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카이브

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이용빈 의원, 동물 진료비·종·질병명 조사 및 진료부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AI 기사요약 동물 진료비, 종·질병명, 진료부 보고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계획 수립, 동물이 적절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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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위클리이슈] 고양이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동물보건사 응시 기준 완화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3년 7월 다섯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동물보호소 고양이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발생 https://www.dailyvet.co.kr/news/prevention-hygiene/189609 수의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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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직업윤리 위반한 수의사 품위손상, 수의사회가 면허정지 요구한다
AI 기사요약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수의사 품위 손상 시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한수의사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수의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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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동물 진료비 허위청구로 사기죄 처벌되면 수의사 면허 취소해야
AI 기사요약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중독자와 동물 진료비 허위 청구로 사기죄를 받은 수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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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수의사법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 명시해야’
AI 기사요약 수의사법의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을 명시하고, 수의사 신상신고 주기를 3년으로 구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인식 확대와 수의사 인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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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부가세를 면세해준다고 진료비를 사전 게시할 수는 없다
AI 기사요약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법 개정 대응과 동물의료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진료부 발급 의무화 법안에 반대하며, 연구용역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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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대한수의사회,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에 반대 재확인
AI 기사요약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에 반대하며, 이는 동물약품 오남용 우려와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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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위클리벳 352회]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의 문제점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수의사법은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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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4
허은아, ‘동물의료사고 확인 등 위해’ 동물진료부 공개법안 발의
AI 기사요약 동물진료부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병원 진료 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고 동물의료 분쟁 해결과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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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동물의료 반영한 수의사법 개정 필요’
AI 기사요약 수의사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동물의료 체계와 방역·위생 업무 내용을 반영하여 '수의사 및 동물의료에 관한 법' 형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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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민홍철 의원 “동물진료비 부담으로 유기 발생..공적보험 논의 필요”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이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질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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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대통령실, 약사회 조사 인용하며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AI 기사요약 대통령실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반려동물 진료기록의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한수의사회는 약물 오남용 우려로 수의사처방제 정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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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동물혈액관리 법적 근거 만든다..거점병원 지원·혈액매매 금지
AI 기사요약 정부는 동물혈액관리 업무를 수의사법에 규정하고, 동물병원과 비영리단체만 동물혈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며, 혈액제제 제조업자의 동물 채혈을 금지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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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공익 동물병원 개설해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무료 진료해야”
AI 기사요약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직접 개설·운영하거나 기존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무료 필수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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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인터뷰]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대국회업무·회원소통’ 방점
AI 기사요약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재선에 성공하며, 회원들과의 소통 강화와 국회 대응력 제고를 중점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동물병원 의료진 폭력 방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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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1차 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법적 구분 만든다
AI 기사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의료 개선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분쟁조정, 전문의, 1·2차 전달체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10월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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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위클리벳 337회] 동물진료비 조사하는데 진료횟수는 왜 조사?
지난해 1월 4일 동물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이 개정·공포되면서 중대진료 사전 설명 및 서면동의, 중대진료 예상진료비 사전고지, 주요 동물진료업 진료비 게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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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1
전국 동물병원의 73%가 1인 원장 동물병원
AI 기사요약 전국 동물병원의 73%가 1인 원장 동물병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구분이 없어 병원의 규모와 역할에 따른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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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게시 시행‥게시하면서 비용 인상도
AI 기사요약 동물병원은 5일부터 주요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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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동물 안락사, 마취로 고통 최소화해야’ 수의사법 개정안 나와
AI 기사요약 수의사들이 동물을 안락사할 때 마취 등의 방법으로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락사 시 인도적 방법을 택하도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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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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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 한번맛보더니 얌전했던 개냥이가 거품물며 뱔악하며 발톱내미고 도망가서 못먹이겠더라고요
  • 허솔이~
  • 공방수 관련 정책 수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방수를 모르는 지 정말 잘 보여주는 기사네요. 머리 나쁜 사람들 모아다가 일을 시키니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정답도 못 맞추고, 하다못해 어디 싸구려 셀럽기관 섭외해서 설문조사만 해도 바로 나올 답을 ㅋㅋ 아니면 답을 알면서 피하는 쓰레기들인지도? 빡통이냐, 쓰레기냐 둘 중 하나겠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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