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진료부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진료부 공개..규제만 앞세우는 정부·국회에 요구한다
동물병원 진료비 개별 공개 시행규칙과 진료부 공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입장 — 공적 책임은 외면한 채 규제만 앞세우는 정부와...
2026.08.31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2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부작용 최소화·보호장치 마련”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회장이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안 소위 통과를 두고 “끝내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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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곧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수의사법 개정을 심의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윤준병)는 8월 25일(화) 제438회...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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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법무법인 태평양과 진료부 공개 헌법소원 대응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가 8월 3일(월)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법무법인 태평양과 업무협약을 맺고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대응에 협력한다. 수의사회가 국내에서...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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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부 공개 의무화에 반대 입장 유지..헌법소원·국회 대응 점검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 움직임은 2017년부터 본격화됐다. 이후 두 번의 총선을 지나는 동안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은...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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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도 주체도 발급 대상도 불분명..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되면 ‘대혼란’
우연철 신임 대한수의사회장이 3월 23일(월)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중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입법에는...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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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주무부처, 전문의, 진료부 공개, SNU검진센터’ 신임 대수회장은 이렇게 본다
제28대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회장이 3월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3월 5일(목)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우연철 신임회장을 만나 수의계를 둘러싼 여러 주요 현안에 대한...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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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자수첩]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을 외면하게 만드는 법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를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지난 4일(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정청래, 조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소관 상임위의...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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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윤리 라운드토론
진료 기록에 담기는 수의사의 전문직업성
주설아 수의사/수의학박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인문사회학실 [email protected] [사례] A 원장은 3안검탈출증 수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료 기록을 작성했다: “체리아이 제거, 과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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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22대 국회에서도 시작됐다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들어 처음으로 발의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질...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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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
정부가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대상을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만 적용된 사전고지 의무를 모든 진료에 적용하겠다는...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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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펫보험 활성화 위한 청구간소화∙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촉구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23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청구간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위한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에는 자가진료∙약물오남용...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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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활성화 위해 진료부 공개 의무화, 동물병원서 보험 가입·간편 청구
정부가 16일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물의료-보험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동물병원에서...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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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주형 대수회장 ‘진료부 발급 의무화 반대..약품 오남용 방지책 선행돼야’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21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수의사회는 비(非)수의사 가축방역관 자격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확대, 부산대...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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