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카톡 상담에 동물약국 권장까지…수의사 상담서비스 괜찮나？

Posted on by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한국법조인협회가 최근 네이버 한성숙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네이버 지식in expert(이하 네이버 엑스퍼트)의 법률 상담서비스가 ‘법조 브로커’ 예방을 위해 변호사 소개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면서,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를 ‘변호사 알선 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사실 네이버 엑스퍼트에는 수의사 상담서비스도 있었다. 그런데, 서비스가 공개되자 수의사법 위반(비대면 진료행위, 상담을 통한 유인행위 등)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현재 서비스는 없어졌다.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동물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상담을 한 뒤 상담비 계좌입금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동물약국 이용을 권장하는 경우까지 있다. 불법 소지가 다분한 만큼, 수의사가 스스로 서비스 참여를 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회사에서 제공 중인 카카오톡을 통한 수의사 상담서비스

“상담비는 5만원입니다. 이 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OOO은 동물용의약품이라 동물약국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본지에 제보가 된 수의사 상담서비스의 경우 단순 상담은 2만원, 기존 진료 관련 상담은 5만원의 비용을 받는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현직 수의사를 연결해주고 수의사와 상담이 시작된다. 상담이 종료되면 해당 수의사가 직접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입금해달라고 요청한다.

비대면으로 상담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존 진료에 대한 상담까지 하다보니 의료소송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수의사의 실력을 담보할 수도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익명으로 상담이 이뤄지다 보니 해당 수의사가 어떤 배경 지식을 가졌는지 알 수 없고, 심지어 수의사가 맞는지도 확인할 방법도 없다.

수의사 상담 서비스 상담 예시

상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해당 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제 상담 사례를 예시로 제공하고 있는데, 한 사례를 보면 “OOO은 동물용의약품이라 동물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온다.

현직 임상수의사는 “상담서비스라고 강조하지만, 돈까지 받는 걸 보면 사실상 진료행위를 한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며 “불법 자가진료로 이어질 수 있는 동물약국을 추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의사 스스로 해당 서비스 참여를 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불법 소지가 다분하며, 위법이 확인되면 서비스에 참여한 수의사가 처벌되기 때문이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비대면 동물 진료행위는 허용되어 있지 않으며, 상담을 통한 유인행위도 불법이다. 또한, 수의사는 반드시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진료수의사 등록 이후 동물진료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해당 서비스 측에 “위법소지가 있으므로 서비스 철회를 강력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실제 위법 사례가 확인되면 고발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심장병 관리 초점` 베링거, 반려동물 임상학술 정보지 BI­BLE 3호 발간

Posted on by 데일리벳 관리자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이 수의사를 위한 반려동물 임상학술 정보지 ‘BI-BLE(바이블)’ 제3호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반려동물의 심장질환 관리에 초점을 맞춘 바이블 제3호는 지난해 미국수의내과학회(ACVIM)가 발표한 개 승모판폐쇄부전증(MMVD) 가이드라인을 요약해 실었다.

10년여만에 개정된 ACVIM 가이드라인은 개 승모판폐쇄부전증의 전임상 단계에 대한 관리를 보강했다. 이와 함께 심부전 발생 전후의 치료 옵션도 업데이트했다.

바이블 제3호에는 개 MMVD 관리에 주요 근거를 제공한 EPIC study에 대한 요약도 수록되어 있다.

일선 수의사의 생생한 노하우를 전하는 [Story Report]에는 윤학영 분당 리더스동물의료원장의 ‘Stage B2, 이렇게 관리했어요’ 수기가 게재됐다.

윤학영 원장은 심장질환을 앓는 암컷 미니어처 푸들 ‘보리’의 케이스를 통해 진단과 치료, 모니터링 경험을 전달했다.

반려동물 임상학술 정보지 ‘BI-BLE’은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BI-BLE 카카오톡 채널에서 카드뉴스 형식으로 요약된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BI-BLE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면 새로운 제호가 발간될 때마다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전체 학술지 파일도 카카오톡 채널 안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베링거 학술팀은 “심장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장기로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BI-BLE이 소개하는 가이드라인과 Story Report가 조기 심장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년 상반기 세법개정안

Posted on by 데일리벳 관리자


2020년 7월 22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수의사님들께서 알아두면 좋을 세법개정안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   *   *   *

□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조특법 §144①)

▶ 조특법상 각종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았지만 최저한세로 인해 혹은 초기 개원으로 인한 적자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정 전에는 5년간 이월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과 같이 10년간으로 확대 적용된다면 이월된 세액공제 혜택을 못 볼 가능성이 줄어 들게 되어 병원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법인법 §13ㆍ§76의13, 소득법 §45)

▶ 매출보다 비용이 큰 경우 그 차액을 손실이라고 하며, 해당 손실금은 세무조정과정을 거쳐 10년간 이월하여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가 된다.

