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기준·절차도 없고 부작용 예방도 미흡’ 진료부 강제 공개 수의사법 개정안 허점 속출
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에 강경 대응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졸속으로 통과한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2026.09.01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6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부작용 최소화·보호장치 마련”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회장이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안 소위 통과를 두고 “끝내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2026.08.28
4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곧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수의사법 개정을 심의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윤준병)는 8월 25일(화) 제438회...
2026.08.26
3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법적 근거까지 만든다..수의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올해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운영을 위한 1차 온라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단가 전수 공개를 위한...
2026.08.10
5
공공동물병원 지정·공익형 수가제 법제화 첫발..결국 법안 발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공공동물병원 조성,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방안이 구체화됐다.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이 나왔다. 수의사법을 심사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2026.07.30
5
제22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 출항..위원장 서삼석, 여당 간사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 서삼석)가 7월 9일(목)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2026.07.13
1
대수, ‘도비 공수의 도입, 안락사 트라우마 수의사 심리지원’ 수의사법 환영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도지사로 확대하고, 동물의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수의사법이 5월 12일(화) 공포됐다. 대한수의사회(회장...
2026.05.13
1
동물 안락사한 수의사, 정부가 돕는다..심리적 안정·정신적 회복 지원법 마련
동물을 안락사한 수의사에게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이 4월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2026.05.03
18
수의사법 개정 성패, 지역 수의사의 풀뿌리 활동에 달렸다
수의사회의 핵심 업무 중 하나는 대관이다. 수의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는 국회와 정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공익과 수의사 모두에 도움이 되는...
2026.04.21
4
수의학 교육 인증 법제화 ‘속도’, 여야 개정안 발의 릴레이
수의학 교육 인증의 법제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수의학 교육 인증과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연계하는 수의사법...
2026.04.20
1
대한수의사회 신임 집행부 닻 올렸다 ‘국회 교두보 함께 만듭시다’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가 3월 26일(목) 분당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28대 집행부 첫 이사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부회장단과 산하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2026.03.27
3
내용도 주체도 발급 대상도 불분명..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되면 ‘대혼란’
우연철 신임 대한수의사회장이 3월 23일(월)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중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입법에는...
2026.03.25
3
근이완제 약물 주사해 동물 죽여도 불법진료 아니라니..‘재발 방지 명확화’ 필요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비(非)수의사 동물 안락사 행위에 대해 수의사법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무부서가 ‘불법 진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해당...
2026.02.13
8
도비 공수의 신설 등 수의사법 4건 법안소위 통과..진료부 공개 법안은 제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윤준병)가 13일(화) 김도읍·신영대·서천호·임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 4건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동물진료 요구를...
2026.01.2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