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금지처분
또 발생한 동물학대..학대자 사육금지처분 도입 필요
경북 구미에서 반려견을 폭행하는 동물학대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견주로부터 피학대견을 긴급 격리한 동물보호단체가 소유권 포기 각서까지 받아내며 일단락됐지만,...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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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의 의의와 한계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물학대 행위를 유형화하여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정하고, 동물실험의 원칙을 정하여 과학발전이라는...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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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08회] 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처분 도입 검토
최근 동물학대 사건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학대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신의 동물을 계속 키울 수 있어서 문제입니다. 현행법에...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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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수가제 도입 신속 검토` 내년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내년 상반기에 주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조사·공개(공시제)가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표준수가제 도입도 검토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같은...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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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대폭 바뀐다‥전부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편된다. 동물사육금지처분 제도를 신설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조치를 강화하고 사육포기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국가자격으로 도입되며,...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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