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가 지난달 마련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고시 개정(안) 내용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 주도로 민관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 90여 개 길고양이보호단체로 구성된 전국 길고양이보호단체 연합(이하 전길연)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주관으로 개정(안)을 검토하는 온라인 화상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길연 및 정부 관계자(담당 사무관·주무관)뿐만 아니라, 대한수의사회 김보람 주임, 국경없는 수의사회 김재영 대표, 서정대 조윤주 교수,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박선미 대표,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 등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전길연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고시 개정(안)에 ‘몸무게 2kg 미만, 수태 혹은 포유 중인 개체라도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길고양이를 중성화수술 할 수 있음’과 ‘장마철·혹서기·혹한기 등의 외부환경 요인이 있더라도 고양이의 생태·습성에 맞는 안전한 중성화사업을 지속할 수 있음’ 등의 내용이 담기자 ‘탁상정책’, ‘동물말살정책’ 이라며 공동행동을 시작했다.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김민석·강득구 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정부에 수정개정안을 전달했다. 전길연은 “김민석 의원 측에서 전길연의 요구와 의사를 농림부에 전달하고 이번 토론회가 성사되도록 힘을 실어줬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개정(안)에서 쟁점이 된 ▲중성화 대상 범위 (2kg 미만 아성묘, 수태묘, 포유묘의 중성화) ▲중성화 시기 (장마, 혹서기, 혹한기 중성화) ▲방사 후 처치 (수술 후 방사 시기 및 항생제 투여)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길연은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길고양이를 돌보는 지역단체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고, 그들의 전문성에 대해 새로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전길연에서 제시한 수정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캣맘의 협조 없이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개정(안) 수정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전길연의 황미숙 대표는 “전국 길고양이 돌봄 활동가들의 실제 경험에서 우러난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는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현장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크게 담긴 중성화사업을 통해 민원해결용 정책이 아닌 공존과 생명존중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이트의 URL을 기자님께 받아 접속했다. 살펴보니 데이터는 APMS에서 유출된 것이 거의 확실했다. 문제는, 어떤 경로로 정보가 새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 소스코드와 데이터포맷을 확인해보니 이 개인정보들의 유출경로로 짚이는 곳이 있었다.
직접 확인해보니 예상대로였다. 공공데이터포털 API 서비스였다. 기자님께 공공데이터 서비스 사용법과 유출 재현법을 알려드렸다. 개인정보 데이터엔 곧장 비식별화 조치가 이뤄졌고, 다음 날 사건도 기사화됐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개인정보 유출 원인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나 해킹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실제로 관리하는 기업들의 생각은 다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9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서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요인’을 묻는 질문에 ‘관리 실수로 인한 유출(74%)’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었던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역시 기술적인 해킹이나 보안 공격 때문이 아니었다.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협력업체 직원이 각 카드사의 개인정보를 USB에 임의로 담아간 것이 원인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도 관계자의 관리 실수로 추측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에 서로 다른 두 기관의 데이터포털(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공공데이터 포털)과 APMS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들의 설계도이자 사용 매뉴얼에 해당하는 [동물보호시스템_OpenAPI 활용가이드] 상 ‘응답 메시지 명세’에 원래부터 핸드폰번호와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다른 항목들과 달리 핸드폰번호와 이메일은 비식별화조치 후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스템 기능명세상 핸드폰번호와 이메일은 API로 제공되는 항목이 맞지만, 비식별화조치가 취해졌어야 했다.
