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전부개정

맹견사육허가제 도입·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시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2년 4월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 내용 중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시행되는 정책들의...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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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간 등 동물 성 학대 막기 위해 동물 대상 성범죄 금지조항 필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가 ‘동물 성(性) 학대 외국 입법례와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동물 대상 성범죄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해 사회적...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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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자격교육 12월 7~8일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전임수의사를 대상으로 ‘전임수의사 자격교육’을 12월 7~8일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험동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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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머신 위 고양이, 무등록 애견미용샵 등 41개 업소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영업장 내 동물 학대 행위 감시를 위해 10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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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사 국가자격증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내년 첫 시행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내년에 시행된다. 정식 명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다. 지난해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가...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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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47회] 싹 바뀐 동물보호법 총 정리
2022년 4월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반려동물 영업 기준 강화, 맹견 관리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사설보호소 제도권...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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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 허가제·사설보호소 신고제 시행…맹견 기질평가는 내년까지 유예
작년 4월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4월 27일) 시행된다.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 허가제 전환, 무허가 영업 처벌 강화(최대 징역형), 맹견...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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