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첫 직선제 당선자인 허주형 회장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14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허주형 회장을 만나 선거 소회와 향후 3년의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Q. 재선을 축하한다. 선거운동의 소회를 전해주신다면
지난 연말 부산대 수의대 신설 문제가 불거지면서 선거 운동을 늦게 시작했다. 서울·경기의 일부 동물병원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는데, 생각보다 회원분들이 수의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다.
병원 업무에 바쁘기도 하고, 대한수의사회에서 이런저런 지침을 만들거나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도 잘못 전달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면서 대수 중앙회와 일선 동물병원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라는 걸 많이 느꼈다.
앞으로는 지역별 분회장분들과 중앙회가 만나는 자리를 늘리고, 더 현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중점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Q. 2기 집행부 인선은 마무리됐나
수석부회장으로는 한태호 전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장을 모셨다. 동물병원 원장보다는 회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기에서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를 이끌었던 최종영 돼지수의사회장을 농장동물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문두환 전 농장동물 부회장은 수의산업정책 담당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반려동물 부회장은 이병렬 동물병원협회장이 유임한다.
이 밖에도 최이돈·김재영·홍연정 원장이 각각 법제·윤리위원장, 동물보호복지위원장, 학술홍보위원장을 맡는다.
홍연정 위원장이 이끈 회지개선특위가 지난 집행부에서 큰 성과를 거뒀는데, 2기에는 학술홍보위원회와 통합하는 쪽으로 개편했다.
지난달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임원 구성안은 마무리됐고, 차주 이사회에서 임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Q. 우선적으로 추진할 공약이나 현안은 무엇인가
대국회업무를 좀더 강화할 생각이다. 법 개정이나 규제 신설에 대한 대응은 중앙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가 도입될 때도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어버리니 대응이 어려웠다.
그러면서도 입법 대응에 지역 회원분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 특히 수의사법을 심의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소위 소속 국회의원이 핵심이다. 이들의 지역구에서 수의사회원들이 자주 접촉하고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이게 안되면 중앙회도 힘을 쓰기 어렵다.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도 특정 지역구에서는 지부수의사회가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후원도 많이 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미팅조차 잡지 못하는 지역구도 있다.
대국회 대응력은 수의사 1, 2명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자가진료도, 수산질병관리사도 수의사 국회의원이 있던 시절에 생긴 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회원 한 분 한 분이 개별적으로 후원에 나서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동물병원 의료진에 대한 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도 본격화한다. 이석환 변호사(법무법인 서정)를 비롯한 법조인분들을 모시고 ‘법률지원단’ 성격의 기구를 만들 생각이다.
동물병원 의료진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수의료분쟁까지 포함해 회원들을 지원하고 대한수의사회도 일정 부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Q. 3년전 취임 첫 행보는 당시 논란이 됐던 처방대상약 사용기록 전자보고 의무화에 대한 보이콧 선언이었다. 결국 그 상태로 3년이 흘렀다. 회원들이 여전히 불법에 노출되어 있는데
동물에게 약을 쓰는 것은 현장의 수의사다. 국가가 깊게 관여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다만 항생제, 호르몬제, 마취제는 국민보건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있다. 어디서 얼마나 사용되는지 통계로 만들어져야 한다.
사실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된 가장 큰 목적이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자는 것인데,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은 처방제 도입 이후 오히려 늘었다. 그런데도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처방대상약 사용기록 전자보고를 통해) 동물병원에서 항생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가 정확히 나오면, 수의사의 진료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쓰인 항생제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있다. 약사예외조항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다.
항생제∙호르몬제∙마취제만 전산보고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 전까지는 기존의 입력거부를 유지하는 것이 방침이다.
Q. 농식품부의 동물의료개선 TF가 출범한다. 수의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제는?
국가가 생각하는 동물의료개선과 수의사회가 바라보는 개선에는 차이가 있다.
TF가 이야기하는 첫 과제가 ‘진료 투명성 강화’다. 소비자 민원에 치우쳐 있는 느낌이다. 사실 진료비 공개 규제와 같은 정보 비대칭성 해소는 동물의료발전과 직결되지는 않는다.
모든 동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수의사가 마음 놓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려면 수의사법을 의료법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 약사예외조항을 삭제하고, 1∙2차 동물병원을 구분해 1차병원에는 국가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동물의료개선을 빌미로 동물병원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예산 투자도 필요하다.
대한수의사회는 TF에 참여하면서 정부 정책이 소비자 입장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동물병원의 권익을 대변하겠다.
Q. 부산대 수의대 신설 반대 대응 경과는 어떠한가? 최근 수의사 수급 관련 연구용역도 공고됐는데
지난 겨울 한파에도 불구하고 반대집회에 모여 주신 회원분들께서 정말 고생이 많았다. 회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거점국립대 중에 부산대에만 수의대가 없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그런 식이라면 부산대에 있는 치대는 충남대∙충북대에 없다. ‘없으니 만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
연구용역에 수의사회가 참여할 계획은 없다. 연구예산이 5천만원이던데, 수의사 수급을 제대로 분석∙전망하기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수의대 신설 이야기를 접하는 정치권 일부에서는 ‘수의사가 많아지면 진료비가 낮아진다’고 기대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아니다. 수의사가 많아지면 진료비는 높아진다. 과잉경쟁으로 투자비용이 높아지면 그만큼 수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람의료나 동물의료나 공산품의 수요∙공급과는 다르다. 많다고 싸질 거라면 청담동 피부과∙성형외과가 제일 싸야 할 텐데, 그렇지는 않다.
Q. 마지막으로 회원분들께 전하는 말씀이 있다면
현재 약 만오천명의 수의사가 수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의사 한 분 한 분이 대한수의사회장이라는 생각으로 수의직무에 충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 2기 집행부도 수의사 권익과 동물의료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회무 추진사항은 매주 지부에도 알리고 언론에도 공유하고 있다. 지역별로 회원분들께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대한수의사회 주간 업무브리핑은 본지 인증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라이프’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편집자주).
비판도 좋으니 회무에 관심을 가져 달라. 어떤 회장이 오더라도 회원들의 관심 없이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