341만원). 마리당 평균 관리비용은 대전이 84.1만원으로 가장 컸고, 울산이 9.9만원으로 가장 작았다.
전국 동물보호센터에서 종사하는 인력은 전년 대비 91명(10.2%) 증가한 984명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평균 보호기간은 27.8일이었으며, 세종이 38.8일로 가장 길었고, 서울이 14.6일로 가장 적었다.
2023년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
검역본부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2022년 239개소 대비 228개소로 11개 감소했으나, 지자체 직접 운영 센터가 7개 증가했고, 종사 인력과 운영비도 전년 대비 10.1%, 26.8% 증가했다”며 “동물의 구조·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석했다.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등록 현황, TNR 실적 및 TNR 사업 운영 예산, 반려동물 영업장 현황, 펫티켓 미준수 단속 실적에 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시험 문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검역본부를 상대로 제기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를 11일 기각했다.
문제가 공개되면 중복출제를 피하기 위해 실질적인 시험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거나, 기존에 검증된 기출문제를 재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식의 이유를 들면서다.
이에 대해 수의미래연구소(수미연)와 수대협은 “대한민국 수의학교육의 후진적 퇴보”라며 검역본부 측 주장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했다. 수대협 측은 20일 대책회의를 열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벼락치기 출제, 문항 비공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했지만..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은 현재 공개되지 않는다. 시험문제도 매년 벼락치기로 만드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매년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수의대 교수진 40여명은 시험 응시일 직전 3박4일 동안 합숙하며 그해 시험에 나올 문제를 만든다.
국가시험은 350문항의 5지선다 객관식(기초100, 예방100, 임상130, 수의법규·축산학20)으로 진행되는데, 출제위원들이 약 3배수의 문제를 만들면 이중 350개를 채택하는 방식이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문항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22년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와 수의미래연구소가 전국 수의대생 2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가 국가시험 기출문제 공개나 문제은행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수학능력시험이나 각종 고시 등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데 기출문제가 없는 쪽이 오히려 이상하다. 공식적으로 공개하진 않지만 이미 수의대생들도 음성적으로 복원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수대협은 2023년초 치러진 제67회 수의사 국가시험의 문항 및 정답을 공개해달라고 검역본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검역본부가 이를 거부하자, 수의사 출신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시험 문항을 공개하지 않으면 출제오류를 검증할 수 없고 시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큰 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문제 출제에 큰 지장이 초래될 염려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다.
法 ‘문제 출제 어려워질까’ 우려에 무게
하지만 재판부는 전자보다 후자에 더 무게를 실었다. 문항을 공개하지 않으면 출제오류의 시정 가능성이나 국가시험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은 있지만, 문항 공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섣불리 공개하면 시험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기출문제가 수년간 거듭 공개될 경우 중복 출제를 피하기 위해 출제범위가 좁아지고,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이뤄질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역본부가 수의사 관련 단체의 의견과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단을 비교한 후 비공개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도 지목했다.
검역본부는 수대협 측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기 앞서 한국수의과대학협회, 한국임상수의학교수협의회, 대한수의학회, 한국임상수의학회에 문항 공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4개 단체 모두 비공개 의견을 냈다. 문제은행 도입 등 국가시험 시행방법을 개선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공개하자는 것이다.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심의에서도 참석위원의 79%가 공개에 반대했다.
문항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많은 문항을 입고하는 문제은행이 필요한데, 10개 수의과대학에 새 출제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시간·비용 제약이 상당한 상황에서 양질의 문제로 검증된 기출문제의 재활용을 포기해야 할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줄 세우는 시험 아닌데..
수의사에게 필수적인 지식이라면 오히려 반복 출제해야
‘검역본부와 국시위원회는 판결 뒤에 숨지 말라’
이에 대해 수미연과 수대협은 “재판부가 출제오류 시정의 어려움이나 행정의 불투명성 등 비공개로 인한 문제를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검역본부측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보수적 판결문을 낸 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깜깜이로 운영되며 공중방역수의사 몇 명이 난이도를 검토하는 것이 검토과정의 전부일 정도로 잘못된 출제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언제까지 그 후진적 출제시스템을 탓하며 공개를 미룰 것인지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재판과정에서 원고 측은 재판부가 인용한 검역본부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문제가 공개되면 중복 출제를 피하기 위해 출제범위가 좁아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회차마다 주요한 내용에서 상당 부분 출제되는 것이 오히려 수의사로서의 기본 역량을 평가하는 수의사 국가시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어차피 상대평가로 줄을 세우는 변별력이 필요한 시험이 아닌데다, 수의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지식이라면 오히려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지나 선택지를 변형하면 얼마든지 출제가 가능한만큼 시험문제 출제범위가 실제로 좁아지거나 평가도구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문항 공개에 일부 비용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시험 운영을 위해 어차피 지출해야 하는 비용에 불과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미 의사, 치과의사 등의 국가시험 문제는 공개되어 있다. 특히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문항 공개를 요구한 행정소송이 패소했음에도 추후 문항공개로 정책이 변경됐다.
수대협과 수미연은 “이번 소송은 단순히 문항의 공개 여부를 떠나 수의학교육과 대한민국 동물의료의 후진적 퇴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검역본부와 국가시험위원회는 판결 뒤에 숨어 안주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우리는 수의계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공직에서 반드시 수의사가 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보직에는 크게 가축방역관, 동물검역관, (축산물) 검사관이 있다.
지난해 정부가 가축방역관을 비(非)수의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수의사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는데, 동물검역관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달 ‘동물검역관 제도개선 및 검역인력 운용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해당 용역을 통해 현행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나누어 수의직 검역관과 비수의직 검역관을 운영하는 방안을 개발한다.
수의직 인력부족이 심각한데 신규 충원을 통한 결원해소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검역본부도 수의직 결원 심화..검역관 부족으로 이어져
동물검역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살아 있는 동물과 축산물에 대한 수출입 검역을 담당한다.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육안검사나 정밀검사, 시료채취뿐만 아니라 수입금지 물품에 대한 단속과 반송·폐기명령, 검역증명서 발급, 축산물 작업장 위생감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수의직 공무원 부족 현상이 지자체를 넘어 중앙정부까지 이어지면서 부족해진 것은 방역인력만이 아니다. 검역인력도 부족해졌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검역본부의 수의직은 246.5명으로 정원(301) 대비 54.5명이 부족하다(시간선택제 공무원은 0.5명으로 반영). 이중 공항만 검역을 담당하는 지역본부에서만 44.5명이 결원이다.
검역본부는 연구용역을 공고하면서 “최근 5년간 수의직의 인력부족은 지속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신규 충원 등을 통한 결원해소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도 이미 2021년부터 모집인원보다 응시인원이 적은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2022년에는 127명 모집을 공고했지만 응시인원은 29명, 실제 채용인원은 18명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93명을 공고했지만 채용인원은 12명에 불과했다.
3교대 24시간 업무 마치니 ’쉬는 날인 너가 역학조사 나가라’
승진도 일반직렬에 밀려..‘비전이 없다’
검역관으로 일하다 퇴직해 지금은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임상수의사 A씨는 검역관의 업무여건은 더 힘들어졌는데 처우개선은 지지부진했다고 꼬집었다.
A씨는 “임상과의 급여 차이가 가장 큰 문제였다”면서 “공중방역수의사의 방역활동장려금(월 90만원)과 같은 수당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급여가 적으면 일이라도 편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다발하면서 검역관까지 현장 파견에 차출되기 일쑤다.
“3교대로 24시간 업무를 마치고 나면 ‘너는 오늘 쉬는 날이니까 너가 (방역 출장을) 가라’는 식”이라며 “일반 기업에서는 최소한 쉬는 날에 일을 시키면 급여를 1.5배로 주든 대체휴무를 주든 하는데, 공무원은 그런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검역본부가 안양에서 김천으로 이전한 것도 결원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신규 채용되어 인천공항이나 부산항 등 대도시에서 근무하던 검역관에게 김천 본원으로 인사발령을 내리면, 아예 퇴직해버리는 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다른 공직수의사 B씨는 “격무에다 처우도 부족한데 승진에서까지 밀리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젊은 공직수의사들이 비전을 갖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농식품부에서마저 사무관·서기관 승진에 수의직은 찬밥신세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다, 검역본부에서는 수의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의 과장에까지 일반직렬이 임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검역본부에서 7급으로 퇴직한 수의직 공무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2020년 7년 7개월에서 2023년 상반기 3년 7개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들어와도 금방 다시 나가는 셈이다.
동물검역관 자격 등 제도개선 및 검역인력 운용 방안 마련 연구용역 과업개요
동물검역관 자격 등 제도개선 및 검역인력 운용 방안 마련 연구용역 과업내용
검역본부 연구용역, 비수의사 검역관 도입 방안 검토
‘비수의직 검역관보단 기존 수의직 처우개선, 보조직원 활용해야’
야생동물 검역은 수의사 검역관에 ‘검역사’ 보조직원 활용
3일 검역본부가 공고한 ‘동물검역관 제도개선 및 검역인력 운용방안 마련’ 연구용역은 검역관 인력 부족 장기화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검역관의 법적 자격조건(수의사) 및 권한 등 제도개선과 그에 따른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한다.
과업내용은 대체로 비(非)수의사가 검역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 요건과 업무 범위, 직급, 교육 등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동물·축산물 수출입 검역, 검역증명서 발급, 수출 도축검사, 축산물 작업장 위생감시, HACCP 업무 등 현행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수의직과 비수의직으로 구분해 제시하는 방식이다.
수출·수입 업무를 구분하거나 우편·특송, 화물, 여객 등 장소별로 수의직과 비수의직 검역관을 구분하는 방안도 연구대상이다.
아예 축산물 검역관을 비수의직으로 운영할 시 입직 직위 및 직급, 지원 자격, 필수교육, 보직 경로 등을 구제척으로 제안하도록 했다. 살아있는 동물이 아닌 축산물에 대한 검역은 비수의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전·현직 검역관들은 인력부족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비수의사 검역관 도입보단 기존 수의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비수의사가 검역업무에 참여한다면 검역관의 권한을 부여하기 보단, 수의직 검역관의 감독 하에 실무를 보조하는 형태가 더 적합하다고 답했다.
해외에서도 검역증 발급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수의사가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만큼 이를 위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신 공항만 CIQ(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에서 여행객의 수하물을 검사하는 등의 단순업무는 검역관 감독하에 보조직원이 수행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같은 형태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야생동물 검역에 이미 일부 적용되어 있다. 야생동물 검역은 야생생물법에 따른 ‘야생동물검역관’이 담당한다. 야생동물검역관도 동물검역관과 마찬가지로 수의사여야 한다.
야생생물법은 수의사 검역관 외에도 관련 교육을 마친 사람을 공무직 ‘야생동물검역사’로 뽑아 검역관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관의 감독 하에 파충류, 양서류 등 특수동물의 종을 동정하거나 검역물을 다루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본부 측은 “아직 연구 수행기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동물검역관 결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검토하겠다.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방안은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년 제14차 아시아·태평양 소동물수의사대회(FASAVA Congress 2024)가 7월 19일(금)~21일(일) 3일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콩그레스는 말레이시아소동물수의사회(MSAVA) 주관으로 진행됐는데, MSAVA는 단 9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콩그레스를 성공적으로 준비해 관계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당초 FASAVA2024는 올해 9월 중국 상하이에서 WSAVA(세계소동물수의사회) 콩그레스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하이 측 사정으로 FASAVA2024 콩그레스 중국 개최가 무산되며, 큰 난관에 빠졌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MSAVA가 나서 FASAVA2024 콩그레스 개최를 추진했고, 9개월의 준비 끝에 성공적으로 콩그레스를 개최했다.
이번 콩그레스에는 28개국에서 1,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한국에서도 52명의 수의사·수의대생이 참가했다.
박희명 건국대 교수
강병재 서울대 교수
노웅빈 전남대 교수
한국 강사들의 강의도 적지 않았다. 강사들은 모두 영어로 강의했다.
건국대 수의대 박희명 교수가 ▲Update treatment of GME and NME in dogs and cats ▲Dignosis and Treatment of cognitive dysfunction syndrome in dogs and cats ▲How can we diagnose early renal disease in dogs and cats with new urinary diagnostic biomarkers(UAC)를 주제로 이틀에 걸쳐 강의했고, 서울대 수의대 강병재 교수가 ▲Femoral and tibial corrective osteotomy ▲Pancarpal and Pantarsal Arthrodesis를 주제로 강의했으며, 전남대 수의대 노웅빈 교수는 ▲Feline cardiomyopathies ▲Canine diabetes를 주제로 강의했다.
한국 수의대 교수들의 강의는 모두 높은 관심을 받았고, 강의 후 질문도 쏟아졌다.
엽경아 청주고려동물메디컬센터 센터장
청주고려동물메디컬센터 엽경아 센터장(KAMC 인터벤션&MIS 센터)은 Anihealth 주최의 브랜드 스포트라이트 세션에서 TEER(Transcatheter edge-to-edge repair)(일명 V-clamp)에 대해 강의했다.
엽경아 센터장은 오는 10월 중국수의심장학포럼(CFVC)에서도 V-clamp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아이센스(i-sens) 부스
바이오노트 부스
VETCARE(SKT 엑스칼리버 현지 유통사) 부스
우리와는 V.O.M의 효능에 대한 포스터발표를 했다.
힐스펫뉴트리션(프라임 스폰서)을 비롯해 다양한 업체가 이번 행사를 후원한 가운데 우리나라 업체들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글로벌 진단 전문기업 ㈜아이센스(i-sens)가 만성신장질환(CKD)의 조기진단 마커인 UAC와 UAC를 진단할 수 있는 POCT 분석기(CareSign-V)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전용 제품을 홍보했다. 아이센스는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과 함께 부스를 운영했다.
바이오컨텐츠·동물진단 글로벌 기업 바이오노트는 현지 유통사와 Vcheck 시리즈와 진단키트를 홍보했다. 바이오노트는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M10 전용 개·고양이 설사 유발 질환 8종 진단 카트리지 ‘Vcheck M Canine Diarrhea 8 Panel/Feline Diarrhea 8 Panel’의 수출 허가를 받았다.
SK텔레콤(SKT)의 AI 기반 반려동물 진단 보조 솔루션 ‘엑스칼리버(X Caliber)’도 처음으로 말레이시아 수의사들에게 소개됐다. SK텔레콤은 이번 콩그레스에서 말레이시아 유통사(VETCARE)와 엑스칼리버 유통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우리와는 동물병원 전용 처방식 ‘브이오엠 알엑스(V.O.M RX)’ 효능에 대한 포스터발표를 진행했다. 우리와 관계자들은 이번 쿠알라룸푸르 방문에서 말레이시아 유통사와 수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FASAVA와 힐스가 함께 수여하는 올해의 임상수의사상(FASAVA-HILL’s Practitioner of the year Award 2024)은 총 5명의 후보 가운데 말레이시아의 Amilan Sivagurunathan 수의사가 받았다.
힐스가 콩그레스 기간 진행한 브랜드 스포트라이트 세션도 수의사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베타 베크바로바(Iveta Becvarova) 수의사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강의했고, 리사 레스틴(Lisa Restine) 수의사가 고양이에서의 영양평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베타 베크바로바는 미국수의내과전문의(영양학)(DACVIM(Nutrition))이자 미국수의영양학회(ACVN) 회장을 역임한 수의영양학 전문가이고, 리사 레스틴 수의사는 고양이 분야의 미국수의임상전문의(DAVBP, feline)이다.
왼쪽부터 Matthew Retchford FASAVA회장, Iveta Becvarova 힐스펫뉴트리션 글로벌 디렉터, Amilan Sivagurunathan 수의사
힐스 브랜드 스포트라이트 세션 중 이베타 베크바로바(Iveta Becvarova)
한국과 관계 깊은 이시다 타쿠오(Ishida Takuo) 회장 정식 취임
한국에 FASAVA 깃발 전달
FASAVA2024 폐막식에서는 일본의 이시다 타쿠오 회장이 정식 취임했다. 이시다 타쿠오 회장은 한국 수의계와 오래전부터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내년 대구에서 열릴 FASAVA2025 콩그레스 때도 이시다 타쿠오 회장이 FASAVA를 이끄는 만큼, FASAVA와 FASAVA2025 조직위원회 간의 소통과 일본 수의사들의 많은 참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시다 타쿠오 FASAVA 회장은 취임사에서 원헬스(One Health)와 원메디슨(One Medicine)을 언급하며 수의사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폐막식에서는 또한, FASAVA 공식 깃발이 말레이시아로부터 한국에 전달됐다. 깃발을 전달받은 박준서 FASAVA2025 콩그레스 공동대회장(대구광역시수의사회장)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내년에 대구에서 뵙길 바란다”고 말했다.
FASAVA2025 공식 홍보 영상도 상영됐다.
Matthew Retchford 회장(왼쪽)이 Ishida Takuo 회장에게 회장 메달을 전달했다.
FASAVA 2025 공동대회장인 박준서 대구시수의사회장이 전달받은 깃발을 흔들고 있다. 뒤에는 왼쪽부터 Matthew Retchford FASAVA 전 회장, Ishida Takuo FASAVA 회장, Tan Check Nam MSAVA 회장, Goh Lai Har FASAVA 2024 대회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FASAVA 이사)
폐막식에서 FASAVA 2025 콩그레스 홍보 영상이 상영됐다.
FASAVA 2025 콩그레스 조직위원회 위원들이 내년 콩그레스를 홍보 중이다.
한편, 2025년 제13차 아시아·태평양 소동물수의사대회(FASAVA Congress 2025)는 One Vision, One Voice: Advancing Asia Pacific Veterinary Medicine를 주제로 내년 10월 31일(금)부터 11월 2일(일)까지 3일간 대구 EXCO에서 열린다.
총 25개국에서 최대 4,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동물병원협회(KAHA)와 대구광역시수의사회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수의사회, 대구광역시, 한국관광공사가 행사를 후원한다. 제21회 한국동물병원협회 정기컨퍼런스, 제15회 영남수의컨퍼런스, 2025년 한국임상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가 동시에 열린다.
FASAVA조직위원회(위원장 오태호)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025년 대구 FASAVA 콩그레스를 홍보했다.
현재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는 2024년 제12차 아시아·태평양 소동물수의사대회(FASAVA Congress 2024)가 진행 중이다. 콩그레스가 19일(금)부터 21일(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콩그레스 개막을 하루 앞둔 18일(목) FASAVA 이사회 총회가 진행됐다.
FASAVA(Federation of Asian Small Animal Veterinary Associations)는 이날 총회에서 타이중수의사회, 장쑤수의사회 등 새롭게 FASAVA 멤버로 합류한 협회들을 소개하고, 2027년 FASAVA콩그레스 개최지를 결정했다.
2027년 제15회 FASAVA대회 개최지는 만장일치로 필리핀 세부로 결정됐다(필리핀동물병원협회(PAHA) 주최). 올해 말레이시아 대회에 이어 2025년 대한민국 대구(제13회 콩그레스), 2026년 대만 타이베이(제14회 콩그레스)에 이어 세부에서 대회가 이어진다.
새 이사진도 선출했는데, 대만의 Simon Yang, 인도의 Shibu Simon, 말레이시아의 Goh Lai Har 3명을 놓고 진행된 익명 투표에서 Goh Lai Har가 뽑혔다. 이번 FASAVA 2024 콩그레스 대회장이자 말레이시아소동물수의사회(MSAVA) 부회장인 Goh Lai Har는 한국 수의계와 깊은 친분을 바탕으로 내년 대회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ASAVA2025 조직위원회는 이날 총회에 참석한 각국 이사들에게 대회 홍보물과 한국의 전통부채를 선물하며 내년 대회를 알렸다.
19일(금) 개막한 콩그레스에서도 FASAVA2025 홍보가 이어졌다. FASAVA2025 조직위원회는 홍보부스에서 부스를 찾은 수의사들에게 2025년 대회 홍보물과 USB충전기, 모기기피팔찌 등을 나눠주며 홍보를 진행했다.
FASAVA2025 부스 바로 옆에는 2024년 제23차 대전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 총회(FAVA 2024) 홍보부스도 꾸려졌다.
FASAVA2025 조직위원회는 또한, 19일(금) 개막 환영식(welcome reception)이 끝난 뒤 별도의 장소를 대여해 Korean Night을 개최한다. 세계 각국의 수의사를 초청해 교류 시간을 갖고 대구 방문을 독려할 예정이다.
한국 수의사들도 대거 FASAVA2024 콩그레스 현장을 찾아 대회 홍보를 도왔다.
이병렬 대회장(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박준서 공동대회장(대구광역시수의사회장), 허주형 명예대회장(대한수의사회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인 이기창 교수와 강일웅 영남수의컨퍼런스 조직위원장, 정언승 사무총장, 학술위원장인 이희천 교수·박원근 원장 등 조직위원 대부분이 쿠알라룸푸르를 찾았다. 이들은 특별 제작된 2025년 대회 홍보 티셔츠를 입고 대회장을 누볐다.
이번 FASAVA2024 대회에는 총 1,480명이 사전 등록했는데, 한국에서는 52명이 참가해 개최국인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5번째로 많은 참가자 수를 기록했다.
KAHA는 이번 대회에서 도쿄수의사회와 협약 체결을 구두로 합의하는 등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이번 대회가 종료되면 한국 수의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시다 타쿠오(Takuo Ishida) 회장이 FASAVA 정식 회장으로 취임한다. 내년 대구 FASAVA2025 대회 때 이시다 타쿠오 회장이 FASAVA를 이끄는 데다가 도쿄수의사회와 협력까지 강화하면 가까운 일본에서 많은 수의사가 참석할 것으로 기대된다.
FASAVA2025 대회장인 이병렬 KAHA 회장(사진)은 “최선을 다해 최고의 콩그레스를 준비하겠다”며 “예의를 갖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의사들을 아름다운 대구로 초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제13차 아시아·태평양 소동물수의사대회(FASAVA Congress 2025)는 One Vision, One Voice: Advancing Asia Pacific Veterinary Medicine을 주제(테마)로 2025년 10월 31일(금)부터 11월 2일(일)까지 3일간 대구 EXCO에서 열린다. 총 25개국에서 최대 4,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동물병원협회(KAHA)와 대구광역시수의사회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수의사회, 대구광역시, 한국관광공사가 행사를 후원한다. 제21회 한국동물병원협회 정기컨퍼런스, 제15회 영남수의컨퍼런스, 2025년 한국임상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가 동시에 열린다.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들어 처음으로 발의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서울 마포을)은 보호자가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반려동물에 대해 부당한 진료를 막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진료기록이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지난 국회서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만 7건
대표발의자 중 유일한 생존자 정청래 의원이 이번 국회서도 같은 내용으로 또 발의
수의사회는 부작용 우려..자가진료·약사예외조항 선결 우선
동물을 진료한 수의사는 진료한 사항을 기록한 진료부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동물의 품종·연령 등 기본 정보와 진료 연월일, 동물 소유자의 성명·주소, 병명과 주요 증상, 치료방법(처방과 처치), 마약류를 사용할 경우 품명과 수량 등을 기록한다. 법적 보존기간은 1년이다.
반려동물 진료를 중심으로 수의료 분쟁이 늘어나면서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라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소유주가 진료부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의사가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형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만 7개나 발의됐는데, 대표발의했던 의원 7명(이성만·홍성국·정청래·안병길·허은아·이상헌·이주환, 이상 발의순) 중 이번 국회에도 여의도에 입성한 의원은 정청래 의원이 유일하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한 것도 정청래 의원이 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내용 그대로 다시 대표발의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섣불리 진료부 공개가 의무화될 경우 동물 자가진료와 약품 오남용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면서다. 진료부의 처방기록을 보고 동물 소유주가 자가처치에 나설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은 약 20%에 불과한데다 그마저도 주사용 항생제·생물학적제제를 제외하면 동물약국에서는 수의사 처방없이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다.
사람의료에서 이미 의무기록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주장도 동물병원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 사람에서는 질병 치료의 핵심이 되는 전문의약품이 전체 의약품 생산액의 86%를 차지하는데다, 의사 처방 없이는 사실상 구할 수 없도록 제도가 정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행법상 동물병원은 축종별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다. 관련법 개정안은 하나같이 반려동물 진료상황만 상정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소·돼지·가금 등 농장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들 가축은 여전히 법적으로 자가진료가 전면 허용되어 있다. 부작용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수의사회는 자가진료 전면 금지,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삭제, 동물진료 표준화 등이 선결된 이후 진료부 공개 의무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 내용.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던 개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진료비 게시와 공시제,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사전고지 등 각종 규제입법이 통과된 바 있는만큼 이번 국회에서 진료부 공개 법안을 저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지난달 ‘반려동물 진료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약정보를 포함한 반려동물 진료기록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의사법 개정을 심의하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포함한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야당 간사인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문금주·문대림·윤준병·임미애·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교·박덕흠·서천호·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수의학 컨퍼런스·학회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수의학이 발전하고 개별 과목이 세분화되면서 학회·연구회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학회·세미나 후원 요청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관련 업체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과도한 후원 요청에 따른 수의 관련 업체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개선된 점은 없고 오히려 학회가 늘어나고 있으며, 부스 참가비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동물병원 경기불황까지 겹쳐 업체를 더욱 힘들게 한다.
최근 사료회사,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에 있는 수의사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듣게 됐다. 이후 추가 취재를 거쳐 현재 수의 관련 업체가 갖는 어려움을 짚어본다.
계속 늘어나는 컨퍼런스에 업체 부담 가중
경기 안 좋은데 국제 행사까지 열리며 후원 요청 더욱 증가
국내 최대 수의학술대회인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가 올해 2월 처음으로 춘계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매년 1회 개최되던 행사가 올해부터 2회로 늘어난 것이다.
이번 춘계 서수컨퍼런스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업체 입장에서는 홍보 대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대상(주로 서울시수의사회원)으로 홍보하는 건데 횟수만 증가했다. 비용 부담만 늘어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서울수의컨퍼런스라는 이름값을 믿고 참여했지만, 내년부터는 참가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집행부와의 관계 때문에 거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6월 29~30일에는 제7회 부산수의컨퍼런스가 열렸다. 같은 날 서울에서는 한국수의안과연구회 세미나와 한국수의심장협회의 첫 번째 오프라인 심포지엄도 진행됐다. 한국수의심장협회의 경우, 2022년 부산광역시수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부산수의컨퍼런스를 공동주최했었지만, 올해는 같은 날 별도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양쪽에 모두 부스 후원을 한 업체도 있다. 부스 비용도 두 배 들었지만, 주말에 쉬지 못하는 직원 수도 많아졌다. 사람을 나눠서 한 팀은 서울, 한 팀은 부산으로 가야 했기 때문이다.
7년 전으로 시간을 돌리면, 경상도 지역의 큰 학술행사는 영남수의컨퍼런스 1개뿐이었다. 하지만, 컨퍼런스를 둘러싼 갈등으로 부산수의컨퍼런스가 생겨나면서, 업체로서는 졸지에 같은 지역에 후원해야 할 행사가 2개가 됐다.
과목별로 비슷한 학술단체가 2개 이상 존재하는 예도 있다. 대한수의피부과학회와 한국수의임상피부학회가 대표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학회나 연구회가 공부를 목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교수들의 알력 다툼이나 파워게임에 따라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지난 5월 대한특수동물의학회(KSEAM)가 창립했는데, 내부 갈등과 함께 비슷한 학술단체가 추가로 생길 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2024년 제23차 대전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 총회(FAVA 2024)가 한국에서 개최되면서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메인후원 업체가 수억 원을 후원하기로 약속한 가운데, 상당수 업체가 서울수의컨퍼런스보다도 비싼 후원 금액을 요청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컨퍼런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FAVA, 내년에는 FASAVA 콩그레스도 한국에서 열리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나마 FASAVA의 경우, KAHA컨퍼런스·영남수의컨퍼런스와 공동 개최되기 때문에 KAHA와 영컨에 후원하던 예산을 책정하면 되지만, FAVA는 갑자기 유치되면서 없는 예산을 짜내서 후원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동물용의약품 회사의 한국지사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FAVA2024 후원이 매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행사이기 때문에 글로벌 본사에 후원 금액을 함께 부담하자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곤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글로벌 회사 한국지사 역시 회사의 아시아태평양 본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후원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학회들도 힘든 점이 있다.
학술대회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생기면서 점점 참가자 수가 줄어드는 학회도 많다.
또한, 학회 개최 날짜를 두고 갈등도 생긴다. 학술대회가 하도 많다 보니, 서로 먼저 날짜를 잡으려고 하고, 같은 날짜에 행사를 여는 단체에 연락해서 날짜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일도 벌어진다.
“주최 측은 후원 금액만 생각하지만…부스 설치비, 샘플·경품비, 제품·장비 이동비, 주말 근무 부담도 커”
“매출 높으면 상관없지만, 올해는 경기 불황으로 더욱 힘들어”
한 업체 소속 수의사는 “(학회·수의사회) 회장님들이 후원비용만 얘기하는데, 후원비가 끝이 아니”라며 “부스 설치·철거 비용도 상당하고, 나눠줘야 할 샘플·제품 비용도 크다. 장비나 제품을 학회가 열리는 지역까지 배송하는 것도 돈이 들고, 주말에 직원들이 쉬지 못하고 근무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1.5배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줘야 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비용”이라고 전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컨퍼런스 경품도 회사에서 내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학부생 장학금이나 협회 임원진 상금까지 요청한다. 협회 이름으로 장학금·상을 주는데 왜 업체가 돈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컨퍼런스 참가자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보고 “학회 운영진에게 주고 싶으니 수량을 따로 빼놓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업체 관계자도 있었다.
후원을 많이 해도 매출만 잘 나오면 괜찮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동물병원 경기불황이 업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의료기기회사 관계자는 “요즘 경기가 정말 좋지 않다. 동물병원에 장비 하나 팔기도 쉽지 않은데 후원 요청만 늘어나고 있어 힘들다”고 말했다.
“감사패 주는 거 고맙지만…정말 업체 생각해 주는 건지 모르겠어”
“관계 때문에 후원한다지만, 실질적 관계 형성에 도움 안 돼”
“컨퍼런스 부스참여보다 웨비나가 훨씬 효율적”
컨퍼런스 주최 측에서 업체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많다.
임원진이 후원 부스를 돌면서 인사를 하는 컨퍼런스도 있고, 감사패를 주는 학회도 있지만 진정으로 업체를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이다.
후원 요청을 할 때는 ‘관계 형성’이라는 이유를 대지만, 실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업계 수의사는 “관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후원을 하는데 그 관계가 협회 전체 회원과의 관계인 건지 회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후원해도 협회·학회 전체 회원과의 관계 형성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원해 줘서 고맙다며 공식 식사 자리에 업체 관계자들을 초대해 놓고, 별도의 인사 시간도 주지 않는다. 그냥 업체끼리 따로 한 쪽에 앉아서 밥 먹다가 돌아간다”고 토로한 관계자도 있었다.
컨퍼런스 전시부스 수익금 최대 수억 원…결국 일선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같이 부담하는 셈
도장만 찍고 가는데…효율 생각 안 할 수 없어
진정한 상생방안 고민 안 하면 소비자 시장으로 떠나는 업체 더 많아질 것
일부 수의학 컨퍼런스의 후원수익은 상당하다. 한 수의컨퍼런스의 지난해 컨퍼런스 전시부스·광고후원수입은 4억원 이상이다.
이처럼 많은 수입에 문제를 제기하는 회원도 있다. “협회에 수억 원의 후원금이 생겨봤자, 결국 업체는 동물병원 납품가를 올려 손해를 메꾸지 않겠냐”며 “결국 협회가 돈 벌고, 개별 회원들이 그 돈을 1/n로 부담하는 셈”이라고 지적한다.
업체로서는 후원비가 매출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연수교육 시간을 채우기 위해 출석만 하고 가거나 대리 출석을 하는 수의사들이 여전히 많고, 많은 컨퍼런스에서 수의사·수의대생들이 경품 추첨을 위해 잠깐 부스에 방문해 도장만 찍고 가기 때문에 제품을 충분히 소개할 환경도 안 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홍보 효율을 생각하면 웨비나가 컨퍼런스 부스 후원보다 수십 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업체가 주최하는 웨비나에는 보통 수백 명의 수의사가 신청하는데, 수의사 대부분이 나가지 않고 끝까지 강의를 듣는다고 한다. 반면 컨퍼런스의 경우 “5백명, 1천명, 1천 5백명이 등록했다고 하지만, 실제 그만큼 부스에 오지도 않고, 와도 도장만 찍고 가기 때문에 거의 홍보 효과가 없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펫푸드·펫케어 제품 유통시장에서 동물병원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학회·협회가 업체와의 상생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점점 더 많은 업체가 수의사의 손을 떠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회사 내에 소비자 대상 제품과 동물병원 전용 제품이 있는데, 동물병원 전용 제품의 홍보·마케팅·후원 비용이 10배 정도 더 든다. 그런데, 수익은 소비자 대상 제품이 압도적이다. 수의사들에게 그렇게 큰 비용을 쏟아부으면서까지 동물병원 전용 제품군을 유지해야 하냐는 회사 내부의 의견이 나온다”.
대한수의사회가 강력한 권한으로 학회를 통합해서 한 번에 개최하면 좋겠다던 업계 수의사가 수년 전에 한 말이다.
수년이 지났지만 학회·컨퍼런스는 더욱 많아졌고, 함께 발전하겠다며 수의사 시장에 남아있는 업체를 짜내는 상황은 더욱 심해졌다.
동물병원 전용 제품을 유통하다가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B2C로 반려동물 제품 생산·판매를 주로 하는 한 업체 대표(수의사)는 “(B2B에서 B2C로 정책을 바꾼 뒤) 매출이 훨씬 많이 늘었고, 수의사 회장·임원진의 갑질을 당하지 않아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다”며 “지금처럼 협회·학회가 업체와 상생할 생각 없이 매년 돈을 얼마나 더 뜯어낼지 고민만 하면, 업체는 계속 수의사를 떠날 것이고 동물병원 전용 제품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을)이 고양이 급성질환 집단사망사고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3일(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피해자들이 꾸린 대책위원회 운영진들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묘연, 법무법인 거산 정우현·원시우 변호사가 참여했다.
(사진 : 이재강 의원실)
라이프·묘연에 363가구 피해 제보
원인 불명의 고양이 신경근육병증은 지난 4월 대한수의사회가 주의를 당부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식욕저하와 비틀거림, 근색소뇨 등의 증상을 보이다 심하면 폐사에 이르는 환묘가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와 묘연에 온라인으로 제보한 피해 가정은 7월 8일까지 363가구로 집계됐다. 고양이 586마리가 증상을 보여 이중 221마리가 폐사했다. 제보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접수됐다.
피해자들과 라이프·묘연은 이번 급성질환의 원인을 사료로 의심하고 있다. 환묘들이 한 사료제조 공장에서 특정 시기에 생산된 사료를 먹었다는 공통점을 보였고 간식, 물, 모래, 장난감 등 다른 환경조건에서는 별달리 겹치는 점이 없었다는 것이다.
원인으로 지목된 사료 업체 측에서 해당 기간 생산된 제품이 수십만개인 반면 발병한 고양이는 훨씬 적다는 점을 지목하며 반박한 것을 두고 라이프 심인섭 대표는 “이런 주장은 ‘코로나에 감염되면 모두 죽는다’는 말만큼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했다.
라이프·묘연에 접수된 제보를 살펴봐도 다묘 가정에서 같은 사료를 먹여 모두 폐사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발병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일부만 사망하고 나머지는 회복한 경우까지 다양하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같은 제품을 먹어도 고양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나 체질, 건강상태에 따라 발현되는 정도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항변했다.
‘정부 컨트롤타워 없다’..역학조사 체계 미흡
문제 의심 사료 수거·판매 금지, 동물병원 간 공유 원해
이날 간담회에는 의정부, 고양, 하남, 성남 등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피해자대책위원회의 신다빈 대표는 대책위 구성 후 여러 정부 부처를 많이 만나고 다녔다면서 “이야기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정부 입장은 변함없이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내에는 반려동물 질병에 대한 예찰·역학조사 체계가 아직 미흡하다. 실제 피해 사례를 정확히 가려내고, 의료데이터를 수집해 위험요인을 찾아야 하는데 이를 주도할 기관도 법적 근거도 없다. 단순히 유해물질 검사를 벌이는 정도에 그쳤다.
충북대 수의대 민경덕·이범준 교수는 지난달 대한수의학회 학술지 KJVR에 발표한 리뷰 논문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려동물 질병을 감시하고 역학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의료데이터 수집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상관관계가 있다면 다른 고양이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료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거나 ‘사료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올인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다른 환경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회피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간담회에 참여한 피해 보호자들 중에는 현직 동물병원 직원 이 모씨도 있다. 이 씨는 동물병원이 전국적인 집단 질환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가 근무하던 병원에서도 이 씨의 반려묘에서 신경근육병증이 나타나고 나서야 문제를 알게 됐다. 앞서 대한수의사회가 원인 불명의 고양이 신경근육병증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지만, 개별 동물병원이 챙겨보지 않으면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씨의 반려묘 2마리 중 1마리는 사망했고, 1마리는 미리 입원시켜 치료를 시작한 덕분에 살릴 수 있었다. 이 씨는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1년 뒤, 2년 뒤에도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식품에 엄격한 관리기준 촉구
동물보호단체와 피해자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펫푸드에 대한 엄격한 관리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축용 사료를 위해 만들어진 현행 사료관리법으로 반려동물 식품을 관리하기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사료관리법 개정 대신 가칭 ‘펫푸드안전관리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강 의원은 영국 거주 당시 접한 선진 반려동물 문화를 예로 들며 식품을 비롯한 동물복지 정책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전했다.
오는 8월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해당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을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과 농해수위 위원인 장경태 의원,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한정애 의원과 함께 주최한다.
이날 연구진은 진료수행 항목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진료과목별 교수진이 나누어 집필할 지침의 틀을 잡았다.
특히 진료수행 지침 개발로 가능해질 모의환자 실습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서울대 수의안과 로테이션(서강문 교수)의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신생 자견 관리, 중성화 상담 추가
2016년 졸업역량 설정을 시작으로 매년 이어져 온 수의학교육 개선 연구는 학부생이 진료역량을 익힐 수 있는 실습 지침을 만드는데 이르렀다. 크게 머리로 생각하고 말로 설명하는 ‘진료수행’과 손으로 하는 ‘임상술기’로 구분된다.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54개 항목에 대한 수의기본임상술기 지침을 개발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수의기본진료수행 지침 개발에 나선다.
61개 항목으로 구성된 보호자의 주호소를 출발점으로, 감별해야 할 원인과 이를 위한 검사를 구조화하고 보호자와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지를 만드는 작업이다.
2019년 개발한 수의학교육 학습성과와 연계하는 한편 주요 증상 확인, 원인 감별, 주요 신체진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련 증례를 통해 스스로 연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날 연구진은 61개 항목 중 산과 영역의 일부를 조정했다. 중복될 수 있는 4개 항목을 2개로 축소하는 대신 ‘새끼를 낳았어요’와 ‘중성화에 대해 알고 싶어요’를 추가했다. 질병 상황은 아니지만 모견과 신생견 관리, 중성화에 대한 보호자의 궁금증에 조언하는 것이 일선 수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아울러 진료수행 항목별로 제시될 대표 상황에서 기재될 기본 정보는 체온·맥박·호흡수·체중으로 정했다. 의학교육의 진료수행지침이 기본 정보로 혈압·맥박·체온·호흡수를 제공하고 있지만 동물 진료에서는 혈압을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진료 시작 전에 체중을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연구진은 8월까지 지침 초안을 마련해 10월말 공청회를 거쳐 11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서강문 교수가 실시한 학생 모의환자 실습 영상 로테이션에서 만난 증례에 기반해 학생이 수의사 역할을, 대학원생이 보호자 역할을 하며 실제 진료처럼 상담한다. 교수는 별도의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참관한 후 개선점을 조언한다.
로테이션 중 만난 증례로 모의환자 실습
학부생이 수의사, 대학원생이 보호자 역할..’쌍방 교육’
실제 진료처럼 묻고 설명한다
의사 국가시험은 진료수행지침에 기반한 배우가 연기하는 모의환자를 진료하는 CPX 실기시험을 치른다.
이번에 개발될 수의기본진료수행 지침도 추후 수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도입된다면 CPX 형태의 시험에 활용될 수 있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수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실제 진료에 가까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이미 이 같은 교육을 한 발 앞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날 서울대 서강문 교수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생 모의환자 실습’ 교육을 소개했다.
서 교수는 “AVMA 교육 인증에서는 학생의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임상적 판단 역량을 요구한다”며 “학생이 수의사로서 상담하는 실습에 임하고 이를 교수가 조언하는 형태의 미국 수의대 교육에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모의환자 실습은 본과 4학년 수의안과 로테이션 과정 중에 진행된다. 학생들은 2주간의 안과 로테이션 중 접한 증례 중 하나를 택해 모의 진료에 나선다. 본4 학생이 수의사 역할을, 서울대 동물병원 안과 진료진(대학원생)이 보호자 역할을 맡는다.
실제 진료와 같이 수의사(학생)가 진료실의 문을 열고 보호자(대학원생)를 맞이하는 것부터 시작해 주호소 및 병력 청취, 검사 결과 및 처방, 치료계획 설명까지 진행한다.
실습자가 부담없이 집중할 수 있도록 모의진료 공간에는 수의사(학생)와 보호자(대학원생), 촬영 담당 1명만 남는다. 교수도 별도의 공간에서 줌(ZOOM)으로 생중계되는 모의진료를 참관한다. 모의진료가 종료되면 보호자 역할을 했던 대학원생과 교수가 개선점을 조언한다.
이날 소개된 모의환자 실습 영상도 줌으로 진행된 교육을 녹화한 것이다. 수의사(학생)가 쉽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어려운 용어를 쓰면 보호자(대학원생)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이 재차 질문하기도 하는 등 실제 진료와 유사한 대화가 진행되기도 했다.
서강문 교수는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좋다. 시켜 보면 정말 잘 말하는 학생들도 있다”면서 “대학원생도 보호자 역할을 하고 코멘트 해주는 과정에서 ‘진료를 어떻게 해야겠다’를 느낀다. 쌍방 교육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검사결과까지 확보된 증례를 활용하는만큼 학생 1명의 모의환자 실습 1회에 10~2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고, 교수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형태라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덧붙였다.
전북대 이기창 교수는 “진료수행지침이 만들어지면 이러한 교육을 매뉴얼화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수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으로 도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 어기구)가 9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국회 들어 여야 위원 모두 참여한 첫 전체회의다.
이날 농해수위는 여당 간사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을 선임했다. 앞서 야당 간사는 지난달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선임됐다.
정희용 신임 간사는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농어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정부가 이견이 있다면 좁혀나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되면 정신승리만 남고 어려운 농어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은 이뤄지기가 어렵다. 국회법의 정신은 여야 대화와 협치, 민주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농해수위는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됐다. 무소속 1명이 진보당 1명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같은 비중이다.
위원장은 3선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맡는다. 재선 이후 농해수위를 지켜온 터줏대감으로, 지난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에서 야당 간사를 담당하기도 했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수의사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수의사법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을 추가하고, 수의사 신상신고 주기를 3년으로 구체화했다.
어기구 위원장과 이원택·정희용 간사 외에도 국민의힘 박덕흠·이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윤준병·주철현 의원은 지난 국회 후반기에 이어 연달아 농해수위에 자리를 지켰다.
과거 농해수위에서 활동했던 국민의힘 김선교·이만희·조경태 의원도 이번 국회에서 다시 농해수위에 합류했다.
초선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문대림, 이병진, 서천호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농해수위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농해수위는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수의 관련 법률을 소관한다. 농·어업 관련 현안이 주를 이루긴 하지만 동물 질병이나 복지에 대한 관심도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과 같은 질병 문제와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지난 국회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게시 및 공시제, 중대진료행위 서면동의 의무화 등 규제입법이 진행됐고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만큼 수의사회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반려동물에서 근거 기반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있는 리커버 이니셔티브(RECOVER, Reassessment Campaign On Veterinary Resuscitation, 이하 리커버)가 심폐소생술(CPR) 가이드라인을 새로 발표했다. 2012년 이후 12년만의 개정이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새 가이드라인은 고양이·소형견에서의 흉부압박 기법과 가슴압박 깊이, 호흡지원 방법, 응급약물 투여 등을 새로 정비했다.
리커버의 제이미 버킷 공동의장은 “102명의 자발적 참여자가 1,370개 이상의 연구를 엄격하게 검토했다”며 “이번 업데이트는 최고 수준의 근거 기반 수의학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사람보다 낮은 개·고양이 심폐정지 소생률
근거 기반 CPR 가이드라인 제시
리커버는 사람에 비해 개·고양이의 심폐정지 환자가 회복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을 지목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개는 5~7%, 고양이는 1~19%에 그친다.
사람에서 20% 이상이 생존하는 것에 비하면 낮은 수치인데다, 이 마저도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동물병원이나 2차 진료기관에서 조사된 것인만큼 실제로는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리커버의 가이드라인은 개·고양이 심폐정지(CPA) 환자가 자발순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CPR 방법을 연구 근거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제시한다.
크게 흉부압박과 간헐적 양압 환기를 활용해 동물병원 밖에서도 훈련된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는 BLS(Basic Life Support)와 동물병원 내에서 심전도나 제세동기, 응급약물까지 활용하는 ALS(Advanced Life Support)로 나뉜다.
2024 리커버 가이드라인의 CPR 초기 접근 알고리즘. J Vet Emergen Crit Care, Volume: 34, Issue: S1, Pages: 104-123, First published: 26 June 2024, DOI: (10.1111/vec.13391)
환자가 CPA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면 몸을 흔들고 자극을 준 다음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한다. 가능하면 도움을 줄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좋지만, 환자평가와 기도 확인 과정으로 인해 흉부 압박이 10~15초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조자가 1명이라면 흉부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도삽관하지 않은 CPA 환자에 대한 호흡 지원 방법은 구조자의 안전을 고려해 개정됐다. 기도삽관이 어려울 경우 수동호흡기가 장착된 안면 마스크를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안면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구조자에게 질병 전염이나 마취제 흡입위험이 없다면 코-입으로 구조 호흡을 제공할 수 있지만,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흉부 압박만 실시한다.
2024 리커버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소형견·고양이 흉부 압박 방법. J Vet Emergen Crit Care, Volume: 34, Issue: S1, Pages: 104-123, First published: 26 June 2024, DOI: (10.1111/vec.13391)
흉부 압박 방법은 개·고양이의 크기나 흉부 모양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 옆으로 눕힌 자세에서 실시하지만, 잉글리시 불독처럼 가슴이 넓은 품종은 등을 대고 눕힌 자세로 흉부압박을 실시한다.
중·대형견이라면 사람의 심폐소생술과 유사하게 양손을 겹치고 팔꿈치를 편 상태로 압박한다. 소형견이나 고양이의 경우에는 양손을 겹쳐 압박할 경우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최신 가이드라인은 고양이와 소형견의 흉부 압박 기법을 크게 3갈래로 제시했다.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흉부를 압박하거나, 주로 쓰는 손의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 사이에 흉골 부위를 위치시켜 압박하거나, 주로 쓰는 손의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심장을 압박하는 방법들이다.
흉부 압박은 분당 100~120회로 실시한다. 옆으로 누운 환자는 흉부 너비의 1/3~1/2 깊이로, 등으로 누운 환자는 압박 지점에서의 흉부 깊이의 1/4까지 압박한다.
삽관된 개·고양이 환자에서의 CPR은 2분 주기로 진행한다. 흉부 압박을 실시하는 구조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압박이 중단되는 시간을 10초 미만으로 단축할 것을 권고한다.
리커버의 CPR 가이드라인은 동물병원 환경에서 BLS와 ALS를 수행하는 알고리즘도 함께 제시한다.
리커버의 댄 플레처 공동 의장은 “최신 리커버 CPR 가이드라인은 사람의 임상 가이드라인에서 활용하는 GRADE 프로세스를 통해 개발된 최초의 수의 임상 가이드라인”이라면 일선의 수의사들이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을 즉시 도입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의 연구기관이 세계 최초로 유전자 진단 표준물질 분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협력센터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일(목)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와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협력센터로 지정된 것을 축하하는 기념식 겸 국제연찬회를 개최했다.
1924년 창설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 OIE)는 수의학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동물위생, 동물복지 및 수의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동물질병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현재 18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53년에 가입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특정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세계동물보건기구 협력센터(WOAH Collaborating Center)로 지정해 협력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창립 100주년 기념 제91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에서 동물(육상·수산) 질병진단 표준물질 협력센터 지정을 승인받았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계동물보건기구 협력센터 지정은 해양수산부(수과원)와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의 전문가들이 협력해 2021년부터 4년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와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 낸 대표적인 정부 협업 성과라고 한다.
현재 세계동물보건기구 협력센터는 전 세계에 72개 있다(30개국 총 6개 분야).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4개, 중국에 3개, 태국에 1개, 싱가포르에 1개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도 합류하게 됐다. 특히, ‘유전자 진단 표준물질’ 분야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 협력센터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Reference materials of molecular diagnostic techniques in aquatic and terrestrial animal diseases).
‘표준물질’은 육상·수산 동물 질병의 유전자 진단에 활용되는 물질로, 동물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을 오류 없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도구가 된다.
정부는 “검역본부와 수과원이 세계동물보건기구 협력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개발한 ‘유전자 진단 표준물질’을 전 세계 실험실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이 기술이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면 세계의 육상･수산 동물질병 진단 역량도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유전자 진단 표준물질은 모든 육상·수산 동물 질병 진단에 활용할 수 있고, 여러 질병을 한 개의 표준물질로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단 역량에 관계없이 정확한 진단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동물 질병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 중에서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수부 장관, 김정희 검역본부장,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CVO),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WOAH에서는 한국인 최초 WOAH 정직원인 박민경 수의사(WOAH 본부 질병청지위평가국 국장), WOAH 수산생물표준위원회 위원장인 Alicia Gallardo Lagno 박사, WOAH 아태지역본부장인 히로후미 쿠지타 대표 등이 참석했다.
Alicia Gallardo Lagno 박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표준물질 기술을 통해 세계 최초로 유전자 진단 표준물질 분야의 세계동물보건기구 협력센터로 지정되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세계보건기구(WOAH)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유전자 진단 표준물질’ 분야 후속 연구를 추진하고, 그 기술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협력센터는 수과원에 사무국을 두고, 표준물질을 활용한 진단 기술 지원이나, 교육 등 핵심 업무는 검역본부와 수과원이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동물권행동 카라(KARA, 대표 전진경)의 내홍 사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카라 내홍 사태는 지난해 활동가 2명에 대한 정직 처분과 노조 설립을 계기로 본격화된 뒤, 현재는 횡령·배임·동물학대 등에 대한 진실 공방과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6일(토)에는 갈등이 국회로 번졌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동물권행동 카라지회(민주노총 카라지회, 이하 카라지회)가 카라 정상화 및 건강성 강화를 주제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자, 동물권행동 카라 더함 노동조합(이하 카라 더함노조)이 공청회가 열리기 전 국회 정문에서 카라지회와 공대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카라 더함노조는 민주노총 카라지회와 다른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4월 1일에 설립됐다. 더함노조는 “카라 더함노조에 전체 활동가의 절반 이상이 가입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라지회 측은 “노조원 명단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카라지회와 카라 더함노조 중에서) 어디가 더 노조원이 많은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며, ‘카라 더함노조’를 ‘어용노조’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다.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우희종, 이하 공대위)는 카라지회와 함께 전진경 대표 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는 모임으로, 카라 전진경 대표는 최근 공동대책위원회 우희종 위원장(서울대 수의대 명예교수)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카라 변화 원하지만, 그것이 민주노총 방식은 아니야..과반 활동가는 민주노총 카라지회 주장에 절대로 동의 안 해 “
“공대위는 카라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곳…해산해야”
카라 더함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 카라지회와 공대위를 모두 비판했다.
더함노조는 “민주노총 카라지회는 자신들이 과반노조라고 대내외적으로 공언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카라 노동자 과반이 등을 돌렸다”며 “카라지회의 행위는 결국 카라가 어찌 되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모두 내보내기 위한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60여 명의 활동가 중 절반 이상이 카라지회가 아닌 카라 더함노조에 가입되어 있는데, 과반의 노동자들이 카라지회 주장에 절대로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게 더함노조 측이 강조한 내용이다.
더함노조는 또한 “카라의 변화를 원하지만 그것이 민주노총의 방식은 아니”라며 “민주노총의 비상식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많은 노동자가 더함노조에 가입했다. 노조원 몇 사람의 상처를 달래겠다고 카라 전체를 불태우는 당신들을 어떻게든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카라지회가 골드바 구입 프레임을 씌우고, 동료의 대화를 업무시간에 몰래 녹취하고, 사진 스틸컷 한 장으로 사람을 동물학대범으로 몰아세우는 등 카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 더함노조 입장이다.
더함노조는 “노조(카라지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몰래 대화가 녹음되고 편집된 파일로 차례차례 광화문 광장에서 평생 쌓은 명예가 효수되는 공포를 경험했다”며 카라지회의 행동으로 카라는 시민들에게 ‘시민없는 시민단체’, ‘골드바 횡령을 저지르는 파렴치한 동물학대 단체’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에 대해서는 “카라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자들이 달려들어 파괴 공작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가 ‘카라 정상화’를 위한다며 출범했지만, 현재 사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 (더함노조) 활동가에 상황을 묻는 연락조차 한번 한 적이 없으며, 카라지회 측 주장만 듣고 있다는 게 더함노조 측 주장이다.
카라 더함노조는 “민주노총 카라지회는 카라 노동자들의 대표가 아니”라며 “카라 명예 실추에 열을 올리는 카라지회는 사퇴하고, 공동대책위원회는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참사랑농장 유소윤 대표
“공청회가 아닌 단죄의 자리 같았다”
‘동물권행동 카라 건강성 강화 및 정상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공청회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이 주최했고, 민주노총 카라지회가 주관했다.
공청회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사측이나 더함노조 측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청회 좌장을 맡은 우희종 공대위 위원장은 “전진경 대표와 이사회가 동참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했으나 자리를 피해서 안타깝다”고 말했고, 발제자로 나선 이선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카라노조 법률지원팀장도 “오늘도 안 나오시고 (사측에서는) 대화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선기 민주노총 일반노조 사무국장 역시 “(사측에서) 여기 나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나오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으며, 카라 지회 관계자도 “카라에 발제를 요청드렸으나 거절당해 아쉽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관·좌장·경과보고자·발제자 모두 카라지회 측 인사가 주도한 상황에서 “참석하지 않아서 유감이고 자리를 피해서 안타깝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주노총 카라지회가 주관하고, 공대위 위원장이 좌장을 보고, 카라지회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발제자 3명 중 1명은 공대위 위원, 1명은 민변 카라노조 법률지원팀 변호사인 자리가 어떻게 공(公)청회라고 불릴 수 있으며, 이렇게 행사를 구성해 놓고 ‘우리는 발언할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했는데 너희가 불참했다’는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것이다. 우희종 공대위 위원장이 공청회를 주최한 김재원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이라는 점을 지적한 사람도 있었다.
카라 더함노조 관계자는 “공청회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며칠 전 사내 메신저에 이런 행사를 한다는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이라며 공청회 기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사전에 논의된 것도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청회의 구성을 본 한 관계자는 개인적인 대화에서 “이건 (사측) 한 명을 불러다 놓고 몰매를 때리겠다는 자리”라고 비판했다. 이날 더함노조 기자회견과 공청회에 모두 참석한 참사랑농장 유소윤 대표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청회가 아니라 단죄의 자리인 것 같았다”고 말했다.
유소윤 대표는 익산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산란계 농장인 참사랑농장을 운영하며 개인적으로 동물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2019년에는 대한민국동물복지대상을 받기도 했다.
스스로를 ‘카라 후원자이자 카라를 너무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유소윤 대표는 “한쪽으로 치우친 이야기들이 언론 플레이되면서 현재 카라는 붕괴 직전이 된 것 같다”며 “민주노총 카라지회는 카라 활동가들을 대표하지 못한다. 동물을 위해 활동해야 할 활동가들이 이러한 외부 선동으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각에도 고통받는 동물들을 생각해 봐 달라”며 “횡령, 배임, 폭행 등 매우 자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동물들을 생각해서 그만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공청회에서도 “(카라 전진경 대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소를 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면 된다”며 자극적인 방식의 선동을 멈추고 카라 문제를 내부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카라지회 소속 활동가들도 카라에서 오랜 시간 근무했는데 동물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왜 가만히 있고, 노조를 세운 뒤 문제를 제기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카라지회는 “(동물폭행을 뒤늦게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고 저희 모두 동조자라고 생각한다. 문제제기를 하면 동물이 더 폭행당할까 봐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다. 이제는 위협을 받더라도 노조의 힘으로 막을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답했다.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왜 여론몰이를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민변 카라노조 법률지원팀은 “카라 전진경 대표를 금융실명법 위반 및 방조,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방조, 업무상 배임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며 법적 대응을 하고 있음을 알렸다.
“비정규직 철폐, 구조된 동물의 복지 향상, 민주적인 조직 운영이 3대 목표”
“셀프 연임, 탈세 방조, 배임(골드바 구매), 동물학대 등이 카라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
“시민단체 활동가도 노동가, 갈등과 토론은 건강한 조직 문화…이번 과정 통해 카라 조직 발전하길”
이날 공청회는 ▲경과보고(민주노총 카라지회 지회장) ▲발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공대위 위원과 민변 카라노조 법률지원팀장이 진행했고, 토론자로는 민변 카라노조 법률지원팀 변호사, 환경운동연합 노동조합 위원장, 카라 후원회원이 나섰다.
카라지회장에 따르면, 카라는 정기후원 회원이 약 18,000명, 2023년 연간 후원금이 약 68억 원에 달하는 국내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다. 카라의 내부 문제는 2021년부터 본격화됐는데, 2021년에서 2023년까지 3년간 활동가 48명이 줄퇴사 했고, 초단기 근로계약과 특정 직급 연봉제 도입 등 극단적인 인사 운영이 이뤄졌다고 한다. 단기계약직 활동가가 늘어나는 동시에 연봉 5~6천만 원을 받는 직급도 생겼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전진경 대표 취임 이후 주로 발생했다는 게 카라지회 측 주장이다. 카라지회는 ▲총회 선출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회에서 대표의 연임을 결정한 ‘셀프연임’ ▲KK9R과의 위탁비, 훈련비, 병원비, 해외 이동비 등을 송금하면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탈세방조’ ▲법인카드로 골드바(10돈) 2개를 구매한 ‘배임’ ▲전 대표 취임 이후 고속 승진한 이 모 국장이 다년간 40마리가 넘는 동물을 폭행한 ‘동물학대’가 카라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이라며, 카라지회는 ‘비정규직 철폐’, ‘구조된 동물의 복지향상’, ‘민주적인 조직 운영’이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활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카라지회는 지난해 전진경 대표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대규모 동물 구조가 진행되면서 구조된 동물의 복지가 떨어졌다는 입장이다. 이사회에 대해서는 ‘대표의 의견을 지지해 주는 거수기로써 활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라지회장은 또한, 노조 설립 전에 개인과 팀의 입장으로 문제 개선을 시도했던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처음부터 노조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 노력했었다고 말했다.
발제와 토론을 맡은 민변 카라노조 법률지원팀 변호사들은 ‘동물단체 활동가도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현재 카라 내부의 갈등이 오히려 카라를 건강한 조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민변 카라노조 법률지원팀장은 “동물단체의 특수성이 있지만, 어느 조직이든 위계와 통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시민단체 내의 노사분쟁은 일반기업의 노사분쟁과 유사한 양상을 띤다”며 “시민단체도 사용자가 존재하고, 시민단체 활동가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결국 시민단체도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사측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제 카라노조가 생긴 만큼) 카라노조는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사측의 선의가 아니라 동등한 지위에서, 건의가 아니라 협상으로 노동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카라 노조의 활동을 통해 카라 활동가들이 더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고 카라를 자랑스러워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변 카라노조 법률지원팀의 또 다른 변호사는 “현재 카라의 문제는 노조의 발생 사실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전진경 대표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문제를 노조 혐오에 기대서 풀어보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에 대해 문제라고 말할 수 있고, 자유로운 토론이 일어나는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조직이 발전한다”며 “카라 노조의 활동을 통해 카라 내부 문제 해결과 동물권 운동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카라를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활동가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더함노조도 강력 대응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카라 더함노조의 기자회견에 민주노총 카라지회 소속의 활동가들이 방문했는데, 기자회견 시작 전 양측의 갈등이 빚어졌다.
카라 더함노조는 “카라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며 “이제부터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에 대항하여 우리도 투쟁하겠다”고 선포했다.
학생 교육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의학 교육 커리큘럼 개편과 연구중심 동물병원 건립을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
콜로라도주립대 수의과대학의 동물병원을 공식 방문해 연구중심 동물병원 건립의 아이디어를 얻었다.코넬대 수의과대학의 ICU를 둘러보는 김민수 부학장
성제경 학장(발생학·유전학)과 김민수 교무부학장(응급의학), 최강석 기획부학장(조류질병학), 윤준원 교육실장(독성학), 안지완 국제협력실장(세포생물학), 동물병원 서경원 원장(내과학)과 강병재 부원장(외과학)으로 구성된 학장단은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수의대 5곳을 연이어 찾았다.
코넬대와 펜실베니아주립대, 퍼듀대, UC DAVIS, 콜로라도주립대를 매일 1곳씩 방문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이들 5개 대학 중 4곳이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평가한 전세계 수의과대학 순위에서 10위안에 포진해 있다. 퍼듀대학도 최근 동물병원을 전면 신축하며 인프라를 개선했다.
학장단은 미국수의사회(AVMA) 교육 인증을 받은 서울대 수의대가 미국 주요 수의대와 학생·교수진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수의과대학 통합 6년제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 커리큘럼을 살피는 한편 관악캠퍼스에 새로 건립할 연구중심 동물병원의 건축 사례를 조사했다.
펜실베니아주립대 수의과대학 앤드류 호프만 학장과 학생 교류를 논의하는 학장단AVMA 인증 후 미국 수의대의 임상 로테이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 퍼듀 대학의 임상 로테이션에 참가한 서울대 수의대 본과 4학년생들을 현지에서 만난 성제경 학장(왼쪽 두 번째)
성제경 학장은 “학장단이 단체로 연이어 미국의 수의과대학 여러 곳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AVMA 인증을 계기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문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수의과대학과 깊이 있는 실질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인 연구협력뿐만 아니라 AVMA 인증 대학 간 학부생 로테이션 실습을 교류하거나, 교수진이 강의를 위해 상호 방문하는 등 협력의 가지를 넓게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성 학장은 “교육시설과 동물병원, 부검실, 실험실 등 인프라 전반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면서 “5개 대학이 저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좋은 참고가 됐다”고 덧붙였다.
5개 대학 방문을 마친 학장단은 29일 LA에서 서울대 수의대 미주 동문 모임에 참석했다.
서울대 수의대 남가주동문회(회장 김용진) 주최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서울대 수의대의 주요 현안과 미국 방문 성과를 전하면서, 모교 발전을 위한 동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난해 국내 고양이에서 감염돼 집단 폐사를 일으켰다. 미국에서는 젖소와 고양이, 사람에게까지 전염되고 있다.
중국의 H3N2형 개 인플루엔자도 사람 쪽으로 변이하고 있다.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대섭 서울대 교수는 “(동물 인플루엔자의) 사람 간 감염이 당장 오늘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임계치에 왔다”고 우려했다.
대한수의사회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은 3일 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원에서 원헬스 기반 신변종 감염병 X 대응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포유류로의 인플루엔자 확산 위험을 지목한 송대섭 서울대 교수
조류→젖소→고양이·사람 종간 장벽 연이어 넘어
2023년 서울 고양이 고병원성 AI, 포유류 병원성 더 높아졌다
개 인플루엔자도 사람 쪽으로 접근
지난 3월 미국 젖소에서 감염이 확인된 H5N1형 고병원성 AI는 6월말까지 12개주 112개 낙농장으로 확산됐다. 감염된 젖소에서 나온 우유를 살균하지 않고 먹은 고양이에서 집단 폐사가 보고되기도 했다. 낙농장 근로자인 사람으로도 전파됐다.
미국의 야생조류에서 유래한 바이러스로 추정되는데 조류에서 소로, 소에서 다시 고양이와 사람으로 연이어 종간 장벽을 뛰어 넘은 셈이다.
송대섭 교수는 미국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확인된 H5N1형 AI와는 유전적으로 다른 계통이라면서도 ‘철새를 통해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국내 고양이에 감염된 고병원성 AI도 포유류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동물보호시설에서 고양이 폐사를 일으킨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를 질병청이 분석한 결과 2016년에 발생했던 고양이 고병원성 AI보다 더 강력하게 변했다.
페렛 감염실험에서의 치사율이 33%에서 100%로 증가했고, 조직감염도 보다 광범위한 장기에서 일어났다. 여상구 과장은 “페렛 간 감염까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개 인플루엔자의 상황도 달라지고 있다. 송대섭 교수는 “국내에서 처음 H3N2형 인플루엔자를 개에서 찾아냈을 당시에는 사람에 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는데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연구진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수집한 H3N2형 개 인플루엔자 4,174건을 분석한 결과 2016년을 기점으로 점차 사람에 감염되기 적합한 쪽으로 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 수입되는 개·고양이의 70% 이상이 중국에서 들어온다. 사람 쪽으로 진화한 중국의 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와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
송 교수는 “중국에서 생산된 실험견으로는 인플루엔자 실험을 할 수 없을 정도다. 이미 감염되어 항체가 높은 채로 들어온다. 그만큼 중국에 만연해 있다”고 꼬집었다.
여상구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장
사람까지 오기 전에 수의사 역할 중요한데..
신고하면 경제적 피해 ‘다음에는 신고하지 않겠다’
사람에게 가까운 동물로 AI가 접근함에 따라 수의사의 중요성도 커졌다. 여상구 과장은 “조기에 병원체를 확인하는데 수의분야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사람 간 감염으로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한만큼 일선의 반려동물, 농장동물 임상수의사가 이상 징후를 포착하면 동물방역부서뿐만 아니라 사람 보건당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소현 대한수의사회 원헬스특별위원장은 “동물이 감시자 역할을 한다. 사람으로의 전파(spillover)가 일어나기 전에 조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멜라민 파동, 한국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표면화되기 이전에 이미 반려동물에서 같은 원인으로 폐사가 일어났었던 만큼 원헬스 차원의 감시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정책적인 준비가 부족하다. 이상징후를 신고한 수의사는 오히려 피해를 본다.
김소현 위원장은 “지난해 고양이 고병원성 AI를 신고했던 동물병원은 진료를 못하게 돼 피해를 입었다.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송대섭 교수도 “다음에 이런 상황이 오면 신고하지 않겠다는 수의사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인식이 팽배해지면 쉬쉬하다가 사람까지 감염되어야 알려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연철 사무총장은 “농장동물 질병에서도 신고한 수의사는 이동제한만 걸리고 보상도 받지 못한다”면서 동물의료체계 문제가 팬데믹 대비·대응계획 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6월 29일(토) 부산 벡스코에서 2024년도 대한수의사회 임원 워크샵을 개최했다.
허주형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단과 전국 시도지부장, 축종별 산하단체장, 중앙회 상설·특별위원장, 중앙회 사무처 등 50여 명이 모인 이번 워크샵에서는 ▲22대 국회 대응 ▲동물의료분쟁 ▲펫보험 ▲동물원격의료 ▲동물진료표준화 ▲수의사 연수교육 이수자 관리체계 개선 총 6개의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수의사법 개정 추진하는 대한수의사회…주요 쟁점 사항은?
진료부 공개 의무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수의사법 전면 개정을 천명한 대한수의사회는 ▲전문수의사 제도(수의사전문의 제도) ▲수의학교육 인증-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수의학교육인증을 받은 학교 졸업생만 국가시험 응시 허용) ▲1인 1개소 원칙(수의사 1명당 동물병원 1개소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 ▲동물의료광고 사전심의제 규정 ▲동물병원 내 수의사 폭행 방지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관해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수의사의 왕진 문제와 관련한 ▲동물병원 내 진료원칙 수립과 22대 국회에서도 개정 요구가 거셀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병원 내 진료원칙 수립과 관련해서는 동물병원 안에서 동물을 직접 대면 진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축산농가 대상 왕진의 원칙을 세우고, 동물의 응급처치행위, 국가나 지자체의 요구 등 동물병원 밖에서 진료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진료부 공개 의무화에 대해서는 수의계에서 먼저 대안을 마련해 법 개정에 나서는 방안이 제안됐다. 동물진료부 공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요구가 큰 만큼, 오히려 수의계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내용을 담아 선제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자는 것이다.
최종영 한국돼지수의사회장은 “국민들이 봤을 때 수의사는 동물 관련 정책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집단으로 보일 수 있다”며 “국민들의 요구 수용을 위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퓰리즘화되고 있는 지자체의 공공동물병원 설립 문제도 나왔다. 허주형 회장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최근 개소한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지역에서 공공동물병원 설립 움직임이 있으면 중앙회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펫보험, 동물의료시장에 꼭 필요”…메리츠화재와 공동 캠페인도 예정
펫보험에 대해서는 “동물의료시장 성장·확대에 반려동물보험이 분명 필요하지만,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펫보험 시장은 업계 1위 업체인 메리츠화재가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서울시수의사회와 연이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의사 대상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수의계와 보험업계 간 협업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기존에 일부 보험업체가 요구하던 동물진료부 공개, 진료비 표준화가 없어도 수의계와 보험업계의 협력으로 펫보험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공감대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
이병렬 KAHA 회장은 “반려동물 의료시장을 위해 펫보험이 중요한데,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의사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이병렬)와 서울특별시수의사회(SVMA, 회장 황정연)는 메리츠화재와 각각 ‘동물자가진료 방지’, ‘수의사와 동물병원의 미담’을 주제로 공익 캠페인도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대면진료 아닌 것은 모두 원격의료”
동물원격의료,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동물원격의료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세계의사회는 ‘원거리로부터 원격통신체계를 통해 전달된 임상자료·기록, 기타 정보를 토대로 질병에 대한 개입, 진단 및 치료를 결정하고 권하는 의료행위’를 원격의료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를 적용하면, 수의사가 동물을 대면진료하지 않고 화면을 보고 진료하는 것은 물론, AI 등 진단보조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행위, 혹은 다른 수의사로부터 조언이나 도움을 받는 행위(원격판독 등)도 원격의료에 해당할 수 있다. 수의사-환자·보호자 간에 이뤄지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의사 간의 행위도 원격진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 호주, 유럽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수의사의 원격의료 서비스도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에이아이포펫(AI for Pet)이 신청한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사업’이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티티케어 앱을 통한 반려동물 안과질환 재진 비대면진료가 시행 중이다. 물론, 국토 크기가 넓고, 동물병원·수의사가 부족한 미국, 호주 등과 국토가 좁고 동물병원이 많은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르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미래정책부회장)은 “동물원격의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아직 컨센서스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며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의계의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허용할 필요가 있는 행위는 법에 반영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머지 원격의료행위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인성 대한수의사회 교육위원장은 “입원실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환자 모니터링 장비나 AI 기반 수의사 진단보조서비스, 진단검사서비스 등 수의사의 진단을 돕는 것은 허용하고, 그 외에 수의사의 관여나 판단 없이 바로 진단이 이뤄지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동물원격의료와 관련된 회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부속 동물병원(원장 윤헌영)이 국내 대학동물병원 최초로 동물줄기세포치료센터를 만들었다.
28일(금) 오전 11시 열린 KU동물줄기세포 치료센터 개소식에는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 전영재 건국대 총장, 최인수 수의대학장, 남형영 건국대 수의대 동문회 감사, 구민 벳스템솔루션 대표 등이 참석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도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동물병원 1층에 개소…클린부스, 실험실, 세포보관실 구성
“반려동물 줄기세포 치료는 물론, 연구, 교육에도 힘쓸 것”
KU동물줄기세포 치료센터는 건국대동물병원 1층에 자리했다. 클린부스, 실험실, 세포보관실로 구성됐으며, CO2 인큐베이터, BSC 생물안전작업대, Cell counter-FL, Deep Freezer, LN2 탱크 등 동물줄기세포 배양을 위한 장비를 구축했다.
센터장은 반려동물 세포치료 전문 벳스템솔루션·메디펫동물병원 출신의 김의진 수의사가 맡았다.
KU동물줄기세포 치료센터는 앞으로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환자, 부작용 위험으로 약물치료가 힘든 환자, 표준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 여러 질환을 복합적으로 가져 주치료가 다른 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줄기세포치료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환자 줄기세포치료는 물론, 수의학·의학 분야와 줄기세포 공동연구, 교육 등을 통해 임상수의학과 첨단의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의진 KU동물줄기세포 치료센터장
김의진 KU동물줄기세포 치료센터장은 “줄기세포 치료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완벽한 치료는 아니지만 표준치료에 더해 부작용이 덜한 add-on 치료로 난치성질환 치료에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양한 협력을 통해 수의임상발전에 기여하고 세포치료를 선도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진 센터장은 이날 메디펫동물병원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MSC 치료 케이스를 소개해 관심을 받았다. 만성신장질환, IVDD, 고양이 만성구내염 환자의 줄기세포 치료 케이스가 소개됐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중 최초의 줄기세포치료센터 개소인 것 같다”며 “건국대동물병원이 우리나라 동물의료를 선도하고 있다. 센터 개소를 계기로 건국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동물병원의 줄기세포 치료를 돕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유자은 이사장과 전영재 건국대 총장이 KU동물줄기세포 치료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응급의료센터, 암센터, 헌혈센터, 임상시험센터, 동물질병진단센터에 이어 줄기세포센터 만든 건국대
반려동물 알레르기센터, 재활센터, 수의중재시술센터도 추진
윤헌영 건국대동물병원장은 “건국대학교 동물병원은 2016년 10월 응급의료센터 설립 이후, KU동물암센터, KU아임도그너(I’M DOgNOR) 헌혈센터, KU임상시험센터, KU동물질병진단센터를 개소하면서 특화된 동물병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KU동물줄기세포 치료센터는 정밀의학 기반 연구를 통해 다양한 난치성 질병 치료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센터 개소를 통해 난치성 질병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게 됐다. 수의사와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에게 난치성질병 치료에 대한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도전에 주저하지 않는 건국대동물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은 “건국대학교 동물병원은 동물암센터, 헌혈센터, 임상시험센터, 동물질병진단센터를 개소하면서 국내 최초로 특수진료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며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동물줄기세포 치료센터, 반려동물 알레르기센터, 재활센터, 수의중재시술센터 등을 설립해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동물병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년 1주기 수의학교육 인증을 획득했던 충남대 수의대는 지난해 12월 2주기 인증평가를 신청했다.
자체평가위원 교육과 자체평가보고서 서면 평가를 거쳐 5월말 충남대 수의대 방문평가가 진행됐다.
평가단은 “충남대 수의대는 수의학교육 인증기준 5개 영역을 모두 충족했으며 수의학교육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5개 영역 54개 평가항목 중 우수5, 적격40, 미흡9로 합격점을 받았다.
이달 수의학교육인증원 이사회에서 6년 완전인증을 부여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충남대 수의대 측은 교육 개선을 위한 인프라 및 교원 확충이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공동실험동물센터와 신축 동물병원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공동실험동물센터는 수의과학 연구인력 양성에, 신축 동물병원은 임상 역량을 갖춘 수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
허주형 이사장은 “충남대가 새로 지을 동물병원은 시민과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접근성이 높을수록 케이스도 많아지고 학생들의 임상교육도 원활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정겸 총장은 “인증평가를 통해 부족함이 지적됐던 부분을 개선해 질 높은 수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대 수의대가 7번째로 2주기 인증을 완료하면서 강원대, 전남대, 경북대의 인증평가만 남겨두고 있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은 2026년부터 강화된 기준으로 3주기 인증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이 올해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어진다. 시범사업에서 기대만큼 가입률이 오르진 못했지만, 가입한 농가의 만족도는 재가입률이 90%대를 기록할 정도로 높았던 덕분이다.
다만 당장 전국적으로 확대되진 않는다. 시범사업보다 예산과 시행지역을 다소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5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한국우병학회 제29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NH농협손해보험 김수련 과장이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현황과 향후 계속사업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NH농협손해보험 김수련 과장
많이 가입하면 20%까지도..한우 중소형 농가가 다수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사람의 실손보험과 유사하다. 소 사육농가가 가입하면 수의사가 진료하면서 발생한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받는다. 송아지와 비육우, 번식우, 젖소에 따라 보장하는 진료항목의 종류와 보험료가 다르다. 1년 단위로 가입해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순수보장형 상품이다.
2018년 도입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은 올해 종료된다. 시범사업은 첫 해 2개 시군에서 시작해 올해 15개 시군까지로 확대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축질병치료보험에 가입한 소는 748농가 38,924마리다. 2022년 890농가 4만4천여마리까지 늘어났다가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올해는 551농가에 그쳤다. 지난해부터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가축질병치료보험에 가입한 절대다수는 한우다. 2023년 기준 93%를 차지한다. 농가 규모별로는 21~50두의 중소형 농가가 가장 많았다. 김수련 과장은 “대형 농장은 거의 가입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역차도 크다. 2023년 기준 지역내 소 사육규모(대상두수) 대비 가입률은 합천이 20.6%로 가장 높았다. 함안(18%), 청주(16.1%), 강진(15.6%)이 뒤를 이었다. 반면 횡성이나 상주 등 소 사육규모가 큰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거의 가입이 없다시피 했다.
김수련 과장은 “(보험료 농가 부담분에 대한) 지자체 예산 지원이 없거나 현장의 원장, 농가가 필요성을 덜 느끼는 등 여러 원인이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김수련 과장)
농가가 낸 보험료의 2배를 진료비로 돌려받았다
시범사업 운영평가에서 합격점
지난해 15개 시범사업 지역의 전체 가입률이 7.3%에 그치면서, 일각에서는 가축질병치료보험이 본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내년에도 가축질병치료보험은 계속된다. 김수련 과장은 “6월 20일자로 가축질병치료보험이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공고됐다”고 전했다.
농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시범사업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 가입농가의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는 점을 지목했다.
연구진이 실시한 가입농가 설문조사에서 가축질병치료보험을 활용한 적극 진료로 폐사율·사산율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81.5%를 차지했다. 전반적인 농가 생산비 변동성이 감소했다는 응답도 93%에 달했다. 보험료나 보상범위에 대한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았다.
김수련 과장은 “해마다 가입은 늘어나는 추세였고, 특히 재가입률은 90%대까지 올라왔다”고 전했다.
연구진이 사업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편익대 비용 비율이 1.121로 나왔다. 통상 1을 넘기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지난해 가축질병치료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 절반은 약 16억원이다. 나머지 절반은 국비로 지원한다. 농가 부담분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더 지원하는만큼 실제로 농가가 낸 보험료 액수는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지난해 농가에 지급된 보험금은 28억원이 넘는다. 농가가 실제로 부담한 보험료의 2배가량을 진료비로 돌려받은 셈이다.
정책 측면에서도 가축질병 피해감소와 가축질병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통계자료 확보, 생산성 향상 등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조사와 상품제도개선회의를 거쳐 계속사업으로 확정됐다. 김수련 과장은 “이미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계속사업을 공고하고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됐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가축질병치료보험을 매개로 정부, 농가, 수의사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가는 수의사의 조기 진료를 받아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줄이면서, 그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 이상을 정부 예산에 기댈 수 있다.
그로 인해 농가의 자가치료 의지가 줄어들면 수의사의 진료권은 올라간다. 보험 진료가 늘어나면 수익구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가축질병에 대한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김두 강원대 명예교수
20~30개 시군에서 본사업 첫 발 전망
‘농가 보조 더 늘려야’ 지적도
계속사업이 됐지만 단번에 전국으로 확대되진 않을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가입을 받으려면 보험료 절반을 부담할 국비 예산이 최소 수백억원 이상 필요한데, 당장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담은 내년도 예산은 올해 시범사업 예산의 2배 정도로 전해졌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계속사업 대상지역은 기존 시범사업 지역 15개 시군에 5~10개 시군을 더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수련 과장은 계속사업이 된 가축질병치료보험에 사업수지균형 유지와 상품개선 등을 과제로 지목했다. 장기적으로는 가축재해보험과 가축질병치료보험의 병합도 검토할 대상으로 꼽았다.
농가 가입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분에 대한 지자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우 시세가 특히 좋지 않은 요즘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용선 대한수의사회 가축질병치료보험특별위원장은 각종 농작물 정책보험의 보험료 지원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가축질병치료보험에 대한 예산 지원이 더 늘어야 한다. 국회에서도 어려운 한우농가를 돕는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의 좌장을 맡은 김두 강원대 명예교수는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수의진료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계속사업이 된 만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최초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공공동물병원인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문을 열었다.
공개된 진료비용 현황(진료비 공시제)을 참고하여 정하겠다던 진료비의 경우, 개 종합백신이 6천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기준 김포시 동물병원 최저비용의 1/4수준이며, 전국 최저비용(8천원)보다도 2천원 낮은 금액이다.
개소식에 김병수 시장, 김인수 김포시의장 참석…TV동물농장 안지환 성우 명예소장 위촉
‘전국 최초’ 사례 지속 강조
24일(월) 오후 6시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위치한 운양역 환승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김병수 김포시장, 김인수 김포시의장 및 김포시민들이 참석했다. 많은 김포시민이 반려견과 함께 참석했는데, 큰 팡파르 폭죽 소리에 반려견이 크게 놀라는 일도 있었다.
사회는 SBS TV동물농장으로 유명한 성우 안지환 씨가 맡았다. 안지환 성우는 이날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명예소장으로 위촉됐다.
개소식에서는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전국 최초’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여러 차례 강조됐다. 개소식 무대에 ‘전국 최초’가 큰 글씨로 새겨졌으며, 사회자와 축사를 한 유명 인사들이 계속해서 ‘전국 최초’를 언급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공공동물병원은 전국에 여러 곳 있지만, 일반 시민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동물병원은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유일하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이헌승 국회의원, 21대 국회에서 반려동물진료보험법 제정안을 발의했던 조정훈 국회의원, 국회부의장에 도전한 박덕흠 국회의원, 김포와 가까운 강화도를 지역구로 둔 배준영 국회의원, 최초의 여성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김예지 국회의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요한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했는데 모두 “전국 최초의 전체 시민 대상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개소를 환영하고, 누구든지 어려움 없이 찾을 수 있는 문턱 낮은 센터가 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다. 일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도 (전체 시민대상 공공동물병원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전현무·남희석·정준호·이웅종·양준혁 등 많은 유명인들과 여러 반려동물 양육 시민들이 축사를 통해 센터 개소를 환영하고,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만든 것에 대한 부러움을 전했다.
왼쪽부터) 명예소장 안지환 성우, 김병수 김포시장
김병수 시장 “수의사회 반대 있었지만, 다행스럽게 김포시수의사회는 공감·협조 많이 해 줘”
김병수 시장은 “특정한 계층을 위한 공공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곳은 몇 군데 있지만, 모든 시민에게 문호를 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희가 처음”이라며 “처음 하는 시도다 보니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준비도 부족할 수 있다. 정말 좋고 편리한 곳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이라며 “김포시는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축수산과가 아니라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이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에서 (사람의)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하는 것처럼 반려동물의 기초적인 의료도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전체 시민 대상) 공공진료센터를 기획했다”고 덧붙였다.
수의사회의 반대가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병수 시장은 “사실 수의사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김포시수의사회장을 비롯한 김포시 수의사 원장님들은 우리 취지에 대해 굉장히 공감을 하고 협조를 많이 해주셨다. 저희가 논의도 많이 했다”며 “앞으로도 이분들과 잘 협조해서 지역 동물병원과 공공진료센터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한 김포시수의사회 입장은 달랐다.
김포시수의사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연락에서 “운영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하고 비효율적인 단일센터 운영이 아닌 주변 동물병원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의 운영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의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일명 우리동네 동물병원)처럼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접근성이 높아지고 취약계층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포시수의사회는 물론, 경기도수의사회, 대한수의사회 등 수의사회 관계자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수의사와 센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김인수 김포시의장(사진 가운데), 김병수 김포시장(사진 오른쪽)
25일부터 예약제 진료…첫날 진료 예약은 마감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는 김포시에 주민등록된 시민의 반려동물(개·고양이)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진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점심시간 13시~14시). 목요일은 특별히 오후 9시까지 야간진료를 한다.
진료는 예약제를 우선으로 한다.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진료 종료 1시간 전까지 받는다.
24일 개소식에 참석한 시민들에 따르면 이미 첫날(25일) 진료 예약은 마감됐다고 한다.
개 종합백신 6천원, 소형견 심장사상충 예방비용 8천원
일반 시민 X-ray 촬영·판독비 1만원, 사회적약자는 무료
진료항목은 ▲동물등록(내장칩) ▲광견병 예방접종 ▲기초상담 및 검진 ▲X-ray 및 혈액검사(전혈구 검사) ▲심장사상충 예방 ▲종합백신 접종 총 6가지다.
진찰·상담(초진료, 재진료, 상담료)은 모든 김포시민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 광견병백신, X-ray 및 혈액검사(전혈구 검사)의 경우, 일반 시민은 비용을 내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과 65세 이상 1인 가구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일반 시민이 내야 하는 비용은 동물등록(내장칩) 1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1만원(4월, 10월만 가능), X-ray 및 혈액검사(전혈구 검사) 및 판독 1.6만원이다.
심장사상충 예방과 종합백신은 일반 김포시민은 받을 수 없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과 65세 이상 1인 가구(이하 사회적약자)만 진료받을 수 있다. 다만, 비용이 발생한다.
심장사상충 예방비용은 소형견(~4kg) 기준 8천원이며, 개 종합백신은 6천원, 고양이 종합백신은 1만원이다. 심장사상충은 연 3회, 종합백신은 연 1회로 횟수를 제한한다(1년 미만 동물은 연 3회).
참고로, 2023년 공개된 김포시 동물병원의 개·고양이 종합백신 최저비용은 2.5만원이었다.
심장사상충 예방비용을 본 한 보호자는 함께 온 다른 시민에게 “심장사상충 예방비 엄청 저렴하다. 우리도(일반시민) 해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진료비는 고정이 아니다. 김포시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공개(진료비 공시제)를 참고해 진료비를 재책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려동물 수 증가율은 매우 둔화됐으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반려견 펫푸드 시장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반려동물시장 역시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펫케어 시장의 온라인 유통채널 점유율은 더욱 상승한 가운데, 동물병원을 통한 유통 비율은 단 7%였다.
시장조사회사 유로모니터와 박람회 전문기업 미래전람이 21일(금) ‘2024 국내외 반려동물 시장현황 및 트렌드 세미나’를 개최했다.
수원펫쇼 개최 첫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유료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반려동물 사료·간식(펫푸드) 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반려동물 시장현황 및 주요 트렌드(방혜원 선임연구원) ▲아시아 펫케어 시장 현황(일본/대만/동남아)(문경선 리서치 총괄) 발표가 진행됐다.
반려견 두수 0.1% 증가, 반려묘 두수 3%대 증가…두수 성장 정체 및 시장 규모 성장률 둔화
펫푸드 시장(개·고양이 사료간식 시장) 규모는 약 2조원
펫푸드 시장도 경기침체 영향 받아…특히 습사료 시장 어려움 겪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강아지·고양이 두수 성장률은 지난해 매우 주춤했다. 반려견은 0.1%, 반려묘는 3%대 성장에 그쳤다. 반려묘 성장률(3%대)은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개·고양이 두수 성장률 둔화는 시장규모 성장률 둔화로 이어졌다.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 두수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경기 불황의 여파로 반려동물을 키울 만큼의 여유가 있는 1인 가구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로모니터
국내 펫푸드 시장(개·고양이 사료간식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1조 9814억원이었다.
반려견 펫푸드 시장이 전년 대비 1.9% 성장해 1조 1760억원을 기록했고, 반려묘 펫푸드 시장이 전년 대비 8.0% 성장해 8054억원을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이 3.5%였던 점을 고려하면 반려견 펫푸드 시장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펫푸드 시장을 건식 사료, 습식사료, 간식으로 구분했을 때는 개·고양이 펫푸드 시장 모두 건사료 시장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반려견 습식사료(캔사료)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2.1%)을 기록했는데, 이에 대해 방혜원 선임연구원은 “아직까지 강아지 보호자들은 습사료를 주식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고,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습사료보다 건사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개 펫푸드 시장 성장률보다 고양이 펫푸드 시장 성장률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2029년 이후 고양이 사료·간식 시장이 개보다 커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영양제 시장 성장률 높고, 반려견 노령화로 노령견 제품 R&D 추세
고양이 모래 시장 규모 약 1400억원
단, 영양제 시장은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상대적으로 많이 성장했다. 전년 대비 19% 성장하여 약 33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했다. 최근 3년간 영양제 시장 성장률은 계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2021년 20%, 2022년 26%, 2023년 19%).
유로모니터가 기호성 원료가 첨가되지 않은 ‘유효성분만으로 이루어진 제품’을 영양제로 구분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흔히 반려동물 영양제라고 부르는 제품까지 포함하면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로모니터는 올해 처음 ‘고양이 모래 시장’ 규모를 조사했는데, 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고양이 모래 시장은 약 140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에버크린과 탐사(쿠팡)가 1~2위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꾸준한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
반려견의 기대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어린 강아지(퍼피) 시장 성장이 미미함에 따라 사료 회사들이 노령견을 대상으로 한 제품 개발을 활발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다.
@유로모니터
동물병원을 통한 펫케어 제품 유통 비율 단 7%…처방식 시장 성장은 기회
국내 펫케어 시장의 유통채널별 점유율을 보면, 온라인(전자상거래)이 68%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018년에도 이미 49%로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점유율을 더욱 확대했다.
펫샵을 통한 유통비율은 14%, 동물병원을 통한 유통비율은 단 7%에 그쳤다.
참고로, 유로모니터의 펫케어(Pet Care) 카테고리는 펫푸드(Pet Food)와 반려동물용품(Pet Products)으로 분류되며, 펫푸드는 다시 ▲Cat Food(고양이 사료) ▲Dog Food(개 사료) ▲Other Pet Food(기타 사료)까지 3가지로 나뉜다.
반려견 펫푸드의 온라인 유통 비율은 64.7%, 반려묘 펫푸드의 온라인 유통 비율은 73.2%였다. 동물병원을 통한 반려견 펫푸드 유통 비율은 10.9%, 반려묘 펫푸드 유통 비율은 5.2%였다.
다만, 구매는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수의사의 의견과 추천이 보호자의 펫푸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프라인에서의 마케팅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게 유로모니터의 분석이다.
동물병원을 통한 사료·간식 유통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처방식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기회다. 경기침체로 전체 펫푸드 시장 성장률이 주춤했지만, 지난해 국내 처방식 시장은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혜원 선임 연구원은 “(펫케어 시장이 더 이상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이라고 불릴 만큼 경쟁이 치열해졌고 경기 불황까지 덮친 만큼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가격 외의 차별성을 통해 자신만의 확실한 색깔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년 동물약사(動物藥事) 업무 워크숍이 20일(목) 홍천 비발디파크 소노펠리체에서 개최됐다.
이날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산업발전대책 수립 추진 현황과 동물용의약품 제도개선 과제를 소개했는데, 많은 업계 관계자가 우려를 표했다.
주된 우려는 “방향은 맞고 목표도 좋지만, 산업동물 위주의 영세한 국내 동물약품 업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 2월부터 TF 운영하며 동물약품 산업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 중
GMP 제도 선진화, 품목허가 갱신제 도입, PIC/S 가입, 백신 시드로트 제도 도입 등 추진
이날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대책 수립 추진 사항’을 발표한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조현준 사무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학계·업계 등 총 39명이 참여하는 TF(팀장 :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를 구성하고 제도개선·수출지원·R&D·민간투자 등 분야별 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을 수립 중이다.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대책’은 빠르면 올해 10~11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조 사무관은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 확대, 세계 동물약품시장 지속 성장 등 기회 요인과 함께 국내 산업동물약품시장 포화, 수입 제품과의 경쟁 심화 등 위기가 공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동물약품 업계는 정부와 동물약품협회를 중심으로 한계에 다다른 국내 내수시장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새로운 시장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5년간 동물용의약품등(의약외품, 의료기기 포함)의 수출은 연평균 6.9% 성장했고, 수출상대국이 120개 이상으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지만, 원료 수출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선진국이 아닌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위주로 수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조현준 사무관은 “중국·인도 등 경쟁국의 추격이 심화되고 있고 수출상대국의 품질 요구 수준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수출국 유지·확대와 수출 경쟁을 위해 품질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해 수출시장 유지·확대에 애로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KVGMP)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됐지만, 아직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수출 추진 시 상대국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상대국 관계자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동물용의약품 산업발전 대책 중 제도선진화 파트의 많은 부분을 ‘GMP 상향’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GMP 선진화 방안 수립 및 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해 수행 업체를 선정했으며, 검역본부도 별도로 ‘GMP 기준 선진화 및 PIC/S 가입 추진을 위한 자료수집 등 용역’을 발주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상황이다.
2개 연구용역을 통해 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뒤 단계적으로 GMP 상향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실제 각각의 연구용역을 맡은 업체들은 이달 안으로 업체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들과 연구용역 수행업체들은 이날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워크숍에 참석한 관계자들 상당수가 우려를 표했다.
“6개월짜리 용역으로 업계 현실 반영 불가능”
“자체적으로 EU GMP 받은 업체부터 수출 안 하는 업체까지 업체 수준 천차만별인데, 적용 차등화해야”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 등 도입으로 품목유지비용 상승…가격경쟁력 잃을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GMP 선진화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 GMP 선진화라는 방향도 맞다. 하지만, 6개월짜리 연구용역으로 업체 현실을 파악하고 대책에 반영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GMP 선진화 정책 방향 수립 및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위한 ‘동물용의약품 GMP 선진화 방안 수립 및 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 용역’은 8천만원의 예산으로 6개월간 수행된다.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동물약품 분야 과제 수행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도 업체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검역본부의 ‘GMP 기준 선진화 및 PIC/S 가입추진을 위한 자료수집 등 용역’ 또한 1억 1천만원의 예산으로 6개월간 수행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용역은 생색내기일 뿐”이라며 “GMP 상향이 시설투자, 제조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업계에 미칠 영향이 크고,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GMP 국제협의체) 가입으로 과연 수출이 촉진될지, 오히려 역으로 수입이 더 늘어날지 등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6개월짜리 용역으로 할 일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 도입에 대해서도 “품목 수가 많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며 “항생제나 항콕시듐제제는 로테이션 사용이 필요한데, 생산을 안 한다고 허가를 취하하는 것은 업체 자산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허가를 받은 국내 동물용의약품 품목 수는 8,295개다. 이중 지난해 실제 판매된 품목은 3,088개로 37.2% 수준이다(2021년 41.7%, 2022년 42.8%, 2023년 37.2%). 정부는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를 도입해 실제 판매되지 않고 등록만 되어 있는 품목 수를 줄여 체계적으로 품목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모두가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R&D도 잘해서 반려동물 신약도 척척 개발하면 좋겠지만, 국내 업체 대부분은 산업동물 중심의 영세기업들”이라며 “GMP 선진화, 품목허가 갱신제 등이 도입되면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투자를 따라가지 못해 도태되는 업체도 생길 것이고, 품목유지비용 증가로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제조사들이 가격경쟁력마저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EU GMP를 받은 업체부터 수출을 안 하거나 몇 개 품목만 가지고 있는 업체까지 업체 수준이 천차만별인데 기준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제 따라오지 못하는 업체는 도태시키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꽤 규모가 큰 제조업체 대표도 “이런 기준은 우리도 못 따라간다. 업계 줄도산이 우려된다”고까지 말하기도 했다.
“동물약품 산업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업체 현실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
정부도 업계의 우려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약 개발, 품목 다변화, 품질개선이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 GMP 상향 등 제도선진화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어려움을 느낄 업계를 위해 시설 신축·보수, 원료구입 등 운영비, 펀드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확대하고, 검역본부의 관련 조직 확대를 통해 GMP 평가나 반려동물의약품 인허가 및 심사 기능도 보강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또한, (가칭)동물용의약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업계 지원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인체용의약품의 경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약산업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법을 동물용의약품 분야에도 만들겠다는 취지다.
올해 안에 법안을 발의하고, 내년에 제정·시행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동물용의약품산업발전대책에) 업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업체 관계자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곧 진행될 설문조사와 현장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병곤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범정부적으로 T/F팀을 구성하고 동물용의약품 산업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기회를 우리나라 동물약품 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 첫 수의사법 개정안이 나왔다. 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가 동물병원 개설 없이도 소속된 동물원·수족관의 동물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이병진 의원은 수의사법을 소관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다.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 동물이 자가진료 허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수의사처방제 상시고용 수의사 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동물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기기를 수급하려면 동물병원 개설이 필수적인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병진 국회의원
자가진료에 기반 둔 ‘상시고용 수의사’
동물원·수족관은 자가진료 X 상시고용 수의사 O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라 하더라도 동물병원을 개설해야만 동물진료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원장이든 봉직수의사든 동물병원에 속한 채로 동물을 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면 ‘상시고용 수의사’ 제도다. 축산농장이나 동물원·수족관 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로 신고된 경우, 동물병원에 속하지 않은 채로도 해당 시설이 보유한 동물에 한해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상시고용 수의사 제도는 2013년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되면서 일부 축산농가의 불편을 덜기 위한 예외조항으로 함께 만들어졌다. 축산농가의 자가진료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어차피 축산농가에 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에 속하지 않더라도 해당 농가의 동물은 합법적으로 ‘자가진료’ 할 수 있는 상태였으니, 상시고용 수의사라는 형태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권만 추가로 열어준 셈이다.
이후 2017년 반려동물 자가진료를 금지하기 위해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가진료 허용 축종은 축산농가의 가축으로 축소됐다. 그러면서 동물원·수족관의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도 함께 금지됐다.
하지만 상시고용 수의사 제도는 오히려 동물원·수족관으로 확대됐다. 2020년 수의사법이 개정되면서다. 자가진료는 할 수 없지만,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은 가지게 된 셈이다.
개정안은 “동물원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간단한 처방만이 가능해, 동물의 급성 질병이나 부상 등 위급한 상황에서도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동물원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더라도 해당 동물원등의 동물에 대해 진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 한다”고 개정 취지를 명시했다.
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 자가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 수의사법 개정안
동물병원이어야 인체약·의료기기 수급 가능
동물원수족관수의사회 ‘개정안은 한계..동물병원 형태여야’
하지만 동물원·수족관 동물을 실질적으로 진료하려면 결국 동물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을 진료하는데 필요한 인체용의약품이나 마약류, 방사선기기 등은 동물병원 형태로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동물원이나 에버랜드, 청주동물원 등 일정 규모를 갖춘 동물원은 대부분 자체 동물병원을 갖추고 있다.
일부 동물원·수족관은 자체 동물병원이 없어 외부 동물병원에 촉탁 진료를 의뢰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개정안처럼 동물원·수족관의 수의사 직원에게 자가진료를 허용한다 해도 동물병원이 아닌 이상 활동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상시고용 수의사만 있고 동물병원은 없었던 대전 오월드도 결국 대전시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았다.
개정안에 대해 한국동물원수족관수의사회는 “(개정안은) 실질적인 진료가 가능한 수준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며 “동물원·수족관 동물도 제대로 진료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개설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Y280계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올봄 육계에도 큰 피해를 일으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백신에 기댈 수 없다. 검역본부가 개발한 저병원성 AI 백신이 지난해부터 출시됐지만, 근육접종용 사독백신이라 사육기간이 짧은 육계에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닭전염성기관지염(IB)과 함께 발생하면 폐사 피해가 심각해지는 경향을 보인만큼, IB 대비도 강조된다. 일각에서는 육계의 뉴캣슬병(ND) 관납백신을 ND+IB 혼합으로 쓸 수 있도록 재원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진 : 국립축산과학원)
육계·토종닭서 Y280계열 H9N2형 AI 피해
전염성기관지염(IB)과 혼합감염 시 극심한 폐사
2020년 국내에서 처음 검출된 Y280계열 H9N2형 저병원성 AI로 가금산업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국내 가금농가에서 확인된 H9N2형 AI는 모두 750건이다. Y280계열이 확인된 2020년 6월 이후로는 모두 Y280계열로 확인됐다. 1996년부터 발생했던 기존 Y439계열을 완전히 대체한 셈이다.
Y280계열 H9N2형 AI는 닭에 감염되면 주로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 산란율이 감소한다. 소화기 친화적으로 전신감염을 일으키던 Y439계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산란계와 종계에서는 대책도 마련됐다. 검역본부가 개발한 백신이 지난해 상용화됐다. 문제는 백신을 쓸 수 없는 육계(154건)와 토종닭(323건)에서의 발생도 많다는 점이다.
호남지역에서 육계를 진료하고 있는 A원장은 “지금은 날씨가 더워져 좀 덜하지만, 5월 이전까지는 문제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저병원성 AI나 IB가 각각 발생하거나, 심지어 함께 발생하면서 큰 피해를 주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예년에는 호흡기 증상이 포착되어도 폐사 발생이나 농장 내 확산까지 시간도 걸리고 대응도 어느정도 가능했지만, 올해는 폐사가 빠르고 심하게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원장은 “저병원성 AI와 IB가 함께 발생한 농가는 폐사가 정말 심했다”면서 “작년보다 피해가 훨씬 컸다. 계열화사업자 쪽에서 5월 중순까지는 농장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왔을 정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가금수의사회 세미나에서 이 같은 피해 양상을 전국적으로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육계협회 관계자도 “지난해부터 육계에서 저병원성 AI 피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으로부터 병성감정을 요청받는 대학이나 검역본부에서도 ‘육계에서 저병원성 AI 피해가 많다’고 귀띔했다.
중국 연구진이 2022년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Veterinary Science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SPF 닭에 대한 감염실험 결과 IB나 H9N2형 AI 각각의 단독 감염보다 혼합 감염의 병원성이 더 컸다. 특히 IB가 먼저 감염된 이후 H9N2형 AI가 이어서 감염되는 경우의 폐사가 가장 심했다.
SPF 닭에서의 IB 및 H9N2형 AI 감염 실험 결과 IB를 먼저 감염시킨 후 H9N2에 감염시킨 실험군(IBV/H9N2)의 폐사율이 가장 높았다. (Kong L et al. (2022) Infectious Bronchitis Virus Infection Increases Pathogenicity of H9N2 Avian Influenza Virus by Inducing Severe Inflammatory Response. Front. Vet. Sci. 8:824179. doi: 10.3389/fvets.2021.824179)
육계에는 AI 사독백신 활용 어려워
IB 혼합감염 피해라도 막아야
‘ND+IB 부화장 백신 늘릴 관납사업 재편 필요’ 주장도
검역본부가 개발한 Y280 백신은 근육접종용 사독백신이다. 사육기간이 짧고 마릿수가 많은 육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때문에 육계에서 저병원성 AI를 막으려면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출입차량·사람의 소독·환복이나 올인올아웃 등 차단방역 수칙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순환하는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줄어들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Y439계열 H9N2형 AI도 2007년 백신이 도입됐지만 이후 10여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생이 줄었다. 백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유통경로도 다른 토종닭에서는 더 오래 지속됐다.
취재과정에서 접촉한 방역당국과 일선 수의사들 모두 백신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산란계·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백신처럼 뚜렷한 해법이 육계에는 없다고도 입을 모았다.
1996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H9N2형 AI 통계 (Sagong M et al. Current situation and control strategies of H9N2 avian influenza in South Korea. J Vet Sci. 2022 Dec;24(1):e5. https://doi.org/10.4142/jvs.22216)
일각에서는 IB 방어에 더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IB는 기존에도 육계 생산성을 위협하는 주요 질병 중 하나였지만, Y280 H9N2형 AI와 혼합감염되면 큰 피해를 일으키는만큼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뉴캣슬병(ND) 관납백신을 활용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부화장에서 1일령에 접종하는 ND 관납백신을 ‘ND+IB 합제’로 쓰게 한다면 IB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데 착안했다.
이미 하림이 위치한 전북에서는 ND+IB 합제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납사업을 재편하자는 것이다.
또다른 일선 가금수의사 B원장은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관납백신을 필요한 곳으로 돌리자는 것은 좋은 접근이다. 이미 농가를 위해 쓰이고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니 부담도 적다”면서 “이상적으로는 관납이 없어져야겠지만 쉽지 않다면, 농가 질병 상황에 따라 유연해지기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감보로병(IBD) 백신처럼 필요성은 떨어지지만 여전히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관납백신은 ND+IB 합제 등 필요한 분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저병원성 AI와 IB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공식 통계 상 수치는 높다고 보기 어렵다. (자료 : KAHIS 법정가축전염병 발생통계)
다들 피해 크다는데..정확한 통계가 없다
가축전염병 분류체계 개편 시급
취재과정에서 접촉한 방역당국과 학계, 일선 수의사들도 육계에서의 저병원성 AI와 IB 혼합감염 문제가 크다고 답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진단도 신고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농장에서 호흡기 증상으로 폐사가 일어나도 원인체 분리까지 진단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설령 알게 된다 하더라도 방역당국에 신고를 꺼린다는 것이다.
IB를 포함한 가금 전염병 다수는 2종 법정 가축전염병이다. 저병원성 AI는 3종전염병이다. 2·3종 법정전염병이다 보니 살처분이나 그에 따른 보상금은 없으면서, 이동제한이라도 걸리면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때문에 가축전염병 분류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거듭 나왔다. 이동제한 등의 페널티는 없애 신고를 활성화하여 현황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가축전염병 분류체계 개편 및 주요 가축전염병의 단계적 방역 목표 수립’ 연구용역을 마련했다.
현재 마무리단계인 연구용역은 국내에 상재화된 소모성 전염병 다수의 발생통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3종 전염병은 신고하더라도 방역 상의 통제를 하지 않는 형태로 바꾸고, 이 같은 조치가 적합한 질병들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소문만 있고 데이터가 없으니 대책 마련이 안 된다. 문제 개선에 필요한 연구사업을 만드는 것부터 불가능하다”면서 “(소모성질환은) 신고를 해도 농가에 페널티가 없는 형태로 개정해 현황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공공동물병원인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24일(월) 정식 개소한다.
김병수 김포시장(사진)은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개소를 앞둔 지난 11일, 센터 현장을 점검하고 근처에 있는 애견카페에서 반려동물 양육 김포시민 10팀과 반려동물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진행 상황 등이 공유됐으며, 이외에도 김포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들, 해주길 바라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 자리에서 “김포시 반려가족분들이 기다렸던 공공진료센터가 곧 개소한다”며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를 위한 반려동물 전담 진료센터인 만큼 많은 반려동물 가족분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은 사람과 똑같은 존재로 봐야 한다”며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김포시로 올 수 있도록 반려동물이 행복한 도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포시에 따르면, 정담회에 참석한 김포시민들은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개소에 따라 반려동물 진료와 상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반려문화 확산 등을 기대했다고 한다.
진료 대상은 ‘동물등록 한 김포시민 소유의 개·고양이’
일반 시민은 ‘기초 상담 및 진찰비’ 무료…취약계층은 동물등록(내장형)·광견병 예방접종·엑스레이 및 혈액검사도 무료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는 운양역 환승센터 A동 1층에 위치했으며, 진료실, 임상병리검사실, 처치실 및 놀이실이 구성되어 있다. 사전 진단에 초점을 맞춰 운영한다는 게 김포시의 설명이다.
센터에는 수의사 1명과 진료·행정보조 등 3명이 상주한다.
진료대상은 동물등록을 한 김포시민 양육의 개·고양이다. 반려묘도 내장형 동물등록을 해야 공공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진료항목은 ▲기초상담 및 진찰 ▲내장형 동물등록 ▲광견병 예방접종 ▲X-ray 및 혈액검사(전혈구검사) ▲심장사상충 예방접종 ▲종합백신 접종이다.
기초상담 및 진찰은 모든 김포시민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 광견병백신, X-ray 및 혈액검사(전혈구 검사)의 경우, 일반 시민은 비용을 내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과 65세 이상 1인 가구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심장사상충 예방과 종합백신은 일반 김포시민은 받을 수 없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과 65세 이상 1인 가구만 진료받을 수 있다. 다만,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례에 따르면 ‘진료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 및 공개하는 시 및 경기도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진료비 공시제)을 참고하여 정하고, 시의 진료비용 현황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공개 시점에 익년 진료비를 재책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화~토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목요일은 21시까지 야간진료
예약제로 운영…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해야 이용 가능
김포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점심시간 13시~14시)되는데, 목요일은 21시까지 야간운영을 한다. 일요일, 월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다.
진료는 예약제로 운영된다.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홈페이지의 ‘진료예약’ 메뉴를 통한 온라인 예약과 전화 예약을 할 수 있다.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개소식은 24일(월) 18시 운양역 환승센터 공영주차장 A동 앞(김포한강1로 242)에서 열린다. 축하공연,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커팅식, 시설관람, 슬로건 퍼포먼스 등이 시행된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반려견과 함께 개소식에 참여할 수 있다.
민간 수의사의 공수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도지사가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가축방역관이나 도축장·도계장 검사관으로 임용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나인권 도의원(김제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북특별자치도 축산물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개정안)이 10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2월 열린 전북수의사회 총회를 방문한 나인권 전북도의원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수의·가축방역관·검사관 위촉 재량권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가축방역관과 공수의, 검사관 인력 운용에 재량권을 확보했다.
올 연말 시행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에 가축방역관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면서다.
전북특별법과 이번 조례개정안은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공수의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시장·군수가 공수의를 위촉하도록 되어있지만, 특별법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공수의의 자격 요건도 일부 확대했다. 기존처럼 동물병원 수의사,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에 더해 ‘동물의 건강증진과 축산물 위생관리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위촉된 공수의는 조례개정안에 따라 검사관으로 임명·위촉하여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가축방역관 운영에도 도지사 재량을 부여했다. 조례개정안은 도지사가 위촉한 공수의뿐만 아니라 ‘가축방역 및 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위촉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도지사가 위촉한 가축방역관과 검사관에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나인권 의원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가축방역관, 공수의 등 전문인력이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면서 “조례 개정으로 만성적인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조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법은 가축방역관, 공수의, 검사관 운용에 도지사의 재량권을 확대했다
민간 공수의는 검사관 충원에 초점
수의직 공무원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전북도 마찬가지다. 기피 현상이 심각한 일선 시군뿐만 아니라 동물위생시험소에서만 수의직 결원 규모가 17명에 달한다.
전국동물위생시험소협의회장인 박태욱 전북동물위생시험소장은 “그나마 전북도청은 인력이 배치되지만, 시험소는 본소·지소의 각 과별로 결원을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면서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 수의직 충원이 힘든 것은 전국 어디나 그렇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법과 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축장·도계장 검사관으로 위촉할 공수의 확보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도 공수의를 검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부분 동물병원 현업에 종사하는 공수의가 검사관으로 일하기는 어렵다. 별도의 공수의 인력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민간의 공수의가 검사관으로 합류하면, 기존의 인력 운용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기존 검사관의 보직을 방역 업무로 변경할 수도 있고, 악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유사시에는 민간 공수의도 가축방역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농가를 돌며 가축전염병 시료를 채취하거나 질병을 예찰하는 역할은 기존 동물병원 공수의들이 그대로 담당한다.
박태욱 소장은 “전북은 전국에서 도축장·도계장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도에서 위촉한 공수의가 평시에는 검사관 역할을 담당하다, 응급 상황에는 가축전염병 방역에 투입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가 아닌 시도에서도 이 같은 시도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시도지사가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펫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전문가 양성, 통계 내실화와 반려동물산업육성법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펫산업 지속 발전 위해선 문화·규제·통계 다듬어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산한 국내 펫산업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8조원이다. 동물의료를 포함한 펫헬스케어가 2.6조원, 펫푸드가 1.8조원, 운송·여행 등 펫 관련 서비스가 3.5조원 규모로 추산됐다.
지난해 8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면서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산업으로 꼽았다. 2032년까지 20조원 규모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허제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지원정책은 내수보다 수출에, 고용창출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한 영세기업은 주된 지원대상이 아니다. 수출이 가능한 하이테크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펫산업이 고양이 양육인구 증가, 사람 대비 낮은 규제방벽을 활용한 신기술 도입 등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했다.
펫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해 허 교수는 수입제품의 비중이 높은 펫푸드 시장을 예로 들며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우리가 육성하지 않으면 어차피 다른 나라가 발전시킨 제품·서비스가 국내를 장악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오원석 원장(왼쪽), 허제강 교수(오른쪽)
반려동물 양육 문화나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기조 발표에 나선 오원석황금동물병원 오원석 원장은 펫산업이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한데 비해 이를 뒷받침할 체계와 문화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고양이 신경근육병증 문제나, 강도높은 산책을 무조건적으로 선호하는 인식으로 인한 반려견 건강 문제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면서다.
오 원장은 “해외는 페디그리 사건을 계기로 사료·환자 분석과 리콜이 가능한 컨트롤타워를 갖췄지만 한국은 그러지 못했다. 수의영양학 교수조차 없다”면서 반려동물 양육 문화와 전문 인재 양성, 산업 발전 방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교수는 반려동물 양육두수에 대한 통계부터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사에 따라 300만~500만마리대까지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동물보호법과 별개로 반려동물 산업 육성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면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충돌할 수밖에 없는 두 법의 상호 조율이 이뤄져야, 반려동물 산업을 경쟁력 있게 육성할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심준원 대표, 이왕희 교수
펫보험 가입은 증가세
맥락 부족한 백화점 나열식 정책보다..동물등록 내장형 일원화부터 해결해야
펫산업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헬스케어와 관련해서는 반려동물 보험(펫보험)이 중심에 있다. 윤석열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을 정도다.
펫보험 전문가인 심준원 이디피랩 대표는 “현장에서 속도는 느리지만 개선되고 있다. (보호자들에게서) 더 좋은 보장을 원하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면서 가입기간이나 보상비율을 차별화한 펫보험 상품이 새롭게 출시되는 등 민간의 경쟁도 활발해졌다고 전했다.
2023년말 기준 국내 펫보험 가입건수는 11만여건이다. 전체 두수 대비 가입률은 1.4%로 추정된다. 약 12%가 가입해 7천억원 규모로 성장한 일본의 펫보험 시장에 비해선 한참 뒤쳐진다.
심 대표는 “국내 가입률이 10%가 되면 4,400억원 시장이 될 것”이라면서도 “보호자들이 원하는 저렴한 보험료가 실현되려면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안 가져가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자동차보험처럼 의무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개는 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연 1~2만원 정도로 저렴한 배상책임보험 가입부터 보편화된다면 펫보험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15여년 동물병원 임상수의사로 일했던 이왕희 연성대 교수는 펫보험을 필요로 하는 시기와 가입하기 쉬운 시기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보험 가입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8세 이하에서는 동물병원에 갈 일이 많지 않아 보험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반면 노령동물이 되어 질병문제가 늘어나면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현재 반려동물 관련 정책은 앞선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새로운 문제가 들어와,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고 있다”면서 “맥락이 부족한 정책은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정부는 동물등록 내장형 일원화 정도만 빨리 매듭짓고, 다른 부분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주동물원에 야생동물 보전센터가 들어선다. 동물원 동물과 구조된 야생동물의 치료·수술과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동물병원이다. 건강검진 과정 일부는 관람객들도 볼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청주동물원 내에 연면적 192㎡ 규모의 야생동물 보전센터를 조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청주동물원은 반달가슴곰, 호랑이, 사자, 산양, 수달, 여우, 늑대 등 여러 동물들이 지내는 사육공간을 동물복지형으로 재편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동물원 동물 진료역량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병행했다. 수의사 인력이 3명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동물원 동물병원 최초로 CT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번 센터 건립에는 총 사업비 7억 4,300만원이 투입된다(국비391, 도비75, 시비297백만원). 이달 중으로 공사를 시작해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보전센터에서는 야생동물의 외과 수술과 건강검진이 진행된다. 기존의 영상실, 임상병리·부검실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센터에서 진행될 야생동물 건강검진 과정 일부는 관람객들도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청주동물원 김정호 진료사육팀장은 진료역량 향상을 위한 동물병원 인프라 개선이 오랜 꿈이었다고 전하면서 “동물원의 다양한 동물들을 치료·수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복강경, C-arm 등 심화진료를 위한 장비를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년 진행된 무플론 골절환자에 대한 청주동물원과 조규만외과동물병원 협진
청주동물원은 정형외과, 치과, 안과 등 반려동물 임상에서 심화된 진료를 하는 전문가들과 활발히 협진하고 있다. 이번 야생동물 보전센터 건립을 계기로 협진을 더욱 강화하여 동물원 동물, 야생동물에 대한 진료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수술 등을 하기 어려운 동물원이나 위기에 놓인 타 동물원 동물의 진료를 돕는 공적인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야생동물 보전센터에 생식세포 냉동동결설비를 구축해 멸종위기종 보전과 복원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호 팀장은 “토종 동물에 대해서는 보전·복원을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동물원 측은 “시민도 좋고, 동물도 좋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공영동물원의 책무”라며 “관람객들에게 생명존중 정신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청주동물원은 68종 295마리의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 웅담채취 목적으로 기르던 사육곰이나 타 동물원의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던 사자를 구조하는 등 공익적인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2014년 환경부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2021년 천연기념물 치료소 지정 등 멸종위기종 보전과 서식지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청주동물원은 지난달 국내 최초로 환경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오는 7월 24일부터 수의사의 품위유지의무와 수의사회 징계요구권이 시행된다.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수의사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수의사회가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품위손상행위가 무엇인지, 윤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여 운영할 것인지를 구체화하는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입법예고됐다.
하지만 품위유지의무·징계요구권 신설을 계기로 비도덕적 수의사의 자정작용이 크게 일어날지는 미지수다. 시행령 개정안이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구체화한 내용은 기존과 별반 다르지 않다. 기존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에도 적용하기 어렵다.
입법예고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 발췌
품위손상행위로는 허위·과대광고, 유인행위뿐
적극적인 자정 기대 어렵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품위손상행위로 구체화한 내용은 의료법에 비해 좁다. 시행령 개정안은 ▲허위·과대광고 ▲동물병원 유인행위 ▲품목허가·신고하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만 품위손상행위로 규정했다.
이 같은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 3개 항목 중 앞선 2개 항목은 기존에도 금지됐던 것들이고, 신설된 항목은 사실상 마지막 1개에 불과하다.
공업용 쇠톱 수술 사건,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면서 유기동물을 개농장에 판매한 사건, 브루셀라 등 채혈을 위탁받은 공수의가 몰래 시료를 분주하는 행위 등 기존에 수의사들 사이에서도 ‘자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사례들마저도 개정안의 품위손상행위에는 해당되기 어렵다.
반면 의료법은 허위·과대광고와 유인행위뿐만 아니라 ▲비도덕적 진료행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해 담합하는 행위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 의사회가 품위를 손상시킨 의사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서는 불법성형앱 광고, 의료인 폭행, 불법 본인부담금 면제 및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과도한 마약류 처방(비도덕적 의료행위) 등 다양한 문제를 다뤘다.
수입절차 안 지킨 해외허가 동물약, ‘고양이 FIP 신약’ 미허가 물질 사용도 금지
시행령 개정안은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도 품위손상행위로 규정했다.
