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동물학대 벌금형 처벌 아쉽나요? ‘6개월 이상 징역’ 법정하한형 법안 발의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징역형은 거의 없고...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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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진흥원 신설·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 등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발의
동물학대 재발 방지, 맹견 사육허가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윤리성 강화, 반려동물 영업 제도 정비 등 동물보호법 내용 전체를 보완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나왔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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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공고 기간 10→20일 + 안락사 때 마취제 의무사용 강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사진)이 동물보호센터에서의 고통사를 근절하겠다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철 의원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안락사(인도적인 처리)와 관련해 마취제의...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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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위협하는 유박비료` 유박비료방지법 토론회 26일 개최
반려동물을 위협하는 유박비료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토론회가 열린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은 오는 26일 반려동물과 더불어 안전한 환경을 위한 유박비료방지법 토론회를...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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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실험동물 전임수의사 도입 추진
동물수입업과 판매업, 장묘업에 대한 영업관리가 허가제로 강화될 전망이다. 맹견의 판매·취급에 별도의 허가 제도도 신설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역할도 강화된다. 실험내용의 변경심의제, 심의...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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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품종 아닌 개도 기질평가해 맹견으로 분류한다
개물림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맹견 관리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개물림사고가 맹견이 아닌 일반 품종의 개가 일으키는데, 이들도 사람·동물의 생명에 위해를...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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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55회] 동물의 법적지위, 물건에서 생명이 될까요?
위클리벳이 1년여 만에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위클리벳! 앞으로 다양한 동물 이슈를 매주 소개해드릴게요! 7월 19일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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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자는 동물 사육 금지‥최대 5년 제한한다
동물학대죄로 처벌 받으면 최대 5년까지 다른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동물사육금지처분’이 도입될 전망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설 유기동물보호소를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받아...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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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 전문가 토론회 연다
동물학대 문제부터 반려동물 영업관리, 안전사고 등 동물보호정책 전반을 조명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연구책임 한준호)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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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반려동물 위해 도시공원·공동주택에 유박비료 사용금지법 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서울광진구을)이 도심공원이나 공동주택에 유박비료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박은 피마자, 참깨, 깻묵 등의 씨앗에서 기름을...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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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거북이 반려동물로‥반려동물 사망 시 매장 허용해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안성)이 반려동물의 범위를 넓히고 매장·이동식 장묘를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개, 고양이, 토끼,...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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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물건’ 법무부 입법예고에 펫산업소매협회 “규제로 이어지면 안 돼”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민법 개정안(제98조의2 신설)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민법 개정이 규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펫산업소매협회(회장...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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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에서 `동물판매업자도 내장형 칩 시술해야` 황당 주장 나와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이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한 것은 너무도 불공평한 처사다”. 국회의원이 주최한 동물등록제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과 동물자유연대가 공동...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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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개선을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과 동물자유연대가 17일(목) 오후 2시 <유기동물 10만 시대의 동물등록제를 논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종성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을 주로...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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