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법안심사소위
수의사법 개정 성패, 지역 수의사의 풀뿌리 활동에 달렸다
수의사회의 핵심 업무 중 하나는 대관이다. 수의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는 국회와 정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공익과 수의사 모두에 도움이 되는...
2026.04.21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대한수의사회 신임 집행부 닻 올렸다 ‘국회 교두보 함께 만듭시다’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가 3월 26일(목) 분당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28대 집행부 첫 이사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부회장단과 산하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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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공수의 신설 등 수의사법 4건 법안소위 통과..진료부 공개 법안은 제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윤준병)가 13일(화) 김도읍·신영대·서천호·임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 4건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동물진료 요구를...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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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장교 이어 공중방역수의사까지 ‘0명 될 수도’ 20년 만에 제도 존립 위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가 13일(화) 이병진·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위원들은 법안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심각해지고...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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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심의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식품법안심사소위 구성 완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안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의 소위...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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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21대 국회, 진료부 공개 의무화 안됐지만..동물병원 규제 늘었다
제21대 국회가 5월 29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21대 국회 임기 동안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및 공시제 도입,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개식용...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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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국회에서 수의사법 전면 개정 나선다
대한수의사회가 28일 양재 엘타워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총선 전후 국회 대응과 수의사법 개정, 정부의 동물의료개선방안 대응이 주요...
2024.02.29
3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통폐합 법안에 큰 이견이 없다니?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가축방역심의위 산하 분과위원회로 통폐합하는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일단 보류됐다. 국시위원회 이외에도 농림종자위원회, 농어업인삶의질위원회 등 타 위원회의 통폐합에 위원들이...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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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심의할 국회 농식품법안소위 9명으로 늘어나
제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인선이 확정됐다.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수의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농식품법안소위는 9명으로 늘어났다. 위원장은...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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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후반기 국회 농해수위 구성‥소병훈 위원장 선출
국회가 22일 제21대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다.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배분한 가운데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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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이 성급하다 지적했지만 결국 통과된 진료비 수의사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위성곤)는 지난달 24일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을 심의해 대안 형태로 의결했다. 해당 대안은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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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위성곤)가 24일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안 형태로 통과시켰다. 반려동물 진료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 입법이 진행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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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24일 국회 심의 예고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동물 진료비 규제를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수) 열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입법안을 포함한...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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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재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새 위원장에 김태흠 의원
국회가 31일 본회의에서 정신석 의원을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하고 10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새로 뽑았다. 이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는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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