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벌금형 처벌 아쉽나요? ‘6개월 이상 징역’ 법정하한형 법안 발의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징역형은 거의 없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을 죽이면 최소 6개월 이상 징역을 부과하도록 ‘법정하한형’을 설정한 법안이 발의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6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을, 사진)이 최근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학대의 개념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확대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법정하한형을 신설했고, 동물사체 훼손을 금지하여 동물잔혹 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대 행위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동물 소유자 교육 의무화, 동물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신설, 3년 이내 주기로 동물등록 갱신 의무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도살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동물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동물과 사람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원헬스(One-health) 가치를 담았다”며 “한 사회의 동물권 보장 수준이 그 사회의 성숙도와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각계의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여 동물복지 향상에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말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동물복지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전국 37개 동물위생시험소 본·지소, AI 진단 능력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지자체 가축방역기관을 대상으로 AI(조류인플루엔자) 진단 능력 검증을 위해 유전자 진단법에 대한 하반기 정도관리를 실시했다.

대상은 AI 유전자 검사(rRT-PCR)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 17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및 지소(총 37개소)였다.

검역본부는 바이러스 유무와 타입을 판정하는 정확도와 결괏값을 표준 점수로 환산하여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산포도 분석뿐만 아니라, 분석적 민감도를 추가해 검사 능력을 다각적으로 평가했다.

정확도 평가에서는 정보가림 평가(Blind test) 시료에 대한 양성·음성 판정 결과 모든 기관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산포도와 분석적 민감도 평가에서 각각 한 개 기관이 기준치에 미달했다. 검역본부는 원인을 파악하고 10월 중 재검사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역본부는 또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12개 시·도 AI 정밀진단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 AI 정밀진단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운영하는지 조사하고, 대장 기록 오류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했다.

검역본부 이윤정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은 “전국의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우리나라 AI 검사 체계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해당 기관에 대한 진단 교육 및 정도관리 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라이브벳, 인천시수의사회와 온라인 학술대회 업무협약

지난 8월 경기도수의사회와 온라인 학술대회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코스코라이브(대표 박성재)의 라이브벳(LIVE VET)이 이번에는 인천광역시수의사회(회장 박정현)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11일(월) 박정현 회장의 연수동물메디컬센터에서 진행됐다.

두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에서 수의사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인천시수의사회는 좋은 강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코스코라이브는 라이브벳 시스템을 통해 인천시수의사회 주최 교육을 회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라이브벳(https://www.live-vet.co.kr/)은 코스코라이브가 운영하는 수의학 전문 교육 플랫폼으로, 현재 ‘라이브벳 시즌3 정규강좌’를 통해 내과, 외과, 영상진단과, 응급의학과, 수의학, 내시경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수의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헤리티지로펌] 알아 두면 유용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알아 두면 유용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 건물주에 의하여 그려진 일명 ‘ㅇㅇ벽화’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해당 벽화에는 유력 대선후보의 부인에 관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ㅇㅇ벽화를 직접 설치한 건물주 A씨는 대선후보의 처인 B씨 본인이 ㅇㅇ가 아니라고 하는 마당에 벽화에 의하여 누구의 명예가 훼손되었단 말이냐고 주장하면서, ㅇㅇ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철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해당 벽화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자 벽화의 내용의 일부가 지워지기는 했지만, 논란이 된 벽화를 그렸다는 건물주 A씨는 나름 법에 정통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중 피해자의 특정이 될 것이 그 중의 하나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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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른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동물병원의 치료에 불만을 품고 해당 동물병원 내지 수의사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경우, ‘신사동 소재 동물병원’, ‘ㄱㄴㄷ동물병원’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고 문제의 동물병원으로 좁혀지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동물병원, 수의사의 이름이 익명처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업계에서 또는 주변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피해자도 특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자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바로 ‘공공의 이익’입니다. 자신이 알린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게 됩니다(위법성조각사유). 이는 곧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살펴본 벽화의 경우에는 ‘대선 후보 검증’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이고, 동물병원에 대한 비난 게시글의 경우에는 동물병원 선택이라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명예훼손죄로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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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하게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내지 국민의 알 권리는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은 분명하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이른바 ‘위법성조각사유’는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기억하셔서 향후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에 이를 감안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지난 칼럼 보러 가기

퓨리나 프로플랜 웨비나, 13일 반려견 음식물 알러지 이론 기반 다진다

네슬레 퓨리나가 음식물 알러지를 주제로 프로플랜 웨비나를 개최한다.