함께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의 면허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의료에서는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특정 종에게만 품목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다른 종에도 활용하는 일(허가외사용)이 불가피하다. 품목허가 비용을 들여 정식으로 출시할 만큼 시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규제가 폭넓게 적용될 경우 동물 진료 자체가 마비될 수 있을 정도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에 진료현장에서 통용된 허가외사용을 금지하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체용의약품이나 타축종으로 품목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전문성에 따라 허가외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렌시아, 팔라디아 등 국내에선 허가받지 않았지만 해외에선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합법적으로 수입해서 쓰는 경우도 그대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몰래 들여와 사용하는 경우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GS-441524처럼 애초에 허가된 의약품이 아닌 물질을 사용한 경우는 품위손상행위로 판단될 전망이다. 고양이전염성복막염(FIP) ‘신약’으로 불리지만 정작 국내외 어디에서도 품목허가를 받지 못한 물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구체적인 금지 범위를 두고 수의사회와 실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 구성·운영은 의료법과 유사
시행령 개정안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1명으로 대한수의사회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대한수의사회장이 위촉한다.
윤리위는 동물진료 및 수의업무에 전문성이 풍부한 수의사와 법률·윤리·동물복지·언론·소비자 권익 등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비(非)수의사로 구성한다.
이중 비수의사 위원이 4명 이상이어야 한다. 3년 임기로,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같은 요건은 의료법이 윤리위원회 구성·요건을 규정한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개진할 수 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다가오는 펫코노미 2.0 시대, 펫 비즈니스 트렌드와 새로운 기회’ 보고서를 발간하고 “펫 헬스(반려동물 의료시장)가 디지털화를 업고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펫 의료 서비스 전반에 걸친 디지털 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삼정 KPMG 경제연구원)
“반려동물 치료 체계 바뀌는 중…웰니스 케어 추가 특징”
연구원은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기존의 반려동물 치료 방식과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수의사를 찾아가 치료받고 처방받는 것이 (과거의) 일반적인 루틴이었으나 웰니스 케어(Wellness Care) 체계가 추가되는 등 새로운 변화가 목격된다”고 설명했다.
유전자 검사, 체외진단 솔루션 등 반려동물의 질환 예방·검사를 위한 새로운 솔루션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반려동물 건강검진, 질병예방에 대한 보호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진단-치료·처방-애프터 케어’ 순으로 진행되던 전통적인 반려동물의료 체계에 ‘예방관리’가 추가되는 패러다임 변화가 관찰된다는 것이다.
웰니스 케어는 건강검진, 행동학교육, 치아관리, 백신, 구충, 영양관리 등 반려동물의 건강 유지를 위한 일상적인 케어를 뜻한다. 질병 발생 확률을 낮추고 질병의 조기 진단을 가능하게 도와준다.
또한, 연구원은 (해외 일부 국가에서 허용되어 있는) 원격진료 플랫폼의 등장으로 반려동물 의료체계가 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반려동물 원격진료·원격처방 플랫폼을 통해 집에서도 수의사와의 비대면 영상 상담 후 디지털 질병 진단이 가능해졌다”며 “경미한 증상이나 이상증세가 관찰되면 언제 어디서든 수의사의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본드벳(BondVet), 호주의 오토(Otto) 등이 펫 원격의료 분야의 유망 성장 스타트업이며, 이들은 의약품배송, 수의사의 가정방문진료 등 토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반려동물 유전자 검사 기업으로는 미국의 엠바크(Embark)를 언급하며, 올해 4월까지 엠바크가 누적 1억 1,5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반려동물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이유는 반려동물은 아프다고 직접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펫테크가 융합된 헬스케어 영역이 많은 보호자의 고민을 덜어줄 해결책으로 지속적인 수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펫보험, 상당한 성장 잠재력 존재…글로벌 시장에서는 M&A 활발”
펫보험(반려동물보험)에 대해서는 “스페인, 영국 등 유럽 권역에서 비교적 높은 펫보험 가입률을 기록 중이지만,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2023년 기준 1.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도 “펫보험 시장은 상당한 성장 잠재력이 존재하는 시장”이라며 글로벌 시장의 여러 가지 흐름을 소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대형 보험사가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출시하기도 하지만, 펫보험에 전문성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의 참여가 증가하며 시장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 반려동물 전문보험사와 더불어 인슈어테크(Insurtech, 보험+기술)에 기반한 온라인 보험사도 있다.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미국의 트루패니언(Trupanion)은 자체 플랫폼으로 동물병원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퇴원 시 고객이 자기 몫만 지불하는 창구 직불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일본의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애니콤(Anicom)도 비슷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메신저 서비스 라인(LINE)을 활용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
M&A도 큰 특징이다.
연구원은 “전통 생명보험사 메트라이프(MetLife)가 2020년 1월 펫전문 보험사 펫퍼스트(PetFirst)를 인수했다. 일본에서도 대형 손해보험사인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이 2023년, 일본 1위 펫보험사 애니콤 모회사와 자본제휴를 맺었고, 다이이치생명은 일본 2위 펫보험사 아이펫을 인수했다”며 “펫보험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M&A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트루패니언 역시, 유럽 진출을 위해 2022년 8월 독일과 스위스에 영업 네트워크를 두고 있는 스마트포(Smart Paws)를 인수했고, 같은 해 슬로바키아와 체코 등 중부유럽에 기반을 둔 로열블루(Royal Blue)도 인수했다.
연구원은 “반려동물 품종과 연령에 따라 보장범위와 보험료 등을 세분화하여 반려동물 보험상품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요자의 파편화되는 니즈에 부합하도록 보장 형태를 정액형, 실손형 등으로 다양화한다면 차별 역량을 바탕으로 펫보험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펫테크-펫헬스-펫보험 간의 경계 모호해져”
연구원은 또한 “최근 펫테크-펫헬스-펫보험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양상이 있다”며 “기업들은 펫테크와 헬스케어, 보험 간 원활한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5년여 전 개막한 펫코노미 1.0 시대를 이루는 핵심 축은 펫휴머나이제이션(Pet Humanization)이었다. 이제 더 많은 플레이어가 뛰어들고 각종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는 ‘펫 디지털라이제이션(Pet Digitalization)’의 펫코노미 2.0 시대가 도래했다”며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패턴이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다양한 디지털 기반의 헬스케어 관련 분야 중 강점을 부각시킬 영역을 모색하고 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가 개·고양이의 번식 관리에 대한 새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WSAVA 번식관리위원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WSAVA가 발간하는 Journal of Small Animal Practice에 게재됐다.
WSAVA는 “세계 최초의 번식 관리 글로벌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일상적인(routine) 중성화 수술이라는 전통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라며 “수의사가 중성화 수술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수의사들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개·고양이의 번식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개·고양이에서의 다양한 중성화 수술 방법과 비수술적 중성화 옵션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중성화 방법에 따른 건강상의 장·단점을 폭넓게 조명한다.
번식 관리에서 수의사가 고려해야 할 윤리적 측면과 길고양이 TNR, 중성화 의무화 법률 등 정책 문제도 함께 다룬다.
개체별로 중성화 이점·위험 판단 내려야
WSAVA 번식관리위원장인 이탈리아 파도바대학 스테파노 로마뇰리 교수는 “번식 관리는 반려동물 진료에서 매우 중요하며 빠르게 진화하는 분야”라며 “수 년간 우리의 기본적인 조언은 ‘중성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사고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환자별로 중성화의 이점과 위험을 구체적으로 가늠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마뇰리 교수는 “특정한 동물 환자에서는 생식샘절제술(gonadectomy)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과학적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늦은 중성화가 실제로는 전립샘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령견에서 양성전립샘비대증(BP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발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성화를 권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동조절 방법으로 중성화를 하거나, (16주령 이전의) 조기에 중성화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WSAVA 번식관리위원회 스테파노 로마뇰리 위원장
가이드라인은 중성화가 행동문제 개선에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관련 연구 상당수에서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력이나 사육환경을 고려하지 않거나, 불안·공격성과 같은 ‘실제 행동문제’와 마킹 등 ‘정상행동이지만 보호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목하면서다.
암컷 개에서 거짓임신으로 인한 행동문제 등 일부 특정한 상황에서는 중성화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행동문제에서는 중성화에 앞서 동물행동의학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조기 중성화(Early Age Desexing)에 대해서는 위험과 이점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고객 소유의 반려견·반려묘에서는 가능한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보호소 환경에서는 유럽, 영미권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담았다.
WSAVA는 “수의사들은 최신 지식에 기반해 수술 및 비수술 중성화의 장점과 위험성, 특정 동물에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을 조언해야 한다. 여기에는 동물의 품종, 나이, 행동 문제 등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성화 상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수도 있지만 동물과 보호자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는데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소유’ 강조
중성화 의무화 법률에는 비판적 시각
가이드라인은 반려동물 인구의 과잉이 유기동물보호소의 과밀과 건강한 동물의 안락사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를 보장하는 번식 관리를 위해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소유(Responsible Pet Ownership)’를 강조했다.
반려동물 양육을 원하는 예비 보호자에게 훈련, 사회화, 평생돌봄 등을 교육해 충동적인 결정을 예방하는 한편 내장형 마이크로칩 이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신원 확인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동물병원 내원은 예방접종, 중성화, 기생충 관리 등 예방적 건강관리를 보장하여 질병을 통제하고 보호소 입소 동물 수를 줄이는데 기여한다.
WSAVA는 “동물복지를 개선하고 반려동물 인구 과잉과 유기 문제를 줄이는데 있어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소유’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전세계의 수의사들과 수의사협회가 이를 장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럽, 미국, 호주의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중성화 의무화 법률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엿보였다.
중성화 의무화 법률이 개체수 조절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고, 중성화 의무화 법률은 이미 반려동물 인구 과잉이 덜한 지역에서 시행된 경우가 많아 인구 과잉이 심한 지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법률로 의무화되면 개별 동물이나 보호자 상황에 맞춰 중성화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되고, 유기행위나 미등록 반려동물의 증가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이병렬)가 주도한 ISVPS 내과 인증의 과정 교육이 모두 마무리됐다.
KAHA가 모집한 1기 소동물 내과 인증의 기본과정(ISVPS GPcert-SAM) 수강생들이 5월 21일(화) Immunology를 주제로 열린 강사와의 실시간 라이브세션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이다.
전국에서 모인 수강생들은 미국수의전문의, 유럽수의전문의들로부터 Respiratory disease, Urology, Emergency Medicine and Critical Care, Cardiovascular Medicine, Endocrinology, Medical Oncology, Dermatology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총 20개 모듈을 수강했다. 케이스 리포트 제출을 완료한 수강생들은 오는 9월 열리는 시험에 최종 합격하면 ISVPS 소동물내과 인증의 자격(ISVPS GPcert-SAS)을 획득하게 된다.
대규모의 한국 수의사가 단체로 ISVPS 소동물내과 인증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SVPS GP인증의 자격은 유럽 주요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당초 이번 과정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2021년 5월에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고 온라인 수업과 ZOOM을 이용한 강사와의 실시간 라이브세션을 통해 교육과정을 마쳤다.
지난해 12월 마무리된 KAHA 주관 제1기 소동물외과 인증의 과정. 마지막 실습교육 강사였던 에릭 모네(Eric Monnet) 콜로라도주립 수의과대학 교수와 함께 단체사진.
KAHA, 임프루브 인터내셔널 과정 지속 런칭 예정…한국 협회·단체 중 유일
한편, KAHA 주관 제1기 소동물 외과 인증의과정과 제1기 소동물 내과 인증의과정을 모두 마무리한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이병렬)는 앞으로도 한국 수의사들을 위해 다양한 임프루브 인터내셔널(Improve International)의 교육과정을 한국에 런칭할 계획이다.
아시아에서 ISVPS GP인증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수의사 평생 교육 기관인 임프루브 인터내셔널(Improve International)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하는데, 임프루브 인터내셔널은 외과, 내과는 물론 고양이, 치과, 초음파, 피부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모든 강의·실습은 미국수의전문의 또는 유럽수의전문의 등 수의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지도한다.
KAHA는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초음파 과정, 소동물내과 과정, 고양이 과정을 런칭한다.
이론교육과 실습이 포함된 초음파 과정은 100% 대면 수업·실습으로 진행된다.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통역을 담당할 수의사도 함께 참여한다.
소동물내과 과정과 고양이 과정은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한다. 온라인 수업의 경우, 미리 녹화된 강의 영상을 수강생들이 사전에 시청한 뒤, 실시간으로 강사와 라이브세션을 갖게 된다. 강의 영상에는 한글 자막이 제공되며, 실시간 라이브세션에는 통역이 함께하므로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과정 수강에 문제가 없다.
내년에는 소동물외과 과정, 치과 과정, 피부 과정도 런칭한다. 무엇보다, 모든 실습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습을 위해 해외에 가야만 했던 불편함이 없어졌다.
쓰리디메디비젼 VGTC 3D, 촬영·생중계가 가능한 수술장비와 실습 인프라를 갖췄다.
카데바 실습의 경우, 메디컬 에듀 테크 전문기업 쓰리디메디비젼(대표이사 김기진)의 송도 VGTC에서 진행된다. VGTC(Veterflix Global Training Center)는 800㎡가 넘는 규모로 수술실·실습실, 컨퍼런스홀을 갖췄으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카데바를 이용해 wet-lab 실습을 할 수 있다. 130석 규모의 컨퍼런스홀은 이론강의는 물론, 바로 옆 실습실에서 진행되는 수술을 실시간 영상으로 생중계할 수도 있다.
현재 베터플릭스의 다양한 실습교육과 관절경·내시경 워크샵이 VGTC에서 진행 중이며, 임프루브 인터내셔널 교육 실습 역시 VGTC에서 합법적으로 표준화된 실습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기진 쓰리디메디비젼 대표는 “한국 임상수의사들을 위해 양질의 실습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국의 수의교육 모델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병렬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임프루브 인터내셔널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한국에 지속적으로 런칭하여 한국 임상수의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제40대 학생회 ‘소복소복’이 24일(금) 수의대 스코필드홀에서 ‘학장단-본과 학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의대 학장단과 학생들이 서로 궁금한 것들을 묻고 답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성제경 학장을 비롯해 김민수 교무부학장, 허은미 학생부학장, 최강석 기획연구실장, 조성범 연구지원실장, 서경원 동물병원장, 윤준원 수의학교육실장, 백승준 수의예과장 등 집행부 교수진이 참석했다. 학생 측에서는 본과 1~3학년 재학생 전원이 자리했다.
성제경 학장의 학교 현황 소개를 시작으로 사전에 취합한 학생들의 질문과 현장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AVMA 수습인증 하향 조정 대응..NAVLE 합격률 개선 추진
이날 학생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미국수의사회(AVMA) 인증 상황이었다. 앞서 AVMA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3월 서울대 수의대의 인증상태를 기존 인증(Accredited)에서 수습인증(Probationary Accreditation)으로 하향 조정했다.
AVMA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학습이나 안전과 관련된 1개 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대학을 수습인증 상태로 지정한다.
수습인증 지정을 받은 대학은 6개월마다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년 뒤에 재평가를 받아 결함이 시정되지 않으면 1년간 추가로 수습인증 상태로 지정되며, 해당 결함은 반드시 2년 이내에 수정되어야 한다.
서울대 수의대에서 지적된 중대 결함은 졸업생의 낮은 미국수의사 국가시험(NAVLE) 합격률이었다. AVMA 교육위원회 가이드라인은 졸업생의 NAVLE 합격률 80% 이상을 요구하는데 반해, 서울대 수의대의 3년간 평균 합격률이 51%에 그쳤기 때문이다.
성제경 학장은 “NAVLE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본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자체적인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모의고사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NAVLE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이 NAVLE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합교과, 통합 6년제..교육과정 개편 방향성 공유
학생들의 궁금증은 교육과정 개편으로 이어졌다.
앞서 서울대 수의대는 2022년 교과과정을 전면 개편했다. 강의 중심에서 학생 자율학습 중심으로 무게추를 옮기는 한편 통합실습을 도입해 실습교육을 효율화하고, 선택과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2년이 지난 올해 학생들은 개편된 교육과정에 만족감과 불만을 함께 드러냈다.
통합교과실습 도입으로 실습 시간이 줄어들면서 특정 실습이 부족해지는 문제점을 지적한 학생들의 질문에 윤준원 수의학교육실장은 “학생 자율학습과 흥미에 따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통합교과실습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윤 실장은 “학장단 역시 통합교과실습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물리적인 교과통합을 넘어 화학적 교과통합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향후 교육과정 개편 논의 진행을 약속했다.
1+5나 통합 6년제로의 커리큘럼 변화 방향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지난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예2+본4로 못박았던 의대·수의대 등의 수업연한 규정을 삭제하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1월에 열린 한국수의과대학협회 심포지엄에서 통합6년제 전환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민수 교무부학장은 “서울대뿐만 아니라 전국 수의대에서 통합 6년제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인지했다”면서 “1+5년제를 통해 학생들이 전공 과목에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체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수의대의 커리큘럼이 서로 상당히 다른 편인만큼 이번 논의를 통해 수의대 간 교육 연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학장은 “말이나 대동물 실습 등 공통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과목은 가까운 수의대 간의 연계를 통해 책임감 있는 공공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며 현재 수의대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과정 개편 방향성을 전했다.
학생 심리상담 확대, 학교 시설 개선 추진
서울대 수의대가 운영하고 있는 ‘힐링벳 상담소’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교직원 등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는 수의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주1회 50분 전문상담사와 일대일 대면상담으로 진행하며, 성격검사와 진로적성검사 등 심리검사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힐링벳 상담소를 찾는 구성원이 늘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대해 성 학장은 “긴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사 증원을 확정했다. 학생들의 바쁜 일정을 고려해 대면·비대면 두 루트로 운영하겠다”면서 학생들이 원활하게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긴 만큼 강의실 의자 교체나 샤워실 공사, 식당 공간 개선 등 학교생활에서 불편한 점들을 내비쳤다.
성제경 학장은 “학장단 역시 학교시설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공간적·경제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학교시설 개선에 힘쓰겠다면서 후배들을 위한 동문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성 학장은 “이번 간담회가 학장단과 학생들이 대화하기 위한 물꼬를 튼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원할한 소통을 위해 학장단과 학생들이 같이 노력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학교 생활을 하며 불편했던 부분들을 교수님께 직접 건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면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시설, 교육, 학교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학생들을 배려해주시는 교수님들께 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임기 동안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및 공시제 도입,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개식용 금지 등 굵직한 변화가 있었다.
수의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입법은 무산됐지만, 비슷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던만큼 22대 국회에서도 개정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의학교육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 전산보고 의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범위 조정 등 수의사회가 찬성한 법안도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규제 강화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에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 도입
21대 국회에서는 수의사법상 동물병원 진료에 관한 내용이 여럿 개정됐다.
수술 등 중대진료 행위에 대한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가 신설됐고, 예상 진료비도 고지하도록 했다.
진찰, 입원, 예방접종 등 일부 진료항목의 비용은 동물병원이 사전에 게시하도록 했다. 현재 11개 항목의 진료비의 게시가 의무화됐다. 지난해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 먼저 적용된데 이어 올해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게시 대상 진료항목을 2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게시가 의무화된 진료항목의 비용은 전수조사하여 지역별로 최소·중간·평균·최대값을 알린다(공시제).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시되는데, 동물병원의 진료비 분포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된 수의사법은 농식품부장관이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했는데, 지난달 이와 관련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가 제정됐다.
이 밖에도 수의사법의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을 추가하고, 수의사 신상신고 주기가 3년으로 명확화됐다. 품위손상 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대한수의사회가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연간 1만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전임수의사 고용이 의무화됐다. 기질평가제 도입 등으로 개물림사고 대응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도 신설됐다.
대한수의사회는 자가진료 금지, 약사예외조항 삭제, 동물진료 표준화 등 요건이 선행되지 않은 채 진료부 공개가 의무화되면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임기동안 관련 상임위원에게 거듭 문제점을 알렸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7명 중 22대 국회에도 남아 있는 의원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하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던 만큼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개정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라 관심이 필요하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함께 대표발의한 약사법과 수의사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하고,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병원이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면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에 입력해 의약품 유통정보와 연계하도록 했다.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인체약 사용이 매우 번거로워지는 규제 입법이다.
이와 관련해 약국의 인체용의약품 공급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 인체용의약품도매상에서 곧장 동물병원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국내 최초로 발견된 럼피스킨병은 전국적인 긴급백신으로 비교적 조기에 종식됐지만,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107개 농장에서 발병했다.
5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한국동물위생학회 제46차 학술발표대회에서는 럼피스킨병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럼피스킨병의 백신 항체양성률은 30%대로 조사됐다. 백신 항체양성률은 한우보다 젖소가 높았다. 럼피스킨병의 농장간 발병률을 분석한 결과 한·육우 농장에 비해 젖소 농장의 발병률이 5.4배 높았다.
조호성 전북대 교수
럼피스킨병 백신, 항체양성률 30%대
한우보다 젖소가 높은 경향
조호성(전북대)·오연수(강원대) 교수팀은 럼피스킨병 백신의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를 전했다.
인천·전북·전남·제주의 소 3,910마리를 검사한 결과 1,196마리에서 항체가 검출돼 30%의 항체양성률을 기록했다. 이는 앞서 세르비아, 벨기에 등에서 보고된 백신 후 항체양성률 수치가 30~34%였던 것과 유사한 수치다.
구제역 백신의 항체양성률에 비해서는 낮지만, 이는 럼피스킨병 백신의 자체적인 특성으로 지목된다. 항체양성률이 다소 낮더라도 세포성 면역에 의해 럼피스킨병을 방어한다.
항체양성률이 30%대에 그쳤다고 해서 그만큼 다수의 농장에서 백신접종이 미흡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때문에 구제역 백신처럼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백신접종 여부를 판단해 처벌하기 어렵다.
품종별로는 한우의 항체양성률(29%)이 젖소(43%)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조호성 교수는 보정 시설이 미흡한 한우농가의 경우 럼피스킨병 백신을 피하접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유대성 전남대 교수
젖소농장의 발병률이 한·육우에 비해 5.4배 높다
유대성 전남대 교수는 24일 특강에서 국내 럼피스킨병 발생의 역학적 특징을 소개했다.
럼피스킨병의 농장간 발병률을 축종별로 비교한 결과 한·육우 농장에 비해 젖소 농장의 발병률이 5.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대성 교수는 럼피스킨병이 다발한 충남지역에 젖소농장이 많다는 점, 한·육우에 비해 개체치료가 많고 착유를 하는 특성상 농장이 의심증상을 잘 찾아낸다는 점 등을 관련 요인으로 꼽았다.
방역당국은 지난 4월 구제역 백신을 일제접종하면서 럼피스킨병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럼피스킨병 백신까지 함께 접종했다.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고위험 지역을 선별했다.
유 교수는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럼피스킨의 시군별 발생건수와 농장 위치 등 기본 정보와 함께 흡혈곤충, 감수성개체수 요소까지 함께 고려했다.
럼피스킨병을 매개하는 흡혈곤충은 지역별 분포 데이터가 없어 이를 간접적으로 반영할 시군구별 습지·수원지 비율을 활용했다.
감염위험은 지난해 긴급백신 접종 당시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송아지나 백신이 미흡했던 경우에 높다. 해당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시군구별 신생 송아지 통계와 전업농 비율을 활용했다. 구제역 백신의 경우 농가 자가접종에 의존하는 50두 이상 전업농에서 백신항체양성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들 데이터를 다기준결정분석(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방법으로 분석해 전국 시군구를 고위험 30곳, 중위험 99곳, 저위험 121곳으로 분류했다.
이중 럼피스킨병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경기 화성·김포·평택, 충남 서산·당진, 전북 고창, 인천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확산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경북 의성·문경, 경기 화성 등으로 분석됐다. 유 교수는 “이들 지역은 소가 많이 드나드는 곳이다. 럼피스킨병이 아닌 다른 질병에도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혈액보다는 타액·조직시료가 진단에 적합
럼피스킨병에 대한 동물위생시험소의 포스터 발표도 이어졌다.
강원동물위생시험소는 강원도에서 발생한 럼피스킨병의 검사 결과를 소개했다. 강원에서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걸쳐 한우농가 9개소(양구2, 횡성2, 고성3, 철원1, 영월1)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
9개 농가에서 사육 중이던 한우 73마리 중 33마리가 럼피스킨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혈액검체 73개 중에 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는 3건에 그쳤던 반면, 타액시료 54개 중에서는 32개나 양성으로 확인됐다.
혈액보다는 병변조직 및 타액시료에서 항원검출률이 높았고, 타액에서는 양성이었던 개체도 혈액에서는 항원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럼피스킨병은 감염된 소의 피부 결절과 가피, 궤양 등을 주증으로 하는데, 이들 양성축 33마리 중 22마리가 무증상이어서 잠복기였던 것으로 추정됐다.
시험소 연구진은 “럼피스킨 검사 시 타액시료는 필수적으로 채취하고,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는 조직과 타액 시료로 검사하면 질병 판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목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강화도에서 발생한 럼피스킨의 임상적 특징을 보고했다. 강화군에서는 지난해 10월 24일 젖소농가를 시작으로 총 9건이 발생했다.
첫 발생농장에서 가장 증상이 심했던 젖소는 초기 식욕부진, 유량 감소, 발열을 보였다. 초기에는 회음부와 유방에만 결절이 관찰됐다가 시간이 지나며 머리, 목, 가슴, 대퇴부 등 전신에 걸쳐 결절이 확산됐고 림프절 비대와 다리 부종도 심해졌다.
백신 미접종 개체였던 송아지 발생축에서는 눈·코 분비물과 입 주변부의 태선화 등 타 발생축과는 다른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시험소 연구진은 강화군의 발생농장 9개소 중 1개소를 제외하면 발생농장 간 직접적인 역학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흡혈곤충에 의한 전파에 무게를 실었다.
동물을 사지 않고 입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인 포인핸드가 유기동물 입양과 펫보험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보호자들이 유기동물 입양 시 가장 걱정하는 것은 ‘건강문제’였으며, 유기동물 입양 후 ‘건강검진’ 지원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유기동물을 입양해서 양육 중인 보호자가 가장 많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78.2%가 유기동물 입양자였고, 입양예정자는 7.9%였다. 유기동물 입양계획이 없는 응답자는 13.9%였다. 유기동물 입양경로는 동물보호센터(지자체 보호소), 사설보호소(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보호단체, 포인핸드 플랫폼 이용 등 다양했다.
응답자 상당수가 유기동물 입양했거나 입양을 고려 중인 사람이었던 만큼,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포인핸드는 ▲유기동물 입양 시 걱정되는 점(걱정했던 점) ▲유기동물 입양 후 가장 힘들 것 같은 부분(힘들었던 부분) ▲유기동물 입양 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유기동물 입양 시 펫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유기동물을 위한 펫보험의 적정한 월 납입 비용 ▲펫보험을 통해 가장 보장 받고 싶은 항목 ▲보장받고 싶은 질환 ▲유기동물 입양 시 펫보험을 무상으로 지원하면 입양 결정에 도움이 될지 ▲펫보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등을 물었다.
유기동물 입양 시 가장 걱정되는 점은 ‘건강문제’
입양 후 가장 필요한 지원은 ‘건강검진’
유기동물 입양자·입양예정자들은 유기동물 입양 시 걱정되는 점(걱정했던 점)으로 ‘건강문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중복포함 74.3%). 행동문제(37.6%)나 용품, 검진 같은 비용문제(34.7%)에 비해 ‘건강문제’를 고른 보호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무 걱정이 없다는 응답은 단 8.9%에 그쳤다.
유기동물 입양 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1위는 ‘건강검진’이었다(중복포함 88.1%). 교육지원(47.0%)이나, 펫보험지원(32.7%)보다 2~3배 높았다.
유기동물 입양 전후로 동물의 건강 문제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펫보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 적지 않았지만, 응답자 90% 이상 “지자체가 펫보험 지원하면 도움될 것”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펫보험(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유기동물 입양 시 펫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절반(55.4%)만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그렇다 31.7%+매우 그렇다 23.8%).
펫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대부분 보험료 대비 보장범위가 적다는 데에 기인했다. 응답자 중 상당수가 펫보험에 대한 생각으로 “보험료는 비싼 데 보장 범위가 작다”,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는 항목은 보장이 안 된다”, “정말 필요한 영역은 보장이 안 된다”, “펫보험보다 적금이 더 낫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보험료 부담이 없다면, 펫보험 가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해석도 가능한 결과다.
실제 “유기동물 입양 시 펫보험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면 입양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0.1%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그렇다 15.8%+매우 그렇다 74.3%).
포인핸드는 “설문조사 결과, 유기동물 입양 시 건강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지자체의 안심보험 무상지원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 광주, 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DB손해보험의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을 1년간 무상지원하는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구강질환, 피부질환을 포함한 반려동물 질병과 상해로 인한 치료비·수술비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입양 동물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손해를 입혀 배상을 해야 할 때 배상책임 손해도 보장한다.
유기동물 안심보험은 사업을 진행 중인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가입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랜 수의임상 관련 학술단체인 한국임상수의학회(KSVC, 회장 서강문)가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5월 25~26일(토~일) 이틀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4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임상수의학회는 전임 회장단 추모 및 공로패 증정을 통해 역사를 돌아보는 동시에, 잡 페어(Job fair) 등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다.
1984년 정식 창립…초대 회장 정창국 박사
한국임상수의학회는 임상수의학의 발전과 향상, 임상수의사 상호 간의 친목과 권익 옹호를 위해 1984년 3월 31일에 정식 창립했다. 초대 회장으로 정창국 박사(전 서울대 수의대)가 선임됐으며, 부회장으로 윤화중 교수(전 건국대 수의대), 윤동호 원장, 장인호 교수(전 경북대 수의대)가 선임됐다. 발기인은 전국 수의과대학 임상 교수들이 주축이 됐으며, 개업 수의사들도 다수 참여했다.
초기에는 대동물 임상수의사들이 많이 참여했으나, 현재는 반려동물의 급성장과 함께 반려동물 임상 관련 학술발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과목의 세분화로 심도 깊은 전문분야별 학회로 발전하고 있다.
25일(토) 저녁에 열린 창립 4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고인이 된 역대 회장들에 대한 추모와 전임 회장들에 대한 공로패 증정식이 진행됐다.
1대 故정창국 회장부터 2대 故최희인 회장, 3대 故성재기 회장, 4대 故이형우 회장에 대한 추모식 이후 5대 임영일 회장부터 20대 오태호 회장까지 전임 회장들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왼쪽부터) 20대 오태호 회장, 21대 서강문 회장(현 회장), 8대 남치주 회장, 5대 임영일 회장, 16대 권오경 회장, 18대 이경갑 회장, 19대 김남수 회장
8대 남치주 회장(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은 회고사를 통해 “(수의대가 통폐합되고 다시 복과하는) 수의학계의 혼란기에도 임상수의학회는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학회를 발기했다”며 “오늘 보니 모든 분야에서 학회가 많이 발전했다. 선배 수의사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학회장 및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임상수의학회가 중심이 되어 다른 학회·동물병원들과 협력함으로써 세계에서 한국의 우수한 수의학을 인정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40주년 맞아 최대 규모로 열린 임상수의학회 춘계학술대회
한편, 2024년 한국임상수의학회 4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는 최대 규모로 열렸다.
162개의 구두발표와 61개의 포스터발표가 진행됐는데, 임상대학원생들은 물론, 로컬동물병원 수의사들의 발표도 상당수 진행됐다. 동물병원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임상수의사들의 흥미로운 증례와 대학동물병원의 증례를 공유함으로써 최신 임상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첨판폐쇄부전증(MMVD)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체외순환 하 개심술(이첨판 성형술), 줄기세포 치료 증례, 수의학에서 챗GPT 등 대규모언어모델(LLM)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이어졌다.
아시아수의내과전문의인 대만국립대 수의과대학 지종리 교수(Prof. Jihjong Lee), 미국수의내과전문의인 정승우 박사(Echo Vet Cardio), 미국수의외과전문의인 UC Davis 수의과대학 William T.N. Culp(윌리엄 커프) 교수를 비롯해 수의과대학 교수 및 일선 동물병원 원장 9명의 특강도 열렸다.
임상대학원 전공자와 대형동물병원 및 임상관련업체가 만나는 취업설명회인 잡 페어(Job fair)도 처음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을 비롯해 박인철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장, 이병렬 한국동물병원협회장, 김성기 한국소임상수의사회장, 명노일·이성식·이승근·이승진·정기영 등 지부수의사회장까지 수의계 주요 인사도 대거 참석해 임상수의학회의 40주년을 축하했다.
서강문 한국임상수의학회장
서강문 한국임상수의학회장은 “임상수의학회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임상 분야 학회이자 세계적인 학술단체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각 대학 임상교수님, 현장에 계시는 동물병원장님, 대학원생, 후원업체의 협조는 물론 선배 임상수의사님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소동물임상이 불모지였던 나라에서 선진국형 임상 수준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신지식과 신임상기술을 배우고 다시 국내에 도입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보이는 우수한 학술발표가 하루아침에 탄생한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제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기업과 정부기관이 협력해 ASF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미팜·중앙백신연구소·케어사이드가, 정부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참여해 각종 개발시험을 벌이고 있다.
국내 발생 야외주나 미국 USDA, 스페인 연구진이 개발한 바이러스 등 후보주도 다양하다. 모두 약독화 생독백신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백신을 개발하는 동안에도 ASF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19년 첫 발생 이후 5월 20일까지 야생멧돼지에서만 4,052건이 발생했다. 오염 지역도 경북 동북부와 부산까지 남하했다.
같은 기간 사육돼지에서는 40건이 발생했다. 토론회 당일 철원 소재 돼지농장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됐는데, 정밀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돼 누적 발생건수는 41건으로 늘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조호성 전북대 교수와 오연수 강원대 교수는 ASF 백신 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ASF 백신 관련 연구는 8건 28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멧돼지 ASF 확산을 막겠다며 전국 22개 시군에 걸쳐 2,693km의 울타리를 치는데 1,770억원이나 투입됐다.
오연수 교수는 “울타리의 효과는 분명 있었지만, ASF 종식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필요한 기반은 R&D에 있다”고 말했다.
(@ 강원대 오연수 교수)
업계선 백신개발 동분서주
BSL2로 취급요건 완화 거듭 건의
문성철 코미팜 대표는 이날 발제자로 나서 자사에서 개발 중인 ASF 백신 관련 실험 경과를 소개했다. 코미팜은 검역본부, 야생동물질병연구원,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와 협력해 미국 USDA로부터 받은 ΔI177L/ΔLVR주를 9차례에 걸쳐 실험했다.
그 결과 해당 백신후보주는 국내 멧돼지 및 사육돼지에서 분리한 ASF 야외주의 공격접종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임신말기 모돈에 대한 실험에도 특별한 유사산 부작용 없이 방어를 기대할 수 있는 항체가를 보였고, 초유에서 모체이행항체도 확인됐다.
문성철 대표는 “여러 차례의 실험 동안 동거축으로의 전염이나 병원성 복귀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주용 중앙백신연구소 사장은 토론 패널로 참여해 백신 개발 경과를 전했다. 중앙백신연구소는 국내 멧돼지와 사육돼지에서 분리한 후보주를 각각 시험하고 있다. 국내와 베트남에서 각각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했다.
이주용 사장은 “이제 실험규모를 더 키우려 한다”면서 “멧돼지용 친환경 미끼백신 개발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2025년 1사분기까지 백신주 확립에 필요한 실험 대부분을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케어사이드 선우선영 박사도 백신 개발시험이 순조롭다며 추후 진전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발제자들과 업계 대표들은 안전성이 확인된 백신후보주임을 전제로 실험조건을 BSL2로 완화하는 방안을 거듭 거론했다.
현재 국내에서 ASF 백신 관련 실험은 BSL3에서만 가능하다 보니, 인프라 부족으로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역본부 시설을 활용할 수 없다면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유일한 옵션인데, 그나마 모돈 실험은 불가능한 환경이다.
오연수 교수는 안전성이 확보된 균주임을 전제로 “백신 개발의 목표에 미끼백신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 BSL2에서의 실험·생산을 허용하는 제도적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BSL3에서 실험하기 어려운 만큼 해외에서의 실험 결과도 추후 당국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세계동물보건기구 ASF 백신 가이드라인 곧 나온다
하지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주’로 볼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안전성’을 전제했을 뿐 그 구체적인 요건까지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강해은 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ASF 백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번 총회에서 승인을 앞두고 있다”면서 “역계대, 임상관찰 등 여러 측면에서 기존 백신 대비 굉장히 강화된 조건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기준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ASF 백신의 안전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BSL2로의 조정에도 보수적인 시각을 보였다. 공식적·비공식적으로 ASF 백신을 쓰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에서는 백신주와 야외주가 만나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BSL2로 조정했다가 외부로 후보주가 유출될 경우 국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검역본부에서 준비 중인 ASF 차폐실험실이 완공되어 허가절차를 앞두고 있고, 개관할 경우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해은 과장은 “생독백신이 지닌 한계는 명확하다. ASF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독백신을 쓰기엔 부담이 있다. 그만큼 개발 과정이 지난할 것”이라며 “기준·절차가 과도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과학적 타당성과 합리성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주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ASF 백신의 기준과 검증절차 등에서는 민관학이 함께 협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사육돼지보단 멧돼지 미끼백신에 무게
안전한 백신 외에도 조건 더 있다
국내 멧돼지에서 양성사례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것과 달리 돼지농장에서는 수개월에 한 번씩 산발적으로 발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7대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등 차단방역 인프라를 개선해, 멧돼지에서의 오염이 농장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조호성 교수는 “ASF 위기는 곧 기회였다. 구제역으로도 못 했던 양돈농장 방역시스템 강화의 계기가 됐다. 양돈장의 인식이 변화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바이러스질병의 유입을 막는 차단방역은 ‘100점을 거둬야만 이기는 게임’이라 실패 사례가 간혹 나오지만, 차단방역 수준의 점수는 분명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김정주 과장은 “ASF 바이러스는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처럼 전파력이 강하지 않다. 현재 상황이 유지되는 한 (ASF 백신의) 농장 도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멧돼지에서 발생이 지속될 경우 안전성이 담보된 미끼백신이라는 전제 하에 도입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신을 쓴다면 미끼백신이라는 얘기다.
미끼백신을 사용하려면 백신 개발 외에도 여러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정원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장은 “백신 자체의 안전성은 물론 환경·생태적 측면을 미리 살펴야 한다”면서 미끼백신의 환경오염이나 독성 문제, 멧돼지가 아닌 다른 동물에의 영향 등을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선우선영 박사는 미끼백신을 쓰면 해당 백신주 바이러스가 사육돼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사육돼지가 미끼백신주에 감염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미끼백신을 어디에 얼마나 뿌리고 멧돼지를 어떻게 모니터링할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선우선영 박사는 “지금처럼 산발적으로 멧돼지에서 양성이 나오는 것과 미끼백신을 뿌려 동시에 감염시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만큼 백신의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가 반려동물 의료체계 개편, 동물진료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분석 등을 위한 용역과제 5건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의료체계 개편 연구에서는 1·2차 동물병원 구분 방안과 전문수의사 제도 법제화 방향을 모색한다.
동물진료 표준화 연구는 최근 개발된 절차 표준안 40개 항목의 활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근 고시로 제정된 20개 항목의 내용을 재검토한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는 올해 1인 원장 동물병원을 포함한 4,500여개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부정확한 통계 취합과 과대평가된 비용 편차 등 지난해 첫 시행에서 문제로 지목된 사항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1·2차 동물병원 진료 구분, 전문수의사 법적 근거 마련
소·대형동물병원, 대학 교수 전문자문단 운영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수의사(전문의)·상급동물병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연내에 도입안을 마련하겠다고 3월 발표했다. 한훈 차관이 지난달 대한수의사회를 방문해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를 위한 ‘반려동물 표준 의료체계 권장(안) 도입’ 연구용역을 7일 입찰 공고했다. 1억원 예산으로 오는 10월까지 도입 방안을 개발한다.
국내 동물병원 규모, 보유 장비 등 의료체계 마련의 기초가 될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상급동물병원 도입을 위한 1·2차 동물병원의 구분 기준을 마련한다.
사람의료에서는 의료기관을 시설·인력, 전문진료과목 등으로 구분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지급을 달리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의료에서는 아직 동물병원을 구분하는 체계가 없다.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의 개설요건 완화를 제외하면 축종별 구분조차 없는 셈이다.
대수는 연구용역에 1·2차 동물병원을 구분하여 1차 동물병원 진료 후 의뢰에 이어서만 2차 동물병원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1·2차 동물병원의 진료내용을 구분해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2차 동물병원에서 1차 진료를 하는 경우나, 반대로 1차 동물병원에서 2차 진료를 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도 요구했다.
해외에서도 동물의료 분야에서는 상급동물병원 체계를 법적으로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급동물병원 체계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학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문수의사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자격 인증 및 유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
대형·소형동물병원 및 대학 교수를 그룹별로 구성한 전문자문단을 꾸려 정책안을 개발하고 수용도 조사와 공청회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무릎뼈 안쪽 탈구 수술 권장 표준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활용성 높여야 하지만..
농식품부는 대한수의사회에 의뢰해 동물진료항목 100개의 절차 표준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가장 먼저 개발된 20개 진료항목 절차는 지난달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로 제정됐다.
대수가 입찰을 공고한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수용성·활용성 제고(2차)’ 연구용역은 최근 개발된 절차 표준안 40개 항목에 대해 전문가 단체 검토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동물병원으로의 보급·활용 방안을 제안하도록 했다.
근거 기반의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마련된 절차 표준안인만큼 동물의료계의 수용성·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용역에는 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개발된 20개 항목의 절차 표준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활용방안 간담회도 열린 바 있지만, 최근 농식품부 고시로 제정된 것 이외에는 별다른 활용례를 찾기 어렵다.
당시 간담회에서도 이미 경력이 많은 수의사보단 학생 교육에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재검토·개정’ 연구용역에도 1억원이 배정됐다. 농식품부 고시로 제정된 20개의 권장 진료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여 최신 동물의료 경향과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서울대 야생동물의학과 한장희 수의사는 조류 환자에서의 마취를, 에코특수동물병원 김현아 수의사는 파충류 환자의 알막힘증(egg binding) 증례를 다뤘다.
에코특수동물병원 김미혜 원장과 울산 리틀쥬동물병원 김종일 원장은 앵무새에서의 정형외과 수술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앵무새 무릎재건술 증례를 소개하는 김미혜 원장
조류·파충류 등 특수동물 임상 수요 늘어나
수의사 교육, 증례 공유에 초점
반려동물의 절대 다수는 개·고양이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해 12월 전국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의 종류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개가 74%, 고양이가 32%를 차지했다.
하지만 개·고양이가 아닌 동물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해당 조사에서는 어류(8.3%), 조류(2.9%), 햄스터(1.9%), 파충류(1.4%), 토끼(0.8%), 고슴도치(0.4%), 양서류(0.3%), 기니피그(0.1%), 페럿(0.1%)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반려동물은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로 국한되어 있지만, 실제 반려동물은 이보다 훨씬 다양한 셈이다.
이날 학회에 참가한 수의사들은 국내에서도 특수동물 임상 수요가 예전에 비해 많이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반려동물 임상시장이 개에서 고양이로, 다시 특수동물로 확대되는 해외 사례가 국내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동물 진료를 하고 있다고 전한 서울의 한 동물병원장은 “도마뱀, 거북이, 고슴도치, 조류 등 다양한 동물이 내원한다”면서 “사양관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해 진입장벽이 높지만, 보호자 만족도가 높으면 커뮤니티 등을 통해 찾아오는 보호자들이 많아진다. 병원 경영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는 이미 특수동물 진료시장이 크다. 국내도 개, 고양이에 이어 특수동물이 주목받을 차례”라고 덧붙였다.
수도권의 또다른 원장은 특수동물 분야가 번식판매업체를 중심으로 불법진료·자가진료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조류판매업소가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경우까지 있다”면서 “그간 수의사들도 특수동물임상을 배우기 쉽지 않았지만, 학회 출범으로 이제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특수동물의학회 창립 준비는 3월부터 본격화됐다. 창립 경과를 소개한 김미혜 원장은 “4월 학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글로벌 컨퍼런스와 정관 등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대한특수동물의학회 연성찬 회장
이날 학회는 연성찬 서울대 교수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연성찬 회장은 “초대회장 초대를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학회 발전의 토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특수동물은 중요한 임상 영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제적인 학술교류로 수의사분들이 특수동물 임상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창립총회를 찾은 한태호 대한수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자칫 소외될 수 있는 특수동물 분야의 임상발전을 위해 연구 교류 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동물원수족관수의사회(회장 김규태)가 수족관 동물의 전시·공연 노출 빈도를 모니터링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전시를 제한하고 진료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연에 투입됐다 폐사로 이어진 돌고래 관련 의혹을 지목하면서다.
거제씨월드에서 공연노동에 투입되는 큰돌고래 (사진 : 핫핑크돌핀스)
장염전으로 폐사한 큰돌고래 ‘노바’
선행요인인 세균감염도 부검상 발견
앞서 윤미향 국회의원은 지난달 17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와 함께 ‘동물학대 거제씨월드 형사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월말 돌고래 쇼에 동원됐던 큰돌고래 ‘줄라이’와 ‘노바’가 25일과 28일 잇따라 숨졌는데, 특히 ‘노바’는 건강문제에도 불구하고 폐사 직전까지 쇼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윤미향 의원실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와 경남도청을 통해 확보한 부검소견서와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노바’는 지난해 12월 설사 증세를 보였고, 2월에는 구토와 설사가 이어지며 2월에만 10차례 약물을 투여했다. 폐사 전에 수조 내부 시설을 들이 받아 생긴 것으로 보이는 부리 끝 열상도 확인됐다.
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노바는 2월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진행된 공연에서 다수 행동문제를 보이기도 했지만 폐사 나흘 전인 2월 24일까지 쇼에 동원됐다.
부검 결과 ‘노바’는 장염전에 의한 쇼크가 직접적인 사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동물원수족관수의사회는 “장염전이 발생하면 소화기관이 물리적으로 막혀 정상적인 소화가 불가능해지며, 점차적으로 기체가 저류한 장이 부풀어 고통스럽게 폐사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동물에서 응급수술이 요구되는 질병이지만, 고래목에서 장염전이 발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도 함께 지목했다.
동물원수족관수의사회는 고래목에서 장염전이 발생하는 경우 대개 선천적 문제나 세균감염 등 선행요인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건강검진을 통해 장염전 위험성을 일정부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바’의 부검소견에도 세균감염으로 인한 대장균성 패혈증이 기저 질환으로 적시됐다.
노바의 부검소견서 (자료 : 윤미향 의원실)
동물원·수족관 동물, 아프면 노출 줄이고 진료·모니터링해야
동물원수족관수의사회는 큰돌고래가 자연 서식하는 바다와 수족관의 환경이 매우 다른만큼 감염병, 부상, 행동학적 문제에 대비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수족관에서 일하는 한 수의사는 “고래류를 비롯해 트레이닝을 하는 해양동물의 사육 매뉴얼은 아프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개체의 과한 운동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는 해양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육 동물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현대 동물원·수족관 기능은 전통적인 볼거리 제공에 머물러 있지 않다. 자연보호 교육과 멸종위기동물 보전으로 옮겨지고 있다.
동물원수족관수의사회는 “동물전시기관에서는 동물 전시와 공연과 같은 사람들의 볼거리 활용에 노출되는 적정 빈도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면서 “야생동물 특성상 볼거리를 위해 외부에 노출되는 만큼 진료와 모니터링 기회는 감소된다”고 밝혔다.
“수의사 소견으로 건강 문제가 있는 개체는 전시를 제한하고 진료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행동풍부화(Behavior enrichment) 프로그램, 메디컬트레이닝 등 동물원·수족관의 환경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면서 동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과도한 상업적 활용에 대한 안전장치들이 도입됐다.
개정법은 관람 목적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을 보유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금지된 종은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로 구체화됐다. 국내 수족관에 남아 있는 큰돌고래는 10마리 이상으로 알려졌다.
동물원·수족관의 운영조건도 기존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했다. 기존에 등록된 동물원·수족관은 2028년까지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원수족관수의사회는 “수족관은 동물에 비해서도 동물 건강관리 인력 조건이 허술해, 동물들에 대한 대우가 개선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물원수족관법이 현실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년부터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가 개·고양이의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캠페인에 나섰다.
경기도수의사회 홍보분과위원회는 최근, 반려동물의 추가 예방접종(부스터접종)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동시에 보호자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기획했다. ‘2024 예방접종완료’ 네임태그를 제작한 것이다.
네임태그는 목줄, 하네스, 이동장 등에 쉽게 달 수 있으며, 보호자들이 SNS에 인증사진을 올릴 수 있도록 귀여운 이미지로 제작됐다.
2년 전에도 백신 추가접종 캠페인 진행
3년 이상 예방접종 안 한 반려동물 3마리 중 2마리, 전염병 감염 확률 커
보호자 관심 높이기 위해 태그 제작
경기도수의사회는 2년 전에도 백신 추가접종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친 바 있다.
당시 경기도수의사회가 동물병원을 방문한 동물 중 ‘3년 이상 추가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항체가 분석을 한 결과, 3마리 중 2마리(약 66%)에서 디스템퍼, 파보장염, 코로나장염, 광견병, 켄넬코프 등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항체가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이상 예방접종(부스터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 상당수가 주요 감염병 병원체에 취약한 상태인 것을 파악한 경기도수의사회는 “기초 접종 후, 해마다 떨어지는 항체! 추가접종으로 지켜주세요” 문구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했다.
반려동물의 백신 추가접종의 중요성은 경기도수의사회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 단체가 모두 강조하는 내용이다.
최근 검역본부 바이러스질병과가 대한수의학회 학술지(KJVR)에 게재한 국내 개 바이러스질병 현황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반려견은 여전히 파보바이러스 등 주요 바이러스성 질병에 노출되고 있었다. 또한, 반려견 혈청샘플 분석 결과 디스템퍼, 아데노의 질병방어율(protection rate)이 50%가 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추가 백신접종(부스터백신)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 백신가이드라인그룹(VGG)도 지난달 백신접종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면서 추가접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일부 개체는 생후 16주령에도 모체이행항체가 남아 간섭효과를 보일 수 있는 만큼 마지막 기초 예방접종 후 4주 후(20주령 이후)에 혈청학적 검사를 하거나 26주령에 추가접종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반려견과 반려묘는 어릴 때 기초 예방접종 이후 매년 추가접종을 받거나 항체가 검사를 통해 질병방어 능력을 평가해야 하지만, 여전히 기초 예방접종이 끝나면 더 이상 추가접종을 하지 않는 반려동물이 많다.
이에 경기도수의사회는 다시 한번 추가접종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포스터 제작·배포가 아닌 네임태그 제작을 결정했다. 보호자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캠페인은 한국조에티스가 후원했다.
제작된 네임태그는 총 7천개다. 네임태그에서는 연도(2024년)가 기재되어 매년 부스터접종을 한 뒤 새로운 태그를 받아서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목줄, 하네스, 이동장 등에 달 수 있다.
네임태그는 수원, 평택, 김포 분회 등을 통해 동물병원에서 올해 추가 예방접종을 받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은 “올해 처음으로 백신 추가접종 인증 네임태그를 제작했다”며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뒤 반응을 보고 올해 네임태그를 추가로 제작할지, 내년에도 사업을 보완·확대 시행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추가접종을 하지 않으면 항체가가 기준 이하로 떨어져 반려동물이 전염병에 취약해진다”며 “꼭 백신 추가접종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수의사회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건강 캠페인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노령동물의 주요 사망원인과 이를 조기진단할 수 있는 건강검진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이 1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2024년도 제1차 포럼을 열고 펫푸드 제도개선과 선진화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수의영양학회(회장 양철호)와 함께 연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펫푸드의 기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만병통치약식 과대광고를 줄이기 위해 기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최소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고양이 신경근육병증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펫푸드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유효성 검증 없이 의약품인양 광고
검증체계 없는 낮은 진입장벽이 펫푸드 산업 발목 잡는다
이날 발제에 나선 박희명 건국대 교수는 “국내 펫푸드에서는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만병통치약처럼 말하는 과대광고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효능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고 인증받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성 없이도 누구나 ODM만 하면 쉽게 펫푸드 제품을 출시할 수 있고 그럴 듯한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는 국내 환경을 꼬집으면서다. 펫푸드 업계의 낮은 진입 장벽이 오히려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양축용 사료에 초점을 맞춘 현행 사료관리법의 단미·배합사료 분류에서 벗어나 펫푸드를 일반·기능성·처방사료로 구분하고, 기능성·처방사료가 효능을 주장하기 위해 거쳐야 할 검증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대충 만들어 팔다가 사고라도 나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현재 형태로는 펫푸드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면서 “수의사들도 실증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는 펫푸드를 더 우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창민 전남대 교수도 “사람의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 거쳐야 할 실험 기준이 있는데 반려동물 사료에는 없다”면서 기능성·처방 사료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동물병원협회 오이세 사무총장은 “사료를 추천해달라는 병원 고객의 요청이 많지만, 어떤 사료를 권할지 판단할 가이드도 없다. 가령 관절에 좋다는 사료인데 정작 관련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적절한 성분표시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면 수의사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희명 건국대 교수
고양이 신경근육병증 원인 아직 모르지만..
2000년대 멜라민 파동 이후에도 안전성 관리체계 부재
이날 포럼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양이 신경근육병증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이어졌다.
고양이 신경근육병증 발생을 두고 펫푸드 문제를 의심하는 시각이 있지만, 아직 유력한 원인은 규명되지 못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2007년 멜라민 사료 파동을 거듭 거론했다. 2000년대에 원인 모를 신장 문제로 폐사하는 반려동물이 속출했고, 뒤늦게 멜라민이 첨가된 해외 사료가 문제로 지목된 바 있다. 초기에는 농약 성분이나 곰팡이 독소 등을 의심했지만 멜라민을 원인 물질로 찾아내는데 시간이 걸렸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대한수의사회도 따로 사료분석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멜라민 사례처럼)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라면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수의영양학회 오원석 이사는 멜라민 사료 파동 이후로도 국내에 펫푸드 안전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전했다. 오원석 이사는 “2007년 멜라민 사건 이후 일본, 미국, 유럽 등은 대응을 체계화했지만 국내에는 별 변화가 없었다.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꼬집었다.
박희명 교수는 “(사료 안전성과 관련해) 과거에 주로 관심을 뒀던 농약이나 중금속 등은 잘 관리되는 편”이라면서도 “반려동물 사료에 과거보다 다양한 재료와 성분을 사용하는데 이들이 체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펫푸드의 안전성 문제가 의심될 때 선제적으로 잠정적인 판매중지나 리콜 등을 판단·실행할 주체가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펫푸드 급여시험 인프라 필요성 지적
이날 포럼에서는 펫푸드의 기능성·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급여시험(feeding test)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거듭됐다. 로얄캐닌·힐스 등 글로벌 기업은 자체적인 연구설비에서 수백 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며 면밀하게 분석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400억원을 투입해 반려동물 용품 개발을 실증할 ‘원-웰페어 밸리’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달 충청남도를 사업대상자로 확정했다.
박희명 교수는 반려동물 영양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상영양학에 대한 수의대 학부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수의영양학전문의 제도 도입, 수의영양학 정보지 정기 발간 등을 제언했다.
오원석 이사는 “ODM, OEM으로 만드는 사료는 엄청 많은데 영양 전문가는 별로 없다. 수의대에도 영양학 교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원인불명의 다발성 고양이 신경근육병증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모두 적합(음성, 불검출)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 30여 건과 유통 중인 사료 20여 건 등에 대해 유해물질, 바이러스, 기생충, 세균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 결과, 적합(또는 음성, 불검출)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간 결과 발표에 이어 다시 한번 음성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번에 검사한 의심 사료 30여 건에는 중간 결과 발표에 포함된 사료 3건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검사 의뢰를 받은 사료 이외에 유통 중인 의심 사료 20여 건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했지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사 항목은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세균(2종)이었다.
농식품부는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의뢰된 고양이(10마리)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7종), 세균(8종), 기생충(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영양결핍 3종, 중독 31종), 그 외 유해물질 859종(살서제 7종, 농약 669종, 동물용의약품 176종 등)에 대해서도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단, 농식품부는 원인물질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조사 및 검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동물의료계·사료업계·동물보호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이 검사 항목
펫사료협회 “농식품부 사료 검사 결과 존중…소비자 혼란·우려 덜어드릴 수 있어 다행”
한편, 농식품부의 사료 검사 결과가 나오자, 한국펫산업협회(회장 김상덕)는 “원인불명 고양이 질환과 관련해 진행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료 검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사료에 유해물질 등이 검출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그간 국내 제조 고양이 사료를 오랫동안 믿고 이용해 주신 소비자분들의 혼란과 우려를 덜어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인불명의 질환으로 피해를 입은 고양이들과 보호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표한다”며 “최근 국내제조 고양이 사료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만큼, 고양이 보호자 분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추가적인 원인물질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고에 따르면, 제3회 한국수의내과전문의 자격시험은 7월 26일(금)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수의내과학협의회(KCVIM)에서 정한 전문의 수련 과정을 수료한 수의사뿐만 아니라 수의내과학을 전공한 로컬 임상수의사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서 개원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
원칙적으로 한국수의내과전문의(DKCVIM) 자격시험은 지정 수련병원에서 내과전문의 수련과정을 수료한 자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수의내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1회부터 7회까지 시험은 수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KCVIM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 수의사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28년 제7회 시험까지 최대 3번 응시할 수 있다.
*수련 과정 외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수의내과전공 임상가 자격 : (1) 수의내과학 박사 학위소지자로서 10년 이상의 임상 경력(학위과정 포함, 최근 5년간 내과 진료케이스가 80% 이상, 연간 최소 700건 이상의 내과 케이스 진료), (2) KCVIM 인정 학회에서 3회 이상 구두발표 경력, (3) 최근 7년간 2편 이상 주저자 논문(최소 1편 SCIE 논문) 게재 등
아이해듀(iHAEDU)가 8일(수) 최근 국내에 발생하고 있는 원인불명의 고양이 신경근육병증에 대한 특별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박희명 교수가 연자로 나서 실제 케이스를 중심으로 고양이 신경근육병증의 특징과 치료 방법을 소개했다.
박희명 교수는 “원인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 비슷한 증상의 고양이 환자를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수의사의 역할”이라며 원인 추정보다 환자의 증상 및 치료방법 설명에 집중했다.
아이해듀 역시 “수의사들이 반려묘의 신경-근육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번 웨비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AST, CK 굉장히 높아…부검 결과, 신경에도 영향 미친 소견 발견
박 교수는 이날, 실제 고양이 신경근육병증 환자의 다양한 검사 결과와 부검 소견을 사진·영상과 함께 자세히 소개하면서 질병의 특징을 설명했다.
혈액검사에서는 CK와 AST가 높은 것이 큰 특징이었는데, 해당 환자의 CK 수치는 장비에서 측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았고, AST도 1874~2906 U/L로 매우 높았다. ALT도 높았지만 274~328 U/L 수준으로 AST가 ALT보다 10배 가까이 높았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간보다 근육에 손상을 유발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환자의 BUN 수치는 정상이었다. 신장보다 근육에 손상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신경근육병증 의심 환자 중 신장에 병변이 확인된 케이스도 있었다고 한다.
고양이 환자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칼륨 수치가 정상인지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당 환자 부검 결과, 좌골신경(궁둥신경, Sciatic nerve)의 양쪽 크기가 달랐다. 신경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환자의 부검에서는 심근의 출혈과 색전증이 확인되기도 했다. 심근 문제로 부정맥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심전도 검사를 통한 모니터링도 필요할 수 있다.
PLR 검사도 추천했다. 산동 및 PLR 지연을 확인함으로써 티아민 결핍과 감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최근 유행하는 신경근육병증이 의심되면 PLR 검사를 반드시 하고, 산동이 있으면 예방적 차원에서 티아민 투여를 권장한다”고 전했다.
보행검사, 신경검사, 뇨검사도 필수다.
고양이 신경근육병증 환자 대부분이 파행을 보이는데, 이때 UMN/LMN 사인을 확인하고, 뇌신경(Cranial nerves) 검사를 하며, 근육을 만져보면서 통증을 확인해야 한다. 기본 검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신체검사와 신경학적 검사도 철저히 하라는 게 박 교수의 조언이었다. 근색소뇨(myoglobinuria)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뇨검사도 필요하다.
혈액가스분석이 가능하다면, Anion Gap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이날 소개한 환자는 Anion Gap이 증가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흉부 방사선, 젖산(lactate), 혈압, NT-proBNP, Troponin I 등 심장 바이오마커, LDH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치료는 대증치료… “이번 사태 계기로 정보 공유 및 역학조사 시스템 잘 구축되길”
고양이 신경근육병증의 치료는 대증치료(Supportive Therapy) 방법이 추천된다. 아직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수액 및 전해질을 통한 산염기불균형 조절과 영양공급이 중요하며, 티아민, 타우린, L-카르니틴, NAC, 비타민E/셀레늄 등 영양성분과 항산화제도 활용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피모벤단, 세레니아,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도 필요할 수 있다.
박 교수는 정보 공유 및 역학조사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현장에서 실제 환자를 접하는 임상수의사로서 최근 병력, 과거 투약 약물, 급여하는 사료·간식·영양제, 화장실(모래), 장난감 등 역학조사에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었다.
외형상 이상이 없더라도 의심되는 고양이는 동물병원에 내원하여 선제적으로 CK, AST 등의 수치를 스크리닝할 수 있도록 일선 수의사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박희명 교수는 “앞으로도 비슷한 일(원인불명의 반려동물 질병)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임상수의사들의 정보 공유와 역학조사 시스템이 잘 구축되길 바란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미국 젖소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이 잇따라 검출되는 가운데, 고양이로도 사태가 확산됐다. H5N1형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소의 우유를 살균하지 않은 채로 먹은 낙농장의 고양이들이 집단으로 폐사한 것이다.
가벼운 증상이지만 사람으로의 전염 의심사례도 있어 포유류 종간 전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아이오와주립대 수의과대학 에릭 버로우 교수팀은 미국 캔자스와 텍사스의 젖소와 고양이에서의 클레이드 2.3.4.4b H5N1형 고병원성 AI 감염사례를 국제학술지 ‘EMERGING INFECTIOUS DISEASES’에 보고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여름 서울시내 동물보호시설의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AI 감염으로 인한 폐사가 보고된 바 있다. 해당 AI 바이러스와 이번에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AI 바이러스는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젖소에서는 유량 감소 정도지만..고양이는 집단 폐사로
해당 논문에 따르면 수의사들이 텍사스 북부 팬핸들(panhandle) 지역의 젖소에서 이상증세를 파악한 것은 지난 2월이다. 사료섭취 감소와 유량 감소, 초유와 유사하게 크리미한 우유로의 변화 등의 증상을 10~14일간 보였다.
3월 유사한 증상이 캔자스와 뉴멕시코의 젖소에서도 확인됐고, 야생조류와 고양이에서의 폐사도 발생했다.
3월 21일 아이오와주립대로 접수된 젖소·고양이 검체는 A형 인플루엔자 양성 반응을 보였고, 미국 농무부 국립수의과학연구소에서 H5N1형 고병원성AI로 확진됐다. 5월 2일까지 텍사스, 뉴멕시코 등 9개주의 젖소 36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AI 감염이 확인됐다.
이중 고양이의 감염·폐사는 텍사스 북부의 젖소 발생농장에서 보고됐다. 해당 농장에서 감염된 젖소의 우유를 살균되지 않은 채로 먹은 24마리가량의 고양이 집단에서 발병해 절반 이상이 폐사한 것이다.
폐사한 고양이들은 침울과 경직된 신체 움직임, 운동실조, 실명과 다양의 안구 분비물 등의 증상을 보였다. 젖소에서 임상증상이 발견된 후 고양이가 집단 폐사하기 까지는 3~4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증상이 비교적 약하고 유선 병변도 일관적이지 않았던 젖소 검체와 달리 고양이 검체에서는 신경괴사를 동반한 뇌수막염과 간질성 폐렴 등 중증 전신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
유전자 분석 결과 감염된 젖소의 우유 검체와 고양이 검체에서 추출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HA유전자 염기서열은 99.94% 일치했다.
연구진은 고양이에서 야생조류 노출·섭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우유 내에서 다량의 AI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만큼 고양이들이 섭취한 미살균 우유·초유가 노출 경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텍사스의 여러 발생농장에서 채취한 우유와 고양이의 조직 샘플에서 추출한 AI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은 매우 유사했다”고 설명하면서다.
우유에서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살균되지 않은 우유를 통해 젖소에서 고양이로 A형 인플루엔자가 전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야생조류 분변→젖소 우유→고양이
젖소와 고양이로 전파된 H5N1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유래로는 야생조류를 지목했다.
연구진은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야생조류의 분변에 오염된 사료 섭취가 낙농장의 유력한 초기 감염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처음 이상이 보고된 텍사스 팬핸들 지역이 철새 이동경로에 속한다는 점을 함께 지목했다.
감염된 소 사이에서의 전파 방식도 규명되지 않았지만, 감염된 가축을 입식한 타 농장으로도 질병이 확산된 것을 감안하면 수평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연구진은 “감염된 젖소의 우유로 배출된 H5N1형 고병원성 AI는 살균되지 않은 우유를 매개로 타 포유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숙주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발견된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포유류에서 AI 바이러스 적응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예찰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 고양이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와는 유전적 차이
국내에서도 지난해 여름 서울시내 동물보호시설의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AI 감염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정확한 유입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용산구 소재 발생시설에서는 고양이 40마리중 38마리가 한달 새 집단 폐사해 고양이에서의 높은 병원성을 시사했다.
해당 고양이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를 분리한 송대섭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올해 미국의 고양이에서 각각 검출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유전적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둘다 H5N1형 2.3.4.4b 클레이드인 것은 동일하지만 한국은 유라시아 계통, 미국은 북미 계통으로 달랐다. 두 바이러스의 HA 유전자의 상동성도 96.7%에 그쳤다.
송대섭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대유행(pandemic)을 일으킬 ‘감염병X’로 고병원성 AI에 주목하고 있다.
송 교수는 “감염병X가 될 가능성이 높은 병원체로 고병원성 AI에 주목하고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러한 예상조차 뛰어넘는 변이 사례들이 최근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면서 “다른 포유류에 비해 AI에 감수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던 소에서 감염이 일어나고 우유로 바이러스가 배출되기까지 하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더 철저한 감시와 다양한 형태의 방역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도 고양이 모니터링 검사 진행 중
한편, 미국 젖소농장에서 젖소 및 고양이에 H5N1형 고병원성AI가 지속 검출되자 우리나라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각 지자체로 ‘고양이 인플루엔자 A 검사를 위한 시료 송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각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는 로컬동물병원을 통해 고양이 비즙 및 혈액을 채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수집된 고양이 시료에서 인플루엔자 A(H5, H7, H9) 항원 및 항체를 검사할 예정이다.
경기도 펫스타는 지난해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처음 열렸으며,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됐다. 행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특히,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 선포식’을 진행했는데, 매년 어린이날이 있는 주의 토요일을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새로운 가족인 반려동물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반려동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과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날을 만들어 선언한다”며 “지금은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이지만 머지않아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날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전 취임해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들었고, 작년에 화성 번식장에서 700마리 가까이를 구조해 반려마루에서 보호하면서 80% 이상을 입양 보냈다”며 “경기도가 반려동물, 기후변화 대응 등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몇 년 전 반려마루 화성에서 유기견이었던 뽀또를 입양한 한 도민은 “입양 후 새로운 가족을 만나 기쁘다”고 입양 소감을 밝히면서 반려동물의 날 선포 기념 이벤트로 준비된 가족관계 증명서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후 반려마루 화성에 새로 개관한 고양이 전문입양센터와 반려동물 관련 부스들을 둘러봤다.
반려마루 화성에 최근 개관한 고양이 입양센터를 둘러보는 김동연 지사
이날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주제로 열린 2024년 경기도 펫스타(PETSTA) 공식 행사는 다홍이 아빠이자 국경없는수의사회 홍보대사인 박수홍 씨의 사회로 진행됐다. 가수 아웃사이더의 특별공연도 있었다.
또한, 댕댕이 운동회, 반려동물 교감체험(기다릴개, 달려갈개), 독스포츠 시범경기, 펫타로 등 반려동물 체험행사, 유기동물 사진전시회, 반려동물 예절교육, 고양이 입양센터 팸투어, 동물복지 정책홍보, 반려마루 강아지·고양이 입양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경기도는 “펫스타에서 준비된 다양한 동물교감 프로그램과 댕댕이 운동회 등은 도민들이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청년봉사단은 행사 전부터 반려마루 화성을 찾아 고양이 입양센터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벽화를 그렸으며, 행사 당일에는 방문객들의 행사 참여를 돕고 놀이터에서 반려견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관리도 지원했다.
경기도, 반려동물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추진
한편, 경기도는 반려동물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이날 펫스타 현장에서 경기도 반려동물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반려동물산업 트렌드(동물행복연구소 공존 송혜경 대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연성대학교 이왕희 교수) 발제와 ‘경기도 반려동물 산업육성 방향성 및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한 토의가 이어졌다.
지난해 아이해듀의 유료 수의학 교육 컨텐츠를 불법으로 촬영한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다른 수의사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수의사가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수의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올해 초 벌금형 약식명령처분을 받으나, 아이해듀의 고소취하로 실제 처벌은 받지 않았다.
이처럼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에도 수의학 교육 컨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베터플릭스도 지난해 비슷한 일을 겪었다.
메디컬 에듀 테크 전문기업 쓰리디메디비젼(대표이사 김기진)이 서비스하는 베터플릭스가 최근 ‘수의학 온라인 교육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알리면서 “모든 수의사들이 양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누릴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베터플릭스는 지난해 ‘수의사 단톡방에서 베터플릭스의 유료 패키지 서비스 불법 공동구매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실제 확인 결과, 한 수의사가 단톡방에 글을 올리고 일정 인원을 모집하여 정원이 다 차면 따로 오픈채팅방을 개설, 공동 구매한 인원들에게 강의 영상을 녹화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유가 이뤄졌다고 한다.
해당 수의사의 불법 공유 제안에 문제의식을 느낀 수의사들도 있었지만, “참여하겠다”, “동시접속은 걸릴 수 있으니 녹화가 좋은 것 같다”, “듣고 싶었는데 (인원이 다 차서) 아쉽다” 등의 의견을 남긴 수의사도 적지 않았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찾아보기 힘든 대화들이 이어졌다.
이 사건 이외에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 오픈채팅방에서 불법으로 강의 영상이 공유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베터플릭스가 회원들의 ID 접속 IP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 아이디로 여러 수의사가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접속한 기록도 확인됐다.
베터플릭스는 “시스템상에서 한 ID로 여러 명이 동시접속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유료 강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것은 다른 수강생들과 강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계속되면 거시적으로 강의 콘텐츠의 질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실습과 현장 경험이 부족한 저년차 수의사들을 위해 좋은 수의학 교육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양질의 온라인 강의를 모두에게 계속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모든 수의사분들이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저작권을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베터플릭스는 다른 수의학 교육 콘텐츠 업체들과 함께 온라인 교육 콘텐츠에 대한 수의사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베터플릭스 관계자는 “불법 콘텐츠 공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보안 시스템을 강화함과 동시에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수의학 교육 업계 관계자는 “수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공유를 하지 않고 콘텐츠를 제값 주고 이용하는 저작권 존중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교육 콘텐츠를 공급하는 업체들도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익히 알던 교과목 구분은 의대 교육에서 이미 사라졌다. 세계 유수의 수의과대학에서도 사라졌다. ‘일제시대 커리큘럼’에 머물러 있는 수의학 교육에 통합교육과정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
국내 수의대에서도 예과 전공과목이나 본과 실습 과목 일부에서 작은 통합이 시도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변화의 불편을 감수하길 꺼리는 대학과 교수진이 망설이는 동안 수의대생들은 이미 수직적·수평적 통합교육을 구체적으로 원하고 있다.
한국수의교육학회(회장 남상섭)는 2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대한수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수의학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는 통합교육과정의 정의와 사례’를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한국수의교육학회 천명선, 남상섭, 이기창 교수
우리가 알던 교과목명은 사라졌다
‘2+4냐 6이냐’를 떠나 교육과정 내용이 통합되는가에 방점
최근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과대학은 기존에 예2+본4로 고정됐던 수업연한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됐다. 1+5도 되고, 통합 6년제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날 발제에 나선 천명선 서울대 교수는 “흔히 예과·본과를 합치는 것을 ‘통합’으로 여기는데 실질적인 통합교육과정의 의미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본과 후반 로테이션 기간 도입으로 압축된 본과수업을 예과 학년으로 보내기만 하는 형태의 학제조정은 큰 의미가 없다. 학제조정은 교육과정 자체를 수평적·수직적 통합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남상섭 건국대 교수도 “외형적 학제보다 교육의 내용이 얼마나 달라지느냐에 실질적인 통합의 성과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1969년 서울대 의대의 교육과정 자료 : 신좌섭&이윤성, 서울의대의 통합교육시행경험(2000)
통합교육과정을 실행에 옮긴 의학 교육, 해외 수의학 교육과 달리 국내 수의대는 여전히 교과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일제시대 커리큘럼’을 수십년째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2021년의 서울대 의대 교육과정은 정상인체, 질병이해의 기초, 인체와 질병I~IV과 의학연구 파트로 구성된다. 해부·생리·병리·내과 등 고전적인 과목명은 사라졌다. 대신 정상과 비정상, 시스템별 질병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해외의 유명 수의과대학의 커리큘럼 양상도 비슷하다. 이날 천 교수가 소개한 영국왕립수의과대학, UC DAVIS,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등 선진 수의대에서도 고전적인 과목명은 찾아볼 수 없다.
위트레흐트 대학의 1학년 과목(Block)은 ‘From Cell to Tissue’, ‘From Organism to Tissue’ 등으로 합쳐져 있다. 에딘버러 수의과대학의 코스명도 ‘Animal Body’나 ‘Professional & Clinical Skill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화임상과목도 개·고양이, 말, 농장동물, 특수동물 등 축종별로만 구분되어 있다.
천명선 교수는 “수의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과목으로 분리되어 찾아오지 않는다”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식을 쌓는 방식도 맥락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딘버러 수의과대학의 학년별 전공과목(Compulsory courses)
‘임상과목 배울 때면 해부·생리 다시 봐야’
학생들도 통합교육 원해
비뇨기계의 해부·조직·생리를 함께 배운다면 수평적 통합을, 해부학을 배우면서 엑스레이나 초음파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연계한다면 수직적 통합을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통합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학습성과를 높이는데 더 효율적이다.
반대로 말하면 학생들이 달성해야 할 학습성과가 명확해야, 고전적인 교과목의 틀을 벗어나 통합할 수 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중요한 내용을 중복없이 더 적은 교육량으로 익힐 수 있게 한다면, 사회적 요구에 응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교육을 도입하거나 실습기회를 늘릴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남상섭 교수는 “학생들은 교수보다 더 빠르게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남 교수가 소개한 학생면담 자료에서는 가령 해부·조직·생리 등의 과목에서 정상 상태를 배우는 시점과 임상과목을 배우는 시점이 떨어져 있다 보니, 대부분의 학생이 임상과목을 배울 때 정상에 대한 내용을 다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을 지목했다. 교육과정의 ‘수직적 통합’을 요구하는 것이다. 해부학과 수의방사선학의 교육 시점에 간격이 있다는 지적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질병이라면 내과, 영상, 외과에서 통합적인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수평적 통합’ 요구도 나왔다.
천명선 교수는 “관행과 익숙함을 깨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어렵지만 해야 한다.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 학생들은 대학별 커리큘럼을 비교하고 있고, 상대적인 미흡함에 불만을 갖기도 한다. 일제시대 커리큘럼으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수의사를 제대로 키워낼 수 없다는 점도 지목된다.
(자료 : 남상섭 교수)
통합 시도 있지만..예과, 실습과목 위주 그쳐
전공과목 이론교육 통합 유도할 인센티브 만들어야
이날 세션에서는 일부 수의과대학에서 시도한 통합교육 사례도 소개됐다.
건국대와 서울대는 실습교육 일부를 통합교과로 구성했다. 남 교수는 건국대 수의예과에서 도입된 기초과학통합실습에 대해 “본과 진입전 타 실습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다루면서 중복을 방지하고 스토리를 부여했다”며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고, 교수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며, 실습실이나 예산을 경감하는 효과도 거뒀다”고 말했다.
전북대는 해부학과 조직학을 연계하여 강의하고 있다. 교육과정 내에 공식적으로 통합되진 않았지만 내용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방식이다. 서울대는 지난해 수의예과의 일부 전공과목을 ‘수의생명의학’과 ‘수의전문직업성’으로 재편하기도 했다.
이기창 전북대 교수는 “외과 과목에서 가르치는 순서에 수의방사선학 교육 순서를 맞춰 학생들이 유사한 주제를 비슷한 시점에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통합교과목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습은 그나마 통합 작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본과 주요 교과목의 통합은 교수별로 이뤄지던 수업의 내용을 다 비교하여 조율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교육시간이나 조교 배정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행정적 지원이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상섭 교수는 “(대학 내부의) 자생적인 통합 교육과 그 성과에 대한 동료들의 인정이 기반되어야 한다”면서 “의대에서도 통합교육과정 도입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 수의대에서 시도한다 해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계 수의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수의사 직업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의사의 비중은 절반에 그쳤다. 이러한 인식은 반려동물, 농장동물, 말 등 주요 축종 수의사들 사이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사장 서승원)이 세계 수의사의 날(4/27)을 맞아 ‘고잉 비욘드(Going Beyond)’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매년 4월 마지막주 토요일은 세계수의사회(WVA)가 지정한 세계 수의사의 날이다. 동물과 사람,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사들의 공헌을 기념하는 날이다.
베링거인겔하임 글로벌에서 기획한 고잉 비욘드 캠페인은 동물 건강과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수의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의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내행사에서는 자사 수의사 대상 인식조사 데이터를 공유했다. 베링거 글로벌과 영국의 시장조사기관 Kynetec이 함께 브라질·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6개국 수의사 1,056명에게 실시한 조사다.
조사 결과 ‘자신의 직업이 동물 보호자로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답한 수의사는 49%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반려동물 수의사의 48%, 농장동물 수의사의 55%, 말 수의사의 42%만이 그렇게 답했다.
이는 고객으로부터 개인적인 감사함을 느낀다는 응답이 75%에 달했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반려동물 수의사의 57%는 육체적으로 탈진한 것 같아도 일한다는 사실에 대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인식했다. 60%의 반려동물 수의사 응답자는 직업적 특성으로 수반되는 정신적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대해 충분히 이해 받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농장동물 수의사들 가운데에서도 28%가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체력적 어려움에 대해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동물 건강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은 높아지는 반면, 수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 엘렌 반 니엘롭 회장은 “스트레스와 소진으로 일터를 떠나는 동료들을 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면서 “수의사는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개선하며, 사회 전체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필수 전문가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의사들의 헌신과 노력을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사에 참여한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임직원들은 고잉 비욘드(Going beyond) 캠페인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영상에는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동물과 함께 울고 웃으며, 동물 건강을 위해 최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실제 수의사들의 모습이 담겨 의미를 더했다.
해당 영상은 베링거인겔하임 글로벌 홈페이지에 선공개되며 이후 주요 SNS를 통해서도 공유될 예정이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서승원 사장은 “인간과 동물의 삶은 깊고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동물이 건강할 때 사람도 더욱 건강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들과 함께 동물 건강을 위해 수의사의 헌신과 노고를 되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기쁘다”며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은 앞으로도 전국의 수의사분들과 동물 건강 증진을 위한 여정에 함께하며, 이에 대한 지원과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콜레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찬사를 받는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개량형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개발해 WHO의 승인을 받은 유바이오로직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유니세프(UNICEF)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은 1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유바이오로직스의 새로운 경구용 콜레라 백신(유니콜-S) 승인 소식을 환영했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IVI)의 줄리아 린치 박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유바이오로직스를 ‘언성 히어로’라고 언급했습니다(“EuBiologics is really the unsung hero of the story”).
이처럼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는 유바이오로직스의 대표는 수의사입니다. 수의대생 시절부터 백신 개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백영옥 대표를 강남구 유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Q. 수의사 공통 질문입니다. 어떻게 수의사가 되셨나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소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여물도 많이 먹이고, 벌집을 건드려서 소랑 같이 도망가다가 소가 다친 적도 있고, 소뿔이 부러진 것도 보고 했죠.
한 번은 소 발굽에 염증이 생겨서 소가 다리를 저는 것을 보면서 ‘소를 치료하는 직업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자연스럽게 수의대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Q. 수의대 학부 졸업 후 수의미생물학 대학원에 진학하셨습니다. 미생물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수의대생 시절에 미생물학과 면역학을 배우면서 백신 개발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질병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무척 중요해 보였어요. 백신이 많은 동물과 인류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특히, 농장동물의 경우 한 번 전염병이 발생하면 수백, 수천 마리의 동물이 감염되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질병 예방과 백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의미생물학 대학원에 진학했고 박사수료까지 했습니다. 박사학위는 나중에 고려대(생명공학)에서 받았습니다.
Q. 대학원 졸업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처음에는 녹십자수의약품 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이후, CJ제일제당 제약사업본부로 자리를 옮겨 18년간 근무하며 백신 사업을 했습니다. CJ에서 기술팀장, 생산팀장, QA팀장을 거쳤어요. 그 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바이오공정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국내 회사가 백신, 바이오의약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려면 해외 GMP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공공인프라 시설을 운영·관장하는 일을 4년간 했습니다.
Q. 유바이오로직스 회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2010년 3월에 정식 창업을 했습니다. 당시 콜레라가 저개발국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여행자들이 해당 국가들을 방문했다가 콜레라에 걸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여행자들을 위해 경구용 콜레라 백신이 만들어졌죠. 여행자 백신으로 잘 알려졌던 스웨덴 제조사의 제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용 시 불편함이 있었고 가격도 비싸 개발도상국에 공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IVI(국제백신연구소,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가 지원하여 베트남의 국영 백신 생산업체가 스웨덴 기술을 이전받아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만들었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결국 인도의 샨타바이오테크닉스 사가 기술을 이전받아 백신을 생산했습니다.
샨타바이오테크닉스는 연간 300만 도스의 백신을 생산했었는데, 당시 매년 콜레라로 사망하는 사람이 1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백신이 턱없이 부족했던거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고, IVI가 샨타바이오테크닉스에 이은 제2의 제조업체(2nd Manufacturer)를 물색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에 있는 IVI는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입니다. 당시 IVI가 제2의 제조업체로 한국기업을 찾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회사 창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바이오공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던 제가 회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전문가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나도 세계와 인류를 위해 뭔가 기여를 해봐야지 않겠어?’라는 생각이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을 사업성 분석이었습니다. IVI가 내세운 조건은 ‘최소 연간 600만 도스 이상 생산’, ‘WHO 기준에 맞는 GMP 시설 구축 및 WHO 적격성심사 통과’, ‘유니세프 납품 단가 1달러대’였습니다.
22년간 이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기술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만약 600만 도스를 1.5달러로 공급하면 연간 900만 달러의 매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판단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IVI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였습니다. 단가를 맞추기 위해 포장방법을 바꾸고, 유가배양식 발효법(Fed-batch-type Fermentation)을 적용해 생산성을 2~4배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적용으로 2010년 9월 1일 IVI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편집자 주 : 2022년 인도 샨타바이오텍이 콜레라 백신 생산을 중단하면서 유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세계 유일의 글로벌 기준을 갖춘 콜레라 백신 생산·공급 업체가 됐습니다).
Q.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운영자금과 개발자금 확보가 큰 관건이었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해 70여 곳의 투자처를 찾아다녔는데, 투자가 중도에 무산되고 보류되는 일도 있었고, 투자유치와 회계실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주금 납입일에 투자를 포기한 곳도 있었죠.
2012년 가을 직원들의 급여가 2~3개월씩 밀렸습니다. 투자금이 입금되기로 했다가 취소된 날은 11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해 12월에 ‘20만 원짜리 우동’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편집자 주 : 백영옥 대표가 투자유치를 위해 직접 가방을 짊어지고 70여 곳의 투자처를 찾아다녔지만, 투자유치에 실패했고, 2012년 12월 말 회사의 통장 잔액은 400여만 원에 불과했다. 백 대표는 그 돈을 당시 전 직원 20명에게 20만 원씩 이체하고 “많지는 않지는 20만 원을 이체했으니, 크리스마스에 가족들과 따뜻한 우동이라도 사드세요. 밀린 급여는 곧 마련해 지급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것이 그 유명한 ‘20만 원짜리 우동 이야기’다. 이후 투자 유치에 성공한 유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WHO PQ인증을 획득했고, 2016년 유니세프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 1월에는 코스닥 상장을 했고, 현재 직원 수는 325명이다).
유바이오로직스 2공장(V Plant)
Q. 최근 WHO 승인을 받은 제품은 어떤 제품인가요?
유비콜-S 제품입니다. 유비콜-S는 기존 유비콜-플러스의 항원 제조방법 및 조성의 개선을 통해 생산량을 약 40% 가까이 증대 시킬 수 있도록 개량됐으며, 네팔 등지에서 2년 간의 비교임상 3상을 통해 그 효능을 입증했습니다.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연구개발비 지원으로 국제백신연구소와 공동 개발했고, 유바이오로직스가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식약처로부터 수출용 품목허가를 받았고, 최근 WHO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춘천2공장 GMP시설까지 포함해 연간 4900만 도스 생산이 가능합니다.
Q. 최근 콜레라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콜레라 발생이 없고, 가끔 여행자들이 걸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관심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전쟁, 기후변화 등으로 콜레라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50억원을 수출했는데, 올해는 4900만 도스를 수출해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콜레라 백신 이외에 다른 백신도 개발 중이신가요?
장티푸스 접합백신의 2단계 임상 3상을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이며, 수막구균 접합백신과 폐렴구균 접합백신도 국제협력을 통해 3상 임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균성이질 백신 및 장독성대장균 백신 등의 기술도입 및 수탁생산 협업을 통해 글로벌 백신제조업체로 위상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자체 플랫폼기술로 개발 중인 유코백-19 변이주백신 및 프리미엄 백신인 RSV백신, 대상포진백신, 자궁경부암백신 등도 추진 중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 본사 입구. ‘health that lasts a lifetime’이라는 문장에서 백신에 대한 회사의 진심을 느낄 수 있다. 유바이오로직스의 미션은 ‘일생 동안 지속되는 인류의 건강에 기여한다’이다.
Q. 흔히 수의사라면 동물용의약품을 개발할 것 같은데, 인체용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의사인 걸 아는 사람 중에 ‘콜레라 백신’을 한다고 하니 ‘돼지콜레라?’라고 물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친절하게 돼지콜레라는 바이러스고 사람콜레라는 세균이라고 설명해 줍니다(웃음).
수의학 전공자로서 생명과학 관련 일을 하기 위해 CJ제약사업본부에 들어갔었고, 생명과학의 꽃이 ‘백신’이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끔 농담으로 내가 ‘백 씨’여서 백신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웃음).
수의학은 생명공학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좋은 학문이라고 봅니다. 최근 원헬스 개념도 나오고 있는데, 동물과 사람의 건강이 별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고, 의약품 개발 시 동물을 통한 안전성, 유효성 평가도 수의사가 가장 잘 수행·판단할 수 있죠. 수의학은 종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동물용의약품뿐만 아니라 인체용의약품 개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Q. 수의대생과 저년차 수의사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싶어도 정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후배 수의사들이 임상뿐만 아니라 생명과학쪽으로도 많이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사과학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수의사과학자도 필요합니다. 현재 동창회장(서울대 수의대 동창회장)인데, 학생들에게 어떻게 생명과학 분야에 대해 알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정책적으로 학교에서 수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의사 출신 벤처 기업가도 많고, 생명공학 분야에서 활약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처음 개발한 화이자의 CEO도 수의사였습니다. 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이 생명공학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마지막 질문입니다. 생명과학 분야에 관심있는 수의사, 수의대생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의학의 꽃은 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전의식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를 위한 일에 도전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수의학은 다른 학문에 비해서 원리부터 실용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바이오의약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WHO와 일을 하다 보니 WHO에 일하는 수의사가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국제기구나 국제사회에서 수의사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박혁 서울대 교수가 18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열린 한국돼지수의사회 포럼에서 ‘돼지수의학 교육의 현주소와 개선대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박 교수는 돼지수의사를 양성해 돼지 임상의 명맥을 이어 나가려면 돼지의료환경 개편과 돼지수의학 교육 개선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장전담수의사제, 약품 공급체계 개편 등을 통해 돼지수의사에 대한 의료수요를 안정화하는 한편 수의과대학에서 돼지를 접할 기회를 늘리고 임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돼지수의사에 안정적 의료 수요 주어져야
이날 박혁 교수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의뢰로 실시한 ‘농장동물 의료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표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국내에서 돼지를 진료하는 동물병원은 약 60개소, 수의사는 80여명에 불과하다. 업계에서 초임수의사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공급은 부족하다. 농장의 자가진료가 여전히 허용되어 있는데다, 수의사처방제도 제 구실을 못하고 있어 돼지수의사로의 도전을 유도하기 어렵다.
농장에서 사용되는 약품의 92%는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서 공급하며, 동물병원의 비중은 8%에 그친다.
박혁 교수는 “의료수요가 안정적이어야 돼지수의사 공급도 안정화될 수 있다”면서 “수의사 진료 없이 약을 판매하는 시스템을 없애고, 진료비를 따로 받지 못한 채 매약 수익의 일부로 대체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장전담수의사 제도 도입, 광역 단위 돼지·가금 공수의사 위촉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 등으로 안정적인 의료수요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대학 동물병원이 돼지를 진료하지 않는데 돼지 진료를 어떻게 배우나
‘친숙해질 기회 있어야’ 수의대 공동 실습농장 필요
수요가 있다 한들 현재 수의과대학에서 돼지수의사를 양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0개 수의대 동물병원 중 농장동물을 상시로 진료하는 곳은 3개뿐이다(서울대·전북대·제주대). 이들도 대동물(소)이나 말을 진료한다. 돼지를 진료하는 곳은 없다. 대학 동물병원에서 돼지를 진료하지 않으니, 돼지수의사가 실제로 하는 진료를 가르칠 사람도 사실상 없는 셈이다.
돼지 진료 이전에 돼지 자체를 접하기부터 힘들다. 자체적인 실습목장을 갖춘 수의대는 한 곳도 없다.
국내 수의대에서 돼지 임상을 실습할 수 있는 기회는 평창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실습교육 정도인데, 그나마도 평창 연수원에는 돼지가 없어 부검실습용 돼지를 일부 들여오거나, 인근 농장에서 심화실습을 진행하는데 그치고 있다.
박혁 교수는 “수의대에 다니는 6년간 소, 돼지, 닭을 못 만나는데 농장동물 수의사가 되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일본 아자부대학에는 12개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습 돼지농장이 설립됐다. 태국의 콘캔대학도 실습농장이 있다’면서 “(국내에도) 전국 수의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돼지 실습농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임수의사를 교육하기 위한 지원정책도 주문했다. 돼지 진료의 특성상 수련하는 초임수의사에게 급여를 줄만한 매출 기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은 인력·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동물병원이 신입 수의사를 교육하는 경우 최대 40만엔을 동물병원에 지원하고, 초임 농장동물수의사에 농장 방역관리 지원을 조건으로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박 교수는 “현재 돼지수의사의 양성 교육과 평생 교육은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하고, 제도적 뒷받침도 없다”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창 연수원에서 학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초임수의사에 대한 교육 기능도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임상뿐만 아니라 양돈 관련 약품·사료업계에 취직한 수의사에게도, 갓 임용된 가축방역관에게도 실습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초임수의사를 양성하지 못하면 돼지수의사회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회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수의사들이 공직을 외면하는 현상을 개선하려면 수당·승진 등 처우뿐만 아니라 업무 측면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뚜렷한 목표나 과학적 근거 없이 쌓이기만 하는 업무들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수의사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옥봉 경기도청 조류질병관리팀장은 18일 한국돼지수의사회 포럼에서 지자체 가축방역관 문제를 조명했다
‘지난해 임용 3년 미만 인원 12명이 떠나’
경기도도 채용 인원 못 채운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최옥봉 조류질병관리팀장은 18일 계룡스파텔에서 열린 한국돼지수의사회 포럼에서 지자체 가축방역관 채용 현황과 문제점을 지목했다.
이달곤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지자체 가축방역관은 1,152명으로 적정인원(1,954명) 대비 80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본부의 수의직 결원도 2022년 50명까지 늘어났다.
문제는 결원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집공고인원보다 응시자가 적은 것은 이제 일상이 됐다.
지난해 경북도는 수의직 14명 모집을 공고했지만 임용자는 1명이었다. 경남은 31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응시자는 3명에 그쳤다. 검역본부도 2022년 3차례에 걸쳐 공고한 모집인원이 누적 127명이었지만 채용인원은 24명에 머물렀다.
그나마 여건이 좋은 경기도청은 사정이 나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최옥봉 팀장은 “경기도에서 지난해 임용 3년 미만 수의직만 12명이 떠났다”면서 “올해 14명 채용을 공고했지만 이론시험을 통과한 인원은 8명에 그쳤다. 면접이나 중복 합격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임용인원은 더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인 경기도까지 미달 사태에 합류하면서 사실상 전국 전역으로 문제가 확대된 셈이다.
업무는 늘어나는데 급여·승진은 제자리
수의직 TO를 수의연구사로..수의연구사는 비수의사도 될 수 있다
최 팀장은 “이제 방역업무의 비수기가 없다”고 말했다. 매년 겨울 4~6개월을 구제역·AI특별방역기간으로 보낸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첫 발생 이후 5년간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질병 예찰·검사 물량이나 방역업무는 줄어드는 것은 없고, 사태가 터질 때마다 늘기만 한다고 꼬집었다.
많아진 업무에 따라 보상을 늘리기도 어렵다. 공무원 급여는 고정된 수준이고, 최근 수의사 수당 월10만원 인상됐지만 역부족이다. 수의7급 임용자의 초봉은 세전 3천만원 초반대에 그친다.
최 팀장은 “수의직이 별도 직렬이다 보니 승진도 제한적”이라며 “도청은 그나마 퇴직전에는 사무관 승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시군에서는 6급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지목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과장 보직에 수의사무관(5급) TO가 있는 곳은 12곳(39%)에 그친다. 나머지 19곳은 아예 제도적으로 승진이 막혀 있는 셈이다.
최 팀장은 “수의직 5급 TO가 있는 시군에서도 실제로 수의사무관이 있는 곳은 화성시가 유일하다”면서 “매년 국감에서도 지적되지만 그때뿐이고, 지속적인 관심은 없다”고 지적했다.
자료 : 경기도수의사회
그러면서 경기도가 이미 수의직 TO 일부를 수의연구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의연구사의 초봉이 그나마 수의7급보다는 조금 높아 신규 채용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최 팀장은 여기에 다른 의미도 있다는 점을 함께 지목했다. 수의연구사는 수의사가 아니어도 될 수 있다. 반드시 수의사 면허 소지자여야 하는 수의7급과는 다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의사가 아니면 가축방역관이 될 수 없긴 하지만, 타 전공자를 수의 관련 업무에 배치할 토대는 될 수 있다. 이미 검역본부 수의연구사의 상당수도 비(非)수의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가에 일일이 전화하고, 생석회 사진 찍어 보고하고..
‘월급·직급 올린다고 해결 안 돼’ 수의사답게 일할 환경 만들어야
쌓이기만 한 업무에 다이어트 필요하다
수의사들의 공직 외면에 대해 매번 거론되는 개선방안도 유사하다. 수의직 수당을 월60~90만원인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정도로 현실화하자거나, 승진 기회를 늘리자는 것이다. 최근 강원도가 먼저 수의직 6급 임용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파격적인 처우개선이 필요성에 비해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자들은 업무 측면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급여·승진과 달리 업무는 방역부서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득흔 돼지와사람 편집국장
이득흔 돼지와사람 편집국장은 “(수의직 외면 문제는) 월급 올려주고, 직급 올려준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수의사에게 수의사다운 일을 맡겨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일반 기업에서도 무작정 급여만 올려준다고 회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근속을 기대할 수 없듯, 수의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꼭 필요한 일이 많은 건 견딜 수 있어도, 왜 해야 하는지 공감하지 못할 일로 시달리면 떠나간다는 얘기다.
이 국장은 현재도 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하면 공직수의사가 3천명이나 되는데도 ‘모자라다’고 하는 것을 두고서는 방역업무를 너무 세부적으로 강화해온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공무원이 매일 전화해서 방역상황을 체크하는 나라는 한국뿐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축들의 상태를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보고 농장의 방역조치를 사진 찍어서 보고하는 일까지 하다 보니, 일은 일대로 많고 회의감을 느낀 가축방역관들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효과도 불명확한 농장 전체 생석회 두르기를 지시하고, 차단방역 조치 이행 여부를 사진까지 찍어 보내게 하는 식의 양태가 단적인 예다. 정부 고위층에게는 ‘세심하고 철저한 방역’이었을지 몰라도 이를 일선에서 수행하는 방역조직은 속에서부터 곪게 만들었다. 이런 실태를 목도한 젊은 수의사들이 공직을 더욱 외면하게 했다.
22년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가 회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동물방역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팀장은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 올해는 좀더 늘린다는 식으로 검사물량을 만든다. 과학적 근거를 물으면 답하기가 어렵다”면서 가축질병 예찰사업의 재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하던 검사이니 계속한다는 식으로 오래 지속된 예찰사업은 없애거나 탐색조사로 완화하는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래 들어 발생이 없는 뉴캣슬병이나 돼지오제스키병을 예로 들면서다.
뉴캣슬병은 2011년 이후로 국내 발생이 없다. 그럼에도 부화장과 양계농가에 백신을 지원하는데만 연간 100억여원을 투입한다. 도계장(22.7만수)과 산란계 농장(5.2만수)에서 혈청검사를 벌여 접종여부를 점검한다.
돼지오제스키병은 2009년을 마지막으로 국내 발생이 끊겼다. 하지만 여전히 양돈장의 번식돈과 종돈장, 정액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벌인다. 올해 검사 물량은 8만건이다.
상황에 따라 필요성이 줄어든 업무는 축소 조정하되, 대신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고양이 고병원성 AI 감염이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양이 신경근육병증 등 새롭게 대두된 업무 수요에는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병원에서 자주 행해지는 20개 진료항목에 대한 표준화된 권장 진료 절차를 마련해 고시했다. 정식 명칭은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이다.
지난달 19일 입법예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수정 없이 최종 확정했다. 대한수의사회가 고시 명칭을 「표준화된 동물 진료의 권장 절차」로 바꾸는 것을 포함한 검토 의견을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권장 표준 진료절차가 마련된 동물병원 다빈도 진료항목(20종)
내과·피부과 : 식이성 알러지, 아토피성 피부염, 외이염, 위장염
외과 : 고양이 회음 요도 창냄술, 무릎뼈 안쪽 탈구 수술, 유선 종양 수술, 중성화 수술
안과 : 각막 궤양,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유루증
응급중환자의학과 :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백혈구 이상, 빈혈, 심인성 폐수종, 위장관 출혈
예방의학과 : 예방접종
영상의학과 : 복부 방사선, 복부 초음파
내년까지 100개 항목 표준진료절차 마련…진료 전 보호자에게 설명 의무화 추진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 초까지 총 100개의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 절차를 표준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102개 항목으로 확대됐는데, 해당 항목들의 진료 절차가 대부분 표준화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표준진료절차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지난해 마련된 동물의료 개선 방안에 2025년부터 100종의 반려동물 표준진료 절차를 진료 전에 보호자에게 미리 보여주고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중에서 보호자가 선택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선 동물병원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진료 절차 표준화는 동물 의료의 체계적인 발전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하여 추진한 것”이라며 “중성화수술이나 외이염 등 진료 빈도가 높은 항목의 진단을 위한 검사, 치료 및 수술 등의 절차를 표준화하고 이를 권장함으로써 수의사들이 진료에 참고하도록 함과 동시에 반려동물 양육자들도 진료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2022년부터 표준화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진료 절차 표준화를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진료 과정에 대한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이 17일(수) 성남 수의과학회관을 방문해 해마루이차진료동물병원 현장을 둘러보고 대한수의사회와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수의사 주무부처 차관이 수의과학회관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차관은 반려동물이 정부의 중요 정책 영역으로 자리잡았다면서 올해 추진목표로 제시한 전문수의사, 상급동물병원 제도화 도입안 마련에 수의사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해마루동물병원을 방문해 진료비 게시, 중대진료 서면동의 등의 이행사항을 점검한 한훈 차관
한 차관은 해마루동물병원의 수술실, 영상의학센터, 응급중환자의료센터 등 분과별 진료공간과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 해마루 특수목적견 의료센터 등을 차례로 참관했다.
2000년 2차진료 전문병원으로 문을 연 해마루동물병원은 2008년 전담인력을 통한 응급중환자의료센터를 마련하고 이후 영상의학센터, 인터벤션센터를 차례로 설립하며 전문성을 높였다. 2023년에는 비영리법인인 해마루반려동물의료재단으로 재탄생해 특수목적견 의료지원 등 사회공헌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이날 한 차관은 진료비 게시,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사전설명·동의 등 동물병원에 적용된 의무사항들을 직접 확인했다.
한 차관은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환자’로 일컬을 정도로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 삶에 들어왔다. 정부에서도 반려동물이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자리잡았다”면서 중대진료 사전동의, 주요항목 진료비 게시, 공시, 부가세 면제 확대 등 최근 정부가 추진한 동물의료정책이 잘 안착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대한수의사회를 방문한 한 차관은 전문수의사, 상급동물병원 체계 도입안 마련에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련한 이유’라며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전문수의사 제도, 상급동물병원 체계 도입안 마련도 강조했다.
한 차관은 “이미 현장에서 (동물병원이) 치과, 안과 등의 전문과목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 2차동물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와 동물병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전문수의사 및 상급동물병원 체계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만큼 보다 나은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현장이 함께 애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장은 “전문수의사 제도, 상급동물병원 체계 등은 전체적인 진료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기존에 없던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것인 만큼 수의사회와 잘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수의사법을 동물의료법으로 확대 개정하고 정부의 동물의료 담당조직도 일원화해야 한다”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방향은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결과, A동물병원의 3개월차 월매출(1680만원)은 100개 동물병원 중 Mid~Avg 구간에 포함됐다. 5분위 중 중간에 해당하는 매출인 것이다. 대형, 중형, 소형 동물병원이 모두 포함된 그룹에서의 결과다. 개원 3개월차 매출 5분위(상위 25%) 기준 금액은 월 2800만원이었다.
소형동물병원끼리만 비교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A동물병원의 매출은 소형동물병원 중 5분위(상위 25%)에 해당했다. 소형동물병원의 개원 3개월차 매출 5분위(상위 25%) 기준 금액은 월 1400만원이었다.
심훈섭 본부장은 “이처럼 매출을 숫자 하나로만 보면 어떤 의미인지 잘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규모별, 지역별, 종별, 연령별, 진료부문별로 매출을 구분해서 비교해야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A동물병원의 매출 자체는 소형동물병원 중 상위 25%에 해당했지만, 1살 이하 환자의 매출은 평균 이하였고, 노령 동물의 매출이 높은 편이었다. 또한, 진료부문에서는 검사(Labs)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이런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A동물병원은 ‘어린 강아지에 집중하고, 검사 이외에 다른 진료에 신경쓰면 매출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검사 매출 비중 높은 것은 오히려 독 될 수 있어”
“초기 6개월~1년 매출상승세 유지가 신규 개원 동물병원 성공의 핵심 요소”
최근 동물병원 매출의 특징 중 하나는 ‘전체 매출에서 검사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대형동물병원은 30%, 중소형동물병원은 20%까지 검사 매출 비중이 높아졌다.
검사 매출은 다른 진료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검사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을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다.
심훈섭 본부장은 “검사 매출 비중이 높으면서 동물병원의 전체 매출을 계속 잘 유지하려면 (검사가 왜 필요한지, 검사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하는) 보호자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호자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사 매출만 지속적으로 높이다 보면, 건강한 반려동물에게 과잉 검사를 유도하는 병원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A동물병원 역시 소형동물병원 중에서 상위 25%에 해당하는 매출을 기록했지만, 내원 건수는 215건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했고, 검사 및 노령동물 매출 비중이 높아 진료 객단가가 78,500원이었다. 앞으로도 매출이 꾸준히 유지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심훈섭 본부장은 A동물병원에 대해 “좋은 성적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최근 2년 사이 개원한 동물병원 100개는 규모와 상관없이 첫 3개월 동안 매출이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규모에 따라 매출 증가 폭이 달라졌으며, 개원 후 7개월이 되면 매출수준별 편차가 거의 확정됐다. 초기 6개월간 어떤 매출을 유지하는 지가 성공의 열쇠가 되는 셈이다.
소형동물병원만 놓고 보면, 매출 5분위(상위 25%) 동물병원은 개원 6개월 이후에도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는 데 반해, 중하위동물병원은 매출이 증가하다가 개원 6개월 이후부터 1년까지 매출이 정체/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개원 1년간 매월 매출 상승세를 유지하는 게 소형동물병원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우리엔은 이날 개원세미나에서 소개한 데이터 기반의 동물병원 성적 비교 서비스를 다음 달 상용화한다. 회원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우리 병원의 개원 성적표’를 제공하면서, 개원 3개월차, 개월 6개월 차에 지역별, 규모별 동물병원의 목표 매출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상담까지 제공한다는 게 우리엔의 계획이다.
심훈섭 본부장에 이어 ▲개원하고 나서 놓치면 평생 후회하는 2가지(굿모닝펫동물병원 장봉환 원장/유희진 경영부원장) ▲클라우드 EMR로 스마트클리닉 만들기(우리엔 백현우 영업본부장) 강의가 이어졌다.
굿모닝펫동물병원은 주 3.5일 제로 운영하며 매월 1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이다. 이날 장봉환 원장·유희진 경영부원장은 굿모닝펫의 최근 2년간 월매출을 직접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노하우를 솔직하게 전달했다. 특히, 항체검사와 직원 업무 분장을 강조했다.
한편, 우리엔은 이날 개원 세미나에 참석한 수의사들을 위해 클라우드 전자차트(PMS365), 전자차트 연동 스마트 접수·수납 무인 키오스크 Wemanager(위매니저), 반려동물 전용 CT myvet CT i3D, 국내 최초 동물전용 치과 CT(덴탈 CT, Dental CT) myvet CT D 등 동물병원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전시해 수의사들의 관심을 받았다.
우리엔은 앞으로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엔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개원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2007, 2010, 2016년에 이어 4번째로 업데이트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핵심백신의 정의와 분류를 조정하는 한편 모체이행항체, 동물보호소(shelter)에서의 백신 사용,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현상 등 최신의 주제를 다뤘다.
렙토스피라·FeLV, 발생지역에서는 핵심 백신으로 분류
추가접종 시점은 6개월령으로
WSAVA 백신가이드라인그룹(VGG)은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최소기준이 아니며 수의사의 의사결정을 돕는 지침”이라고 전제하면서, 모든 개와 고양이가 백신접종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장했다.
반려동물에 접종하는 백신은 핵심과 비핵심 백신으로 나뉜다. 핵심(core) 백신은 생활방식과 거주지역, 여행지를 고려해 모든 개·고양이가 접종해야 하는 백신이다. 비핵심(non-core) 백신은 핵심 백신은 아니지만 지역적으로 특정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경우 적극 권장해야 하는 백신이다.
개에서는 디스템퍼(CDV), 아데노(CAV-2), 파보(CPV) 바이러스 백신이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의 핵심 백신으로 지정됐다. 고양이에서의 핵심백신은 고양이범백혈구감소(FPV), 헤르페스(FHV), 칼리시(FCV) 바이러스 백신이다.
VGG는 광견병, 렙토스피라증이 발병하는 지역에서는 이들도 핵심 백신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이전 가이드라인은 렙토스피라를 비핵심 백신으로 분류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광견병과 함께 지역 발생상황에 따라 핵심 백신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다만 렙토스피라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만연한 혈청군이 판명되고, 그에 대해 적절한 백신이 시판되는 경우에 핵심 백신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덧붙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고양이 백혈병바이러스(FeLV)도 관련 질병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핵심 백신으로 분류했다. 1세 미만의 어린 고양이와 야외 활동묘, 야외활동묘와 동거하는 고양이에 대해서다.
비핵심 백신은 개에서 파라인플루엔자(CPiV), 보데텔라 백신 등이 포함된다. 비핵심 백신은 매년 추가접종이 권장된다.
모체이행항체의 백신 간섭 (자료 : WSAVA 백신 가이드라인)
초기 백신은 6~8주령에서 시작해 2~4주 간격으로 반복 접종한다. 개체별로 모체이행항체 수준이 다르다 보니 ‘모체이행항체가 질병 감염은 막아주지 못하면서 백신 작용은 방해하는 시기(window of susceptibility)’가 언제 찾아올 지 모르기 때문이다. 모체이행항체가 충분히 감소한 후 가능한 빨리 면역반응을 유발하기 위해서다.
통상 16주령이 되면 모체이행항체가 충분히 감소하므로, 16주령 이후에 초기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일부 개체는 16주령에서도 모체이행항체가 남아 간섭효과를 보일 수 있는만큼 마지막 초기백신 접종 후 4주후(즉 20주령 이후)에 혈청학적 검사를 하거나 26주령에 추가 접종을 권장한다.
강아지와 새끼 고양이의 추가접종 시점을 생후 12~16개월령까지 기다리지 않고, 생후 26주 시점으로 당기는 것이다.
전염병에 취약한 보호소 환경은 반려견·반려묘와 다른 백신 프로토콜을 요구한다.
보호소에 입소하는 모든 동물에게 핵심 백신을 접종하고, 어린 동물은 생후 1개월령에 1차 접종을 시작해 5개월령까지 2~3주마다 반복 접종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수의 동물이 실내에 생활하며 호흡기 질병에 취약한만큼 파라인플루엔자, 보데텔라도 핵심 백신으로 분류된다.
WSAVA 백신 가이드라인은 이 밖에도 백신접종 부작용 문제, 현장에서 고민하는 백신 관련 질의응답을 다루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VGG는 브라질의 마리 마르콘데스 박사(Mary Marcondes, 사진)를 의장으로 호주, 미국, 영국 등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VGG 활동은 MSD동물약품이 후원하고 있다.
마르콘데스 의장은 “2024 WSAVA 백신 가이드라인은 VGG가 수년간 연구한 결과물로 개·고양이의 백신 접종의 최신 지견을 제공한다”며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과학적 근거가 수의사들에게 실용적인 자료가 되어 전세계 반려동물 복지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내 최대 반려동물보험인 메리츠화재 ‘펫퍼민트’의 약관이 수정될 계획이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목록 중 실무단계에서 꼭 필요한 서류만 요청하여 보험사와 동물병원 간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한국동물병원협회, 서울시수의사회와 지난해부터 협력 방안 논의
영남수의컨퍼런스 조직위원회 문제 제기로 약관 수정 검토
메리츠화재 측은 지난해부터 한국동물병원협회, 서울특별시수의사회 등 수의계와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작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일명 펫보험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손해보험업계와 동물병원협회가 공식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펫보험 업계 일각에서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진료부 발급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에도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추진’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수의계는 동물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불법 동물자가진료 행위가 여전하고,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동물진료부가 공개되면 오히려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 학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라, 수의사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가 없으며, 펫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는 진단서 및 진료항목 포함 영수증(청구서, 세부진료내역서)만으로 충분하다는 게 수의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반면, 보험사는 정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일부 보호자가 펫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하는 반려견의 병력, 치료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가입하는 등 도덕적해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확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무분별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펫보험의 전체적인 손해율이 상승하고 이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일부 펫보험사가 동물병원에 진료기록부를 요청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데,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가 없는 수의사 입장에서는 진료기록부 발급 요청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이는 펫보험 전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인력이 적은 소형동물병원의 경우, 행정력 소모도 부담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펫보험 1위 업체인 메리츠화재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동물병원의 입장을 적극 고려하여 청구서류 목록 재검토 및 간편지급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여 수의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현재 펫퍼민트 Puppy&Family 보험 약관
본지가 확인한 펫보험 약관에 따르면, 현재 펫보험을 판매하는 상위 5개 사의 경우 보험금 청구 서류는 회사마다 상이하다. 진료기록부, X-ray 등 방사선 촬영을 하는 경우 해당 사진, 수술확인서, 반려동물의 사진 2매, 진료비 내역서, 코 사진 등 보험사별로 요청하는 종류가 제각각이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X-ray 등 방사선 촬영을 하는 경우 해당 사진(촬영일자 및 시간 필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메리츠화재가 5월 11~12일(토~일) 경주에서 열리는 영남수의컨퍼런스에 부스 참여를 의뢰하면서 알려졌다. 영남수의컨퍼런스 조직위원회의 위원들이 ‘진료부 공개를 요청하는 펫보험사의 부스참여를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메리츠화재가 약관 수정으로 응답한 것이다.
메리츠화재 담당자는 “약관에 ‘진료기록부’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모든 청구건에 있어 필수서류로 받는 것이 아니며, 일부 의심 사례에 기록부를 요청하는 것이고 현재도 60~70%의 청구건은 상세 영수증만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타 보험사들도 요청 서류에 ‘기타서류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 진료기록부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약관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재도 다른 보험사와 실제 청구 서류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메리츠화재 보험 약관은 정식 절차를 거쳐 몇 달 내로 수정될 예정이다. 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온라인상 청구서류 목록은 더 빠른 시일 내에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펫보험 1위 업체인 메리츠화재에서 이와 같은 행보는 상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의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진단서 및 진료항목 포함 영수증(청구서) 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진료기록부 발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펫보험에 대한 동물병원의 안 좋은 선입견이 감소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펫보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어 보호자들은 적극적인 반려동물 치료를 하게 되고 이는 수의계와 보험사 간의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일웅 영남수의컨퍼런스 조직위원장은 “영남수의컨퍼런스 조직위원회의 요청으로 메리츠화재 펫보험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한국동물병원협회와 서울시수의사회의 노력도 컸다”며 “이번 협의를 통해 무분별한 동물진료부 발급 요청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의계와 소통·협업을 확대 중인 메리츠화재는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서울특별시수의사회(SVMA)와 이달 중으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3년 전 수의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포비돈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결과는 징역형이었다.
공중파 뉴스에서 ‘밤새 피 토하는 반려견…방치하고 잠든 수의사’ 보도
알고 보니, 수의테크니션이 포비돈으로 조작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월 2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발된 피고인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과를 다시 살펴본다.
2021년 7월, 한 공중파 메인 뉴스에 ‘밤새 피 토하는 반려견…방치하고 잠든 수의사’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A동물병원 야간 과장 수의사는 수의테크니션 B씨가 “강아지가 계속 피를 토한다”고 보고했음에도 별다른 대응 없이 잠을 잤다고 한다.
뉴스에는 B씨가 직접 촬영한 영상과 B씨의 인터뷰 내용이 모두 담겼다.
이 같은 뉴스가 보도되자 A동물병원은 엄청난 비난과 항의를 받았고, 사건 발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폐업하고 말았다.
하지만, B씨가 주장한 ‘혈토’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공개된 동물병원 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거즈에 액체를 묻히는 장면이 그대로 나온다. B씨는 이 거즈를 들고 A수의사에게 다가가 “과장님, OO(강아지 이름) 이거 또…”라고 말했고 A수의사가 ‘그럴 거예요’라는 등의 말만 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모습과 포비돈이 묻은 거즈가 함께 나오는 영상을 촬영해 기자에게 전송했다.
뉴스에서 B씨는 “네 번째 혈토를 했을 때 말해 주었는데 ‘그럴 거다’ 하면서 다시 자는 거예요”라고 인터뷰했고, B씨의 멘트는 8시 뉴스를 통해 그대로 방영됐다.
2021년 7월 7일 새벽, B씨가 거즈에 포비돈을 묻히는 모습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조작된 소품을 이용하여 촬영된 동영상과 인터뷰가 결합된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위 동영상 및 인터뷰가 지상파 방송의 뉴스에 보도되어 그 파급력과 전파가능성이 매우 컸던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해당 동물병원이 폐업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됐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B씨)이 이전에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해 모든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씨 측과 검사 측 모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3년간 그대로 노출됐었던 뉴스 영상, 1심 판결 후에야 비공개 전환
방송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도 진행 중
A동물병원은 뉴스를 방영한 방송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A동물병원이 언급된 다른 기사 1건을 제외하고, 이번 사건이 언급된 기사들에 대한 ‘정정보도’ 및 ‘기사 삭제’ 및 일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보도로 인하여 그 명예가 중대하게 침해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기사 중 XX와 OO(강아지이름)와 관련된 허위사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큰 점, 반면에 기사를 그대로 존치시켜야 할 공익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하여 침해된 원고의 인격적 법익보다 무겁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정정보도 청구 민사소송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방송사는 최근까지 관련 뉴스 및 영상(유튜브 채널 포함)을 지우지 않고 공개하고 있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이틀 전인 4월 7일까지도 뉴스 영상이 공개되어 있었으나, 4월 9일 현재는 모두 비공개된 상태다.
이번 사건이 언급된 해당 방송사 기사 제목들
방송사 홈페이지 검색 결과, 이번 사건에 대한 뉴스가 검색되지 않는다.
방송사 유튜브 채널 검색 결과, 이번 사건에 대한 뉴스 영상이 나오지 않는다. 이틀 전(4월 7일)에도 영상은 존재했었다.
개별 동물병원이 대응하기 쉽지 않아…협회 차원 대응 필요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의사협회 차원의 ‘온라인 대응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수의사가 원장 1명뿐인 1인 동물병원이 전체 동물병원의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개별 동물병원이 언론사 및 반려동물 커뮤니티, 각종 SNS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방성 글에 적극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동물병원 역시, 3년 가까이 법적 다툼을 이어가며 승소 판결을 얻어 냈지만, 아직 법정 싸움을 계속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동안 입은 피해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서울시 송파구에 있었던 A동물병원은 16채널 CT와 1.5T MRI 장비까지 갖춘 대형동물병원이었다. 이 동물병원이 폐업하면서 입은 피해와 수년간 법적 다툼을 하며 쏟은 시간과 비용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수 십 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반려견이 여전히 개파보바이러스(CPV, 이하 파보)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디스템퍼바이러스(CDV, 이하 디스템퍼), 개아데노바이러스 2형(CAV-2, 이하 아데노)에 방어 가능한 수준의 중화항체 역가를 가진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바이러스질병과 양동군 박사팀은 이를 포함한 국내 개 바이러스질병 현황 연구결과를 대한수의학회 학술지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KJVR) 3월호에 발표했다.
2000~2022년 KAHIS에 보고된 개 바이러스 질병 확진 사례 건수(A)와 비중(B) CPV, canine parvovirus; CDV, canine distemper virus; RABV, rabies virus; CAV, canine adenovirus; CCoV, canine coronavirus; CPIV, canine parainfluenza virus; CHV, canine herpesvirus; CIV, canine influenza virus. (Dong-Kun Yang et al. Incidence of canine viral diseases and prevalence of virus neutralization antibodies of canine distemper virus, adenovirus type 2, parvovirus, and parainfluenza virus type 5 in Korean dogs.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 2024;64(1):e3.)
개 바이러스 질병 폐사, 파보바이러스가 가장 큰 비중
광견병은 2014년 이후 無
파보, 디스템퍼, 아데노와 개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5형(CPIV-5, 이하 파라인플루엔자)은 개의 주요 바이러스성 병원체로 꼽힌다.
파보는 개에서 치명적인 출혈성 소화기 증상을 일으킨다. 디스템퍼도 신경학적 증상으로 이어지며 사망할 수 있는 무서운 병원체다. 아데노와 파라인플루엔자는 호흡기 증상이 특징적이다.
이들 주요 바이러스성 병원체를 한데 묶어 예방하는 4종 종합백신(DHPPi)은 필수 백신으로 분류된다. 렙토스피라까지 5종으로 구성된 종합백신도 활용된다.
