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개정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취임 100일 ‘주사기 대란부터 동물의료법 대응까지’
대한수의사회 제28대 집행부가 6월 8일(월) 출범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당면한 중동발 주사기 공급 사태와 지방선거에 대응하는 한편 조직 개편과 임원 워크숍...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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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부 공개 의무화에 반대 입장 유지..헌법소원·국회 대응 점검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 움직임은 2017년부터 본격화됐다. 이후 두 번의 총선을 지나는 동안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은...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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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도비 공수의 도입, 안락사 트라우마 수의사 심리지원’ 수의사법 환영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도지사로 확대하고, 동물의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수의사법이 5월 12일(화) 공포됐다. 대한수의사회(회장...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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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수의사회 가족들 모이자 충북 국회의원 4인이 현장 찾았다
충청북도수의사회(회장 이승근)가 4월 26일(일)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2026 가족과 함께하는 충북수의사회 연차대회(대회장 강종구, 조직위원장 김성수)를 개최했다. 임상·공직 회원들이 가족과 더불어 모인...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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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성패, 지역 수의사의 풀뿌리 활동에 달렸다
수의사회의 핵심 업무 중 하나는 대관이다. 수의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는 국회와 정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공익과 수의사 모두에 도움이 되는...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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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 교육 인증 법제화 ‘속도’, 여야 개정안 발의 릴레이
수의학 교육 인증의 법제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수의학 교육 인증과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연계하는 수의사법...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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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신임 집행부 닻 올렸다 ‘국회 교두보 함께 만듭시다’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가 3월 26일(목) 분당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28대 집행부 첫 이사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부회장단과 산하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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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도 주체도 발급 대상도 불분명..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되면 ‘대혼란’
우연철 신임 대한수의사회장이 3월 23일(월)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중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입법에는...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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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에 그치지 않고 성과 내겠다..막판 반대만 반복하는 수동적 대응 탈피”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이 3월 23일(월)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취임 첫 출입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 청사진을 밝혔다. 지난달 이취임식에서 행사 시간 문제로 발표하지 못한...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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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수의사 면허정지하는 징계요구권, 단 한 번도 발동 안돼..대수 윤리위 정비 필요
대한수의사회가 윤리위원회 구성을 손본다. 대한수의사회에 수의사 징계요구권을 부여한 수의사법 개정 사항을 정관에 반영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수의사 등을...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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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위협받고 2년간 송사 시달려..위험 현장에 내던져진 공수의
배우 나나 모녀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도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A 씨를 몸싸움 끝에 제압해...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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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공수의 신설 등 수의사법 4건 법안소위 통과..진료부 공개 법안은 제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윤준병)가 13일(화) 김도읍·신영대·서천호·임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 4건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동물진료 요구를...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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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표준수가제 윤곽..‘취약계층·봉사동물 대상 기초 진료항목에 적용’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익형 표준수가제가 기존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게시·공시제 대상 진료항목을 중심으로 공공동물병원에 우선 도입될 전망이다. 동물의료정책 기반을 확보하기...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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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자수첩]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을 외면하게 만드는 법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를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지난 4일(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정청래, 조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소관 상임위의...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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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상한액 정하면 병원 여건 차 반영 어려워..의료 품질 저하 우려”
동물 진료비에 항목별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우려 섞인 검토 결과를 내놨다. 정부가 진료비...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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