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투견? 싸움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동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가칭 ‘투견 격리보호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지자체가 구조·보호 조치할 수 있는 동물은 ▲유실·유기동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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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개정됐는데 또…동물생산업 규제 강화법 2종 추가 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경남 양산시을)이 동물생산업 규제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2종을 연이어 대표발의했다. 우선 4월 5일 발의된 법안은 ‘월령 12개월 미만의...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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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부터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위반시 과태료
앞으로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가슴줄, 리드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2020년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이 2년의...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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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66회] 동물보호법, 싹 뜯어고친다
최근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령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할 때 ‘전부개정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많이...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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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 ‘6개월 이상 징역형’ 법안에 대한 동물단체 의견은?
지난 10월 14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을, 사진)이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민석 의원의 법안은...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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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벌금형 처벌 아쉽나요? ‘6개월 이상 징역’ 법정하한형 법안 발의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징역형은 거의 없고...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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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진흥원 신설·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 등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발의
동물학대 재발 방지, 맹견 사육허가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윤리성 강화, 반려동물 영업 제도 정비 등 동물보호법 내용 전체를 보완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나왔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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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공고 기간 10→20일 + 안락사 때 마취제 의무사용 강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사진)이 동물보호센터에서의 고통사를 근절하겠다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철 의원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안락사(인도적인 처리)와 관련해 마취제의...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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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 전문가 토론회 연다
동물학대 문제부터 반려동물 영업관리, 안전사고 등 동물보호정책 전반을 조명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연구책임 한준호)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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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에서 `동물판매업자도 내장형 칩 시술해야` 황당 주장 나와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이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한 것은 너무도 불공평한 처사다”. 국회의원이 주최한 동물등록제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과 동물자유연대가 공동...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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