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보상금 삭감
이동제한 당한 럼피스킨 최초 신고 수의사에게 보상금 지급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럼피스킨병을 확인해 신고했지만, 이동제한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수의사에게 보상금이 주어진다. 당정은 2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럼피스킨병 발생농가에 방역미흡 사항이...
2023.10.29
2
역학조사 거부, 적정사육두수 초과 농장은 살처분 보상금 더 깎는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농장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폭이 더 커진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높거나 방역교육 이수, 전화예찰에 100% 응답하는 등...
2023.06.27
0
방역수칙 위반마다 살처분보상금 감액 누적될 수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살처분된 농가에서 방역기준 위반사항이 여럿 적발될 경우 살처분보상금을 각각 감액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022.11.03
0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편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방역 우수농가와 미흡농가의 보상금 지급의 차별화하는 방향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2022.08.19
0
살처분 보상금 체계 손 본다‥정책연구용역 입찰 공고
정부가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입찰을 4일 공고했다. 고병원성 AI,...
2022.04.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