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축산분뇨 처리에 들어가는 지자체 재원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를 신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축산업 외부불경제 교정을 위한 정책방향’ 이슈페이퍼를 20일 발간했다.

외부불경제란 특정 경제활동이 제3자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끼치는 현상을 말한다.

연구원은 축산업이 초래하는 대표적인 외부불경제로 가축질병 피해와 환경오염(축산분뇨) 문제를 지목했다.

특히 살처분 매몰, 살처분 보상금 등 가축방역에 드는 지자체 재원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방역초소 설치 등 가축질병 방역비용의 50%, 살처분보상금의 20%, 살처분 매몰비의 전액을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국가단위 가축방역사업을 위해 2018~200년 사이 5천억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자체가 별도로 시행하는 방역사업까지 있다.

충북도청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가축방역에만 1,116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가축방역으로 인한 지방재정부담이 커지자 일각에서는 재원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축산업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2017년 3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개최한 AI·구제역 대응체계 개편 공청회에서 가축방역세 신설이 거론됐다.

당시 H5N6형 고병원성 AI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며 지자체 부담도 커졌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기금을 만들자거나, 축산단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정도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데 그쳤다.

최근 들어서는 충북도가 도축세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폐지된 도축세는 소·돼지 출하 시 가격의 1%를 세금으로 내는 형태다.

축산단체는 반대입장이다. 조세부담은 결국 농가와 소비자에게 전가돼 국산 축산물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비용부담이 해소되는 만큼 예방적 살처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축산업이 초래한 외부불경제 해소를 위해 교정과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목했다.

지자체가 지역 내 축산업의 가축사육부터 질병 대응, 도축장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지방세 재원조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과세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전제했다. 연구원은 “축산업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율을 정하고, 축산농가나 소비자에게 과중한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이 반려동물진료보험법 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제정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정훈 의원안은 예방접종 등 기초의료항목을 포함한 반려동물진료보험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를 제시했다.

‘진료비 공개’ 수의사법 개정안들과 달리 직접적인 부담완화에 초점

백신·중성화 포함 반려동물 보험에 정부가 가입비 지원

이번 국회 들어 동물 진료비와 관련해 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은 모두 10건이다.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진료비 정보 공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료비 정보 공개는 동물병원 고객(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를 명분으로 삼고 있다. 가격 공개가 가격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하지만 설령 수의사법이 개정된다 해도 진료비 부담은 줄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존의 수가제가 폐지된 1999년 이후로도 진료비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정부 개입은 진료비 폭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반면 조정훈 의원안은 보험에 방점을 찍었다. 소비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방법에 집중한 셈이다.

정부가 심의하는 반려동물진료보험을 만들고, 여기에 가입한 보호자가 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장관 소속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설치하고, 보험목적물을 고시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반려동물진료보험의 목적물로 개나 고양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대신, 농식품부장관이 심의회를 거쳐 목적물(반려동물진료보험이 진료비를 보장하는 반려동물)의 범위를 고시하도록 했다.

반려동물진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진료범위에는 기초의료항목이 포함됐다. 예방접종, 구충제투약, 건강검진, 중성화수술과 그 밖에 반려동물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법안은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 반려동물진료보험사업자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지자체의 추가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과 유사하다. 소 사육농가가 가축질병치료보험상품에 가입하되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반려동물진료보험과 관련한 조사·연구활동도 법안에 포함됐다.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연구하고, 질병·진료비·반려동물 질병 발생현황 등과 관련한 통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조정훈 ‘반려동물 가구 진료비 부담 덜어줄 계기’

조정훈 의원은 반려동물진료보험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기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보험업계 등과 수차례 회의를 벌였다.

진료비 부담 관련 개선점을 찾는 협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정책보험’으로 제도 개선 방향점을 잡았다.

현재도 일부 보험회사에서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0.3% 정도로 매우 저조한 만큼, 정부 지원을 포함한 정책보험으로 저변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조정훈 의원은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의정활동의 목표”라며 “이번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이 반려동물 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돼 상임위 입법공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