반려견 음식물 알러지의 이론적 베이스를 소개할 이번 웨비나에서는 송치윤 수원 24시바른동물의료센터 원장이 다시 연자로 나선다.

송 원장은 지난 7월 진행된 프로플랜 웨비나에서 반려견 음식물 알러지 치료를 위한 실전팁을 소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음식물 알러지에 흔히 동반되는 2차감염 대응, 보호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3일 밤 9시부터 애니답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될 웨비나에서는 음식물 알러지의 이론적 지식을 다룬다.

이번에도 네슬레 퓨리나와 함께 3개월에 걸쳐 임상실험한 퓨리나 HA 가수분해 사료에 대한 데이터를 소개할 예정이다.

웨비나는 2시간 가량 진행되며 강연 직후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된다.

네슬레 퓨리나 관계자는 “수의피부과 분야에서 가장 화제성이 높은 알러지성 피부염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는 이번 강연이 많은 수의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다양한 질환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론적 대원칙에 바탕을 둔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웨비나 사전등록 및 시청은 애니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수의사와 수의대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반려동물 가구 반토막에 통계청장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맞다`

(자료 : 박홍근 의원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통계청이 기존 조사보다 낮게 나온 인구주택총조사 반려동물 가구 조사결과가 맞다고 밝혔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와 관련 협회 등이 해온 조사결과 차이가 크다”는 박홍근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312만 9천가구로 조사됐다. 전체 가구수의 약 15%다.

이 같은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인다. 농식품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0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서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이 27.7%에 달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은 “(통계청 조사결과가) 그동안 알던 것과 달라서 깜짝 놀랐다”면서 “인구주택총조사가 신뢰도가 높은 조사지만, 자체조사 계속해온 농식품부나 연관기관에서는 의문을 제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반려동물 양육 여부만을 조사한 것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키우는 마릿수만 함께 조사했더라도 반려동물 개체수를 보다 정확히 추정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그러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통계청 승인 통계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류 청장은 “농식품부가 실시하는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는 신뢰성 문제 때문에 미승인 통계다. 승인요청을 갖출 것을 지난 2월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수치 차이에 대해서는 “통계청 수치가 신뢰성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잘라 말했다.

[전문진료 동물병원 인터뷰30] 하이 반려동물 행동 클리닉(HAI)

최근 우리나라 반려동물병원은 무한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의사·동물병원의 폭발적 증가, 신규 개원입지 포화, 보호자 기대수준 향상, 경기불황 등이 동물병원 경영을 점차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 경영 여건 악화는 비단 수의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계 역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비슷한 문제를 겪으며 병원 경영의 차별화 전략을 고민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료과목의 전문화’가 급속도로 이뤄졌습니다.

이미 내과, 안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과 등 전문의 제도가 도입된 인의 쪽에서도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더욱 전문화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의 경우 지방흡입전문, 모발이식전문, 얼굴뼈 전문에 이어 다크서클 전문 성형외과까지 등장 할 정도입니다.

특정 전문 진료과목에 초점을 맞춘 전문병원이 모든 진료과목을 다루는 종합병원보다 경영 효율성 개선에 훨씬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임상 수의계를 돌아보면, 전문의 제도가 태동하고 있고, 임상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수의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의계도 이제 모든 진료과목을 다루는 동물병원보다, 자신이 잘할 수 있고 자신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그 진료과목을 특화한 ‘전문진료 동물병원’ 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데일리벳에서 특정 진료과목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전문진료 동물병원’을 탐방하고, 원장님의 생각을 들어보는 ‘전문진료 동물병원 인터뷰’를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동물행동의학 전문 ‘하이 반려동물 행동 클리닉’의 이우장 원장입니다.

경북대 수의대를 졸업하고, 미국동물행동수의사회(AVSAB, American Veterinary Society of Animal Behavior) 회원으로 활동 중인 이우장 원장은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동물행동의학 전문 클리닉’을 개원했습니다(9월 17일 정식 개원).

