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동물 안락사한 수의사, 정부가 돕는다..심리적 안정·정신적 회복 지원법 마련
동물을 안락사한 수의사에게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이 4월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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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성패, 지역 수의사의 풀뿌리 활동에 달렸다
수의사회의 핵심 업무 중 하나는 대관이다. 수의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는 국회와 정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공익과 수의사 모두에 도움이 되는...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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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 교육 인증 법제화 ‘속도’, 여야 개정안 발의 릴레이
수의학 교육 인증의 법제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수의학 교육 인증과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연계하는 수의사법...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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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신임 집행부 닻 올렸다 ‘국회 교두보 함께 만듭시다’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가 3월 26일(목) 분당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28대 집행부 첫 이사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부회장단과 산하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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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도 주체도 발급 대상도 불분명..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되면 ‘대혼란’
우연철 신임 대한수의사회장이 3월 23일(월)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중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입법에는...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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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완제 약물 주사해 동물 죽여도 불법진료 아니라니..‘재발 방지 명확화’ 필요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비(非)수의사 동물 안락사 행위에 대해 수의사법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무부서가 ‘불법 진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해당...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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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공수의 신설 등 수의사법 4건 법안소위 통과..진료부 공개 법안은 제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윤준병)가 13일(화) 김도읍·신영대·서천호·임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 4건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동물진료 요구를...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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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표준수가제 윤곽..‘취약계층·봉사동물 대상 기초 진료항목에 적용’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익형 표준수가제가 기존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게시·공시제 대상 진료항목을 중심으로 공공동물병원에 우선 도입될 전망이다. 동물의료정책 기반을 확보하기...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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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자수첩]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을 외면하게 만드는 법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를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지난 4일(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정청래, 조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소관 상임위의...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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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상한액 정하면 병원 여건 차 반영 어려워..의료 품질 저하 우려”
동물 진료비에 항목별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우려 섞인 검토 결과를 내놨다. 정부가 진료비...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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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법안 나왔다 ‘상한액만 설정, 하향평준화 우려 더 커’
동물 진료비에 표준수가제를 도입하려는 법안이 나왔다. 동물 진료비를 표준화하겠다는 법안은 20대,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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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원외 진료는 원칙적으로 불법’ 원내 진료 원칙 구체화 법안 발의
동물병원 원내 진료 원칙을 명확화하고, 원외 진료가 허용되는 예외 상황을 별도로 명시한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이 같은...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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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동물 진료비 게시 방법 변경..주먹구구식 엉뚱한 규제 강화”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규제가 출력물과 홈페이지 모두로 강화된 것을 두고 대한수의사회가 비판에 나섰다. 대수는 2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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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홈페이지에도 게재 의무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가 강화됐다. 당초에는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에 한 곳을 선택하여 게시하면 됐지만, 개정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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