그 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될 예정인데, 동물병원은 일반적으로 개원 후 3년 이내에 장부상 흑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① 금융투자소득 신설 (소득법 §4)

▶ 주식 등의 성격․손실가능성을 감안하여 소득구분에 금융투자소득을 추가하여 분류과세로 도입하기 위한 규정이다.

 

②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소득법 §87의7 신설)

▶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제외된다.

 

③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소득법 §87의20 신설)

▶ 주식 등 양도에 따른 차익에 대해 다른 소득과 과세형평을 맞추고자 대주주나 소액주주에 상관없이 과세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1일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법 §55①)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인의 종합소득세율 구간을 개정 전 대비 3%p 증가한 45%로 상향하였다.

개정안으로 확정이 된다면 2021년도 소득분부터 증가된 소득세율 구간이 적용될 예정이다.

 

□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소득법 §14, §21, §37, §84 등)

▶ 비트코인 등 거래에 대해 과세할 근거가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다가 이번 개정안으로 그 근거가 생기게 되었다.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2021년 10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   *   *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7.23~8.12)기간을 거쳐 국무회의(8.25) 후 정기국회에 제출(9.3)될 예정입니다. 입법과정에서 일부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지난 칼럼 보러 가기

맹성규 의원, 동물보호 관련법 개정안 4건 패키지 발의

Posted on by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이 동물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4건을 패키지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2건과 도시공원법,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각 1건을 함께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중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학대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 동물보호법이 소유주에 의해 학대받은 피학대동물을 일정 기간 격리토록 하고 있지만, 일정 보호기간이 지나면 해당 소유주의 반환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개정안은 피학대동물이 학대혐의를 받는 소유주에게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했다.

소유주가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동물학대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을 경우 법원이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동물학대행위자에게 200시간 이하의 재범예방교육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맹 의원은 “동물학대행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폭력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적 문제와 연관된다”며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통해 학대행위자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발의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시설 휴·폐원시 생존 위협을 받는 동물의 보호조치를 다뤘다.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이 휴·폐원시 보유생물 관리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규모 동물원이나 동물카페가 자금난으로 문을 닫으며 보유생물의 서식환경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법의 목적에 동물원·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의 ‘복지 증진’을 추가하는 한편, 휴·폐원 시 타 동물원수족관에 유·무상으로 보유생물을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양도하지 못한 보유생물에게 생존을 위한 최소 서식환경조차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타 동물원수족관에 무상양도하도록 명하거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표발의된 도시공원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증가한 반려동물 친화공원 필요성에 주목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종류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하는 한편, 공원을 출입하는 반려동물이 타 방문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목줄 미착용 등 안전관리 미조치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맹 의원은 “이미 지자체별로 반려견 놀이터 등으로 기존 공원 시설 내에 반려동물 전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예산을 지원하거나 반려동물 친화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러 수교 30주년` 한국·러시아 어린이 호랑이그리기대회 9월 11일까지

Posted on by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한국과 러시아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2020 한-러 어린이 호랑이그리기대회가 개최된다.

‘한국호랑이·한국표범의 하루’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한국범보전기금, 러시아피닉스기금, 러시아 표범의땅 국립공원이 공동주최하고 환경부, 국립생태원, 에버랜드, 생명다양성재단이 후원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호랑이그리기대회는 북한, 중국, 러시아 연해주 접경지역에 남아 있는 한국호랑이(아무르호랑이)와 한국표범(아무르표범)의 보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러시아 정부가 2012년 연해주 남서부에 설치한 표범의땅 국립공원은 여의도 면적의 580배에 달하는 규모로, 약 100마리의 한국표범과 40여마리의 한국호랑이를 보전하고 있다.

범보전기금은 “표범의땅 국립공원은 남쪽으로 두만강 하류 북한 접경과 맞닿아 있어, 향후 한반도로 호랑이와 표범 서식지가 확장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대회 수상작은 피닉스기금이 매년 출판하는 달력에 실려 호랑이·표범을 보전하기 위한 밀렵방지 홍보에 활용될 계획이다.

