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사용한 수의사, 약사법 최종 무죄..이유는?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의약품 주사제를 보관하고 있다가, 동물에게 주사한 동물병원 원장 A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2월 8일(금) 약사법...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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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연계 사무장 동물병원 실소유주 징역형..명의 빌려준 수의사 벌금형
강원도 원주에서 수의사 명의로 사무장 동물병원을 개설한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업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선고됐다. A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은...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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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허위 비방글,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법원, 삭제 명령
동물병원이 치료시기를 놓쳐 반려견이 사망했고 진료기록부까지 조작했다는 식의 허위 게시글에 대해 법원이 삭제를 명령했다. 1심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기각했지만, 2심...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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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돈회사 AI센터 정액 통해 PRRS 전파 사례 ‘최초 인정’
양돈농장 3곳이 ‘종돈회사 AI센터에서 공급한 액상 정액에 의해 가축전염병이 퍼졌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9년 2월,...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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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안 하면, 횡단보도서 차에 치여도 보호자 책임 일부 있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반려견 교통사고를 두고 차주와 보호자가 수리비와 치료비를 보상하라며 소송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보호자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목줄을 하지 않은 잘못에...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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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반려견은 위자료 청구자격 없다`
유기견으로 오인돼 안락사 당한 반려견, 반려견이 입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 못해 대법원은 30일, '반려동물 등 동물 자체는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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