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3종 전염병은 감시만’ 법정 가축전염병 분류 바꾼다
법정 가축전염병 분류가 개편된다. 제1종~제3종 구분은 유지하되 분류의 기준을 세운다. 1·2종은 발생농장에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3종 가축전염병은 상시...
2026.03.11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이동제한 위반해 구제역 퍼뜨려도 배상 책임 없다니..정부, 법 개정으로 ‘쐐기’
중대한 방역규정을 고의로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전파·확산 시킨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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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검역관 부족에 결국 ‘동물검역사 신설’ 법안 나와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자격을 신설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나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31일(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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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1종→2종 가축전염병으로 내린다..2026년부터 백신도 자율접종
럼피스킨이 2종 가축전염병으로 내려간다. 럼피스킨 백신도 올해 4월 일제접종까지는 의무접종을 유지하지만, 이후 위험도 평가를 거쳐 2026년부터는 농가 자율접종으로 전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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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방역 위반 농가에 2,150만 원 과태료 부과
전남 여수의 한우농장(45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2월 8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농장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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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운송차량 분뇨 유출 방지..과태료 강화 폭 조정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재입법예고했다. 재예고안은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 농장 CCTV 기록 관리 등 방역 준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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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 안전관리 강화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을 일으키는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북 영천청도)은 이 같은...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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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신경근육병증 논란에도 역학조사 못했다..법령·체계 개편 필요성 지목
코로나19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하면 역학조사가 벌어진다. 직접적인 발생원인을 규명하거나 위험요소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만든다. 하지만 반려동물에서는 원인 불명의 질환으로 인한...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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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운송차량 분뇨 외부 유출 금지, 방역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 분뇨를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CCTV 운영·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거나 소독이 미흡한 경우 등 방역기준을...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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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 저병원성 AI·전염성기관지염 혼합감염 큰 피해..대책 필요하다
Y280계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올봄 육계에도 큰 피해를 일으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백신에 기댈 수 없다. 검역본부가 개발한...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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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탁농가에게 살처분보상금 전액 지급, 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위탁사육)농가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5월...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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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감기관 수의사 요건 축소..비상근 수의사도 가능
농장의 주요 방역시설인 전실의 설치 부담이 줄어든다. 2015년 이전에 설립된 농장에서 전실을 설치할 때는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한다. 축산시설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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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가축전염병 분류·관리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
3종 가축전염병 분류와 관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동물 질병진단 현안사항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 질병 대안 및...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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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의사 가축방역관 반대’ 사흘간 1인 시위..돼지수의사회 격려 방문도
비(非)수의사 가축방역관 법 개정에 반대하는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 1인 시위가 3일간 이어졌다. 1인 시위에 나선 전남대 김상윤 학생(예2)은 “젊은...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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