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진료비 상한액 정하면 병원 여건 차 반영 어려워..의료 품질 저하 우려”
동물 진료비에 항목별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우려 섞인 검토 결과를 내놨다. 정부가 진료비...
2025.11.13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0
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법안 나왔다 ‘상한액만 설정, 하향평준화 우려 더 커’
동물 진료비에 표준수가제를 도입하려는 법안이 나왔다. 동물 진료비를 표준화하겠다는 법안은 20대,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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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원외 진료는 원칙적으로 불법’ 원내 진료 원칙 구체화 법안 발의
동물병원 원내 진료 원칙을 명확화하고, 원외 진료가 허용되는 예외 상황을 별도로 명시한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이 같은...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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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동물 진료비 게시 방법 변경..주먹구구식 엉뚱한 규제 강화”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규제가 출력물과 홈페이지 모두로 강화된 것을 두고 대한수의사회가 비판에 나섰다. 대수는 2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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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홈페이지에도 게재 의무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가 강화됐다. 당초에는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에 한 곳을 선택하여 게시하면 됐지만, 개정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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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 지정해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성남 시립동물병원,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등 지자체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공공동물병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반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동물복지국회포럼...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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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동물보건사 보호한다..동물병원서 폭행·폭언 금지법 발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와 동물보건사에게 폭행 및 폭언을 가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동물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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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거짓·과장광고, 다른 병원 비방 광고 금지법 발의
동물병원에서 광고를 하기 전에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고, 거짓 광고·과장 광고·다른 동물병원 비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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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물병원 개설자, 진료 거부 못하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동물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대상에 ‘동물병원 개설자’를 추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2월 4일(화) 대표발의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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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동물의료체계 허점부터 먼저 해결해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려동물 관련 규제개선방안에 대해 대한수의사회가 실망감을 드러냈다. 대수는 1월 24일 “대부분 이전에 발표한 내용의 재탕”이라며 “동물복지 증진을...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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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건강보험, 사람 위한 사회보험과 달라..신중 검토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월 9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도 함께 나왔는데, 반려동물...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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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요청 시 출장진료 허용하는 수의사법 발의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규정하겠다’며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보호자 요청 시 오히려 출장진료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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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동물병원 판매 인체약 관리 강화 법안, 상임위 통과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의약품 판매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1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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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 자가진료 허용 법개정안, 한계 있다
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에 자가진료를 허용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검토 결과를 내놨다. 자가진료를 허용하더라도 동물병원 개설 없이는 인체용...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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