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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막 내린 21대 국회, 진료부 공개 의무화 안됐지만..동물병원 규제 늘었다
AI 기사요약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은 무산되었으나, 동물병원 규제 강화와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 도입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의사법과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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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올해부터 3년마다 수의사 신상신고 법제화
AI 기사요약 수의사는 올해부터 3년마다 대한수의사회에 취업상황 등 실태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요 수의분야 종사현황을 파악하고, 임상수의사의 축종별 진료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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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개정 수의사법령 시행
AI 기사요약 정부는 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또한 수의사 국가시험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공무원 의제조항을 도입하고, 수의대생의 동물의료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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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동물진료비 게시 확대·수의대생 봉사 요건 완화, 政 규제혁신 과제로
AI 기사요약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을 확대하고, 수의대생 동물의료봉사활동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 정부가 수의·축산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펫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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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혈청검사·초음파 진료비 게시 의무화 행정예고..애매한 기준에 현장 혼란 우려
AI 기사요약 정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을 확대하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애매해 현장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혈청화학검사와 초음파검사의 범위가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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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혈청화학검사·초음파’ 진료비 게시 확대되나..대수 ‘부당한 요구는 거부’
AI 기사요약 정부의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항목 확대에 대해 대한수의사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수는 현행 진료비 게시제도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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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다음 국회에서 수의사법 전면 개정 나선다
AI 기사요약 다음 국회에서 수의사법 전면 개정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전문수의사 제도, 수의학교육 인증 등 다양한 개정 사항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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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공업용 쇠톱 동물병원 후 7년, 품위유지의무가 법제화됐다
AI 기사요약 수의사법 개정으로 수의사의 품위유지의무가 법제화되었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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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동물 진료에 의약품 허가외사용 불가피한데..미허가 약 쓰면 면허정지?
AI 기사요약 동물 진료 시 필수적인 허가외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수의사 면허 정지 처분은 과도한 규제이며, 의약품 밀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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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진료부 공개·진료비 게시항목 확대 계획 철회 안 하면 투쟁”
AI 기사요약 수의사회장들은 정부의 동물의료개선방안 중 동물진료부 공개, 진료비 게시 및 고지항목 확대에 강력히 반대하며, 해당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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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자가진료 죄의식 없는 나라에서 진료부 공개하면, 임상은 끝”
AI 기사요약 진료비 게시항목 확대와 진료부 공개 의무화에 반대하는 대전시수의사회는 약사예외조항이 존재하고 자가진료가 일반적인 국내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가 무분별한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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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동물보건사 시험, 입학 당시 인증학교였다면 시험 응시 가능
AI 기사요약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자격이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입학생에게 인정되어, 해당 학교의 인증 취소와 관계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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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게시 전면 시행
AI 기사요약 전국 동물병원에 주요 진료비 게시 의무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의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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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문자 보여주면 진료비 10% 할인’ 동물병원 유인행위 논란
AI 기사요약 카드사와 제휴한 반려동물 플랫폼이 특정 동물병원 이용 시 진료비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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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 또 발의…벌써 7번째
AI 기사요약 동물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총 7번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과 자가진료 문제로 인해 진료부 공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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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비윤리적 수의사 면허 정지 요구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I 기사요약 이 법안은 비윤리적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수의사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허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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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약 전산보고 의무화 눈앞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의약품 내역의 전산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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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허주형 대수회장 ‘섣부른 규제는 동물병원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AI 기사요약 동물병원협회장 허주형은 정부의 섣부른 동물의료 규제가 진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신 동물의료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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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수의사법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 추가..신상신고 3년마다 의무화
AI 기사요약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사의 동물복지 증진 의무를 명시하고, 수의사 신상신고 주기를 3년으로 구체화합니다. 이는 수의사가 동물의 고통과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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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농식품부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
AI 기사요약 정부가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제도를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외이염 치료비 게시 등으로 보호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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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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