대회에는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이 참가할 수 있으며, a4 규격에 그리기 재료는 자유다. 8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온라인 사전 신청 후 한국범보전기금 사무국으로 우편 접수할 수 있다.

수상자는 오는 10월 중 대회 홈페이지에 발표되며 11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우수작품 1점에는 환경부장관상이 수여되며, 한러 수교 30주년 공식인증사업을 기념해 러시아 표범의땅 국립공원 특별상도 수여될 예정이다.

한러 어린이 호랑이그리기대회의 상세한 정보는 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 겨울 고병원성 AI 국내 유입 가능성 높다

Posted on by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 3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동향에 따른 국내 유입 위험성과 대응 과제를 조명했다.

2018년 3월 이후 국내에서 고병원성 AI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농가와 방역당국이 ‘부전승’을 거둔 셈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견되면 어김없이 가금농가에서도 발생했다. 올 겨울 고병원성 AI 유입위험이 높아지면서 당국이 긴장하는 이유다.

송창선 건국대 교수는 “정부와 농가 모두 올 겨울 어느 때보다 유입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4월 국내로 날아오는 철새 이동경로 상에 위치한 몽골의 야생조류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중국의 H7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변이하면서 오리에 대한 친화성이 높아지는 등 위험신호가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UN식량농업기구(FAO)는 중국 유래 H7N9형 AI 바이러스가 야생조류를 통해 한국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철새의 이동은 통제할 수 없는 만큼 농가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 것이 과제다. 원발은 물론 가금농가 간 수평전파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영호 반석LTC 대표는 “농가의 책임자율방역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특히 농장출입차량의 통제에 방점을 찍었다. 기존 국내 발생 고병원성 AI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차량으로 인한 전파가 가장 높은 비율(35.3%)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장의 차량 통제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

반석LTC가 국내 가금농가 113개소를 대상으로 차량 출입통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분뇨·사료·입출입 관련 차량이 전혀 농장에 진입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완전통제가능’ 유형의 농장은 2개소(1.7%)에 불과했다.

반면 대부분의 차량이 농장 안으로 들어오는 ‘통제불가’ 유형은 79개소(69.9%)에 달했다. 분뇨차, 사료차, 직원차량의 동선이 농장 내부에서 겹치면 외부 바이러스 유입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손영호 대표는 “농장별로 환경과 관리수준이 천차만별이다. 농장별 평가와 교육,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향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시행할 때 차량완전통제가 가능한 기준을 적용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농장과 주변 업계가 차단방역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손 대표는 “AI 방역은 농가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정부 정책은 물론 계열업체, 상하차반, 약품 등 관련 산업 종사자가 농가 방역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농가의 부담을 우려했다. 방역시설비용이 요구되는 정부 규제를 따라가기 벅차다는 것이다.

이홍재 회장은 “지은지 30년된 제 농장도 차량통제불가 유형이다. 다시 지어야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가금산업 구조상 그 정도의 투자를 할 만큼 수익성을 보기 어렵다”면서 “식용란 선별포장, 냉장유통 의무화 전망에 따라 농가의 부담이 크다. 방역규정도 산업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겨울철 오리사육 휴지기제도 논의에 포함됐다. 이기중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오리사육제한의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결과에 따라 휴지기제의 로드맵을 만들겠다. 그 과정에서 생산자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유튜브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이날 심포지엄은 해당 채널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위탁보호소 관리 부실 논란에 정읍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신속 추진`

Posted on by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전북 정읍의 한 위탁보호소가 유기견들을 식용 개농장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읍시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읍시는 7월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 및 간담회를 열고 동물 보호·복지 분야 종합계획과 최근 문제가 된 유기동물 관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정읍시는 “이번 일로 인해 동물복지 행정에 걸림돌이 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지도 관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를 소홀히 했던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동물단체 관계자들은 ‘책임자 강력 처벌’,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반려동물놀이터 건립’, ‘정읍시 동물복지팀 신설’ 등을 요구했다.

