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비
수의사회 `政, 책임없이 동물병원 규제만 몰두‥어설픈 개입 말라`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제·공시제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정부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수의사회가 정부의 책임회피식 규제 확대에 분통을 터뜨렸다. 대한수의사회는 12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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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동물병원 과잉 진료·진료비 과다 청구 등으로 소비자 불만 증가`
중대진료행위의 사전동의,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 사전고지, 공시제를 포함한 수의사법 정부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안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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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반발 확산
정부가 올해부터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한 가운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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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재보선 D-1, 주요 후보 동물 공약은
서울, 부산에서 치러지는 4.7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동물 진료비를 포함한 주요 후보들의 관련 공약을 되돌아본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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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을 둘러싼 표준, 표준, 표준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수의사법 개정안의 4월 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선 동물병원의 진료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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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동물진료비 자율표시제 찬성‥수의사회 `이해 부족` 일축
대한약사회가 8일 동물진료비 자율표시제 확대 시행과 사전고지제 수의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이해 부족’이라며 일축했다. 약사회는 8일 입장문에서...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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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차이 크고 진료비 높다˝며 의료비 경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사진,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 반려동물 의료비 경감을 위한 법안 3개를 동시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에 본인이 발의했었다가 폐기된 법안을 그대로...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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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병원은 비급여 진료 전 가격 설명 의무화‥수의사법 여파 우려
동네 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실시할 경우 그 가격을 사전에 반드시 직접 설명하도록 의무화됐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해 공표하는 비급여 진료비...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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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1회 진료비 평균 8만원‥소비자 80%가 `부담`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달 29일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경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1년 전인 2019년말에 발표했던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조사와 크게...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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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고] 수의사여, 힘없음에 분노할 자격이 있는가 ／ 이승진
울산광역시수의사회장 이승진 30년 가까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갈수록 반복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의 정상적인 영업을 옥죄는 법안 발의나 이권다툼이 벌어질...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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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先 동물진료항목 표준화 後 다빈도 진료비 고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사진,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동물진료항목 표준화 이후 다빈도 진료항목의 비용을 고지토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박덕흠 의원안은 동물의료의...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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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생규제혁신과제 후보에도 오른 반려동물 진료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생활 속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선정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10개 후보 중 5개 항목을 뽑아 민생규제혁신과제로 삼겠다는 건데...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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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심의하는 국회 농식품법안소위원장에 위성곤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6일 열린 정기국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의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 위원장 선임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원장 및 소위원 개선의...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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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의무 동물약 7% 뿐` 동물 진료부 발급 강제, 약물 오남용 조장 우려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강제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문위원실도 진료항목 표준화 미흡, 자가진료 약물...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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