검역본부 연구진이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보고된 개 바이러스성 질병 데이터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953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폐사한 개체를 대상으로 조직병리학적 소견과 분자생물학적 분석 등을 통해 진단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파보다. 464마리(48.7%)에서 검출됐다. 디스템퍼가 246마리(25.8%)로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파보가 국내 반려견에서 폐사를 일으키는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 병원체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3번째로 많이 진단된 병원체는 광견병(110마리)이지만 2014년 이후로는 보고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살아 있는 반려견의 검체에서도 이들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가를 조사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반려견의 혈청샘플 400개를 수집했다. 평균 2.1세령의 개들로, 해외여행 전 광견병 검사를 받은 샘플들이다.
이들 혈청검체의 항체양성률(seropositivity)은 파보가 99.3%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 3개 질병도 80% 내외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서울·경기 지역 반려견 혈청 400개의 중화항체가 분석 결과. 1:2 이상이면 혈청양성으로 분류했지만, 병원체별로 중화항체가 양상에는 차이가 있다. (Dong-Kun Yang et al. Incidence of canine viral diseases and prevalence of virus neutralization antibodies of canine distemper virus, adenovirus type 2, parvovirus, and parainfluenza virus type 5 in Korean dogs.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 2024;64(1):e3.)
반려견 해외검역 검체 분석해보니..
파보 야외주 지속 노출
디스템퍼·아데노 방어율 낮아
연구진은 이들 중화항체가 야외주 감염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인지도 평가했다. 해외연구를 기반으로 아데노는 1:16, 디스템퍼·파라인플루엔자는 1:32, 파보는 1:64 이상의 중화항체가를 방어 역치로 설정했다.
그 결과 파보는 검체의 98.3%가 방어 역치 이상의 중화항체가를 보였지만, 나머지 3개 질병의 방어율(protection rate)은 45~54%로 훨씬 낮았다.
연구진은 디스템퍼, 아데노의 방어율이 50% 미만인 점을 지목하면서 추가 백신접종(부스터백신)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항체양성률은 높으면서 방어율이 낮은 경우 백신을 접종하긴 했지만 부스팅 접종이 미흡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디스템퍼의 경우에는 백신주와 중화항체가를 측정하는데 사용한 2019년 야외분리주의 유전형이 다르다는 점을 지목하며, 국내 순환주를 활용한 새로운 백신 개발 필요성도 시사했다.
항체양성률과 방어율 모두 100%에 가까웠던 파보를 두고서는 “국내 반려견들이 야외 파보바이러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혈청샘플의 70%가량이 1:2048을 상회할 정도로 매우 높은 중화항체가를 보였는데 이는 한국의 개 개체군에서 파보가 순환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파라인플루엔자에 대해서도 노출 위험을 지목했다.
나머지 3종과 달리 파라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어율은 6개월령 미만 38%에서 7년령 이상 65%까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개들이 파라인플루엔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국내에서 이들 바이러스 병원체에 대한 항체조사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이들 병원체 감염병의 유병률과 혈청감시 데이터가 효과적인 예방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둘러싼 논란거리 중 하나다. 보호자의 책임성을 높이면서 반려동물·유기동물을 위한 정책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과도한 부담이라는 반론이 맞선다.
정부는 2020년 수립한 동물복지5개년 계획에 보유세 검토를 언급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와 관련해 동물등록제를 연간갱신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3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반려동물 양육상황에 대한 기초데이터를 현행화하는 한편 갱신비를 받아 반려동물·유기동물 관련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가 지난달 발표한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3%가 정기적 갱신 제도에 동의했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1회성..변경신고도 미흡
이번 조사에서 반려견을 기른다고 응답한 531명 중 동물등록을 했다고 답한 비율은 71.6%로 나타났다. 지역 유형별로는 도시 거주자가 73.4%였던 것에 비해 농어촌 거주자는 58.5%로 약 15%p격차를 보였다.
이형주 대표는 “온라인 패널조사에 응할 정도로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층이라 실제 등록률보다는 높은 수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등록정보의 정기적 갱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동물등록제를 운영하면서 1회성 등록에만 그치는 나라는 많지 않다. 대부분 1년이나 3년 단위로 갱신하게 한다”고 말했다.
국내 동물등록제는 1번만 등록하면 사실상 끝이다. 거주지 변경이나 등록견의 유실·폐사 등 주요 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발생한 유실·유기견은 448,481마리인데, 같은 기간 전국에서 접수된 분실신고는 5,829건(1.3%)에 그친다. 처음 등록만 할뿐 현행화된 데이터라고 보기 어렵다.
등록 갱신제 도입, 유료 갱신 찬성 응답 더 많아
갱신비는 동물정책 재원으로..유기동물 입양·중성화 유도책 활용도
이번 조사에서 반려동물 등록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제도 도입에 동의한 응답자는 93.3%에 달했다.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응답자의 찬성률도 90%가 넘었다.
반려동물에 매년 일정한 등록비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반려동물 양육자의 책임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71%가 동의했다. 이는 2022년도 조사에 비해 7.2%p 증가한 수치다.
연구진은 반려동물 양육자의 동의 비율도 65%에 달했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절반이 훨씬 넘는 양육자가 연간 등록비·세금 부과에 찬성한다는 사실은 제도 도입을 검토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간 등록비 혹은 세금의 적정액수에 대한 응답은 평균 22.4만원으로 집계됐다. 고액 응답 때문에 평균치는 높아졌지만, 20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74%, 그 중에서도 10만원 미만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형주 대표는 “해외에서는 등록정보를 갱신하면 공인된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해 관리당국이나 주변 시민이 갱신여부를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면서 “연간 등록비도 세수 확보보다는 갱신에 대한 강제성 부여, 데이터 확보에 방점이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15불 정도”라고 설명했다.
매년 유료 갱신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 데이터를 현행화하는 한편 등록비 재원을 유기동물 보호, 동물학대 방지, 반려동물 의료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료 갱신을 도입하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거나,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 저소득층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밖에도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비도심 지역에 대한 등록 지원, 반려묘로의 등록대상 확대 등도 함께 제언했다.
어웨어는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2023년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20~69세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패널조사를 실시했다.
반려동물 양육 현황, 동물보호·복지 제도, 동물원, 야생동물 관리 등 총 96개 문항을 설문해 분석했다.
경희대 정경대학 경제학과 민인식 교수는 동물병원 개설현황과 진료비 공시 데이터,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반려동물 조사 데이터에 기반한 미시경제학적 모델을 세워 이 같이 분석했다.
민인식 교수는 “공급자 요인이 동물병원 진료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민 교수가 발표한 ‘공급자 경쟁이 반려동물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은 보험연구원이 발행하는 [보험금융연구] 2024년 3월호에 게재됐다.
동물병원·진료비·반려동물 데이터 기반으로 공급자 경쟁 영향 분석
동물병원 경쟁 커지면 진료비 평균값·중앙값 상승 경향
‘의료군비경쟁’ 사람의료 급여 진료도 경쟁 늘면 진료강도 커진다
앞서 민인식 교수는 사람의료분야에서도 유사한 연구를 실시했다. 2022년 발표한 ‘외생적 가격구조하에서 의료공급자 경쟁이 진료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료공급자 경쟁이 증가할수록 진료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항목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로 서비스가격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 의사들은 환자 유치경쟁이 심해지면 진료강도를 높여 이윤을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일반재화와 달리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셈이다.
동물의료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에서는 여러 데이터를 함께 활용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로 동물병원 수를, 2020년 경제총조사의 수의업 매출액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물병원 간 경쟁지수를 산출했다.
동물병원 진료비 데이터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하여 농식품부가 공개한 공시제 데이터를 활용했다. 지역별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샘플 데이터를 통해 확보했다.
민 교수는 공급자간 경쟁 정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수요 요인은 고정됐다고 가정했다.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원형의 도시에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각 양육가구는 가까운 동물병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정했다.
다만 전국을 수도권, 기타 광역시, 기타 시도로 구분해 동물병원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했다.
공급자 경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동물병원 수와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을 활용했다. 이들 수치는 시군구별로 다르다 보니 공급자간 경쟁 정도도 시군구별로 달라진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 4,575개소의 수의업 매출액 데이터를 활용해 집중도지수(HHI)를 산출하기도 했다. 시장 집중도를 측정하는 HHI는 수치가 낮을수록 경쟁이 치열한 시장임을 의미한다. HHI를 기준으로 용인시가 가장 높은 경쟁정도를 기록했다.
실증분석 결과 동물병원의 평균 진료비는 공급자 경쟁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자 경쟁을 HHI로 측정하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민 교수는 “각 병원마다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품질의 편차가 발생하고 이러한 품질차이는 의료 서비스 수요자(환자)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의료서비스의 특징”이라며 “공급자 경쟁 심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 경향은 공급자 경쟁 심화가 동물병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실증모형은 개원가의 전반적인 인식과도 닿아 있다. 우리엔이 지난해 발표한 우리엔 인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동물병원의 내원고객수가 줄면서 건당진료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민인식 교수
‘반려동물 진료비 패널 데이터 조성 필요’
민인식 교수는 “그동안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접근한 연구를 찾기 어려웠다. 기존에는 관련 데이터가 없었던 측면도 크다”면서 “해외에서는 사람의 의료 관련 연구에 반려동물을 활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관되게 수집되는 패널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연구가 여러 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니 데이터가 만들어진 시점에 차이가 있고, 동물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이나 수요 측면을 가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정 보호자가 지출한 동물의료비를 시간순으로 축적하거나, 표본으로 추출한 동물병원의 진료비 책정 데이터를 일정 기간 동안 축적해 연구목적으로 제공한다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미래 수의사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가 3월 19일(화) 전북대학교 동물병원 김형년홀에서 첫 시작을 알렸다.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을 검역본부 선배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설명회로 5월 2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당초 본과 3~4학년을 대상으로 마련됐지만, 검역본부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으로 학년 구분없이 본과 재학생 150여명이 김형년홀을 채웠다. 자리가 부족해 서서 듣는 학생도 있었다.
이날 설명회는 인사혁신처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인사혁신처 지은성 사무관이 공무원 일반 제도를, 검역본부 황성철 동물검역과장이 수의직 공무원의 역할과 채용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수의직 공무원 급여는 얼마?
지은성 사무관은 “최근 ‘청년공감’이라는 프로젝트로 각 대학을 돌아다니며 공식 채용을 홍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설명회의 문을 열었다.
공직의 보람과 가치로 ‘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전형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대규모의 인력·예산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소관 노하우와 함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경제적 보상도 소개했다. 물가 상승과 경력 누적에 따라 보수가 꾸준히 높아지며 공무원 연금, 주거 지원, 맞춤형 복지, 정책 융자 등 다양한 복지 제도로 안정적인 경제 여건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도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걱정은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자료 : 인사혁신처)
검역본부 수의사의 주요 업무는?
신규 임용자 혜택도
황성철 과장은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와 채용제도, 복지 혜택 등을 소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질병관리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식물검역부 산하 23개과와 6개 지역본부, 22개 사무소, 10개 지역방역센터로 구성된다.
검역본부의 총 정원은 1,143명으로 수의사들이 있는 동물질병관리부와 동식물위생연구부가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농식품부의 방역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 등에도 수의사들이 분포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검역·검사와 공·항만 국경검역, 가축전염병 방역, 동물용의약품 인허가·검정, 수의과학 연구개발, 동물보호·복지 등을 주요 임무로 맡고 있다.
가축방역관의 역할도 지자체 수의직과는 조금 다르다. 국가 단위의 가축전염병 예찰과 방역기술 지도·지원·교육, 2차 역학조사, 지자체 방역이행사항 지도점검 등을 담당한다.
수의사 채용은 크게 수의주사보와 수의연구사로 나뉜다. 수의주사보는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를 뽑는다. 수의연구사는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등 관련 자격증과 경력, 석사학위 등을 자격 요건으로 제시한다.
수의사 채용은 결원직위에 따라 매년 1~2회 진행된다.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뽑는 서류전형 후 면접을 거친다. 면접에서 수의직은 영어회화 구술 능력을, 수의연구직은 연구 적격성을 심사한다.
이달 초 원서를 접수한 올해 검역본부 경채는 수의주사보 34명과 수의연구사 4명의 채용을 공고했다. 6월 7일에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본부는 신규 임용자를 위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최초 임용 시에는 본인이 지원한 직위(지역)로 발령한다. 새내기 배움터, 맞춤형 멘토링 등 적응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전문직위 제도, 타부처 인사 교류 기회도 제공한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세계보건기구(WHO) 등 수의 관련 국제기구 파견이나 백신·질병진단키트 개발로 특허를 획득할 기회도 주어진다.
이 밖에도 김천 본원에 운동시설,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이 제공되며, 지역본부에 비연고자가 근무할 경우에는 관사도 지원한다.
학생 대상 교육·견학 프로그램 운영
검역본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인재양성 교육 및 견학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교육은 7~8월과 1~2월에 진행될 예정으로 동식물 검역·방역·연구 전문분야 연구실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질병진단과, 세균질병과, 조류질병과,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식물검역과 등 5개 부서가 참여해 총합 20일의 교육을 진행한다. 수의법의학 검사와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등 주요 전염병 진단 등을 다룬다.
견학 프로그램은 2시간 내외로 구제역백신연구센터, 질병진단동,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추후 각 대학에 포스터, 공문 등으로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검역본부의 연구 업무에 대한 질문에 황성철 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국내 발생하는 주요 전염병을 연구한다. 최근 럼피스킨병도 발생하면서 연구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 “백신 개발에도 집중해 전염병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성철 과장은 “수의직의 영역이 넓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고 좀더 많은 승진 기회도 존재한다. 여러분의 훌륭한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김천 본부에서 진행하는 현장실습과 견학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이용환 학생(본4)은 “단순히 하는 일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설명해주셔서 좋았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공무원의 급여와 승진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점이 인상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연구는 고양이 급성 각막수종의 위험인자를 생체 내에서 파악한 최초 보고로써 의미가 크다.
고양이의 급성 각막 수종(feline acute corneal hydrops)은 어린 고양이에서 주로 발생하고, 급성으로 각막 기질층 내에 물주머니(수종)가 형성되며, 악화되는 경우 각막파열로 진행되어 안구를 잃을 수 있는 심각한 고양이 안과질병이다.
지금까지 고양이 급성 각막수종의 위험인자에 대해 데스메막(Descemet’s membrane) 박리·파열, 장기간의 면역억제제 투약, 포도막염 및 허피스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질환 등이 언급되었으나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었다.
연구진은 양안에 결막충혈과 분비물 및 눈을 가늘게 뜨는 증상을 보이는 4살령 도메스틱 숏헤어를 대상으로 광간섭단층촬영술을 이용해 급성 각막 수종 시 데스메막의 박리가 발생하는 것을 환자 생체 내에서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사진 2). 광간섭단층촬영술(optical coherence tomography)은 몇 초 내에 각막 및 망막의 생체 내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진단할 수 있는 첨단 기법이다.
또한, 30일 후 재평가를 통해 데스메막 파열을 포함한 다양한 각막변화도 확인했다(사진 3).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데스메막 박리 및 파열이 고양이의 급성 각막수종 발병에 가장 가능성 있는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고양이 급성 각막수종의 치료법으로 결막플랩, 제3안검 플랩, 약물 치료 및 각막렌즈 치료법 등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제3안검 플랩이 고양이 급성 각막수종 환자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시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라는 것도 밝혀냈다.
FIGURE 2. Photographs of slit-lamp biomicroscopy and corneal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at the first presentation of both eyes. The images showed large fluid-filled intrastromal pockets and separations (yellow star) and Descemet’s membrane detachment (C, D: yellow arrowhead). Scale bar = 500 μm.
FIGURE 3 Photographs of slit-lamp biomicroscopy and corneal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on 30 days of corneal healing stage. The images displaying thickened epithelial and thinned stromal layers (red arrow), pan-stromal hyper-reflectivity with hourglass-shaped pattern indicating corneal scarring, thinned, or thickened posterior stromal layers (yellow arrow), break with flat end (A, C, and D: red arrowhead), and break with rolled end (B, yellow arrowhead). Scale bar = 500 μm.
연구진은 고양이 급성 각막수종의 위험인자를 생체 내에서 밝혀낸 이번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Veterinary Ophthalmology 2024년 3월호의 표지를 장식하는 영광을 얻었다.
정만복 회장은 “고양이 급성 각막수종 발생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인자들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며 “본 연구에서는 광간섭단층촬영술이라는 첨단 진단 기법을 활용하여 고양이 환자의 각막 내에서 직접 그 위험인자를 확인함으로써 고양이 급성 각막수종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적절한 치료법 개발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결과를 여러 국제 안과 수의사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덧붙였다.
유석종 원장은 “진료를 하면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지만, 우수한 연구 성과로 인정받아 마음이 뿌듯하다”며 “이번 연구 성과를 한국수의안과 임상과 연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만복 박사(퍼듀대학교 수의과대학)와 유석종 원장(유림동물안과병원)은 이전에도 공동연구를 통해 다수의 우수한 안과 논문을 국제수의학회지에 투고하여 출판한 바 있다. 급성 후천성 망막변성증(SARDs) 개와 정상 개의 광간섭단층촬영술 결과를 비교해 Veterinary Ophthalmology에 게재해 관심을 받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항목 확대에 대한수의사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올해 시작된 진료비 게시를 곧장 확대하기에 앞서 기존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대한수의사회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허주형 회장은 “정부의 부당한 게시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추가항목은 혈청화학검사, 초음파, CT·MRI, 심장사상충 예방제 등이다. 혈청화학검사나 CT·MRI 등은 단일 가격으로 명시하기엔 기기별, 병원별로 편차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수의사회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규제 확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 후보에 혈청화학검사, 초음파, CT·MRI
대수, 게시 규제 확대에 반대
중성화, 슬개골? ’특정 수술비 게시는 이중규제’
진료비 게시 의무 규제는 올해부터 1인 원장을 포함한 전국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등 11개 항목이 게시 대상이다. 5월까지 전국적으로 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도 예고됐다.
올해가 사실상 규제 도입 첫 해인데, 곧장 규제 확대도 예고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협의회에 이어 이달초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진료비 게시항목을 현행 11종에서 20종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늘릴 9종이 무엇인지 정부안도 나왔다. 이미 개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접종비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됐다.
나머지 8개 항목은 ‘진료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 고시를 제정해 추가하는데, 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까지 진행됐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여기에는 ▲혈청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검사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제가 들어간다.
정부가 관계기관 의견조회에 나선 게시 규제 확대 항목 (자료 : 대한수의사회)
이날 대수는 게시항목 확대 자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직 진료비 게시·공시 규제의 정책적 효과 분석도 이뤄지기 전인데 정부가 20개라는 숫자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주형 회장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서 주로 민원이 발생한다. 진료비 게시항목은 늘려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설령 확대한다 하더라도 중성화수술이나 외이염 등 포괄수가 성격으로 변질될 수 있는 항목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진료비 게시 규제는 별개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특정 진료행위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허주형 회장은 “엑스레이 촬영비는 특정될 수 있지만, 귀질환에 대한 비용을 게시하라는 요구는 곤란하다. 수의사도 (진료를) 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면서 “특히 중성화수술은 이미 중대진료행위로서 예상비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게시 항목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꼬집었다.
혈청화학검사 종합검사, MRI 1부위 비용 게시?
기기마다 병원마다 구성 다른데..
사람 비급여 초음파는 33개 항목
공시제 통계 만들 땐 별도의 기준 있어야
추가할 진료비 게시 항목으로 제시된 혈청화학검사나 초음파검사 등도 문제로 지목된다. 정부는 이들이 현장에서 많이 시행되면서 진료비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장은 좀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혈청화학검사의 경우 종합검사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지만 검사기기마다 업체에서 제공하는 종합패널의 항목 수나 성분 구성에 편차가 있다.
게다가 환자마다 실제로 실시되는 혈청화학검사의 구성도 다양하다. 의심되는 질환에 따라 우선적으로 측정할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재된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혈청화학검사’ 비용을 게시한다면, 실제로는 다른 검사내용을 두고 가격을 비교하는 꼴이 된다.
초음파 검사나 CT·MRI도 마찬가지다. 제정안은 CT·MRI 비용 게시에 ‘1개 부위 촬영을 기준으로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병원별로 기본 촬영의 구성이 다를 수 있다. 환자의 체중별로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다.
초음파의 경우 복부 기본 검사를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오해가 없도록 항목명부터 ‘복부 초음파 검사’로 규정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 복부의 모든 장기를 전반적으로 살피는 검사인지, 감별진단을 목적으로 간담도계나 요로계 등을 검사하는 내용인지도 명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사람 병의원이 공시하는 비급여진료비 정보는 초음파검사료를 33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복부만 따져도 복부, 비뇨기계, 남성생식기, 여성생식기로 나뉜다.
심평원이 공시하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의 초음파 검사료 중 복부초음파 항목
이처럼 현장에서 해석하기에 불분명한 기준을 들이대며 진료비를 게시하라고 규제하면, 일선에서는 대략적인 범위로 명시할 수밖에 없다. 대한수의사회의 권고 서식도 범위 형식으로 작성됐다.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들 게시 진료비를 조사해 전국적으로 최대값·평균값·중간값·최소값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범위로 책정된 비용을 어떻게 조사에 반영할 지도 애매하다.
이에 대해 한 일선 동물병원장은 “체중별로 비용 편차가 큰 항목의 진료비를 조사해 통계로 만들 때에는 ‘5kg 소형견’처럼 특정 기준으로 통일하여 정확도를 높이면서, 체중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면서 “(소아과를 제외하면) 사람의료도 60kg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의사 처방 강화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동물병원이 진료에 필요한 인체약을 도매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아픈 동물을 조기에 찾아내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역 동물병원에서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게 정부가 보조하고, 사회취약계층에는 예방접종 등 기초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마련도 제안했다.
서울시가 2021년부터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이 유사한 사례에 해당한다.
아울러 ‘전문기술업’인 수의업의 국가직업분류를 ‘의료업’으로 개정해 공공성을 부여하고, 의료분쟁 조정 및 의료서비스 진흥을 위한 ‘동물의료진흥원’을 설립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농장동물 관리강화를 통한 안전 K-축산 육성’
농장거점동물병원으로 민관 방역업무 분담 개편해야
농장동물 수의사는 힘들다. 대부분 1인 원장 동물병원으로 야간·휴일 근무 요구로 인한 피로도가 가중되는데다, 광범위한 자가진료가 동물약품 오남용을 가중시키며 수의사 주도적인 진료를 가로막고 있다.
신규 수의사 유입이 어려워지다 보니 고령화 추세도 심화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국내 농장동물 임상수의사의 평균 연령은 53.4세로 반려동물 임상(41.4세)보다 12년이나 많다(2022년 기준). 70세 이상의 노령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할 것인지를 두고 지역에서 갈등이 일어날 정도다.
정부 주도의 방역관리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럼피스킨병까지 발생했지만 농장 방역에는 중추가 되어야 할 수의사가 없다. 정부가 농장을 직접 관리하려 하지만, 믿지는 못한다.
허주형 회장은 “우리나라는 구제역 백신예찰 물량이 너무 많다. 농장주의 자가접종에 의존하면서도 (실제 접종을 하는지)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구제역 백신접종도 전두수 수의사가 하게 해야 발생도, 살처분도 적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장전담수의사제도와 농장거점동물병원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거점병원에 여러 농장동물 수의사가 모이면 야간·휴일 응급진료를 돌아가면서 담당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병성감정기관 수준의 시설을 갖춰 진료의 질도 높일 수 있다.
공직수의사가 부족해지며 늘어난 방역업무 부담도 거점동물병원과 나누어질 수 있다. 브루셀라, 결핵 검사뿐만 아니라 방역 노하우를 갖춘 퇴직공무원이 합류해 예찰업무나 도축장 검사관 업무도 담당할 수 있다.
허주형 회장은 “현재 방역을 농장에게만 맡기고 있지만 결국 지난해 재발한 구제역, 최초 발생한 럼피스킨 모두 동물병원 수의사가 찾아냈다”며 “농장과 수의사의 역할을 잘 나누어야 질병관리를 보다 세밀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물질병관리 통합 기관 신설’
흩어져 찬밥신세인 수의직 처우개선에도 필요
가칭 ‘동물질병관리청’ 신설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동물질병 관련 정책을 한 곳으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동물 관련 업무를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농장동물·반려동물 등 수의사 주무부처는 농식품부이지만, 야생동물과 동물원은 환경부, 수족관과 수생동물을 해수부, 그 중에서도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으로 나누는 식이다. 축산업과 직결된 축산물 위생관리업무는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손발도 어긋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대표적이다. 멧돼지 ASF는 이제 부산까지 내려왔고, 멧돼지 ASF로 오염된 지역에서 사육돼지 발생도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수는 동물질병관리청으로 동물 관련 정책을 일원화해야 동물질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동물질병 R&D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동물질병관리청 신설은 수의직 처우개선에도 연결되어 있다. 공직 처우의 큰 축이 승진인데, 수의직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애초에 적은데다 소수 직렬이다 보니 부처 내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수의조직의 최고층이라 할 수 있는 방역정책국장이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연이어 비(非)수의사가 임명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 관계자는 “수의직의 승진 적체가 너무 심해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다. 신규는 들어오지 않고 안에서는 늙어만 간다. 이대로면 수의조직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며 청 단위 조직에 수의업무와 수의직이 모일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KCLAM, 회장 남기택)가 22일(금) 연세의료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에서 제68차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연수교육에서는 특별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의무화된 실험동물전임수의사(AV, Attending Veterinarians)제도와 PAM(심의 후 감독) 제도의 기관별 적용 사례가 공유되어 관심을 받았다.
“PAM은 지적하고 벌칙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연구문화를 만드는 과정”
“전임수의사, 실험동물복지 개선 통해 연구 정확성과 연구자의 심리적 건강에 기여”
지난해 4월 시행된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연간 실험동물 1만 마리’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제48조(전임수의사)).
또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심의 이후 위원회가 승인한 동물실험계획서에 따라 동물실험이 진행되는지, 실험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관리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PAM(Post-Approval Monitoring)’도 연 1회 의상 의무화됐다(동물보호법 제55조(심의 후 감독)).
이날 발표를 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 삼성서울병원, 기초과학연구원(IBS) 3곳은 모두 전임수의사를 채용하고, 자체 기준을 정해 PAM을 수행하고 있었다.
케이메디허브의 경우, 1년에 2번 정기적인 PAM과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인 PAM을 수행한다. 삼성서울병원은 동물보호법 제정 이전부터 연 2회 이상 PAM을 수행 중이다. 2018년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 실험동물자원시설의 경우 동물실험계획서의 실험 기간이 50%가 지난 시점에서 연구책임자가 자체 점검을 하는 ‘중간 점검’을 포함해 반기 PAM, 일상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발표자들은 실제 진행한 PAM을 통해 수의학적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실험동물의 복지를 개선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전임수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으로, 항생제를 교체하거나 실험 부위를 재봉합한 사례 등이 공유됐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수의사가 최대한 빠른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구글폼을 통해 이상동물을 빠르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발표자들은 PAM에 대해 “연구수행자들의 잘못을 무조건 지적하고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고 서로 소통하면서 연구가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돕는 과정이다. PAM은 긍정적인 연구 문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전임수의사(AV)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임수의사는 직간접적으로 PAM에 참여하게 되는데, 단순히 감시·지적하는 ‘동물 경찰(Animal Police)’ 역할이 아니라, 성공적인 동물실험과 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공조자’ 역할을 해야 한다.
케이메디허브 이광훈 박사
케이메디허브의 이광훈 박사는 전임수의사로서 실험동물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2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실험동물의 복지가 증진되어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연구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리학적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의 정확성이 감소할 수 있다.
이광훈 박사는 “실험동물을 위한 인리치먼트(환경풍부화)를 찾고 복지증진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수의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메디허브는 실험동물 복지 개선을 통해 실험동물의 스트레스가 감소했다는 연구결과 2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하기도 했다.
실험동물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은 동물보호소 수의사처럼 자신이 돌보는 동물을 안락사해야 하는 caring-killing paradox(돌봄의 역설)에 빠지는데, 실험동물복지가 연구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 실험동물을 위한 인리치먼트가 부족하면 연구자들이 더 많이 번아웃에 빠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 여러 논문을 통해 밝혀졌다.
전임수의사는 연구자들의 심리적 건강을 위해 PAM 수행, 환경풍부화 제공, 동물건강관리, 통증 경감 방법 제시, 인도적인 안락사 방법 제시, 실험동물 입양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대구첨복재단 실험동물 플레이그라운드
자료제공 : 케이메디허브
일례로,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 단톡방에는 비글견이 뛰어노는 사진이 정기적으로 올라온다.
케이메디허브는 지난 2021년, 547㎡ 규모의 실험동물 전용 플레이그라운드를 마련했는데, 이곳에서 비글견이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이 연구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경기도, 경상남도 등 각 지자체별로 5월 31일까지 관내 모든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이 시행된다.
이번 점검은 올해부터 모든 동물병원에 의무화된 주요항목 진료비 게시 이행에 초점을 맞춘다.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1인 원장 동물병원을 포함한 전 병원은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등 11개 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 벽보 등을 부착하거나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형태다.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는 사용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시하거나, 첫 화면에 배너를 달아 진료비 게시화면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게시 양식은 대한수의사회가 권고한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수술 등 중대진료 설명·동의 이행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보존 ▲허위·과대광고 등을 함께 점검한다.
무면허 진료행위 등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어진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 등 수의사법 개정에 따른 내용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물병원별로 상이한 진료절차를 표준화하고 사전에 진료절차를 안내하여 반려인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동물진료절차를 표준화하고 있다.
동물병원에서 많이 수행하는 다빈도 진료항목 100개를 선정해 표준진료절차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진료 전에 표준진료절차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7월 1일, 다빈도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시행하고, 3년마다 검토하여 개정할 예정이다.
*권장 표준 진료절차 초안이 마련된 동물병원 다빈도 진료항목(20종)
내과·피부과 : 식이성 알러지, 아토피성 피부염, 외이염, 위장염
외과 : 고양이 회음 요도 창냄술, 무릎뼈 안쪽 탈구 수술, 유선 종양 수술, 중성화 수술
안과 : 각막 궤양,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유루증
응급중환자의학과 :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백혈구 이상, 빈혈, 심인성 폐수종, 위장관 출혈
예방의학과 : 예방접종
영상의학과 : 복부 방사선, 복부 초음파
입법예고된 20개 진료항목에 대한 권장 표준 진료절차를 모두 소개한다.
내과·피부과
외과
안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예방의학과
영상의학과
4월 8일까지 의견 제출해야
이번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제정안에 대해 일선 동물병원의 높은 관심과 의견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진료 전에 표준진료절차를 반드시 사전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인 데다가, 향후 100대 항목까지 표준진료절차를 확대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특히, 표준진료절차 항목과 동물진료비 게시항목이 연동되어 장기적으로 100개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진료비 게시제는 진료비 공시제와 자동 연동되기 때문에 매년 100개 항목에 대한 전국 동물병원의 게시비용이 지역별로 중간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평균비용으로 공개된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4월 4일까지 각 지부수의사회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19일 한림원회관 성영철홀에서 ‘코로나보다 더 큰 위협이 올 수 있다, 어떻게 할까?’를 주제로 제221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pandemic)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곧 찾아올 새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의료역량을 확보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백신 개발이나 관련 연구를 더욱 강화하는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감염병 연구를 포함한 R&D 예산이 오히려 삭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염병 대유행, 주기 짧아지고 피해는 커진다
코로나19 출현 전 中 박쥐 유래 코로나로 돼지 집단폐사..원헬스 감시 강조
세계보건기구(WHO)는 2018년 신종감염병의 유행주기가 짧아지고 피해 규모가 커지는 양상에 주목하며 신종 혹은 재출현 가능성이 있는 미지의 감염병을 ‘감염병 X’로 지칭했다. 이 같은 우려는 1년 후 코로나19로 현실화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송대섭 서울대 교수는 코로나19 다음으로 인류를 위협할 ‘감염병 X’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주목했다.
송 교수는 “기존에도 다양한 포유류에 AI가 전파된 사례가 있지만, 2021년부터는 감염 빈도도 늘고 전파되면 떼죽음이 일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새로운 감염병 X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한복판에서 고병원성 AI에 감염돼 죽은 고양이 사례가 포착됐고, 남미 등지에서 해양 포유류의 감염 집단폐사가 이어지고 있다.
송 교수는 “이제는 인체감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며 “감염병 X의 전주곡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난다. 원헬스 기반으로 다학제적,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우한과 인접한 중국 남부에서 박쥐로부터 전파된 코로나바이러스로 돼지가 집단 폐사한 사례가 보고됐는데, 코로나19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모두가 안전하기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감염병 연구 예산 감축 문제 지적도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경험이 다음 대유행을 대비하는 귀중한 자산이라고 입을 모았다.
나운성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당시에도 강조됐던 손씻기, 마스크 착용, 환기시스템 등 기본적인 수칙이 바이러스 전파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지목했다.
신의철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와 이재면 연세대 의대 교수는 신속한 백신개발을 핵심 과제로 들었다.
코로나19 mRNA백신이 350일만에 상용화되는 전례없는 성과를 거뒀지만, 다음 대유행의 피해를 줄이려면 100일 이내에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면 교수는 “350일 동안 여러 변이가 발생하면서 백신으로는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 선진국 위주로 먼저 공급되면서 백신 없는 지역에서는 계속 감염과 돌연변이가 생기고 다시 백신접종지역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우리만 살겠다고 먼저 백신을 맞아봐야 소용없다. 평등하게 모든 나라가 백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모두가 안전하기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임상시험 인프라, 백신 제조·검증 능력을 갖추면서 적극적인 감시·연구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미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장은 지난해 마련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유행 100일 이내에 백신 등 주요 대응수단을 확보하고, 일 확진자 100만명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김유미 과장은 “100일내 대응수단 확보를 위해 백신플랫폼 기술 연구지원 등 앞단의 준비를 계속하겠다”며 “코로나 초반 700개였던 중증병상을 3,500개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줄어든 R&D예산 문제에 대한 지적도 거듭됐다.
일본도 중국도 자체 개발한 코로나백신도 한국에서는 아직인데다, 선진국들이 관련 과학기술예산을 늘리는 와중에 국내 감염병 대상 연구는 오히려 크게 삭감됐다는 것이다.
송대섭 교수는 “단순히 연구비가 줄었다는 단편적 지적이 아니라 향후 대응전략에 대한 폭넓은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호재 서울대 교수는 “이번 토론회가 코로나 엔데믹 이후 새로운 팬데믹을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신종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반려견 개심술(Open-heart Surgery)은 우리나라에서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김대현 교수팀에서만 시행하고 있었는데, 넬동물의료센터에서 로컬동물병원 최초로 수술에 성공해 엄청난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기사 게재 후 2달여가 지난 지금, 넬동물의료센터는 현재까지 총 4마리의 이첨판폐쇄부전증 환자에게 수술을 진행했고, 모든 케이스에서 이첨판의 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합니다.
넬동물의료센터로부터 자료를 받아 수술을 시행한 4마리 환자가 어떤 환자였는지, 수술 전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술은 2023년 12월 31일에 진행됐고, 4번째 수술은 2024년 3월 8일에 진행됐습니다.
케이스 1. 11살령 말티즈 중성화수컷, MMVD ACVIM Stage D
HPI) ACKD, Class2 PH(PG 63mmHg)
이 환자는 1월 기사에서 소개했던 11살령 말티즈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반복되는 폐수종으로 내원했고, stage C 단계에 준한 표준 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수술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수술 전 현저한 MR
수술 후 소실된 MR
1월에 게재된 기사에서는 수술 3일 뒤 초음파 사진(2024년 1월 3일 시행)을 첨부했었습니다. 당시 미약하게 MR이 남아있었으나, 수술 30일 후 MR이 모두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 2월 1일에 촬영된 초음파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수술 전(왼쪽)과 수술 후(오른쪽) LA:AO 변화
넬동물의료센터는 “수술 과정 중 AL A2부위, PL P2부위 전체의 건삭파열과 심각한 rough zone의 변성이 확인되어 이 부분이 환자의 반복적인 폐수종의 원인으로 생각됐고, 술후 청진상 심잡음이 단계 6>1로 감소했으며, 잡음의 원인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AR 및 TR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환자는 폐성고혈압은 좌심 유래의 Class 2로 진단되었으며, 수술 이후 폐성고혈압이 완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환자는 현재 심부전 증상이 모두 없어졌고 매우 건강하게 생활 중이라고 합니다.
케이스 2. 9살령 미니핀 중성화수컷, MMVD ACVIM Stage C
HPI) HTN
두 번째 수술 환자는 9살령 미니핀(중성화수컷)으로 Stage C의 MMVD 환자였습니다.
수술 전(왼쪽)과 수술 후(오른쪽) 흉부 X-ray
수술 전 MR
수술 후 MR
이 환자는 건삭 파열로 폐수종이 발생한 환자였다고 합니다. 폐부종 완화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면 중 호흡수 증가가 관찰됐고(~30회 이상), 병발 질환으로 전신 고혈압 확인되어 약물을 복용 중이던 환자였습니다.
넬동물의료센터는 “환자는 수술 중 AL 2부위, PL P2부위 건삭파열이 확인됐으며, 이 부분이 강한 역류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후 심잡음이 단계 4>0으로 완전히 소실되었으며, 초음파상 MR 또한 관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술 전(왼쪽)과 수술 후(오른쪽) LA:AO 변화
전신 고혈압도 수술 이후 완화되어 현재 약물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수술 이후 환자의 체중이 15% 이상 줄었는데, 넬동물의료센터는 이에 대해 “울혈성심부전으로 인한 전신 부종이 개선되며 체중 저하가 나타난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케이스 3. 10살령 말티즈 중성화암컷, MMVD ACVIM Stage C
HPI) CPSS, AKI, Class 3 PH(TR 335cm/s, PG 45mmHg)
세 번째 수술 환자는 10살령 말티즈(중성화암컷)로 Stage C의 MMVD 환자였습니다.
술 전(왼쪽)과 수술 후(오른쪽) 흉부 X-ray
수술 전 MR
수술 후 MR
이 환자는 관리받던 동물병원에서 이뇨제 투약 이후 AKI가 발생했고, 이뇨제를 감량하던 도중 급격한 심부하 증가가 확인되어 수술을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넬동물의료센터는 “수술 과정 중 AL A2의 rough zone에서의 건삭 파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자는 수술 후 심잡음이 단계 4>1로 감소되었으며, 판막의 rigidity 증가한 부위에서 mild MR이 확인되나 미세한 정도라 차후 심부전을 유발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술 전(왼쪽)과 수술 후(오른쪽) LA:AO 변화
넬동물의료센터는 “환자의 개흉 이후 폐성고혈압(PH)의 원인으로 보이는 심각한 폐실질의 변성이 육안으로 확인됐고, 재관류 및 산화적 손상으로 인한 폐실질의 추가 손상을 막기 위한 처치가 필요했다”고 전했습니다.
환자의 PH는 Class 3으로 진단되었는데, 수술 이후 PH가 심화되지는 않았으나 개선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 PSS 병력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술후 심각한 응고장애가 발생하여 다른 환자보다 긴 9일 동안 입원했었다고 하네요.
케이스 4. 9살령 닥스훈트 중성화수컷, MMVD ACVIM Stage D
HPI) CKD
네 번째 수술 환자는 9살령 닥스훈트(중성화수컷)로 Stage D의 MMVD 환자였습니다.
술 전(왼쪽)과 수술 후(오른쪽) 흉부 X-ray
수술 전 MR
수술 후 MR
이 환자는 건삭 파열 및 판막 열상(Cleft)으로 인한 MR로 약물에 불응하는 심부전을 보였던 환자입니다.
고용량의 이뇨제 사용으로 크레아티닌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었으며, 수술 당시엔 신부전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넬동물의료센터에서 지금까지 수술한 4마리 환자 중에 가장 심한 판막 변성과 역류를 보인 환자입니다.
수술 전(왼쪽)과 수술 후(오른쪽) LA:AO 변화
넬동물의료센터는 “환자는 수술 후 심잡음이 단계 6>1 이하로 감소되었으며, 수술 전에는 TR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술후 PG 30mmHg 정도의 TR이 확인됐다”며 “현재 환자는 퇴원한 상태인데,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첨판 성형술(개심술), 수술 성공률에 대한 걱정 줄어들길”
현재까지 4마리의 MMVD 환자의 개심술(이첨판 성형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넬동물의료센터는 일반적인 수술보다 어려운 수술이지만, 4마리 모두 수술에 성공한 만큼 성공률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넬동물의료센터는 “4마리 환자는 모두 AL의 A2 부위에서 primary chordae tendinae의 파열이 확인됐고, 나머지 건삭은 파열까지는 아니지만 건삭이 얇아지고 늘어나 건삭의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초음파상 역류가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심한 환자일수록 rough zone(coaptation zone)의 변성이 심하게 확인된 것”을 꼽았습니다. rough zone이 두꺼워지고 돌출되며, 판막 본연의 유연함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이첨판 성형술의 난이도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심폐체외순환 하 개심술의 합병증으로 꼽히는 폐성고혈압(PH)의 경우, Class 2 폐성고혈압을 가진 첫 번째 환자는 수술 후 PG의 감소가 확인되었지만, Class 3 폐성고혈압을 가진 세 번째 환자는 술후 PG값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넬동물의료센터는 “4마리 모두 수술 직후 이뇨제를 끊었으며, 정상 심장크기로 빠른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라며 “약 3달의 심근 리모델링 기간 모니터링 이후 모든 심장 관련 약물을 단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더 이상 약물 관리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수술 후 공통적으로 환자들의 체중 감소가 확인됐는데, 이는 울혈성심부전(CHF)으로 인한 체액 저류, 전신 부종이 수술 후에 개선되며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환자들의 입원 기간은 7일 전후였습니다.
넬동물의료센터는 “4마리 수술 케이스의 100% 성공은 앞으로의 성적이 기대되는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일반적인 수술보다 어렵고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보호자분들이 수술을 결정할 때 성공률에 대한 걱정이 적어졌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직 초기에 불과하나 앞으로도 많은 생명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의 동물병원 관련 규제 정책과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공공동물병원 등 동물병원을 둘러싼 여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승근 명예회장은 “최근 동물병원의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예상진료비 사전고지 대상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 동물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공공동물병원 이슈도 있는데 아무 저항도 못 하고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AHA를 중심으로 임상가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KAHA가 적극적으로 임상수의사들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병렬 KAHA 회장
“전체 시민 대상 공공동물병원 운영, 문제”
이병렬 KAHA 회장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이병렬 회장은 “동물병원과 관련된 정부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수의사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규제 정책이 계속 시행될 예정”이라며 “수의사를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도 많은 규제 정책이 예정되어 있는데, 최대한 수의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 중”이라며 “최선을 다해서 임상수의사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테니 이사님들도 함께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공공동물병원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이 회장은 “각 지자체에 공공동물병원이 생기고 있고, 점점 많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만 대상으로 진료대상을 삼아야 하는데 김포(김포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에서 일반 시민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형태의 공공동물병원이 늘어날 테고 소형동물병원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공공동물병원의 전체 시민 대상 운영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 한국임상수의사학술대회 개최, 회지 발간, 항생제 사용 가이드라인/진료절차 수용성 표준화 연구 자문, KAHA 수의임상평생교육프로그램(임상수의사 초음파실습 교육) 등을 시행한 KAHA는 올해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에 대구에서 열릴 FASAVA 2025(아시아태평양소동물수의사회 콩그레스)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공중방역수의사 미달 현상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올해 임용 예정인 공중방역수의사는 103명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미달이었던 전년보다도 더 줄었다.
현역 복무환경이 개선되면서 현역보다 2배 더 복무해야 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문제도 발생했다. 수의장교로 뽑히지 않기 위해 국방부 역종분류 전에 일부러 수의사관후보생 신분을 포기했다가 추가모집을 노리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다.
임용인원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모집으로 가도 무조건 붙는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추가모집에 지원한 93명 전원이 합격했다.
149명→127명→103명
가축방역관도 부족한데..공중방역수의사 미충원 불가피
일선 시군 우선배치
병무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임용 예정인 제18기 공중방역수의사는 103명이다. 매년 통상 150명가량을 선발해왔지만 지난해 127명(전년대비 -22)으로 크게 줄더니, 올해는 103명(-24)으로 더 감소했다.
다음달 복무를 마칠 15기 공중방역수의사는 147명이다. 단순계산으로도 신규인력으로 대체될 수 없는 자리가 44곳이나 된다.
가뜩이나 수의직공무원 결원이 검역본부·시도·시군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공중방역수의사마저 부족해지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의 우선순위에 따라 신규 인력을 차등배치할 계획이다.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심각한 현장 시군에 중심을 둔다.
미달 규모가 크다 보니 시군도 모두 충원될 수는 없다. 1순위인 도농복합 시군의 결원은 모두 충원하되, 광역시 자치구나 3순위 시군은 충원하지 않거나 정원 자체를 축소 조정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축산 규모가 작고 업무량이 적어 공중방역수의사들이 선호하는 배치지가 우선적으로 사라지는 형태다.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도 30명 가까이 결원이 발생할 전망이다. 전년대비 80% 이상은 충원되도록 지역별로 결원을 분배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1순위 배치지인 지역 방역센터의 결원은 전부 충원하되, 지역본부나 김천 본원에서 결원이 발생할 전망이다.
현역병 처우 개선되면서 공방수 매력 떨어졌다
대학원 진학 증가도 요인
공중방역수의사 미달이 점점 심해지는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현역병 처우가 개선되면서 현역복무기간 18개월과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37개월의 격차가 더 두드러졌다.
올해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남성 수의사 A씨는 “복무기간 차이가 너무 크게 다가온다”며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장교 복무 자체에 회의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핸드폰 사용까지 허용하는 복무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상대적인 매력이 감소했다. 현역병의 월급도 인상됐고 장병내일준비적금처럼 국가가 원금 100%를 매칭으로 지원하는 혜택도 생기면서 실질소득차가 줄었기 때문이다.
공중방역수의사 소득이 더 높긴 하지만, 주로 타지에서 근무하며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18개월 복무 후 수중에 남는 돈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직 수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B학생은 “임상대학원을 생각하는 남학생들 중에서는 아예 임상과목 진입 전에 현역병으로 군대를 해결하려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전했다.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신설 초기에 비해 대학원 진학이 늘어났다는 점도 요인이다. 이 경우에는 공중방역수의사 대신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수의장교로 뽑힐 가능성이 있는 역종분류를 회피하기 위해 미리 수의사관후보생 신분을 포기했다가 추가모집을 노리는 인원이 많아졌다(붉은선). 전체 인원이 미달이라 추가모집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데다, 설령 떨어지더라도 현역병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는 인식이 커진데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실제로는 추가모집 응시자 전원이 합격했다.
수의장교 선발 피하려 일부러 후보생 포기?
수의사관후보생 168명 중 중도포기 127명
추가모집 지원자 93명은 전원 합격
공중방역수의사는 미달이고, 현역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는 점이 함께 작용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올해 졸업예정이었던 수의사관후보생들이 대거 취소 행렬을 벌인 것이다. 수의장교 선발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올해 임관·임용될 수의사관후보생은 본과3학년에서 선발된 첫 세대다. 병무청에 따르면, 2022년 당시 본과3학년 재학 중 선발된 수의사관후보생은 168명이다.
미리 선발되어 있던 수의사관후보생은 임관·임용연도에 국방부 역종분류를 거쳐 30명 내외의 당해 수의장교 임관대상자를 먼저 선발하고, 나머지 후보생들이 공중방역수의사가 된다. 일부 부족한 공중방역수의사 인원은 1월말부터 2월초 사이에 추가로 뽑는다.
문제는 이를 수의장교 선발을 회피하는데 활용했다는 점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수의사관후보생 168명 중 역종분류 전에 취소한 인원은 127명에 달했다. 후보생의 75%가 후보자격을 중도포기한 셈이다.
결국 역종분류 시점에 남아있던 후보생은 41명에 불과했다. 4명 중 3명이 수의장교가 됐다. 후보생 신분을 유지했다가 공중방역수의사가 된 인원은 단 10명에 그친다.
중도포기자의 일부는 대학원 진학이나 휴학생이기도 했겠지만, 대부분 공중방역수의사 임용에 바로 재도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추가 선발을 노리고 병무청에 직접 지원한 사람은 93명에 달했다. 이들은 전원 공중방역수의사로 선발됐다. 다 뽑아도 미달인 상황이였기 때문이다.
93명 모두 ‘전략적 회피자’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략적 회피를 선택했던 후보생이 있다면 성공한 셈이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가 병무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공중방역수의사 추가합격자는 연평균 23명이었다. 일시적으로 정원이 190, 200명으로 늘어났던 2016년과 2018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10~30명선을 오갔다.
공중방역수의사 전체로는 미달되는 와중에 후보생이 127명이나 중도이탈하고 93명이 추가합격된 올해가 특이사례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기피전략은 예전에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했다. 하지만 추가모집에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었고, 자칫 현역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공중방역수의사는 어차피 미달이니 추가모집에 지원하면 무조건 뽑힌다, 설령 안 뽑히더라도 현역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본과 4학년 여름쯤부터 수의사관후보생 이탈이 너무 많아 (후보생으로) 남아 있으면 수의장교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돌았다. 수의사관후보생을 취소하지 말아달라는 공지가 내려왔을 정도”라며 “현역 입대나 대학원 등으로 인한 순수이탈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의장교 기피..공방수보다 처우 열악해서?
‘수의장교 충원 차질 없도록 대응하겠다’
이 같은 편법까지 횡행할 정도로 수의장교를 기피하는 원인으로는 처우 문제가 지목된다.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 방역활동장려금이 90만원까지 인상되고 여러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수의장교 대비 실수령액이 월 1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장교이다 보니 훈련기간도 더 길고, 민간인 신분인 공중방역수의사에 비해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후보생들이 역종분류를 우회하는 현상이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는 그나마 수의장교 선발인원보다는 많이 남아 있었지만,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수의장교 선발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향후 취소인원 과다 발생으로 수의장교 충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와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8기 공중방역수의사는 오는 3월 14일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다. 훈련을 마치고 4월 8일부터 각 배치지에 임용될 예정이다.
담양(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순천(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성남(시립동물병원)에 이어 김포도 공공동물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반려동물보건소로 추진되던 김포시 공공동물병원은 명칭을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로 확정했다. 운양역 환승센터 내에 상반기 중 개소할 예정으로 곧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다.
그런데 김포시 공공동물병원이 최근 논란에 휩싸였다. 타 지자체 공공동물병원이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포시가 2월 20일 “전국 최초로 전 시민 대상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개소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성남시립동물병원이 65세 이상 반려동물 보호자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서 비판을 받은 적은 있지만, 전 시민 대상으로 공공동물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곳은 김포시가 처음이다.
김포시는 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동물병원을 운영하려는 걸까?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둘러싼 논란을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 제정안 심의과정을 통해 짚어본다.
35개 안건 중 가장 오랫동안 논의된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동물등록, 광견병 접종, 기초상담 및 검진은 무료
X-ray 및 혈액검사는 취약계층 ‘무료’, 일반시민은 ‘최저가’
심장사상충 예방 및 종합백신 접종, 일반시민 이용 불가
3월 5일(화)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일반안건 심의가 열렸다. 총 35건을 심의했는데, 그중 가장 오랫동안 논의한 안건이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이었다. 1시간 넘게 토론이 이어졌다.
김포시에는 이미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가 있다. 여기서 반려문화 부분을 따로 분류해 새롭게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를 만드는 데, 조례 중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다.
김포시의 반려동물 관련 업무는 지난해까지 축산과가 맡아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 복지국 가족문화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공공동물병원 업무도 축산과가 담당하다가 올해 1월부터 가족문화과가 넘겨받아 추진 중이다.
입법예고된 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는 동물등록을 한 개·고양이에 한해 운영되며, 1. 동물등록(내장칩) 2. 광견병 예방접종 3. 기초상담 및 검진 4. X-ray 및 혈액검사(전혈구 검사) 5. 심장사상충 예방접종 6. DHPPL(종합백신) 접종, 총 6가지 진료를 수행한다.
김포시 가족문화과는 “수술과 치료는 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한, 6가지 항목이 모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진료비도 차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내용…심의·통과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
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1~3호(내장형 동물등록, 광견병 예방접종, 기초상담 및 검진)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4호(X-ray 및 혈액검사(전혈구 검사))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취약계층은 무료고, 일반 시민은 진료비를 내야 한다.
5~6호(심장사상충 예방접종, DHPPL(종합백신) 접종)는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데, 진료비를 내야 한다. 일반 시민은 돈을 내도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1인 가구’다.
4~6호 진료비의 경우,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해서 공개하는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공개 사이트’를 참고해서 재책정한다.
조례안에는 관련 내용이 없지만, 김포시 가족문화과 관계자는 “공시된 진료비에서 최저가로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에 관련 내용이 없는데) 최저가 책정 이유를 묻는 의원의 질문에는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최저가로 진료하는 민간 동물병원이 있는 만큼) 최저가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다는 뜻이라 최저가로 편성했다”고 답했다.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운영 비용산출도 최저가를 기준으로 추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 가족문화과 관계자는 “주변에서 동물진료비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느낀다. 농식품부 진료비 공개 사이트를 찾아보니 편차가 너무 심하더라”며 “(최저가로) 진료비를 책정해서 진료비 문턱을 낮춰서 시민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위로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어 드리고 싶다. 일반 동물병원이 양보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람도 간단한 진료나 예방접종을 일반 병원에서 하든 보건소에서 하든 개인의 선택인 것처럼, 반려동물도 공공진료센터를 이용하든 일반 동물병원을 이용하든 보호자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게 김포시 가족문화과의 생각이다.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 공개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개 종합백신의 전국 최저가는 8천원, 경기도 지역의 최저가는 14,200원이었다.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올해는 1인 동물병원까지 조사대상이 확대된다.
더 숙고해야 한다는 의원들 지적에도 전 시민 대상 운영하겠다는 김포시
수의사는 현재 채용 중…지원자 많았지만 업무에 맞는 사람 뽑으려 재공고
“어느 정도 가진 분들이 없는 사람에게 베푼다고 생각해 주길”
이날 많은 의원이 공공동물병원 운영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숙의와 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매희 의원은 “2만 5천여 마리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김포 시민이 50만 명이다. 그럼, 비반려인이 훨씬 많다는 것”이라며 “비반려인도 (공동동물병원에) 세금을 투입하는 걸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할 것 같은가?”라고 물었다.
이어 “반려동물은 선택의 문제”라며 “(공공동물병원에 대한) 국가 기준이 없고 사회적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김포시가 먼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겠다고 나서는데,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공공 영역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 수의사도 아직 안 뽑힌 상황에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주 의원은 조례 내용에 대부분 찬성하면서도 “금액을 최저가로 정한 것은 고집이냐?”고 물으며 “상도라는 게 있다. 김포시수의사회와 논의해서 중간가격 등 합리적인 금액으로 정하길 제언해 드린다”고 말했다.
오강현 부의장과 정영혜 의원도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치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다른 지자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가족문화과 관계자는 “(공공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타 지자체와 통화도 하고 얘기도 했었다. 경제나 일자리 관련 부서에서 반려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곳과 달리 저희는 가족문화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반려동물을 가족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와 김포시는 차별화되어 있다고 답했다.
수의사 채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수의사 채용 공고에 지원자가 여러 명 있었지만, 저희 업무와 맞는 분을 찾기 위해 재공고를 했다”며 3월 중으로 채용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김포시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에 근무할 수의사를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으로 채용 중이다. 연봉책정액은 주 35시간 기준 6,861만 3천원이다.
김포시 가족문화과 관계자는 “지금, 이 연봉을 받고도 ‘수의사가 과연 올까?’라고 수의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가진 분들이 없는 사람에게 베푼다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포시수의사회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운영한다고 알았다…전 시민 대상 운영 반대”
김포시수의사회 및 경기도수의사회 관계자들은 4일, 5일 이틀 연속 김포시의회를 찾아 시의원들을 만나서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의 전 시민 대상 운영에 반대한다는 뜻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지난해 축산과에서 공공동물병원(반려동물보건소)을 추진할 때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진행된다고 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김포시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는 게 김포시수의사회의 입장이다.
김포시수의사회는 “다른 지자체도 공공동물병원을 운영하지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진료하지는 않는다”며 “동물병원은 의료기관과 다른 자영업임에도 운영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고, 수의사회와 간담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 업무추진에 절차도 부족했다”며 공공진료센터의 전 시민 대상 운영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입법예고 게시글. 3월 6일 오후 3시 현재 조회수는 42회다.
반면, 김포시 가족문화과는 “작년부터 (수의사회와 같이) 검토되어 온 내용이고, 이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도 끝났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 의견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유매희 의원이 “일반 시민들은 입법예고가 언제 됐는지도 사실 잘 모른다. 또한, 입법예고 때 반대 의견이 나왔으면 수렴할 생각이 있었느냐”며 지적했다.
김포시수의사회는 “(김포시수의사회와) 충분히 협의가 이뤄졌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며 “충분히 협의가 됐다면 왜 2월 20일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전 시민 대상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운영한다는 언론 보도에 회원들이 모두 황당해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참관인을 모두 내보내고 축조심사를 진행했다. 구체적인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김포시의회 제232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4일까지 이어진다.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의약품 주사제를 보관하고 있다가, 동물에게 주사한 동물병원 원장 A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2월 8일(금)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2일 유효기간(2021년 4월 22일까지)이 6개월가량 지난 동물약품 ‘킹벨린’을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진열했고, 10월 6일에는 진료목적으로 동물에 주사한 뒤 주사비 6천 원을 받았다. 킹벨린은 삼양애니팜의 복합강력지사제 주사약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는 행위는 수의사법 시행령이 금지하고 있는 과잉진료행위 중 하나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면 면허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약사법에도 관련 조항이 있다. 약사법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진열·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행정처분은 물론,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 사용’은 수의사법이 금지하고 있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의 진열·판매’는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왜 A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당초 A원장은 2022년 8월, 1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벌금 50만 원 형의 선고유예).
1심 재판부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5개월 이상 지난 주사제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볼 때 A씨가 이미 해당 약제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장·진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진열·판매를 금지한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의사가 진료하는 과정에서 주사제를 직접 투약하고 비용을 받은 행위’도 동물 보호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이에 대해 “고의가 없었고(유효기간이 지난 줄 몰랐고), 공소사실이 약사법 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수원지방법원)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수의사가 동물에게 주사하는 행위를 약사법이 규율하는 의약품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즉, A원장의 주사 행위는 의약품 ‘판매’ 행위가 아니라 ‘진료행위’였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가 비록 실수로 유효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약제실에 놓고 동물에게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행위를 약사법에 명시된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저장 또는 진열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판매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례에 대해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사용한 행위’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의약품 판매 행위와 별개로 동물용의약품을 활용한 수의사의 고유한 진료행위를 법원이 인정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약사법상 의약품의 ‘진열·판매’ 행위와 수의사법상 수의사의 ‘진료행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1심과 2~3심의 판단이 갈렸다”며 “1심 재판부는 수의사의 주사행위를 전문가의 고유한 진료행위로 보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의 하나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별개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보관하고 있던 것은 잘못이지만,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도 항소하여 수의사의 진료행위가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 행위’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 낸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28.2%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다.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지난해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전국 20~64세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로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에서 공식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일명 ‘반려동물 양육비율 반토막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312만 9천가구(전체 가구 수의 약 15%)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며 ‘농식품부 조사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논란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1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시 반려동물 양육가구를 공개하지 않은 바 있다.
2023년 조사결과 발표에서도 구체적인 반려동물 양육 현황을 비공개했지만, 응답자 5천명 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응답자가 1,410명으로 국내 반려동물 양육비율이 28.2%인 것으로 추정됐다.
2010년 첫 조사 당시 17.4%였던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은 13년 만에 10.8%P 증가했다(증가율 약 62%).
단, 동물복지국민의식조사(구 동물보호국민의식조사) 방식이 2017년까지는 전화조사로 진행됐고, 2018년에는 개별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2019년부터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변경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17년까지 매년 증가하던 반려동물 양육비율이 2018년에 갑자기 줄어든 것도 조사 방식이 면접조사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의 조사 방법이 ‘성인남녀 5천명 대상 온라인 조사’로 고정된 2019년 이후 5년간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은 26.4%~28.2% 사이를 기록했다.
2023년 조사에서 5천명 중 1,410명이 반려동물을 양육한다고 답해 양육비율이 조사 이후 가장 높았다(28.2%).
2020년까지 반려동물 양육비율은 ‘현재 거주지에서 직접 기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없이 ‘귀하께서는 댁에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기른다고 응답한 비율로 산출했으나, 2021년부터는 ‘다른 거주지에서 가족이 양육한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응답자의 거주지에서 직접 기르고 있는 경우’만 반려동물 양육비율로 정의하고 있어 결과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조사의 경우 다른 거주지에서 가족이 양육한다는 응답자(129명)까지 합치면, 양육비율이 28.5%지만, 직접 거주지에서 기르는 비율만 따지만 25.92%(1,296명)가 된다. 2022년의 경우에도, 다른 거주지에서 가족이 양육한다는 응답(101명)을 합치면 양육비율이 27.5%지만, 직접 거주지에서 기르는 비율만 고려하면 양육비율이 25.44%(1,272명)가 된다.
2023년의 경우, 구체적인 질문 내용까지 모두 비공개했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참고로, 국내 반려동물 보호자가 가장 많이 기르는 반려동물은 ‘개’고, 2위는 ‘고양이’다. 2022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자의 75.6%가 ‘개’를 기르고 있었고, ‘고양이’를 기른다는 응답은 27.7%였다(복수응답 허용).
대한수의사회가 28일 양재 엘타워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총선 전후 국회 대응과 수의사법 개정, 정부의 동물의료개선방안 대응이 주요 업무로 꼽혔다.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 이번 국회 지나도 안심 못해
국회 스킨십 늘려야
총선을 앞둔 이번 국회의 임기는 5월까지다. 21대 국회의 입법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등 수의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법개정안이 국회에 남아있다.
수의사회는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의 심의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국회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21대 국회를 무사히 넘겨도 끝이 아니다. 다음 국회에서 유사한 입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진료항목 비용 게시, 중대진료행위 서면동의 등 현재 도입된 법적 규제들도 20대 국회에선 무산됐지만 21대 국회 전반기에 곧장 통과됐다.
수의사회는 곧 출범할 22대 국회에 대해서도 수의사법 심의의 열쇠를 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안심사소위 위원 지역구의 지부·분회 수의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전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수의사회 찬반 안건 섞인 동물의료개선방안
정부가 내놓은 동물의료개선방안에 대한 대응도 당면과제다. 수의사회 입장을 반영한 과제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안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개선방안 중 불법·무면허진료 처벌강화, 전문수의사(전문의), 1·2차 동물병원 체계, 수의대 인증 의무화(인증-국시 응시자격 연계 법제화), 동물의료법 체계로의 법령 정비 등이 수의사회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꼽힌다.
반면 현재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 국한된 예상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를 전체 진료로 확대한다거나,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의 계획에는 반대하고 있다.
진료비 사전 게시 항목 확대를 두고서도 이견이 있다. 정부는 중성화수술 등을 포괄수가 개념으로 게시하는 방안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지만 수의사회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수는 올해 동물의료개선방안의 안건별로 임원진, 학계, 회원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수의사회가 반대하는 정책에는 국회에 적극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의료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사람) 의료처럼 바라보면서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동물의료 정책에는 수의사회의 입장이 반영된 것도 있지만, 회원들에게 가해지는 규제도 있는만큼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의정책은 방역정책국이 아닌 동물복지환경정책관(반려산업동물의료팀)이 담당하고 있다.
이날 농식품부장관상을 대리 시상하기 위해 총회장을 찾은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수의사는 아니지만 방역관리과장, 방역정책국장 등을 거치며 수의업무를 잘 안다고 자부한다”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수의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새 국회 열리면..수의사법 전면 개정 추진
21대 국회에서는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됐다. 동물복지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맹견 기질평가,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됐다.
마찬가지로 수의사법도 전부개정 수준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러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수의사회는 단기적으로는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농해수위를 통해 수의사법 개정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그간 개정 필요사항으로 제시된 ▲전문수의사 제도 ▲수의학교육 인증-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 ▲1인 1개소 원칙 ▲동물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동물병원 내 수의사 폭행 방지 ▲수의사-수의사 간의 원격진료 근거 확립 등을 두고 쟁점 여부 검토, 회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수의사법을 의료법 수준의 ‘동물의료법’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수의사와 수의업무에 초점을 맞춘 현행 수의사법의 울타리를 넓혀 동물복지를 위한 의료혜택과 동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주형 회장은 “22대 국회에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수의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물의료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새 국회를 준비하는 시점에 회원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17년 TV조선이 방영한 ‘탐욕의 동물병원’에는 공업용 쇠톱을 수술에 사용한 흔적이 있는 동물병원이 보도됐다. 해당 동물병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당시 수의사회에서도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잠시 높아지기도 했다.
이처럼 수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됐다.
품위를 손상시킨 수의사는 대한수의사회가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농식품부장관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징계요구권)도 신설됐다.
이제껏 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수의사회 차원의 자정작용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 20년간 자체 진행된 중앙회 징계절차는 2건에 그친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계기로 신뢰받는 전문직으로 나아가려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품위유지의무·징계요구권 법제화
수의사 집단의 신뢰·윤리, 전문직역 완성의 마지막 단계
취재 과정에서 여러 수의사를 만나다 보면 들리는 소문도 여럿이다. 동료 수의사조차 ‘왜 그런 검사까지 했는지 모르겠다’는 과잉진료, 보호자가 비도덕적으로 펫보험금을 타내는데 협조한 원장 등 유형도 다양하다.
물론 일방의 제보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완전히 파악해 잘잘못을 가릴 수 없다. 하지만 ‘설마 그러겠냐’ 싶은 정도의 이야기를 종종 듣는 것도 사실이다.
굳이 숨어 있는 사례를 찾지 않더라도 농장동물업계에서 동물약품판매업소와 결탁해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는 수의사가 있다면, 이들도 진료 윤리를 저버렸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전문직에게 요구되는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는 다양하다. 각각을 일일이 명시해 규율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 관련 법률은 ‘품위’라는 폭넓은 표현을 활용한다.
전문직에게 품위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기면 자격정지나 박탈 처분을 내리도록 하되,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전문가단체가 판단하도록 하는 형태다.
수의사법에도 비로소 품위유지의무가 신설됐다. 윤준병 의원이 2020년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수의사를 수의사회 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도 임상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를 하거나 과잉진료를 하는 등의 수의사에게는 자격정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윤리위 등의 절차를 거친 수의사회의 공식 요구는 더 큰 무게감을 가진다.
면허정지 처분은 일시적이지만 수의사로서의 영리활동을 원천적으로 막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한 면허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만큼 수의사회가 비윤리적 회원을 자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서울대 수의인문사회학 천명선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수의사 전문직이 발전하면서 윤리적 자정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시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천 교수는 “소비자와의 갈등 해결, 수의사 진료에 대한 신뢰, 집단의 윤리수준에 대한 문제는 전문직역 완성의 마지막 단계”라며 “윤리적 기준을 세워 맞춰나가려는 노력은 수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존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을 감싸거나 관행이라며 넘어가면 결국 제3자가 수의사 집단을 규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윤리위 보단 자문위?
수의사회 자체 징계절차는 단 2건
농식품부 민원 자문도 연간 몇 건에 그쳐
기존에도 수의사회에 윤리위원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연간 1~2회 윤리위를 개최했다. 대수가 윤리위를 개최할 때마다 2~3건을 심의했는데, 실상은 비윤리적 수의사의 징계여부를 검토한다기보단 농식품부가 요청한 민원에 대한 자문활동에 가까웠다.
지자체나 농식품부에 들어온 수의료분쟁 민원을 두고, 문제가 된 수의사의 행위가 임상수의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과잉진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안건이 대부분이었다. 가령 건삭 파열 환자에서 피모벤단을 처방해도 되는지, 백신 여러 종을 동시에 접종한 행위가 적절한지를 놓고 자문하는 식이다.
수의사법에 품위유지의무가 신설되기 전이긴 하지만, 품위손상 여부를 가린다기 보다는 수의료분쟁에 대한 감정 업무에 가깝다.
이마저도 2023년 1차 윤리위를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윤리위 개최 자체가 행정적으로 부담이 있다 보니 대수 사무처가 임원 자문 등을 거쳐 농식품부 요청에 회신하는 식으로 갈무리하고 있다.
수의사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회원 징계는 더 드물다. 최근 20년간 단 2건에 그친다. 그나마 최종적인 회원권 정지 징계로 귀결된 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
어차피 수의사에게 별다른 타격이 없는 수의사회 회원권 정지밖에 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자정작용이 활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품위유지의무·징계요구권 신설이 효과를 발휘할 지는 수의사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정부 민원 몇 건을 수동적으로 자문하는 것만으로는 이제까지와 별반 달라질 것도 없다.
수의사회, 전문성·윤리성 위배 회원 적극 대응
윤리위는 비윤리적 회원 징계로, 수의료분쟁은 감정·조정으로 ‘교통정리해야’
1차 대응기구 필요..의료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눈길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수의사회가 봐도 반(反)수의사적인 행위임에도 법적근거가 미비해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윤리위원회 심의, 징계요구 등 절차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이번 수의사법 개정의 의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업용 쇠톱 사건처럼 수준 낮은 진료나 덤핑을 통한 소비자 현혹 등 수의사의 전문성·윤리성을 위배한 회원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천명선 교수는 교통정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는 비윤리적 수의사의 문제, 수의료분쟁에 대한 전문 감정, 수의사-고객 간의 싸움 등이 민원창구에 뒤섞여 있는데 이를 각각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지 기준을 세워 일차적으로 판단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천 교수는 지난해 대한수의사회 의뢰로 수행한 ‘진료 투명성 이슈와 동물의료 신뢰도 강화 연구’에서 동물의료 불만 조정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동물병원 고객 등이 불만을 접수하면 해당 기구가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면 대수 윤리위원회에 이관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행정·형사처분 절차로 넘기고, 상호 분쟁이라면 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천 교수는 “수의사들이 현장에서 고객과의 갈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만큼, 민원이 제기됐을 때 어떻게 처리될 지 마침표를 찍어줄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교수팀이 제안한 동물병원 고객 조정 프로세스. 신속하면서도 수의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료 : 진료 투명성 이슈와 동물의료 신뢰도 강화 연구)
불법의료광고, 마약류 남용, 의료인 폭행 등 자율규제하는 의사회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2019년부터 지역별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사가 동료의사의 품위손상이나 의료윤리 위배를 상호 모니터링하며 자율규제에 나서는 방식이다.
광역시도의사회에 설치된 전문가평가단이 품위손상의심사례 민원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필요시 복지부, 보건소와 공동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의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사무장병원의 경우에는 직접 형사고발에 나서기도 한다.
서울시의사회가 최근 발간한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만 2019년부터 4년여간 72건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처리했다.
여기에는 불법성형앱 광고, 의료인 폭행, 불법 본인부담금 면제 및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과도한 마약류 처방(비도덕적 의료행위) 등 다양한 문제가 포함됐다.
가령 수술기록·진단서 확인도 없이 매우 쉽게 펜타닐패치를 처방한 의사의 행위를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보고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를 포함한 처리결과는 행정처분 의뢰 11건, 고발 1건, 주의 35건, 혐의없음 17건, 조사 중단 12건으로 집계됐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백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마약류 처방에 있어서는 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윤리의 영역까지 전문가평가단이 더욱 엄격한 잣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면서 회원 간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국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는 방송·유튜브·성형앱 등의 불법적인 사항을 개선할 수 있었고, 비윤리적인 마약류 남용을 저지하는 등 많은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보건소에 접수된 민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어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복지부가 자체 처분하거나 보건소에 이첩해 조사하는 등 시범사업 취지와 달리 평가단이 관여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목했다.
의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체계
징계요구권 7월부터 발효
처방전-약품판매 담합도 품위손상행위
품위유지의무와 징계요구권을 신설한 개정 수의사법은 오는 7월 24일 시행된다. 품위손상행위가 무엇인지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된다.
최근 입법예고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의료법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은 품위손상행위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광고 ▲처방전 발급 환자를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해 약국과 담합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처방전 발급 환자를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한 담합행위는 수의사로 치면 처방전 전문 수의사와 동물용의약품도매상 간의 결탁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다.
의료계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비단 의료법상 품위손상행위뿐만 아니라 사무장병원, 무면허의료행위(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포함),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사회원간 폭력행위 등을 폭넓게 다룬 점도 주목할 만하다.
수의사회가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자정작용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황정연, 사진)가 회원 동물병원의 동물의료분쟁(수의료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수의료감정 업무를 본격화한다.
올해 위원회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보고 사업의 필요성이 증명되면, 내년에 정관 개정을 거쳐 위원회를 정식 기구(가칭 수의료감정원)로 확대·개편한다는 게 서울시수의사회의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동물의료분쟁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매년 300건 이상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매년 300여 건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163건이 접수됐다.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상담 대부분은 의료분쟁 또는 진료비와 관련되어 있다.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피해구제 건수 총 988건 중 463건(46.9%)이 의료행위 관련 상담이었고, 408건(41.3%)이 진료비 관련 상담이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분석한 자료(2015년 1월~2017년 5월)에서도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상담의 약 26.8%가 ‘수술미흡·부작용·악화’ 관련, 24.2%가 ‘진료비 과다청구’, 22.6%가 ‘진료 중 폐사·사망’ 관련, 7.8%가 ‘오진 및 검사 오류’, 4.9%가 ‘설명 미흡’이었다.
동물의료분쟁은 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 재판에서 수의사의 주의의무나 설명의무 과실이 인정될 경우, 수의사가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데, 보통 손해배상액은 치료비+(사망했을 때) 반려동물의 가격 및 장례비+위자료로 구성된다.
현재까지 수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 판결에서 위자료는 대부분 50~300만원 사이로 결정됐다.
일부 수의사는 동물의료분쟁의 결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기도 한다.
지자체는 반려인의 신고나 점검을 통해 수의사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확인하면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해 질병을 악화시켰거나,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술한 수의사 등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의료분쟁의 경우 의료감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도움 받을 수 있어
이처럼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많고 동물의료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의료분쟁 시 이를 제대로 감정해 주는 전문기관이나 분쟁을 조정해 주는 기관은 현재 없다.
의료분쟁에 휘말린 수의사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보호자 역시 동물병원 의료사고·분쟁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분쟁 조정기관이 없다 보니 불만을 갖는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의료 분야에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같은 기구·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2012년 설립됐다. 2011년 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중재원의 설립, 역할,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도 갖추고 있다.
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감정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2,555건의 조정신청을 받아 그중 7,780건의 조정을 개시했다. 이 중 조정절차가 종료된 7,557건*에서 4,660건**을 조정‧중재했다.
수천 건의 의료분쟁 사건을 정식 재판 전에 조정함으로써 의사와 환자의 경제적·시간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줄여주고 있다.
*조정절차 종료 건수 : 조정·중재건수+취하건수+각하건수+부조정결정건수
**조정·중재건수 : 합의건수+조정결정 성립건수+중재건수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감정원을 운영한다. 의료소송이 진행되면, 해당 의료행위가 정당했는지 법원이 의료감정서를 요청하는데, 2019년 9월 설립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이 전문적인 의료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정위원 보호도 중요한 기능이다.
반면, 동물의료분쟁의 경우 전문적인 감정기관이 없다 보니 주로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 감정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감정의뢰를 받은 학교와 교수 개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023년 11월 마련된 동물의료개선방안 내용 일부
정부 계획에도 담긴 ‘동물의료사고 분쟁조정 지원체계 구축’
서울시수의사회에서 먼저 전문적인 수의감정업무 시작
정부도 동물의료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분쟁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2023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동물의료개선방안(동물의료개선 종합대책)에 2025년까지 동물의료사고 분쟁조정 지원 민간조정기구를 설치하고, 동물의료사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정부는 대한수의사회 내에 관련 기구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독립기구를 마련해 예산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정식 조정기구가 생기기 전에 서울시수의사회가 먼저 관련 업무에 나선 것은 지난해 있었던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
작년에 동물의료분쟁으로 민사소송 중이던 회원 한 명이 서울시수의사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서울시수의사회의 전문적인 감정의견서가 도움이 되어 승소하는 일이 있었다.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장은 “지난해 민사소송을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협회 차원에서 수의감정 업무를 담당할 위원회(가칭 수의감정위원회)를 구성해 회원분들의 소송을 지원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동물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보호자의 시위, SNS 비방 등으로 동물병원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때 손해사정사가 동물병원에 빠르게 나와서 손해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회원 병원이 실질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참고로 황정연 회장은 의료분쟁과 온라인 비방 등을 겪었던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영업배상책임 보장 범위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수의사회는 또한, 황정연 회장 취임 이후 대한수의사회 자문변호사인 소혜림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법률 자문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고 한다.
서울시수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동물병원법률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로 확대했다.
황정연 회장은 “수의료분쟁에 협회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회원을 돕겠다”며 “수의감정위원회도 내년에 정관 개정을 거쳐 정식 기구(가칭 수의료감정원)로 확대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비인상안 의결…원장 기준 30만원→40만원
한편, 서울시수의사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회비인상안을 의결했다.
2025년 중앙회(대한수의사회) 회비 50% 인상에 발맞춰 자체 회비도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서울시수의사회 회비는 원장 40만원, 진료수의사 25만원, 일반수의사 15만원으로 인상된다(현재 원장 30만원, 진료수의사 15만원, 일반수의사 10만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수인원, 원장 박인철) 운영에 빨간 불이 켜졌다.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던 예산 1억원이 갑자기 사라지면서다. 대학으로부터 받는 인증평가비용 만으로는 자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예산 삭감이 치명타가 됐다.
수의학교육 인증이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에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 예산 삭감 명분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수인원은 대면회의를 줄이고 이사·위원들의 수당을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맨다. 박인철 원장은 “정말 막막하다. 기부금을 구하러 다녀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국비 예산 받아 인증평가 지원, 수의학교육 개선 연구 했는데..
尹정부 예산 삭감 기조에 유탄
2010년 창립한 수인원은 2014년 제주대 수의대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1주기 인증을 마쳤다. 곧장 2주기 인증을 시작해 20일 제주대까지 6개 대학이 2주기를 완료했다.
지난해까지 수인원은 매년 농식품부로부터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평가인증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사업, 인증기준 개선작업과 함께 수인원 운영을 뒷받침했다. 이중 일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권고 수의학교육 개선 연구에 쓰였다.
개별 대학의 인증평가 비용도 일부 지원했다. 피평가대학이 납부하는 대금(2300만원)만으로는 부족해서다.
수인원은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됐다. 덕분에 지원받은 4천만원의 예산은 3주기 인증을 위한 정량평가지표 개발, 수인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재도약을 위한 연구사업에 투입했다. 하지만 이듬해 지원예산이 삭감되면서 암초를 만났다.
이날 이사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마련한 예산안에는 기존처럼 수인원 지원 예산이 포함됐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윤석열 정부의 비영리단체 지원 예산 삭감 기조의 유탄을 맞은 셈이다.
기재부는 수의학교육 인증이 의대나 치의대 등과 달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별도 예산을 지원했다는 점도 거론됐다.
박인철 원장은 “농식품부가 수의학교육 연구사업을 별도로 마련한다고 하지만 기존 예산의 절반에 그친다. 그마저도 연구용역이 나와봐야 안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형태로 수인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예산규모가 준 것도 문제지만 인증평가 지원 등의 용처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박인철 원장
인증-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 입법 서둘러야
인증평가비 인상도 거론
이번 사태로 수인원의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박인철 원장과 직원 한 명이 수의학교육 인증,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평가인력 워크숍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데 원장 급여도 월 200만원 수준에 그친다. 그마저도 이번 예산 삭감으로 불투명해진 셈이다.
박인철 원장은 “두 명이서 동물보건사 관련 업무까지 하는 건 정말 빠듯하다. 인력을 더 늘려야 할 판에 오히려 예산이 삭감됐다”며 “인증원을 이어가기 위해 봉사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원장직을 맡았지만, 직원과 서로 ‘한 명이라도 아프면 큰 일 난다’고 얘기하며 버티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국시 응시자격 연계 법 개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의학교육 인증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예산 지원과 인증평가비용 현실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수인원을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하면서도 낮은 재정자립도를 개선과제로 지목한 바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피평가대학이 납부하는 인증평가비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박인철 원장은 “인증-응시자격 연계 입법이 올해는 꼭 이뤄져야 한다. 새 국회가 출범하면 곧바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인증평가비가 인증원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는 현실화하여 재정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이 상태로 내년까지 가면 정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인증 평가는 결국 수의대를 위한 일이고, 수의사 양성에도 기여하며, 정부와 사회가 그 혜택을 본다”며 수의계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지난해 대한약사회가 ‘넥스가드 스펙트라’ 등을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고 동물약국에는 공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을 형사고발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심장사상충 약을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는 것이 공정거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판결*, 동물약국 개설자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 위헌 소송’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에 이어 다시 한번 동물병원을 통한 안전한 동물약 공급의 정당성이 재차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8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동물약 유통정책을 문제 삼으며 베링거인겔하임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약학전문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약사회는 베링거를 형사고발하며 경찰에 약사들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역약사회의 독려로 수천 명의 약사가 탄원서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에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이) 동물약국으로는 약을 공급하지 않는 회사 측의 유통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이를 구입하기 위해 동물약국에 방문하는 동물보호자로부터 약국에 약이 없다는 비난과 함께 발길을 돌려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미 대법원의 판단까지 나온 정책을 “매출에 타격을 입는다”는 이유로 재차 문제를 제기한 행태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2017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애드보킷 유통사 벨벳을 상대로 ‘약국에 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당시 벨벳은 “심장사상충예방약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유통채널에만 공급하겠다는 것이 판매 정책이고 그에 따라 수의사가 직접 처방하는 동물병원에만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응했고, 대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벨벳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약사회는 또한, “넥스가드 스펙트라 등 수의사가 직접 동물을 진료하고 발행한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공급받지 못해 조제, 투약이 불가능하다”며 약사법이 보장하는 약사의 ‘조제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때문에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약사예외조항*으로 이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에서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처방전을 운운하며 공급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다.
*수의사 처방제 약사예외조항 : 약국개설자는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85조⑦).
결국 약사회의 비합리적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베링거인겔하임에 대한 약사법 위반 형사고발 건은 최근 무혐의로 종결됐다.
기존 대법원 판결과 수의계 전문가들의 전문성 있는 자료 등이 무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몇 년간 약사회의 동물약 공급 요청에 법무법인과 함께 여러 차례 성실히 대응해 왔던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측은 이번에도 법무법인과 함께 학술적,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관계자는 “수의계, 수의사회의 관심과 전문적인 의견 등으로 잘 대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수의사·수의대생 대상 온라인 교육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아이디를 공유하거나,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유료 강의의 강의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돈을 받고 다른 수의사에게 판매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내 최초 수의학 교육 플랫폼인 아이해듀가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해 공유한 수의사와 신청하지 않은 유료 웨비나를 불법 청강한 수의사를 고소했다가 사과문을 받고 최근 고소를 취하했다.
유료로 강의를 듣는 수강생과 강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좋은 양질의 온라인 강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이 온라인 교육 컨텐츠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평이 나온다.
유료 웨비나 불법 촬영해 수의사 단톡방에서 비용 받고 재판매
지난해, 1년 차 수의사였던 A수의사는 저년차 수의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턴수의사 및 페이닥터 수의사 단톡방)에 아이해듀의 유료 웨비나 영상을 공구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단톡방에 있던 다른 수의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고, 돈을 내고 정당하게 강의를 듣는 수의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판단, 이를 제보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아이해듀 측의 확인 결과, A수의사는 반디캠을 통해 불법 녹화한 아이해듀 유료 웨비나 영상을 비용을 받고 재판매했다. 오픈채팅방을 만들어서 관심 있는 수의사들을 초대하고, 돈을 입금한 사람에게 강의 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준 뒤 공유가 끝나면 오픈채팅방을 없애는 방식이었다.
A수의사 외에도 이런 방식으로 오픈채팅방에서 불법 촬영한 강의 영상을 공유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해듀 측은 “한 사람이 강의를 결제하고 수의사들끼리 아이디를 공유하거나, 수의사들이 모여서 강의를 시청하는 사례 등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불법 촬영한 강의 영상을 재판매까지 하는 것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의사 대상 온라인 교육을 시작한 업체로써 ‘올바른 수강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작용했다.
결국, A수의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지난달 벌금형 약식명령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후 ‘1년 차 수의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한 일이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며 합의를 요청했고, 아이해듀는 고심 끝에 고소를 취하했다.
해마루반려동물의료재단 김소현 이사장은 “사건의 심각을 고려할 때 당연히 고소 취하를 하면 안 되지만, 같은 수의사로서 후배 수의사를 전과자로 만들 수는 없다는 생각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아이해듀
유료 강의 불법으로 청강…강사에게 질문했다가 덜미
유료 강의를 신청하지 않은 수의사(이하 B수의사)가 강의를 불법으로 청강한 사건도 있었다.
B수의사는 ‘강의를 청강한 수의사’라며 강사에게 이메일로 질문을 남겼다가 덜미를 잡혔다. B수의사는 고소를 당한 뒤 “실제 청강한 것이 아니라, 강의를 들은 수의사에게 내용을 물어본 뒤 강사에게 질문을 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아이해듀 측에 자필 사과문을 제출했다.
아이해듀 측은 A수의사뿐만 아니라 B수의사에 대한 고소도 취하했다.
일련의 사건을 겪은 아이해듀는 최근 사이트를 개편하면서 반디캠 등 화면녹화 프로그램을 통한 화면녹화나 아이디 공유가 안 되도록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다.
김소현 이사장은 “강사분들이 자신의 시간과 자료를 활용해 성심성의껏 강의를 준비해 주시는 데 이렇게 불법으로 영상이 공유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고소하게 됐다”며“이런 일은 강사는 물론, 돈을 내고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료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만족하고 강사분들도 걱정 없이 강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동시에 좋은 무료 강의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테니 수의사분들도 온라인 교육 컨텐츠 저작권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수의치과협회(회장 김춘근)가 무(無)마취 스케일링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동물을 마취하지 않고서는 치은연하를 포함한 치아 전반을 제대로 스케일링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큰 스트레스와 통증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치아 표면만 깨끗하면 구강이 건강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앞서 본지는 2014년, 2019년 불법 스케일링 시술을 벌인 애견샵과 미용샵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무면허 진료행위를 벌인 업자를 수의사회가 고발해 기소되기도 했다.
이들의 스케일링이 무면허 불법 진료행위라는 것부터 잘못이지만, 당시에는 스케일링을 마취없이 실시했다는 점도 함께 지목됐다. 무마취 스케일링으로는 치주질환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마취 스케일링이 최근 일부 동물병원으로까지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수의치과협회는 “최근 몇몇 동물병원이 잦은 마취는 위험하다며 ‘무마취 스케일링’을 홍보하거나, 보호자들이 해당 병원을 이용한 후기를 SNS에 공유하고 있다”며 “무마취 스케일링은 환자의 스트레스, 부상, 흡인 위험이 있고 올바른 진단도 이뤄질 수 없다”고 경고했다.
마취 없이는 눈에 보이는 치아 표면을 닦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보니 치주질환 예방·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치은연하(subgingival)에 대한 세정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동물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치은연하에 대한 스케일링을 시도하는 것 자체도 위험하다. 갑자기 움직이면 주변 치주조직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무마취로는 제대로 스케일링을 할 수 없는 셈이 된다. 한국수의치과협회는 “자칫 눈에 보이는 치아면이 깨끗해 보인다는 것만으로 보호자에게 반려동물의 구강이 건강해졌고 (무마취 스케일링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동물병원협회(AAHA)는 무마취 스케일링으로 잇몸 윗부분의 치석만 제거하는 것은 순전히 미용 목적에 불과하며 질병 치료에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못박았다.
유럽수의치과협회(EVDS)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히 치아를 보기 좋게 만들어 잘못된 안정감을 주고, 효과적인 치료를 지연시켜 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수의치과학회(AVDC)는 “무마취 시술과 관련된 비용은 보호자에게 돈 낭비”라고 선을 그었다.
수 년간의 무마취 스케일링 이후 심각한 치주질환으로 악화된 모습 (자료 : 미국수의치과학회)
무마취 스케일링 과정에서 환자의 치아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통상 마취 하에 진행되는 스케일링 과정 중에는 치주조직에 대한 더듬자검사(probing) 등 마취 없이는 아파서 진행하기 어려운 조작을 포함하는 면밀한 구강검사를 병행하며 치아 상태를 살피는데, 무마취 스케일링에서는 어렵기 때문이다.
안전사고의 위험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김춘근 회장은 “무마취 스케일링 과정 중에 다칠 위험도 크다. 안 다칠 것 같은 부분의 치석만 떼어낸다면 어차피 (치주질환 예방에) 별 효과도 없다”면서 “갑자기 움직이면서 다칠 위험도 크고, 스케일링 과정에서 나오는 치석 파편이나 세균들이 흡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가 시술 동안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사람은 스케일링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참을 수 있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다.
미국수의치과학회(AVDC)는 “깨어 있는 상태에서 스케일링을 받거나 치아를 긁는 것은 반려견·반려묘에게 편안한 경험이 아니다. 특히 잇몸에 염증이 있거나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 고통스러울 수 있어 (마취 없이는) 스케일링 과정 내내 동물을 보정해야 한다”면서 “몇 달, 몇 년 동안 양치질을 하지 않아 쌓인 플라그를 긁어내는 것이 어떤 느낌일 지 보호자가 생각해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의치과협회는 “(무마취 스케일링으로 인해) 구강에 대한 처치에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게 되면 향후 가정에서 올바른 양치질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 역시 어려워진다”고 꼬집었다.
마취 걱정하는 보호자 있지만..
’수의치과 진단·치료는 반드시 전신마취 필요’
전신마취 부담과 구강 건강을 함께 우려하는 보호자들이 무마취 스케일링이라는 문구에 현혹될 위험은 여전하다.
이에 대해 한국수의치과협회는 “수의치과학적 진단과 스케일링, 치료는 반드시 전신마취가 안전하게 이뤄진 뒤에 가능한 과정”이라며 “마취가 100%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의 마취 및 마취전 평가 기술은 그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동물병원에서 시행하는 수많은 스케일링 시술이 대부분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취에 수반되는 삽관 자체가 치과시술로 인한 오연 위험을 막는 예방적 효과도 있다.
수의치과협회는 “마취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철저한 사전검사와 최선의 마취 프로토콜을 통해 안전한 치과검진과 스케일링,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설명하는 것이 임상수의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무마취 스케일링’이란 단어에 현혹돼 반려동물이 오히려 위험에 처하고 고통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 달부터 동물진료비 게시제 집중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지자체에서 먼저 진료비 게시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복지환경위원회, 사진)에 따르면, 최근 부산시의 동물병원 9곳이 동물진료비 게시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한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 1월 부산시로 하여금 부산 소재 모든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게시의무를 전수조사하도록 견인했다”며 “이후, 부산 소재 동물병원 중 6곳에서 수의사법상 진료비 게시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자료를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부산시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부산에 있는 동물병원 총 276곳(수의사 1인 병원 201곳, 2인 이상 병원 75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산진구, 동래구에서 총 6개 동물병원(1인 병원 5곳, 2인 이상 병원 1곳)이 게시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종환 의원은 “직접 확인한 결과 3개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게시의무 위반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부산시 전수조사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이 적발한 동물병원 3곳은 각각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에 있는 병원이다. 3개 동물병원은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게시 중이라고 했으나, 실제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게시했다.
이종환 의원은 “본 의원이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본 결과 ▲진료비가 게시되어 있지 않거나 ▲게시했더라도 수의사법이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고 있지 않거나 ▲구체적인 금액을 게시하지 아니하고 ‘진료비 종별 상이’와 같이 불분명하게 게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종환 의원 “보호자 가장 큰 애환은 천차만별 진료비와 사전에 알 수 없었던 진료비”
“직접 현장 조사하고, 홈페이지 게시 여부도 직접 접속해서 확인할 것” 촉구
이종환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가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음에도 16개 구·군 중 직접 동물병원 현장에 나가본 구·군은 4개뿐이었으며, 나머지 12개 구·군은 현장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통화 등의 방식으로 동물병원의 답변에만 의존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홈페이지에 게시 중이라고 답변한 병원에 대해, 각 구·군은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대로 확인조차 해보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한 것이 이번과 같은 부실한 조사 결과가 나온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홈페이지 게시 여부도 직접 접속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종환 의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확인한 3개 병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이 의원에게 답변했다.
이종환 의원은 “그간 반려동물 양육자의 가장 큰 애환이 천차만별인 동물병원 진료비와 진료를 마치고 계산할 때야 알 수 있는 진료비였다”며 “다행히도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진료비 의무게시가 시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진료비 사전게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부산시의 첫 전수조사가 시행된 것은 의미가 크지만, 현장 확인 없는 형식적인 조사, 홈페이지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성의 없는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진료비 게시의무에 대한 현장 재조사를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올해 1월 5일부터 1인 동물병원을 포함한 전국 동물병원으로 확대 시행된 ‘동물진료비 게시제’의 게시 방법은 2가지다.
첫째,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해 진료비용이 게시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1년 이내 영업정지까지 내려질 수 있다.
농식품부 역시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게시 현황을 확인·계도하고, 3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진료비 게시항목은 총 11종*이며, 조만간 개 코로나백신 접종비가 추가될 예정이다.
*동물진료비 게시 항목(11종) : 초진 진찰료, 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입원비, 개 종합백신 접종비, 고양이 종합백신 접종비, 광견병백신 접종비, 켄넬코프백신 접종비, 인플루엔자백신 접종비, 전혈구 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
제정안이 제시한 진료절차는 대한수의사회가 건국대 윤헌영 교수팀에 맡겨 진행하고 있는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개발 연구’의 결과물 중 일부다.
윤 교수팀이 작성한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은 사람의료의 임상진료지침과 유사하다. 각 질병의 정의부터 원인, 증상,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프로토콜, 치료, 합병증, 예후, 보호자교육까지 포함한다.
이를 3개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제정안에 수록한 것은 가장 압축된 1~2장 분량의 ‘권장 진료 절차’다. 5~10페이지 분량의 표·알고리즘으로 구성한 ‘권장 진료 가이드라인 요약본’, 각종 근거와 세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권장 진료 가이드라인’ 순으로 상세해진다.
무릎뼈 안쪽 탈구 수술 권장 표준
제정안에 담긴 ‘권장 진료 절차’는 각 항목별로 진단을 위한 기본·선택검사와 치료 옵션을 알고리즘으로 보여준다.
가령 ‘무릎뼈 안쪽 탈구 수술’의 경우 진단을 위한 기본검사는 병력청취·문진과 보행분석평가를 포함한 신체검사, 영상검사로 제시된다. 골관절염을 평가하기 위한 관절 천자나 CT 촬영 등은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선택검사로 분류된다.
수술을 위해 실시해야 할 기본 검사는 통상적인 임상병리검사와 영상검사, 신체검사 등 마취 전 검사로 제시된다.
이후 마취·수술동의서 작성과 마취, 수술, 술후 면담·관리, 모니터링 등으로 이어진다. 수술법은 대표적인 도르래 성형술과 연부조직 재건술, 주머니밖 고정술, 뼈자름술(osteotomy)을 포함하고 있다.
각 절차별 상세한 내용과 근거를 담은 세부진료지침은 고시에는 담지 않고, 대한수의사회가 회원들에게 별도로 제공할 전망이다.
권장일 뿐이지만..수의료 분쟁 가능성 고려하면 실질적 강제성도?
수의사회는 이번 고시 제정이 진료용어 표준화, 근거기반진료를 위한 참고자료 제시 등의 의미가 있다면서도 특정 항목의 진료 구성을 획일화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지목했다.
고시의 내용은 권장일 뿐 반드시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열린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활용방안 간담회’에서도 정부 당국자가 절차 표준안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단도 없고, 따르지 않았을 때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권장 수준인 진료절차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고시 확정 이후 수의료분쟁이 벌어질 경우 정부가 고시한 진료절차를 따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만큼 실질적인 강제성이 있을 수 있다. 지난해 간담회에서도 미국 동물병원들이 준수하는 미국동물병원협회(AAHA) 가이드라인을 예시로 지목하기도 했다.
별도 연구용역을 거친 진료절차안이 여러 검사와 치료옵션을 근거에 기반해 나열하고 있는만큼 특정 환자에서 예외적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만 고려한다면 대체로는 진료절차안을 따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행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제정안 고시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4년 말까지 총 100개 항목에 대한 표준 진료절차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정부의 동물의료 개선방안(동물의료개선 종합대책)에는 2025년부터 진료 전에 표준진료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가 6일(화) 오후 서머셋 센트럴 분당에서 2024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정기영(대전), 이승근(충북), 김병수(군진) 등 각 지부수의사회장과 이병렬 한국동물병원협회장, 전병준 감사, 이명헌 방역식품안전위원장, 정인성 교육위원장, 천병훈 수의사복지위원장, 최이돈 법제위원장, 홍연정 학술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태융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장, 박인철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장도 배석해 이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사회에서는 ▲국민의례 ▲성원보고 ▲개회선언 ▲의장인사 ▲2023년도 제3차 이사회 의사록 접수 ▲2023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 총회 상정(안)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 총회 상정(안) ▲정관 개정 총회 상정(안) ▲2024년 정기표창 및 특별 표창(안) ▲수의사연수교육 위탁 교육기관 지정 승인(안) ▲산하단체 가입 승인(안) ▲제27대 정무부회장 추가 선임(안) 등이 논의·의결됐다.
올해 첫 이사회였던 만큼 많은 안건이 다뤄졌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대한수의사회 연간 예산 첫 80억원 돌파
대의원 수 200명으로 감소 추진
수의사연수교육 위탁 교육기관 지정안, ‘교육위원회’에 위임
한국동물원수족관수의사회,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 승인
염소질병특별위원회 신설
박병은 원장, 정무부회장 선임
올해 대한수의사회 예산은 역대 처음으로 80억원을 넘어섰다(83억 7천여만 원). 지난해 예산안(60억 원) 보다 무려 23억 7천여만 원 증가한 수치다.
올해 대수의 중점 추진사업 중 하나인 FAVA 2024(제23차 대전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 총회) 사업비(14억 5천여만 원)가 포함된 것이 컸다. 정부위탁사업 예산도 증가했다. 대한수의사회 예산액은 2022년 46억 원, 2023년 60억 원, 2024년 83억 7천만 원으로 빠르게 증가 중이다.
대의원 수 감소도 추진한다.
이사회는 이날 대의원 수 총원을 200명으로 제한하는 정관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정관 개정안이 총회를 통과하면 2026년 제28대 대의원부터 대한수의사회 대의원 수가 32명 줄어든다(현재 232명(당연직 67명+선출직 165명)→200명(당연직 67명+선출직 133명)).
대한수의사회는 “현재 정관에 따르면 회원 수가 증가할수록 대의원 수(TO)도 계속 늘어나야 한다”며 “대의원 총회 개최의 어려움과 선출직 대의원 충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의사연수교육 위탁 교육기관 지정 승인(안)은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인성)에 위임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대수 공고를 통해 총 7개의 학회·연구회가 승인을 신청한 상황인데,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학회·컨퍼런스 참가 수의사에게 수의사 연수교육(보수교육) 시간을 인정해 줄 수 있게 된다.
한국동물원수족관수의사회(KAZAV, 회장 김규태)의 산하단체 승인(안)도 의결됐다. 이로써, 동물원수족관수의사회는 대한수의사회 12번째 산하단체가 됐다.
이외에도 염소질병특별위원회 신설을 의결했다. 염소 사육두수의 증가와 함께 사양, 유통 등의 분야에서 염소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염소 임상 수의사가 부족하고, 염소 농장의 질병관리 및 차단방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여 질병 확산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수의사회는 염소질병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라 추후 직능별 산하단체(가칭 염소(small ruminant) 수의사회)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사회는 또한, 박병은 천지동물병원장을 제27대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은 총 12명으로 늘었다(장동화, 김영기, 송치용, 김영우, 최기중, 김상훈, 김영심, 최영민, 우희종, 윤혜영, 박성오, 박병은).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 중 현역 기초의원은 2명(김영심 송파구의원, 윤혜영 연수구의원), 광역의원은 1명(김영기 경기도의원)이며, 박성오·장동화 부회장은 제22대 총선에 도전장을 낸 상황이다.
대한수의사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가 6일(화) 열린 2024년 대한수의사회 제1차 이사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우리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수정하고 동물의료 분야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책방향이 수정되지 않을 시 수의사면허증 반납을 포함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이 마련한 ‘동물의료 개선방안(안)(동물의료개선종합대책)’에는 ▲예상진료비 사전고지 대상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 ▲진료비 게시 항목 20종으로 확대(외이염치료, 중성화수술, 심인성 폐수종 치료, 빈혈 치료 등) ▲진료 전 표준진료절차 사전 안내 의무화 추진 등 여러가지 규제 방안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시·도지부장협의회는 ①동물진료부 발급 의무화 계획 철회 ②진료비 사전고지 대상 확대 계획 철회 ③진료비 게시항목 확대 및 진료비 조사·공개 확대 중단 3가지를 요구했다.
아래는 시도지부장협의회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우리는 정부가 2023년 11월에 마련한 “동물의료 개선방안(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 동물의료 서비스 향상과 동물복지 수준 제고를 목표로 하는 대책에는 찬성하나, 그 중 동물진료부 공개, 진료비 게시 및 고지항목 확대 등의 일부 계획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염려되기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동물진료부 발급 의무화’ 계획을 철회하라
정부는 이미 농장주에 의한 농장동물 자가진료를 합법으로 허용함으로써 동물의료 체계가 붕괴되었고, 그로 인해 치료를 가장한 동물학대와 무분별한 항생제 남용으로 국민건강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동물진료부 발급 의무화”는 반려동물과 농장동물 양쪽에 심각한 부작용을 미칠 것으로 염려된다.
반려동물 분야에서도 불법 자가진료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미 자가진료로 인한 동물학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동물진료부 공개는 모든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의 급증과 의약품 남용, 동물학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동물의료에서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철폐를 비롯한 자가진료의 완전한 철폐를 요구한다.
정부는 펫보험 활성화의 선결조건으로 ‘동물진료부 발급’을 주장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펫보험 활성화에 대한 보호자 인식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적절한 보험료와 보장범위의 확대 등 보험상품의 다양화가 펫보험 활성화의 우선 조건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진료부 공개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로 사용될 소지가 높아, 오히려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우리는 동물진료부 공개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진료비 게시 및 고지항목 확대’ 계획을 철회하라
진료비 게시항목 증가와 사전진료비 고지항목 확대 및 온라인 공개는 소비자가 전국의 모든 동물병원을 의료의 “질”이 아닌 “돈”으로 평가하여 줄세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동물병원이 “돈”으로만 평가받으면 동물의료의 “질”은 확연히 저하되고 오히려 동물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게다가, 동물병원의 행정업무 및 수의사의 진료 업무 증가는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동물병원에 대한 규제의 남발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는 진료비 게시 및 고지항목 확대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대한수의사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는 아래와 같이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동물진료부 발급 의무화 계획을 철회하라!
진료비 사전고지 대상 확대 계획을 철회하라!
진료비 게시항목 확대 및 진료비 조사·공개 확대를 중단하라!
우리는 정부가 이러한 요구에 따라 정책을 수정하고 동물의료 분야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정책 방향이 수정되지 않을 시 수의사면허증 반납을 포함한 강력한 대 정부 투쟁을 천명한다.
인터넷 커뮤니티 앱에 올라온 동물병원 문의 글에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을 바탕으로 무죄 선고 이유를 자세히 살펴본다.
2021년 7월 17일 동물병원 방문…7월 19일 강아지 사망
2022년 2월 4일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물병원 추천 요청 글에 “과잉진료로 이틀만에 (강아지가) 무지개다리 건넜어요.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봐 흔적 남깁니다” 댓글
보호자 A씨(54세)는 2021년 7월 17일 밤 10시 키우던 반려견이 호흡불안 등의 증세를 보여 인천의 B동물병원을 방문했다. A씨의 반려견은 이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와 치료를 받다가 입원 후 26시간 정도가 지난 7월 19일 0시 5분경 사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반려견은 입원 당일과 다음날 각각 ‘혈액검사-CBC종합검사, 혈액검사-전해질 및 가스분석 검사, 혈액화학검사-전종목종합검사, 혈액화학검사-염증·면역·종양, 단순방사선촬영 디지털 B2컷” 등의 검사를 받았고, 이러한 검사 항목이 기재된 진료비 청구서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몇 달이 지난 2022년 2월 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앱에 올라온 “근처 24시 동물병원 진료 잘 보나요? 과잉진료나 검사 같은 거 하지 않고요. C로 다녔는데 좀 멀어서 집 근처로 한 번 가볼까 하는데요”라는 질문 글에 “B동물병원에서 과잉진료하다 이틀만에 무지개다리 건넜어요.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봐 흔적 남깁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했다.
이후 다음 날 다시 “억울한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은데 상대하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살아서 돌아올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제가 완전 패닉상태였어서. B동물병원 간다는 사람 있으면 쫓아가서 말리고 싶지만 결국은 자기 선택이니까 상관 안 하려 눈 감고 있네요.”라고 댓글을 적었다.
이에 대해 동물병원 측은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고소했다.
검사 측은 “A씨가 강아지가 죽자 동물병원의 진료 과정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질문 글에 댓글을 게시했는데, A씨는 동물병원의 진료과장으로부터 강아지의 상태가 위독한 사실을 전해 듣고도 입원 치료를 받기로 결정하여 위 강아지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와 방사선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위 동물병원이 죽을 것이 확실시되는 강아지를 상대로 불필요한 진료를 하였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A씨가 동물병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 있어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한정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댓글 달아…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하지만, 지난달 17일 재판부(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양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덧붙이며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 이외에도 어플 이용자들이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각자 경험한 병원 진료 관련 경험담 등을 공유했고, A씨의 표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주관적인 감정이나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과잉진료’라는 용어도 다양한 검사항목이 기재된 진료비 청구서를 받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그 용어 사용이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즉, 피고인의 글은 ▲병원을 실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감정적이고 다소 격앙된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입원 직후 반려견이 죽자 병원의 진료과정에 불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물병원에 관한 정보는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견주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글을 달았다는 취지로 동기를 밝히기도 한 점 ▲영리목적으로 동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로서는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는 수인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어플 회원이나 동네생활 게시판에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글은 동물병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견주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불만 제기와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양육 가구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제안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 동물진료부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달리, 연구원은 “보험사에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 16만 8천원..이중 병원비는 4만원
보호자 67% “반려동물보험 가입 의향 있어”
연구원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반려동물 양육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월평균 양육비는 16만 8,850원이었다. 그중 사료 및 간식(펫푸드) 구매 비용이 80,331원, 동물병원비가 40,058원이었다.
연구원 측은 “동물병원비 지출액은 반려동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8세 미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월평균 동물병원 지출액이 3만 4,227원이었고, 8세 이상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월평균 동물병원 지출액은 4만 8,223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보호자들의 상당수는 펫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었다. “펫보험(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1%, “매우 있다”는 응답이 26%로 반려동물 양육자 3명 중 2명이 반려동물 보험 가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현재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보험 회사의 연간 매출(보험료)은 2018년 11억원에서 2022년 288억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했고, 보유계약 건수도 7,005건에서 7만 1,89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나,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2022년 기준 1% 이하로 미국(약 10%), 일본(약 9%), 스웨덴(약 40%)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펫보험 가입 안 하는 이유는 ‘보험료 부담’, ‘적절한 상품 부재’, ‘보험에 대한 낮은 신뢰도’
그렇다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펫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반려동물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원인을 묻는 질문에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61.7%)”, “적절한 판매 상품의 부재(39.0%)”,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낮은 신뢰도(36.3%)”, “낮은 동물병원 이용률(17.2%)” 등의 답변이 나왔다(중복 응답 허용).
즉, 현재 11개 보험사가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 가며 가입할 만한 펫보험 상품이 없다는 것이다. 보험료 부담이 적고, 보장성이 넓은 상품이 있다면 펫보험에 가입하는 보호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판매되는 상품의 보장과 유사한 조건을 제시했을 때 월평균 반려동물보험 지불의향금액은 평균 3만 2,992원이었다”며 “0세 말티즈 기준 월평균 초기 보험료가 약 4만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양육가구의 지불의향금액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복지 개선 및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펫보험 활성화 필요”
“펫보험 상품 다양화하고, 정기적인 동물병원 방문 문화 조성해야”
연구원은 “우리나라 반려동물보험 시장 규모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이라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복지 개선뿐만 아니라 농식품 및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써 반려동물보험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보험 시장 확대를 위해 ▲다양한 펫보험 상품 개발·판매(다양한 보장뿐만 아니라 저가에서 고가 상품까지 다양한 가격대 상품 개발 필요) ▲반려동물보험 신뢰도 제고(보험 가입 및 보험료 청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 및 편의성 개선) ▲동물병원 방문 문화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동물병원 방문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반려동물보험 산업은 수의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며 “반려동물 입양·양육 과정에서 교육 및 홍보 확대를 통한 동물병원 방문 촉진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정기적인 동물병원 방문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펫보험활성화 대책)에는 진료기록 증빙을 위한 ‘동물진료내역 발급 의무화 추진’,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 및 진료항목 표준화’, ‘비문·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동물등록 허용’ 등 수의계가 반대하는 계획이 다수 담겨있다.
동물보호법, 동물등록제, 반려견 양육자 준수사항(펫티켓)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 인식이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양육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 3명 중 1명은 동물등록제를 모르고 있었으며, 동물등록을 했다는 응답률도 소폭 감소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이유 1위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다.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지난해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전국 20~64세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로 진행됐다. 5천명 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응답자는 1,410명(28.2%)이었다.
동물보호법, 동물등록제 인지도 매년 상승
동물등록 했다는 반려견 보호자 76.4%로 소폭 감소
동물보호법에 대해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의 응답 비율이 71.8%를 기록했다. 동물보호법 인지도는 2020년 57.1%, 2021년 63.3%, 2022년 66.5%, 2023년 71.8%로 매년 증가 중이다.
반려동물 양육자의 동물보호법 인지도는 86.3%였고, 비양육자의 인지도는 66.5%였다.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지도 역시 63.6%(제도명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 17.1% + 제도명과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6.5%)로 상승했다(2020년 50.6%→2021년 55.2%→2022년 56.1%→2023년 63.6%).
양육자 중 동물등록제 인지도는 78.1%로, 반려동물 양육자 10명 중 2명 이상이 여전히 동물등록제를 모르고 있었다. 비양육자의 인지도는 57.9%였다.
반려견 양육자 중 동물등록을 한 비율은 76.4%로 전년 대비 0.6%P 감소했다. 반려견 양육자의 동물등록은 의무화되어 있고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여전히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다.
반려견을 양육하지만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응답자(225명)에게 미등록 이유를 묻자 ▲등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9.3%) ▲동물등록 제도를 알지 못해서(23.6%) ▲동물등록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20.0%) ▲등록하기 귀찮아서(13.3%) 등의 답변이 나왔다.
펫티켓 준수 여부 놓고 양육자 vs 비양육자 ‘동상이몽’ 여전
국민 91.4% “반려동물 양육자 의무교육 찬성”
반려동물 입양 전·후에 모두 교육 시행 원해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배변 시 수거 등 동물보호법상 꼭 지켜야 할 반려견 양육자의 준수사항(펫티켓)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생각이 달랐다.
응답자 5천명 중 반려동물 양육자(1,410명)의 경우 “준수사항을 지킨다”는 응답률이 69.8%(매우 잘 지킨다 23.3% + 어느 정도 지키는 것 같다 46.5%)를 기록했지만, 미양육자(3,590명)에게서는 “준수사항을 지킨다”는 응답률이 34.2%(매우 잘 지킨다 2.9% + 어느 정도 지키는 것 같다 31.4%)로 절반에 그친 것이다.
특히, 미양육자의 33%는 “반려견 보호자들이 펫티켓을 별로 지키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으며, 5%는 “전혀 지키지 않는다”고 답했다.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반려견 양육자는 ▲준수사항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26.1%) ▲준수사항이 과태료가 있는 의무사항인지 모르는 것 같다(21.7%)는 응답이 많았지만, 비양육자는 ▲단속되는 경우가 드문 것 같다(35.6%)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를 시행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펫티켓을 지키고 있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양육자 의무교육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1.4%가 동의했다. 동의율은 매년 상승 중이며, 반려동물 양육자의 88.6%, 비양육자의 92.5%가 찬성해, 비양육자가 양육자보다 ‘의무교육 도입’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양육자 의무교육 시기로 ‘입양 전·후 모두 교육 진행’이 8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입양 전에만 교육 진행’은 9.9%, ‘입양 후에만 교육 진행’은 6.1%였다. 반려동물 양육자 교육 시간을 입양 전후 각 1시간 30분으로 제시했을 때 ‘적정하다’는 응답자가 60.3%로 가장 많았고, ‘적다’는 34.5%, ‘많다’는 5.2%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비양육자의 경우, ‘입양 전·후 모두 교육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률(86.4%)이 반려동물 양육자(77.7%)보다 높았고, 예시로 제시한 의무교육 시간(입양 전후 각각 1시간 30분)에 대해서도 ‘적다’(37.5%)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전했다.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복지축산물 구입경험 등에 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지자체 공공동물병원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김포시 반려동물보건소도 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최근 진혜경 김포시 복지국장(사진 우측 두 번째)이 운양역 환승센터 내에 개소 예정인 (가칭)김포 반려동물보건소 현장을 점검했다고 한다.
진혜경 국장은 설치 현장 및 시설을 꼼꼼히 살피면서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가족문화·반려문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사람과 동물이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반려동물보건소는 김포시의 역점사업 중 하나다.
김포시는 “반려동물 보건소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김포시 역점사업으로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반려동물 돌봄 특강 및 찾아가는 보건상담소 등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칭)김포 반려동물보건소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일반지원 외 종합 백신, 심장사상충 접종) ▲반려동물 의료서비스(기초검진 및 상담, 광견병 예방접종, 동물등록 등) ▲간단한 상담과 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이미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 가구 중 중위소득 120% 미만(1인 가구 소득제한 없음)인 경우 가구당 한 마리, 마리당 최대 20만원의 반려동물 의료·돌봄·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 지원의 경우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적인 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를 지원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반려동물보건소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보건소에 놀이실, 문화교실 등을 갖춰 반려문화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친화 도시 김포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김포시의 설명이다.
김포 반려동물보건소는 세금이 투입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 당시부터 유기동물이 아닌 일반 시민의 반려동물만 진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취약계층의 중복 지원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일반 시민의 반려동물도 진료하기 때문이다.
이미 성남 시립동물병원에서 65세 이상 보호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진료비 혜택을 제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같은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공동물병원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나 진료 범위에 대한 기준은 전무하다.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11월 마련된 동물의료 개선 방안(동물의료개선 종합대책)에 “반려동물 진료병원이 없는 지역의 의료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서 설립하는 동물병원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담겼지만, 병원이 없는 지역이 아니라 이미 동물병원이 많이 존재하는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공공동물병원을 만드는 게 현실이다.
2024년 1월 기준 김포시에 동물병원은 총 48개, 성남시에는 총 119개가 있다.
정부는 동물의료 개선 방안에서 “올해 담양군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성남시립동물병원 등 지자체별 개설 사례를 분석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원 방안 마련 전에 공공동물병원의 진료 대상과 진료 범위에 대한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병원 숫자의 증감 경향을 나타내는 신규대비폐업비율이나 개원 초기 경쟁압력을 반영하는 5년 생존율의 경우 전국 평균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시군별 동물병원 신규대비폐업비율. 개업이 클수록 푸른색, 폐업이 더 클수록 붉은색을 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푸른색 시군이 많아졌다가, 지난해 다시 붉은색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개업도 늘고 폐업도 늘었다..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나
동물병원 100개 넘는 대형 시군, 성남‧고양‧수원‧용인
화성‧김포‧수원‧시흥↑, 구리↓
경기도 동물병원의 최근 5년간(2019-2023) 신규대비폐업비율은 59%로 전국 평균과 비슷했다.
2019년에는 80%로 높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47%로 급감했다. 이후 서서히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지 않은 편이다.
2021년과 2022년의 개업건수는 70건 안팎을 기록했다. 2010년대 경기도의 동물병원 개업이 연간 90~100여건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진 것이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83건으로 다시 소폭 반등했다.
연간 폐업건수를 전체 동물병원 숫자로 나눈 ‘누적폐업비율’은 동물병원의 폐업강도를 시사한다. 경기도 동물병원의 누적폐업비율은 코로나 이전 5%대였다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3%로 감소한 상태다.
다만 매년 50건 안팎이던 연간 폐업건수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30건대로 줄었다가 지난해 49건으로 다시 늘었다.
개업건수와 폐업건수 모두 코로나 이전 상태를 향해 가고 있어 향후 추세가 주목된다.
최근 5년간(2019-2023) 경기도 시군별 동물병원 개폐업 통계. 붉은 색은 폐업 우세, 푸른 색은 개업 우세를 나타낸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2023년말 기준 경기도의 동물병원수는 1,291개소다. 최근 5년간 165개가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의 증가폭(+63)보다 훨씬 크다.
동물병원이 100개가 넘는 시군도 여럿이다. 지난해 기준 동물병원이 100개 이상인 시군은 성남(116), 고양(114), 수원(113)‧용인(113) 순이다. 가장 동물병원이 많은 성남은 대전광역시(115)보다도 많았다.
이들 시군은 개‧폐업도 대체로 활발하다. 가장 활발한 시군은 고양시로 최근 5년간 개폐업건수는 도합 61건을 기록했다. 수원(60건), 성남(55건), 화성(43건)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 강남구(53건), 송파구(41건) 못지 않은 변화량이다.
경기도에서 최근 5년간 가장 동물병원이 많이 늘어난 시군은 화성시다(+19). 김포(+15), 용인(+14), 남양주‧수원‧시흥(+13)이 뒤를 이었다. 이들 중 김포‧수원‧시흥‧용인은 최근 5년 내내 동물병원이 순증세를 이어갔다.
특히 김포, 수원, 시흥은 신규대비폐업비율이 20%대에 그쳤다. 그만큼 증가세가 가파르다.
반면 최근 5년간 동물병원 숫자가 줄어든 곳은 구리(-4)와 군포(-1)뿐이다. 군포는 개폐업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이 밖에도 광명, 안산, 연천, 포천, 의정부 등은 연도별로 동물병원이 늘거나 줄면서 최근 5년동안에는 보합세를 보였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경기도 동물병원 평균 5년 생존율, 서울보다 조금 높다
36~100% 편차 커
개원 직후 5년을 버티는지 여부를 살피는 ‘5년 생존율’은 동물병원의 경쟁 압력을 간접적으로 살피는 지표다.
경기도에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동물병원 929개소가 문을 열었다. 이중 684개소가 5년 이상 살아남아 평균 5년 생존율은 74%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73%)과는 유사하고, 서울(68%)보다는 높다.
지역별로는 가평‧과천‧동두천에서 5년 생존율이 가장 높았다. 이들 지역에서 10년간 개업한 동물병원 모두 5년 이상 살아남았다. 5년 생존율 100%를 기록하긴 했지만 10년간 개업한 동물병원이 각각 5~7개에 그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반면 5년 생존율이 가장 낮은 시군은 여주로 36%에 그쳤다. 포천(47%)도 5년을 살아남은 개업 동물병원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서울 강남구의 5년 생존율(58%)보다 낮긴 하지만, 개업 규모는 강남의 10분의1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타 시군에 비해 동물병원 개업이 많은 고양‧성남‧수원‧용인 모두 70%대 5년 생존율을 기록했다. 평균에 수렴한 셈이다.