즉, 공공데이터 포털의 시스템 통합작업을 할 때 참여한 엔지니어/업체는 (기능명세대로라면) 비식별화되어야 하는 데이터의 후처리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며, 시스템 통합작업 완료 후 검수 담당자 역시 API가 기능명세대로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획과는 달리 개인정보가 그대로 표출되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확히 어떤 원인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든 상관없이, 휴대폰번호나 이메일 주소와 같이 데이터 활용목적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공공데이터 서비스로 제공된 것은 관리 주체의 명백한 내부 보안관리 소홀이다.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등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에 그 책임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우려의 한편으로 데이터 분석과 활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서비스/시스템 관리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들 때문에 행정부와 관계기관이 소유한 정보들이 투명하게 민간에 제공되는 공공데이터 개방기조 자체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버스도착정보서비스]나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 종적조회서비스]처럼, 공공데이터 제공으로부터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시민사회 편의 증진이 이뤄지는 사례도 충분히 많이 존재하며 앞으로도 좋은 사례가 더 많이 발굴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공데이터의 양적 팽창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공공데이터가 잠시나마 수의계의 화두에 오른 김에 하나 더 지적하고픈 부분이 있다. 이미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의 품질 문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및 파트너국의 공공데이터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OECD 공공데이터 지수’(OURdata(Open-Useful-Reusable Government Data) Index)에서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필자가 느끼기에도, 간단한 설명과 함께 파일로 된 데이터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외국 공공데이터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들은 대단히 친절하게 제공되고 있다. 높은 OPEN API비율, 일관성 있게 정비된 메타데이터/매뉴얼, 이용자(개발자)를 위해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된 샘플 코드들까지.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공데이터 서비스는 틀림없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수준이다.
그런데 실제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할 때, 특히 수의계와 관련된 데이터/통계가 인접 산업군에 비해 비현실적이거나 조사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아 원본 데이터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일례로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이미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집계된 연도별·업종별·성별 수의사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의사의 지역별 업종별 분포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의사 수급 정책기조에 참고하기 위해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행정부의 데이터를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실제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수의사 현황을 모아 분석해본 결과, 어떤 지자체는 광역지자체 소속 수의사를 따로 분리해 집계하기도 하고 다른 지자체는 소속과 관계없이 시군구 기준으로만 집계하는 등 조사기준의 일관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업종구분 역시 행정(연구), 개업수의사, 학교 소속 수의사가 아닌 모두를 ‘기타’로 뭉뚱그려놓아 페이닥터와 비임상 분야 취직자가 구분되지 않는다.
심지어 데이터를 연도별로 살피다 보면, 같은 시군구의 수의사 숫자가 한 해에 수십 명씩 새로 생겼다 이듬해 없어지는 비현실적인 경우가 발견되기도 한다. 이런 데이터는 아무리 많이 제공되더라도 분석이 어려울뿐더러, 기술적으로 어찌어찌 결과를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인 의미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
꼭 장기적이고 행정적인 정책기조를 위한 기반자료가 아니라 수의계 내부적으로 직역/지역 간 수급불균형이나 반복되는 수의과대학 신설 시도 등 현안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행정부의 통계를 믿을 수 없어서 여러 간접통계, 민간조사결과를 사안에 맞게 취사선택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경우 의료자원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면허관리시스템이 있어 사망 취소자 등을 제외한 실제 활동 보건의료인(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현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계당국에서 개인정보 보안과 함께 데이터 자체의 내적 신뢰성도 제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미 집계된 데이터를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커다란 예산이나 인력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충분히 개선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9월 3일(금)부터 5일(일)까지 3일간 열리는 2021 한국동물병원협회 온라인학술대회(2021 KAHA 컨퍼런스)에서 특별한 강의가 진행된다.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신성식 교수와 웨스턴동물의료센터 박정훈 부장이 각각 ‘외부기생충과 매개질병’, ‘바베시아 감염, 쉽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실전관리 팁’을 주제로 강의하는 것이다.
신성식 교수는 국내 수의사들이 의외로 모르는 ‘보호자와 반려동물에게 위험한 참진드기와 벼룩 감염증’에 대해 지식으로 무장한 보호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박정훈 부장은 ‘개의 바베시아 감염증’을 주제로 강의한다.
개의 바베시아 감염은 기후 변화와 반려견의 야외활동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바베시아 빈혈로 내원해 수혈받는 반려견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바베시아 감염이 더욱 늘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동물병원 진단검사 의뢰기관 팝애니랩에 따르면, 작년 10월 초 열흘간 123건의 검사가 의뢰돼 절반이 넘는 65건이 바베시아 양성으로 확진되기도 했다(52.8%).
