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해부실습도, 수의사 임상교육도 중단..‘카데바 구하기 어려워서’
한국수의치과협회가 매년 아시아수의치과포럼에서 병행하던 실습세션은 지난해부터 운영되지 않고 있다. 7일(일) 서울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올해 포럼 현장에서 그 이유를 묻자...
2025.09.10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3
김예지 의원 “봉사동물 합당한 예우 위해 제도적 지원해야”
구조견, 장애인보조견, 군견, 탐지견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봉사동물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법안이 나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봉사동물의 날을...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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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동물보호센터도 민간 임시보호 가능해진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도 민간 자원봉사자의 임시보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분양 후 사후관리와 추가 입양에 문제가 없을 경우 입양 가능한 유기동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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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된 유기동물 사체, 수의학 교육 기증 허용’ 동물보호법 개정안 나와
안락사된 유기동물의 사체를 수의학 연구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해부실습을 못하는 수의대가 있을 정도로 불안정한 카데바...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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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 맡긴 반려동물 안 찾아 가면 동물 유기행위로 처벌
동물병원에 맡긴 반려동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동물 유기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나왔다. 박덕흠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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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 의무화 확정
동물생산업장에서 강아지를 낳는 부모견의 동물등록이 의무화됐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도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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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인 척 위장하는 펫숍, 법으로 금지해야”
‘동물보호소’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고액의 파양비를 받고 동물을 인수한 후 되파는 동물판매업소 이른바 ‘신종펫숍(신종펫샵)’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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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장애인 보조견·군견 돌봐야..법적 근거 만든다
장애인 보조견, 군견 등 사람과 국가를 위해 봉사한 봉사동물이 은퇴 후에도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은퇴한...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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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생살 찢어 마이크로칩 제거 후 유기한다”며 DNA등록법 발의
국민 10명 중 8명이 동물등록방법 내장형 마이크로칩 일원화에 찬성하는 가운데, DNA를 새로운 동물등록방법으로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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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무단 포획·방사 금지 법안 발의
아파트, 회사, 학교 등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다른 장소에 방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포획 및 방사를 금지하는 법안이...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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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개 중성화수술 비용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 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화성갑)이 유실·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중성화 수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1월 28일(목) 대표발의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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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420회]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됐습니다. 많은 조항이 신설됐고, 1년 또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과 올해 하나씩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을 주도했던...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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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 처분, 22대 국회에서는 통과돼야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학대 범죄를 저질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도 다시 동물을 키울 수 있다. 피학대동물이 같은 사람에게 또 학대받거나, 학대자가...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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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개정안, 22대 국회서도 재발의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중랑을)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박홍근·이헌승·심상정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던...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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