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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대통령실, 약사회 조사 인용하며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통령실이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9일 발표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5건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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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동물혈액관리 법적 근거 만든다..거점병원 지원·혈액매매 금지

AI 기사요약 정부는 동물혈액관리 업무를 수의사법에 규정하고, 동물병원과 비영리단체만 동물혈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며, 혈액제제 제조업자의 동물 채혈을 금지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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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공익 동물병원 개설해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무료 진료해야”

AI 기사요약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직접 개설·운영하거나 기존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무료 필수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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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인터뷰]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대국회업무·회원소통’ 방점

AI 기사요약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재선에 성공하며, 회원들과의 소통 강화와 국회 대응력 제고를 중점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동물병원 의료진 폭력 방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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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1차 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법적 구분 만든다

AI 기사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의료 개선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분쟁조정, 전문의, 1·2차 전달체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10월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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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위클리벳 337회] 동물진료비 조사하는데 진료횟수는 왜 조사?

지난해 1월 4일 동물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이 개정·공포되면서 중대진료 사전 설명 및 서면동의, 중대진료 예상진료비 사전고지, 주요 동물진료업 진료비 게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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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1

전국 동물병원의 73%가 1인 원장 동물병원

AI 기사요약 전국 동물병원의 73%가 1인 원장 동물병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구분이 없어 병원의 규모와 역할에 따른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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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게시 시행‥게시하면서 비용 인상도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초·재진비, 전혈구 검사비 등 주요 진료비 게시가 5일부터 의무화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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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동물 안락사, 마취로 고통 최소화해야’ 수의사법 개정안 나와

AI 기사요약 수의사들이 동물을 안락사할 때 마취 등의 방법으로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락사 시 인도적 방법을 택하도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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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동물병원 인체약 전산기록 의무 법안에 ‘오남용 조장·혈세 낭비 우려’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인천광역시수의사회(회장 박정현)가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사용내역 전산보고를 의무화하려는 법 개정안에 결사 반대를 천명했다. 인천시수의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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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동물의료 육성·발전 5개년 계획 수립법안 발의…수의사회 `환영`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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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대수 `동물병원 규제로만 일관‥진료부 제공 의무화 반대`

AI 기사요약 대한수의사회는 정부의 반려동물 진료분야 정책계획에 유감을 표하며,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부 제공 의무화 반대, 동물의료에 대한 공공성 인정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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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내년 상반기 전국 4900개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해 농식품부 홈피에 공개

AI 기사요약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범위를 확대하고, 진료비 표준수가제와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동물진료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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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정부가 반려견 심장약 사용내역 모아봤자 쓸데가 있나？

AI 기사요약 반려동물 진료 시 수의사가 직접 사용하는 일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전산보고 의무를 완화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처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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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수의사법 심의할 국회 농식품법안소위 9명으로 늘어나

AI 기사요약 국회 농식품법안소위가 수의사법 논의를 위해 9명의 위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위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수의사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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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21대 후반기 국회 농해수위 구성‥소병훈 위원장 선출

AI 기사요약 더불어민주당에서 소병훈 의원이 제21대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소병훈 위원장은 식량 안보 강화와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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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또 발의‥벌써 4번째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 국회 들어서만 4번째다. 대한수의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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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공정성 강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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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내년 1월부터‥출장진료전문병원은 제외

AI 기사요약 내년 1월부터 동물병원에 진료비 게시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출장진료전문병원은 제외되며, 소 진료병원 중 일반 동물병원은 게시 의무를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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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내일(7/5) 시행 수술 동의서 기준 서식 마련…미작성 시 과태료

AI 기사요약 전신마취 동반 수술 및 수혈에 대한 사전설명과 서면동의가 의무화됩니다. 동물병원은 법정 기준 서식을 사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체 서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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