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카이브

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도비 공수의 신설 등 수의사법 4건 법안소위 통과..진료부 공개 법안은 제외
AI 기사요약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에서는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거부 금지 의무 확대, 동물 안락사 수의사를 위한 심리지원 근거 마련, 공수의 임명...
2
6
2026.01.21
공익형 표준수가제 윤곽..‘취약계층·봉사동물 대상 기초 진료항목에 적용’
AI 기사요약 새 정부는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도입하여 취약계층 반려동물과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20여 기초 진료항목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민간 동물병원에 강제되는...
11
7
2026.01.14
[기자수첩]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을 외면하게 만드는 법
AI 기사요약 정부와 국회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통해 동물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려 하나, 수의사회는 이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우려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
16
2025.12.16
동물진료부 공개법안 검토 가능성 커져..국회서 긴급 대응 나선 수의사회
AI 기사요약 동물진료부 공개 법안에 대한 수의사회의 우려: 수의사회는 자가진료와 불법진료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없이 진료기록 공개만을 우선하는 현...
8
5
2025.11.21
“진료비 상한액 정하면 병원 여건 차 반영 어려워..의료 품질 저하 우려”
AI 기사요약 정부가 동물 진료비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병원 여건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워 의료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정부는 진료비...
18
0
2025.11.13
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법안 나왔다 ‘상한액만 설정, 하향평준화 우려 더 커’
AI 기사요약 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상한액만 규정하여 동물병원의 출혈 경쟁과 하향평준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시된 '동물 진료의 권장...
42
6
2025.09.25
수의학교육 인증 학교 졸업생만 국가시험 응시 허용 법, 국회 통과 청신호
AI 기사요약 수의학교육 인증 학교 졸업생만 국가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의학교육인증원은 내년부터 3주기 평가에 돌입하며,...
10
2
2025.09.24
‘동물병원 원외 진료는 원칙적으로 불법’ 원내 진료 원칙 구체화 법안 발의
AI 기사요약 이 법안은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응급상황이나 가축 진료 등 예외적 경우에만 원외 진료를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7
10
2025.08.07
[기자수첩]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AI 기사요약 동물병원의 진료비 홈페이지 게시가 의무화되었지만, 실제로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공개한 동물병원은 많지 않아 정부의 조치가 과도한 규제라고 평가할 수...
0
10
2025.07.04
대한수의사회 “동물 진료비 게시 방법 변경..주먹구구식 엉뚱한 규제 강화”
AI 기사요약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규제 강화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부의 규제 강화가 동물의료현장에 대한 객관적 파악 없이...
0
5
2025.07.03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홈페이지에도 게재 의무화
AI 기사요약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동물병원은 병원 내부와 홈페이지에 모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12
8
2025.07.01
일반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 지정해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AI 기사요약 정부가 일반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 유기동물...
3
4
2025.06.18
이재명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김문수 “진료부 공개 의무화”
AI 기사요약 이재명 후보는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동물진료부 공개 및 진료비 온라인...
19
2
2025.05.21
수의사·동물보건사 보호한다..동물병원서 폭행·폭언 금지법 발의
AI 기사요약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와 동물보건사에 대한 폭행 및 폭언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수의사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8
15
2025.03.23
동물병원 거짓·과장광고, 다른 병원 비방 광고 금지법 발의
AI 기사요약 동물병원의 거짓·과장광고와 타 병원 비방광고를 금지하고,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 보호자들의 혼란을 막고...
3
5
2025.03.07
수의학교육 인증 탈락한 수의대 졸업생, 국가시험 못 본다
AI 기사요약 수의학교육 인증을 받지 못한 수의대 졸업생은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며, 이를 통해 수의학교육의 질을 관리하여 양질의...
12
9
2025.02.10
모든 동물병원 개설자, 진료 거부 못하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AI 기사요약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도록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 거부를 금지하는 것과...
6
1
2025.02.04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동물의료체계 허점부터 먼저 해결해야”
AI 기사요약 정부가 제시한 반려동물 관련 민생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대수는 자가진료·불법진료 문제 해결과 더불어 약사예외조항 삭제, 동물용의약품...
3
4
2025.01.31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회의에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추진’
AI 기사요약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가 논의되었으며,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반려인 요청 시 진료부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의무화할...
6
3
2025.01.23
수의사회·학계·정부, 수의학교육 인증-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 법제화 ‘한 목소리’
AI 기사요약 수의학교육 인증과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법제화에 대해 대한수의사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수인원), 농식품부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0
1
2025.01.23


