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개정안을 법무부가 직접 발의했지만,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6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의 법적지위는 ‘물건’입니다.
동물복지를 언급할 때 항상 거론되는 국가가 오스트리아입니다. 그렇다면 오스트리아의 동물 관련 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위클리벳 403회에서 국회도서관이 최근 발간한 ‘최신 외국입법정보’를 통해 오스트리아의 동물관련 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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