데일리벳에서 이우장 원장님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Q. 수의사 공통질문이다. 수의사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다. 초등학교 때 해외에 있다 보니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웠다.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부모님께서 블랙 래브라도 리트리버를 키우게 해주셨는데, 반려견이 가장 큰 친구였고, 많이 교감했다.

이후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반려견을 데려가지 못하고 좋은 분에게 입양을 보내게 되어 아쉬웠다. 그때부터 나중에 동물을 돕고, 동물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Q. 동물행동의학에는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됐나?

예과 때 처음 동물행동학을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는 더 깊게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다.

졸업 후 막상 임상을 시작하니 일반 로컬동물병원에서는 행동학적 부분을 집중적으로 챙기기가 어려웠다. 시간이나 비용문제 등 현실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심각한 경우에도 보호자가 간단한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동물행동의학만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Q. 그럼, 졸업 후에 일반적인 동물병원에서 임상을 시작한 것인가?

그렇다. 공중방역수의사로 군대체복무를 마치고, 일반 로컬동물병원에서 진료수의사로 일했다.

임상수의사로 일하면서, 정형외과, 안과, 치과 등 다양한 세미나를 들었는데, 동물행동의학 세미나를 접했을 때, 마음이 움직였다. 김선아 선생님(현 충북대동물병원 임상교수) 강의였는데, 이 길을 가면 힘들어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김선아 선생님이 미국 UC데이비스 수의과대학에서 전문의(ACVB,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Behaviorists) 과정을 밟고 계실 때 익스턴십을 갔다.

Q. UC데이비스 익스턴십을 할 때 어떤 경험을 했나?

전문의들과 케이스에 대해 토론을 하는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눈다. 진료 참관을 할 때도 보호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의 선생님들에게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

Q. 아무래도 한국 수의사(김선아)가 있어서 더 도움이 됐을 것 같다.

너무 큰 도움이 됐다. 김선아 선생님이 진료할 때 함께 들어가기도 했고, 퇴근하면 집에 가서 케이스를 정리한 뒤, 김선아 선생님을 만나 추가 공부를 했다. 1:1 과외를 받은 셈이다(웃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Q. UC데이비스 익스턴십 외에 또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

NAVC(North American Veterinary Community)의 Advanced Behavioral Medicine 과정을 수료했는데, 전문의들과 함께 실제 진료 케이스를 놓고 치료 계획을 함께 짜는 값진 경험을 했다.

이외에도 Fear free certified veterinary professional 과정을 수료했고, Living and Learning with animals(LLA) 과정도 이수했다.

LLA 과정은 동물행동학 이론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호랑이, 사자의 치아관리 방법이나 물고기 교육 등 다양한 동물의 학습과 보상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 있다.

The Great Big Dog Aggression Workshop에 참여했던 것도 기억이 남는다.

바디랭귀지를 읽는 방법부터 수의학적인 처치와 약물 사용/부작용을 소개해주며, 보호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배울 수 있다.

올해 수의행동의학심포지엄(VBS, Veterinary Behavior Symposium)에도 참석했다. 코로나 시국이지만,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참여할 수 있었다.

동물행동의학 분야는 끊임없는 교육이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려고 노력 중이다.

Q. 병원에 행동코치가 있던데, 행동코치는 어떤 역할을 하나?

미국에 가보니 수의사와 트레이너의 영역이 나뉘어 있고 (즉, 치료와 교육 영역), 서로 협업하는 게 감명 깊었다.

미국 UC데이비스에 처음 가면 ‘어떻게 좋은 트레이너를 찾는지’ 알려준다. 실제로 수의사와 트레이너가 함께 케이스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The Great Big Dog Aggression Workshop도 공격성만 다루는 트레이너와 미국수의행동의학전문의가 함께 여는 워크샵이다.

이처럼, 미국은 트레이너와 수의사의 협업이 자리 잡혀 있다.