정읍시는 이에 대해 “개농장에 있던 40마리의 개는 임시 보호시설로 옮겨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고, 반려견 놀이터 조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는 정읍시 동물보호센터를 신속히 건립해 직영 운영할 계획이며, 지난 6월 대전과 청주 등 전국 6개 지역 반려동물 놀이터를 대상으로 견학을 다녀왔다는 설명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단체 등과도 구폭넓게 소통하며 <시민·단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동물복지>를 실천하고, 유기동물 분양을 활성화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진섭 시장은 “동물 생명존중 의식을 높이고 동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 친화형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며 “동물보호단체와도 소통을 강화해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의사만 관리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마약류) 관리를 일반인이 했다는 증거가 발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단체들은 이 부분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호주 H7N7형 고병원성 AI 발생‥가금 축산물 수입 금지

Posted on by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호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호주산 가금류 및 가금육의 수입이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일부터 닭, 오리 등 호주산 가금류와 타조, 가금육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호주 농업부가 7월 31일 남부 빅토리아주 산란계 농장에서 H7N7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한데 따른 조치다.

해당 농장은 43,500두 규모로 이중 약 1,700여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호주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가금류는 닭발, 칠면조육 등 가금육과 앵무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는 애완조류와 야생조류를 포함한 살아있는 가금과 초생추, 가금종란, 식용란, 타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등에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중국, 대만 등 주변국과 유럽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올 겨울 국내 발생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며 가금농가에 차단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장마 후 ASF 방역 중요` 쥐·해충 제거, 돈사 출입자 방역수칙 강조

Posted on by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장마 후 무더위 속 ASF 농장전파 가능성을 경고했다. 농장 주변 쥐·해충 제거와 출입자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중수본은 “유럽식품안전청이 2019년 ASF 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기 후 곤충 등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져 ASF 확산 가능성이 증가했다”며 “돈사를 자주 출입하는 농장 근로자에 의해 ASF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3일 밝혔다.

앞서 6월 24일 중수본은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장마철 비로 인해 접경지역 오염원이 전파되지 않도록 양돈농가로 하여금 돼지 음용수를 상수도로 대체하거나 지하수로 소독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8월 상순 이후 장마가 그치면 농가가 쥐·해충 제거 활동을 적극 이행하도록 홍보캠페인을 운영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농장 종사자가 돈사에 출입할 때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예방의 핵심”이라며 “돈사 입구에 전용 장화나 손 소독 설비를 갖추지 않은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1차 점검에서 방역수칙 미흡 농가가 238개소 확인됐다는 것이다.

중수본은 “인공수정, 사양관리 등을 위해 직원의 직접 접촉이 잦은 모돈에서 ASF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7월 17일부터 모돈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 지정된 관리자 외에 모돈사 출입을 금지하고 모돈 접촉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생장갑을 착용할 것을 전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미돼지 군사 시키는 날, 관리자는 출근이 두렵다

Posted on by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모돈(어미돼지)을 한 돈방에 모아 키우면 돼지들은 마냥 행복해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돼지들끼리 싸우고 상처입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는 생산성과 동물복지 모두에 악영향을 끼친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양돈사업부가 7월 31일 ‘임신사 군사 전환 –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동욱 수의사, 문병국 팀장


이날 웨비나에서는 한별팜텍 김동욱 수의사가 연자로 나서 국내외 임신사 군사 전환 사례의 시사점을 소개했다. 2017년 임신사 군사를 도입한 로즈팜 농장의 문병국 팀장도 강연에 참여해 현장의 시행착오 경험을 전달했다.

김동욱 수의사는 모돈이 돈방에 모이면 투쟁과 그에 따른 부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양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유럽, 캐나다, 한국 모두 돼지들의 투쟁을 줄일 수 있는 정답을 찾지 못했다”면서도 한 돈방에 들어가는 모돈의 체형을 최대한 일치시키고, 전입·전출에 필요한 복도 공간을 넓혀 돼지 이동에 따른 혼란과 투쟁발생을 줄이는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문병국 팀장은 “(1개 돈방에) 모돈 60두를 들이면 6~8두는 군사에서 탈락한다”고 전했다. 돼지들끼리 싸우다 다쳐 격리되거나, 반복적으로 싸움을 일으키는 돼지를 빼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자급이기 숫자와 돈방 내 복도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돈방 내 격리용 스톨 설치, 급이기 위치 조정 등 세세한 개선노력을 소개했다.

임신사 군사에 모인 돼지들이 싸우며 피해가 발생한다
(자료 : 돈플래너 웨비나 캡쳐)

하지만 군사로 인한 피해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 팀장은 “(군사로 인한 피해가) 처음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나오고 있다”며 “입식날은 ‘자포자기’하는 기분으로 출근한다”고 토로했다.

