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
수의사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사업 대폭 확대한다 ‘내년부터 소 100두 농가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이 9월 7일(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축방역 제도 및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앙정부·지자체와 축종별 생산자단체, 대한수의사회 등 유관 기관·단체의 방역 정책...
2026.09.09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동물보건사를 가축방역사로, 퇴직공무원을 가축방역관으로
정부가 가축방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허들을 넓힌다. 퇴직한 수의사 공무원을 지자체 가축방역관으로, 동물보건사를 가축방역사로 위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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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관 업무 축소하고 비(非)수의사에 점검 업무 맡긴다’
올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예고했던 가축방역관 업무 범위 축소 조정을 위한 법 개정안이 나왔다. 축산관계시설의 소독, 출입기록, 방역기준 준수 등을 확인하는...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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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ASF 발생했다고 살처분 보상금 20% 무조건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축산농장에게 적용되어 오던 살처분 보상금 상한(80%)이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열렸다. 법제처는...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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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하향
럼피스킨병(럼피스킨)이 기존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등급이 하향됐다. 살처분 실무를 담당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 업종을 신설해 관리를 강화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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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못 채우니 기준을 낮추나” 농식품부, 가축방역관 업무 축소 추진 ‘논란’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방역관 업무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시설·차량 점검이나 단순 행정 업무는 비(非)수의사 일반직 공무원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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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전염병은 감시만’ 법정 가축전염병 분류 바꾼다
법정 가축전염병 분류가 개편된다. 제1종~제3종 구분은 유지하되 분류의 기준을 세운다. 1·2종은 발생농장에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3종 가축전염병은 상시...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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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위반해 구제역 퍼뜨려도 배상 책임 없다니..정부, 법 개정으로 ‘쐐기’
중대한 방역규정을 고의로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전파·확산 시킨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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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검역관 부족에 결국 ‘동물검역사 신설’ 법안 나와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자격을 신설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나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31일(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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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1종→2종 가축전염병으로 내린다..2026년부터 백신도 자율접종
럼피스킨이 2종 가축전염병으로 내려간다. 럼피스킨 백신도 올해 4월 일제접종까지는 의무접종을 유지하지만, 이후 위험도 평가를 거쳐 2026년부터는 농가 자율접종으로 전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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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국시위원회 통폐합 법안 또 냈지만..국회 검토보고서도 여전히 부정적
정부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국시위원회)와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통폐합하려는 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국회 소관 전문위원실의 검토 결과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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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심의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식품법안심사소위 구성 완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안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의 소위...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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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운송차량 분뇨 유출 방지..과태료 강화 폭 조정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재입법예고했다. 재예고안은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 농장 CCTV 기록 관리 등 방역 준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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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 안전관리 강화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을 일으키는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북 영천청도)은 이 같은...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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