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위성곤)는 지난달 24일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을 심의해 대안 형태로 의결했다. 해당 대안은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근 해당 법안소위 회의록이 공개되자 수의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문표, 김선교, 이원택, 어기구 등 다수의 의원들이 준비 부족과 추가 의견수렴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 수의사법 시행 1년 후 곧장 일부 진료항목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포함해 수의사법 개정안 내용 대부분에 수의사들이 동의했다’는 취지의 농식품부 설명도 문제로 지목됐다.

(법안 주요 내용은 본지 12월 6일자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상임위 통과‥허주형 대수회장 `진료비 오를 것`’ 참고)

준비 부족·공청회 선행돼야..여러 위원 지적에도 조문별 심의 후 의결

정부 공청회 했다지만..수의사단체·국회토론회에 패널 참여 뿐?

홍문표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숙성되지 않은 제도를 너무 성급하게 다루는 것은 더 위험하다”면서 “공청회나 토론회가 한두 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2019년에 이미 정부 주최 공청회를 실시했다고 거듭 답했다. 국회 토론회가 5회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본지 보도와 수의사회 등에 따르면 2018년 12월 한국동물병원협회, 2019년 4월 전재수 의원과 9월 강석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정부 측 패널이 참여했던 정도다.

그 마저도 수의사회와 정부 측 입장은 매번 평행선을 달렸다. 수의사회는 정책적 지원없는 일방적 규제에 반대하면서 동물진료 표준화를 선행조건으로 내세웠다. 정부 측은 수술비 사전고지 의무화 등의 법제화를 고집했다.

홍문표 의원은 “2019년 공청회를 했다고 하지만 정부 의견을 듣는 정도로 하고 말았다. 거기에서도 결론은 시기상조였다”라고 꼬집었다.

동물 진료비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휘둘려 준비가 부족한 법을 강제할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거듭 피력했다.

이원택 의원도 “정부가 전문가들과 표준화 작업 진행을 심도 깊게 해 오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도 “(수의사법 개정안에) 여러 논쟁이 많다. 소위에서 통과시키기 보다 정부안을 갖고 수의사회, 반려동물 사육자와 공청회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재차 제의했지만 농식품부가 거부의사를 표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성곤 위원장이 공청회를 위한 보류보다 개정안 조문별 심의에 무게를 두면서 결국 통과됐다.

“엑스레이, 진찰비 게시는 표준화 절차 필요없다”

2023년 엑스레이비·진찰료 게시 의무화될까

농식품부는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진료비 게시의무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80개 정도 중요사항은 표준화 절차와 같이 가면서 게시할 예정”이라며 “엑스레이 비용, 진찰 비용 등 단순한 것은 표준화 절차가 필요 없다. 바로 게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80여개 표준화 대상은 다빈도 진료나 사회적 요구, 가격 차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표준화 고시 조항에 붙은 유예기간 2년 동안 40여개 항목을, 4~5년까지 완료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진료비 게시의무는 1년 후에 시행된다. 이르면 2023년초부터 엑스레이비, 진찰비, 예방접종비 등은 동물병원 대기공간이나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제가 생기는 셈이다.

박정훈 국장은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도 표준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성화수술을 예로 들기도 했다.

가령 또한 중성화 수술, 슬개골 탈구 수술 등에 대한 표준진료항목을 농식품부가 고시할 경우 해당 수술비도 게시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사람 안과 병·의원이 홈페이지에 라섹 수술비를 기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 병·의원의 라섹 수술비를 모두 공개해 가격비교가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과 유사하다.

다만 수의사법 개정안에서 진료비용 게시 의무 대상으로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개별 행위를 열거한 만큼 ‘OO수술’ 등 포괄적인 진료항목까지 게시의무의 대상에 포함될 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포괄적인 진료항목의 비용 총액을 단일 수가로 표현해 비교하는 방식이 동물 진료의 하향표준화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지목된다.

농식품부 ‘수의사회가 동의했다, 의견 많이 반영해 조율했다’고 하는데..

이원택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예방접종비 등 표준화 대상이 아닌 진료비 게시의무에 대해 동물병원 수의사의 이견을 물었다.

박정훈 국장은 “표준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사도 동의하고 있다. 표준화하고 가격 제시하는 것까지도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하는 부분은 수의사회도 다 동의한 상태”라며 수의사회가 거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1년차 표준화 용역대상 30개 항목에 대한 쟁점을 묻는 질문에도 박정훈 국장은 ‘수의사회와 쟁점이 없다’고 답했다.