전문의들도 트레이너의 역할과 업무를 존중해주는데, 단순히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코칭 역할을 하므로 ‘behavior coach’라고 부르자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의 트레이너 선생님도 ‘행동코치’라는 직함을 달고 있다. 행동코치 선생님과 함께 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감명받은 수의사-트레이너 협업시스템을 적용하고, 코칭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코치 선생님이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추후 퍼피클래스 등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수도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외부 트레이너와 협업 계획도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수의사-트레이너 간 협업시스템이 자리잡혀야 하는데, 성공적인 협업 모델을 제시하고 싶다.

Q. 동물행동의학 책도 번역했다고 들었다.

미국수의행동의학전문의들이 쓴 개의 행동에 대한 일반서다. 반려동물의 행동 문제로 힘들어하는 보호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책이다. 체벌이 안 좋은 이유부터 환경의 중요성과 예방법 등도 소개하고, 전문의가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전달한다.

번역은 다 끝났고 출간을 위해 준비중이다.

Q. 일반 진료를 안 보고 동물행동진료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진료를 하지 않아서 아쉽지는 않나?

예방접종이나 중성화수술도 안 하고 동물행동진료만 본다. 전문성을 갖추고, 일선 동물병원으로부터 행동 진료를 의뢰받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진료를 보지 않는 게 맞다.

동물행동의학이 가장 재밌기 때문에 아쉽지는 않다.

Q. 100% 예약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문턱을 낮추려면 예약제를 운영 안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예약 진료를 해야 보호자와 반려동물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전에 검사지(행동의학 분석 검사지)를 보내드리고, 작성해주신 내용을 잘 분석해서 감별할 문제들을 생각한 후에, 환자가 내원하면 보호자에게 질문을 해서 감별 및 진단하여 치료 계획을 세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고, 비용도 올라가기 때문에 보호자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진료가 끝나면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이해해주신다.

Q.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동물행동분야에서 수의사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김선아 선생님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 나도 작지만 기여하고 있다. 더 많은 수의사에게 동물행동의학 분야를 알리고, 트레이너와 잘 협업하는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이 중장기적이 목표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김선아 선생님과 같은 전문의의 길을 가고 싶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동물행동의학 관련 연구도 김선아 선생님과 진행해볼 예정이다.

그물에 혼획된 토종 돌고래 상괭이, 부검해보니 임신한 개체였다

2021 제주도 상괭이 부검교육이 지난 8월 23일과 24일 양일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제주본부에서 개최됐다.

상괭이의 생태학·수의학 연구를 돕고 해양포유류 생태전문가 및 수의사 양성을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에는 서울대, 건국대 등 국내 수의과대학 재학생 15명이 참여했다.

제주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의 부검 시범연구 중 교육행사의 일환으로 제주대 해양과학대학 김병엽 교수와 서울대 수의대 김상화·이성빈 수의사를 주축으로 진행됐다. 서울대 정원준·이영민 수의사, 충북대 김선민 수의사가 행사 진행을 도왔다.

교육 첫 날에는 고래 비교해부학 및 상괭이 소개(이성빈), 고래류 연구 소개(김상화), 소형고래 부검교육(김선민) 등 이론 강연과 상괭이 외부 관찰, 체장 측정이 진행됐다.

이튿날에는 실제 부검과 기생충 샘플링이 이어졌다. CT 등 영상의학적 데이터를 부검에 활용하는 ‘virtopsy’ 기법이 눈길을 끌었다.

토종 돌고래 상괭이 위협하는 혼획·불법어업..부검에 질식사 흔적 곳곳에

한국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finless porpoise)는 미소를 짓는 듯한 웃는 모습이 특징적인 고래류 동물이다. 외관상 머리가 뭉툭하고 등지느러미가 없다.

분류학상으로는 돌고래이지만 돌고래(dolphin)와는 별개인 쇠돌고래(porpoise)라는 이름으로 구분된다.

상괭이의 최대 서식지는 서해와 남해다. 하지만 최근 불법어업과 혼획으로 멸종위기에 처했다.

다른 어류를 잡으려고 친 그물에 잡히는 ‘혼획’은 상괭이에게 큰 위협이다. 그물에 걸린 상괭이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해 질식사한다.

