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동물복지 증진·수의학 교육 위한 사체 활용, ‘남용 없는 투명성’과 ‘교육 개선’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수의학 교육·연구를 위해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사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동물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10월 27일(화) 공포됐다. 개정법은 1년...
2026.10.29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9
동물학대범 동물사육 금지하고 은퇴 봉사동물 지원…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동물학대범의 동물 사육을 제한하고 은퇴한 봉사동물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안이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동물학대범에...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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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죄자, 동물 다시 못 기른다’ 동물사육금지제도 동물보호법 상임위 통과
동물학대범죄자에게 추가적인 동물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피학대동물이 학대혐의자에게 곧장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확정판결 전까지 지자체가 격리할 수...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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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도·양수에 계약서 작성, 사전교육 의무화
반려동물의 유상 양도·양수에 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고,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 양수하는 예비 보호자에게 사전교육 이수를 부과한다. 더불어민주당 오세의 국회의원(비례)이 20일(월) 이...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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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이수 의무화된다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거나, 동물판매업소에서 분양받는 경우 ‘입양 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보호동물을 분양하는 동물보호센터, 동물을 판매하는 동물판매업소로...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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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국회의원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반려묘도 의무 등록”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사진,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반려묘의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고, 동물등록 방식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로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6월 23일(화) 대표발의했다. 유실·유기동물 4마리...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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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펫숍·동물생산업은 되는데 사설 동물보호소는 안 된다?
민간동물보호시설(사설 유기동물보호소) 합법화를 위한 신고 기간이 2029년까지로 추가 유예된다. 입지, 건축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어려워 신고가 지연되고 있는...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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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업계 ‘루시법’ 반대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불법 음성 시장 키운다”
반려동물의 유통·판매 연령을 6개월령 이상으로 상향하고, 경매업을 금지하는 등 동물생산업·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일명 ‘루시법’에 대해 업계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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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 가면 쓴 신종펫숍, 피해액 평균 225만원
동물보호소인 양 행세하며 파양비와 입양비를 양쪽으로 거두는 신종펫숍(신종펫샵)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종펫숍과 연루되어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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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실습도, 수의사 임상교육도 중단..‘카데바 구하기 어려워서’
한국수의치과협회가 매년 아시아수의치과포럼에서 병행하던 실습세션은 지난해부터 운영되지 않고 있다. 7일(일) 서울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올해 포럼 현장에서 그 이유를 묻자...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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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봉사동물 합당한 예우 위해 제도적 지원해야”
구조견, 장애인보조견, 군견, 탐지견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봉사동물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법안이 나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봉사동물의 날을...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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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동물보호센터도 민간 임시보호 가능해진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도 민간 자원봉사자의 임시보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분양 후 사후관리와 추가 입양에 문제가 없을 경우 입양 가능한 유기동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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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된 유기동물 사체, 수의학 교육 기증 허용’ 동물보호법 개정안 나와
안락사된 유기동물의 사체를 수의학 연구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해부실습을 못하는 수의대가 있을 정도로 불안정한 카데바...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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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 맡긴 반려동물 안 찾아 가면 동물 유기행위로 처벌
동물병원에 맡긴 반려동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동물 유기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나왔다. 박덕흠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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