동물병원 숫자가 많은 5대 시군 2010-2019년 연도별 개업한 동물병원의 5년 생존율 추이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성남은 경기도내 시군들 중 2010-2019년간 가장 많은 동물병원이 개업했다(95개소). 10년간 개업한 동물병원 중 5년 넘게 생존한 병원(푸른색)과 5년 이내에 폐업한 병원(붉은색)의 분포는 위와 같다. 동일한 위치에 겹치는 경우는 폐업-개업이 연이어지는 양도·양수로 추정된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6년제 학제 개편을 자율화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예고된 가운데 수의과대학 사이에서도 통합 6년제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22일 서울대 수의대에서 열린 한국수의과대학협회(한수협) 심포지움은 통합교육과정과 학제 개편에 주목했다.
통합 6년제 개편이 단순히 본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과목을 내려 보내는 식으로 흐르면 곤란하다. 기초-임상-전문직업성을 연계하는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커리큘럼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거기반의료에 익숙한 졸업생 배출하려면
기초-임상 연계 저학년부터 보고 느껴야
Z형 커리큘럼 제시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수의대·의대‧치대‧한의대의 학제를 예2+본4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이 같은 강행규정을 삭제하고 각 대학이 학칙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5로 하든, 통합 6년제로 하든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교수에게 요구되는 교수시간도 자율화한다. 4년으로 한정된 본과 기간과 교수별 책임시수에 막혀 있던 커리큘럼 개정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날 심포지움은 통합교육과정을 주로 다뤘다. 근거기반수의학(evidence-based veterinary medicine)을 잘 펼치는 수의사를 양성하려면 기초-임상-전문직업성 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 수의과대학 교육은 전통적 형태에 머무르고 있다. 각각을 따로 가르치면 학생들이 알아서 연계시키길 기대하는 방식이다. 기초수의학을 배우는 학년, 임상수의학을 배우는 학년이 따로 있다.
이를 두고 이기창 전북대 교수는 “21세기 학생들을 20세기 교수들이 19세기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명선 서울대 교수도 “일제시대에 시작된 교육과정과 큰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지현 서울대 교육부처장
수의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로선 기초과목이 후에 어떻게 연계될지 알기 어렵다. 동기부여가 떨어지기 쉽다. 임상과목을 배우면서는 ‘그 기초과목이 이래서 중요했구나, 열심히 할 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후다.
이날 초청 특강에 나선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이지현 교수는 “성인학습자는 ‘이걸 왜 배워야 하지’ 이해할 때 잘 배운다. 교육 필요성에 대한 맥락(context)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조기 임상노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과 3~4학년이 되어야 병원에 가는 대신, 입학 직후부터 임상현장에 노출되어야 기초과목이나 전문직업성(행동과학)을 배우는데 동기부여가 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Z형태의 커리큘럼을 제시했다. 나선형 교육과정과도 유사하다. 저학년에서는 기초 위주로 가르치지만 임상도 일부 포함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임상 비중을 늘리되 기초도 함께 가르치는 형태다. 전문직업성, 커뮤니케이션 등의 과목은 1학년부터 졸업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다룬다.
전통적인 H형 커리큘럼을 대체하는 Z형 커리큘럼 (Hall, J.M.; Anand, R.; Copes, L.E.; Moran-Crusio, K.; Davis, J.N.; Doyle, M.; Maffeo, C.; Kilchevsky, E.S. Vertical Integration in the Pediatrics Clerkship: A Case Study. Educ. Sci. 2023, 13, 545. https://doi.org/10.3390/educsci13060545)
이미 의학교육은 물론 해외 선진 수의과대학에서는 교과목의 틀을 없앤 통합형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위트레흐트 수의과대학 1학년의 과목(block)명은 ‘From organism to tissue’, ‘From cell to molecule’ 등이다. UC DAVIS 수의과대학 1학년의 과목은 장기별로 구성된 데다, 전문직업성 교육과 동물병원 로테이션까지 포함하고 있다.
천명선 교수는 “교과목의 틀이 사라진다는 공포만 극복하면, 학생들의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지목했다.
이지현 교수는 “(보건의료계열) 졸업생은 환자 진료에 기초과학 지식을 적용하는데 능숙해야 한다. 이를 위한 나선형 교육과정, 임상조기노출, 임상표현 중심의 통합은 국제적으로도 권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UC DAVIS 수의과대학 커리큘럼. 1학년부터 동물병원 로테이션(VET407 Connections)에 참여한다.
어려움도 있다. 통합교육과정을 도입하려면 달성해야 할 목표(학습성과)가 명확해야 한다. 통합의 당사자인 교수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통해야 한다. ‘내 과목이 중요하다, 내 시수(강의시간)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상섭 수의교육학회장은 “수의학교육의 통합 학제 논의가 진행돼 다행”이라면서 한수협을 중심으로 수의학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제경 서울대 수의대 학장은 “수의학 교육체계를 전국단위로 논의해야 한다”며 “통합 6년제로 개편하면서 공통적인 교육 모듈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교육 개편사업이 추진된다. 가칭 ‘공공수의학교육혁신센터’ 사업이다.
축종별 농장동물 임상, 가축방역, 해양 포유류, 수의법의학 등 사회적인 수요는 있지만 개별 수의과대학이 모두 다루기 어려운 공공적인 수의서비스를 함께 교육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10개 대학이 모두 참여하고 정부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22일 서울대 수의대에서 열린 한국수의과대학협회(한수협) 심포지움에 참여한 10개 대학 학장단들은 모두 사업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다.
공공수의학교육혁신센터 사업을 제안한 성제경 서울대 수의대 학장은 “통합 6년제 개편과정에서 공공수의학 교육을 함께 실시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공공수의학교육혁신센터 사업이 현실화되면 통합 6년제 전환의 동력으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2일 서울대 수의대에서 한국수의과대학협회 심포지움이 진행됐다.
농장 임상, 방역 등 공공수의학, 개별 대학이 모두 다루기 어렵다
공공수의학교육혁신센터로 협력 제안
수의사법이 제정된 목적 중 하나는 축산업의 발전이다.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가축을 돌보고 동물질병에 대응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수의사에게 주어진 공공적인 역할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가축방역관 기피, 농장동물 임상 고령화는 새삼스럽지 않을 정도로 고착화되고 있다. 부산대가 수의대 신설 명분으로 내세웠을 정도다.
게다가 수의사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더 다변화되고 있다. 말이나 특수동물뿐만 아니라 해양포유류 진료, 보호소의학(shelter medicine), 수의법의학 전문가 양성에 대한 수요까지 생겼다.
이러한 사회의 요구에 수의사가 부응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수의대 신설이나 정원 확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반려동물 임상 대비 벌어진 처우 격차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수의과대학이 이들 분야를 얼마나 잘 양성하는지도 문제다.
이날 한수협은 후자에 주목했다. 공공수의학교육혁신센터 사업을 구상한 이유다.
성제경 학장은 “이러한 ‘공공수의학’에는 사회적,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교육 협력을 제안했다.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수의학 분야는 다양한데 평균 교원 30명의 단과대학인 수의과대학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긴 어렵다. 대신 10개 대학이 특화된 공공수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각각 만들고, 다른 대학 재학생들까지 함께 교육하자는 것이다.
꼭 새로운 부지나 건물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수의과대학별로 공공수의학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형태다.
이미 선행사례도 있다. 평창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에는 여러 수의과대학이 본과 3~4학년생들을 보내고 있다. 제주대에서 여는 말‧산업동물 임상실습에는 타대생들도 경쟁적으로 참여한다.
이날 성제경 학장이 제안한 공공수의학교육혁신센터 사업에 10개 대학 학장단 모두 찬성했다
통합 6년제 전환 계기로 대학 간 교육협력 조율 기대
10개 수의대 모두 참여해 정부 지원 추진
이처럼 대학을 넘나드는 교육협력은 시간도 문제다. 평창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의 기초과정은 도입 초기에 대학별로 정규 교과시간을 조정하는데 애를 먹기도 했다. 평창의 심화교육 과정이나 제주대의 말‧산업동물 임상실습은 여러 대학 학생들이 모이기 위해 아예 여름방학을 활용한다.
이에 대해 성제경 학장은 통합 6년제 전환이 공공수의학교육혁신센터 사업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10개 수의과대학이 통합 6년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수의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커리큘럼을 함께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혁신센터사업이 현실화된다면 대학별로 통합 6년제 전환을 촉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도 기대했다.
성제경 학장은 “전국 모든 수의과대학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교육 협력을 효율화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의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예산을 들일 명분도 있다.
이날 심포지움에 모인 10개 수의대 학장단들은 모두 공공수의학교육혁신센터 사업 추진 필요성에 공감해 찬성의견을 냈다.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이 12.66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2022년, 15.38만원)보다 2.72만원 감소한 수치이며, 2년 전(2021년, 12.35만원)과 비슷한 수치다.
월평균 양육비 중 병원비는 4.38만원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다.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지난해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전국 20~64세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로 진행됐다. 5천명 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응답자는 1,410명(28.2%)이었다.
반려견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16.61만원…병원비 6.02만원
반려묘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11.28만원…병원비 3.37만원
가구소득 높을수록, 도시지역일수록 양육비 더 써
응답자에 따르면, 반려견 1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병원비 포함)은 16.61만원으로 1년 전보다 약 1.65만원 감소했다. 그중 병원비는 6.02만원이었다. 월평균 동물병원비 역시 전년(7.03만원) 대비 약 1만원 줄었다.
반려묘 1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병원비 포함)은 11.28만원으로 1년 전보다 2.48만원 감소했으며, 그중 병원비는 3.37만원이었다. 반려묘 월평균 동물병원비는 전년(6.22만원)에 비해 거의 반토막 났다.
개·고양이 월평균 양육비용은 2020년 개 17.6만원, 고양이 14.9만원, 2021년 개 14.97만원, 고양이 12.57만원, 2022년 개 18.26만원, 고양이 13.76만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월평균 반려동물 양육비에 대한 응답은 ‘5만원 미만’이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0만원 이상’(24.4%), ‘5~10만원 미만’(20.1%), ‘10~15만원 미만’(18.6%)순이었다. 월평균 반려동물 병원비는 ‘5만원 미만’(63.7%)이 가장 많았고, ‘5~10만원 미만’(18.5%), ‘10~15만원 미만’(11.5%)이 그 뒤를 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반려동물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도 증가했는데,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반려동물 미용업체’ 이용 경험 비율이 높았다. ‘도시지역(54.7%)’이 ‘농어촌 지역(읍면지역(35.3%))’ 보다 미용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아예 이용하지 않는 보호자들도 적지 않았다. 2021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전혀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17.6%였다.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입양 경로, 유기동물 입양을 꺼리는 이유, 양육자 의무교육에 대한 생각, 동물복지축산물 구입경험 등에 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주요 동물진료비 게시 의무가 5일 전국 동물병원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3월부터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주요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 사전게시제는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 5일 시행됐다. 진료비를 게시해야 할 주요 동물진료업 항목은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다(총 11가지).
수의사가 원장 1명뿐인 ‘1인 동물병원’에 미칠 피해를 고려해 1인 동물병원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더 부여해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됐다.
게시 방법은 인쇄물이나 책자를 동물병원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접수창구나 대기공간에 비치하거나,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중 택할 수 있다. 인쇄물을 사용할 경우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비 게시 권고 양식을 활용하면 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시하거나 첫 화면에 배너를 달아 해당 배너를 클릭했을 때 진료비 게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으면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각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비는 농식품부가 올해 하반기에 조사해 전국 및 지역별로 최고·최저·평균·중간값을 공개한다. 따라서 정확한 게시가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동물병원 진료비 편차가 큰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1월 22일부터 게시 확인·계도…3월부터 집중단속”
동물진료비 사전게시제가 1인 동물병원까지 확대 시행된 지 2주도 지나지 않은 지난 16일 정부가 “농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집중 단속”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올해부터 수의사 1인 동물병원에도 진료비 게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한 언론보도에 3월부터 집중 단속을 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지자체, 수의사회 등과 함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 적용 대상 확대 내용을 안내해 왔으며, 1월 22일 주간부터는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게시 현황을 확인·계도하고, 3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운영되어 반려인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동물의료개선방안(동물의료개선 종합대책)에는 진료비 게시 항목을 현재 11가지에서 중성화수술비, 슬개골탈구 수술비(무릎뼈 탈골 수술), 외이염 치료비, 아토피성피부염 치료비, 심인성폐수종 치료비, 빈혈치료비 등을 추가해 20가지로 확대하는 계획이 담겼다.
2022년 멈췄던 서울특별시내 동물병원의 성장세가 2023년 다시 시작됐다. 서울의 동물병원 증가세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 최대의 격전지는 여전히 강남이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개업‧폐업이 발생했고, 최근 10년간으로 범위를 넓혀도 서울시내 자치구들 중 두 번째로 낮은 5년 생존율을 보였다.
최근 5년간(2019-2023) 서울시 자치구별 동물병원 개폐업 통계. 붉은 색은 폐업 우세, 푸른 색은 개업 우세를 나타낸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최근 5년간 동물병원 증가세 서울 6.3% < 전국 11.8%
연간 개‧폐업 건수도 감소세
2023년말 기준 서울시내 동물병원은 922개소다. 2019년말(867개소)에 비해 6.3%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국 동물병원은 4,594개소에서 5,135개소로 11.8% 증가했다. 서울의 동물병원 증가세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국에서 최근 5년간 동물병원 개수가 유일하게 줄어든 울산광역시를 제외하면 서울의 증가세가 가장 낮았다.
연간 개‧폐업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서울의 포화도를 방증한다. 2019년 104건(개56/폐48)에 이르던 연간 개‧폐업 숫자는 2023년 73건(개45/폐28)까지 대체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2010년대 후반 활발했던 개‧폐업이 이제는 안정세로 접어드는 셈이다.
2022년 서울의 동물병원 개‧폐업은 각 36건으로 동률을 이뤘지만 2023년에는 다시 증가세로 반등했다.
최근 5년간(2019-2023) 서울 자치구별 신규대비폐업비율(%)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최대 격전지 강남
송파구↑ 광진구↓
자치구별로는 강남이 최근 5년간 개업 30건, 폐업 23건으로 가장 활발했다. 서울 최대의 격전지임을 증명했다. 송파구(41건), 강동구(31건)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매년 동물병원이 늘어난 자치구는 영등포구가 유일했다. 매년 1~2개의 순증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물병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송파구다(+11). 특히 2022년과 2023년 각각 8개 병원이 새로 개업해 서울시내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개원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같은 위치에서 확장하거나, 폐업 후 개업하는 형태의 재개원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 5년간 동물병원수가 오히려 줄어든 곳은 관악‧광진‧동작‧마포‧성동구로 나타났다. 이중 광진구는 최근 5년간 매년 동물병원수가 순감했고, 폭도 가장 컸다(-8).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신규 병원이 살아남기 어려운 곳, 영등포‧강남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서울에서 개원한 동물병원 734개소의 5년 생존율은 평균 67.8%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개원한 동물병원 3,362개소의 5년 생존율(72.9%)보다 낮았다. 서울이 더 생존하기 어려운 지역인 셈이다.
서울에서 5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성북구다. 10년간 동물병원 16개가 문을 열었는데 이중 5년 안에 문을 닫은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5년 생존율은 93.8%다.
같은 기간 5년 생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영등포구(56.8%)였다. 타 자치구에 비해 초기 생존이 어려운 셈이다. 그럼에도 동물병원 숫자는 2019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강남구는 같은 기간 영등포 다음으로 낮은 5년 생존율(58.3%)을 보였다. 10년간 개원한 동물병원수도 120건으로 2위인 송파구(60)의 2배에 달한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대비폐업비율과 5년 생존율, 자치구별 동물병원당 가구수‧등록견 통계와의 뚜렷한 연관성은 관찰되지 않아 기사에는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타 지역 경향을 소개할 후속 기사로 이어집니다 – 편집자주>
농장동물수의사에 대한 농장주의 폭언, 폭행, 협박 등이 종종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동물약품 업체 영업 담당 직원이 수의사의 목을 잡아 밀치고 손목을 꺾어 휴대폰을 뺏는 등 폭력을 가한 일이 벌어졌다. ‘인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였다.
경기도 안성과 포천 지역을 주로 진료하는 산업동물병원에 근무하는 A 수의사가 지난달 26일 한 동물약품업체 영업담당자 Y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A 수의사에 따르면, A씨는 출장을 다녀온 뒤 Y씨를 발견하고 가볍게 목례 정도로 인사를 한 뒤 차량을 정리 중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Y씨가 “왜 인사를 안 하고 그렇게 사람을 쳐다보냐”는 식으로 말을 걸었다고 한다.
본지가 확인한 CCTV 영상에 따르면, 건물 안에 있던 Y씨가 호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로 나와 차량을 정리하고 있던 A 수의사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말을 건다. 얘기를 나누다가 수의사 A씨가 휴대폰을 꺼내자 Y씨가 A 수의사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휴대폰을 뺏는 장면도 확인된다.
A 수의사에 따르면, 인사를 안 했다는 Y씨의 말에 “무슨 말이냐, 인사를 했다”고 답한 뒤 “잘못 봤다”며 넘어가려는 Y씨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자신은 Y씨가 공급하는 약을 구입하고, 처방, 사용하는 수의사이기 때문에 존중해달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Y씨는 이내 욕을 하기 시작했고, 이를 녹음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자 Y씨가 강제로 손목을 꺾어 휴대폰을 빼앗고 휴대폰을 땅에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는 게 A 수의사의 설명이다.
삿대질을 하며 접근하는 Y씨
Y씨가 A수의사의 휴대폰을 강제로 뺏고 있다
Y씨는 이후 건물 안에 들어가 외투를 벗어놓고 다시 나와 A 수의사의 목을 잡고 뒤로 밀치며 폭력을 행사했다.
이 모든 과정은 CCTV로 녹화됐다. A 수의사가 차를 타고 들어오는 장면부터 전체 과정이 22분짜리 영상에 담겼다.
A 수의사는 Y씨의 폭력에 경추 및 우측 손목에 염좌 및 타박상을 입었고, 사건 당일 정형외과에서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목 쪽에 신경 손상이 의심되어 신경차단술도 2회 받았다.
정신적인 고통도 겪고 있다.
A 수의사는 “사건 이후 일상적인 장소를 다니다가 Y씨와 비슷한 사람을 보면 심장이 매우 떨리고 주저앉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출근하는 데 신경이 곤두서는 등 예민한 증상이 이어지자 결국 A 수의사는 이달 초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다. 두려움, 불안, 공황-공포 등에 대한 다양한 검사와 치료를 받고,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에 처방되는 항우울제, 신경진정제 3종류 이상 처방 받아 복용 중이다.
A 수의사 목에 난 상처
A 수의사와 Y씨는 6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A 수의사가 농장동물 진료수의사로 일하기 전 동물약품업체에서 5년 정도 일했을 때 처음 알게 됐다. A 수의사가 기술지원을 하러 간 농가에 Y씨가 영업을 하러 왔다가 만나면서다. 6년간 알고 지냈지만, 이번처럼 폭력을 가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A 수의사는 Y씨에게 일하는 곳에 나타나지 말고, 연락도 받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회사 측의 공식사과를 요청했다. 이에 동물약품업체 H 영업팀장이 동물병원을 방문했다. 그러나 H 팀장은 A 수의사를 직접 만나지 못했고, A씨가 근무하는 동물병원 대표원장에게 입장을 전달했다. A 수의사는 업체 측의 소극적인 대응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동물약품업체와 동물병원은 오랫동안 거래를 했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거래를 종료하게 됐고, 남은 제품은 반품 처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약품업체의 H 영업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사 내에서 회의를 거쳐 대표원장님을 만났고 염려를 끼쳐드렸다며 유감 표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수의사도 만나려고 했으나 만나지 못했고, 담당자(Y씨)도 같이 찾아뵙고 싶었으나 (A씨 측에서) 원하지 않아 그럴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H 팀장은 회사 입장에서는 동물병원 측의 요청으로 거래를 종료했으며, 이번 사건은 개인 간(A수의사와 Y씨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전하며, “담당자(Y 씨)에게도 사과를 드리고 잘 해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Y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더 참았어야 한다며 후회하고 있고,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 수의사가 반말과 욕설을 했기 때문에 흥분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본인도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약 처방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A 수의사는 이번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도 현장에서 상황을 확인한 뒤 사건을 접수했다. 현재 이 사건은 포천경찰서 형사1팀에서 수사 중이다. CCTV 영상도 경찰에 제출됐다.
위클리벳 377회에서 진료비 게시항목 확대 등 많은 계획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죠.
개선방안은 ▲진료 투명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완화 ▲동물의료 건전성 및 접근성 강화 ▲동물의료 체계 개편 및 인프라 강화 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3번째인 ‘동물의료 체계 개편 및 인프라 강화’는 다시 ‘전문과목, 상급병원 도입 등 체계 개편’, ‘동물의료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체계 개선’, ‘동물의료 정보관리 인프라 및 지원조직 구축’ 3가지로 나뉩니다.
위클리벳 381회에서 전문수의사 제도 도입 등이 담긴 ‘동물의료 체계 개편 및 인프라 강화’ 계획을 소개해드립니다.
넬동물의료센터가 반려견 이첨판폐쇄부전증(MMVD)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체외순환 하 개심술(이첨판 성형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려견 개심술(Open-heart Surgery)은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김대현 교수팀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이번에 넬동물의료센터도 수술에 성공하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첨판폐쇄부전증은 국내 반려견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심장질환이다. 이첨판 성형술(승모판성형술, mitral repair)로 수술을 시도할 수 있는데, 김대현 교수가 2020년 헬릭스동물의료센터(헬릭스동물심장수술센터) 재직 시절 수술에 성공하기 전까지 국내에서 반려견 이첨판 성형술이 진행된 적은 없었다. 때문에, 많은 보호자들이 수술을 받기 위해 반려견과 함께 일본을 방문했으며, 현재도 일본에서 수술받는 사례가 있다.
이첨판 성형술(승모판성형술, mitral repair)은 인공 건삭 재건술(인공 힘줄끈 재건술, artificial chordae implantation)과 이첨판륜 성형술(승모판고리 성형술, mitral annuloplasty)을 통해 이뤄진다. 심폐체외순환(CPB, cardiopulmonary bypass)을 통해 심장을 정지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고난도 수술이다.
넬동물의료센터의 엄태흠 수의사는 2020년 국내 최초 개심술에 성공한 헬릭스동물심장수술센터에서 김대현 팀의 외과 치프를 맡았었다. 당시 수술을 받았던 환자 중 일부는 주치의였던 엄태흠 수의사에게 지금도 진료를 받고 있는데, 기대 수명이 1~2개월에 불과했던 stage D MMVD 환자들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다고 한다.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사망했을 심장질환 환자들이 오랫동안 생존하는 것을 보며 개심술의 필요성을 느낀 넬동물의료센터는 2년여 전부터 수술을 준비했다.
퇴원 날 환자 모습
수술을 받은 환자는 약 5kg의 10살 말티즈(중성화수컷)로 지역 동물병원에서 심장병 진단을 받고 1년 정도 약물 관리를 받았었다. 이후 재발성 폐수종을 겪다가 지난해 9월 넬동물의료센터에 응급내원했다.
넬동물의료센터는 “환자는 이첨판의 Anterior Leaflet과 Posterior Leaflet 모두 심한 변성이 있었고, 건삭은 완전히 파열되어 있었으며, 심각한 MR을 보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동맥역류, 폐고혈압, 만성신부전까지 진단되어 수술 고위험군에 속하지만, 외과적 교정 없이는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첨판 성형술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수술은 지난해 12월 31일에 진행됐다. 심폐체외순환을 통한 70여 분간의 심정지 상태에서 인공건삭 재건술과 이첨판륜 성형술을 통한 이첨판 성형술이 진행됐다.
수술 후 환자는 mild한 MR만 남은 상태로 판막 기능을 회복했으며, 수술 후 7일 차에 식욕, 활력, 호흡이 모두 양호해 퇴원했다. 넬동물의료센터는 “심근 리모델링 완료 이후 더 이상 심장약 복용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수술 전 초음파
수술 후 초음파
수술 후 초음파
수술 후 초음파
이번 수술은 넬동물의료센터에서 처음 시도한 개심술이었다. 넬동물의료센터는 2년여에 걸친 준비로 첫 이첨판 성형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넬동물의료센터는 “심폐체외순환 하 개심술은 고도로 전문화된 수술팀, 첨단 의료장비, 심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의료진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번 성공은 국내 수의사들의 전문성과 기술이 국제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환자가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공공동물병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공동물병원 설립이 선심성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동물병원 추진 전 지역 수의사회와 협의를 먼저 수행하고, 진료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2022년 4월 설립된 담양군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이후 지자체 공공동물병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담양, 순천, 성남 등에 공공동물병원 설립
일반 시민 반려동물 진료 논란
지난 2022년 4월 전남 담양군이 전국 최초로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개소했다. 담양읍 지침리에 위치한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는 시설면적 101㎡ 규모에 진료실, 수술실, x-ray실, 미용실, 입원실로 구성됐다. 또한, 혈액검사장비, 초음파수술기, 전동수술대 등 의료 장비를 갖췄다.
진료 대상은 유기동물과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65세 이상 독거노인 소유의 반려동물이다. 당시 지자체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있어도, 직접 동물병원을 개설해 진료·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라 관심을 받았다. 특히,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 ‘세금을 투입해서 반려동물 진료를 지원해야 할 사회적 약자’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전남 순천은 지난해 8월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를 개소했는데, 여기에 ‘순천시 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를 개원했다. 순천시 역전길 50에 위치한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부지면적 3천104㎡, 건축 총면적 2천689㎡의 지상 4층 건물 규모로 조성됐다.
9월에는 성남 시립동물병원이 문을 열었다.
수정커뮤니티센터(수정구 탄리로 59) 지하 1층에 있는 성남 시립동물병원은 총 145.3㎡(약 44평) 규모이며, 진료실, 조제실, 임상병리실,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개, 고양이), X-RAY실, 상담·접수실, 대기실 등을 갖췄다.
성남시립동물병원은 인근 동물병원의 평균가를 조사해 50~70%까지 비용을 감면해 주는 원칙을 세웠다. 5개 이상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비가 기준이 된다.
성남 시립동물병원의 이용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반려동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65세 이상 어르신 소유의 반려동물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중 장기입소가 필요한 동물이다.
그중 65세 이상 보호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성남시립동물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과 달리 재산이 많은 사람도 65세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병원 원장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이해하나, 65세 이상이라고 일반 반려동물까지 세금을 투입해가며 혜택을 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김포, 반려동물보건소 곧 개소..화성시도 시립동물병원 계획 수립
파주, 반려동물 보건소 운영·관리 조례안 발의
김포시도 곧 반려동물보건소를 개소한다. 김포시는 지난해 8월 “내년 초 반려동물의 건강 상담과 질병 예방 및 진단 등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보건소를 개소한다”고 발표했다. 실제 지난해 말 임기제공무원으로 수의사 채용을 마쳤다.
김포시 보건소의 경우 유기동물 진료는 하지 않고, 일반 시민의 반려동물만 진료할 방침이다. 김포시는 “김포시민이 반려 중인 개나 고양이 등의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유기·유실된 동물의 구조나 진료는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단,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홀몸 어르신이 반려하는 동물 등의 검진과 예방접종에 각별히 신경 쓸 계획”이라고 전제조건을 밝혔다.
화성시도 시립 반려동물병원 개원을 추진한다. 올해 시립동물병원 세부계획 수립과 병원 후보지를 결정하고, 2025년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달 6일 파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이 담겼다.
*제22조(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반려동물 대상으로 기초검진 및 입양·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반려동물 보건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 보건소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
이혜정 의원은 그동안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지원 조례안,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동물과 관련된 조례안을 여러 건 발의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모두 원안의결됐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의 경우 반려동물 보건소 운영·관리 조항에 대해 시청 담당부서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가 반려동물 보건소(공공동물병원)를 설치할 때는 동물보호센터 동물병원을 먼저 시범운영 하고, 인근 동물병원, 수의사회와 충분한 의견 청취 및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해당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이견 조율 중이며, 빠르면 이달 안으로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한편, 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 시립동물병원, 반려동물보건소 등 다양한 이름의 지자체 공공동물병원이 늘어나자 ‘설립·운영 전에 수의사회와 먼저 논의하고, 진료 대상을 논란의 여지 없는 사회적 약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의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기에 공공동물병원 개설 자체는 합법이다. 다만,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인근 동물병원보다 진료비를 저렴하게 책정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일반 시민의 반려동물까지 진료하는 것은 주변 동물병원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과도한 세금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는 게 수의계의 분위기다.
경기도에서 동물병원을 운영 중인 한 원장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있는데 일반 반려동물을 진료하지 않아서 논란도 없다”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동물병원이 선심성 공약으로 추진되는 것은 세금 낭비일 뿐만 아니라 주변 동물병원에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도는 현재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도우미견나눔센터, 반려마루여주에 지자체 동물병원을 운영 중이지만, 진료 대상은 ‘구조된 야생동물과 유기동물’이다.
반려동물 사료, 간식, 용품 유통 채널에서 동물병원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만 처방식 사료 시장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식 시장의 성장세가 동물병원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온라인 유통을 제한하지 못하면 열매를 일부 수의사가 독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계적인 시장조사회사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은 각 국가의 펫케어 시장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유로모니터의 펫케어(Pet Care) 카테고리는 펫푸드(Pet Food)와 반려동물용품(Pet Products)으로 분류된다. 펫푸드는 다시 ▲Cat Food(고양이 사료) ▲Dog Food(개 사료) ▲Other Pet Food(기타 사료)까지 3가지로 나뉘는데, 각각 건식 사료, 습식사료, 간식이 포함된다.
특히, 10개국에서는 처방식(Premium Therapeutic Dog & Cat Food) 시장 규모를 별도로 조사한다. 우리나라는 10개국에 포함되지 않지만, 유로모니터 한국지사에서 주요 처방식 판매 펫푸드 업체의 매출을 바탕으로 처방식 시장 규모를 추정한다.
빠르게 성장 중인 국내 처방식 시장
다른 국가보다 처방식 시장 점유율 증가 속도 빨라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처방식 사료 시장은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21% 성장해 1800억원 수준까지 커졌다. 전체 펫푸드 시장 성장률(반려견 펫푸드 6%, 반려묘 펫푸드 16%)을 웃도는 수치다.
처방식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체 펫푸드 시장에서 처방식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매출액 기준)도 6.9%까지 늘어났다.
6.9%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낮지 않은 수치다. 유로모니터가 처방식 시장을 별도로 조사하는 10개국 중 7개 국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펫푸드 시장 중 처방식 시장 비율’은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보다 낮지만, 미국, 독일, 영국, 스페인보다 높았다.
특히, 대부분 국가의 점유율이 정체 또는 감소 중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매년 점유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 세계에서 처방식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의 경우 최근 3년간 점유율이 10.9%, 11.0%, 11.0%를 기록했고, 미국은 5.8%, 5.6%, 5.5%로 점차 감소세를 보였지만, 우리나라는 4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2019년 5.8%→2020년 6.4%→2021년 6.7%→2022년 6.9%).
2015년 400억 원대였던 국내 처방식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1000억 원을 돌파했고, 현재 2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반려동물 사료·간식 동물병원 유통 비율
처방식이 기회 될까?
국내 펫푸드 유통채널에서 동물병원의 점유율은 빠르게 줄고 있다. 유로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동물병원을 통한 펫푸드 유통비율은 2022년 7%까지 줄어들며, 10년 만에 1/3토막 났다(2013년 22.4%). 오픈서베이(반려동물 트렌드 리포트) 역시 동물병원의 펫푸드 구매채널 점유율을 단 8.2%로 추정했다.
우리나라의 펫푸드 유통 채널 1위는 단연 온라인(이커머스)이다. 유로모니터는 2023년 기준 펫푸드 유통채널 중 온라인 채널 점유율을 69%(개 펫푸드 65%, 고양이 펫푸드 74.4%)로 분석했고, 오픈서베이는 65.4%로 추정했다.
펫푸드 유통채널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미국은 30%대(개 32%, 고양이 35%), 일본은 20%대(개 28%, 고양이 20%)에 그치고, 이커머스 시장이 크게 발달한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점유율이 낮다(개 63%, 고양이 68%).
온라인 채널을 통한 펫푸드 유통비율이 압도적이고 동물병원 유통비율이 빠르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처방식 시장이 성장하자 “처방식 시장의 성장세는 동물병원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경선 유로모니터 한국 리서치 총괄 역시 지난해 국내외 반려동물 시장 현황 및 트렌드 발표에서 “전체적인 오프라인 시장은 하락세인데,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영향력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난립하는 온라인 처방식 판매몰을 규제하지 않으면 성장하는 처방식 시장의 열매를 일부 수의사들이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현재 사료관리법상 ‘처방식’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가 없는 상황에서 처방식의 온라인 판매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아픈 반려동물에게 추천되는 사료인 만큼 동물병원 방문·진료 후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수의사들이 직접 쇼핑몰을 열고 처방식 사료를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게 현실이다. 동물병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수의계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반 사료와 처방식 사료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법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유통·판매가 금지된 것처럼 처방식 사료도 일반 사료와 달리 유통·판매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펫푸드 제도 개선방안(안)’을 마련하면서 처방식 사료 관리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으나, ‘반려동물 대사 능력, 임상학적 상태 등으로 인해 건강한 동물과 다르게 특별히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펫푸드’를 가칭 <특수목적 영양사료>로 분류하는 방안만 담겼을 뿐, 유통·판매에 대한 규정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반려동물 플랫폼 업체가 카드사 제휴를 통해 동물병원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펼치고 있어 논란이다.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플랫폼이 보호자에게 ‘동물메디컬센터 혜택 광고 문자’를 발송했다고 한다. 문자를 받은 회원이 특정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결제 시 문자메시지를 안내데스크에 보여주면 진료비 10%를 즉시 할인해준다는 내용이다(최대 3만원).
이벤트 기간은 1월 31일까지다.
이 이벤트가 알려지자 “해당 플랫폼이 또 논란을 일으켰다”, “수의사법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반려동물 헬스케어 플랫폼은 2022년 5월 심장사상충예방약 진료비에 현금성 페이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논란이 됐고, 그해 8월에는 온라인 동물등록을 홍보하며 “아직도 동물병원 가서 동물등록 하세요?”라는 자극적인 홍보 문구를 사용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플랫폼은 또한, 제휴를 맺은 동물병원과 함께 건강검진 20% or 모든 진료 15%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동물병원 간편예약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에서도 논란됐던 카드사 제휴 혜택…보건복지부 “의료법 준수” 당부하기도
의료법보다 부실한 수의사법…”유인행위 적용 여부는 고발해봐야 알 수 있어”
신용카드사와 의료기관의 제휴 행위는 의료계에서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다. 종합검진 비용 할인, 연1회 무료검진 서비스 제공, 우대진료예약 서비스 제공, 포인트 적립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카드사 제휴 의료서비스 제공이 성행하자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 주의를 당부한 적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신용카드사가 소수의 의료기관을 특정하여 자사 고객에게 해당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할인, 무료검진, 진료예약, 진료비 일부 포인트적립 등의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해당 고객들에게 특정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27조제3항). 특히, ‘누구든지’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인행위를 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소개·알선한 사람·기업도 처벌한다.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으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발송한 공문 내용
수의사법 역시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의사법은 의료법보다 법의 적용이 제한적이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는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명 수의사법 유인행위 금지 조항이다.
의료법이 ‘누구든지’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과 달리 수의사법은 유인행위를 한 수의사만 처벌되고,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만 받는다(수의사의 면허효력정지).
여기에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라는 전제조건까지 있어 포괄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드사 제휴를 통한 동물진료비 할인 행위가 수의사법상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러 전문가 및 협회에 문의한 결과, 공통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고, 유인행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의료법이었다면 100% 유인행위에 해당할 텐데, 수의사법은 알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번 진료비 할인 이벤트가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고발이 이뤄져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의사 출신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의 이상민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 전문변호사이기도 한 이상민 변호사는 “영리 목적의 환자유인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과 달리 수의사법은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의료법과 수의사법의 환자유인행위 금지 문구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수의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든지 환자유인행위를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한 의료법과 다르게 수의사법은 환자유인행위가 수의사의 면허효력정지 사유로만 되어 있다”며 “(이번 사건이 수의사법상 유인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진료비 할인을 제공한다는 문자를 보낸 카드사는 처벌받지 않고 수의사만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의사법상 유인행위는 수의사만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외부의 제휴·협력 제안에 수의사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였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동물병원 경기가 매우 안 좋아졌고, 반려동물 업계도 전반적으로 주춤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불법 소지가 다분한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며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도 있고, 주변에도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미령 신임 장관은 동물진료비 게시 확대,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포함한 6대 중점 정책을 밝혔다.
취임 첫 행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민당정협의회 동물의료 개선방안 그대로 반영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20개로 확대’
개식용 종식 추진 의지도
송미령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럼피스킨 조기 종식,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마련 등을 지난해 성과로 꼽았다.
함께 제시한 6대 중점 정책에는 가축전염병 대응, 개식용 종식, 동물의료 표준진료절차 고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송 장관은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동물의료 개선방안을 그대로 제시했다. 진료비 게시항목을 기존 11개에서 20개로 늘리고, 진료비 사전 고지 대상을 수술 등 중대진료에서 모든 진료항목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발표된 게시항목 확대안에는 외이염 치료,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 위장관 출혈 치료 등 환축별로 심각도가 다르고 사전에 진료비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항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정 금액을 정해 게시할 수도 없고, 대략적인 범위도 수의사가 미리 예단하기 힘들다. 현행 수의사법이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를 받을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개식용 종식 의지도 재확인했다. 개식용 종식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육견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면서 특별법 제정, 실태조사, 육견농가 지원방안 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올해 시행될 맹견·개물림 사고견 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며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연내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축용 사료와 차별화되는 펫푸드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상품화 거점 인프라인 원 웰페어 밸리(One_Welfare Valley) 조성,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도 거론했다.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취임 첫 행보로 AI 방역현장 방문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송 장관은 취임 첫 행보로 고병원성 AI 방역현장을 찾았다. 1월 1일 새해를 맞아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와 장수군 소재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방역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겨울 들어 지난달 3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지난달말까지 가금농장에서만 25건이 발생했다. 예년에 비해 첫 발생시점은 늦어졌지만 H5N1형과 H5N6형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송 장관은 영하의 날씨에도 소독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 관리와 방문차량 소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물위생시험소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4시간 대응체계를 주문했다.
송 장관은 “최우선 과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계란 가격안정을 위해 산란계 밀집단지 및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면서 가금계열사 방역책임 강화, 민간기관 가축질병 검사, 소독·방제 전문업체 활용 등 민간과의 협업 확대를 천명했다.
6대 중점 정책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 방역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가축방역관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물약국이 보호자가 동물 자가진료에 사용할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불법 처방전 발급 방법을 안내한 사건이 벌어졌다. 일부 동물약국이 보호자의 불법 자가진료 행위는 물론, 불법 처방전 발급까지 유도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양이 보호자가 크레메진 처방 요청하자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처방전 받아오세요” 안내
처방전 발급방법 안내한 동물약국과 처방전 발급한 의원 동시에 고발 당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신부전 고양이를 양육하는 보호자 A씨는 2022년 4월 26일 서울의 S동물약국을 찾아 크레메진 세립 처방을 위한 상담을 받았다.
AST-120을 주성분으로 하는 크레메진 세립(구형흡착탄)은 2005년 국내에 출시된 전문의약품으로 만성콩팥병(만성신장질환, CKD) 환자의 요독증 증상을 완화·개선하고 질병의 악화 속도를 낮춰 투석 시작 시기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동물 신부전 환자에 처방하는 수의사도 종종 있다.
A씨는 처음부터 크레메진 세립 처방을 위해 예약 후 S동물약국을 방문했으며, 대표약사 B씨와 상담했다. 그동안의 동물병원 진료 기록도 가져갔고, 고양이의 신부전 상태도 설명했다.
S동물약국에서는 “전문의약품인 크레메진을 바로 판매할 수 없다”며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어떻게 의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방법을 안내했다.
S동물약국 측은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약에는 전문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어서 약국에서 직접 구매가 불가능하고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 및 투약이 가능하므로 의료기관에서 하기와 같은 내용으로 처방전을 받아오시면 그에 맞추어 약을 준비해드리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제공했다.
안내문에는 <환자분의 요청에 따라 위 의약품(청구코드 640002511, 약품명 크레메진세립(구형흡착탄)) 84포 규격으로 1통 비급여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객 요청 내용이 적혀있었고, 그 바로 아래에는 “본 안내문은 고객과 병의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와주기 위한 도구로써,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다.
동물약국은 이어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제품은 인체용 의약품이므로, 고객님께서는 사람에게 투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해당 품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사람에게 투약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처방 및 조제가 가능하다고 한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보호자가 해당 전문의약품을 고양이에게 투약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람에게 투약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오라고 안내한 셈이다.
A씨는 “동물약국 약사와 상담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오라는 안내서를 받고 건너편 2층에 있는 의원으로 갔고, 안내서를 전달한 후 크레메진 처방전을 받았다. 발급 비용은 5천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동물약국 바로 건너편 2층에 있던 C의원은 A씨에게 크레메진세립 28일분을 처방했다. A씨는 이 처방전을 이용해 S동물약국으로부터 고양이에게 사용할 크레메진 세립을 구매할 수 있었다.
A씨는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이미 (고양이가) 신부전 판정을 받았고 상태를 유지 중이라면 S동물약국에서 초기 상담 시 최대한 많은 양을 걸어두는 게 좋다. 약은 분할로 가져갈 수 있고, 가져가는 양만 결제할 수 있으며, 나중에 (약을 추가로) 가져갈 때 또다시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불법으로 약을 많이 처방받는 팁을 공유했다.
해당 사실을 접한 김건용 수의사(전 대한수의사회 자가진료철폐위원회 위원)는 이 사건을 관할 보건소에 제보했다.
보건소 감시원은 C의원과의 대화에서 “동물에게 투약하기 위한 것임을 알면서 처방전을 발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진술은 녹취파일로도 남았지만, C의원 측은 이후 진술을 번복해 환자가 복용하기를 원해 처방전을 발행했다고 확인서를 제출했다.
보건소 측은 S동물약국에 대해 “동물 투약 목적임을 알면서도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오도록 소개·알선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사전에 합의된 C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오도록 하고, 동물 보호자에게는 사람 투약 목적으로만 약품을 사용하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등 위법행위가 될 만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S동물약국과 C의원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관할 경찰서의 수사 결과 C의원은 의료법위반으로 처분됐지만, S동물약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여기서 보건소의 수사의뢰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소는 S동물약국이 의료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했다고 수사 의뢰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명 유인행위 금지 조항이다.
경찰서는 이에 대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영리목적은 소개·알선·유인행위에 따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료인 측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전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S동물약국의 B약사가 A씨를 C의원으로 알선하고 C의원 측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리했다.
S동물약국 측이 동물에게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행위에 가까운데, 의료법 유인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하니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2014년 부산의 한 약국이 동물보호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동물치료 목적으로 판매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해당 약국은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됐었다.
이번 사건을 고발한 김건용 수의사는 “다른 법 조항(의료법 27조 3항위반)으로 수사의뢰가 되면서 약국이 처분받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크레메진이 고양이 자가진료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보호자에게 허위 처방전을 발행받는 방법을 안내한 동물약국의 행태는 분명 문제가 있다. 동물약국이 보호자의 불법 자가진료를 유도하는 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뒤인 1월 5일부터 동물진료비 게시제가 1인 동물병원까지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진료비 게시항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진료부 공개 의무화도 추진되고, 예상진료비 사전고지 대상도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 “진료비 게시, 진료비 공시 등으로 반려인 알권리 및 선택권 강화돼”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9일 ‘2023년 농식품부 민생정책 돋보기’의 일환으로 1년간 동물의료 분야에서 시행한 정책을 설명했다.
2023년 1월 5일, 주요 동물진료업(진료항목) 11종*에 대한 진료비 사전게시제가 2인 이상 동물병원에 의무화됐다.
*동물진료비 게시 항목(11종) :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전국 동물병원의 게시된 진료비를 조사해 지역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하는 진료비 공시제 역시 지난해 8월 3일 시행됐다. 동물진료비 공시 홈페이지(진료비 공개 누리집 www.animalclinicfee.or.kr)를 통해 지역별로 평균비용·최저비용·중간비용·최고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된 진료비의 최저, 최고비용이 정확하지 않고, 최젓값·최곳값을 공개하지 않는 사람(비급여진료비 공개제도)보다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진료비 게시제는 올해 1월 5일(금)부터 1인 동물병원을 포함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시행된다(출장진료전문동물병원 제외). 진료비 공시제는 게시된 진료비를 조사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진료비 공시(공개)를 위한 조사 대상에는 1인 동물병원도 포함된다. 참고로, 수의사가 원장 1명뿐인 1인 동물병원 비율은 73%다(2023년 초 기준).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여 반려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1월 5일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와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구두 고지토록 의무화하고, 8월에는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반려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제로 최대 9.1% 진료비 절감”
지난해 10월 1일부터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예방 목적의 진료’에서 ‘예방 및 치료목적의 진료’로 확대됐다. 102개 진료 항목이 면세 대상으로 지정됐다.
농식품부는 “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로 반려인이 최대 9.1%까지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당초 부가세 5,000원을 포함해 55,000원이었던 진료비가 부가세 면세를 통해 50,000원이 되면서 보호자 부담이 9.1% 줄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어 “확대 적용된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됐다”며 “이번 조치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기존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되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진료비 게시항목 20개로 확대, 진료부 공개 의무화 등 차질 없이 추진”
동물의료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동물의료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물의료의 투명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의료 개선 방안에는 현재 11개인 진료비 게시항목을 2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확대되는 9개의 게시항목(안)은 외이염 치료,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 결막염 치료, 유루증 치료, 중성화수술, 무릎뼈 탈골 수술, 위장관 출혈 치료, 심인성 폐수종 치료, 빈혈 치료다. 케이스별로 치료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항목이 대부분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한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동물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진료비 부담 완화 기조를 강화하여, 수술·수혈 등 일부 진료항목에 그쳤던 진료비 사전고지 대상을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 또는 수혈을 할 때만 사전 구두고지하는 예상진료비를 모든 진료를 할 때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진료항목 100개에 대해 동물병원별로 상이한 진료절차를 표준화하고 사전에 진료절차를 안내하여 반려인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외이염, 결막염, 중성화수술 등 다빈도 항목 100개의 표준진료절차를 내년 1분기까지 개발하고, 2025년부터는 진료 전에 표준진료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그간 공개 의무가 없던 진료부도 반려인이 의료사고 확인 및 보험사 제출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 요청 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는 반려동물 복지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며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을 확대하면서, 동물의료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의료 개선 방안에는 ▲위법·무면허 진료행위 단속·처벌 규정 강화 ▲과대·과장광고 금지를 위한 법적 기준 마련 ▲전문수의사(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수의사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자격제도 도입 ▲고난도 서비스로 특화된 상급병원 체계(의료전달체계)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전문진료, 특화병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외과동물병원, 치과동물병원, 피부동물병원 등 전문진료동물병원 개원이 이어졌습니다.
학회별로 한국수의전문의·인증의 제도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안과·피부과가 앞서가고 내과, 외과 순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동물의료 개선방안(안)’에 전문수의사 자격 및 전문과목 표시 제도 도입 계획이 담겼습니다.
현재 개별학회별로 운영 중인 전문의 인정 시스템을 총괄할 수 있는 운영조직을 수의사회 내에 설립하고, 수의사회 협조를 받아 전문수의사 및 전문과목 도입 세부 방안을 마련한 뒤, 전문수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수의사만 동물병원에 치과·안과 등 전문과목 표시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동물보건사 낙동강오리알 사태 ▲충북대 수의대 동물보건학과 신설 추진 ▲인체용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의약품 생산 허용 ▲비윤리적 수의사 면허정지 요구 법안 통과 ▲동물의료·동물복지 관련 정부 조직 확대(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 ▲수대협의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공개 행정소송 ▲공중방역수의사 대규모 미달 사태 ▲반려동물 경매업 퇴출 및 6개월 미만 개·고양이 판매 금지법(루시법) 발의 및 업계 반발 ▲수의계와 보호자 커뮤니티 협력 논란 등이 20위권 밖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한수의사회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이하 수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길고양이 포획‧중성화‧방사(TNR)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다.
수술 가이드라인은 준비과정부터 수술, 회복에 이르기까지 지켜야 할 요소를 제시하면서도 담당 수의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시됐다.
대한수의사회는 중앙회, 시도지부, 산하단체의 추천을 받아 수술 가이드라인 TF를 구성했다. 김재영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TNR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물병원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TF는 6월부터 수 차례 회의를 거쳐 수술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은 농식품부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됐다.
수술 가이드라인은 ①수술대기 ②마취 ③수술 전 준비 ④수컷 고양이 중성화 수술 ⑤암컷 고양이 중성화 수술 ⑥약물 투약 및 회복 순으로 구성했다.
기존에 농식품부가 고시한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요령’에도 수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수술 가이드라인은 마취, 봉합, 위생관리(멸균) 등을 보다 상세히 서술했다.
TNR 수술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담당 수의사의 재량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한 점이 특징이다.
가령 마취제 투여 방법은 근육주사, 정맥주사, 흡입마취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면서도 해당 개체의 통증과 의식을 확실히 소실시킬 수 있을 정도의 마취 심도를 요구했다.
예방적 항생제 투여나 수액, 수술 전 압박배뇨 등도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장기간 지속 항생제 투약에 대해서는 ‘건강한 개체에서 멸균적인 수술이 정상적으로 끝난 경우는 지시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멸균은 물리‧화학적 방법을 통해 미생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고압증기멸균법, 에틸렌옥사이드 가스멸균법, 과산화수소 가스 플라스마 멸균법 중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했다.
수술법에도 선택권을 부여했다. 암컷 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난소절제술(OVE)이나 난소자궁절제술(OHE)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과 수의사 선택권 ‘두 마리 토끼’
TNR 신뢰성 높일 기반될까
수술 가이드라인 TF를 이끈 김재영 위원장은 “TNR은 길고양이와 인간이 행복하게 공존하기 위한 것”이라며 “길고양이 중성화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의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고 전했다.
안전한 중성화 수술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담당 수의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수술적인 문제로 고양이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반대로 수의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도 수의사들이 피해를 입어서도 안 된다”면서 “캣맘은 수의사들을 믿지 못하고, 수의사들은 악성 민원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수술 가이드라인이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이번 수술 가이드라인은 중성화 수술을 수행하는 주체인 수의사에 의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의 자율적 실천을 통해 수의사들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동물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18조 3,392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대비 9,818억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초로 18조원을 돌파했다.
농식품부는 “2024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5.7%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2.8%)보다 2배 이상 높다”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중 수의축산 관련분야에서는 신사업으로 합류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사업과 고위험동물감염병 대응기술개발 사업이 눈에 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수출산업화 사업은 반려동물 시장조사를 통한 유망시장 발굴, 반려동물 산업의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예산안에서는 21억 4천만원으로 편성됐지만 국회 심의단계에서 3억원이 삭감된 18억 4천만원으로 확정됐다.
국내기업이 수출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외 시장 규모나 동향, 현지 법률 등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는 한편 박람회·국제컨퍼런스 참가나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 판로를 개척하는 것을 돕는다.
국내외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에 대한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제품 개발 실증 플랫폼 ‘원 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포함됐다.
고위험동물감염병 대응기술개발(R&D) 사업은 2024년 신규 예산으로 54억 7천만원이 편성됐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종 동물감염병 대응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가축질병 관련 R&D사업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기존에 국내에 발생한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초점을 맞췄지만 최근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 소 럼피스킨병 등 새로운 질병이 유입됐고 아프리카마역 등 다른 신종 동물감염병도 주변국에 확산돼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2028년까지 진행될 고위험동물감염병 대응기술개발 사업은 mRNA, 초고속 PCR, 유전자가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대응기술을 개발하고, 주변국과 가축질병 공동 연구를 통해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도 국회 심의단계에서 럼피스킨병 대응을 위한 예방약 및 접종시술비 지원 예산 157억원이 증액됐다.
정부가 동물의료 개선방안(동물의료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방역이 아닌 동물의료를 중점으로 본격적인 정책 청사진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치과·안과 등 전문수의사 자격 및 전문과목 표시 제도 도입, 상급병원 체계 도입, 수의사 면허시험 관리 업무 전문기관 이관 근거 마련 등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된 내용이 많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원격진료(비대면진료) 단계적 도입 ▲예상진료비 사전고지(구두) 대상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 ▲진료비 게시 항목에 중성화수술, 외이염 치료, 무릎뼈 탈골 수술, 심인성 폐수종 치료, 빈혈 치료 등 9종 추가 ▲다빈도 100대 항목 표준진료절차 마련 및 진료 前 사전 안내 의무화 추진 등 논란이 될 내용도 많이 포함됐습니다.
동물진료비 게시제가 전국 동물병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2024년 1월 5일부터 1인 동물병원에서도 진찰 등의 진료비용을 써 붙여 놔야 한다. 게시한 금액보다 진료비를 더 받는 것도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진료비 게시제’ 확대 적용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병원도 적용…출장진료전문병원만 제외
주요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 사전게시제는 지난 1월 5일 시행됐다. 진료비를 게시해야 할 주요 동물진료업 항목은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다(총 11가지).
수의사가 원장 1명뿐인 ‘1인 동물병원’에 미칠 피해를 고려해 1인 동물병원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더 부여했다. 2주 후인 2024년 1월 5일에 시행된다.
반려동물병원은 물론, 농장동물병원(산업동물병원)도 모두 적용된다. 농장동물병원도 11가지 주요 동물진료업 행위 중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단, 출장진료전문병원은 제외된다.
동물진료비 게시 방법은 크게 2가지다.
우선,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해 진료비용이 게시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1년 이내 영업정지까지 내려질 수 있다.
진료비 게시양식은 대한수의사회 권고양식을 참고할 수 있다. 책자·인쇄물·벽보 게시를 가정하고 마련한 양식이며, 법적 의무 게시 대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별도의 양식을 사용해도 무관하나, 법으로 정한 내용이 모두 담겨야 한다.
대한수의사회 권고 양식
게시 대상 진료행위 세부내용 산정 기준 참고 해설(안) 참고 필요
게시해야 할 진료비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진료와 야간 및 응급 진료 시 진찰료·입원료가 다른 경우 어떤 금액을 적어야 할지 헷갈린다.
따라서, 진료비용 게시 전에 대한수의사회가 회원에게 배포한 ‘게시 대상 진료행위 세부내용 산정 기준 참고 해설(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참고해 각 동물병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별도의 진료비 기준을 수립·적용할 수 있다.
중대진료 예상진료비 사전고지 미이행 과태료 부과도 시행
같은 날부터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 예상진료비용 사전고지 의무화’에 대한 처벌도 시행된다.
지난해 7월 5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술·수혈(중대진료) 시 사전 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화가 시행됐다. 수술 전에 보호자에게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수술 방법 및 내용,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 나아가, 올해 1월 5일부터는 진료비 사전고지제도 시행됐다. 예상 수술비용(수술 등의 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수술 전에 보호자에게 구두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응급한 상황일 경우 수술 후에 진료비를 고지할 수 있으며, 사전에 예상진료비를 고지했다 하더라도, 수술 후 진료비를 변경고지할 수 있다.
게시한 진료비를 초과한 금액을 받으면 처벌되는 ‘진료비 게시제’와 다른 점이다.
중대진료에 대한 ‘진료비 사전고지제’는 올해 1월 5일에 시행됐지만, 미고지 시 처벌은 1년간 유예되어 내년 1월 5일 시행된다.
2024년 1월 5일 이후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수술 전에 사전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동물진료비 게시제 확대(1인 동물병원까지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서식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공지사항 or 회원포럼 ‘동물병원 진료 지침과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약사회 회장을 역임한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경기 부천정)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18일(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의약품 유통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의 법이지만,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의약품 공급이 줄어들어 동물 환자의 복지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의약품 내역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 의무화
이번 법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도 약국개설자는 ‘약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면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을 ‘의약품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불대장으로는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서 의원의 판단이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 후 1년 6개월 뒤 시행된다.
현행 의약품 관리대장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구입 힘들어져 동물복지 저해 우려
도매상에서 바로 인체약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필요
현재 동물병원 수의사는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전문의약품을 약국으로부터 구매해 사용한다. 새로운 동물용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약은 인체약이 동물약보다 많다.
문제는 약국에서 인체용의약품을 구매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인체용의약품 도매상에서 직접 약을 공급받는 병의원과 달리, 동물병원은 소매상(약국)을 통해서만 인체약을 구매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약국이 동물진료에 필요한 약품을 모두 구비하고 있지 않아 문제다. 전국 12개 시도의 약국을 조사한 결과, 동물진료에 흔히 사용하는 수액 주사제를 보유한 약국이 단 3%에 그쳤다는 통계도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동물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갖춘 소수의 약국이 전국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동물진료에 필요한 약품을 갖춘 약국이 극히 드문데, 판매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까지 생기면, 동물병원으로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대한수의사회 역시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용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국에 의무를 부과하면 약국에서 해당 인체용의약품 판매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일선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물환자가 입게 된다. 동물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서 동물복지가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약국이 아니라 (병·의원처럼) 인체용의약품 도매상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
대한수의사회도 “동물병원에서 진료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의 경우, 약국뿐만 아니라 인체용의약품 도매상에서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7대,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었지만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도매상에서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의약품 공급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오남용 방지를 위해 약국에서만 구입을 허용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약을 공급하나, 도매상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약을 공급하나 관리자는 모두 ‘약사’이기 때문에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약사회의 설명은 약사회 스스로 회원 약사의 의약품 관리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걸 의미한다.
인체용 의약품 출납대장
동시에 발의된 수의사법은 과연?
한편,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약사법 개정안과 수의사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때마다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에 사용내역 입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도 일선 동물병원은 인체약을 구입해 사용할 때 ‘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을 비치하고 출납 현황을 기록해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서 의원 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아예 인체약 사용 내역을 처방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하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와 연계하도록 했다.
더욱 강력한 규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료체계에 과도한 규제를 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의 사용량과 재고량을 모두 입력하는 것은 현장의 수의사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할 뿐 아니라 진료행위에도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 작성도 규제인데, eVET에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하는 것은 과하다는 게 대한수의사회의 입장이다.
실제, 미국(extra label), 호주(off label) 등 선진국 대부분이 동물진료에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전산관리는 하지 않는다. 게다가, 애초에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인체용의약품 관리에 사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의약품 구매·사용·재고량 기록을 의무화하는 것은 면허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심한 규제라고 생각한다”며 “(의약품 유통관리는) 판매기록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의 수의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이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어 논의될 경우 강력하게 반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진료비 게시 항목을 2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현재 11개). 중성화수술비, 슬개골탈구 수술비(무릎뼈 탈골 수술), 외이염 치료비, 아토피성피부염 치료비, 심인성폐수종 치료비, 빈혈치료비 등이 20개 항목에 포함됐는데요, 내년 1월 5일부터 1인 동물병원도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성화수술비, 슬개골탈구 수술비까지 써붙여 놓게 되면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술/수혈’에만 적용되는 예상 진료비 사전고지 대상도 전체 진료 항목으로 확대하고, 외이염·결막염·중성화수술 등 다빈도 100개 항목의 표준진료절차를 마련한 뒤 진료 전에 사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가 ‘동물 성(性) 학대 외국 입법례와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동물 대상 성범죄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해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재범률 높고 사람 대상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동물 성 학대
동물과의 성적 접촉(sexual animal contact)을 의미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사람과 동물 사이의 모든 성적 행동을 통칭하는 ‘수간(bestiality)’부터 ‘종간 성폭력(interspecies sexual assault)’, ‘동물성애(zoophilia)’ 등이 있는데, 동물복지 분야에서는 ‘동물 성 학대(animal sexual abuse, ASA)’라는 용어가 선호된다.
동물 성 학대는 동물복지 측면에서 다양한 피해를 준다.
신체적 상해가 대표적인데, 생식기 삽입 등의 행위로 동물이 사망한 사례까지 다수 보고됐다. 육안으로 드러나는 병변 외에 동물에게 정신적 상해도 입힐 수 있으며, 신체적 상해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동물 성 학대는 임상수의학적, 수의병리학적으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상해 수준이 경미해 병변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의 성 학대의 경우 상해 발생 장기의 예측이 어렵다.
또한, 급성 병변의 경우, 진단 시기가 조금만 지연되어도 발견이 쉽지 않은데, 성 학대 행위자가 주로 동물의 소유자이고, 자백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대행위 직후가 아니면 임상평가에서 성 학대로 인한 상해를 발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무엇보다 동물 성 학대는 재범률이 높고 인간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의 한 연구에 따르면, 동물 성 학대로 기소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남성은 이전에 수간으로 체포된 전력이 없는 경우보다 재범률이 4배 이상 높았다. 범인 중 27.6%는 두 마리 이상의 동물을 학대했거나 같은 동물을 여러 번 성적으로 학대했다.
미국의 한 분석(Edwards(2019))에 따르면, 동물 성 학대 사건으로 검거된 456명 중 52.9%는 인간 대상 성폭력, 대인 폭력, 약물 등 다른 범죄와 관련된 전과가 있었고, 33.2%는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이력이 있었다.
이천 개 성 학대 사건, 천안 암소 수간 사건 등 국내에도 꽤 발생하는 동물 성 학대
국내에서 동물 성 학대 사건에 대한 분석과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된 적은 없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거나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존재한다.
개집에 묶어 놓은 타인 소유의 풍산개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찢어지게 하는 행위로 징역 4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부천 풍산개 성 학대 사건(2017)’, 타인 소유의 골든리트리버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손으로 개의 성기를 문질러 외음부 피부 미란 및 주위 피부의 급성습진, 질 안쪽의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혀 처벌받은 ‘광주 개 성 학대 사건(2016)’, 개의 항문 쪽에 성기를 갖다 대고 문지르고, 개의 입 쪽에 성기를 갖다 대고, 항문에 삽입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로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선고받은 ‘이천 개 성 학대 사건(2019)’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천안 암소 수간 사건(2018)’, ‘나주 암소 수간 사건(2020)’처럼 암소의 생식기 내에 성기를 삽입해 피해를 입힌 사건도 있었으며, 2016년에는 SNS에 ‘수간 협회’ 운영 게시물이 게재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동물을 이용한 성행위 법으로 금지한 ‘독일’, 동물과의 성적 목적 행위 금지한 ‘스위스’
미국 FBI, 동물학대 4가지 유형에 ‘동물 성 학대’ 포함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동물 성 학대를 동물 학대의 유형으로 명시하거나 동물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동물이 성학대로 인해 상해 등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도구 등을 사용해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등 법에서 규정한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성 학대 범죄에는 적용이 어렵다.
이런 현행법을 개정해 ‘동물 성 학대’를 동물학대의 유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어웨어의 주장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서는 동물 성 학대를 금지하는 입법이 최근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은 2012년 「동물복지법(Tierschutzgesetz)」을 개정해 ‘동물을 이용한 성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상해나 고통을 유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스위스도 「동물보호부령(Animal Protection Ordinance)」을 통해 ‘동물과의 성적 목적 행위’를 모든 동물 종에 대해 ‘특별히 금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동물복지법이 아니라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에 동물과의 성교행위(intercourse with animal)를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형법을 통해 ‘성적 목적을 위한 동물과의 모든 접촉’으로 정의하고, 수간을 범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수간을 강제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한다.
미국연방수사국(FBI)은 2016년부터 동물학대 범죄를 중대범죄로 보고, 동물 성 학대(sexual abuse)를 방치(neglect), 고문(torture), 조직된 학대(organized crime, 투견･투계 등이 포함됨)와 함께 동물학대를 분류하는 4가지 유형에 포함시켰다. 미국 29개 주는 동물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피학대 동물 또는 위반 시점에 피고인이 소유한 모든 동물의 몰수 명령,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 소유･사육･관리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동물 성 학대 금지조항 신설,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필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현행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유형에 해당하는 학대는 처벌되지만, 동물을 사용한 성행위에는 여러 유형이 존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물리적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현행법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어 “동물 성 학대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다는 점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목격자의 신고와 사법 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동물 성 학대 금지조항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처럼 행위 자체가 의심의 여지 없이 동물복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동물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결과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 어웨어의 입장이다.
어웨어는 또한 “동물 성 학대는 재범률이 높고, 특히 학대 행위가 이상성욕, 성도착 장애(paraphilia disorder) 등 정신질환에 기인한 경우에는 한 번의 범죄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며 “동물 성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의무적으로 병과해 반복적인 학대 및 대인 범죄로의 확장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2일(화)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직,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의결 단계가 남아있지만, 개식용금지 법제화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게 사실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어기구)는 12일(화)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첫 번째 안건으로 개식용금지 관련 법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여당의 불참 속에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이 모두 논의됐으며, 대안 형태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정부 모두 찬성한 ‘개식용 금지 법제화’
그동안 개식용금지에 대해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정부도 힘을 실으면서 개식용금지특별법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았었다.
지난 6월 28일 한정애 의원을 시작으로 개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연이어 발의됐으며, 8월에는 여야 국회의원 44명이 모여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도 발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8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국민의힘도 11월 17일 민·당·정협의회에서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개식용 종식에 대해 “100% 공감한다. 이 시점에서는 종식을 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개식용 금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국회와 협의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관련 음식 취득·운반·보관·판매·알선 행위 모두 금지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식용종식특별법(대안)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과 도살,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의 취득·운반·보관, 판매와 알선 행위 금지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 또는 도살 행위 등으로 형벌을 받은 자의 개 소유 금지 및 해당 개의 격리와 보호·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로부터 3년 후인 2027년에 실질적인 종식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때까지 전국 개농장의 폐쇄·폐업·전업 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동물보호운동 역사에 길이 기억될 순간”
이날 오후 1시부터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즉각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은 특별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동물보호운동의 역사에 길이 기억될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국민행동은 “수십 년간 수많은 동물의 희생과 시민들의 절규에도 견고했으며, 그 끝을 가늠조차 하기 어려웠던 개식용 폐습 종식의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의 첫걸음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제 특별법 제정의 첫걸음을 떼었을 뿐 여러 산이 남아있다. 만약 지금의 논의가 수포로 돌아간다면 개식용 종식의 시계는 적어도 수년간 늦추어지고, 그 사이 매년 수십만 마리의 개들은 또다시 가늠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전기봉을 물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법안 통구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C-376, GS-441524에 이어 코드명으로 불리는 고양이 신약후보물질이 또 성행하고 있다. 사람의 폐색성 비대성 심장근육병증(oHCM) 신약으로 최근 허가된 캄지오스의 주성분인 마바캄텐(mavacamten), 이른바 MYK-461이다.
마바캄텐은 고양이의 주요 심장질환인 비대심장근육병증(HCM, hypertrophic cardiomyopathy)에 치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현재 일부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못한 GS-441524를 중국 등에서 들여와 고양이전염성복막염(FIP) 치료에 활용하듯, 마바캄텐도 마찬가지 형태로 HCM 환묘에게 처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수의심장협회(회장 윤원경)는 10일 한국고양이수의사회와 함께 개최한 공동 심화강의에서 마바캄텐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아직 투약용량조차 확실치 않을 정도로 고양이에서의 연구가 매우 부족한데다, 일부 파악된 처방증례에서 초기엔 증상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다 오히려 심부전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날 관련 문제를 지적한 한국수의심장협회 부회장 김성수 VIP동물의료센터 원장은 수의사들이 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물질을 신약처럼 앞서서 활용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
연구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보호자들의 간절함을 빌미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나가는 처방이 아닌 실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다.
HCM 기존 치료는 심부전 단계의 증상완화 위주
심근 억제하는 마바캄텐에 주목
GS-441524처럼 음성적 유통 반복
HCM은 고양이의 주요 심장질환 중 하나다. 반려묘에서 약 15%의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근이 두꺼워지면서 좌심방이 커지고, 울혈성심부전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다.
문제는 아직 본질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HCM의 치료는 병증이 악화돼 이어지는 울혈성심부전이나 혈전 문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심근비대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었다.
마바캄텐은 그래서 더 주목받았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社가 개발한 마바캄텐 성분 신약 ‘캄지오스’는 사람의 증상성(NYHA class II~III) oHCM 신약이다. 지난해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올해 4월 식약처 허가를 받아 국내에도 출시됐다.
마바캄텐은 심근 마이오신과 액틴의 과도한 교차결합을 선택적으로 억제한다. 심근이 점점 더 강하게 결합하며 비가역적으로 섬유화되면서 악화되는 HCM의 병태생리 자체가 타겟이다. 심근 수축을 억제하여 좌심실 유출로 폐색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고양이에서도 관련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미국 UC DAVIS 수의과대학 연구진이 2016년 실험적으로 좌심실 유출로 폐색(LVOTO)을 유발한 고양이에 마바캄텐을 투여해 폐색이 완화되는 결과를 보고했다.
올초에는 마바캄텐과 유사한 아피캄텐(aficamten)이 고양이 HCM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네이처사이언티픽리포트에 발표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음성적인 처방이 시작됐다. 아직 고양이에서 허가받지 않은 마바캄텐이, 정품도 아닌 채로 개원가에 유통되고 있다. 중국산 GS-441524가 돌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다.
김성수 원장은 “심부전 발생 이전에 HCM의 병태생리 기전에 관여해 진행을 늦추거나 본질적인 치료에 다가설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람약 개발단계에서 고양이에서 실험을 거치긴 했지만, 실제 고양이 임상에서 쓸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고양이에서 사용하기에는 현재로선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수의심장협회 김성수 부회장
마바캄텐 증례도 위험성 우려
초기엔 개선되는 듯 하다..급격한 심부전 악화
사람 적응증도 아닌 심부전 단계서 활용도
이날 김성수 원장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마바캄텐 고양이 적용 증례를 소개했다. 그 양상은 심각했다. 이날 소개한 증례 7건 중 6건이 처방 수개월 이내에 사망했다.
특히 마바캄텐 투약 초기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가 이내 급격한 심부전으로 진행되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마바캄텐 투약 개시 후 1~2개월 시점에는 심근 비후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임상증상이 개선됐다. 하지만 이내 울혈성심부전과 심장 비대를 나타냈고, 심부전약에도 반응하지 않는 채 사망했다.
마바캄텐을 사용했을 때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검사 수치상의 개선이 실질적인 임상적 개선을 담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수 원장은 “(이번에 소개한 증례가) 극단적인 집계이긴 하지만 (마바캄텐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현재로선 수의 분야에서 마바캄텐의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매우 부족하다.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람에서도 캄지오스는 심부전 이전 단계의 경증~중등증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삶의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약이다. 좌심실 박출 감소, 수축기 기능장애로 인한 심부전 유발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심근을 억제하는 효과가 지나치면 오히려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만큼 고양이에서도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훨씬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소개한 증례 중 일부는 심지어 캄지오스의 적응증도 아닌 심부전 단계에 이른 HCM 환묘에서 마바캄텐을 사용했다. 보호자가 강력히 원해서 동의 하에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모벤단은 EPIC 연구까지 10년 넘게 걸렸는데..
코드명 신물질은 출시 전에 활황?
‘아예 모르는 것보다 막연한 믿음이 더 위험하다’
김성수 원장은 이날 면역억제제인 라파마이신(Rapamycin)도 함께 소개했다.
장기이식 환자에서 면역거부반응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인데, 저용량에서 고양이 HCM이나 개 승모판폐쇄부전(MMVD)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중간연구결과가 올해 미국수의내과학회에서 발표됐다. 현재 미국에서 임상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라파마이신에서도 GS-441524, 마바캄텐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사람약이 동물실험에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동물에서 제대로 임상연구가 진행되기도 전에 보호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고, 허가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정품도 아닌 해외 제조 불법약물이 개원가에 유통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김성수 원장은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면서 수의사들이 비판적 검증없이 신물질을 환자치료에 오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신물질 연구를 아예 모르는 것보다, 어설프게 알고 ‘지금 써도 괜찮다’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는 편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다.
‘보호자가 간절히 원한다’며 합리화하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제는 심장병 환축 치료에서 보편화된 피모벤단도 EPIC 연구를 통해 확고한 근거를 확보하기까지 10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됐는데, 초기 연구단계의 신약후보물질을 당장 활용하는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수 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수의학 발전 속도가 빠르고, 수의사와 보호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사라진 지금은 임상수의사들이 과거보다 더욱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보호자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의심장협회는 2020년부터 고양이수의사회와 매년 고양이 심장질환에 대한 합동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심화강의에서는 고양이 심장약(24시성심동물메디컬센터 박형진)과 심혈관계 수술(충남대 김대현)을 함께 조명했다.
윤원경 회장은 “그간 각 학회와의 협력과 더불어 발전해 온 수의심장협회는 내년 6월 자체 학술심포지움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동물병원 서비스에 대한 주요 불만사항 중 하나로 진료비가 꼽힌다. 진료비 부담이 크다거나, 예측하기 어렵다는 식이다. 진료비 문제로 유기동물이 늘어난다는 오해도 여전하다.
서울대 수의대 수의인문사회학 천명선 교수팀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동물의료 서비스 만족도와 불만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진료비 부담은 동물의료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부담 자체보다는 예상되는 비용을 어떻게 안내하여 보호자의 이해를 구할 지가 더 중요했다.
천 교수팀의 최유진 연구원은 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수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한국수의인문사회학회 세션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동물의료 서비스 만족도·신뢰도, 불만 사항 관련 설문 연구 결과를 발표한 최유진 연구원
연구진은 지난 8월 설문조사 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반려동물 보호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1년 이내에 동물진료 의뢰 경험이 있는 성인 500명을 성별, 연령별로 구성해 대표성을 확보했다.
설문 참여자에게는 최근 1년간 동물병원 방문횟수와 지출 진료비, 전반적인 만족도와 신뢰도, 불만 경험을 물었다.
이중 불만 경험은 ▲비의료적 요인 ▲의료적(수의학적) 요인 ▲진료비 요인으로 분류했다. 동물병원의 물리적인 인프라나 직원 서비스 등은 제외하고 수의사 관련 문제에만 집중했다.
검사·처치과정이나 치료 결과 등 의료적 요인뿐만 아니라 수의사가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태도(공감·배려·존중),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의사소통과정 등 비의료적 요인도 구체화했다.
진료비 관련 불만도 ‘진료비를 청구하는 과정’에 불만이 있는지, 아니면 ‘받은 의료서비스 대비 청구된 진료비가 적절한지’로 나누어 조사했다.
설문 결과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불만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보호자들도 75%는 만족했다. (@ 최유진 연구원)
국내 동물의료 서비스 만족도·신뢰도 높아
불만 사항 있었던 보호자의 신뢰도도 80% 넘겨
그 결과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86.4%, 신뢰한다는 응답이 90.8%를 기록했다.
최유진 연구원은 “국내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높았다”면서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다룰 때에는 이러한 만족도·신뢰도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의료 서비스로 인한 불만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절반가량(51.8%)을 기록했다. 불만 경험 여부에 따라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는 차이를 보였지만,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었다. 불만 경험이 있는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여전히 동물의료 서비스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불만 경험 요인별로는 진료비 관련 문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진료비로 인한 불만을 겪은 응답자 비율이 35% 내외로 의료적·비의료적 요인으로 인한 불만 경험(25%내외)에 비해 높았다. 수의사의 태도나 치료 결과 등에 비해 진료비에 대한 불만이 많은 편이긴 한 셈이다.
불만 경험의 요인을 복수로 응답한 결과, 불만 경험자의 60%가 의료적·비의료적 불만과 진료비 관련 불만을 동시에 드러냈다.
예상되는 진료비에 대한 설명 못 들었다면 개선 여지 있지만..
사람 의료비에 비해 비쌌다? 개별 병원이 해소 어려워
진료비 관련 불만은 청구 과정과 서비스 대비 청구비용 적절성으로 분류했다.
청구 과정 불만에 대한 상세내용(중복선택)에서는 ‘예상되는 총 진료비에 대한 설명을 미리 듣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다. ‘청구된 진료비의 상세 항목을 알 수 없었다’는 불만도 48%로 비슷했다.
진료비를 얼마나 내야할 지 알기 어려운 불확실성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룬 셈이다.
반면 서비스 대비 청구비용 적절성의 상세내용에서는 ‘사람에게 청구되는 의료비에 비해 비싸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동물병원에 비해 비싸다’는 응답이 42%로 뒤를 이었다.
최유진 연구원은 “받은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한 불만이 주로 확인됐다”면서 “서비스의 질과 무관한 진료비 관련 불만사항은 개별 병원으로선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목했다.
설문 결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검사치료 논의 방식이나 치료 결과, 진료비 청구과정은 신뢰도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지만, 진료비의 적절성(부담, 비쌈) 항목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유진 연구원)
진료비 청구과정 문제는 만족도 낮추지만..
진료비 부담은 신뢰도·만족도와 무관
연구진은 이러한 불만경험이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신뢰도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검사·치료 논의 방법이나 치료결과, 진료비 청구과정에 대한 불만은 신뢰도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반면 서비스 대비 청구비용 적절성 항목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병원비가 비싸다’는 불만 여부는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만족도와 별개인 셈이다.
최유진 연구원은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불만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단순히 비싸다는 인식 외에도 수의사와의 소통이나 진료결과 등의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표는 보호자의 기대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란 지적이다.
대신 보호자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료비 청구과정이나 검사·치료 논의방법에 대한 불만이 만족도·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최유진 연구원은 “보호자는 동물의 상태가 어떠한지, 어떤 치료를 받을지, 비용이 얼마나 예상되는지, 자신의 재정상태에 맞는 치료법인지를 알고 싶어한다”며 “수의사는 이러한 보호자의 기대에 맞춰 소통해야 한다. (동물병원) 현장에서도 이미 그렇게 노력하고 계실 것”이라고 전했다.
진료 단계별로 보호자가 비용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진료비 청구 과정이나 수납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용 부담 문제를 두고서는 높은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별개의 사회적 시스템이 요구된다는 점을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동물의료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TF를 운영해 온 정부가 ‘동물의료 개선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17일 국민의힘 민당정협의회(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관련 자료가 일부 공개됐는데, 중성화수술비용 게시 등 일선 동물병원에 큰 영향을 미칠 내용이 대거 담겨있다.
하지만, 수의사회를 비롯한 수의계에서 비판의 목소리나 대응이 거의 나오고 있지 않아 답답하다. 국회 앞에 모여 수의대 신설 반대 운동을 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정원 확대를 막기 위해 어제(6일) 천막농성장에서 삭발투쟁을 하고, 17일에는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의사협회와 비교된다.
혹시 “중성화수술비 게시에 모두 찬성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올해 1월부터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사전게시제’가 시행됐다. 게시 항목은 초진·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입원비,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및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 전혈구 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총 11개)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를 20개 항목으로 늘린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여기에 중성화수술비, 슬개골탈구 수술비(무릎뼈 탈골 수술), 외이염 치료비, 아토피성피부염 치료비, 심인성폐수종 치료비, 빈혈치료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5일부터 1인 동물병원(수의사가 원장 1명인 동물병원)도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데, 중성화수술비, 슬개골탈구 수술비까지 써 붙여 놓게 되면, 그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원, 백신, 혈액검사 등 개별행위와 달리 중성화수술, 슬개골탈구수술, 심인성폐수종 치료 등은 다양한 행위가 합쳐져 이뤄진다. 마취 전 검사, 마취, 수술 방법, 사용 약물, 후 처치 등이 동물병원마다 모두 다른데, 오로지 써 붙여 놓은 가격만으로 비교·판단하기 시작하면, 보호자가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고,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게시한 전국 동물진료비를 조사해서 공개하는 ‘공시제’까지 시행 중이므로, 내년 하반기에는 1인 동물병원을 포함한 전국 모든 반려동물병원의 중성화수술 비용이 지역별로 조사되어 최고·최저·중간·평균비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나서 마이펫플러스를 조장하는 꼴이다.
진료비 공시 사이트(https://www.animalclinicfee.or.kr/). 현재는 진찰료, 백신비 정도만 공개되어 있지만, 앞으로 중성화수술비, 슬개골탈구수술비 등이 추가된다.
진료비 게시항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으로 정한다. 농식품부만 마음먹으면 다른 항목도 얼마든지 게시하라고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동물병원의 목을 조여오는 규제법안의 통과를 막지 못했으면, 세부항목이 추가되는 거라도 막아야 하는데 왜 아무런 반대 목소리가 없을까?
정부가 진료비 게시항목을 확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지난 2월 국회토론회자리였다.
‘2024년에 20개 항목’으로 늘리겠다고 구체적인 방침을 처음 공개한 것은 지난 8월이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며 “진료비 게시 대상을 2024년에 2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수의계의 대응은 전무하다. 끓는 물 속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개구리가 떠오른다.
이뿐만이 아니다.
동물의료 개선 방안에는 진료비 사전고지 항목을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수술 전에만 고지하는 예상진료비를 모든 진료를 할 때 사전에 고지하라는 뜻이다. 귓병 치료를 하든, 소화기 치료를 하든, 초음파 검사를 하든, 키트 검사를 하든 모든 진료를 할 때 비용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100종의 반려동물 표준진료절차를 보호자에게 미리 보여주고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중에서 보호자가 선택하도록 의무화한다.
“보호자님, 보시는 것처럼 중성화수술의 표준진료절차에서 마취 방법은 ‘호흡마취’입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에서는 주사마취로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시겠습니까?”같은 상황이 2년 뒤부터 벌어지게 생겼다.
전국 5천개 동물병원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한 수의계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국제학술행사에 업체 후원금을 얼마씩 받아야 할지 고민하기보다, 일선 동물병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부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지 먼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수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동물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에 대한 세션이 별도로 마련됐다.
이날 세션은 개별 동물병원에서 전자차트에 만들고 있는 의무기록을 모아 빅데이터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주목했다.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되어야 근거기반 수의학(evidence-based veterinary medicine), 더 나아가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민 전남대 교수는 “이미 국내 동물병원 대다수에 EMR이 보편화됐지만 분석하기에는 불가능한 형태다. 의료데이터로서는 가치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자적으로 기록되곤 있지만 해당 환자를 치료할 때만 활용될 뿐 빅데이터로 모이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창민 전남대 수의대 교수
이미 해외에서는 동물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SAVSNET, VetCompass 등을 운영하는 영국이 대표적이다.
개 승모판폐쇄부전 893마리의 의무기록을 분석해 예후인자를 규명하거나, 개 48만마리에서 스테로이드·항생제 사용의 당뇨병 위험증가 가능성을 회고적으로 분석하는 식이다.
실제 동물병원에서 만들어진 실사용데이터(Real World Data)를 활용해 근거기반 수의학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병원 100곳 전자차트 4년치 분석해 항생제 처방실태 파악
평균 항생제 처방률 22%..영국과 비슷
인체용의약품 비중 70%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김형석 페토바이오 대표는 반려동물 항생제에 대한 실사용데이터 연구결과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페토바이오 연구진은 검역본부 의뢰로 국내 동물병원 100개소의 전자차트 데이터 최근 4년분을 분석해 항생제 처방 실태를 조사했다. 항생제 성분명은 물론, 제품명, 약어 등을 모두 포함해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했다. 분석 대상에 포함된 전체 내원건수는 311만건에 달한다.
동물병원 다빈도 처방 항생제 성분 15종 중 7종이 사람에서 중요한 항생제(CIAs)로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것들이다. 여기에는 엔로플록사신 등 매우 중요한 항생제(HP-CIAs) 4종도 포함된다. 이들이 조사대상 동물병원 항생제 처방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처방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조사대상 동물병원에서 사용된 항생제는 2019년 13.1DAPD에서 2022년 16.3DAPD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DAPD:1000마리의 동물에서 측정되는 일일 의약품 사용량 지표).
이날 연자로 나선 민경덕 충북대 교수는 EMR 실사용데이터를 활용한 근거기반 수의학 해외연구사례를 소개했다.
김형석 대표는 “일단 어떤 항생제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기초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사람에서 실사용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만큼 동물에서도 향후 실제 진료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특정 질병에서 어떤 처방이 더 효과가 좋은지를 비교 분석하거나, 인체약을 사용했던 실사용데이터를 동물약 품목허가를 위한 시험자료로 활용하는 식이다.
김 대표는 “대규모 임상시험을 요구하기 어려운 수의 분야에서는 실사용데이터 연구가 활성화되고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동물자유연대 부속 한국동물복지연구소가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진료 경험 및 동물학대 대응체계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임상수의사는 최근 2년간 평균 1.7회 동물학대(의심) 진료를 했지만, 실제 신고한 수의사는 6.3%에 그쳤다.
동물학대 문제를 최전선에서 목격하는 임상수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보를 하는 수의사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상수의사 94.6% “학대 피해(의심) 동물 진료한 적 있어”
연구소는 대한수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임상수의사 185명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진료 경험 조사’를 시행했다.
30~50대 수의사가 94.1%로 대부분 청장년층이었으며, 20대는 5명(2.7%), 60대는 6명(3.2%)이었다.
임상 경력은 ‘1년 미만’부터 ’20년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그중 ‘5~10년’이 52명(28.1%)으로 가장 많았고, ’10~15년’이 45명(24.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 185명 중 대부분인 175명(94.6%)의 수의사가 동물학대(의심) 진료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평균 5.3회 동물학대(의심) 진료를 경험했는데, 횟수는 임상 경력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2년 동안은 평균 1.7회(표준편차 1.3)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이 있었다.
이번 조사로 다시 한번 ‘국내 임상수의사 상당수가 진료 현장에서 동물학대 의심사례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지난 2020년 서울대 수의대 천명선 교수팀이 국제학술지 animals에 발표한 ‘한국 임상수의사들의 동물학대 케이스 개입 의사 분석’에서도 국내 반려동물·농장동물 임상수의사 593명 중 86.5%가 동물학대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치 4주 이상 중상 환자도 상당수
실제 신고 비율은 6.3%..신고 사례 중 기소비율도 낮아
미신고 이유 1위는 “보호자와 갈등 원하지 않아서”
동물학대(의심) 동물 진료 경험이 있었던 175명 중 전치 3주 이하의 경상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는 수의사가 110명(62.9%), 전치 4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는 수의사가 107명(61.1%)이었다(복수 응답 허용).
특히, 학대(의심)로 인해 내원 당시 이미 환자가 사망한 상태였다고 응답한 수의사도 35명(20.0%)에 달했다.
상해의 종류는 골절, 뇌진탕, 안구돌출, 폐출혈 등 물리적 손상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방치로 의심되는 영양실조 사례도 있었다. 골절 등 근골격계 손상이 67.5%로 가장 많았고, 각막 손상, 안구돌출 등 안과 병변이 47.3%, 뇌진탕이 41.4%, 피부 손상이 38.5%, 영양실조가 34.3%, 폐출혈이 33.7%였다(복수 응답 허용).
반면,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이 있는 수의사 175명 중 실제 신고를 한 경우는 11명(6.3%)에 불과했다. 연구소는 “동물병원을 통한 학대 사례 발견이 실제 대응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지어, 신고한 11명 중 7명의 사례가 ‘불송치’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처리됐고, 실제 기소된 경우는 3명에 불과했다.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이 있는 수의사 175명 중 단 1.7%밖에 안 되는 수치다.
동물학대(의심) 사건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 1위는 ‘보호자와의 갈등을 원하지 않아서(93명, 57.4%)’였다.
실제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 1위는 보호자/반려인(66.9%)이었고, 가족이나 동거인, 지인 등 보호자 주변인이 2위(60.0%)였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 2위는 ‘신고해도 사건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73명, 45.1%)’, 3위는 ‘법적으로 곤란해지는 상황을 원하지 않아서(53명, 32.7%)’, 4위는 ‘신고가 가능한지 몰라서(40명, 24.7%)’, 5위는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36명, 22.2%)’였다(중복 응답 허용).
수의사 96.2% “동물학대 대응 협조 의향”
동물학대(의심) 사건을 경험한 수의사 상당수가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수의사 대부분은 동물학대 대응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동물학대 대응 관련 기관(정부, 지자체, 경찰)이 협조 요청 시 응하겠다고 응답한 수의사가 178명(96.2%)으로 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결국, 수의사가 동물학대(의심) 환자를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신고·협조를 해도 보호받을 수만 있다면, 동물병원을 통한 동물학대 정황의 조기 발견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영국 링크 그룹의 ‘동물과 인간학대 의심: 동물병원 종사자를 위한 가이드북’과 미국수의사회(AVMA)의 ‘학대 및 방치가 의심되는 동물 발견 시 수의사의 효과적 인 대응을 위한 지침’
수의사는 법적으로 ‘동물학대’ 신고 의무 대상
해외에는 수의사 위한 가이드라인 존재
현행 동물보호법 제39조(신고 등)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학대 신고 의무대상자다.
피학대동물이나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피학대동물을 어떻게 구분하고 판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고, 위반 시 처벌 조항도 없다.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 미국 등에는 동물학대(의심)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다.
영국 링크 그룹은 ‘동물과 인간학대 의심: 동물병원 종사자를 위한 가이드북(suspect abuse of animals and people: Guidance for the veterinary team)’을 통해 동물학대가 의심될 경우 수의사가 밟아야 할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절차는 질문(Ask, A), 공감(Reassure, R), 문서화(Document, D), 보고/신고(Report, R)의 ‘ARDR 절차’로 구성되어 수의사의 이해를 돕는다.
미국수의사회(AVMA)도 2011년 ‘학대 및 방치가 의심되는 동물 발견 시 수의사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침(Practical Guidance for the Effective Response by Veterinarians to Suspected Animal Cruelty, Abuse and Neglect)’을 발간하고, 동물학대의 정의와 학대(의심) 동물을 발견 시 수의사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 참고할 수 있어
동물학대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
아동학대 사건은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학대 징후를 포착하기 어렵고, 제3자가 이를 알고있어도 ‘가정사’라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동물학대 사건도 크게 이슈화되었던 사건은 대부분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가정 내 동물학대 사건은 확인이 쉽지 않다.
아동학대 사건은 영유아 검진 및 병원 진료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지침서’를 발간하고, ‘의료인 신고의무자용 아동학대 선별도구(FIND)’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의사들의 아동학대 판단과 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수의사의 경우 학대 의심사례를 가려낼 수 있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나 교육·제도적 지원이 미비해 수의사 개개인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인 신분 보장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동물학대 범죄의 경우 ‘특정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 규정된 보호조치를 받기 어렵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한국동물복지연구소 이혜원 소장은 “아동학대 사건이 주로 의료기관과 같은 제3자에 의해 발견되는 점을 고려하면 동물학대 감시에서도 수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동물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법적 장치와 수의사 제보자 보호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수의사가 동물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를 드러내어 매우 고무적”이라며 “수의사들을 위한 동물학대 대응과 예방 및 치료 지침서를 마련하고, 수의사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면 향후 동물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과 한국펫사료협회, 한국수의영양학회 등은 펫푸드 별도 분류체계 마련, 반려동물 영양정보 표시기준 마련, 반려동물 영양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주력산업인 ‘펫푸드’
지난 8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은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산업으로 분류했다. 펫푸드의 경우 ‘특화제도 마련 및 생산 기반 강화’를 목표로 잡았다. 펫푸드는 반려동물 사료, 간식, 영양제 등을 포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펫푸드 제도 개선방안(안)은 만들고 이날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관원, 농정원 관계자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한국펫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펫푸드 관련 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한다. 대학, 업체 등에서도 여러 전문가가 동참한다.
펫푸드 제도 개선방안(안)은 분류, 표시, 영양, 안전 4가지 파트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펫푸드에 특화된 별도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표시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정보 혼선을 방지한다. 또한, 반려동물 식생활을 반영한 균형 잡힌 영양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처방식은 ‘특수목적 영양사료’, 간식은 ‘기타 사료’
‘계육분’ → ‘닭고기 분말’ 등 원재료 명칭 개정
‘천연’, ‘휴먼그레이드’, ‘Free’ 등 광고 표시 기준 마련
현재 펫푸드는 별도의 분류체계 없이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분류(단미, 배합, 보조)에 따라 표시, 사용 가능 원료 등 일괄 적용 받는다. 이런 원료 중심의 분류체계를 벗어나 기능 중심으로 펫푸드 분류를 고도화한다.
영양 가이드라인을 충족한 펫푸드는 ‘완전사료’, 처방식 등 건강한 동물과 다른 영양분을 공급하는 펫푸드는 ‘특수목적 영양사료’, 간식 등은 ‘기타 사료’로 분류하는 식인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원재료 명칭도 개정한다. 예를 들면, ‘계육분’을 ‘닭고기 분말, ‘육골분’을 ‘고기뼈 분말’ 등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광고에서 많이 사용되는 ‘유기’, ‘천연’, ‘100%’, ‘휴먼그레이드’, ‘Free’ 등 강조 표시에 대한 별도 기준도 마련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한 기준도 제시한다. 반려동물 영양제를 중심으로 각종 과장·허위 광고가 넘쳐나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 영양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AAFCO(미국사료관리협회), FEDIAF(유럽펫푸드산업연합)처럼 반려동물 식생활과 특성을 반영한 한국판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동시에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한 ‘질환 관리 반려동물 사료’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수의영양학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질환관리사료(처방식)가 ‘사료 및 의약품 관련 법’으로 관리되고 표기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고 한다. FDA 또한 수의사의 관리·감독을 권고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8년 PARNUTs(feed intended for particular nutritional purposes)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특별한 영양학적 목적을 위한 사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펫푸드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펫푸드 제도 개선방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오늘(29일) 새벽 여의도 국회의사당 돔 지붕에 동물 그림과 함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글씨가 나타났다. 무슨 일이었을까?
동물, 환경, 여성, 종교, 법률 등 20여 개의 단체로 결성된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이하 ‘동물아연대’)가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한 민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의사당 건물에 빔프로젝션 퍼포먼스를 진행한 것이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문구 이외에도 ‘물건이 아닌 동물들’, ‘지금 당장 민법 개정하라’, ‘우리는 모두 지각있는 생명’ 문구가 새겨졌다.
동물아연대는 “이미 다수의 국민이 동물의 비물건화 법제화에 찬성하고 있고,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거나 학대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법률안 발의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었다”며 “동물을 물건이 아닌 지각있는 생명으로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과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회는 이번 회기 만료 전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년 전 정부가 직접 법안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계류 중
법원행정처 “법적 혼란 및 분쟁 발생 소지 있다”며 신중검토 의견
지난 2021년 10월 정부(법무부)가 직접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4월 4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4월 중 처리하기로 합의한 ‘우선처리 민생법안’ 7개에 포함됐음에도 법안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적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민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물이 사법상 어떤 권리·지위를 지니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법적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자칫 영업 목적으로 사육되는 가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범죄 성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동물아연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오후 2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국회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는 동물복지국회포럼, 박주민·이탄희·장혜영·윤미향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동물해방물결(대표 이지연)이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판례와 사례를 통해 본 동물의 비물건화 필요성(김도희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장(변호사)) ▲동물 비물건화 개정의 법적 의미(최정호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2개의 발제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영인 새벽이생추어리 활동가, 석수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좌장은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한정애 의원도 참석했다.
4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 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국회의원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개정안 국회토론회를 벌써 여러 번 참석하고 있다. 좀 더 신속한 해결책과 답을 드리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우려는 개인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해외에서도 (민법개정 후) 사회적 혼란이 생기기보다 오히려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위상이 강화됐다. 동물과 사람의 공존을 위해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국회의원 역시 “법은 시대 흐름을 따르고, 국민의 인식 변화를 반영해야 마땅하다. 다른 법들은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민법 개정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장
“물건이 아님을 선포하는 선언적 의미 크고, 법적 혼란·분쟁 가능성 낮아”
“이미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장은 토끼 질식사 사건, 경북대 수의대 건강이 사건, 방어참돔 학대사건, 경의선 숲길 자두 사건, 양평 동물 대량학살 사건, 유기견 오인 안락사 사건 등 최근 몇 년간 발생했던 동물학대 사건의 내용과 판결을 소개하며 “최근 판결의 추세는 동물을 생명으로 보면서 교환가격(동물가격)뿐만 아니라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 특별손해도 인정하는 추세다. 이미 법원의 판결은 동물을 물건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발의) 민법개정안은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선포하는 선언적인 의미의 법안이지 동물에게 어떤 권리·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며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원행정처가 우려하는 법적 혼란이나 분쟁을 초래할 소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2년 전 법무부가 직접 발의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개정안은 제98조의2 제1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면서도, 제2항에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정호 서울대학교 연구교수(법학박사) 역시 “(민법 개정은) 이미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부분을 법을 통해 인정하는 수순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구에 지지와 비판이 집중되는 비생산적인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탈피해서 근본적 차원에서 동물의 정의를 철저히 사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법 개정이 동물의 배타적 지배 대상성을 부정하고, 생명체 존중 및 인간-동물 관계를 재정립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동물아연대는 “이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민법에 두고 있고, 나아가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동물을 ‘감응력 있고 생물학적 요구가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며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은 동물학대의 낮은 처벌 문제, 동물이 재산분할 및 채무변제의 수단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의 권리를 신장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료에 방부제(보존제)가 들어있지만 ‘무방부제’ 등으로 표시·광고한 반려동물 사료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개 펫사료 사업자가 방부제(보존제)가 함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펫사료에 ‘무방부제’ 등으로 거짓·과장하여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6개 반려동물사료 회사는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다.
공정위가 펫사료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업체가 판매하는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나투어리베, 데이원), 그레인프리 치킨&살몬(네츄럴코어),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더마독), 웰츠 어덜트 독 및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간(우리와), 아투 독 연어·청어(펫스테이트) 제품은 ‘무방부제’, ‘보존제 무첨가’ 등으로 표시·광고하였으나 시험 결과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공정위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토대로 소르빈산, 안식향산,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이 한 번 이상 검출되면 방부제(보존제)가 함유됐다고 판단했다.
시험을 의뢰한 기관은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 축산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방부제 등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방부제가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반려동물 사료가 다양화·고급화되면서 그 성분에 대한 정보는 선택의 핵심요소가 된바, 이번 사건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6개 펫사료 사업자의 행위를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용품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품목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부제(보존제)의 종류 @공정위
“보존제 들어있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닌데..”
우리와 웰츠 어덜트 독 제품 검출량, 기준치 이하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존제에 대한 반려동물 보호자의 선입견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존제가 들어있으면 안 좋은 사료’라는 잘못된 인식이 없으면 사업체들이 거짓·과장 광고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보존제는 식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로, 정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시하는 허용량 이내로 사용하면 나쁠 것이 없으며, 동물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다. 산화·산패 등을 막아 사료의 변질을 막고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글로벌 펫푸드 회사도 보존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펫푸드가 산패되면 기호성이 떨어지고 면역 기능 저하 및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다.
실제 이번 적발 건 중에서도 우리와의 ‘웰츠 어덜트 독 제품’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일련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재료(완두콩)에서 미량이 검출된 경우였는데,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검출량이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 이하였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을 부과했지만, 사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일부 식품첨가물은 직접 첨가하지 않아도 제조·가공 등의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고, 식약처 역시 식품에서 미량 검출되는 프로피온산(0.10g/kg), 안식향산(0.02g/kg)은 천연에서 유래한 식품첨가물로 인정하고 있다”며 “원재료 및 제조과정에서의 이행·교차오염 가능성과 검출량이 소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천연 유래된 방부제가 완제품에 잔존할 수 있고, 일부 시험 결과에서 이러한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4자 MOU 체결에 앞서 지난 4월, 대한수의사회와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 식품 매개 감염병 등 원헬스 공동대응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신종·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에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한 원헬스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원헬스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포럼은 특별히, 기관-학계 간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한인수공통감염병학회(학회장 정희진) 추계학술대회와 함께 준비했다.
2023년 원헬스 정책포럼 및 대한인수공통감염병학회 추계학술대회는 23일(목)~24일(금) 이틀간 코모도 호텔 경주에서 진행됐다.
‘원헬스(One Health)’는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WHO)는 지난 2017년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최적화해야 한다”며 원헬스의 통합적인 접근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포럼에는 수의학을 비롯해 의학, 생태학, 미생물학, 환경 등 각 분야 국내외 전문가와 범부처,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대거 초청됐다. 공중보건을 담당하는 국제기구 전문가와 최근 문제가 된 인수공통감염병의 국내·외 연구자 등을 초빙하여 원헬스 국제동향 및 최신 연구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원헬스 고위급 전문가 협의체(OHHLEP, One Health High-level Expert Panel)에 참여하는 4개 국제기구* 관계자가 모두 참석했다.
국내 학회에 4개 기관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4개 단체는 원헬스 개념을 바탕으로 항생제 내성 위협 대응 등 다양한 공동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 달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WOAH Lesa Thompson 수의사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고양이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사례를 소개한 서울대 송대섭 교수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을 소개한 경북대 오예인 교수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위험 증가…사람, 동물, 환경 분야 전문가 서로 적극 소통해야”
“정부 간, 국가 간 영역의 경계 허물고 협업 필요”
원헬스 협력을 위한 4자 MOU를 체결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원헬스의 중요성과 가치를 함께 인식하고 앞으로 보다 많은 협력과 공동업무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인수공통감염병과 원헬스 대응이 신종감염병 대응의 핵심이 되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원헬스를 주요 아젠다로 선정하고 성명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위험이 올라가고 있다. 사람과 동물, 환경의 접점에서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책과제를 함께 개발하고 수행해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사람, 동물, 환경 분야 담당자 및 전문가가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진 대한인수공통감염병학회장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를 엄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런 신종 감염병에 의한 팬데믹이 가까운 미래에 우리를 더 자주 괴롭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학계 내에서도 정부 간, 국가 간 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같이 협업하는 원헬스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포럼·학술대회에서는 수의사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원헬스 기반의 정책을 펼 때 수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기조강연부터 수의사가 맡았다.
WHO western pacific technical officer(Food safety and zoonotic Diseases)인 Jéssica Kayamori Lopes(제시카 카야모리 로페즈) 박사(수의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수공통감염병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것이다.
Lopes 박사는 인구 증가→음식요구량 증가→가축사육 증가→땅 이용 증가→생물다양성 감소→자원의 감소에 따라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해외여행의 증가, 기후변화, 야생동물 거래 등으로 팬데믹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다분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제16회 ASCM(아시아보전의학회/아시아야생동물보전의학협회) 참석을 위해 제주를 찾았던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아시아태평양 지역프로젝트 책임자 Lesa Thompson(리사 톰슨)도 한 달 만에 한국을 다시 방문했다. 리사 톰슨 수의사는 감염병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WOAH가 운영 중인 WAHIS 시스템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서울대 수의대 송대섭 교수가 서울에서 발생한 ‘고양이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사례’를 소개했고, 오예인 경북대 수의대 교수는 ‘반려동물로부터 전파 가능한 인수공통감염병’을 발표했으며, 박희명 건국대 교수는 ‘반려동물에서 항생제 내성 관리’에 대해 강의했다. 박 교수팀은 원헬스 개념을 바탕으로 3년에 걸쳐 총 9,822샘플을 수거해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균 실태와 동물-사람-환경 간 내성균 전파기전을 연구했다.
육군본부 박창보 대령은 군의 감염병 감시체계 및 국군의학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군견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했다. 문운경 국군의학연구소장(수의사)도 발표 현장에 함께했다. 국방부는 현재 질병관리청이 주도하는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사업에 참여 중이다.
또한, 학술대회 마지막 세션이었던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대응 패널 토의에 한재익 전북대 수의대 교수, 김용상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문가로서 의견을 전달했다.
수의대생이 졸업 전에 반드시 익혀야 할 임상술기의 매뉴얼이 곧 출간된다.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동영상 자료로도 제공된다.
학생들이 실제로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매뉴얼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상실습에 실험동물을 활용하기가 까다로워진만큼 모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랩, 봉사활동과 연계한 실습교육 등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가장 충분한 교육을 받은 임상술기로 ‘현미경 조작’을 꼽았다는 점도 반복실습의 중요성을 드러냈다.
수의 기본 임상술기지침 개발 연구를 진행한 전북대 이기창 교수. 항목별 지침 작성은 전국 수의대 임상과목 교수진 70여명이 함께 진행했다.
임상술기 54개 항목 지침 완성 단계
동영상 제작도 본격화
수의학교육 연구에서 수의대생이 갖춰야 할 진료역량은 크게 ‘진료수행’과 ‘임상술기’로 구분된다.
진료수행은 환축이 보이는 주증으로부터 출발해 진단과 치료 전반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능력이다. 그 과정에 보정, 주사, 채혈, 청진 등 각종 임상술기가 수반된다.
전북대 이기창 교수팀은 지난해에 이어 기본 임상술기 54개 항목의 지침을 만들고 있다. 전국 수의과대학의 임상과목 교수진 70여명이 나누어 집필했다. 항목별로 필요한 준비물부터 유의사항, 시행순서를 사진과 함께 상세히 기재했다.
이기창 교수는 “’교과서에 다 있는 걸 왜 또 만드냐’는 의문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의기본임상술기지침은 교과서의 요약문이 아니다”라며 “보호자와 나누어야 하는 대화, 디테일한 수치까지 기재한 구체적인 매뉴얼”이라고 강조했다.
가령 ‘척추관을 따라 척추의 좌우 피부를 바늘로 자극하는 검사’라면 몇 번 척추 지점에서 해야 하는지, 가시돌기를 기준으로 몇 cm 떨어진 지점을 자극해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전국 어느 수의과대학에서든 표준화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2년에 걸쳐 완성된 임상술기지침은 내년 교재로 제작될 전망이다.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임교협)와 엠서클 베터빌이 이들 항목의 동영상도 제작하고 있다.
이미 베터빌 홈페이지에서는 제작이 완료된 일부 항목의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임상술기지침을 대본 삼아 임상과목 교수진이 촬영에 임했다. 서울대 서강문 교수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임상술기 항목의 비디오 제작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의 기본 임상술기지침 ‘피부 검사’ 편 동영상 캡쳐. 베터빌에는 이미 제작이 완료된 임상술기지침 동영상 13편이 게재되어 있다.
‘충분한 교육 받았다’ 최다 응답은 현미경 조작
반복 실습 여건 마련이 관건
시뮬레이션 랩, 대학 목장, 봉사활동
문제는 활용이다. 지침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면 소용이 없다.
수의대생들이 직접 손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정규 실습과목과 대학 동물병원 로테이션 정도다. 그 마저도 살아있는 실험동물은 물론 카데바조차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대학 동물병원마다 진료 환경이 다른 점도 편차를 만든다. 실제 환자를 학생들에게 맡기기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서강문 교수는 “로테이션 로그북을 주어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로그북에는 해봤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켜보면 못한다며 망설인다”면서 학생들이 환자에 해보기 앞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랩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마다 시뮬레이션 랩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별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 안태준 회장은 지침 개발을 환영하면서도 “중요한 건 수의과대학의 교육개선 의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가 임상수의학 과목을 이수한 수의대생 92명을 대상으로 기초 임상술기 54개 항목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았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현미경 조작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복강 천자 등 침습적인 항목은 대체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자료 :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수대협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임상수의학 과목을 이수한 수의대생(본3 이상, 건국대는 본2 이상)을 대상으로 기초임상술기 54개 항목의 실습교육을 충분히 받았는지 설문조사를 벌였다. 총 92명이 응답했다.
그 결과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현미경 조작(99%)’이었다.
동물보정이나 체온·심박수 측정, 심음 청진, 방사선촬영기 사용, 수술복 착용법 등 비침습적 실습이 8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위관삽입(2%), 복강 천자(7%), 흉강 천자(13%), 생검 조직채취(30%), 국소 마취(38%) 등 침습적 실습은 대체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안태준 회장은 “충분히 교육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현미경 조작’이었다. 본과 1~3학년에 걸쳐 계속 해보기 때문”이라며 “정작 중요한 임상술기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시험이나 졸업요건 등에 실기시험을 요구하는 등 관련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기창 교수도 “현미경 조작 교육이 특별히 훌륭했다기 보단 반복 노출됐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실습을 하더라도 특정 시기에 단 한 번 하고 지나가는 방식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과대학에 도입된 나선형 교육방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임상술기 교육이 어려운 것은 대동물도 마찬가지다. 기초 임상술기 54개 항목에는 소에 대한 보정, 체온측정, 외부생식기검사, 직장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소임상수의사회 김성기 회장은 “학생들이 실습하러 오면 1~2번은 시켜줘도 더 반복하게 해주기는 어렵다. 아무래도 축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직장검사를 실습하기 전에 소 골반강의 해부학적 구조를 이론적으로 숙지했다 해도 처음 실시하면 감을 잡을 수 없다. 100번은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반복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대학이 자체적으로 목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태준 회장은 수의료 봉사활동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실습교육에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기창 교수는 “임상술기지침 일부 항목은 이미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진료수행의 지침 작성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보호자와의 상담문 예시와 관련 증례까지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에서 빈대가 다시 출몰한다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반려동물과 빈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일선 동물병원에도 반려동물이 빈대에 물리면 위험하지 않는지, 반려동물을 통해 빈대가 집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아직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빈대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빈대는 동물보다 사람 흡혈을 더 선호하는데다, 다른 주요 외부기생충과 달리 중증질환을 매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통해 빈대가 집안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낮다.
반려동물에서 쓰이는 외부기생충예방약 성분들 중 일부는 빈대 사멸 효과를 보인 연구결과도 있다. 하지만 국내 출시된 반려동물용 의약품 중에 빈대 치료용으로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은 찾지 못했다.
빈대 성충 (González-Morales, M.A., Thomson, A.E., Petritz, O.A. et al. Systemic veterinary drugs for control of the common bed bug, Cimex lectularius, in poultry farms. Parasites Vectors 15, 431 (2022).)
빈대는 동물보다 사람 흡혈을 더 선호한다
산책한 반려견 통해 유입될 가능성도 희박
신성식 전남대 수의기생충학 교수는 “빈대는 대부분 사람을 공격해 흡혈하지만 드물게는 개·고양이도 흡혈한다”면서도 “동물과 사람이 함께 있을 경우 사람을 선택하여 흡혈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집에 빈대가 있다면 반려동물도 물릴 수는 있지만, 체모가 드문 사람에 익숙한 빈대는 털 속으로 기어들어가 흡혈해야 하는 개·고양이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흡혈과정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각종 전염병을 매개하는 진드기와 달리 빈대는 사람이나 동물에서 감염병을 매개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도 지목했다. 질병 매개보다는 물려서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것 자체가 주요 문제라는 얘기다.
산책하는 개에 빈대가 붙어 집 안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두고서도 ‘매우 희박하다’고 선을 그었다.
빈대는 기본적으로 야행성인데다, 흡혈할 때만 숙주에 접근해 5~10분 정도 흡혈한 후 떨어져 나가 생활하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빈대는) 같은 드라큘라이지만 수풀에 살면서 야생동물을 좋아하고 추운 겨울도 거뜬히 견뎌내는 참진드기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산책하는 개가 빈대를 집안에 가져올 가능성보다는 사람이 다중 숙박시설을 이용하거나 해외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빈대를 들여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수의피부과에서도 빈대는 아직 큰 이슈 아냐
황철용 서울대 수의피부과학 교수는 현재로선 빈대가 반려동물 피부과에서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전했다.
해외의 주요 수의피부과학회에서도 빈대에는 큰 관심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반려동물이 빈대에 물렸다 하더라도 벌레 물림에 준해 대응하면 된다는 것이다.
라퓨클레르 동물피부클리닉 이태현 원장은 “빈대에 대해 묻는 보호자 분들이 많아졌다”면서도 “산책 후 피부가 빨개지거나 가려워한다고 해서 빈대 문제일 가능성은 낮다. 동물병원에 내원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혹시 빈대에 물렸다 해도 상처부위 소독이나 소양증 저감을 위한 대증 치료면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성식 교수는 “집안에 빈대 서식을 확인했다면 반려동물용 침구류와 옷가지는 뜨거운 물에 삶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빈대는 열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빈대 예방용 정식 허가 동물용의약품은 없지만..
빈대 사멸효과 보고는 여럿
이처럼 반려동물에서는 아직 빈대로 인한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보니 벼룩, 진드기 등 다른 외부기생충과 달리 빈대를 타겟으로 한 동물용의약품은 찾기 어렵다. 주요 글로벌 동물용의약품 기업을 통해 빈대에 허가 받은 반려동물용 의약품이 있는지 문의했지만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현재 출시된 외부기생충제제들 중 빈대에 사멸효과가 보고된 성분들이 있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다.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의 넥스가드 스펙트라에 함유된 아폭솔라너(afoxolaner)는 빈대 사멸효과가 보고됐다. 개에 넥스가드 스펙트라를 먹인 후 1일·7일·14일·21일·28일째에 빈대를 흡혈시키자, 흡혈 후 72시간 이내에 빈대가 죽는 비율이 최대 85%에 이르렀다.
해당 연구결과는 2021년 국제학술지 ‘Parasite’에 발표됐다(Insecticidal efficacy of afoxolaner against bedbugs, Cimex lectularius, when administered orally to dogs).
베링거 측은 “해당 실험은 빈대를 1회만 흡혈시켰는데, 실제로는 빈대가 주1회 혹은 더 자주 흡혈하는 성향을 보이는만큼 유효 성분이 계속 농축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MSD동물약품 브라벡토의 플루랄라너(fluralaner) 성분은 닭에 감염된 빈대에 효과를 보였다. 브라벡토의 허가사항에는 빈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빈대(Cimex lectularius)를 사멸시키는 효과는 확인됐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연구진이 플루랄라너의 빈대 사멸효과를 실험한 결과 닭에게 브라벡토를 2.5mg/kg으로 1회 투여한 닭은 2주간 사멸효과를, 0.5mg/kg을 1주 간격으로 2회 투약한 경우 4주간 사멸효과가 유지됐다.
이미 국내에는 플루랄라너 성분의 닭진드기 방제용 엑졸트(exzolt) 제품이 출시된 바 있다.
해당 연구결과는 2022년 국제학술지 ‘Parasites & Vectors’에 보고됐다(Systemic veterinary drugs for control of the common bed bug, Cimex lectularius, in poultry farms).
기존 살충제에 내성을 보이는 빈대에 대안으로 제시된 성분 중 하나인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도 이미 반려동물용 외부기생충예방약으로 쓰이고 있다.
한국엘랑코동물약품의 어드밴틱스, 애드보킷, 세레스토 등은 이미다클로프리드를 함유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피모에 작용해 외부기생충 예방효과를 보인다. 어드밴틱스의 경우 빈대는 적응증에 없지만, 외부기생충에 대한 기피효과(repellency)를 보이는 점도 특징이다.
반려동물용 이미다클로프리드 제제가 빈대에 대한 적응증을 허가 받지는 않았지만, 엘랑코는 미국 등 해외에선 같은 성분의 스프레이형 제제를 빈대용 살충제로 판매하고 있다.
엘랑코동물약품 관계자는 “외부기생충에 물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르는 예방약이 더 효과적”이라며 “피모에 접촉만으로도 외부기생충에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물릴 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전했다.
피프로닐(fipronil)도 내성 빈대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지목됐다. 베링거의 프론트라인과 브로드라인, 버박의 에피프로 스팟 온, 베토퀴놀의 플레복스 스팟 온, 녹십자수의약품의 스팟라인 등이 피프로닐을 함유한 반려동물용 외부기생충약이다.
(사)국경없는 수의사회(대표 김재영)가 19일(일) 국회에서 2023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제주대 윤영민 교수는 ‘수의대에서 왜 보호소의학을 가르쳐야 하는지’ 설명했고, 서울대 이인형 교수는 역량 있는 수의사 양성을 위해 수의대 차원의 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물보호소 수의학, 보호동물의학, 보호소의학* 등으로 불리는 Shelter Medicine은 동물보호센터의 체계화·전문화를 위해 꼭 필요한 학문이다. 임상수의학은 물론, 유기동물의 특성과 구조·격리·관리·입양 체계와 동물보호시설의 운영·직원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운다. 반려동물 임상보다 전염병, 예방의학, 수의법의학에 대한 지식이 더욱 요구된다.
(*편집자 주 : 이 글에서는 Shelter Medicine을 보호소의학으로 번역하겠습니다).
미국 수의대 80%에서 보호소의학 가르쳐
보호소의학을 전문적으로 배운 수의사가 배출되어 동물보호센터에 배치되면, 유기동물 관리가 보다 전문성을 띠고, 유기동물의 복지 증진 및 입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질수록 보호소의학을 전공한 수의사에 대한 요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보호소의학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은 사실상 없다. 그나마 수의대 중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전공선택 과목을 운영 중이다(본과 4학년 2학기 ‘동물보호소의학’). 서울대 수의대의 경우, 올해 2학기 전공선택 과목으로 Shelter medicine을 개설했지만, 신청자가 4명에 그쳐 강의 개설이 되지 않았다. 서울대의 전공선택 과목은 총 15개인데, 동물병원 경영학 등 다른 과목에 비해 보호소의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선진국의 상황은 다르다. 보호소의학에 대한 관심도 크고, 교육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
윤영민 교수(사진)에 따르면, 코넬대학교, 플로리다주립대학교 등 미국 수의대의 약 80%가 보호소의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수의사의 94.8% 이상이 보호소의학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한다.
제주대 수의대 동물보호소의학 과목 중 현장(제주도 동물보호센터) 방문 교육 모습
제주대 수의대의 보호소의학 과목 운영도 쉽지 않았다. 9~10년 전에 과목을 운영했었지만 이후 없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개설됐다.
본과 4학년 2학기 전공선택 과목으로 운영 중인데, 15명 정도의 학생만 신청받는다. 보호소 현장 교육이 많다 보니, 학생 수가 많으면 과목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제주대의 경우, 본과 4학년 1학기까지 동물병원 로테이션 과정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2학기에는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 방문할 일이 드물다. 보호소에는 늘 새로운 유기동물이 입소되는 만큼, 실습을 갔던 학생을 통해 동물병원에 감염병이 전파될 여지가 있는데, 이런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한 것이다.
학생들은 제주도 동물보호센터 현장 방문 교육에서 시설·현황·운영에 대해 배우고, 센터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 건강검진, 감염병진단, 진료 등을 참관한다. 이외에도 사설 유기견보호소(민간동물보호시설) 봉사활동도 펼친다.
이론 수업은 BSAVA Manual of Canine and Feline Shelter Medicine, Shelter Medicine for Veterinarians and Staff(Wiley-Blackwell), The Guidelines for Standards of Care in Animal Shelters(The Association of Shelter Veterinarians’(ASV)) 등 교과서와 가이드라인을 활용한다.
“보호소 입소 동물,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관리 중요…보호소의학 과정 필요”
윤영민 제주대 수의대 교수는 “보호소 입소 동물은 초기부터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동물보호소에서 수의사가 잘 역할을 하기 위해) 수의대에 보호소의학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호소의학과 유기동물보호소 봉사활동을 통해, 수의사의 재능기부와 사회 환원을 배울 수 있다”며 “학생 때부터 이런 경험을 한다면, 졸업 후 각 분야에서 수의사들이 사회에 봉사하고 환원하면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수의대 봉사단 활동 모습
“역량있는 수의사 양성을 위한 봉사활동”
이인형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역량 있는 수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수의대의) 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대 수의대에는 ‘팔라스’, ‘나눔회’ 2개의 봉사동아리가 있으며, 실험동물복지동아리 ‘동실동실’도 있다. 2021년 4월에는 지역사회 공헌과 학생 봉사·교육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봉사단’을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이인형 교수는 봉사활동을 통해 ▲수의사로서 심성을 갖추고 ▲기본 역량을 갖추고 ▲스스로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주위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게 되고 ▲사회변화를 주도하게 된다며 봉사활동을 통해 수의대가 ‘전인적 수의사 양성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경없는수의사회 심포지엄에서는 시상식과 활동 내역보고, 한국 구조견 해외입양 현실과 문제(유엄빠 박민희 대표), 반려동물 제3자 판매금지 필요성(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 발표와 토론회가 진행됐다.
심포지엄에는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한정애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홍보대사인 박수홍, 손헌수 씨도 참석했다.
