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 과제 외면한 ‘진료부 공개’ 입법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 –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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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입장문 전문
선결 과제 외면한 ‘진료부 공개’ 입법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
– 절차적 정당성 없이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탁상행정에 전국의 수의학도는 분노한다 –
대한민국 10개 수의과대학 학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는, 지난 8월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의 진료기록을 보호자에게 열람·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의료에 대한 보호자의 알 권리와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 없이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동물의료 현장에 중대한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절차적 정당성과 선결 과제를 외면한 국회의 탁상행정에 전국의 수의학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졸속 입법은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의료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한수의사회의 의견 조회가 생략된 채 추진되었다. 또한 규제 신설·강화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규제영향분석서조차 첨부되지 않았으며, 그 생략의 근거로 제시된 국무조정실과의 사전 협의 내용 역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없이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입법은 결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둘째, 무분별한 진료기록 공개는 불법 자가진료와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긴다.
현재 국내 동물용 의약품의 94%는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기형적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단명과 처방 내역이 상세히 공개된다면, 환자의 다음 진료는 동물병원이 아닌 약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결국 심각한 항생제 오남용과 약화 사고로 직결되며, 동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셋째, 농장동물의 무분별한 자가진료는 국민 보건과 원헬스(One Health)를 위협한다.
농장동물의 자가진료가 전면 허용되고 있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 진료기록까지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 무자격자의 임의적인 약물 투여가 더욱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항생제의 부적절한 사용은 항생제 내성을 심화시키고, 축산물 내 잔류 물질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동물의료의 문제는 동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동물의 건강과 국민의 건강, 환경의 건강이 연결되어 있는 원헬스의 관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공중보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자가진료 문제와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처방 체계라는 핵심 선결 과제는 수년째 방치한 채, 결과만을 앞세운 입법을 강행해서는 올바른 동물의료를 만들어 갈 수 없다. 생명을 다루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결국 동물과 보호자,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이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는 미래의 동물의료를 책임질 예비 수의사로서, 선배 수의사 및 동문들과 굳게 연대하여 동물의 건강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음의 요구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진료기록 열람·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회는 일방적인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해당사자와의 실질적인 협의와 합의를 선행하라.
하나, 진료기록 공개에 앞서 자가진료 문제와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처방 체계 문제를 선행 과제로 해결하라. 동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채 진료기록 공개만을 앞세우는 입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는 동물의료의 올바른 발전과 동물복지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단호히 맞서며, 생명과 전문성이 존중받는 동물의료 체계가 확립될 때까지 전국의 수의학도들과 함께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2026년 8월 31일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생회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생회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생회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생회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생회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생회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생회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생회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생회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