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철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로 5년간 4,012억 원 세수 감소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NABO 재정추계&세제이슈(2024년 Vol.1 제26호)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향후 5년간 추정 세수 감소액은 4,012억 원이었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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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확대, 동물병원의 대응 전략은
대한수의사회지 월간 [동물의료] 2023년 11월호가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의 담화문으로 문을 연다(p58).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확대와 관련하여 허주형 회장은 “2011년 당시...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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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세 확대로 동물병원 순이익은 오히려 감소 가능
2023 한국임상수의사 학술대회(2023 KAHA 추계컨퍼런스)에서 세무사 특강이 진행됐다. ‘진료비 면세확대 세무전략-개정세법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강의한 곽노국 세무사에 따르면, 동물진료비...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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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69회] 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세 확대 총정리
2023년 10월 1일부터 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세 항목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동물진료비에 붙던 10% 부가세가 폐지되는 건데, 완전 폐지는 아니고 102개 세부...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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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되면 진료비 새로 게시해야..대수 가이드라인 내용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확대를 앞두고 대한수의사회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미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게시한 항목 중 이번에...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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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 확대에 동물병원은 손해? ‘부담 완화 체감될까’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기존에 알려졌던 100여개 항목으로의 면세 확대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일선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사람의료처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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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부가세 면세 확대, 유리한가 불리한가
7월 27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동물병원 면세대상 진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그간 동물병원 진료비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를 납부할 때에는...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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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원칙적 면세에 예외적 과세만 규정해야’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대한수의사회가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면세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사람의료처럼 진료용역 전체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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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100종 부가세 없앤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진료항목이 늘어난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신설한지 12년만에 면세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정부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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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면세해준다고 진료비를 사전 게시할 수는 없다
대한수의사회가 6월 30일과 7월 1일 양일간 충북 청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2023년도 임원워크숍을 개최했다. 허주형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단과 전국 시도지부장, 축종별...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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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횟수 조사 토대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확대한다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범위 확대를 검토하기 위해 특정 진료항목의 진료 횟수를 조사한다. 진찰료, 입원비 등 진료비 게시 대상면서...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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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동물병원 규제로만 일관‥진료부 제공 의무화 반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6일 정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진료분야 정책계획에 유감을 표하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준비 없이 민원해결에만 치중하면서 동물병원에 대한...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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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전국 4900개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해 농식품부 홈피에 공개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2023년 진찰료, 입원비 등의 면세를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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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시장 규모는 1조 7400억…부가세 수입은 633억
반려동물 의료시장 규모는 현재 약 1조 7400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2023년부터 동물진료비 부가세를 폐지할 경우 2027년까지 4726억원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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