국경없는수의사회 봉사활동을 지원한 삼양애니팜(대표 민필홍), 우리와(대표 최광용), KB손해보험(ESG전략유닛장 최선영) 등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삼양애니팜은 베트남법인을 통해 베트남 해외봉사를 적극 도왔으며, 우리와는 사료 등을 꾸준히 후원 중이다. KB손해보험은 이동의료 봉사차량을 기증했다. 전염병검사 키트를 후원하고, 봉사에도 직접 동참 중인 바이오노트(대표 조병기)도 함께 했다.
국경없는수의사회는 올해 2월 라오스 해외봉사를 시작으로, 3월 경주, 4월 용인, 5월 아산 삽교천, 6월 용인, 9월 포천, 10월 베트남, 10월 파주까지 총 8번의 국내외 봉사활동을 펼쳤다. 동물의료봉사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삽교천)도 진행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상덕 한국펫사료협회 회장 등이 내장형 동물등록 방법을 보고 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와 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황정연)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앞에서 직접 내장형 동물등록의 안전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방법은 내장형(마이크로칩)과 외장형 태그 2종류지만, 내장형으로 등록 방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게 수의사회 입장이다. 내장형 등록방법이 전 세계 표준이고, 외장형 등록은 일부러 태그를 버리거나 떼어질 우려가 있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서울시수의사회, 손해보험협회 부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19일(일) 일산 킨텍스(KINTEX) 제1전시장에서 열린 국내 최대 반려동물 박람회 ‘2023 메가주 일산(케이펫페어 일산)’ 현장을 찾았다. 약 20분 정도 행사장을 둘러본 정 장관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수의사회, 손해보험협회가 함께 운영한 ‘내장형 동물등록 및 펫보험 홍보 부스’에 들렀다.
박람회 기간 동안 이 부스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무료로 진행한 서울시수의사회 임원진은 정황근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앞에서 내장형 등록과정을 시연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의 장점을 설명했다.
서울시수의사회는 지난 2018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와 ‘내장형 반려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수만 마리의 반려견에게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직접 내장형 등록 장면을 본 정황근 장관은 내장형 등록의 간편함과 안전성에 동의했다.
허주형 회장, 정황근 장관, 김주현 위원장, 김상덕 회장 등은 서울시수의사회 부스 바로 옆에 마련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홍보관 멍냥꽁냥 부스에도 들러 직원들을 격려하고 정부가 시행 중인 다양한 동물정책을 홍보했다.
정부 “양육비의 약 40% 병원비…의료비 부담 증가하며 펫보험 주목”
내장형 등록 장점 봤지만….비문·홍채 생체인식정보 활용 동물등록은 계속 추진
한편,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에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부회장, 오이세 한국동물병원협회 사무국장, 정병곤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 이윤선 현대해상 수석부사장, 정종표 DB손해보험 사장,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 허은심 에이아이포펫 이사 등이 함께 자리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양육비의 약 40% 수준이 병원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보험이 주목받고 있다”며 “지난달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에 따라 반려동물 개체식별 강화를 위한 (비문·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등록, 반려묘 동물등록 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 및 진료 항목 표준화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정황근 장관이 이날 직접 내장형 동물등록 장면을 보고 내장형 등록의 간편함과 안전성에 동의했고, 수의계에서 지속적으로 ‘내장형등록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수의계 의견은 무시되고 ‘비문·홍채 동물등록’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발표한 것이다.
금융위는 “보험 가입·청구 등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 및 다양화 지원,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한 진료비 부담 완화로 반려인이 동물의료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반려동물등록, 중요 진료비 게시, 진료 항목 표준화 및 보험 가입·청구 간소화 등도 활성화되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보험 가입도 늘어날 것”이라며 “반려인과 반려동물 업계, 협회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One-Welfare)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양육 중인 상위 10대 견종의 연령대별 多빈도, 高위험 질환을 분석해 반려동물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반려인들이 스스로 반려동물의 잠재적 건강 문제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접종 등의 준비를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가 선정한 10대 품종은 ①말티즈 ②푸들 ③포메라니안 ④시츄 ⑤비숑프리제 ⑥요크셔테리어 ⑦진도견 ⑧치와와 ⑨스피츠 ⑩닥스훈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등록 되어 있는 반려견 품종 상위 10개다.
해당 10개 품종은 현재까지 210만 마리(누적)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등록견의 약 66% 수준이다.
손해보험협회는 미국동물병원협회(AAHA) 자료 등을 참고해 이들 10개 품종의 연령을 4단계로 구분했다. 1세 미만은 Puppy, 1~7세는 Young Adult, 8~12세는 Mature Adult, 13세 이상은 Senior다.
손해보험협회의 가이드라인은 이들 상위 10개 품종의 각 품종의 다빈도 질환을 소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령별 건강관리 항목, 주기, 횟수 등을 안내해준다.
협회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52개 질환을 선정하고, 품종 및 연령에 따른 질환별 발생비율을 진료과목별로 구분했다.
(예시) ‘말티즈’의 Young Adult 시기의 건강관리 항목, 주기, 횟수 등을 안내하는 모습
손해보험협회는 ‘반려동물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이번 달까지 완성하고 12월 초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협회는 향후 다른 견종과 반려묘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 가이드라인 대상 품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펫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고객 안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보험회사에도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보험사에는 더 구체적인 자료가 전달된다.
견종별 연령에 따른 다빈도 질환 및 이에 따른 진료행위, 진료비용 등의 통계를 제공하는데, [견종] – [연령] – [질환명] – [진료명] – [진료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푸들] – [3세 이하] – [슬개골탈구] – [활차구성형술] – [진료비용] 순으로 각각 ‘3세 이하 푸들’ 중 ‘슬개골탈구’ 발병 비율은 전체 15%, ‘슬개골탈구’ 치료 방법 중 ‘활차구성형술’은 전체 12%, ‘활차구성형술’ 진료비용은 미국, 캐나다, 한국 동물병원에서 각각 ○○달러, △△달러, □□원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각 보험사가 진료비 수준에 맞는 적정한 보장금액 설정과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정하는 등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의업계와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손해보험협회는 “11월 7일 한국동물병원협회(KAHA)와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동물진료 통계 집적, 보장범위 확대(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손보협회는 또한, 11월 17~19일(금~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메가주’ 펫박람회에 서울시수의사회와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펫보험을 홍보하고, 내장형 동물등록 및 반려동물 건강관리 상담을 진행한다. 펫보험 홍보부스는 손보협회뿐만 아니라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이 함께 운영한다.
현행법에 따라, 모든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다.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 포털 사이트 이용, 가격비교사이트, 블로그·카페·SNS를 통한 개인간 거래, 해외직구 모두 안 된다.
동물약품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지어, 불법 동물용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비롯한 수많은 약이 온라인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선다.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협약 체결 2주 만에 ‘가이드라인’ 마련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사업자 역할 촉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가 ‘동물용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31일 서삼석 국회의원 주최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동물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2주 만이다.
검역본부는 온라인 동물약품 유통·판매가 불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특히 온라인 중개 플랫폼사업자의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불법 판매자·구매자뿐만 아니라 네이버, 쿠팡 등 주요 포털 사이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동물약품의 온라인 유통을 근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픈마켓 운영사업자, 개인 간 오픈마켓 운영사업자, 가격비교사이트 운영사업자, 블로그 등 SNS 운영사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게시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전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 포함된다.
검역본부는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판매업자는 즉시 동물약품의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업자가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동물약품 판매를 등록한 경우 플랫폼사업자는 그 즉시 정보를 비공개 처리 또는 삭제하고, 지체 없이 판매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의약품이 아닌 동물용의약외품이 마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는 광고는 불법이다. 검역본부는 ‘심장사상충구제제’, ‘고양이 복막염 치료제’, ‘관절질환 치료제’, ‘아토피 치료제’ 등 금칙어 목록을 공개했다.
동물용의약외품 금칙어 목록(‘23.11월 기준)
동물용의약외품이란 구강청량제·세척제·탈취제 등 애완용제제, 영양 보조제로서의 비타민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는 제품으로 동물용의약품이 아니다. 기능성 영양제, 약용샴푸, 귀 세정제 등이 대표적인 동물용의약외품이다.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려면 영업을 신고(등록)해야 하며,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영업 등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판매업자를 발견하면 이용을 거부·중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월 동물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 정기 단속
내년 1월 1일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신고센터 등 개편
검역본부는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자율적으로 동물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매월 온라인 플랫폼별·위반유형별 키워드 검색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사안에 따라 사이트 차단, 수사요청 등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신고센터(바로가기)를 포함해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불법판매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 ‘동물용의약품 아지(AZ)트’를 운영한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앞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유통체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동물용의약품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전반을 촘촘하게 살피겠다”며 “동물용의약품등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업체, 동물의료 현장 수의사 및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투여 대상의 몸무게에 따라 개봉한 프로포폴 앰플에 잔량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데도 폐기량이 아예 없다고 보고한 의료기관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용 후 폐기량’을 0으로만 보고한 의료기관 10개소를 시범적으로 조사했는데, 실제 투여량과 달리 보고한 뒤 잔여량은 임의로 폐기하는 등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적발된 업소에는 동물병원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 감사결과를 9일 발표했다.
프로포폴 사용 후 폐기량 0으로만 보고한 동물병원 3곳 적발
4년간 2만ml 누락 추정
앰플이나 바이알 단위로 포장된 주사제 마약류는 투약 대상의 몸무게에 따라 투여량이 달라지다 보니 개봉하여 사용한 후에는 잔량이 발생할 수 있다. 사람 용량으로 출시된 마약류를 소형 반려동물에 써야 하는 동물병원이면 더욱 그렇다.
이처럼 의료기관이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자체적으로 폐기하고, 해당 폐기수량을 ‘사용 후 폐기량’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가령 0.6바이알을 처방해야 하는 환축이라면, 1개의 바이알을 개봉해 0.6은 투여량으로, 0.4는 사용 후 폐기량으로 보고하는 식이다.
문제는 자체 폐기도 2인 이상의 직원이 입회하여 마약류취급자가 확인하며 사진 등의 근거자료를 2년간 보관해야 하는 등 번거롭다 보니 잔량을 허위보고하는 유인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0.6바이알만 사용한 경우에도 보고는 1바이알을 사용했다는 식으로 입력해 사용 후 폐기를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게 만들고, 실제 잔여량은 임의로 처리하는 등의 방식이다.
감사원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 1.1만여개소에서 ‘프로포폴 사용 후 잔량이 없다’고 보고(사용 후 폐기량 0)한 사례는 2667만여건에 달한다.
이중 모든 프로포폴 투약 건수에 대해 사용 후 폐기량을 일관되게 0으로 보고한 의료기관 10개소를 골라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5개소에서 불법 허위 보고가 적발됐다. 적발된 5개소 중 3개소가 동물병원이다.
투약량을 실제와 달리 정수 단위로 올림해 보고하면서 잔여량은 임의로 처리하거나, 실재고가 전산상 재고보다 많아지면 일부 투약건은 전산에 고의로 보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숫자를 맞추는 식이었다.
이들 3개 동물병원에서 사용 후 폐기로 보고했어야 하는 추정량은 4년간 2만ml 정도로 추정됐다. 병의원 적발업소 2개소의 추정량(31만ml)보다는 훨씬 적은 수치다.
감사원은 “대부분 허위보고는 인정하면서 전량 폐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사용 후 남은 프로포폴이 의료체계 밖으로 노출되는 등 불법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 감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감사보고서)
동물병원 프로포폴 투약보고의 96%가 사용 후 폐기량 ‘0’
당국 단속 강화 전망..사용 후 폐기 보고 주의 필요
감사원은 식약처가 단순히 프로포폴 사용량이 많은 의료기관 위주로만 조사하고, 사용 후 폐기량 이상보고는 방치하고 있다면서 감시·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식약처도 주사제 마약류 의약품의 사용 후 폐기량 거짓보고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관할 지자체에 알리는 등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행정처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향후 사용 후 폐기량을 보고하지 않은 동물병원이 마약류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일선 동물병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는 중점관리대상인 프로포폴이 요주의 제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프로포폴을 취급한 동물병원은 1,562개소다. 757,940건의 투약보고 중 사용 후 폐기량이 0인 보고가 725,458건(96%)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동물병원 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형 반려동물 환축이 다수라 한 바이알을 개봉하면 여러 환축에게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한 바이알을 소진하면 다음 바이알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어지다 보니 각각의 투약보고에는 사용 후 폐기량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동물병원장은 “사용 후 폐기량을 별도로 보고하기 너무 번거롭다 보니 가급적 피하고 싶은 게 사실”이라며 “반려동물의 체중이 사람에 비해 너무 낮다 보니 특히 앰플형 제제가 더 까다롭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또다른 동물병원장은 “프로포폴 1바이알을 한 환축에만 쓰고 폐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도 “당일개봉 당일사용 원칙을 적용하되 마지막으로 잔량이 남은 바이알들은 따로 모아뒀다가 매주 한 번씩 사용 후 폐기로 보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상당히 귀찮고 까다롭긴 하지만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한다. 편하면 사고가 나니 불편하라고 만든 관리제도인만큼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프로포폴은 특성상 환축에 투약하기 전에는 실제로 얼마나 사용할 지 가늠하기 어렵다. 혹시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 넉넉하게 뽑아 두는 경우가 많다 보니, 투약 이후 주사기에 약액이 남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바이알에서 뽑아 사용한 후 주사기에 남아 있는 약물은 재사용할 수 없는만큼 ‘사용 후 폐기량’으로 관리할 대상은 아니다. 주사기에 남아 있는 약물도 시스템적으로는 이미 사용된 것으로 보는 셈이다.
다만 주사기가 아닌 바이알에 남아 있는 약물은 ‘사용 후 폐기’로 처리해야 하며, 2주 안에 실제 폐기작업 및 보고를 마무리하는 것이 권장된다.
인천광역시수의사회(회장 박정현, IVMA)가 11일(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인천시수의사회 회원 및 회원 가족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등 주요 외빈이 대거 참석했다. 수의사 출신 윤혜영 연수구의원도 자리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을 비롯해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정기영 대전시수의사회장, 임승범 충남수의사회장, 김광남 광주시수의사회장, 명노일 세종시수의사회장, 이영락 부산시수의사회장 등 지부장과 김재영 동물보호복지위원장, 이명헌 방역식품안전위원장, 최종영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장, 이영란 고래질병특별위원장 등 대한수의사회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들도 참석해 인천시수의사회 40주년을 축하했다.
또한, 인천시수의사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후쿠오카현수의사회, 대만 타이난수의사회 및 중국에서 수의사 40여 명이 이번 기념식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주영환 인천시수의사회 초대 회장과 박정현 현 회장
경기도수의사회 인천분회로 발기…초대 김진두 분회장 인천시장까지 올라
1981년 인천시가 경기도에서 분리되며 ‘인천직할시수의사회’ 창립..초대 회장에 주영환
인천광역시수의사회는 1958년 7월 1일 경기도수의사회 인천분회로 시작됐다. 초대 분회장은 김진두 회장이 맡았는데, 김진두 회장은 1956년 12월 26일에 창립한 경기도수의사회 초대 회장부터 4대 회장을 역임했다. 그만큼 경기도수의사회 창립에 인천 지역 수의사들의 기여가 컸다는 뜻이다. 김진두 초대 분회장은 1960년 인천시장에 당선되기도 했다.
1981년 7월 1일 인천시가 인천직할시로 승격되어 경기도에서 분리되면서 인천직할시수의사회 발기인단이 결성됐다. 그리고 1981년 8월 8일 인천직할시수의사회 창립총회에서 주영환 초대 회장이 취임했다. 1995년 1월 1일에는 인천직할시가 인천광역시로 변경됐고, 강화군, 옹진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됐다.
2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인천광역시수의사회는 현재 7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지부수의사회로 성장했으며, 2010년 전국 수의사대회 및 동아시아수의사대표자회의, 2011년 세계동물보건기구 광견병 국제컨퍼런스, 2017년 제33차 인천 세계수의사대회 등 굵직한 국제 행사의 인천 유치·성공개최를 이끌었다.
박정현 회장(사진) 취임 이후에는 협회의 재정 건전성을 대폭 개선했고, 사단법인 인가, 수의료봉사단 야나(YANA) 창단, 세미나실 마련 및 정기심화 세미나 진행, 연수교육 규모 격상(컨퍼런스), 동호회 활동 지원 강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인천시수의사회 집행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회관건립 등 다음 목표를 위해 정진 중이다. 이번 인천광역시수의사회 창립 40주년 기념식 및 제1회 인천수의컨퍼런스 현장에서도 ‘인천광역시수의사회관 건립 기부약정’을 받았다.
박정현 회장은 “회원 및 가족, 내외빈분들을 모시고 큰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복을 많이 받은 회장이라고 생각한다”며 “40년을 경험한 오늘,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까지 거둔 결실을 바탕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사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
명예수의사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사진)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수의사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며 “수의사회 여러분들이 더 자신을 갖고 세상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0~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시절 최악의 구제역·고병원성AI 사태를 직접 경험한 유정복 시장은 “구제역 사태 때 수의사분들과 사투를 하며 대응했던 기억이 난다”며 “지금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는데 가축전염병 현장에서 수고하는 수의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제9~11대 인천시수의사회장을 역임했던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수의사들의 역할이 많이 중요해졌다”며 “동물복지, 국민건강, 국민복지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대한수의사회도 수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념식에서는 회원들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서울우유협동조합 경인집유장 배은아 소장, 우리동물병원 배세진 원장, 필종합동물병원 이재필 원장이 인천광역시장 표창장(동물방역위생 및 동물보호 유공자)을 받았으며, 세림동물병원 임영석 원장이 대한수의사회장 표창패를 수여받았다.
김경호, 이주호, 박은정, 박진수, 윤가리, 임지흔, 이정구, 한태호 회원은 공직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인천광역시수의사회 공로패를 받았고, 오랜 기간 동물병원을 운영하며 협회 발전에 기여한 이규식, 신영재, 고종길, 류태권, 이행숙, 임영석, 김형년 회원에게도 인천시수의사회 공로패가 전달됐다.
한편, 제1회 인천수의컨퍼런스는 11일(토)~12일(일) 이틀간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창립 40주년 기념식과 컨퍼런스에는 약 1천 명이 참여했다. 인천시수의사회는 앞으로 송도컨벤시아에서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원장 박인철, 이하 수인원)이 9일 서머셋 팰리스 분당 호텔에서 교육부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모인 전·현직 인증원장과 수의대 교수진은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 성과를 자축하면서, 인증 의무화(법제화)를 최우선 후속 과제로 꼽았다.
인증기준을 만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정성적 표현을 정량적으로 명확화하고, 유럽·미국의 선진 수의학 인증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을 이끌어낸 김용준 전 원장에 공로패가 수여됐다. (왼쪽부터)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박인철 원장, 김용준 전 원장
최대 과제 ‘인증 의무화’ 한 목소리
수인원은 올해 3월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됐다. 교육부 인정기관으로는 12번째다. 의학, 약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약학 분야 평가인증기관은 이미 교육부 인정기관이다.
교육개발원 컨설팅을 거쳐 인정기관 지정을 이끌어낸 김용준 전 원장은 “인증원 창립부터 인정기관 신청의 토대를 마련하기까지 이흥식 초대 원장의 공이 매우 컸다”면서 “의료분야 인정기관은 대부분 2회 이상 지정된 실적을 갖추고 있다. 3년 기한인 수인원도 2회차 지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전 원장은 “수인원의 2가지 숙원은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과 인증 의무화였다”며 “인증 의무화까지 달성해야 비로소 수의학교육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수의학교육 인증을 받은 수의대 졸업생에게만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수의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인증 의무화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건축사·변호사 등 국가시험을 치르는 전문자격 대부분에서 교육인증이 의무화되어 있다.
수인원보다 늦게 출범한 약학교육인증도 의무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이미 마쳤다. 심지어 수의사가 지도하는 자격인 동물보건사도 양성기관에 대한 인증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인증이 의무화되면 인증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교육개선 작업, 예산 확보에 탄력이 붙는다. 수의대가 수의사를 배출하기 위해선 인증을 반드시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수인원의 추진과제를 여럿 제시한 이흥식 초대 원장도 “인증 의무화 이전에는 모든 추진과제가 어렵다”며 인증 의무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인증 의무화를 바탕으로 인증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의료계나 유럽·미국 수의학교육 인증평가 방법을 도입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농식품부가 인증 의무화의 전제조건으로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을 요구했는데 이를 달성한만큼, 인증 의무화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안도 준비되어 있다. 지난 2020년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인증 의무화를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번 정기국회를 넘기면 사실상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는만큼, 인증 의무화에 반대가 없더라도 성사 시점은 내년 총선 이후로 상당히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의대 교수는 110명 이상이어야
수의대도 교원 30명 이상으로?
수인원은 올해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으로 확보한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3주기 인증기준 개선방향과 수인원 발전 전략을 수립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증기준에 반영할 정량평가 요소가 관심을 모은다. 교육부도 현행 수의학교육 인증기준이 정성적 평가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목하며 정량지표 도입을 권고했다.
정량적 평정기준 도입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건국대 남상섭 교수팀은 이날 개발 중인 주요 정량지표를 소개했다. 의학·치의학·약학·간호학뿐만 아니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까지 검토해 수의대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가령 교원 숫자의 경우 의학교육 인증기준은 기초의학 전임교수를 25명 이상, 임상의학 전임교수를 85명 이상 확보할 것을 정량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의과대학에서 의사를 배출하려면 최소 110명의 교수진이 있어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수의학교육 인증기준으로 개발 중인 정량지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전임교수 확보율을 100%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원 숫자는 예과(자연과학계열)는 학생 20명당 1명, 본과(의학계열)는 학생 8명당 1명이다.
수의대마다 학생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계산편의상 학사과정에 300명(학년당 50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필요한 교원수는 30명 이상이 된다.
함께 개발 중인 전공별 교수분포 기준에는 ‘국가시험 교과목 중 임상수의학(내과·외과·산과·영상의학·임상병리학) 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수가 전체 교수의 35%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감안하면 11명 이상의 임상교원 확보를 요구하는 셈이다. 실제 학생수가 더 많은 대학이라면 필요한 교원수도 더 커진다.
남 교수팀은 이 밖에도 실습지도자와 학생의 비율, 임상로테이션 구성, 대학 부속 동물병원의 진료설비 등에 정량적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미국·유럽 등 해외 선진 수의학교육인증 평가지표 도입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서울대 서강문 교수도 대학 동물병원의 진료 케이스 숫자나 실습기회 제공량, 행정지원 인력까지 포함한 교육 인프라에 세부적인 정량 지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 교수는 “3주기 인증부터라도 가능한 부분은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부터 3주기
미흡사항에는 단축인증 적극 도입
지난 2020년 1주기 인증을 마친 수의학교육 인증은 현재 2주기가 진행 중이다. 이미 건국대, 서울대, 충북대, 경상국립대가 2주기까지 인증을 완료했다. 전북대가 인증평가를 진행 중이며, 제주대가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남상섭 교수는 “2026년경이면 3주기 인증이 시작될 것”이라며 “3주기 인증기준을 변경하려면 빨리 확정하여 대학이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3주기 인증부터는 정량평가를 도입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에는 완전인증 대신 단축인증을 부여하는 등 대학 측의 긴장감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인철 원장은 “특정 미흡사항의 개선 여부가 (6년 완전인증 부여로) 6년 이후에나 확인된다면 교육 수혜자인 학생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셈”이라며 “향후 단축인증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와 동물병원협회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만났다. 손해보험협회와 펫보험 운용사, 한국동물병원협회(KAHA)가 공식 간담회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는 7일 종로 손해보험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동물병원 측에서는 KAHA 이병렬 회장과 정언승 정책국장, 오이세 사무국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손해보험협회 신종혁 본부장, 주병권 부장을 비롯해 삼성·메리츠·한화·롯데·KB·DB·카카오 등 손해보험사의 펫보험 개발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KAHA 요청으로 보험-동물병원 첫 간담회
‘필수기초의료 정부가 지원해야 진료비 부담↓ 펫보험 가입↑’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진료기록 증빙 발급 의무화 등의 보험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원스톱 청구간소화, 보험상품 개선,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진입 허용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진료·지급기준 협의, 통계 공유, 청구간소화 등 펫보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를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동물병원협회가 보험업계와의 간담회를 요청하면서 이날 자리가 성사됐다.
이병렬 회장은 필수기초의료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예방접종, 구충, 중성화수술, 건강검진 등 반려동물의 필수기초의료를 보험에 포함시켜야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 필요성도 역설했다. 진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려면 누군가가 지원해주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펫보험은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보호자가 실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예방적 진료는 보장하지 않는다. 불측의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 특성상 예방진료는 애초에 보장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에도 관련 규정상 상한이 있다 보니, 예방접종이나 중성화수술 등으로 질병 발생 가능성을 낮춘 보호자에게 유의미한 이익을 주기도 힘들다. 현행 규제대로라면 기초의료를 포함한 펫보험 상품은 개발하기 어려운 셈이다.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수의계 반대
무조건적 공개 의무화 대신 보험-병원 협력 대안 모색해야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를 다룬 수의사법 개정안 다수가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의무화 명분의 상당 부분은 펫보험과 연관되어 있다.
수의사회는 진료부 공개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수의사 처방 없이도 대부분의 약물을 보호자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진료부까지 공개되면 자가진료와 약물오남용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동물병원협회도 지난달 발표한 펫보험 활성화 관련 성명에서 진료기록 증빙 발급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가장 큰 염려는 진료부 공개 문제다. 진료기록이 무엇인지, 누구 소유인지, 어떻게 만들고 보존할지, 활용할 지, 그 안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할지 전부 불분명한데 일단 내놓으라는 식”이라며 “(진료부 공개 의무화는)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크다. 사람은 자신의 진료기록을 공개하지 않지만, 동물의 진료기록은 공유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병원과 보험사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지’ 보다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물병원 진료부 전체 공개를 의무화할지 말지의 양자택일에서 벗어나, 펫보험 활성화에 기여하면서도 공개 의무화로 인한 부작용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진료부 전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펫보험 가입자의 역선택이나 보험사기가 의심될 때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를 동물병원으로부터 제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보험-동물병원 협력체계 공감대
청구간소화 두고서는 동물병원 행정부담 증가 우려도
오이세 사무국장은 “펫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면 보험업계가 동물병원에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된 청구간소화에 대해서는 우려섞인 시각을 내비쳤다. 자칫 동물병원에 과중한 업무부담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양측은 펫보험 활성화와 상호 협력 구체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손해보험업계와 동물병원협회는 향후에도 보다 구체적인 협력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손보협회 신종혁 본부장은 “펫보험 활성화가 실제 시장에서 실현되려면 양측의 소통과 이해가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럼피스킨병 전국 긴급백신 접종률이 6일 오전 기준 90%를 돌파한 가운데, 백신접종 현장에서 수의사가 다치거나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백신을 잘못 배부해 희석액만 접종하는 일도 있었다.
수의사에 망치 들고 욕하며 “법만 없었으면 너 같은 건 죽일 수 있다” 협박
11월 2일(목) 럼피스킨병 긴급백신 현장에서 수의사가 농장주에 의해 망치로 살해위협을 받은 일이 생겼다. 현재 전국 긴급백신은 50두 이상 농가는 자가접종,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가 접종 중이다.
해당 농가는 50두 미만 농가로 지역 공수의로 활동 중인 A원장이 접종에 나섰다. 럼피스킨병 백신은 근육접종하는 구제역 백신과 달리 피하접종해야 한다. 3종류의 럼피스킨 백신이 있는데 모두 피하접종 백신이다.
소의 피하접종은 근육 접종보다 훨씬 어려워 보정이 필수다. 정부도 이미 각 농가에 보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접종이 어렵고 “소를 잘 보정한 다음 한 손으로 목 쪽에 피부를 잡아당겨 피부와 근육 사이에 바늘을 45도 각도로 주사해야 한다”고 공지했으며, 해당 지자체도 보정이 되어 있지 않은 소는 접종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상황이었다.
정부가 안내한 럼피스킨병 예방백신 접종 시 주의사항
그런데 해당 농가의 소는 모두 보정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A원장 및 동행한 공무원은 B씨에게 접종이 어렵다고 알리고, 후속 농장 접종을 위해 농장을 떠나려고 했다.
그러자 B씨의 협박이 시작됐다.
본지가 입수한 진술서에 따르면, B씨는 처음에 욕설과 함께 불만을 표시했으나 이후 길이 30cm 이상의 대형망치를 집어 들고 협박을 이어갔다(위 사진). “법만 없었으면 너 같은 건 죽일 수 있다”며 협박하던 B씨는 결국 망치를 어깨 위로 들어 올렸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원장은 B씨를 끌어안아 바닥으로 눕혔다. 그 뒤, 함께 있던 동료 수의사가 망치를 뺏고 동행한 공무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에 인계됐고, 망치도 경찰에 제출됐다.
A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의사로 일하면서) 소한테 맞고 밟힌 적도 많지만, 이번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적은 없다”며 “동물방역 현장에서 수많은 수의사들이 크고 작은 마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같은 지자체에서는 사건 하루 전인 11월 1일, 다른 공수의사가 농가에서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으며, 럼피스킨 백신접종을 하던 수의사들이 소에 맞거나 몸을 다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목숨 위협받고 다쳤지만, 긴급 백신접종 끝까지 참여”
공수의 등 현장수의사 보호장치 필요
수의사들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가 방역을 위해 힘쓰고 있다.
바로 며칠 전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A원장 역시 취재를 위해 본지와 통화하는 순간까지 럼피스킨병 긴급백신 접종을 하고 있었다. 농가 접종 후 다른 농가로 이동 중에 기자와 통화한 A원장은 아무리 그런 일을 겪었어도 “긴급상황이고 (정부가 목표로 잡은) 10일까지 접종을 해내야 하므로 계속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수의들과 국가 긴급방역에 동원되는 수의사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흔히 공수의를 준공무원이라고 부르지만, 일부 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 다쳐도 공무상 재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죽어도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A원장은 “공적인 일을 하는 만큼 공수의 등 현장에서 일하는 수의사들과 방역 요원에 대한 안전장치와 사고 후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럼피스킨병 백신 종류 3가지
거창에서는 물백신 논란…지자체 실수로 희석액만 배포
생독백신이라 미리 희석하면 안 되지만…
백신접종과 관련된 혼란도 있다.
피하주사인데 근육으로 접종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진 가운데, 이번에는 물백신 논란까지 발생했다. 1일 거창군이 농가에 백신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희석액(diluent)만 배포하는 실수를 한 것이다.
해당 백신은 희석액과 가루로 된 항원이 별도 포장되어 있어서 2가지를 섞은 뒤 접종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몰랐던 지자체의 실수로 희석액만 27개 농가에 전달되고 말았다(총 1,875두분). 그중 900마리가 (희석액만) 접종받았는데, 지역 수의사가 상황을 파악하고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에 연락함으로써 중앙정부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문제가 된 농가들은 수의사 3명이 투입되어 다시 백신을 접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비축분 외에 새롭게 백신을 수입하고 바로 다음 날 농가에 접종해야 하는 ‘긴급’ 상황이다 보니 지자체 담당자도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구제역 백신 배분에 익숙한 지자체 담당자가 생독백신인 럼피스킨 백신과 구제역 백신의 차이를 잘 몰랐을 것이라는 얘기다.
돼지와 달리 소의 경우 생독백신이 드물다. 또한, 이번 백신접종이 워낙 긴급으로 이뤄지다 보니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고 있다. 심지어, 항원이 건조되어 있는 생백신은 수분을 만나면 서서히 역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희석을 한 뒤 2시간 이내 접종을 해야 하는데,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일부 현장에서 백신접종 속도를 높이고 백신 용량이 크다는 농가의 불만을 낮추기 위해 사전에 백신을 희석해버리는 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 백신을 미리 주사기에 뽑아 나눠주는 암묵적인 문화가 럼피스킨병 백신의 잘못된 접종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개봉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다만,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의 예외조항에 따라 동물병원 임상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직접 조제하여 축산농가로 하여금 자가 접종하도록 하는 경우는 개봉해도 괜찮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임상수의사가 아닌 담당자가 백신을 주사기에 뽑아 농가에 배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번 사태가 일단락되면 생독백신에 대한 개념 정립과 함께 정확한 백신접종 방법에 대한 교육, 그리고 수의사에 의한 철저한 약품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임상수의사는 물백신 사태에 대해 “(비수의사 공무원에게) 업무가 전가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며 “(전문가가 아닌) 그분들도 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전문가인 수의사들이 약을 관리하고 배분하고 접종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방역관 부족 사태를 지적한 동아일보 기사에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가축)방역관이 800명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2일 오전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전문 방역 인력인 가축방역관 양성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가축방역관이 적정 인원보다 800명가량 부족하고, 가축전염병 확산 때마다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됐는데도 여전히 정부의 예산 투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가축방역관은 1,152명으로 적정 인원(1,955명) 대비 41.1%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산의 미충원율(68.6%)이 가장 높았고, 대전(58.3%) 전북(55.1%) 등이 뒤를 이었다.
동아일보는 특히 “농식품부가 ‘가축방역관 양성을 위한 예산이 마련돼 있느냐’는 어 의원 질의에 ‘별도 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답했고, 농식품부 관계자가 ‘가축방역관은 지자체 소속이라 중앙정부에선 별도의 예산이 없다. 각 지자체와 가축방역관 수당을 늘리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달곤 의원실
실제 가축방역관 부족 사태는 심각하다.
어기구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축방역관 부족 사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가축방역관은 1,152명(수의직 공무원 842명, 공중방역수의사 310명)으로 적정 인원(1,954명) 대비 802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위 자료 참고).
이달곤 의원은 “올해 가축방역관 미충원율(41.1%)은 처음으로 40%를 넘었다”고 지적하며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설명은 달랐다.
농식품부는 설명자료에서 “보도에서 지적한 부족 인력 800명은 가축방역관의 역할이 가능한 공수의(전국 900여명), 가축방역관을 보조하여 시료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사(전국 496명)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 지자체 가축방역관 정원 대비 실제 부족한 인원은 70여명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의, 가축방역사가 담당하는 업무를 고려했을 때 실제 필요한 가축방역관 정원은 1,223명이고, 수의직 공무원(842명)과 공중방역수의사(310명)를 제외하면 부족한 가축방역관이 단 71명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농식품부의 설명에 대해 “수의사만 될 수 있는 가축방역관과 수의사가 아닌 사람도 될 수 있는 가축방역사는 엄연히 업무와 역할이 다른데, 가축방역관 부족사태 해명에 가축방역사를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축방역사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으로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가축 시료채취 및 예찰 업무 ▲악성가축질병발생 시 초동방역팀 업무 등을 수행한다.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는 검역직(6급)과 달리 축산산업기사,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자, 가축방역 업무에 6개월~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축방역사가 될 수 있다.
“가축방역관 충원 위해 승진가점 부여, 책용직급 상향 노력”
“수의직공무원 수당 상향도 검토 중”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록 가축방역관 부족 인원이 71명 뿐이라고 답했지만, 가축방역관 충원을 위해 처우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관 충원을 위해 승진가점 부여, 채용직급 상향 등을 지속 추진 중”이라며 승진 가점과 관련해 지난 6월 방역(재난) 업무 수행 시 승진 가산점을 부여토록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했고, 국가직 수의직렬 공무원 채용 자격요건 완화를 위해 올해 8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고, 지방직 공무원에도 적용되도록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축방역관의 경우 특수업무수당(의료업무등의수당)이 지급되는데, 이에 대한 상향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현재 가축방역관 수당은 중앙부처 15만원, 광역 지자체 25만원, 기초 지자체 25~50만원 수준이다.
가축방역관 양성을 위한 예산이 0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수의사로서 전국 10개 6년제 수의과대학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양성되어 가축방역관으로 채용되므로 별도의 전문 인력 양성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동아일보는 “현행 규정상 소 50마리 이상을 키우는 농가(전체 농가의 약 30%)는 수의사 없이 직접 접종을 해야 하는데, 럼피스킨 백신의 경우 접종 방법이 다른 백신과 달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지원이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럼피스킨병 전국 긴급 백신을 50두 이상 전업농은 농가 자가접종으로, 50두 미만 소규모농가는 수의사 접종지원반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50두 미만 소규모농가에서 기르는 소는 전체의 28%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스스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50두 이상 사육농가의 경우 백신접종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 피하주사 접종 경험이 없거나 고령 등으로 자가접종이 힘든 경우에는 지자체가 시도 수의사회와 협의하여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대한수의사회는 최근 각 시·도 지부와 한국소임상수의사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마사회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를 ‘경주마 복지 주간’으로 운영했다. 27일 말 복지 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경주마 복지기금 출연식(28일), 퇴역 경주마 한정 경기(29일)가 이어졌다.
복지주간의 문을 연 말 복지 포럼에는 경마시행체(마사회)와 학계, 동물보호단체, 마주, 생산자들이 모여 말 복지 증진 방향을 논의했다. 퇴역경주마국제포럼(IFAR) 엘리엇 포브스 회장의 강연도 진행됐다.
한국마사회가 10월 27일 과천 마사회 본관에서 2023 말 복지 포럼을 개최했다.
용도가 있는 말에게 복지가 있다
퇴역마 승용 전환, 경주마 활동 기간 늘려야
말 복지의 화두는 은퇴한 경주마(퇴역마)다. 지난해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사망한 말이 퇴역마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말산업정보포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퇴역마는 1,327마리다. 이중 승용·번식·관상·교육 등의 용도로 제2의 삶을 찾은 퇴역마는 755마리(57%)에 그친다. 나머지는 폐사했거나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다.
포럼 발제에 나선 마사회 말복지센터 김진갑 센터장은 “말은 용도를 가지고 있는 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 “어떻게든 용도를 갖게 하는데 (말 복지정책의)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퇴역마의 대표적인 용도는 승용마 전환이다. 엘리엇 포브스 회장은 “호주에서 2021-2022 시즌에 은퇴한 말의 68%가 승용마로 활용됐다”고 전했다. 2022년 한국 승용마 전환 비율(32%)의 2배가 넘는다.
한국도 승용 전환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은퇴한 더러브렛 경주마를 승용마로 활용하려면 적절한 훈련을 거쳐야 한다. 마사회와 마주협회가 함께 조성하는 ‘더러브렛 복지기금’ 중 일부가 여기에 쓰인다. 올해 40마리에 두당 5백만원의 비용을 지원해 승용 전환을 시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경주마로서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용도를 가진 말’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마사회는 훈련·경주 중 부상당한 경주마가 바로 은퇴하는 대신 수술·재활을 거쳐 복귀할 수 있도록 더러브렛 복지기금으로 재활기간 위탁관리비(6개월간 매월 12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학계, 동물보호단체, 말 생산자, 마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왼쪽 위부터) 윤민중 경북대 교수, 김병선 제주한라대 교수, 동물자유연대 이혜원 소장,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김란영 대표,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박세용 부회장, 서울마주협회 조용학 회장
조기 교육이 곧 복지다?
메이저-마이너리그 도입 제안도
김병선 제주한라대 교수는 “어린 말일 때 순치조련이 잘 되면 경주마 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런 말이 퇴역한 이후에도 승용마로 여생을 보낼 수 있다”고 지목했다.
사람과 친한 말이 되어야 경주마 활동기간도 늘어나고, 은퇴 후 승용마로 활용하기에도 적합해진다는 얘기다.
김병선 교수는 “각인순치, 전기육성이 제대로 안된 말이 후기육성 단계에 들어오면 조련사가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말들에게 트라우마가 생긴다”며 “경주마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건강이 약해지며, 퇴역시점도 빨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각인순치가 현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후기육성 전 품평제·경매제 도입을 제안했다. 순치조련이 잘된 말이 업계에서 선호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마사회도 말 복지정책 중 하나로 망아지 각인순치 연구를 제시했다.
경마에 메이저-마이너리그 체제를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도 눈길을 끌었다. 현재 공사 중인 영천경마공원이 문을 열면 리그 이분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능력이 조금 뒤쳐지는 말도 마이너리그에서 활약할 수 있게 하면 그만큼 경주마 활동기간도 늘릴 수 있다. 능력이 비슷한 말끼리 경주하면서 얻게 되는 박진감은 덤이다.
김병선 교수는 “현재 평균 2년 남짓인 경주마 활동기간을 3년 이상으로도 늘릴 수 있다”면서 “그만큼 애프터케어(퇴역마 관리) 부담도 줄고, 은퇴시점이 늦어질수록 어른 말이 되어 승용에도 더 적합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조용학 서울마주협회장도 일본의 중앙경마장-지방경마장 분리 사례를 들며 리그 이분화 제안에 공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포럼 전날 승마체험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울타리를 철조망으로만 만들거나(위), 깔짚이 부족한 마방(왼쪽 아래), 오염된 물그릇(오른쪽 아래) 등 미흡 사례가 포착됐다. (사진 : 동물자유연대)
물통도 없는 마방..승용마 관리 기준·교육도 필요
퇴역마가 제2의 용도를 찾았다고 무조건 좋은 복지를 누릴 것이라 단정할 순 없다.
동물자유연대 부속 한국동물복지연구소(소장 이혜원)는 포럼 전날인 26일 ‘승마체험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도와 제주도의 승마장 48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승용마의 건강상태와 사육·체험시설 관리 실태 등을 현장 조사한 결과다.
이혜원 소장은 “승마장마다 사양관리, 사육환경이 천차만별이었다. 좋은 승마장과 열악한 승마장의 편차가 너무 컸다”면서 “물도 없고 울타리까지 부서진 마방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정 승마장에 있는 말들이 말이력제 상에서는 다른 목장에 있어야 할 말이었던 경우도 확인됐다. 이력관리가 아직 명확하지 못한 셈이다.
이혜원 소장은 “(승용마 관리에 대한) 법적인 최소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다.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승마장 종사자에 대한 말 복지 교육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주마들이 번 돈은 소·돼지·닭이 쓴다
마사회 수익이 말 복지사업에 쓰이도록 법 바꿔야
한국마사회와 마주들은 2023년부터 5년간 매년 10억씩을 출연해 더러브렛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기금은 퇴역마의 승용전환이나 경주마 재활휴양 지원, 승용마전환 승마대회 개최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쓰인다.
하지만 충분치 않다. 조용학 회장은 “매년 퇴역마 1,300여마리가 발생하는데 반해 복지기금의 수혜를 받는 말은 2023년 기준 70여마리에 불과하다”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말 복지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사회가 수익금의 7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내고 있는데, 말산업을 위해 집행된 축산발전기금은 2%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도 “말들이 벌어온 돈은 (정부가) 다 가져가 버린다. 소, 돼지, 닭에게 쓰이고 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말 복지는 요원하다”고 꼬집었다.
조용학 회장은 축산발전기금의 일부가 말 복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익금을 말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김진갑 센터장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오늘 논의된 안건을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갑 한국마사회 말복지센터장
엘리엇 포브스 IFAR 회장은 “(말 복지 증진에) 천편일률적인 명답은 없다.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하겠다는 의지”라며 “퇴역마 관리에 경마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민중 경북대 교수는 해외의 말 도축장 폐쇄가 주변국으로의 원정 도축으로 귀결된 사례를 들며 말 복지 관련 규제를 논의할 때는 말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교수는 “말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말산업 경영체와 관계자가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말 복지 구현을 위해서도 말산업 경영체의 경영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사진 뒷줄 왼쪽)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사진 뒷줄 오른쪽)가 31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동물용의약품 등(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주관했다. 서삼석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는 40여 명의 사이버조사팀을 운영하는데 검역본부는 인력이 전무하다. 약사법이 아닌 동물 특성을 반영한 제도, 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미허가 동물약품 판매·홍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한태호 대한수의사회 수석부회장, 정병곤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도 현장을 찾아 의견을 전했다.
동물약품 온라인 판매·유통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성행’
판매 웹페이지 차단에 시간 오래 걸리고, 차단해도 곧 다시 개설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의 책임 있는 노력 필요
현행법에 따라 모든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동물용의약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비롯한 구충제를 중심으로 온라인 불법 판매처가 판을 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온라인 판매 문제는 국정감사 때 자주 언급되는 ‘단골손님’이다.
지난 2020년,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온라인 소셜커머스와 해외직구 알선 사이트에서 살 수 있는 심장사상충예방약, 외부기생충구제제 등의 판매화면을 보여주며 “동물의약품 관리체계가 허술하다.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에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국감장에서 직접 포털 사이트에 ‘넥스가드 직구’를 입력해 불법 판매처를 검색하면서 “어느 웹사이트에서 살 수 있는지, 할인코드를 어떻게 얻는지까지 다 나온다”고 꼬집었다. 펫버킷 등 주요 불법 사이트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게릴라성으로 게재되는 개별 동물약품 판매 웹페이지를 뒤늦게 차단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면 사이트 차단 여부를 심의해 조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되고, IP 우회 등을 활용하면 차단 자체가 완벽하지도 않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펫버킷 사이트가 차단-우회-재오픈을 반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안병길 의원은 “판매사이트를 차단해도 곧바로 우회 사이트가 개설된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했고,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부사장과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동물용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에 대한 실질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검역본부는 동물약품의 인터넷·온라인 거래가 불법인 상황에서 온라인 불법판매(알선)를 근절하기 위해 일반인 신고 접수 및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정기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체의 협력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동물용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을 ‘동물용의약품 아지(AZ)트’로 개편하고, 빠르고 편리해진 정보검색 기능을 바탕으로 온라인 불법 판매 신고 등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
국회의원의 지적에 플랫폼사업자가 노력하겠다고 답을 하고, 정부도 동물용의약품 인터넷 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관련 민간단체가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하자 “이번에는 꼭 (동물약품 온라인 유통이) 근절되길 바란다”는 기대의 목소리가 확인된다.
협약기관들은 앞으로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신속 차단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상호협력 사항을 원만하게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협력한다.
정부 측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뿌리 뽑아 소비자들이 안전성이 증명된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동물용의약품 등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국대가 아시아 최대 규모 동물병원을 새로 짓는다. 세계 10위권 동물병원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건국대학교 부속 동물병원(원장 윤헌영)은 27일 건국대 학생회관에서 개원 62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비전을 선포했다.
유자은 학교법인 건국대 이사장은 직접 미국 UC DAVIS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을 방문했던 경험을 전하며 의지를 드러냈다. 동물병원 신축을 위한 발전기금 1억원도 기부했다.
27일 건국대 동물병원 개원 62주년 기념식에서 새 비전을 선포하는 윤헌영 원장
건국대 동물병원은 1961년 축산대 부속 가축병원으로 문을 열었다. 1995년 동물병원으로 개칭한 후 2002년 현재의 자리로 신축 이전하면서 분과별 진료체계를 도입했다.
2014년부터는 임상전담교수를 채용하면서 분과별 진료역량을 확대했다. 동물병원에 응급의료센터(2016), KU동물암센터(2021), KU I’M DOgNOR 헌혈센터(2022), KU동물질병진단센터(2023) 등을 차례로 열며 활동범위를 넓혔다.
이날 건국대 동물병원은 ‘건강은 건국, 사람-동물-사회가 건강한 원헬스를 실천하는 KU 동물병원’을 새 비전으로 선포했다.
이를 위해 동물병원 신축, 특수진료센터 클러스터 구축, 연구중심 동물병원 구축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윤헌영 원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동물병원을 신축하겠다”며 “특수진료 클러스터 구축, 의과대학과의 중개연구 협력을 통해 인의와 수의에 모두 이바지할 연구중심 동물병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수진료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이미 마련된 동물암센터, 동물질병진단센터 등에 더해 줄기세포치료센터, 반려동물알레르기센터, 말진료센터, 재활센터, 수의중재시술센터를 설립한다.
유자은 학교법인 건국대 이사장
유자은 이사장도 의지를 드러냈다. 유 이사장은 “UC DAVIS 동물병원을 직접 방문하면서 선진 동물병원의 규모와 정비된 시스템에 감탄하기도 했지만, 건국대 동물병원이 세계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했다”면서 “탄탄한 토대를 기반으로 최초를 넘어 최고라는 타이틀에 도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건국대 동물병원 신축과 첨단 시스템 도입을 통해 중증난치질환 완치율을 높이고 임상연구와 수의학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했다.
사회공헌도 강조했다. 헌혈문화 선도에 더해 군견, 경찰견 등 사람을 돕는 공익견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병원 신축을 위한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동물병원 신축을 위한 기금 마련에 외부에서도 호응했다. 정설령 한국반려동물영양연구소 대표가 5천만원을 기부했고, VIP동물의료센터와 24시 분당 리더스 동물의료원에 각각 1억원을 기부 약정했다.
최인수 학장을 비롯한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진 일동도 1억 8640만원의 기부금을 약정했다.
전영재 건국대 총장은 “건국대 동물병원은 국내 수의임상의 선진화를 선도 할 뿐 아니라 질병치료를 위한 특화된 동물병원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라며 건국대가 동물병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럼피스킨병도 국내 첫 신고자는 수의사였다. 하지만 정작 백신접종은 수의사보단 농장주가 놓는 쪽에 더 가깝다.
럼피스킨병 백신이 피하로 접종해야 한다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피하접종은 근육접종에 비해 더 철저한 보정이 요구된다.
농장 시설에 따라 접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데다, 벌써부터 농장 자가접종은 임의로 근육접종으로 흐를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조호성 전북대 교수
‘리플렛만 보고 일반인이 알아볼 수 있었겠나’
ASF·럼피스킨 모두 수의사가 첫 포착
조호성 전북대 교수는 25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구제역 백신 심포지움에서 기조강연에 나섰다.
강연제목은 ‘동물 백신의 최근 연구 동향과 구제역 백신의 미래’였지만, 최근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럼피스킨병에 대한 내용에 관심이 쏠렸다.
조 교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럼피스킨병도 수의사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럼피스킨병이 국내에 발생하기 전에도 농가에 홍보 리플렛을 배부하는 등 조기 신고를 독려했지만,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이를 기반으로 최초 발생을 신고할 수 있었겠느냐는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실제로 방역당국은 럼피스킨병이 최초 확진된 10월 20일보다 한 달여 이상 먼저 국내에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초기 발생농장에서 확산된 것이라고는 보기 힘든 속도와 거리로 추가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일선 수의사가 의심해 신고하기 전까지 질병이 확산되고 있었던 셈이다. 조 교수는 “전문가인 수의사가 현장 곳곳에서 활동해야 하는데, 현실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피하접종 어려운데..
전국 긴급백신에 수의사가 접종하는 소는 28%에 불과
현장선 임의로 근육접종할까 우려 나와
시술비 외 보정비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도
다음달 초순까지로 예고된 소 전두수 럼피스킨병 백신접종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했다. 접종 방법이 변수다.
구제역 백신이 근육접종인 것과 달리 럼피스킨병 백신은 피하접종이다. 조호성 교수는 “근육접종과 달리 소의 피하접종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피하접종을 위해 보정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육접종은 소가 조금 움직여도 가능하지만, 피하접종은 접종 부위에 제대로 주사액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소가 거의 움직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시간도 더 걸리고, 접종자가 부상을 입을 위험도 높다.
근육접종에 비해 자동목걸이 설비 여부가 더 중요하고, 자동목걸이가 있다 해도 개체에 따라 추가적인 보정이 필요할 수 있다.
자동목걸이조차 없는 경우에는 1톤까지 나가는 소를 피하접종이 가능하게 보정하는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이날 심포지움 행사장을 찾은 한국소임상수의사회 김성기 회장도 어려움을 전했다. 당일 오전 내내 럼피스킨 백신을 접종했는데, 계속 추가로 보정하며 진행하다 보니 100마리도 접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수의사도 접종하기 쉽지 않은데 농장의 자가접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칫 임의로 근육접종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호성 교수는 “(피하접종용 럼피스킨병 백신을) 근육접종하면 효과가 떨어지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정도”라고 전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번 전국 긴급백신을 50두 이상 전업농은 농가 자가접종으로,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 접종지원반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3사분기 기준 국내에서 사육 중인 한우·육우·젖소는 4,097,329마리다. 이중 50두 미만 소규모농가에서 기르는 소는 1,134,132마리로 28%에 그친다. 4마리 중 1마리만 수의사가 접종하게 되는 셈이다. 나머지는 농장 자가접종에 기대야 한다.
한 일선 대동물병원장은 “(발생농가 주변 긴급백신 시행 지역에서) 이미 일부 자가접종 농가는 피하접종을 포기하고 근육에 접종했다는 이야기도 돈다”며 다음주부터 본격화될 전국 긴급백신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 원장도 다음주부터 지역에서 긴급백신에 참여한다. “피하접종은 위험하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했다.
농가 시설이 뒷받침해준다면 하루에 300마리 이상도 접종할 수 있지만, 열악한 환경이라면 훨씬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다행히 지자체 방역팀과 긴밀히 협의해, 시술비 외에 보정비용을 함께 책정해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를 활용해 보정을 도울 인력 2명과 함께 다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4일(화) 서울대 수의대 스코필드홀에서 열린 서울대 동물병원 그랜드라운드는 다소 색다른 주제를 조명했다. 반려동물의 난치성 유전질환에 대한 유전자 치료다.
동물병원과 대학, 유전자교정 기업이 함께 해법을 찾아보자며 ‘반려동물 난치질환 연구회’ 결성을 제안했다.
사람에서는 유전자치료제가 주요 신약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한 난치성 질환을 유전자 교정을 통해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Zolgensma), 유전성망막질환 치료제 럭스터나(Luxturna) 등 블록버스터 신약이 대표적인 사례다.
유전성 겸상적혈구빈혈 치료제 ‘엑사셀’도 미국 FDA 승인을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안으로 허가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허가 받는다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CRISPR-Cas9) 기술을 적용한 첫 유전자치료제가 된다.
이날 그랜드라운드에서는 엔세이지 구옥재 박사(사진)가 유전자 교정 기술의 발전과 유전자치료제 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툴젠, 엔세이지 등 유전자 교정 기업에서 사람의 유전자치료제 개발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구 박사는 “동물에서도 유전자치료제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아이디어가 항상 있었지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람에서는 그나마 유전질환에 대한 연구 보고가 다양한데, 동물에서는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뜻이 있는 수의사들이 모여 유전질환 환축의 임상샘플을 모으고, 유전자 교정의 목표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람과 동물에서 모두 발병하는 유전질환의 경우 동물에서의 연구가 사람용 치료제의 개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듀센근위축증(Duchenne Muscular Dystrophy)에 걸린 개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적용해 치료한 연구가 2018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보고되기도 했다.
라트바이오를 창업해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한 형질전환 동물을 개발하고 있는 장구 서울대 교수는 “사람에서 유전자치료제 개발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동물에서는 안과, 신경과의 난치질환에서부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그랜드라운드에서는 강선미 서울대 임상교수가 개에서의 유전성 망막질환과 관련 연구 현황을 소개했다.
강선미 교수는 “개에서 유전성 망막질환은 치료법이 없다. 아직 기능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악화를) 지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개의 망막 유전질환 중 가장 흔한 진행성망막위축(PRA)이 대표적이다.
강 교수는 “사람과 동일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 개의 유전질환 환축이 모델동물로서 연구에 활용되어 왔다”며 RPE65 유전자 결핍을 예시로 들었다.
RPE65 유전자는 유전자치료제 럭스터나의 타겟이기도 하다. 해당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발생한 유전성 망막질환을 유전자 교정으로 치료하는 방식이다.
장구 교수(사진)는 “사람에서도 기존에 불치병, 난치병으로 알려진 다양한 질병에서 유전자치료가 시도되고 있다”며 “개에서도 유전체 기반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시대가 곧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교수는 “이미 국내에도 개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나왔고, 유전병 검사를 의뢰해보고 대비하는 보호자들도 일부 있다”며 “검사에서 끝나지 않고 적극적인 치료까지 이어가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난치질환 연구회’를 결성한다. 대웅제약, 대웅펫이 후원한다.
관심 있는 일선 임상수의사와 연구자, 기업이 한데 모여 분기별로 세미나를 열고 유전성 난치질환 증례를 공유할 계획이다(문의 : animalrarediseases@gmail.com).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부천정)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동물용의약품) 의약분업을 도입할 때”라며 의약분업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역 약사회 회장을 역임한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약품 공급 문제를 지적한 뒤 동물병원에서 인체약을 쓸 때마다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에 사용내역을 입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동물병원으로만 약 공급하는 일부 제약사 위법” 주장
“동물병원 진료비 최대 5배 차이…동물약국에서 구입하면 약값 더 싸”
“동물병원 통해 향정 빼돌리는 사회문제 발생 중”
“동물용의약품 의약분업 도입할 때”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동물병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무려 5가지나 지적했다.
먼저 동물병원으로만 공급되는 일부 동물약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동물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사고자 해도 일부 제품은 제약사가 일방적으로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는 것은) 약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특정 동물약국이 아닌 모든 동물약국에 동물용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한 것이다.
서 의원은 이어 “반려동물 진료비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해서 최대 5배 정도 차이가 난다”며 “동물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면 훨씬 저렴한데, 수의사처방제에도 불구하고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실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관리 문제도 언급했다.
서영석 의원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며 “심지어 향정신성의약품까지 동물병원에서 사입해서 일반인에게 빼돌리는 등 통제되지 않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 판매, 구입, 유통 과정에서의 보고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서 의원은 “인체용전문의약품인 레나메진의 경우 임신부에도 쓸 수 없는 약품인데, (동물병원에서) 제약 없이 판매되고 있어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동물용의약품 의약분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제 동물진료도 좀 투명하게 해야 한다. 보호자에게 충분하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며 “동물의료계도 (동물용의약품) 의약분업을 도입할 때가 됐다. 의약분업에 대해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면서 반려동물 영양제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영양제 시장은 전년 대비 15% 성장한 224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역시 10% 이상 성장해 약 250억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됐다.
사람의 건강기능식품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는 것과 달리, 반려동물 영양제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등록된 일부 기능성 제품을 제외하면 건사료, 캔사료, 간식형태 영양제, 필름형태 영양제, 보조제 모두 법적으로 ‘애완동물용 사료’일 뿐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보호자들을 현혹하는 허위과장광고도 남발하고 있다. 자극적인 문구와 주관적인 후기의 반려동물 영양제 광고가 넘쳐난다.
백내장으로 뿌옇던 눈이 다시 맑아질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눈 영양제 광고를 비롯해 동물병원에 갈 필요 없이 제품만 먹이면 치석이 제거되고, 기관지협착증이 완화되고, 피부병이 개선될 것 같은 자극적인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이병렬)가 22일(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2023 한국임상수의사 학술대회’에서 정부의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펫보험활성화 대책)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펫보험활성화 TF 활동에 감사…방안에 대체로 환영”
“비문·홍채 등 생체인식정보 동물등록 및 진료내역 발급 의무화 추진 반대”
“예방접종, 구충, 중성화, 건강검진 등 동물필수기초의료 재정 지원 필수”
동물병원협회는 우선,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과 1년여 간의 펫보험활성화 TF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방안을 대체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의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병원협회는 비문·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려는 방안에 대해 “개별 보험회사가 개체식별 방법으로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나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등록 방법으로 추가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오히려 내장형으로 등록방법을 일원화하는 것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도 높이고, 개체식별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추진에도 반대했다. 이미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진단서와 진료항목이 포함된 세부 영수증으로 진료기록을 증빙하는 데 미흡함이 없는데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핑계로 진료내역 발급을 의무화하면, 동물진료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생기고,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학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병원협회는 “최근에도 불법 제왕절개 등 동물자가진료를 자행한 번식장에서 수많은 약물과 주사기가 발견됐다”며 “진료내역 발급 의무화 추진에 앞서 수의사처방제 예외조항 삭제를 통한 약물유통 관리와 불법 동물자가진료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관계부처합동으로 10월 16일 발표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에는 개체식별 강화를 위해 생체인식정보(예: 비문·홍채 등)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과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를 검토·추진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동물병원협회는 또한,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예방접종, 구충, 중성화수술, 건강검진 등 기초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병행되어야 펫보험(사보험)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람의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제도(공보험)와 같이 작동하는 것처럼, 동물의료에서도 기초의료는 공공적인 영역에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사진 중앙)을 비롯한 지부수의사회장 등이 이날 성명서 발표 현장에 함께했다.
한국동물병원협회(KAHA)는 “정부-보험업계-동물병원 간의 구체적인 협의와 논의가 있어야 펫보험이 진정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며 “정부는 제도개선 방안만 발표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동물의료복지를 통합적으로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논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병원협회는 이와 관련해 11월 초 손해보험협회와 펫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위해 합의기구 구성하고 재정 지원해야 – (사)한국동물병원협회
정부가 10월 16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제도개선 방안(펫보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펫보험 활성화 TF가 1년여 간의 논의를 거쳐 발표한 대책이다.
한국동물병원협회(KAHA)는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과 그동안의 TF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방안을 대체로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일부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의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재고되어야 한다.
첫째, 비문·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에 반대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생체정보 인식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표준 동물등록방법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생체정보 동물등록을 허용하면 반려동물 검역 등에 큰 혼란이 생긴다. 개별 보험회사가 비문, 홍채를 개체식별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동물등록방법에 비문, 홍채를 추가하는 계획은 수정이 필요하다. 오히려, 하루빨리 외장형태그 등록방식을 없애고 내장형으로 등록 방법을 일원화하는 것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동물보험 인프라 구축도 강화할 수 있는 길이다.
둘째,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추진에 반대한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증빙자료는 진단서와 진료항목이 포함된 세부 영수증으로 충분하다. 이미 진료기록 증빙에 미흡함이 없는데,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핑계로 진료내역 발급이 의무화되면 동물진료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생기고,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학대가 늘어날 수 있다.
같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이러한 개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료내역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유되면, 동물병원에 대한 잘못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017년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가 불법이 됐으나 여전히 번식장, 개농장에서 주사, 제왕절개 등 무분별한 자가진료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수의사처방제 예외 조항 때문에 누구나 동물용마취제, 여러 주사제 등을 아무런 제약 없이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자세한 진료내역이 공개되면 비전문적인 진료행위가 증가하고 애꿎은 동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얼마 전, 새끼를 꺼내기 위해 커터칼로 배를 가르는 불법 제왕절개가 자행된 대규모 번식장에서 수많은 약물과 주사기가 발견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진료내역 발급 의무화 추진에 앞서 수의사처방제 예외조항 삭제(약사법 개정)와 불법 자가진료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동물병원을 간단손해대리점으로 지정해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손쉽게 비대면으로 반려동물보험을 청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보험업계-동물병원 간의 구체적인 협의와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제도개선 방안만 발표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동물의료복지를 통합적으로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논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동물의료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동물의 필수기초의료를 지정해 지원해야 한다.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예방접종, 구충, 중성화수술, 건강검진 등 기초의료를 지원해야, 반려동물보험(사보험)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 사람의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작동하는 것처럼 말이다.
전국의 동물병원은 각종 규제로 병원의 행정업무가 과도하게 증가되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진료비 게시, 중대진료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 동물진료 부가세 면제 확대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보호자들의 부담과 동물병원의 문턱이 낮아져 우리나라의 모든 반려동물이 적기에 적절히 치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과 동물기초의료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20일 국내 처음으로 확인된 소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연이어 확인됐다.
첫 발생농가가 위치한 충남 서산뿐만 아니라 당진, 태안과 경기도 평택, 김포에서 무더기로 발생했다.
럼피스킨병의 잠복기가 통상 4~14일인데도 사흘만에 5개 시군에서 발생농장 10건이 확인되면서, 이미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비축해둔 백신을 활용해 발생농장 반경 10km에 링백신 방식의 긴급백신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업규모 농장에는 자가접종을, 50두 미만 소규모 농장은 수의사 접종반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보다 세밀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접종에 참여한 수의사에게 7일간 타 농장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는데 대한 손실보상도 요구된다.
10월 22일자 럼피스킨병 발병 현황. 서해안에 위치한 10개 농장에서 발생했다.
잠복기 4~14일인데..3일만에 10건
럼피스킨병은 소와 물소에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감염된 소는 고열과 함께 특징적인 피부결절 증상을 보인다.
감염되어도 폐사율은 10% 이하로 낮지만 전파력이 매우 높아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아프리카의 토착 질병이던 럼피스킨병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2019년부터는 아시아에서도 발생했다. 중국,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에서 발생하면서 국내 유입 위험도 높아졌다.
첫 발생농장은 19일 서산 현지 동물병원 수의사의 진료 과정에서 포착됐다. 20일 검역본부 정밀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는 한편 전국의 소 관련 시설·인력·차량에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스탠드스틸 기간 가운데 추가 발생이 이어졌다. 21일(토)에는 3개 농장, 22일(일)에는 6개 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확인됐다.
1차 발생농장 반경 3km 방역대 내에 위치한 소 사육농가 4곳에서 럼피스킨병이 추가로 포착됐다.
아울러 당진, 평택, 김포, 태안 등 멀리 떨어진 시군에서도 감염이 확인되며 우려를 낳고 있다. 잠복기보다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곳에서 발생이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에 포착되기 전에 이미 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에 확산되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발생농장 반경 10km에 긴급백신
일선 수의사 참여 위한 보상책, 세부지침 필요 지적도
럼피스킨병의 주요 전파요인으로는 흡혈파리, 모기, 진드기 등 흡혈곤충이 지목된다. 구제역과 달리 공기전파는 일어나지 않는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사료, 차량 등 기계적 요인에 의한 전파도 가능하다.
개방적인 소 사육환경상 흡혈곤충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려운만큼 백신을 활용한 면역형성이 중요하다.
방역당국은 살처분·이동제한과 함께 긴급백신으로 추가 확산 방지에 나선다. 주변국 발생이 이어지며 지난해 럼피스킨병 백신 54만두분을 비축한 바 있다.
서산 최초 발생농장 반경 20km, 당진·평택 등 타 지역 발생농장 반경 10km를 대상으로 긴급백신을 실시한다. 접종지역 가장자리부터 안쪽으로 접종을 이어가는 링백신 방식이다.
50두 이상의 전업농에는 백신을 배부해 자가접종 하도록 하고, 5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에는 공수의를 활용한 백신접종반을 투입한다.
긴급백신에 대한 세밀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소임상수의사회 관계자는 “럼피스킨병 백신은 피하접종해야 한다. 일반적인 근육접종과 달라 자가접종보다 수의사에 의한 접종이 더욱 필요하다”면서 “공수의는 물론 민간수의사까지 참여해야 빠른 시일 내에 긴급백신을 완료할 수 있겠지만, 정작 참여를 독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긴급백신에 참여한 경우 시술비나 인건비를 어떻게 받는지도, 긴급백신 이후 7일간 소 사육농장 출입이 금지되면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어떻게 보상할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 럼피스킨병 백신이 처음 접종되는만큼 제대로 실시되어야 한다”면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지자체별로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일이 반복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1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부산대·부산대병원·부산대치과병원·경상국립대·경상국립대병원 대상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대 수의대 신설에 교육부가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사진 : 부산시교육청 2023년도 국정감사 현장 중계 캡쳐)
서병수 의원 ‘교육부, 부산대 수의대 신설 노력 없다’ 질타
지난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부산대 수의대 신설 움직임은 현재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수의사 양성 규모를 결정해야 할 농식품부가 수급 추계를 가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수의대를 신설하려면 정원 확대가 전제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수의대 설립 정책토론회에서 이미 정원의 총합은 유지하면서 대학별 정원을 줄이는 형태의 ‘쪼개기 신설’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수의대도 의대정원과 같은 체계”라며 “농식품부가 수의사 양성인력 정원을 결정해 (교육부에) 배정하면, 다음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수의대를 신설하거나 대학별 정원을 배정하는 것은 교육부지만, 그 이전에 수의사 인력 양성규모를 확정하는 역할은 농식품부가 한다는 것이다.
최 실장은 “농식품부는 수급연구를 통해 적정 규모가 도출되면 저희(교육부)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병수 의원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병수 의원은 “교육부가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 6월 이후 공문 두 어장 보낸 게 전부”라며 “(부산대 수의대 신설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하나하나 과정을 따져 농식품부에 요구하거나 정치권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교육부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은희 실장은 “수의대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실무부서에서 농식품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진 : 부산시교육청 2023년도 국정감사 현장 중계 캡쳐)
수의대 신설 필요성, 임상수의사 수요 판단에 한정하지 말라?
수의대생 4명중 3명이 임상 진로 희망..양성규모 판단의 절대적 기준
이태규 의원 ‘당정 조정’ 거론..정치권 압력 시사
이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업무보고에서 “수의대 신설을 위한 국회, 정부 차원의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수의대를 신설해 의생명 분야 융합 학문 인재양성과 의생명 바이오산업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차정인 총장은 “수의대 신설 필요성 평가에서는 현재의 임상수의사 수요 판단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미래 관련 산업 성장, 방역 등 공공부문 수요, 의생명 융합학문 수요를 놓고 교육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미 절반 이상의 수의사가 임상분야에 종사하는데다 임상 분야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의사 배출 규모를 가늠할 절대적 기준은 임상수의사 수급에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가 지난해 전국 수의대생 1,273명을 대상으로 벌인 ‘2022 한국 수의과대학생 총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졸업 후 임상수의사가 되겠다고 답했다. 예방, 기초 분야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각각 2%대에 그쳤다.
부산대 수의대가 신설된다 해도, 이런 경향이 부산대에서만 다를 것이라 예상하기 어렵다. 수의계에서는 정원이 늘면 그만큼 임상수의사만 많아질 것이란 예측이 중론이다.
하지만 서병수 의원의 발언은 달랐다.
서 의원은 “수의대 신설의 목표 자체가 수의사를 많이 배출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 미래 관련 산업 성장, 공공부문 수요, 의생명 융합학문의 수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등을 놓고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수의사 배출 정원에만 얽매여 질질 끌고 시간을 허비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교육부와 농식품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당정을 통해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정치권으로부터의 압력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가령 기존에는 실습지도자 인프라에 대한 평가 기준이 ‘교수 1인당 임상실습 수강반의 규모가 적당하다’는 식의 정성적 형태였다면, 이를 ‘임상수의학 실습은 실습지도자 대 학생 비율이 1:10 이하로 유지된다’는 식으로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인증평가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수인원은 15일 대구 EXCO에서 ‘수의학교육 역량 강화와 인증평가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3주기 인증기준 개선 방향과 수인원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실습인력·학생 비율, 로테이션 시간, 임상교수 비율 등 정량지표 제시
수인원은 지난 3월 교육부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됐다. 그에 따라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인증기준 개선과 수인원 발전 전략을 수립할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미국·유럽 등 해외 선진 수의학교육인증 평가지표(서강문) ▲정량적 평정기준 도입방안(남상섭) ▲수인원 중장기 발전계획(원청길)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정량적 평정기준 도입방안이 눈길을 끈다. 앞서 교육부는 현행 수의학교육 인증기준이 대부분 정성적 평가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목하며, 정량적 평가지표 도입을 권고했다.
가령 ‘기초·예방·임상 수의학 전공별 교수 분포가 적정하다’는 현행 기준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어떤 비율이면 적정한다고 볼지 구체적인 수치가 없기 때문이다.
건국대 남상섭 교수팀은 현행 인증기준에 더할 수 있는 정량지표를 개발해 제시했다. 대학 동물병원의 진료설비 등 일부 정량적 항목을 신설하기도 했다.
일례로 실습교육에서 실습지도자(교수·대학원생·조교 등)와 학생의 비율을 정량적으로 제시했다. 기본수의학(기초수의학) 실습은 1:20 이하, 임상수의학 실습은 1: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상실습 대상도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과 농장동물(소, 돼지, 닭 등)로 규정하고, 임상로테이션도 주당 30시간 이상으로 30주 이상 운영하도록 구체화했다.
기초·예방·임상 수의학 전공별 교수 분포에 대해서는 ‘임상수의학(내과·외과·산과·영상의학·임상병리) 담당 전임교수가 전체 교수의 35% 이상이어야 한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수의학교육을 위한 기본 시설 및 설비를 적합하게 갖춰야 한다는 기준도 수치로 변환했다. 강의실은 학생 1인당 1㎡이상 확보하고, 전체 학생수의 50%를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수의대 전용 강당을 확보해야 한다는 식이다.
대학 동물병원이 지역 내 최상급 진료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점도 반영했다. 중환자 입원실, 전염병 입원실 등을 독립적으로 갖추고, CT·MRI를 포함한 첨단의료장비를 운영하도록 열거했다.
이 밖에도 교육과정 설계, 수의학교육실 운영, 학생복지제도 및 자치 지원 등에 대한 인증기준도 정비한다.
이들 정량평가 기준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의과대학 의견수렴, 인증원 기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박인철 원장은 2026년경부터 시작될 3주기 인증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 : 남상섭, 수의학교육 평가인증에 필요한 정량적 평정기준 도입 방안 연구)
인증 법제화, 예산 확대 과제
의사 양성 지원하는 복지부처럼 농식품부도 나서야
인증에 학생의견 반영 확대
원청길 경상국립대 교수는 수인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원 교수는 “수인원은 10년 넘게 운영하며 유능한 인증평가인력을 확보하고 교육부 인정기관으로서 대표성을 확립했다”면서도 “운영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고, 의대와 달리 수의학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수인원의 발전 전략을 기반구축기(2024~2026), 성장도약기(2027~2029), 지속성장기(2030~2033)로 나누어 제시했다.
기반 구축을 위한 당면 과제로는 수의학교육 인증 법제화와 3주기 인증기준 개발, 예산확보 강화 등을 강조했다.
임상수의학회장 오태호 경북대 교수는 역량을 갖춘 수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농식품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사, 전문의 양성을 보건복지부가 주로 관리·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의사 양성, 면허 획득 후 전문성 강화에 농식품부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 안태준 회장은 “지난해 수대협이 실시한 수의대생 총조사에서 졸업 후 임상수의사를 희망한 응답자의 84%가 반려동물 임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학원 진학을 위한 성적관리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높다. 현재 학생들은 임상전문성에 관심이 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의학교육 인증평가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의학교육인증이나 해외 수의학교육 인증에는 이미 학생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인철 원장도 “최근 개최한 평가위원 전문인력 양성 워크숍에서도 갓 졸업한 수의사 분들을 초빙한 바 있다”면서 “향후 학부생 시각에서 니즈를 파악해 인증평가 자료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동물 자가진료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17일(화)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반려동물 자가진료로 인한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농장동물 자가진료에 따른 축산물 항생제내성 및 국민건강 위협 문제가 심각한 만큼, 동물자가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반려동물 자가진료 불법이지만…여전히 동물학대 사건 발생
개농장, 강아지공장에서 약물·주사기 수천 개씩 발견
농장동물 자가진료는 여전히 합법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무면허 진료행위 금지). 하지만, 여전히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초 경기도와 동물보호단체가 적발한 화성의 대규모 동물생산업체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약물과 주사기가 발견됐고, 커터칼로 불법 제왕절개를 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비슷한 시기 광주광역시의 번식장에서도 백신, 안락사용 약물, 옥시토신 등 호르몬제가 발견되어 논란이 됐다.
토론회 현장을 찾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은 “개농장, 강아지공장(번식장)에 가보면 주사기가 수천 개씩 있고, 동물병원을 방불케 할 정도로 동물약품이 많이 발견된다”며 자가진료로 인한 동물학대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농장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행위(축산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는 여전히 합법이라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송치용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
“동물자가진료 문제 해결을 통해 동물복지, 국민건강 기여할 수 있어”
토론회 주제 발표는 송치용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사진)이 맡았다.
송 부회장은 ‘OECD 최고 수준의 항생제 사용 및 항생제 오남용’, ‘항생제내성균 출현 및 축산물안전·국민건강 위협’, ‘동물복지 및 동물생명권 훼손’, ‘농장동물 수의사 기피 현상 및 가축방역시스템 위기’ 등 동물자가진료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어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장동물의 자가진료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약사법 개정(수의사처방제 예외조항 삭제)을 통해 주요 동물용의약품의 유통관리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지자체에는 ‘불법 자가진료에 대한 행정지도·단속 및 캠페인’을 촉구했으며, 일부 수의사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의사들도 스스로 직업윤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치용 부회장은 “동물자가진료 문제 해결은 단순히 수의사의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며 “동물복지를 통해 생명존중의식을 높여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자, 농장동물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통해 국민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식탁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주 경기도수의사회 부회장은 “자가진료의 가장 큰 부작용은 비전문가에 의한 진료, 진단 및 처치가 이뤄진다는 점”이라며 “고통받는 동물이 없는 동물복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정책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는 “수의사처방제 예외조항으로 동물약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진료·처방 없이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사람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는 마취제, 호르몬제 판매도 제한이 없다”며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 약품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예외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주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실질적인 동물복지를 보장하려면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수의학적 검사를 실시하는 사전예방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장동물 자가진료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동물실험기관에 도입된 실험동물전임수의사(AV) 제도처럼, 일정 규모 이상 축산농가의 수의사 채용 및 건강관리 의무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경묵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동물복지와 국민 건강을 위해 불법진료를 막고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의사 출신인 김영기 경기도의원
이날 좌장을 맡은 김영기 도의원(사진)은 “경기도가 바뀌면 전국이 바뀔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논의 사항들을 잘 살펴 동물복지는 물론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역시 “동물도 고귀한 생명으로 수의사의 진료를 받는 게 맞다”며 “하지만 농장동물은 자가진료가 합법이라 항생제 오남용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반려동물도 비전문적인 불법 자가진료로 동물이 고통을 받고 더 큰 진료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수의사들은 정부의 비수의사 가축방역관 임용 추진 계획에 대대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토론회 이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비수의사 가축방역관 선임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부족한 가축방역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非)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검토한 바 있다. 수의사들은 즉각 반발했으며, 김영기 도의원 역시 수의직공무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가축방역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국임상수의학회(회장 오태호)가 15일 대구 EXCO에서 열린 2023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전문의 제도 현황을 조명하는 특별 세션을 마련했다.
이날 세션에 따르면, 한국과 아시아 차원의 수의전문의(전문수의사) 제도는 진료과목별로 진행 상황에 편차가 있다. 대체로 안과·피부과가 앞서가고 내과, 외과 순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아시아수의전문의의 경우 피부과, 안과는 이미 수련·시험을 거친 정식 전문의를 여럿 선발했다.
반면 내과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4회에 걸쳐 인정전문의(de facto)를 선발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외과는 최근 들어서야 처음으로 인정전문의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진료과목별 편차는 마찬가지다.
한국수의안과연구회는 2011년부터 ‘인증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설립전문의·인정전문의 선발에 이어 수련·시험을 거친 정식 전문의를 5명 배출했다.
한국수의내과전문의 과정도 지난해 첫 시험을 치렀다. 올해까지 5명이 시험을 통과해 한국수의내과전문의가 됐다.
반면 한국수의외과전문의는 아직 인정전문의 선발 단계에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날 임상수의학회는 비교적 속도를 내고 있는 안과, 내과, 피부과의 한국·아시아 수의전문의 제도 현황을 공유했다.
진료과목별 한국·아시아 수의전문의 진척도
유럽·미국전문의 권위자로부터 출발
임상·연구·학술교류 참여 요구
전문의 제도 도입의 형태는 대체로 유사했다.
외부선정위원회(external credential committee)나 그랜드 파더로 불리는 외부 전문가단이 설립전문의(founder) 혹은 초청전문의(invited)를 구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인정전문의(de facto) 선정, 레지던트 과정 도입, 시험 실시로 이어진다.
외부선정위원회나 그랜드 파더로는 각 진료과별 유럽·미국수의전문의를 초빙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안과의 론 오프리 예루살렘대학 교수나 피부과의 피터 이어크 UC DAVIS 수의과대학 교수 등 해당 과목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권위자가 포함되기도 했다.
수련과정에서 요구되는 역량은 크게 임상, 연구, 학술교류 참여다.
임상은 해당 진료과에서 실시해야 할 케이스 숫자를 제시하고, 이를 진료기록(case log)으로 증빙하도록 했다.
한국수의내과전문의는 3년간 2,000증례,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는 초진500+재진750증례 이상, 한국수의안과인증의는 3년간 매년 초진 200개 이상 등으로 개수에는 차이를 보였다.
연구 역량도 최소한 1개 이상의 SCI급 논문을 제1저자나 교신저자로 발표할 것을 요구하는 점은 같았다. 다만 논문 개수나 케이스리포트 인정 여부, 공동저자 참여 논문 조건 등에서는 진료과목별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각 진료과별로 주요 국내·국제학회에서의 꾸준한 발표 참여도 요구됐다.
아직 법적 근거 없는 학회 인증자격
동물의료개선 종합대책에 전문의 제도화 포함 전망
이처럼 국내 반려동물 임상에서도 내과, 안과, 외과 등이 전문의 제도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험동물이나 병리학 등에도 이미 전문수의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의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각 진료과목별 전문가단체가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해 운영하는 형태다.
서강문 서울대 교수는 이날 “국내에서는 현재로선 전문의가 아닌 ‘인증의’ 명칭이 적합하다”면서 “향후 수 년 안에 전문의 제도를 수의사법에 반영하고, (학회별로) 기존에 출범한 제도를 어떻게 관리할 지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임상현장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동물진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만큼, 전문의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수진 그룹과 일선 동물병원 임상가 사이의 의견 충돌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동물의료개선 종합대책에는 전문의 제도 도입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의 제도 도입 방향을 포함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품질개선’ 연구용역도 함께 진행 중이다.
서경원 서울대 교수는 “당장보다 10년 이후의 미래를 보며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 임상, 연구 등에 더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회로 전문의제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 환경수사팀이 부산 시내 중·대형 동물병원 80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수사한 결과다.
조직물류폐기물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일반 냉장시설에 과자 등과 혼합 보관한 사례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중·대형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기획수사에 대해 “동물병원에 대한 의료폐기물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잘못 관리된 의료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 등의 환경위해성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수사 대상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중·대형 동물병원 80곳이었으며 ▲의료폐기물 혼합보관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 사용 여부 ▲수액병, 앰플병, 바이알병 적정관리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수사 결과 총 10곳의 동물병원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는데, 2~3가지의 폐기물 처리기준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보관장소 소독약품·소독장비 및 보관시설 미설치 3곳,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및 냉장시설 온도계 미설치 2곳, 전용용기 사용개시일 미기재 및 폐기물 표지판 미설치 2곳, 냉장시설 온도계 미설치 및 폐기물 표지판 미설치 1곳, 조직물류폐기물 전용 냉장시설 미보관 1곳, 동물의 사체 인도 기록 및 보존 미이행 1곳).
부산시 특사경과는 “일부 동물병원은 전용용기 사용개시일 기재 등의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의무가 처리업체에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 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보관한 후 의료폐기물 투입이 끝난 전용 용기는 밀폐 포장하여 의료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적법하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또한, 사용 전 용기에 사용개시연월일을 기입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기준과 법적 보관기간. 격리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은 7일이다.
부산시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동물병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동물병원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올바른 의료폐기물 보관과 처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사를 진행해 동물병원에서 불법 배출한 각종 의료폐기물로부터의 2차 감염을 예방하고 동물병원에서 자발적으로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할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이달곤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가축방역관은 1,152명(수의직 공무원 842명, 공중방역수의사 310명)으로 적정인원(1,954명) 대비 802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가축방역관 미충원율(41.1%)은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미충원율은 2018년 22.9%, 2019년 29.5%, 2020년 31.2%, 2021년 33.0%, 2022년 37.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달곤 의원실
이달곤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가축방역관 미달사태 지적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지역별 적정 대비 부족 인원(비율)은 경북이 142명(53.8%)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33명(45.4%), 전북 114명(55.0%), 전남 99명(44.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각 지자체는 가축방역관(수의직 공무원) 채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례로, 경남의 경우 올해 31명의 가축방역관을 모집했으나 응시자는 단 3명에 그쳤다. 3명은 모두 도청 지원자였으며, 시·군별 모집에는 응시자가 없었다. 의령군, 하동군, 거창군은 가축방역관이 아예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의 연도별 가축방역관 모집인원과 지원인원 현황을 보면, 2020년 31명 모집에 지원자 23명, 2021년 37명 모집에 지원자 24명, 2022년 42명 모집에 지원자 8명, 2023년 31명 모집에 지원자 3명으로 가축방역관 기피 현상이 급속도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달곤 의원은 가축방역관 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가축방역관 부족 사태를 지적하고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해마다 법정가축전염병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축방역관 부족으로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렵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 수의사 기피 이유로는 부족한 금전적 대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 승진 지체 등이 꼽힌다. 처우개선 방안으로는 5~6급 임용, 동물위생시험소 3급 상향, 수당 인상, 지자체 수의조직 확대 및 보직 확보, 민간으로의 업무 이관 등이 언급된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오히려 지난 8월 비(非)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정부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진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나 국가·지자체, 동물진료법인, 수의과대학,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A씨 측은 수의사B의 명의로 동물병원을 개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설 시점인 2017년 11월이 무자격자 동물병원 개설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수의사법이 시행된 2020년 2월 28일 이전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해당 법 시행 이후에는 기존에 개설된 동물병원을 관리·운영했을 뿐이므로 ‘무자격 동물병원 개설’에 관한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무자격자의 동물병원 개설행위를 처벌하는 수의사법에 ‘운영’이라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설신고 후 동물병원을 관리·운영하는 일련의 행위까지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운영’이라는 문언이 존재하지 않았던 구 의료법에서도 대법원이 무자격 의료기관을 처벌하면서 개설신고 이후의 일련의 운영 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보았다는 점을 지목했다.
명의 빌려준 수의사가 실제로 일하면 면허대여 아니다?
도매상 관리약사 면허대여는 인정
다만 B수의사의 불법 면허대여 행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판결에 따르면 B수의사는 ‘사무장 동물병원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업무는 피고인(A업자)이 요청하는 대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밖에 없었지만 처방전 발급은 직접 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인 A업자의 진술도 같은 취지였다.
재판부는 약사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개설·운영하는 약국에서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 자신이 실제로 약사 업무를 계속했고, 무자격자가 약사 업무를 행한 바 없는 경우에는 불법 면허대여로 볼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수의사 면허대여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대수 농장동물진료권특위가 B수의사를 면허대여 혐의로도 고발했지만, 검찰이 면허대여가 아닌 사무장 동물병원 개설행위로만 공소를 제기했다는 점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B수의사가 해당 사무장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업무를 계속했으므로 A업자와의 사이에서 불법 면허대여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A업자와 도매상 관리약사C와의 약사 면허대여는 인정됐다. 2017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A업자의 도매상 관리약사로 등재됐지만, 실상 약사업무는 C약사가 아닌 A업자가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미 C약사가 2015년에도 A업자에게 약사 면허를 대여했다는 사실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경찰에도 ‘동해시 실버타운에 6년째 거주 중으로, 월 80만원을 받고 약사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C약사가 도매상에 출근했거나 약사 업무에 관여한 사례가 일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면허대여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수 농장동물진료권특위는 2021년 6월 원주 소재 사무장동물병원 의심 수의사와 실소유주를 고발했다.
유사한 다른 도매상-사무장동물병원 의심 사례는 무혐의 나오기도
특위 ‘이번 판결 바탕으로 이의 신청..불법 사무장 동물병원, 담합 근절해야’
2021년 결성된 특위는 불법 처방을 양산하는 동물용의약품도매상-사무장 동물병원 관계를 끊기 위한 고발·민원에 나섰다.
항생제 등 주요한 약품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 수의사가 진료한 후 필요할 때만 쓰도록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됐지만, 실상은 농장이 도매상에 마음대로 주문하고 그 약이 처방대상약이라면 처방전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도매상으로부터 독립된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처방대상약이 사용될 수 있도록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의 고리를 끊어야, 농장동물 진료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021년 이후 특위가 고발한 사무장 동물병원은 전국 7개소다. 형사고발 대신 민원 등 다른 방법으로 대응한 경우까지 합하면 15개소가 넘는다.
하지만 형사고발이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2곳에 그친다. 나머지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나아가지 못했다.
특위는 이번 원주지원 판결을 바탕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다른 곳의 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미 일부 무혐의 건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최종영 위원장은 “이번에 유죄가 인정된 원주 사례는 타 지역의 사무장 동물병원 의심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면서 “사무장 병원에서 발행된 처방전의 대부분이 실소유주 도매상에서 사용되고, 두 업체가 같은 건물에 존재하며, 처방에 대한 대가로 도매상과 병원 간에 금품이 오갔다”고 지적했다.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과 면허대여, 담합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영 위원장은 “동물병원이 진료한 후 받아야 할 진료비와 처방전 발급비용은 (도매상이 아닌) 농장으로부터 수령해야 정상”이라며 농장동물 진료권 쟁취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동물병원이 치료시기를 놓쳐 반려견이 사망했고 진료기록부까지 조작했다는 식의 허위 게시글에 대해 법원이 삭제를 명령했다.
1심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비방글들이 진실도 아니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도 아닌만큼 명예훼손 내지 인격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승소 판결을 만들어낸 충현동물병원 강종일 원장은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했다”면서 “비방에 시달리는 다른 병원들을 위해 선한 판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도 있었다”고 전했다.
보호자A는 네이버 지도 리뷰란 뿐만 아니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비방글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56개의 비방글 중 9개를 제외한 47개의 삭제를 명령하고, 이와 동일한 취지의 글을 인터넷상에 추가로 게시하는 것도 금지했다.
상급 동물병원으로 전원 후 폐사했는데 비방글..삭제 가처분 소송으로
보호자A의 반려견B는 지난해 구토, 설사, 점액성 혈변 등의 증상으로 충현동물병원에 내원했다. 9월 21일과 28일 통원치료를,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입원을 시작한 10월 1일에 혈액검사와 췌장염 진단키트 검사(양성) 등을 통해 췌장염과 혈소판감소증으로 잠정 진단됐다. 입원치료로 췌장염은 호전됐고, 전혈 수혈 후 빈혈은 개선됐지만 혈소판감소증은 지속됐다.
충현동물병원은 보호자A의 제주도 방문 일정과 잠복기를 고려해 10월 4일과 5일 양일간 개 바베시아 진단키트 검사를 실시했지만 모두 음성이었다. 5일 상급 동물병원에 PCR 검사 등을 통한 감별진단을 요청하며 전원 조치했고, 전원 당일 바베시아로 진단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원한 상급 동물병원은 반려견B가 분리불안을 보이고 임상증상이 심하지 않아 당일 퇴원 후 익일 내원토록 했다.
하지만 이튿날(10/6) 새벽 보호자가 약을 먹이던 중 기력저하와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다.
6일 오전 상급 동물병원의 흉부 방사선 검사상 폐침윤·흉수가 두드러져 오연성 폐렴 혹은 비심인성 폐수종(NCPE)이 의심됐다. 이에 대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7일 새벽 0시경 사망했다.
이후 보호자A는 충현동물병원의 네이버지도 리뷰란을 비롯해 주요 반려동물 인터넷 커뮤니티와 네이트판,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 등에 충현동물병원에 대한 비방글을 다수 게시했다.
충현동물병원의 오진으로 바베시아 치료시기를 놓쳐 반려견이 사망했고, 입원장을 패드로 가리는 등 방치했으며, 진료기록부까지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동물병원 측이 사실과 다른 비방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다툼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충현동물병원 강종일 원장은 보호자A의 비방글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삭제를 위한 가처분을 요청했다.
1심 서울동부지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8월 30일 일부를 제외한 비방글의 삭제를 명령했다. 채무자인 보호자A가 동일한 취지의 글을 다시 인터넷상에 게재하는 것도 금지했다. 보호자A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法, 주의의무 위반 아냐..오연성 폐렴 사인 가능성 지목
진실 아닌 게시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도 아냐..명예훼손 내지 인격권 침해
서울고법 재판부는 충현동물병원장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빈혈의 원인이 바베시아 외에도 다양한만큼, 10월 1일 빈혈 증상을 확인했다고 해서 바베시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보호자A가 9월 10~15일 사이에 반려견B를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지만, 진료 과정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잔디밭을 다니거나 풀밭에서 산책을 하지 않았고 진드기에 물린 적은 없다’고 했으므로 진드기 감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호자A 측은 해당 진술이 진료기록부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병원 진료기록부는 작성 및 수정내역이 기록되는 전자차트로,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해 작성된 진료기록부가 사후 수정됐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반려견의 직접 사인은 바베시아가 아닌 오연에 의한 폐렴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지목했다. 바베시아 진단이 늦어 반려견이 사망했다는 보호자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입원한 반려견B의 입원장 유리문 일부를 가림막으로 일시 가린 것에 대해서도 ‘안정을 취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동물병원 측 설명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호자A가 게시한) 게시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도 아니다”라며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채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채권자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56개의 비방글 중 9개를 제외한 47개의 삭제를 명령했다.
폐사 사실 숨긴 채 여러 차례 방문해 질문·항의
상세히 남겨둔 기록 힘입어 승소
강 원장에 따르면, 보호자A는 반려견B가 폐사한 이후에도 한동안 이 사실을 숨긴 채 충현동물병원을 여러 번 방문해 반려견B의 입원 치료 당시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했다.
당해 12월 23일 보호자A가 지정한 다른 동물병원으로 진료기록부를 보내 공유하기도 했지만, 정작 강 원장은 이튿날(12/24)이 되어서야 보호자A를 통해 반려견B가 10월 7일에 이미 폐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강종일 원장은 “반려견B의 사망 사실을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런 송사 대신 보호자를 위로하고 상실의 슬픔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 많이 아쉽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진료과정에서 상세히 기록해둔 자료들이 소송에 도움이 됐다는 점도 지목했다. 바베시아진단키트 검사 결과를 찍은 사진의 핸드폰상 촬영시각이나 보호자A와 진료과정에서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이다.
보호자A가 혈소판감소증 안내를 전원일(2022년 10월 5일)이 되어서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양측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반려견B의 혈소판 수치가 ‘여전히’ 낮다는 표현이 사용됐다는 점을 근거로 보호자A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전인 10월 1일 진료부에도 혈소판감소증에 대한 감별진단 기록이 남아 있었다.
강종일 원장은 “34년간 임상수의사로 최선을 다해 반려동물을 치료했던 병원의 노력이 사실이 아닌 비방글로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면서 “진실을 밝혀야 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진실은 승리한다는 선한 판례 남겨야’ 사명감
법률 대응 정보 공유 필요
강 원장은 비방글이 올라왔던 주요 반려동물 커뮤니티에도 여러 차례 소명글을 올려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애썼다.
강 원장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보호자들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결과를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와 자책감에 빠지게 되는 것도 이해한다”면서도 “그 도가 지나쳐 사실이 아닌 주장이나 비방을 한다면, 수의사는 두려워 말고 진단·치료과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1심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패소했을 때도 믿음은 확고했다. 강 원장은 “1심에서 패소했을 때도 우선 저 자신에게 떳떳했고, 항상 정성을 다하여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팀원들 그리고 믿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고객분들 때문에 굴욕적으로 포기할 수 없었다”면서 “진실이 왜곡되어 비방에 시달리는 동료 병원들도 많은데, 이들을 위해 선한 판례를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도 있었다”고 전했다.
처음이었던 법적 대응과정에서 시행 착오도 겪었다. 강 원장은 “여러 변호사를 만나본 결과 변호사 선택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전문성을 갖춘 열정이 있는 성실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했다”면서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 세종에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안 좋은 소문이 날까 두려워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 수의사 과실이 아니어도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면서 “수의사 사이에서 법률적 대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고 덧붙였다.
강 원장은 “(문제가 된 비방글을) 10일 이내에 삭제하라는 가처분 판결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비방글은 삭제되지 않고 유사 비난 글도 올리고 있다. 악성 허위사실 유포로 짓밟힌 우리 병원의 명예회복이 급선무”라며 “정의와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가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 프로젝트’를 위한 모금 운동을 본격 실시한다.
목표금액은 3천만 원이며, 모금된 금액은 국가시험 문항·정답 공개 행정소송 관련 법률비(변호사 선임비용, 법원 송달료, 인지대 등), 홍보비, 국가시험 제도 개선 연구 비용으로 사용된다.
수대협은 지난 4월 검역본부를 상대로 제67회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검역본부로부터 비공개결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에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를 상대로 제67회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 및 정보 비공개 처분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수대협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대협 안태준 회장은 “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절차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주변 수의대생뿐만 아니라 교수님, 법조인, 그리고 각종 단체와 기업에서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줬다”며 “이를 통해 지금의 수의사 국가시험의 문제가 비단 수의대생들만의 걱정거리가 아님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대협은 문항 및 정답 공개뿐만 아니라, 수의사 실기시험 도입, 전담기관 설립 등 수의사 국가시험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방침이다.
현재, 수의사 국가시험 운영 예산과 담당 인원은 타 전문직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연간 수의사 국가시험 운영 예산은 2021년 기준 약 1억 7천만 원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25개 직종 국가시험 운영 평균 예산(약 10억 2천만 원)에 한참 못 미친다. 인력도 마찬가지인데, 국시원의 임직원 수는 140명을 웃도는 데 반해, 수의사 국가시험 담당 인력은 단 두 명에 불과하다.
수의사 국가시험과 보건의료인 주요 국가시험 운영 현황 비교 관련 기사 : https://www.dailyvet.co.kr/news/college/188430
수대협은 “검역본부는 지금처럼 국가시험을 운영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행정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며 “정부 조직의 중요한 가치가 ‘효율성’에서 ‘책임성’으로 변화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검역본부는 이를 역행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검역본부는 국가시험의 문항이 공개되면 시험의 변별력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지만, 전문직의 기본소양은 시험의 변별력이 아니라 수의학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모금 운동은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대협은 일정 금액 이상 모금에 참여한 사람에게 후원증서와 함께 그에 따른 예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수대협은 각 수의과대학 학생회가 매년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처럼 긴 호흡이 필요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수대협은 “이번 모금 운동을 발판으로 정답 및 문항 공개뿐만 아니라 실기시험 도입, 전담기관 설립 등 국가시험의 개편을 위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MBN은 20일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이 동물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정부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도는 항암제인 팔라디아(toceranib), 스텔폰타(tigilanol tiglate)와 관절염 치료제 소렌시아(frunevetmab) 등 국내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을 거론하며, 일부 동물병원이 이들 제제의 입고를 광고한다고 꼬집었다.
해외에서는 승인됐지만 국내에선 허가 받지 못한 약물도 수요는 있다. 임상수의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처방이라면 무조건 제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미허가 약물을 불법적으로 2차 유통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허가 약물이 정식 허가를 받아 수의사들의 무기를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요구된다. 인허가 허들 대비 낮은 기대 시장규모가 업체의 정식 수입을 막는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항암제 등 중대한 동물 치료제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희귀약품 관련 규정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국내 허가약 만으로는 치료에 큰 불편”
반려동물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신약은 대부분 해외에서 개발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된 이후에도 국내에 들어오는데 수 년의 시차가 있다.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미국 FDA가 2009년 허가한 개 항암제 팔라디아가 아직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렇다 보니 동물병원 개원가에서는 해외에서 승인됐지만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은 약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아포퀠이나 사이토포인트 등 비교적 최근 출시된 신약도 국내 품목허가 전까지는 그러한 시기를 거쳤다.
일선 임상수의사 A원장은 “이미 국내에 노령동물이 많아지면서 중증·희귀질환이 늘어났고, 신약에 대한 정보는 보호자들까지 파악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검증된 약을 무조건 쓰지 말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려동물을 치료하기 위해 해외 약을 구해서라도 노력하는 수의사와 보호자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항암제 등 일부 영역에서는 허가된 약물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B임상수의사는 “항암제는 특히 국내에 허가된 약이 많지 않아 치료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신약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물론 그나마 있던 약도 생산·판매가 중단되곤 한다”면서 “환자를 살리는데 꼭 필요한 약인데, 구할 수 있는 루트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임상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서 이미 허가를 받아 쓰이고 있고 과학적 근거도 충분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아직 연구단계에만 머무르고 있는 화합물이나 신약후보물질을 쓰는 경우는 다를 수 있다.
A원장은 “해외에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논문 몇 건 있는 수준인 물질을 쓰는 것은 치료가 아닌 실험”이라며 “이러한 물질을 신약인양 홍보하고, 돈 받고 처방·판매하는 것은 수의사 윤리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미허가 동물용의약품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허가 허들 대비 시장성 낮아
政, 임상시험 면제할 희귀약 범위 구체화 계획
해외에서 이미 승인된 약이 국내에서 미허가로 남아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가성비다.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통과하는데 투자가 필요한 반면, 업체가 기대할 수 있는 시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 임상수의사 모두 이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래도 심장사상충예방약이나 피부질환 치료제 등 상대적으로 기대시장규모가 큰 신약은 시간차가 있더라도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항암제 등 타겟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치료제의 국내 허가는 요원하다.
동물용의약품 업계 관계자 C씨는 “반려동물용 약품이 농장동물용에 비해 시장규모가 훨씬 작은데, 인허가 준비는 더 까다롭다. 임상시험에 여러 동물병원과 보호자가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임상시험 등의 허가절차 부담이 기대 수익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거론했다.
제제에 따라 해외에서 승인된 약물은 해외 임상시험 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전에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D씨는 “해외에서 출시된 약을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지 문의도 자주 들어오지만, 정식으로 허가 받기 위해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 5월에 열린 제3차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과 6월 동물의료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동물약 국내 출시 확대를 위해 인허가 규제 완화와 검역본부 당국의 조직확대 필요성을 지목했다.
난치질환 치료제는 완화된 절차로 조건부 승인을 내어주고, 이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는 ‘orphan drug’ 제도 도입도 제언됐다.
이날 농식품부는 “항암제 등 중대한 동물 질환 치료제를 국내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 허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에도 희귀 동물용의약품(희귀약)에 국내 임상시험 자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어떤 약을 희귀약으로 보고 허가조건을 완화할 지 범위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B수의사는 “(국내 미허가) 해외 승인약을 구할 수 없게 되면 더 곤란하다”면서 “해외에서 승인된 동물용의약품에 한해서라도 필요에 따라 절차를 완화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이후 미허가 약품 수입 신청 123건 불과
동물병원이 국내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을 진료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검역본부로부터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한수의사회의 추천서를 함께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승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동물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약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의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2차적인 불법유통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량 신청도 반려 사유로 꼽힌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대한수의사회가 미허가 약품 수입을 위해 발급한 추천서는 123건이다. 국내 개원가에서 쓰이는 미허가 약품을 모두 커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A원장은 “(미허가 약물이) 동물병원 사이에서 음성적으로 유통하거나, 사용 여부를 블로그나 SNS에 광고하며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개별 수의사들이 치료목적에 한해 합법적으로 해외 약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보다 간편해지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각 지자체가 동물병원 운영실태 집중점검에 나선다. 진료비 게시, 예상수술비 고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10월 말까지 2023년 하반기 동물병원 운영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과 동물보호과 지시에 따른 조치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동물병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1295개소)는 시군별 점검 대상을 선정해 총 389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9월 25일(월)부터 10월 31일(화)까지 사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9월 27일까지 점검 준비·자체계획 수립하고 동물병원에 사전 안내를 한 뒤 10월 4일(수)부터 10월 31일(화)까지 집중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점검 항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의 중대 진료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지난해 7월 5일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화’가 시행됐으며, 올해 1월 5일부터는 ‘예상 수술비용 사전고지’도 시행됐다.
또한, 수의사가 2인 이상 있는 동물병원은 주요 동물진료업 진료비도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 게시대상은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다.
무엇보다 내년 1월 5일부터 1인 동물병원도 예외없이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게시한 진료비는 진료비 공개(공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 진료비 조사 때는 1인 동물병원의 진료비도 조사되어 지역별로 평균값·중간값·최저값·최고값이 공시 홈페이지(animalclinicfee.or.kr)에 공개된다.
각 지자체는 일제 점검에 따른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동시에, 내년에 진료비 게시제가 1인 동물병원까지 확대된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10월 27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21곳을 점검하는 제주 서귀포시는 “이번 점검에서 1인 동물병원에 대해 2024년 1월 5일부터 의무화되는 진료비용 게시를 중점 안내하고 방사선 안전관리, 의약품 관리, 병원 내 위생실태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물병원이 있는 경기도의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지난 8월 최초로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가 공개됐으나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 한정된 결과로 한계가 있었다”면서 “내년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되면 합리적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취약계층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진료를 담당할 성남시립동물병원을 수도권 최초로 9월 22일에 개소한다”고 밝혔다.
수정커뮤니티센터(수정구 탄리로 59) 지하 1층에 위치한 성남 시립동물병원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반려동물 교육, 유기동물 입양 역할을 하는 ‘반려동물 돌봄센터’와 같은 층에 들어섰다.
총 145.3㎡(약 44평) 규모의 성남시립동물병원은 진료실, 조제실, 임상병리실,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개, 고양이), X-RAY실, 상담·접수실, 대기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료 및 처치를 전담할 수의사 2명과 수술 보조업무를 담당할 동물보건사 3명이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 지원, 유기동물 진료, 인수공통감염병(광견병 등) 예찰 및 예방 등을 하게 된다.
19일 현재는 수의사 1명, 동물보건사 1명이 채용된 상황이다. 성남시는 수의사 및 동물보건사를 추가로 채용 중이다.
인근 동물병원 기준 진료비 50~70% 감면
65세 이상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시립동물병원 이용 가능
성남시는 “시립동물병원은 인근 동물병원의 평균가를 조사해 진료대상에 따라 50~70%까지 진료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근 동물병원 5개 이상의 실비 평균가격이 기준이 된다.
성남시가 밝힌 시립동물병원 이용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반려동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65세 이상 어르신 소유의 반려동물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중 장기입소가 필요한 동물이다.
65세 이상 보호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성남시립동물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과 달리 재산이 많은 사람도 65세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양육자는 65세 미만인데 65세 이상 가족 구성원이 시립동물병원에 동물을 데려가 진료받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성남 시립동물병원의 진료 대상은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개체’로 제한된다. 동물등록 정보의 보호자가 65세 이상이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에서 반려견 등록을 한 보호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약 10% 수준이다.
고양이 역시 성남 시립동물병원을 이용하려면 내장형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고양이의 동물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내장형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지자체 동물병원 진료대상, 업무범위 기준 마련해야”
한편, 성남시립동물병원 개소를 계기로 ‘지자체 동물병원의 업무범위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도 공공 동물병원을 설립할 텐데, 공공 동물병원에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을 대상으로만 진료행위가 이뤄져야지 일반 반려동물까지 진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임기제 공무원 형태로 수의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진료 수준과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주변 동물병원이 피해를 볼 여지가 충분하다.
현재 성남시에 이어 김포시도 내년 초 반려동물보건소를 만들어 일반시민 대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전남 담양군은 이미 지난해 4월부터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 남부권 동물병원 원장은 “이미 수의사회 내부에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큰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에 공공동물병원의 진료 대상과 업무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제4차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이 펫보험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수의사 본업을 이해하고 동물병원 현장의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재)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태융)이 15일(금)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펫보험 활성화가 가능하려면?’을 주제로 2023년 제4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태융 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포럼이었다.
펫보험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펫보험업계, 수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펫보험활성화TF를 운영 중이며, 다음 달 펫보험활성화 대책(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펫보험활성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수의업계와 보험업계 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지난달 취임한 김태융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장은 “현장의 수요를 보험업계에 전달하고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동물의료계-보험업계 협력 절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펫보험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한순간에 펫보험이 활성화될 수는 없다”며 “펫보험 활성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펫보험은 수의사·동물병원, 보험회사, 소비자(반려동물 보호자)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코웍이 중요하다. 동물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논의해서 서로 간의 오해를 줄이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준원 이디피랩 대표
“수의사 본업에 대한 이해와 동물병원 현장 분위기·정서 고려해야”
반려동물보험(펫보험) 비교가입 서비스 펫핀스를 운영하는 이디피랩 심준원 대표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수의사, 특히 1인 동물병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준원 대표는 지난 2013년 한국동물병원협회(KAHA)와 함께 1인 동물병원을 돕기 위한 튼튼K 반려동물 건강검진 상품을 기획·출시하고, 2017년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연구용역’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등 수의계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심 대표는 “10년간 경험을 토대로 깨달은 바가 있다”며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의사 직업과 동물병원 현장 정서 및 분위기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병원과 수의사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상품을 출시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동물진료비 수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수가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신도 수의사 본업에 대한 이해가 적었을 때와 비교해 생각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심준원 대표는 이어 “동물병원의 70%가 1인 동물병원인데 최근 신규환자가 줄어서 고민이 많다”며 “1인 동물병원 원장들에게 역할과 자부심을 주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펫보험 관련 정책이) 하나가 마무리되고 다른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책이 잘 정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속 새로운 의제가 등장해 혼란스럽다”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융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 원장
“펫보험활성화, 결국 가야 할 길”
이날 포럼의 좌장을 맡은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동물진료환경이 열악한 우리나라 환경에서 펫보험 활성화는 가야 할 길이라는 게 분명하다”며 “결국 (펫보험 활성화)는 민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0월에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펫보험활성화 대책(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동물 인프라 구축 ▲소비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동물의료계-보험업계 협업 방안 ▲보험상품의 다양화 ▲신규 보험사의 진출의 4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병원 개설과 관련된 건축분야 규제가 해소됐다. 12일(화)부터 300m2 미만의 동물병원이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면서 입점 가능 주거지역이 대폭 확대됐다.
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여전히 개설 불가…주의 필요
기존에 동물병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입점 가능 지역이 한정됐었다.
전용주거지역에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었고, 일반주거지역도 조례로 허용한 경우에만 개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준주거지역에만 동물병원을 개원해야 했다.
반면, 병·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입점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허주형 회장 당선 이후 줄곧 동물병원의 1종 근린생활시설 입점 허용을 주장했다. 허 회장이 국회토론회나 국회 인사를 만날 때마다 1종 입점 제한을 철폐해야 할 규제로 제안했으며,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국토교통부에 동물복지향상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대한수의사회의 건의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정부도 움직였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동물병원을 제1종 근생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용·일반주거지역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의원, 미용원 및 소규모 공공업무시설 등과 달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입지 가능 지역이 한정되었다”며 “최근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소규모 동물병원의 용도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수의사회지 월간 <동물의료>
이후 300m2 미만의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미용업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고 9월 12일 자로 시행되면서 300m2 미만(바닥면적 합계 기준)의 동물병원의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입점이 가능해졌다.
단, 전용주거지역 중에서는 2종 전용주거지역에만 동물병원 개설이 가능하고, 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여전히 동물병원 개설이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미용업(애견 미용실)·동물위탁관리업(호텔링)도 1종 근생으로 분류된 만큼, 미용과 호텔링 서비스를 하는 동물병원도 2종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1, 2, 3종)에 개설할 수 있다.
바닥면적 300m2 이상(바닥면적 합계 기준) 동물병원은 기존처럼 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개설할 수 있다. 단, 시군 조례로 허용한 경우는 1종 일반주거지역 개설이 가능하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동물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 수준과 국민적 요구에 비해 현행 법률체계는 상당히 괴리감이 많은 편”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은 우리 가족으로 여겨지는 반려동물에게 필수적인, 동물의료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동물병원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동물병원의 건축물 용도를 새롭게 분류했다”며 “이를 통해 동물진료비 상승 요인이 완화되고 국민 편의가 증진되어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1년 기준 국내 동물병원(4,399개소)에 설치된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 투시장비, CT 등)는 총 3,384대이며, 이중 CT 개수는 총 9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동물병원 수의사의 연간 평균피폭선량은 표층선량 및 심부선량 모두 감소(0.37mSv→ 0.25mSv, 0.31mSv→0.18mSv)했다.
2021년 기준 국내 동물병원 X-ray 수 총 2,384개, C-arm 수 176대, CT 갯수 94대
동물병원 CT 숫자 7년 만에 6배 증가
검역본부의 ‘동물병원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현황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2021)’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 국내 동물병원 수는 총 4,399개였으며, 동물병원에 설치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3,384대였다.
일반 엑스선 촬영장치가 2,384대로 가장 많았으며,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94대, 투시촬영장치(C-arm)는 176대, 이동형 엑스선 촬영장치는 709대, 치과용 엑스선 촬영장치는 21대였다.
각 장비는 7년 전(2014년)에 비해 각각 32.7%, 487.5%, 780.0%, 134.8%, 250.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물병원 수 증가율은 27.6%였다.
투시촬영장치(C-arm)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대도시에 대부분 1대 이상 있었고,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엑스선조합촬영장치(PET-CT)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보유하고 있었다.
주당최대동작부하량(8mA·min/week 초과) 적용을 받는 동물병원은 139개소(3.2%),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수는 286대(8.5%)였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경기도 동물병원에 964대(28.5%)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뒤를 서울(833대, 24.6%), 부산(245대, 7.2%), 대구(174대, 5.1%), 경남(169대, 5.0%)이 이었다. 전체 장비의 58.1%(1,965대)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되어 있었다.
17개 시·도 중 가장 적게 설치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0.5%, 16대)였으며, 그다음은 전남(1.4%, 46대)이었다.
CT는 경기도에 28대, 서울에 26대 있었다.
CT 개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 현재는 전국에 130대 이상의 CT가 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온다. 2022년 기준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현황은 올해 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종사자 총 6,587명…수의사가 72%
2021년 기준 전국 동물병원의 방사선 관계종사자는 총 6,587명이었다. 5년 전(3,446명)에 비해 91.1%(3,141명) 증가했다.
수의사가 4,733명(71.85%)으로 가장 많았지만, 수의사의 비율은 2016년 89.93%에서 20%P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수의간호사 및 업무보조원의 비율은 2016년 9.63%에서 2021년 27.66%로 늘었다. 기타는 32명이었다.
수의간호사 : 수의간호사 및 수의테크니션, 동물보건사
업무보조원 : 데스크 업무 및 반려동물 미용사 등
기타 :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주당최대동작부하량을 초과하는 동물병원의 방사선 관계종사자는 813명으로 전체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12.34%를 차지했다.
수의사 연간평균피폭선량 감소했지만, 테크니션은 증가
최근 6년간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연간평균피폭선량은 표층선량 및 심부선량 모두 감소(0.41mSv→0.21mSv, 0.37mSv→0.26mSv)했다(주당최대동작부하량 8mA·min 초과 동물병원 대상 조사).
수의사의 표층선량 및 심부선량은 각각 0.37mSv→0.25mSv, 0.31mSv→0.18mSv로 감소했으며, 방사선사의 경우 표층선량 및 심부선량 모두 가장 많은 감소폭(1.52mSv→0.31mSv, 1.66mSv→0.31mSv)을 보였다.
반면, 수의간호사 및 업무보조원의 경우, 표층선량 및 심부선량 모두 증가(0.26mSv→0.41mSv, 0.26mSv→0.37mSv)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개인피폭선량이 분기당 5mSv를 초과하면 해당 동물병원에 주의통보 조치가 내려진다.
최근 6년간 분기당 5mSv를 초과한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종사자는 2016년 6명(수의사 2명, 기타 4명), 2017년 3명(수의사 1명, 수의간호사 및 업무보조원 1명, 기타 1명), 2018년 1명(기타 1명), 2019년 4명(수의사 2명, 기타 2명), 2020년 4명(수의사 2명, 기타 2명), 2021년 1명(수의사 1명)이었다.
검역본부는 “최근 6년간 주의통보 현황을 조사하였을 때 수의사 집단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피폭선량이 분기당 20mSv, 연간 50mSv를 초과할 때는 해당 동물병원을 현장조사하여 실제 피폭된 상황을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최근 6년간 총 1명(2020년 수의사 1명)의 초과자가 발생했다.
한국소임상수의사회(회장 김용선)가 6일(수) 열린 2023년도 임상컨퍼런스에서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소임상수의사회는 ‘비수의사 가축방역관 계획’을 비판하며, 농식품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수의 및 임기제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소임상수의사회 남기준 권익보호위원장(사진)은 이날 약 1시간 동안 소임상수의사를 둘러싼 고충을 소개하고 회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구제역 방역정책,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가축질병치료보험, 구제역 방역사업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특히 ‘비(非)수의사 가축방역관 자격 확대 추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소임상수의사회는 ‘수의사가 아닌 자의 가축방역관 위촉’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동물방역 정책의 최전선 첨병을 요식행위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남기준 위원장은 “비수의사 가축방역관은 ‘가축방역관이 수의사’라는 본질적인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수의사의 면허권을 면허를 부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가축방역관집무규정의 1조(목적)와 수의사법 제1조(목적)의 내용이 유사하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가축방역관이 수의사임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의사법 제1조 :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1조 :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에 대해서는 “방역정책을 전문화하고 개선해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을 자행하고 있다”며 부실한 방역정책으로 구제역청정국 지위 획득을 눈앞에 두고 올해 구제역이 재발해 국제적인 수치를 입은 일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임상수의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과의 만남을 건의하는 다수민원 및 집중관리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날 컨퍼런스 현장에서도 연명부에 사인을 받았다.
정부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과 민원처리규정에 따라 5인 이상의 다수민원, 20인 이상의 집중관리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남기준 위원장은 “한국소임상수의사회는 대한민국 동물방역의 근간이자, 면허권을 부정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농식품부 장관과 방역정책 개선에 대한 간담회 개최 건의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힘이 없지 않다. 힘을 모아서 충분히 민원제기는 물론, 감사청구도 할 수 있다”며 “회원 개개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 협회가 회원을 대표해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년 제7회 한국소임상수의사회 컨퍼런스
가축방역관 정말 부족한가?
공수의 가축방역관 활용, 중앙정부 공수의 제도 부활, 임기제 공무원 활용 제안
이날 컨퍼런스 현장에서는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무엇보다 공수의를 가축방역관으로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위촉한 공수의가 가축방역 업무(동물의 진료,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를 할 수 있음에도 잘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공수의를 가축방역관으로 지정한 지자체도 있는데,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수의직공무원과 공중방역수의사 숫자만 계산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정부가 직접 공수의를 뽑아서 가축방역 업무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수의’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것이다. 과거에는 농식품부가 직접 공수의를 위촉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없어졌고, 지금은 각 지자체에서 공수의를 위촉하고 있다.
한 소임상수의사회원은 “중앙(농식품부)에서 공수의를 300명 정도 뽑아 가축방역업무에 활용하고, 행정업무의 구멍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임기제 수의직 공무원을 채용하면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은퇴한 수의사들이 주로 지원하는데, 이들에게 현장 가축방역업무는 무리여도 행정업무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 공수의가 가축방역업무를 지원하고, 임기제 수의직이 행정업무를 커버하는 방식이다.
김용선 한국소임상수의사회장
법무위원회 설치, 홈페이지 개편 등 회원복지 지원
한편, 소임상수의사회는 최근 협회 내에 법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의사 출신 유도엽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원들은 본업에 충실하고 전문가가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무위원회는 현재 불법진료 의심사례 2건을 고발했으며, 회원들의 제보를 통해 추가적인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소임상수의사만 인증 후 가입할 수 있는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도 출시된다. 소임상수의사회는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회원들이 편리하게 케이스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선 한국소임상수의사회장은 “무자격자의 불법진료가 난무하고 있다”며 “회원 모두 감시자가 되어 해결하자”고 말했다. 이어 “젊은 임원들의 노력으로 회원 복지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박수를 보냈다.
이승진동물의료센터 최첨단 치료센터가 “국내 동물병원 최초로 개의 MMVD V-clamp 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MMVD 개심술을 받기 쉽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V-Clamp가 개심술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받고 있다.
퇴행성 이첨판폐쇄부전증(MMVD)은 가장 흔한 반려견 심장질환 중 하나다. 반려견 이첨판폐쇄부전증의 대표적인 수술 방법은 인공 건삭 재건술(인공 힘줄끈 재건술, artificial chordae implantation)과 이첨판륜 성형술(승모판고리 성형술, mitral annuloplasty)이다. 이러한 MMVD 수술은 심장을 여는 개심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MMVD 개심수술을 받기가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국내 최초로 반려견 이첨판 성형술에 성공한 충남대 수의대 김대현 교수팀에게 수술받거나, 아예 일본에 가서 수술받기도 한다.
최근 중재적시술(인터벤션시술)과 최소침습수술(MIS, Minimally Invasive Surgery)에 투자하는 동물병원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V-Clamp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V-Clamp는 이첨판막 성형술을 목적으로 개발된 장치다. 이탈리아의 흉부외과의인 Dr. Alfieri가 고안한 edge to edge mitral valve repair 수술법에서 파생된 hybrid 치료법(외과수술+중재시술)으로, CPB(심폐체외순환기) 하에서 심정지를 유도한 후 진행되는 기존 개심수술과 달리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다.
