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는 끝났다. 개식용을 금지하라”

초복인 16일(목) 오전, 10여개 동물단체가 청와대 앞에 모여 개식용 금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가장 먼저 중국의 상황을 소개했다.

단체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원인으로 중국 우한시 야생동물 고기 밀거래 시장이 지목됐고, 중국이 지난 5월 29일 개식용 금지 계획안을 발표했다”며 “개 지육의 메카 중국의 개식용 금지에 대한 방향성 제시는 전 세계 개식용 종식 역사의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가 안타깝다는 내용이 이어졌다.

이들은 “개식용 금지에 대한 국제적 변화의 흐름 속 우리는 오늘 여전히 개 지육 대량 소비국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임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1950년 홍콩을 시작으로, 대만, 필리핀, 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각국에서 개식용 제한 및 거래 금지 조치가 단행되고 있는데, 개식용 논쟁 해결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정부가 아쉽다는 것이었다.

단체들은 “청와대마저 ‘이제는 반려동물로 자리매김한 개를 축산법에서 제외할 때가 되었다’며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의 정비를 약속했다. 또한, 사법부 최고기관 대법원도 지난 4월 개 전기도살이 사회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잔혹한 방법이자 동물 학대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겠다는 청와대의 약속은 말뿐인 약속으로 남았고, 개식용 종식의 국민적 열망이 담긴 트로이카 법안은 국회 휴짓조각으로 사라졌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는 개를 가축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변명으로 개식용 종식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어왔다”며 “개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난 지 오래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비겁하게 ‘사회적 합의’라는 방패 뒤에 숨어 민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개식용 금지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나비야사랑해, 다솜,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전국동물활동가연대가 동참했다.

식용 목적의 개 전기도살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한 법원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는 백서가 출간됐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은 초복을 앞두고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 백서를 발간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인천의 한 개농장주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주둥이에 쇠꼬챙이를 물려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마리 이상의 개를 도살하여 기소된 사건이다.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한 농장주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후 4년여의 법적 공방 끝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1, 2심은 전기도살 행위가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전기도살 행위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이정표를 제시했다.

백서는 대법원 판결을 “동물법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해석 패러다임을 전환한 리딩 케이스이자, 향후 동물법 이론·실무에서 반드시 참조해야 할 이정표”라고 논평했다.

백서는 개 전기도살 사건의 진행 경과와 동물단체, 동물권 변호사 단체, 수의학계 등 각계 주체의 노력을 담고 있다.

동변 송시현 변호사는 “하급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모니터링 하였기에 백서 발간을 즈음해 느끼는 감회가 작지 않다”며 “개 전기도살 사건 백서가 개 도살 종식을 위한 큰 걸음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식용이라는 이유로 잔인한 죽임까지 묵인했던 관행에 제동을 건 케이스로 동물운동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 전기도살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전기봉으로 개를 도살한 농장주를 적발하는 등 단속을 시작했다.

동물자유연대도 음지의 개 도살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를 벌이기 위해 ‘2020년 전국 개 도살장 신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 개 전기도살 사건 백서 ‘개 전기도살 사건의 경과와 의의 및 향후과제’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