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수의계 내외부에서 다양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수의사신문 데일리벳에서 올해 게재된 기사 중 관심도를 기준으로 ‘2021년 수의계 주요 이슈 20개’를 정리했습니다.
과연 올해 수의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11~20위([2021 수의계이슈 11∼20위]＃수의사폭행＃AI백신＃출납대장 #코로나)에 이어 2021년 수의계이슈 1~10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0.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업그레이드!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강원권 최초 MRI 장비 도입
건국대 KU동물암센터 개관..첨단영상진단·환자맞춤형 종양분석
제주대학교 동물의료센터, 리모델링·증축 예산 126억원 확보
올해는 각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의 개선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1월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이 강원권 최초로 MRI 장비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8월 건국대 KU동물암센터 개관, 9월 충북대동물병원 세종분원 개원, 11월 신축 전남대동물병원 개원, 12월 제주대동물의료센터 리모델링·증축 예산 확보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9.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올해는 동물의 법적지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7월 19일 입법예고했던 ‘동물을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민법개정안이 9월 28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만큼, 당장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방향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 거품이었던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313만‥인구주택총조사 해보니 `반토막`
그동안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600만 가구 15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312만 9천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반려동물 시장에 껴있던 ‘거품’이 제대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기존 조사와 큰 차이가 난 것에 대해 통계청장은 “통계청 수치가 신뢰성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7. 대혼란 속에 결국 시행되는 ‘동물보건사 제도’
동물보건사 첫 시험 내년 2월 27일, 난이도·합격률은 물음표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으로 동물병원 인건비 부담 늘어날 것”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출범‥행동교정학 논란, 과목명 변경으로 봉합
[사설]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밀어붙인 제도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
동물보건사 국가 자격시험이 내년 2월 27일 시행됩니다. 시험을 몇 개월 앞두고 업무 범위, 시험 과목, 전공 교과, 양성기관 인증평가 등에서 갖가지 혼란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리하게 도입한 제도가 현장에 얼마나 혼란을 줄 수 있는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 선거 앞두고 또 등장한 ‘동물진료비 공약’…이쯤 되면 단골 동물 공약!
여당 대선 후보 이재명, 동물공약 일선에 진료비 표준화·공시제
윤석열 “동물병원 비용 많이 들어…관련 공약 검토 중”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반려동물 공약 발표，1번 공약은 `동물 진료비` 관련
`반려동물 보험료, 정부가 지원` 조정훈 의원, 반려동물진료보험법 발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동물진료비’ 공약을 또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동물공약 1번은 ‘진료항목·진료비 표준화와 공시제 시행’이며, 윤석열 후보도 “동물병원 진료비가 많이 든다. 진료비 표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우상호, 박영선, 오세훈 등 주요 후보들이 ‘공공동물병원 설립’, ‘진료비 표준화’ 공약을 연달아 발표했습니다.
특히, 박영선 후보는 ‘공제회 방식의 서울형 반려동물보험 도입·지원’을 공약했는데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영선 후보와 단일화를 했던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은 아예 지난 8월 ‘반려동물진료보험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5. 정부 실수로 유출된 동물병원 원장들의 개인정보
동물병원장 핸드폰 번호 2,813개가 정부 제공 공공데이터로 유출됐다
지난 8월 반려동물 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원장의 핸드폰 번호 2,813개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킹이나 내부자의 불법 유출이 아니라,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검역본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통해 버젓이 노출된 것으로 밝혀져 수의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즉각 사과하고, 신속대응팀을 꾸려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4. 동물병원 전용제품 유통 문제, 비양심 수의사가 원인이었다
약국·도매상에 동물병원 전용약품? 결국 수의사가 빼돌렸다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 등 동물병원 전용 동물약품이 동물약국·동물용의약품도매상으로 유통되는 일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를 수사한 결과,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동물병원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3. 동물병원 업계에 부는 자본의 바람
동물병원 연합 모델, 시대적 흐름인가 생존을 위한 자구책인가
올해는 반려동물 업계의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사모펀드 및 대기업의 대형 반려동물 커머스 인수 등 엄청난 자본이 업계에 유입됐으며, 많은 업체가 인수·합병되고 있습니다. 관련 스타트업도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이런 자본의 바람은 동물병원 업계로도 이어졌습니다.
큰 투자를 받은 반려동물 스타트업이 대표적인 동물병원 의료기기 유통사를 인수했으며, 대형 제약사가 사료·간식·의약외품·외부실험실을 보유한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벳아너스’라는 동물병원 연합 모델도 등장했습니다. 또 다른 동물병원 연합 모델들도 준비 중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인체용의약품 제약사, 유통사가 동물 분야로의 진출 준비를 마쳤으며, 동물병원 관련 업체의 인수·합병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2. 사무장 동물병원·면허대여 수의사에 철퇴 날린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
`수의사 면허대여·불법 약품 판매` 사무장 동물병원 무더기 철퇴
`수의사·약사 포함` 광주전남 불법처방·사무장병원 의심 업소 연이어 고발
올해는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의 활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3월 출범한 특위는 농장동물 진료권을 위협하는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 철퇴에 초점을 맞추고, 전북 김제를 시작으로 양평, 원주, 음성, 영광, 광주 등 전국 각지를 돌며 불법 처방전을 발급한 사무장 동물병원과 면허대여 수의사, 실소유주인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등을 고발했습니다.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불법진료행위 근절 활동도 벌이고 있는 특위는 내년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1. 진료비 게시·사전고지·공시 수의사법, 국회 통과
2023년부터 입원·검사비 동물병원 홈페이지·대기실에 게시
여러 의원이 성급하다 지적했지만 결국 통과된 진료비 수의사법
[위클리벳 273회] 폭력적으로 통과된 수의사법 개정 과정 공개
동물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3년부터 입원, 검사, 접종비용 등을 동물병원 대기공간이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될 전망입니다. 수술비에 대한 사전고지도 의무화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국회의원이 ‘성급하다’고 지적했고, 전문가들이 ‘동물진료코드 신설이 선제 되어야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강조했음에도,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표준분류체계를 고시한다’는 선결 조건이 삭제되면서, 청와대 지시로 여당과 정부가 법안 통과를 무리하게 추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기반 마련이나 환경 조성 없이 이루어진 동물병원 규제 강화에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일어날 진료비 폭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2021년 잘 마무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