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카이브

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소비자단체 “분쟁 해결 목적 아니어도 보호자 요구 시 동물진료부 발급해야”
AI 기사요약 소비자단체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와 진료기록 접근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에게 분쟁 해결 외에도 보호자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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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세종 농식품부 앞에서 ‘동물의료 말살정책’ 규탄,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철회 촉구
AI 기사요약 대한수의사회는 약사예외조항과 자가진료 철폐, 그리고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수 공개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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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동물진료부 공개 또 다른 쟁점 ‘보호자 확인’과 ‘개인정보 보호’
AI 기사요약 동물진료부 공개에서 보호자 확인과 개인정보 보호가 주요 쟁점입니다. 동물병원의 진료기록에는 보호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진료부 대리 발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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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전체영상] 농식품부 앞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기자회견
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가 9월 10일(목)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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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전남광주 통합시대, 국회·지자체 영향력 높이는 전남수의사회
AI 기사요약 전남수의사회가 개최한 대회에 전남광주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국회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수의사들의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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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전국 예비 수의사 1,600명이 국회 앞에 집결했다
AI 기사요약 수의대생들은 동물용의약품 유통체계 문제와 자가진료 문제가 선결되지 않은 채 진료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경우 동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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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동물단체들 “진료부 공개, 약사예외조항 삭제 등 관리체계 개선과 동시 처리 해야”
AI 기사요약 동물보호단체들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위해 진료부 공개가 필요하다고 동의하지만,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과 비전문가 자가진료를 막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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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동물보건사도 섣부른 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반대
AI 기사요약 동물보건사협회 김수연 회장은 동물진료기록 공개 의무화에 반대하며, 이는 동물 의약품 오남용과 자가진료 확대로 이어져 동물의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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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분쟁 해결 아닌 전쟁터 될 것” 여야 의원 지적에 수의사법 개정안 수정 의결
AI 기사요약 수의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물 진료부 공개 조건을 분쟁 조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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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수의사·수의대생 3천 명 여의도에 모였다 ‘동물의료 말살정책 중단’ 한목소리
AI 기사요약 수의사와 수의대생 3천 명 이상이 여의도에 모여, 동물의료 말살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우연철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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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전체영상] 동물의료 말살 정책 저지 투쟁 선포식
2026년 9월 2일(수)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물의료 말살 정책 저지 투쟁선포식 집회 전체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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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동물진료부 공개·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가격 인화·규제에만 집중되면 안 돼 : 동교협
AI 기사요약 정부의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와 표준수가제 도입 정책은 가격 인하와 규제 강화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이는 동물병원의 경영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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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동물진료비 전수 공개와 동물진료부 공개, 순서가 틀렸습니다 : KBVP
AI 기사요약 동물병원들이 진료비와 진료부 공개에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부의 정책 설계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진료 행위와 품질에 대한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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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여의도에 수의사 2천 명 모인다 ‘동물의료 말살 정책 저지 투쟁 선포식’
AI 기사요약 정부와 국회가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와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자, 전국 수의사 2천 명이 9월 2일 여의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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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새로운 환자 안전 문제 유발 우려..신중한 접근 필요”
AI 기사요약 한국동물보건학회는 동물병원 진료 기록 공개 의무화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료 기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환자 치료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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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기준·절차도 없고 부작용 예방도 미흡’ 진료부 강제 공개 수의사법 개정안 허점 속출
AI 기사요약 수의사법 개정안에는 동물병원 진료 기록 공개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물 소유자가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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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선결 과제 외면한 ‘진료부 공개’ 입법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 –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AI 기사요약 수의대 학생들은 동물 진료기록 공개 입법 강행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무분별한 공개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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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동물보건사협회 “안전장치 없는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지금은 아니다” 담화문 발표
AI 기사요약 동물보건사협회는 보호자의 알 권리와 반려동물 안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장치 없이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이러한 균형을 깨뜨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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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진료부 공개..규제만 앞세우는 정부·국회에 요구한다
AI 기사요약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와 진료부 공개에 반대하지 않으나, 이해당사자인 수의사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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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동물복지 무시한 진료부 공개 법안 통과에 ‘강경대응’ 결정..9월 2일 집회
AI 기사요약 동물진료부 공개법안이 통과되었으나,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과 동물자가진료 완전 철폐가 선결조건으로 해결되지 않아 수의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동물자가진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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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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