박정훈 부장은 이번 강의에서 개의 바베시아 감염증의 진단과 치료 및 예방법을 자세히 소개한다. 특히, 바베시아의 주증상인 빈혈의 주요 감별진단, 바베시아 최신치료 경향, 난치성 케이스, 예방을 위한 꿀팁 등 임상수의사로서 꼭 알아야 할 실전관리 방법을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강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이 후원한다.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이 지난 7월 출시한 ‘프론트라인 트리액트’는 진드기, 모기, 파리의 기피효과는 물론, 빠른 사멸 효과와 예방효과까지 모두 잡아 임상수의사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나 프론트라인 트리액트의 빠른 구제 효과와 기피효과는 바베시아 감염 위험을 감소시켜주며*, 바베시아 외에도 점점 다양해지고 증가하는 외부기생충 매개성 질환에 근본적인 솔루션으로 권장되고 있다.
2021 한국동물병원협회 온라인학술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참가 신청은 한국동물병원협회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Jongejan F. et al. A novel combination of fipronil and permethrin (Frontline Tri-Act®/Frontect®) reduces risk of transmission of Babesia canis by Dermacentor reticulatus and of Ehrlichia canis by Rhipicephalus sanguineus ticks to dogs. Parasites & Vectors (2015) 8:602
강원도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됐다. 2019년 이후 사육돼지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ASF가 8월 들어서만 세 번이나 검출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강원도 전체 농장에 대한 선제적 일제검사 중 확인됐다”며 “고성·인제 발생농장과의 역학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ASF 발생농장 및 인근 멧돼지 양성 검출 현황 (자료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26일 ASF가 확인된 곳은 홍천군 내촌면에 위치한 2,300마리 규모의 농장이다. 앞서 ASF가 확인된 고성(8/7), 인제(8/15)농장과의 역학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농장 주변 10km 이내에서 ASF 양성 멧돼지가 다수 확인됐다. 이달 들어서만 5건의 양성 멧돼지가 검출됐다. 8월 20일에는 농장 인근 3km 지점까지 근접했다.
홍천군 발생농장은 2019년 이후 20번째로 ASF가 확인된 돼지농장이다. 이달 들어서만 세번째다. 반경 10km 이내에는 다른 돼지농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본은 “이미 인근에서 양성 멧돼지가 확인됨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가 진행 중인 농장”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멧돼지에서 사육돼지로의 ASF 전파 위험이 높아졌다는 점을 지목했다.
6월 이후 ASF 양성 멧돼지 158건이 검출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수치다. 어린 멧돼지나 수렵·포획 개체에서 ASF 감염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들 158건을 분석한 결과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돼지농장이 36개소다. 범위를 10km까지 늘리면 256개소에 달한다. ASF 양성 멧돼지가 발견된 시군의 전체 돼지농장의 72%에 해당한다.
사실상 경기·강원 북부 지역의 돼지농가 대다수가 ASF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26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연 중수본의 방역관리 강화책은 농장의 방역수칙에 무게를 뒀다. 농장 바깥에 오염되어 있는 ASF 바이러스가 농장 내부 돼지에게 유입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돼지농장의 분변처리과정에서 사용하는 손수레나, 농장주변 텃밭의 영농활동에 활용한 장비 등을 취약요소로 지목했다.
이와 함께 축사에 전실을 설치하고, 축사 출입 전 전실에서 방역복 착용과 손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수본은 “최근 멧돼지 ASF 발생지역 10km 이내에 위치한 위험 농장에 대해 기본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ASF 양성 멧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멧돼지에 ASF가 만연한 지역에서는 농장에게만 방역책임이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 재난형동물감염병특위는 16일 “광역 울타리는 멧돼지 남하를 막는 효과는 있었지만, 울타리 위 공간 내의 양돈농장에서는 멧돼지로 인한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양돈장 주변 야산에 별도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농장과의 접촉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완충전략을 제안했다.
검역본부는 사건을 인지한 뒤 유출된 개인정보 2종류(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비식별 조치했다.
또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_반려동물 등록대행업체 조회 서비스’ API를 신청한 곳에 개인정보 폐기를 요청하고 동의를 구하는 메일을 발송했다. “유출된 휴대폰번호 및 이메일주소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불법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24일에는 홈페이지에 사과글을 올렸다.