국내에서만 매년 1천마리 이상의 상괭이가 불법어업, 혼획으로 희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획된 상괭이의 상당량이 밍크고래로 둔갑해 유통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혼획된 상괭이는 부검에서도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물로 빠르게 끌어올려지면서 압력이 급격히 변화하면, 잠수병으로 인한 공기색전증(air embolism)이 체내 곳곳에 발견된다. 또한 질식으로 인해 기도와 기관지 내에 포말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상괭이 2마리와 참돌고래 1마리의 부검이 진행됐다. 이중 혼획 증거가 다수 발견된 개체는 출산을 앞둔 임신개체였던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상괭이·참돌고래 부검에 앞서 진행된 외부 관찰 및 체장 측정

맹성규 의원 ‘해양보호생물 폐사 6년간 5,252건..96%가 상괭이’

불법어업 단속, 상괭이 탈출 그물 보급 늘려야

기자도 상괭이 부검행사에 여러 번 참여했지만 매번 혼획된 개체가 포함됐다. 그물에 상괭이가 탈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혼획 대처법이 이미 개발되어 있지만, 경제성 문제로 참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상괭이가 가장 많이 혼획되는 안강망 사업에 상괭이 탈출장치를 설치하는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어민들이 혼획 방지에 협조할 수 있는 환경이 서둘러 조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지난달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최근 6년간 해양보호생물 폐사 건수가 5,25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96%가 상괭이다.

우리나라는 포경이 불법이지만 혼획된 고래는 예외적으로 상업적 유통이 가능한데, 수급이 어려워진 밍크고래 대신 상괭이를 일부러 포획한 뒤 혼획된 것처럼 신고해 속여파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맹성규 의원은 “고래고기 유통을 위해 상괭이가 불법포획된 것인지 수사당국이 면밀히 파악하고, 상괭이 탈출용 그물을 대폭 보급하는 등 혼획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서현 기자 dbstjgus981218@gmail.com

날개깃·꽁지깃 잘린 비둘기 연이어 발견‥연쇄 동물학대 경찰수사 의뢰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날개깃, 꽁지깃이 인위적으로 절단된 비둘기가 연이어 발견됐다.

다친 비둘기를 발견한 제보자와 대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수법의 동물학대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고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날개깃, 꽁지깃이 잘린 채 구조된 비둘기
(사진 : 대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센터에 따르면, 제보자가 다친 비둘기를 처음 발견한 것은 지난 7월 15일이다. 양쪽 날개깃과 꽁지깃이 잘린 비둘기 한 마리가 아파트 화단에 있는 것을 목격했다.

9월 3일에는 1마리가 주차장에서, 추석 연휴가 끝난 9월 23일엔 세 마리가 잇따라 발견되었다.

모두 5마리의 비둘기가 모두 날개깃과 꽁지깃이 절단된 채로 같은 아파트 단지의 화단과 주차장에서 발견된 것이다.

센터 측은 “대전 서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7월부터 9월까지 동일한 장소와 수법으로 학대받은 비둘기를 연이어 구조했다”며 “윙컷이나 시술과 관련한 연습이 아닌, 비둘기와 관련된 혐오 범죄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고자는 이를 동일범이 악의를 가지고 동물을 학대한 사건으로 대전 둔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CCTV를 통해 인상착의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음 깃갈이를 위해 꼬리깃을 제거한 비둘기

학대받은 비둘기는 사망하지 않았지만, 비행에 필수적인 날개깃이 인위적으로 잘리면 도심 속 고양이와 같은 포식자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깃 갈이가 완료될 때까지 자연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센터에 구조된 비둘기들 역시 마취해 단계적으로 깃을 뽑아주면서,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오랜 기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동물학대는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점차 학대 행위가 증가한 범죄양상도 심각하다.

비둘기가 동물학대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참새·비둘기 등 100여 마리의 새를 농약으로 죽인 60대 남성이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집비둘기는 2009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다.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한해서다.

하지만 일반 개인이 비둘기를 포획하거나 개체수를 줄이는 행위는 불법이다. 포획자는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포획도구도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도구로 제한된다.

박성은 기자 stareunss@naver.com

박용호 교수, 제10대 한림원장 선거 결선투표 진출

박용호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CODEX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가 제10대 한림원장 선거 2차 투표에 진출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림원)은 지난 5월 31일까지 원장 후보자를 신청받고, 9월 한 달간 정회원 대상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다득표자 2인(박용호 후보·유욱준 후보(가나다순))을 대상으로 2차 투표에 나섰다.

