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시대, 국회·지자체 영향력 높이는 전남수의사회
제4회 전라남도수의사대회 광주서 개최..문금주·이개호 의원도 현장 찾아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라남도수의사회(회장 정인호)가 9월 4일(금) 광주광역시 홀리데이 인 호텔에서 2026년도 제4회 전라남도수의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이개호 의원이 자리했다. 두 의원은 지난 2일 여의도 집회 가운데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대한수의사회에서도 우연철 회장을 비롯해 송정은(광주)·임승범(충남)·명노일(세종)·오보현(인천) 지부장이 현장을 찾아 축하를 전했다.
문금주 “의사와 같은 수준 규제는 시기상조”
이개호 “진료기록, 무작정 공개는 안 돼”
이날 기념식에는 전남광주를 지역구로 둔 문금주(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이개호(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의원이 자리했다.
문금주 의원은 “의학계와 수의학계의 여건이 다른데 굳이 똑같은 (규제) 보조를 맞춰가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다행히 여야 공히 수의사 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주셨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앞으로도 관련 법안·정책을 보다 신중히 심의하고 수의사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면서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개호 의원도 “동물병원의 진료기록을 공개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작정 공개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인정보, 의사와의 형평성, 현실적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상임위에서도 소송과 관련될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러 수의사 분들이 연락도 주셨다. 수의사 권익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응원으로 알고 더욱 힘쓰겠다”면서 농식품부 장관 재임 시절 중앙정부 내부적으로 수의사 5급 특채를 추진하고 6급 채용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틀 전 집회 현장에서 삭발했던 모습으로 행사장을 찾은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은 지속적인 법 개정 대응과 투쟁을 천명했다.
우 회장은 “문금주·이개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과 서삼석 위원장이 도움을 주셨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요건만 강화된 채 통과됐다. 향후 법사위에서도, 국회 통과와 공포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반대하겠다. 문제되는 부분에는 시행 전 대체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예산 부족이 질병 확산 빌미
“구제역 백신 전두수 수의사 접종으로 확대해야”
통합 시험소 3급 승격 추진…공직수의사 처우 개선도
2023년 첫 개최부터 나주에서 이어져 온 전라남도수의사대회는 올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광주로 대회장을 옮겼다.
소동물·대동물 학술 강연과 함께 이영남 전남광주 동물방역과장이 지역 방역 현안을 소개했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박성대 사무관이 최근 방역 정책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동향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전남수의사회는 방역 예산 부족이 주요 질병 확산의 빌미가 된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정인호 회장은 “전남은 소 100두 규모까지 수의사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을 확대했지만 아직 모자라다”며 “전두수를 수의사가 접종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전남 구제역 발생으로 청정지역이 깨지면서 주변 산업 여파까지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봤는데, 이는 수의사에게 전두수 백신 접종을 맡기기 위해 필요한 방역 예산을 훨씬 상회한다는 것이다.
일선 대동물 수의사회원은 현행 구제역 백신에 예외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신 말기면 제외, 출하가 임박하면 제외하는 등 거듭된 예외에 농가의 기피까지 더해지다 보니 실질적으로 접종하지 않는 소가 많고, 그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회원은 “대만처럼 2년 정도는 완벽하게 전두수를 접종하여 국내에 잔존한 바이러스를 클리닝(cleaning)해야 한다”며 “유산 등 보상 문제를 잘 챙기면서 전두수를 제대로 접종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제언했다.
브루셀라 관련 예산 축소도 문제로 지적됐다. 브루셀라 양성농장의 도태를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 발생농장에서 양성축이 장기간에 걸쳐 산발적으로 나오고, 확산의 빌미가 된다는 것이다.
공직수의사 처우 개선 정책도 강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행정조직을 통합하면서 기존 4급이었던 동물위생시험소의 3급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의 기준 인건비나 지자체 조례 개정 등 허들은 남아 있지만 3급 승격에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호 회장은 소·돼지·닭·오리가 모두 많은 전남의 축산 규모를 강조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축산국, 동물방역국도 신설해야 한다. 통합특별시가 인공지능·반도체부터 1차 산업인 축산에 이르기까지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덕규 농수산본부장을 통해 축사를 전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가축의 생명을 지키고 축산농가의 생업을 보호하는 일,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는 일 모두 수의사의 전문성과 헌신을 필요로 한다”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수의사 여러분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동물방역 체계도 더욱 촘촘하게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