수의사회가 반대하는 쟁점은 ▲진료비 게시의무와 관련한 추가비용 반환규정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 비용 사전설명 등 2가지뿐이라고 답했다. 심의과정에서 전자는 철회됐고, 후자는 의무화됐다.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의사회 반응을 묻는 질문에 박영범 차관은 “수의사회는 사회적인 분위기·필요성을 부정하기 보다 시기상조와 관련된 의견이 있다”면서 “(수의사)협회와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소통되는 과정이 있었다. 위원회 대안이 이해당사자 의견을 최적으로 조율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의사회 측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게시된 진료비 반환 시정명령, 중대진료행위 비용 사전설명 등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맞지만 나머지 내용에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박덕흠 의원안을 통해 수의사회가 제시했던 선 표준화, 후 단계적 비용 공개 형태도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사전고지된 수술비용, 사후에 설명 가능해도 현실적 문제

홍문표 의원은 “수술하려고 복개했는데 (암이) 전이가 됐다든지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 수술 중에 나왔다면 중단하고 소유주와 타협해야 수술한다는 것인가”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영범 차관이 “수술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후설명해도 되는 방식으로 설정했다”고 해명했지만 홍 의원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문표 의원은 “보호자가 알고 수술하는 것과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 임의대로 설명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당사자 간에 객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법을 만들려면 명확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고지를 잘못하면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또 생긴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도 수술비용 설명에 관한 의무 규정이 구체적으로 없다는 점도 함께 지목했다.

박영범 차관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우려점을 충분히 담아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점식 의원 제안으로 관련 규정 시행 2~3개월 전에 종합적인 결과를 국회 농해수위에 미리 보고하도록 했다.

진료 표준화, 펫보험 활성화에 도움될 것

박영범 차관은 “펫보험 활성화에 제도적 기반, 특히 표준화 관련된 부분이 있어야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며 표준화 필요성을 지목했다.

박영범 차관은 “이미 민간 보험사는 해외 사례를 가지고 자체적인 표준을 만들어 펫보험을 출시하고 있다”면서도 “보험사마다 표준이 다를 수 있어 정부가 단일한 표준으로 간다면 상품 출시에 훨씬 좋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표준수가제는 제외’ 한 목소리

진료비 자체를 표준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정부 측 모두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진료비를 제외한 질병명,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2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이원택 의원의 질문에 박영범 차관이 동의를 표했다.

정점식 의원도 “중요 질병에는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만 부여하고, 모든 질병의 진료비를 표준화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AI 등으로 인한 예방적 살처분을 유예·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나왔다.

2017년과 2020년 겨울 되풀이된 예방적 살처분 거부 사태가 법 개정안에 반영된 셈이다.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한정애·이헌승, 책임연구위원 한준호)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참사랑농장·산안농장 예살 거부 사태가 법 개정안으로

익산 소재 동물복지인증 산란계농장 참사랑농장은 2017년초 인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잇따르며 예방적 살처분(이하 예살) 대상에 포함됐다.

예살 명령을 거부한 참사랑농장은 당시 AI가 종식될 때까지 살처분을 집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익산시가 내린 예살 명령은 취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았다.

참사랑농장 측이 예살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3년여의 법정다툼 끝에 패소했다. 예살 명령이 정당했다고 본 것이다.

2020년말에는 화성에서 산란계를 키우던 산안농장이 예살 명령을 거부했다. 한 달여 간 거부하다 끝내 살처분이 집행됐지만, 방역수준이 높고 AI가 감염되지 않은 농장을 일괄적으로 살처분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대량 살처분이 가능한 이유를 현행법에서 찾았다.

가축이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는 물론,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유예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처분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염되지 않은 가축에 대한 살처분 필요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도 형평성 문제로 인해 살처분 명령을 감행하는 것을 ‘불필요한 살처분’으로 규정했다.

예살을 ‘비감염 살처분’으로 따로 규정..유예 요건·철회 조항 신설

방역당국은 형평성 중시..개별 유예보다 범위 조정에 무게

동물복지국회포럼이 마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법 목적에 ‘가축의 건강 유지’를 포함시켰다.

예살을 ‘비감염 살처분’으로 따로 규정하고, 비감염 살처분의 유예 요건과 살처분 명령 철회조항을 신설했다.

가축의 병성감정이 필요하거나,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거나, 지방가축방역심의회가 유예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다.

