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헌재 “4종 종합백신 약국판매 금지 위헌 아냐..국민건강에 기여”
헌법재판소가 4종 종합백신 등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가 동물복지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근 동물약국 개설자가 제기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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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급여 진료비 공개 위헌 소송 졌다…동물진료비 공시제 탄력
의료계가 공동으로 대응하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위헌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물진료비 게시·공시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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