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활성화 단계적 접근해야..봉사동물 펫보험 지원사업 제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원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두 축인 반려동물보험(펫보험)과 사료(펫푸드)에 주목했다.

펫보험을 두고서는 이해관계자간 협력을 통한 점진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장애인 보조견 등 봉사동물에 대한 보험금 지원사업 등 시장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부·보험사·동물병원·보호자·EMR 이해관계자 협력 강조

봉사동물에 대한 펫보험 지원사업 제안도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국내 펫보험 유효계약건수는 6.1만건이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조사된 반려동물 양육가구수(312만9천가구)에 타 조사에서 파악된 양육가구당 평균 사육두수(개1.2, 고양이1.4)를 반영하여 국내 반려동물을 390만마리로 추정하면, 펫보험가입률은 1.5%로 추산된다.

펫보험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랜드 뷰 리서치는 전세계 펫보험 시장이 2021년 11조원에서 2030년 41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두영 KREI 반려동물복지연구단장은 “펫보험은 양육가구와 반려동물 간 장기적인 관계를 강화시키고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정부, 보험사, 동물병원, 보호자, 전자차트서비스(EMR) 등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강조했다.

보호자는 동물등록·갱신에 협조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낮추고, 동물병원은 보험료 산출·지급을 위한 진료 표준화와 의료문서 발급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EMR기업의 협력 필요성도 함께 지목했다.

아울러 보험사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합리적인 펫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정부는 펫보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두영 단장은 “펫보험시장이 큰 스웨덴, 미국 등에 비해 국내 펫보험 도입역사가 짧다. 단기간에 가입률·제도 개선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투명하고 선진화된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중장기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해 점진적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보조견, 소방구조견 등 봉사동물에 대한 정부의 펫보험 지원사업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펫보험의 성장가능성을 이해관계자에게 설득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연말까지 ‘펫보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통계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증거기반의 정책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보험 없는 펫보험은 더 비쌀 수밖에 없다”

동물의료서비스-보험서비스 연계돼야

금융위원회는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 국정과제와 관련해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TF’를 운영하고 있다.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사진)은 펫보험이 일반적인 실손보험과도 다르다는 점을 지목했다.

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체계를 보충하는 성격인데 반해, 별다른 공보험이 없는 펫보험은 당연히 더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보험료는 비싼데 보장이 충분치 않다’는 불만이 나오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셈이다.

신 과장은 “다양한 보험수요를 충족하려면 기본적인 인프라가 필요한데, 동물등록도 정체되고 진료항목 표준화 등에도 문제가 있다. 제대로 된 보험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의업계와 보험업계가 상생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와 보험서비스가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보험가입·청구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져야 하며, 관련 통계가 축적되면 현재의 단순한 보험상품도 견종별, 연령별로 다양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문 펫보험사의 진입을 유도하는 등 펫보험 생태계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동물의료와 관련해 진료비 부담과 진료비 투명성 개선이 과제”라며 “진료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 암 등 중대질환에 걸렸을 때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보험이 해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