스톨 방식에 비해 유산 개체를 찾아내기도 어렵고, 투쟁 과정에서 다친 모돈을 관리하는 등 늘어난 업무도 부담이다.

문 팀장은 “군사전환은 막연히 스톨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다. 돼지의 행동을 파악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욱 수의사도 기존 양돈농가들에게 2029년말까지 주어진 유예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예기간 막바지에 갑자기 전환했다가 피해를 입기 쉽다는 것이다.

김동욱 수의사는 “해외 사례에서 저렴한 시스템으로 급하게 전환할 경우 분만율이 2~10%까지 하락했다”며 많지 않은 수의 모돈을 그룹으로 묶고, 한 번 묶인 그룹에서는 추가 전입·전출이 없는 형태를 추천했다.

베링거는 임신사 군사와 관련된 노하우와 해외 가이드라인 등을 오는 7일 돈플래너 유튜브채널을 통해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꿀벌수의사회 만든다` 대한수의사회 벌질병특위 출범

Posted on by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수의사회 내에 벌 임상 관련 대책기구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양봉농가 대상 처방전 발급 등 현안 해결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내년까지 (가칭)한국꿀벌수의사회 창립을 추진한다.

대한수의사회 벌질병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임윤규)는 7월 31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꿀벌 임상현장의 현안과 대책을 논의했다.

수의사는 꿀벌을, 양봉농가는 수의사를 외면하고 있다

축산법상 가축으로 분류된 꿀벌은 수의사가 치료를 담당해야 하는 동물이지만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꿀벌 임상에 전념하고 있는 수의사는 꿀벌동물병원 정년기 원장과 한국양봉농협 허주행 수의사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들 모두 이번 특위에 참여했다.

정년기 원장은 “(꿀벌 분야에) 수의사들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에서도 꿀벌에 대한 교육은 없다”며 “양봉농가에 갔을 때도 ‘당신이 뭘 아느냐’며 무시 받았다. 여기에 대응하는데만 3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수의사들이 꿀벌을 외면하고 있는 만큼 양봉농가도 수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가가 동물병원에 문제 있는 벌집을 가져갔더니 벌을 무서워 한 수의사가 도망쳤다더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덧붙였다.

검역본부에서 꿀벌 질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윤상 특위 부위원장도 “꿀벌 관련 질병진단기관에 있는 수의사 분들조차 꿀벌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농가들에게 위생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대로는 제2의 수산질병관리사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수의사가 양봉 진료만으로 먹고 살기 어려운 환경이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관납에 집중된 시장이 수의사의 설 자리를 없앤다는 것이다.

김태환 위원은 “양봉 관련 약품시장의 80% 이상이 관납이라 동물병원에 처방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일부에 그친다. 수의사가 양봉 관련 진료로 업을 영위하기는 쉽지 않다”며 “시장이 커지면서 수의사의 역할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봉농가에 처방해줄 수의사 찾기 어려워..’공수의 활용하자’ 제안도

이날 특위에서는 양봉 현장에서 큰 문제로 떠오른 수의사처방제도 도마에 올랐다.

양봉농가에서도 부저병 등 질병에 항생제를 써야 하는데,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항생제를 처방해줄 수의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별 공수의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임윤규 위원장은 지역 공수의에게 양봉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농가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양봉 농가가 위치한 농촌 위주로 공수의가 많다는 점은 장점이다.

하지만 일선 공수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현재 대부분의 공수의는 소 진료에 집중돼 돼지, 가금 관련 역할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날 특위에서는 관납약품 공급에만 쏠린 정부 예산을 수의사의 진료활동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농가가 부담없이 수의사 진료를 요청할 수 있고, 수의사도 양봉 진료로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9월 벌질병특위 인준..내년까지 한국꿀벌수의사회 창립 목표

특위는 향후 한국양봉학회에 수의사 참여를 늘리고, 내년 특위 주최의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내년 가칭 ‘한국꿀벌수의사회(Korean Honeybee Veterinarian Association)’을 창립하는 것이 목표다.

대한수의사회는 오는 9월로 예정된 2020년도 3차 이사회에서 벌질병대책특위를 인준할 방침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모든 축종별로 수의사 직능단체가 정립되어가고 있지만 꿀벌을 다루는 단체만 없다”며 “꿀벌수의사회가 대수 산하단체로 독립 신설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간] 소동물 질환별 침처방 정리 Cook Book

Posted on by 데일리벳 관리자

한방진료를 하는 임상수의사들을 위한 책인 <소동물 질환별 침처방 정리 Cook Book>이 출간됐다. 임상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침처방 혈위(穴位)를 세분화하여 찾아보기 쉽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책의 저자는 여수 늘사랑양한방동물병원 김종수 원장이다.