노령견에서 호발하는 MMVD의 근본 원인이 되는 판막의 구조 이상에 접근하는 치료법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V-Clamp 수술이 반려동물 임상계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으며, 소형견이 대부분인 국내 여건상, 개심수술의 잠재 합병증 및 마취 위험도 등을 고려했을 때 V-clamp가 개심술의 대체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러 동물병원이 V-Clamp 시술을 준비하는 가운데, 울산 이승진동물의료센터(LSJ AMC) 최첨단 치료센터(센터장 전우성)가 “국내 최초로 수술에 성공했다”며 케이스를 공개했다.
LSJ AMC 최첨단 치료센터에서 최근 수술을 받은 반려견(3.5kg)은 수술 전 ACVIM stage B1->B2->C 단계로 점차 증상이 악화되고 있었고, 이뇨제를 포함한 심부전 치료제를 투약하는 중이었다고 한다.
의료진은 최소절개 늑간 개흉술(절개봉합범위 최대 5cm)을 통해 심장에 직접 접근한 뒤, 경식도 초음파 가이드 하에 14mm 크기(type2)의 V-clamp 장치를 이첨판막에 장착했다.
의료진은 “수술 직후 환견의 이첨판 역류증 혈류가 수술 전보다 확연하게 감소했으며, 빠른 회복추세를 보여 3일 차에 퇴원했고, 현재까지 더 이상 이뇨제 투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료센터는 “환자가 3.5kg으로 통상적인 수술 가능 최소 체격 기준인 5kg보다 작았다”며 “기준 체격보다 작은 환견에 V-Clamp를 적용한 국내 첫 증례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작은 그룹에 속하는 환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V-clamp 수술 자체는 hybrid 수술법으로 수술 진행 과정이 개심술에 비해 매우 짧고 심플한 술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숙련된 수의사라면 누구나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단, 소형견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MMVD 환자 크기가 해외보다 작은 편이므로 수술 중 기구조작에 의한 판막 손상, 건삭 파열, 심근 손상 등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개심술에 비해 쉬울 수 있지만, 섬세한 술기 조작이 중요하고, 수술 전체 과정에서 마취, 심장, 외과, 영상 의료진의 협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V-Clamp의 효과는 훌륭하지만, 개심술을 100%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LSJ ACM 최첨단 치료센터는 “개심수술과 달리 V-clamp 수술은 장착하는 클램프의 한계로 수술 전 판막구조 평가를 통해 환자를 제한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단점이 분명하다”며 “여전히 심장판막 재건 및 성형수술에서 표준치료법은 판막구조를 디테일하게 성형할 수 있는 CPB 하의 개심수술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승진동물의료센터에 이어 청주 고려동물메디컬센터 중재적시술 및 최소침습수술센터(KAMC 인터벤션&MIS센터, 센터장 엽경아)도 최근 3마리의 환자를 대상으로 V-Clamp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동물학대를 일삼은 번식장(동물생산업)이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불법 제왕절개 흔적과 수많은 주사기, 그리고 옥시토신 등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발견됐다.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동물에 대한 주인의 진료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약품 유통을 막지 못하면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학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성 번식장에서 냉동상태로 발견된 모견 사체
1400여 마리 구조한 화성 번식장에서 불법 제왕절개, 안락사 정황
경기도와 여러 동물보호단체가 2일(토) 경기도 화성의 대형 번식장에서 1,400마리가 넘는 개를 구조했다.
이곳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동물생산업체였다. 하지만, “불법 제왕절개, 안락사 등을 시행했다”는 제보를 받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동물보호단체가 현장을 찾아 학대 행위 등을 확인한 뒤 번식장 소유주에게 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받아 냄으로써 모든 개체를 구할 수 있었다.
냉동고에서는 93마리의 사체가 발견됐는데, 그중에는 불법 제왕절개 수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개체도 발견됐다(사진 : 출처 위액트).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임신견이 영양실조로 쓰러지자 번식장 대표가 문구용 커터칼로 배를 갈라서 새끼를 강제로 꺼낸 뒤, 새끼만 살려서 판매했다고 한다.
불법 자가진료(제왕절개) 행위이며, 수의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불법 약물 투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주사기와 약병도 발견됐다.
@위액트
제보자는 동물단체에 “동물병원비를 절감하기 위해 백신, 주사, 투약 행위를 본인들이 하고, 임신한 모견에게 제대로 급여가 이뤄지지 않아 저혈당 증세를 보이거나 죽으면 그 자리에서 배를 갈라 새끼만 빼내는 등 비인간적이고 악독한 불법 시술도 이뤄졌다”고 전했다.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위액트는 “동물학대와 더불어 불법 안락사 및 제왕절개 시행 등 온갖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지옥이었다”고 밝혔다.
광주 번식장에서 발견된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비슷한 시기, 광주광역시 도심 내에서도 불법 번식장이 적발됐다.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가 2곳의 도심지 불법 번식장을 적발했는데, 모견은 모두 성대가 제거되어 있었다. 짖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수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곳에서는 다량의 동물용의약품이 발견됐는데, 안락사용 약물, 동물약국에서 ‘강아지 면역주사’라며 널리 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 수의사처방대상 성분으로 지정된 옥시토신 등이 있었다고 한다.
@비글구조네트워크
비구협은 “(번식장 현장에) 교배일지는 물론, 동물병원을 방불케 하는 각종 동물용의약품이 있었고, 심지어 늙고 병든 폐견들을 처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락사 약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모견들을 지속적으로 교배·임신·출산시키는 과정에 약물을 사용했고, 더 이상의 임신·출산이 어려워지면 불법 안락사를 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비구협은 이번 번식장 적발 활동에서 수컷들의 정액을 뽑아 주사기로 인공수정을 시도하려는 현장을 직접 잡았다고 전했다.
“누구나 합법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약 살 수 있는 상황에서 동물학대 근절 어려워”
지난 2017년 7월 개정 수의사법이 시행되며,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가 금지됐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번식장에서 제왕절개, 주사, 안락사 등 각종 자가진료가 벌어지고 있었다.
특히, 불법 자가진료에 사용된 각종 약물이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임에도 동물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누구나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광주 번식장에서 발견된 ‘분만촉진 및 유즙분비 촉진제’ 옥시토신은 수의사처방제가 처음 시행된 2013년부터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동물용호르몬제)으로 지정된 성분이다. 법에 따라, 반드시 수의사가 동물을 먼저 진료한 뒤,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품이 사용·처방·판매되어야 하지만, 약사예외조항*에 따라 동물약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합법적으로 판매·구입할 수 있다.
옥시토신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처럼 동물학대와 각종 사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를 약국에서 진료·처방 없이 판매해도 불법이 아니다.
동물학대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의 삭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수의사 처방제 약사예외조항 : 약국개설자는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85조⑦).
한 동물단체 관계자는 “번식장이 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한 이번 사건처럼 교배, 임신, 출산을 반복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번식장 주인 손에 합법적으로 약을 쥐여주는 일을 하루빨리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국경없는 수의사회(대표 김재영)가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와 함께 3일(일) 중성화수술 동물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국경없는수의사회는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 의료봉사를 하지만,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한 개체에 대한 중성화수술이 필요해 이날 긴급 중성화수술 봉사를 진행했다.
최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KK9R, KDS(코리안독스) 세 단체가 충남 보령의 2곳의 불법 번식장에서 무려 540여 마리의 동물을 긴급 구조했기 때문이다.
이날 봉사에 앞서, KDS에서 보호 중인 개체는 8월 13일(일) 경기도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회 동물사랑봉사단이, KK9R에서 보호 중인 개체는 8월 20일(일) 버동수(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가 중성화수술 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임신·출산 반복해 자궁 조직 약해진 상태
보얀트, 호흡마취기 동원 및 아이센스 혈액검사·바이오노트 전염병 검사까지 진행
국경없는수의사회는 봉사를 준비하면서, 먼저 중성화수술을 진행한 경기도수의사회에 조언을 구했다. 그리고 “구조견이 임신·출산을 반복해 자궁 조직이 매우 약해져 있어서 수술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에 따라 실내에 수술 시설을 마련하고, 호흡마취기, 보얀트 등 에너지디바이스(세아메디칼 지원)까지 준비했다.
글로벌 진단 전문기업 ㈜아이센스(i-sens)에서는 혈액검사를 진행했으며, 바이오컨텐츠·동물진단 글로벌 기업 바이오노트에서 감염병 검사를 수행했다.
수술한 모든 개체는 아이센스 장비로 혈액검사(CBC, Chemistry, 혈액가스)를 받았다.검사에는 아이센스의 i-Smart 300VET, Pointcare V3 장비가 사용됐다. 특히, 현장에 정전이 여러 차례 발생했음에도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안전한 수술 전 검사가 이뤄졌다.바이오노트에서는 자체 키트를 통해 파보장염, 코로나장염, 디스템퍼, 지알디아, 인플루엔자, 심장사상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개체별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봉사에는 수의사 22명, 전국 7개 수의과대학 수의대생 22명, 사무국 소속 5명이 참여했으며, 카라 관계자까지 총 88명이 참여했다.
수의사와 수의대생은 총 11개의 수술팀을 꾸려 중성화수술을 했으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마취를 담당하고, 남예림 원장이 이끄는 회복팀에서 술후 회복을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카라는 봉사활동 내내 개체 관리와 봉사활동 운영 전반을 지원했다.
이날 수술한 개체가 105마리에 달했고, 105마리 중 암컷이 86마리로 많았던 만큼 봉사활동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졌다.
김재영 국경없는 수의사회 대표는 “저희의 오늘 하루 노력으로 (번식장 출신의) 이 아이들이 남은 평생 반려동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진경 카라 대표는 “이 아이들이 출산동물에서 반려동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실력 있는 수의사 선생님들이 동물단체와 손 맞잡고 봉사해주셔서 존경스럽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김재영 국경없는수의사회 대표, 전진경 카라 대표
이날 봉사활동은 좋아서하는디자인, 바이오노트, 아이센스, 세아메디칼, 녹십자수의약품, 우리와에서 후원했다. 크집사는 커피차를 지원했다.
정부가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변칙영업(신종펫숍)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반려동물 분양(입양) 전 교육 제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과 신종펫숍 영업 근절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담당 공무원의 늘어나는 과중한 업무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장 부모견(모견·종견) 동물등록 의무화
생산-판매-양육 全 단계 반려동물 이력제 추진
우선, 동물생산업(번식장, 브리더)의 부모견(모견·종견)에 대한 동물등록을 의무화한다.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에 ‘번식시킬 목적의 개’를 추가하는 것이다.
하반기에 동물생산업 사육현황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에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단,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026년부터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이 완료될 예정이다.
고양이는 제외된다. ‘번식 목적의 고양이’ 등록 의무화의 경우,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한다.
동물생산업 부모견 현황 파악 및 등록 의무화를 통해 모견 출산 휴식기(10개월) 준수, 개·고양이 2개월령 미만 판매 금지, 12개월 미만 교배·출산 금지 등 동물생산업 영업자 준수사항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부모견 동물등록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이력제’도 도입된다.
동물생산업에서 등록된 모견별로 자견개체번호를 부여하고, 보호자가 동물등록을 할 때 연동시킨 뒤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이다(동물생산업 허가번호-(모견)동물등록번호-(자견)개체번호). 소, 돼지 등에서 시행 중인 ‘축산물 이력제’를 통해 소비자가 사육농가, 도축장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보호자도 반려견의 부모견과 동물생산업장을 알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 全단계가 추적 관리되는 것이다.
연구용역을 먼저 시행한 뒤, 2025년부터 시스템 구축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번식장이 아닌, 브리더 중심의 반려동물 생산-판매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부모견 질병‧상해 시 수의사 검진 의무화
동물생산업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동물의 질병·상해 시 수의사의 검진 및 내역기록·관리도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2024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모견, 종견이 질병·상해를 입었을 때 수의사가 동물의 건강상태를 검진하고, 수의사의 판단 아래 회복 불가 개체의 안락사(인도적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동물생산업 노령·은퇴견에 대한 보호·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모견·종견의 건강관리를 돕고, 생산능력이 떨어진 부모견들을 불법으로 유기·폐기하는 일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올해 초 양평군에서 ‘동물생산업자로부터 개 약 1,256마리를 데려와 굶겨 죽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신종펫샵업체 광고 모습
동물보호소, 동물안식처 등으로 홍보하는 신종펫샵 막는다
신종펫숍 근절 방안도 나왔다. 신종펫샵은 ‘안락사 없는 보호소’, ‘무료 입양 무료 파양’ 등의 문구를 이용해 대대적인 광고를 하지만, 실상은 동물보호소가 아닌 영리업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펫샵이) 유기동물 보호소를 표방하며 반려동물 입양 희망자를 유인해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무분별한 분양을 유도하고 있다”며 “동물판매업자가 사육포기 동물의 보호와 재입양을 명목으로 금전을 챙기는 변칙영업(신종펫숍)이 프랜차이즈화로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3년 5월 기준, 신종펫샵은 전국에 130개소 있고, 8개 업체가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대표적인 신종펫샵 업체 D사에 대해 “동물보호시설을 표방하나 위탁관리업, 동물판매업을 하는 영리업체로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알선하여 동물 상품화 등 문제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종펫샵은 동물학대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올해 4월, 여주의 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119구의 개 사체가 발견됐는데, 신종 펫숍에서 피의자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개를 불법으로 유기·폐기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런 신종펫샵을 막기 위해 ‘누구든지 동물보호소, 동물안식처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홍보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동물전시업(애견카페 등) 허가제 전환, CCTV 설치 대상 업종 확대(현행 : 판매·장묘·위탁관리·미용·운송업 5종 → 개정 : 생산·수입·전시업 3종 추가해 전체 업종으로 확대),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제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금도 힘든데….담당 공무원 업무 증가 어쩌나
동물보호단체들은 ‘일부 아쉬움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방안을 환영하며, 지속적인 보완과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제도·규제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도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도 공무원이 힘들어하는데,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불법영업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 중이다. 상반기(3~6월)에만 총 8,162건을 단속해 고발·행정처분 등 251건(고발 8건, 행정처분 50건, 시정조치 193건)을 조치했는데, 단속 불만 민원 및 과중한 업무로 담당 공무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장 점검 시 적발 사항에 대해 영업자들이 납득하지 않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영업 관리와 함께 다른 업무도 병행하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높은 동물복지 업무를 기피하고, 상당수가 1년 내 휴직·이동한다”고 한다.
실제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담당 공무원은 민원 대응, 동물보호센터 운영, 예산사업 등의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물론, 가축방역·축산업 인허가·축산물위생 등 업무를 겸하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데 이번 방안에 ‘불법영업 집중단속 강화’ 계획이 담겼다.
농식품부 역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등으로 반려동물 영업관리를 위한 제도가 강화됐고, 신규제도 도입으로 현장 집행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행안부 기준인건비 인상이 어렵다 보니 일부 지자체는 단체장 관심 등에 따라 동물복지 인력 확보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며 업무 증가에 비해 현장 집행력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보호관(공무원) 관리 하에 명예동물보호관(민간 위촉)의 역할 확대를 검토하고, 일선 공무원·현장 전문가 사기 진작을 위한 표창 및 포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에 투입되는 세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TNR 소요 비용이 200억 원에 육박한 가운데, 당분간 투입되는 세금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2년 1년간 총 10만 4천여 마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연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을 통해 총 10만 4,434마리의 고양이가 중성화됐다.
역대 최초로 연간 10만 마리 이상이 중성화됐으며 투입된 세금(소요비용)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TNR(Trap-Neuter-Return) 사업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관리를 위해 길고양이를 포획한 뒤 중성화수술 후 원래 있던 장소로 돌려보내는 사업을 의미한다. 흔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라고 불린다.
2022년 1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TNR을 받은 길고양이 수는 2021년(83,539마리) 대비 25.0% 증가했다. 2020~2021년 증가율(13.5%)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TNR 사업 실적 및 투입 예산 1위 경기도, 2위 서울
소요비용 전년 대비 61.2% 증가해 200억원 육박
TNR 사업을 가장 많이 시행한 지자체는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2022년 1년 동안 26,311마리의 길고양이를 중성화수술하여 전체의 25.2%를 차지했다. 전년(31.1%)보다는 비율이 줄었다.
그 뒤를 서울(13,696마리, 13.1%), 경남(9,940마리, 9.5%), 부산(8,670마리, 8.3%)이 이었다.
길고양이 TNR 사업 실적이 늘어나면서 투입되는 세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전국 지자체 길고양이 TNR 사업 비용은 총 193억 9,390만 7천원으로 전년(약 120억 3천만원) 보다 무려 61.2% 증가했다. 2020~2021년 증가율(12.5%)의 5배에 해당한다.
TNR 사업 비용은 2017년 48억, 2018년 67.9억, 2019년 90.8억 등 매년 늘어나 2020년 100억을 돌파하고, 2021년 120억을 넘어선 뒤, 2022년 역대 최초로 200억원에 육박했다.
가장 많은 세금을 투입한 지자체는 역시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지난해 총 46억 937만원을 TNR 사업에 사용해 전체의 23.8%를 차지했다.
그 뒤를 서울(27억 86만원, 13.9%), 경남(17억 9,304만원, 9.2%), 부산(17억 839만원, 8.8%)이 이었다.
한편, 길고양이 TNR 사업에 투입되는 세금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의 TNR 사업 실적(중성화수술 개체수)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고양이 1마리당 TNR 사업 소요 비용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22년 기준 길고양이 1마리당 TNR 사업 소요 비용은 18.6만원으로 전년(14.4만원) 대비 약 30% 증가했다.
길고양이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길고양이 복지 개선 협의체’를 만들고 중성화수술 가이드라인까지 제작하는 만큼, 길고양이 1마리당 TNR 사업 소요 비용도 당분간 계속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정훈 오리진 동물피부과병원 원장(사진 왼쪽)과 강영훈 수의사(서울대 수의대 박사과정, 사진 오른쪽)가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DAiCVD, Diplomate of Asian College of Veterinary Dermatology) 자격을 획득했다.
두 수의사는 최근 진행된 제8회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시험은 8월 19~20일(토~일) 양일간 일본 동경농공대와 서울대에서 진행됐으며, 4명(한국 수의사 2명, 일본 수의사 2명)이 응시해 총 3명이 합격했다.
시험은 유럽수의피부과전문의(ECVD)를 기준으로 삼는 만큼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어로 치러지며 복수정답 문제와 동물 종별 육안·조직병리를 바탕으로 소견과 치료법을 묻는 주관식 문제 등으로 구성된다.
강정훈·강영훈 수의사의 합격으로 정규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가 된 한국 수의사는 총 3명으로 늘어났다. 두 수의사에 앞서 2019년 현재은 건국대 수의대 교수가 시험에 합격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가 되려면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협회(AiCVD)가 인증한 전문의의 지도하에 최소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참고로, AiCVD는 미국수의피부학회(AAVD), 미국수의피부과전문의협회(ACVD), 유럽수의피부과전문의협회(ECVD), 유럽수의피부과학회(ESVD) 등과 함께 세계수의피부협회(WAVD)의 정식 단체다.
우리나라 수의사 중에는 지난 2010년 오태호 경북대 수의대 교수와 황철용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AiCVD 디팩토(de facto) 전문의로 선정됐으며, 현재 황철용 교수가 풀타임 레지던트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레지던트 과정에서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의뢰된 리퍼 초진 환자 최소 500 증례 이상, 재진 환자 최소 750 증례 이상의 진료기록(case log)을 쌓아야 한다. 이를 통해 피부과학, 면역학, 조직병리학, 종양학 등 수의피부과 관련 학문에 대한 트레이닝을 거쳐야 한다.
학술 역량도 중요한데, 피부과, 면역학 등 관련 분야의 SCI급 논문 2편 이상(1편 이상 제1 저자)을 발표해야 하고, 매년 2회 이상의 국내외 강연, 매년 1회 이상의 국제컨퍼런스·수의전문의 컨퍼런스에 참석해야 한다.
강정훈 원장은 “시험에 3번째 응시해 최종 합격하게 되어 기쁘다”며 “오리진 동물피부과병원을 운영하며 전문의 시험 준비를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임상과 이론을 병행하면서 새로운 배움이 많았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수의피부과학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시험 응시자 중 유일하게 1회 응시로 합격한 강영훈 수의사는 “오랜 시간 열심히 공부해 이 분야에 자신감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완성된 전문가가 아니라 시작 단계에 있음을 인지하고 계속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겠다. 앞으로 전문성을 더 쌓아서 피부과 관련 교육과 연구 발전에 기여하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대한약사회가 ‘넥스가드 스펙트라’ 등을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고 동물약국에는 공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을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이미 심장사상충약을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는 게 공정거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판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의사 처방제 약사예외조항’으로 인해 ‘처방전이 있어도 약을 조제할 수 없다’는 약사회의 주장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직접 촬영한 동물약국 사진. 약사회는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이 ‘넥스가드 스펙트라’, ‘하트가드 플러스’, ‘브로드라인’, ‘프론트라인 플러스’ 등을 동물약국으로 공급하지 않는 회사 유통정책을 문제삼고 있지만, 정작 일부 동물약국은 음성적인 경로를 통해 해당 약품을 수의사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링거 측이 약을 공급하지 않는데, 이 약들을 약국에서 어떻게 구했는지부터 해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18년, 동물병원으로만 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 행위 ‘정당’ 대법원 판결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고 동물약국으로는 공급하지 않는 유통정책은 이미 수년 전 논란이 됐고,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3년 대한약사회장이 애드보킷 제조사 바이엘, 하트가드 제조사 메리알(현 베링거인겔하임), 레볼루션 제조사 조에티스를 연이어 방문하고, ‘동물병원으로만 약을 공급하고 동물약국으로만 약을 공급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의사를 통보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2월 애드보킷 유통사 벨벳과 레볼루션 제조사 한국조에티스를 상대로 ‘약국에 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벨벳이 “심장사상충예방약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유통채널에만 공급하겠다는 것이 판매 정책이고 그에 따라 수의사가 직접 처방하는 동물병원에만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시정명령에 불복해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18년 6월 대법원이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고 “(애드보킷에 대한 약국의 공급요청을 거절하지 말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벨벳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벨벳이 애드보킷 공급을 거절한 대상은 특정 동물약국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동물약국 일반”이라며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거절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A동물약국에는 약을 공급하고, B동물약국에는 약을 공급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모든 동물약국에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거래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정명령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벨벳이 최종 승소하면서 벨벳에 대한 시정명령의 효력은 사라졌고, 동물병원으로만 자사 심장사상충예방약을 공급하겠다는 기존 정책도 합법적으로 유지 중이다.
약사회는 이번에 베링거를 형사고발하며 경찰에 제출할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탄원서에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이) 동물약국으로는 약을 공급하지 않는 회사 측의 유통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이를 구입하기 위해 동물약국에 방문하는 동물보호자로부터 약국에 약이 없다는 비난과 함께 발길을 돌려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미, 대법원의 판단까지 나온 정책을 “매출에 타격을 입는다”는 이유로 재차 문제 삼고 있는 행태다.
“처방전이 있어도 조제, 투약 불가능” 주장, 약사예외조항으로 ‘모순’
탄원서에는 특히 “넥스가드 스펙트라 등 수의사가 직접 동물을 진료하고 발행한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공급받지 못해 조제,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학전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물병원 처방전을 가져와도 약이 없어 조제를 할 수 없고, 성분이 달라 대체조제 할 수 없는 약들도 있다”며 공정위 사례와 다른 문제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때문에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사예외조항*으로 이미 넥스가드 스펙트라 등을 동물약국에서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처방전을 운운하며 공급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다.
*수의사 처방제 약사예외조항 : 약국개설자는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85조⑦).
실제 넥스가드 스펙트라 성분(Afoxolaner+Milbemycin Oxime)이나 프론트라인, 브로드라인의 주성분인 ‘Fipronil’은 모두 수의사처방대상 성분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약국에서는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해당 약들이 동물약국으로 유통되기 시작하면, 수의사 처방전 없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 동물을 데려갈 필요도 없고, 동물의 진료도 필요 없다.
탄원서는 ‘수의사가 직접 동물을 진료하고 발행한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됐음에도 조제, 투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약품이 약국으로 공급되면, 수의사의 진료 및 처방전 발행 없이 얼마든지 그냥 약을 팔아도 되는 상황이 생긴다. 앞 뒤가 맞지 않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유통채널에만 공급하겠는 벨벳의 유통정책을 이미 대법원이 인정했음에도, 전문직인 약사들이 매출을 언급하며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예외조항 때문에 동물약국에서는 수의사 처방전 없이 약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처방전을 언급하며 약을 공급해달라는 약사회 주장은 모순”이라며 “저런 주장을 펼칠 거라면 약사회에서 먼저 약사예외조항 삭제를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윤 학생은 “현업에 바쁘시더라도 수의사 전체의 권익이 걸린 문제라면 어느 영역에 대해서든 힘을 모아주셨으면 한다”며 “(타 직역에 비해) 수의사가 힘이 약하다고 지레 포기해선 안 된다. 힘이 약하다, 수가 적다며 자포자기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사진)가 19일(토) 열린 2023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약사예외조항 헌법소원 가능성을 점검했다.
수의계는 대한수의사회 수의사복지위원회(위원장 천병훈)가 약사예외조항 철폐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를 언급한 뒤로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현행 약사법 제85조 7항(일명 약사예외조항)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주사용 항생제와 주사용 백신(생물학적 제제)을 제외한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약사예외조항이라는 구멍 때문에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 내성균 출현 및 축산물의 약품 잔류 예방, 동물복지 향상이라는 수의사처방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명의 변호사에게 법률검토 받아
인용 가능성 낮지만, 청구 자체가 의미 있을 수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약사예외조항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변호사들의 법률검토서가 논의됐다. 변호사 3명의 의견을 받았으며, 그중 소혜림 변호사(대한수의사회 및 서울시수의사회 자문변호사)는 직접 이사회 자리에 참석해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법률검토서 내용을 종합하면, 약사예외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위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지정재판부에서 일차적으로 사전심사를 하고, 헌법소원 청구 요건(헌법상 기본권 침해, 자기관련성, 직접성 등)이 충족됐다고 판단되어야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된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있음에도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심판이 청구된 경우, 청구 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경우,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에는 지정재판부가 청구를 각하하게 되는데, 약사예외조항의 경우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참고로, 지난해 청구된 2,300여 건의 헌법소원 중 약 83%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청구기간’의 경우,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이 생긴 것은 이미 10년이 넘은 일이라 청구요건을 갖춘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수의대를 졸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수의사가 약사예외조항으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하거나, 수의대생이 약사예외조항으로 ‘임상수의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해야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반려동물 보호자나 농장주가 청구해야 청구 기간을 충족할 수 있다.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직접성이 인정되려면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그런데,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내성균 출현 및 축산물의 약품 잔류, 동물학대 등이 약사예외조항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법률검토를 한 변호사들은 모두 “약사예외조항의 철폐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입장을 같이했다.
한 변호사는 “약사가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임의로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항생제 오남용과 마취제의 부정사용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헌법소원이 설사 인용되지 않더라도 한 번 청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법소원 청구 자체로 약사예외조항의 불합리함과 문제점을 이슈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약사예외조항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헌법소원 인용 가능성이 작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료를 축적하고 준비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정부입법 개정안을 두고 관계기관 의견수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가축방역관 업무에 수의학적 전문성이 반드시 요구된다면서, 자격 확대 검토에 앞서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수의사회는 8월 17일 서머셋 팰리스 분당 호텔에서 전국 동물방역과장 간담회를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1961년 제정 당시부터 가축방역관은 수의사여야 했다
정부 개정안, 수급 어려운 지자체에 비수의사 가축방역관
350명 결원, 10%도 안되는 응시..부족 문제는 현실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핵심 인력이다. 의심축에 대한 예찰·임상검사나 시료 채취부터 주사, 병성감정의뢰, 역학조사, 소독점검, 살처분까지 가축방역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방역관이 수의사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제7조). 공무원 수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 중에서 위촉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처음 제정된 1961년부터 가축방역관을 수의사 중에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관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지자체에 비수의사 가축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1년 이상 혹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5년 이상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자격 조건으로 명시했다.
최근 몇 년간 지방 수의직 신규 채용이 미달을 반복하면서 가축방역관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계기관 의견조회 중인 정부입법 가전법 개정안 중 일부 발췌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달 열린 충남대 산업동물의료원 설립 정책토론회에서 “지자체 수의직렬의 결원이 전국적으로 353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17일 간담회에 모인 시·도 동물방역과장들도 수의직 공무원 결원과 충원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원특별자치도청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강원도는 20여명이 결원이라 조직 운영이 너무 어렵다”면서 “10명이 해야 할 일을 5명이 하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 지소 통폐합까지 고민할 정도”라고 말했다.
충북도청 지용현 동물방역과장은 “올해 11명을 채용하려 했지만 1명 왔다”고 전했다. 본지가 별도로 확인한 경남도청의 경우도 시·군을 포함해 31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응시자는 3명에 그쳤다.
시험 없이 면접으로만 채용하는 등 임용 조건을 무작정 완화하는데에도 문제의식을 보였다. 기본적인 엑셀작업이나 가축 채혈도 못하면서 업무에 적극적이지도 않은 인력이 들어오면 조직 운영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수의학적 전문성 필요하다’ 수의사회, 가축방역관 자격 확대 반대
결원 문제 대안은 필요하다..처우개선·업무부담 완화 줄기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백신접종할 수의사가 없으면 백신접종업을 만들려 하고, 가축방역관을 할 수의사가 없으면 자격조건을 확대하려 한다”며 농식품부의 접근법을 비판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 같은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가축방역관의 업무가 수의학적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단순히 가축방역 관련 업무 경험이 있다고 해서 충족될 수 있는 역량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축방역관 외에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동물검역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관 등 수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른 직책도 모두 수의사를 임명하도록 제한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격 확대를 검토하기 앞서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향적인 수당 인상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승진 적체 해소, 임용직급 상향 등 수의직 지원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결원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수의계 전반의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여러 제안이 이어졌다. 크게 직급·급여를 늘리는 방안과 업무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나뉜다.
울산광역시청 농축산과 장지택 팀장은 “있는 직원이 나가는 문제부터 심각하다. 시급하게 수당이라도 올려야 한다. 150만원, 200만원이라도 줘야 한다”며 “단순 시료채취업무는 민간 개업수의사에게 맡기고, 가축방역관에게는 보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지용현 과장은 “일정 기간 지역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조건으로 수의과대학 장학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전북도청 동물방역과 이재욱 팀장은 “수당 인상이 중요한데, 올려주려고 해도 행안부 규정이 없어 어렵다.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은 90만원으로 다 올랐고, 공중방역수의사 3년차 임금이 수의직 공무원 초임보다 더 높다”면서 “전북대 수의대와 협의해 지역인재 비율을 높이려고 한다. 일부라도 더 남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도-시군 순환근무 체계나, 축산물 검사업무에서 수의사 검사관을 보조하는 검사원처럼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경남, 민간 가축방역전담관·도축검사관 시범 도입
가축방역관 자격 확대 앞서 업무조정, 공수의 활용 확대 먼저여야
경남도청은 올해 민간 가축방역전담관·도축검사관을 시범 도입했다. 수의사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 시군에 민간수의사 활용을 늘리는 방향이다.
시장·군수가 임명하는 민간 가축방역전담관은 올해 5개 시군 7명을 시범 운용하고 있다. 파트타임 방식으로 방역업무를 돕는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민간 가축방역전담관이 수의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농장을 예찰하고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방역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계장 검사관 공영화 등으로 부족해진 공무원 검사관 인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도축검사관 제도도 눈길을 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공수의도 검사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착안해, 검사관으로 일할 공수의를 추가 위촉한 것이다.
수의사법상 공수의는 시장군수만 위촉할 수 있다 보니, 시군이 공수의를 위촉하되, 도청이 도의 사무인 도축검사를 해당 시군 공수의에게 위탁하는 형태를 취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진주시 소재 도계장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각 시험소 지소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경남 사천에서 젖소결핵 검진을 민간에 시범 이양했고, 이를 내년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가축방역관 자격확대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의사 중에 가축방역관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입법) 개정안은 몇 단계를 갑자기 뛰어 넘는 것”이라며 시도에도 가축방역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수의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개정안이 국회로 간다면 수의사회는 싸울 수밖에 없다”면서 “결원 문제에 대해 공직 수의사들의 의견을 모아 대안을 마련할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수의사회 중앙회(대한수의사회) 회비가 2025년부터 50% 인상된다. 현재 12%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회비 인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부 회원들을 설득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한수의사회 2023년 제3차 이사회 개최…회비인상안 의결
낮은 재정자립도(12%) 고려할 때 회비 인상 불가피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19일(토) 오후 3시 부산 벡스코에서 2023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산수의컨퍼런스 현장에서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중앙회비 인상안이 의결됐다. 중앙회비 인상은 총회가 아닌 이사회 의결사항이다.
현재 대한수의사회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열악하다. 2023년 기준, 전체 예산(66억원) 중 중앙회 회비 수입은 단 8억원(12%)에 그친다. 동물진료표준화 연구용역, 동물병원진료비 현황 조사 및 공개 용역,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운영,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관리 등 국가위탁사업(특별사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57%에 이르는 기형적 구조다.
인건비 등 운영비도 점점 증가한다. 2022년 기준, 중앙회 인건비는 9.7억원이었으나, 2032년에는 1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앙회 회비가 100% 인상(2배)되어야 한다는 게 대한수의사회의 판단이다.
이날 이사회에는 10년간 2차례에 걸쳐 회비를 50%씩 인상하는 안이 제안됐다. 2024년에 50% 인상을 하고, 2029년에 50%를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었다.
이사회에 참가한 이사들은 모두 회비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5년이 아닌 3년마다 인상하는 방안, 지부장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긴 논의 끝에 결국 2025년에 중앙회비를 50% 인상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현재 수의사회 중앙회 회비(지부에 납부한 회비 중 대한수의사회로 전달되는 회비)는 동물병원 원장 연 10만원, 진료수의사 연 7.5만원, 일반회원(비임상) 연 5만원이다. 개업회원 기준, 의사협회(39만원), 한의사협회(50만원), 약사회(28.8만원) 등에 비해 턱없이 낮다.
회비 납부자 수도 2022년 기준 7,679명으로 의사협회(48,969명), 한의사협회(19,657명), 약사회(35,160명)의 1/3~1/6 수준에 그치고 있다. 회비 자체도 낮은 데 납부자 수도 적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대한수의사회 사무처 인력은 의사협회(122명), 한의사협회(65명), 약사회(37명)보다 훨씬 적은 단 14명뿐이다.
2025년부터 중앙회비가 50% 인상하면, 중앙회 회비 수입은 약 3.8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2022년 회비납부율 기준).
현재 대한수의사회 각 지부별 회비 현황
지부 회비도 차례차례 인상될 것으로 보여
중앙회 회비가 50% 인상이 확정됨에 따라, 각 지부 회비도 차례차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부터 중앙회비 인상분이 적용되는 만큼, 내년 각 지부 총회에서 회비인상안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지부 총회에서 회비 인상에 실패하더라도, 각 지부는 2025년부터 다른 예산으로 중앙회비 인상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지부장은 ‘회비 인상에 대해 회원들을 설득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승근 충북수의사회장은 “회비 인상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회원 설득이 관건”이라며 “중앙회 운영비·인건비로 쓰겠다는 설명 이외에 정책연구 등 구체적으로 회원들을 위해 어떻게 인상분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역시 “인건비 외에 인상분으로 뭘 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기영 지부장협의회 회장 또한 “열악한 지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중앙회비가 인상되면 지부 회비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회원 설득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경호 대한수의사회 공직발전특위 위원장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공직발전특위구성안이 의결됐다. 위원장에는 김경호 전 인천광역시 동물위생시험소장(사진)이 선임됐다. 대한수의사회 특별위원회는 총 14개로 늘어났다.
공직발전특위는 수의공직자상 정립, 수의직 공무원 인력배치 및 처우개선, 조직 역할 확대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김경호 위원장은 “수의공직자들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수의공직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약 29만 마리의 반려견이 새롭게 동물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장형보다 외장형 등록이 더 많아 동물등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1년간 개 290,958마리 신규 등록
신규 동물등록 중 절반 이상이 ‘외장형’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연간 새롭게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은 총 290,958마리였다. 사망한 개체(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한 개체)를 제외한 수치다. 반려묘 등록 수는 별도로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 개의 동물등록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고양이 등록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보호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29만 마리중 외장형 태그로 등록한 경우가 156,583마리로 절반 이상이었다(53.8%). 내장형 등록은 134,375마리(46.2%)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에만 외장형으로 등록한 반려견 수가 내장형 등록 개체보다 2만 2천여 마리 더 많았던 것이다.
2021년 2월 12일 인식표 등록 방법이 없어짐에 따라, 인식표로 등록한 개체는 없었다.
외장형 태그 등록 비율은 전년(53.1%)보다 0.7%P 증가했고, 내장형 등록 비율 역시 전년(45.5%)보다 0.7%P 증가했다. 인식표 등록 방법이 없어지면서 내장형, 외장형 등록 비율이 모두 소폭 상승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때마다 외장형 등록비율 50% 돌파
정부 “수술 과정 없고, 마이크로칩 체내 삽입에 부정적인 소유자가 외장형 선택”
최근 7년간 동물등록방식 비율을 보면 2016~2022년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2019년, 2021년, 2022년을 제외한 4년은 모두 내장형 등록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이 “외장형 등록 비율 증가를 유발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2019년 처음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며, 그 뒤 2021년, 2022년에 이어 올해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동물등록방식을 내장형으로 일원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수록 외장형 비율이 높아지는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외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동물등록을 홍보하니 ‘외장형 등록 증가’는 불 보듯 뻔한 결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2021년 이후 신규 등록은 외장형 비율이 내장형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외장형이 수술 과정이 필요 없어 등록이 간편하고, 무선식별장치의 체내 삽입에 부정적인 소유자가 선호한 결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7년간 동물등록방식 비율(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 내장형 65.2% 외장형 27.6% 인식표 7.2%
2017년 : 내장형 67.5% 외장형 25.8% 인식표 6.7%
2018년 : 내장형 61.0% 외장형 27.7% 인식표 11.2%
2019년* : 내장형 44.3% 외장형 31.4% 인식표 24.3%
2020년 : 내장형 58.9% 외장형 17.8% 인식표 23.3%
2021년* : 내장형 45.5% 외장형 53.1% 인식표 1.4%
2022년* : 내장형 46.2% 외장형 53.8%
*최근 7년 중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2019년, 2021년, 2022년에 내장형 등록비율이 50% 미만을 기록함
대부분 지자체에서 외장형 등록비율이 더 높아
지자체별 분석에서는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만 내장형 등록 비율이 50% 이상이었고, 나머지 지자체는 모두 외장형 등록 비율이 높았다.
내장형 등록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자체는 제주(74.9%)였으며, 가장 낮았던 지자체는 대구(32.2%)였다.
한편, 동물등록제는 2014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은 총 3,025,859마리(사망한 개체 제외. 2021년 대비 9.4% 증가)로 역대 처음으로 300만 마리를 돌파했다.
참고로 올해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2022년 기준 반려동물 관련 영업 및 TNR 사업 운영 예산에 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예방수의학회에서 유대성 교수의 발표가 눈길을 끈 것도 이 때문이다. 스탠드스틸이 효과적인지, 실제 감염 후 신고·예찰로 포착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차단방역시설이 더 중요한지를 역학 연구를 통해 데이터로 제시했다.
이날 소개한 유 교수의 논문 몇 편을 읽었지만, 생소한 수학 공식이 섞인 역학 논문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지난달 25일 전남대 수의대에서 유 교수를 따로 만나 몇 가지 시사점을 추렸다(아래는 모두 유 교수가 부임 전 검역본부에서 16-17 H5N6형 고병원성 AI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물이다).
▲농장과 축산차량의 차단방역이 미흡할수록, 수평전파 가능성은 높아지고 양상이 복잡해진다
유대성 교수가 2021년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발표한 논문 ‘Dynamics of inter‑farm transmission of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5N6 integrating vehicle movements and phylogenetic information’은 2016~2017년 국내에서 발생한 H5N6형 고병원성 AI의 농장 간 전파(수평전파) 역학을 규명했다.
당시 AI 발생농장 343개소 중 ①다른 발생농장과 연결된 차량이동기록이 있으면서 ②AI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결과도 있는 농장 259개를 분석했다. 이들 발생농장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는 유전자 특성에 따라 4개 그룹(C2~C5)으로 나눴다.
그 결과 발생농장 간 수평전파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이동 연결고리(tie formation)는 주로 같은 유전형의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발생농장끼리 형성됐다. 대체로 C2는 C2끼리, C4는 C4끼리 차량을 통해 연결된 셈이다.
물론, 차량이동 연결고리가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차량으로 인해 전파됐다고 볼 수는 없다. 철새든 야생동물이든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유전형(C2~C5)끼리 연결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차량이 수평전파 요인일 수 있다는 해석은 가능하다.
[그림1] 발생농장(IPs) 간에 가금축산관계차량(PPHaV)를 통해 형성된 연결고리. 같은 유전형의 발생농장끼리 주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발생농장의 전염가능기간이 길어지고(7→21days), 가금축산관계차량의 전염력이 오래 유지된다(1→3days)고 가정할수록 연결고리는 더 복잡해진다.
연구진은 ‘수평전파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반영하기 위해 발생농장과 축산차량의 전염가능기간(infectious duration)을 설정했다.
발생농장의 전염가능기간은 7, 14, 21일로 분류했다. 7일이라면 신고(혹은 방역당국 예찰로 포착되기) 직전 7일간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 기간 동안 출입한 차량은 ‘오염원’이 된다.
이 축산차량이 오염원으로서 작동한 전염가능기간은 1일이나 3일로 분류했다. 가령 이를 1일로 본다면,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1일 안에 ⓑ또 다른 발생농장을 출입했어야 ‘연결고리’가 형성된 셈이다.
이는 연구진이 역학 분석을 위해 임의로 설정한 값이지만, 실제 발생상황과도 연결할 수 있다. 발생농장이 조기에 신고할수록 전염가능기간이 짧아진다. 축산차량의 소독이 미흡하다면 전염가능기간이 길어진다.
[그림1]에서 볼 수 있듯 발생농장과 축산차량의 전염가능기간이 길어질수록 발생농장간 연결고리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그만큼 수평전파 위험도 높아지고,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도 힘들어지는 셈이다.
[그림2] 같은 유전형(C2~5)의 H5N6형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간 수평전파일 가능성이 있는 차량 연결고리. C4의 경우 장거리의 연결이 관찰된다.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수평전파가 아니라는 보장은 없다
당시 H5N6형 고병원성 AI는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통상 멀리 떨어진 곳에서 AI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철새 등의 요인으로 인한 개별적인 원발 발생을 의심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림2]에서 C4 유전형의 AI 발생농장들은 호남-충청·경기남부-경기북부에 걸쳐 차량으로 연결됐다. 위에 언급한 ‘수평전파였을 가능성이 있는 발생농장 간 차량 연결고리(tie formation)’로서다.
연구진이 역학적 모델링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같은 유전형의 AI 발생농장이 차량으로 인해 전파됐을 가능성은 11.8%~46%로 분석됐다.
실제 감염과 포착시점(의심신고 혹은 예찰과정 중 검출) 사이의 시간차는 평균 5.91일로 추정됐다.
당시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던 계란운반차량은 역학 연구에서도 두드러졌다. 전체 축산관계차량 이동 중 계란운반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그쳤던 반면, 수평전파였을 가능성이 있는 발생농장 간 차량 연결고리(tie formation)을 구성하는데 계란운반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7~17%에 달했다.
유대성 교수는 “당시 현장 역학조사를 벌이면서도 산란계농장 내부로 출입하는 계란운반차량의 위험성이 보였는데, 이후 역학 데이터를 분석하면서도 놀랐다”고 전했다.
같은 유전형(C2~5)의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사이에 차량을 매개로 형성된 연결고리(tie formation) 숫자의 일별 분포. 가금축산관계차량의 전염가능기간을 1일로 산정해 분석했다. 붉은 선(스탠드스틸)을 기점으로 C2, C3, C4에서 연결고리 형성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연결고리는 발생농장의 감염이 방역당국에 포착되기 직전인 농장의 전염가능기간 동안 형성되는데, 스탠드스틸 시점에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던 발생농장으로 인해 형성되는 연결고리를 줄이는데 스탠드스틸이 도움을 주는 셈이다.
▲스탠드스틸은 수평전파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한다
전국 혹은 지역 단위의 발생농장이 처음으로 나오면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이 발동된다. 구체적인 위험요인(발생농장과 연결된 출입차량·사람·가축 거래 등)을 파악할 시간을 벌면서 수평전파 위험을 낮추자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스탠드스틸이 오히려 위험기간에 차량이동을 폭발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의심농장이 나왔다는 소문이 돌면 확진(스탠드스틸 발령)되기 전에 출하가 임박한 가축을 도축장으로 서둘러 보내는 식이다.
스탠드스틸이 발령되어도 사료공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이동할 수 있는데, 형식적인 행정절차만 추가될 뿐 ‘다닐 차량은 다 다닌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번 연구는 전국적으로 발령되는 스탠드스틸이 수평전파 위험을 줄인다는 데이터를 보여준다.
[그림3]에서는 전국 단위 스탠드스틸 이후로 발생농장 간의 차량 연결고리 형성 정도가 줄어드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스탠드스틸 발령시점에는 아직 발생이 포착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AI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전염가능기간인 발병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당국에 파악되지 않았을 뿐) 오염원으로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스탠드스틸이라는 융단폭격이 내려지면 해당 오염원의 이동이 줄어들게 되고, 스탠드스틸 이후에 비로소 감염여부가 포착된 해당 발생농장으로부터의 유래된 차량연결고리가 예방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장거리 연결고리가 확인됐던 C4 유전형 발생농장들 사이의 차량 연결고리 형성이 감소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유대성 교수는 “원거리 수평전파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전국 단위의 스탠드스틸이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정황근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은 정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산업 관련 첫 번째 종합대책”이라며 “반려동물산업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황근 장관(왼쪽)이 간담회 현장에서 SKT 엑스칼리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외장형 등록’, ‘비문 등록’, ‘진료부 공개’ 등도 언급
정 장관 “동물진료부 열람은 가능해야 하고, 발급은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연관산업 연구개발(R&D),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신기술 적용을 위한 규제개선, 유기동물을 위한 대책,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부가세 면제 등을 요청했다. 또한, 내년 시행될 기질평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정황근 장관은 특히,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 제정을 서두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사료관리법에서 반려동물을 빼라고 직원들에게 강조했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을 만들 것”이라며 “(육성법은) 계획보다 앞당겨 내년 1월 법 제정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장형 등록’, ‘비문 등록’, ‘진료부 공개’ 등도 언급됐다.
국내 1위 펫보험 상품 ‘펫퍼민트’를 서비스하는 메리츠화재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진료부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황근 장관은 “(반려동물을) 제대로 키우려면 당연히 보험으로 가야 한다”며 “(동물진료) 표준화 항목을 늘려가야 한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디자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뒤 “보험회사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펫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펫보험 내용이 빈약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보장성이 강화된 합리적인 보험상품 출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물진료부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호자의) 진료부 열람은 되어야 할 것 같고, 진료부 발급은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수의사도 진료부 공개를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시장 파이를 키워서 수의사와 펫산업 종사자분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전했다.
유기동물 문제에 대해서는 ‘동물등록 활성화’와 ‘인식개선 캠페인’, ‘양육 전 교육’ 등을 강조했다. 다만, 동물등록제와 관련하여 “몸에 심는 것이 아니라 외장형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해 아쉬움을 남겼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허주형 회장 “국내 동물의료 환경부터 고려해야…동물등록방법은 내장형이 국제 표준”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수의사들도 펫보험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 수의료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의 진료비 환경과 여전한 반려동물 자가진료,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등을 고려할 때 펫보험 활성화를 명분으로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얘기였다.
허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동물진료부) 발급을 (의무적으로) 허용한 나라는 없다. 현재 주사제 외에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진료·처방전 없이 판매·구입할 수 있는데, 진료부가 공개되어서 약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진료부 공개를 논의하기 전에 불합리한 동물의료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외장형 등록, 비문 등록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내장형 마이크로칩만 공식적인 동물등록 방법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있다”며 “(새로운 동물등록 방법을) 수의사가 막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장형 등록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동물진료 분야는 결국 수의사와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다”며 “수의사회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긴밀히 연계하길 바란다”고 펫테크, 펫헬스케어 업체들에게 조언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 펫보험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10월에는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연간 유기동물 발생 수는 총 113,440마리였다(유실동물 포함). 전국 239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1년간 입소된 개체를 파악한 수치다.
전년 대비 4.1% 감소.. 유기견 비율 줄고, 유기묘 비율 늘고
개 70.9%, 고양이 27.8%, 기타 1.3%
국내 유기동물 발생 수는 2019년 역대 최대치(135,791마리)를 기록한 뒤 2020년 약 3.9%(5,309마리) 감소한 130,401마리를 기록했고, 2021년에는 118,273마리로 전년 대비 9.3%(12,128마리) 감소했으며, 2022년에는 113,440마리로 전년 대비 4.1% 줄었다.
5년 연속 증가했던 유기동물 수가 3년 연속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2022년 전체 유기동물 중 개가 80,393마리(70.9%), 고양이가 31,525마리(27.8%)였으며, 개·고양이를 제외한 기타 동물(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이 1,522마리(1.3%)였다.
유기견은 전년 대비 4,339마리 감소했지만 유기묘는 573마리 감소에 그치면서, 전체 유기동물 중 개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0.7%P 감소하고, 고양이 비율이 0.7%P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3년간 유기견 비율은 계속 줄고(2020년 73.1%→2021년 71.6%→2022년 70.9%), 유기묘 비율은 매년 늘면서(2020년 25.7%→2021년 27.1%→2022년 27.8%) “동물보호센터에 개보다 고양이 입소가 늘고 있다”는 경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보호자 인도(반환) 비율 늘었으나, 입양(분양) 비율 감소
자연사·안락사 비율은 오히려 증가
유기동물 보호형태(처리현황)를 보면, 새로운 보호자에게 분양(입양)된 비율이 27.5%로 가장 많았다. 단, 비율이 전년 대비 4.6%P 감소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원래 보호자에게 인도된 비율(반환)은 12.4%로 소폭 증가했다. 유실했던 동물을 원래 소유자가 다시 찾아간 경우로,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연사, 안락사(인도적 처리) 비율은 각각 26.9%, 16.8%였다. 여전히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개체의 40% 이상이 센터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었다. 자연사·안락사 비율은 모두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임시 보호를 포함한 기증은 2.1%, 포획불가·방사 등 기타는 1.9%였다.
2022년 유기견(개) 및 유기묘(고양이) 보호 형태 비율
유기동물 보호 형태에서는 개와 고양이가 큰 차이를 보였다.
전체 유기견 중 16.8%가 보호자에게 다시 돌아갔지만, 유기묘 중 반환 비율은 1.3%에 그쳤다. 개와 달리 고양이는 동물등록이 의무가 아니고, 유기묘 중 상당수가 원래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락사 비율도 차이가 크다. 유기견 중 22.1%가 안락사(인도적처리) 됐지만, 유기묘의 안락사 비율은 3.8%였다. 반면, 유기견의 자연사 비율이 16.8%였던 것과 달리 유기묘는 절반 이상(52.9%)이 보호소 내에서 자연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입양 비율은 각각 26.2%, 29.4%로 비슷했다.
한편,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통해 파악한 2022년 말 기준 반려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반려동물영업 현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2022년 기준 동물등록, 동물보호센터 및 TNR 사업 운영 예산에 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공급이 중단됐던 동물용 혈장제제가 이르면 올 연말에 공급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동물혈액은행은 지난달 동물용의약품 제조사 씨티씨백과 동물용 혈장제제 생산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역본부 방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으로 생산되는 만큼 안전성을 더 철저히 관리하게 되는 셈이지만, 그만큼 생산비도 커질 전망이다. 그에 따른 일선 진료현장의 부담도 우려된다.
현재 신축 중인 동물혈액은행 KVGMP 건물(위). 혈액은행에서 생산한 혈장은 씨티씨백 공장(아래)에서 병입해 공급될 전망이다.
혈장제제·농축적혈구 공급 중단 사태 여전
지난해 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대한수의사회와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전혈을 제외한 동물 혈액제제가 동물용의약품(생물학제제)에 해당한다고 알렸다.
이를 계기로 농축적혈구, 신선액상혈장, 신선동결혈장 등 전혈 이외 혈액제제의 공급이 갑자기 중단됐다.
이들 혈장제제가 동물용의약품이라고 한다면 한국동물혈액은행이나 건국대 동물병원 헌혈센터 등이 동물용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고, 각 혈장제제별로 별도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동물혈액은행에 따르면 국내에서 혈장제제를 치료에 활용하는 환축은 연간 2만마리로 추산됐다. 혈장제제가 필요한 췌장염이나 바이러스성 감염병, 응고장애 등 치명적인 질환에 대한 치료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A동물병원장은 “공급 중단 전에 확보해두었던 혈장제제도 고갈되어 췌장염, 파보바이러스 감염 등의 환자를 치료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농축적혈구 공급이 중단된 것도 문제다. 적혈구가 부족한 환자에서 전혈을 쓸 수밖에 없다 보니 활용이 더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혈액은행 혈장 생산→씨티씨백 병입
동물 혈액제제 생산 위한 최초 GMP 시설..’해외 사례 없다’
단가 상승 전망..보호자 부담 증가 우려
동물혈액은행 측은 동물용 혈장제제의 공급을 신속히 재개하기 위해 씨티씨백과 위·수탁 생산 계약을 맺고, 검역본부와 협의 하에 생산 개시를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혈액은행이 생산한 혈장을 씨티씨백 홍천공장으로 옮겨 기존처럼 10ml 단위로 병입하는 형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공급을 재개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선 동물혈액은행이 혈장 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KVGMP(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다.
동물혈액은행 관계자는 “개·고양이용 수혈제제(농축적혈구, 혈장제제)를 동물용의약품으로 관리하는 해외 사례가 없다. 참고할만한 동물 혈액제제 관련 법규나 GMP 규정도 없다”면서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동물용 수혈제제 GMP 시설인 만큼 검역본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물혈액은행은 정식 생산시설로 허가 받기 위해 별도 부지를 마련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장 건립은 9월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완공된 공장이 KVGMP를 획득하면, 혈장제제·농축적혈구 별로 품목허가 절차가 이어져야 한다.
KVGMP 지정과 품목허가 절차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연말까지 생산·공급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공급이 재개될 전망이다.
일단 개 혈장제제·농축적혈구 공급을 우선하고, 이후 고양이 제제를 단계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동물용의약품 관리 체계에 편입된만큼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동물혈액은행도 KVGMP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병입 또한 별도의 KVGMP 시설인 씨티씨백에서 진행하기 때문이다.
생산단가가 높아지면 결국 동물병원으로의 공급가 인상이 소비자가 부담할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영기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의왕1, 사진 왼쪽 두 번째)이 9일(수)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경기도수의사회 관계자들과 수의 분야 현안을 논의했다.
김영기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유일의 수의사 출신 도의원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 회장, 전학진 경기도수의사회 부회장, 前경기도의원 송치용 대한수의사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 공수의 수당 인상, 송아지 설사병 방제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자료 : 경기도수의사회
수의직 공무원, 처우 좋지 못하고 승진도 어려워
경기도에서만 몇 년 사이 수의직공무원 2명 순직
경기도수의사회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대응체계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수의직 공무원은 부족하다”며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 여건 등으로 수의직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이직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의직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인수공통감염병 및 안전사고 등에 상시 노출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만 3년 간격으로 포천, 파주에서 방역업무를 담당하던 수의직 공무원이 연이어 순직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은 “수의직 공무원들은 각종 방역업무와 유기동물 진료 등의 업무를 하며 동물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타 직군에 비해 처우가 좋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각 시·군에서 유사 직렬에 비해 직급도 낮고, 승진도 어려워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수의직 공무원은 의무직(5급)에 비해 임용 시 직급(7급)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행정직은 물론 약무, 보건 등 타 기술직군에 비해 승진도 느린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과장 보직에 수의사무관(5급) TO가 있는 시·군이 12곳으로 38.7%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 7급으로 임용되어 6급으로 퇴직하고 있다.
경기도수의사회는 ▲전담부서장 보직(과장, 팀장)에 전문자격 소지자(수의사) 지정(조례 및 관련 규정 개정) ▲시·군·구 수의조직 확대를 통한 수의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영속적인 업무 체계구축 등을 건의했다.
공수의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경기도수의사회는 “경기도 공수의 수당이 2016년 월 100만원으로 인상된 뒤 지난해까지 7년간 인상이 없었다”며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영기 의원은 “오늘 정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경기도의 동물복지가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수의 분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기 의원은 오는 10월 동물복지 및 수의현안과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시에는 동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외출 시 인식표 미착용, 목줄 미착용,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등도 함께 단속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반려견과 동반 외출을 할 때는 보호자의 연락처와 동물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목걸이)를 반려견에 착용시켜야 한다.
한편, 여전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기존에 법 위반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매년 유예해준다는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실효성 논란이 존재한다. 내장형뿐만 아니라 외장형 등록방법이 여전히 합법이기 때문이다. 실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때마다 전체 동물등록 건수가 크게 증가하지만, 동시에 내장형 등록 비율이 줄고, 실효성이 없는 외장형 등록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고양이처럼 개의 동물등록 방법을 ‘내장형’으로 일원화하지 않는 이상,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때마다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인다.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가 지역별로 공개됐습니다. 정부가 올해 1월 5일부터 주요 동물진료업* 진료비를 게시한 2인 이상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조사해서 공개한 것입니다.
*진료비 조사 및 공개항목(주요 동물진료업) : 1. 초진·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2. 입원비, 3.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 백신, 켄넬코프백신 접종비,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 4. 전혈구 검사비와 그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
공개된 동물진료비는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초지자체(시군구) 별로 중간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평균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진료비 공시제가 시행되자마자, <지역 같은데 3300원 vs 5만원… 반려동물 진료비 ‘천차만별’>, <서울 내에서 ‘개 진찰료’ 22배차…반려인들 “진료비 표준화 필요”>, <“동물병원 입원비 50만원? 무서워서 못가요” 대학병원 1인실보다 비싸다니> 등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최젓값, 최곳값을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하루 입원비 최고비용(50만원)은 단순 입원비가 아니라 수액, 혈액검사 등 검사비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큰데,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니 보호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 입원비 최고비용(50만원)이 나온 경기도 화성시의 입원비 중간비용은 66,000원입니다.
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역 동물병원의 백신 접종 비용을 꽤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공개된 자료의 최고비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입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1,00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온라인→유선/온라인→방문조사). 내년에는 조사 대상에 1인 동물병원도 포함됩니다. 사실상 전체 반려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이 공개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물진료비 공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가 보장된다고 볼 수 없겠죠.
진정으로 보호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이번 조사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 따져보고, 부족한 점은 무엇이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데일리벳에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수의사분들의 생각을 조사합니다. 아래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고, 댓글로 편하게 의견(조사에 대한 생각, 개선방안 등)을 남겨주세요!
해당 연구에서 윤 교수팀은 국내 반려동물 임상수의사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6,169명 중 1,045명 응답)를 통해 내과·안과·외과·응급중환자의학과의 다빈도 질병 1~30위를 도출했다.
여기에 일반적 증상에 대한 다빈도 처치나 치과 등 추가 필요성이 제기된 질병이나 처치항목 등을 반영해 부가세 면세 항목을 확정할 전망이다.
윤헌영 교수팀이 수의사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과목별 다빈도 질병 120종. 이를 중심으로 부가세 면세 범위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영상진단의학과 등 동물의료 분야별 진료항목이 (부가세 면세 항목에) 폭넓게 포함될 예정”이라며 “동물병원 진료빈도 조사 및 수의업계·학계·전문가 논의를 통해 주요 다빈도 진료 항목을 도출, 이중 100대 다빈도 항목을 선정해 면세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의료계 전문가들이 이들 100개 다빈도 진료항목이 실제 동물의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진료의 80% 수준을 차지한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개원가에 따르면, 1인 원장인 일선 동물병원의 진료비 매출은 통상 부가세 과세항목이 60%, 면세항목이 40% 내외를 오간다. 중증·만성질환 치료가 많고 예방목적의 진료는 적은 대형동물병원은 과세항목 매출 비중이 훨씬 높아진다.
10월부터 부가세 면세범위가 확대되면 이 같은 과세:면세 비중은 역전될 전망이다. 면세 비중이 80%이 될 것이라 볼 근거는 찾기 어렵지만, 면세 비중이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때문에 세무당국이 동물병원의 줄어든 과세 매출 비중을 탈세로 오인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물보건사 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발주되고,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조건 및 양성기관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동물보건사 제도에 대한 수의대생들의 생각이 공개됐다.
수의대생 대부분은 동물보건사의 침습적 행위(주사, 채혈 등)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 회장 안태준)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수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물보건사 직업적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0개 수의과대학 전 학년(예1~본4)을 대상으로 온라인(구글 설문)으로 진행됐다. 3,000여 명의 재학생 중 675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응답자는 학년별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고, 학교별로는 경상국립대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참여했고(105명), 경북대(33명), 전북대(43명), 건국대(49명)는 참여자 수가 적은 편이었다.
동물보건사 역할 분류 및 인력 수급 조절 필요하지만, 침습적 행위·가축방역 업무는 반대
수의대생 76.6% “동물보건사의 주사 등 침습행위 반대”
수의대생 88.6% “동물보건사의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검사 업무 반대”
수의대생들은 동물보건사의 명확한 역할 분류와 인력 수급 조절에는 찬성하는 편이었으나, 침습적 처치 및 가축방역 업무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75.1%는 ‘동물 진료 규모가 세분화되는 만큼 동물보건사의 전문성을 위해 역할을 명확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수대협은 “수의사, 동물보건사 각각 영역의 전문성 강화, 명확한 분류를 통한 현장에서의 업무 혼선 및 직역 침범 감소를 희망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국가 차원에서 동물보건사 인력 수급 조절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59.6%가 찬성했다. 수대협은 “인력 수급이 조절되지 않으면, 개원가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 것”이라며 “다만 인력의 빠른 증가는 다양한 영역으로의 진출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사, 채혈 등 침습적 처치에 대한 권한 확대와 간호사 같은 역할 부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76.6%의 수의대생이 반대했으며, ‘가축방역이나 축산물 검사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무려 88.6%의 학생이 반대했다.
동물보건사의 직업적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2023년 7월 15~22일, 수대협)
학생들의 이런 의견은 ‘동물보건사에게 허용되어도 괜찮은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한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시 및 감독이 있다 하더라도, 채혈(22.7%), 투약(17.8%), 백신 투여(10.5%), 피부 봉합(3.6%), 마이크로칩 삽입(6.8%), 생검(6.7%), 스케일링(8.4%), 방사선 촬영(29.9%) 등에 대해 허용해도 괜찮다는 응답률이 낮게 나온 것이다.
허용되어도 괜찮은 업무 범위는 진료 접수(81.6%)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비품 재고관리(76.3%), 원내 위생 관리(74.1%), 원내 입원환자 관리(67.1%), 문진 진료 기록 카드 기재(64.7%)가 이었다. 이 TOP5 항목은 수의사의 지시 및 감독 없이 동물보건사 단독으로 수행해도 괜찮은 업무에 대한 설문에서도 TOP5를 차지했다.
수대협은 “학생들의 동물보건사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학생들의 전반적인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가축방역 업무, 침습적 처치 허용 항목에 대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명확한 역할 분류와 인력 수급 조절 항목에 대해선 찬성 분포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가 동물보건사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빠른 변화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 같다는 추가 의견이 있었다”며 “(상대적으로) 수의사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현상을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태준 수대협 회장은 26일(수) 열린 대한수의사회 청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에게 직접 이번 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허 회장 역시 “동물보건사의 침습적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 시내 사설 보호소의 고양이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된 것은 2016년 H5N6형 AI 이후 6년여만이다.
해당 보호소에서는 최근 들어 연이은 폐사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 지역 동물병원을 통해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서울대 수의대 연구진이 H5N1형 AI를 확인해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지난겨울 전 세계를 강타한 H5N1형 고병원성 AI는 조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유류에 감염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폴란드에서도 고양이 29마리의 H5N1형 AI 감염사례가 보고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와 관련해 일반시민이 H5N1형 AI에 감염될 위험은 낮다고 평했다. 정부도 고양이 발생 사례나 고양이를 통한 인체감염 사례가 드문 만큼 과도한 불안보다 일반적인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아직 고양이에서 다른 고양이로 H5N1형 AI가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번 보호소에서 다수 개체가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만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6년만
인체감염 의심 사례는 아직 없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시 용산구 소재 고양이 보호장소에서 고양이 2마리로부터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고양이는 7월 초 호흡기 증상을 보여 지역 동물병원을 통해 민간검사기관에 검사가 의뢰됐다. 고양이 시료에서 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서울대 수의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H5N1형 AI로 확인됐다.
해당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한 결과 25일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됐다.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6년여만이다. 2016년 12월 포천시 영북면에서 발견된 고양이 폐사체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바 있다. 당시 포천 영북면에서는 닭 170만여 수가 살처분될 정도로 고병원성 AI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농식품부는 24일 의사환축을 확인하여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해당 장소의 소독·출입통제와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10km 방역대 내 감수성 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예찰·검사와 함께 전국 동물보호소에 대한 AI 예찰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고양이 사체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고위험군 접촉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10일까지 증상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질병관리청은 “현재까지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없다”면서 “고양이 발생 사례와 고양이를 통한 인체감염 사례는 드문 만큼 과도한 불안보다는 야생조류 등의 사체·분변 접촉금지 및 손 씻기 등 일상생활에서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야생조류나 길고양이는 사체·분변 등을 만지지 말고 가급적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에서 기르는 고양이나 애완조류의 경우 AI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지만, 활동량 저하나 침 흘림, 기침, 재채기, 숨 가쁨,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 마스크·장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직접적인 접촉은 금해야 한다.
폴란드에서 고양이 30여 마리서 H5N1형 AI 감염 보고
WHO, 일반시민 감염 위험 낮지만..감염묘 접촉하는 수의사는 주의해야
해외에서도 최근 고양이에서의 H5N1형 고병원성 AI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폴란드에서 전국적인 고양이 감염이 보고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폴란드 방역당국이 고양이 46마리와 사육용 카라칼(caracal) 1마리에서 검체를 채취한 결과 29마리가 H5N1형 양성으로 확인됐다. 6월 30일까지 고양이 14마리가 안락사됐고, 11마리가 추가로 사망했다.
이들 중 일부는 호흡곤란, 혈변, 신경증상 등 심한 증상을 보였고, 급격히 악화돼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다만 폴란드에서도 사람으로의 전파는 확인되지 않았다. 폴란드 보건당국은 H5N1형 AI 감염 고양이의 보호자에게 자가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감염 고양이와 접촉한 시민 70명 중 의심 증상을 보고한 사례는 이달 12일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사례에서도 이들 고양이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사육환경이 파악된 감염묘 25마리 중 20마리는 외부에서 생활하거나, 바깥 정원 등을 오가는 생활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7마리는 야생조류와 접촉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WHO도 H5N1형 고병원성 AI의 감염 위험성은 낮다(LOW)고 평가했다. 다만 H5N1형 감염 고양이를 적절한 보호장비 없이 다룬 보호자나 수의사의 감염 위험은 낮거나 중간 정도(LOW TO MODERATE)로 평가했다.
정부는 수의사, 동물보호소 직원에 대한 방역준수사항도 안내했다.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개·고양이 등의 비강·구강에서 검체를 채취(swab)하는 경우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동물을 다룬 후에는 의류, 신발, 사용한 장비와 손을 세척해야 한다.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동물은 즉시 검사실 등으로 격리해 대기실의 다른 동물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조류인플루엔자가 의심되면 시료를 채취해 관할 동물위생시험소가 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신고번호 1588-4060, 1588-9060).
지난겨울 가금에서 발생한 AI와 동일 유형
고양이 사이 전파 가능성 추가 조사
WHO에 따르면, 폴란드의 감염묘에서 분리된 H5N1형 AI 바이러스는 CLADE 2.3.4.4b에 속한다. 이는 지난겨울 폴란드의 야생조류 및 가금류에서 발생한 AI 바이러스와 동일하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용산 고양이에서 분리된 H5N1형 AI 바이러스도 CLADE 2.3.4.4b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겨울 국내 가금류에서 발생한 것과 같다.
포유류에 대한 친화력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에 H5N1형 AI 감염묘가 나온 보호소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연이어 폐사가 이어졌다. 하루 이틀 간격으로 40마리 중 38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이전에 폐사한 고양이들이 폐사 원인이 모두 H5N1형 AI인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단시간 내에 동거묘들이 집단 폐사한 것인만큼 고양이 간의 전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고양이에서 H5N1형 AI를 분리한 서울대 수의대 송대섭 교수는 “(H5N1형 AI의) 고양이 간 전파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해서 추가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대섭 교수는 “집에서 기르는 반려묘에 전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 교수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거나 직접 접촉할 때 유의해야 한다.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길고양이가 내원할 경우 수의사분들도 개인보호장비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도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 행동이 발생할까 매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2023년 수의과대학 농장동물교육 심화과정 축우과정이 7월 3일(월)부터 14일(금)까지 11박 12일 동안 평창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됐다. 참가한 수의대생의 만족도는 매우 컸지만, 인력·시설 지원이 없다면 연수원 교육이 지속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데, 정작 강사진 인원은 오히려 줄다 보니 연수원 운영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축우·말 심화과정, 30명 모집에 수의대생 23명 참가
참가한 학생들 만족도 높아
올해 축우·말 심화과정에는 전국 수의과대학 본과 3~4학년 학생 23명이 참여했다. 총 30명을 모집했으나 참가자가 적었다.
1주차에는 축우·말의 보정부터 신체검사, 채혈·주사, 직장검사, 번식관리 등 임상의 핵심 기술 전반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2주차에는 탐색적 개복술, 영상진단, 거세 수술, 인공수정, 임상부검 등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다.
평소 농장동물 임상실습 기회를 갖기 어려운 수의대생들은 이번 교육에 크게 만족했다. 과정 종료 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 체계적인 교육 과정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학생들은 “대동물을 생각하는 학생으로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기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에서 배울 수 있어 감사했다. 프로그램 내용은 추가하거나 덜어낼 내용이 없이 만족스러웠고, 유일한 (농장동물임상교육) 기관인 만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침습적인 실습을 할 수 없었는데 이번 기회 통해서 해볼 수 있었고 너무 만족했다”, “이전보다 적은 수의 인원으로 심화과정이 진행됐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 수술이나 다른 여타 실습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서 좋았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이번 실습에 참여한 손민재 학생(서울대학교)은 “전국에서 대동물 수의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배움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실습이었다고 생각한다. ‘안되면 될 때까지’라는 마음으로 보정 및 채혈부터 탐색적 개복술, 거세, 부검까지 교수님들의 열성적인 가르침을 통해 어느새 크게 성장한 우리를 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야간 수업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선배 수의사로부터 1인 병원의 현실 등 축우 수의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도 가졌다”며 “이번 심화과정에 참여한 많은 학생이 대동물 분야로 많이 진출해 고령화되고 있는 대동물 수의사 문제 개선 및 향후 양질의 수의진료를 통한 산업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의 조교인 최우재 박사 역시 “이번 2023년 축우·말 심화실습은 이전보다 적은 23명의 학생과 함께 진행되어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운영진의 집중도도 높았다”고 밝혔다.
비상근 교수 포함 단 5명이 모든 교육 담당..대동물병원 업무는 덤
학생들은 체계적인 교육에 만족했지만, 강사진에게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7년간 심화과정에 조교 및 강사진으로 참여한 노영혜 연구교수는 “학생들의 열정과 프로그램의 체계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교육 진행 인력은 증원되지 못하고 오히려 줄었다”며 “이로 인해 연수원의 교육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대동물병원의 진료가 실습과정 중에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특히 응급 상황 등에 대한 대처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실제 올해 3월부터 7월 현재까지 평창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에서는 6개 수의과대학의 기본교육(2박 3일, 학교당 2주, 총 12주), 축우·말 심화과정(2주), 서울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의 대동물병원 로테이션실습(4박 5일, 15주), 수의방역대학원 실습교육(주말, 3회) 등이 진행됐다. 전임교수 1명, 비상근 전임교수 2명, 연구교수 1명, 강의조교 1명이 모든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2명의 대학원생이 실습조교로 참여한다.
강사진은 교육뿐만 아니라 대동물병원 진료도 봐야 한다. 수의대생 실습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동물병원(서울대학교 대동물병원)을 운영해야 하는데, 진행해야 할 교육이 늘어나면서 교육 기간 동안 대동물병원 진료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연수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김단일 교수는 “현재의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의 인력 및 시설로는 연수원 교육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공되는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학교 교육과 대동물 임상 현장의 괴리감을 생각할 때 국제 공인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에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수원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실습시설을 강화하고 교육 운영인력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게 강사진의 판단이다.
이번 축우·말 심화실습의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은 23명의 학생만 참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실습 기회를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사의 한계로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품종(한우, 소형반추류 등)에 대한 실습은 제공되지 못했다.
노영혜 연구교수는 “다양한 축종과 환축을 요구하는 의견은 매 회차마다 제시되고 있다. 앞으로의 실습은 이러한 실습 여건을 꾸준히 개선하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실습생을 선발할 때 지원자의 실습 의지나 열의에 대한 평가도 반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나마 실습시설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이 발전기금 12억원을 활용해 연수원 실습시설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말까지 실습 축사 증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 인력은 부족하다. 이미 한계상황이며, 충원도 쉽지 않다.
각 수의과대학 대동물임상 교육 정상화도 필요
김단일 교수는 “오랜 기간 모든 수의과대학에서 대동물 임상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최근 여러 대학에서 대동물 관련 교원을 뽑으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마저도 원활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에 대동물교육 담당 교원이 없고 대학동물병원에서 대동물진료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연수원의 기본교육(2박3일~4박5일)이 수의대생이 졸업 전에 대동물을 접하는 유일한 기회인 경우도 많다. 각 수의과대학의 이런 현실은 연수원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
김 교수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정상적인 수의학 교육을 위해 대학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교원을 각 대학에서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 평창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은 부족한 농장동물 전문수의사의 양성과 국제공인 수준의 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한수의사회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기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수의과대학생 농장동물교육 지원사업을 위해 3억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가 전국 수의과대학의 현황 자료를 확보해 공개했다. 국내 수의과대학 중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원확보율’을 충족하는 학교는 서울대가 유일했다.
의학계열 교육 법정정원 8명…서울대만 충족
전임교원확보율 100% 이상 수의대도 서울대가 유일
수대협은 수의학 교육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각 수의과대학의 교수 수, 대학원생 수, 학부생 수, 행정직 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7호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한 건국대를 제외한 9개 대학의 자료가 확보됐으며, 수대협은 이 자료를 기반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원확보율’을 산출했다.
수대협에 따르면,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체 재학생 수를 전임교원 수로 나눈 값으로, 여러 대학평가에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고 한다. 수치가 적을수록 전임교원이 상대적으로 더 원활히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참고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1항별표5에 따른 의학계열의 교육 법정정원은 8명이다(교원 법정정원 : 인문사회 25, 자연과학 20, 공학 20, 예체능 20, 의학 8).
‘교원확보율’은 학생 수 대비 얼마나 많은 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중 전임교원 확보율은 법정교원정원에서 전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은 법정교원정원을 확보해야만 한다(제6조1항).
2023년 1학기 기준 전국 수의과대학 현황
*전임교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비전임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초빙강사
*임상교수: 부설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만 담당하는 교수
*실습조교: 학부생 강의에 참여한 전일제 대학원생 수
*총재학생: 2023년 1학기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부생
수대협은 “2023년 1학기 기준 국내 수의과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9.92명이었고, 서울대만 의학계열 교육법정정원(8명)을 만족했으며, 전임교원확보율을 충족한 대학 역시 서울대가 유일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대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각 수의과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재학생 기준)는 서울대가 7.2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그 뒤를 전북대(8.3명), 강원대(8.8명)가 이었다. 가장 많은 곳은 전남대(12.7명)였다.
교원확보율 순위도 동일했다.
각 수의과대학 전임교원확보율(재학생 기준) 산출 결과, 서울대만 110.3%로 유일하게 100% 이상을 보였으며, 전북대(94.7%), 강원대(90.0%)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전남대(63.2%)였다.
수대협 안태준 회장은 “최근 수의과대학의 전임교원 수가 조금씩 느는 추세지만, 정년퇴임을 앞둔 교수님들을 고려하면 그리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라며 “수의학 교육 환경이 개선되려면 각 수의과대학이 교원확보와 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교원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외부강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비전임교수 수가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대협은 “최근 무분별한 동물보건 관련학과 신설로 수의사 면허 및 학위 보유자에 대한 교수 채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의과대학은 전임교원뿐만 아니라 외부강사 등 비전임교원의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양포유류 부검에는 Virtopsy를 활용했다. CT 등 영상의학적 데이터를 부검에 활용하는 비침습적·시각적 부검 기법이다. 폐사체를 해부하기 앞서 주요 병변 여부와 위치를 사전에 파악해 부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해양포유류 6마리의 부검 결과 5마리의 폐사 원인은 질식사였다. 혼획으로 인한 질식이 의심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545마리의 상괭이가 혼획으로 폐사했다.
푸른바다거북의 위장관 내에서는 플라스틱, 스티로폼 이물이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교육 5일차에는 한림읍 옹포리 해안가에서 정화 활동(플로깅)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기상 악화로 취소돼 아쉬움을 남겼다.
교육 마지막 날에는 성산으로 이동해 아쿠아플라넷 제주를 방문했다.
수족관 관람과 더불어 아쿠아플라넷의 홍원희 수의사를 만나 관련 현황을 듣고, 아쿠아리움 수의사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보냈다.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제주 인근 해역에서 아픈 개체를 구조해 치료한 후 바다로 방생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쿠아플라넷이 제주 바다에서 구조한 바다거북 2마리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아쿠아플라넷 제주를 방문해 홍원희 수의사를 만난 교육생들
6일간 이어진 교육에 대한 참가생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교육 종료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89.3%, ‘만족’이 11.7%를 기록해 전원이 만족스러움을 나타냈다.
교육에 참여한 강주호 학생(본3)은 “해양동물의 삶이 인간활동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근거를 부검 중에 끊임없이 만날 수 있었다”며 “수의학이 야생동물과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크게 실감했다. 야생동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부검 교육을 기획한 이성빈 수의사는 “아시아권에서는 수의학도들이 다양한 해양동물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수의학적 교육 프로그램이 아직 많지 않다”면서 “올해 처음으로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제주도 부검교육이 앞으로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대표적인 해양동물 수의학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성빈 수의사는 “해양포유류들은 육상 야생동물에 비해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관심이 많아질수록 해양포유류 연구, 폐사방지 대책 마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이 개식용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야 모두 개식용금지법을 발의했고, 김건희 여사도 개식용종식을 언급했으며, 개고기를 먹는 국민이 10% 수준에 그치는 만큼, ‘개식용 금지’라는 결과는 정해졌다는 판단 아래 찬반 토론이 아니라 개식용 종식의 당위성과 종식 전후로 필요한 사항을 주로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이미 개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자가진료로 인한 동물학대, 음식물쓰레기 불법 급여 등 심각
개농장,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사각지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동물권행동 카라의 전진경 대표에 따르면, 개농장은 이미 현행법만으로도 불법이며, 자가진료, 방역위생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시행된 경기도 개농장 실태조사 결과, 개농장의 88.3%가 자가진료를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78.8%가 음식물쓰레기를 급여한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농장과 미응답 농장(10%)까지 고려하면 자가진료를 하는 개농장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가진료에 불구하고 개농장 개체들의 건강상태는 나빴다. 전 대표는 “개농장 구조견들을 보면 심장사상충에 감염되어 있고, 홍역과 파보장염 감염도 많다”며 “치료비용과 질병 전파에 대한 사회적비용도 크다”고 설명했다.
개 경매장과 도살장 실태도 심각했다. 불법건축물, 무허가 시설 및 영업을 하는 곳이 다수였으며,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급여하고 내장 및 개털을 방치한 곳도 많았다. 심지어, 핏물과 구더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닭, 오리 등 축산폐기물을 급여하는 곳도 있었다. 개농장이 ‘가축전염병과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전진경 카라 대표는 “이미 현행법만으로도 불법(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시간을 끌수록 고통이 계속 증가한다”며 식약처의 적극적인 단속·처벌과 개식용금지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개식용 종식, 사회적 합의 언급 더 이상 필요 없어”
정부 “개식용금지법 논의에 적극 임할 것”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개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는데 동의했다.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개식용금지) 결정을 미루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내년에 총선이 있는 만큼, 이번 21대 정기국회에서 개식용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최소 1년 이상 시간을 허비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개고기를 먹지 않는 국민이 8~90%인데, 이 정도면 완벽한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명예교수 역시 “사회적 합의라는 게 80%, 90%, 70%라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김세진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과장은 “정부의 대처가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개농장의) 불법적인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어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 대해 “현재까지 23차례 논의를 했으며, 아직 대외적으로 성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논의들이 무의미한 논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개식용금지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고 노력하겠다. 타부처와도 적극적인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2021년 12월 출범한 사회적 합의 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예정됐던 운영기간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의를 무기한 연장한 상황이다.
토론회를 개최한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박홍근 국회의원은 “정부가 지체하는 동안, 국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개식용 산업의 합법적 시설에 대한 전업과 폐업을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며 “개식용 논란,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종식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 공동대표이자 개식용금지특별법을 대표발의한 한정애 국회의원은 “개식용 종식을 고할 때가 됐다”며 “반드시 법안을 관철시키겠다”고 전했다.
두 의원은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 눈길을 끌었다.
한편,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식용금지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고기의 취득·운반·보관·판매·섭취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정부가 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전업에 대한 지원 사항이 담긴 ‘개식용종식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동물 수의사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 2022년 대한수의사회 신상신고에 따르면 반려동물 임상수의사의 평균 나이는 41.4세였던데 반해 농장동물은 53.4세를 기록했다.
같은 신고에서 30대 농장동물 임상수의사는 135명에 그쳤다. 연평균 13.5명이니, 10개 수의과대학 졸업생 중 1~2명씩만 농장동물 임상수의사가 되는 셈이다.
대동물(소) 수의사는 농장동물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년 정도의 인턴을 거쳐 개원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해당 인턴기간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선에서 인턴을 양성하고 있는 원장들도 수련 기회 제공이나 처우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반려동물 임상과 달리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도전자 적지 않지만..인턴 기간 처우 열악 문제
충남대는 지난 4일 홍성 충남도서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충남 산업동물의료원 설립 추진을 발표했다. 내포신도시에 산업동물의료원을 만들어 지역 농가에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농장동물 임상수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선 소임상수의사회장은 “실제로 소 임상수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일선에 있는 (대동물병원) 수의사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 임상을 배우기 위해 1~2년간 기존 농장동물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는데,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사실 진료 측면에서 인턴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보니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용선 회장은 앞서 1일 대한수의사회 임원워크숍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반려동물 임상은 1년차도 월300만원은 받는데 농장동물 인턴은 너무 어렵다”면서 “대동물 임상에 도전하는 젊은 수의사들이 의외로 적지 않지만, 인턴 시기를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인턴을 받는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직도 인턴 처우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임원들은 사람의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를 지원하는 것처럼 농장동물 임상도 양성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하지만 지원책을 강구하려면 먼저 업계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은 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선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목했다.
인턴 수의사 2명과 함께 왕진에 나선 백영철 원장(오른쪽). 인턴수의사들도 간단한 처치·검사와 기록관리를 담당하며 진료에 참여했다.
대동물임상, 인턴은 통상 2년?
다치지 않고 할 줄 아는데 1년, 능숙해지는데 1년
고객농장이 보는 앞에서 기회 주기 어려워
이와 관련해 소임상수의사회 총무이사 백영철 원장과 재무이사 김성민 원장을 4월과 6월 각각 만났다.
백영철 원장은 충남 당진에서, 김성민 원장은 충북 충주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둘 모두 아직 개원한지 만10년이 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젊은 소임상수의사인 셈이다.
그러면서 인턴수의사도 양성하고 있다. 2014년 개원한 백영철 원장은 2017년부터 인턴을 받았다. 첫 인턴은 현재 우리연합동물병원의 원장으로 백 원장과 함께 진료하고 있다고 한다. 백 원장보다 늦게 개원한 김성민 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인턴을 받았다.
백영철 원장은 “함께 진료할 수의사가 있으면 효율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진료 현장을 찾은 4월 17일 백 원장은 인턴 2명과 함께 순회진료에 나섰다.
번식진료를 하면서 두 인턴은 진료기록 관리와 약물처치 보조를 담당했다. 번식진단과 처방은 백 원장이 했지만, 인턴이 혈액검사나 수액 처치를 직접 진행하기도 했다.
백 원장은 “인턴들과 함께 왕진하면서 간단한 처치·검사부터 스스로 해볼 수 있게 하고, 단독진료 기회를 점차 늘려주는 식”이라며 “(인턴 기간이) 2년 정도는 필요하다. 할 줄 알게 되는데 1년, 능숙해지는데 1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김성민 원장도 “소를 능숙하게 다루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린다. 안 다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일단 사계절을 경험해야 계절마다 빈번한 질환이나 시기별 대응법들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턴에게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고민도 털어놨다.
임상경험이 부족한 채로 인턴을 시작하는 것은 반려동물이나 소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나마 처치실 내부로 들어와 교수·원장·선배의 지도 하에 배울 수 있는 반려동물과 달리, 소 임상은 축주가 보는 앞에서 진료해야 한다.
단독진료를 시작한 초반에 문제가 생겨도, 같은 공간에서 있던 원장이나 선배 봉직의가 수습할 수 있는 반려동물과 달리, 멀리 떨어진 농장에 보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김 원장은 “(인턴이 진료해볼 수 있도록) 친분 있는 농장에 협조를 구하고 쉬는 시간을 (교육에) 할애하는 등 원장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본격적인 인턴을 시작하기 전에 소를 충분히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수의대생 시절 농대 목장에서 실습하거나, 수의대 교수진과 연계된 공공기관 목장 등에서 일하면서 소를 다룰 줄 알게 되고 기본 실기를 익힌다면, 인턴을 시작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상실기를 현장에서 가르치거나, 번식진단 영상을 함께 보며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인턴·봉직의로 매출이 늘어나지 않다 보니..처우개선 한계
인턴 수의사의 처우 문제에도 고민이 엿보였다. 최저임금 수준은 맞추더라도, 인턴을 둔다고 해서 인건비만큼 진료매출이 높아지진 않다 보니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백 원장은 “수의사 여럿이 진료하면서 분명 진료의 질은 올랐지만, 그만큼 진료비를 받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어느 정도 수련을 거친 인턴에게는 야간·주말 등을 명분 삼아 원장 대신 진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수련 기회와 처우를 함께 고려해서다.
하지만 대다수의 인턴이 대동물병원의 진료 매출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다 보니, 시혜적인 도제식 수련에 머무르게 된다. 인턴, 나아가 봉직수의사 채용이 반드시 필요한 중대형 반려동물병원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대동물임상 시장을 키우고, 대동물병원이 수의사를 여럿 뽑으면 그만큼 이득을 거둘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대동물 인턴 처우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백 원장이 4일 토론회에서 “대동물 수의사가 부족하다 말은 많지만, 정작 임상 현장은 붕괴되어 있다”고 지적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백 원장은 “농장에서 수의사의 임무와 업무량이 늘고, 병원들은 인턴을 고용하기 위해 교육과 처우를 경쟁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보 부족도 문제
반려동물 임상은 나름의 정보 교류가 일어난다. 공개적으로 학생실습을 모집하는 대형 병원도 있고, 학생들도 여러 병원을 실습하며 졸업 후 행선지를 모색한다. 병원이 만족했던 실습생을 졸업 후 스카웃하는 기회로 삼기도 한다.
대한수의사회나 본지 리크루트를 통해 대략적인 인턴 월급을 파악할 수도 있다.
반면 대동물임상으로의 진출로는 베일에 쌓여 있다. 각 대학의 교수진이나 동문 선배를 통해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실정이다.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할 경우 지역 원장과 친분을 쌓는 경우도 있지만 자세한 사정을 알기는 어렵다.
우리연합동물병원에서 만난 인턴수의사 A씨는 학창 시절 선배인 백 원장의 병원에서 실습했고, 충남에서 공방수 생활을 하며 대동물임상에 대한 결심을 굳혔다고 전했다.
또다른 인턴수의사 B씨는 일선 시험소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며 대동물 임상에 관심을 가졌고, 전업을 결심했다.
B수의사는 “외부에서는 어떤 대동물병원이 배우기 좋은 지, 처우가 어떠한 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 원장도 바깥에서는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병원 입장에서도 수의사를 뽑고 싶지만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측 모두 정보가 부족한 셈이다.
김성민 원장 밑에서 수련 중인 C수의사도 “소동물은 동물병원에서도 실습해보고 관련 정보를 찾기도 쉬웠지만, 대동물은 인턴 전에 평창에서 실습해본 경험이 유일했다”며 “다른 곳에서 (대동물) 수련 중인 친구들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긴 하지만, 처우가 어떤 지 모르고 일단 들어간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 실험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연구결과 2편을 최근 국제학술지 animals에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케이메디허브 연구진은 실험동물 중 개와 마우스를 대상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체중,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등을 측정했다.
비글견 실험에서는 실험군(4마리)는 동물행동풍부화 장난감이 있는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함께 키우고, 대조군(4마리)은 좁은 공간에서 혼자 키우는 방법으로 환경을 구분했다. 이들의 체중, 코티솔 수치, 시간당 걸음 수, 임상 징후 등을 관찰해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 분석했다.
실험결과 대조군의 체중은 변하지 않은 반면, 실험군의 체중은 감소했다. 시간당 걸음 수도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동물병원을 통한 반려동물 사료(펫푸드) 유통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7% 수준에 그쳤다. 단, 처방식과 영양제 시장 성장이 동물병원(수의사)에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내 반려동물 펫케어(사료, 간식, 용품) 시장, 처음으로 3조원 돌파
반려견 펫푸드 시장 정체, 반려묘 펫푸드 시장은 성장
시장조사회사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한국지사장 최승용)이 11일(목) 2023년 펫케어 시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펫케어 시장은 높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 성장해 약 3조 500억원을 기록했다(판매액 기준). 첫 3조원 돌파다. 올해는 3조 2,5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로모니터의 펫케어(Pet Care) 카테고리는 펫푸드(Pet Food)와 반려동물용품(Pet Products)으로 분류되며, 펫푸드는 다시 ▲Cat Food(고양이 사료) ▲Dog Food(개 사료) ▲Other Pet Food(기타 사료)까지 3가지로 나뉘며, 각각 건식 사료, 습식사료, 간식이 포함된다.
펫푸드(용품 제외) 시장만 보면 2022년 1조 9천억원, 2023년에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개·고양이 시장(Dog and Cat Food)만 따로 분석하면 2022년 기준 1.85조원 규모였으며, 올해는 약 6% 성장해 약 1조 9700억원(개 1조 1600억, 고양이 815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특징은 개 펫푸드 시장이 정체 중인 반면, 고양이 펫푸드 시장은 지속 성장한다는 점이다.
유로모니터는 “반려견 펫푸드 시장은 지난해 6% 성장했으나 올해는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건사료 시장은 올해 가격 인상에도 불구 0.2% 수준의 성장에 그쳐 7100억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려견 펫푸드 시장 중에서도 그나마 습식사료 시장은 나홀로 성장 중이다. 2022년 13% 성장했고, 올해는 9% 성장이 예상된다(시장규모 약 2580억원).
반려견 펫푸드 시장 정체의 주요 이유로 강아지 증가율 정체가 꼽힌다.
유로모니터는 “동물보호법 개정 등 관련 규정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동물생산농장(breeder) 산업이 영향을 받음에 따라, 반려동물 두수 성장률 역시 주춤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28년까지 국내 반려견 수가 연평균 1% 수준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반려견 전문 사료 급여율은 71%로 미국(78%), 일본(92%)보다는 낮지만, 독일(69%), 프랑스(67%), 영국(60%), 호주(40%)보다는 높았다. 양육 비율은 높지 않지만, 전문 사료 급여율은 이미 선진국 수준인 것이다. 사료 업계 관계자들은 이 결과를 보고 “반려견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시장 성장률도 계속 정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와 달리 반려묘 펫푸드 시장은 올해 12% 성장이 예상된다. 반려묘 숫자도 2028년까지 연평균 4% 성장하며, 반려동물 중 고양이가 자치하는 비율이 2022년 30%에서 2028년 3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유로모니터는 “2022년에 강아지 펫푸드 시장은 6%, 고양이 펫푸드 시장은 16% 성장을 보이며 두 시장이 확연한 성장 차이를 보였다”며 “고양이 펫푸드 시장이 전체 펫푸드 시장의 성장을 견인한 셈”이라고 전했다.
고양이 펫푸드 시장에서도 습식사료의 성장률이 엄청났다. 반려묘 습사료 시장은 전년 대비 16.2% 증가해 1800억원 규모까지 성장했다. 반려묘 펫푸드 시장에서 습식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21%에서 2028년에 26%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는데, 10년 전만 해도 한 자릿수였다.
펫푸드 온라인 유통비율 전 세계 최고
동물병원을 통한 유통비율 단 7%
국내 펫푸드 유통채널 1위는 온라인(이커머스)이었다. 2018년 50%였던 온라인 채널 점유율은 코로나를 거치며 폭발적으로 성장해 2023년 기준 69%까지 높아졌다(개 펫푸드 65%, 고양이 펫푸드 74.4%).
펫푸드 유통채널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미국은 30%대(개 32%, 고양이 35%), 일본은 20%대(개 28%, 고양이 20%)에 그치며, 이커머스 시장이 크게 발달한 중국도 우리나라보다는 점유율이 낮다(개 63%, 고양이 68%).
동물병원을 통한 유통비율은 2018년 8.4%에서 올해 7%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의사의 영향력은 있다는 게 유로모니터 측 설명이다.
문경선 유로모니터 한국 리서치 총괄은 “전체적인 오프라인 시장은 하락세인데,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영향력은 있다”고 말했다. 오프라인에서 수의사가 추천하는 사료를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문 연구원은 “(온라인을 주요 유통채널로 생각하더라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보여주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처방식·영양제 시장 커지는 건 수의사에게 기회
반려동물 처방식 시장, 전년 대비 21% 성장해 ‘1800억원 규모’
반려동물 영양제 시장, 전년 대비 15% 성장해 ‘224억원 규모’
비록 펫푸드 유통채널에서 동물병원 점유율이 계속 줄고 있지만, 처방식 시장이 커지는 것은 수의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처방식 시장은 전년 대비 21% 성장해 1800억원 수준까지 커졌다(2022년 기준). 전체 펫푸드 시장 성장률을 훨씬 웃돈다. 참고로, 유로모니터는 국내 주요 처방식 사료회사의 매출을 조사해 처방식 시장 규모를 추정한다.
처방식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체 펫푸드 시장에서 처방식이 차지하는 비율도 6.9%까지 늘어났다(2019년 5.8%→2020년 6.4%→2021년 6.7%→2022년 6.9%). 반려동물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치가 아니다(일본 11%, 프랑스 8%, 미국 6%, 영국·독일 3%).
노령동물 사료 시장과 영양제 시장이 성장하는 것도 기회요인이다.
반려견 펫푸드 시장에서 노령동물 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2%에서 2023년 15.4%로 늘었으며, 반려묘 펫푸드 시장에서도 2018년 8%에서 14%로 증가했다.
영양제 시장도 빠르게 성장 중인데, 2022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영양제 시장은 전년 대비 15% 성장한 224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역시 10% 이상 성장해 약 250억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됐다.
유로모니터는 ▲시니어 반려동물의 증가 ▲반려동물 인식 선진화에 따른 예방 문화 확산 ▲동물병원 정기 방문 횟수 증가 등으로 영양제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양제 시장이 성장할 수록 수의사의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의사의 추천이 영양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문경선 총괄은 “반려동물 영양제 선택 기준을 보면 수의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수의사에게 물어보고 추천받아 구매하는 경향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로모니터는 반려동물 영양제(Pet dietary supplement)를 100% 유효성분으로 이뤄진, 블러스터(blister) 포장된 태블릿 및 가루형태 제품으로, 기호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은 영양제로 포지셔닝 된 제품으로 정의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영양제까지 고려하면 실제 반려동물 영양제 시장 규모는 더 커진다.
헌법재판소가 4종 종합백신 등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가 동물복지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근 동물약국 개설자가 제기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 위헌 소송’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20년 11월, 반려견 4종 종합백신, 반려묘 3종 종합백신 등 처방대상에 포함
유예기간 거쳐 2022년 11월 13일부터 처방전 없이 약국 판매 금지
지난 2020년 11월 12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 개 4종 종합백신(DHPPi), 고양이 3종 종합백신(FVRCP)과 함께 이버멕틴 성분의 심장사상충예방약 등이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됐다. 넥스가드 스펙트라(Afoxolaner+Milbemycin oxime), 하트가드(Ivermectin+Pyrantel) 등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이 대부분 해당한다.
특히, 반려견에게 가장 많이 접종되는 4종 종합백신은 2017년에 처방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이었다. 고시개정안 초안에도 담겼지만, 특정 이익단체의 반대로 제외됐다가 2020년에야 지정됐다.
지난 2017년 7월 1일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금지되면서, 자기 소유의 동물이라도 백신 접종을 하면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 금지)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동물약국에서 수의사 처방전 없이 백신을 합법적으로 판매하면서 보호자들의 불법행위를 유도하고 있어 문제였다.
반려견 4종 종합백신이 처방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약국에서 백신을 파는 건 합법인데, 그걸 구매해서 접종하는 사람은 처벌받는 이상한 상황’도 없어지게 됐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피부질환에 쓰이는 사이토포인트(Lokivetmab-Monoclonal antibody), 아포퀠(Oclacitinib maleate), 심장·신장 환자에 쓰이는 실데나필, 베나제프릴, 텔미살탄 성분도 처방대상으로 지정됐다.
항생·항균제의 모든 성분도 처방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항생·항균제는 당연 지정이 확정되면서, 향후 새로운 성분의 항생·항균제가 동물용의약품으로 출시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분류된다.
나머지 성분은 1년이 지난 2021년 11월 13일부터 처방대상으로 적용됐으나, 항생제 성분과 백신(생물학적제제)은 1년의 유예기간을 더 거쳐 2022년 11월 13일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2022년 11월 13일부터 동물약국에서 반려견 4종 백신(DHPPi), 반려묘 3종 백신(FVRCP)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만약 약국에서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동물약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어 보호자들의 불법 자가접종을 유도하던 ‘4종 종합백신’의 처방대상 지정이 논의되자 거짓 선동이 시작됐다.
<동물병원은 반려인을 상대로 한 폭리 행위를 멈춰주세요! 반려동물용 예방백신과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동물병원에서만 구입해야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된 것이다.
당시 청원인은 “현재 ‘반려동물용 예방백신과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동물약국(약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방약들을 동물병원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반려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을 개정하여 반려인의 선택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병원에서만 예방약을 구입하게 된다면 반려인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다”며 “일방적인 법 개정을 철회해 달라”고 덧붙였다.
자가접종으로 인한 반려견 사망, 환축추아탈구(AAI)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에서 ‘안전하다’는 표현을 쓴 것도 문제였지만, 약사예외조항에 따라 심상사상충예방약은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어도 약국에서 수의사 처방전 없이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거짓이었다.
2017년 처방대상 성분 확대 시 동물약국협회가 했던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진 것이다.
동물약국 약사 3명, 보호자 2명 2021년 2월 헌법소원심판 청구
헌재 “수의사처방대상 성분 확대는 동물복지 향상, 국민건강 증진 입법목적에 부합”
일부 동물약국 약사와 반려동물 보호자는 아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동물약국 개설자 3명(김○○, 변□□, 강△△)과 보호자 2명( 문◆◆, 민▲▲)이 2021년 2월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들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 확대에 따라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개정된 고시(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가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6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보호자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동물약국 개설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동물보호자들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부적법’ 판단을 내렸다. 보호자들이 동물약국으로부터 일부 동물약을 구매할 수 없게 되어 겪는 불편함이나 경제적 부담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동물약국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소극’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수의사 등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여 동물복지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이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축산물의 약품 잔류 등을 예방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을 이루고자 함에 있으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동물약국 개설자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헌재의 이번 판단에 대해 ‘수의사처방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제대로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헌재가 언급한 동물복지 향상, 국민건강 증진 등 수의사처방제의 도입 목적 달성을 위해 수의사처방제의 구멍인 ‘약사예외조항’이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수의사회가 6월 30일과 7월 1일 양일간 충북 청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2023년도 임원워크샵을 개최했다.
허주형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단과 전국 시도지부장, 축종별 산하단체장, 중앙회 상설·특별위원장 등 각급 임원이 전국에서 모였다.
이날 대수는 ▲수의사법 개정 대응 ▲동물의료개선 종합대책 ▲동물진료 표준화 연구 ▲펫보험(반려동물보험) ▲동물 원격의료 5개 주제를 중심으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국회 법안소위 위원에 대한 대응 협조를 주문했다. 동물의료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진행 중인 연구용역 5개도 소개했다.
다빈도 질병 100종에 대한 진료절차 표준안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들 질병의 부가세 면세와 진료비 게시 의무화가 연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의사법 개정 대응, 진료부 발급 의무화 반대
대수는 이날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성만·홍성국·정청래·안병길·허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진료부 발급 의무화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우연철 사무총장은 “(진료부 공개 의무화가)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약사법 체계, 진료부 작성 표준화 등 선결 조건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전했다.
다른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 일부는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물의료 육성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수의사 국가시험 등 종사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조항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한수의사회에 비윤리적인 수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요구권을 부여하거나(윤준병 의원안), 수의사처방제 전자기록의무 대상을 완화하는(김선교 의원안) 등의 개정안은 아직 계류중이지만 대수가 찬성하는 법안이다.
반면 동물병원이 사용한 인체용의약품까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서영석 의원안은 대수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별로 찬반이 명확한 만큼 적극적인 대국회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수 중앙회는 “법안 심의를 담당하는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법안소위 위원들에게 지역에서부터 접촉해야 한다”며 해당 지부 및 분회수의사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동물의료개선 종합대책 만들 연구용역 5종 진행 중
정부는 지난 3월 민관합동 동물의료개선TF를 구성하고 10월까지 동물의료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한수의사회도 TF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 5개가 현재 진행 중이다.
▲국내동물의료현황 진단 연구(서울시립대 박상신)는 사람의료와 동물의료체계를 비교하고,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국내 동물의료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동물의료관련 전문기관 설립과 관련 법령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동물의료 진료 투명성 강화 연구(서울대 천명선)는 수의사 및 보호자의 동물의료 투명성 관련 문제점을 조사한다. 진료표준화·진료비 게시 등 주요 제도의 향후 추진방향과 동물의료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할 방안을 모색한다.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연구(서울대 서강문)는 반려동물의 전문의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동물의료전달체계나 수의사 인력양성, 병원 인증제 도입 필요성도 함께 다룬다.
▲농장동물 의료 활성화 방안 연구(서울대 이인형)는 국내 농장동물 의료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다. 농장동물 수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방안과 농장동물 의료환경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반려동물 혈액관리 개선 연구(건국대 한현정)는 반려동물 수혈용 혈액 수요 및 공급 실태를 조사한다. 동물 헌혈 활성화 등 혈액공급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 법령·제도·조직 체계를 제안한다.
우연철 사무총장은 “7월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8~9월에 걸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동물의료개선 종합대책에 다양한 의제를 로드맵으로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부가세를 면세해준다고 진료비를 게시할 수는 없다
정부는 2024년까지 다빈도 동물질환 100종에 대한 진료절차 표준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부터 진행된 두 차례의 연구용역을 통해 건국대 윤헌영 교수팀이 20종을 개발했고, 3차 연구용역에서 40종을 추가할 예정이다.
우연철 사무총장은 “당초 절차 표준안 개발은 진료비 게시 문제와 연관되어 시작됐다”면서도 최근 거론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범위 확대와 진료비 게시를 연관 짓는 것은 경계했다.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 100종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하더라도, 이들을 진료비 게시 의무대상으로 확대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애초에 특정 질병의 진료비를 사전에 가늠하기도 어렵다. 가령 다빈도 질병 100종을 선정한 해당 연구에서 내과질병빈도 4위는 식이 알러지, 10위는 만성신부전이다. 환자별로 상태도 치료반응도 천차만별인데 ‘진료비는 OO만원 정도 들겁니다’라고 사전에 예측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사전에 예상할 수 없다면 게시할 수도 없다.
억지로 사전에 가격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진료의 하향평준화 등 사람의료 포괄수가제에서 문제로 지목되는 부작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승근 충북수의사회장은 “진료절차 표준안이 마련된 질환이라고 비용을 (사전에) 공개하는데 동의할 수는 없다”며 “부가세 면세와 진료비 게시를 교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펫보험이 진료시장에 도움될 수 있겠지만..
허주형 회장은 “펫보험이 정착되면 진료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한국은 동물진료수가가 낮아서 펫보험이 자리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펫보험 시장은 원수보험료 기준 287억원이다. 계약건수는 6.1만건을 기록했다.
우연철 사무총장은 펫보험사 측의 요구사항을 크게 2가지로 지목했다. 청구 간편화를 위한 동물병원 제휴와 동물진료 통계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다.
다만 특정 보험 가입자를 제휴 동물병원으로 유도하는 것은 수의사법상 금지된 유인행위로도 볼 수 있고, 통계 확보를 위한 진료정보 공유가 진료부 공개 의무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우연철 총장은 “펫보험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지만, 수의계 내부의 기본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도 관련 논의에서 국가가 예산을 들일 것이란 기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2027년을 목표로 설립될 산업동물의료원이 농장동물 임상수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병원으로서 지역 축산농가에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동물약품 기업과 연계한 산학 협력에 나선다는 구성이다.
충남대 정책연구단과 충남대 수의대는 4일 홍성군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충남도서관에서 ‘충남 산업동물 의료원 설립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장동물 진료하지 않는 수의대에서 농장동물 수의사 양성 어렵다
농장동물 진료+교육+산학연구
완성단계에서 동물병원 교원 4명, 진료진 10명 구상
최근 젊은 수의사들이 농장동물 임상을 외면하는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수의과대학의 진료·교육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반려동물은 대학 동물병원이 활발히 진료한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도 직·간접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반면 실제로 농장에 방문하여 농장동물 진료하는 수의대 교수는 찾기 어렵다. 별도의 병원을 구축한 곳도 서울대 평창캠퍼스의 동물병원이나 제주대 말 동물병원 정도다.
그나마 농장 진료를 하거나 농장동물 수의사를 양성하던 교수진도 고령화되어 은퇴했거나 은퇴가 다가오고 있다.
진료를 하지 않으니 학생들을 교육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수의대 자체적으로 목장을 운영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더욱 어렵다.
이에 대해 충남대는 ‘충남 산업동물 의료원’ 설립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농장동물 수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내포신도시에 확보한 1만6천㎡ 부지에 2027년까지 ▲동물병원 ▲글로벌 수의축산 교육연수센터 ▲동물용의약품 연구센터를 함께 갖춘 산업동물 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이 목표다. 총 사업비는 480억원으로 추산했다.
충남대는 충청남도가 아닌 대전에 있다. 현재는 국립대학 설치령으로 인해 대전에만 머물러야 하지만, 오는 9월 설치령이 개정되면 충남에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규필 충남대 수의대 교육위원장은 “산업동물 의료원이 권역 내 경제·산업동물의 진단·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교육병원으로서 수의대생·수의사·지역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자체 동물을 보유한 평창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이 수 일간의 짧은 프로그램 속에서 기본 임상실기를 교육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과 달리, 충남 산업동물 의료원은 주변의 일선 임상수의사를 강사로 초빙하거나 실제 농장 진료에 교육생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동물용의약품 관련 산학 연구 기능도 강조했다. 이규필 위원장은 “내포신도시가 위치한 홍성 인근 지역은 국내 최대의 축산단지이며, 충남에는 다양한 동물약품 기업이 자리잡고 있다”며 “동물용의약품, 사료첨가제 등의 시제품 테스트베드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산업동물 의료원은 완성 단계에서 동물병원에 교원 4명과 진료진 10명을 포함해 총 50여명의 인력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가 하반기 정부 정책에 포함되며, 다시 한번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에는 슬개골탈구 등 100여개 질병에 대해 면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덧붙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화)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 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 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마련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반려동물 관련 정책도 포함됐다(경제·규제 혁신 분야). 펫푸드·펫보험 제도 정비, 반려동물 관련 제품 R&D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 등 제반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펫푸드, 펫보험 제도 정비 및 반려동물 부가세 면제
구체적으로, 펫푸드 특화 분류체계 및 표시기준과 수입원재료 처리방법 등을 개선한다. 펫보험을 위해서는 보험상품을 다양화하고 보험사·동물병원 제휴를 통해 보험 청구 편의성 제고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 추진’ 계획도 담겼다.
특히, 이번 계획은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질병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하겠다며 질병명과 질병 개수를 언급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10%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과 약 처방,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은 예외다(가축·수산동물·장애인보조견·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에 대한 진료비는 부가세 면세).
만약, 다빈도 질병 100여개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된다면, 상당수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철폐는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또한, 국정과제에도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반려동물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세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진료비 조사, 진료항목 표준화 이후에 면세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가지 조건을 단 것이다.
우선, 진료비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진료비를 게시한 2인 이상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6월 12~18일까지 1차 온라인 조사가 시행됐으며, 현재 한국소비자연맹의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빠르면 이달 안으로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지역별(전국/시도/시군구 별) 최저‧최고‧평균‧중간 진료비용이 공개된다.
*진료비 조사 대상 항목(진료비용 게시 대상) : 초진·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입원비,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및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 전혈구 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
진료항목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개정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진료 표준화(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작성 및 고시)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 계획에 ‘다빈도 질병 100여개’가 명시된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건국대 윤헌영 교수팀이 수행 중인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개발’ 연구용역에 따라 이미 20개의 표준 진료 프로토콜*이 마련됐다. 내년까지 100개 항목을 개발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제67회 수의사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 공개를 청구했다가 검역본부로부터 비공개 통보를 받은 수대협이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빠르면 올해 안으로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회장 안태준, 수대협)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수대협은 지난 4월 검역본부를 상대로 제67회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역본부로부터 비공개결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소송은 해당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요지로 한다.
당시 검역본부는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심의는 물론, 국가시험 출제위원, 한국수의과대학협회, 한국임상수의학교수협의회, 대한수의학회, 한국임상수의학회까지 제3자 의견 조회를 거친 뒤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은 행정 관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 또는 무효 확인을 법원에 요구하는 소송이다. 행정 관청은 판결에 따를 의무를 진다.
따라서, 법원이 수의사국가시험 문항·정답 비공개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처분 취소를 결정하면, 검역본부도 문제와 정답을 공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대협은 “수의사국가시험에 대한 농식품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관심도가 증대되길 기대한다”며 행정소송의 목적이 수의사국가시험 문제를 인식시키는 데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국가시험의 문항을 공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일각의 우려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대협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수의사국가시험 운영 예산은 연간 약 1억 7천만 원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25개 직종의 국가시험 운영에 쓰이는 평균 예산(약 10억 2천만 원)에 한참 못 미친다. 특히, 국시원의 총 인력은 140명 이상이지만, 수의사국가시험 운영을 담당하는 검역본부 인력은 단 두 명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
수대협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기에) 더더욱 이번 행정소송이 필요하다”며 “십수 년 전부터 문제은행 도입 등 국가시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 국가기관의 관심도 부족을 탓할 수밖에 없다. 행정소송은 그 자체만으로 국가기관이 수의사 국가시험의 문제를 다시금 인식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대협은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본 행정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항소심, 상고심까지 이어지면 최종 판결까지 2~3년이 걸릴 수 있다.
수대협은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문항 공개 비공개처분이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결국 문항이 공개됐다”며 행정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수의사국가시험 문항 공개가 당연한 수순임을 강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서울 강서병)이 28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개식용종식법)’을 대표발의했다.
전임 정부에서 환경부장관을 역임한 한정애 의원은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국회에서 대표적인 친(親)동물복지 의원 중 하나로 꼽힌다.
기존 관련 법안이 동물보호법 개정 위주로 시도됐던 것과 달리, 개식용종식법은 특별법으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반을 따로 다룬다.
법안은 개식용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는 행위부터 도살,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가공품의 취득·운반·보관·판매·섭취 및 이에 대한 알선행위까지 모두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개에 대한 소유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한 의원 측 설명이다.
아울러 법안은 농식품부장관에게 식용 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전업 지원 등을 포함한 개식용종식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관련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장관 소속 개식용종식위원회를 설치한다.
식용 개농장에 대한 폐업·전업 지원 규정을 포함한 것도 특징이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장주가 폐업한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전업 또는 다른 사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직업교육·훈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알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뒀다.
특별법은 제정되면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실제 종식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준 셈이다.
한정애 의원은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개 식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일 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높아진 인식에도 크게 반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달라진 사회상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개 식용은 이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할 관습”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을 중심으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어 정부의 입장도 전향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랜 기간 준비한 이번 특별법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개 식용 문제가 이제는 완전히 종식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의 불법 개 도살업소 현장 (사진 : 동물권단체 케어, 와치독)
이튿날인 29일에는 동물권단체 케어와 와치독이 전북 익산에 위치한 불법 개도살장을 급습했다.
현장에서 도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도구가 발견됐고, 케어와 와치독은 해당 업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개 35마리의 소유권도 포기하도록 했다.
케어와 와치독 측은 “개 도살을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재로 인해 대한민국 도처에서 여전히 개도살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식용종식법에 동물보호단체도 환영 입장을 전했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한국지부(한국 HSI)는 2015년부터 ‘변화를 위한 모델’ 프로그램을 통해 개농장주와 협력해 전국 18개의 개농장을 영구 폐쇄했다.
2,700마리 이상의 개들을 구조하는 한편, 농장주들이 살수차 운영이나 작물 농사 등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특별법이 폐업·전업을 지원하는 것과 비슷하다.
한국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는 국내 동물복지 발전을 위해 굉장히 의미있는 발걸음”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지난 4월 14일 개·고양이를 도살하여 식용으로 사용·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일명 개식용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민간동물보호시설(사설 유기동물보호소) 10곳 중 8곳이 입지·건축물의 불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6년까지 이들 시설을 적법화하고, 제대로 된 보호·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에도 큰 편차가 있다. 우수사례로 꼽히는 동물자유연대 온센터(왼쪽)와 달리,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가설건축물로 이전이 불가피한 곳도 있다(오른쪽).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민간동물보호시설 102곳..80여개가 불법 이슈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동물이나 개농장 등에서 학대받던 동물을 구조해 보호하는 비영리시설이다. 일명 ‘사설보호소’다.
정부나 지자체가 하지 못한 동물보호활동을 벌이는 중심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애니멀 호딩과 같이 일부 보호시설의 열악한 환경 자체가 새로운 동물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4월 시행된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은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규정하고 신고제를 도입했다. 시설·운영기준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폐쇄조치는 물론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400마리 이상의 대형 보호소에 우선 적용됐다. 100~400마리 규모는 2025년, 20~100마리 규모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문제는 대다수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불법 입지나 건축물 등으로 인해 신고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은 102개로 파악됐다. 보호소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동물을 판매하는 업체 34개소를 제외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60개가 집중됐다.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54.7%로 절반이 넘었다.
이들 102개소 중 약 80개가 입지나 건축물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업진흥구역 등 보호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거나, 가설건축물을 짓기 앞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마저도 별도의 격리실이나 사료보관실이 없는 곳이 많고, 화재예방설비나 냉난방시설도 부족했다. 중성화를 100% 완료한 곳도 70%대에 그쳤고, 대형견 비선호 현상 등으로 인한 낮은 입양률로 과밀사육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반려동물은 가축이 아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에서 배제”
개별 보호소에 합법화 컨설팅 지원
정부는 입지·건축물 관련 불법 이슈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우선 민간동물보호시설이 가축분뇨법상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법해석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가 동물보호시설을 가축사육제한구역 예외시설로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아직 다수의 지자체가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민간동물보호시설 중 대다수인 93개소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지자체에 관련 조례 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반면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한 보호소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가설건축물 등은 이전이나 재건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들 입지·건축물이 합법화될 수 있도록 개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농식품부·지자체·동물보호단체가 작업반을 꾸려 시설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행을 돕겠다는 것이다. 2013년부터 추진됐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모델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법적 쟁점 해소와 시설 개선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체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해 개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개별 보호소의 시설 개선이나 중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려 해도, 불법시설을 대상으로는 어려우니 합법화가 선결과제라는 취지다.
합법화된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중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입양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올 하반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국내외 입양 실태를 조사하고 입양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애니멀호딩 등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시설은 시설 폐쇄를 포함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현재 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들이 제대로 된 시설과 운영 조건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앞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동물 구조‧보호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협동물병원을 통해 백신을 구입하기만 해도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기록한다. 백신항체가 예찰도 채혈대상을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무력화가 가능했다.
이번 구제역이 양돈농가는 비켜갔지만, 양돈에도 백신 관련 이슈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제역 백신은 소보다는 돼지 쪽에서 논란이었다. 이상육 피해와 그로 인한 백신 기피현상 때문이다.
김정주 과장은 “국산 백신생산시설의 외관 공사는 거의 마무리단계이지만, 국내에서 처음 만드는 BL3급 동물약품 생산시설인만큼 설비가 관건”이라며 “내년말까지 국산 백신생산 준비를 완료하고 2025년부터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산 백신은 A+O형 2가백신으로, 이상육 문제를 줄일 수 있는 피내접종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기본방향임을 알렸다.
당장 ASF 백신은 고려 안 해
이동제한·예살 피해는 줄이는 방향으로
위기경보단계 하향은 잔반농가 관리방안 수립 이후로
최근 베트남에 이어 필리핀, 도미니카공화국 등이 ASF 백신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장 국내에서 수입을 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과장은 “개발 중인 ASF 백신의 유효성·안전성이 아직 담보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국내 농가의 차단방역 인프라가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전국적 확산을 우려할 정도로 허술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멧돼지용 미끼백신에 대해서도 “(미끼백신주가) 농장으로 전파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역시 안전하고 유효한 백신이 전제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양돈농장 ASF 발생 시 방역조치를 두고서는 이동제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정주 과장은 “분뇨 문제를 포함한 이동제한, 살처분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며 “예측가능한 방역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SOP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제한의 경우 농장 역학·자돈 역학·도축장 역학 등 연결고리를 구분해 필요한 방역조치를 마치면 이동을 허용하고, 예방적 살처분도 위험도 분석을 통해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주 과장은 “이미 포천에서 (발생농장에) 160m 인접한 농가도 살처분하지 않고 유예한 사례가 있다. 반면 양양에서는 분변·폐사체 처리를 공용으로 하다 보니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면서 “ASF는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이라는 점을 반영해, 반경 500m 이내라도 위험도 평가를 통해 살처분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ASF 위기경보단계 ‘심각’을 하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향 시 대두될 잔반농가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검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다만 멧돼지에서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내리더라도 주의 단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CSF, 소모성 질환에도 관심
돼지열병(CSF)과 기타 소모성 질환에 대한 정책 재정비 필요성도 지목했다.
2009년 민간 중심으로 전환된 돼지열병 박멸대책은 이후 별다른 변화 없이 기존 백신접종과 예찰을 실시하고 있을 뿐, 마커백신으로의 전환이나 구체적인 청정화 목표를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김정주 과장은 “하루 아침에 CSF 청정화를 달성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현장·전문가 의겨을 반영해 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돼지써코바이러스감염증 등 소모성질환 컨설팅 사업의 재정비도 과제로 꼽았다.
