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420회]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됐습니다. 많은 조항이 신설됐고, 1년 또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과 올해 하나씩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을 주도했던...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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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식품안전특위 “반려동물사료 유형에 처방식 추가해야”
정부가 마련한 펫푸드 표시기준 제도 개정(안)의 반려동물사료 유형에서 ‘특수목적영양사료(질환관리사료, 일명 처방식)’가 제외된 가운데, 처방식 카테고리를 추가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이 나왔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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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동물 확인도 없이 약국서 동물용 실데나필 구입..약사예외조항 구멍
국정감사에서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의 허점이 지목됐다. 수의사처방대상으로 지정된 성분의 동물약을 약국에서 수의사 처방없이 팔면서, 동물이 실제로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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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동물장묘업 연간 사체 처리 12만건..2년 만에 2배로
최근 3년간 동물장묘업 이용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0월 7일(월) 열린 2024년도...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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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유기동물 저감에 실외사육견 중성화 중요한데..목표달성률 12% 그쳐
정부가 유실·유기동물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사업의 실적이 목표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10월...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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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가축방역관 전문교육 4번 중 1번은 비수의사가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북 영천청도)이 10월 7일(월)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가축전염병 대책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수의사인 가축방역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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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수의직 공무원 미달 거듭 지적..주요 축산 시도 수의직 퇴사율 1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월 7일 개최한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수의직 가축방역관의 부족 문제가 거듭 지적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진 지적에 송미령...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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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동물 은퇴견에 의료지원한다..동물병원협회·농식품부·서울시 협약
국가봉사동물 은퇴견의 복지 증진 및 민간 입양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5일(토)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제1회 서울시 동물보호의 날 기념행사...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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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419회] 반려동물 보유세, 또 논란
정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2020~2024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시행될 제3차...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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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최근 5년간 재난형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5,289억원
최근 5년간 국내 발생한 재난형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 보상금만 5천억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기...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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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 처분, 22대 국회에서는 통과돼야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학대 범죄를 저질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도 다시 동물을 키울 수 있다. 피학대동물이 같은 사람에게 또 학대받거나, 학대자가...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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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2배 긴 복무기간·병사봉급 인상으로 공중방역수의사 지원 저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사진)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 미달 사태에 대해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에 비해 2배...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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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원헬스로 여는 수의정책 콘서트 : 김용상
원헬스 관점으로 풀어 쓴 ‘수의정책 전문서’가 출간됐다. 지난 2020년, 수의 정책의 여러 분야를 통합적으로 소개한 국내 최초 수의 정책 안내서...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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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내년 예산 1천억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개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내놨다. 현재 식용 목적으로 길러지는 개가 전국 46.6만마리로 파악된 가운데, 농장이 조기에 전·폐업할 경우...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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