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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제공’ 정부 규제혁신 과제로 확정
AI 기사요약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을 규제혁신 과제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앱을 통한 동물등록 변경신고 및 정보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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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진료 기록에 담기는 수의사의 전문직업성
AI 기사요약 진료 기록은 의료 윤리와 전문직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수의사는 진료 중 발생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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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동물원·수족관 자가진료 허용 법개정안, 한계 있다
AI 기사요약 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 자가진료 허용 법안은 제약이 있으며,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이 동물병원 개설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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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수의사법 심의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식품법안심사소위 구성 완료
AI 기사요약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식품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었습니다.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수의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인 이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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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가축방역관 충원 어려움에..국비·도비 공수의 도입 신호탄
AI 기사요약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기피 현상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방역·위생 업무 현장은 인원 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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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요청 거부 못해야’ 수의사법 개정안 나와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부산 강서구)이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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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 또 나와
AI 기사요약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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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22대 국회에서도 시작됐다
AI 기사요약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의사회는 자가진료 및 약품 오남용 우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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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22대 전반기 국회 농해수위 출발..위원장 어기구, 간사에 이원택·정희용
AI 기사요약 제22대 국회 농해수위가 출범했으며, 위원장에 어기구 의원, 여당 간사에 정희용 의원, 야당 간사에 이원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농해수위는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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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산업동물? 반려동물? 수생동물? 수의사 신상신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
AI 기사요약 수의사 신상신고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고서에는 수의사의 출신대학, 면허번호, 취업현황 등이 포함되며, 3년마다 보고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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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성사·불발된 수의사법 개정안들, 해외 고병원성 AI 백신 현황은
AI 기사요약 수의사법 개정안 중 설명의무와 진료비 공시제도가 신설되었으나, 진료부 공개 의무화와 인증의무화는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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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대통령실 “반려동물 진료기록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AI 기사요약 대통령실은 반려동물 진료기록의 투명한 공개를 약속하였다. 이를 통해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동물병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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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새 국회 첫 수의사법 개정안 ‘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에 자가진료 허용’
AI 기사요약 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가 동물병원 개설 없이도 소속된 동물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물 진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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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비윤리적 수의사 자정작용 기대 어렵나..품위손상행위 범위 좁다
AI 기사요약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의 품위 유지 의무와 수의사회의 징계 요구권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윤리적 수의사의 자정 작용을 기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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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위클리벳 401회] 개정 수의사법 주요 내용 총정리
4월 25일자로 개정된 수의사법이 시행됐습니다. 교수 지도 없이도 수의대생의 동물의료봉사 허용(수의사 지도 필요), 출장진료전문동물병원 개설 가능 축종 확대, 대한수의사회의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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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막 내린 21대 국회, 진료부 공개 의무화 안됐지만..동물병원 규제 늘었다
AI 기사요약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은 무산되었으나, 동물병원 규제 강화와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 도입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의사법과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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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올해부터 3년마다 수의사 신상신고 법제화
AI 기사요약 수의사는 올해부터 3년마다 대한수의사회에 취업상황 등 실태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요 수의분야 종사현황을 파악하고, 임상수의사의 축종별 진료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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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개정 수의사법령 시행
AI 기사요약 정부는 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또한 수의사 국가시험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공무원 의제조항을 도입하고, 수의대생의 동물의료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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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동물진료비 게시 확대·수의대생 봉사 요건 완화, 政 규제혁신 과제로
AI 기사요약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을 확대하고, 수의대생 동물의료봉사활동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 정부가 수의·축산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펫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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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혈청검사·초음파 진료비 게시 의무화 행정예고..애매한 기준에 현장 혼란 우려
AI 기사요약 정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을 확대하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애매해 현장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혈청화학검사와 초음파검사의 범위가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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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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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 한번맛보더니 얌전했던 개냥이가 거품물며 뱔악하며 발톱내미고 도망가서 못먹이겠더라고요
  • 허솔이~
  • 공방수 관련 정책 수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방수를 모르는 지 정말 잘 보여주는 기사네요. 머리 나쁜 사람들 모아다가 일을 시키니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정답도 못 맞추고, 하다못해 어디 싸구려 셀럽기관 섭외해서 설문조사만 해도 바로 나올 답을 ㅋㅋ 아니면 답을 알면서 피하는 쓰레기들인지도? 빡통이냐, 쓰레기냐 둘 중 하나겠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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