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위클리벳 365회] 의료과실 없었는데 수의사가 왜 손해배상?
최근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때 의료과실(주의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술 중 불가항력적인 마취사고로 반려견이...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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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어겨 구제역 퍼졌지만, 원인제공 농가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타 지역에 판매한 돼지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됐지만, 그로 인해 지출한 살처분보상금을 해당 위반농가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순 없다는...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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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치료비 손해, 분양가로 제한 주장에 法 ‘수의사가 할 소리냐’
반려견의 수술 후유증을 제대로 처치하지 않은 수의사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민사부는 피해 반려견의 보호자 A씨가 충남...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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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에 남은 항생제가 계란 잔류 사고로‥대법 `제약사가 손해 배상해야`
계분에 남아 있던 항생제가 닭에 노출돼 계란에까지 항생제가 잔류됐다면, 해당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약품 제조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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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감염된 자돈 공급한 종돈장，구입 농장에 손해배상해야
양돈장이 종돈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인정했다. ‘양돈장, AI센터의 주의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라 관심을 받고 있다.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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