살처분 명령이 이행되기 전에 예살 명령의 근거가 되는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됐다면, 해당 명령을 철회하도록 규정했다. 참사랑농장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을 조항을 만드는 셈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예살은 인근 발생농장에서 전염병이 확진되면 곧장 실시된다. 농장이 예살 명령을 거부하지 않는 한 병성감정을 따로 실시하거나 정밀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지방가축방역심의회가 살처분 유예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사실상 예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예살을 실시하지 않아도 발생농장 주변에 위치한 농장은 이동제한과 정밀검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살처분에 대한 방역당국의 의지도 확고하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현안보고에서 산안농장 예살 거부 논란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오래 버티면 예살을 면제해준다는 예외를 인정해버리면 AI 방역을 추진하기 굉장히 어렵다. 분명히 살처분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예살 범위 조정에는 무게를 두고 있다. 올 겨울에는 고병원성 AI 예살 범위를 기존 3km에서 500m로 축소했고,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은 “이번 개정안에는 법의 목적에 ‘가축의 건강 유지’를 명시했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생명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불교환경연대, 산안마을, 신대승네트워크, 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이 함께 마련했다.

포럼은 오는 15일 이들과 함께 <AI 대응방안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토론회>를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동개최할 예정이다.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빈도 진료비용 게시와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 의무화, 동물진료분류체계 표준화 등이 주 골자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 국회를 통과해 2023년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수의사법 개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 진료비는 틀림없이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24일 농해수위 농식품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정부 제출안을 중심으로 8개 의원발의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 형태로 의결됐다.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비용고지 : 비용 고지는 의료법에도 없는 규제

개정안은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행위를 실시할 경우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환자의 진단명과 수술 필요성, 방법, 내용,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수술 전후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술 비용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설명 의무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수술비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수술 등을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경으로 진료비가 추가됐을 경우에는 수술 후에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설명·비용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대진료행위가 무엇인지, 설명·동의의 방법은 농식품부령(수의사법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한다.

이 같은 조항은 의료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사전 설명의무를 둔 것과 같은 형태다.

다만 의료법에서도 수술비용에 대한 고지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동물병원이 병의원모다 더 심한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 : 초과 금액 반환 조항은 삭제됐지만..

개정안은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진료비를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은 게시된 금액을 초과해서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긴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안은 게시금액을 초과해서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시정명령에 금액반환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반환 명령근거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소위에서 삭제됐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물진료업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지게 되는 만큼 실질적인 규제가 남은 셈이다.

어떤 진료항목을 게시할 지, 어떤 방법으로 게시할 지는 농식품부령으로 구체화한다.

사람의 비급여진료비의 경우 고객 대기공간에 책자로 구비하거나, 병·의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비슷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공시제) : 인의에서도 10여년간 단계적 확대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위에서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비용과 산정기준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비용을 게시하도록 규정된 경우 정부가 전국 동물병원의 예방접종비를 모두 취합해 공개할 수 있다. 일종의 가격비교 사이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셈이다.

사람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진료비 중 공개항목으로 설정된 615개 항목의 비용을 매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병의원마다 항목별 진료비가 얼마인지, 해당 항목의 전국 평균가가 얼마인지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동물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동물병원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시제 조사·분석과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는 농식품부령으로 구체화한다.

이와 관련해 사람에서는 비급여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단계적으로 공개 대상을 넓혀 왔다.

2013년 29개 항목으로 출발해 2017년 107개, 2018년 207개, 2021년 615개까지 단계적으로 늘었다. 공개의무를 가진 의료기관도 처음에는 상급종합병원뿐이었다가, 2018년 병원급, 2021년 의원급으로 시차를 뒀다.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 표준화 전제는 반영 안 돼

개정안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하도록 했다.

수의사회는 수의사법에 의해 표준화된 진료항목에 한해 진료비 공개 대상을 설정하고 동물병원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박덕흠 의원안은 대안 작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대안은 표준화 여부와는 상관없이 진료비 공개 대상을 농식품부가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형태다.

농식품법안소위 위성곤 위원장은 3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관련) 시행일 3개월 전까지 농식품부는 대한수의사회 및 전문가와의 논의 및 의견수렴 경과 등 종합적인 법집행 준비상황을 농해수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처럼 수의사법 만들려면 자가진료·약사예외조항부터 없애야”

수의사법 개정하면 동물병원 진료비 오를 것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의료와 달리 수의분야에는 정책적 지원도 없고 부가세까지 부과되고 있는데, 수의사법을 의료법처럼 고치려고만 한다는 것이다.

허주형 회장은 “수의사법을 의료법 수준으로 만들려면 자가진료와 약사예외조항부터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병원 진료비는 올라갈 것이라는 점도 재차 경고했다.

허주형 회장은 “1999년 수가폐지부터 부가가치세 신설 등 정부가 동물 진료비에 관여할 때마다 진료비는 올랐다”며 “이번에도 인상의 책임은 수의사가 아닌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