  • 리크루트
  • 커뮤니티
  • 라이프
  • 프리미엄

    서울(채용공고)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CA BIO Product Manager(반려동물부서, 백신 PM)
  • 프리미엄

    충북“고려동물메디컬센터” 2026년 마취과 . 내과 구인 공고
  • 반려임상

    서울[위례/송파] 24시 스탠다드동물의료센터에서 외과 전공 수의사를 모십니다.
  • 반려임상

    서울노원n동물의료센터에서 함께하실 안과 선생님 모십니다
  • 반려임상

    경기[부천]조규만외과동물병원 1년차(인턴) 및 2년차 수의사 구인공고
  • 동정

    대한수의사회 2026년 2월 1주차 브리핑
  • 부음

    양일석 서울대 명예교수 모친상
  • 부음

    애니동물병원 김영호 원장 빙부상
  • 부음

    조중현 원장(수원베스트동물병원) 빙모상
  • 수상

    김현기 원장, 경기도수의사대상 수상 등
    • 뉴스 순위
    • 조회수
    • 댓글
    • 좋아요
  • 1서울대 고유민 학생, 수의사 국가시험 수석..7개 수의대 전원 합격 ‘쾌거’
  • 2수의장교 이어 공중방역수의사까지 ‘0명 될 수도’ 20년 만에 제도 존립 위기
  • 3내 월급, 제대로 돌려받자!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꿀팁
  • 4제70회 수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97.8％..10년 내 최고
  • 5건국대도 2027학년부터 예1+본5로..수의대 학제 개편 ‘속속’
  • 1서울대 고유민 학생, 수의사 국가시험 수석..7개 수의대 전원 합격 ‘쾌거’
  • 2“경기도립동물병원, 전시행정이자 세금 낭비..즉각 추진 중단해야”
  • 3건국대도 2027학년부터 예1+본5로..수의대 학제 개편 ‘속속’
  • 4[기고] 비수의사 동물 안락사 무혐의 처분..정말 문제없었을까?
  • 5[위클리벳 488회] 음식점 개, 고양이 출입 허용? 모든 음식점에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 1[기고] 비수의사 동물 안락사 무혐의 처분..정말 문제없었을까?
  • 2데크라 ‘쿠싱을 찾아라’ 캠페인, 인지도 개선으로 진료 순응도 높인다
  • 3서울대 고유민 학생, 수의사 국가시험 수석..7개 수의대 전원 합격 ‘쾌거’
  • 4경상남도수의사회 제25대 회장에 김덕희 원장 당선
  • 5건국대도 2027학년부터 예1+본5로..수의대 학제 개편 ‘속속’
    • 최신 기사 댓글
    • 최신 커뮤니티 댓글
  • 그런 정신병자랑 비교하지마라
  • 위원장이 아니라 위임장 제출한 사람 포함입니다.
  • 전체 이사 50명 중 위임장 포함 과반 참석으로 -> 전체 이사 50명 중 위원장 포함 과반 참석으로
  • 부산광역시 수의사회에서 경품 걸었던 골드바와 벤츠, 누가 골드바의 행운을 누렸는지요? 금 값 폭등 이후 현재 몇 배의 가치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그냥 자기만족이죠 수능 정시 의대갈 성적으로 서울대 음대 작곡과 간 과학고 학생도 있었습니다
  • 인증회원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피니언
    세바코리아와 함께하는 Happy Experts
    고양이들이 노는 건지 싸우는 건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최민철의 초음파 이야기
    [최민철의 초음파 이야기] 고양이 복부초음파 기초스캔 : 신장②
    칼럼
    [기고] 비수의사 동물 안락사 무혐의 처분..정말 문제없었을까?
    최수환 노무사의 인사를 배우다
    “갑자기 나간다는 직원 때문에 피해가 큰데..무슨 방법 없을까요?”
    칼럼
    [기고] 반려동물의 통상적 근관치료에 대한 단상 – 권대현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내 월급, 제대로 돌려받자!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꿀팁
    칼럼
    [박근필 칼럼] 크리에이터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통찰
    최민철의 초음파 이야기
    [최민철의 초음파 이야기] 고양이 복부초음파 기초스캔 : 신장①
    칼럼
    [칼럼] 동물약품 업계 2025 결산과 2026 전망
    화제의 제품

    바이오노트, 고성능 혈액분석기 Vcheck H6 출시

    데일리벳 숏폼
    데일리벳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