안과질환으로 대면 초진을 마친 환축에 대해 인공지능(AI) 앱으로 치료경과를 모니터링하는 형태다.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하는 사람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유사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에이아이포펫이 신청한 규제샌드박스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사업(이하 모니터링 사업)’ 과제가 16일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에이아이포펫·대수 참여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안과진료 재진에 한정
대학·안과전문병원 1~2개소서 실증사업
규제샌드박스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영업이나 행위를 임시로 허가하거나 일정요건(시행주체와 범위)의 실험으로 실시하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적합하다면 법을 바꿔 허용해주자는 취지다.
에이아이포펫은 앞서 반려동물의 눈을 촬영한 사진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의료영상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동물용 의료기기 허가를 취득했다. 이를 활용해 반려동물의 치료 경과를 수의사가 비대면으로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규제샌드박스로 신청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사업을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로 선정했다. 대한수의사회가 직접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수의사법 규정, 의료사고 위험성 등을 우려하며 심의가 지연되면서다.
과제를 논의할 ‘갈등해결 샌드박스 협의회’에는 이해관계자(대한수의사회·에이아이포펫), 민간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와 관계부처(국무조정실·과기정통부·농식품부)가 참여했다. 신청기업과 주무부처만 참여하는 기존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이해관계자와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는 차이가 있다.
AI 모니터링 사업 관련 쟁점 사항 (자료 : 과기정통부)
협의회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6차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증방안과 조건에 합의했다.
심의위를 통과한 모니터링 사업은 향후 2년간 실증사업을 벌인다. 비대면 모니터링 서비스의 안전성, 사업성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수집한다.
실증사업은 안과진료의 재진에 한정한다. 수의사의 직접 진료로 초진을 마친 환축을 비대면으로 모니터링하는 형태다.
실증사업 수행주체는 대학 동물병원급 1~2개소, 안과진료 전문 동물병원 1~2개소로 제한된다. 수행 동물병원은 수의사의 학위, 경력, 평판 등을 고려해 협의회에서 판단한다.
동물병원 선정, 비대면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되면 올 하반기 중으로 실증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대면 재진 사이에 비대면 모니터링 추가
내원부담 없이 치료경과 확인
처방·의약품 배달 등은 지원 안 해
에이아이포펫 측은 비대면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환축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치료경과를 가능한 자주 확인할 수 있다면 좋을 환축도 마냥 재진을 많이 잡을 수는 없다. 보호자의 현실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비대면 모니터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기존처럼 오프라인 재진을 잡으면서, 그 사이에 비대면 모니터링 일정을 추가로 잡는 형태다.
에이아이포펫 관계자는 “담당 수의사가 비대면 모니터링을 실시할 지를 판단하는 형태”라며 “대면 진료 사이에도 환축 상태를 보다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자는 예정된 비대면 모니터링에 맞춰 미리 환부를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한다. 이를 AI가 분석한 결과를 수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화상통화나 인앱 채팅으로 소통할 수 있다.
에이아이포펫 관계자는 “기존의 전화상담은 환축 상태를 설명하기도 어렵고, 동물병원에서도 업무가 지연되는 불편함이 있다”면서 “(실증 사업에서는) 보다 빠르고 구체적으로 환축 상태를 확인하고, 내원 필요성을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 과정에서 환축에 문제가 확인된 경우 기존의 대면 진료 일정을 앞당기거나,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재확인할 수 있다.
에이아이포펫 비대면 모니터링 서비스 (자료 : 에이아이포펫)
이 같은 비대면 모니터링 서비스는 재진의 일환으로, 유료 서비스다. 실증사업에서는 참여 병원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실증사업은 안과 환축에 대한 재진 모니터링에만 국한된다. 플랫폼을 통한 처방전 발급이나 약품 배달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추가 처방이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 기존처럼 대면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
에이아이포펫 측은 비대면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용되는 AI 분석이 수의사가 참고할 수 있는 이상징후 발생 유무를 파악할 뿐, 특정한 진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령 눈을 촬영한 사진에서 AI가 ‘혼탁’을 찾아낸다 할 지라도 그 원인은 칼슘 침착, 노령성 핵경화, 백내장 등 다양할 수 있다.
에이아이포펫 관계자는 “하나의 이상징후가 많은 질환과 연관될 수 있음을 알리고 수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서비스다. 보호자와 병원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의사의 감별진단을 도울 수 있는 수의사 전용 인공지능 프로그램 및 진단보조기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의사회, 안전성·유효성·비용경제성 검증해야
“원격 동물의료 관련 정책연구, 협의과정 필요”
갈등해결 샌드박스 협의회는 실증사업 개시 이후에도 분기별로 개최된다. 실증개시 6개월 이후 사업 범위를 확대할 지 여부를 재논의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가 국무조정실과 함께 추진한 제1호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로, 이해관계자와 갈등요인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증계획 수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자평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대한수의사회는 원격 동물의료에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실증 사업에 대해) 의학적 안전성, 임상적 유효성, 비용경제성을 검증해야 한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상담도 안전하고 유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증사업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일선 동물병원들이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거나 수용성이 높지 않다면 실용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다만 규제샌드박스를 계기로 원격 동물의료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이미 수의사 사이의 원격 협진이나 원격진단보조 행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원격 동물의료에 대해 수의계의 통일된 입장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원격 동물의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허용한다면 어디까지 허용할 지에 대한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연구와 협의과정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대 수의대 수의진단검사의학실 나기정 교수팀이 매년 이어온 동물병원 혈액화학검사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이 올해도 운영된다.
지난해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관련 연구예산을 다시 마련하고 의료기기업체도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참여하는 동물병원도 늘었다.
전반적인 외부정도관리 성적은 소폭 나아졌지만, 여전히 검사항목의 4%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보였다.
검역본부 연구예산, 의료기기업체 지원사격으로 참여 동물병원 늘어
누적 검사항목 3천건 중 90%가 양호했지만..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측면에선 문제점
동물병원 진단검사의 정밀도(precision)와 정확도(accuracy)를 점검하는 정도관리는 크게 내부정도관리와 외부정도관리로 나뉜다.
동물병원에서는 외부로부터 결과값을 모르는 시료를 받아 검사결과를 회신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외부정도관리가 우선 주목받고 있다.
각 동물병원이 자체적으로 인하우스 검사를 벌이는 경우가 많은 만큼, 검사횟수가 많지 않아 내부정도관리를 실시할 여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기정 교수팀은 매년 전국에서 희망하는 동물병원을 모집해 혈액화학검사에 대한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검역본부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2022년에 다시 연구과제가 나오면서 숨통이 트였다.
지난해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에는 150개 병원에서 혈액화학검사기기 245대가 프로그램이 참여했다.
2020년 동물병원 100개소에서 124대가 참여했던 것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한 병원에서 여러 검사기기를 운영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나기정 교수는 “지난해부터 진단검사기기 공급업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고객 병원이 외부정도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전했다. 업체가 외부정도관리에 참여할 때 소비해야 하는 검사키트를 제공하거나 내부정도관리용 컨트롤 물질을 공급하는 식이다.
2022년 외부정도관리 SDI 평가. 각 검사기기의 항목별 SDI값을 세로로 나열했다.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값(SDI 2 이상)은 붉은색, 허용한계치로서 점검이 필요한 경우(SDI 1.5~2)를 분홍색으로 표기했다.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값을 포함한 기기의 비율이 3분의 1에 달했다. (자료 : 나기정 교수)
지난해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은 245개 검사기기에서 누적 3,166개의 검사결과를 회신했다. 기기별로 실시한 검사항목 수는 다양했다.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2,859건(90.3%)이 허용범위(SDI값 1.5 이하)를 보였다. 2020년 1,870건 중 1,623건(86.8%)이 허용범위였던 것에 비하면 소폭 개선된 셈이다.
하지만 이를 검사기기별로 나누어 보면 문제점은 여전하다.
한 기기가 여러 항목을 검사해보면 대체로는 문제가 없어도 1~2개 항목에서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해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에서 5개 항목 이상을 검사한 참여기기 168대 중 신뢰할 수 없는 결과(SDI값 2.0 이상)를 1개 항목이라도 보인 장비는 76대(45%)에 달했다.
‘해당 검사기기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보면 절반가량이 문제점을 드러낸 셈이다.
5개 이하의 검사항목으로만 참여한 기기까지 포함해 살펴보면, 전체 참여기기 245대 중 1개 항목이라도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보인 장비는 81대(33%)로 나타났다.
심하면 10개 이상의 검사항목에서 모두 문제를 드러낸 기기도 있었다. 출시한 지 오래되어 단종된 제품이거나, 업체도 병원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로 풀이된다.
나기정 교수는 “전반적으로는 (외부정도관리) 성적이 나아졌지만 ‘이 제품을 쓰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이는 장비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6월 30일까지 외부정도관리 접수
서광라보텍·프리시젼바이오·아이덱스 지원
“내부정도관리 저변 넓히고 정부 지원 늘어야”
올해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은 6월 30일까지 애니답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참여 동물병원에 대한 시료 발송 및 검사결과 입력은 7월 10일경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검역본부 연구과제 ‘동물용 혈액검사용 의료기기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연구’ 예산으로 운영된다.
NX500~700·FDC7000·FDC4000(이상 서광라보텍), PT10V(프리시젼바이오), Catalyst Dx·Catalyst One(이상 아이덱스) 기기의 경우 외부정도관리에 참여하면 해당 업체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한 동물병원에는 결과를 일일이 회신한다. 해당 혈액화학검사기기가 정확한 검사결과를 도출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 검사항목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나기정 교수는 “정도관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외부정도관리는 사실상 동물병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내부정도관리의 성과를 평가받는 절차다. 내부정도관리 저변이 더 넓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들어 내부정도관리에 관심을 보이는 동물병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업체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나 교수는 “기기나 키트가 저렴해 눈길을 끌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제품도 있다”며 “진단검사기기를 구입할 때는 정도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업체인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나 교수는 “사람 병원은 정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도관리 품질에 따라 의료급여를 차등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정부가 사실상 지원하고 있다”며 “동물의료에서도 정확한 검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는 혈액화학검사에만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전혈구 검사, 요검사 등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료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조항이 없다.
반면, 의료법은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제21조),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록 열람·발급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은아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은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 동물병원 종사자(이하 수의사등)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수의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보호자가 한국소비자원에 동물의료사고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진료부 또는 검안부 사본 발급을 요청했을 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동물진료부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동물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사본을 발급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수의사등은 동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하면 안 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허은아 의원은 “동물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기존 발의안들과 달리,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한수의사회와 협의를 거쳐 진료부, 검안부 등의 열람과 발급 전제 조건을 세분화함으로써 동물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동물의료 분쟁 완화되고 동물병원 신뢰도 높아질 것”
허은아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에 2017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는 총 2,163건에 육박했다”며 아래와 같이 사례 2개를 공개했다.
A씨는 감기 증상을 보이는 반려묘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고양이 백신 4종(FVRCP + Ch + FeLV), 광견병 백신 접종 및 항생제 등 경구약 7일분을 처방받아 귀가했다. 그러나 병증이 더욱 악화되어 3일 만에 재내원하여 혈액검사와 방사선 검사 후 급성 신부전, 간 손상, 황달 등을 진단받고 다른 동물병원으로 옮겼으나 당일 저녁에 폐사했다.
B씨의 반려견은 동물병원에서 질염 진단을 받고 스테로이드 약물과 항생제 등을 처방받았다. 10일 이후 반려견에서 이상 증상이 관찰되어 재내원하여 각종 검사를 했으나, 특이 소견이 없고 간 수치가 높다고 하여 간 보호제를 다시 처방받았다. 그러나 5일 후 실신, 강직 등 증상을 보여 다른 동물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심장 종양과 심낭수가 발견됐고 치료 중 폐사했다.
허은아 의원은 “위와 같은 동물의료 관련 법적 분쟁 사례에서 진료부, 검안부 등은 당시 치료 내역과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지만, 현행법상 소송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열람 및 사본 발급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께서 내 가족이 어떻게 치료받고 어떤 약을 먹었는지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불필요한 동물의료 분쟁이 완화되고 동물병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 대해 ‘농장동물의 자가진료가 여전히 합법이고,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완전하게 근절되지 않았으며,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까지 있는 상황에서 동물진료부 공개가 의무화되면, 무분별한 불법 자가진료와 동물학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반려동물 보호자가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갖는 정보는 ‘건강관리 관련 정보’였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보수집 채널로 ‘인터넷·모바일 포털 검색’이 선정됐고, 동물병원은 ‘가장 신뢰하는 정보 채널’ 1위를 차지했다.
반려동물 양육 관련 관심사 1위 ‘건강관리’
건강관리 중에서는 ‘건강검진’에 관심 많아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해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다.
전체 반려가구의 86.4%가 ‘양육과 관련해 관심사가 있다’고 답한 가운데, ‘건강관리’ 관련 이슈가 55.0%로 가장 관심도가 높았다. 반려동물 식사나 거주 환경 등 ‘양육’ 관련이 2위를 차지했으며(38.8%), 그 뒤를 ‘외출’ 관련, ‘교육’ 관련, ‘여행’ 관련이 이었다.
‘건강관리’ 관련 이슈에서는 ▲건강검진 등 관리 방법(68.6%) ▲질병 진단 후 케어 방법(55.7%)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 외 ▲이상행동 시 케어 방법(33.8%) ▲비만 케어 방법(22.9%)도 관심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반려묘 보호자는 반려견 보호자보다 ‘건강관리’ 관련 이슈와 ‘양육’ 관련 이슈에 관심이 많았고, ‘자금’ 관련 이슈와 ‘장례’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반려견 보호자보다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반려묘 보호자의 ‘건강검진 등 관리 방법’에 대한 관심도는 79.2%에 이를 정도로 컸다.
‘양육’ 관련 이슈에서는 ‘사료·간식·영양제 등 펫푸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39.5%).
반려동물 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검색
가장 신뢰하는 정보수집 채널은 ‘동물병원’
반려인이 반려동물 관련 정보를 얻는 주된 채널은 포털 사이트(50.9%), 카페·블로그·커뮤니티(36.9%), 유튜브(34.6%) 순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를 통한 양육 정보수집은 2년 전 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으나, 이번에 3위로 밀려났다.
가족·친구·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동물병원에서 직접 확인한다는 응답비율은 각각 10%P, 4.4%P 감소했다. 특히, ‘동물병원에서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2018년 27.7%, 2021년 25.8%에서 2023년 21.4%까지 떨어졌다. 동물병원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 정보를 얻는 비율이 점차 줄고 있는 것이다.
다만, 동물병원은 가장 신뢰하는 양육 정보 채널 1위에 선정됐다. 동물병원을 통한 양육 정보수집 비율은 줄고 있으나, 여전히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는 수의사에게서 나온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신뢰하는 양육 정보 채널에서 ‘동물병원’을 선택한 보호자 비율은 2021년 20.3%에서 2023년 22.6%로 2.3%P 증가했다.
이번 조사를 시행한 kb경영연구소는 “반려동물 양육 정보를 수집하는 채널 중 반려가구가 가장 신뢰하는 곳은 ‘동물병원’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다”며 “대면 채널인 동물병원을 통한 정보수집 비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가장 신뢰하는 동물병원의 신뢰성은 변함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털 사이트(11.9%)와 유튜브(11.5%)는 갈수록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지만, 동물병원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가족·친구·지인을 통한 정보의 신뢰도는 하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반려동물 보호자 절반 가까이가 반려동물 원격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원하는 서비스는 ‘원격 약 처방’이었으며, 보호자의 1/3은 비용을 내더라도 원격 진료를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반려동물 원격 진료·원격 의료는 불법…해외 일부 국가는 합법
정부·의료계, 이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행
반려동물 원격 진료 관련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심사 중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원격 진료·원격 의료는 모두 불법이다. 동물 진료는 원칙적으로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 내에서 대면으로 이뤄져야 한다(농장동물 출장 진료 제외).
판독이나 약 처방이 없는 원격 상담은 허용되어 있으며, 일부 플랫폼에서 원격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는 13.9%에 불과하다(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
사람의 경우에도 원격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었으나, 코로나19를 계기로 규제샌드박스(규제완화)를 통해 임시 허용됐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비대면 진료도 다시 금지되어야 했으나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선택했다.
동물 원격 진료는 코로나19 시기에도 임시허용된 적 없이 계속 불법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반려동물 원격 의료도 허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현재 한 업체가 ‘반려동물 원격 의료 관련 서비스’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고,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빠르면 이달 안으로, 늦어도 7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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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일부 국가와 주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도 코로나19를 계기로 동물 원격 의료에 대한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당초 원격 진료를 위해 반드시 1회 이상 동물병원을 방문해 수의사를 만나 직접 진료를 받아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었으나, 미국 FDA가 2020년 3월부터 대면 진료 의무를 면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였다.
이후 미국에는 반려동물 원격 상담·의료 서비스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국내 기업(티티케어, 닥터테일)도 도전장을 낸 상황이다.
반려동물 보호자 43.2% “반려동물 원격 의료 이용 의향 있어”
이유 1위는 ‘병원에 가야 할지 점검할 수 있어서’
일부 보호자, ‘어차피 동물병원 가야 하고, 전문성 떨어질 것 같다’며 원격 진료 반대
이런 상황에서 반려동물 원격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보호자들의 생각이 공개되어 관심을 받고 있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인의 44.1%가 ‘원격 진료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43.2%가 ‘반려동물 원격 의료 서비스가 나온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의 이용 의향이 가장 높았다(48.6%).
보호자의 36.4%는 ‘원격 진료가 유료여도 이용하겠다’고 답했으며, 1회 이용료로 평균 4만 9천원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반려동물 원격 진료를 이용하려는 이유 1위는 ‘병원에 가야 할지 점검할 수 있어서(55.5%)’였으며, 그 뒤를 ‘질병 원인을 알고 집에서 관리할 수 있어서(47.6%)’, ‘병원에 갈 수 없을 때 유용할 것 같아서(41.9%)’가 이었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서(32.7%)라는 응답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원격 진료, 원격 처방, 약 배달 중에서 가장 원하는 서비스는 ‘원격 처방’이었다
반면, 일부 보호자들은 반려동물 원격 의료 상담이나 원격 진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현재도 합법인 반려동물 원격 의료 상담 서비스에 대해 보호자의 3.4%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는데, 이유는 ‘처방·치료를 위해서 어차피 동물병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79.4%)’, ‘내 반려동물에 맞는 진단·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64.7%)’, ‘상담 내용의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35.3%)’, ‘제공되는 정보·상담 내용을 신뢰할 수 없어서(26.5%)’ 등이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kb경영연구소는 “반려인은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반려동물의 건강을 점검하고 상해·질병·질환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런 트렌드에 힘입어 반려동물을 위한 원격 의료 상담이나 원격 진료를 바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원격 의료 상담과 원격 진료를 바라는 반려인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관련 시장이 형성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동물병원 선택 이유 1위가 2년 만에 접근성(가까워서)에서 가격으로 바뀌었다. 반려 가구당 병원비는 월평균 32,800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마리당 26,750원).
2년간 반려동물 치료비 가구당 평균 78만 7천원 사용…한 달 32,800원
보호자 1/4은 2년간 동물병원 한 번도 안 가
kb경영연구소가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를 발간했다. 2017년 첫 번째 보고서 이후 4번째 보고서다(2년에 한 번씩 발간). 이번 보고서는 전국 20~69세 남녀 2천명과 반려동물 양육인구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의 75.9%가 최근 2년 이내에 동물병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보호자의 약 1/4은 2년간 동물병원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셈이다.
2년간 동물병원 치료비 지출 규모는 가구당 평균 78만 7천원(월평균 32,800원)으로 2년 전보다 31만 9천원 증가했다. 반려견 가구는 평균 81만 8천원(월 34,000원), 반려묘 가구는 평균 72만 4천원(월 30,170원)을 치료비로 지출했다.
반려동물 1마리당 기준으로는, 월평균 26,750원을 병원비로 사용했다(개 30,000원, 고양이 19,580원).
‘2년 동안 100만원 이상 지출했다’는 응답 비율이 2021년 10.8%에서 18.8%로 8.0%P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kb경영연구소 측은 “모든 연령대에서 2021년에 비해 반려동물 치료비 지출이 증가했다”며 “반려견은 2세를 저점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15세가 지나면서 고점인 115만 4천원을 지불했고, 반려묘는 1세부터 소폭 증가하다 8세부터 대폭 증가해 100만원을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반려견 동물병원 치료비 1위 ‘피부질환’→’정기 검진’
치료비 총액도 변했지만, 치료비 지출항목에도 변화가 있었다. 2021년 조사 때는 반려견 치료비 지출항목 1위가 ‘피부 질환’이었지만 올해는 ‘정기/장비 검진(51.2%)’이 차지했다(복수응답 허용). 반려묘 역시 정기/장비 검진이 1위였다(52.1%).
2년 전(정기 건강검진)과 달리 선택지에 ‘장비 검진’이라는 단어가 추가되며 순위가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정기 건강검진→정기/장비 검진).
kb경영연구소 역시 “반려가구가 반려동물 치료비로 지출한 항목은 정기 검진이나 CT, MRI 촬영 등 장비를 사용한 정기/장비 검진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는 “부산광역시, 경상국립대, 동명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경상국립대학교 대학동물병원 부산분원 건립사업이 2024년 교육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에서 승인됐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 측은 “현재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으나, 800만 인구에 달하는 부·울·경 지역의 대학동물병원은 경상국립대 동물의료원 1개소에 불과하다”며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동물 의료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부·울·경 권역의 중심인 부산에 대학동물병원 건립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당초 경상대는 2018년 부산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경상대 동물병원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이 무산되고 부산대가 자체적으로 수의대 건립을 추진하자, 2021년부터 동명대와 손을 잡고 동명대 캠퍼스 내 부지에 경상국립대 동물병원 부산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현 전호환 동명대 총장이 2018년 업무협약 당시 부산대 총장이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2021년 10월 동명대가 부산시로 부산 소재 대학병원급 동물병원 건립사업을 제안했고,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용역 착수(2021년 12월 22일), 동명대 부지 기부채납 확약서 제출(2022년 3월 동명대→경상국립대)이 이어졌다.
이후 지난해 3월 14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전호환 동명대 총장, 권순기 경상국립대총장이 부산시청에서 만나 업무협약을 맺고 부산에 대학 동물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공동협력을 본격화했다.
(사진 : 부산광역시)
당시 협약에 따라, 동명대는 대학동물병원 유치를 위해 동명대 부지(용당동 485번지 인근)를 경상국립대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반려동물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기숙사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경상국립대는 “동물병원 건립은 경상국립대·동명대가 전국 최초로 국립·사립대학 간 초광역 협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상국립대는 지난 1월 교육부에 대학동물병원 건립 민간투자사업 신청서를 제출했고, 5월 31일에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 올해 연말 국회에서 2024년도 임대형 민자 사업(BTL)으로 사업비가 반영되어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2024년 6월 동물병원을 착공해 2026년 8월 준공할 계획이다.
부지 1만 3330㎡, 전체면적 90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에 대학동물병원 건립은 지역 반려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 관련 산업과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갖추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성숙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동물병원 건립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부산지역에 경상국립대 동물병원 부산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반려동물 케어에 필요한 관련 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대학 소재지를 추가하는 모델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동남권 동물생명과학 분야 학문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상국립대는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 가운데 수의과대학을 보유한 유일한 대학으로서 오랜 전통과 높은 학문적 성과, 인력양성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지역 대학동물병원을 성공적으로 건립하여 부·울·경의 상급 반려동물 진료 수요를 충족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고도화할수록 인수공통감염병도 증가하는데, 부산지역에 설립하는 대학동물병원이 이러한 위기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점 기관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호환 동명대 총장은 “대학동물병원 건립은 동남권 시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획기적인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대표적인 모델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지자체-국립대-사립대의 벽을 허무는 초광역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피드백 사업은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의 농가지원사업이다. 참여농장의 질병예방·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질병이 있는지 검사한다. 해당 결과를 분석해 질병관리와 백신 시기를 지도한다.
검사는 혈청검사와 도축병변검사로 나뉜다. 혈청검사를 위한 채혈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가 담당한다. 사육구간(일령)별로 혈액검체를 확보하면, 시험소가 혈청검사를 실시한다.
도축병변검사는 참여 농가에서 출하된 돼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관내 도축장의 검사관인 시험소 소속 수의사가 담당한다.
올해도 시험소는 1억 8,400만원을 투입해 도내 양돈농가 65개소를 대상으로 피드백 사업을 벌인다. 농가가 부담할 비용은 없고, 전액 도비로 지원된다.
돼지수의사회는 이 같은 피드백 사업이 수의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동물병원도 아닌 시험소가 질병을 진단하고 농가를 지도하는 것은 불법진료라는 얘기다.
피드백 사업이 대상으로 하는 돼지질병은 6종이다. 구제역,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써코바이러스감염증, 유행성 폐렴, 살모넬라, 돼지흉막폐렴이다.
이중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법정 전염병은 구제역과 PRRS뿐이다. 나머지 4종은 법정 전염병이 아닌 일반질병이다.
돼지수의사회 측은 “채혈행위, 채혈된 혈액을 이용한 혈청검사, 검사 결과에 따른 질병 진단, 진단된 질병에 대한 치료 또는 예방법 고지 등은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라며 “법정 가축전염병의 경우 (동물병원에서 실시된 것이 아닌) 채혈·검사·진단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법정 가축전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까지 허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피드백 사업이 아니라도 구제역, 돼지열병(CSF), 브루셀라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수의사가 아닌 방역사가 채혈하거나, 동물병원이 아닌 시험소나 민간병성감정기관이 진단행위를 하고 있다.
돼지수의사회는 이들 행위도 불법이지만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위생시험소법 등에 따라 법정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해 허용된 행위라는 것이다. 반대로 법정 가축전염병이 아니라면 불법진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가 채혈한 혈액으로 6개 질병을 검사한다. (사진 : 한국돼지수의사회)
‘제 고객농장도 피드백 사업 참여’ 동물병원 피해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사업도 문제 지적
이번 가처분신청은 최종영 회장을 비롯한 돼지수의사회원 4명이 제기했다. 4명 모두 돼지임상수의사로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종영 회장은 “제 고객농장에도 피드백 사업 대상자가 있다”면서 “농장 질병을 진단하고 백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동물병원 진료의 핵심인데, 관에서 무료로 해주면 일선 동물병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종영 회장은 “동물병원이 아닌 관청이 무료 불법진료를 벌이는 셈”이라며 “사육구간별로 채혈해 검사하고, 시험소 수의사가 분석한 결과를 소견서처럼 회신한다. 사람으로 치면 건강진단서비스”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이 이끈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도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가축전염병 예찰을 빌미로 벌어지는 불법진료가 농장동물병원 임상환경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법정 가축전염병 의심신고가 아닌 일반 진단 목적으로 벌어지는 민간병성감정기관의 검사에 문제를 제기한 것도 같은 취지다.
돼지수의사회는 수의사법을 위반하는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농장에 진료를 지원하려면 일선 동물병원을 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종영 회장은 “불법진료가 혼란스럽게 산재해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추후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컨설팅) 사업의 불법진료 문제에 대한 대응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안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건국대 윤헌영 교수팀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진과 대한수의사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동물병원협회, 수의교육학회, 수의임상교육협의회 대표자들이 자리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절차 표준안 개발은 현재 20개까지 진행되고 있다. 2024년까지 100개 항목을 개발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건국대 윤헌영 교수팀은 일선 수의사들이 검사·치료에 참고할 수 있는 근거기반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표준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법조항은 없지만, 수의료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실질적인 강제력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절차 표준안이 향후 표준수가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절차 표준안 연구 2차까지 20개 개발 임박
올 하반기 40개항목 추가 개발 연구 예정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4년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해야 한다.
이를 위한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개발 연구는 2021년부터 시작됐다. 초기에는 ‘표준 프로토콜’로 명명하다 현재는 ‘절차 표준안’으로 명시하고 있다.
윤헌영 교수팀이 처음 10개 항목(외이염, 아토피성피부염, 결막염, 유루증, 중성화수술, 슬개골 내측탈구, 위장관 출혈, 심인성 폐수종, 빈혈, 예방접종)에 대한 표준안을 개발했다. 2022년 12월부터 이어진 추가 10개 항목에 대한 2차 연구도 윤 교수팀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4년까지 단계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100개 항목에 대한 절차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 100개 항목은 1차 연구의 수의사 설문조사를 통해 추출한 다빈도 진료항목으로 선정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40개 항목의 추가 개발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령 빈혈 항목에서는 빈혈의 정의 및 역학부터 기전, 원인, 임상증상, 권장 진단 프로토콜, 치료, 합병증, 예후 및 보호자교육까지 망라한다.
의심증상-병력청취·신체검사-기본·선택검사로 이어지는 진단적 접근부터 각종 치료옵션을 알고리즘으로 제시해 임상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내용의 깊이는 3단계로 구성했다. ‘권장 진료 가이드라인’은 가장 상세하게 기술하고, 이를 5~10페이지 분량의 표·알고리즘 형식으로 요약한 ‘권장 진료 가이드라인 요약본’, 1~2장의 표로 축약한 ‘권장 진료 절차’ 순으로 간결해진다.
윤헌영 교수는 “표준안을 개발하면서 수의사분들이 보다 정확하게 진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절차 표준안을 활용하면 동물병원의 진료가 상향평준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작성 과정에서 해당 진료과목과 연관된 교수협의회와 한국동물병원협회로부터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날 예시로 소개된 ‘위장관 출혈’ 항목의 표준 진료 알고리즘
절차 표준안 고시해도 법적 강제력 없다지만..
수의료분쟁에서 문제 가능성
근거기반 표준안 지켜 진료하면 진료비는 비싸질 것 전망도
연구진이 개발한 절차 표준안은 해당 진료항목에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에 가깝다. 서울시수의사회가 제작했던 임상프로토콜을 유사한 사례로 떠올릴 수 있다.
농식품부 김준걸 서기관은 “절차 표준안을 수의사들이 따르도록 강제할 수단은 없다”면서 “농식품부가 (표준진료체계를) 고시할 뿐 이행을 강제하거나, 따르지 않을 때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농식품부 고시가 어떤 형태가 될 지도 불분명하긴 하지만, 추후 해당 고시 내용을 개별 동물병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절차 표준안을 따른다 해도 수의사·환축에 따라 실제 행해지는 진료의 구성은 다를 수 있다.
연구진은 항목별 절차의 진단 가이드라인을 기본검사와 선택검사로 구분했다. 가령 심인성 폐부종 환축의 경우 흉부방사선과 심장바이오마커는 기본 검사로, 심전도·심초음파 등은 선택검사로 분류했다.
법적으로 강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절차 표준안을 정부가 고시하면 실질적인 강제력을 가지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따르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헌영 교수는 “미국동물병원협회(AAHA)에 따르면 AAHA 가이드라인은 미국 동물병원의 대다수가 준수한다고 한다”면서 “보호자와의 소송에서 가이드라인 준수가 수의사와 병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근거기반으로 만들어진 표준안을 따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표준안에 따라 진료할수록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정언승 한국동물병원협회 정책국장은 “표준안대로 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때문에 반드시 표준을 따르게 되면 진료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건국대 윤헌영 교수
절차 표준안 활용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수의대생 교육에 반영
절차 표준안의 활용방안을 두고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소통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거듭됐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10개 항목에 대한 절차 표준안도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언승 동물병원협회 정책국장은 “이미 경력이 많은 수의사들에게 갑자기 (표준안을) 따르라고 하면 어렵다”면서 “학생들을 표준안에 따라 양성하면서 장기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섭 수의교육학회장은 “절차 표준안은 추후 ‘진료수행’ 지침을 제작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의대생을 교육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강문 수의임상교육협의회장은 “진료 표준화는 동물병원과 학계, 소비자들이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는 진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그만큼 일선 원장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년까지 100개 표준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단순히 진료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개원가에서 수긍할 수 있는 합의를 만들어내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준영 건국대 교수는 “절차 표준안 각각이 제대로 공론화되는 형태를 갖추려면 (2024년까지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연구진도 AAHA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수집과 작성, 전문가 상호검토 등에 1~2년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절차 표준안이 표준수가제로 연결되나 우려에 대수는 ‘NO’
진료비 게시대상은 확대될 수도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일선 원장들은 절차 표준안이 추후 진료비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지 우려했다. 표준안이 제시한 절차를 기준으로 특정 가격을 고정(표준수가제)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진료비를 표준화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절차 표준안 개발을 포함한 동물진료 표준화 관련 연구는 진료비 게시 의무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표준수가제 논의와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2010년대 중반부터 높아진 동물진료비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수의사회는 진료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은 가격비교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반대했다. 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동물병원마다 검사·치료의 세부 구성이 다른데, 이에 대한 표준화에 앞서 가격만 비교하면 하향평준화될 우려가 크다는 취지였다.
이미 초·재진비, 전혈구검사 등 일부 항목의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됐다. 향후 절차 표준안이 개발된 일부 진료항목의 비용 게시도 추가될 수 있다.
우연철 사무총장은 “절차 표준안이 100개까지 개발하더라도 농식품부가 이중 몇 항목을 고시할 지는 수의계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근 1년간 동물병원 내원환축 수는 전년대비 줄어든 반면, 매출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원건당 매출(건당진료비)가 높아진 셈이다.
우리엔은 24일 ‘전자차트 기반 동물병원 데이터 경영’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연자로 나선 심훈섭 상무는 “데이터 지표를 확인해야 동물병원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비 매출의 비중, 최초 방문한 고객의 추가 방문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할 주요 세부지표로 제시했다.
우리엔 인사이트 참여병원의 최근 1년간 월별 전년동기대비 매출 및 내원건수 (@우리엔 심훈섭)
매출 늘고 내원 줄고..건당진료비 상승 시사
건당진료비는 비슷한 규모 병원과 비교 관리해야
이날 소개된 우리엔 인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인사이트에 참여한 동물병원의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0% 안팎의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내원건수는 -5% 안팎의 감소세를 보였다.
내원건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내원건당 매출·환자당 매출이 높아지며 매출 증가세를 이끈 셈이다.
심훈섭 상무는 “국내 경제지표가 좋지 않고 보호자 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진료건당 매출·환자당 매출이 높아지는 것은 오히려 내원건수를 줄일 수 있는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규모별 편차도 확인됐다. 1인 원장 동물병원의 매출은 최근 1년간 정체되는 추세였지만, 2인 이상 동물병원의 매출은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심훈섭 상무는 “’소형병원은 이제 안된다’는 식의 단정적인 해석은 삼가야 한다. 대형병원이 매출을 올리는 것은 그만큼의 비용투입이 전제된다”고 설명했다. 매출과 수익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건당진료비는 1인 병원에서 7~8만원대, 2인 이상 병원에서 12~14만원대를 기록했다.
심훈섭 상무는 “건당진료비는 보호자가 해당 병원이 비싼 지 아닌지를 체감하는 대표적 지표”라며 “타 병원에 비해 과도하면 과잉진료로 오해할 수 있고, 너무 낮으면 ‘진료를 제대로 한 건가’ 오해할 수도 있다”고 지목했다.
민감한 지표인만큼 다른 동물병원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엔 인사이트는 월매출 규모별로 6개 비교군을 제공한다. 2천만원 미만부터 3천만원, 6천만원, 1억원, 2억원, 2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가입병원과 같은 비교군의 매출을 올리는 다른 병원과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비교군별 평균값을 제시한다.
검사비 매출 비중이 20% 달성하나
처음 온 고객의 절반은 다시 안 온다
고객결합비율 개선 노력해야
이날 심훈섭 상무는 검사비 매출의 비중, 고객결합비율을 중요한 세부지표로 지목했다.
우리엔은 기본진료, 처방·투약, 검사, 수술, 입원 등으로 진료매출을 구분집계하는데 이중 검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심 상무는 “미국은 검사비의 매출 비중이 20%를 달성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충분한 증거에 기반해 진료하는지 평가하는 지표이기도 하다”면서 “저희가 국내 동물병원의 데이터를 오래 지켜본 결과, 병원규모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5~20%를 적정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10% 초반 이하라면 검사부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20~25%를 상회한다면 보호자들로부터 ‘검사를 많이 한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고객결합비율은 최근 18개월 이내에 최초 방문한 고객 중 한 번 더 방문한 고객의 비율로 제시했다.
이날 자료에서 1인 병원은 50%대 초반, 2인 이상 병원도 50%대 후반에 머물렀다. 동물병원에 처음 방문한 신환 둘 중 하나는 그대로 떨어져 나가는 셈이다.
심 상무는 “미국과 국내 동물병원 운영의 관점차가 가장 큰 부분이다. 미국에서는 고객결합비율이 90%를 넘기지 못하면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긴다”며 “고객결합비율은 지금보다 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내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약을 가진 환축의 비율(미래예약비율), 백신진료건수, 리마인더 활용 개선 등을 당부했다.
심 상무는 “국내 동물병원은 내원건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물병원 경영환경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만큼 성장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웨비나에서 소개한 각종 데이터는 우리엔 인사이트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엔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 관련 정부 연구용역 과제가 늘어나며, 과제 입찰과 선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도 생겨나는 분위기다.
농촌진흥청이 진행하는 한 반려동물 사료 관련 연구과제가 지난 2월 말 최종심사를 거쳐 과제를 수행할 팀을 선정했으나, 심사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로 3개월 가까이 계약 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기된 문제는 ‘선정된 팀의 연구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농진청은 올해 5개 사업 73개 과제(연구비 201억 6100만원)를 공모했다. 이중 ‘반려동물 전주기 고도화 기술 개발’ 사업에 총 7개 과제가 포함됐다(반려동물 먹거리 수입 대체 및 국산화 3과제, 반려동물 건강 및 복지증진 기술 개발 4과제).
이중 논란이 된 과제는 ‘반려동물 먹거리 수입 대체 및 국산화’ 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 사료 기준 및 규격 제도 개선 연구>다.
현행 사료관리법을 적용받고 있는 반려동물 사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용 사료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로 2026년까지 4년간 총 13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되는 과제다.
해당 과제에는 4개 팀이 지원했다. 이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2개 팀(이하 A팀, B팀)을 대상으로 2월 27일 축산과학원에서 구두발표 평가가 진행됐는데, 그날 저녁에 문제가 생겼다. B팀이 농진청 간사에게 ‘A팀의 연구원이 소속된 연구소를 운영하는 협회 회장 C씨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C씨는 과제 신청 당시 협회 회장이었으며, 현재는 해당 연구소 대표다.
농진청이 본지에 밝힌 바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총 8명(외부 위원 6명, 내부 위원 2명)으로 구성됐고, C씨는 외부 평가위원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B팀의 문제 제기가 있자 농진청은 C씨의 구두평가 점수를 최종 평가에서 배제했다.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평가에서 제외하는 적극 행정을 했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B팀은 이에 대해 “이의 제기 이후 단순히 점수를 배제한 것으로 충분히 영향력이 제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두발표 후 C씨가 현장에 남아 다른 위원들과 회의를 했고, 충분히 다른 위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구두발표 평가 점수는 배제했지만 C씨의 서류평가 점수는 배제되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A팀 연구원과 관련이 있는 C씨가 평가위원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B팀의 입장이다.
농진청 “협회와 연구소는 독립된 기관…제척대상 아니야”
농진청 “규정상 제재조항은 없으나, 향후 평가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농진청은 C씨가 회장으로 있던 협회와 협회 산하 연구소가 각각 별개의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지역의 독립된 장소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며, 소속 근로자도 별도로 존재하는 등 서로 독립된 기관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협회 산하 연구소의 연구원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팀에 대한 C씨의 평가는 제척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농진청의 입장은 ‘C씨가 평가위원에 포함된 것은 문제가 없으나, 현장에서 제기한 이의에 대해 현장판단에 따른 재량으로 수용(구두평가 점수 배제)했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하지만 동시에 “현행 규정상 분명하게 명시된 제재조항은 없으나, 자체적으로 향후 평가위원 위촉 제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추후 이처럼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장, 평가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2월 27일 구두평가 이후 현재까지 3개월 가까이 A팀과 과제 계약을 하지 않는 점도 농진청의 내부 고민이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
B팀은 C씨와 A팀 연구원이 사전에 정보를 교환했을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농진청은 이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정황만으로 사전 접촉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A팀 연구원과 C씨 역시 본지와의 통화해서 사전 접촉은 일절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C씨는 “사전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해도 되는지를 (농진청에) 문의했고 개인으로 참여하는 건 관계없다고 확인 받았으며, 이의 제기로 인한 구두평가 점수 제외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B팀 “적절한 조치 없으면 감사원에 감사 요청”
농진청은 최근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평가위원들에게 전달하고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취합했다. 이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B팀은 이해충돌방지법이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평가단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등에 따라 이번 사안이 문제가 있으며, 과제에 대한 재평가 등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꼭 필요한 연구가 위축되는 일 없어야”
“반려동물 용역 쏟아지는데, 관련 전문가 적은 게 근본 문제”
한편, 이번 사례 때문에 반려동물 관련 연구가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려동물 관련 연구과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례가 찬 물을 끼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행 사료관리법은 펫푸드 관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별도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고, 처방사료 관리 등 반려동물 사료 관련 규정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되는 분위기인데, 연구과제 자체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사료 관련 전문가 풀이 적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적은데 관련 연구과제가 많이 나오고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펫푸드 관련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제3차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이 19일(금) ‘노령동물 질병과 신약개발 현황’을 주제로 개최됐다. 포럼 참가자들은 늘어나는 노령동물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적인 의약품 개발 지원 ▲해외 신약의 빠른 국내 출시 ▲검역본부 조직확대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포럼은 ▲노령견 질환 및 치료 : 장봉환 원장(굿모닝펫동물병원, 대한수의사회 특별위원장) ▲노령묘 질환 및 치료 : 남예림 고양이진료센터장(24시샤인동물메디컬센터, 한국고양이수의사회 이사) ▲글로벌 동물용의약품 신약개발 현황 : 강종희 상무(한국조에티스)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절차 : 김돈환 사무관 (농림축산검역본부) 4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노령견 질환은 삶의질 유지·향상이 목표…보호자·동물병원·제약회사 협조 필요”
장봉환 원장은 “노령견을 위한 약은 꾸준히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적용이 쉬워야 한다”고 조언하며 “노령성 질환은 완치보다 삶의질 유지·향상이 치료 목표다. 보호자, 동물병원, 제약회사가 삼위일체 되어야 노령동물의 삶의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령묘 케어를 위한 신약들, 국내 출시 매우 기다리고 있어”
남예림 원장은 “10여 년 사이에 새로운 약물이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다”며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의 세민트라(Telmisartan)를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이어 엘랑코동물약품의 Elura™(capromorelin), Zorbium™(Buprenorphine), 조에티스의 Solensia™(Frunevetmab)를 소개하며 “해외에서 많이 활용되는 신약들의 국내 출시를 매우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Elura는 체중감소를 동반한 CKD 고양이에게 처방할 수 있는 식욕촉진제이며, Zorbium은 고양이의 술후 통증이나 만성통증 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부프레노르핀 Transdermal 제제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 출시되지 않았다.
조에티스의 Solensia(솔렌시아)는 Frunevetmab 성분의 단일클론항체 주사제로, 한 달에 한 번 피하주사로 고양이 골관절염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다.
15년 전부터 단클론항체(mAbs) 연구를 해온 조에티스는 개 아토피성피부염 치료제 사이토포인트(Cytopoint, Lokivetmab), 개 골관절염통증완화제 리브렐라(Librela, Bedinvetmab), 고양이 골관절염통증완화제 솔렌시아(Solensia, Frunevetmab)를 연이어 개발해 전 세계 각국에서 승인받았다. 하지만, 국내에는 사이토포인트만 출시된 상황이다.
남예림 원장은 “10살 이상 고양이에게 거의 있을 정도로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이 많다”며 “현재 만성 골관절염 고양이에게 처방할 수 있는 약은 NSAIDs로 국한되어 있는데 솔렌시아를 활용할 수 있다. 써보고 싶지만, 아직 국내에 출시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빠른 인허가 위해 노력 중이지만, 시간 걸리고 있어”
한국조에티스 강종희 상무는 “제약회사의 역할은 늘어나는 반려동물과 노령동물들을 위해 원헬스 개념 안에서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신약을 개발해 더 빨리 더 많은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조에티스의 R&D 투자와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 “유럽, 미국에서는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리브렐라, 솔렌시아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허가절차에 맞춰서 인허가를 진행 중이지만 다른 나라와 동시에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검역본부와 최대한 협조해서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시간 많이 걸린다는 민원 있어..사전에 자료 전달하면 기간 단축 가능”
검역본부의 김돈환 사무관(동물약품관리과)은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절차와 관련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인허가 절차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역본부의 동물약품 인허가 과정에 대한 업계의 불만은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다. 글로벌업체 국내 지사는 물론, 국내 기업의 불만도 많다.
신약 성분 검토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거나, 인력이 부족해 기술검토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보완서류 제출을 한 번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요구한다거나, 인체용의약품 인허가 절차와 달리 단계별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거나, 신약 성분의 특허 기간이 끝난 뒤에야 제네릭 인허가 심사를 시작해 사실상 글로벌 신약이 특허 종료 후에도 상당 기간 단독으로 판매되도록 한다거나, 수십 년 동안 동물병원에서 문제없이 사용했던 성분을 동물용의약품으로 출시하는데 불필요한 비임상·임상시험을 똑같이 진행해야 한다는 등의 불만이 대표적이다.
전문인력·조직확대 없으면 산업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김돈환 사무관은 검역본부의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사전에 상담이 가능하므로 서류 제출 전이라도 상담을 요청하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조직은 업무 대비 터무니없이 작은 상황이다. 동물용의약품등(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가 1천개가 넘지만, 허가 관련 업무는 사실상 1개 과(동물용의약품관리과)에서 모두 처리하고 있다.
김 사무관은 “인체용의약품 시장보다 규모가 매우 작긴 하지만, 규모로만 볼 게 아니라 산업의 형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인체용의약품 관리에 준하는 관리체계와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신약개발 정책자금을 마련해 동물용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중점 업무에도 ‘반려동물 신약 등 개발촉진을 위한 사전컨설팅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포함됐다. 하지만 전문인력과 조직확대 없이 ‘동물용의약품 개발촉진’이라는 목표는 요원해 보인다.
31년 만에 수의사 윤리강령을 전면 개정한 대한수의사회가 이번에는 수의사 신조 개정에 나선다.
동물보호·복지위원회 주도로 동물복지 개념 넣기로
대한수의사회 27대 집행부 동물보호·복지위원회가 18일(목) 저녁 처음으로 회의를 열었다. 동물보호복지위원회는 대한수의사회 6개 상설 위원회 중 하나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수의사 신조에 동물복지 개념을 추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진수 건국대 교수는 “신조나 선서는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할 수 있지만, 본업에 임할 때 마음가짐을 달라지게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수의사 윤리강령이 개정되면서 동물복지가 첫 번째로 강조된 만큼, 수의사의 신조도 (동물복지 개념을 포함해) 개정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수의사의 신조는 지난 1992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정기총회 등 수의사회 주요 행사 때 항상 낭독하지만, 정작 동물복지 개념은 빠져있다.
반면, 올해 초 전면 개정된 수의사 윤리강령에는 동물에 대한 의무 첫 번째로 동물의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1. 수의사는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적인 가치로 고려하고 지향하여야 한다).
현재 수의사의 신조. 1992년 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김재영 동물보호복지위원장은 “수의사의 신조는 상징성이 있다”며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수의사의 신조는 이사회 보고로만 개정이 가능하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신조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수의사는 ‘동물학대 신고의무자’
신고하는 수의사 보호하고, 정확한 증거수집 위해 ‘교육’ 필요
이날 위원회는 수의사 신조 개정 이외에도 수의사 복지 제고 방안, 반려동물 안락사 지침 수립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그중에서도 ‘동물병원 내원 동물학대 의심 환자 신고 지침’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39조 2항에 따라, 수의사 및 동물병원 종사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수의사가 동물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아는 수의사가 적다.
조윤주 VIP동물의료센터 기업부설연구소장은 “신고의무자인 수의사를 보호해줘야 한다”며 “학대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수의사가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대 정황을 발견했을 때 증거를 수집하고 촬영하는 방법이 있다”며 “(검역본부에) 수의법의학센터가 마련된 만큼 수의사를 위한 증거수집 방안이 교육되면, 동물학대 신고가 더 잘 이뤄질 수 있고 추후 증언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복지를 위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들로 구성됐다.
김재영 위원장과 이인형 교수, 김문석 원장 등은 국경없는수의사회에서 활동 중이고, 박홍남 원장은 고양이수의사회(KSFM) 봉사단장이었으며, 이봉희 원장은 서울시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으로 활약했다. 조윤주 소장은 서울시 TNR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 한진수 교수는 실험동물복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다. 서정주 원장은 버려진동물을위한수의사회(버동수) 집행부고, 이혜원 수의사는 동물자유연대 활동가이며, 윤민 주무관은 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다.
김재영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원헬스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며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교협 측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계열학부로 모집한 후 3~4학년에 동물보건사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형태의 학제는 양성기관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전에 여러 관련 직종을 함께 양성했던 대학들도 동물보건사 양성학과는 별도로 분리해 인증평가를 받고 있다.
수의사법상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인증 받은 양성기관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다. 현행 인증기준대로라면, 내년 충북대 바이오헬스학부를 입학한 학생들이 동물보건사가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셈이다.
졸업 후 성적우수자에게 수의학과 및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는 트랙을 계획 중이라는 발표 내용도 문제로 지적했다.
동교협은 “전국 일반대학의 편입생과는 다른 특례자격을 주는 것은 전례 없는 특혜이자 입학을 유도하기 위한 부끄러운 편법으로 보인다”며 “기초수의학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보건학과를 신설하는 것은 동물병원에서 수의보조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실무 직업인을 양성하겠다는 동물보건사 제도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영재 회장도 “수의대 편입을 준비하는 타 대학 학생들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재 회장은 “동물보건사의 업무영역 확대, 진출 분야 다양화, 명칭 변경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교육과정이나 업무범위로 보면 수의과대학이 양성에 나서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검역본부가 올해 수의사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을 결국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정답 공개를 요청한 수대협은 예상한 결과였다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대협 계획
검역본부, 국시위원회 심의 및 시험출제위원 등 의견 조회 후 ‘비공개’ 결정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는 지난 4월 4일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상으로 제67회 수의사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소송대리인 : 이형찬 변호사, 법무법인 대화).
수대협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수차례 공개 여부 통지 기한을 연장했으며, 최근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고 한다.
검역본부의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 의하면, 검역본부는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심의는 물론, 국가시험 출제위원 43명, 한국수의과대학협회, 한국임상수의학교수협의회, 대한수의학회, 한국임상수의학회까지 제3자 의견 조회를 거쳤다.
위원회 심의에는 15명의 위원 중 14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11명이 비공개 의견을 냈다(공개 의견 3명). 시험 출제위원 43명의 경우, 1명은 공개, 6명은 비공개 의견을 냈다(36명 의견 없음). 4개 수의학 관련 단체는 모두 비공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은행 도입, 전문기관 이관 등 국가시험의 시행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비공개 결정 이유였다.
수대협은 “문제은행 도입 및 전문기관 이관 등 개선 없이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국가시험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 검역본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016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정기종합감사결과(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실)
수대협 “십수 년째 같은 말만 반복…행정소송 불사”
검역본부의 비공개 결정 통지에 대해 수대협은 예상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안태준 수대협 회장은 “지난해 11월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공청회와 올해 1월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 및 세부 운영방안 연구 결과보고회에서 국가시험 문항 공개와 관련된 검역본부의 난처함을 전해 들었다”며 국가시험 문제 공개에 따른 검역본부의 업무 수행 지장 우려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제은행형 출제, 전담기관 이관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만 십수 년째 반복하고 있다며 고착화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실제 문제은행 도입, 전담기관 이관 등 국가시험 제도 개선 필요성은 십수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11년에 이미 통합형 문제 출제, 문제은행 도입, 실기시험 도입 등 ‘수의사 국가시험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개선 방안이 제시됐으며, 2016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정기종합감사에서 농식품부 감사관실이 ‘수의사국가시험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국가시험 관리를 민간 자격시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
수대협은 “위와 같은 문제 인식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가시험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검역본부와 농식품부의 자정 능력 혹은 의지 부족”이라며 “행정기관이 자주적으로 국가시험을 개선할 여지가 없기에, 행정기관에 법적 구속력을 행사하고자 불가피하게 행정소송을 계획했다”고 강조했다.
수대협은 현재 이형찬 변호사와 함께 국가시험 문제 공개를 위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며, 조만간 행정소송 비용을 모금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동료의식과 전문가의 자존심을 져버리고 동물병원 전용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수의사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가격 준수를 요청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리퓨어헬스케어㈜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용 제품을 공급하면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반려동물용 사료, 의약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리퓨어헬스케어(구 비엘엔에이치)는 2011년경부터 2022년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재판매가격이 기재된 ‘제품별 공급가격표’를 제공하고 소비자 판매가 준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했고, 적발되는 경우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하였으며, 일부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제품공급 중단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시정명령 부과 이유를 전했다.
이러한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해 리퓨어헬스케어는 2022년 9월 대리점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을 공표하는 등 법 위반 내용을 자진시정했다.
@공정위
공정위는 “대리점 및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반려동물 제품 시장의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더욱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용의약외품, 처방식 사료 등 유통관리 쉽지 않아
수의사가 빼돌리면 사실상 유통 지킬 방법 없어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은 ‘판매가격 준수 강제’에 대한 것이지만, 사실상 온라인 유통 동물병원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온라인 배송이 불법인 동물용의약품과 달리, 의약외품이나 처방식 사료의 경우 사실상 온라인 판매가 불법이 아니다.
동물용의약외품은 의약품은 아니지만, 동물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처방식 사료는 질병을 관리·예방하기 위해 처방된다. 의약외품·처방식의 효과와 안전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수의사의 진단과 지시에 따라 제품이 사용되어야만 한다. 잘못 오남용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제조사·유통사도 이런 이유로 동물병원 유통을 지키고 있지만, 일부 수의사들이 직접 쇼핑몰을 개설하고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게 현실이다.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지난 2018년 ㈜벨벳이 심장사상충예방약 ‘애드보킷’을 약국에 공급하도록 한 공정위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부과처분취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는 유통정책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외품이나 사료(처방식, 기능성사료, 영양제, 보조제 등)는 상황이 다르다. 온라인 판매가 넘쳐난다.
데일리벳이 직접 온라인으로 처방식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17개를 분석한 결과, 17개 업체 모두 동물병원과 연계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통신판매업 등록상 주소지가 동물병원 주소지와 같거나, 통신판매업 대표자 이름이 동물병원 원장 이름과 동일했다.
‘처방사료’ 키워드 네이버 검색광고
상황이 이러다 보니, 업체들은 동물병원 유통을 유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병원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가격만이라도 유지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다.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 공정거래 위반 소지가 큰 상황에서, 가격준수 요청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나오자 업체들은 ‘동물병원으로만 유통을 지키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온라인에 제품이 풀려있다. 유통 좀 잘 지켜라’라고 요구하지만, 실상 그 제품은 모두 다른 수의사가 빼돌렸거나 직접 판매하는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온라인 유통 동물병원 원장에게)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제품을 공급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하면 ‘그렇게만 해봐. 공정위에 신고한다’는 답이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동물병원의 제보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수의사들에 대한 근본적인 제제 없이는 ‘동물병원 전용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는 요원해 보인다.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현상환)이 국내 수의과대학 최초로 동물보건학과를 신설한다. 의과대학 산하에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충북대 간호학과도 의과대학 소속이다.
현재, 동물보건사 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는 전국에 50여개 있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획득한 학과는 18개 존재하지만, 수의과대학 소속 학과는 없다(2023년 5월 기준).
최근 충북대는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정원배정 결과, 교육부로부터 바이오 분야 70명의 신규 학생정원을 확보했다. 충북대는 정원 70명의 바이오헬스학부를 신설해 수의과대학 동물보건학과, 의과대학 바이오헬스케어학과, 바이오헬스공유대학 바이오헬스산업공유학과의 3개 전공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충북대 수의과대학 동물보건학과는 2024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4년제 과정으로 운영되며, 의과대학, 바이오헬스공유대학과의 정원 조율 결과에 따라 동물보건학과의 최종 정원이 결정된다.
충북대는 다음 달 말까지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해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동물보건학과를 신설하는 이유는 양질의 동물보건사를 양성하는 동시에 기초·예방대학원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의대 졸업생(수의사)은 대부분 반려동물 임상대학원으로 진출해 기초·예방 분야 대학원 연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충북대 측은 “2024년에 세종캠퍼스로 진출 예정인 수의과대학은 글로컬 혁신 선도대학 위상에 맞게 국내 최초로 수의과대학 소속 동물보건학과를 개설하면서 동물의료 분야 첨단바이오 기술 전문가를 비롯하여 동물보건사, 동물방역사, 실험동물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을 양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졸업 후 성적우수자의 경우 수의학과 및 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는 트랙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동물보건학과 졸업생의 수의학과 진학의 경우, 충북대 제도상 가능한 부분을 활용하게 된다. 동물보건학과 졸업생이라고 무조건 수의학과로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학사 편입에 준하는 평가 절차를 거쳐 선발할 것이라는 게 수의대 측 설명이다.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수의학과 편입 TO 일부를 동물보건학과 졸업생에게 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수의대 정시·수시 입학생 TO는 변하지 않는다.
수의대 교수들이 직접 가르친 동물보건학과 학생 중 우수한 학생이 정식 평가 절차를 거쳐 수의학과에 입학하면, 수의학과 편입생 중도탈락률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상환 충북대 수의과대학장은 “최근 수의과대학 졸업생의 진로가 임상분야로 편중되면서 기초·예방분야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충북대 수의대는 동물보건학과 신설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의과학 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개식용금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야당도 개식용금지특별법(손흥민차별예방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동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 내 개식용 종식’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며, 개식용종식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개식용 금지에 대한 요구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렇게 정치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험연구원이 4월 28일(금)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과 보험의 역할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박소정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가를 만들어라’, ‘진료부를 공개해라’라고 떼쓸 게 아니라 해외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수의료계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보험연구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가 후원했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상당수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펫보험 가입률은 약 1% 수준이다. 스웨덴(40.0%), 영국(25.0%), 노르웨이(14.0%) 등에 비해 턱없이 낮다.
10개 정도의 펫보험 상품이 출시되어 있으나, 2023년 2월 기준 보유계약 1천건 이상을 유지하는 보험사는 6곳 뿐이다. 2022년 연간 국내 펫보험 시장규모(원수보험료)는 총 287.5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커졌지만, 상위 1개사(메리츠화재)가 225.1억원으로 전체 78.3%를 차지했다.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는 “국내 펫보험은 지금까지 시장 진입과 철수만 반복해오다 보니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었다”며 ▲펫보험 전문회사와 국내 맞춤형 보험상품 ▲표준수가 등 정보의 시장 공급 ▲편리하고 혁신적인 보험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의 이은주 수석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펫보험은 인보험보다 단순한 상품인데, 복잡한 인보험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어 영업 활성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수석에 따르면, 적은 수수료 때문에 판매 유인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펫보험 전문 판매원을 할 수 있으며, 1회 대면 마케팅이 의무화되어 있는 등 펫보험에 인보험 수준의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세미나 후에는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박소정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강환구 세명대 교수, 김세진 농식품부 과장,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이준석 반려동물경제인협회 사무국장,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부장, 황기현 금융감독원 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천편일률은 담합이고 천차만별은 탐욕인가”
“펫보험 활성화된 나라 중에 표준수가제 도입 국가 없어“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진료비 관련 논의의 최종 종착점은 수의사”라며 “결국 수의사에게 의무가 부과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표준수가제, 동물진료부 공개 등 수의사의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하는 정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우 총장은 “천편일률은 담합이고 천차만별은 탐욕”이라고 반문하며, 기존에 존재하던 동물진료수가를 정부가 없애서 진료비를 통일하면 담합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다른 쪽에서는 진료비가 병원마다 다르다고 지적하는 모순된 상황을 지적했다.
진료부 공개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에는 동의하지만, 정보가 공개됐을 때 수의료 체계를 무너뜨리고 부작용이 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여전한 동물 자가진료,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우 총장은 특히 “펫보험이 활성화된 나라도 진료부 공개나 표준수가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며 수의사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강상욱 삼성화재 수석 역시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 잘되어 있다 보니, (펫보험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진료비 표준화를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 펫보험이 활성화되어 있는 선진국에서 진료비 표준화가 되어 있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보험료의 상품과 보상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공동 대비 개념의 공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가 만들어라, 진료부 공개하라 떼쓸 게 아니라 선진국 성공사례 잘 참고해야”
우 사무총장의 발언 이후 토론회에서는 수의계와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토론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보험경제학자 박소정 교수(서울대 경영학과)는 “보험경제학자로서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보비대칭 문제”라며 “해외 성공사례에서 청구 단순화의 편리함만을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보의 비대칭을 풀었는지를 잘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처럼 ‘수가 만들어라’, ‘진료부 공개하라’라고 떼 쓰는 게 아니라 (미국 Trupanion의 경우) 네트워크 병원과 협력관계를 만들어서 매끄럽게 사업을 진행하고, 그 안에서 도덕적해이도 해소했다”며 “우리는 시장을 통해서 문제를 풀지 않고 규제 차원에서 접근하니까 ‘줘라’, ‘못 준다’ 수준의 다툼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어떠한 방식이든 수의료계와의 협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펫보험활성화TF를 운영 중이다. TF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펫보험업계 등이 참여하고 있다. 펫보험 활성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 허가제 전환, 무허가 영업 처벌 강화(최대 징역형), 맹견 출입금지 시설 확대, 민간동물보호시설(사설보호소) 신고제, 사육포기동물 인수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도 등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다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기질평가제도, 맹견사육허가제 등은 1년의 유예기간을 더 갖는다. 훈련사 국가자격화(반려동물행동지도사)도 내년 4월 27일 도입된다.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 강화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 조치도 가능해져
우선,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8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중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이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8개 영업 중 허가제가 4개로 늘어나고, 나머지 4개는 등록제로 유지된다.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 허가제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 등록제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지만, 오늘부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무허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무등록)에 처하게 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이나, 영업정지 처분 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면 지자체가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기존 영업정지에 더해 벌금이나 과태료가 병과된다.
예를 들어,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 금지를 어기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금지를 어기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폐기 목적으로 거래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외에도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려견 거래내역(거래일자, 동물의 종류 및 마릿수, 구입처 및 판매처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동물등록 후 판매 의무도 기존 동물판매업에서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까지 확대된다.
맹견 출입금지 구역 확대, 묶어서 기르는 반려견 목줄 길이 2m 이상 유지
원룸, 고시원에서도 반려견 움직임 제한
보호자의 의무도 강화됐다.
기존에 맹견 보호자에게만 의무화되어 있던 ‘소유자(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모든 반려견 보호자에게 적용된다. 반려견 외출 시 사용하는 이동장에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현재, 반려견 보호자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빌라, 아파트 등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오늘부터는 고시원, 원룸을 포함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의 공용공간에서도 반려견의 움직임을 제한해야 한다.
맹견* 출입금지 지역도 확대됐다.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출입금지된다.
따라서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곳에 들어갈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
여기에, 오늘부터는 마당개, 시골개 등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를 때 줄의 길이를 2m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동물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 도입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인력기준 구체화
동물학대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법원이 동물학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200시간 내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동물학대 행동 상담, 기본소양 교육 이수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육포기동물 인수제’도 도입된다.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는 제도다.
나라에서 ‘합법적인 동물유기 창구를 만든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오늘부터 시행된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등 파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지자체에서 동물을 인수한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AV) 제도 도입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 사용하면 수의사 의무 채용
실험동물의 복지와 올바른 실험 관리를 위해 실험동물전임수의사(Attending Veterinarian, AV)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이다.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동물의 감각·지각능력을 고려한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 전담 수의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실험동물 종(종)별 마릿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하반기 안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에도 변화가 생긴다. 사후 감독, 미심의 동물실험에 대한 중지 요구 등 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며, 실험동물 종(種)의 추가 등 실험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변경심의’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주요 내용
기질평가제도, 맹견사육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2024년 4월 27일 시행
몇 가지 제도는 작년에 개정이 완료됐지만 1년 더 유예기간을 더 갖는다.
우선, 맹견수입신고·맹견사육허가제도가 내년 4월 27일 시행된다. 이날부터 맹견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수입 목적, 맹견의 품종, 사육장소를 신고서에 작성해 농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맹견을 키우려는 보호자는 동물등록,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물론, 중성화수술까지 한 뒤 허가를 받고 맹견을 길러야 한다.
논란이 많았던 기질평가제도도 1년 더 유예된다.
내년 4월 27일부터 광역지자체(시·도지사)는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기질평가위원회는 ▲맹견 종의 판정 ▲맹견의 기질평가 ▲인도적인 처리(안락사) 심의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를 담당한다.
사람이나 동물에게 공격성을 보인 개를 기질평가한 뒤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고, 안락사까지 명령할 수 있다. 맹견 품종이 아닌 ‘말티즈(몰티즈)’, ‘포메라니안’도 공격성을 보이면 기질평가 후 맹견으로 지정되어 입마개 착용,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의무화되며, 심지어 안락사까지 명령받을 수 있다.
훈련사 국가자격증(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도 내년 4월 시행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동물보건사에 이어 두 번째 반려동물 관련 국가자격증이 탄생한다.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신설·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지침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연구진의 논문(대표저자 정만복)이 국제수의안과저널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중 하나로 선정됐다.
우리나라 수의안과학의 우수성을 알린 쾌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수의안과연구회는 24일 정만복 박사(현 회장)의 논문이 1998년부터 2022년까지 국제수의안과저널(Journal of Veterinary Ophthalmology, 이하 VO)에 출판된 모든 논문 중에서 연간 인용지수 6위(매년 5.30회)와 총 인용지수 8위(총 79회)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VO저널은 25년 전에 공식 창간됐다. 1991년에 Progress in Veterinary and Comparative Ophthalmology로 시작되어 1994년 Veterinary and Comparative Ophthalmology를 거쳐 1998년 4월 VO로 대체됐다.
VO저널은 미국수의안과전문의학회(ACVO)와 유럽수의안과전문의학회(ECVO)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수의안과학회가 공동으로 출판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수의안과학 저널로 여겨진다.
2007년 게재된 이 논문은 리바운드 안압계인 Tonovet의 정확도와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10마리의 유라시아 수리부엉이를 대상으로 압평안압계인 Tonopen과 측정값을 비교·분석한 논문이다.
특히, 이 논문은 연평균 5.30회 인용되며 연평균 인용 횟수(Citations/year) 순위에서 전체 6위를 차지했다.
미국과 유럽이 수의안과 분야 임상과 연구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아시아국가 발표 논문 중 유일하게 10위 안에 포함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정만복 회장은 “해당 논문은 토노벳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안압계를 이용해 수리부엉이의 안압을 측정한 최초 연구발표로써 조류를 비롯한 여러 야생동물의 안압 측정 가능성을 제시해 녹내장 진료 및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사과정 시기에 서울대 서강문 지도교수님께서 연구방법 및 논문작성에 대해 잘 이끌어 주셔서 오늘과 같은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었을 수 있었다”며 “함께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향후 많은 임상가 및 연구자들이 더 우수한 논문으로 한국 수의안과학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수의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는 ‘생명과학 연구에서 줄기세포의 치료 및 적용’을 주제로 개최됐다.
22일 평창 알펜시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줄기세포 세션에서는 현장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활발히 펼치고 있는 동물병원 4곳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병원은 줄기세포 치료를 주로 적용한 증례와 함께 자체적인 품질관리 노력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배양·품질관리·치료에 표준화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보다 앞서 줄기세포 치료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은 동물병원의 배양 가이드라인을 확립했다. 최근에는 자체 배양시설 없이도 원외배양된 줄기세포를 받아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임상연구체계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왼쪽부터) 일선 동물병원에서의 줄기세포 치료 경험을 발표한 구민(메디펫), 정소영(VIP), 주정욱(애니컴), 강종일(충현) 원장
근골격계·신장·심혈관·신경계 등 만성질환에 주로 활용
‘암 생기는 것 아니냐’ 우려는 과학적 근거 없어
검역본부가 2018년 발표한 ‘동물용 세포치료제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물병원 수의사가 수술·처치 과정에서 자가(auto) 또는 동종(allo) 세포를 조작하는 것은 별도의 규제기관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이 직접 줄기세포를 배양해 다양한 개·고양이 질환에 치료적 목적으로 투약할 수 있다.
이날 학회에는 현장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메디펫동물병원, VIP동물의료센터, 애니컴메디컬센터, 충현동물종합병원이 차례로 발표에 나섰다.
각 병원마다 줄기세포를 적용하는 질환은 다양했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요 질환은 유사했다.
개에서는 척추사이원반질병(IVDD), 만성신장병(CKD), 골관절염(OA), 심혈관계 및 신경계 질환 등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이나 수술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에 활용됐다.
고양이에서는 만성신장병(CKD)과 만성구내염(FCGS)이 공통적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VIP동물의료센터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줄기세포 치료 411건을 분석한 결과 개에서는 신장질환이, 고양이에서는 치과질환의 케이스가 가장 많았다.
충현동물종합병원이 2019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개에서 진행한 줄기세포 치료 402건을 분석한 결과, 질환별로는 척추사이원반질병, 슬개골내측탈구, 승모판폐쇄부전, 만성신장병, 췌장염 순으로 많았다.
치료 효과에 만족하지 않은 보호자는 1~2회 투여에 그치기도 하지만, 효과를 거둔 경우 많게는 50회까지도 진행됐다.
메디펫동물병원 구민 원장은 “교과서적인 표준 치료를 진행했음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줄기세포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보호자에게도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현동물종합병원 강종일 원장은 “줄기세포 치료가 기대보다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보호자와 동물 모두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야”라고 전했다.
‘줄기세포를 맞으면 암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목했다.
VIP동물의료센터 정소영 줄기세포센터 팀장은 “줄기세포 배양 중 종양이 발생할 확률은 어린 개체에서 자연적으로 종양이 생길 확률보다도 낮고 배양 과정에서 스크리닝도 가능하다”며 “사람에서 2천건 이상의 줄기세포 치료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5년 이상 추적관찰 환자에서 종양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병원마다 줄기세포 품질관리 노력하지만..
‘표준 가이드 필요하다’ 한 목소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규제당국이 안전성·효능을 책임진다. 의약품 제조시설도 따로 허가해주고, 품목허가에도 안전성시험과 임상시험을 거친다.
반면 줄기세포는 각 동물병원이 직접 배양해서 사용한다. 각 병원이 원내에서 배양한 줄기세포의 안전성과 효능을 각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연자들은 줄기세포의 안전성·효능을 점검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들을 소개했다.
줄기세포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거나 현미경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오염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마이코플라스마 검사 등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치료에 사용하는 줄기세포의 계대에 상한을 두거나, 줄기세포를 배양할 조직을 기증하는 환축에 대해 감염성 질환을 배제하는 등 사전 작업을 벌이기도 한다.
이날 연자들이 소개한 각 병원의 품질관리 노력은 대체로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달랐다. 병원마다의 노하우일수도 있지만 힘겨운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연자들은 배양부터 품질관리, 치료적 활용으로 이어지는 줄기세포 치료 과정 전반에 대한 표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소영 팀장은 “줄기세포치료가 다양한 질환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일선의 배양·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실제 임상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줄기세포 품질관리와 치료 적용 과정의 표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PARM 참여 동물병원은 3개현을 제외한 일본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자료 : 동물재생의료기술연구조합, PARM)
日 PARM, 배양시설 없이도 줄기세포 치료 가능
한국보다 앞서 보편화된 일본의 경우 동물병원 원내 제조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어 있다.
일본재생의료학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정익 건국대 교수는 “일본은 동물병원 원내 제조 가이드를 2018년 4월에 수립해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2019년 설립된 동물재생의료기술연구조합(PARM)에 주목했다.
이정익 교수에 따르면, PARM은 반려동물의 세포치료 서비스를 표준화하기 위해 여러 동물병원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일본 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 장관의 인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일본의 동물병원에 따로 배양시설이 없어도, PARM의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형태로 줄기세포를 받아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임상시험의 형태로 원외(外)배양을 허용한 셈이다.
다만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별 동물병원이 직접 줄기세포를 배양하면 수의사 책임하에 어떤 질병에든 사용할 수 있지만, PARM을 통하면 조합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적응증(연구대상질환)에 대해서만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만성신장병, 척추사이원반질병, 면역매개성용혈성빈혈, 췌장염, 골관절염 등 다양한 질환이 이미 연구대상질환에 포함되어 있어 활용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개 18개 질환, 고양이 15개 질환).
이정익 교수는 “동물병원에 배양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줄기세포 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면서 “조합에 참여한 동물병원이 신규 임상연구대상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줄기세포) 적용 범위를 늘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경상남도수의사회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기동물 공감(共感) 동물병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1회에 한해 진료비의 50%를 할인해주는 사업이다.
경상남도는 “경상남도와 경남수의사회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와 동시에 유기동물 발생도 늘고 들개의 안전 문제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깊게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유기동물 공감 동물병원 사업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오는 5월부터 창원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창원시는 경상남도에서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창원시 120개 동물병원 중 57개 동물병원이 유기동물 공감 동물병원 사업에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5월 1일부터 창원시 3개 직영 유기동물보호소(마산유기동물보호소, 창원유기동물보호소, 진해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남도민은 지정된 동물병원 중 한 곳에서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료비의 50%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다.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발급해주는 바우처(유기동물 공감(共感)진료 할인 바우처)를 가지고 유기동물 공감 57개 동물병원에 가면 접종, 진료, 수술 등의 진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
미용이나 용품은 제외되며, 재진료나 선결제 할인도 적용되지 않는다.
엄상권 경상남도수의사회장은 “우리 경상남도 수의사 모두는 건강한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경남을 꿈꾸고 있다”며 “유기동물 입양가정이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광식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공감의 의미처럼 한때 소외되었던 유기동물의 아픔과 새로운 반려가족을 맞은 입양가정의 기쁨에 공감하고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인도적 입양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상남도는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복지를 위해 지정 동물병원을 확대하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유기동물(유실동물 포함)이 약 11만 2천 마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로 3년 연속 유기동물 발생 수가 감소했지만, 비품종견 비율은 더욱 상승했다.
보호자들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버리는 경우’보다 야생에서 ‘자연번식한 개체들이 유기동물로 구조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분석에 또 한번 힘이 실린다.
2022년 유기동물 112,226마리 발생…전년 대비 4,758마리 감소
전체 유기동물 10마리 중 7마리는 ‘개’
유기묘 86%는 ‘만 1세 미만’
2022년 1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유실동물 포함)은 112,226마리로, 전년 대비 4,758마리 감소했다. 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을 자체 분석한 결과로,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부의 2022년 공식 유실·유기동물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전체 유기동물 중 71.3%(79,976마리)는 개였으며, 고양이는 27.4%(30,737마리)를 차지했다. 개·고양이를 제외한 다른 유기동물은 1.3%였다.
2년 연속 유기견의 비율이 줄고, 유기묘의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유기견의 경우 0세(1세 미만)가 43.6%, 1세가 12.4%, 2세가 13.5%로 유기견 10마리 중 7마리가 만 2세 이하 개체였다.
유기묘 연령대는 더 낮았다.
유기묘 10마리 중 8마리는 0세(만 1세 미만) 고양이였다(80.3%).
동물자유연대는 “고양이 유실·유기건 중 0세 개체(24,697건)가 80.3%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1세 개체(1,704건)를 더하면 85.9%에 이른다”고 밝혔다.
보호자가 버리거나 잃어버린 고양이가 아닌, 새끼 길고양이가 구조되어 ‘유실·유기묘’ 통계에 잡히는 경우가 많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동물자유연대 역시 “0세 개체의 비중이 높고 4, 5월부터 급증하는 것은 길고양이의 출산과 새끼들의 외부활동이 증가하는 것과 유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코리안 숏헤어’의 경우 유실·유기 시 길고양이와 구분이 어렵고, 주인을 찾기 어려워 2022년 기준 반환율이 1.3%에 불과하다”며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를 고양이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기견 중 비품종견 비율 증가
유기견 10마리 중 8마리는 ‘믹스견’
유기견의 품종을 보면, 흔히 믹스견이라고 부르는 비품종견이 전체 유기견의 78.6%를 차지했고, 품종견은 21.4%에 그쳤다.
전년 대비 비품종견의 비율은 0.3%P 증가하고, 품종견의 비율은 감소했다.
유기견 중 어린 비품종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시골개·마당개의 유실과 들개의 자연번식이 유기견 문제의 큰 원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물자유연대는 “최근 전체 유실·유기동물에서 비중이 높아지는 걸로 추정되는 실외사육견의 번식 및 유실을 막기 위해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정책이 시행 중”이라면서도 “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은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유기동물 입양 줄고, 안락사·자연사 늘어나
유실·유기동물의 처리현황에서는 입양 비율이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입양 동물 수는 31,513마리로 전체의 28.1%를 차지해 전년 대비 4.4%P 줄었다.
반면, 유기동물 발생 수가 감소했음에도 안락사와 자연사는 각각 19,065건(17.0%)과 30,381건(27.1%)으로 오히려 전년 보다 659건, 172건씩 증가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품종견의 자연사 및 안락사율이 비품종견이나 다른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나 지난해 전체 입소 동물의 절반에 가까운 44.1%는 보호소 내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중 자연사율은 27.1%로 입소 동물의 1/4 이상이 질병이나 상해로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르는 열악한 보호소 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지역별, 축종별, 품종별, 연령별 발생 양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유실·유기동물정책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상 정보의 일관성 제고 및 주요 정보의 추가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관절이 꺾여 제대로 걷지 못하는 바바리양을 위해 관절고정술 수술을 실시했다. 수술은 지난 6일 서울동물원 동물병원 수술실에서 진행됐다.
오른쪽 앞발 관절이 꺾여 이상보행을 보인 바바리양 ‘또까’
바바리양은 아프리카 북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이다. 큰 뿔을 가진 소과 동물로, 성체 체중은 140kg까지도 이른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취약'(VU, Vulnerable) 단계로 책정된 멸종위기종이다.
서울동물원 제2아프리카관에서 지내는 12년령 수컷 바바리양 ‘또까’는 오른쪽 앞다리에 문제가 있었다. 오른쪽 앞다리 발굽이 이상증식하면서 관절이 꺾이는 상태였다.
발굽을 정비해줘도 정상보행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계속 관절이 꺾이는 이상보행 양상이 유지됐다.
바바리양과 같은 초식성 야생동물은 운동기계 질환과 통증이 있어도 계속 걸으려는 습성이 있다. 그대로 방치해두면 보행 장애와 통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관절고정술 시행이 결정됐고, 난이도가 있는 수술임을 감안해 조규만외과동물병원과 협진이 추진됐다.
관절고정술을 실시하는 조규만 원장(오른쪽)과 보조자로 나선 문진선 수의사(왼쪽)
조규만 원장이 집도한 이날 수술은 서울동물원 정유철 수의사가 마취와 모니터링을 담당했다.
서울동물원 강신근·문진선·나희경 수의사와 조규만외과동물병원 이길상·강경식 수의사가 수술을 보조했다.
서울동물원 여용구 종보전연구실장이 전반적인 수술 과정을 관리하는 가운데 청주동물원 김정호 진료사육팀장과 광주 우치동물원 정하진 진료팀장도 힘을 보탰다.
조규만 원장은 “개·고양이 같은 소형동물에서는 접근이 쉬운 해당 관절 전면부에 플레이트를 고정하기도 하지만, 무거운 체중을 가진 동물에서는 역학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다”면서 “관절 후면부는 연부조직이 깊고 종자골이 있어 수술 난이도가 훨씬 높지만, 바바리양의 체중을 버티기 위해서 후면에 플레이트를 고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일 오후 3시 45분경 시작된 수술이 3시간가량 이어진 끝에 관절 연골을 제거하고 앞발허리발가락관절(metacarpophalangeal joint)을 성공적으로 고정했다.
또까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기립에 성공했다. 이튿날부터는 자연스럽게 보행하고 있다. 서울동물원 진료진이 주기적으로 수술부위를 확인하는 등 술후 관리를 진행한다.
수술 후 곧장 기립한 또까와 술후 방사선 사진
조규만 원장은 동물원 동물이나 야생동물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 전국을 누비며 협진에 나서고 있다.
2016년 청주동물원 두루미 부리 접합수술을 시작으로 무플론 뒷다리 골절수술 등 다양한 동물들을 수술했다. 지난해에는 한화 아쿠아플래닛 제주에서 구조된 붉은바다거북의 수술을 집도하기도 했다.
지난 2월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 진료·종보전 분과 수의정형외과 교육에 강사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서울동물원과도 첫 협진에 나섰다.
조규만 원장은 ”동물원 동물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정형외과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동물들의 해부학적 차이나 무게, 크기를 고려해 수술을 디자인해야 한다”며 “또까가 성공적으로 기립하는 것을 확인하며 성취감을 느꼈다. 동물원 동물의 수술에 임하는 것은 항상 큰 보람이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동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서울동물원 정유철 수의사는 “쉽지 않은 수술을 흔쾌히 맡아 주신 조규만 원장님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다. 모두의 노력이 합쳐져 성공적인 수술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동물원 수의사 숫자가 부족하여 전문성을 갖추기 힘든 상황인만큼, 외부 전문가와 협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바리양 또까가 다시 뛰어다닐 수 있게 된 것처럼 모든 동물들이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중방역수의사에 대규모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주 임용되는 제17기 공중방역수의사는 모집 정원에 비해 23명이나 부족하다.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및 처우개선, 수의대 재학생의 성비 변화와 대학원 진학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지목된다.
공방수를 포기하고 국가시험 합격 직후 현역으로 입대한 A씨는 “시간 절약이 가장 중요했다”고 전했다. 공방수 복무 37개월과 현역 복무 18개월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의과대학 출신 공중보건의사 숫자도 2017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훈련기간 복무기간 산입을 포함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열렸던 공중방역수의사 배치지 추첨 현장
소집해제 인원 대비 신규 충원 21명 부족
대규모 미달 사태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현역 입영 대상자를 선발하는 대체복무 제도다. 검역본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구청에 3년간 근무하며 가축방역·축산물위생 업무에 종사한다.
2007년 제1기 선발을 시작으로 올해로 17기째를 맞이했다. 수의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의사관후보생을 미리 선발하고, 이중 수의장교로 임관하는 일부를 제외하면 공방수로 복무하는 방식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등으로 모집인원이 늘어난 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매년 150명을 선발해왔다.
수의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이후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개인사정으로 이탈하는 경우는 매년 있지만, 당해 연초 추가모집을 통해 충원해왔다. 국가시험 합격률 저하 등 외부적 요인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때에 따라 있었지만, 올해 합격률은 96.6%로 예년 수준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대규모 미달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 회장 이재호)에 따르면, 올해 임용되는 제17기 공방수는 127명이다. 올해 복무를 마친 14기 공방수 148명에 비해 21명이 부족하다.
선발 인원이 부족하니 기존 배치지 일부는 공방수를 받을 수 없다. 대공수협에 따르면 검역본부에서 7명을 감원했고, 나머지 인원은 전국 지자체 여러 곳의 공석으로 이어졌다.
고병원성 AI가 주로 발생하는 전남은 유지됐다. 반면 ASF가 발생 중인 포천을 관할하는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인원은 감축됐다. 상대적으로 선호 배치지로 꼽히는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도 감원 대상에 포함됐다.
수의직 공무원 충원이 어려운 상황 속에 공방수마저 부족해진 셈이라 현장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난 14일 전남 영암·장흥에서는 고병원성 AI가, 경기 포천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로 발생했다.
(자료 :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2022 전국 수의과대학 학생 총조사)
수의사관후보생 희망 비율 절반 못 미쳐
학생들도 현역 입대 고려
현장에서는 공방수 미달 사태가 이제 시작일 뿐이란 분석도 나온다. 향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 회장 안태준)가 실시한 ‘2022 전국 수의과대학 학생 총조사’에서도 이 같은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해당 조사에 응한 남학생 618명 중 미필은 504명이었다. 이중 이미 수의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150명을 제외한 354명 중에서, 향후 수의사관후보생(수의장교 혹은 공방수)을 희망한다는 응답은 160명(45%)에 그쳤다.
반면 현역병으로 입대하겠다는 응답도 34명으로 10%를 차지했다. 전체 남학생 응답자들 중 군필자가 114명에 달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수대협 안태준 회장은 “(학생들이) 점점 현역을 선호하는 추세”라며 “군 복무기간도 짧아지고, 병사 대우도 좋아진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현역병 복무기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18개월까지 단축됐다. 개인 핸드폰 사용 허용, 봉급 인상 등 처우 개선도 관심을 받고 있다.
반면 공방수는 중위 봉급을 받는 대체복무라는 장점은 있지만, 실질 복무기간은 37개월로 현역병의 2배 이상이다.
안태준 회장은 “공방수 기피 현상은 학교나 학년 분위기에 따라 많이 다를 것”이라면서도 “남학생 비율 감소, 수의대생 평균 연령 상승 등의 요인도 있다”고 덧붙였다.
본4때 공방수 포기하고 현역 입대
‘시간이 가장 중요했다..후회없는 선택’
지난해 현역병으로 입대해 복무 중인 A씨가 이 같은 현상의 주인공이다. A씨는 수의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됐지만, 본과 4학년 재학중에 이를 포기하고 현역 입대를 택했다.
수소문 끝에 연락한 A씨와의 인터뷰는 주말 카카오톡으로 진행됐다. 달라진 병사 처우를 실감할 수 있었다.
A씨는 2022년 국가시험에 합격하자마자 곧바로 수의병으로 입대했다. 졸업식도 치르기 전이었다. ‘동기들이 졸업식 사진을 찍을 때 훈련소에서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었다’며 웃었다.
A씨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본4 때 임상으로 진로를 결정하면서 현역 입대를 결심했다”면서 “시간 절약이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다.
당해 3월에 입소해 기초군사교육 및 실무교육 1개월과 36개월의 복무가 이어지는 공방수와 달리, 국가시험 직후 현역 입대하면 훈련기간을 포함해 18개월이면 끝나기 때문이다. 최대 21개월 빨리 군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공방수도 배치지에 따라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다고 들었다. 임상수의사가 되려고 한다면 공방수의 메리트가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제대 후 임상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같이 졸업한 동기들보다 빠르면 2년 앞서 입학할 수도 있다. 동기 공방수들이 소집해제될 시점에 이미 석사과정 종료를 눈앞에 둘 수도 있는 셈이다.
늦은 나이에 현역병으로 입대한다는 부담에 대해서는 “주변에서도 걱정이 많았지만, 특별히 힘든 점은 없었다. 개인 성향 차이가 큰 것 같다”고 전했다.
A씨는 “공방수인 동기들도 부러워하는 것 같다. (현역 입대가) 개인적으로는 후회없이 만족하는 선택”이라며 “수의학 공부도 다시 하면서 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출신 공보의도 감소세
공방수도 복무기간 단축, 처우개선책 필요
대체복무 지원은 줄고, 현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의사도 마찬가지다.
의과대학 출신 공중보건의사 임용인원은 2017년 814명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올해는 450명에 그쳤다. 공보의들 사이에서도 ‘현역병 처우는 개선됐는데 공보의는 그대로다. 임용 감소, 코로나19 등으로 업무 부담만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불만은 공중방역수의사들도 마찬가지다. 수의직 공무원 결원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방수의 업무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공보의와 달리 별도의 주거지원책이 없는 배치지도 많고, 동물보호업무 등 가축방역 업무가 아닌 일을 맡는 문제도 여전하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공수협 모두 3년 1개월인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타 대체복무와 달리 훈련기간(1개월)을 복무기간(36개월)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부터 해결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공방수가 일선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해온 만큼, 존속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무기간이 더 길더라도 공방수 복무를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공수협 김동현 미디어소통이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의사관 후보생 선발에서 탈락해) 현역으로 입대할 수밖에 없던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공방수가 대체복무자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수의사로서의 노고를 인정받는 현장 분위기도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훈 법제정책이사는 “병사 월급 인상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공중방역수의사로서의 복무 메리트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공중방역수의사 정원 미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장려금을 월 90만원으로 상향 일원화하고, 주거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이하 수대협, 회장 안태준)가 수의사국가시험 문항 공개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수대협은 4일 수의사 출신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를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상으로 제67회 수의사 국가시험의 문항 및 정답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수대협은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제67회 국가시험 응시생을 대상으로 청구인단을 모집했으며, 청구인단의 이름으로 문항·정답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수대협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는 독립적인 전문 시험관리 및 운영기관을 두고 있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달리 수의사 국가시험은 검역본부가 관리·운영하고 있다”며 “검역본부가 방역 및 검역 전문기관이고 관련 인력 및 예산이 적은 탓에 국가시험이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시험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67회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문제와 정답의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왔다”고 덧붙였다.
수대협은 이 외에도 국가시험의 평가목표와 출제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실기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점 등 수의계 내부에서 수의사 국가시험의 정확성과 전문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직종과 수의사의 국가시험 운영 현황 요약 비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수대협은 지난해 수의미래연구소와 함께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 공개를 최우선으로, 국가시험 평가목표 및 출제기준 확립, 실기시험 도입, 독립적인 국가시험 전담기관 설립 등을 목표로 세웠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 공개를 위한 수대협의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로드맵에는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수대협에 따르면, 검역본부를 상대로 진행한 청구의 공개 여부는 돌아오는 금요일(14일)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대협 안태준 회장(충남대 수의학과 3학년)은 “국가시험의 문항 및 정답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안임에도, 그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기조에 미루어보면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기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어져 온 비공개 원칙을 바꾸는 데는 보다 강력한 요구가 필요하다. 이것이 수대협이 행정소송을 계획하고 있는 이유이며, 정보공개청구는 이를 위한 사전 과정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안태준 회장은 마지막으로 “수의계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실감한다”며 “변화의 흐름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양돈연구회가 12일 한돈협회 안성지부에서 ‘현장 주도 동물복지 – 한국형 동물복지’를 주제로 양돈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양돈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운집한 이날 포럼에서는 2030년 의무화되는 모돈 군사 사육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거듭됐다.
군사를 도입하면 모돈을 더 적게 키워야 하는 반면 노동력은 더 들어간다. 임신성적 관리도 훨씬 어려워진다. 국내 모든 돼지농장에 강제로 적용되면 돼지고기 생산량이 급감해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12일 양돈연구포럼에서 소개한 제일종축 동물복지 양돈장의 임신돈 군사 사육. 김유성 선진 양돈기술혁신센터장은 군사 도입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함께 전했다.
덴마크도 2035년까지 스톨 금지 연기
한국이 더 빠르다
난이도 높은 군사 사육..도입했다 포기도
2020년 개정 축산법이 시행되면서 돼지농장의 스톨(사육틀) 사육이 제한됐다. 교배 후 6주까지만 스톨을 허용하고, 그 이후로는 여러 마리를 한 공간에 풀어 키우는 ‘군사’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기존 농가의 시설 부담을 감안해 10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2030년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서울대 김유용 교수는 모돈 군사 의무화를 두고 “무척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용 교수는 “스톨 관련 규정을 법제화한 곳은 한국과 덴마크뿐이다. 덴마크조차 법 적용을 2035년까지로 잠정 연기했다”며 “덴마크를 직접 방문해보면 거기도 ‘동물복지 사육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복지 선진국인 덴마크보다도 한국의 규제가 더 빠르다는 것이다.
미국은 주별로 다르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임신틀(gestation crate) 사용을 금지한 곳은 9개주에 그친다. 이들 모두 돼지 생산이 크지 않은 주들이다. 9개주의 생산량을 합쳐도 미국 전체 생산량의 3%에 불과하다.
군사 사육의 난이도가 높다는 점도 지목됐다.
군사를 실시하면 돼지들 간의 서열 싸움이 불가피하다. 격렬한 싸움으로 상처 입는 돼지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산이나 식불 등 문제가 있는 모돈을 발견해 조치하기도 어려워진다.
야심차게 먼저 군사를 도입한 농장마저 곤두박질친 생산성적과 늘어난 업무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기존 스톨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김유용 교수는 “제 실험농장도 모돈자동급이기(ESF)를 도입했다가 결국 다시 철거했다”면서 “(서열다툼에서 이긴) 강한 개체가 자동급이기 앞을 막아버리면 약한 개체는 먹지도 못한다. 사람이 매번 일일이 치워 주기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군사를 도입하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돼지들이) 엄청 싸운다. 가뜩이나 외국인 노동자로도 해결이 안될 만큼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군사 농장은 더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료 : 미국 농무부)
군사 의무화로 생산량 감소
구제역 파동처럼 돼지고기 가격 오를 것
수입축산물 대체 우려..비관세무역장벽으로라도 써야
군사 의무화로 인한 돈육 생산량 감소도 우려됐다. 생산량 감소는 국내산 돈육 가격 상승과 자급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별팜텍 박성원 부장은 “군사를 도입하면 실질적인 사육면적은 20%가량 감소한다. 농가의 매출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엄길운 피그월드동물병원장은 “(군사 의무화로) 모돈이 15%가량 줄어들면 돈육 가격은 크게 상승할 것이다.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고민할 수준까지도 오를 수 있다”면서 “이미 2010-2011년 구제역 사태의 선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2011년 구제역 당시 돼지고기 시장 공급량이 30% 이상 감소하면서 돼지 지육 가격도 전년대비 60% 상승한 바 있다.
군사를 위해 상승한 가격을 소비자들이 기꺼이 지불한다면 괜찮지만, 그럴지도 미지수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해 10월 전국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모돈 스톨사육 개선에 필요한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1.8%에 달했다. 다만 추가 지불할 의향이 있는 비용은 평균 17%선에 그쳤다.
국내산 돈육 가격이 오르면 그 자리는 수입산이 대체할 수도 있다. 군사를 의무화할 거라면 비관세무역장벽으로라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박성원 부장은 “남미 등지에서 값싸게 들어오는 수입육에는 (군사 의무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내 농가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수입축산물에 대해 한국의 동물복지 축산규정을 적용해야 농가들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유럽도 동물복지를 비관세무역장벽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돈농가 군사 전환 거부 다수
2030년 이전에 백지화·연기 전망도
어웨어가 지난해 11월 국내 양돈농장 농장주 125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농장주125명 포함)에서 모돈 스톨사육시설의 군사 전환 여부를 묻자 ‘개선 의향 없음(농장 운영 종료)’ 응답이 32.8%을 기록했다.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에 응할만큼 관련 이슈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있는 양돈농장으로 볼 수 있는데도, 군사가 의무화되면 농장을 아예 닫겠다는 극단적인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이다. 2021년 조사에서는 이 같은 응답이 43.3%에 달했다.
한돈협회 자체 조사 결과는 더 좋지 않다. 이날 포럼에서 이병석 한돈미래연구소 부소장은 “한돈협회 자체 조사에서는 양돈농가의 86%가 군사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 사육에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2030년 이전에 군사 의무화가 백지화되거나 연기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군사 의무화를 관철하려면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거듭됐다.
독일 등 해외에서는 동물복지사육을 도입한 농장에는 추가적인 사육시설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지원책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박성원 부장은 “사육면적이 감소하는만큼 농장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허가해주어야 한다. 국토부와의 협의, (농장 증축을 막는) 지역조례 등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가 받은 동물병원이나 비영리단체만 동물혈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혈액제제 제조업자가 직접 동물을 채혈할 수 없도록 하고,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혈액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공혈견(혈액공급동물)을 활용한 동물혈액제제 공급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윤미향 의원은 개정안이 ‘반려인 없이 강제로 채혈되는 공혈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동물혈액관리업무 수의사법에 규정
거점병원 지정, 정부 지원 근거도
개정안은 수의사법에 ‘동물혈액관리업무’를 새롭게 규정했다. 수혈이나 동물혈액제제 제조에 필요한 동물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다. 이는 혈액관리법에서 사람의 혈액관리업무를 규정한 것과 같다.
동물혈액관리업무를 하려면 동물병원, 비영리단체, 동물혈액제제 제조업자가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농식품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채혈에 대한 준수사항도 명시했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의사가 직접 채혈하고, 채혈 전 건강진단과 채혈 후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이, 몸무게, 채혈 용량, 채혈 주기 및 관련 기록 등을 농식품부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헌혈과 동물혈액관리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도별로 동물혈액관리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거점병원이 동물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반려동물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반려동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윤미향 의원실 관계자는 “헌혈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동물병원에서도 (헌혈을 받아 관리하려면) 시설·장비를 제대로 갖추려면 부담이 있다”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제조업자 채혈 금지·매혈 금지..동물혈액공급 타격?
윤미향 의원 ‘헌혈 확대에 초점’
눈길을 끄는 부분은 채혈금지와 매혈금지 관련 조항이다.
개정안은 동물병원·비영리단체와 달리 동물혈액제제 제조업자에 한해 ‘채혈’은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동물혈액 매매행위도 금지했다. 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 이익이나 대가적 급부를 받으면서 동물혈액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 모두 사람의 혈액관리법에서 규정된 내용이다. 사람도 의료기관·대한적십자사와 달리 혈액제제 제조업자는 직접 채혈할 수 없다.
개정안은 무허가로 동물혈액을 관리하거나, 동물혈액을 매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사법에서는 가장 강력한 처벌 수위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공혈견 사육→채혈→혈액제제 생산→동물병원 공급으로 이어지는 혈액은행 체계의 중간 경로가 막힐 수 있다. 혈액제제 유통으로 얻는 이익이 공혈견 사육주체에게 전달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농축적혈구 및 혈장제제 공급은 지난해말부터 갑자기 중단됐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문제로 대두되면서다. 치료에 혈장제제가 필요한 환축으로선 대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동물혈액은행이 없으면 수혈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도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헌혈을 장려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매혈 금지 조항도 헌혈견에게 제공되는 혈액검사 등의 서비스를 금지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다.
윤미향 의원도 “반려인 없이 강제 채혈 당하는 공혈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려동물 헌혈 기부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반려동물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하고, 동물혈액관리 거점병원에 동물혈액관리업무를 위한 비용지원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호성, 이하 특위)가 2기 활동을 개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재난형 동물감염병에 대한 대국민홍보 활동을 유지하면서, 과학방역을 위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역할을 확대한다.
특위는 5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2기 위원 위촉식을 겸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조호성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특위는 ‘재난형 동물감염병에 대해 수의사 중심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2020년 6월 출범했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1기 활동을 통해 ASF 사육돼지 모니터링 개편, 비발생지역 멧돼지 ASF 전수검사 확대 등 방역정책 개편방향을 제안했다.
돼지고기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과학적 근거에 비해 위험성이 과장됐다’며 소비자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기도 했다.
조호성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이슈에 대해 질병관리청, 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이 대국민 홍보에 나서는 반면, 수의 분야에서는 검역본부나 수의사단체가 침묵을 지키다 보니 개개인의 의견이 혼재되며 혼란이 생긴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언론을 통해 과장된 위험성이 확산되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밤을 새더라도 긴급 대응하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2기 특위 인선에는 전문성을 더했다. 경상국립대 수의전염병학 김우현 교수, 인플루엔자 전문가인 김진일 고려대 교수,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전남대 수의역학 교수로 임용된 유대성 교수 등을 신임 위원으로 위촉했다.
“과학방역도 데이터 있어야”
특위 역할 확대 추진
조호성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과학방역과 데이터의 중요성을 지목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들어 ‘과학방역’이 이슈이지만, 그것도 과학적 근거를 누군가 생산해내야 가능한 일”이라며 “이제껏 외국 논문에만 의존했다.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해외 사례를) 그대로 따르는 것도 위험하다.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들이 다양한 연구과제를 통해 재난형 동물감염병 관련 데이터 생산에 참여하는 한편, 정부가 확보한 자료들도 전문적 시각에서 해석하겠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과학적인 방역정책을 만들기 위해 어떤 데이터가 미흡한 지 찾고, 이를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위를 교수진·박사급 전문가 위주로 구성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재난형 동물감염병 방역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들을 민간과 좀처럼 공유하지 않는다는데 아쉬움도 전했다. 수의사단체가 농식품부와 환경부,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데이터가 없다 보니 주관적으로 한쪽 편을 드는 문제로 귀결되기 쉽다는 것이다.
조호성 위원장은 “기존의 언론대응과 함께 국회토론회 등을 열어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도 “특위가 재난형 동물감염병에 대한 수의사회 입장을 시의적절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2기 특위는 실질적인 정책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경기 및 6대광역시 동물병원 개·폐업 통계.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동물등록견 통계는 동물등록 현황 공공데이터 참조)
6대광역시의 동물병원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만 최근 폐업건수가 개업건수를 앞질러 눈길을 끌었다.
신규 대비 폐업 비율, 5년 생존율 측면에서는 광주광역시가 가장 양호한 환경을 보였다. 대전과 부산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개원한 동물병원의 5년 생존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6대광역시 내에서도 동물병원이 많고 개원이 활발한 곳은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다. 이들 지역의 5년 생존율은 서울 강남(57%) 못지 않게 낮다. 인천 연수구, 대전 서구, 부산 해운대구·부산진구, 울산 남구 등이 그 주인공이다.
2019-2022년 인천시 자치구별 동물병원 누적폐업비율. 폐업건수를 전체 동물병원수로 나눈 ‘누적폐업비율’은 동물병원의 폐업강도를 시사한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2019-2022년 인천광역시 동물병원 개·폐업 통계. 푸른색은 개업 우세, 붉은색은 폐업 우세를 나타낸다. 노란색은 동률을 의미한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인천 폐업강도 둔화..최대 격전지는 연수구
수도권에 속한 인천은 6대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많은 동물병원이 위치하고 있다. 2022년말 기준 227개 병원이 운영 중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동물병원 개업 62건, 폐업 37건으로 60%의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을 기록했다.
특정기간의 폐업건수를 개업건수로 나눈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동물병원 숫자의 증감을 반영한다.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이 100%를 넘으면 전체 숫자가 감소했다는 의미다.
동물병원 개·폐업이 가장 활발한 곳은 서구다(개19/폐9).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연수구로 4년간 11개소가 순증했다.
인천시내 자치구 중에서는 동구의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이 유일하게 100%를 초과했지만, 애초에 동물병원이 4곳 밖에 없는 지역이라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
인천에서 동물병원이 많은 자치구는 남동구·서구·연수구·부평구로 꼽힌다. 이들 지역 모두 최근 4년간 동물병원 숫자가 늘어났다.
인천의 누적폐업비율도 2019년 7%에서 2022년 1.7%로 감소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폐업강도가 둔화된 셈이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에서 개원한 동물병원 137개소의 5년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74.5%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74.3%)과 비슷한 수준이다.
자치구 중에서는 연수구의 5년 생존율이 61.5%로 가장 낮았다. 2019년 이후 인천시내에서 동물병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자치구도 연수구다. 도서지역인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하면 2022년말 기준 동물병원당 등록견 숫자도 연수구가 가장 낮다(625마리).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가장 격전지인 셈이다.
2019-2022년 대전광역시 동물병원 개·폐업 통계. 푸른색은 개업 우세, 붉은색은 폐업 우세를 나타낸다. 노란색은 동률을 의미한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대전, 최근 4년간 동물병원 증가세 +7 그쳐
개폐업 가장 활발한 서구, 5년 생존율은 서울 강남보다 낮아
대전의 동물병원 증가폭은 크지 않다. 2019년부터 4년간 7개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68%를 기록했다.
개·폐업이 가장 활발한 자치구는 대전시 서구다(개7/폐6).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인 자치구는 유성구로 4년간 6개가 증가했다.
대전은 이들 서구와 유성구에 전체 동물병원의 2/3이 집중되어 있다. 나머지 대덕구·동구·중구는 동물병원 숫자가 대체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대전에서 개원한 동물병원 83개소의 5년 생존율은 69.9%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개폐업이 가장 활발한 서구의 5년 생존율이 가장 낮다(54.8%). 같은 기간 서울 강남구(57%)보다도 낮은 수치다.
2019-2022년 대구광역시 동물병원 개·폐업 통계. 푸른색은 개업 우세, 붉은색은 폐업 우세를 나타낸다. 노란색은 동률을 의미한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고른 증가세 보인 대구, 5년 생존율도 양호
2019년부터 4년간 대구 동물병원의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60%를 기록했다. 42곳이 문을 열고, 25곳이 문을 닫아 17개 병원이 늘어났다.
대구에서는 최근 4년간 동물병원이 줄어든 자치구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구에서도 동물병원이 집중된 달서구·수성구·북구에서도 동물병원은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 기간 개·폐업이 가장 활발한 자치구는 달서구다(개9/폐6). 북구와 수성구도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대구에서 개원한 동물병원 112개소의 5년 생존율은 80%로 나타났다. 서울·경기나 타 광역시에 비해 좋은 편이다.
자치구별로는 대구시 남구에 개원한 동물병원의 5년 생존율이 50%, 중구가 63%로 낮은 편이었다. 이 둘 모두 동물병원이 10개 안팎으로 많지 않은 지역이다.
반면 개업이 많은 수성구나 달서구 모두 같은 기간 80%대의 높은 5년 생존율을 보였다.
2019-2022년 부산광역시 동물병원 개·폐업 통계. 푸른색은 개업 우세, 붉은색은 폐업 우세를 나타낸다. 노란색은 동률을 의미한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부산은 서울과 경기 사이?
개원 많은 해운대구·부산진구, 5년 생존율 낮아
부산은 6대 광역시 중 동물병원도 가장 많고, 개폐업도 가장 활발했다. 2022년말 기준 부산시내 동물병원은 278개소다. 2위인 인천보다도 50여개가 많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시내 동물병원의 순증폭은 24개소였다(개64/폐40).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63%를 기록했다.
부산에서 4년 내내 동물병원이 늘어난 곳은 동래구가 유일하다. 이 기간 증가폭도 부산시 자치구 중에 가장 컸다(+6).
부산시에서 가장 동물병원이 많고(44개소), 개폐업이 활발한 곳은 해운대구다. 동물등록제상 등록된 개도 27,469마리로 부산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많았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에서 개원한 동물병원 187개소의 5년 생존율은 70%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68.5%)과 경기(74.3%)의 중간 수준인 셈이다.
해당 기간 자치구별 개원건수는 해운대구가 47개소로 1위, 부산진구가 22개소로 2위를 차지했다. 이들의 5년 생존율은 각각 53%와 50%로, 서울 강남구보다 낮았다.
2019-2022년 광주광역시 동물병원 개·폐업 통계. 푸른색은 개업 우세, 붉은색은 폐업 우세를 나타낸다. 노란색은 동률을 의미한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신규 대비 폐업 비율 가장 낮고, 5년 생존율은 가장 높은 광주
광주는 타 광역시 대비 양호한 지표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2019년부터 4년간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33%에 그쳐 나머지 광역시의 절반 수준이었다.
다만 해당 기간 개업한 동물병원이 30곳, 폐업한 병원이 10곳으로 개폐업 규모가 타 광역시에 비해 작았다.
광주에서 가장 개폐업이 활발한 곳은 광산구다(개11/폐3). 북구가 그 뒤를 이었다(개9/폐3).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에서 개원한 동물병원 60개소의 5년 생존율은 83%를 기록했다.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광주광역시 서구는 이 기간동안 16개 동물병원이 개원해 100%의 5년 생존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10개 이상의 동물병원이 개원한 광역시내 자치구에서 5년 생존율 100%를 기록한 곳은 광주 서구가 유일하다.
2019-2022년 울산광역시 동물병원 개·폐업 통계. 푸른색은 개업 우세, 붉은색은 폐업 우세를 나타낸다. 노란색은 동률을 의미한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울산, 6대 광역시 중 유일한 감소세..2022년 개업 ‘0’
타 광역시와 울산은 달랐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울산에서는 개원보다 폐업 건수가 더 많았다.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157%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동물병원 숫자가 감소한 광역시는 울산이 유일하다. 특히 2022년 들어 개업한 병원이 한 곳도 없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울산은 2022년말 기준 인구가 111만으로 광역시 중에 가장 작다. 동물병원 숫자도 73개소로 광역시 중에서 가장 적다. 최근 4년간 개폐업 규모도 나머지 5개 광역시 평균의 1/4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도 동물병원이 늘어난 지역은 한 곳도 없다. 울산광역시 자치구 중에서 동물병원이 가장 많은 남구가 개폐업도 가장 활발하다(개3/폐5).
반면 5년 생존율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울산에서 문을 연 동물병원 50개소의 5년 생존율은 평균 74%를 기록했다.
다만 여기서도 동물병원과 개원이 많은 남구의 5년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59%).
이승진 울산시수의사회장은 “코로나19 당시 경기가 나쁘지 않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둔화되는 것은 타 지역과 비슷하다”면서 “울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 조그만 차이에도 변동폭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가축질병방역정책포럼(대표 송치용)이 3월 31일(금)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에 가려져 있던 3종 전염병, 동물약품 관납, 살모넬라 관리 등을 조명했다.
3종 전염병에 대해서는 현장과 학계 모두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장 근절을 기대할 수도 없는데 적용되는 이동제한 같은 방역조치가 불이익을 만들고, 불이익은 신고를 기피하게 해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가축질병방역정책포럼 대표를 맡은 송치용 가금수의사회장
3종 전염병 신고할 수 없어..’무수히 법을 어겼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송창선 건국대 교수는 “예전에는 여러 가축전염병을 체계적으로 검사하고 대책을 추진했지만, 구제역·AI 등의 창궐 이후에는 이들의 신속진단과 살처분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3종 전염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렇다할 근절정책은 없으면서 규제만 남아 불편만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68개 가축전염병을 1~3종으로 구분한다. 방역정책이 집중되는 고병원성 AI, 구제역, ASF 등은 모두 1종이다.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닭전염성기관지염(IB),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등 농가에 만연해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질병은 3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3종 전염병도 방역당국에 신고가 접수되면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 살처분하지 않는 이동제한은 오히려 더 큰 경제적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
높은 성공률로 자리 잡은 사람과 달리 아직 개·고양이에서는 치아 임플란트의 안전성·효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치료부담 대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김춘근 한국수의치과협회장은 “개·고양이에서 치아 임플란트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수의치과협회의 공식 입장”이라며 “해외 수의치과전문의들도 치아 임플란트를 권장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수의치과협회가 제시한 반려동물 치아 임플란트 홍보물
사람에선 90~95% 성공률, 개·고양이에서는 아직 근거 없어
심한 치아 손상이나 치주질환으로 인해 빠진 치아를 대체하는 임플란트는 사람에서 1970년대부터 본격화됐다. 관련 장·단기 연구에 따르면 사람에서 치아 임플란트 성공률은 90~9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 치과에서 대체로 성공하는 치료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보니, 반려동물에서도 치아 임플란트가 보다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사람에서의 성공 공식을 개·고양이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의 수의치과전문의, 사람 치과의사를 포함한 전문가 9인이 2013년 미국수의학회지(JAVMA)에 발표한 ‘개와 고양이의 치아 임플란트 사용 반대 사례’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개·고양이에게 치아 임플란트를 시술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직 개·고양이에서 치아 임플란트의 안전성·효능에 대한 연구결과가 충분치 않은데다, 임플란트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잠재적 위험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사람 임플란트 개발 과정에서 실험견에 대한 동물실험이 다수 진행됐지만, 이를 근거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목했다.
실험견들은 실제 환축과 달리 치아가 손실되게 만드는 치과질환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3~6개월가량의 실험기간이 끝나면 안락사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공률을 가늠할 수도 없다.
저자들은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저작이나 과도한 교합 하중이 있는 반려견에 대한 치아 임플란트의 효능·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낮다”며 “고양이에서도 치아 임플란트에 대한 장기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6년과 2017년 수의치과학회지(Journal of Veterinary Dentistry)에 개 1마리·고양이 2마리에 치아 임플란트를 시술한 증례가 각각 발표된 정도다.
수의치과학회지에 보고된 치아 임플란트 증례. 환축 1~2마리에 실험적으로 적용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4~5번 전신마취하면서 임플란트?
수의치과협회 ‘현재 단계에서 동물에 이롭지 않은 치아 임플란트 적용은 반대’
23일 본지와 만난 한국수의치과협회 김춘근 회장은 “지금도 한 달에 1~2회는 (개·고양이에게) 치아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문의가 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아 임플란트는) 보호자가 보기에 좋을 수 있고, 수의사가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작 치료를 받는 동물에게는 이로울 게 별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개·고양이에 치과 시술을 하려면 반드시 전신마취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목했다. 임플란트를 실제로 시도하려면 적어도 4~5차례에 걸쳐 마취를 동반한 시술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시술상의 부작용 위험이나 치료비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람에서 높은 성공률이 동물에게 그대로 적용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사람에서도 임플란트 시술부위 주변에 염증 부작용이 흔한 만큼 시술 후 잘 관리하는 것이 핵심인데, 임플란트가 필요할 정도로 치아건강에 문제가 있던 개·고양이에서 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춘근 회장은 “동물에게 치아 임플란트 적용할 때 여러 번의 전신마취를 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처럼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어서 임플란트주위염증(perimplantitis)의 발생 빈도도 낮은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된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임플란트를 할 과학적인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잘라 말했다.
개·고양이는 일부 혹은 전체 이빨이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고, 사람과 달리 심미적인 요인을 크게 고려할 필요도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춘근 회장은 “최근 사람 치아 임플란트 제조사들이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동물치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동물에 적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일부 동물병원에서 치아 임플란트를 이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이제껏 힘들게 쌓아 올린 한국수의치과 저변에도 타격이 올 수 있다. 한국수의치과협회가 선제적으로 나선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수의치과협회는 일선 동물병원과 보호자들이 치아 임플란트에 대한 오해를 덜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추후 보호자 세미나 등을 통해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수의치과협회 저널클럽이 번역한 ‘개와 고양이의 치아 임플란트 사용 반대 사례(JAVMA, 2013)’는 수의치과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체약품 제조사의 동물약품 제조업 진입을 위한 제도개선 요청이 결국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단, 일부 반려동물용의약품에 한해 허용된다.
일선 동물병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추측과 동시에, 약사예외조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에서 바로 구입하는 보호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체용의약품 제조회사가 동물용의약품을 생산하려고 할 때는 동물약품 전용 제조시설을 별도로 만들고 검역본부로부터 동물약품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체약품과 동물약품의 인허가 절차와 소관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절차다(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체약품 제조회사들은 수 년 전부터 이것이 과도한 규제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인체약 제조시설이 GMP 기준에 맞춰 엄격하게 관리되고, 이미 동물병원에서 인체약을 동물진료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동물약품 인허가 과정을 생략하거나 인체약 제조시설에서 동물약품을 생산에도 문제없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를 받는 인체약 제조회사는 선진국 수준의KGMP 기준을 적용받으며 3년마다 판정을 갱신해야 하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의 동물약품 제조사들은 인체용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KVGMP 기준을 적용받으며, 제조업 허가 시 1번만 판정받는다.
인체용의약품 업계, 2014년부터 3번째 규제개선 요청
겸용의약품 허용부터 인허가 생략, 제조시설 공동사용 등 요구
결국, 반려동물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해 제조시설 공동사용 허용될 듯
지난해 9월 ‘동물약품 제조업 진입을 위한 허가 및 시설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규제개선 요청이 국무총리실에 접수됐다. 2014년과 2016~2018년에 이은 3번째 규제완화 요청이었다. 앞선 두 번의 경우 최종 결론 없이 종결됐으나 이번에는 달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차례 논의가 이어진 끝에 인체약품 제조시설을 동물약품 제조에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졌다.
동물약품협회가 ‘전면 불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마지막에는 ‘반려동물용 신약만 허용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규제심판부는 30일(목) 최종 회의를 열고 인체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농식품부에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민간 전문가가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 부처에 의견을 권고하는 제도로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 신설됐다.
이번 규제심판부 회의에는 이종영 중앙대 명예교수(의장), 한용만 KAIST 교수, 박영근 창원대 교수, 최진식(국민대 교수,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서면 참여)이 참여했다.
규제심판부는 “제약회사가 기존 제조시설 외의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중복투자 부담(수십억~수백억 원 소요)이 있고,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의약품 생산을 허용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인체약품 제조시설은 엄격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적용해 사람과 동물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제조시설을 철저히 관리·운영토록 하고 있다”며 큰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영세한 국내 동물약품업계 피해 최소화 위해 반려동물만 허용”
다만, 규제개선 대상 동물용의약품은 ①국내에서 인체용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성분으로서 아직 동물용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과 ②인체용·동물용으로 모두 허가받은 성분 중 기존 업계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22개 성분의 의약품으로 제한됐다.
22개 성분은 인체용 및 동물용으로 모두 허가받은 성분(121개) 중에서 국내 인체약품 제조회사가 이미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 성분으로 알려졌다.
규제심판부는 이에 대해 “축산 중심의 기존 동물용의약품업계(중소기업 위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 동물을 반려동물로 제한하고, 의약품 범위는 기존 업체가 생산하지 못하는 고부가가치 의약품 중심으로 한정토록 권고했다”며 “인체용 제약회사가 고품질의 의약품 개발에 집중토록 하고 기존 업계와 상생을 통해 국내 동물약품 산업을 질적·양적으로 업그레이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21년 기준 국내 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는 수출까지 포함해 총 1조 3,481억원 수준으로 영세하며, 그중 반려동물의약품 시장은 1,538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16.7% 수준이다. 또한, 반려동물의약품 시장 중 1,136억원 수입제품 매출이다(수입 비중 73.9%).
규제심판부는 규제개선이 시행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반려동물용 항암제, 혈압약 등 고부가가치 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져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품질의 다양한 반려동물 의약품을 공급함으로써 고가의 수입의약품이 대체되고, 선진국으로 동물약품을 수출하게 되며, 경쟁에 의한 가격하락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추측했다.
마지막으로 “수의사가 동물치료 시 적당한 동물용의약품이 없어 사용하던 인체용의약품(Extra-label use)이 동물에 적합하게 개량·공급되어 보다 안전한 동물치료와 동물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선 동물병원 의약품 사용에 미치는 영향 적을 듯
동물약국 이용 보호자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약사예외조항으로 국민 건강 위협 가능성 커져
한편, 이번 규제개선 권고에 대해 일선 동물병원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지어, 현재 약국을 통해 공급받는 인체용의약품이 동물용으로 출시되면, 약품 수급과 사용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반면, 인체약품 제조사가 반려동물용의약품을 쉽게 생산하면, 기존에 관계가 잘 형성된 동물약국을 통해 동물약을 대대적으로 유통할 것이라는 우려도 흘러나온다.
22개 성분 중 상당수가 수의사처방대상 성분이지만, 약사예외조항* 때문에 수의사 처방전 없이 동물약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성분은 사람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제개선을 계기로 다시 한번 ‘약사예외조항’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진정제 메데토미딘, 부교감신경차단체 아트로핀, ACEi 라미프릴 등은 모두 수의사처방전 없이 동물약국에서 보호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성분이다.
지난 2015년 동물용마취제를 이용해 사람을 납치·감금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건 일당인 조 모 씨와 최 모 씨(35세)는 각각 징역 4년과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사건을 담당했던 강력계 형사가 “(범죄에 사용한) 동물용마취제를 일반인이 구입하는 것이 합법이라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동물용마취제, 호르몬제를 비롯한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약품을 처방전 없이 동물약국에서 판매·구입하는 것이 합법인 상황이다. 약사예외조항 때문이다.
*약사법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 주사용항생제, 주사용생물학적제제를 제외한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가 30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대한수의사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돼지수의사회는 지난 2월 개최한 수의정책포럼을 통해 가축전염병 신고체계, 동물용의약품 관납 등 다양한 정책을 제언했다. 최근 대수 미래정책 부회장으로 임명된 우연철 사무총장이 이에 대한 중앙회 의견을 공유했다.
