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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동물 진료에 의약품 허가외사용 불가피한데..미허가 약 쓰면 면허정지?

AI 기사요약 동물 진료 시 필수적인 허가외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수의사 면허 정지 처분은 과도한 규제이며, 의약품 밀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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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진료부 공개·진료비 게시항목 확대 계획 철회 안 하면 투쟁”

AI 기사요약 수의사회장들은 정부의 동물의료개선방안 중 동물진료부 공개, 진료비 게시 및 고지항목 확대에 강력히 반대하며, 해당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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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자가진료 죄의식 없는 나라에서 진료부 공개하면, 임상은 끝”

AI 기사요약 진료비 게시항목 확대와 진료부 공개 의무화에 반대하는 대전시수의사회는 약사예외조항이 존재하고 자가진료가 일반적인 국내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가 무분별한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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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동물보건사 시험, 입학 당시 인증학교였다면 시험 응시 가능

AI 기사요약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자격이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입학생에게 인정되어, 해당 학교의 인증 취소와 관계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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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게시 전면 시행

AI 기사요약 전국 동물병원에 주요 진료비 게시 의무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의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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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문자 보여주면 진료비 10% 할인’ 동물병원 유인행위 논란

AI 기사요약 카드사와 제휴한 반려동물 플랫폼이 특정 동물병원 이용 시 진료비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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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 또 발의…벌써 7번째

AI 기사요약 동물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총 7번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과 자가진료 문제로 인해 진료부 공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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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비윤리적 수의사 면허 정지 요구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I 기사요약 이 법안은 비윤리적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수의사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허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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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약 전산보고 의무화 눈앞

AI 기사요약 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은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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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허주형 대수회장 ‘섣부른 규제는 동물병원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AI 기사요약 동물병원협회장 허주형은 정부의 섣부른 동물의료 규제가 진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신 동물의료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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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수의사법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 추가..신상신고 3년마다 의무화

AI 기사요약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사의 동물복지 증진 의무를 명시하고, 수의사 신상신고 주기를 3년으로 구체화합니다. 이는 수의사가 동물의 고통과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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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농식품부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

AI 기사요약 정부가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제도를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외이염 치료비 게시 등으로 보호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높이고자 합니다....

9

2023.11.17

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만든다..11월 첫 계획 발표 전망

AI 기사요약 정부는 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개정 수의사법을 공포했습니다. 또한 수의사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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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2023국감] 펫보험 활성화 위한 청구간소화∙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촉구

AI 기사요약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청구간소화와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가 필요하다. 또한 개식용 금지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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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펫보험 활성화 위해 진료부 공개 의무화, 동물병원서 보험 가입·간편 청구

AI 기사요약 정부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문·홍채 동물등록, 진료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 다양한 인프라 개선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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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허주형 대수회장 ‘진료부 발급 의무화 반대..약품 오남용 방지책 선행돼야’

AI 기사요약 대한수의사회는 비수의사 가축방역관 자격 확대와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대해서는 동물약품 오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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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정황근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동물진료부 공개·비문 등록 등 언급

AI 기사요약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정황근 장관은 간담회에서 동물진료부 공개, 비문 동물등록 등 정부 대책을 언급했으며, 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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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이용빈 의원, 동물 진료비·종·질병명 조사 및 진료부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AI 기사요약 동물 진료비, 종·질병명, 진료부 보고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계획 수립, 동물이 적절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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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위클리이슈] 고양이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동물보건사 응시 기준 완화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3년 7월 다섯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동물보호소 고양이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발생 https://www.dailyvet.co.kr/news/prevention-hygiene/189609 수의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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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직업윤리 위반한 수의사 품위손상, 수의사회가 면허정지 요구한다

AI 기사요약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수의사 품위 손상 시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한수의사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수의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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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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