한림원은 원장선출규정에 따라 과반수 득표자 조건을 충족한 후보를 원장으로 선출한다.

2차 투표는 10월 8일부터 22일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한편, 한림원은 지난 1994년 기초과학연구의 진흥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수의대 교수 7명을 포함해 정책학, 이학, 공학, 농수산학, 의약학 분야 약 500명이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설문조사] 코로나19가 수의과대학 실기교육에 미친 영향은

코로나 19는 대학 교육 환경을 뒤바꿔 놓았다. 특히나 비대면 강의만으로 대체가 어려운 수의대 실습 교육에 끼친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이와 관련해 수의대생의 코로나19 시대 실기 교육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은 이달 말 군산에서 열릴 대한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수의대생 대표로 ‘코로나19가 드러낸 실기교육의 실태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취합된 학생들의 의견을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설문조사에서는 코로나19가 수의학 실기교육에 미친 영향, 학교별 실습 수업 실태 및 상세 사례, 학생 개인의 외부실습 실태 등을 묻는다.

현재 전국 10개의 수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본과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설문 기간은 10월 15일(금)까지다.

설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이 발송된다.

수대협 측은 ”이번 학회 강연은 수의학 교육계에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라며 대한민국 수의대생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클릭)

최지영 기자 0920cjy@naver.com

여당 대선 후보 이재명, 동물공약 일선에 진료비 표준화·공시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와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개식용 금지 등의 동물복지 공약을 내놨다.

대한수의사회도 이번 대선에 제시할 수의사회 차원의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동물의료복지와 농장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의료체계 개편, 원헬스 담당 정부조직 신설 등이 골자다.


이재명 후보 동물공약 선두에는 진료비 표준화
·공시제

지난 8월 이재명 후보가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내건 첫 번째 목표는 ‘반려동물 양육비 절감’이다. 그 핵심에 동물병원 진료비가 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항목과 진료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동물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점을 지목했다. 그 해법으로 동물병원 진료항목·진료비 표준화와 공시제 시행을 공약했다.

진료항목 표준화와 공시제는 이미 현정권이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병원별 진료비와 항목별 진료비 분포(최고가·최저가·평균가)를 공개하는 ‘공시제’는 이번 정권 들어 사람의료에서도 대폭 확대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동물 관련 공약에서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완화를 위한 자율적 표준진료제’를 첫 번째로 내건 바 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도 진료비의 편차를 줄이고 가격 정보 공개를 확대하려는 여권의 기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료비 표준화, 공시제와 함께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반려동물 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성남시장·경기도지사로 이어진 개식용 반대 행보

개물림사고·반려동물 거래환경 정비 공약도

개식용 금지를 대선 공약에 포함시킨 것도 눈길을 끈다. 이 후보는 앞서 “개식용 금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기 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단계적 로드맵을 확실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개식용에 반대하는 행보를 꾸준히 이어왔다. 성남시장 시절 모란시장 내 개시장의 전업을 유도했고, 지난 대선 경선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전통시장의 불법도축 근절을 공약했다.

2018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법을 포함시켰다. 대법원에서 개 전기도살을 불법으로 판단한 이후 경기도 특사경이 불법 개도살 현장을 단속하기도 했다.

개물림사고에 대한 대책과 반려동물 거래환경 정비에 대한 공약도 내놨다.

이재명 지사는 “개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면서 반려동물 기본예절교육 의무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 신설 등을 공약했다.

온라인상의 반려동물 판매 홍보행위를 금지하고, 동물 입양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표준계약서 도입, 무허가·무등록 업체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입양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지난 3월 개최한 ‘반려동물 매매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동물생산·판매 단계에서 동물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대한수의사회, 대선 공약 제시한다..동물의료체계 정비에 방점

대한수의사회도 여야 후보들에게 제시할 대선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주 산하단체와 지부수의사회 의견수렴을 거쳤다.

