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26국감] 동물진료비 편차 또 언급..방문형 장례서비스·맹견 품종 분류 문제도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가 10월 22일(목)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동물 관련 분야에서는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관 운영과 맹견으로...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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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럼피스킨 확산 조짐..수의사 접종 지원 등 강력 대응 주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가 10월 22일(목)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방역 분야에서는 전남의 럼피스킨 발생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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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윤준병 “진료비 110배 차이..표준수가제 도입, 개별 병원 진료비 공개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동물병원 진료비의 편차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조사 자료를 인용하며 최저가·최고가의 격차가 초진료는 61배,...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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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야생동물 카페, 동물원 폐업으로 나올 동물들 어떻게 하나
10월 15일(목)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 관리·보호 인프라가 도마에 올랐다. 박정 의원은 밀수를 적발하는 관세청과 보호하는 국립생태원,...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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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마취제 셀프 투약 동물병원장 구속영장..규제 강화 속도 붙나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동물병원장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사용 후 방치된 빈 케타민 약병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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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은퇴 봉사동물 예산 수립은 관세청·소방청 2곳뿐, 내년 공공동물병원 예산도 미반영
국가봉사동물의 은퇴 후 삶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봉사동물’은 군견, 경찰견, 철도경찰견, 119인명구조견, 세관·검역탐지견 등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특수...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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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공중방역수의사 등 보충역, “8종 모두 없애야”
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 병역특례제도 전반이 정원 미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남자축구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혜택 논란이...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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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프로포폴 불법 유출 동물병원, 처방량 전국 1위였는데 점검 없었다
프로포폴 불법유출 사건이 발생한 동물병원이 지난해 전국 동물병원 중 프로포폴 처방량 1위를 기록했음에도 최근 5년간 한 번도 당국의 점검을 받지...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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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야생동물 백색목록 888종 너무 많다
반려 목적으로 집에서 기르는 야생동물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백색목록’이 방만하게 작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관련 제도 정비를 시사했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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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예방적 살처분하면 AI 감염 있어도 발생농장 아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가 10월 7일(수) 여의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2026년도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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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할 것..반려동물 진료 부담 완화 위해”
정부가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를 전수 공개하겠다는 기존 추진 방향을 재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0월 7일(수)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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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직 공무원 결원율 30%,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202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다시 한번 수의직 공무원 결원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달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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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19개 약국이 전국 동물병원 5,603개소로 인체약 공급
지난해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된 약국이 전국 19개소로 파악됐다. 이들이 인체용의약품을 공급한 동물병원은 5,603개소에 달한다. 해당 유통량의 84%가 다른...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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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병진 “살처분 보상금 수천억 쓰는데, 가축방역관 처우개선은 없어” 지적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을)이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가축방역관 미달 사태 문제를 지적했다. 송미령 장관은 “내년 1/4분기 안에, 구체적인 가축방역관 처우개선안을...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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