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맹견사육허가제 시행..기질평가 거쳐 사육 허가
기질평가에 합격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맹견을 사육할 수 있는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된다. 5대 맹견품종이 아닌 개도 개물림사고를 일으킬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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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기질평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맹견사육허가제, 기질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은 4월...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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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맹견책임보험 저조..개물림사고 대비 책임보험 범위 넓혀야
맹견관리 정책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이양수 의원은 이미 의무화된 맹견책임보험 가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목하며, 개물림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 가입 범위를...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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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반복에 `배상책임보험 필요` 설문 응답 89%
5대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동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서치 전문기업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국내 성인남녀...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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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동물유기 징역형·학대자 소유권 박탈 등 동물보호법 4개 연속 발의
경기도수의사회 명예회원인 박광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정, 사진 중앙)이 동물보호법 개정안 4개를 연이어 대표발의했다. 동물보호법상 ‘유실물법’ 인용 부분 삭제 박 의원은 24일...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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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는 물 수 있다` 자동차보험처럼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제안
9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는 진료비 뿐만 아니라 개물림사고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심준원 펫핀스 대표는...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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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일으킨 보호자, 의무 교육도 받아야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에 형사처벌과 함께 사고예방 교육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충남 당진)은...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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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병원 출입금지’ 맹견관리 강화 법안 발의
8살 초등학생이 목줄 풀린 개에게 심하게 물린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맹견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이 19일...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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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평가해 맹견 관리한다지만‥현실성 있나 우려
지난달 전면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맹견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맹견은 동물등록, 배상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과 함께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를 받아야만 기를 수 있다....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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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92회] 말티즈도 맹견 지정 후 안락사?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101개 조항에 이를 정도로 많은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맹견 관리’가 대폭...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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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티즈도 사람 물면 기질평가 거쳐 ‘맹견’ 지정 및 중성화수술 의무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총 101조로 현행법(47조)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동물판매업·수입업·장묘업은 허가제로 강화됐으며, 동물보건사에 이어 ‘훈련사’의 국가자격화가...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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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개물림 사고 매해 2천명 넘는데‥입마개 단속 단 7건`
매해 2천명 이상이 개에 물려 다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고 있지만, 맹견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이...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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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품종 아닌 개도 기질평가해 맹견으로 분류한다
개물림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맹견 관리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개물림사고가 맹견이 아닌 일반 품종의 개가 일으키는데, 이들도 사람·동물의 생명에 위해를...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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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출입 금지 장소，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 연이어 발의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강득구 국회의원(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9일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중학교, 고등학교,...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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