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통폐합 반대..공공동물병원 등 낭비부터 줄여야”
경기도수의사회, 긴급기자회견 열고 경기도 조직개편안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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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의사회(회장 손성일)가 27일(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기도의 축산동물복지국 통폐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현재 경기도는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한 뒤, 심각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본청 조직을 30개 실·국(151개 과)에서 25개 실·국(141개 과)으로 줄이는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특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농축수생명국으로 통폐합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 축산산림국을 신설했고, 2022년에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면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동물보호복지 관련 과단위 조직을 2개(동물복지과, 반려동물과)로 늘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반려동물과가 사라지고 경기도의 동물복지 행정은 퇴보하게 된다.
“축산과 농업은 달라..구제역으로 큰 피해 입었던 경기도..가축방역 중요성 잊으면 안 돼”
“동물복지는 시대적 요구..경기도 조직개편은 시대 흐름에 역행”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으면 안 돼..조직 통폐합 말고 비효율적인 정책부터 멈춰야”
경기도수의사회는 경기도가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한다”며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합치는 것에 대해 ‘축산을 농업의 한 분야’로 생각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근간이라고 판단했다.
2010~2011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사태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뒤, 가축방역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2012년 축산산림국을 출범시켰던 경기도가 방역의 중요성을 잊은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경기도수의사회는 “구제역 사태로 경기도만 약 1조원의 피해를 입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며 “방역은 단 몇 시간의 판단 지연으로 축산업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농업·수산 업무와 동물방역 업무를 한 국에 뒤섞는 것은 행정 효율이 아니라 행정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손성일 회장은 “가축방역조직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물위생시험소를 3급 기관으로 상향하는 등 조직을 확대해 수의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것이 장기적으로 재난형 가축전염병으로 수조 원의 손실을 입는 것을 막는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라”고 강조했다.
동물복지의 후퇴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지난 2022년, 동물복지를 시대적 요구라고 천명하면서 축산동물복지국을 출범시킨 경기도가 4년 만에 국을 통폐합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저버리고 도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는 게 경기도수의사회의 주장이다.
경기도수의사회는 “동물복지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고, 국민의 요구도 늘고 있다. 중앙정부도 동물복지국을 신설했다”며 “그런데 재정난을 이유로 반려동물과를 없애고 축산동물복지국을 통폐합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중앙정부)는 지난해 12월 대규모 조직개편을 통해 ‘동물복지정책국’을 출범시키고, ‘동물보호과’를 검역본부로부터 이관해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힘을 실었다.
경기도의 결정이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경기도수의사회는 “등록 반려견 중 30%가 경기도에 있다”며 경기도가 동물보호복지 정책과 예산을 축소하면, 경기도내 시군이나 타 광역지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 위기 극복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 무조건적인 ‘조직 통폐합’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정책 중단’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예시는 공공동물병원(경기도립동물병원) 추진이다.
손성일 회장은 경기도립동물병원을 언급하면서, 행정 효율화를 위해 비효율적인 정책부터 추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동물병원’이야 말로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고, 이런 비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축산동물복지국 통폐합 없이도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손 회장은 “경기도립동물병원이야말로 재정 효율화를 막기 위해서 추진하지 말아야 할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직접 공공동물병원을 지으면 시설, 장비, 인력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혈세가 매년 수억 원씩 투입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동물병원(바우처 제도)이나 경기도가 이미 갖추고 있는 인프라(반려마루 여주, 반려마루 화성 등)를 활용하면 저소득층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및 공공동물의료를 달성할 수 있다”며 조직개편 전에 불필요한 정책부터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손성일 회장은 마지막으로 “축산업이 무너지고 동물복지가 후퇴하면 그 피해는 결국 경기도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축산동물복지국 통폐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경기도수의사회는 동물보호단체(동물복지 퇴보 반대를 위한 동물보호시민단체 일동), 축산단체(경기도 축산발전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경기도의회에도 조직개편안 부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 민선9기 조직개편안 입법예고는 26일로 종료됐다. 반대 의견이 많이 제출된 가운데 추미애 지사는 “사회연대경제 추진 체계와 동물복지 관련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재입법예고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두루뭉술한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