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반려동물 생산·판매·보호 전 단계 이력제 도입 필요성 제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력제...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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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92회] 말티즈도 맹견 지정 후 안락사?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101개 조항에 이를 정도로 많은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맹견 관리’가 대폭...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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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이방원 말 사고 방지하자’ 정운천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미디어 제작 과정에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최근 방송촬영에...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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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더 무서워진 동물보호법‥처벌 다각도 상향
맹견 안전관리, 반려동물 영업관리, 동물실험 윤리성 등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맹견 기질평가,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신고제 등이...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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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개정됐는데 또…동물생산업 규제 강화법 2종 추가 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경남 양산시을)이 동물생산업 규제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2종을 연이어 대표발의했다. 우선 4월 5일 발의된 법안은 ‘월령 12개월 미만의...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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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티즈도 사람 물면 기질평가 거쳐 ‘맹견’ 지정 및 중성화수술 의무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총 101조로 현행법(47조)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동물판매업·수입업·장묘업은 허가제로 강화됐으며, 동물보건사에 이어 ‘훈련사’의 국가자격화가...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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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베르만 단이·웰시코기 단미 금지법안 발의
도베르만 단이(귀 자르기), 푸들·웰시코기 단미(꼬리 자르기) 등 미용 목적의 동물 외과수술이 금지될까?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29일 꼬리 자르기, 귀...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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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82회]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2m 제한 시행…단속은?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는 2미터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지난 2020년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년의 유예기간을...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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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부터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위반시 과태료
앞으로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가슴줄, 리드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2020년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이 2년의...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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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티켓 잘 지킨다 VS 안 지킨다…반려인·비반려인의 동상이몽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등록대상 동물)을 양육하는 보호자는 동물등록, 외출 시 목줄·리드줄 같은 안전장치 착용,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기본적인 펫티켓을...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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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밀어붙인 제도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결과가 발표됐다. 총 20개 학교가 신청한 가운데 14개 학교가 인증을 받았다. 탈락한 6개 학교 중에는 동물보건사 배출을...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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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이슈] 의원 반대에도 통과된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통과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1년 12월 첫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 국회의원 반대에도 통과된 진료비 수의사법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57460 동물보호법...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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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대폭 바뀐다‥전부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편된다. 동물사육금지처분 제도를 신설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조치를 강화하고 사육포기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국가자격으로 도입되며,...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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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66회] 동물보호법, 싹 뜯어고친다
최근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령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할 때 ‘전부개정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많이...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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