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운송차량 분뇨 외부 유출 금지, 방역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 분뇨를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CCTV 운영·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거나 소독이 미흡한 경우 등 방역기준을...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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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월평균 80마리 화장한 불법 동물장묘업자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무허가 업체로 의심된다”는 도민의 제보를 통해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경부터...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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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거나 상해 입힌 동물학대 범죄에 양형기준 만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양형위원회는 17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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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회 첫 수의사법 개정안 ‘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에 자가진료 허용’
제22대 국회 첫 수의사법 개정안이 나왔다. 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가 동물병원 개설 없이도 소속된 동물원·수족관의 동물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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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시민 대상 운영’ 김포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24일 개소
전국 최초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공공동물병원인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24일(월) 정식 개소한다. 김병수 김포시장(사진)은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개소를 앞둔 지난...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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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압류도 금지’ 박희승 의원, 민법·민사집행법 개정 발의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고, 채무자의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11일 이 같은...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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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활용해 가축방역관·검사관 충원 해법 찾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축방역관·검사관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민간 수의사의 공수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도지사가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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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구입 미보고 동물병원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구입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 및 약국 59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동물병원 7개소를 비롯해 병의원...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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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약자 반려견 장례지원 사업 실시..최대 92% 할인
서울시가 반려동물 장례식장 ‘21그램’과 함께 2024년 사회적약자의 반려견 장례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등...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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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질병 농식품 연구개발 공동기획단 분과위원장 공개 모집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농업, 동물·질병 분야 연구개발(R&D)사업 기획을 총괄 관리할 민간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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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동물용의약품 허가절차 완화, 동물용 신약 검토 전담조직 마련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 산업발전대책 마련 전담조직(TF) 제도개선·연구개발 분과 회의를 4일 개최했다. 동물약품 업계 관계자와 수의과대학, 동물약품협회, 수의사회 등 관련기관 전문가 20여명이...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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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402회] 개식용금지법 생겼는데, 섭취는 괜찮다?
개식용종식특별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정됐습니다.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할 수...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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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수의사 자정작용 기대 어렵나..품위손상행위 범위 좁다
오는 7월 24일부터 수의사의 품위유지의무와 수의사회 징계요구권이 시행된다.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수의사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수의사회가 윤리위원회...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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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출신 김영기 도의원, 반려동물 청소년 정서안정화 사업 점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사진 왼쪽)이 5일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관계자들과 함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서안정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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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동물병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된다
신축하는 동물병원에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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