검역본부는 “동물등록대행자분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해왔으나, 불의의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체계를 더욱 철저히 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 전수조사, 관계자 보안교육 실시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유출 건에 대해 검역본부 신속대응팀(054-912-0515, 054-912-0369, earlgrei@korea.kr, nvrqs.center@korea.kr)으로 피해 등을 접수할 수 있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허은아 의원은 지난해 질병명, 진료행위를 포함한 진료항목의 표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허은아 의원은 “사람과 달리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는 그 방법이나 비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수의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진료방식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며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반려인의 진료비 걱정에 답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27일(금)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될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별도의 방청인원 없이 유튜브 은아생활을 통해 생중계된다.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이병렬, KAHA)의 2021년 온라인학술대회(2021 KAHA 컨퍼런스) 등록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온라인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는 동물병원협회는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컨퍼런스를 마련했다.
수의사와 수의대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동물병원협회 정회원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9월 3일(금)~5일(일)까지 3일간 ‘수의사를 위한 이러닝 솔루션’ 인벳츠(invets)에서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단, 모든 강의는 한 번만 시청할 수 있으며, 강의 도중 시청을 중단하면, 이어볼 수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임상기초의 중요성을 토대로 내과(소화기, 신장, 빈혈/바베시아증, 피부 등), 고양이(종양, 신장, 영상), 외과, 안과, 방사선치료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다룬다.
충남대 김대현 교수, 서울대 서경원 교수, 전남대 신성식 교수, 경상대 황태성 교수 등 수의과대학 교수와 잠실on동물의료센터 한성국 원장, 수원24시바른동물의료센터 송치윤 원장, 반려동물암센터 임윤지 원장, VIP동물의료센터 손지희 원장, 청담눈초롱안과동물병원 안재상 원장, 청주고려동물메디컬센터 장진화 센터장 등 일선 동물병원 임상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미국수의사의 외과 강의·진로특강도 마련됐다. 미국수의외과전문의 과정 중인 Clair Park 수의사가 ‘골절환자의 술전 관리(미국 외과의들이 말하는 골절 술전 처치의 정석)’와 ‘미국 임상수의사들의 진로(GP vs 전문의 비교분석)’를 주제로 2개의 강의를 진행한다.
베링거인겔하임 ‘프론트라인 트리액트’와 함께 하는 ‘외부기생충과 매개질병’, ‘개의 바베시아 감염증’에 대한 강의도 눈길을 끈다.
임상수의사에게는 연수교육 선택 5시간이 인정된다.
등록 마감기한은 9월 1일(수) 오후 6시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학술대회 온라인 신청 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봉사동아리 ‘돌봄’(유기동물에게 돌아올 봄을 선물하세요)이 증평개농장구조시민단체(이하 증평 개농장)에서 8월 14일과 15일 두차례에 걸쳐 마지막 봉사활동을 펼쳤다.
증평 개농장에는 시민들의 제보로 구조한 식용견들이 머물렀다. 증평군이 제공한 빈 축사에 머물며 새 보금자리를 찾았다.
돌봄은 지난 5월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버동수)와 함께 구조된 개들의 중성화수술 봉사를 도왔다.
이를 계기로 꾸준히 정기봉사활동을 추진하며 수술 후 관리와 견사 환경 정리 등을 실시했다.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4인 이하의 단원만 모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증평 개농장은 지난 16일 증평군청과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대부분의 개들을 입양보냈고, 남아 있는 10여마리의 입양 준비는 위탁보호소에서 진행 중이다.
여러 차례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강승구 학생(본2)은 “처음 증평 개농장을 가게 되었을 때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아직도 비윤리적인 시설이 도시 근교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며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봉사에 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는 동물들이 아직 많다. 앞으로도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넬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고] 개인정보가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보고 싶다 : 양이삭](https://cdn.dailyvet.co.kr/wp-content/uploads/2021/08/20210827yis_data500-118x78.png)
![[영상] 소 브루셀라증 예방 및 소독요령](https://cdn.dailyvet.co.kr/wp-content/uploads/2021/08/20210826qia_brucellosis-131x7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