<소동물 질환별 침처방 정리>는 ▲소화기 ▲호흡기 ▲순환기 ▲피부 ▲정신과 ▲신경계, 근골격계 ▲내분비계 ▲비뇨생식기계 ▲산과 ▲안과 ▲귀질환 ▲소아과 ▲통증, 상처, 화농 ▲면역계 ▲전염병 ▲기타까지 총 16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각 챕터별로 3~12개의 세부 챕터가 존재한다.

저자인 김종수 원장은 “한방진료를 위한 공부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실제 임상에서 재활과 더불어 침치료를 병행하려 해도 그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수의사들이 있다”며 “임상수의사들을 위해 찾아볼 수 있는 참고용으로 권장한다”고 말했다.

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구입 방법은 농경애니텍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경애니텍 전화 : 02-447-3070

김종수 원장 이메일 : a9103819@hanmail.net

[기고] 동물병원 외형은 성장하나 영업이익률은 나빠지고 있다

Posted on by 데일리벳 관리자

동물병원을 해도 될까? 통계로 보는 수의업의 현황 : 양이삭 수의사

동물병원과 수의업의 경기상황은 임상수의사들 사이의 주요 화두다. 하지만 수의업 시장 전체를 통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이나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수의사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동료 수의사의 카더라 통신에 의존해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통계청은 국가승인통계자료인 경제총조사(서비스업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공개하고 있다. (개인이나 개별 사업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적 노출 제어 기법으로 처리한 뒤 MDIS 포털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원자료에서 수의업 관련 데이터를 추출하고, 산출된 통계지표를 통해 수의업의 경기변동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서비스업조사는 통계법에 의거해 산업 각 부문에 대한 고용, 경영실적 등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수립 및 평가분석에 활용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수의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통계분류코드 73100번이 부여되어 있다.

2020년 7월 현재 MDIS에서 확보 가능한 2011년~2018년 서비스업조사 원자료를 추출했다. 조사항목에는 사업체별 행정구역(시도), 종사자 수(상용, 임시, 기타), 매출총액, 영업비용(인건비, 임차료, 기타경비), 영업비용 등이 포함된다. (단, 2015년의 경우 산업분야별 조사 대신 경제총조사가 실시되었고 원자료 사이에 큰 질적 차이가 있어 제외했음)

서비스업 조사 통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수의업의 외형(사업체당 종사자 수, 매출규모)은 매년 성장하고 있으나 실속(사업체당 영업이익률)은 나빠지고 있다.

한편, 소동물병원 개원을 염두에 둔 수의사는 입지 이외에 병원의 크기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된다. 큰 투자 규모로 대형 동물병원을 개원할 것인가, 작은 투자 규모로 작은 동물병원을 할 것인가에 따라 유기적으로 다른 수의사와의 동업 여부, 24시간 진료 여부 등 여러 요소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의업 데이터에서 행정구역상 두 번째로 동물병원 개소수가 많으면서 동시에 소동물병원이 밀집한 (대동물병원 데이터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작은) 서울시 데이터를 별도로 추출했다. 그리고 사업체당 종사자 규모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분석했다.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0명 이상 4명 미만을 실질적인 1인 동물병원 (1s), 4명 이상 16명 미만을 중형 동물병원 (2m), 16명 이상 32명 미만을 대형 동물병원(3l), 32명 이상을 초대형 동물병원(4xl)으로 구분했을 때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서울시의 동물병원 증가추세는 시장 저변의 확대가 아니라, 중대형 동물병원이 1인 동물병원을 점차 대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도권 주요 도시, 특히 서울시의 동물병원 입지는 이미 포화상태라는 지적이 십수 년 전부터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수의업 사업자 수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이때 2013년 이래로 1인 동물병원 개소수는 정체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형 동물병원의 증가가 전체 사업자의 증가추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자 개소수의 증가가 시장 저변의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기보다는 영업상 경쟁의 산물일 가능성을 암시한다.

