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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수의사회, 이낙연 만나 동물의료정책과 신설·진료항목 표준화 건의
AI 기사요약 대한수의사회는 이낙연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동물의료정책 담당 전담조직 신설과 동물 진료항목 표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지자체 수의직 공무원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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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맹견 마이크로칩 동물등록 의무화＋수의사 확인 의무 법안 나와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맹견의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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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사람 병원은 비급여 진료 전 가격 설명 의무화‥수의사법 여파 우려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네 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실시할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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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탈취제 뿌린 동물병원 논란, CCTV 설치 전수조사로 이어져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술 후 사망한 강아지에게 탈취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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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시행 1년도 안 남았는데‥동물보건사 세부기준 제정 아직 `뒷전`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물병원 내 진료보조인력으로 공식화된 ‘동물보건사’가 제도 시행까지 1년도 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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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대법원, 전화 원격의료 위법 판결‥수의사법에도 원내진료 원칙 필요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화로 진료하다 기소된 의료법 위반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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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홍문표, 수의대 교육인증·국시응시자격 연계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의사의 법적 직무범위를 넓히고 수의대 교육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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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진료비 게시 부작용 우려‥대수 대국회 행보
AI 기사요약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와 진료비 게시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진료부 공개는 자가진료와 약품 오남용을 불러올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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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수의사회 자정 기반 마련될까` 비윤리적 수의사 징계요구권 만든다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의사회가 비윤리적 수의사들에 대한 자정 능력을 갖추게 될까. 수의사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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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기고] 수의사여, 힘없음에 분노할 자격이 있는가 ／ 이승진
AI 기사요약 수의사들은 분노만 토로할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과 협력하여 수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수의사들이 정치인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관계를 형성한다면, 수의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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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한 수의사법 개정안의 심의가 일단 보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농식품법안소위를 열고 소관 법률 개정안 41건을 상정했다.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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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박덕흠 의원 `先 동물진료항목 표준화 後 다빈도 진료비 고지`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사진,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동물진료항목 표준화 이후 다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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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행정안전부 민생규제혁신과제 후보에도 오른 반려동물 진료비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생활 속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선정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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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수의사법 개정 심의하는 국회 농식품법안소위원장에 위성곤 의원
AI 기사요약 위성곤 의원이 국회 농식품법안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로써 수의사법 등 수의사와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의 제·개정 심의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현재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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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처방의무 동물약 7% 뿐` 동물 진료부 발급 강제, 약물 오남용 조장 우려
AI 기사요약 동물 진료기록 공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따른 자가진료와 약물 오남용 가능성이 지적되었으며, 진료 항목의 표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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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동물병원 진료부 요청 받으면‥진단서·진료항목 포함 영수증 활용
AI 기사요약 동물병원은 진료기록부 발급의 의무가 없으며, 진료정보 유출로 인한 동물 자가진료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진단서와 진료항목이 포함된 영수증으로 대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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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수의사회 `반려동물, 병원 내 진료가 원칙` 왕진 서비스에 경고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병원 방문진료를 둘러싼 동물의료체계 교란행위에 경고장을 날렸다. 가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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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수의사법 열쇠 쥔 국회 농식품법안소위 구성‥위원장에 서삼석
AI 기사요약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가 구성되었으며, 서삼석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번 소위에서는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동물 관련 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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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연수입 5천만원 동물병원 하루 과징금 4.3만원，연수입 40억 병원은 300만원
AI 기사요약 연간 수입 5천만원 이하 동물병원은 하루 과징금 4만 3천원을, 40억원 초과 병원은 300만원을 납부합니다. 또한 동물병원의 수의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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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사전고지제 수의사법 또 발의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사전고지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연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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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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