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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위클리벳 337회] 동물진료비 조사하는데 진료횟수는 왜 조사?
지난해 1월 4일 동물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이 개정·공포되면서 중대진료 사전 설명 및 서면동의, 중대진료 예상진료비 사전고지, 주요 동물진료업 진료비 게시 등이...
7
0
2023.03.11
전국 동물병원의 73%가 1인 원장 동물병원
전국 동물병원의 73%가 1인 원장 동물병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중 1인 원장으로 운영되는 비율이 80%가 넘는다는 점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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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게시 시행‥게시하면서 비용 인상도
초·재진비, 전혈구 검사비 등 주요 진료비 게시가 5일부터 의무화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동물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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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동물 안락사, 마취로 고통 최소화해야’ 수의사법 개정안 나와
동물을 안락사할 때 마취 등의 조치로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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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01.05
동물병원 인체약 전산기록 의무 법안에 ‘오남용 조장·혈세 낭비 우려’
인천광역시수의사회(회장 박정현)가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사용내역 전산보고를 의무화하려는 법 개정안에 결사 반대를 천명했다. 인천시수의사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서영석 의원안은 합리적 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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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동물의료 육성·발전 5개년 계획 수립법안 발의…수의사회 `환영`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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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대수 `동물병원 규제로만 일관‥진료부 제공 의무화 반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6일 정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진료분야 정책계획에 유감을 표하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준비 없이 민원해결에만 치중하면서 동물병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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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내년 상반기 전국 4900개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해 농식품부 홈피에 공개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2023년 진찰료, 입원비 등의 면세를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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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정부가 반려견 심장약 사용내역 모아봤자 쓸데가 있나?
수의사가 직접 사용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전산보고 의무 범위를 조정하는 수의사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선교)이 정기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일선 수의사들에게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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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수의사법 심의할 국회 농식품법안소위 9명으로 늘어나
제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인선이 확정됐다.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수의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농식품법안소위는 9명으로 늘어났다.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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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21대 후반기 국회 농해수위 구성‥소병훈 위원장 선출
국회가 22일 제21대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다.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배분한 가운데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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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또 발의‥벌써 4번째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 국회 들어서만 4번째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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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공정성 강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 측은 “현행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하는 전문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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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내년 1월부터‥출장진료전문병원은 제외
내년 1월부터 동물병원에 의무적으로 금액을 게시해야 할 진료항목이 확정됐다. 초·재진료와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비, 전혈구 검사 및 엑스레이 비용이다. 출장진료전문병원에는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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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내일(7/5) 시행 수술 동의서 기준 서식 마련…미작성 시 과태료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이하 수술)에 대한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가 내일(7/5)부터 발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한다. 법 시행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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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사전설명·서면동의 7월 5일 시행…동의서 양식은?
올초 개정된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의 첫 규제가 다음주 화요일(7/5)부터 시행된다.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이하 수술)를 할 경우 소유주에게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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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펫보험 활성화 위한 수의사법 개정, 표준수가제 연구용역도?
새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를 시사했다.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은 진료항목 표준화, 주요 진료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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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헤리티지로펌] 수술동의서에 `민형사상 이의제기 않겠다` 서약한다고?
<부제소 합의와 관련한 법률적 이슈>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 수의사법이 지난 1월 4일 공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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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수술 사전동의·진료비 게시, 농장동물 진료에도 의무화됐다?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의 사전설명·서면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한 개정 수의사법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축종에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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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위클리이슈] 실험동물 사용 역대 최다, 동물진료비 게시 항목은?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2년 4월 다섯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동물진료 사전 동의·진료비 게시 수의사법 세부 내용은?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6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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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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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충현동물종합병원 수의사 모집 공고
기타
전북
전주대학교 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초빙
반려임상
충북
청주 고려동물메디컬센터에서 영상선생님을 모십니다.
기타임상
경남
경남야생동물센터 수의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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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미친 노인 할배 는 살려 둘 필요가없어
udca200mg는 처방전 없이 못사는데.. ?? 100mg도 일반의약품이지만 처방 있어야 삽니다. 100mg 처방전 없이 일반 구매 하는건 비싸요!
와겁나 뻔뻔 하네 게 같은노인네
와겁나 뻔뻔 하네 게 같은노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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