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선 후보 이재명, 동물공약 일선에 진료비 표준화·공시제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까지 개식용 반대 행보..대한수의사회도 대선 공약 ‘윤곽’

등록 : 2021.10.12 12:54:43   수정 : 2021.10.12 12:55:0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와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개식용 금지 등의 동물복지 공약을 내놨다.

대한수의사회도 이번 대선에 제시할 수의사회 차원의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동물의료복지와 농장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의료체계 개편, 원헬스 담당 정부조직 신설 등이 골자다.


이재명 후보 동물공약 선두에는 진료비 표준화
·공시제

지난 8월 이재명 후보가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내건 첫 번째 목표는 ‘반려동물 양육비 절감’이다. 그 핵심에 동물병원 진료비가 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항목과 진료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동물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점을 지목했다. 그 해법으로 동물병원 진료항목·진료비 표준화와 공시제 시행을 공약했다.

진료항목 표준화와 공시제는 이미 현정권이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병원별 진료비와 항목별 진료비 분포(최고가·최저가·평균가)를 공개하는 ‘공시제’는 이번 정권 들어 사람의료에서도 대폭 확대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동물 관련 공약에서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완화를 위한 자율적 표준진료제’를 첫 번째로 내건 바 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도 진료비의 편차를 줄이고 가격 정보 공개를 확대하려는 여권의 기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료비 표준화, 공시제와 함께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반려동물 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성남시장·경기도지사로 이어진 개식용 반대 행보

개물림사고·반려동물 거래환경 정비 공약도

개식용 금지를 대선 공약에 포함시킨 것도 눈길을 끈다. 이 후보는 앞서 “개식용 금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기 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단계적 로드맵을 확실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개식용에 반대하는 행보를 꾸준히 이어왔다. 성남시장 시절 모란시장 내 개시장의 전업을 유도했고, 지난 대선 경선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전통시장의 불법도축 근절을 공약했다.

2018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법을 포함시켰다. 대법원에서 개 전기도살을 불법으로 판단한 이후 경기도 특사경이 불법 개도살 현장을 단속하기도 했다.

개물림사고에 대한 대책과 반려동물 거래환경 정비에 대한 공약도 내놨다.

이재명 지사는 “개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면서 반려동물 기본예절교육 의무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 신설 등을 공약했다.

온라인상의 반려동물 판매 홍보행위를 금지하고, 동물 입양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표준계약서 도입, 무허가·무등록 업체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입양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지난 3월 개최한 ‘반려동물 매매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동물생산·판매 단계에서 동물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대한수의사회, 대선 공약 제시한다..동물의료체계 정비에 방점

대한수의사회도 여야 후보들에게 제시할 대선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주 산하단체와 지부수의사회 의견수렴을 거쳤다.

검토 마무리 단계인 대한수의사회의 대선 공약은 동물의료복지를 확대하는 동물의료체계 개편과 농장동물 관리 강화, 원헬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려동물 의료분야에서는 단편적인 진료비 문제보다 전반적인 의료체계 정비에 방점을 찍었다. 관련 수의사법 전면개정과 정부 전담조직 신설, 동물진료비 부가세 폐지·동물병원 입지조건 완화 등의 제도 개편을 포함한다.

농장동물 분야에서는 농장전담수의사, 농장동물 동물병원 육성 등 민간의료기반을 확충해 축산 생산성을 높이고 가축전염병 방역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사람과 동물의 질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정부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목했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대한수의사회가 제시하는 대선 공약 검토를 마무리하고 있다. 확정된 공약은 각 후보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