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6년제 출신 후배 수의사들이 실력이 뛰어나고 똑똑하다고 인정하시면서 최근 겪은 일을…

<부제소 합의와 관련한 법률적 이슈>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 수의사법이 지난 1월 4일 공포됐습니다….

법의학(Forensic Medicine)은 의학적 진단과 부검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인과관계와 진실을 밝히는 학문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드라마 ‘싸인’ 등에서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동물학대는 물건을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변호사 류윤정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어 2023. 4. 27. 시행이 예고되었다. 개정되는 동물보호법 중 일부를 살펴보면, 먼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부가세 신고∙납부는 병원의 매출을 결정하며, 매입 또한 사업자의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직원이 갑자기 무단으로 퇴사했다면> 변호사 정은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조치도 매우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이지만,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할 경우…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했던 해외여행이 최근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해외여행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한 해외출입국의…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 책임의식 고취해야> 김정민 변호사 지난 4월 3일 광주 쌍촌동의 한 도로에서 중형견 하운드 4마리가 산책을 하던 소형견…

한국수의인물사전 106. 한영우(韓暎愚, 1910~2004). 도쿄고등수의전문학교 졸업, 보건후생부 수의국장, 농림부 축정국 수의과장, 대한수의학회 창립 임시 의장, 동양축산공업 고문, 범양약화학 고문. 본관은…

<동물병원 내 CCTV 설치 및 운영>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지난 기고문(보러가기)에서는 동물병원에서의 진료 시 반려동물 보호자가 수의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

한국수의인물사전 105. 한수남(韓壽南, 1928~2008).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졸업, 육군중앙병리연구소 실험의 및 식품검사관 근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정교수,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시험소 연구관, 대한수의학회 총무위원,…

<반려동물과 여행, 대중교통 이용 방법> 변호사 류윤정 봄이 왔다. 반려동물 보호자 역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을 고려할 때가 됐다. 하지만 자가용…

동물병원 수익 다각화를 위해 동물병원 내에 애견미용,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물 관련 산업은 동물보호법을 적용받기에 영업 전에 반드시 행정절차를…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합법적으로 이별하는 법 : 이현지 변호사(동물권을 옹호하는 변호사 모임) 필자가 초등학생 때, 토끼를 2년 정도 기른 적이…

수의사의 설명의무를 명시한 개정 수의사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에 의하면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