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가 부담을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살처분에 수백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살처분 보상금뿐만 아니라 살처분 자체를 진행하는 비용도 부담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살처분과 사체의 소각·매몰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제역·고병원성 AI·ASF의 경우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특정 시군의 감수성 가축 전부를 살처분하거나,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 1% 이상을 차지하는 시군에서 보유두수의 절반 이상을 살처분할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 발생 당시 김포, 강화, 파주, 연천의 돼지 전부를 예방적 살처분하면서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지자체의 재정부담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구제역·고병원성 AI·ASF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소각·매몰 비용의 절반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승남 의원은 “축산업 보호와 공중 위생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 부담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반려동물 등록지원, 놀이터 확충, 가압류 금지 등 반려동물 관련 법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등을 소관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농해수위 위원 중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에 대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해외직구에 따른 안전불감증 확대, 동물장묘시설 부족 문제, 구시대적 사료관리법으로 인해 펫사료 산업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가 최근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관련 조치가 이어지기도 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달 국회 농해수위에서 반려동물 관련 법 정비 필요성을 지목하며 ▲반려동물 등록제 국가 지원(동물보호법) ▲동물장묘업체가 반려동물 사망신고(동물보호법) ▲하천 주변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하천법) ▲반려동물 국회출입 허용(국회법) ▲반려동물 가압류 금지(민사집행법) ▲축산 사료와 다른 펫푸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펫사료법 제정 등 6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펫사료법 제정을 제외한 5대 과제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등록제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등록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동물장묘업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장묘업자가 임의적으로 안락사를 할 수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영업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 반려동물 사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된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변경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 보니 사망 통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 주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현재 35개에 불과한 반려동물 공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반려동물을 포함시켰다. 국회법 개정안은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운천 의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사육이 아닌 양육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에 달하지만 관련 법은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시작으로 반려동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미달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수의사를 지정해 재접종하는 조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구제역 백신 과태료를 둘러싼 법정다툼이 이어지면서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가름할 면역형성 기준도 법령에 구체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 농장에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유지 의무 신설

국내 우제류 사육농가는 구제역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미접종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접종 여부는 백신 항체양성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사두수 중 항체양성축의 비율이 소에서 80%, 번식용 돼지는 60%, 육성용 돼지는 30% 미만일 경우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백신접종을 했는데도 항체양성률이 낮게 나왔다’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한 농가들이 출현했고 이들이 연이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재판부가 ‘현행 가전법이 백신접종은 명령할 수 있지만, 그 결과로서 항체양성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까지 명령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백신 구매내역이나 접종기록, 항체검사키트의 종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항체양성률 검사기준을 기존 고시(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서 가전법령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가 자가접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백신 구매내역이나 접종기록 모두 농가가 스스로 작성하는 만큼, 항체검사 외에는 의도적인 백신 회피를 막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항체양성률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당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항체양성률 유지 의무가)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위반 농가에 대해 고시로 벌칙을 내리다 보니 법적근거가 미흡해 소송이 일어나고 있다”며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우제류 농가들에게 백신 접종 결과(항체양성률)에 대한 법적 의무가 생기는 셈이다.

하지만 항체양성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농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형태가 적절한 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구제역 백신 도입 초기 특정 제품을 접종한 경우 백신항체가가 낮게 측정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농가의 접종 여부 외에도 항체양성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신 과태료 농가에 수의사 지정 의무 추가

개정안은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에 시군구청장이 수의사를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위반 농가가 백신을 재접종할 때 지정된 수의사로 하여금 직접 주사하거나 농장의 주사과정을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비용은 농장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규모가 큰 축산농장은 백신 비용이나 이상육 발생 피해를 부담하는 것보다 (예방접종 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어서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의사를 지정하여 관리하면) 경제적 이유에 의한 조치 명령 위반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구제역 백신접종 위반으로 적발된 농가는 165건에 이른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축산농가에도 소독·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도태출하에 참여한 농장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