ASF 혈액검사 비효율성 문제 제기
‘과학적 측면에서 비효율적’ 수동예찰 전환 주장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전에 마련된 정책의제에는 없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능동예찰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전날(3/29) ASF 방역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능동예찰(혈액검사)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모인 돼지수의사들은 ASF에 대한 능동예찰에 문제를 제기했다.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참여한 한 수의사는 최근 지역에서 능동예찰에 대한 일선 임상수의사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능동예찰 자체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혈액검사로 ASF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다.
특정 농장에서 특정 시점에 채취한 혈액에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없더라도, 시점이 달라지면 양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ASF 바이러스가 급성형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는 곧 심각한 증상을 보이고 높은 확률로 폐사한다.
반대로 말하면, 외형적으로 증상이 없는 돼지에서 피를 뽑아 봤자 ASF 바이러스를 검출할 확률이 극히 낮다는 얘기다.
ASF 발생농장에서조차 농장 내부에서 잘 전파되지 않을 정도로 전염력이 낮은 질병이라는 점도 요인이다. 사육돼지 전체를 채혈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ASF 의심 정황이 없는 농장에서는) 극소수에 불과할 감염돈을 어차피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열린 수의정책포럼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숨어 있는 ASF를 찾아낼 목적으로 돼지를 출하하기 전에 혈액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방역인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채혈하는 경우까지 있어 예찰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돈수의사회장을 역임했던 한병우 대녕농장 대표는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능동예찰이 아닌 수동예찰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ASF 양성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점 인근에 있는 돼지농장에서 발생위험이 높다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들 위험농장에서 폐사한 돼지에 대해 ASF 감염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종영 한국돼지수의사회 회장
죽으면 신고해야 하는 가전법 개편 필요하지만..
역학 이동제한 등 규제 개편 없이는 ‘독배’ 우려도
돼지수의사회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 상 신고의무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현행 가전법은 ‘죽거나 병든 가축’은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 농장에는 여러 이유로 폐사축이 흔하게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신고하면 방역당국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 폐사축을 보고 ‘방역당국에 신고할 만한 건인지 아닌지’ 여부는 농장이 판단해야 실정이다.
잘못 판단했다가 뒤늦게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드러나면 신고지연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형사처벌 위험은 물론 살처분 보상금 삭감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
돼지수의사회는 의심신고는 수의사의 진료 아래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악성 가축전염병이 의심되는지 여부를 감별진단하는 것은 수의사의 몫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위해 축산농장이 수의사를 방역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가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수의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독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발생농장과 연관되어 1~2주 넘게 이동제한에 묶여 생업에 큰 타격을 받는 등의 규제가 함께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의사들이 오히려 의심농장의 진료 요청을 외면하게 될 수 있다. 현재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병원성 AI가 다발할 때는 진료 농장 여러 곳이 한꺼번에 문제가 생겨 수의사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돼지 임상수의사 방역에 참여 늘려야
광역 활동 가능한 국비 공수의 필요
최종영 회장은 “(방역 관련) 임상증상 관찰, 시료채취는 수의사 진료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방역에 임상수의사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광역화된 공수의 조직을 만들어 돼지 임상수의사를 공수의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군 단위로 주로 활동하는 소 임상수의사와 달리 돼지·가금 수의사는 시도 경계를 넘어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진료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정책적인 역할도 수행하려면 공수의로서 활동하는 범위도 넓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연철 사무총장도 “돼지·가금처럼 광역화된 진료 활동에 대한 공수의 업무를 특정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면서 비용을 지급하기 어렵다”면서 “광역화된 국비 기반 공수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역할 조정, 동물용의약품 관납 문제 개선, 3종 가축전염병 정책 개편, 수의사처방제 불법 처방전 대응 등도 도마에 올랐다.
최종영 회장은 “올해 모든 동물용 항생제가 처방대상으로 지정됐지만, 항생제 사용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수의사처방제 관련 불법에 대한) 수의사회 차원의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수가 수의계의 모든 현안에 대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만큼, 분야별로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인 산하단체가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돼지수의사회는 오늘(3/31)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가축질병 방역정책 개선 국회토론회에 참가하는 한편, 향후에도 정책간담회·국회토론회 등을 통한 정책 제언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의 전문인력·시설 확충과 동시에 지자체에도 동물학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4월 개정되어 올해 4월 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뿐만 아니라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도 동물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즉, 검역본부뿐만 아니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등이 수의법의학센터를 만들고 동물학대 판단을 위한 동물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는 수의법의학 TF팀을 구성해 동물보호법 시행에 맞추어 검사기관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수의법의학센터 설치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검역본부 질병진단과 역시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의법의검사 및 수의법의감정서 작성 요령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동물학대 조기 발견 위해 동물병원 임상수의사 도움 있어야”
28일(화) 열린 2023년 경기도 동물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경기도 수의법의검사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조윤주 VIP동물의료센터 연구소장(사진)이 동물학대 사건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해 동물병원 수의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관련 교육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일선 동물병원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료할 때 동물학대 의심 정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 한 뒤 신고하면 동물학대 여부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반려동물의 멍이나 상처는 며칠 내에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임상수의사가 동물병원에서 일차적으로 증거 수집을 하면 동물학대 여부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서울대 수의대 천명선 교수팀 ‘한국 임상수의사들의 동물학대 케이스 개입 의사 분석’ 연구 결과(2020년)
서울대 수의대 천명선 교수팀(수의인문사회학)의 2020년 연구(한국 임상수의사들의 동물학대 케이스 개입 의사 분석)에 따르면, 임상수의사의 상당수는 동물학대인지 확신을 못 하거나(29%), 신고방법을 잘 몰라서(21.8%) 동물학대 의심사례를 마주쳐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임상수의사에게 동물학대 판단 기준, 증거 수집 및 신고 방법을 포함한 수의법의학 관련 교육을 시행하면, (수의사의) 동물학대 의심사례 신고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경기도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동물병원 임상수의사를 위한 수의법의학 교육 자료를 마련하고, 경기도수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수의사 연수교육에서 관련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계웅 동물복지위원(경기도수의사회 자문위원) 역시 임상수의사 대상 수의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수의사회 연수교육 시 관련 내용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이 진행된다.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시행된 ‘수술 전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 ‘예상수술비용 사전고지’, ‘진료비 게시’ 등이 주요 점검항목이다.
3월 말부터 5월 19일까지 8주간 진행…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경기도, 대전광역시 등 각 지자체가 3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상반기 동물병원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술 등 중대 진료 사전 설명·동의, 진료비용 게시 등 작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점검이다.
지난해 7월 5일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화’가 시행됐다.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수혈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보호자의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월 5일부터는 예상수술비용까지 고지해야 한다. 수술 과정에서 진료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진료비용을 변경 고지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과태료 부과는 1년의 유예를 거쳐 내년 1월 5일 시행된다.
같은 날(올해 1월 5일) 진료비 사전게시도 시행됐다. 수의사가 2명 이상 있는 동물병원은 주요 동물진료업의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해야 할 항목은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이며,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해 진료비용이 게시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1년 이내 영업정지까지 내려진다.
내년 1월 5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예상 수술비용 사전고지’와 달리 ‘진료비 사전게시’는 위반 시 곧바로 과태료·행정처분이 내려진다. 1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진료비를 게시하면 된다.
개정된 수의사법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운영실태 전반 확인
경기도가 밝힌 점검항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의 중대진료 설명, 동의 이행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및 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수의사법 이행 여부는 물론, 동물병원을 직접 방문해 운영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경기도는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도내 1,274개 동물병원 중 387개를 선정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동물병원은 점검 기간 내 유선 연락 등을 통해 개정된 수의사법을 홍보한다.
참고로, 경기도의 동물병원은 2019년 말 1,149개소에서 현재 1,274개소로 125개 증가했다. 고양(115), 성남(114), 용인(111), 수원(109) 4개 시·군의 동물병원 수는 100개를 넘어섰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동물의료 분야의 관련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시행된 수술 등 중대진료 고지, 진료비용 게시제 등을 조기 안착해 동물의료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광역시도 적극적인 점검을 시사했다.
대전시에 있는 전체 동물병원(114개)를 대상으로 설명 위주의 컨설팅 방식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무면허 진료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황정연)가 28일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회장 이취임식과 2023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수의사회 황정연 회장
수의료분쟁·온라인 비방 대응 강화
책임보험 개편, 정관 개정도
황정연 회장은 지난달 열린 제26대 서울시수의사회 회장 선거에 단독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온라인 대응팀 신설 ▲서수 프로토콜 부활 ▲의료분쟁, 영업배상책임 보장 범위 확대 ▲정관 개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근 들어 동물병원에서도 수의료분쟁이 늘어나며 온라인상의 비방으로 인한 피해나 법정 다툼이 늘어나고 있다.
이날 황정연 회장은 수의료분쟁과 비방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개인적 경험을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로 꼽았다. 회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수의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정보통신이사로 임명된 임희수 서울동물종양영상센터 원장이 불법진료, 병원비방 등에 대한 인터넷 모니터링과 대응을 담당한다.
전문인/영업배상 책임보험 개편도 추진한다.
동물병원에서 보호자나 내원동물이 사고로 다친 경우 보상하거나, 법률분쟁이 일어날 때 소송비용을 보조하는 보험으로, 전임 최영민 회장이 도입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연간 600~700명의 회원이 가입하고 있는데, 2020년 100%가 넘었던 손해율도 2021년 이후로는 50% 미만으로 안정화됐다. 지난해 6월 이후 11건이 접수됐는데, 의료사고나 대기실에서의 교상 사고 등으로 다양했다.
황정연 회장은 “내는 보험료에 비해 체감하는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면서 “배상 범위는 축소하되, 진료 과정에서 억울한 분쟁을 겪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한 지원은 늘리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험 상품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수의사회 임상 프로토콜 업무를 담당한 진료표준화이사로는 염동억 워너비동물병원장이 임명됐다.
정관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정관이 단독후보가 출마해도 선거인 절반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고, 대한수의사회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인터넷투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날 이사회는 정관개정추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지난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김재현 수의무이사가 정관 개정안 마련을 이끈다.
(왼쪽부터) 서울시수의사회 황정현 회장, 최영민 전 회장
이사회에 앞서 열린 이취임식에서는 최영민 전 회장이 황정연 신임회장에서 서울시수의사회기를 전달했다. 황정연 신임회장이 최영민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하며 화답했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을 비롯해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이승근 충북수의사회장, 김지헌 한국고양이수의사회장 등이 자리해 축하를 전했다.
최영민 전 회장은 “서수회장으로 일한 6년간 매일이 배움의 나날이었다. 수의사회에 봉사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며 “회원들이 원하는 뜻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임원의 책임”이라며 신임 집행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서울시수의사회가 수의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서수의 움직임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앞으로도 중심이 되는 서울시수의사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정연 회장은 “함께 힘을 보태 준 상임이사분들께 감사한다”며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수의사의 명예와 가치를 드높이고 회원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의미래연구소(이하 수미연)가 전국 대학 부속 동물병원의 인력·매출 현황을 확보해 27일 공개했다.
조사에 회신한 9개 대학 중 가장 큰 규모는 서울대 동물병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내원 환축 숫자에서 많게는 40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수의미래연구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각 대학교에 위 내용을 확인했다. 건국대와 전남대를 제외한 8개 대학이 청구된 정보를 회신했다.
건국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고 판단해 회신을 거부했다. 전남대도 동물병원 관련 직원 현황은 공개했지만 내원 환축수와 연 매출은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매출 정보를 공개한 8개 대학 동물병원 중 1위는 서울대 동물병원이 차지했다. 2022년 기준 62.7억원으로 전년대비 4.7억원 늘었다. 가장 낮은 매출을 기록한 경상국립대(8억원)보다 약 8배 큰 규모다.
8개 대학 동물병원의 평균 매출은 20억원을 겨우 넘겼다. 전년 매출 평균(18억원)에 비해 조금 늘어난 수치다. 큰 격차를 보인 서울대를 제외하면, 7개 병원의 평균은 14억원선에 그쳤다.
내원 환자수 격차는 더 컸다. 서울대 동물병원의 2022년 내원 환축수는 2만여마리다. 가장 낮은 숫자를 회신한 경상국립대(436마리)에 비해 46배 큰 규모다.
동물병원에 별도의 임상교원을 채용한 경우가 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수의대 전임교원은 아니지만 동물병원에 소속된 계약직 교원으로, 교육이나 연구에도 힘써야 하는 전임교원과 달리 동물병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대, 충북대, 경북대, 제주대 동물병원이 2~3명의 임상교원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이중 서울대, 충북대, 제주대 동물병원이 전년대비 매출 상승이 두드러졌다. 서울대는 4.7억원, 충북대는 6.4억원, 제주대는 5.5억원이 각각 늘었다.
한편, 대학 동물병원에서도 동물보건사 채용이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건사 자격을 보유한 직원은 서울대가 13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나머지 대학은 0~2명에 그쳤다.
수미연은 “서울대 동물병원은 연 매출 100억원이 넘는 시점에 독립법인화를 추진할 것은 밝힌 바 있다”면서 “정부도 대학 동물병원을 지역 거점 동물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시설·장비 뿐만 아니라 임상교원, 전공수의사, 동물보건사 등에 대한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 대학 동물병원도 이를 통해 수련·교육을 넘어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환 수의사(사진)는 1999년 반려동물 임상을 시작해 2001년 동물병원을 오픈했습니다.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서울시수의사회 홍보이사, 관악구수의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딩동~ 개 도감>, <딩동~ 고양이 도감>, <야옹냐옹, 길고양이> 등의 책을 썼습니다. 데일리벳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기도 했죠.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원하고 몇 개월~몇 년이 지나면 “동물병원 자리 잡았어?”라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김태환 수의사는 흔히 말하는 ‘자리 잡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원장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2018년 8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47세의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5년 차 미국수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태환 원장을 만나 미국 상황, 한국과 미국 임상의 차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Q. 원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5년 만에 한국에 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미국에 간 뒤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오지 못하다가 이제야 오게 됐다. 미국으로 떠난 뒤 5년 만에 처음 한국에 온 것이다.
우선, 서울이 역시 큰 도시라는 점을 느꼈다(웃음). 고향 같은 푸근함을 느끼며, 현대화된 도시에 살았었구나라고 생각했다.
한국에 온 김에 동물병원 몇 군데를 가봤는데, 5년 전보다 훨씬 발전했더라. 장비와 시설은 물론이고, 진료의 질과 수준도 많이 향상됐다. 한국 수의학은 발전이 빠르고,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
Q. 미국에 가신 게 2018년인데요, 가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2014년 가족과 함께 몇 달간 미국에서 생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 생활을 해보고 동물병원도 몇 군데 가보면서 미국수의사가 좋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하지만, 막상 ‘미국 수의사가 되어야지’라고 마음먹기는 쉽지 않았다.
가족들도 미국 생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가족들이 먼저 미국으로 갔고, 나도 한국에서 미국수의사를 준비한 뒤 가게 됐다.
미국수의사가 될 수 있는 2가지 경로(ECFVG와 PAVE)를 같이 준비했었는데, ECFVG도 실습시험 전까지 합격했지만 최종적으로 PAVE 과정을 선택했다. 52주간 미국 수의대 4학년 학생들과 함께 동물병원 로테이션을 돌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뒤에는 개인 동물병원, 예방의학 중심 동물병원, 응급의학전문 동물병원, 기업형 동물병원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동물병원에서 일했다.
Q. 한국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임상을 하고, 동물병원도 17년이나 운영하다가 많은 걸 내려놓고 미국으로 가셨는데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하고 싶었고, 수의사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대우를 경험해보고 싶었다. 몇 달 동안 미국에 있을 때 느낀 점이 많았다.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했지만, 그래도 도전했다.
Q. 미국수의사 준비 과정이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영어가 가장 힘들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한 세대가 아니다 보니 Reading, Writing은 거의 만점이 나왔지만, Speaking 때문에 고생했다.
수의학 공부의 경우, 임상을 오래 했음에도 다시 기초부터 공부하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수의사로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동물병원을 운영 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룹 스터디는 하지 않고 혼자 준비했다.
Q. PAVE 과정은 어떠셨나요? 한국에서 임상을 경험했으니 조금 더 수월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클라호마주립대(Center for Veterinary Health Science of Oklahoma State University)에서 PAVE 과정을 했다.
아무래도 임상경험이 있으니 검사나 치료가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잘 이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수의대를 졸업한 지 20년 이상 지났고, 그 사이 수의학도 많이 발전했으며,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수많은 케이스를 보면서 많은 걸 배우고 느꼈다. 정말 교과서에서만 보던 케이스가 오더라.
그래서 ‘이 시스템에 녹아 들어가서 더 배우고, 노력하고,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나를 더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52주 동안 각 과를 돌면서 ‘각 수의과대학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수의사는 어느 정도 실력을 다 갖추고 배출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 내가 겪은 과정을 다른 수의사도 경험했을 테니 자연스레 다른 수의사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
미국에서는 (물론 현장 적응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의사가 되면 바로 수의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한다.
아무래도 동물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기존에 하던 것만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PAVE 과정을 거치면서 새롭게 수의학 공부를 다시 한 것 같다.
Q. 현재는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다. 주4일 일 하면서 충분한 여유시간을 가지고 만족스럽게 일하고 있다. 또한, 개원을 준비 중이다.
Q. 우리나라와 미국의 반려동물 임상을 모두 경험하셨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선 수의사의 처방권, 진단권이 잘 보장된다는 점이 큰 차이인 것 같다. 법적인 것을 떠나 미국에서는 사회적 분위기나 보호자, 테크니션과의 관계에서 ‘수의사’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수의사의 권리가 잘 보장된다.
테크니션이 동물병원의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하는 점도 다르다. 보호자 상담, 약물 교육, IV, 주사 등을 테크니션이 담당하기 때문에, 테크니션이 잘 훈련되어 있고 협력이 잘 되면 수의사 한 명에서도 많은 진료를 담당할 수 있다. 물론, 진단과 처방은 꼭 수의사가 한다.
현재 내가 근무하는 병원도 수의사는 1명이지만, 테크니션이 8명, 리셉셔니스트가 4명, Practice Manager가 1명 있다. 한국에서 임상을 했을 때는 흔히 말하는 1인 동물병원도 했었는데(원장 1명+테크니션 1명) 큰 차이가 있다.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도 많다. 동물병원에서도 약을 판매하긴 하지만, 온라인을 포함해 약 구매처가 다양하므로 처방전을 발급할 때도 많다. 약 판매처에서 약을 보호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내가 발행한 처방전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한다. 그 정도로 수의사의 처방권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병원 내 검사가 적은 점도 다른 것 같다.
예를 들어, 엑스레이는 촬영만 하고 판독은 외부에 의뢰한다. 보통 판독에 하루 정도 걸리고 급하면 몇 시간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 혈액검사도 채혈을 해서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동물병원이 바쁘기 때문에 엑스레이 판독이나 혈액검사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외부에 판독·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낫다. 전문의가 판독하기 때문에 결과도 더 정확하다.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효율이 높아지고, 검사 결과의 정확성도 보장된다. 미국 보호자들은 검사 결과가 하루 이틀 걸리는 것에 익숙하다.
Q.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컴플레인은 없나요?
없지는 않지만, 한국보다는 적은 것 같다. 미국은 워낙 사람진료비가 비싸다. 그러다 보니 동물진료비에 대한 저항도 적은 것 같다.
Q. 최근 미국 수의업이 굉장히 호황이고, 미국수의사도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상황이 어떤가요?
그렇다. 미국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수의사가 호황인 상황이다.
원래도 수의사가 부족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동물병원과 수의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진료나 수술을 받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기도 한다.
미국은 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드 동물병원이 많은데, 수의사를 구하지 못해 지점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다. 내가 있는 동물병원도 수의사를 한 명 더 채용하려고 했지만, 결국 뽑지 못했다.
수의사가 부족하다 보니 연봉과 대우도 좋아졌다. 주 5일 근무하는 수의사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주 4.5일이나 주 4일 근무를 한다. 근무 시간도 한국보다 적고 연봉이 높기 때문에 수의사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크다.
Q.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이 AVMA 인증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수의대를 졸업하면 바로 NAVLE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미국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몇 년간 많은 노력을 하며 힘든 과정을 겪었다. 따라서 서울대 수의대의 AVMA 인증은 엄청난 가치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수의대를 졸업함으로써 미국수의사 시험을 볼 기회를 바로 얻는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바꾸기 어려운 혜택이다.
그만큼 그동안 선배 수의사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나라의 수의학이 발전했다는 방증이라고 본다.
Q. 마지막으로 미국수의사에 관심이 있는 수의사, 수의대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 새로운 문화와 사회에 적응 해야 하고, 친구나 선후배 등 커뮤니티도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환상’만 가지고 접근해서도 안 된다.
우선 미국수의사가 되고 싶다면, 영어부터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영어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될 만큼 준비하길 바란다.
몇 년간 어려운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과 각오도 필요하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김용준 원장은 “수의대생들은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는 불만이 크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임상실기 교육이 크게 뒤떨어져 있다”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증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증 의무화 토대 위에서 인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면서 각 대학의 수의학교육 개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의학교육인증원이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재정적인 독립성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수의학교육 인증보다 출발이 늦은 약학교육인증은 오히려 더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2019년에 들어서야 보건복지부로부터 재단법인 인가를 받은 한국약학교육평가원(약평원)은 곧장 인증평가를 확대하는 한편, 2025년부터는 약평원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생만 약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됐다.
김용준 원장은 “최근 출범한 농식품부 동물의료개선 TF에도 인증 의무화가 과제로 포함되어 있다”며 “인증원장 임기를 마무리한 후에도 TF에는 계속 참여하면서 인증 의무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으로 인증 의무화를 계기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국회업무를 좀더 강화할 생각이다. 법 개정이나 규제 신설에 대한 대응은 중앙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가 도입될 때도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어버리니 대응이 어려웠다.
그러면서도 입법 대응에 지역 회원분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 특히 수의사법을 심의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소위 소속 국회의원이 핵심이다. 이들의 지역구에서 수의사회원들이 자주 접촉하고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이게 안되면 중앙회도 힘을 쓰기 어렵다.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도 특정 지역구에서는 지부수의사회가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후원도 많이 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미팅조차 잡지 못하는 지역구도 있다.
대국회 대응력은 수의사 1, 2명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자가진료도, 수산질병관리사도 수의사 국회의원이 있던 시절에 생긴 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회원 한 분 한 분이 개별적으로 후원에 나서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동물병원 의료진에 대한 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도 본격화한다. 이석환 변호사(법무법인 서정)를 비롯한 법조인분들을 모시고 ‘법률지원단’ 성격의 기구를 만들 생각이다.
동물병원 의료진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수의료분쟁까지 포함해 회원들을 지원하고 대한수의사회도 일정 부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Q. 3년전 취임 첫 행보는 당시 논란이 됐던 처방대상약 사용기록 전자보고 의무화에 대한 보이콧 선언이었다. 결국 그 상태로 3년이 흘렀다. 회원들이 여전히 불법에 노출되어 있는데
동물에게 약을 쓰는 것은 현장의 수의사다. 국가가 깊게 관여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다만 항생제, 호르몬제, 마취제는 국민보건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있다. 어디서 얼마나 사용되는지 통계로 만들어져야 한다.
사실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된 가장 큰 목적이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자는 것인데,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은 처방제 도입 이후 오히려 늘었다. 그런데도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처방대상약 사용기록 전자보고를 통해) 동물병원에서 항생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가 정확히 나오면, 수의사의 진료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쓰인 항생제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있다. 약사예외조항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다.
항생제∙호르몬제∙마취제만 전산보고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 전까지는 기존의 입력거부를 유지하는 것이 방침이다.
Q. 농식품부의 동물의료개선 TF가 출범한다. 수의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제는?
국가가 생각하는 동물의료개선과 수의사회가 바라보는 개선에는 차이가 있다.
TF가 이야기하는 첫 과제가 ‘진료 투명성 강화’다. 소비자 민원에 치우쳐 있는 느낌이다. 사실 진료비 공개 규제와 같은 정보 비대칭성 해소는 동물의료발전과 직결되지는 않는다.
모든 동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수의사가 마음 놓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려면 수의사법을 의료법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 약사예외조항을 삭제하고, 1∙2차 동물병원을 구분해 1차병원에는 국가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동물의료개선을 빌미로 동물병원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예산 투자도 필요하다.
대한수의사회는 TF에 참여하면서 정부 정책이 소비자 입장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동물병원의 권익을 대변하겠다.
Q. 부산대 수의대 신설 반대 대응 경과는 어떠한가? 최근 수의사 수급 관련 연구용역도 공고됐는데
지난 겨울 한파에도 불구하고 반대집회에 모여 주신 회원분들께서 정말 고생이 많았다. 회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거점국립대 중에 부산대에만 수의대가 없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그런 식이라면 부산대에 있는 치대는 충남대∙충북대에 없다. ‘없으니 만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
연구용역에 수의사회가 참여할 계획은 없다. 연구예산이 5천만원이던데, 수의사 수급을 제대로 분석∙전망하기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수의대 신설 이야기를 접하는 정치권 일부에서는 ‘수의사가 많아지면 진료비가 낮아진다’고 기대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아니다. 수의사가 많아지면 진료비는 높아진다. 과잉경쟁으로 투자비용이 높아지면 그만큼 수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람의료나 동물의료나 공산품의 수요∙공급과는 다르다. 많다고 싸질 거라면 청담동 피부과∙성형외과가 제일 싸야 할 텐데, 그렇지는 않다.
Q. 마지막으로 회원분들께 전하는 말씀이 있다면
현재 약 만오천명의 수의사가 수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의사 한 분 한 분이 대한수의사회장이라는 생각으로 수의직무에 충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 2기 집행부도 수의사 권익과 동물의료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회무 추진사항은 매주 지부에도 알리고 언론에도 공유하고 있다. 지역별로 회원분들께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대한수의사회 주간 업무브리핑은 본지 인증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라이프’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편집자주).
비판도 좋으니 회무에 관심을 가져 달라. 어떤 회장이 오더라도 회원들의 관심 없이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부산대 수의대 신설 추진으로 촉발된 수의사 수급 문제도 TF 논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TF 구성에 앞서 관련 연구용역이 따로 공고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TF는 반려동물 진료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수의사 수급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국가가 생각하는 동물의료개선과 수의사회가 바라보는 입장에 차이가 있다.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같은 소비자 민원 해결은 동물의료발전에 직결되지 않는다”면서 “수의사가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의사법도 의료법 수준으로 발전해야 한다. 일선 동물병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의사는 동물의 건강과 복지, 공중보건 분야의 전문가로서 생태계를 보호하고, 기후변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바른사회를 지향하는 청년수의사회(이하 청수, 대표 김준영)가 12일(일) ‘기후위기’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수의사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기후렌즈를 끼면 일상이 재발견 됩니다”
첫 번째 강의는 OBS 노광준 PD(사진)가 맡았다. 노광준 PD는 ‘오늘의 기후’ 저자이자, 3월 30일 시작되는 기후변화 전문 라디오 프로그램 <오늘의 기후> 기획자다.
노 PD는 넷플릭스 다큐 ‘대지에 입맞춤을(Kiss the Ground)’을 보고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한다. 매일 기후위기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고, 오마이뉴스에 기후위기 기사를 썼는데, 그가 쓴 39건의 기후위기 기사 중 28건이 톱뉴스에 선정될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
노 PD에 따르면, 기후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 일상이 재발견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열풍을 일으킨 챗GPT도 기후렌즈를 끼고 보면 개발에 수백 톤의 탄소가 배출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수많은 인공지능 툴이 개발될 텐데, 그럴수록 탄소 배출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구글 검색 한 번에 0.3~7g의 탄소가 배출되는 게 현실이다.
노광준 PD는 이외에도 독일의 9유로 대중교통 티켓 실험, 미국의 무료대중교통법제화 운동, 사우디아라비아의 500억 그루 나무 심기 운동 등 전 세계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을 소개했다.
“기후위기 극복 노력,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어”
기후위기 극복 노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118곳의 지자체, 민간사업자, 대학 등이 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 유치전에 뛰어들었던 적이 있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메타(페이스북), MS, 구글 등 글로벌기업은 덴마크에 신규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8%)을 고려하면, 국내에 이런 다국적 기업의 데이터센터가 생길 가능성은 전무하다.
노 PD는 ‘기후변화가 감염병을 악화시키는 1016가지 방법(네이처기후변화 2022)’, ‘반려동물용 펫푸드 생산에 온실가스 1억톤 이상 배출(英 에든버러대 2022)’ 등의 자료를 소개하며, 기후변화가 수의사와 동물과도 연관이 있음을 강조했다.
동물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후변화
두 번째 강의는 김용상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장(사진)이 맡았다. 김용상 본부장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왜 수의사가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우선, 기후변화는 직·간접적으로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지구온난화로 심장사상충 등 모기매개 질환, 바베시아, 라임 등 진드기매개질환이 늘어나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도 기후변화로 인해 더 빈번하게 출현한다.
이런 피해는 반려동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젖소의 유방염, 사료 섭취 저하에 따른 케톤증·대사성 산증, 지방간 등도 기후변화로 증가한다.
생물다양성 감소도 큰 문제인데, 기후변화로 많은 동물이 서식처를 잃고 멸종되거나 멸종위기에 처하고 있다.
반대로, 동물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축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50%를 차지하며, 개(1850kg), 고양이(2251kg)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도 차량 1,360만대의 배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다(klima, 2021).
반려동물에게 먹일 사료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육류와 물고기의 1/5이 소비되며, 농지 4900만 헥타르가 사용된다. 미국에서는 전체 육류 소비의 25~30%를 반려동물이 섭취하고 있다(UCLA, 2017).
결국, 기후변화는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동물 자체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만큼 수의사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후변화는 다양한 형태로 공중보건에 영향 미쳐”
“공중보건 전문가인 수의사가 기후변화에 선도적 역할 해야”
이미 세계수의사회(WVA)는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수의사는 동물건강, 복지, 공중보건의 옹호자로서 생태계 건강을 보호하고, 기후변화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요구할 책임이 있다”고 천명했다.
수의사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기후변화 완화와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원헬스(one health)적 접근을 통해 여러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게 세계수의사회의 입장이다.
김용상 본부장은 “기후위기의 원인과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수의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며 “수의사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수의사의 관심이 적다는 점이다. 김용상 본부장은 기후변화와 동물위생이 어떤 관계가 있고, 수의 분야가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관련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관련 대한수의사회 공식 입장 마련 위해 노력
특히, 수의사정책윤리강령강화특별위원장으로 3년간 활동하며 수의사 윤리강령 전면 개정에 기여한 김 본부장은 27대 대한수의사회 집행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수의 공식 입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호주수의사회(AVA) 등 세계 여러 수의사회가 기후변화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지만, 아직 대한수의사회는 관련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다.
김준영 청수 대표는 “기후위기에 대한 수의사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런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2022년 서울시 동물병원 연도별 신규 대비 폐업 비율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코로나 기간 신규 대비 폐업 비율 감소했지만..2022년 91%로 다시 악화
2022년말 기준 서울시내 동물병원은 911개소다. 2019년부터 4년간 60개소가 증가했다.
하지만 연도별로는 온도차가 크다. 특히 코로나가 변수였다. 2019년 84%였던 서울 동물병원의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2020~2021년 50%대에 머물렀다.
특정 기간의 폐업건수를 개업건수로 나눈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전체 숫자의 증감을 반영한다. 100%를 넘기면 해당 기간 동안 전체 숫자는 감소했다는 뜻이다.
2020년과 2021년 서울의 동물병원 숫자는 20개씩 증가했다.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낮았지만, 개업건수도 50건 내외로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2년 들어서는 개업건수가 34건을 기록했다.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폐업 비율도 91%까지 상승하면서 ‘다시 레드오션이 심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9-2022년 서울시 자치구별 동물병원 개·폐업 통계. 푸른색은 개업 우세, 붉은색은 폐업 우세를 나타낸다. 노란색은 동률을 의미한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광진구 4년 합계 신규 대비 폐업 비율 450%
자치구별로 다른 경향도 확인됐다. 서울의 동물병원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만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동안 동물병원 숫자가 늘어난 자치구가 17개로 더 많았다.
개∙폐업 동률이 3개(관악∙용산∙중랑), 폐업이 더 많았던 곳이 5개 자치구였다(광진∙동작∙마포∙서대문∙성동).
특히 강동구, 영등포구는 4년간 매년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면 광진구는 4년간 매년 폐업이 더 많았다. 4년간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이 450%에 달해 서울시 중에서 가장 힘겨운 지역으로 꼽혔다.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동물병원이 개업한 경우는 2021년 강남구(9개소)였다. 2022년 송파구(8), 2019년 중구(7)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내 각 자치구의 연도별 개∙폐업건수는 10건을 넘기지 못하는 만큼 한 두 군데의 개폐업에도 수치가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자치구별로는 한 해 개∙폐업건수가 1건 내외에 그쳐, 큰 변화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2019-2022년 서울시 자치구별 동물병원 신규 대비 폐업 비율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2019-2022년 서울시 자치구별 동물병원 누적폐업비율. 누적폐업비율은 전체 병원수 대비 폐업건수를 측정한 지표로, 동물병원의 폐업 강도를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자료 :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데이터 분석 ⓒ이규영)
서울 동물병원 5년 생존율 68.5%..전국 평균보다 낮아
강남 개원 동물병원 절반이 5년 못 버텨
서울이 타 지역에 비해 경쟁이 치열하다는 인식은 ‘5년 생존율’에서도 확인됐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에서 개원한 동물병원 669개소 중 개업 직후 5년간 생존한 비율은 68.5%(458개소)로 분석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73.5%)보다 낮은 수치로, 서울이 상대적으로 5년을 버티기 어려운 축에 속하는 셈이다.
5년 생존율에서도 자치구별로 분위기가 달랐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로 개원한 동물병원의 5년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성북구(93%)와 가장 낮은 영등포구(53%) 사이의 격차가 40%p에 달했다.
영등포구와 함께 강남구(57%), 은평구(59%) 등도 병원 10곳이 개업하면 5곳만 살아남았다. 반면 중랑구(90%), 중구(86%), 종로구(83%) 등의 5년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특히 강남은 9년간 114개 병원이 개업해 49개가 폐업했다. 개업건수만 해도 2위 송파구(57)에 2배에 달하는데다 5년 생존율도 낮아, 서울 최대의 격전지임을 증명했다.
강남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개 이상의 동물병원이 개업했는데, 2015년∙2017년 개업병원을 제외하면 5년 생존율은 각각 50% 안팎에 머물렀다.
서울의 한 동물병원장은 “2022년말부터 경기가 나빠진 것이 체감된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요구되는 진료를 망설이거나 미루는 보호자들이 많아지면서 매출에도 타격이 있다”고 말했다.
9개월령 수컷 비글 9마리가 실험에 사용됐는데, 2마리에게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2마리에게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비강 내 접종을 통해 감염시켰다.
연구진은 이후 델타와 오미크론에 감염된 비글 2마리씩을 별도의 공간에 격리했으며, 감염되지 않은 비글 2마리씩을 각 격리 공간에 넣어 합사시켰다. 그 뒤 감염 당일부터 2일, 4일, 6일, 8일, 10일 뒤에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10일 후에는 모두 안락사한 뒤에 폐에 대한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했다. 한 마리는 감염되지 않는 음성 대조군으로 남겨뒀다.
A. 감염시킨 동물의 바이러스 양 / B. 접촉시킨 동물의 바이러스 양(NC, normal control; DI, delta variant infection; OI, omicron variant infection; DT, delta variant transmission; OT, omicron variant transmission).
폐조직의 병리학적 변화(A 델타 감염견, B 델타 접촉견, C 오미크론 감염견, D 오미크론 접촉견)
연구진에 따르면, 감염군과 접촉군 모두 특별한 임상증상이 없었지만, 폐의 조직병리학적 검사에서 간질성 폐렴 병변 등 감염 합병증에 의한 증상이 확인됐다. 개들끼리의 접촉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접촉견(노출견)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다.
또한, 오미크론 감염 개에서 크레아틴 키나아제(creatine kinase) 농도가 현저하게 증가하기도 했다. CK는 근육이 손상될 때 나오는 효소로, 오미크론 감염 개에서 근육 손상으로 인해 이 수치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동안 사람에게서 개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옮겨간 사례는 다수 있었지만, 개에서 개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력이 입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대섭 교수는 “사람과 수용체 차이가 있는 동물에 바이러스가 종간장벽을 넘어 감염되면 원래 인체에 있던 바이러스에서 돌연변이가 유발될 수 있고, 이렇게 전파된 바이러스로 인해 동물 간, 개체 간 감염이 반복돼 또 다른 돌연변이가 출현할 수 있다”며 “반려동물의 역인수공통감염증(reverse-zoonosis)을 막기 위해서라도 동물용 백신 사용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유광수 연구관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이종 간 감염으로 돌연변이가 확산한 것은 과거 다른 동물들의 코로나 감염 사례에서 확인된 부분”이라고 전했다.
연구진은 이 연구에서 개가 코로나19와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체중 감소 및 체온 상승 등의 증상을 보였고, 감염된 개의 콧물, 분변, 소변으로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으며, 감염된 개의 폐 조직에서 병리학적 변화를 확인했다. 동시에, 코로나19 감염 시 증가한다고 알려진 젖산탈수소효소(Lactate dehydrogenase, LDH)의 증가도 확인했다.
지난해까지 전 세계 36개국에서 699건 동물감염 사례 발생
동물용 코로나19 백신 및 개·고양이 검사 상용화
한편, 코로나19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2022년 12월 말까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정식 보고된 동물 감염 사례만 전 세계 36개국 699건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8월까지 개 52마리, 고양이 36마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보고가 나온 바 있다.
감염된 동물의 종류도 개, 고양이, 밍크, 페럿, 사자, 호랑이, 퓨마, 고릴라, 햄스터, 붉은여우 등 26종이나 되는데, 그중 반려견·반려묘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보호자에게서 개·고양이로 코로나19가 전파된 경우였다.
현재, 동물용 코로나19 백신은 개발 및 상용화되어 있으며, 개·고양이의 코로나19 검사도 일선 동물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수의교육학회(회장 남상섭)가 수의과대학의 ‘입학’을 조명했다. 2월 24일 서울대 수의대에서 열린 수의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는 수의대에서 공부를 잘할 학생, 좋은 수의사가 될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다.
2009년 이후 입학한 건국대 수의대생을 입학전형별로 추적한 결과, 학업에서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학교 적응이나 중도탈락 측면에서 수시입학으로 들어온 학생이 상대적으로 나은 지표를 보였다.
학업 성취, 나아가 좋은 수의사가 될 지 여부는 수능 성적으로 대표되는 인지능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소통능력·전문직업성·윤리의식 등 비인지적 능력, 이른바 ‘인성’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를 학생 선발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다면평가면접(MMI)에 주목했다. MMI는 국내 의대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수의대에서는 서울대가 처음 도입해 10년째 운영하고 있다.
건국대 수의대생의 입학전형별 학업성취도, 졸업역량, 학업지속비율을 비교 연구한 남상섭 교수
정시가 좋니, 수시가 좋니
건국대 수의대생 10년간 추적해보니..
성적은 ‘글쎄’ 중도탈락은 ‘뚜렷’
대학입시는 한국사회의 끝나지 않을 논쟁거리다. 수의과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혹자는 수능 성적만 보는 정시가 공정하다고 한다. 정말 수의사가 되고 싶은 수험생인지 알아보려면 수시가 더 적합하다는 주장도 있다.
남상섭 교수는 2009년부터 건국대 수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을 전형별로 추적해 왔다. 남 교수는 “수의대에 가장 적절한 전형이 무엇인지 가늠할 기초자료도 없었던 상황”이라며 “‘입학·교육과정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김진석 당시 학장의 당부로 데이터를 모아왔다”고 전했다.
건국대 수의대의 모집 정원은 80명 안팎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정원내 인원이 70명, 정원외 인원이 10여명이다.
입학 전형도 정시를 비롯해 학생부종합, 논술, 고른기회(농어촌·기회균등), 재외국민·외국인 등으로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정시 비중이 높은 편이다. 2009년 이후 들어온 건국대 수의대생의 절반 이상(56%)이 정시로 입학했다.
남 교수는 2009년 이후 입학한 건국대 수의대생의 전형별·연도별 학업성취도(평점), 졸업역량 자기평가, 학업지속비율을 분석하는 한편, 교수진 대상 포커스 인터뷰를 실시했다.
졸업에 가까워질수록 평점평균이 상향평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자료 : 남상섭 교수)
그 결과, 자퇴·제적생을 제외한 09~14학번 학생들의 12학기 평점 평균은 3.2~3.3 사이에서 유지됐다. 연도별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입학전형별 평점평균은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 > 정시 > 논술·고른기회·재외국민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를 제외하면 통계학적 유의성이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이를 학기별로 분석한 결과, 예과에서는 입학전형별로 평점 편차가 컸지만 본과4학년으로 갈수록 상향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입학전형을 불문하고 수의대에 남은 학생들은 시간이 지나며 어느 정도 학업에 적응한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졸업역량에 대한 자기평가에서도 정시·수시에 따른 큰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09~15학번 졸업생을 대상으로 졸업역량 성취기준 34개 항목에 대한 5점 척도 자기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시 출신은 평균 3.88점, 수시 출신은 평균 3.81점을 기록했다.
학업지속비율에서는 정시가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보였다. (자료 : 남상섭 교수)
반면 학업지속비율에서는 정시·수시의 차이가 뚜렷했다.
2009~2020년 입학생 984명 중 중도탈락(제적·자퇴)한 50명 중 41명이 정시에 집중됐다. 해당 기간 정시선발 인원이 557명으로 많긴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정시 입학생의 중도탈락비율이 높은 편이다.
학업적응도를 반영하는 유급 비율도 정시(13.1%)가 더 높았다.
남상섭 교수는 “전공에 대해 잘 모르고 들어온 정시 입학생들이 많이 나가는 것은 우리나라 입학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면서 “이들을 수의대에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가 다음 과제”라고 지목했다.
건국대 교수진 대상 인터뷰에서도 수시전형 입학생들의 전공 적응도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남상섭 교수는 “입학정책에 정답은 없지만, 정부의 규제가 강하다 보니 대학이 운신할 수 있는 폭도 좁다”면서 “그 안에서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려면 인재상이 명확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외 MMI 사례와 서울대 수의대의 도입 경험을 전한 천명선 교수
비인지적 능력도 중요하다
다면평가면접(MMI) 주목
구조화·객관화된 면접 장점, 예산·인력 소요 단점
그러한 도구로서 이날 학회가 주목한 것은 면접이다. 천명선 서울대 교수는 서울대 수의대가 2013년부터 수시면접에 도입한 다면평가면접(MMI, Multiple Mini Interview)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천 교수는 학생의 입학 후 성취가 반드시 수능점수나 고교 성적으로 대변되는 ‘인지능력’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목했다.
특히 의학계열에서는 전문직업성, 인성, 대인관계역량 등 ‘비인지적 능력’이 학업 및 전문직으로서의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를 학생 선발과정에서 확인하려면 적어도 이야기를 나눠 봐야 한다. 비인지적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면서도, 신뢰성·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 MMI다.
MMI는 말그대로 짧은 면접을 여러 번 하는 방식이다. 수험생의 비인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여러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스테이션마다 면접자(교수) 2인을 배치한다.
수험생은 각 스테이션을 10분 정도씩 돌며 미니면접을 반복한다. 각 스테이션의 면접자는 사전에 준비된 문제와 평가표를 바탕으로 면접점수를 매기고, 이를 취합해 평균을 낸다.
영국 리버풀 수의과대학의 MMI 사례. 수험생이 여러 스테이션을 돌며 짧은 면접을 거듭하는 방식이다.
MMI는 2004년 캐나다 맥마스터 의대에서 개발됐다. 이후 영미권 주요 의대에서 선발기법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는 2007년 강원대 의대를 시작으로 2012년 서울대 의대를 비롯해 다수의 의대로 확산됐다.
천 교수는 “좋은 의사가 될 학생을 선발하기에 괜찮은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로도 MMI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해외에서는 수의과대학에서도 입학에 활용되고 있다. 이날 천 교수는 영국·캐나다·미국 수의대의 MMI 관련 연구를 소개했다. 국내에는 서울대가 유일하다.
서울대 수의대는 현재 수시 일반전형에 MMI를 실시하고 있다. 생명현상의 이해, 정보분석 능력, 다양성, 전문직업성, 고교학업활동 등 5개 영역으로 스테이션을 구성한다.
천 교수는 “바람직한 수의사상을 바탕으로 MMI로 평가해야 할 비인지적 요인을 정한다. 스테이션별로 평가표와 시나리오, 수험생들의 예상 대답에 대한 추가질문까지 준비한다”며 “행동사건, 상황면접, 의견발표, 토론, 롤플레이 등 유형도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여러 스테이션에 걸쳐 다양한 비인지적 능력을 평가하면서도, 전통적인 면접과 달리 면접자 1~2인의 주관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면접 문제 및 시나리오 개발과 실제 면접에 필요한 인력·예산 문제가 단점으로 꼽힌다.
천 교수는 “윤리적인 민감성이나 사회·전문가집단이 요구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한다. 어떤 수의사를 키워야 하는지가 MMI와도 일맥상통한다”면서 “수의대 입학생 면접 방식으로 신뢰성, 타당성, 수용성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제27대 대한수의사회 회장 취임식 및 2023년 대한수의사회 정기총회가 2월 28일(화) 양재 엘타워에서 진행됐다. 4년 만에 열린 이 날 대면 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수의사대상 시상식, 감사선거 등이 진행됐다.
총회는 232명의 대한수의사회 대의원 중 175명이 참석해 성원 됐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 건국대 유자은 이사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질병관리청 조은희 감염병정책국장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홍문표 의원은 명예수의사로 위촉될 만큼 수의계에 오랜 인연을 맺고 있으며, 조정훈 의원은 반려동물진료보험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해 12월 22일(목) 부산대 수의대 신설 저지 및 동물진료권 확보 전국 수의사 결의대회에 직접 참석해 지지연설을 한 바 있다.
왼쪽부터) 홍문표, 조정훈 국회의원
홍문표 의원은 “2만여 대한민국 수의사 회원들이 축산, 수의, 동물, 또 사람의 문제까지 다뤄주고 있어서 참 든든하다”며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안 되면 투쟁하는 등 스스로 권익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정훈 의원은 “수의사회는 수의사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비해 정당한 대우와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직능단체라고 생각한다”며 “수의사들의 헌신과 공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수의사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7대 회장 취임 선서 중인 허주형 회장
“실력 있고 투쟁력 있는 집행부 구성해 동물진료권 완전쟁취 달성할 것”
허주형 27대 대한수의사회장은 취임사에서 “2020년 첫 직선제 회장으로 당선 이후 내부 개혁을 하고 외부 위협에 대응하고자 노력했다. 다시 한번 신임을 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회장은 감투나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 투쟁하는 자리”라며 “우리의 힘은 취약하고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현실을 탓하기보다 실행력과 투쟁력 있는 집행부를 구성해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고 동물진료권 완전쟁취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중·이상관 회원, 대한민국 수의사대상 수상
박동건·최보현 회원, 우수회원 표창 수상
이병렬, 박영재, 최태곤 회원, 농식품부장관상 수상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 이영섭 뉴스1 부사장 감사패 수상
김정주 농식품부 서기관, 유주연 나비야사랑해 대표, 수대협 공로패 수상
부산·광주, 최우수지부 선정
시상식에서는 이기중 前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사진 위쪽 중앙)과 이상관 조은동물의료원 원장(사진 아래 중앙)이 대한민국 수의사대상을 받았다.
대한수의사회는 매년 수의학 발전과 사회에 공헌하고 수의사 윤리강령을 준수한 회원 2명에게 대한민국 수의사대상을 수여하고 있다(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후원).
박동건(경북지부), 최보현(경남지부) 회원에게는 우수회원 표창이 수여됐다.
이병렬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박영재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회장, 최태곤 전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부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서기관, 유주연 나비야사랑해 대표,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에게는 대한수의사회 공로패가 수여됐다. 최우수지부에는 부산, 광주지부가 선정됐다.
건국대학교 동물병원에 KU동물암센터, KU I’M DOgNOR 헌혈센터가 생기는 데 기여한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과 해피펫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이영섭 뉴스1 부사장에게는 대한수의사회장 감사패가 전달됐다.
임기를 만료한 지부장 4명(최영민(서울), 이인재(세종), 한재철(전북), 전무형(충남))에게도 공로패와 꽃다발이 증정됐다.
선거는 현장에 참여한 대의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로 진행됐다. 제26~27대 대수 회장선거와 같은 시스템을 활용했다.
투표 결과, 111표를 얻은 주병구 후보와 104표를 얻은 전병준 후보가 감사로 당선됐다.
주병구 감사는 “투표해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성원에 보답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26대에 이어 27대 감사로도 활동하게 된 전병준 당선인은 “26대에 이어 엄정하게 감사하고, 대의원분들에게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하며 집행부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22년 정기총회 서면결의 결과 접수 ▲감사보고 ▲2022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안) 의결 ▲2023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 의결 ▲수의사 윤리강령 개정(안) 의결이 진행됐다.
3월 1일부터 정식 임기를 시작한 허주형 집행부는 지난 3년간 추진했던 사업의 안정화 및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동물병원 의료진에 대한 폭력 대책 마련’, ‘「수의사법」 전면 개정 준비’, ‘동물의료산업 발전방안 마련’ 등 정부 용역을 통한 동물의료제도 기반 확립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대한수의사회는 올해 60억 원의 예산액을 책정했다. 지난해보다 14여억 원 증가한 역대 최고액이다.
허주형 회장은 “지난해 회비납부액이 7.5억 원, 회관 임대수입이 6.6억 원이었음에도 6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며 “대수 역사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수준이지만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리법인 개설제한 수의사법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영리법인 동물병원들이 하나둘씩 선택을 하고 있다.
이리온동물병원이 지난해 10월 31일 폐업을 결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해마루동물병원이 비영리법인 형태의 반려동물 의료재단(동물진료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영리법인 동물병원, 올해 7월까지 개인사업자·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해야
해마루동물병원, 2월 6일 자로 반려동물의료재단 설립허가
지난 2013년 7월 2일 영리법인을 금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7월 30일 공포됐다. 이후, 법인 동물병원은 비영리 형태로만 제한됐다.
기존 영리법인 동물병원에는 10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2017년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영리법인 동물병원은 국내에 총 51개 있었으며, 그중 36개가 반려동물 진료를 하는 영리법인이었다. 이들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7월 30일까지 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러 법인 동물병원들이 개인사업자로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마루동물병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을 선택했다.
해마루는 “국내 최초 2차진료 동물병원인 ‘해마루 동물병원’이 올해 하반기 ‘해마루 반려동물의료재단’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해마루(대표 김소현)는 동물병원 운영을 위해 1999년 법인을 설립하고, 이듬해 2000년 3월 해마루 동물병원을 개원했다.
해마루 이차진료 동물병원은 대학동물병원을 제외하고 국내 최초로 설립된 2차 진료 동물병원이다. 지난 20여 년간 지역 동물병원과 상생하고자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등 각 과별 전공 수의사의 분과진료 및 협진을 수행하고, 진료를 의뢰한 병원으로 환자를 귀원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비영리재단인 동물진료법인 해마루 반려동물 의료재단(이사장 김소현)은 2023년 2월 6일 자로 설립허가를 받고 설립등기까지 마친 상태다. 반려동물 동물병원 중에서 동물진료법인으로 허가받은 것은 경기도에서 해마루가 최초다.
해마루 측은 6월까지 해마루 동물병원 운영을 해마루 반려동물의료재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마루동물병원은 “재단 설립을 통해 참된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최상의 진료, 연구, 교육을 실현하여 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이념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현 이사장은 “해마루 동물병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이차진료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료기술 및 장비를 도입하고 진료 역량을 강화해 해마루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노령성, 난치성, 만성 중증질환 환자의 치료에 집중하며, 해마루에 환자를 의뢰해 주시는 지역병원 원장님들과도 계속 상생하며 동반 성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병원 개원했다. 일반 진료는 하지 않고 동물학대 검사를 위한 수의법의학 진단을 위한 시설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22일 동물학대 검사 강화를 위한 부설 동물병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설 동물병원’이라는 이름으로 2월 9일 정식 개설 허가를 받았다.
동물학대 의심사례 진단 의뢰 대폭 증가
CT 등 갖췄지만 “일반 진료 안 해”
최근 동물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는 가운데, 학대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해 처벌이 경미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학대 사실 및 사인 등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질병진단과에 법의진단 전담 부설 동물병원을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실제 검역본부로 의뢰된 동물학대 의심사례 진단 의뢰 건수는 2019년 102건에서 2021년 228건으로 2년 만에 123%가량 증가했다.
검역본부 부설 동물병원은 X-ray, CT 등의 영상장비도 갖췄지만, 일반 진료는 하지 않는다. 검역본부는 “부속 동물병원의 X-ray나 CT와 같은 방사선영상장비 등을 동물학대 검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과수와 업무협약, 동물보호법 개정 등 수의법의학 검사 체계 구축 노력
동물학대 법의검사 공식용어 ‘수의법의학’으로 결정
검역본부는 부속 동물병원 개원에 앞서 수의법의학 검사 체계 구축을 위해 수년간 다양한 준비를 진행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수의법의학적 진단체계 기반구축 연구’를 시행했으며,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학 전문인력양성 및 전문조직 신설토론회에서 검역본부 내부 ‘수의법의학센터’ 신설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동물학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의법의학 진단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수차례 설문조사와 ‘동물학대 법의검사 공식용어 선정 협의회’를 통해 Veterinary Forensic Medicine의 정식 한국용어를 ‘수의법의학’으로 확정지었다.
그 사이 동물보호법도 개정되어 수의법의학 검사에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올해 4월 시행된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부속 동물병원 개원을 계기로 국내 수의법의학적 진단 기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동무에 대한 생명 존중과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동물학대 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검역본부의 동물병원 개원을 동물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하며, 검역본부가 수의법의학의 학문적 정립과 실질적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동물의료 발전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대한수의사회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역본부 동물병원이 수의법의검사뿐만 아니라 동물의료기술 연구 등 다양한 분야로 그 역할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수의사회는 19일(일) 제77차 정기총회 및 2023년도 제1차 임상수의사 연수교육을 개최하고, 26대 임원선거를 진행했다.
26대 서울시수의사회 회장 선거에는 황정연 원장이 단독출마했으며,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찬반투표가 진행됐다. 최종 선거인 1050명 중에서 28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271표, 반대 7표, 무효 2표로 황정연 원장의 당선이 확정됐다.
경선으로 진행돼 참여율이 높았던 예전 선거와 달리 선거인 중 단 26.7%만 선거에 참여해 아쉬움을 남겼다.
당초 정관에 따라 단독후보일 경우 ‘선거인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그중 절반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당선된다’고 알려졌었으나, 선관위가 사전에 복수의 변호사로부터 절반 이하가 투표에 참여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다.
서울시수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단독후보 출마 시 직접선거를 진행할 경우 성원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감사의 지적을 받고, 투표 방식에 대한 정관 및 시행 세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인터넷투표도 허용하는 등 정관개정위원회를 운영해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
3명을 선출하는 감사 선거에는 장욱 원장(참동물병원, 현 서울시수의사회 부회장), 이동수 원장(강동24시 SKY동물의료센터), 노경수 원장(고려종합동물병원, 현 서울시수의사회 수의무이사)가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황정연 제26대 서울시수의사회장 당선인은 여전히 만연한 불법진료, 자가진료, 기존법과 충돌되는 입법, 온라인 병원 비방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소동물계를 이끌고 있는 서울시수의사회의 막중한 임무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회원들과 함께 이겨내겠다. 수의사의 명예와 가치를 드높이고 회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6년간 서울시수의사회를 이끌었던 최영민 회장은 고희곤 원장을 비롯한 여러 회원 및 관계자에게 감사패, 공로패를 수여했다.
최영민 회장은 “6년간 큰 과오없이 회장직을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감사한 분들에게 감사패, 공로패를 전달했다”며 “차기 집행부가 더 잘해서 일취월장하는 수의사회가 되길 바란다. 어느 자리에 있든 수의계 일원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2023년 제1차 서울시수의사회 연수교육에서는 김재환 건국대 교수와 임윤지 반려동물암센터 원장이 강사로 나서 각각 ‘종양환자에서 꼭 알아야할 영상진단학적 키포인트’와 ‘암이라도 괜찮아, 임상수의사에게 도움이 되는 종양진단 스킬’을 주제로 강연했다.
부산광역시수의사회 제25대 회장에 이영락 현 회장이 당선됐다. 지난 2020년 부산시수의사회 24대 회장에 당선됐던 이영락 회장은 앞으로 3년간 더 부산시수의사회를 이끌게 됐다.
부산광역시수의사회는 15일(수)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 및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963년 부산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경상남도수의사회로부터 분리되어 발족한 부산시수의사회는 2004년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으며,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했다.
기념행사는 면허번호 806번의 방만택 회원의 인사말로 시작했으며, 박형준 부산시장, 김기현 국회의원, 박수영 국회의원 등도 축하 영상·축전으로 부산시수의사회 60주년을 축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반려동물 정책을 위해 수의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부산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수의사회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언, 양호준, 한상우 회원에게서는 부산광역시장 표창이 수여됐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부산대 수의대 신설 반대 집회에 대해 ‘집회 없이 토론회에 참가했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약사는 약대설립 공청회에 참석했지만 약대가 신설됐고, 의사는 공공의대 설립 공청회를 거부하고 집회와 국시거부 운동을 했는데 아직 공공의대가 설립 안 된 것을 볼 때 작년 여의도 (부산대 수의대 신설 반대) 집회는 의미가 컸다”며 “부산지부에서 가장 많은 수의사가 참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줘서 대한수의사회는 물론, 전국 수의사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영락 후보, 찬반 투표에서 145대 55로 당선
한편, 60주년 기념행사 이후 열린 2023년도 부산시수의사회 정기총회는 재적인원 401명 중 301명이 참석해 성원 됐다.
시상식에서는 김윤태 회원이 대한수의사회장 표창을 받았으며, 박의조 회원에게 개원 50주년 기념패가 수여됐다.
이영락 회장은 ‘다시 뛰어 변화와 혁신으로 하나 되는 부산수의사회’를 만들겠다며 ▲회원들의 수의권과 권익 증대 ▲부산수의컨퍼런스 국제학회로 승격 ▲TNR 및 유기동물 사업 건전화 ▲부산수의사회관 건립 ▲반려동물 복지정책 시행 ▲공공기관 MOU 확대 ▲회원 복지 및 가입 활성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내용은 지난해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했던 초안과 거의 같다. 공개대상 항목의 비용은 물론 진료횟수까지 조사대상으로 명시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진료횟수 조사에 반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안을 6일 행정예고했다.
1월부터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항목의 비용·횟수·산정기준이 조사 대상으로 예고됐다
올해 1월 5일부터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은 초·재진료, 예방접종비, 입원비 등 일부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적용된다(사전게시).
게시된 비용은 정부가 전국적으로도 조사한다. 지역별로 최저값, 최고값, 평균값, 중간값을 분석해 공개하도록 했다(공시제).
고시 제정안은 이를 위한 조사항목 범위와 세부 분석 사항, 공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제정안은 사전게시 대상인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를 조사항목으로 지정한다.
이들 행위의 진료비용뿐만 아니라 산정기준, 실시 횟수 및 진료비 관련 현황 정보를 조사하도록 했다.
이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산정기준과 실시 횟수다. 산정기준은 조사할 만한 것이 없고, 실시 횟수는 조사하기엔 너무 민감한 정보라는 것이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대부분 별도의 산정기준을 두기 보다 주변 병원과 규모를 고려해 비용을 책정한다. 입원비 등을 반려견의 체중에 따라 구분하거나, 관련된 의료기기나 의약품이 특별히 비쌀 경우에 좀더 검토하는 정도다.
다만 산정기준은 모법인 수의사법에서부터 조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고시안에서 제외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 실시 횟수는 이렇다할 위임 근거도 없다. 특히 초·재진료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초·재진료 청구 횟수를 보고한다면 해당 동물병원의 실질적인 내원객수를 가늠할 수 있다.
농식품부가 진료비 조사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중에 소비자단체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별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민감한 경영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대한수의사회는 실시 횟수에 대한 조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오는 24일까지 시도지부 및 산하단체, 수의과대학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수정)의견은 2월 27일까지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1zzibang@korea.kr, FAX 044-868-9028)으로 제시할 수 있다.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안은 농식품부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원도수의사회가 14일(화)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9대 회장으로 박양순 현 회장을 선출했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가 없어, 정관에 따라 정기총회 현장에서 박양순 현 회장(사진)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제27대 집행부에서 수석부회장을 맡았던 박양순 회장은 박근하 회장의 뒤를 이어 보궐로 28대 회장직을 수행하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강원반려동물문화축제, 강원도수의사의날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박양순 회장은 “미진한 저를 다시 신임하여 주셔서 감사드린다. 회원들의 권익 신장과 수의사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강원도수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에는 우흥명 강원대 수의대 교수와 박유진 강원도 동물방역과 팀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2024년 70주년 기념 70년사 발간준비
공중방역수의사 낮은 회비납부율 대책 마련
강원도수의사회는 올해 회원 및 회원 가족이 참여하는 ‘강원도 수의사의 날’을 9~10월에 개최하고, 도와 협의를 거쳐 강원 반려동물문화축제를 열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중단된 동물의료봉사, 불우이웃돕기 후원 등 공익사업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도 강원도수의사회 70주년을 기념해 올해 70년사 발간준비를 한다. 1954년에 출범한 강원도수의사회는 2024년에 창립 70주년을 맞이한다. 강원도수의사회는 70년사 발간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강원도수의사회의 역사를 담은 자료를 수집·정리하기로 결정했다.
공중방역수의사의 낮은 회비납부율 문제도 총회에서 거론됐다.
강원도수의사회 전체 회비납부율은 2020년 84.4%, 2021년 87.3%, 2022년 91.5%로 매년 증가했으나, 강원도 공중방역수의사의 회비납부율은 오히려 2019년 67.3%, 2020년 60.9%, 2021년 64.1%, 2022년 52.6%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우흥명·박유진 감사는 “2022년 강원도수의사회 회비납부율은 3년간 가장 높았지만,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 오히려 대폭 감소했다”며 “수의사로서의 복무 자세와 책임의식 고취 등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더불어, 회비납부율 제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원도수의사회는 지부이동, 퇴사 등으로 공중방역수의사의 회비납부 독려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반회원과 공방수회원을 구분해서 연체회원 관리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는 김명선 강원도행정부지사(사진 중앙)가 참석해 윤성철(윤성철동물병원), 박진석(쥬쥬동물병원) 회원에게 강원도 방역유공포상을 수여했다.
경마 대회에 출전하다 은퇴한 퇴역 경주마(퇴역마)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마사회는 퇴역마의 용도, 소재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퇴역마 복지 증진에 쓰일 기금 확대에 나섰다.
복지 증진이라는 대전제에는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경주마 과잉생산이나 퇴역 후 도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업계·정부의 시각차가 엿보인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과 위성곤·윤미향 의원, 동물자유연대·생명체학대방지포럼·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은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담당부처인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 서울마주협회, 대한재활승마협회도 참여했다.
연간 퇴역마 1,400마리..번식·승용 제2의 삶은 40%만
3월까지 퇴역마 전수조사..이력제 의무화 검토
이력제 들어와 있는 말도 학대 위험 노출 지적도
지난해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안락사된 말 ‘까미’가 퇴역마인 것으로 알려지며, 퇴역마의 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은퇴 이후에 어떤 용도로 어디서 사육되는지 제대로 추적되지 않고, 동물복지 문제를 관리하는 주체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내에서 연간 은퇴하는 경주마는 1,400마리 안팎. 은퇴한 말들의 빈자리는 어린 말들이 채운다. 이중 900여마리는 국내 생산된 말이다. 나머지 400여마리는 해외에서 수입된다.
은퇴한 경주마의 약 40%가 번식이나 승용 목적으로 사육된다. 매년 700여마리의 퇴역마가 안락사되거나 도축된다. 퇴역 이후 다른 용도로 사육되다 폐사한 경우까지 합친 수치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란영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대표는 “경주마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력을 추적하고, 전 생애주기를 책임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산업 주무부서인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이정삼 과장도 퇴역마 실태조사에 우선순위를 뒀다. 지난해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수조사 결과가 오는 3월 나오면, 퇴역마를 포함한 말 이력제 의무화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퇴역마의 개체별 현황을 데이터로 확보해야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삼 과장은 “이번이 첫 조사인만큼 복지수준에 대한 조사는 포함되지 못했다”면서도 “복지실태에 대한 조사항목 추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력제 도입·실행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인만큼 동물보호단체를 포함해 마사회·마주와 함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말 이력제 의무화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동물자유연대가 부여에서 구조한 퇴역마. 1마리는 부여가 아닌 전남에 있는 것으로, 나머지 1마리는 아예 폐사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었다. (사진 :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이력제 안에 들어와 있는 말들의 복지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동물자유연대가 충남 부여의 폐축사에 버려진 말 2마리를 구조했는데, 이들 모두 현행 말 이력제에는 엉뚱한 곳에 있다거나 아예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조희경 대표는 “(말 관련) 시민제보는 계속 들어 온다”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 말의 동물학대 문제는 없지 않다”고 지목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말 등록 및 이력제 관리를 ‘말 수의사’들이 담당하는 시스템이 거론되기도 했다. 매년 실시되는 말 관납백신 접종사업과 연계하면 실제 현장을 예찰하는데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마사회 사업에 퇴역마 복지 추가, 말 복지센터 출범
마주·마사회 매칭 펀드..경마상금 1% 넘어
이정삼 과장은 이날 퇴역마 복지를 위한 제도·인력·재원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는데 의의를 뒀다. 말 복지를 위한 정책은 이제 기틀을 잡기 시작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지난해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사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이 마사회 사업 범위로 추가됐다.
그러면서 올해 마사회 말복지센터가 출범했다. 마사회 내 말 복지 전문가 양성도 4명까지 확대한다. 이날 말복지센터는 퇴역마 관련 국내외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기도 했다.
김진갑 말복지센터장은 “서로 소통을 통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 올해부터는 동물보호단체와 말산업관계자의 소통 기회를 늘리고, 현실성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마주·마사회뿐만 아니라 경마산업 전후방에 위치한 말 생산자, 승마장 사업자 등도 관련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용학 서울마주협회장은 “마주들도 퇴역마 복지에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금 출연에 나섰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5년간 마주와 마사회가 연간 10억씩을 매칭펀드로 조성한다. 여기에 검토 중인 축산발전기금 지원까지 합하면, 경마상금의 1% 이상이 이미 말 복지에 쓰이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홍콩·일본·영국·프랑스 등 경마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관련 세율이 높다는 점도 지목했다. 마주들도 복지기금 마련에 나서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언하는 김진갑 한국마사회 말복지센터장(왼쪽 첫 번째)
뽑기식 과잉생산 vs 수요·공급 자연스러운 조절
경마 선진국은 말 도축 금지했다? 실상은 주변국으로 원정 도축
이날 토론회 참여자들 모두 말의 복지 증진이라는 대명제에 공감대를 보였다. 다만 경주마의 과잉생산이나 말고기 도축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경주마의 조기 출주, 조기 퇴역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말은 20년까지도 살지만 3~4살까지만 현역으로 활동한 후 은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번식·승용마 수요는 한정적인데 퇴역마는 계속 나온다. 조희경 대표는 이를 두고 ‘뽑기식 과잉번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반면 조용학 서울마주협회장은 “마주들이야 오래 출전시키고 싶지만 5살이 넘으면 경주력이 확 떨어진다. 기력이 떨어진 말을 계속 경주에 쓰는 것도 학대”라며 “이러한 경향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경주마 생산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론됐지만, 섣부른 생산 규제는 말 사육농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수 번식마의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상승해 경주마 생산성을 저해하거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조 회장은 “말 생산농가로부터 마주들이 말을 구입하는 일은 수요·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절되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용학 서울마주협회장
말 도축 문제에 대한 입장도 거리가 있다. 김란영 대표는 퇴역마 복지 개선과제 중 하나로 식용 및 사료화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을 제시했다. 영국, 미국, 홍콩 등 경마 선진국에서 경주마의 도축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정부나 말 산업계에서는 당장의 금지는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정삼 과장은 “제주도에서 매년 900여마리의 말이 도축되고 인근 식당에 공급되고 있다는 현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도축금지 사례도 실상은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축 금지 국가에서도 인근 국가로의 원정 도축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말 복지센터 측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아일랜드로, 미국은 멕시코·캐나다로, 홍콩은 중국으로 말을 보낸다.
미국수의사회(AVMA)도 원치 않는 말(unwanted horse)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도축이라는 선택지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도축할 수도 없고 더 기를 수도 없는 말을 유기·방치하는 행위가 늘면서, 오히려 동물복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원정 도축이 오히려 비인도적인 운송·도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강원명 제주도청 친환경축산정책과장은 “일본에서도 퇴역마가 일정 기간의 비육을 거쳐 도축되고 있다”며 “(말 도축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5.4%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다.
국민 5천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2021년 양육가구 비율 발표 안 했던 농식품부, 2년 만에 공개
반려동물 양육인구, 602만 가구 1306만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13~26일, 전국 20~64세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시행했다(2022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그 결과, 현재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 비율은 25.4%였다.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 공개는 2년 만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06년부터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해왔다. 특히, 2017년부터는 매년 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개해왔다. 그런데, 지난 2021년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과 ‘반려견·반려묘 마릿수 추정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638만 가구라는 기존 자료(2020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와 313만 가구라는 통계청 자료(2020 인구주택총조사)가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2년 만에 공개된 양육가구 비율(25.4%)과 우리나라 세대수(가구수)와 세대원 수를 고려하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602만 가구, 1306만명으로 추정된다.
*2022년 가구수(세대수) : 2370만 5814세대, 가구당 평균 세대원 수 : 2.17명(자료 : 행정안전부)
<2021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연간 유기동물 발생 수는 총 118,273마리였다(유실동물 포함). 전국 269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1년간 입소된 개체를 파악한 수치다.
전년 대비 9.3% 감소
개 71.6%, 고양이 27.1%, 기타 1.2%
국내 유기동물 발생 수는 2019년 역대 최대치(135,791마리)를 기록한 뒤 2020년 약 3.9%(5,309마리) 감소한 130,401마리를 기록했고, 2021년에는 118,273마리로 전년 대비 9.3%(12,128마리) 감소했다.
5년 연속 증가했던 유기동물 수는 이제 2년 연속 감소세로 전환됐다.
전체 유기동물 중 개가 84,723마리(71.6%), 고양이가 32,098마리(27.1%)였으며, 개·고양이를 제외한 기타 동물이 1,452마리(1.2%)였다.
유기견 발생이 전년 대비 11.1%나 감소한 반면, 유기묘 발생은 4.4% 감소에 그쳤다. 전체 유기동물 중 고양이가 차지하는 비율도 25.7%에서 27.1%로 1.4%P 증가했다. “동물보호센터에 개보다 고양이 입소가 늘고 있다”는 경향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보호자 인도(반환) 비율 및 입양(분양) 비율 증가
자연사 비율 소폭 증가했지만, 안락사 비율 5%P 이상 감소
유기동물 보호형태를 보면, 새로운 보호자에게 분양(입양)된 비율 증가가 눈에 띈다.
2021년 발생한 유기동물 중 분양(입양)된 비율은 32.1%로 전년 대비 2.5%P 증가했다. 2년 연속 증가다. 보호자에게 인도된 비율(반환) 역시 11.9%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유실했던 동물을 원래 소유자가 찾아간 경우다.
개의 인도(반환) 비율은 16.0%였지만, 고양이는 1.2%에 그쳤다. 개와 달리 고양이의 동물등록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연사·안락사 비율은 각각 25.8%, 15.7%로 여전히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개체의 40% 이상이 센터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안락사 비율은 전년 대비 5.1%P 감소했다. 안락사 비율이 20% 미만을 기록한 것은 최근 5년간 처음이다.
임시 보호를 포함한 기증은 1.2%, 포획불가·방사 등 기타는 1.5%였다.
최근 5년(2017~2021)간 유기동물의 주요 5가지 보호형태(처리형태)에 대한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한편, 2021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통해 파악한 2021년 말 기준 반려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영업 현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2021년 기준 동물등록, 동물보호센터 및 TNR 사업 운영 예산에 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인사혁신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검역본부장은 동물 및 축산물, 식물의 수출입 검역·검사, 가축질병의 방역 및 예찰 조사, 수의과학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 연구사업, 식물병해충 예찰 및 역학조사, 동물용의약품 관리 및 동물보호·복지,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등 검역본부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로 1급(차관보)에 해당한다.
1대 박용호 본부장부터 현재 박봉균 본부장까지 모두 수의사 출신이 임명됐으며, 수의사 공무원 중에 직급이 가장 높다.
현재는 서울대 수의대 교수였던 박봉균 본부장이 2016년 2월부터 7년째 검역본부장을 맡고 있다.
지원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 중 총 경력이 7년 이상이면서 관련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이거나, 석사학위 소지자 중 총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관련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한다.
혹은 총 경력 7년 이상으로서 관련 분야 5급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한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관련 자격은 농업 직렬의 기술사 또는 수의사가 해당한다.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니어야 응모할 수 있으며,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응모 자격이 주어진다.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은 응모할 수 있다.
직급은 임기제 고위공무원 가등급이며, 최소 보장 임기는 3년이다.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임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준급은 7042만 7천원에서 1억 4085만 3천원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다. 직무급은 연간 1300만원이다. 최대 1억 5천 3백여만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이 별도 지급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선발하며,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전형에서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면접시험에서는 공직가치 및 윤리, 혁신기획 능력, 전문가적 능력, 조정통합 능력을 심사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2월 16일(목) 18시까지이며, 면접시험은 3~4월 중 과천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 및 지원방법은 나라일터 홈페이지(클릭)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현영(이화여대)·박소정(뉴욕 호프스트라대) 연구원은 서울·경기 지역 임상수의사 101명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척도와 빗속의 사람(Person In The Rain: PITR) 그림검사를 실시한 연구결과를 지난달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가 발간하는 ‘예술심리치료연구’에 발표했다.
직무스트레스 척도 56점 이상이면 상위군인데..
연구 참여 수의사의 평균 점수는 97.7점
연구진은 2019년 4월부터 10월까지 서울·경기 지역 반려동물병원과 2019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 현장에서 직무스트레스 검사 참가자를 모집했다.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반려동물 임상수의사 113명이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했다. 연구진은 이중 결측치 자료 12부를 제외하고 101부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개원의(원장) 38명과 임상의(봉직수의사) 63명으로 구성됐다. 연령별로는 3,40대가 80% 이상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이들 수의사의 직무스트레스를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척도(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 KOSS)로 확인했다. 4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 43문항을 묻는 검사다.
연구진에 따르면 KOSS에서 남성은 56.6점 이상, 여성은 56.7점 이상이면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상위군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수의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훨씬 높았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수의사 101명의 평균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97.7점을 기록했다. 최소값조차 67점으로 일반적인 상위군에 속했다.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일반병원 근무자의 평균 점수(45.95점)나 전문병원 근무자의 평균점(50.01점)을 크게 상회한다.
연구진은 “연구에 참여한 임상수의사의 직무스트레스 점수의 평균값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임상수의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수치로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에 참여한 수의사가 그린 ‘빗속의 사람’ 이 수의사의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113점으로 상위군에 속했다.
국내 수의사 직무스트레스 연구 없다시피..“더 확대되어야”
PITR 그림검사는 조사 참여자에게 빗속의 사람을 그리게 하여 스트레스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살핀다.
가령 비가 많이 오거나 사람이 비에 젖은 모습을 그렸다면 스트레스를 시사하고, 우산이나 보호장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스트레스 대처자원을 평가하는 식이다.
연구에 응한 수의사들이 그린 그림은 미술치료 학위를 소지한 미술치료사와 연구진이 채점했다.
KOSS로 측정한 직무스트레스 정도와 PITR 그림검사 결과와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 PITR 그림검사를 임상수의사 직무스트레스를 평가하는 보완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했다.
그 결과 PITR 그림검사 상 스트레스 점수는 직무스트레스 상·하위군과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KOSS에서 직무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수의사도 그림검사에서는 스트레스 점수가 높지 않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았던 셈이다.
다만 그림검사 평가항목 중 ‘많은 비’ 항목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상위군-하위군이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KOSS 직무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수의사는 대체로 비를 많게 그렸고, 낮은 수의사는 비를 적게 그리는 경향을 보였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측면에서는 유의성을 보였다. 직무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하위군이 그린 그림에 우산이나 보호장비 등이 더 많이 나타났다.
전현영 연구원은 “해외에는 수의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수의사의 번아웃과 삶의 질, 안락사 문제를 다룬 연구가 활발하다”면서 “반면 국내에서는 임상수의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를 기점으로 수의사의 다양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수의사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조사를 전국구로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현영 연구원은 “긴 설문과 그림까지 그려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수의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저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의 한 사람으로서 수의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반려동물의 건강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한 삶도 영위하는 수의사분들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심각한 정신적 고통(Psychological Distress, 심리적 고통)을 겪는 미국수의사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케슬러 정신 스트레스 척도(kessler6)를 통해 측정한 결과, 2017년에는 미국수의사의 5.3%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으나, 2019년에는 6.4%, 2021년에는 9.7%로 증가했다.
머크애니멀헬스는 “2019년 이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수의사의 비율이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등의 대외활동이 줄어들어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가 감소한 반면, 반려동물 수의 폭발적 증가와 병원 스텝의 격리 등으로 업무 강도는 오히려 커졌다.
실제, 미국수의사의 67%가 팬데믹 기간 동안 일손이 부족했다고 답했으며, 절반은 근무 시간에 불만을 나타냈다. 조사 결과, 미국 수의사의 40% 이상이 주 45시간 이상 일하고 있었으며, 약 5%는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었다.
연봉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고통이 증가한 것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미국수의사의 약 85%가 2019년 대비 2020년에 연봉이 증가하거나 비슷하다고 답변한 반면, 연봉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10% 수준에 그쳤다(1인 동물병원 12%, 2~3인 동물병원 11%, 4인 이상 동물병원 14%).
수의사의 정신적 고통은 젊은 수의사에서 더 만연했다. 34세 이하 수의사에서 약 16.7%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으나, 35~44세는 13.2%, 45~54세는 10.3%, 55~64세는 8.1%로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백인 수의사보다 히스패닉, 흑인 수의사의 더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도 특징이었다.
번아웃도 어린 수의사들이 많이 겪고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번아웃을 겪는 수의사 비율이 크게 줄었다.
머크애니멀헬스는 “미국수의사 직업군이 직면한 큰 문제는 스트레스, 자살, 학자금 대출 등이며, 최근에는 임상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년 전보다 더 많은 수의사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번아웃도 중요한 문제”라며 “수의사와 직원의 웰빙 및 정신건강을 위해 구체적인 일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크애니멀헬스는 수의사 개인을 위해 건강한 취미 갖기, 적절한 워라벨 유지하기, 좋은 사회적 관계 만들기, 재무설계 받기 등을 추천했으며, 동물병원에는 건강보험 및 직원지원제도 제공하기, 팀원 간 솔직하고 개방적인 소통하기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2020 수의사 웰빙연구’에 의하면,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본 미국수의사는 10만 명당 7,455명으로 미국 일반 성인(3,600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웠던 수의사도 약 1.7배 많았으며(1,463명 vs 882명), 실제 사살을 시도했던 수의사는 일반인보다 무려 2.7배 많았다(174명 vs 64명).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1월 21일(토)부터 24일(화)까지 설 연휴 기간 진료하는 지역별 동물병원 정보를 19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관계부처합동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의 협조 요청을 받은 대한수의사회가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회원 동물병원의 설 연휴 중 진료 가능 일자를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수)까지 반려동물 진료 동물병원 위주로 진행됐다. 설 연휴기간 4일 중 하루라도 문을 여는 동물병원은 318개소로 조사됐다.
일자별로는 명절 당일인 22일(일)이 134개소로 가장 적었다. 21일(토)에는 257개소, 23일(월)에는 208개소, 24일(화)에는 300개소가 진료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설 연휴에 하루도 쉬지 않고 4일 모두 개원하는 동물병원도 130개소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6개소로 가장 많았다. 경기(55), 경남(52), 부산(36)이 뒤를 이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설 연휴는 온 가족이 모여 여러 명절 음식과 함께 명절을 기념하는 만큼, 반려동물들이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을 섭취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며 포도 등 씨가 있는 과일, 양파, 부추, 마늘 등이 있는 음식, 뼈가 있는 고기, 염분이 많고 지방이 많은 음식, 초콜릿 등을 먹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허주형 회장은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안내된 동물병원으로 내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널리 퍼진 잘못된 선입견이다. 유기견의 70% 이상, 유기묘의 80% 이상의 1세 미만의 건강한 개체라는 자료가 쏟아져도 한 번 머리에 박힌 ‘비싼 진료비=유기동물 발생’이라는 인식은 잘 바뀌지 않는 듯하다.
김건희 여사가 유기동물이 줄지 않는 이유로 ‘병원비’를 지목하는가 하면, 안병길, 정점식 국회의원(이하 국민의힘)이 각각 “반려동물을 유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진료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진료비 부담 등으로 유기·유실동물이 매년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와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며 잘못된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다.
최근 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도 “비싼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픈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기동물 발생의 주요 원인이 동물병원 진료비가 아니라는 점이 국민의식 조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국민 2,000명 대상으로 진행한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총 12개 정책을 제안했다(조사 기관 : 마크로밀 엠브레인,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19%).
유기동물 발생 이유 1위 ‘보호자의 책임 인식이 부족해서’
‘반려동물 의료비가 비싸서’ 응답은 9.8%
시민들이 생각하는 유기동물 발생 이유 1위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책임 인식이 부족해서’였다(59.1%).
1순위 응답만 분석했을 때, 동물병원 의료비는 4위에 불과했다. 2위는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낮아서(12.7%)’, 3위는 ‘쉽게 반려동물을 사고팔 수 있어서(10.7%)’였다. ‘반려동물 의료비가 비싸서’를 선택한 응답자는 10%도 되지 않았다(9.8%).
‘책임 인식이 부족해서’를 선택한 응답자가 차순위인 ‘처벌 기준이 낮아서’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날 정도로 대다수 시민은 ‘반려동물 양육자의 책임 인식 부족’을 유기동물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1+2순위 응답을 합산했을 때는 ‘책임 인식이 부족해서’가 7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서(38.4%)’가 2위, ‘반려동물 의료비가 비싸서(26.6%)’가 3위, ‘쉽게 반려동물을 사고팔 수 있어서(22.7%)’가 4위를 차지했다. ‘반려동물 동반 시설 등 반려동물 시설이 부족해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3.1%로 매우 낮았다.
이런 결과는 2021년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당시에도 유기동물 발생 이유 1위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책임 인식이 부족해서'(76.5%)였다.
‘반려동물 의료시스템, 동반시설 등 반려동물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부족해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27.7%에 불과했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서’처럼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었지만, 의료시스템 문제보다 보호자의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훨씬 많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동물 기르는 사람이 ‘의료비 비싸서’ 더 많이 선택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반려동물 양육자가 비양육자보다 ‘의료비 부담’을 유기동물 발생 원인이라고 더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에서 ‘반려동물 의료비가 비싸서’라는 응답이 7.6%P 더 높았던 것이다(1+2순위 합산, 31.4% VS 23.8%).
참고로 응답자 2000명 중 반려동물 양육자는 724명(36.2%)이었다.
*어웨어의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 반려동물 입양 경로, 동물등록제, 중성화수술 여부, 개식용, 마당개 중성화사업 등에 대한 응답을 소개하는 기사를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역학 농장을 확대 예찰한 결과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3일(수) 밝혔다.
당초 충남 당진 돼지농장에서 ASF가 확진된 시기는 11월 24일이지만, 역학조사 중간결과 발생 추정시점이 크게 앞당겨졌다.
해당 농장이 10월초부터 돼지 폐사 증가에 대한 민간병성감정을 의뢰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추적 조사에 나섰고, 10월 9일 실시한 병성감정시료에서 ASF 양성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역학 관련 농장 437호(농장역학 28호, 도축장역학 409호)를 추가해 임상·정밀검사를 벌이는 한편 충남 전체 농장에 대해서도 임상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별다른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전국 양돈농장 5,112호를 대상으로 ① 3일간 발열(39.5℃ 이상) 증상 ② 40.5℃ 이상 고열 및 식욕부진 ③ 전연령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간 평균보다 증가 ④ 구토, 귀나 복부 및 뒷다리 청색증 등 ASF 의심증상 발생 여부를 전화예찰한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당진 발생농장과 같은 사례가 숨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된 돼지 폐사체 1,202두(농가 264호)를 정밀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을 확인했다.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기존 방역대·역학농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장주는 매일 사육하는 돼지에 대한 임상 예찰을 실시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폐사가 발생하거나, 발열, 식욕 부진, 청색증 등 ASF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그린벳이 서울의 반려동물과 사람의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
세 기관은 4일(목) 오후 3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관·학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협약식에는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 최양규 건국대 수의대 학장, 박순영 그린벳 대표이사를 비롯해 노창식 서울시 동물위생시험소장, 건국대 수의대 송창선 교수·이동훈 교수, 이홍재 그린벳 기업부설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를 매개로 한 인수공통감염병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람에 치명적일 수 있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는 주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지만, SFTS에 감염된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으로 2차 전파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항생제가 사람에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성균 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사람과 반려동물 간 인수공통감염병을 조기에 포착해 대응하여 공중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수공통감염병·항생제내성균 검사 ▲신·변종 동물질병 및 인수공통감염병 조사·연구 ▲최신 연구동향 공유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그린벳은 국내 반려동물 질병 진단 분야에서 최대 규모의 전문 인력과 최신 장비를 갖추고 혈액, 분자, 면역, 병리 등 동물 진단 분야 신뢰도 높은 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선 동물병원으로부터 의뢰되는 검사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고, 인수공통감염병 확진 검사 및 연구에 협력한다.
국내외 수의과학 발전을 이끌고 있는 건국대 수의대는 관련 연구과제를 이끌고 학술 자문을 제공한다. 이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지난해 수의법의검사 영상진단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대 의심 동물 사체에 대한 X-ray, CT 등 정밀 영상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등 협력해오고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균과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조사·연구 범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년부터 관상조류 앵무병 유전체 분석 연구와 반려동물 유래 항생제 내성균 특성 연구 등 공동과제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은 연구원이 동물 분야 전문 민간 진단기관·대학과 상호 협업하는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는 만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으로 시민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37대 학생회 ‘VET YOU’와 로얄캐닌 대학생 앰배더서가 함께 주최한 <개와 고양이의 기초 영양학 세미나>가 12월 2일(화) 전남대 수의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수의대생들에게 임상에 필요한 영양학적 지식을 소개하면서, 영양학에 관심을 갖고 정규 교과목 개설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예과생 및 본과생 55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는 로얄캐닌 곽영화 책임수의사도 참석해 사전 및 현장에서 받은 영양학 관련 질의에 응답했다.
로얄캐닌 앰배서더 12기 강원정 학생
‘개와 고양이의 기초 영양학 및 로얄캐닌의 키블 사이언스’를 주제로 첫 강연을 맡은 로얄캐닌 앰배서더 12기 강원정 학생(본4)은 “개와 고양이의 영양학적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소화기, 감각기의 해부, 생리학적 차이뿐만 아니라 선조로부터 기인한 식습관 및 사냥습관, 섭식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며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로얄캐닌만의 ‘키블 사이언스’ 6가지(집는 방법, 먹는 속도, 소화율, 영양밀도, 치아건강, 기호성과 식감)도 소개했다. 연구와 관찰을 통한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다양한 사료 모양에 대해 설명하며,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었다. 강연 중간에 퀴즈 시간을 마련해 학부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로얄캐닌 앰배서더 13기 김혜진 학생
두 번째 강연을 맡은 로얄캐닌 앰배서더 13기 김혜진 학생(본4)은 ‘반려동물 기본 영양학과 체중관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혜진 학생은 “원료만 보고 사료의 영양학적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 “습식사료는 살이 찔까?” 등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며 단백질·지방·탄수화물 같은 기본 영양소의 역할을 소개했다.
또한 BCS 평가, 목표 체중 계산법, 체중관리용 처방사료 활용 등 임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김혜진 앰배서더는 “수의영양학이 정규 교과에서 깊게 다뤄지지 않다 보니,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넓혀보고 싶었다”며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줘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영양학은 임상에서 사료 선택과 보호자 상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영양학을 접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연 이후, 로얄캐닌 곽영화 수의사의 ‘영양학 Q&A’ 시간이 이어졌다. 사전에 모집한 질문과 함께 현장에서도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영양학과 관련된 학술적인 질문부터 영양학 수의사의 역할까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질의 응답이 오가며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지훈 학생(본3)은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영양학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예과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주제부터 수의학 지식이 필요한 내용 순서로 구성되어 아주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전했다.
이어 “학부생 수준에서 알기 어려운 정보들은 수의사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서 진로 세미나를 겸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한 명의 보호자로서 우리집 강아지가 먹는 사료가 어떤 이유로 그런 모양을 갖는지 엿볼 수 있어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김규한 학생회장(본3)은 “학생들이 새로운 교과목의 필요성을 직접 체감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영양학 세미나를 기획했다”며 “열정적으로 강연해주신 로얄캐닌 앰배서더와 곽영화 수의사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경험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앞으로 있을 교과목 개편 설문조사에서 학우들의 소중한 의견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동물의료원과 로얄캐닌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복잡한 장질환 증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수의학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는 12월 17일(수) 저녁 8시,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경기동물의료원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며, 송중현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가 연자로 나서 ‘개의 만성장병증 : 실용적인 진단 및 치료’를 주제로 강의한다.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개의 만성 장병증은 흔하게 발병하지만, 원인을 규정하기 어렵고 개체별 치료 반응의 차이도 커, 임상가들에게 까다로운 소화기 질환 중 하나로 꼽힌다.
경기동물의료원 이승혁 원장은 “개의 만성 장병증은 임상 수의사들이 진단의 어려움을 느끼는 질환”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진단 기준과 치료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판단과 치료 계획 수립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경기동물의료원 관계자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진료와 학문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의사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이번 세미나가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지식과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의 참가 대상은 수의사로 제한된다. 참석을 원하는 수의사는 구글폼을 통해 무료로 사전 신청할 수 있다(선착순 마감).
거기서 계속 확장해나가느냐, 실속을 챙기느냐의 기로에 섰는데..저 스스로 경영자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구에게 맡기기보다 뭐든 직접 하는 것을 좋아했죠. 그래서 규모를 점차 줄여 효율화했습니다. 경영상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잘 운영하던 일반 동물병원을 접고 전문병원을 시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몇 년 전부터 공부가 너무 재밌더라고요(웃음). 일반 진료를 하면서도 심장초음파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모교의 송근호 교수님 지도로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파트 과정이지만 석사를 마쳤고, 지금 박사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기존의 병원으로도 먹고 사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변화를 시도하고 싶었습니다.
심장 분야에는 이미 두각을 나타내시는 원장님과 병원들도 많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면 괜찮을 거라는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심장을 탐구하는 것이 무척 재밌고 좋지만, 심장만 떼어 놓고 진료할 순 없습니다. 순환기가 다 연결되어 있죠. 심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과적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남심장내과동물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이전 동물병원을 아예 접고, 광명에서 먼 서울 한남동까지 오셨네요
광명도 좋은 곳이지만, 전문병원에 어울리는 입지는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통도 중요한 요소고요.
지난해 9월에 모아동물병원 자리를 다른 분께 넘기고, 올해 3월에 한남심장내과동물병원을 열었습니다.
예전에는 수의사로서 해보고 싶은 검사나 치료를 시도하려 해도 보호자분들에서 주저하셔서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새 전문병원에서는 보호자분들이 보다 적극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양보다 질’이라는 생각으로 차곡차곡 케이스를 쌓고 있습니다.
재개원을 준비하는 6개월이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짧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한 달씩 연수를 받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떠나서 더욱 좋은 시간이었죠.
슬로베니아의 루블라냐 수의과대학에 계신 수의심장학 교수님을 송근호 교수님으로부터 소개받았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은 공식 비지팅 프로그램을 활용했죠.
10년 넘게 임상수의사로 일하다 가보니 보고 느끼는 게 정말 많았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데도 이해도 잘 되고,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죠.
개원 후에도 베터빌의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9월 네덜란드에서 열린 유럽수의내과학회에도 참가했는데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해외 학회에 꾸준히 참가해보려고 합니다.
전문병원으로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픈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예약이 없을 때는 바로 진료를 보기도 하지만, 주변에 주거지가 많은 입지도 아니라 그런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수의테크니션이 2명 있고요, 자동조제기를 도입했습니다. 영상검사는 물론 혈액검사기기를 돌리는 것까지 다 직접 합니다.
입원도 받습니다. 1인 원장인 전문병원이지만 입원을 적극적으로 받아요. 입원환자가 있으면 집에 안 갑니다(웃음). 응급진료도 안하고, 밤늦게 오는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입원환자만 관리하면서 필요한 일도 하고 공부도 하죠. 그 시간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 적성에 맞나 봐요.
진료실 구성이 특이한 것 같아요. 널찍한 소파도 있고, 바로 심장초음파기기도 있고..심장 진료에 특화된 모습이네요.
넓은 진료실에서, 보호자 분과 나란히 앉아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는 진료를 꿈꿔왔어요. 한남심장내과동물병원 인테리어를 하면서 진료실은 제가 직접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건축학도를 꿈꿨던 어린 시절의 자아를 뒤늦게 실현했는지도 모르겠네요(웃음).
전문병원으로 새출발한 후 기억에 남는 진료가 있다면
숨어 있는 문제, 희귀한 질병을 찾아내어 치료했을 때의 희열이 있어요.
최근 고양이에서 흔치 않은 부정맥성 우심실 심근병증(Arrythmogenic right ventricular cardiomyopathy, ARVC)이나 고알도스테론혈증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진단해서 치료하는데 그치지 않고 논문으로도 보고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 자체가 너무 재미있네요.
총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순환기학회 소식도 궁금합니다
박수영 원장님께 총무 자리를 이어받았어요. 지난해 진행한 심장병 웨비나 시리즈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 오프라인 세미나 시리즈도 성공적으로 진행했고요.
내년에는 이탈리아의 저명한 수의심장학 전문가인 클라우디오 부사도리(Claudio Bussadori) 박사를 초청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더 많은 케이스들 발굴하고 논문도 많이 내고 싶어요. 재밌고 즐거워서 하는 일이거든요. 박사과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논문은 계속 쓰려고 합니다. 그게 제 전문성을 계속 키우고, 또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수의사 교육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수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시작한 세미나도 20회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서 잠시 쉬고 있지만 심장초음파 실습교육도 계속 했었고요. 다른 수의사분들과 교류하는 기회가 되는 것도 좋았습니다.
일반적인 1인 원장 동물병원으로도 오래 경험을 쌓은 만큼 많은 수의사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신 논문에 경험을 녹여 공유하고 싶습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대표이사 서승원)이 고양이 친화 백신을 사용하는 동물병원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제도 ‘초록리본 인증’을 공식 도입했다.
초록리본의 디자인은 고양이의 편안한 표정과 입 모양을 형상화한 곡선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됐다. 고양이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하는 진료 철학을 시각적으로 담았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은 자사의 고양이 종합백신 ‘퓨어박스(Puervax)’를 사용하는 병원에 초록리본 인증을 부여해, 보호자들이 안전한 백신 환경을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양이 친화적 백신으로 알려진 퓨어박스는 세계고양이수의사회(iCatCare, 구)ISFM)가 부여하는 ‘Easy to Give™’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다. 해당 인증은 고양이의 스트레스 반응을 최소화하고 투약 편의성을 높인 제품에만 부여되는 국제 기준이다.
퓨어박스는 접종 용량을 기존 1ml에서 0.5ml로 줄이고, 부형제를 사용하지 않아 불필요한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짧은 접종 시간으로 고양이의 부담을 낮춘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관계자는 “고양이는 작은 자극에도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 수 있는 만큼, 접종 과정 자체가 보호자에게도 고민이 되는 순간”이라며 “퓨어박스는 불필요한 요소를 최소화한 설계로 이러한 부담을 줄인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록리본 인증은 이러한 고양이 친화 백신을 실제로 사용하는 병원을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앞으로도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접종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은 초록리본 인증 도입과 함께 보호자 참여형 ‘초록리본 메리냥스 이벤트’를 진행한다. 인스타그램 릴스에 ‘초록리본’ 스티커와 크리스마스 스티커를 활용해 반려묘 사진을 꾸미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초록리본이 돋보일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벤트는 11월 27일부터 12월 25일까지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은 이번 인증 제도를 계기로 고양이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하는 동물병원과 함께 ‘고양이 친화 백신’의 기준을 점차 넓혀 갈 계획이다.
‘제주에서 만나는 반려동물 줄기세포 재생의료 세미나’가 오는 12월 13일(토) 제주대 수의대 대강의실에서 열린다.
제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주대 수의대와 벳스템솔루션이 제주에서 반려동물 재생의료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함께 마련했다.
반려동물 산업 육성은 체험·관광 등과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주의 핵심 근간산업으로 지정되어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주최 측은 제주에 반려동물 동반 이주·장기 체류 인구가 증가하면서 펫테크·펫푸드·펫짐·훈련소 등 반려동물 산업 전반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수도권 수준의 첨단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줄기세포·면역세포·엑소좀 기반 치료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지자체의 지원과 제주대의 연구 역량, 지역 동물병원 임상 노하우, 산업체 기술력이 결합된 첫 공식 협력 사례로, 향후 제주가 반려동물 재생의료·정밀의학·의료관광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세미나 1부에서는 신태훈 교수(제주대)가 줄기세포 치료의 기초 원리와 최신 동향을 소개한다. 김의진 교수(건국대 동물병원 줄기세포치료센터)가 ‘현장에서 만나는 줄기세포 치료’를 주제로 동물병원 원내배양 중간엽줄기세포(MSCs), 자연살해세포(NK), 세포외소포(EV) 기반 치료 기술을 소개한다.
이어 박준호 대표(피터패터)가 DNA Methylation검사를 활용한 반려동물의 생체나이와 반려동물의 노화 평가 기술을 조명한다.
1부 마지막 순서로는 구민 벳스템솔루션 대표와 연자들이 반려동물 재생의료 중심지로서 제주의 강점과 제주대–지역 동물병원–벤처기업을 잇는 ‘제주형 재생의료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2부에서는 실제 임상 경험을 기반으로 한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스마트동물병원 신사본원 송우진 원장(전 제주대 교수)이 개 만성 염증성 질환에서의 줄기세포 치료 적용과 안전성 경험을 공유한다. 이기쁨 원장(청주고려동물의료센터)은 근거 기반 고양이 줄기세포 치료 데이터를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장운기 원장(미래지동물의료센터)이 로컬병원의 새로운 성장모델로서 재생의료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미 전국 여러 동물병원과 공동 연구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벳스템솔루션은 제주에서의 원내배양 기반 재생의료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
벳스템솔루션 측은 “제주는 반려동물 의료·산업·관광이 결합된 독특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첨단 재생의료가 이 구조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제주대학교 수의학과 줄기세포 중개연구 실험실 신태훈 교수는 인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및 동물 모델 기반 줄기세포 생물학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는 한반도에서 일어날 변화를 선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 베드이자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에 있다”면서 “반려동물 첨단재생의료는 제주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만한 유망한 분야”라고 평했다.
신약 개발 등 첨단바이오 연구에서 영장류의 역할은 크다. 인간과 유전적·생리학적으로 가장 유사한 영장류는 비임상 연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도 최근 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송도에서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 토론회를 직접 주재했고, 10월에는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를 주문했다.
이런 상황에서 ‘첨단바이오연구를 위한 마모셋 교육심포지엄 2025’가 개최되어 주목받았다. 3일(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도서관 우봉홀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Why Marmoset?’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서울대학교병원의생명연구원, 국가모델동물연구소, 한국영장류연구회가 공동주관했다.
심포지엄은 ▲소형원숭이 마모셋의 관리 및 실험기법 ▲마모셋을 이용한 질환모델 개발과 활용 ▲고품질 영장류 관리체계 마련 연구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국내 연구진은 물론, 일본에서 마모셋 연구를 가장 활발히 수행 중인 CIEM(Central Institute for Experimental Medicine and Life Science)에서 Erika Sasaki 박사를 포함해 5명의 전문가가 내한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CIEM은 800여 마리의 마모셋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의생명연구원과 함께 마모셋을 보유 중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 비임상지원센터도 발표를 했다. 마모셋은 이미 파킨슨병, 불임, 골다공증, 선천적 안질환, 지방간 등 특정 질환 모델동물로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 예정이었는데, 이날 심포지엄에서도 일부 연구 사례와 성과가 공유됐다.
일본 CIEM의 Keisuke Mukasa 수의사가 마모셋의 수의학적 관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되던 레서스, 사이노몰거스 원숭이 등 마카크 계열과 달리 신세계원숭이인 마모셋(Marmoset)은 소형 설치류 정도의 작은 크기, 짧은 성 성숙기간, 여러 마리(2~3마리) 출산, 짧은 분만 기간 등의 장점이 있으며, 사람에게 치명적인 인수공통감염병도 보고된 바 없어서 연구에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인간과 유사한 신경계를 갖고 있고, 사람과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사회행동연구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모델동물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수행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모델동물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마모셋자원거점은행(Marmoset Model Resource Bank)’을 포함시켜 연구용 마모셋 생산·공급, 마모셋 생체 자원 저장·분양, 마모셋 유전체 정보, 질병모델 특성, 행동·생리 데이터 관리, 질병모델 개발 및 표준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강병철 교수(마모셋거점은행장)
마모셋자원거점은행은 서울대병원의생명연구원 강병철 교수(한국영장류연구회 회장)가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에서 마모셋을 들여와 내부 번식을 통해 마모셋 자원을 점점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
분양 가능한 마모셋 자원확보, 마모셋의 번식·사육·수의학적 관리 기술 표준화, 품질관리기술 표준화, 마모셋 질환모델 개발, 마모셋자원 정보 표준화 및 DB 시스템 구축, 마모셋 연구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한 마모셋자원거점은행은 앞으로 국제표준화 인증과 국제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모셋자원거점은행장 강병철 교수는 “많은 연구자가 마모셋 자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심포지엄을 열게 됐다”며 “앞으로 매년 심포지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을 후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비임상연구용 영장류 사육관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식약처는 “원숭이 등 영장류 동물은 사람과 유전적·생리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 등 비임상연구 단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 주재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듯 제약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장류 관리 절차 및 세부 기준 마련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영장류의 생태적 습성을 존중하는 사육관리 ▲연구자 안전을 위한 감염관리 기준 ▲ 과학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윤리적 연구 수행 기준 등 영장류 연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아시아수의과대학협회(AAVS),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FAVA), 국제수의과대학학생협회(IVSA)와 함께 수의학 분야에서 GEDSI를 증진하기 위한 만화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수의사, 수의대생들의 스토리텔링 능력과 예술적 재능을 확인하고, GEDSI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GEDSI(Gender Equality, Disability, and Social Inclusion)는 성평등, 장애, 사회적 포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법이다.
이야기는 사실이어도 되고 허구여도 된다. 수의사나 수의대생의 이야기를 담아야 하는데, 동물병원은 물론, 농장, 공공, 실험실, 기업, 연구소, 학계, 국제기구 등 어느 분야를 다뤄도 좋다. 단,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배경으로 해야 한다. 수의대생 시절부터 수의사가 된 이후까지를 그릴 수도 있고, 특정 시기의 수의사·수의대생이 겪은 일을 묘사해도 된다.
만화는 6~15페이지로 그리면 되는데, 손으로 직접 그려도 되고, 디지털 방식으로 그려도 된다. 최종 파일만 PDF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파일 용량이 크면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후 링크를 공유할 수도 있다.
만화는 반드시 영어로 그려야 하며, 작가와 만화에 대한 설명을 담은 1페이지 분량의 워드 파일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응모 대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회원국의 수의사 또는 수의대생이다. 한국 수의사·수의대생도 참가할 수 있다.
이번 만화 경진대회 수상자는 내년 4월 21~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6년 세계수의사대회(World Veterinary Association Congress 2026)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혜택을 얻는다. 세계수의사대회 현장에서 시상식도 열릴 예정이다.
최종 수상작 3편은 WOAH, AAVS, FAVA, IVSA를 통해 홍보·배포된다. 주최 측은 응모자가 PDF 형태로 제출한 파일을 고화질로 인쇄해 배송해 줄 계획이다.
응모 기간은 2026년 1월 25일까지다. 평가 기준과 자세한 응모 방법은 WOA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니어 반려동물의 인지기능 저하, 소화 장애, 관절 퇴행 등 복합적 노화 증상에 대한 통합 관리 솔루션이 등장해 일선 개원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 Biozyme사의 70년 발효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시그니처바이 ‘알루액티브(AlluActive)’가 주인공이다.
알루액티브는 혈뇌장벽(BBB) 통과 성분을 포함한 3대 임상 검증 원료로 구성되어 노령 반려동물의 다면적 건강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6-7세 이상 개·고양이에 적합한 제품이다.
BBB 통과, 신경성장인자(NGF) 생성 촉진으로 인지기능 개선
노령 반려동물에서 가장 난제로 꼽히는 증상이 인지기능장애증후군(CDS, Cognitive Dysfunction Syndrome)이다. 알루액티브의 핵심 성분인 사자갈기버섯 추출물(Hericium erinaceus)은 헤리세논(Hericenones)과 에리나신(Erinacines)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들이 BBB를 통과해 뇌 조직에 직접 도달한다는 점이 타 버섯 추출물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Mori 등(2008)의 인간 뇌교종세포 연구에 따르면, 느타리, 잎새, 히메마츠타케 등 여러 버섯류 중 유일하게 사자갈기버섯만이 NGF(Nerve Growth Factor, 신경성장인자) 생성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NGF는 신경세포의 생존, 성장, 분화를 조절하는 핵심 인자로 NGF 결핍이 알츠하이머형 신경 퇴행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자갈기버섯추출물이 개의 장내미생물 군집 구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며, 위점막 방어인자 증가 및 항염 효과도 확인됐다.
영양소 흡수율 개선으로 노령견 만성 영양실조 대응
노령 반려동물의 또 다른 주요 문제는 소화효율 저하로 인한 영양소실이다.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도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중 감소, 근육량 감소, 전반적인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알루액티브에 포함된 누룩곰팡이 배양액(Aspergillus oryzae fermentation product)은 영양소 흡수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
Jensen(2000)의 개 대상 임상 연구에서 누룩곰팡이 배양액이 단백질과 지방을 포함한 총 소화가능영양소(TDN) 흡수율을 유의하게 향상시켰다. 특히, 대변으로 배출되는 단백질 함량이 감소해, 실질적인 영양 이용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이는 만성 설사나 영양흡수 장애를 동반한 노령 개·고양이에서 기존의 소화효소제나 프로바이오틱스와 병용 처방 시, 보다 포괄적인 소화기능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함량 히알루론산으로 관절·요로 윤활 지원
관절 건강도 노령 반려동물 관리의 핵심 영역이다.
알루액티브에는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이 8mg/ml 농도로 포함되어, 하루 2ml 투여 시 16mg의 히알루론산을 공급한다. 관절 윤활액 및 요로 점막 보호에 충분한 용량이다.
히알루론산은 관절강 내 점탄성 유지, 연골 보호, 염증 억제 기능뿐 아니라 요로 점막의 글리코사미노글리칸층(GAG layer) 복원에도 기여하여, 노령묘에 흔히 나타나는 하부요로계질환(FLUTD) 관리에도 유용하다.
안전성 및 병용 처방 가능성
알루액티브에 대해 현재까지 보고된 부작용 사례는 없다.
주요 성분인 사자갈기버섯, 누룩곰팡이 배양액, 히알루론산은 각기 다른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어 기존 처방약 또는 타 보조제와의 성분 중복이 적다는 점도 장점이다. 병용 처방에 유리하다. 단, 다른 영양보조제와 마찬가지로 개체별 민감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제품은 스포이드 방식으로 정량 급여에 용이하다. 액상 형태로 급여 순응도가 높다는 장점도 있다.
국내에서 동물용 항생제를 가장 많이 쓰는 동물종은 돼지다. 동물용 항생제는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를 거쳐 필요한 경우에만 쓰도록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시각은 사실로 드러났다. 수의사처방제 도입 12년만에 진행된 첫 실태조사에서다.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는 11월 27일(목) 대전 KW컨벤션에서 열린 2025 컨퍼런스에서 검역본부 의뢰로 진행한 ‘양돈 항생제 수의사 처방 실태조사 및 개선안 제시’ 연구 결과 일부를 공개했다.
최종영 회장은 “우리나라는 중국을 제외하면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동물용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수의사처방제 도입과 항생제 전(全)성분 처방대상 지정 이후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국내 돼지농장 150곳 항생제 사용실태 조사
3곳 중 2곳은 수의사 진료 없이 자가진료로 항생제 사용
처방전 안 줘도 약품은 배달된다..요식행위 전락
연구진은 국내 돼지농장 150개소를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설문조사를 벌였다.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의 처방 데이터도 추출했다.
조사대상은 다양한 규모로 구성됐다. 1만두 이상의 대형 농장 13곳, 2천두 이상의 소형 농장 50곳이 포함됐다. 일관사육 농장이 62%로 가장 많았고, 비육전문(17%), 멀티사이트(12%), 자돈판매(9%) 농장 등 운영방식도 다양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의 농장이 수의사 진료·처방과 무관하게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생제 구입 시 수의사의 진료 후 구입한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수의사 진료와 관계없이 구입(14%)하거나, 필요하면 (동물용의약품판매업소에) 전화로 주문한다(45%)는 응답이 더 많았다. 농장 3곳 중 2곳은 여전히 진료 없이 항생제를 쓴다는 얘기다.
항생제를 선택하는 방법에서도 ‘수의사 처방’은 36%에 불과했다. 진료 후 구입한다는 응답과 비슷한 수치인 셈이다. 반면 치료경험이나 관행적 사용에 기대는 비율이 67%에 달했다.
여전히 훨씬 많은 돼지농장이 자가진료에 의존해 수의사 진료 없이 항생제를 쓰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처방전이 발행된 경우에도 판매행위와 실질적으로 연계되지 못한다는 점도 드러났다. 동물병원에서 바로 항생제를 공급받아 별도의 처방전이 필요없는 16개 농장을 제외한 134개 농장 중 76%가 동물용의약품판매업소에 처방전을 주지 않고도 약품이 농장에 도착한다고 응답했다.
이들 농장에 수의사처방전 발행은 쓸모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일단 약부터 팔고, 판매업소와 결탁한 수의사의 명의로 그에 맞춘 처방전을 만들어두는 방식으로 변질됐을 가능성도 높다.
2024년도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보고서 중 발췌
이처럼 수의사처방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지도 않다 보니 항생제 판매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
식약처와 검역본부가 발간한 ‘2024년도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가축 및 반려동물에 판매된 항생제는 853톤으로 집계됐다.
이중 돼지가 595.2톤으로 70%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 52톤이 늘었고, 2015년에 대비해서도 25%나 증가했다.
최종영 회장은 수의사 진료도 없고, 처방전도 없는 불법적인 항생제 유통에 대한 관리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의사 처방까지는 전자기록이 의무화된 반면 판매단계에는 아직 의무화되지 않아 농장별로 어떤 항생제가 얼마나 판매됐는지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수의사처방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항생제를 마련한 농장은 30% 안팎에 그쳤는데, 판매기록 전산화가 되지 않은 현행 관리체계에서 나머지 70%가량의 농장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라는 것이다.
최종영 회장은 “이번 조사에서 콜리스틴 등 최우선 중요항생제의 처방 빈도가 상당히 높은 점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처방·판매·사용기록이 한 곳으로 모두 모이는 덴마크의 VetStat 시스템과 같이 국내에도 동물용 항생제 판매기록을 전산화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1 해피펫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반려동물문화대상’은 지난 2019년 제정되어 “동물을 위한 일이 곧 사람을 위한 일”이라는 신념 아래, 매년 반려동물 문화 발전에 헌신한 사람들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다.
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동물복지 향상, 생명존중 교육, 산업 혁신, 사람과 동물의 관계 증진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노력한 사람들의 노고를 기리고 그 선한 영향력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시상식이다.
특별히 올해는 뉴스1 해피펫 창간 10주년 기념행사가 함께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뉴스1은 지난 2015년 12월 동물전문매체 해피펫을 창립한 이후, 10년간 반려동물 복지·문화 확산과 산업 저변 확대에 앞장서 왔다.
왼쪽부터) 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정인성 로얄동물메디컬센터 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정인성 로얄동물메디컬센터 원장이 받았다.
정인성 원장은 유기동물 의료 지원과 산불 피해 동물보호 등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온 임상수의사로 국내 최초 AAHA 인증을 통해 병원을 국제 기준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성장시켰으며, 최신 치료 옵션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중증환자 진료의 선택지를 넓힌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지난해 제23차 대전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 총회(FAVA 2024) 조직위원장으로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2025 대한민국수의사대상을 받기도 했다.
2025 제7회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한 정인성 원장
정인성 원장은 “동물병원을 한 지 30여 년이 됐다. 그동안 반려동물이 가족처럼 여겨지는 문화가 생겼고, 저도 제가 하는 일에 더 사명감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도 말 못 하는 아픈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걸 통해 보호자들이 수의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왼쪽부터) 이영섭 뉴스1 대표이사,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내견 태백이
뉴스1 대표이사상(국감, 의정)은 조경태 국회의원과 김예지 국회의원이 수상했다.
안내견 태백이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김예지 국회의원은 “안내견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동물복지 향상과 봉사동물 관련 제도적 보완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다 보니 이런 큰 상을 주신 것 같다.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이라며 “은퇴봉사동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생명으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 등 제가 발의한 동물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 김가은 배우(오른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김교흥) 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와 배우 김가은 씨가 받았다.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장(사진 왼쪽), 김영범 본동물의료센터 원장(사진 오른쪽 두 번째), 안대기 스카이동물메디컬센터 원장(사진 오른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어기구) 상은 서울특별시수의사회, 본동물의료센터, 스카이동물메디컬그룹에게 돌아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철규) 상은 우리와주식회사, 주식회사 한미, KOTITI시험연구원이 차지했다.
윤일용 넬동물의료재단 이사장(왼쪽), 강소영 서울디지털대 교수(오른쪽 두 번째), 신사경 VIP동물한방재활의학센터 by Dr. 신사경 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김영호) 상은 넬동물의료센터, 신사경 원장(VIP동물한방재활의학센터 by Dr. 신사경), 강소영 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가 받았다.
뉴스1 대표이사상(연구)을 받은 한국인간동물상호작용연구회(KHAI)의 한진수 이사장(건국대 명예교수)(오른쪽)
뉴스1 대표이사상(바이오)을 받은 더셈펫바이오의 강도한 대표(오른쪽)
뉴스1 대표이사상(봉사)을 받은 정혜진 우리동네30분의원 원장
뉴스1 대표이사상(교육)을 받은 정한영 충남동물종합병원 원장
뉴스1대표이사상(연구, 바이오, 봉사, 교육)은 각각 한국인간동물상호작용연구회(KHAI)(이사장 한진수), 더셈펫바이오(대표 강도한, 강두한), 정혜진 원장(우리동네30분의원), 정한영 원장(충남동물종합병원)이 수상했다.
대한수의사회 회장상은 서지민 수의사에게 돌아갔다.
왼쪽부터) 유자은 건국대학교 이사장, 백광일 전북소방본부 익산소방서 팀장
건국대학교 이사장상은 백광일 전북소방본부 익산소방서 팀장이 받았다.
뉴스1 대표이사상(공로상)을 받은 청각장애인 보조견과 보호자, 김재영 심사위원장(사진 왼쪽)
2025 대한민국반려동물문화대상 공로상은 청각장애인 보조견 도도가 수상했다. 신교무역에서 후코아이 블루 제품을 후원했다.
김재영 반려동물문화대상 심사위원장(국경없는 수의사회 대표)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많은 공적 자료를 읽을 때 여러 번 뭉클한 마음이 들었다”며 “우리 사회는 이제 동물을 오락의 대상이나 소유물이 아닌 지구의 이웃이자 돌봄이 필요한 존재, 그리고 가족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화의 중심에는 오늘 수상한 여러분의 조용하고 깊은 실천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동물을 위한 일이 결국 사람을 위한 일이라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며 “동물이 존중받는 사회가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뉴스1 해피펫은 그동안 해피펫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기업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대한수의사회, 건국대학교, 고려동물메디컬센터, 인천시수의사회, 유한양행, 한국조에티스, 로얄캐닌, 내추럴발란스, 한국마즈,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이 감사장을 받았다.
해피펫 10주년 기념 심포지엄도 진행됐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K-반려동물 산업과 문화, 향후 10년을 선도한다’였다.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한 서울대 수의대 이영희 교수
심포지엄에서는 ▲수의학에서의 의료정보학 활용 및 동물약품 데이터 중요성(서울대 수의대 이영희 교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김윤희 사무관) 2개의 기조연설에 이어 ‘반려동물 사료 발전을 위한 16년, K-펫푸드가 여는 미래(네츄럴코어 이진영 대표)’, ‘자연주의 펫푸드 시대, 성장의 빛과 그림자(한국반려동물영양연구소 허지윤 부사장)’, ‘AI와 함께 성장하는 반려동물 질병 진단 시장(오이세 코벳 대표)’, ‘소송이 아닌 소통으로, 반려 비즈니스의 생존 전략(박영헌 법률사무소 단비 대표변호사)’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이영희 교수(동물정보관리학)는 “이제 데이터의 시대다. 반려동물 데이터가 표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뒤처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이영섭 뉴스1 대표이사는 “올해는 뉴스1 해피펫이 창간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해피펫은 그동안 반려동물 정책, 산업, 문화 전반을 폭넓게 조명하면서 대한민국 반려동물 생태계가 변화하고 성숙해 오는 과정을 꾸준히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가족 구성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생명 존중 가치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며 “오늘 심포지엄에서 공유된 경험과 정책, 산업적 시도들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동물용의약품 업계가 11월 25~27일(화~목) 3일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VIV MEA 2025’ 박람회에 대거 참석해 국내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한국동물약품협회(KAHPA, 회장 정병곤)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용의약품 등 종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관을 구성해 박람회에서 참가했다.
총 12개 국내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고려비엔피, 녹십자수의약품, 대성미생물연구소, 대호, 동방, 메디안디노스틱, 성원, 스템온, 우진비앤지, 중앙백신연구소, 한국썸벧까지 11개사가 한국관으로 단체참가했고, 코미팜은 개별참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도 현장을 찾아 중동 지역 동물약품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시장 조사를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업체 부스 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코트라(KOTRA) 두바이 무역관을 방문해 축산·동물약품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 기반을 모색했으며, 현지 유통회사와의 면담을 통해 시장 진출 전략 등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또한, 박람회 주최사(VNU)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관 맞춤형 마케팅 지원, 향후 협력 방향 등을 논의했다.
동물약품협회에 따르면, 한국관 단체참가 기업들은 전시회 동안 총 269건의 상담을 진행해 약 2,889만 달러(한화 약 424억 원)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고 한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이를 통해 중동시장에서의 한국산 제품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2016년 처음 개최된 VIV MEA 박람회는 중동을 대표하는 축산 전문 박람회다. 격년으로 열리며, 중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 바이어와의 교류도 가능하다. 한국동물약품협회가 한국관으로 VIV MEA에 단체참가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VNU에 따르면 올해 박람회에는 49개국 505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10,830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MOU를 체결한 중앙백신연구소 관계자는 “중동시장은 한국 동물용의약품 기업들이 중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까지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동 지역 축산시장 규모는 2024년 약 229억 3천만 달러(한화 약 32조 원)에서 2029년 약 332억 달러(한화 약 46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가금류 시장이 53.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VNU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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