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개정
동물복지 증진·수의학 교육 위한 사체 활용, ‘남용 없는 투명성’과 ‘교육 개선’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수의학 교육·연구를 위해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사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동물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10월 27일(화) 공포됐다. 개정법은 1년...
2026.10.29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8
안락사된 유기동물 사체 교육·연구 목적 기증 법안, 국회 통과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 자연사 등으로 발생한 사체를 수의학 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 기증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카데바 수급의...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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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사육금지제도’ 도입 담은 동물보호법 농해수위 통과 환영
[공동성명] 학대범 ‘사육금지제도’ 도입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농해수위 통과를 환영한다!-동물복지국회포럼·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2026년 9월 2일, 동물학대범죄자의 동물사육을 제한할 수...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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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죄자, 동물 다시 못 기른다’ 동물사육금지제도 동물보호법 상임위 통과
동물학대범죄자에게 추가적인 동물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피학대동물이 학대혐의자에게 곧장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확정판결 전까지 지자체가 격리할 수...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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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견·구조견·탐지견·경찰견..사람 위해 봉사한 동물들 끝까지 책임집시다”
국가봉사동물의 은퇴 후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국회에서 관련 정책포럼도 열린다. 사단법인 지속발전가능연구소 마침표(이사장 이영...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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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도·양수에 계약서 작성, 사전교육 의무화
반려동물의 유상 양도·양수에 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고,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 양수하는 예비 보호자에게 사전교육 이수를 부과한다. 더불어민주당 오세의 국회의원(비례)이 20일(월) 이...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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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이수 의무화된다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거나, 동물판매업소에서 분양받는 경우 ‘입양 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보호동물을 분양하는 동물보호센터, 동물을 판매하는 동물판매업소로...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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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국회의원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반려묘도 의무 등록”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사진,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반려묘의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고, 동물등록 방식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로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6월 23일(화) 대표발의했다. 유실·유기동물 4마리...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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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펫숍·동물생산업은 되는데 사설 동물보호소는 안 된다?
민간동물보호시설(사설 유기동물보호소) 합법화를 위한 신고 기간이 2029년까지로 추가 유예된다. 입지, 건축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어려워 신고가 지연되고 있는...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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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업계 ‘루시법’ 반대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불법 음성 시장 키운다”
반려동물의 유통·판매 연령을 6개월령 이상으로 상향하고, 경매업을 금지하는 등 동물생산업·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일명 ‘루시법’에 대해 업계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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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 가면 쓴 신종펫숍, 피해액 평균 225만원
동물보호소인 양 행세하며 파양비와 입양비를 양쪽으로 거두는 신종펫숍(신종펫샵)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종펫숍과 연루되어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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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일원화냐 생체인식 추가냐’ 변화 없이 논의만 반복하는 동물등록제
반려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11일(목)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2021년 이후 실효성 없는 외장형 동물등록이 내장형을 앞지른 가운데 동물등록방식을 내장형으로 일원화해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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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실습도, 수의사 임상교육도 중단..‘카데바 구하기 어려워서’
한국수의치과협회가 매년 아시아수의치과포럼에서 병행하던 실습세션은 지난해부터 운영되지 않고 있다. 7일(일) 서울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올해 포럼 현장에서 그 이유를 묻자...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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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봉사동물 합당한 예우 위해 제도적 지원해야”
구조견, 장애인보조견, 군견, 탐지견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봉사동물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법안이 나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봉사동물의 날을...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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