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진료행위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이행 전국 일제 점검
상반기 동물병원 일제점검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경기도, 경상남도 등 각 지자체별로 5월 31일까지 관내 모든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이 시행된다. 이번...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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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수의사·상급동물병원 체계 연내 도입안 마련
정부가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수의사(전문의)·상급동물병원 체계 마련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4일 발표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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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게시 전면 시행
주요 동물진료비 게시 의무가 5일 전국 동물병원으로 전면 확대 시행됐다. 아울러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의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데 대한 행정처분...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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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
정부가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대상을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만 적용된 사전고지 의무를 모든 진료에 적용하겠다는...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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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수술 중 폐사, 의료과실 없어도 설명의무 미흡하면 손해배상
반려견이 수술 중 폐사한 사례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설명의무가 소홀한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제1민사소액단독, 부장판사 황영수)은 반려견 소유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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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윤리 라운드토론
사전동의서, ‘잘’ 받고 있나요?
최유진 수의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인문사회학실 박사과정 수의사 A는 대형동물병원의 내과 과장이다. 어느 날 보호자 B가 11살 닥스훈트 ‘루나’와 함께 내원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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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7/5) 시행 수술 동의서 기준 서식 마련…미작성 시 과태료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이하 수술)에 대한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가 내일(7/5)부터 발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한다. 법 시행 시점에...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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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보호자가 사전 동의하면 수의사 책임 면제될까?
<수술동의서와 관련한 법률적 이슈>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지난 1월 4일자로 개정된 수의사법은 수의사에게 수술과 같은 중대진료 시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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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설명·서면동의 7월 5일 시행…동의서 양식은?
올초 개정된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의 첫 규제가 다음주 화요일(7/5)부터 시행된다.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이하 수술)를 할 경우 소유주에게 수술...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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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수술동의서 조항 일부가 무효라면 전부 다 무효인가
<동의서·서약서·계약서 등의 조항 일부가 무효일 경우의 법률적 이슈>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지난 기고문(바로가기)에서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案)에 포함된...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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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수술동의서에 `민형사상 이의제기 않겠다` 서약한다고？
<부제소 합의와 관련한 법률적 이슈>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 수의사법이 지난 1월 4일 공포됐습니다....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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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사전동의·진료비 게시, 농장동물 진료에도 의무화됐다？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의 사전설명·서면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한 개정 수의사법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축종에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수의사법...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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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부터 전신마취 수술·수혈 사전 동의 의무화…시행규칙 입법예고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설명·서면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공시제를 도입한 개정 수의사법이 하위법령으로 구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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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로 사망한 반려견, 사전 검사·설명 미흡했다` 위자료 인정한 법원
반려견이 수술을 받다 죽은 경우, 동물병원 수의사가 사전에 검사와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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