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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모든 동물병원 개설자, 진료 거부 못하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AI 기사요약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도록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 거부를 금지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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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동물의료체계 허점부터 먼저 해결해야”
AI 기사요약 정부가 제시한 반려동물 관련 민생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대수는 자가진료·불법진료 문제 해결과 더불어 약사예외조항 삭제, 동물용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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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회의에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추진’
AI 기사요약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가 논의되었으며,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반려인 요청 시 진료부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의무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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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수의사회·학계·정부, 수의학교육 인증-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 법제화 ‘한 목소리’
AI 기사요약 수의학교육 인증과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법제화에 대해 대한수의사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수인원), 농식품부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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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동물건강보험, 사람 위한 사회보험과 달라..신중 검토해야”
AI 기사요약 반려동물 진료비 보험 정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진료보험은 국민 복지를 위한 사회보험과 달리 공적보험 도입이 적절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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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보호자 요청 시 출장진료 허용하는 수의사법 발의
AI 기사요약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예외 상황에서 보호자 요청 시 출장진료를 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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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번식장에서 커터칼로 제왕절개하는데, 동물진료부 공개라니..”
AI 기사요약 동물진료부 공개에 앞서 동물자가진료 완전철폐와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삭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물병원협회는 동물진료부 공개가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자가진료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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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약국→동물병원 판매 인체약 관리 강화 법안, 상임위 통과
AI 기사요약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의약품 판매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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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대수 “동물약품 오남용 의한 보건건강 위협·동물학대 생각 안 하는 정부”
AI 기사요약 동물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건강 위협과 동물학대를 생각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합니다. 정부가 약사예외조항 삭제 및 자가진료 폐지 없이 동물진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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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제공’ 정부 규제혁신 과제로 확정
AI 기사요약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을 규제혁신 과제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앱을 통한 동물등록 변경신고 및 정보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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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진료 기록에 담기는 수의사의 전문직업성
AI 기사요약 진료 기록은 의료 윤리와 전문직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수의사는 진료 중 발생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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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동물원·수족관 자가진료 허용 법개정안, 한계 있다
AI 기사요약 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 자가진료 허용 법안은 제약이 있으며,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이 동물병원 개설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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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수의사법 심의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식품법안심사소위 구성 완료
AI 기사요약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식품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었습니다.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수의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인 이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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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가축방역관 충원 어려움에..국비·도비 공수의 도입 신호탄
AI 기사요약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기피 현상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방역·위생 업무 현장은 인원 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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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요청 거부 못해야’ 수의사법 개정안 나와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부산 강서구)이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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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 또 나와
AI 기사요약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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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22대 국회에서도 시작됐다
AI 기사요약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의사회는 자가진료 및 약품 오남용 우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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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22대 전반기 국회 농해수위 출발..위원장 어기구, 간사에 이원택·정희용
AI 기사요약 제22대 국회 농해수위가 출범했으며, 위원장에 어기구 의원, 여당 간사에 정희용 의원, 야당 간사에 이원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농해수위는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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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산업동물? 반려동물? 수생동물? 수의사 신상신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
AI 기사요약 수의사 신상신고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고서에는 수의사의 출신대학, 면허번호, 취업현황 등이 포함되며, 3년마다 보고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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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성사·불발된 수의사법 개정안들, 해외 고병원성 AI 백신 현황은
AI 기사요약 수의사법 개정안 중 설명의무와 진료비 공시제도가 신설되었으나, 진료부 공개 의무화와 인증의무화는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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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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