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동물병원마다 가격 달라 불만 많아…진료비 표준화·공시제 시행”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동물복지 정책 발표

등록 : 2021.08.23 11:15:58   수정 : 2021.08.24 10:39:27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이재명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0일(금)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람·동물·자연, 모두를 위한 통합복지’를 모토로 7가지 공약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 공약이 ‘반려동물 양육비 절감’이었다.

“동물병원마다 가격 달라 이용자 불만 많아…진료비 표준화·공시제 시행할 것”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진료체계는 아직 진료항목이나 진료비에 대한 표준화가 도입되지 않아서, 동물병원마다 그 가격이 달라 이용자의 불만이 많다”며 “우선 동물병원의 진료항목과 진료비를 표준화함으로써 이용자가 그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과 <반려동물 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한 “개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반려동물 기본예절교육 의무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 신설 ▲보호자 없는 개의 물림사고 시 지자체의 상해보상 등을 약속했다.

개식용금지 공약과 반려동물 입양을 원칙으로 한다는 공약도 있었다.

이 후보는 “이제는 개식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개식용 금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기 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단계적 로드맵을 확실히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과정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무분별한 동물거래 행위를 제한하고, 온라인상의 반려동물 판매 홍보행위 금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표준계약서 도입, 무허가‧무등록 업체의 단속 강화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경찰서 동물학대범죄 전담팀 설치, 지자체 동물복지전담부서 설치, 학대 행위자 동물양육금지 및 수강 명령 추진, 구조보호동물의 안락사 처리에 관한 제도 개선, 펫푸드 산업 육성 및 펫푸드 생산·공급 과정 관리 등을 약속했다.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및 동물대체시험법 제정, 채식선택권과 비건문화 확산 등도 공약에 담겼다.

이재명 후보는 “사람, 동물, 자연 모두를 위한 통합적 정책이 매우 중요한 때”라며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국가적 지원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