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표준수가제 윤곽..‘취약계층·봉사동물 대상 기초 진료항목에 적용’

#동물의료법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익형 표준수가제가 기존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게시·공시제 대상 진료항목을 중심으로 공공동물병원에 우선 도입될 전망이다. 동물의료정책 기반을 확보하기...

2026.01.14

AI 기사요약

새 정부는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도입하여 취약계층 반려동물과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20여 기초 진료항목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민간 동물병원에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펫보험 활성화 등 동물의료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어떻게 나오나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할 예정인 첫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상급·전문 동물병원 체계, 전문수의사(수의전문의) 제도, 의료분쟁 조정, 광고 자율심의 등 다양한 제도를...

2025.04.11

AI 기사요약

정부는 동물의료체계 개편, 동물의료 공정성·접근성 개선, 동물의료인력 전문성 강화, 동물의료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첫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기존 수의사법을 대체하는 (가칭) '동물의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