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동물보호소 이름 단 신종 펫샵 관리해야`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소’를 명목으로 파양자에게 반려동물을 이양 받아 입양자를 찾아주는 신종 펫샵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이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법 개정안이...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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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마련 등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4일 동물등록과 펫보험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태호 의원은 “동물 유기방지를 위해...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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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업 CCTV 설치 의무화 재추진‥동물병원 부담 증가 우려
폐쇄회로 녹화장치(CCTV) 의무설치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추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7일...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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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내에 CCTV 설치할 수 있는 법안 발의
동물보호센터 내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득구 국회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28일 대표발의한 법안은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학대 방지...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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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출입 금지 장소，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 연이어 발의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강득구 국회의원(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9일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중학교, 고등학교,...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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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목줄 길이 2m 제한…바뀐 펫티켓 다 아시죠？
정부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완화를 위해 대대적인 펫티켓(펫+에티켓, 반려동물 보호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 및 동물보호·복지 홍보에 나섰다. 반려동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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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동물학대 반복하면 가중처벌` 법 개정안 발의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사진, 대구 북구갑)이 동물학대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주를 형사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시행된 개정...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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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반려동물 5법 대표발의‥동물등록 지원 근거 마련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반려동물 등록지원, 놀이터 확충, 가압류 금지 등 반려동물 관련 법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동물보호법,...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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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지자체 등록 의무화 법안 나왔다
동물보호소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설보호소도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애니멀호더 성격의 변종보호소와 비영리 목적의 사설보호소를 구분해 제도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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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오픈채팅방 처벌 요구에 靑, 엄정수사·학대 처벌 강화
청와대가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강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동물판 n번방으로 불린 동물학대 오픈채팅방 수사와...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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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물 해부실습，앞으로 위원회 심의 거쳐야 가능
앞으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동물 해부실습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0일(수) 시행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의...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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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가정 분양도 동물판매업 중개 받아야 하는 법안에 업계 `반발`
개인 간 반려동물 거래(일명 가정 분양)도 동물판매업자의 중개를 통하고 반려동물 소유·사육 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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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부터 맹견은 보험 의무가입` 맹견 책임보험 판매 시작
다음달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관련 상품의 판매가 시작된다. 하나손해보험의 ‘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을 시작으로 NH농협손보, 삼성화재 등이...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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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영상 촬영·제작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 발의
동물학대 행위를 담은 사진, 영상의 제작·촬영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영등포구을)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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