검토 마무리 단계인 대한수의사회의 대선 공약은 동물의료복지를 확대하는 동물의료체계 개편과 농장동물 관리 강화, 원헬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려동물 의료분야에서는 단편적인 진료비 문제보다 전반적인 의료체계 정비에 방점을 찍었다. 관련 수의사법 전면개정과 정부 전담조직 신설, 동물진료비 부가세 폐지·동물병원 입지조건 완화 등의 제도 개편을 포함한다.

농장동물 분야에서는 농장전담수의사, 농장동물 동물병원 육성 등 민간의료기반을 확충해 축산 생산성을 높이고 가축전염병 방역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사람과 동물의 질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정부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목했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대한수의사회가 제시하는 대선 공약 검토를 마무리하고 있다. 확정된 공약은 각 후보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 10명 중 7명 “현행 동물보호법으로 동물학대 충분히 예방 못 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국민 2,000명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동물원·야생동물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설문 대행:(주)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이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30.6%에 그친 것이다(4점 만점에 2.3).

나이별로는 50대~60대가 각 35.3%, 2.33점과 37.4%, 2.32점으로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30대가 가장 낮았다(26.3%, 2.14점).

성별로는 여성(26%, 2.15점)이 남성(34.9%, 3.31점)보다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예방 효과를 낮게 평가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 제한 ▲동물학대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어웨어는 “동물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94.5%로 동물복지 제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았던 반면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은 30.6%에 그쳐 현행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물보호·복지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박홍근, 한정애, 이헌승/책임연구의원 한준호)이 9월 30일 발의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는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학대자의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북수의사회 봉사단, 전주시 개농장 구조견에 동물의료봉사

전북수의사회 동물의료봉사단(단장 김민석)이 개농장에서 구조된 개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이날 봉사단이 찾은 개농장은 지난 8월 동물보호단체가 적발한 곳이다. 해당 농장주가 시내에서 운영하는 산닭집에서 개를 도살하는 현장이 지역 동물보호활동가에게 발각됐고, 동물보호단체가 전주시 색장동에 위치한 사육시설을 급습해 개들을 구조했다.

전주시는 농장주로부터 신생 자견을 포함한 150여마리의 개들의 소유권을 포기 받았다. 동물보호활동가와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로 개들을 보호·관리하고 입양에 나서고 있다.

구조된 개들이 많아 별도의 보호시설로 입소하기 어려워 농장에 머물고 있다 보니 열악한 환경에 전염병도 우려되는 상황.

이날 봉사단은 농장에 머무는 구조견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봉사단원과 전북대 수의대 봉사동아리 ‘소복소복’의 학생들, 전북도청 소송 수의사 공무원 2명이 봉사에 참여했다.

김민석 봉사단장은 “동물보호활동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신생 강아지를 포함해 60마리에 가까운 개들이 개농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어 더 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버박코리아, 개·고양이 구충제 신제품 `밀프로` 첫 선

버박코리아가 개·고양이의 경구 구충제 신제품 밀프로(MILPRO®)의 첫 선을 보인다.

밀프로는 밀베마이신(milbemycin)과 프라지콴텔(praziquantel) 성분의 합제로 안전하면서 넓은 구충 범위를 제공한다.

심장사상충 유충은 물론 조충, 회충, 구충, 편충을 효과적으로 방어한다.

고기 맛이 나는 코팅 정제로 기호성을 높인 점도 특징이다. 사료와 함께 먹이거나, 사료 섭취 후 투약하는데 고기맛 정제로 쉽게 먹일 수 있다. 강아지에서는 100% 기호성을, 성견에서도 87%의 기호성을 나타냈다.

고양이용 밀프로 제제는 쓴 맛을 가려주는 고기맛 필름 코팅과 함께 삼키기 쉽도록 소형 사이즈의 타원형 구조를 채택했다.

버박코리아 측은 “성묘에서도 75%의 높은 기호성을 보여 타사 제품에 비해 높았다”며 “세계고양이수의사회(ISFM)가 인증한 먹이기 쉬운 약(easy to give)”이라고 강조했다.

동물병원에만 공급되는 제품으로 알루미늄 포장을 적용해 취급·보관이 용이한 것도 장점이다. 실온에서 보관해도 충분한데다 사용기한도 3년까지 보장된다.

밀프로 제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나 주문은 각 지역 영업사원이나 버박코리아 본사(1588-9794)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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