3. 1인 동물병원은 평균 영업이익률이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안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수의업의 전체적인 흐름과 마찬가지로, 1인 동물병원의 영업이익률도 점차 나빠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수의업의 전체 규모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 국내 서비스산업이 전체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며 정체/후퇴기에 빠진 산업군도 있음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지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의 한편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물병원 간 경쟁 심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사업자당 비용-이익구조 역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의업에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함을 알 수 있다.

*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업조사는 업종별로 지역, 종사자 수, 매출규모 등을 감안해 표본집단을 설정하는 표본조사로 시행됩니다. MDIS의 원자료는 모든 개별사업자의 자료가 아닌 표본조사 대상의 원자료를 의미하며, 모집단 (추정)데이터 산출을 위해 사업자승수로 표본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 조사 통계 그 자체에 대한 설명자료는 링크 (http://www.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confmNo=101027)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이나 비용이 수의업 사업자 명의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통계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통계청은 조사 대상이 매출 등에 대해 응답을 거부하거나 비현실적인 응답을 하는 경우 국세청 자료를 요청해 산입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수치의 정합성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체적인 추세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북대 수의대 수의학교육 인증 획득‥1주기 인증 마무리

Posted on by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인 수의학교육 인증을 획득했다. 2014년부터 본격화된 국내 수의과대학의 1주기 인증이 6년 만에 마무리됐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은 경북대 수의대에 5년의 완전인증 자격을 승인하고 오는 8월 6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인증서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증원은 “5회에 걸친 평가단 회의와 서면·방문 평가, 평가위원회 및 판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22일 평가 결과를 최종 심의했다”며 “인증기간 5년의 완전인증을 부여한다”고 전했다.

경북대 수의대는 ▲기관효율성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자원 등 5개 영역의 50개 평가항목 중 2개 항목이 우수, 42개 항목이 적격으로 합격점을 받았다.

인증원은 “경북대 수의대는 2017년 수의사 졸업역량에 근거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임상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수의학교육 인증은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동력을 부여한다. 의대, 치대, 간호대 등 보건의료계열 대학들 모두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대학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수의학교육 인증은 2014년 제주대를 시작으로 건국대(2015), 서울대(2016), 충북대·경상대(2017), 전북대(2018), 강원대·충남대·전남대(2019)에 이어 경북대(2020)를 마지막으로 1주기를 마쳤다. 최초 4년의 인증기간을 부여받았던 제주대는 2018년 재인증을 받기도 했다.

한 번 획득한 ‘완전인증(full accreditation)’의 기한은 5년까지로 당장 건국대부터 올해 재인증주기가 도래한다. 건국대는 올해 하반기 2주기 인증평가신청을 접수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1주기 인증이 완료되면서 인증-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 동력도 커질 전망이다.

수의사법과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인증 획득 수의대 졸업생만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도, 10개 대학 모두 인증을 받은 만큼 일부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인증원은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에 대한 1주기 인증이 완료됐다. 향후 신청되는 인증평가는 변경된 2주기 인증기준에 의해 수행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 겨울 고병원성 AI 위험‥31일 온라인 심포지엄서 대책 논의

Posted on by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방역당국이 올 겨울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고병원성 AI 대비책 마련을 위한 온라인 심포지엄이 오늘(7/31) 개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AI 유입 가능성이 어느 해보다 높다”며 ‘20년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심포지엄’을 온라인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과 중국, 대만, 필리핀 등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AI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올해 상반기 고병원성 AI 발생건수는 483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에서는 전년 동기대비 33배나 늘어났다.

고병원성 AI는 시베리아에 모이는 철새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공유된다. 멀리 떨어진 유럽에서 발생한다고 안심할 수 없다.

게다가 중국, 대만, 베트남 등 국내에 직접 이동하는 철새 이동경로상에 놓인 주변국에서도 전년 동기대비 2.5배가량 AI 발생이 늘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당국은 “국내 AI 유입에 큰 영향을 주는 겨울 철새는 몽골, 중국 북부, 러시아 등에서 도래한다”며 “2010년 이후 국내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은 철새에서 항원이 검출되면 1개월 내외로 발생한다”고 지목했다.

철새로부터 농가 안으로 AI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방역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오늘(7/31) 오후 1시 30분부터 방영될 온라인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야생철새의 이동경로와 AI 예찰 결과, 해외 고병원성 AI 유입 전망 등을 조명한다. 농장 관리자의 자율점검 및 차단방역에 대한 발표도 이어진다.

당국은 “AI 방역은 가금농가 등 축산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20년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심포지엄’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 로그인
  • 캘린더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